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산 림 과
- 건 설 과
심사된 안건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산 림 과
- 건 설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산림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산림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0억 118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2억 2,9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으로는 화순천 공원화사업 5억원과 수만리지구 공원화사업 5억원, 만연산등 명산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림과 부서운영비 745만 9,000원, 유공자 표창, 산림홍보물 제작, 부서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산림과에 가로수 등 기계톱 유지비 2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림, 육림, 가로수 관리 등 식수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매년 1월 내지 2월중에 실시하는 산림시책교육비 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림, 육림사업추진 유공자 표창 25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우수읍면 시상 70만원과 공무원시상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국비 480만원과 군비 480만원등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에 동일하게 보조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익조림 45㏊는 너릿재터널에서 대리 사거리까지, 수만리 지구, 고인돌군 주변, 주요 도로변 등에 식재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억 6,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림청 국비 보조내시에 의한것입니다.
육림사업 1,600㏊는 통합육림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 육림사업에 총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산림청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입니다.
육림사업은 20%가 산주 자력부담금이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국민휴양 관광생활숲 조성은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100본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변에 경관림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200본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리 I. C에서 부터 전대 농업인병원 외곽도로에 식재할 계획으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익조림, 육림사업,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 조림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실시설계비, 각종 약품, 자재대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 35㏊ 3억 4,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니기다 조림지, 산불피해지 등에 수종갱신 조림사업으로 10개면 25개소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수원함양 조림 50㏊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주암댐, 동복댐 주변에 니기다를 벌채하고 상수리나무, 고로쇠 등 활렵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영림계획 10,000㏊가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10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93년도에 작성한 영림계획이 2003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003년도에 2004년부터 10년동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림계획이 수립되면 종합토지세가 감면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비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211.8km에 경관림 37,000여본이 식재되어 있어서 전정, 비료주기 등 종합적인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기념조림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주로 풀베기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대 300만원, 가로수 지주구입비 50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보식비 100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등 인위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결주를 보식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가로수 수관전정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변에 13,000여본의 백일홍이 식재되어 있는데 수관전정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나무 시험조림지 비료주기, 풀베기 등입니다.
저희 관내는 38㏊에 약 15,000본의 고로쇠 조림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세기 기념숲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2000년을 기해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대비해서 화순천, 동복천, 지석천에 20km에 군목 느티나무 2,000본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산, 백아산 철쭉군락지 사후관리입니다.
안양산에 9㏊, 백아산에 5㏊의 산철쭉 군락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잡관목 제거를 위한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비자림 정비사업으로 전라남도 기념물 65호로 지정된 비자림이 약 1,000여본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잡관목 제거,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리 IC에서 전대 농어민병원 진입도로 경관조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검문소 바로 지나서 교리 IC가 진입도로인데 조경이 되지 않아서 익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주변 경관림 조성입니다.
운주사 사찰입구에 군목인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싶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만리지구 경관조성입니다.
수만리 산 183번지외 8필지에 102,937㎡를 구입해서 경관조성을 하고 싶어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등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산림보호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불홍보 장비 수리는 읍면에 있는 차량을 정비하고자 20만원, 산불홍보 프랑카드는 13매 78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150대의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파관리국에 내야 할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 기지국 정기검사 수수료는 13개 읍면과 저희 본청에 무전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산불조심기 제작입니다.
관내는 약 450개의 산불조심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깃발 제작비입니다.
어개띠 25만원, 리본 35만원, 산불홍보용 녹음테이프는 관내에는 355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기 배부를 했습니다만 늘어지고 분실되고 못쓸것 15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홍보용 포스터 50만원, 논ㆍ밭두렁 소각 507km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각봉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랜턴 밧데리 구입인데 관내에는 야간산불진화에 대비해서 150개의 후레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간판은 관내에 40개소에 입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제간판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현황측량은 각종 사건에 분쟁이 있을때 측량하는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는 350㏊를 산림청 헬기를 지원해서 2회 실시하는 수수료 1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입간판 정비로 관내에 1,135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간판정비사업비 8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용 근무복 12착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등짐펌프 진화장비 세트는 저희들이 전문진화대에 배부하고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설치는 현재 관내에 166개소에 450여개의 산불조심깃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없어서 철제로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읍면과 본청 14명에 대해서 무선통신취급자 자격증 취득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산불진화용 휴대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보호계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1년에 저희들이 180여일을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진화장비수리, 무선기지국 보수, 무선송신소 기계 보수, 휴대용 무선기 수리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보호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로 조경수 및 보호수, 마을 당산나무 등 약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비는 45농가에서 350㏊의 밤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억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3회를 방제합니다만 농가에 1회만 농약대를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및 보호수 병해충 방제 일시사역인부임 44만원입니다.
산불피해목 정리인부임은 불이 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예방 유공민간인 시상, 신고보상금, 방화범 현상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산불예방 유공공무원 포상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180개를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1,200개의 등짐펌프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500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읍면과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화안전 장비세트는 49세트에 1,7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등 주로 전문진화대와 공익요원들에게 배급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는 불갈퀴로 700점을 구입해서 읍면과 본청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은 9착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산불진화용 방화복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로 56착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읍면, 본청에 실질적으로 진화작업에 참여하신 직원분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 급식비로 국도비 보조, 군비를 포함해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여비 189명에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당산나무나 가로수, 소공원 등 종합적으로 도로변 주변을 방제하기 위해서 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618만 2,000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금년 가을부터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주 5일근무제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진화대 12명 4개월분을 6,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관내는 63명의 산불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대신해서 하는 사항으로 28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고 본청과 읍면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기본급과 실비보상금으로 1억 1,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교육여비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위탁교육을 20명을 시키고 있는데 60만원, 재해보상금은 산불진화를 하다가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100만원, 훈련급식비는 1년에 두번씩 훈련을 집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들의 4계절 옷을 구입해서 주는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00㏊는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송림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해송림은 도곡 일부와 춘양, 도암, 청풍, 이양쪽에 방제하는 사업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방제하는 것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400㏊는 수세가 약한 지역을 요소 등 영양제를 산림청 헬기로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433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육송림 지대에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 등 육송림 지대에 주로 습기가 많은 지역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 또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제를 주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는 비료를 헬기로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저희 관내에는 1,135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외과수술비 2,800만원과 보호수 주변정비는 콘크리트 등 새마을사업으로 나무밑에 장애물제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은 육송림 지대나 해송림 지대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숲을 대상으로 2㏊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기에 방제를 할 지역은 용역이 끝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제거 507km는 읍면에서 산과 논의 경계지역에 소각해야할 지역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화선 산후관리는 군내에 3개소에 4km의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수비 2km에 도비, 군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본은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속효성약제 항공방제로 참나무 잎벌레는 한천휴양림 주변이 참나무 숲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중심으로 255㏊를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로 1,624만 6,000원은 솔껍질 깍지벌레 등 5개사업에 정부기준단비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9대에 80만원인데 지금은 산림청 산하 전국 시군이 동일한 사이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질이 좋지 않아서 2003년부터 저희 군과 도하고 산림청이 동시에 송ㆍ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로 일괄 교체를 합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무선기지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이클이 독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지국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선차량국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는 주사를 줄려면 동력천공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천공기, 약제주입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관내에는 만연산 등 11개 명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75km이고 여기에 따른 편익시설물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설치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아산 등산로 개설은 백아산 뒤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2km를 개설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군비사업으로 10본에 4,000만원이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콘크리트 등 생육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간판 설치 40개소에 1,000만원, 지주목 설치 400만원, 수목브레싱이라고 가지가 끊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것을 500만원, 예성산 등산로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500만원, 백아산 마당바위 약수터 정비에 1,000만원, 만연산 등산로 큰재까지 1.2km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은 정확한 집계는 해보지 않았지만 하루에 2,000여명이 등산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연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군비로 무전기 구입 13대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50대의 무전기가 있는데 이 무전기를 전부 협대역무전기로 바꿔야만이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국토공원화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유지비, 급량비, 13개 읍면에 예취기 유지비에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림지도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입니다.
저희군에 독림가가 20명, 임업후계자가 15명이 있는데 임업연구원에 위탁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예방사방은 사평에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군비를 10～20% 부담하면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은 추진해주게 됩니다.
야계사방은 한천휴양림지구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2개소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상류지역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백아산 휴양림에 물놀이 시설을 겸해서 시설토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주기는 예방사방과 야계사방을 하는데 풀을 심고 나무를 심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90년도부터 우리 관내는 10개소의 사방댐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메워져서 10개소를 조사해서 많이 메워진 장소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로 내년도에 신설 임도가 2k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임도시설은 2000년도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산림청과 도, 군이 함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절대양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5.5km를 했는데 내년에는 2km밖에 안와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세량지구에 산벚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1.8km가 연결하면 관통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장소를 할려고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은 저희들이 '84년부터 135km의 임도를 닦아 놨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고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리부설 등 구조개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경미한 지역, 측구를 정비한다든지 풀베기를 해야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8km를 하겠습니다.
자생식물 식재는 우리꽃길조성 국비보조사업으로 수만리 큰재에서 수만리 3구까지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설과 구조개량 등에 따른 실시설계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민간보조로 협업체 단기소득 1개소입니다.
관내에는 5개 협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표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하우스를 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91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현재 23동을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45농가에서 표고를 1년에 73톤을 생산해서 약 6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표고 현대화시설은 국도비 보조가 32%이고 융자가 20%이고 나머지는 자력부담금으로 실시를 합니다.
밤나무 작업논은 밤 재배농가에 관리도로입니다.
이것은 1km에 360만으로 국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방제장비는 차에 방제장비를 탑재해서 밤나무 작업로를 내주면 다니면서 방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17㏊는 60～70년대에 밤나무를 심어서 노후화되고 토양유실이 많아서 수세가 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노령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령목 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토양개량사업과 겸해서 노령목에 대한 고접이나 죽은 나무를 제거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새로 조성할 10㏊에 묘목대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산에 취나물이나 고사리를 재배하는 2개 단지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시설비로 이십곡리 철쭉 약 80,000본이 식재되어 있고 꽃잔디가 20,00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평수변공원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는 53개소에 85,000㎡의 가로화단 소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꽃길 조성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관내에 면도까지 550km에 대해서 추석 전후해서 두번을 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km에 10만원씩으로 이것도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화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남면 사평 소공원 조성은 약 3,100㎡ 되는데 면사무소 건너편에 공간이 있어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너릿재 소공원 보완사업은 루사 태풍으로 배수작용이 불량해서 여기에 따른 배수시설을 하고 싶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정리 가로화단 조성은 춘양에 외곽도로가 나면서 나대지가 발생되어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화사업과 남면 사평소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요율에 의해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백아산 휴양림 홍보 리후렛 제작에 75만원, 산막비치용 침구구입에 104만원, 산막 주방용품구입등 휴양림 관련한 작은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도 휴양림 관련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숲속수련원이 6월 7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휴가 성수기철을 대비해서 각종 운영하는 침구류, 집기류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한천휴양림을 내년도 여름철에 물썰매라도 운영을 하고 싶어서 제설기는 구입하지 않고 동력 삼상을 수용하게 되면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기본요금이 들기 때문에 발전기를 임차해서 3개월동안 운영하고 싶어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휴양림 발전기에 따른 연료비, 관리사 산막보일러, 석유난로 등에 필요한 연료비로 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이륜차가 3대 있고 동력기계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휴양림 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재료비로 조류관람시설이 있는데 이에 따른 먹이구입, 겨울철 대비 재해대책 모래, 염화칼슘, 한천휴양림에 3,000여평의 잔디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료구입, 쇄석구입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휴양림조성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백아산과 한천휴양림에 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들을 휴양림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야간급식비를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도비와 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억원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백아산휴양림 산막키폰시스템 구축 840만원, 휴양림 전력보강 8,557만 2,000원, 백아산휴양림 상수도시설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숲속수련원과 물놀이 시설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원개발비로 9,508만원, 숲속수련원 신축을 해서 개장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400명 기준으로 10PPM이하로 시설하고자 9,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요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백아산휴양림 숲속수련원 비치용 압력밥솥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숲속수련원이 개장되면 필수시설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447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은 무엇을 보완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에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합당한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설정 해놨습니다.
○ 위원 조현수
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휴양림은 모든 시설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다음은 441페이지,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화순천을 3.5km를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화순천을 공원화할 계획으로 다지리 다리부터 벽라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2회 추경때 개미산 용역비 1,500만원을 세워준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개미산 공원은 별도입니다.
○ 위원 조현수
화순천이면 개미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자꾸 벌려놓고만 있어요.
다음에 436페이지,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가 4,800만원, 전망대가 7,000만원인데 가로등을 어떤 근거로 4,800만원이란 예산이 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2km에 12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 위원 조현수
자연은 자연 그 상태가 최고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해서 사람이 자연을 보는 것은 인공미를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미를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하면 저녁에 식물들이 잠자는데도 지장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425페이지, 수만리지구 경관조성은 앞전에 신문에서 30억이라고 부풀려서 나왔던 부분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3억인데 30억이라고 잘못 알려졌습니다.
○ 위원 조현수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안되어서 신문에 나갔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께서 앞으로 아셔야 할 부분이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것은 알지만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사업을 한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423페이지, 교리 IC 2,000만원, 425페이지, 교리 IC 및 전대병원 진입로 경관조성 1억, 수만리지구에 5억 정도 들어가고 만연산 등산로 정비와 전망대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정도, 439페이지 자생식물 식재에 7,000만원 해서 만연산과 수만리지구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쪽에 8억원 정도를 쏟아 부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땅 사는데 1억, 사업비 까지 해서 총 10억을 투자하는것이네요.
화순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조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연은 자연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전망대 지어 놓으면 보수한다고 계속 예산이 올라옵니다.
등산로에 전망대 설치해놓은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주 지산유원지 전망대 없애 버렸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 폭행 등 나쁜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만연산은 하루에 2,000여명 정도 다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위원 전일만
과장님께서 2,000명이 다닌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과장된 숫자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등산인구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도 날까봐서 1.2km에 12등을 폭포에서부터 수만리 고개까지 가로등을 검토한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무전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것이 UHF입니까?
VHF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VHF입니다.
○ 위원 전일만
UHF로 바꾸라고 한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전국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림청도 바꾸고 도도 바꾸고 우리도 바꿔야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과장님!
산림청에 물어 보십시오.
VHF가 언제 사라지고 UHF로 바꿔졌는지...
○ 산림과장 한두희
시책적으로는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150대의 무전기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부 바꿔야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VHF도 기기 내용물만 바꾸면 UHF로 변경이 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작년에 몇대 샀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8대 샀습니다.
○ 위원 전일만
2001년도 예산을 보면 8대 샀고, 2002년도에 13대를 사서 총 21대를 샀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무전기는 전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보십시오.
지금 어디나 기지국을 전신전화국이나 경찰서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메인 무전기는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왜 바꾼다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산림청, 도청, 저희군이 동시 직할체제로 해서 무등산에 기지국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백아산 휴양림이나 한천휴양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금년 봄에도 백아산에 건물을 새로 지을때 상수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산을 올립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복합수련원과 관리사 주변에 물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개발해서 물놀이 시설을 도입할려고 수원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백아산 휴양림과 한천휴양림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액과 수입, 전망, 앞으로 소요될 투자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휴양림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듣는바에 의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안될것 같으면 일찍 포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433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가 적고 군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산림이 아닌 이외의 지역의 전ㆍ답이나 하천, 도로가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큰 당산나무라도 베어서 써버리면 단속이나 처벌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자치단체중에서 제일 많은 보호수와 유전자보호림을 지정하게 됩니다.
산림법 제67조에 의해서 보호수와 유전자보호림을 지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훼손을 가하면 산림법 67조에서 훼손된 부분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 지정을 한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호수가 200본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1,135본이나 많은 양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 보다는 행정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보조내시 내려온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군이 도비나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 위원 조현수
사전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상급기관에 올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는 얼마를 내려줄테니까 군비를 얼마 이상을 부담하라는 조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들쑥날쑥이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도비가 750만원이고 군비가 2,250만원입니다.
총 금액의 20%정도 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군비는 80%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 규정에 의해서 한것인지, 행정착오로 인해서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사업이라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이 별개로 있고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 군 자체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비율이라는 것은 산림청이나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사업별로 보조율을 정해서 단비표라는 것이 내려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이 부분을 산림청에 가서 직접 특별보고를 하고 기획예산처까지 가서 이 사업을 도와주라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타 시군보다 조금 더 내려온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단일사업에 국비 보다 지방비가 몇배나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정액제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 도비가 수입으로 안잡혀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정광수
2003년도에 임도시설 사업이 많이 줄어든것 같은데 도 방침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도 방침이 아니고 임도시설은 실질적으로 90%를 국고에서 보조해줍니다.
50%는 국고에서 직접 보조해주고 도에 양여금으로 40%를 주고 군비 1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부지방에 특히 강원도에 루사 피해가 심했는데 임도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사업비를 정책적으로 기획예산처와 국회에서 줄였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화사업이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다지리 다라이 공장있는 곳부터 벽라리까지 3.8km를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442페이지, 남면 사평 소공원조성 부지는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복지시설과 보건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리고 조현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436페이지, 만연산 등산로 주변 가로등 12개에 4,800만원이면 1개당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어떤 사향을 선택하는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왕이면 하면서 보기 좋은 것으로 하고 싶어서 올린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최고급의 가로등이 들어갈만큼 만연산 등산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여러가지로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448페이지, 백아산휴양림 전력보강을 한다고 8,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삼상 전기가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수리 마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백아산휴양림까지 들어갈려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3.7km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8,5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0억 118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2억 2,9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으로는 화순천 공원화사업 5억원과 수만리지구 공원화사업 5억원, 만연산등 명산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림과 부서운영비 745만 9,000원, 유공자 표창, 산림홍보물 제작, 부서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산림과에 가로수 등 기계톱 유지비 2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림, 육림, 가로수 관리 등 식수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매년 1월 내지 2월중에 실시하는 산림시책교육비 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림, 육림사업추진 유공자 표창 25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우수읍면 시상 70만원과 공무원시상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국비 480만원과 군비 480만원등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에 동일하게 보조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익조림 45㏊는 너릿재터널에서 대리 사거리까지, 수만리 지구, 고인돌군 주변, 주요 도로변 등에 식재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억 6,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림청 국비 보조내시에 의한것입니다.
육림사업 1,600㏊는 통합육림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 육림사업에 총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산림청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입니다.
육림사업은 20%가 산주 자력부담금이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국민휴양 관광생활숲 조성은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100본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변에 경관림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200본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리 I. C에서 부터 전대 농업인병원 외곽도로에 식재할 계획으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익조림, 육림사업,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 조림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실시설계비, 각종 약품, 자재대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 35㏊ 3억 4,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니기다 조림지, 산불피해지 등에 수종갱신 조림사업으로 10개면 25개소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수원함양 조림 50㏊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주암댐, 동복댐 주변에 니기다를 벌채하고 상수리나무, 고로쇠 등 활렵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영림계획 10,000㏊가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10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93년도에 작성한 영림계획이 2003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003년도에 2004년부터 10년동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림계획이 수립되면 종합토지세가 감면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비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211.8km에 경관림 37,000여본이 식재되어 있어서 전정, 비료주기 등 종합적인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기념조림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주로 풀베기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대 300만원, 가로수 지주구입비 50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보식비 100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등 인위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결주를 보식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가로수 수관전정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변에 13,000여본의 백일홍이 식재되어 있는데 수관전정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나무 시험조림지 비료주기, 풀베기 등입니다.
저희 관내는 38㏊에 약 15,000본의 고로쇠 조림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세기 기념숲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2000년을 기해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대비해서 화순천, 동복천, 지석천에 20km에 군목 느티나무 2,000본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산, 백아산 철쭉군락지 사후관리입니다.
안양산에 9㏊, 백아산에 5㏊의 산철쭉 군락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잡관목 제거를 위한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비자림 정비사업으로 전라남도 기념물 65호로 지정된 비자림이 약 1,000여본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잡관목 제거,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리 IC에서 전대 농어민병원 진입도로 경관조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검문소 바로 지나서 교리 IC가 진입도로인데 조경이 되지 않아서 익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주변 경관림 조성입니다.
운주사 사찰입구에 군목인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싶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만리지구 경관조성입니다.
수만리 산 183번지외 8필지에 102,937㎡를 구입해서 경관조성을 하고 싶어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등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산림보호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불홍보 장비 수리는 읍면에 있는 차량을 정비하고자 20만원, 산불홍보 프랑카드는 13매 78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150대의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파관리국에 내야 할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 기지국 정기검사 수수료는 13개 읍면과 저희 본청에 무전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산불조심기 제작입니다.
관내는 약 450개의 산불조심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깃발 제작비입니다.
어개띠 25만원, 리본 35만원, 산불홍보용 녹음테이프는 관내에는 355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기 배부를 했습니다만 늘어지고 분실되고 못쓸것 15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홍보용 포스터 50만원, 논ㆍ밭두렁 소각 507km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각봉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랜턴 밧데리 구입인데 관내에는 야간산불진화에 대비해서 150개의 후레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간판은 관내에 40개소에 입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제간판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현황측량은 각종 사건에 분쟁이 있을때 측량하는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는 350㏊를 산림청 헬기를 지원해서 2회 실시하는 수수료 1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입간판 정비로 관내에 1,135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간판정비사업비 8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용 근무복 12착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등짐펌프 진화장비 세트는 저희들이 전문진화대에 배부하고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설치는 현재 관내에 166개소에 450여개의 산불조심깃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없어서 철제로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읍면과 본청 14명에 대해서 무선통신취급자 자격증 취득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산불진화용 휴대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보호계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1년에 저희들이 180여일을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진화장비수리, 무선기지국 보수, 무선송신소 기계 보수, 휴대용 무선기 수리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보호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로 조경수 및 보호수, 마을 당산나무 등 약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비는 45농가에서 350㏊의 밤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억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3회를 방제합니다만 농가에 1회만 농약대를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및 보호수 병해충 방제 일시사역인부임 44만원입니다.
산불피해목 정리인부임은 불이 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예방 유공민간인 시상, 신고보상금, 방화범 현상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산불예방 유공공무원 포상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180개를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1,200개의 등짐펌프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500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읍면과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화안전 장비세트는 49세트에 1,7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등 주로 전문진화대와 공익요원들에게 배급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는 불갈퀴로 700점을 구입해서 읍면과 본청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은 9착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산불진화용 방화복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로 56착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읍면, 본청에 실질적으로 진화작업에 참여하신 직원분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 급식비로 국도비 보조, 군비를 포함해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여비 189명에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당산나무나 가로수, 소공원 등 종합적으로 도로변 주변을 방제하기 위해서 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618만 2,000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금년 가을부터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주 5일근무제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진화대 12명 4개월분을 6,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관내는 63명의 산불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대신해서 하는 사항으로 28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고 본청과 읍면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기본급과 실비보상금으로 1억 1,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교육여비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위탁교육을 20명을 시키고 있는데 60만원, 재해보상금은 산불진화를 하다가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100만원, 훈련급식비는 1년에 두번씩 훈련을 집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들의 4계절 옷을 구입해서 주는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00㏊는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송림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해송림은 도곡 일부와 춘양, 도암, 청풍, 이양쪽에 방제하는 사업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방제하는 것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400㏊는 수세가 약한 지역을 요소 등 영양제를 산림청 헬기로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433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육송림 지대에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 등 육송림 지대에 주로 습기가 많은 지역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 또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제를 주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는 비료를 헬기로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저희 관내에는 1,135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외과수술비 2,800만원과 보호수 주변정비는 콘크리트 등 새마을사업으로 나무밑에 장애물제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은 육송림 지대나 해송림 지대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숲을 대상으로 2㏊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기에 방제를 할 지역은 용역이 끝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제거 507km는 읍면에서 산과 논의 경계지역에 소각해야할 지역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화선 산후관리는 군내에 3개소에 4km의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수비 2km에 도비, 군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본은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속효성약제 항공방제로 참나무 잎벌레는 한천휴양림 주변이 참나무 숲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중심으로 255㏊를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로 1,624만 6,000원은 솔껍질 깍지벌레 등 5개사업에 정부기준단비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9대에 80만원인데 지금은 산림청 산하 전국 시군이 동일한 사이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질이 좋지 않아서 2003년부터 저희 군과 도하고 산림청이 동시에 송ㆍ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로 일괄 교체를 합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무선기지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이클이 독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지국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선차량국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는 주사를 줄려면 동력천공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천공기, 약제주입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관내에는 만연산 등 11개 명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75km이고 여기에 따른 편익시설물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설치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아산 등산로 개설은 백아산 뒤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2km를 개설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군비사업으로 10본에 4,000만원이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콘크리트 등 생육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간판 설치 40개소에 1,000만원, 지주목 설치 400만원, 수목브레싱이라고 가지가 끊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것을 500만원, 예성산 등산로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500만원, 백아산 마당바위 약수터 정비에 1,000만원, 만연산 등산로 큰재까지 1.2km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은 정확한 집계는 해보지 않았지만 하루에 2,000여명이 등산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연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군비로 무전기 구입 13대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50대의 무전기가 있는데 이 무전기를 전부 협대역무전기로 바꿔야만이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국토공원화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유지비, 급량비, 13개 읍면에 예취기 유지비에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림지도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입니다.
저희군에 독림가가 20명, 임업후계자가 15명이 있는데 임업연구원에 위탁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예방사방은 사평에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군비를 10～20% 부담하면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은 추진해주게 됩니다.
야계사방은 한천휴양림지구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2개소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상류지역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백아산 휴양림에 물놀이 시설을 겸해서 시설토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주기는 예방사방과 야계사방을 하는데 풀을 심고 나무를 심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90년도부터 우리 관내는 10개소의 사방댐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메워져서 10개소를 조사해서 많이 메워진 장소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로 내년도에 신설 임도가 2k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임도시설은 2000년도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산림청과 도, 군이 함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절대양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5.5km를 했는데 내년에는 2km밖에 안와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세량지구에 산벚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1.8km가 연결하면 관통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장소를 할려고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은 저희들이 '84년부터 135km의 임도를 닦아 놨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고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리부설 등 구조개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경미한 지역, 측구를 정비한다든지 풀베기를 해야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8km를 하겠습니다.
자생식물 식재는 우리꽃길조성 국비보조사업으로 수만리 큰재에서 수만리 3구까지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설과 구조개량 등에 따른 실시설계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민간보조로 협업체 단기소득 1개소입니다.
관내에는 5개 협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표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하우스를 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91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현재 23동을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45농가에서 표고를 1년에 73톤을 생산해서 약 6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표고 현대화시설은 국도비 보조가 32%이고 융자가 20%이고 나머지는 자력부담금으로 실시를 합니다.
밤나무 작업논은 밤 재배농가에 관리도로입니다.
이것은 1km에 360만으로 국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방제장비는 차에 방제장비를 탑재해서 밤나무 작업로를 내주면 다니면서 방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17㏊는 60～70년대에 밤나무를 심어서 노후화되고 토양유실이 많아서 수세가 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노령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령목 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토양개량사업과 겸해서 노령목에 대한 고접이나 죽은 나무를 제거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새로 조성할 10㏊에 묘목대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산에 취나물이나 고사리를 재배하는 2개 단지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시설비로 이십곡리 철쭉 약 80,000본이 식재되어 있고 꽃잔디가 20,00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평수변공원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는 53개소에 85,000㎡의 가로화단 소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꽃길 조성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관내에 면도까지 550km에 대해서 추석 전후해서 두번을 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km에 10만원씩으로 이것도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화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남면 사평 소공원 조성은 약 3,100㎡ 되는데 면사무소 건너편에 공간이 있어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너릿재 소공원 보완사업은 루사 태풍으로 배수작용이 불량해서 여기에 따른 배수시설을 하고 싶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정리 가로화단 조성은 춘양에 외곽도로가 나면서 나대지가 발생되어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화사업과 남면 사평소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요율에 의해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백아산 휴양림 홍보 리후렛 제작에 75만원, 산막비치용 침구구입에 104만원, 산막 주방용품구입등 휴양림 관련한 작은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도 휴양림 관련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숲속수련원이 6월 7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휴가 성수기철을 대비해서 각종 운영하는 침구류, 집기류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한천휴양림을 내년도 여름철에 물썰매라도 운영을 하고 싶어서 제설기는 구입하지 않고 동력 삼상을 수용하게 되면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기본요금이 들기 때문에 발전기를 임차해서 3개월동안 운영하고 싶어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휴양림 발전기에 따른 연료비, 관리사 산막보일러, 석유난로 등에 필요한 연료비로 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이륜차가 3대 있고 동력기계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휴양림 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재료비로 조류관람시설이 있는데 이에 따른 먹이구입, 겨울철 대비 재해대책 모래, 염화칼슘, 한천휴양림에 3,000여평의 잔디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료구입, 쇄석구입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휴양림조성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백아산과 한천휴양림에 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들을 휴양림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야간급식비를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도비와 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억원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백아산휴양림 산막키폰시스템 구축 840만원, 휴양림 전력보강 8,557만 2,000원, 백아산휴양림 상수도시설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숲속수련원과 물놀이 시설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원개발비로 9,508만원, 숲속수련원 신축을 해서 개장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400명 기준으로 10PPM이하로 시설하고자 9,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요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백아산휴양림 숲속수련원 비치용 압력밥솥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숲속수련원이 개장되면 필수시설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447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은 무엇을 보완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에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합당한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설정 해놨습니다.
○ 위원 조현수
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휴양림은 모든 시설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다음은 441페이지,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화순천을 3.5km를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화순천을 공원화할 계획으로 다지리 다리부터 벽라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2회 추경때 개미산 용역비 1,500만원을 세워준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개미산 공원은 별도입니다.
○ 위원 조현수
화순천이면 개미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자꾸 벌려놓고만 있어요.
다음에 436페이지,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가 4,800만원, 전망대가 7,000만원인데 가로등을 어떤 근거로 4,800만원이란 예산이 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2km에 12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 위원 조현수
자연은 자연 그 상태가 최고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해서 사람이 자연을 보는 것은 인공미를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미를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하면 저녁에 식물들이 잠자는데도 지장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425페이지, 수만리지구 경관조성은 앞전에 신문에서 30억이라고 부풀려서 나왔던 부분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3억인데 30억이라고 잘못 알려졌습니다.
○ 위원 조현수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안되어서 신문에 나갔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께서 앞으로 아셔야 할 부분이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것은 알지만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사업을 한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423페이지, 교리 IC 2,000만원, 425페이지, 교리 IC 및 전대병원 진입로 경관조성 1억, 수만리지구에 5억 정도 들어가고 만연산 등산로 정비와 전망대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정도, 439페이지 자생식물 식재에 7,000만원 해서 만연산과 수만리지구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쪽에 8억원 정도를 쏟아 부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땅 사는데 1억, 사업비 까지 해서 총 10억을 투자하는것이네요.
화순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조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연은 자연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전망대 지어 놓으면 보수한다고 계속 예산이 올라옵니다.
등산로에 전망대 설치해놓은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주 지산유원지 전망대 없애 버렸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 폭행 등 나쁜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만연산은 하루에 2,000여명 정도 다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위원 전일만
과장님께서 2,000명이 다닌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과장된 숫자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등산인구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도 날까봐서 1.2km에 12등을 폭포에서부터 수만리 고개까지 가로등을 검토한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무전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것이 UHF입니까?
VHF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VHF입니다.
○ 위원 전일만
UHF로 바꾸라고 한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전국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림청도 바꾸고 도도 바꾸고 우리도 바꿔야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과장님!
산림청에 물어 보십시오.
VHF가 언제 사라지고 UHF로 바꿔졌는지...
○ 산림과장 한두희
시책적으로는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150대의 무전기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부 바꿔야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VHF도 기기 내용물만 바꾸면 UHF로 변경이 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작년에 몇대 샀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8대 샀습니다.
○ 위원 전일만
2001년도 예산을 보면 8대 샀고, 2002년도에 13대를 사서 총 21대를 샀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무전기는 전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보십시오.
지금 어디나 기지국을 전신전화국이나 경찰서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메인 무전기는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왜 바꾼다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산림청, 도청, 저희군이 동시 직할체제로 해서 무등산에 기지국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백아산 휴양림이나 한천휴양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금년 봄에도 백아산에 건물을 새로 지을때 상수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산을 올립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복합수련원과 관리사 주변에 물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개발해서 물놀이 시설을 도입할려고 수원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백아산 휴양림과 한천휴양림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액과 수입, 전망, 앞으로 소요될 투자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휴양림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듣는바에 의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안될것 같으면 일찍 포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433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가 적고 군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산림이 아닌 이외의 지역의 전ㆍ답이나 하천, 도로가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큰 당산나무라도 베어서 써버리면 단속이나 처벌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자치단체중에서 제일 많은 보호수와 유전자보호림을 지정하게 됩니다.
산림법 제67조에 의해서 보호수와 유전자보호림을 지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훼손을 가하면 산림법 67조에서 훼손된 부분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 지정을 한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호수가 200본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1,135본이나 많은 양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 보다는 행정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보조내시 내려온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군이 도비나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 위원 조현수
사전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상급기관에 올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는 얼마를 내려줄테니까 군비를 얼마 이상을 부담하라는 조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들쑥날쑥이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도비가 750만원이고 군비가 2,250만원입니다.
총 금액의 20%정도 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군비는 80%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 규정에 의해서 한것인지, 행정착오로 인해서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사업이라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이 별개로 있고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 군 자체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비율이라는 것은 산림청이나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사업별로 보조율을 정해서 단비표라는 것이 내려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이 부분을 산림청에 가서 직접 특별보고를 하고 기획예산처까지 가서 이 사업을 도와주라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타 시군보다 조금 더 내려온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단일사업에 국비 보다 지방비가 몇배나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정액제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 도비가 수입으로 안잡혀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정광수
2003년도에 임도시설 사업이 많이 줄어든것 같은데 도 방침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도 방침이 아니고 임도시설은 실질적으로 90%를 국고에서 보조해줍니다.
50%는 국고에서 직접 보조해주고 도에 양여금으로 40%를 주고 군비 1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부지방에 특히 강원도에 루사 피해가 심했는데 임도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사업비를 정책적으로 기획예산처와 국회에서 줄였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화사업이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다지리 다라이 공장있는 곳부터 벽라리까지 3.8km를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442페이지, 남면 사평 소공원조성 부지는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복지시설과 보건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리고 조현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436페이지, 만연산 등산로 주변 가로등 12개에 4,800만원이면 1개당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어떤 사향을 선택하는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왕이면 하면서 보기 좋은 것으로 하고 싶어서 올린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최고급의 가로등이 들어갈만큼 만연산 등산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여러가지로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448페이지, 백아산휴양림 전력보강을 한다고 8,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삼상 전기가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수리 마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백아산휴양림까지 들어갈려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3.7km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8,5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관리 측량수수료와 등기수수료 165만원 계상했고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 정비 8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9,001만 2,000원,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14억 6,846만 7,000원, 농촌 생활환경정비에 12억 9,832만 6,000원, 흙수로 구조화물 사업 2억 3,104만 8,000원, 누수저수지 보수 1지구에 5,000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50%씩으로 한발을 대비해서 가내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서 있었고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확정지어 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200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746만 3,000원, 농촌 생활환경정비 3,685만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8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에 9,162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추진관리비에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에 2,367만 1,000원입니다.
371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에 482만 4,000원, 확정측량비로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4,298만원, 환지비로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1,0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원인데 이것은 각종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372페이지와 373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건설관리에서 건설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으로 808만 2,000원,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1,350만 9,000원, 건설부소관 등기수수료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국유재산관리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2만 8,000원, 건설 표준품셈 구입 6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50만원, 노점상단속용 소모품 구입 10만원, 가로등 보수 소모품 구입 190만원, 급량비 375만원, 연료비로 사무실 난방용 유류대 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700만원, 재료비로 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에 12만원입니다.
4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 전정작업인부 35만 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1,362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4,900만원, 농촌노후가로등 교체 2,100만원, 마을자체 가로등 교체 900만원, 가로등 보수 7,950만원인데, 광덕택지지구 분리대 설치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재난관리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방재집행계획 책자인쇄 150만원, 방재교육 교본 인쇄 100만원,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 100만원, 재난재해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프랑카드 12만원, 방재실제훈련 비디오 제작 20만원, 재해대장 인쇄 60만원,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표지판 설치 100만원입니다.
453페이지,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개최 표창장 제작 30만원, 방재실제훈련 비디오 편집 3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TRS무전기 사용료 60만원, 재난재해신고 대표전화 사용료 7만 2,000원, 재해상황문자 정보시스템 사용료 90만 6,000원,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회선사용료 54만 1,000원, 정지화상 전송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20만 4,000원, 전국방재협의회 가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재해대책 협의회 참석수당 110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5만원,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 378만원, 연료비가 4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읍면 강우량기 유지보수 910마원, TRS무전기 유지보수비 17만 5,000원, 재난재해상황 관리용 장비보수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수방자재 구입 PP포대 100만원, 말목 80만원, 수방자재 비닐구입 135만 2,000원, 수방자재 묶음줄 24만원,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자재구입 1,633만 6,000원입니다.
45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개최 포상 7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수방단 실제훈련 참가보상 100만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참가자 급식 5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일비보상 50만원입니다.
456페이지, 시설비로 노후주택 전기안전진단 1,021세대에 2,368만 8,000원, 화순군 재해대책기금 전출 8,433만 4,000원,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전출 2,1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골재채취예정지 청사진 25만원, 골재채취 반출증 인쇄 20만원, 하천분할 측량수수료 389만 8,000원, 하천이전 등기수수료 105만원, 하천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36만원, 하천 위험경고판 제작 300만원, 하천도 제작 복사용지 구입 71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수문도색 주유 및 보수 130만원, 배수문 주변 하천정비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만연천ㆍ벌고천 하천정화풀베기 작업 인부임 330만원, 지방2급하천 구역내 피해목제거작업 인부임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양곡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수리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한계2 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봉하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영평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검박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우치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용반소하천 정비 1억 8,750만원입니다.
459페이지, 시설비로 재해 응급복구 및 하천 하상정비 7,000만원, 기본설계용역을 5억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가 18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1년도에 시행했던 것이 3억 5,000만원, 2002년도 추경예산에 5억을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5억원만 세워주시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4억 7,000만원은 제가 행자부를 가서 양여금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수로원 재해보상 보험료 245만원, 연료비로 수로원 대기실 연료구입 4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애취기 유지관리 30만원, 진동로라 유지관리 20만원, 과적 차량용 축중계 보수 50만원, 굴삭기 유지비 600만원입니다.
차량비로 수로원 유류대 254만 8,000원, 굴삭기 유류대 864만원이고 임차료로 제설장비 임차료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PP포대 구입 9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650만원, 염화칼슘 구입 590만원, 적사장 덮개용 PE필림 구입 72만원,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천막구입 6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작업도구 구입 44만원입니다.
4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도ㆍ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26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1,022만 2,000원입니다.
46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부실공사방지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도접도구역관리 400만원, 학술용역비로 백용～수만 군도확포장 환경성 검토용역 1,560만원, 화림～부곡 농어촌도로확포장 환경성 검토용역 1,560만원, 읍애～연둔 농어촌도로 확포장 환경성 검토용역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나 군도 확포장공사를 했을때 10,000㎡이상이 되면 환경성 검토용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64페이지,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에 백용～수만 군도확포장 19억 5,272만 3,000원, 효산～만수 군도확포장 10억 3,413만 1,000원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16호선 아스콘덧씌우기 5,000만원, 군도11호선 배수로정비 1,900만원, 군도9호선 경사면보수 1,900만원, 군도5호선 아스콘덧씌우기 및 보수 1억 2,000만원입니다.
465페이지, 군도2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1억 4,576만 6,000원, 군도7호선 일심-송계간 보수 1,900만원, 군도3호선 보수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화림～부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억 9,056만 4,000원, 읍애～연둔 농어촌도로 확포장 6억 9,078만 4,000원, 백암～광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 558만 9,000원, 율계교 가설 9억 6,346만 4,000원, 유곡교 가설 7억 5,700만 8,000원입니다.
466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백용～수만 확포장 4,889만 3,000원, 군도유지관리사업 3개소 1,223만 4,000원, 백암～광사 농어촌도로확포장 1,356만원, 읍애～연둔 농어촌도로 확포장 2,373만원이고 기본조사설계비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본조사인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3,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군도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측량수수료 900만원,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900만원, 이전등기수수료 1,750만원, 기타부대비 1,115만 3,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측량수수료 2,100만원,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900만원, 이전등기수수료 2,000만원, 기타부대비 1,356만 1,000원입니다.
46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보상 5,000만원, 도로 소파보수 1억 5,000만원, 사리부설 6,000만원, 도로 덧씌우기 2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5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2,500만원,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 5,000만원,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1억, 도곡 천암～신덕간 농로개설 2,500만원입니다.
4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애취기 구입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1,350만원,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1,400만원, 국내여비에서 농로이전등기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춘양, 도암, 북면, 동복인데 35억 2,161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오지개발사업 9,965만 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2,2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이전등기수수료 800만원, 기타부대비 1,1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광고물 게시대 설치 2,000만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470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1,500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도 47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교통불편신고 엽서제작 15만원, 자동차관련법규 책자구입 9만원,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제작 34만원, 불법방치차량 폐차수수료와 견인수수료에 10만원, 택시운전자 교육교재 제작 30만원, 파손승강장 보수 및 철거비용 75만원, 운영수당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인부임 385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55만 4,000원입니다.
48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에 21억 9,200만원인데 우리군은 금호고속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5,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300만원,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 60만원, 택시승차대 설치 500만원입니다.
4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전 2억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4,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신호등 보수, 경보등 보수, 교통안전 표지 보수 폐타이어 보수에 총 3,340만원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시설비에 신호등 설치 8,000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900만원, 신호등 연동화 150만원, 경보등 신설 1,920만원, 교통안전표시 2,818만 6,000원, 횡단보도 도색 7,620만 9,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3,982만원, 교통안전 입간판 설치 500만원, 차선 도색 6,44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교통관련사업 추진에 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12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억,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원금 3,5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6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부담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6,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2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 6,84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주차위반 견인비용 수입이 3,150만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경제개발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금지 계도 프랑카드 4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 20만원, 불법주차단속 기록 보존 117만 6,000원, 과태료 부과용지 380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 표지판 3개소에 15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20개소에 100만원, 과태료부과 프린터 수리 20만원, 주정차관리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1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우편요금 154만 8,000원, 피복비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프로그램유지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400만원, 과징금 체납 징수여비 1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야간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로 과태료증거사진 관리 프로그램 150만원, 시설비에서 주차장 설치사업 11억 5,928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주차장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417만 3,000원, 민간자본보조로 주차를 위한 담장 개조비용 보조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견인소요비용 2,850만원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정차단속 기록보존 디지털사진기 구입 100만원, 과태료부과 프린터구입 100만원, 주정차관리 컴퓨터구입 135만원, 케비넷 구입 10만원, 민간융자금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586페이지, 주차장 설치사업 11억 5,928만 4,000원의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주차장 설치사업이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할 부지가 선정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소하천 정비 용역사업이 화순군과 해남군이 10% 미만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해남군과 화순군이 하천기본계획설계를 했던 결과 10% 미만으로 꼴등이 났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소하천 기본계획을 100% 완료하면 그것에 따라서 소하천사업 양여금도 배정을 하고 앞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량사업비도 배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100% 완료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총 18억 2,000만원인데 2001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기 일부를 시행했고 2002년도 추경에 5억을 세워주시고 2003년도 본예산에 5억이 들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4억 7,000만원이 부족한데 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양여금으로 가져와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 위원 정광수
46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보상 5,000만원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동안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망라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설비도 세우고 용지매입비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찾아 가서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서 군비로 들어오는데 느닷없이 3～4년전에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야겠다고 왔을때 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 위원 정광수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판단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군도 16호선의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금년에 이천에서 길성까지 일부를 했고 나머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광수
토지보상은 길성교에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군도 확포장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길성교까지 마무리하고 접속도로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4,900만원과 농촌가로등 교체 2,100만원, 마을자체가로등 교체 900만원의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시행했던 자료를 기본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관리 측량수수료와 등기수수료 165만원 계상했고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 정비 8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9,001만 2,000원,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14억 6,846만 7,000원, 농촌 생활환경정비에 12억 9,832만 6,000원, 흙수로 구조화물 사업 2억 3,104만 8,000원, 누수저수지 보수 1지구에 5,000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50%씩으로 한발을 대비해서 가내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서 있었고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확정지어 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200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746만 3,000원, 농촌 생활환경정비 3,685만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8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에 9,162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추진관리비에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에 2,367만 1,000원입니다.
371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에 482만 4,000원, 확정측량비로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4,298만원, 환지비로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1,0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원인데 이것은 각종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372페이지와 373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건설관리에서 건설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으로 808만 2,000원,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1,350만 9,000원, 건설부소관 등기수수료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국유재산관리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2만 8,000원, 건설 표준품셈 구입 6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50만원, 노점상단속용 소모품 구입 10만원, 가로등 보수 소모품 구입 190만원, 급량비 375만원, 연료비로 사무실 난방용 유류대 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700만원, 재료비로 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에 12만원입니다.
4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 전정작업인부 35만 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1,362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4,900만원, 농촌노후가로등 교체 2,100만원, 마을자체 가로등 교체 900만원, 가로등 보수 7,950만원인데, 광덕택지지구 분리대 설치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재난관리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방재집행계획 책자인쇄 150만원, 방재교육 교본 인쇄 100만원,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 100만원, 재난재해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프랑카드 12만원, 방재실제훈련 비디오 제작 20만원, 재해대장 인쇄 60만원,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표지판 설치 100만원입니다.
453페이지,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개최 표창장 제작 30만원, 방재실제훈련 비디오 편집 3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TRS무전기 사용료 60만원, 재난재해신고 대표전화 사용료 7만 2,000원, 재해상황문자 정보시스템 사용료 90만 6,000원,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회선사용료 54만 1,000원, 정지화상 전송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20만 4,000원, 전국방재협의회 가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재해대책 협의회 참석수당 110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5만원,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 378만원, 연료비가 4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읍면 강우량기 유지보수 910마원, TRS무전기 유지보수비 17만 5,000원, 재난재해상황 관리용 장비보수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수방자재 구입 PP포대 100만원, 말목 80만원, 수방자재 비닐구입 135만 2,000원, 수방자재 묶음줄 24만원,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자재구입 1,633만 6,000원입니다.
45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개최 포상 7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수방단 실제훈련 참가보상 100만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참가자 급식 5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일비보상 50만원입니다.
456페이지, 시설비로 노후주택 전기안전진단 1,021세대에 2,368만 8,000원, 화순군 재해대책기금 전출 8,433만 4,000원,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전출 2,1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골재채취예정지 청사진 25만원, 골재채취 반출증 인쇄 20만원, 하천분할 측량수수료 389만 8,000원, 하천이전 등기수수료 105만원, 하천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36만원, 하천 위험경고판 제작 300만원, 하천도 제작 복사용지 구입 71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수문도색 주유 및 보수 130만원, 배수문 주변 하천정비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만연천ㆍ벌고천 하천정화풀베기 작업 인부임 330만원, 지방2급하천 구역내 피해목제거작업 인부임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양곡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수리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한계2 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봉하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영평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검박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우치소하천 정비 2억 2,500만원, 용반소하천 정비 1억 8,750만원입니다.
459페이지, 시설비로 재해 응급복구 및 하천 하상정비 7,000만원, 기본설계용역을 5억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가 18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1년도에 시행했던 것이 3억 5,000만원, 2002년도 추경예산에 5억을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5억원만 세워주시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4억 7,000만원은 제가 행자부를 가서 양여금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수로원 재해보상 보험료 245만원, 연료비로 수로원 대기실 연료구입 4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애취기 유지관리 30만원, 진동로라 유지관리 20만원, 과적 차량용 축중계 보수 50만원, 굴삭기 유지비 600만원입니다.
차량비로 수로원 유류대 254만 8,000원, 굴삭기 유류대 864만원이고 임차료로 제설장비 임차료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PP포대 구입 9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650만원, 염화칼슘 구입 590만원, 적사장 덮개용 PE필림 구입 72만원,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천막구입 6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작업도구 구입 44만원입니다.
4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도ㆍ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26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1,022만 2,000원입니다.
46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부실공사방지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도접도구역관리 400만원, 학술용역비로 백용～수만 군도확포장 환경성 검토용역 1,560만원, 화림～부곡 농어촌도로확포장 환경성 검토용역 1,560만원, 읍애～연둔 농어촌도로 확포장 환경성 검토용역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나 군도 확포장공사를 했을때 10,000㎡이상이 되면 환경성 검토용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64페이지,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에 백용～수만 군도확포장 19억 5,272만 3,000원, 효산～만수 군도확포장 10억 3,413만 1,000원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16호선 아스콘덧씌우기 5,000만원, 군도11호선 배수로정비 1,900만원, 군도9호선 경사면보수 1,900만원, 군도5호선 아스콘덧씌우기 및 보수 1억 2,000만원입니다.
465페이지, 군도2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1억 4,576만 6,000원, 군도7호선 일심-송계간 보수 1,900만원, 군도3호선 보수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화림～부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억 9,056만 4,000원, 읍애～연둔 농어촌도로 확포장 6억 9,078만 4,000원, 백암～광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 558만 9,000원, 율계교 가설 9억 6,346만 4,000원, 유곡교 가설 7억 5,700만 8,000원입니다.
466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백용～수만 확포장 4,889만 3,000원, 군도유지관리사업 3개소 1,223만 4,000원, 백암～광사 농어촌도로확포장 1,356만원, 읍애～연둔 농어촌도로 확포장 2,373만원이고 기본조사설계비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본조사인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3,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군도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측량수수료 900만원,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900만원, 이전등기수수료 1,750만원, 기타부대비 1,115만 3,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측량수수료 2,100만원,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900만원, 이전등기수수료 2,000만원, 기타부대비 1,356만 1,000원입니다.
46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보상 5,000만원, 도로 소파보수 1억 5,000만원, 사리부설 6,000만원, 도로 덧씌우기 2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5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2,500만원,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 5,000만원,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1억, 도곡 천암～신덕간 농로개설 2,500만원입니다.
4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애취기 구입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1,350만원,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1,400만원, 국내여비에서 농로이전등기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춘양, 도암, 북면, 동복인데 35억 2,161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오지개발사업 9,965만 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2,2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이전등기수수료 800만원, 기타부대비 1,1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광고물 게시대 설치 2,000만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470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1,500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도 47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교통불편신고 엽서제작 15만원, 자동차관련법규 책자구입 9만원,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제작 34만원, 불법방치차량 폐차수수료와 견인수수료에 10만원, 택시운전자 교육교재 제작 30만원, 파손승강장 보수 및 철거비용 75만원, 운영수당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인부임 385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55만 4,000원입니다.
48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에 21억 9,200만원인데 우리군은 금호고속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5,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300만원,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 60만원, 택시승차대 설치 500만원입니다.
4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전 2억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4,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신호등 보수, 경보등 보수, 교통안전 표지 보수 폐타이어 보수에 총 3,340만원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시설비에 신호등 설치 8,000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900만원, 신호등 연동화 150만원, 경보등 신설 1,920만원, 교통안전표시 2,818만 6,000원, 횡단보도 도색 7,620만 9,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3,982만원, 교통안전 입간판 설치 500만원, 차선 도색 6,44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교통관련사업 추진에 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12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억,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원금 3,5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6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부담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6,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2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 6,84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주차위반 견인비용 수입이 3,150만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경제개발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금지 계도 프랑카드 4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 20만원, 불법주차단속 기록 보존 117만 6,000원, 과태료 부과용지 380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 표지판 3개소에 15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20개소에 100만원, 과태료부과 프린터 수리 20만원, 주정차관리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1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우편요금 154만 8,000원, 피복비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프로그램유지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400만원, 과징금 체납 징수여비 1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야간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로 과태료증거사진 관리 프로그램 150만원, 시설비에서 주차장 설치사업 11억 5,928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주차장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417만 3,000원, 민간자본보조로 주차를 위한 담장 개조비용 보조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견인소요비용 2,850만원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정차단속 기록보존 디지털사진기 구입 100만원, 과태료부과 프린터구입 100만원, 주정차관리 컴퓨터구입 135만원, 케비넷 구입 10만원, 민간융자금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586페이지, 주차장 설치사업 11억 5,928만 4,000원의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주차장 설치사업이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할 부지가 선정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소하천 정비 용역사업이 화순군과 해남군이 10% 미만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해남군과 화순군이 하천기본계획설계를 했던 결과 10% 미만으로 꼴등이 났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소하천 기본계획을 100% 완료하면 그것에 따라서 소하천사업 양여금도 배정을 하고 앞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량사업비도 배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100% 완료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총 18억 2,000만원인데 2001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기 일부를 시행했고 2002년도 추경에 5억을 세워주시고 2003년도 본예산에 5억이 들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4억 7,000만원이 부족한데 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양여금으로 가져와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 위원 정광수
46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보상 5,000만원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동안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망라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설비도 세우고 용지매입비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찾아 가서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서 군비로 들어오는데 느닷없이 3～4년전에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야겠다고 왔을때 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 위원 정광수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판단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군도 16호선의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금년에 이천에서 길성까지 일부를 했고 나머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광수
토지보상은 길성교에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군도 확포장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길성교까지 마무리하고 접속도로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4,900만원과 농촌가로등 교체 2,100만원, 마을자체가로등 교체 900만원의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시행했던 자료를 기본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남은기위원 박병옥
위원 전일만
간사 박광재
위원 정광수
위원 조현수
(이상6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