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3년 6월 30일 (월) 10:0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 시 경 제 과
-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 시 경 제 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 도시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민경술, 도시개발담당 이동악, 지역경제담당 문윤주, 투자진흥담당 이인석, 주택건축담당 이창희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9일 행정자치부 우수제안 소도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협약서가 정식으로 체결이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서가 내려와서 협약이 체결되면 올해부터 2007년도까지 7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9km에 사업비는 9억4,800만원이고, 사업구간은 서울약국에서 서라2차 아파트간 계속사업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설계용역을 해서 나오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 대전에서 실무자들 지침 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을 제대로 받고 와서 곧바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 계획과 동시에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택호수 50호이상 집단취락은 우선 해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 마을에 대해서 5천만원을 투자하여 8월에 용역발주하여 12월중에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연장 약1km, 노폭 12m이며 총사업비 18억원으로 현재 공정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만연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와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올 연말 안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도까지 입니다만, 그린벨트 제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도에서 우리 군에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부담이 덜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해주면 올 연말까지 끝낼 수 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총 32필지에 33,193㎡를 사야 합니다.
상반기에 5필지 2,043㎡를 매입했고, 나머지 올해 매입계획은 4필지 2,250㎡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방음터널 연장 64m를 시설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약 2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2일까지입니다만 가급적 8월중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57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종합진도 40%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만연사 진입로는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리 4구의 화성공업사 도시계획도로만 발주중에 있고 이것은 계획 공정에 따라 연말 안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화순읍 재래시장과 춘양, 능주 이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되면 되는데 사업비가 내년도에 일찍 내려오면 내년도에 일찍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11개 지구에 총사업비 85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진도 약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따라서 철저히 시행하겠고, 여기에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대리
- 다지리간 시가지 도로개설이 서남권 수도사업소와 협의중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분할측량하고 처리해서 올해 사업비 집행은 이상이 없습니다.
대포
- 정리간 도로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억 2,200만원인데 올해 중에 설계용역만 마치고 진흥계획을 정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4개소 했고, 반회보나 군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사고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되면 연차적으로 돈을 지출하게 되고 9월중에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아파트는 전체 공급 완료 했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시설을 공급해서 90개소에 10,329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이 약간 늦어져서 다음 요금을 책정할 때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병원 분원이 빨리 개설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훈련실적은 12개 위탁 훈련기관을 통하여 40명이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여행124명을 취업알선 했고, 신규 실업자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원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상반기 중에 4개 농공단지에 8개 업체를 입주 유치시켰습니다.
앞으로 15개 입주업체 대하여 79억 8,900만원의 자금지원을 알선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각 실과, 읍면이나 경리계에 협조요청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기관도 마찬가지로 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계속 점검해서 농공단지 미분양을 조속히 없애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흑자가 발생되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20개 업체 112억 3,900만원을 경영 안정자금으로 알선해 주었고 59개 업체에 대해서도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였고, 19개 업체에 대해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기업하기 좋은 화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2년에는 주택개량 75동, 빈집정비 40동 총 115동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주택개량 59동, 빈집정비 50동 총 109동에 대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총 692개소에 7,456대분이 설치되어 있고, 2002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년에 71개소에 326대분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관련 공부를 정리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속 결과 5건을 적발해서 원상 회복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 용도변경 및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 17페이지 고용촉진 취업알선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 4,300만원에 40명을 취업했는데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우선 구매 협조요청서와 현재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실적 자료요구 합니다.
- 중소기업과 간담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사 1담당제를 해서 나가기만 했지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동면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천변의 비탈면을 분양을 했습니다.
10여년전에 책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서류까지 가져다가 검토해보니까 비탈면에 공공용지로서 거기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탈면은 우리가 다시 감정가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계획 목적대로 시행을 하면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 2002년도, 2003년도에 농공단지에 협조했던 것,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범위에 대한 관련자료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해년마다 밥상에 오른 것인데 점검일지, 점검내용, 조치사항 자료
- 산림과를 하다 보니까 동복면 안성리 목재 제조공장 조성으로 인해 상당량 형질변경이 되어 있더라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복 안성리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정광수
동복 안성리가 도시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발허가가 언제 나갔던가요?
○ 위원 정광수
2003년 2월에 협의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재 제조공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자금 28억이 나갔거든요?
이건 산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많은 면적을 형질변경 했더라구요.
도시과와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자료가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 위원 정광수
이 사람이 전용철이라는 사람인데 목재 제조공장을 하겠다고 조성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다가 굳이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책자와 수감자료와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와 내용이 다 같습니까?
폐광지역 진흥기금...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자료가 같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보니까 자료 몇 개가 틀린것 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폐광기금, 개발기금...
○ 위원 정광수
폐광지역진흥기금개발사업이 있고 폐광지역개발사업이 있고 또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책자 들고 계신 것은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자금 계획서 입니다.
○ 위원 정광수
헌데 이 계획서와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무슨 자금이냐면 폐광기금사업이 있고 탄광지역개발사업자금이 있고 폐광진흥지구사업이 있고 한데 지금 책자 들고 계신것은..
○ 위원 정광수
목은 같은데 사업내용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자료가 전라남도 자치단체에 나갈텐데 이 자료와 이 자료가 틀리고 총무위원회에서 본 기획실 자료가 틀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자료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리지, 맞을겁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군비 확충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 2003년 사업에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몇 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 폐광진흥지역 연도별 사업계획서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 정비 읍면 신청내역과 집행내역
-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 19개 업체 현황과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내역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굉장히 많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용도가 전부 틀린데 농가주택, 마을회관, 축사 등 용도에 따라서 대체조성비가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일합니다.
○ 위원 박병옥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지역 전용할 때 그 기금은 그 기준이 똑같습니다.
어느 용도로 하든지...
○ 위원 박병옥
평수에 따라 똑같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 위원 박병옥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100평에 백만원 미만, 집을 짓는다고 해도 100평에 백만원 미만이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면제 된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면제 된 것이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용 시설은 면제됩니다.
○ 위원 박병옥
농업용 시설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용시설 면제 내역에 대해서 조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면제된 농가의 조성면적에 대해서 해주시고, 회관 같은 경우도 공공용지로 지을 때 면제가 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면제 기준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농산과 소관입니다만,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농산과에서는 도시경제과 소관이라고 전가를 하고 도시경제과에서는 농산과 소관이라고 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혼동을 안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올 1월 1일부터 우리가 총괄해서 합니다.
모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과, 농지에 대해서는 농산과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농산과에서 농지전용 비용 그 부과는 어느 금액으로 해라 그리고 협의요청 조건을 붙여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각 부서 총괄을 해서 우리가 그쪽 부서에서 되었더라도 우리 부터에서 검토해서 안되는 것이 있고 그대로 해 줄 것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해주고 있는데,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농산과 업무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최종적으로 대체농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곳이 어느 부서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만, 대체농지 조성비 총괄은 농산과에서 합니다.
○ 위원 박병옥
개인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는 통지만 해주지 받아들이는 것도 농산과에서 받아들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런데 왜 농산과에서는 도시경제과에서 한다고 거짓말을...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쳐져 있습니다.
그걸 서로 업무 한계를 짓지 못해서 5월 26일자로 제가 부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농산과장, 산림과장하고 저하고 부군수님실에서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안 내야 할 대체농지 조성비를 냈을 경우 환불을 받을려면 어느 과에 내야 합니까?
도시경제과 입니까?
농산과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원칙은 농산과에 내야 합니다.
도시경제과를 통해서 해도 좋구요.
어디에다 신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가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됩니다.
○ 위원 박병옥
어느 과에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산과가 맞습니다.
○ 위원 박병옥
확실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업무분장 자체도 모르고 여기에다 해라 저기에다 해라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안되겠죠?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주체도 몰라 가지고 이리가면 이리 가시오 저리가면 저리 가시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있어서 5월 26일날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공문으로 시달 해놨습니다.
○ 위원 박병옥
농산과에서는 도시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해야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보고 의견만 제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발행위 허가는 의견은 거기에서 제출하고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하도록 업무한계를 지었습니다.
부과를 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합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만약 안해야 할 부과를 했어도 되돌려 받을때에도 농산과에 신청을 해서 농산과에서 받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만연로 공사를 새로 하고 있죠?
의료보험공단에서 교육청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교육청에서 광덕택지로 가는 길 말씀이시죠?
그건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거기 도로변에 전혀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가 8m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안심습니다.
○ 위원 정광수
8m 밖에 안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현재 인도를 정비하고 있던데 의료보험에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료보험에서 서라아파트까지 큰 도로변을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어야 합니다만, 한 중앙이라 가로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심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정광수
언젠가는이 아니라 종로약국에서 이쪽으로 오는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가로수가 한 그루도 안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순군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구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거기는 상가 지역도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는 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정광수
거기는 땅을 파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적지가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적지 조사를 한번 해봐서...
○ 위원 정광수
외부에 보기 좋은 곳만 산림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심던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림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도시과에서 결정을 해주고 산림과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심어주기까지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만 넘겼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와 조성을 위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요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조정을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그런것인지, 그 안에 뭐 뭐를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용역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11조 말씀이죠?
○ 위원 정광수
지방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50호 이상 3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50호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항과 같이...
○ 위원 정광수
관련된 조례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17쪽 구직자알선 124명을 했다고 했는데 일반업체명과 124명 명단제출
- 18페이지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요청한 자료
-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 2회 자료
- 중소기업 애로 기술자 지도 사업 전개 1개는 선정이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 도시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민경술, 도시개발담당 이동악, 지역경제담당 문윤주, 투자진흥담당 이인석, 주택건축담당 이창희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9일 행정자치부 우수제안 소도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협약서가 정식으로 체결이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서가 내려와서 협약이 체결되면 올해부터 2007년도까지 7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9km에 사업비는 9억4,800만원이고, 사업구간은 서울약국에서 서라2차 아파트간 계속사업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설계용역을 해서 나오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 대전에서 실무자들 지침 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을 제대로 받고 와서 곧바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 계획과 동시에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택호수 50호이상 집단취락은 우선 해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 마을에 대해서 5천만원을 투자하여 8월에 용역발주하여 12월중에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연장 약1km, 노폭 12m이며 총사업비 18억원으로 현재 공정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만연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와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올 연말 안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도까지 입니다만, 그린벨트 제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도에서 우리 군에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부담이 덜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해주면 올 연말까지 끝낼 수 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총 32필지에 33,193㎡를 사야 합니다.
상반기에 5필지 2,043㎡를 매입했고, 나머지 올해 매입계획은 4필지 2,250㎡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방음터널 연장 64m를 시설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약 2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2일까지입니다만 가급적 8월중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57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종합진도 40%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만연사 진입로는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리 4구의 화성공업사 도시계획도로만 발주중에 있고 이것은 계획 공정에 따라 연말 안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화순읍 재래시장과 춘양, 능주 이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되면 되는데 사업비가 내년도에 일찍 내려오면 내년도에 일찍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11개 지구에 총사업비 85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진도 약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따라서 철저히 시행하겠고, 여기에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대리
- 다지리간 시가지 도로개설이 서남권 수도사업소와 협의중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분할측량하고 처리해서 올해 사업비 집행은 이상이 없습니다.
대포
- 정리간 도로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억 2,200만원인데 올해 중에 설계용역만 마치고 진흥계획을 정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4개소 했고, 반회보나 군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사고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되면 연차적으로 돈을 지출하게 되고 9월중에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아파트는 전체 공급 완료 했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시설을 공급해서 90개소에 10,329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이 약간 늦어져서 다음 요금을 책정할 때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병원 분원이 빨리 개설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훈련실적은 12개 위탁 훈련기관을 통하여 40명이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여행124명을 취업알선 했고, 신규 실업자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원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상반기 중에 4개 농공단지에 8개 업체를 입주 유치시켰습니다.
앞으로 15개 입주업체 대하여 79억 8,900만원의 자금지원을 알선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각 실과, 읍면이나 경리계에 협조요청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기관도 마찬가지로 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계속 점검해서 농공단지 미분양을 조속히 없애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흑자가 발생되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20개 업체 112억 3,900만원을 경영 안정자금으로 알선해 주었고 59개 업체에 대해서도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였고, 19개 업체에 대해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기업하기 좋은 화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2년에는 주택개량 75동, 빈집정비 40동 총 115동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주택개량 59동, 빈집정비 50동 총 109동에 대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총 692개소에 7,456대분이 설치되어 있고, 2002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년에 71개소에 326대분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관련 공부를 정리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속 결과 5건을 적발해서 원상 회복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 용도변경 및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 17페이지 고용촉진 취업알선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 4,300만원에 40명을 취업했는데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우선 구매 협조요청서와 현재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실적 자료요구 합니다.
- 중소기업과 간담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사 1담당제를 해서 나가기만 했지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동면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천변의 비탈면을 분양을 했습니다.
10여년전에 책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서류까지 가져다가 검토해보니까 비탈면에 공공용지로서 거기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탈면은 우리가 다시 감정가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계획 목적대로 시행을 하면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 2002년도, 2003년도에 농공단지에 협조했던 것,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범위에 대한 관련자료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해년마다 밥상에 오른 것인데 점검일지, 점검내용, 조치사항 자료
- 산림과를 하다 보니까 동복면 안성리 목재 제조공장 조성으로 인해 상당량 형질변경이 되어 있더라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복 안성리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정광수
동복 안성리가 도시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발허가가 언제 나갔던가요?
○ 위원 정광수
2003년 2월에 협의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재 제조공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자금 28억이 나갔거든요?
이건 산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많은 면적을 형질변경 했더라구요.
도시과와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자료가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 위원 정광수
이 사람이 전용철이라는 사람인데 목재 제조공장을 하겠다고 조성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다가 굳이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책자와 수감자료와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와 내용이 다 같습니까?
폐광지역 진흥기금...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자료가 같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보니까 자료 몇 개가 틀린것 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폐광기금, 개발기금...
○ 위원 정광수
폐광지역진흥기금개발사업이 있고 폐광지역개발사업이 있고 또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책자 들고 계신 것은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자금 계획서 입니다.
○ 위원 정광수
헌데 이 계획서와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무슨 자금이냐면 폐광기금사업이 있고 탄광지역개발사업자금이 있고 폐광진흥지구사업이 있고 한데 지금 책자 들고 계신것은..
○ 위원 정광수
목은 같은데 사업내용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자료가 전라남도 자치단체에 나갈텐데 이 자료와 이 자료가 틀리고 총무위원회에서 본 기획실 자료가 틀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자료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리지, 맞을겁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군비 확충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 2003년 사업에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몇 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 폐광진흥지역 연도별 사업계획서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 정비 읍면 신청내역과 집행내역
-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 19개 업체 현황과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내역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굉장히 많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용도가 전부 틀린데 농가주택, 마을회관, 축사 등 용도에 따라서 대체조성비가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일합니다.
○ 위원 박병옥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지역 전용할 때 그 기금은 그 기준이 똑같습니다.
어느 용도로 하든지...
○ 위원 박병옥
평수에 따라 똑같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 위원 박병옥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100평에 백만원 미만, 집을 짓는다고 해도 100평에 백만원 미만이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면제 된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면제 된 것이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용 시설은 면제됩니다.
○ 위원 박병옥
농업용 시설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용시설 면제 내역에 대해서 조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면제된 농가의 조성면적에 대해서 해주시고, 회관 같은 경우도 공공용지로 지을 때 면제가 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면제 기준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농산과 소관입니다만,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농산과에서는 도시경제과 소관이라고 전가를 하고 도시경제과에서는 농산과 소관이라고 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혼동을 안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올 1월 1일부터 우리가 총괄해서 합니다.
모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과, 농지에 대해서는 농산과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농산과에서 농지전용 비용 그 부과는 어느 금액으로 해라 그리고 협의요청 조건을 붙여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각 부서 총괄을 해서 우리가 그쪽 부서에서 되었더라도 우리 부터에서 검토해서 안되는 것이 있고 그대로 해 줄 것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해주고 있는데,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농산과 업무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최종적으로 대체농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곳이 어느 부서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만, 대체농지 조성비 총괄은 농산과에서 합니다.
○ 위원 박병옥
개인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는 통지만 해주지 받아들이는 것도 농산과에서 받아들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런데 왜 농산과에서는 도시경제과에서 한다고 거짓말을...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쳐져 있습니다.
그걸 서로 업무 한계를 짓지 못해서 5월 26일자로 제가 부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농산과장, 산림과장하고 저하고 부군수님실에서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안 내야 할 대체농지 조성비를 냈을 경우 환불을 받을려면 어느 과에 내야 합니까?
도시경제과 입니까?
농산과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원칙은 농산과에 내야 합니다.
도시경제과를 통해서 해도 좋구요.
어디에다 신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가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됩니다.
○ 위원 박병옥
어느 과에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산과가 맞습니다.
○ 위원 박병옥
확실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업무분장 자체도 모르고 여기에다 해라 저기에다 해라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안되겠죠?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주체도 몰라 가지고 이리가면 이리 가시오 저리가면 저리 가시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있어서 5월 26일날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공문으로 시달 해놨습니다.
○ 위원 박병옥
농산과에서는 도시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해야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보고 의견만 제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발행위 허가는 의견은 거기에서 제출하고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하도록 업무한계를 지었습니다.
부과를 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합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만약 안해야 할 부과를 했어도 되돌려 받을때에도 농산과에 신청을 해서 농산과에서 받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만연로 공사를 새로 하고 있죠?
의료보험공단에서 교육청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교육청에서 광덕택지로 가는 길 말씀이시죠?
그건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거기 도로변에 전혀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가 8m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안심습니다.
○ 위원 정광수
8m 밖에 안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현재 인도를 정비하고 있던데 의료보험에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료보험에서 서라아파트까지 큰 도로변을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어야 합니다만, 한 중앙이라 가로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심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정광수
언젠가는이 아니라 종로약국에서 이쪽으로 오는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가로수가 한 그루도 안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순군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구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거기는 상가 지역도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는 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정광수
거기는 땅을 파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적지가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적지 조사를 한번 해봐서...
○ 위원 정광수
외부에 보기 좋은 곳만 산림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심던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림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도시과에서 결정을 해주고 산림과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심어주기까지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만 넘겼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와 조성을 위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요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조정을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그런것인지, 그 안에 뭐 뭐를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용역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11조 말씀이죠?
○ 위원 정광수
지방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50호 이상 3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50호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항과 같이...
○ 위원 정광수
관련된 조례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17쪽 구직자알선 124명을 했다고 했는데 일반업체명과 124명 명단제출
- 18페이지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요청한 자료
-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 2회 자료
- 중소기업 애로 기술자 지도 사업 전개 1개는 선정이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농업기술센터장 임근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열 농촌지원과장, 신영대 기술보급과장, 조영순 지도기획담당, 문경호 인력육성담당, 양회수, 고재권 경영정보담당 직원입니다.
조기혁 식량작물담당, 임병위 원예축산담당, 임흥근 기술개발담당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며 현원은 34명으로 농촌지도직 5명,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과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5쪽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채소분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원예작물 작기 선택과 에너지절감 기술지원으로 교육 8회 231명, 현지기술지원 113회 518명에게 실시하였고, 인공배지 수경재배는 유리온실 7농가, 비닐하우스 34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비재배 확대로 연작장해 예방과 고품질 채소생산을 위해 원수 분석 및 관비 처방을 13농가에게 실시하였고 농업관측결과 활용으로 작목별 적정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4종 24부를 유인 배부하였으며, 수출작목 품질 향상과 농약 안전사용을 위해 방울토마토 모니터링 농가 35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 교재 200부 제작 활용하고 농약 안전성검사를 34회 6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추 터널재배 확대와 건조방법 개선에 의한 품질 향상을 위해 19농가 3.3ha에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분야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교육 2회 124명, 현지기술지원 35회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나무 키 낮추기 및 밀식과원 개선을 위하여 43회 323명에 대해 현장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화훼분야입니다.
지역 시설여건에 알맞는 작형 및 화종 선택을 위해 42회 126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관비재배 등 고품질 꽃 생산을 위해 장미, 국화재배 7농가에 대해 기술지원하였고, 국화 재절화 및 노력 절감형 품종재배, 생산비 절감형 기술을 16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백합 구근 자급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6농가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을 위해 23회 37농가에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이어서 약용작물분야입니다.
약용작물 단지 조성 및 균형시비, 병해충 적기방제 등 품질향상을 위해 52회 135명을 기술지원 하였으며 기능성 양잠 부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18회 54명에 대해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원과 농업관측결과 활용 작목별 정보제공 매월 4회, 과수 여름전정과 병해충 정밀 예찰 방제, 고품질 꽃 생산 및 경영비 절감 그리고 약용작물 병해충 방제와 품질 향상 및 기능성 양잠 부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기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2002년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마을모정 등 181개소에서 6,911명에게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복숭아 등 4개 작목, 3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15일간 36개소에서 4,537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등 9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비재배, 더덕 등 9개 과정은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복숭아, 딸기 등 3개 품목 220명과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간 4,000명을 대상으로 190개소에서 영농현장의 문제점 중심으로 질의 응답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를 이양 오류리에 0.5ha,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동면 마산리에 5ha,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를 동복 신율리에 1ha, 벼 밭재배 대체 식용 콩 시범단지를 청풍, 도곡에 5.2ha, 찰옥수수 논재배 시범포를 도암에 11ha를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별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중간평가 등 농업인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산 종자는 동진1호 33.5톤 등 생산 전량 희망농가에 공급 알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800평을 설치하여 병 11종, 충 9종에 대해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토양 종합 검정실은 정밀토양 기본검정 800점, 경지정리지구 토양시료 채취 506점을 실시하였고, 조직 배양실에서는 백합 무병종구 3만구 생산 및 모본 1,100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실습포에서는 화순고인돌축제용 꽃을 메리골드 등 8종, 7만본을 생산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벼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및 토양기본검정 420점, 논 농업직불제 토양검사 600점을 실시하겠으며, 시험실습포에서 시가지 조성용 꽃 1만 4,000본, 고인돌 공원 조성용 꽃잔듸 6만본, 2004년 축제용 꽃을 5종 5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368명에게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하였고 후계농업인 41명을 선정 18억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23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8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4월 11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및 가족 600여명이 참석하여 친목도모와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2004년 후계농업인 대상 신청자 20명을 평가하여 예비후계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368명의 사업장을 방문 사후관리 기술지원과 후계농업인 18명에 대해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단위 후계농업인 대회에 50여 회원가족이 8월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명의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와 2005년도 후계농업인 대상자 신청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계농업인 신청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업 경영개선 기술지원입니다.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토마토 등 13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분야별 경영컨설팅 128농가와 1만 2,120명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상담을 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주간 농사기술정보 60회, 농업기술지 및 농업관측 정보지 4,800부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농작물 표준소득조사를 13작목 45농가 실시하고, 농가 경영컨설팅 250농가와 4,500여명에 대한 농가경영상담으로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주간농사 기술정보와 농업기술지 등 최신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식량작물분야 2건 등 총 5개 분야 21건 71농가에 3억 6,5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업진도에 따른 적기 자금배정 및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중간평가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을 104회를 실시하여 트랙터 등 8종 495대를 수리하였으며, 수확기철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전화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에 출동 콤바인 위주로 89대를 수리하였으며, 이앙기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 수리로 이앙기 23대 등 48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영농현장의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59회 실시하고 수확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수리를 10월중에 운영하여 수확현장 고장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입니다.
고품질 화순 쌀 생산단지 교육 4,537명, 오리 쌀 생산단지 3개소 33ha에 비배 관리, 오리입식 등을 기술지원 하였고 토양 정밀기본 검정 시비처방 800점,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수출작목 농약안전성 검사 34회 65농가, 관비재배농가 교육 2회 91명, 원수분석 및 관비처방을 13농가에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육계 유산균인 아비락을 3호 14만수에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업분야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4,000명에 대해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시 병행 실시하겠으며, 토양정밀 기본검정 시비처방 420점, 수출농산물 농약안정성 검사를 수출기간 동안 매월 6회 실시하고, 수경ㆍ관비재배 50농가에 대해 원수분석 및 시비처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건강 관리실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피로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도암, 한천 등 2개소이며, 건강기구 사용 요령 및 피로회복 방법 등 활용교육을 3회 90명에게 실시하였고, 금년 사업은 남면 절산1구에 24평 규모로 신축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앞으로는 금년 농업인 건강관리실 건물완공 및 기자재를 구입토록 지원하고, 건강관리실 활용 교육을 7월중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ㆍ농촌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11회 241명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컴퓨터 11대를 지원하였으며, 중고 PC 73대를 읍면 농가수 기준으로 배정하여 대상 농가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설치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정보 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중고 PC보급농가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고, 컴퓨터 보급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화순 쌀 안정 생산을 위해 식부대비 87%인 6,245ha에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우량종자 313톤을 공급 알선하였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3개소 13.7ha에 설치하였으며, 쓰러짐 방지를 위한 농업인 교육을 27개소 3,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기술지원 자료 2종 1,000매를 제작, 배부 활용토록 하였으며 현수막을 화순읍 등 3개소에 게시하여 농업인이 실천토록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후기 관리 등 쓰러짐 없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업인 4,000명에 대해 여름철 영농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조사 및 정밀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 고품질 우량 증식포 시험 1개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품종별 재배면적, 시험소 읍면, 생산량, 보급현황, 품종별 성분 분석표 자료
- 밭작물 우량종자 공급현황, 품종별ㆍ읍면별 공급현황
- 토양정밀 기본 검정조사 2002년, 2003년 대상자 자료
-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 영농 4-H 회원 과제자금 지원
-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등 사업 실시 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사업 지침 문서, 행자부, 진흥청 서류일체, 사업완료 보고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후계농업인 육성 추진에서 신규 후계자는 현재 여기에서 살지 않고 주소만 그 지역에 있어도 신규 후계자가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살아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여기에서 살지는 않구요?
○ 위원 박병옥
주소만 여기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광주에서 사는데 후계자 신청을 했는데 후계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 부분만을 뚝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나중에 후계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서는 지원된 자금을 받아서 우리 관내 주소지에서 사업 추진을 하면 됩니다.
신청 할 당시는 주소는 여기에 있고 외지에 있다고 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위원 박병옥
광주에서 출퇴근을 해도 참여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밥을 안해먹고 살아도 이 사업을 받아서 예를들어 주소가 화순으로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신청 당시에는 그렇게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외지에 있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후계자가 확정되면 출퇴근 관계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어떤 규정상 이야기 할 문제는 못됩니다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 내지는 우리 관내에 거주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지도사항으로 해석을 합니다.
○ 위원 박병옥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원칙은 안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분명히 정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정의를 한번 내놓으시면 누가 묻더라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러쿵 저러쿵 해버리면 답이 될 수 없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진흥청에 물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확실하게 해주시고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이 옛날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자본보조를 해주는게 많이 있죠?
농가보조, 향토음식, 탈곡기 농가공급, 하우스재배 등 수없이 많은데 뭘 물어보고 싶냐면, 여기에는 개인도 있고 종합법인도 있고 주식회사 식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인이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몰라도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부 100% 보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자부담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보조가 있는데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하더라도 결국 사업계획서를 이분들한테 전부 받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렇다면 사업계획서가 전부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나면 농산과에서도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1읍면 1특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 내에서 토질이나 기후,환경조건이 그 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적용되고 그 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그 목적과 틀리게 어느 한 개인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데 보태주는 격이 되어 버려요.
그걸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나도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도비와 군비가 개인에게 혜택을 줘버리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것들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지 여기에 들어온 품목을 보면 내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집 지어가지고 자기 돈 많은 사람이 화단가꾸기도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타 가고,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고 신청해서 한 2,00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돈으로 가져가 버리고 이런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5,000만원이 없을 때 정말로 해봐라 네가 모범으로 해서 동네 여러사람이 보고 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시범적으로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업으로 이걸 안해도 먹고 살 사람이 제도가 있으니까 서류만 꾸며서 해가지고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것들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어느정도 능력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말씀에 공감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연장선에서 얘기합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에서 시범사업 사업명 있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틀림없이 여기에서 2002년 2001년을 보면 중복된 사람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사업명만 바꿔서 그런게 있죠?
검토 안해봤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 특별한 기량을 발휘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런 경우는 심의할 때 많이 감안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혜택을 받는다든지 시범사업을 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다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로 요구를 하시면...
○ 위원 정광수
틀림없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봐도 알아요.
이것은 시범사업명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그 지역에서 아는 분들이 이런저런 사업명으로 해서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더러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2000년부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3년 이내의 지원농가들은 심의 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항목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화훼 보강처리와 국화 절화재배, 시설원예 단비재배는 어떻게 명확히 구분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수감자료 11페이지 화훼 보강처리, 국화 절화재배, 시설원예 단비재배는 사업명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업명은 유사합니다만, 어차피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합니다만 화훼 보강처리는 글자 그대로 일사량을...
○ 위원 정광수
시설원예 안에 들어갈 부속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전혀 이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다른 분야로 성격이 이질적인 이런 사업이나 사람들이 중복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정보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 위원장 남은기
- 컴퓨터 교육을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위탁 교육비 지출내역 및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003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을 제가 봤는데 당초에 104동에서 최종적으로 50동이 확정됐는데, 이 신청을 받을 때 연초에 받았을게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지금 연초에 읍면에서 사업신청 물량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빈집을 허물어 버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부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 6월말인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신청을 해놓고 자의에 의해서 했는지 타의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신청을 해놓고 아직 철거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독촉을 해가지고...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행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도시경제과에서는 104동에서 50동으로 기 확정이 됐는데 50동 자체가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일이 안되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기 읍면에서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철거를 했던 농가들은 기 보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 초순에 작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진전이 연초보다는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빈집 철거가 되는대로 그 면이 다 완료가 안되었더라도 되는대로 주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보조금 교부된게 하나도 없죠?
집행된게 하나도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결정은 됐는데 집행은 아직 덜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한테 그런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3월달에 진즉 집을 철거해 버렸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회의가 끝나면 즉시 파악을 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해버린 곳은 교부결정이 됐으니까 바로 현장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에는 읍면에서 보고만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업이 전부 군청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군 담당자 혼자 13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줘야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직원을 독려해서 13개 읍면을 며칠간 내에 돌도록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7월 19일 이전까지는 집행 완료를 하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봤을때는 우리 행정에서 농촌의 빈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00% 사업 마무리가 되면 집행을 하는데 힘드시더라도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빨리빨리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거 즉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 2003년도 지원실적에 대진환경이 있는데 총 4억원을 지원했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2차 보전 금리 3%를 보전해줍니다.
가령 6%짜리 자금을 빌려다 쓴다고 하면 우리가 3%를 도에서 주고 업체에서 3%만 부담하니까 그만큼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19개 인가 육성 대상사업체로 98년도에 제가 와서 여러개를 지정했었습니다.
1개년도에 7 ~ 8개를 해서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업체가 자금융자를 받을려면 대출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못가져간 업체가 있어서 그렇지 자금지원에 커다란 애로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19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인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보시면 뒤쪽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금 지원 내역은 안나왔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금 지원 내역은 도에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일부러 할려고 하기 전에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역과 기술이 문제인데 지역은 어떤 내용이고 기술은 어떤 내용입니까?
○ 투자진흥담당 이 인 석
자료가 사실은 저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역특화라는 것은 우선 광주 근교권으로서 유망한 사업이 뭐가 있겠냐 그런중에 식료품이나 첨단산업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 사항은 대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ISO 인증을 받았다든지 특허를 받았다든지 그런 업체를 지칭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업체들은 전부 ISO인증을 받았단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특허가 있다든지 ISO인증을 받았다든지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다든지 그런 업체입니다.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든지...
○ 위원 박광재
매년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자금을 업체가 처음에 받아가면 거치기간이 있고 합니다.
운영자금은 거치기간이 짧고 시설자금은 거치기간이 긴데 그 자금 수요에 따라서 상환을 하고 또 받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단기성 자금입니까 ?
장기성 자금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자금은 장기성 자금이고 운영자금은 단기성 자금입니다.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고 시설자금은 5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자료를 보면 이 대상 19개 업체가 운영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자체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보통 농업에 관련된 또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자금들이 자금지원 기간동안에 그 자금을 쓰고 상환할 때, 또한 역으로 다시 그 자금을 받는 경우 결국은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것들을 한번 보신적이 있어요?
이 자금은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장시절부터 했으니까 87년도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영자금은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지만 시설자금은 시설할 때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리는 금융권에서 관리를 하죠?
우리 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우리 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도에서 이자 차액만 3% 지원을 해주고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채권관리가 철저히 관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채권관리와 우리 군과는 무관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2월 14일자 공문에 보면 2002년도 구매실적과 2003년도 구매계획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했거든요?
이 서류에 대한 구매계획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 구매실적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했고...
○ 위원 조현수
실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도시경제과가 읍지역이 되다보니 읍 사업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방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공단지 업무는 그분들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농공단지 지원을 하자 내고장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해야 할 겁니다.
실제 화순군청에서도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나온 물품을 구매 안 한 경우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농공단지 협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회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과 언제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은 도시경제과장 직위 자체가 농공단지협의회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만약의 경우에 제가 바빠서 못가면 우리 계장님이라도 반드시 나갑니다.
나가서 반드시 애로사항 청취를 해가지고 와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있냐면 농공단지 운영지침에 협의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도와줘야 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해야할 사항을 요청한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지금 농공단지 적자특별회계에서 흑자특별회계로 전환을 빨리 시켜서 협의회 운영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 이전에는 지침대로 해 나가도록 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만 위주로 해결하고 또한 우리가 간단히 다른 행정을 처리할 것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고, 동면 농공단지와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중에서 땅을 매입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한 것은 올해 본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반기때 할 계획이고, 동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출해 놓은 자료와 같이 다음 추경에 특별회계에 확보를 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하천에 조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민원을 해결할랍니다만, 서면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남겨 놓은게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해 드리고 구두로만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하여튼 농공단지 업무는 물론 그 분들이 해야 할 부분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과 꼭 행정의 절차를 따지다보면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떤 행정적 지원 쉽게 말해서 행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될 수 있는한 그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고 과장님한테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도 감사시 지적사항 받은거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감사 지적사항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는 5건인가 지적받은거 외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 위원 정광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도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좀 알고 싶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대상이 몇 개 마을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몇 개 마을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지침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지역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군데를 용역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1차 심사에 전체가 안되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우리 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올린게 있죠?
그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건교부 지침이 대지, 나대지 까지 포함해서 20호 이상이 의무적으로 해지가 되고 9페이지 제3호를 보시면 50호 이상 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걸 묻고자 한게 아니고 정위원님께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많이 풀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조금전 그런식으로 요구를 안하고 지구단위 지침이 어떻냐고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20호 이상된 마을만 그린벨트 해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국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15호까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5호 이상 된 마을은 해제를 하고 다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주택이 있는 그 부분만 합니다.
○ 위원 정광수
대상이 상당히 많은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화순군은 거의 다 됐습니다.
2개 마을만 빠지고 17개 마을은 전부 해제됩니다.
3층 의원사무실에 도면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알기로는 해제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다보니까 특정인이 어떻기 때문에 풀린다는 소문이 나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시과 차원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앞으로의 그린벨트 해제를 이렇게 한다는 하나의 홍보라고나 할까요 ?
지역 주민간 해당 당사자들과...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 설명회를 두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언제쯤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부터 사업설명회를 두차례 마을마다 주민들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정광수
언제쯤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기것이 풀릴지 안풀릴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국도비 미부담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1억 2,046만 4,000원 군비가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좀 더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로 군비 부담금이 2억 3,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1,500정도만 해주고 1억 2,000은 안해줬기 때문에 1억 2,046만 4,000원은 다음 추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줘야 동구리 진입로가 끝나겠고 자전기 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다 부담해 줬으면 국비가 안깎였을텐데 국비가 깎였습니다.
지금도 4,900만원이 미부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로라도 시가지 내에 보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꼭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5억원에 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5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억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앞전에 최과장님이 얼마나 아시는지 몰라도 다지리 진입로 포장 있죠?
그건 건설과라 잘 몰라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건설과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최과장님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의 과에서 하는 일을 제가 답변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건설과는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사업에 우선 순위와 완급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도읍 육성사업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앞전에 박주선 위원장께서도 군민들에게 보고하기를 3,000억이 넘는 걸로 보고를 하던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직접 관련 사업은 1,122억원이고 육안사업으로 타부처 사업이라든지 소도읍에다 담아놓은 사업은 그 액수가 맞습니다.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회관이라든지 또 관광사업이라든지 화순읍 지역에 투자할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놓은 것이 그 정도 액수가 될겁니다.
그 계획서에다 담아놓은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소도읍에다 담아놓은 육안 계획까지 포함해서 결정된 시군은 중앙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조항으로 협약서가 와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거 봐요.
이제사 물어보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처음 듣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업내용과 최과장님이 얘기한 사업은 광장히 거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122억 정도 알고 있는데 박주선 위원장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도읍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확정적인 것은....
○ 위원 정광수
좋습니다.
그러면 3,0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시겠습니까?
협약을 아직 안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 협약은 안되어 있어도 소도읍 육성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요약분을 전부다 나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3,000억에 대해서는 처음 듣습니다.
7개 큰 사업으로 나누어서 앞전 군정질문을 했을 때 애견종합타운이라든가 명문 사립고 유치라든가 여기에 애견종합타운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갈텐데 사람들은 경견장하고 애견타운하고 굉장히 햇갈려 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애견종합타운 내에 관광 경견장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동영상으로 작성해놓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작성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재단을 유치할 때 공모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재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는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명문사립고등학교 민간자본 유치가 많이 될거라 생각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확신은 하지만 기존의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계획 자료를 보시고...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현실성이 없고 사업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하면 이 사업이 변경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 협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고....
○ 위원 정광수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획을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절대로 부당하게 처리를 못하겠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조금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하다가 나중에 거의 다 와서 용역을 했네 어쩌네 하고 시끄럽습니다.
사전에 사업을 할려면 적든 크든간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한번 의회 의견도 물어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주민여론도 어떤가를 한번 들어보고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해야지 아직까지 계획이 전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좋지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를 갖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자치단체장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안하면 안되는 사업이예요.
하기전에 협약 내용도 한번 의회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걸 할란다고 예산에 올라오면 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안해주는데 화순출신 의원들은 안해주면 땡깡을 놓고 다른 소리가 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할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소도읍 가꾸기사업 진행된 것은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정자치부에서 재원계획만 내라고 해놓고 협약안을 만들어서 안만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의견조회만 했지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아서 판정통보를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담당 과장을 강원도에서 전체 불렀습니다.
32명을 불렀는데 그때 지침시달 회의를 할려고 하는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소도읍 확정만 됐지 예산이 집행되었다든지 하는건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이 소도읍 관련사업 만큼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이전에 먼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만큼은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서로 조정하기로 의장과 집행부와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침서 내려오면 의회와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밟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동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의회와 사전 협의가 되겠죠.
○ 위원 박광재
혼자 발주하지 말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혼자 어떻게 발주를 하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동적으로 의회와 협의가 되니까 염려마십시요.
○ 위원 박광재
폐광진흥지구 자체 개발사업이 있죠?
이양 버섯재배단지 조성, 청풍 무공해 특작단지 조성, 한천 화훼재배단지, 동복 산약초 재배단지, 한천 클레이사격장 조성으로 2003년도 사업을 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 추진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체 개발사업이라고 해도 폐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권장사업으로 50호 이상씩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어디에 있는가 더 자료를 검토해서 계획수립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천 화훼재배단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투자할 부분이 11억 8,400만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도 가보고 우리보다 폐광 진흥사업을 먼저 시작한 군에 가니까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해서 관광진흥 사업은 이렇게 유치가 잘 되었는데 농업관련 사업은 유치가 잘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지원비율을 당초에는 자기부담과 융자로 해줄려다가 50% 시설자금을 올려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광지역이 아니라 해도 군에서 권장사업을 할때 시설자금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양이나 청풍, 한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원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확보가 우리군 지원자금이 없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었고 자기자본으로 융자만 있거든요?
융자는 얼마든지 해주고 자기자본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자기자본으로 융자만 하라고 해서 안들어 오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져서 확정짓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 해주는데 지역 자체개발사업에서는 국비가 없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금사업이든지 탄광지 개발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갖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서 지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그렇게 넣어볼까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박사들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을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안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한다고 해놓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도읍 지원사업을 약 100억 가까이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도읍 지원사업에 당연히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업도 포함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그렇다면 여기 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나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는 계획 수립 단계라 추진현황이 안나옵니다.
○ 위원 박광재
2003년도에 어쨌든 사업은 추진해야 할게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3년도에 계획 수립을 완전히 해서 2003년도 말경에는 사업자를 공고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떤 사업자를 공고한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가령 화훼재배단지나 버섯 재배단지를 할 사람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떠어떠한 조건을 지원할 테니까 해볼 사람을 공고해 볼란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 박광재
농가 대상 선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업자를 지정해 놓고 계획을 수립한게 아니었거든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고할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책자 21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가능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도시경제과에서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용역을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료는 군에서 준거 아니예요?
○ 위원 정광수
자료는 군에서 주고 용역 내용을 얘기했죠 군에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0% 내용을 준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박사분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군정 현안자료를 가지고 발췌도 하고 발굴도 하고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료를 보면 다른 면단위들은 지역특화로 해서 참외, 인삼 다 나왔는데 여기보면 도암면이 빠져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암면이 탄광지대만 됐으면 제일 지원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면 운주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자체개발사업 앞으로 추진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위탁교육을 했죠?
위탁교육을 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취업이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24명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 위원장 남은기
124명 명단이 없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명단은 제출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취업알선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일반 사업체에 취직알선을 구직등록 창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한 것은 두명 뿐이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12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취업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취업알선 실적을 파악하기는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알선창구를 통해서 나간 사람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자만 파악이 되지 나머지 사람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구직자 훈련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교육을 시킬때는 그 사람이 위탁교육을 받았으면 어디에서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문 윤 주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을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을 데이터로 작성해서 다른 업계에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을 쓸거냐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직장을 구하는데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을 우리가 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군은 실제 고용촉진 훈련하는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주무부처가 아니고 노동부 소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되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훈련만 시켜놓으면 노동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군에서는 교육만 시키면 끝나는 거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시키고 자기들이 군을 통해서 직접 취업알선을 해달라고 한 사람들만 등록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다 통보하고 각 기업체에 통보하고...
○ 위원 박광재
고용촉진 단기 훈련자만 한다는 얘기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취업정보센터도 우리가 구인구직자 등록을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받습니다.
받아놓고 인터넷에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다 통보하고 노동부에다 통보해 놓고 있지만 취업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문 윤 주
전산 취업정보센터는 데이터만 받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방노동청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포에 있는 업체가 나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 기술이 있는 사람을...
○ 위원 박광재
교육을 시켰으면 우리 군에서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고용촉진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몇 명 있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올립니까?
○ 지역경제담당 문 윤 주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구직알선을 먼저 하니까 구직등록을 해야 올라갑니다.
○ 위원장 남은기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전부 다 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다 드렸습니다.
조금전 박병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게 대체농지조성비 감면기준인데 조금전 답변했던 내용을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 농산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는게 아니라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 있죠?
소요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 4,000만원이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4,000만원 예산은 지금 고춧가루 방앗간 시설 기자재를 설비하고 건축이 노후되어서 시설물을 보완하고 도색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 위치도 정면에서 측면으로 다시 교체해서 바꿨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창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당초 모든 이런 전반적인 사업은 전부 이런 보조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명목이지 보수비 명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고를 지어도 창고는 자기 자비로 짓는 것이지 예산에 포함을 안시킨다는 얘깁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그런데 기존 시설에다 방앗간을 설비했거든요?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방앗간을 운영할려면 구조를 변경시키고...
○ 위원 박광재
현재 그 창고 소유자가 누굽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마을 공동소유와 부녀회 소유는 다르거든요?
마을 공동소유인데 부녀회에서 활용하겠다는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부녀회에서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승낙받아서 그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받으셨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그 말씀을 드리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의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설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부녀회에서 마을회의 승낙을 얻어서 사업 착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물 활용을 할 때 마을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 위원 박광재
나중에 사업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합니까 ?
안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그 시설물이 개보수만 됐거든요?
근데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건축물대장에 현재 창고로 되어 있는데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고용지에서 가공공장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를 해야 할게 아닙니까?
소유권까지 명시를 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거기까지는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해서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미비점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뒤에 완료보고 끝날 때까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 위원 박광재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인데 지금 한천면 정우리 박은우는 농기계 1대를 구입 하는데 보조를 500만원 지원해줬다는 겁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4-H회원 가족 활동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씩 보조금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투자해서 농기계 트렉타 43만원짜리를 구입했거든요?
○ 위원 박광재
보조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보조는 5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국고보조 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 위원 박광재
1년에 두사람씩?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1년에 두사람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박은우라는 사람은 한천에 살고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 위원 박광재
우량증식포 있죠?
우량증식포 증식단지에 정부 보급종자만 의무적으로 증식을 해야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01년도 수진벼는 2001년도부터 고품질쌀 품종이 고시가 되었는데 수진벼가 우리 전라남도 고품질 품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안시키고 2002년도는 동진1호, 2003년도 동진 1호로 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지가 꽤 오래되었죠?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예,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보급품종만 가지고 우리가 증식포에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우리 화순 쌀, 우리 화순 고유의 품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로 하다 정부의 보급품이 아닌 우리 과장님이나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쌀 품종도 수십종이고 그 와중에 쌀 미질이 우수한 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한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화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그러한 특색적인 어떤 종자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라도 우리 화순의 고유품종이 선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안정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실험을 해서 검증이 끝나면 보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재배되는 품종이라든지 그런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서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만, 기술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럴만한 품종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에서 고품질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세 개 내지 네 개 품종을 가지고 농가와 계약재배를 체결합니다만, 다른 앞서가는 지자체들을 보면 정부의 고급 품종이 아닌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포를 운영하면서 성적을 봐가지고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지자체를 많이 봤습니다.
단순하게 이걸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 과연 농가가 물론 재배 성향에 따라 비료를 많이 준 농가는 쓰러질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겠죠. 허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의 역할이 과감하게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정부에서는 식미치가 70이상 나온 것을 고품질 품종화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평에서 고품질 품종이 아닌데 시범단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해서 기술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밭작물 우량종자 공급 현황에 대해서 우량 증식포와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쌀 대체 작목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쌀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과연 논에다가 쌀을 대신해서 심을 수 있는 쌀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의 시험재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하셔서 그것이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정부 수매 감축에 따른 위기를 느끼지 않게끔 바로바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에 논에다 콩을 재배한 면적이 62.2㏊, 고추를 재배한 면적이 15㏊로 일부는 터널재배를 실시하고 우량종자는 농가가 보유하는 종자보다는 순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보리 종자라도 보급종 종자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소득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콩을 실험을 해봤는데 콩을 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만, 수확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크라스 콤바인으로 콩 수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크라스 콤바인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콩이 키가 조금 적은게 흠이 더라구요.
그 이야기는 일정의 콩이 일정 높이 이상에 있어야만 콩 손실이 안되는데 밑부분까지 걸리다 보니까 너무 손실이 많더란 얘깁니다.
그것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저는 크라스 콤바인으로 콩을 수확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차 가공이 들어가니까... 그런 잡곡류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토양검정조사를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국비 일용직 두사람과 사무실 업무와 병행해서 정규직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검정업무에는 약 20%정도만 전력을 쏟고 80%는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사람은 국비에 따른 일용직 아주머니가 전업주부로 검정업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시료채취는 그것이 문제인데 두 아주머니들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 우리 지도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료채취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17평 규모로 해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에서는 몇 개 항목을 조사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현재 나온 것이 뒤에 첨부되었다시피 8개 항목이 가능하고 엽분석까지도 금년에는 일부 취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일 몇점 정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1일 몇 점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PH라든지 유기물이라든지 인산이라든지 동시에 검정되는 것이 아니라 PH 해내고 다시 인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검정결과를 보기 때문에 평균 15점 내외로 검정이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 연간 얼마나..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연간 1,200점 내지 1,500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다른 시군에 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보통 시군에서 연간 1,500점에서 1,700점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조금전 토양채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토양채취 문제도 농한기에 토양채취를 읍면별, 개인별로 해놔도 그 검사는 연중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예, 계속합니다.
건조 조제하는 것이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 위원 박광재
일단은 우리 농업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므로 토양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친환경 영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조건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 연중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십시요.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 정보화사업 현황이 나왔는데 교육을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정성엽이란 분이 강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재권씨는 직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주로 면단위를 다니면서 학교 전산실을 통해서 주로 하고 농협 2층에서 하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화순군 13개 읍면중에서 3개 면만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동복, 춘양, 이양 3개 면만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농협에 교육장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근 면까지 종합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현재 춘양, 이양, 동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교육장이 있는 곳만 했다 그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 인근에 있는...
○ 위원장 남은기
11회에 걸쳐 241명을 하셨는데 지도감독 없이 고재권씨와 정성엽씨 두 분만 나가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제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성모컴퓨터 학원에서 하더라도 제가 위문도 하고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과 대화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 교육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한번씩 나가서 챙겨보는 정도이지 계속적으로 앉아서 확인해 보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정성엽씨가 학원 원장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료는 한국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중앙에서부터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말하는 것은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학원도 화순군에 많이 있을텐데 정성엽씨와 기술센터 직원하고 두분이 하셨기에 물어봅니다.
앞으로 또 하게되면 그 분을 쓰실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위원장님 !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넣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센터에서 그 예산으로 이 일 자체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잘 하셨습니다.
241명이 수료를 했는데 지도감독을 날마다 거기에서 할 수는 없고 강사가 있고 직원이 교육을 하시니깐 맞는데 241명 중에서 교육을 하고 나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정보화교육은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인원을 더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싶은게 이분들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나이드신 분들도 오시는데 이분들도 정말 의욕적으로 배워야 겠다는 일념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에 기여하는 효율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앞으로 또 하신다고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도 한국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군비 상관없이 지원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렇다고 하면 국비나 군비나 같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이 교육을 받은 후에 더 효과가 있으면 있었지 나쁜점은 없으므로 언제라도 241명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하반기에도 두차례 교육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우리 직원이 강사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고를 하니까 강사료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20명을 한다든지 30명을 교육시키면 그분들 점심때가 되면 밥이라도 줘야겠는데 밥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당 받은 것을 그 교육생들 밥도 사주고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토양 시료 채취 검사후 처방은 안해 줍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농가별로 작목 심기 전에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에 공급한 옥수수 종자가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찰옥 1호입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전반적으로 옥수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숫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볼때는 약 300㏊ 이상 되거든요.
화순군의 옥수수가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찰옥 1호 자체가 찰기가 없습니다.
찰기가 없어서 현재 백화점쪽에 바이어들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옥수수를 먹으면 짠닥짠닥한 찰기가 있어야 하는데 찰기가 좀 없어요.
이 부분도 일단은 우리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강원도 홍천 농협에서는 자체 종자생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종자를 가져다가 도암에 시험재배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도암 산업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는데 옥수수 수확 일주일 전에라도 채취를 해가지고 한번 시식회를 하셔서 찰옥 1호와 맛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시고, 저는 옥수수 재배면적이 우리 화순군에 300㏊이상의 면적이 된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험포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읍,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농업기술센터장 임근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열 농촌지원과장, 신영대 기술보급과장, 조영순 지도기획담당, 문경호 인력육성담당, 양회수, 고재권 경영정보담당 직원입니다.
조기혁 식량작물담당, 임병위 원예축산담당, 임흥근 기술개발담당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며 현원은 34명으로 농촌지도직 5명,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과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5쪽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채소분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원예작물 작기 선택과 에너지절감 기술지원으로 교육 8회 231명, 현지기술지원 113회 518명에게 실시하였고, 인공배지 수경재배는 유리온실 7농가, 비닐하우스 34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비재배 확대로 연작장해 예방과 고품질 채소생산을 위해 원수 분석 및 관비 처방을 13농가에게 실시하였고 농업관측결과 활용으로 작목별 적정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4종 24부를 유인 배부하였으며, 수출작목 품질 향상과 농약 안전사용을 위해 방울토마토 모니터링 농가 35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 교재 200부 제작 활용하고 농약 안전성검사를 34회 6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추 터널재배 확대와 건조방법 개선에 의한 품질 향상을 위해 19농가 3.3ha에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분야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교육 2회 124명, 현지기술지원 35회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나무 키 낮추기 및 밀식과원 개선을 위하여 43회 323명에 대해 현장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화훼분야입니다.
지역 시설여건에 알맞는 작형 및 화종 선택을 위해 42회 126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관비재배 등 고품질 꽃 생산을 위해 장미, 국화재배 7농가에 대해 기술지원하였고, 국화 재절화 및 노력 절감형 품종재배, 생산비 절감형 기술을 16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백합 구근 자급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6농가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을 위해 23회 37농가에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이어서 약용작물분야입니다.
약용작물 단지 조성 및 균형시비, 병해충 적기방제 등 품질향상을 위해 52회 135명을 기술지원 하였으며 기능성 양잠 부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18회 54명에 대해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원과 농업관측결과 활용 작목별 정보제공 매월 4회, 과수 여름전정과 병해충 정밀 예찰 방제, 고품질 꽃 생산 및 경영비 절감 그리고 약용작물 병해충 방제와 품질 향상 및 기능성 양잠 부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기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2002년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마을모정 등 181개소에서 6,911명에게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복숭아 등 4개 작목, 3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15일간 36개소에서 4,537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등 9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비재배, 더덕 등 9개 과정은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복숭아, 딸기 등 3개 품목 220명과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간 4,000명을 대상으로 190개소에서 영농현장의 문제점 중심으로 질의 응답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를 이양 오류리에 0.5ha,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동면 마산리에 5ha,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를 동복 신율리에 1ha, 벼 밭재배 대체 식용 콩 시범단지를 청풍, 도곡에 5.2ha, 찰옥수수 논재배 시범포를 도암에 11ha를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별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중간평가 등 농업인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산 종자는 동진1호 33.5톤 등 생산 전량 희망농가에 공급 알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800평을 설치하여 병 11종, 충 9종에 대해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토양 종합 검정실은 정밀토양 기본검정 800점, 경지정리지구 토양시료 채취 506점을 실시하였고, 조직 배양실에서는 백합 무병종구 3만구 생산 및 모본 1,100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실습포에서는 화순고인돌축제용 꽃을 메리골드 등 8종, 7만본을 생산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벼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및 토양기본검정 420점, 논 농업직불제 토양검사 600점을 실시하겠으며, 시험실습포에서 시가지 조성용 꽃 1만 4,000본, 고인돌 공원 조성용 꽃잔듸 6만본, 2004년 축제용 꽃을 5종 5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368명에게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하였고 후계농업인 41명을 선정 18억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23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8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4월 11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및 가족 600여명이 참석하여 친목도모와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2004년 후계농업인 대상 신청자 20명을 평가하여 예비후계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368명의 사업장을 방문 사후관리 기술지원과 후계농업인 18명에 대해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단위 후계농업인 대회에 50여 회원가족이 8월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명의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와 2005년도 후계농업인 대상자 신청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계농업인 신청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업 경영개선 기술지원입니다.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토마토 등 13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분야별 경영컨설팅 128농가와 1만 2,120명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상담을 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주간 농사기술정보 60회, 농업기술지 및 농업관측 정보지 4,800부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농작물 표준소득조사를 13작목 45농가 실시하고, 농가 경영컨설팅 250농가와 4,500여명에 대한 농가경영상담으로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주간농사 기술정보와 농업기술지 등 최신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식량작물분야 2건 등 총 5개 분야 21건 71농가에 3억 6,5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업진도에 따른 적기 자금배정 및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중간평가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을 104회를 실시하여 트랙터 등 8종 495대를 수리하였으며, 수확기철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전화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에 출동 콤바인 위주로 89대를 수리하였으며, 이앙기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 수리로 이앙기 23대 등 48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영농현장의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59회 실시하고 수확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수리를 10월중에 운영하여 수확현장 고장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입니다.
고품질 화순 쌀 생산단지 교육 4,537명, 오리 쌀 생산단지 3개소 33ha에 비배 관리, 오리입식 등을 기술지원 하였고 토양 정밀기본 검정 시비처방 800점,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수출작목 농약안전성 검사 34회 65농가, 관비재배농가 교육 2회 91명, 원수분석 및 관비처방을 13농가에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육계 유산균인 아비락을 3호 14만수에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업분야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4,000명에 대해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시 병행 실시하겠으며, 토양정밀 기본검정 시비처방 420점, 수출농산물 농약안정성 검사를 수출기간 동안 매월 6회 실시하고, 수경ㆍ관비재배 50농가에 대해 원수분석 및 시비처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건강 관리실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피로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도암, 한천 등 2개소이며, 건강기구 사용 요령 및 피로회복 방법 등 활용교육을 3회 90명에게 실시하였고, 금년 사업은 남면 절산1구에 24평 규모로 신축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앞으로는 금년 농업인 건강관리실 건물완공 및 기자재를 구입토록 지원하고, 건강관리실 활용 교육을 7월중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ㆍ농촌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11회 241명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컴퓨터 11대를 지원하였으며, 중고 PC 73대를 읍면 농가수 기준으로 배정하여 대상 농가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설치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정보 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중고 PC보급농가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고, 컴퓨터 보급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화순 쌀 안정 생산을 위해 식부대비 87%인 6,245ha에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우량종자 313톤을 공급 알선하였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3개소 13.7ha에 설치하였으며, 쓰러짐 방지를 위한 농업인 교육을 27개소 3,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기술지원 자료 2종 1,000매를 제작, 배부 활용토록 하였으며 현수막을 화순읍 등 3개소에 게시하여 농업인이 실천토록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후기 관리 등 쓰러짐 없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업인 4,000명에 대해 여름철 영농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조사 및 정밀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 고품질 우량 증식포 시험 1개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품종별 재배면적, 시험소 읍면, 생산량, 보급현황, 품종별 성분 분석표 자료
- 밭작물 우량종자 공급현황, 품종별ㆍ읍면별 공급현황
- 토양정밀 기본 검정조사 2002년, 2003년 대상자 자료
-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 영농 4-H 회원 과제자금 지원
-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등 사업 실시 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사업 지침 문서, 행자부, 진흥청 서류일체, 사업완료 보고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후계농업인 육성 추진에서 신규 후계자는 현재 여기에서 살지 않고 주소만 그 지역에 있어도 신규 후계자가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살아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여기에서 살지는 않구요?
○ 위원 박병옥
주소만 여기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광주에서 사는데 후계자 신청을 했는데 후계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 부분만을 뚝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나중에 후계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서는 지원된 자금을 받아서 우리 관내 주소지에서 사업 추진을 하면 됩니다.
신청 할 당시는 주소는 여기에 있고 외지에 있다고 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위원 박병옥
광주에서 출퇴근을 해도 참여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밥을 안해먹고 살아도 이 사업을 받아서 예를들어 주소가 화순으로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신청 당시에는 그렇게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외지에 있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후계자가 확정되면 출퇴근 관계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어떤 규정상 이야기 할 문제는 못됩니다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 내지는 우리 관내에 거주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지도사항으로 해석을 합니다.
○ 위원 박병옥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원칙은 안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분명히 정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정의를 한번 내놓으시면 누가 묻더라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러쿵 저러쿵 해버리면 답이 될 수 없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진흥청에 물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확실하게 해주시고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이 옛날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자본보조를 해주는게 많이 있죠?
농가보조, 향토음식, 탈곡기 농가공급, 하우스재배 등 수없이 많은데 뭘 물어보고 싶냐면, 여기에는 개인도 있고 종합법인도 있고 주식회사 식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인이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몰라도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부 100% 보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자부담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보조가 있는데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하더라도 결국 사업계획서를 이분들한테 전부 받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렇다면 사업계획서가 전부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나면 농산과에서도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1읍면 1특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 내에서 토질이나 기후,환경조건이 그 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적용되고 그 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그 목적과 틀리게 어느 한 개인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데 보태주는 격이 되어 버려요.
그걸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나도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도비와 군비가 개인에게 혜택을 줘버리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것들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지 여기에 들어온 품목을 보면 내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집 지어가지고 자기 돈 많은 사람이 화단가꾸기도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타 가고,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고 신청해서 한 2,00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돈으로 가져가 버리고 이런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5,000만원이 없을 때 정말로 해봐라 네가 모범으로 해서 동네 여러사람이 보고 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시범적으로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업으로 이걸 안해도 먹고 살 사람이 제도가 있으니까 서류만 꾸며서 해가지고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것들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어느정도 능력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말씀에 공감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연장선에서 얘기합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에서 시범사업 사업명 있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틀림없이 여기에서 2002년 2001년을 보면 중복된 사람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사업명만 바꿔서 그런게 있죠?
검토 안해봤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 특별한 기량을 발휘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런 경우는 심의할 때 많이 감안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혜택을 받는다든지 시범사업을 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다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로 요구를 하시면...
○ 위원 정광수
틀림없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봐도 알아요.
이것은 시범사업명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그 지역에서 아는 분들이 이런저런 사업명으로 해서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더러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2000년부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3년 이내의 지원농가들은 심의 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항목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화훼 보강처리와 국화 절화재배, 시설원예 단비재배는 어떻게 명확히 구분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수감자료 11페이지 화훼 보강처리, 국화 절화재배, 시설원예 단비재배는 사업명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업명은 유사합니다만, 어차피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합니다만 화훼 보강처리는 글자 그대로 일사량을...
○ 위원 정광수
시설원예 안에 들어갈 부속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전혀 이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다른 분야로 성격이 이질적인 이런 사업이나 사람들이 중복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정보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 위원장 남은기
- 컴퓨터 교육을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위탁 교육비 지출내역 및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003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을 제가 봤는데 당초에 104동에서 최종적으로 50동이 확정됐는데, 이 신청을 받을 때 연초에 받았을게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지금 연초에 읍면에서 사업신청 물량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빈집을 허물어 버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부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 6월말인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신청을 해놓고 자의에 의해서 했는지 타의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신청을 해놓고 아직 철거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독촉을 해가지고...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행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도시경제과에서는 104동에서 50동으로 기 확정이 됐는데 50동 자체가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일이 안되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기 읍면에서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철거를 했던 농가들은 기 보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 초순에 작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진전이 연초보다는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빈집 철거가 되는대로 그 면이 다 완료가 안되었더라도 되는대로 주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보조금 교부된게 하나도 없죠?
집행된게 하나도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결정은 됐는데 집행은 아직 덜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한테 그런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3월달에 진즉 집을 철거해 버렸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회의가 끝나면 즉시 파악을 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해버린 곳은 교부결정이 됐으니까 바로 현장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에는 읍면에서 보고만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업이 전부 군청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군 담당자 혼자 13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줘야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직원을 독려해서 13개 읍면을 며칠간 내에 돌도록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7월 19일 이전까지는 집행 완료를 하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봤을때는 우리 행정에서 농촌의 빈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00% 사업 마무리가 되면 집행을 하는데 힘드시더라도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빨리빨리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거 즉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 2003년도 지원실적에 대진환경이 있는데 총 4억원을 지원했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2차 보전 금리 3%를 보전해줍니다.
가령 6%짜리 자금을 빌려다 쓴다고 하면 우리가 3%를 도에서 주고 업체에서 3%만 부담하니까 그만큼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19개 인가 육성 대상사업체로 98년도에 제가 와서 여러개를 지정했었습니다.
1개년도에 7 ~ 8개를 해서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업체가 자금융자를 받을려면 대출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못가져간 업체가 있어서 그렇지 자금지원에 커다란 애로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19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인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보시면 뒤쪽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금 지원 내역은 안나왔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금 지원 내역은 도에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일부러 할려고 하기 전에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역과 기술이 문제인데 지역은 어떤 내용이고 기술은 어떤 내용입니까?
○ 투자진흥담당 이 인 석
자료가 사실은 저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역특화라는 것은 우선 광주 근교권으로서 유망한 사업이 뭐가 있겠냐 그런중에 식료품이나 첨단산업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 사항은 대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ISO 인증을 받았다든지 특허를 받았다든지 그런 업체를 지칭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업체들은 전부 ISO인증을 받았단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특허가 있다든지 ISO인증을 받았다든지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다든지 그런 업체입니다.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든지...
○ 위원 박광재
매년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자금을 업체가 처음에 받아가면 거치기간이 있고 합니다.
운영자금은 거치기간이 짧고 시설자금은 거치기간이 긴데 그 자금 수요에 따라서 상환을 하고 또 받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단기성 자금입니까 ?
장기성 자금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자금은 장기성 자금이고 운영자금은 단기성 자금입니다.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고 시설자금은 5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자료를 보면 이 대상 19개 업체가 운영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자체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보통 농업에 관련된 또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자금들이 자금지원 기간동안에 그 자금을 쓰고 상환할 때, 또한 역으로 다시 그 자금을 받는 경우 결국은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것들을 한번 보신적이 있어요?
이 자금은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장시절부터 했으니까 87년도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영자금은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지만 시설자금은 시설할 때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리는 금융권에서 관리를 하죠?
우리 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우리 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도에서 이자 차액만 3% 지원을 해주고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채권관리가 철저히 관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채권관리와 우리 군과는 무관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2월 14일자 공문에 보면 2002년도 구매실적과 2003년도 구매계획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했거든요?
이 서류에 대한 구매계획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 구매실적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했고...
○ 위원 조현수
실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도시경제과가 읍지역이 되다보니 읍 사업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방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공단지 업무는 그분들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농공단지 지원을 하자 내고장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해야 할 겁니다.
실제 화순군청에서도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나온 물품을 구매 안 한 경우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농공단지 협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회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과 언제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은 도시경제과장 직위 자체가 농공단지협의회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만약의 경우에 제가 바빠서 못가면 우리 계장님이라도 반드시 나갑니다.
나가서 반드시 애로사항 청취를 해가지고 와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있냐면 농공단지 운영지침에 협의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도와줘야 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해야할 사항을 요청한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지금 농공단지 적자특별회계에서 흑자특별회계로 전환을 빨리 시켜서 협의회 운영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 이전에는 지침대로 해 나가도록 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만 위주로 해결하고 또한 우리가 간단히 다른 행정을 처리할 것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고, 동면 농공단지와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중에서 땅을 매입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한 것은 올해 본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반기때 할 계획이고, 동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출해 놓은 자료와 같이 다음 추경에 특별회계에 확보를 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하천에 조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민원을 해결할랍니다만, 서면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남겨 놓은게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해 드리고 구두로만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하여튼 농공단지 업무는 물론 그 분들이 해야 할 부분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과 꼭 행정의 절차를 따지다보면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떤 행정적 지원 쉽게 말해서 행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될 수 있는한 그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고 과장님한테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도 감사시 지적사항 받은거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감사 지적사항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는 5건인가 지적받은거 외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 위원 정광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도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좀 알고 싶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대상이 몇 개 마을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몇 개 마을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지침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지역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군데를 용역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1차 심사에 전체가 안되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우리 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올린게 있죠?
그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건교부 지침이 대지, 나대지 까지 포함해서 20호 이상이 의무적으로 해지가 되고 9페이지 제3호를 보시면 50호 이상 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걸 묻고자 한게 아니고 정위원님께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많이 풀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조금전 그런식으로 요구를 안하고 지구단위 지침이 어떻냐고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20호 이상된 마을만 그린벨트 해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국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15호까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5호 이상 된 마을은 해제를 하고 다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주택이 있는 그 부분만 합니다.
○ 위원 정광수
대상이 상당히 많은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화순군은 거의 다 됐습니다.
2개 마을만 빠지고 17개 마을은 전부 해제됩니다.
3층 의원사무실에 도면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알기로는 해제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다보니까 특정인이 어떻기 때문에 풀린다는 소문이 나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시과 차원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앞으로의 그린벨트 해제를 이렇게 한다는 하나의 홍보라고나 할까요 ?
지역 주민간 해당 당사자들과...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 설명회를 두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언제쯤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부터 사업설명회를 두차례 마을마다 주민들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정광수
언제쯤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기것이 풀릴지 안풀릴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국도비 미부담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1억 2,046만 4,000원 군비가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좀 더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로 군비 부담금이 2억 3,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1,500정도만 해주고 1억 2,000은 안해줬기 때문에 1억 2,046만 4,000원은 다음 추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줘야 동구리 진입로가 끝나겠고 자전기 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다 부담해 줬으면 국비가 안깎였을텐데 국비가 깎였습니다.
지금도 4,900만원이 미부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로라도 시가지 내에 보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꼭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5억원에 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5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억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앞전에 최과장님이 얼마나 아시는지 몰라도 다지리 진입로 포장 있죠?
그건 건설과라 잘 몰라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건설과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최과장님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의 과에서 하는 일을 제가 답변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건설과는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사업에 우선 순위와 완급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도읍 육성사업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앞전에 박주선 위원장께서도 군민들에게 보고하기를 3,000억이 넘는 걸로 보고를 하던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직접 관련 사업은 1,122억원이고 육안사업으로 타부처 사업이라든지 소도읍에다 담아놓은 사업은 그 액수가 맞습니다.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회관이라든지 또 관광사업이라든지 화순읍 지역에 투자할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놓은 것이 그 정도 액수가 될겁니다.
그 계획서에다 담아놓은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소도읍에다 담아놓은 육안 계획까지 포함해서 결정된 시군은 중앙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조항으로 협약서가 와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거 봐요.
이제사 물어보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처음 듣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업내용과 최과장님이 얘기한 사업은 광장히 거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122억 정도 알고 있는데 박주선 위원장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도읍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확정적인 것은....
○ 위원 정광수
좋습니다.
그러면 3,0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시겠습니까?
협약을 아직 안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 협약은 안되어 있어도 소도읍 육성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요약분을 전부다 나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3,000억에 대해서는 처음 듣습니다.
7개 큰 사업으로 나누어서 앞전 군정질문을 했을 때 애견종합타운이라든가 명문 사립고 유치라든가 여기에 애견종합타운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갈텐데 사람들은 경견장하고 애견타운하고 굉장히 햇갈려 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애견종합타운 내에 관광 경견장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동영상으로 작성해놓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작성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재단을 유치할 때 공모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재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는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명문사립고등학교 민간자본 유치가 많이 될거라 생각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확신은 하지만 기존의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계획 자료를 보시고...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현실성이 없고 사업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하면 이 사업이 변경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 협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고....
○ 위원 정광수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획을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절대로 부당하게 처리를 못하겠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조금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하다가 나중에 거의 다 와서 용역을 했네 어쩌네 하고 시끄럽습니다.
사전에 사업을 할려면 적든 크든간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한번 의회 의견도 물어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주민여론도 어떤가를 한번 들어보고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해야지 아직까지 계획이 전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좋지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를 갖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자치단체장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안하면 안되는 사업이예요.
하기전에 협약 내용도 한번 의회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걸 할란다고 예산에 올라오면 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안해주는데 화순출신 의원들은 안해주면 땡깡을 놓고 다른 소리가 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할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소도읍 가꾸기사업 진행된 것은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정자치부에서 재원계획만 내라고 해놓고 협약안을 만들어서 안만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의견조회만 했지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아서 판정통보를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담당 과장을 강원도에서 전체 불렀습니다.
32명을 불렀는데 그때 지침시달 회의를 할려고 하는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소도읍 확정만 됐지 예산이 집행되었다든지 하는건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이 소도읍 관련사업 만큼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이전에 먼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만큼은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서로 조정하기로 의장과 집행부와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침서 내려오면 의회와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밟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동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의회와 사전 협의가 되겠죠.
○ 위원 박광재
혼자 발주하지 말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혼자 어떻게 발주를 하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동적으로 의회와 협의가 되니까 염려마십시요.
○ 위원 박광재
폐광진흥지구 자체 개발사업이 있죠?
이양 버섯재배단지 조성, 청풍 무공해 특작단지 조성, 한천 화훼재배단지, 동복 산약초 재배단지, 한천 클레이사격장 조성으로 2003년도 사업을 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 추진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체 개발사업이라고 해도 폐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권장사업으로 50호 이상씩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어디에 있는가 더 자료를 검토해서 계획수립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천 화훼재배단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투자할 부분이 11억 8,400만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도 가보고 우리보다 폐광 진흥사업을 먼저 시작한 군에 가니까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해서 관광진흥 사업은 이렇게 유치가 잘 되었는데 농업관련 사업은 유치가 잘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지원비율을 당초에는 자기부담과 융자로 해줄려다가 50% 시설자금을 올려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광지역이 아니라 해도 군에서 권장사업을 할때 시설자금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양이나 청풍, 한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원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확보가 우리군 지원자금이 없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었고 자기자본으로 융자만 있거든요?
융자는 얼마든지 해주고 자기자본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자기자본으로 융자만 하라고 해서 안들어 오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져서 확정짓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 해주는데 지역 자체개발사업에서는 국비가 없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금사업이든지 탄광지 개발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갖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서 지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그렇게 넣어볼까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박사들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을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안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한다고 해놓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도읍 지원사업을 약 100억 가까이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도읍 지원사업에 당연히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업도 포함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그렇다면 여기 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나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는 계획 수립 단계라 추진현황이 안나옵니다.
○ 위원 박광재
2003년도에 어쨌든 사업은 추진해야 할게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3년도에 계획 수립을 완전히 해서 2003년도 말경에는 사업자를 공고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떤 사업자를 공고한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가령 화훼재배단지나 버섯 재배단지를 할 사람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떠어떠한 조건을 지원할 테니까 해볼 사람을 공고해 볼란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 박광재
농가 대상 선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업자를 지정해 놓고 계획을 수립한게 아니었거든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고할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책자 21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가능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도시경제과에서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용역을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료는 군에서 준거 아니예요?
○ 위원 정광수
자료는 군에서 주고 용역 내용을 얘기했죠 군에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0% 내용을 준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박사분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군정 현안자료를 가지고 발췌도 하고 발굴도 하고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료를 보면 다른 면단위들은 지역특화로 해서 참외, 인삼 다 나왔는데 여기보면 도암면이 빠져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암면이 탄광지대만 됐으면 제일 지원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면 운주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자체개발사업 앞으로 추진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위탁교육을 했죠?
위탁교육을 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취업이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24명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 위원장 남은기
124명 명단이 없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명단은 제출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취업알선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일반 사업체에 취직알선을 구직등록 창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한 것은 두명 뿐이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12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취업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취업알선 실적을 파악하기는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알선창구를 통해서 나간 사람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자만 파악이 되지 나머지 사람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구직자 훈련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교육을 시킬때는 그 사람이 위탁교육을 받았으면 어디에서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문 윤 주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을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을 데이터로 작성해서 다른 업계에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을 쓸거냐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직장을 구하는데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을 우리가 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군은 실제 고용촉진 훈련하는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주무부처가 아니고 노동부 소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되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훈련만 시켜놓으면 노동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군에서는 교육만 시키면 끝나는 거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시키고 자기들이 군을 통해서 직접 취업알선을 해달라고 한 사람들만 등록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다 통보하고 각 기업체에 통보하고...
○ 위원 박광재
고용촉진 단기 훈련자만 한다는 얘기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취업정보센터도 우리가 구인구직자 등록을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받습니다.
받아놓고 인터넷에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다 통보하고 노동부에다 통보해 놓고 있지만 취업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문 윤 주
전산 취업정보센터는 데이터만 받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방노동청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포에 있는 업체가 나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 기술이 있는 사람을...
○ 위원 박광재
교육을 시켰으면 우리 군에서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고용촉진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몇 명 있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올립니까?
○ 지역경제담당 문 윤 주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구직알선을 먼저 하니까 구직등록을 해야 올라갑니다.
○ 위원장 남은기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전부 다 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다 드렸습니다.
조금전 박병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게 대체농지조성비 감면기준인데 조금전 답변했던 내용을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 농산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는게 아니라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 있죠?
소요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 4,000만원이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4,000만원 예산은 지금 고춧가루 방앗간 시설 기자재를 설비하고 건축이 노후되어서 시설물을 보완하고 도색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 위치도 정면에서 측면으로 다시 교체해서 바꿨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창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당초 모든 이런 전반적인 사업은 전부 이런 보조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명목이지 보수비 명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고를 지어도 창고는 자기 자비로 짓는 것이지 예산에 포함을 안시킨다는 얘깁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그런데 기존 시설에다 방앗간을 설비했거든요?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방앗간을 운영할려면 구조를 변경시키고...
○ 위원 박광재
현재 그 창고 소유자가 누굽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마을 공동소유와 부녀회 소유는 다르거든요?
마을 공동소유인데 부녀회에서 활용하겠다는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부녀회에서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승낙받아서 그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받으셨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그 말씀을 드리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의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설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부녀회에서 마을회의 승낙을 얻어서 사업 착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물 활용을 할 때 마을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 위원 박광재
나중에 사업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합니까 ?
안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그 시설물이 개보수만 됐거든요?
근데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건축물대장에 현재 창고로 되어 있는데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고용지에서 가공공장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를 해야 할게 아닙니까?
소유권까지 명시를 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거기까지는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해서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미비점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뒤에 완료보고 끝날 때까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 위원 박광재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인데 지금 한천면 정우리 박은우는 농기계 1대를 구입 하는데 보조를 500만원 지원해줬다는 겁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4-H회원 가족 활동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씩 보조금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투자해서 농기계 트렉타 43만원짜리를 구입했거든요?
○ 위원 박광재
보조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보조는 5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국고보조 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 위원 박광재
1년에 두사람씩?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1년에 두사람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박은우라는 사람은 한천에 살고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 위원 박광재
우량증식포 있죠?
우량증식포 증식단지에 정부 보급종자만 의무적으로 증식을 해야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01년도 수진벼는 2001년도부터 고품질쌀 품종이 고시가 되었는데 수진벼가 우리 전라남도 고품질 품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안시키고 2002년도는 동진1호, 2003년도 동진 1호로 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지가 꽤 오래되었죠?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예,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보급품종만 가지고 우리가 증식포에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우리 화순 쌀, 우리 화순 고유의 품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로 하다 정부의 보급품이 아닌 우리 과장님이나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쌀 품종도 수십종이고 그 와중에 쌀 미질이 우수한 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한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화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그러한 특색적인 어떤 종자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라도 우리 화순의 고유품종이 선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안정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실험을 해서 검증이 끝나면 보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재배되는 품종이라든지 그런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서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만, 기술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럴만한 품종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에서 고품질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세 개 내지 네 개 품종을 가지고 농가와 계약재배를 체결합니다만, 다른 앞서가는 지자체들을 보면 정부의 고급 품종이 아닌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포를 운영하면서 성적을 봐가지고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지자체를 많이 봤습니다.
단순하게 이걸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 과연 농가가 물론 재배 성향에 따라 비료를 많이 준 농가는 쓰러질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겠죠. 허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의 역할이 과감하게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정부에서는 식미치가 70이상 나온 것을 고품질 품종화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평에서 고품질 품종이 아닌데 시범단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해서 기술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밭작물 우량종자 공급 현황에 대해서 우량 증식포와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쌀 대체 작목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쌀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과연 논에다가 쌀을 대신해서 심을 수 있는 쌀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의 시험재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하셔서 그것이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정부 수매 감축에 따른 위기를 느끼지 않게끔 바로바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에 논에다 콩을 재배한 면적이 62.2㏊, 고추를 재배한 면적이 15㏊로 일부는 터널재배를 실시하고 우량종자는 농가가 보유하는 종자보다는 순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보리 종자라도 보급종 종자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소득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콩을 실험을 해봤는데 콩을 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만, 수확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크라스 콤바인으로 콩 수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크라스 콤바인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콩이 키가 조금 적은게 흠이 더라구요.
그 이야기는 일정의 콩이 일정 높이 이상에 있어야만 콩 손실이 안되는데 밑부분까지 걸리다 보니까 너무 손실이 많더란 얘깁니다.
그것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저는 크라스 콤바인으로 콩을 수확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차 가공이 들어가니까... 그런 잡곡류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토양검정조사를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국비 일용직 두사람과 사무실 업무와 병행해서 정규직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검정업무에는 약 20%정도만 전력을 쏟고 80%는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사람은 국비에 따른 일용직 아주머니가 전업주부로 검정업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시료채취는 그것이 문제인데 두 아주머니들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 우리 지도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료채취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17평 규모로 해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에서는 몇 개 항목을 조사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현재 나온 것이 뒤에 첨부되었다시피 8개 항목이 가능하고 엽분석까지도 금년에는 일부 취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일 몇점 정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1일 몇 점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PH라든지 유기물이라든지 인산이라든지 동시에 검정되는 것이 아니라 PH 해내고 다시 인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검정결과를 보기 때문에 평균 15점 내외로 검정이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 연간 얼마나..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연간 1,200점 내지 1,500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다른 시군에 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보통 시군에서 연간 1,500점에서 1,700점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조금전 토양채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토양채취 문제도 농한기에 토양채취를 읍면별, 개인별로 해놔도 그 검사는 연중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예, 계속합니다.
건조 조제하는 것이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 위원 박광재
일단은 우리 농업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므로 토양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친환경 영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조건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 연중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십시요.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 정보화사업 현황이 나왔는데 교육을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정성엽이란 분이 강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재권씨는 직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주로 면단위를 다니면서 학교 전산실을 통해서 주로 하고 농협 2층에서 하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화순군 13개 읍면중에서 3개 면만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동복, 춘양, 이양 3개 면만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농협에 교육장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근 면까지 종합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현재 춘양, 이양, 동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교육장이 있는 곳만 했다 그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 인근에 있는...
○ 위원장 남은기
11회에 걸쳐 241명을 하셨는데 지도감독 없이 고재권씨와 정성엽씨 두 분만 나가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제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성모컴퓨터 학원에서 하더라도 제가 위문도 하고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과 대화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 교육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한번씩 나가서 챙겨보는 정도이지 계속적으로 앉아서 확인해 보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정성엽씨가 학원 원장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료는 한국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중앙에서부터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말하는 것은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학원도 화순군에 많이 있을텐데 정성엽씨와 기술센터 직원하고 두분이 하셨기에 물어봅니다.
앞으로 또 하게되면 그 분을 쓰실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위원장님 !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넣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센터에서 그 예산으로 이 일 자체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잘 하셨습니다.
241명이 수료를 했는데 지도감독을 날마다 거기에서 할 수는 없고 강사가 있고 직원이 교육을 하시니깐 맞는데 241명 중에서 교육을 하고 나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정보화교육은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인원을 더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싶은게 이분들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나이드신 분들도 오시는데 이분들도 정말 의욕적으로 배워야 겠다는 일념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에 기여하는 효율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앞으로 또 하신다고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도 한국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군비 상관없이 지원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렇다고 하면 국비나 군비나 같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이 교육을 받은 후에 더 효과가 있으면 있었지 나쁜점은 없으므로 언제라도 241명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하반기에도 두차례 교육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우리 직원이 강사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고를 하니까 강사료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20명을 한다든지 30명을 교육시키면 그분들 점심때가 되면 밥이라도 줘야겠는데 밥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당 받은 것을 그 교육생들 밥도 사주고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토양 시료 채취 검사후 처방은 안해 줍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농가별로 작목 심기 전에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에 공급한 옥수수 종자가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찰옥 1호입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전반적으로 옥수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숫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볼때는 약 300㏊ 이상 되거든요.
화순군의 옥수수가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찰옥 1호 자체가 찰기가 없습니다.
찰기가 없어서 현재 백화점쪽에 바이어들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옥수수를 먹으면 짠닥짠닥한 찰기가 있어야 하는데 찰기가 좀 없어요.
이 부분도 일단은 우리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강원도 홍천 농협에서는 자체 종자생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종자를 가져다가 도암에 시험재배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도암 산업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는데 옥수수 수확 일주일 전에라도 채취를 해가지고 한번 시식회를 하셔서 찰옥 1호와 맛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시고, 저는 옥수수 재배면적이 우리 화순군에 300㏊이상의 면적이 된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험포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읍,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남은기위원 박병옥
위원 조현수
간사 박광재
위원 정광수
(이상5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