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4,100만원은 국비 70%, 군비 30%로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개발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11만 9,000원은 여비나 급량비나 사무용품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6억 2,500만원은 군비로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 672만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57억 3,400만원인데 세출 설명을 드릴때 별도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억 1,485만 4,000원은 화순광업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면서 30%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68억 2,500만원을 주면서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446만 2,000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도 도비부담금 8억 5,312만 5,000원,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 군비부담금 100만원,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억 9,1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빈집철거 공고 수수료 100만원인데 금년도에 40동을 했고 내년도에는 50동을 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록보존에 44만원,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65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계 부서운영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빈집정비 2,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903만 6,000원, 부처샘 수질검사료 68만원, 건설업 등록관리 39만 5,000원입니다.
33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유인 60만원, 경계표석 설치 측량수수료 1,419만원 총 200필지인데 우선 50필지만 군데군데 경계측량을 해서 표시할 계획이고 개발제한구역해제가 12월말쯤 이루어져서 1월초에 신문공고를 하기 위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도시계획법이 바꿔져서 토지매수권이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우선 재원사정상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수청구권이나 도시계획을 수정했을때 꼭 필요한 위원회가 3번이상 열릴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3번 계획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100만원, 연료비는 도시계획시설 등 야간근무 연료비 22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시공원 유지관리 50만원, 부처샘ㆍ옥거리샘ㆍ자치샘 유지관리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국내여비에 350만원, 도시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부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기록보존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렸는데 국가에서 준 예산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군비부담금이 6억 2,500만원인데 시설비,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로 나눴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자전거도로정비 설계용역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추진 249만 1,000원인데 국비 70%를 주면서 군비 30%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별 사업으로 동구리 진입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요구 되었는데 당초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3억 7,000만원이 들어갈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가 개발제한구역이 23.1㎢인데 1㎢당 160만원씩 계산한것입니다.
그중에서 앵남리 1구와 세량리, 계소리 1구 지역만 3개지구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만 빼서 산출을 해본 결과 1억 가지고 절약해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인데 국토계획및요율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용도지구가 5개 용도 8개지역에서 4개 용도 9개지역으로 바꿔집니다.
쉽게말하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꿔지면서 계획지역, 보존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화순군은 광역시 인접 시ㆍ군이나 수도권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광역시 인접한 화순군, 나주군, 담양군, 장성군은 토지적성평가를 받은 군보다 2년 더 빨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4년까지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용도지역 등을 토지정보전산화사업을 실시해서 2005년말까지 도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토지적성평가용역을 해야만 그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억 5,300만원이 필요한데 건설업계에서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단가가 인상 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사정상 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추이에 따라서 변경되면 보고를 드리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택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예전에는 택지개발용역을 할때 예정지구고시를 하고 본지구 고시를 해서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예정지구고시를 해놓고 예정지구고시를 할때 용역한 업체는 A라는 업체였는데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개발계획승인을 할때 지구단위계획과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때 용역업체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히 불합리한 점이 생기고 사업이 더디게 지연됩니다.
또한 그것이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용역한 업체는 또 달라집니다.
원래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택지개발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괄적으로 예정지구고시와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받아서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해가지고 한개 업체가 결정되면 예정지구 고시되었을때는 몇%의 과업성과를 보고 개발계획승인이 되었을때는 몇 %의 과업성과를 보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을때는 몇%의 성과를 본다고 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비를 계산해보니까 약 8억정도 드는데 8억의 예산을 요구했더니 우선재원사정상 한꺼번에 못하니까 1억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택지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도 지방소도읍 육성법이 제정되어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즉 주민소득의 증대와 생활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18일 제정되었고 동법 2조1항 및 시행령 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면 2년 이내에 동법 4조 1항에 의해서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제출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에 승인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ㆍ군수가 종합육성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없으면 소도읍 육성 사업비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화순읍의 경우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어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을 받아야 내년도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배후우회도로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서라아파트 뒷편에 방음터널을 해주라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방음터널을 하되 진동피해가 있을테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3,00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예산사정상 2,000만원으로 사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부처샘 콘트롤 박스 제작 500만원인데 수해가 나서 콘트롤박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방음벽 시설은 서라아파트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11억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개설 토지매입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227억인데 그중에서 익산청에서 시설비로 직접 시행하는 것이 100억,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129억인데 추경에 25억이 계상되고 이번에 53억이 계상되면 토지매입이 완전히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과 군비 재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남산공원은 2000년부터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종합계획대로 진행할려고 했으나 재원사정상 금년에 3억 8,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원밖에 계상을 못합니다.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서라2차 어린이놀이터 보수인데 배후우회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피해나 진동피해 등 보이지 않는 분진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라아파트 주민들이 놀이터를 보수해주라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50%는 서라아파트 주민이 부담하고 우리군이 50%를 부담해서 보수를 해주라고 해서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일반운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20만원 외 총 61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년에 3번정도 하는데 2번으로 예상하고 150만원 계상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50만원, 국내여비 55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화순읍 정기시장 청소인부임이 288만원,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 616만원, 유급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528만원, 저울류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여비보상 22만 4,000원, 모범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보상 8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수출중소기업체 모범근로자 시상 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장려금 750만원,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은 도곡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태흥기업에서 연차 사업으로 2003년까지 매년 군비부담을 해주는 금액으로 1,075만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렸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20%, 도비가 10%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영농조합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특별회계에서 했으나 감사원에서 종합감사에서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효과가 극히 적다고 판정이 나서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내고장상품권 판매를 중단하라고 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할것이고 12월부터는 상품권이 나가지 않는데 그전에 나갔던 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정기시장 장옥 정비 및 화장실 보수 500만원, 화순읍 정기시장 시설물 도색 500만원, 이서 정기시장 시설물 철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지적재산 출원 등록 500만원인데 매년 향토지적재산이 개발되면 출원을 해서 등록하도록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상공관리의 일반운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우리고장 생산제품안내 홍보책자 제작 120만원,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판매전 안내표지판 40만원,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플래카드 제작 16만원입니다.
408페이지,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인데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부담해서 농공단지나 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대학교수들이나 박사들을 초빙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농로개설 및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동면농공단지 단지내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매입이 안되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길을 막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능주농공단지 비탈면에 민간인 토지가 있어서 매수를 해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 출연인데 내년도에 5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3억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1차에 부담하고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3억만 계상했습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300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6,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출연을 해야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저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1,736만원씩 전출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진흥계에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인데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탄광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안이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총 57억 3,400만원을 내년도에 보조금 내시를 받아 왔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면 대리 교통광장에서부터 화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교량까지 해서 사업비를 91억 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1년 사업비가 47억 1,6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27억 1,800만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그러면 잔여 사업비가 18억 9,000만원인데 토지보상을 완료할려면 22억 2,600만원인데 공사비가 4억 9,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만 전액 투자를 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액 투자를 못하고 잔여사업비 18억 9,000만원을 남겨놓고 27억 1,800만원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다음은 만연사 진입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를 8억 7,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비까지 해서 15억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사비 3억 4,600만원만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신기-수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설계와 정확한 보상비까지 감정받아놓고 보니까 42억 6,8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2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2003년도에 6억을 투자하면 토지보상은 큰재까지 완료되고 공사비는 폭포까지 일부 완료됩니다.
폭포 이후부터는 재원사정을 봐가면서 조기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재래시장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서 보상가를 감정해놓고 보니까 22억 4,9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4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하면 8억 4,700만원이 남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래시장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를 국비지원요청 5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군비 5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5억은 채무로 토지대금을 덜 주고 사도록 해서 화순읍 우시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각 거리에 나와있는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넣어서 광주에서 오거나 광덕택지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와서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꼭 내년에 끝났으면 하는데 8억 4,7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춘양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7억 8,5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2년도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잔여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 필요한데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폐기물처리까지 하고 공사를 일부 시작합니다.
공사의 진척도나 토지보상 진척도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능주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이것도 설계까지 해서 보상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9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2년도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3억 3,0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토지보상이나 사업진척도를 봐가면서 조기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양도시계획도로는 완전히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집계를 못했습니다만 약 9억 5,2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비가 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잔여사업비가 3억 200만원이 남는데 사업을 일부 시작해서 토지보상이나 폐기물처리 등 진척도를 봐가면서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4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그 부분은 총 200m인데 140m 토지보상이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m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을 마치는 것이 한국하이빌과 동신맨션 사이에 길을 뚫어서 소통을 원활히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폐광지역 진흥기금사업 예산입니다.
총 11개 사업지구에 296억 2,5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는데 2002년도 사업비는 40억 3,200만원이고 2003년도 사업비는 85억 3,100만원입니다.
잔여사업비는 170억 6,2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금년에 받아 왔습니다.
국비는 80%이고 도비는 현재 심의를 하고 있고 군비는 8억 5,300만원인데 전액 부담을 해주시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리-다지리 구간 시가지 도로개설이 총 2.5km에 123억 7,600만원인데 2002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산공원-삼천리간 시가지 도로개설은 22억 9,400만원으로 계획하는데 토지보상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 토지감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토지보상을 진행해 나가고 2003년도 계획안이 6억 7,700만원인데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이양 버섯재배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총 21억 6,100만원으로 계획하는데 금년 사업비가 4억 500만원이 있어서 설계를 할 계획이고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이 마쳐지면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정리간 도로개설입니다.
64억 4,000만원을 예상하는데 내년도에 11억 2,200만원이 확보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구암 주거환경개선사업, 성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설계를 마치면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천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4억 4,900만원을 예상하는데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고 토지보상을 하면 내년도에 마칠까 합니다.
이양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25억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사업비가 3억 9,100만원으로 설계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복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14억 1,200만원이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4억 7,500만원이 확보되면 설계와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복 상수도관로 정비사업과 동면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화순광업소와 호남규석에 70% 보조를 해주고 30% 자부담으로 공해방지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전년도에 31억 9,662만 7,000원이었는데 6억 4,809만 7,000원이 감되어서 25억 4,853만원으로 편성합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농공단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온 자금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제세를 충당코자 합니다.
574페이지, 국내여비 150만원,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915만원,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을 하고 나면 나머지 차입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 지방채 상환 23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40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읍, 이양, 능주, 춘양, 남면, 동복 등 6개 시장에 대해서 장옥 정비나 화장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화장실이 고장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 위원 박병옥
화순읍 정기시장 시설물 도색은 전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장옥 지붕만 도색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병옥
335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한 용역비가 총 7억 2,000만원인데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배후우회도로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절대로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334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국비가 50%, 군비가 50%라고 했는데 군비가 적은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비가 2억이 부담이 덜 됐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조현수
336페이지,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금으로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조현수
407페이지, 향토지적재산 출원 등록은 무슨 내용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상품으로 도곡에서 출토된 팔주령의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을 다른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등록을 해놓으면 그 문양을 사용할려고 할때는 저희군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해서 등록을 해놨다가 우리군의 수입도 늘리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 위원 조현수
다음은 410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 1억 4,940만원과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7억 2,80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규모별로, 사업규모별로 %수를 적용하는데 적은것은 5%, 7% 짜리도 있고 큰것은 1% 짜리도 있습니다.
총 사업내역에 사업별 율을 곱해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화순읍지역 1군데와 도시계획지구중 한군데씩을 골라서 공사비는 몇%, 토지매입비는 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읍지역과 면지역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리고 대리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사업도 좀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끝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구간 사이에 토지매입을 해나가면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해야지, 탄광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주느냐하면 연초에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연말까지 전부 집행을 하지 않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다음 연도에 차감을 해서 적게 준다는 등 교부결정을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 말씀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 전부 마무리 사업입니다.
○ 위원 조현수
탄광지역개발사업은 군비가 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비 없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국토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3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토종합계획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국토계획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할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군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국회에서 국토계획법을 바꿔서....
○ 위원 전일만
모든 법을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방소도읍 사업을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먼저, 화순읍을 할 계획입니다.
2001년 1월 8일 화순읍은 지방소도읍으로 정부에서 고시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능주와 남면을 할려고 노력을 해봅니다만 화순읍 먼저 시행하고 하라고 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소도읍 법에서 사업비 지원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국고지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고지원과 도비지원과 군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전일만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에는 국비 일부와 도비 일부해서 70%의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금년에 불행히도 수해가 나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조금전에 조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 투자액을 자료로 내주시고 화순읍 배후우회도도 방음벽 설치를 11억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군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익산청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군에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익산청에서는 방음벽밖에 못해주겠다고 완강하게 합니다.
○ 위원 전일만
당초 설계에는 들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계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설계에 안들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피해때문에 못살겠다고 누차에 걸쳐 데모를 해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군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구두로 약속이 된 사항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구두로는 청장님한테 약속을 받은바가 있었는데 구두로 한것은 못하겠다고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 위원 전일만
청장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관철을 시키도록 해야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데모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청장이 공식석상에서 약속한것이 아니고 박위원장님과 전화상으로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역기금으로 내려온 총액이 얼마이고 폐광진흥지역기금으로 내려온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가 지원될것인가, 이 돈으로 어떤 사업을 당초 계획했는데 변경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소상히 알려줘야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한 뒤에 한번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폐광진흥지역으로 언제 결정이 됐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1월 22일자입니다.
○ 위원 전일만
앞으로 화순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설명회라도 갖는다든지 해야지,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폐광진흥지역이 무엇이고 개발촉진지역이 뭔지를 모릅니다.
항간에는 폐광지역 기금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확정된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진흥지구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것은 조감도를 만들어서 청사 입구에라도 비치해야 됩니다.
이 폐광진흥지역 사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화순군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돈이 아니면 우리 화순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폐광진흥기금과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진흥지구지역은 지난 의회때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뒤로 올 수 있는 기금은 2010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해서 결정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이 될것이고 용역이 확정되면 조감도도 만들어 비치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전부 알아야 합니다.
화순이 어떻게 발전할것인가 하는 부푼꿈이 있어야 하는데 미래도 전망도 없습니다.
적당히 나눠쓰기 상태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다음으로 예산계장님께 총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재료비에서 지급되는 부서별 인건비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을 어느 과에서 총정원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과에서 데려다 쓰는 총량운영제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 예산담당 정 상 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방음벽 설치하는데 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방음터널입니다.
○ 위원 정광수
몇m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0m 정도 됩니다.
○ 위원 정광수
방음시설이 먼저입니까?
영향평가가 먼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방음시설을 한 다음에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겠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주민들이 평가결과보고서를 봐야만이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335페이지, 택지개발 종합계획을 한다는데 화순읍 전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 화순군 뒷부분에 주거지역으로 풀려있는 부분과 신기리, 유천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리고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지구 정비할때 학술용역 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면 도로를 뚫으면 그 도로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올라오고 도시계획 지구내에 사업을 한다면 용역비가 올라오고 이렇게 학술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이 다 되어 있고 도로를 어디에 낼것인지 단계별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소도읍 육성지원법을 만들어놓고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국비를 몇년도에 얼만큼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화순군에 도시계획 읍면이 몇개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6개 읍면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설명회를 3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설명회를 3번하면서 폐광진흥지역과 탄광진흥지역 설명회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총무위원회 위원 2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회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리고 서라아파트에 놀이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만 해주면 다른곳에서 아무 말이 없을까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서라아파트를 가보실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좋겠는데 아파트 뒤쪽에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진동이나 분진, 소음 피해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위로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리고 과장님은 설명을 전부 하신겁니까?
주택사업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1억 93만 9,000원인데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 입니다.
세출로는 운영비에 100만원, 여비에 300만원, 나머지는 차입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대금 50만원, 벼병해충 예찰답 실습포운영 120만원, 조직배양 백합종구 판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시범 등 41개사업 2억 3,569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904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등 11개사업 2,2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 세출예산은 8억 8,458만 1,000원으로 금년도 24억 9,114만원보다 16억 655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저희들 인건비가 15억 2,905만 2,000원이 본청으로 계상되었고 군자체 시범사업비 등 7,705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37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총 2,0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6만 4,000원, 377페이지 운영수당으로 716만원, 378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로 382만원, 임차료 270만원, 37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740만원, 380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100만원, 읍면농업인 상담소장 월액여비로 1,1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남도농업박람회 출품재료 30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실습재료 336만원, 생활과학부업기술교육 실습재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43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35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 420만원, 농촌여성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240만 8,000원, 농업인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석보상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농업경영인 군단위 체육대회 참가보상 450만원, 농업경영인 도단위대회 참가보상 336만원, 2003 남도농업박람회 출품보상 100만원, 남도농업박람회 참석보상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3,6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해영농설계 교육 1,104만 5,000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교재구입 1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운영비 32만원,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1,440만원, 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자료 유인 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용교재 및 자료제작 400만원, 여름철 영농교육 교재 제작 400만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국비보조사업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임차료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차량임차 30만원, 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차량임차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국내여비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여비 815만 4,000원, 기초컨설턴트교육 및 전문경영컨설턴트 여비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 여비 450만원,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20만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입 해외연수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재료비로 생활기술과제교육 실습재료 구입 126만원, 학교 4-H과제활동지원 재료구입 170만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실습재료 구입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으로 1,104만 5,000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보상 32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농촌지도자 단체육성 207만 6,000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참석보상 126만원입니다.
3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 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200만원,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 8명에 대해서 1,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 1개소에 4,000만원, 농촌여성 향토음식맥잇기 활동지원 1,000만원, 환경친화형 농가화장실 개량 1,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 영농 4-H회원 과제자금 지원 1,000만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 2,000만원,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교육 순회수리 부품관리 장비구입 1조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보수 2,250만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도색 300만원, 한천면 농업인상담도 철거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품질 쌀생산 종합평가 참석보상 50만원, 소득작목 농업인 평가회 참석 보상금 20만원, 축종별 축산인 단체교육 60만원, 선진축산 견학보상 80만원, 소득작목 중앙 교육참석 보상 56만원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벼기계이앙 동시 측점시비 시범 700만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시범 200만원, 국화 재 절화 시범 1개소에 1,000만원, 화훼보광처리 시범 2,000만원, 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 기술시범 1개소에 2,000만원, 한우인공수정 시범 1개소에 200만원, 봉독이용 가축생산성향상 시범 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 1,215만 6,000원, 태양초 건고추 삼열건조시범 1개소에 3,600만원, 새송이버섯 병배지 분양센터 설립 1개소에 8,000만원, 스프링쿨러 이용 배 안전착과 시범 1개소에 1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실증시범포 샤워장 설치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관비재배 시설 1,250만원,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임차료 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농산과에서 보면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1,800만원 지원해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버섯종균이용기술시범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 예산이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경영방식을 투입하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농산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입증된 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이 서로의 역할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농산과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농업기술센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 버섯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저희는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액체종균을 이용해서 하는 시범사업을 진흥청에서 가져다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003년도 예산서에 축산액비에 관련된 시범사업이 올라올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요.
다음 추경에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과수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과수음성선별기입니다.
10대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계장님!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과감히 예산을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 정 상 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농업인상담소장 여비는 8명이고 상담소 운영비는 12개소가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화순군에 상담소가 12개소가 직제화되어 있고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다.
상담소장은 8명으로 남면, 동복하면 상담소장이 하루는 남면, 하루는 동복상담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들은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