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금일은 환경과장, 농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1일 산림과장, 건설과장, 12월 12일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설명은 12월 6일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200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국비 12억원과 화순읍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비 15억원, 폐스치로폼감용기, 화순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 국비 3억 9,200만원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2억 5,500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63억 4,000만원 중에서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이 2억 5,500만원과 환경친화마을육성 1,000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 355만원과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37억 4,450만 5,000원입니다.
7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비 8억 1,928만 6,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5억 80만 5,000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이송관로 교체에 따른 양여금 1억 560만원과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9억 200만원,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환경관리에서 세출이 총 240억 9,000만원 국비가 297만 3,000원, 도비가 50억 2,0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환경사랑으뜸학교 환경일기장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수렵장운영관련 물품 제작 및 구입에 전체적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환경친화마을육성 북면 노기리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100만원,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장비 임차료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재료비에서 환경오염 방재재료 구입비 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6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고장 차량 수리비 배상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비를 480만원, 쓰레기발생량 정밀계측기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스티커 제작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임차료로 불법투기쓰레기와 선진위생매립장,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를 해가지고 총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능주ㆍ한천 매립장과 캔압축 등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소각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청소차량 악취제거 구입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 설명회 및 타지역 견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으로 1,750만원, 시설비에서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로 6,000만원, 소각시설에서 저희들이 총 40억 중에서 국비가 12억, 군비 28억인데 군비 8억이 미 계상 되었습니다.
다지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서 총 30억 중에서 국비 15억, 군비 15억 중에서 이번에 총 25억이 계상되고, 군비 5억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 6,480만원, 시설비에서 총 45억 1,900만원 중에 한천 가작굴 배수로 설치 주민숙원사업비로 9,9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15억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로 28억 1,700만원, 동복 읍애리 농로포장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 이송관로 교체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화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1,84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교체에서 탈수기, 액상부식조 등으로 1,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수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국 상하수도 수도협회에서 협회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3개 지구에 총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시설비로 총 8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에 51억 1,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8,0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2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마을하수도 포함입니다.
총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비에 대해서 16억 3,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상환에서 6억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요원 30억 7,260만원, 정액수당 1억 3,330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 3,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일반수용비 1,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구 구입대금입니다.
54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2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6,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을 5,140만원을 계상하였고, 549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용으로 1,979만원, 차량비 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재료비로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2,576만 5,000원, 수도미터기 구입비 2,530만원, 절수기 구입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여과사제거 인건비 247만 5,000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시설물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상수도 원수사용료 동복댐으로 8,300만원, 주암댐 정수사용료 16억 8,000만원, 시설비로는 총 15억 6,8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풍, 이양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서 1억 1,000만원과 춘양상수도 계장 공사비 2억 6,400만원, 관파열 보수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3,900만원, 정수장부지 사유토지매입비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1,140만 8,000원, 토특자금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재특자금 1억 349만원, 환특자금 6,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3,960만원과 토특자금 7,800만원, 재특자금 8,740만원, 환특자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화순군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5억 2,000만원이며, 이중 주민지원사업비 15억이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고, 시설비 57억중 16억원은 국도비 기 확보로 예산 반영되었으나 국비 41억이 미 반영되어 2003년도 28억, 2004년도 14억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화순군재활용품 판매기금이며, 설치 근거로는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직접 수립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설치 연도는 19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사용 용도는 수입금의 70%는 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기타로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합니다.
2002년도 11월말 현재는 수입이 1,221만 2,000원이며, 지출은 889만 3,500원으로 현재 잔액으로는 2,282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3년도 본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61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쓰레기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국비를 저희에게 보조해줄 때 소각시설에 대한 12억 정액으로 되어 있고, 매립시설은 15억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액이 아닌 정율제로 해서 실제적으로 소각시설이 더 크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액제로 12억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매립시설비도 15억이 확보되겠군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61, 62, 74, 75페이지 전부 국도비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부기를 않고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나중에 부기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예, 나중에 확정이 되고나면 ...
○위원 박병옥
이것이 폐단이 뭐냐하면 어디 어디 부기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과에서 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기를 할 때는 그것도 합의해서 하십시오.
○위원 정광수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서 부서운영비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세목별로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은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각 부서 운영비가 각 계별로 풀로 같이 묶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정광수
작년 대비 부서운영비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환경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늘어났지만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2003년도에 이 사항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항은 내년도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농업생활용수사업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일만
생활용수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전일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천 같은 곳은 저수지 물 빼가지고 정수해가지고 수도요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전일만
어떤 곳은 암반수 하는 곳 있고, 어떤 곳은 하천에서 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소외 받는 계층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전일만
능주에 금년도에 상수도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전일만
다른 사업비를 갖다가 2억 5,500만원 들여 사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환경친화마을조성이 우리 화순군이 제일 약해서 내년에 끝이 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과 화 열
예.
○ 위원 전일만
곡성이라든가 함평 등 환경친화마을이 너무나 모범적인 곳이 있는데 재조정 했으면 합니다.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투자하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전일만
그 돈을 들여서 과연 환경친화마을이 잘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전일만
지금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전일만
4,000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깊이 생각 해봐야 하고 내가 알기로 도에서는 화순은 지지부진하다 나쁘게 말해서 빼버리겠다는 식이니까 이 사업도 잘해야 합니다.
돈을 투자한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90페이지,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를 어느 장소에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로서는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에 설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재
기존에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화순읍 다지리에 10여년 이상된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처리용량이 적고 거의 다 썩어가지고 못쓸 정도입니다.
작년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국비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하자 해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6,000만원이 기계 한 대 값입니까?
아니면 두 대 값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한 대 값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밑 소각로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화순군 폐기물종합시설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281페이지 채수병 구입 내용은 일반 모텔이라든가 숙박업소에 관련된 부분인거 같고, 294페이지는 오수, 축산폐수, 하천수 관련된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우리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업주가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저희들이 직접 들고 가서 채수를 해 옵니다.
○ 위원 박광재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지도 단속에 따르는 단속용입니다.
○위원 박광재
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1회라든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회내지 2회 정기적으로 모텔을 검사를 하냐 안하냐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1회 정도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채수병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업주가 부담할 것이냐, 군에서 부담할 것이냐 했는데 군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의원님들중 몇분이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지금까지 채수병을 구입하면서 본인들이 다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하고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사항은 요식업 관련이 되며 사회복지과 위생계 소관으로 지하수 관련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 따라서 업소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계상해 놓은 예산은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용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폐수와 오수를 채취해 오는 것이지 그사람들에게 병을 구입해놔라 해가지고 폐수나 오수를 채취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과에서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 박광재
요식업협회는 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오폐수는 어느 소관입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환경과 소관입니다.
○ 위원 박광재
환경과 소관인데 일반 숙박업소를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정기적으로 하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재
정기적으로 하는데 일단 환경과에서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구입을 하는데 정기검사를 할 때 채수병 구입을 누가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보고드린대로 축산폐수와 오수는 말 그래도 쓰지 못할 물들입니다.
그 물들을 저희들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구입을 매년 해가지고 업소에 출장해서 채수를 하고 또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그 폐수도 저희들이 직접 채수병을 구입해서 채수를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냐 아니면 업자와 상호 협의해서 한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상호 협의해서합니다.
○ 위원 전일만
독과점입니까?
이 사람 혼자하고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작년에 총 얼마 지원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
○ 위원 전일만
정확히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3,18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본예산 2,400만원, 추경이 780만원입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도에 얼마가 인상 된 것입니까?
2배가 넘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독과점이라든지 특정 업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거기에서 ...
○ 위원 전일만
작년에 3,180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6,400만원을 ...
○ 환경과장 곽화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만원 이상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 25,000원 꼴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작년에도 제가 경쟁을 시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경쟁대상이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할 사람이 있으면 허가는 해주죠?
○ 환경과장 곽화열
허가가 아니고 신고 대상입니다.
○ 위원 전일만
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해타산이 안맞습니다.
못해도 5만원은 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지렁이를 키우고 해가지고 수지타산이 몇천원씩은 남는데 지금 현재 25,000원하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지금 45,000원 했을 때 6,4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3,100만원 할 때는 한 22,000원 했겠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사람이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한 2년 되었습니다.
저희 군하고 계약은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만 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한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렁이를 사육하고 오리를 사육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깎을 것이다 라고 ...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겠다...
○ 위원 전일만
생각해보십시오.
3,180만원에도 2년간 운영해온 업체가 수지가 안맞다 그러면 진즉 부도가 났어야 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운영을 하면 우리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지 2배가 넘으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다른 시군과 공평하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 겠다...
○ 위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은 말도 많고 설도 많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런 사항은 유언비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건설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환경과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어야 하는데 관거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 할 것인가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또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종합적인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또 파고하고 또 파고 또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우리가 조정을 해버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화순, 능주, 이양, 춘양, 남면, 동복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290페이지, 감용기 설치라든가 소각로 설치가 국비보다도 군에서 군비 부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자체사업비로 해야됩니다.
○ 위원 전일만
소각로 설치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소각로 설치는 12억이 정액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스티로폼 감용기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해야되는데 환경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있는가 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작년도에 설치해야될 사업비를 2003년도 올 연초에 빨리 사업을 실시하려고 좀 늘어났다가 1,800만원의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군비와 같이 맞춰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여기 부기에는 소각로 설치가 9억 8,500만원 아닙니까?
군비가 20억을 투자하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일만
왜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자되느냐는 것입니다.
국비를 더 달라고 해야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환경부에서 정액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소각로 12억, 폐기물처리장 15억 해가지고 정액제로 묶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짜리 소각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12억 밖에 환경부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정액이 아닌 정율로 풀라는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정액제도로 되어 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전일만 의원님께서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게 총 사업비가 40억에 정액제 국고보조 12억이라고 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 조현수
현재 보면 국비가 9억 8,500만원인데 왜 12억이 계상 안된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현수
총 사업비가 40억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 조현수
그다음 화순읍 다지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총 3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23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소각로 설치는 40억 중에서 29억 약 30억이 좀 못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 소각로 설치도 우리 군비 8억원이 미 확보되어 있고 예산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 위원 조현수
총 나머지 40억중에서 현재 29억 8,5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다음에 세워야겠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부가 이번 예산이 240억인데 전년도 예산이 150억이고 약 83억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국비가 29억, 도비 50억, 양여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240억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 전액 다 세울 용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한번에 세우십시오.
사업하다가 예산 없습니다 하고 중단하시겠습니까?
꼭 해야할 사업 같으면 예산을 한번에 세우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현수
소각로 설치가 한천에 되죠?
○환경과장 곽화열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입니다.
○ 위원 조현수
192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 15억에 소각로 설치 30억 잡으면 2003년도 예산에 63억이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명확한 계산까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가 없는데 풀로 서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 위원 조현수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서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면 현재 시설비내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구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현수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305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1억,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1억 그다음에 공사를 보면 하수도 뚜껑보수 2,000만원, 도곡온천단지내 하수관거보수 2,500만원, 화순읍 하수도준설 2,0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 돈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히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쪼개서 내려보내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자체사업을 보면 이양면 하수도준설 1,500만원, 이양시장에 하수도 정비 4,000만원, 능주면 관영리 하수구 신설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시설이 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이런 사항들은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시설비 이 부분을 전 위원님 말씀대로 재 점검을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비 자체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시달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회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사고이월 안되게끔 발주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실시설계를 몇 개월 합니까?
6개월 동안 하는 설계는 처음 봅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토지 매입이 내년 2월까지 완료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일만
하수종말처리장 예전에 기본설계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데 6개월 걸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명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와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했는데 1995년부터 환경부에서 28억 7,700만원 갖다가 IMF때 고금리에서 이자 늘려 가지고 1억 늘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안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안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박차를 가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견학을 간다고 1,000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갈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선진지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어디 어디 주민을 말합니까?
화순군 전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한천면 주변지역 주민들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 설명회를 꼭 해야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꼭 해드려야죠. 주민들에 의문사항이라든지 불안해하고 있는 사항들을 선진지를 보시고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마음이 안 편하면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2003년도 농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저희 농산과 소관 국비 보조된 것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등 13건에 3억 5,3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13건에 대해서는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등 40건에 5억 323만 9,000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이것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농산과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073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비 930만 5,000원입니다.
346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약 30명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220만원, 국내여비에 400만원 그 아래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농업법인 경영교육이 도나 중앙교육에 참석해서 56만원, 농어민 의식교육 참석에 1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참석 50만원, 농어민의날 참석자 보상 500만원, 내년에는 실내행사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국비지원사업인데 1,560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98명에 대해서 3억 7,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4,75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20명으로 1,296만원입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 농림수산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진흥기금으로 우리군에서 납부할 것으로 1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단지조성으로 13개소에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3,72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자운영사업으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8,960만원, 토양개량제사업 3억 5,900만원, 벼 우량종자공급 1,025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3,91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28억 9,54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 3,600만원,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1,200만원, 벼 자동화육묘장 설치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육성으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수출농산물 선도유지제 지원 2,100만원,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3,200만원, 틈새농산물 육성 3,375만원, 과수비가림 재배시설 2,500만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3,960만원, 화훼 저온저장고 설치 2,250만원, 친환경 신선채소생산사업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파프리카 보온커텐사업 8,100만원, 더덕 유통저장 사업 1,875만원,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지원 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운영수당 지방공수의 수당 2,352만원, 축산사업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9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축산농가 및 수의사 기술교육 등 참석보상 140만원, 축산업분야 선진지견학 참가보상 112만원,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3,443만원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2,282만원, 가축방역 예방접종시술비 1,39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보상 1,5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1,800만원, 가축방역공동방제단 7,047만원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수출규격 돈 생산농가 1,594만 4,000원, 축산 분뇨처리시설 3,141만원, 초음파 영상진단기 1,400만원, 양봉 벌통개선 2,874만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구제역 무인방제소독기 전기시설 150만원, 젖소 자동급이 시설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정부양곡 재고조사 여비 120만원,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1,301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625만원, 팜스테이 시범사업 750만원입니다.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건고추포장재비 1,498만원, 농산물직판행사 홍보용 샘플 제작비 지원 150만원, 산물벼 수매입고에 따른 인건비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특별회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3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3,167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가지고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상환금으로 3억 6,940만원이 농가에서 상환액이 들어옵니다.
563페이지, 운영수당에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추진 야간근무자 급식 180만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361페이지, 양봉 벌통개선에 매년 하죠?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부터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한겁니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 농가를 조사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더니 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우리 화순군은 동복, 한천, 남면 등 한봉도 많은데 왜 양봉업자만 해줍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도 지원사업에서 양봉만 해당됩니다.
표준벌통은 양봉만 지원됩니다.
○ 위원 박병옥
여기는 도비, 군비가 다 있네요?
○ 농산과장 안상순
그 중에서 그 아래는 군비 부담액입니다.
○ 위원 박병옥
오히려 한봉업자가 더 많은데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한봉은 표준벌통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을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352페이지 시설비에서 벼 건조장 설치에 도비와 군비가 되어 있는데 50평 기준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50평에 4동입니다.
50평 1동에 2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위원 조현수
70% 해준다는 이야기죠?
○ 농산과장 안상순
70% 보조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조현수
도비가 160만원 밖에 안오고 군비가 400만원이네요?
실제로 벼 공동건조장을 하면 회관 앞을 포장한다든지 길을 포장하던지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낯내기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왕 세우려면 100%를 세워주세요.
70% 세우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안이 내려와 버립니다.
○ 위원 조현수
도비만 주고 군비를 얼마 이상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지 얼마 이상도 세우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도에서 도비 얼마, 군비를 부담시켜서 내려옵니다.
○ 위원 조현수
도비를 몇% 주면서 군비도 몇% 하라는 이야기지 그 이하로만 세우지 말고 그 이상은 세우라는 것은...
○농산과장 안상순
이상 세울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렇죠. 이러한 사업은 선심성 사업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업하라고 하면 부락에 불란만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이런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100%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제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농어민신문 보급지원 400부를 우리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다 줍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어민 신문은 일주일에 두 번씩 대상 명단을 통보해서 농가에 직송되어 버립니다.
○ 위원 전일만
다른 신문도 많이 있는데 농어민신문만 군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주면 다른 신문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민들이 보면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도비가 오면 도비 정도에서 군비를 해야지 도비는 566만 4,000원인데 군비는 2,200만원 한다면 다른 신문사에서 특혜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 위원 전일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대학교까지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올해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이었는데 내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됩니다.
○ 위원 전일만
350페이지, 임차료 280만원은 뭡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비 못자리입니다.
농가에서 나중에 재해가 있을 때 예비 못자리를 심습니다.
○ 위원 전일만
353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재해예방 및 복구비가 100만원 섰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만 세워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 예산 세울 때 필요 없는데 많이 쓰지 말고, 그런데 더 많이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5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이 되어 있는데...
○ 농산과장 안상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이 예측을 해서 2억입니다.
○ 위원 조현수
2억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진흥기금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남아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대강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우리 잔고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남았다는...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349페이지, 353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 13개소가 있는데 청풍에 친환경시범단지조성 13ha 사업비가 1,56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다면 청풍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시범단지 26ha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10ha를 빼고 이 13ha를 별도로 사업한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별도사업입니다.
청풍 농협에서 10ha 말고 별도로 환경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고품질 사업은 별도로 10ha 한다는 거죠?
○농산과장 안상순
면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366페이지, 팜스테이사업 1개소 750만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팜스테이사업 자체가 농협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협, 기술센터, 군 등 3개 관이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신다구요?
○ 농산과장 안상순
군에서 주관을 하고...
○위원 박광재
우리군에서 75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농협이나 별도의 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네요?
○ 농산과장 안상순
별도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팜스테이 시범 사업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도암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암에 봉하리 폭포에 팜스테이 부분을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올렸길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원예특작 분야 각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만 자본보조 비율이 왜 각각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율을 정해줍니다.
○ 위원 박광재
품목별로 보조내시 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은 40%만 보조를 해주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위원 박광재
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 농산과장 안상순
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36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액비 저장조 설치인데 몇 평짜리 저장탱크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60t 규모로 120만원은 자담, 40만원은 보조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돈사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돼지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탱크가 60t 용량이 몇 두 용입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1일 1,000두 규모로 12일분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