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환경과, 건설과 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25일은 환경과장, 건설과장을 6월 26일은 농산과장, 산림과장을 6월 30일은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영대,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환경정화담당 장한성, 수질관리담당 서상찬, 상수도담당 김판일, 하수도담당 윤연호입니다.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일반직 33명과 청원경찰 9명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 담당에 총 75개 항목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인 연 건평 48평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1만 2,000여 건에 3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9,000여건 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실시,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 대처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2개소, 개선명령 7개소, 조업정리 1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14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에 700만원의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을 4종 사업장 6개소에 270만원의 기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여 개선명령 39대, 과태료 4건에 6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료 점검시 252대의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정비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 오염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통하여 불법 환경오염 행위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배출업소 준수사항 안내 등으로 주민과 기업이 쾌적한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매립과 소각시설, 재활용 시설을 갖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써 총 사업비 115억 8,0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천 면민에게 지원되는 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한천면 대책위원들과 협의중에 있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당초 설치 계획인 공사가 완료되어 2005년 상반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49필지중 27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잔여토지 대부분은 인근 지역 주민의 소유토지로 주민지원사업 협상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중이며, 시설 입지 주변지역에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적정의 소각시설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읍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이 2001년 12월말 폐쇄됨에 따라 기존의 비위생 매립장내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순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공사는 환경성 검토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8월 완료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비공사는 2004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면 비위생 매립장 공사는 매립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9개 면의 비위생 매립 쓰레기를 선별하여 이송중에 있으며, 동복은 6월, 이양은 10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확장 공사입니다.
우리군 전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1차 시설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매립장 확장 공사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시 현안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소요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부터 사용 개시 예정인 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위생매립장 시설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8회, 축산폐수 배출시설 13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 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업소 6개소에 과태료 210만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필자 3명에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수 및 축산폐수의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537개소의 오수 처리시설과 폐수 배출시설 211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의 오수 및 축산폐수의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나가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암호, 동복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특별법 시행으로 주변 구역이 2002년 9월 18일 지정 고시됨으로써 상수원 관리지역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결과 상수원 관리지원 면적 35.2㎢에 2,572명이 지원을 받게되며, 지역별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비가 적절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면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 - 능주간, 청풍 - 이양, 도곡 상수도의 배수관 시설지역 중 마을전체 급수정 신청 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매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 - 능주간 상수도 3개소, 청풍 - 이양 상수도 3개소에 대하여 조사 측량 및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준공된 춘양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도 조기 완료하여 개인급수 신청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대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비 5억 2,500만원으로 사업 시행코자 도곡 죽청지구 2㎞를 조사 측량 및 설계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면 및 한천 노후관 개량지구에 대하여는 조사 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며, 화순읍 대리 지구는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주암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8일 시공사가 결정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한 후 환경부에 착공 보고하여 잔여 사업비를 확보 200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110.8㎞에 192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신기리, 만연리, 대리 일원 11.4㎞에 2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6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10월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도암면 천태리 1구외 2개소에 22억원을 투자 추진코자 행정자치부에 양여금 및 교부세 등 예산지원 신청하였으나 2003년 사업계획이 환경부와 전라남도로부터 변경 확정 통보됨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200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6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10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한천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나와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는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 편입토지가 71.3%로 나와 있는데 그 현황과 아직 매입을 못한 지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전라남도 승인이 아직 안났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결과를 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 전에 내는게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211개소 한다고 했는데 가축별 사육규모 연간 배출량, 배출 처리현황, 비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 정광수
- 지도점검 일지까지 같이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 각 읍면 상수도 검침 급수전 면별 개수와 검침 인원수 자료
- 화순읍 비위생 매립장 처리하는데 몇 년도부터 처리를 했으며 현재 매립량이 대강 몇톤이 매립되어 있는지의 자료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 작년에 쓰레기 관련 조례가 통과된게 있습니다.
그 조례 통과 이후로 쓰레기 수집과 관련된 수입내용과 그 이전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건설과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임병배, 재난방재담당 김선수, 토목담당 김재홍, 농지담당 이병두, 지역개발담당 박덕준, 건설지원담당 이동주입니다.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실적은 4개 업체에 12만 4,000㎡를 임시용으로 허가했으며, 채취가 완료되어 복구 완료 단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실적은 170건에 16만 2,000㎡이며, 사용료는 536건에 2,400만원을 부과하여 462건에 2,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미납된 사용료 1,200만원은 조속히 납부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중점 단속 지역으로는 광덕택지지구, 부영 6차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읍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은 지도 및 계고장을 발부하고 상습적, 고질적인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강력한 법집행 확립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총 관리등수는 6,998등으로 가로등 보수 추진실적은 2,403등을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램프 및 안전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수와 예산절감을 위해 군에서 담당자가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가을착수 및 2003년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북면, 동복, 동면 3개 면에 23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49㏊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도암면 용강리 지월지구 32.1㏊에 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3개 사업 37건에 10억 8,3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3개 사업 65건의 사업에 1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유량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61공, 양수장비 1,196개와 송수호스 33.6㎞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해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도에 수해복구사업 등 10개 사업 540건에 377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하천정비사업 등 9개 사업 224건에 2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량 점검 정비 추진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의 109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 교량 3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사업 추진을 통해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지정 관리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대초천, 외남천 2개소로 호우시 재방 미 개수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 확보 및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은 2002년도에 243건 5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90건의 사업에 24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2건은 완료하고 4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2년도에 도암 등 4개 면 33건에 사업비 38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춘양 등 4개 면 38건의 사업에 사업비 41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30%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부실 시공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도에 한천 용수로 보수공사 등 101건의 사업에 2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신석도로 개설 등 36건의 사업에 21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건은 완료하고 2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총 이전등기 대상은 1,242필지입니다.
1,242필지 36만 8,000㎡로 추진실적은 141필지 7만 3,000㎡입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로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리입니다.
총 허가대상 광고물 수는 가로형 간판 5종에 1,051건이며, 불법 광고물 조치사항으로는 과태료부과 등 876건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9건에 586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업무보고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진척이 100% 준공이 안된 지역이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11건입니다.
○ 위원 조현수
- 회사별, 금액별, 공구별 자료를 부탁합니다.
- 가로등 신청 받은 등수와 올해 예산 각 읍면별 배정내역
- 동면 오동리 집수관로 관정사업을 2～3년전 했다던데 그당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 13개 읍면 가로등 예산 전도내역비, 신규, 수리, 보수내역비를 월별로 자료제출
- 2002년 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 민원제기 내용과 처리현황
- 농업용 관정 읍면별 현황과 고장별 수리내역, 조치사항을 자료요구 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가로등 보수비가 너무 적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보수비가 적은지 압니다.
2002년도 가로등 예산 전도내역을 보니까 어떤 면은 지속적으로 전도를 해주고 어떤 면은 상당히 기간이 지난 후에 전도가 되어서 민원제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 불법 광고물 고발내역 자료제출 요구 합니다.
- 도로 내에 콘크리트, 드럼통 등 요즘 보니까 단속을 하긴 했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서면질문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줬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화순읍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순읍 비위생 매립장이 89년 1월에 매립 개시를 했네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현수
그렇다면 10몇년동안 화순읍에 비위생 매립을 했는데, 제가 이걸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한게 아니라 이번에 화순읍 다지리 도로개설로 예산이 7억 서 있는거 아시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현수
그 예산 7억이 서 있는게 비위생 매립장으로 인해서 마을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비위생 매립장이 끝나는 마당에 마을에 보상 차원에서 예산 7억이선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1차 추경예산에 통과된 걸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임영택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듣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환경과에서 환경에 관계돼서 예산이 섰는데 우리 환경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쪽 예산이 도로 확포장 관계로 해서 7억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 꼭 매립장 보상 차원만은.. 그것도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 조현수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를 했을 때 그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섰느냐고 물어봤을 때 비위생 매립장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여름이면 파리, 공해, 냄새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도 다 끝나고 앞으로 광역매립장으로 쓰레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예산 7억이 서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실과장님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제 얘기는 보상차원도 원인의 하나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고....
○ 위원 조현수
과장님 !
행정은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 그게 화순읍 다지리에 있지만 제일 피해를 보는건 우리 동면 지역입니다.
그 바로 앞에 백동이라는 마을이 있고 용생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동에서는 그 마을 주민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빠져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지로 주민 한 분이 그 쓰레기 매립장 웅덩이에 빠져서 익사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은 화순읍에 있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동면쪽이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원칙있게 한다면 다지리에 지원을 해준것에 대해서는 잘되었네 잘못되었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참고, 그런 모든 부분의 행정을 이해하고 참아준 곳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이 설 때에는 형평의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마을에도 같이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조금전 제가 화순읍 다지리 도로 확포장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도 하나의원인이 되겠지만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의견도 전달하고 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 하는데 상의를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 위원 조현수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형평의원칙은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상수도 급수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급수전 수를 보면 화순읍이 3,744, 동면이 1,016입니다.
동면 복림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가구 수가 1,100가구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른 면의 경우는 능주가 913, 도곡이 387, 동복 275, 남면 367인데 여기에 일용직들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에는 3,744인데 4명의 기능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동면은 급수전이 1,000개가 넘는데 일용직 한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행스럽게도 작년에 동면에서 이슈가 된게 뭐냐면 이것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깐 이장님들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협조를 받았는데 이게 말썽이 된거예요.
이장님들이 왜 우리가 이 급수전까지 해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대안이 뭐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화순읍 검침원이 4명이서 약 1,000여전 가까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은 현재 1,016전인데, 조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복림이라든가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급수전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우리군 전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동면의 경우에 검침원 1명을 배치하도록 건의를 했고, 춘양 상수도도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서 하기 때문에 춘양 부분과 동면 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인력확보는 어느 정도 기다리면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인력진단 부분이 어제도 인력관계로 해서 부군수님께서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인력진단이 7월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일용직을 채용한다는 얘깁니까 기능직을 채용한다는 얘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기능직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렇다면 동면은 기능직 한사람 일용직 한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기능직입니다.
○ 위원 조현수
기능직 한 사람을 더 보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기능직 한사람, 일용직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기능직 두 사람이라는 얘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기능직을 배치하게 되면 1,016세대 정도는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고, 추가로 증가하는 추세를 봐서 남면도 있고, 남면의 경우에는 남면과 동복 두 군데를 동복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면에서 남는 일용직을 남면까지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여하튼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방금 기능직을 이번 표준 정원제 되면 인력보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면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물론 제가 화순군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면 같은 경우가 좀 특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화순읍 다음으로 인구도 많고 또한 면적도 이양 다음으로 면적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도 36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전체 화순읍을 제한 12개 면을 하다보면 대체적으로 공통 선상에서 봐버리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생활민원이 다른 어떤 면 지역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우리 동면에 인구가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행정 수요가 다른 면보다 많다고 해가지고 인력배치라든지 어떤 업무배치를 하실 때 참조를 해주시면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작년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한번 볼려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면세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면세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지 이해하시겠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어느 지역이라고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을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읍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종량제 이행이 잘 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의 경우는 종량제 봉투 사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봉투 사용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이라든가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봉투의 판매량에 크게 구애하지 않고 지역의 규모에 비해서 판매량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면세가 화순읍 다음인 동면은 8,700개 북면은 39,667개입니다.
이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북면의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특수적인 요인이 화순온천과 백아산에 휴양림이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소모되는 특수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투 판매 매수에 크게 구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걸 예방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광수
춘양과 남면도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계 화순읍과 한천, 춘양, 이서면, 남면, 동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미처 실적관리를 못해서 읍면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와 얼른 연락이 안되어서 우선 급한대로 가져왔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조금전 요구한 자료는 건수를 얘기한건 아니었습니다.
이 조례에 준한 액수를 말한 겁니다.
사실은... 한데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상당히 인상됐죠?
현실화 시켰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정광수
그에 대한 수입의 변화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반기, 하반기에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체크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이 부분 대형폐기물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읍면에 특별히 계도 단속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환경쓰레기, 대형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계도가 읍면에 충분히 되고 그에 수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나 대형쓰레기 수거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은 다른 지역의 읍면장님들보다 배의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 환경과장 임영택
정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시골에서 많은 분들이 소각을 해버리죠?
○ 환경과장 임영택
소각이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단속이 미흡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도곡 같은 경우는 17,513개 판매량인데 매수가 너무 적습니다.
관광지역 치고는 판매량이 너무 적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분석을 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해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목적에 충실하게끔 과장님께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조금전 제가 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축산폐수는 환경과와 농산과가 상호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에 엄청난 오염 등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환경과에서 축산폐수 배출 설치 신고를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신고는 종합민원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설치 신고를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신고 미필자 과태료만 환경과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도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224개소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211개소이고, 가장 큰 문제는 농산과 문제가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셨다시피 해양투기 부분에서 톤당 19,800원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농산과 차원에서도 액비로 전환을 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농산과와 환경과가 서로 상호 협조 체제하에서 관리도 필요하고, 여기 계획에 보면 친환경 관련된 환경과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축산농가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가 양돈농가인데 양돈농가 개인별로 축종별 성명, 주소, 사육규모, 연간 배출량, 현재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 배출 처리방법, 연간 처리비용 이런 부분들을 농가별로 상세히 적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폐수 방류라든지 환경오염 불법 물질이나 폐기물 불법 배출자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없죠?
○ 환경과장 임영택
신고 보상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없다면,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추경이든지 본예산에 넣어서 이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환경에 더 힘써주길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위원장 남은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수해복구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태풍 루사 피해인데 지금 현재 장마철에 접어 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또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마 전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건 중에서 몇 군데는 완공이 됐고, 기 완공이 안된 지역은 어떤 문제 때문에 완공이 안된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완공이 안된 지구는 공사 규모가 커가지고 최소한도 공기를 주더라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시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98%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완공이라도 비고란에 써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정이 98%라는 이야기고, 85%와 80%가 있습니다만, 서유지구 사업은 현재 85%인데 온천공 기공 승낙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자와 기공승락서 관계가 늦어서 진도가 85%인데 6월말까지가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사가 준공되도록, 이곳은 기공승락서만 되면 별 이상이 없이 끝날 지구입니다.
그리고 검덕 소하천 관계가 85%입니다만, 이것 또한 최소한의 공기가 6월말까지 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농어촌도로 포장으로 80%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수해복구 사업으로 덧씌우기 공사가 주된 공사인데 지금 재난방제계에서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석축공사와 이 사업장이 병행되어 있고, 송단에 공사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한 사항이라 현재까지 80% 진도밖에 안되고, 노치 농어촌도로가 80%가 된 이유는 다른 사업과 병행이 되어서 공사 중지를 해놨습니다.
제방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 중지 해지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쨌든 6월 30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지제 수해복구는 현재 85% 입니다만, 최소한의 공기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럴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 추진사항이 조금전 이백 몇건에 남아있는 추진상황을 보시면 8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원래 계약서상 준공일이 6월 30일이란 얘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조현수
계약서상 6월 30일이라도 해도 이 피해복구는 장마철 안에 끝내야 하는데 또다시 장마가 오면 이건 수해가 인재라고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금액이 커서 공사가 많아서 공사 진척이 늦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보니까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공사는 인재라는 소리를 안듣도록 좀 더 빨리 독려를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수리시설물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관정이 화순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 완료된 관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농지담당 이 병 두
조사했던 내용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해서 수리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고장난 수리비나 기타 예산이 공식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 농지담당 이 병 두
88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모터가 고장나면 포괄적 사업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비가 예산이 모자라서 조치가 신속히 안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조치가 안되고 있는겁니까?
○ 농지담당 이 병 두
조치를 다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렇다면 자료가 나왔습니까?
○ 농지담당 이 병 두
그 자료는 당초 조사했던 자료이고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관정운영상황이 제가 올 연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농업용 관정이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13개 읍면 전부다... 그런데 그 자료와 지금 이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지담당 이 병 두
당초에 농번기 이전에 점검한 읍면 점검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연초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전부 확인을 해서 보고된 결과가 하나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용 전기세는 얼마입니까?
○ 농지담당 이 병 두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현재 농업용 전기세 때문에 농업용 대형관정이 가동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이 녹이 슬어 버립니다.
전기세 때문에 안써서 고장이 나버려요.
안에서 썩어 버립니다.
정기적으로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고 양수기나 기타 장비로 해서 물을 내리고 있더라구요.
현재 13개 읍면별로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 관정이 상당수 나올 겁니다.
그러한 것이 나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저히 전기세 때문에 관정을 돌릴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이야기 하십시오.
한없이 방치할 겁니까?
○ 농지담당 이 병 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적절한 조치가 안따르면 지하수 자체가 다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고,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폐공을 시키든지 양수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농지담당 이 병 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가로등 보수 관련 자료를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알아보기 쉽게 왔습니다.
이걸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참고로 예산 전도액은 면 보수 자체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면은 화순, 춘양, 이양, 동복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거기는 놔두고 이것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걸 다시 환원해 달라고 해서 다시 환원 해가지고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비 전도가 월별로 읍면별로 얼마가 나갔는가를 한번 보고 보수 등수나 설치 등수를 한번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임 병 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 등수 6,998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7,950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분을 읍면별로 배정한겁니다.
등수가 작은 곳은 150만원, 많은 곳은 250만원, 300만원까지 있습니다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단위로 한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전도가 제때 안되니까 면에서는...
○ 건설행정담당
예산액이 적으니까 부득히 이렇게 돈을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눠줍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서면 좀 더 주면서 할려고 했는데 면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한 결과 2회 추경때는 꼭 해주겠다.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이 잘라주면 그것에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서...
○ 위원 정광수
가로등 관계도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가로등은 타의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그런건 거의 없죠?
○ 건설행정담당 임 병 배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니까 이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안되면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삭감된 예산부분을 이 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드릴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임 병 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방금 우리 정광수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에서 가로등 필요한 등수를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340등입니다.
○ 위원 조현수
340등 옆에 비고란에 써놓은 이것만 하면 각 읍면에서 들어왔던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등수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340등에서 올해 예산이 4,900만원 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9등에 대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241등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억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니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배정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게 이런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라도 꼭 이것을 예산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하나 못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세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340등이 각 읍면에 파악해 놓은 가로등수다 이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을 할려는 사항이 뭐였냐면 과연 읍면에 가로등이 몇 등이나 필요한지 현황파악을 해보셨냐 그 이야기를 질문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파악을 이미 해놓으셨네요.
방금 또다른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만 꼭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또하나 화순읍의 가로등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군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화순읍은 도시계획지구죠?
그렇다면 도시경제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가로등 설치는 누가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거기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가로등 보수 관리를 하는 곳이 우리과라고 해서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우리가 같이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나 인터체인지라든지 IC 같은곳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사업비 포함해서 설치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유지보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도시계획내 가로등 설치는 시설을 할때는 도시경제과에서 설치를 하고 사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설 자체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단, 도시경제과에서 어떤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도시구역내의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거기에서 도로공사와 같이 아니면 택지개발공사와 같이 가로등 설치를 같이 하되 나중에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유지보수는 같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다보니까 농공단지 농어촌도로 일부인데 그 가로등 전기료를 농공단지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건 뭐냐면 농공단지에서 우리가 자기들 단지내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주민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보수도 하면서 전기료를 예산에 세워서 내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에서 자기들 업체가 필요로 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료까지는 내줄 수 없는 문제고, 유지보수도 해줄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말했던 것은 농공단지내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로예요.
도시경제과에다가 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들어간 진입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농공단지 내의 가로등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허나 진입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아무쪼록...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담당 계장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가로등 문제에 대한 것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가로등 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없고 또한 빠른 시일내에 행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병옥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같은 회사인데 대표이사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름이 똑같은데 대표이사가 L이라는 사람이었는데 B라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하는 것이...
○ 위원 박병옥
제가 빼봤는데 10페이지를 보면 미도건설 구정규로 되어 있고, 14페이지를 보면 미도건설 문중기로 되어 있고 18페이지 미도건설이 문중기로 되어 있고 20페이지에 구정규로 되어 있고 28페이지는 대표가 안나와 있고 31페이지는 구정규로 되어 있고, 32페이지는 문중기로 되어 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맞겠습니다.
미도건설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인데 하나는 종합건설이고 하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기가 종합건설이고 문중기는 전문건설업체인 미도건설의 대표이사로 된겁니다.
○ 위원 정광수
회사는 같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회사는 같습니다.
회사는 같은데 대표이사만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회사 자체를 능률만 있다고 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불법 광고물 형사고발 두건이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남은기
형사고발을 두 건 했어도 광덕택지지구내 고인돌 해물탕 옆을 가서 보면 일류스타의 얼굴들이 지금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하도 안되서 형사고발까지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 것인가...
○ 위원장 남은기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이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광고물을 많이 치우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두 건이 아니라 이십건, 이백건이라도 고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고발은 많이 하는데 각하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개인이 아니라 화순군민이 깨끗하고 편히 살기 위해서는 누구 체면 보지말고 고발하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