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4년 12월 15일(수)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시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시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61쪽 중간에 보면 도시경제과 소관이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지원액입니다.
66쪽 하단에 도시경제과 소관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인데 예산체계상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국비입니다.
다음에 86쪽 상단쪽에 도시경제과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등 7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이 있는데 이 도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작년에까지는 양여금으로 지원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도에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주택사업 주택건축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보조사업에 용역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용역비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걸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저희 군은 교리와 신기리, 광덕리 3개지구가 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0년도까지 263억 1,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국비가 50% 지원입니다.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2억원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월해서 내년 2005년도 예산과 같이 합산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2억 9,600만원으로 3억원정도 됩니다만, 1개 사업지구에 1억 8,000만원정도 용역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3개 지구를 합쳐서 2억 9,600만원으로 약 3억원정도로 용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하단에 빈집정비사업 5,300만원 계상되어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일반관리전출금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6쪽 도시관리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소관예산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539만원, 하단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135만원, 건설업등록관리, 부처샘수질검사 검사료, 개발제한구역관리, 2,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하단에 보면 경계표석설치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토석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6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8쪽 급량비, 연료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등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이것은 그린벨트사업이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급량비 그 밑에 국내여비까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화순읍소도읍 육성사업 3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코자 하는 공업지역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명문사립고 도시계획용역 그래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시설비입니다.
수만리4구와 이십곡리2구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40억원, 20억원씩 40억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이 예산이 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재원은 국비입니다만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10억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토지를 수용코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십곡리, 수만리, 진입로확포장사업 부대비이고, 자전거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읍소도읍 육성사업추진도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382쪽입니다.
군 기본계획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2억원이 됩니다만 금년에 마지막분 4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용역비 3,000만원, 그다음에 알메산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 1,000만원 되어있는데 알메산이 공원지구로 지정된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알메산도 용역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할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하고 또 일부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원해야 할 부분은 환원하고 이렇게 알메산을 정비코자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만, 부처샘공원보수정비사업 5,000만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때 가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1억원이상 되어야 제대로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예산을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덕교차로-다지리 위험도로구간은 동면 다지리에서 막 돌아오는 곳으로 이곳에서 사고도 한 번 났습니다.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여기 선형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시설보수정비 2개소 그 다음에 대리사거리에서 제일중학교간,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같습니다만, 여기도 민원이 많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보도설치공사 사업비입니다.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500만원 계상하였고, 알메산공원조성조감도 사실 알메산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나 무질서하게 묘지도 들어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알리는 조감도를 설치해서 안내코자 합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방금 시설비에서 설명드렸던 광덕교차로 다지리위험도로구간, 대리사거리에서 제일중학교간 보도설치 그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383쪽 토지매입비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2필지에 대해서 12억 8,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0억원정도 가져야 20필지 정도의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알메산공원조성 진출입 토지매입 여기도 알메산 공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우선 진출입 할 수 있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3억원, 금년에도 3억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도시개발담당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우선 금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은 국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77억 3,400만원이 지금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신기-수만간도로 17억 8,700만원, 광산촌 복지시설 건립 2억 9,700만원, 화순읍 삼천리간 도로개설 여기에 토지매입비입니다.
22억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에서 새로난 도로로 연결된 사업입니다.
대리-다지리간 연결하는 도로인데 토지매입을 2001년도에 6억 5,500만원 했고, 2002년도에 5억원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하다가 놔두었는데 22억 1,800만원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변환경정비 이것은 산자부에 보고할 때 사업명을 이렇게 하였기 때문인데 광덕택지 지하주차장 위에 문화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문화유적 개발로 20억원, 화순광업소 주변정비사업 2억 8,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지구 개발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대지 -다지리간 도로, 대포-정리간 도로, 이양도시환경정비사업, 동복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으로 이것은 건설부소관사업입니다.
군도11호선 한계-삼천간 생활폐기물처리장 진입도로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2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공해 방지사업으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중에 실시설계비이고, 시설부대비도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진흥지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자체사업 시설비 향청남산공원-삼천리간 도로개설,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지난번에 현장 방문시에 3개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만 계상되면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정리간도로 폐기물처리비 1,4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부대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이제 지역경제담당 소관예산입니다.
시장청소인부임 580만원 계상되어 있고, 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계량기 검사 인부임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하단에 있는 정기시장분뇨수거료 우리 정기시장이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분뇨수거료이고 그 다음에 480쪽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비 35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비로 481쪽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자 여비보상,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보상비 재래시장상품박람회참가 보상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시상 50만원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고용촉진훈련,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기초수급자라든가 일시실업자 이런 사람한테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쪽 시설비 있습니다.
화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인데 이것이 5억 5,100만원입니다.
국비가 균특재원으로 국비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를 포함해서 우선 장옥 리모델링, 상하수도 정비, 바닥포장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내고장 상품권판매대금지급 1,000만원 있습니다만, 상품권이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5년간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품권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 시설비 정기시장 장옥보수 이것은 동복 시장은 장옥이 없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도로를 내고 있는데 장옥이 창고로 쓰고 있는 낡은 장옥인데 이것을 옮겨서 제대로 장옥을 보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가로등 보수, 700만원, 정기시장 화장실 유지보수 500만원, 능주5일시장 창고신축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공예품개발 및 육성장려금 750만원, 자본보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4쪽 일반운영비 수용비 1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485쪽입니다.
보조사업 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사업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건설팅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생물산업연구센터,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627쪽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3,165만 9천원 잡았습니다만 이자수입으로 400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해서 3,165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29쪽 세출입니다.
수용비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독려 여비 계상했고, 630쪽 주택사업상환이자 차입원금상환비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13억 1,800만원 잡았는데 이자수입 8,800만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12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 해서 13억 1,8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673쪽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농공단지재분양감정평가수수료 98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6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관리 및 부지분양대금징수 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 822만원, 다음에 미분양부지 정비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7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이 약 8,200만원, 원금 상환이 10억원, 전체 지금 15억원 남았습니다만 이번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 농공단지계약해지 반환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3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08쪽 세출 토지매입비로 전액 3억원을 지출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382페이지 보면요.
알메산공원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2억 1,000만원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2억 1,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용역을 언제나 한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5년도에 완료코자 합니다.
○ 위원 문팔갑
2005년도 언제쯤에요?
이것 한 두 달에 끝날 사업은 아니쟎아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한 두 달 가지고는 ……
○ 위원 문팔갑
몇 개월 걸릴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무래도 현장을 제대로 보고 해야 되니까……
○ 위원 문팔갑
지금 한다고 해도 상반기에 힘들지 않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웬만하면……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용역하고 일반예산하고 같이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켜 놓으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를 함께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 위원 문팔갑
전부다 잘못된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용역을 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세워라 이 말이죠?
○ 위원 문팔갑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용역을 하면 그 땅이 정말 얼마나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조감도 같은 것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조감도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하고, 땅 사는 것 하고 조감도 하고 같이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상호간에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같이 예산액을 계상해주시면……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1차 추경이 되든, 2차 추경이 되든 그 때 세워도 늦지 않느냐?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조감도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조감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토지매입은 물론 용역이 끝난 이후에……
○ 위원 문팔갑
알았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이나 비슷하겠지요, 뭐……391페이지 폐광지역 주변환경정비 주차장 10억원 된다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10억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저것 띄어버리고, 지금작년도 잘했소?
그곳이 폐광지역주변환경은 아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순읍지역이 전부 폐광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알았습니다.
395페이지 향청리 남산공원에서 삼천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말입니까?
○ 위원 문팔갑
여기는 뭐?
삼천리라고 되어 있는데, 삼천리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향청남산공원에서 삼천리입니다.
이것이 남산공원 넘어가면 그곳에서 반듯이 대리-다지리간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시계획입니다.
남산공원 넘어서 가는
○ 위원 문팔갑
건너서 가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로 맞은편으로 반듯이 가는
○ 위원 문팔갑
27,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작년에 일부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이것으로 끝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483페이지 태양열 가로등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알았는데 2000년도에 태양열 가로등이
○ 위원 문팔갑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위치만 이야기 합시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공원택지
○ 위원 문팔갑
공원택지 그것은 철거해 주시고 이것이 그 당시에 중앙에서 이것 가지고 장난했던 사업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거기 보수하시지 마시고 일반전기를 사용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안 들어 온지가 까막눈 된지가 몇 개월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5개 등인가 있을 겁니다.
5개 등 맞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5개 등입니다.
○ 위원 문팔갑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보는데 저녁에는 캄캄해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정말 뭐랄까, 제가 보기에도 낯 뜨거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태양열 철거를 해주시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반전기, 태양열로 하지 마시고 가로등 교체로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문화공원조성이 되면 어차피 가로등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이것이 그것 해 주어도 소용없다니까?
그 사람들 돈만 줘, 돈만 준 것이, 나는 빨리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등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검토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일반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말 가로등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전혀 가로등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있지요.
지금 농공단지 미분양이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6필지가 분양이 전혀 안된 것으로 이양이 3필지 동면 3필지……
○ 위원 문팔갑
왜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금방 되어버리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드리면 동면농공단지는 산 밑에 어렵습니다동아아스콘인가?
거기서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활성화시킨다고 조례도 만든 적이 있지요.
조례 만들었지요.
소규모단지 그러니까, 내가 속이 보인다니까?
충분히 그것을 꾸준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떤 특정인 업자, 그 사람하나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인명부에 각각 집어넣어 놔 버리고 그 당시에 몇 업자들 지정해서 해 주었다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아이고, 과장님이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 문팔갑
조례를 만들었으면……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적이 있다니까요.
몰라요?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분양촉진조례를 감면조례 추진하다 못했습니다.
일반회계에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 위원 문팔갑
그런 부분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손해라니까요?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그러잖아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 보십시오.
지금 미분양 부지 정비하는데도 5,000만원 들어가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분양 해 버리면 공장 들어와서 좋지 이런 돈 안 들어서 좋지, 그런 것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문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75페이지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미분양 정비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분양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부지정비, 잡초 우거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분양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61쪽 중간에 보면 도시경제과 소관이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지원액입니다.
66쪽 하단에 도시경제과 소관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인데 예산체계상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국비입니다.
다음에 86쪽 상단쪽에 도시경제과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등 7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이 있는데 이 도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작년에까지는 양여금으로 지원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도에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주택사업 주택건축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보조사업에 용역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용역비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걸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저희 군은 교리와 신기리, 광덕리 3개지구가 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0년도까지 263억 1,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국비가 50% 지원입니다.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2억원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월해서 내년 2005년도 예산과 같이 합산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2억 9,600만원으로 3억원정도 됩니다만, 1개 사업지구에 1억 8,000만원정도 용역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3개 지구를 합쳐서 2억 9,600만원으로 약 3억원정도로 용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하단에 빈집정비사업 5,300만원 계상되어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일반관리전출금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6쪽 도시관리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소관예산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539만원, 하단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135만원, 건설업등록관리, 부처샘수질검사 검사료, 개발제한구역관리, 2,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하단에 보면 경계표석설치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토석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6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8쪽 급량비, 연료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등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이것은 그린벨트사업이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급량비 그 밑에 국내여비까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화순읍소도읍 육성사업 3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코자 하는 공업지역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명문사립고 도시계획용역 그래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시설비입니다.
수만리4구와 이십곡리2구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40억원, 20억원씩 40억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이 예산이 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재원은 국비입니다만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10억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토지를 수용코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십곡리, 수만리, 진입로확포장사업 부대비이고, 자전거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읍소도읍 육성사업추진도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382쪽입니다.
군 기본계획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2억원이 됩니다만 금년에 마지막분 4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용역비 3,000만원, 그다음에 알메산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 1,000만원 되어있는데 알메산이 공원지구로 지정된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알메산도 용역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할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하고 또 일부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원해야 할 부분은 환원하고 이렇게 알메산을 정비코자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만, 부처샘공원보수정비사업 5,000만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때 가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1억원이상 되어야 제대로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예산을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덕교차로-다지리 위험도로구간은 동면 다지리에서 막 돌아오는 곳으로 이곳에서 사고도 한 번 났습니다.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여기 선형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시설보수정비 2개소 그 다음에 대리사거리에서 제일중학교간,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같습니다만, 여기도 민원이 많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보도설치공사 사업비입니다.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500만원 계상하였고, 알메산공원조성조감도 사실 알메산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나 무질서하게 묘지도 들어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알리는 조감도를 설치해서 안내코자 합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방금 시설비에서 설명드렸던 광덕교차로 다지리위험도로구간, 대리사거리에서 제일중학교간 보도설치 그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383쪽 토지매입비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2필지에 대해서 12억 8,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0억원정도 가져야 20필지 정도의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알메산공원조성 진출입 토지매입 여기도 알메산 공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우선 진출입 할 수 있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3억원, 금년에도 3억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도시개발담당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우선 금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은 국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77억 3,400만원이 지금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신기-수만간도로 17억 8,700만원, 광산촌 복지시설 건립 2억 9,700만원, 화순읍 삼천리간 도로개설 여기에 토지매입비입니다.
22억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에서 새로난 도로로 연결된 사업입니다.
대리-다지리간 연결하는 도로인데 토지매입을 2001년도에 6억 5,500만원 했고, 2002년도에 5억원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하다가 놔두었는데 22억 1,800만원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변환경정비 이것은 산자부에 보고할 때 사업명을 이렇게 하였기 때문인데 광덕택지 지하주차장 위에 문화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문화유적 개발로 20억원, 화순광업소 주변정비사업 2억 8,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지구 개발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대지 -다지리간 도로, 대포-정리간 도로, 이양도시환경정비사업, 동복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으로 이것은 건설부소관사업입니다.
군도11호선 한계-삼천간 생활폐기물처리장 진입도로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2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공해 방지사업으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중에 실시설계비이고, 시설부대비도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진흥지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자체사업 시설비 향청남산공원-삼천리간 도로개설,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지난번에 현장 방문시에 3개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만 계상되면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정리간도로 폐기물처리비 1,4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부대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이제 지역경제담당 소관예산입니다.
시장청소인부임 580만원 계상되어 있고, 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계량기 검사 인부임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하단에 있는 정기시장분뇨수거료 우리 정기시장이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분뇨수거료이고 그 다음에 480쪽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비 35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비로 481쪽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자 여비보상,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보상비 재래시장상품박람회참가 보상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시상 50만원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고용촉진훈련,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기초수급자라든가 일시실업자 이런 사람한테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쪽 시설비 있습니다.
화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인데 이것이 5억 5,100만원입니다.
국비가 균특재원으로 국비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를 포함해서 우선 장옥 리모델링, 상하수도 정비, 바닥포장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내고장 상품권판매대금지급 1,000만원 있습니다만, 상품권이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5년간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품권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 시설비 정기시장 장옥보수 이것은 동복 시장은 장옥이 없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도로를 내고 있는데 장옥이 창고로 쓰고 있는 낡은 장옥인데 이것을 옮겨서 제대로 장옥을 보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가로등 보수, 700만원, 정기시장 화장실 유지보수 500만원, 능주5일시장 창고신축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공예품개발 및 육성장려금 750만원, 자본보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4쪽 일반운영비 수용비 1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485쪽입니다.
보조사업 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사업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건설팅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생물산업연구센터,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627쪽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3,165만 9천원 잡았습니다만 이자수입으로 400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해서 3,165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29쪽 세출입니다.
수용비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독려 여비 계상했고, 630쪽 주택사업상환이자 차입원금상환비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13억 1,800만원 잡았는데 이자수입 8,800만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12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 해서 13억 1,8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673쪽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농공단지재분양감정평가수수료 98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6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관리 및 부지분양대금징수 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 822만원, 다음에 미분양부지 정비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7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이 약 8,200만원, 원금 상환이 10억원, 전체 지금 15억원 남았습니다만 이번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 농공단지계약해지 반환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3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08쪽 세출 토지매입비로 전액 3억원을 지출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382페이지 보면요.
알메산공원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2억 1,000만원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2억 1,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용역을 언제나 한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5년도에 완료코자 합니다.
○ 위원 문팔갑
2005년도 언제쯤에요?
이것 한 두 달에 끝날 사업은 아니쟎아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한 두 달 가지고는 ……
○ 위원 문팔갑
몇 개월 걸릴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무래도 현장을 제대로 보고 해야 되니까……
○ 위원 문팔갑
지금 한다고 해도 상반기에 힘들지 않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웬만하면……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용역하고 일반예산하고 같이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켜 놓으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를 함께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 위원 문팔갑
전부다 잘못된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용역을 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세워라 이 말이죠?
○ 위원 문팔갑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용역을 하면 그 땅이 정말 얼마나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조감도 같은 것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조감도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하고, 땅 사는 것 하고 조감도 하고 같이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상호간에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같이 예산액을 계상해주시면……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1차 추경이 되든, 2차 추경이 되든 그 때 세워도 늦지 않느냐?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조감도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조감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토지매입은 물론 용역이 끝난 이후에……
○ 위원 문팔갑
알았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이나 비슷하겠지요, 뭐……391페이지 폐광지역 주변환경정비 주차장 10억원 된다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10억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저것 띄어버리고, 지금작년도 잘했소?
그곳이 폐광지역주변환경은 아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순읍지역이 전부 폐광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알았습니다.
395페이지 향청리 남산공원에서 삼천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말입니까?
○ 위원 문팔갑
여기는 뭐?
삼천리라고 되어 있는데, 삼천리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향청남산공원에서 삼천리입니다.
이것이 남산공원 넘어가면 그곳에서 반듯이 대리-다지리간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시계획입니다.
남산공원 넘어서 가는
○ 위원 문팔갑
건너서 가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로 맞은편으로 반듯이 가는
○ 위원 문팔갑
27,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작년에 일부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이것으로 끝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483페이지 태양열 가로등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알았는데 2000년도에 태양열 가로등이
○ 위원 문팔갑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위치만 이야기 합시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공원택지
○ 위원 문팔갑
공원택지 그것은 철거해 주시고 이것이 그 당시에 중앙에서 이것 가지고 장난했던 사업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거기 보수하시지 마시고 일반전기를 사용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안 들어 온지가 까막눈 된지가 몇 개월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5개 등인가 있을 겁니다.
5개 등 맞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5개 등입니다.
○ 위원 문팔갑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보는데 저녁에는 캄캄해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정말 뭐랄까, 제가 보기에도 낯 뜨거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태양열 철거를 해주시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반전기, 태양열로 하지 마시고 가로등 교체로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문화공원조성이 되면 어차피 가로등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이것이 그것 해 주어도 소용없다니까?
그 사람들 돈만 줘, 돈만 준 것이, 나는 빨리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등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검토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일반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말 가로등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전혀 가로등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있지요.
지금 농공단지 미분양이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6필지가 분양이 전혀 안된 것으로 이양이 3필지 동면 3필지……
○ 위원 문팔갑
왜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금방 되어버리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드리면 동면농공단지는 산 밑에 어렵습니다동아아스콘인가?
거기서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활성화시킨다고 조례도 만든 적이 있지요.
조례 만들었지요.
소규모단지 그러니까, 내가 속이 보인다니까?
충분히 그것을 꾸준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떤 특정인 업자, 그 사람하나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인명부에 각각 집어넣어 놔 버리고 그 당시에 몇 업자들 지정해서 해 주었다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아이고, 과장님이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 문팔갑
조례를 만들었으면……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적이 있다니까요.
몰라요?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분양촉진조례를 감면조례 추진하다 못했습니다.
일반회계에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 위원 문팔갑
그런 부분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손해라니까요?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그러잖아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 보십시오.
지금 미분양 부지 정비하는데도 5,000만원 들어가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분양 해 버리면 공장 들어와서 좋지 이런 돈 안 들어서 좋지, 그런 것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문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75페이지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미분양 정비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분양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부지정비, 잡초 우거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분양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대금 50만원, 벼 병해충 예찰답 벼수확 116만원, 조직배양실 백합종구 판매 100만원 등 266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62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 등 40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 1,083만 1천원입니다.
금년대비 49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86쪽입니다.
창업농육성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도비보조금 5,200만 6천원입니다.
금년대비 94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도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14억 6,714만 6천원입니다.
금년 9억 6,101만 6천원보다 5억 614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원 2명 청사청소인부임 등 3,08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1,080만원과 농사정보용 신문구독료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소장실 현관 현황판 정비 330만원과 소규모 청사수선비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제작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42쪽입니다.
지도사업 홍보자료 제작비 120만원과 농업 및 농산물가공산업 컨설팅 및 현장 기술교육 1,000만원, 우리농산물 가공과 활용이벤트 행사 개최 5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업인 휴대용단말기 이용 농사정보제공 수수료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생활과학부업기술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농업 및 농산물가공산업 컨설팅 및 현장 기술교육 강사수당 450만원과 소비자와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활용교육 강사수당 210만원, 피복비로 제4회 농업박람회 체육행사 참가 체육복 및 모자 4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임차료입니다.
제4회 농업박람회 차량임차금 6건 780만원, 사무실 및 새해영농설계 교육장 등 연료비 87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본청유지비 308만 6천원과 유리온실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차량선박비로 지프 등 4종 1,43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2,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8쪽 부서운영비로 720만원과 농업인 및 산업근로자 해외연수 20명, 2회에 걸쳐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97만 1천원과 제4회 농업박람회 회원 및 가족참석보상 5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 140만원, 농업경영인 도단위대회 참가보상 336만원,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 1,250만원, 농촌지도자 군단위 수련회 참석보상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 도단위 영농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청소년 한마음행사 참석보상 168만원, 농촌여성교육 및 세미나참석보상 336만원, 농촌여성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224만원, 읍면단위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보상 560만원, 농업및농산물가공산업 컨설팅 및 현장 기술교육보상 400만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전문기술개발 위탁교육보상 600만원, 소비자와 생산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활용교육 보상 150만원, 우리농산물 가공과 활용 이벤트행사 참석보상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쪽 기타보상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50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800만원, 농업경영인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마음 정진대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인과 학습단체 생활개선회와 내년도에는 단일화시켜서 행사를 한날 치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3,200부 1,2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용 화판제작 1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교재 자료제작 4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기초컨설팅 상담용품 구입 130만원, 일선지도활동지원 농업인상담소운영 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2,000만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료 160만원,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 504만원,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400만원, 운영수당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군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의원 참석보상 200만원, 임차료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차량임차 3대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5쪽 국내여비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으로서 1,096만 2천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활동지원 150만원, 기초컨설턴트 선진지견학 및 농가컨설팅 625만원 편성했으며 전문지도능력배양시험연구기관 교육 150만원 지도공무원 품목별 해외연수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해외연수 300만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 200만원, 재료비로 학교 4-H 회원과제 활동 실습재료 구입 2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142만 8천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 2,0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보상 3,090명에게 1,545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보상 13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 모임육성 참석보상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58쪽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보상 1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보상 110만원, 지방농업인학습 4-H 지도자 육성 306만원, 선도여성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200만원, 창업농 육성지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0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소득원 제품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시범 3,000만원, 농산물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 2,866만 6천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시범 400만원, 영농 4-H회원과제 활동지원 1,0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5개소 750만원,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 1,5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영상담장비구입 220만원, 제4회 농업박람회 전시관 출품 재료 150만원, 읍면농촌지도자회 실습재료 168만원, 생활과학부업기술교육 실습재료 300만원, 우리음식 천연염색 전통규방연구회 연찬재료 구입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소비자초청 농업과 농산물활용교육 재료구입 250만원, 화순군민의 날 전시물품 재료구입 450만원, 소비자와 생산자 교육재료비 140만원, 우리농산물 가공과 활용 이벤트행사 재료비 200만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비로 500만원,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전문기술개발 위탁교육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3쪽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내외부 도색 600만원, 농업인상담소 건물보수 4,000만원, 생활과학관정비 2,000만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130만원, 생활과학관 교육용 기기 및 시설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인건비로 토양검정실 정밀검정보조 인부임 431만 2천원, 시험실습포장 작업인부임 1,778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 269만 5천원, 벼병해충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검정실 인부임 960만원,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 1,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연료비로 비닐하우스 난방연료구입 1,500만원, 유리온실 난방연료구입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양검정 장비유지비로 500만원, 시험실습포 장비 관리 1,790만원, 기술보급과 국내여비 부속운영으로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8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선진축산 견학참석 보상 11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는 469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으로는 병해충예찰포 장비유지 1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 278만 4천원, 재료비 식량작물 우량품 비교실험 371만 2천원, 부분경운 직파재배시범 850만원,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 2개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70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1,41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 200만원, 병해충 예찰실 재료구입 100만원, 해충밀도조사용 동력흡충기 지원운영 1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구입 1,000만원, 고품질벼 우량종자 생산시범 500만원, 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단지 조성 400만원, 친환경 표준농법개발 보급시범 40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분경운 직파재배시범 평가회 참석보상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큰느타리 우량배지 조성사업 2,000만원, 비닐하우스 안개 제거시스템 설치시범 600만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 관리시스템시범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단동형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시범 500만원, 미세살수장치이용과원늦서리 피해 방지시범 800만원, 화훼보광처리시범 2,000만원, 토경장미 동계 저 에너지관리 1,000만원, 신나팔나리 전조 재배시범 1,000만원, 분화생산 생력기술보급 시범 1,950만원, 내한성월동사료 작물재배시범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시범 2,000만원, 돼지분뇨 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시범 2,950만원, 병해충 생물적방제시범 2개소 600만원, 틈새 대체작목 개발시범 800만원, 수출 신선농산물 품질향상시범 350만원, 미니 분화류 저면관수시범 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경재배 양액분석기 구입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종자증식포 설치 840만원, 천적이용 해충방제시범 750만원, 고추 접목묘 재배보급시범 4,500만원, 시험실습포 운영재료 구입 1,500만원, 꽃육묘장 전열온상 설치 자재구입 250만원, 노리개용 호도묘 포장 13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 시약구입 16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시약구입 14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농사 측점시비 시범 4,000만원, 수출유망작물 에너지절감 시범 675만원, 화훼환경개선 관리시범 1,000만원, 개량부직포 피복 과수 친환경 재배시범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77쪽입니다.
FTA대체 틈새 과수재배시범 1,450만원, 기존하우스 이용 무화과 재배시범 1,080만원, 읍면 건의사업으로 1읍면1특품지원 새송이버섯재배사 신축 및 개보수시범 5,575만원, 광합성균 이용 친환경축산시범 450만원, 한우개량촉진 수정란 이식기술 보급사업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능주 잠정리 건강관리실 설치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시설원예 현지지도장비 2세트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토양검정실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무엇을, 어떤 일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토양검정실에서 지금 우리 화순 논토양이나 밭토양, 시설원예토양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시비처방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우리가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해주고 또 경지정리지역 등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서를 보든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지금 토양검정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책질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농산과 그렇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산과 일이겠지요.
지금 현재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땅심은 엉망인데 그곳에 고품질 쌀 한다고 보조를 해줘?
그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첫째는 땅심이 있어야지 고품질 쌀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토한 그런 농지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고품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나는 그것을 지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양 이것 뭡니까?
토양검정실에서 어디에는 어떤 품종을 하면 고품질이 나올 수가 있다.
능주 같으면 백암리라든지 그런 곳이면 상당히 땅심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을 해서 그곳에 고품질 쌀을 지원할 수가 있어야지, 땅심은 엉망이고 박토한데다 고품질 쌀 생산하겠다고 하면 지금은 해주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옳은 말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하더라도 그 사후에 정산이 되어야지, 사전에 그것을 보조를 해 주면 진짜 고품질 쌀이 나오는지 정말로 이것을 고품질 쌀이라고 시장에 내놓으면 망신만 당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면마다 고품질 쌀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지역을 확정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고품질 쌀 그러는데 실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째 품종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비입니다.
특히 질소를 적게 줌으로써 품질이 향상되거든요.
그 다음에 적기수확이거든요대개 추수해서 45일에서 50일만에 수확을 해야 하고, RPC에서 가공저장에 의해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경종에서 재배기술차원에서 60%, 수확가공 저장에서 40% 정도의 요인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쌀의 수분함량은 17%가 적절합니다.
너무 말려도 미질이 떨어지고, 저장습도도 약 70%로 유지를 해야 하고 저장온도는 상온보다도 15℃ 온도에서 저장해야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쌀이 생산되어서 유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럼 땅심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양성열
실제로 직역이 좋다.
간척지에서 나온 쌀들이 미질이 우수하다 그러거든요?
똑같은 품종을 재배하더라도 실제로 유기물이 충분히 들어 있어야 하고, 점토함량이 많아야 합니다.
사석지와 진흙땅하고는 똑같은 경종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는 미질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상당히 비옥하고 지적이 높은 그런 땅들을 선발해서 친환경농업 유기농 쪽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화순쌀의 명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 화순에 어떠한 땅 성분 지도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그것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그때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 지적도처럼…… 이 땅에는 무엇이 어떻고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능주 지역에 백암리 광사리 어디 이런 데는 무엇을 해 본다고 하면 정말로 여기서 지도를 하실 때 참고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땅 지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지금 다른데 다리하나 놓고 포장 몇 미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농촌이 부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옳은 말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투자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예산부서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 군정질문이 나오면 군수님께라도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셔요.
그래서 화순쌀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지대별로 구분을 해서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양검정실에서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면 정말로 더 땅심이 떨어졌는가, 땅심이 올라갔는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런데 특히 사양토에다 지력이 떨어진 곳에 추락답이라든가 객토를 하게 되면 객토 1담보 하는데 한 백만원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1㎝ 객토를 하는데 약 12.5톤이 소요되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래서 23억원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객토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땅에는 땅심이 떨어졌는가, 올라갔는가, 그것도 연구를 계속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다른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같이 노력을 한 번 해 봅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감사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금년도 11월 2일 공설운동장에서 경영인들이 화순농산물을 전시하면서 도시소비자들 광덕택지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화순농산물을 알리고 경영인들의 한마당 축제 행사를 한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앞으로는 그 행사를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와 통합해서 행사를 함으로써 더 발전된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부기가 글씨도 길고 명칭도 방대해서 그랬습니다.
452페이지요.
국외여비에서 지금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기술전문직 연수해서 300만원 국비 군비 세워놓았지요?
○ 농업기술센터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이것 전문기술연수면 해외를 간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며칠을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한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되고 300만원 정도면 유럽에 7～8일, 10일 정도는 연수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에서 계획이 나와서 다른 시군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다른 시군과 같이 갑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때 한분씩 간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화순에 한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도 있고, 중앙계획도 있고 그럽니다.
○ 위원장 조현수
300만원 가지고 무엇이 가능한지 예산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300만원이 있기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475페이지 고추 접목묘 재배보급 시범에서 고추 접목묘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메기태풍으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들녘에서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만 침수가 되는 지역은 고추가 전부 말라서 죽었습니다.
고추가 죽는 것들이 토양 전염성인 역병에 의해서 죽거든요.
역병은 토양에서 전염되는데 물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 죽기 시작하면 고추밭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접목묘는 역병에 토양전염성병에 내병성인 품종입니다.
특히 역병 상습지라든지 연작지에서 모종을 하면 정상적으로 가을까지 생육을 유지하면서 고추를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학습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확대보급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럼 5개소는 5개면지역을 말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5개소가 아니죠. 5㏊입니다.
개소수가 잘못되었습니다.
5㏊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5㏊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고추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13개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ㆍ면에 고추단지 그러면 도암이 화순에서 재배면적이 많거든요.
재배면적 비율로 읍ㆍ면에 물량을 배정해서 특히 고추가 죽어버렸던 그 포장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특정지역에 사업이 가지 않도록 5㏊면 각 면에 신청을 받아서 화순군 전체가 고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소장님!
유념하시고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저희들이 읍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조현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대회 소비자 함께 하는 한마음 경진대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금년에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11월 2일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지요.
비 오고 난 후에
○ 위원 문팔갑
아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전통혼례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농협에서 주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업인의 날 행사
○ 위원 문팔갑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광덕지구에서 한 행사
○ 위원 문팔갑
거기에는 우리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 곳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000만원
○ 위원 문팔갑
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산과에서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농협에서도 뭐 예산을 내 놓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우리 예산 갖다가 자기들 생색내고 앉아 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이번 행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농협지부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북 치고 장구치고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 예산 갖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지요.
○ 위원 문팔갑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우리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행사를 이틀을 하든지 삼일을 하든지 한 곳에 접합을 시켜서 통폐합을 하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백화점 식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럴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도 한곳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어야지 광주 사람들도 오고 지역민들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따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나 개인적인 생각은 다 삭감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 1억이면 1억을 2억이면 2억 세워가지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런 부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래서 금년에도 그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단체의 어떤 생각 그것 때문에 결렬이 되었는데 경영인 하고 생활개선행사는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농민회하고 협의해서 한 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그래가지고 농업 행사가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양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요.
같이 농업을 위해서 기술센터나 농산과가 다 있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통합을 시켜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는 12월 달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12월 21일 군민회관에서 400～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 발표회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한마음 전진대회는 원래가 5월 달인가 봄에 했다가 올해만 11월로 연기가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아니요, 4월에
○ 위원장 조현수
하계수련회는 여름에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대금 50만원, 벼 병해충 예찰답 벼수확 116만원, 조직배양실 백합종구 판매 100만원 등 266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62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 등 40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 1,083만 1천원입니다.
금년대비 49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86쪽입니다.
창업농육성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도비보조금 5,200만 6천원입니다.
금년대비 94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도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14억 6,714만 6천원입니다.
금년 9억 6,101만 6천원보다 5억 614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원 2명 청사청소인부임 등 3,08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1,080만원과 농사정보용 신문구독료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소장실 현관 현황판 정비 330만원과 소규모 청사수선비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제작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42쪽입니다.
지도사업 홍보자료 제작비 120만원과 농업 및 농산물가공산업 컨설팅 및 현장 기술교육 1,000만원, 우리농산물 가공과 활용이벤트 행사 개최 5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업인 휴대용단말기 이용 농사정보제공 수수료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생활과학부업기술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농업 및 농산물가공산업 컨설팅 및 현장 기술교육 강사수당 450만원과 소비자와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활용교육 강사수당 210만원, 피복비로 제4회 농업박람회 체육행사 참가 체육복 및 모자 4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임차료입니다.
제4회 농업박람회 차량임차금 6건 780만원, 사무실 및 새해영농설계 교육장 등 연료비 87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본청유지비 308만 6천원과 유리온실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차량선박비로 지프 등 4종 1,43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2,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8쪽 부서운영비로 720만원과 농업인 및 산업근로자 해외연수 20명, 2회에 걸쳐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97만 1천원과 제4회 농업박람회 회원 및 가족참석보상 5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 140만원, 농업경영인 도단위대회 참가보상 336만원,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 1,250만원, 농촌지도자 군단위 수련회 참석보상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 도단위 영농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청소년 한마음행사 참석보상 168만원, 농촌여성교육 및 세미나참석보상 336만원, 농촌여성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224만원, 읍면단위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보상 560만원, 농업및농산물가공산업 컨설팅 및 현장 기술교육보상 400만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전문기술개발 위탁교육보상 600만원, 소비자와 생산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활용교육 보상 150만원, 우리농산물 가공과 활용 이벤트행사 참석보상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쪽 기타보상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50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800만원, 농업경영인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마음 정진대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인과 학습단체 생활개선회와 내년도에는 단일화시켜서 행사를 한날 치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3,200부 1,2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용 화판제작 1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교재 자료제작 4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기초컨설팅 상담용품 구입 130만원, 일선지도활동지원 농업인상담소운영 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2,000만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료 160만원,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 504만원,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400만원, 운영수당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군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의원 참석보상 200만원, 임차료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차량임차 3대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5쪽 국내여비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으로서 1,096만 2천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활동지원 150만원, 기초컨설턴트 선진지견학 및 농가컨설팅 625만원 편성했으며 전문지도능력배양시험연구기관 교육 150만원 지도공무원 품목별 해외연수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해외연수 300만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 200만원, 재료비로 학교 4-H 회원과제 활동 실습재료 구입 2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142만 8천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 2,0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보상 3,090명에게 1,545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보상 13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 모임육성 참석보상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58쪽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보상 1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보상 110만원, 지방농업인학습 4-H 지도자 육성 306만원, 선도여성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200만원, 창업농 육성지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0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소득원 제품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시범 3,000만원, 농산물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 2,866만 6천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시범 400만원, 영농 4-H회원과제 활동지원 1,0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5개소 750만원,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 1,5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영상담장비구입 220만원, 제4회 농업박람회 전시관 출품 재료 150만원, 읍면농촌지도자회 실습재료 168만원, 생활과학부업기술교육 실습재료 300만원, 우리음식 천연염색 전통규방연구회 연찬재료 구입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소비자초청 농업과 농산물활용교육 재료구입 250만원, 화순군민의 날 전시물품 재료구입 450만원, 소비자와 생산자 교육재료비 140만원, 우리농산물 가공과 활용 이벤트행사 재료비 200만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비로 500만원,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전문기술개발 위탁교육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3쪽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내외부 도색 600만원, 농업인상담소 건물보수 4,000만원, 생활과학관정비 2,000만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130만원, 생활과학관 교육용 기기 및 시설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인건비로 토양검정실 정밀검정보조 인부임 431만 2천원, 시험실습포장 작업인부임 1,778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 269만 5천원, 벼병해충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검정실 인부임 960만원,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 1,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연료비로 비닐하우스 난방연료구입 1,500만원, 유리온실 난방연료구입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양검정 장비유지비로 500만원, 시험실습포 장비 관리 1,790만원, 기술보급과 국내여비 부속운영으로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8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선진축산 견학참석 보상 11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는 469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으로는 병해충예찰포 장비유지 1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 278만 4천원, 재료비 식량작물 우량품 비교실험 371만 2천원, 부분경운 직파재배시범 850만원,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 2개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70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1,41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 200만원, 병해충 예찰실 재료구입 100만원, 해충밀도조사용 동력흡충기 지원운영 1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구입 1,000만원, 고품질벼 우량종자 생산시범 500만원, 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단지 조성 400만원, 친환경 표준농법개발 보급시범 40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분경운 직파재배시범 평가회 참석보상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큰느타리 우량배지 조성사업 2,000만원, 비닐하우스 안개 제거시스템 설치시범 600만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 관리시스템시범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단동형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시범 500만원, 미세살수장치이용과원늦서리 피해 방지시범 800만원, 화훼보광처리시범 2,000만원, 토경장미 동계 저 에너지관리 1,000만원, 신나팔나리 전조 재배시범 1,000만원, 분화생산 생력기술보급 시범 1,950만원, 내한성월동사료 작물재배시범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시범 2,000만원, 돼지분뇨 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시범 2,950만원, 병해충 생물적방제시범 2개소 600만원, 틈새 대체작목 개발시범 800만원, 수출 신선농산물 품질향상시범 350만원, 미니 분화류 저면관수시범 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경재배 양액분석기 구입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종자증식포 설치 840만원, 천적이용 해충방제시범 750만원, 고추 접목묘 재배보급시범 4,500만원, 시험실습포 운영재료 구입 1,500만원, 꽃육묘장 전열온상 설치 자재구입 250만원, 노리개용 호도묘 포장 13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 시약구입 16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시약구입 14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농사 측점시비 시범 4,000만원, 수출유망작물 에너지절감 시범 675만원, 화훼환경개선 관리시범 1,000만원, 개량부직포 피복 과수 친환경 재배시범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77쪽입니다.
FTA대체 틈새 과수재배시범 1,450만원, 기존하우스 이용 무화과 재배시범 1,080만원, 읍면 건의사업으로 1읍면1특품지원 새송이버섯재배사 신축 및 개보수시범 5,575만원, 광합성균 이용 친환경축산시범 450만원, 한우개량촉진 수정란 이식기술 보급사업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능주 잠정리 건강관리실 설치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시설원예 현지지도장비 2세트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토양검정실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무엇을, 어떤 일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토양검정실에서 지금 우리 화순 논토양이나 밭토양, 시설원예토양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시비처방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우리가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해주고 또 경지정리지역 등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서를 보든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지금 토양검정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책질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농산과 그렇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산과 일이겠지요.
지금 현재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땅심은 엉망인데 그곳에 고품질 쌀 한다고 보조를 해줘?
그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첫째는 땅심이 있어야지 고품질 쌀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토한 그런 농지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고품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나는 그것을 지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양 이것 뭡니까?
토양검정실에서 어디에는 어떤 품종을 하면 고품질이 나올 수가 있다.
능주 같으면 백암리라든지 그런 곳이면 상당히 땅심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을 해서 그곳에 고품질 쌀을 지원할 수가 있어야지, 땅심은 엉망이고 박토한데다 고품질 쌀 생산하겠다고 하면 지금은 해주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옳은 말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하더라도 그 사후에 정산이 되어야지, 사전에 그것을 보조를 해 주면 진짜 고품질 쌀이 나오는지 정말로 이것을 고품질 쌀이라고 시장에 내놓으면 망신만 당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면마다 고품질 쌀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지역을 확정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고품질 쌀 그러는데 실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째 품종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비입니다.
특히 질소를 적게 줌으로써 품질이 향상되거든요.
그 다음에 적기수확이거든요대개 추수해서 45일에서 50일만에 수확을 해야 하고, RPC에서 가공저장에 의해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경종에서 재배기술차원에서 60%, 수확가공 저장에서 40% 정도의 요인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쌀의 수분함량은 17%가 적절합니다.
너무 말려도 미질이 떨어지고, 저장습도도 약 70%로 유지를 해야 하고 저장온도는 상온보다도 15℃ 온도에서 저장해야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쌀이 생산되어서 유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럼 땅심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양성열
실제로 직역이 좋다.
간척지에서 나온 쌀들이 미질이 우수하다 그러거든요?
똑같은 품종을 재배하더라도 실제로 유기물이 충분히 들어 있어야 하고, 점토함량이 많아야 합니다.
사석지와 진흙땅하고는 똑같은 경종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는 미질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상당히 비옥하고 지적이 높은 그런 땅들을 선발해서 친환경농업 유기농 쪽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화순쌀의 명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 화순에 어떠한 땅 성분 지도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그것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그때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 지적도처럼…… 이 땅에는 무엇이 어떻고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능주 지역에 백암리 광사리 어디 이런 데는 무엇을 해 본다고 하면 정말로 여기서 지도를 하실 때 참고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땅 지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지금 다른데 다리하나 놓고 포장 몇 미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농촌이 부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옳은 말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투자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예산부서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 군정질문이 나오면 군수님께라도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셔요.
그래서 화순쌀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지대별로 구분을 해서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양검정실에서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면 정말로 더 땅심이 떨어졌는가, 땅심이 올라갔는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런데 특히 사양토에다 지력이 떨어진 곳에 추락답이라든가 객토를 하게 되면 객토 1담보 하는데 한 백만원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1㎝ 객토를 하는데 약 12.5톤이 소요되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래서 23억원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객토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땅에는 땅심이 떨어졌는가, 올라갔는가, 그것도 연구를 계속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다른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같이 노력을 한 번 해 봅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감사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금년도 11월 2일 공설운동장에서 경영인들이 화순농산물을 전시하면서 도시소비자들 광덕택지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화순농산물을 알리고 경영인들의 한마당 축제 행사를 한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앞으로는 그 행사를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와 통합해서 행사를 함으로써 더 발전된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부기가 글씨도 길고 명칭도 방대해서 그랬습니다.
452페이지요.
국외여비에서 지금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기술전문직 연수해서 300만원 국비 군비 세워놓았지요?
○ 농업기술센터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이것 전문기술연수면 해외를 간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며칠을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한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되고 300만원 정도면 유럽에 7～8일, 10일 정도는 연수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에서 계획이 나와서 다른 시군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다른 시군과 같이 갑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때 한분씩 간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화순에 한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도 있고, 중앙계획도 있고 그럽니다.
○ 위원장 조현수
300만원 가지고 무엇이 가능한지 예산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300만원이 있기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475페이지 고추 접목묘 재배보급 시범에서 고추 접목묘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메기태풍으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들녘에서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만 침수가 되는 지역은 고추가 전부 말라서 죽었습니다.
고추가 죽는 것들이 토양 전염성인 역병에 의해서 죽거든요.
역병은 토양에서 전염되는데 물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 죽기 시작하면 고추밭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접목묘는 역병에 토양전염성병에 내병성인 품종입니다.
특히 역병 상습지라든지 연작지에서 모종을 하면 정상적으로 가을까지 생육을 유지하면서 고추를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학습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확대보급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럼 5개소는 5개면지역을 말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5개소가 아니죠. 5㏊입니다.
개소수가 잘못되었습니다.
5㏊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5㏊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고추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13개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ㆍ면에 고추단지 그러면 도암이 화순에서 재배면적이 많거든요.
재배면적 비율로 읍ㆍ면에 물량을 배정해서 특히 고추가 죽어버렸던 그 포장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특정지역에 사업이 가지 않도록 5㏊면 각 면에 신청을 받아서 화순군 전체가 고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소장님!
유념하시고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저희들이 읍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조현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대회 소비자 함께 하는 한마음 경진대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금년에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11월 2일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지요.
비 오고 난 후에
○ 위원 문팔갑
아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전통혼례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농협에서 주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업인의 날 행사
○ 위원 문팔갑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광덕지구에서 한 행사
○ 위원 문팔갑
거기에는 우리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 곳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000만원
○ 위원 문팔갑
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산과에서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농협에서도 뭐 예산을 내 놓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우리 예산 갖다가 자기들 생색내고 앉아 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이번 행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농협지부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북 치고 장구치고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 예산 갖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지요.
○ 위원 문팔갑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우리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행사를 이틀을 하든지 삼일을 하든지 한 곳에 접합을 시켜서 통폐합을 하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백화점 식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럴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도 한곳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어야지 광주 사람들도 오고 지역민들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따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나 개인적인 생각은 다 삭감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 1억이면 1억을 2억이면 2억 세워가지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런 부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래서 금년에도 그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단체의 어떤 생각 그것 때문에 결렬이 되었는데 경영인 하고 생활개선행사는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농민회하고 협의해서 한 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그래가지고 농업 행사가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양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요.
같이 농업을 위해서 기술센터나 농산과가 다 있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통합을 시켜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는 12월 달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12월 21일 군민회관에서 400～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 발표회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한마음 전진대회는 원래가 5월 달인가 봄에 했다가 올해만 11월로 연기가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아니요, 4월에
○ 위원장 조현수
하계수련회는 여름에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조현수위원 박병옥
간사 주승현
위원 문팔갑
(이상4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