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토요일에 이어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371페이지, 도시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가 화순읍, 남면이 나와있는데 잘못되었고 남면만 해당됩니다.
건설업 관리에 건설업 등록 수첩 및 등록증에 160만원, 개발제한구역 재정비 신문공고료 300만원, 도시경제업무추진 기록 보존을 위해서 352만 8,000원, 모사전송기 수리 20만원, 컴퓨터 유지비 10대에 100만원, 복사지 유지비 120만원, 고속복사기 토너 구입 33만원, 프린터기 10대 유지비 200만원, 복사용지구입 395만 4,000원,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부처샘 전기료가 36만원, 화순상징 광고탑 전기료 6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40만원, 급량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문건설업관리에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도시공원휴게실 유지관리로 3개소에 60만원, 부처 샘ㆍ옥거리샘 자치샘 유지관리에 60만원, 광덕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300만원, 도시계획시설 업무 등 야간근무 연료비 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로 도시계획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648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 부처샘, 옥거리샘 청소인부 93만 5,000원,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철거인부 46만 8,000원입니다.
374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지적고시 영역 능주면과 올해 발주가 되어 있는 남면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완성을 지어서 지적고시까지 마칠 계획으로 5,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대리교통광장 ～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공사가 2억 3,000만원, 횡단보도 낮추기 사업 10개소에 7백만원, 광덕택지개발지구내 소공원 조성 8,000만원,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부대비까지 해서 1억원정도 됩니다.
37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대리교통광장 ～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공사에 150만 6,000원,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조성계획이 ‘91년 2월 21일 되어서 기조성이 21,700m2가 되었고 미조성이 48,300m2인데 여기에서 땅을 매입한다면 약 48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군재정형편상 시급한 1억정도만 예산편성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로서 저축관련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에 64만원, 저축홍보 현수막 제작이 24만원, 에너지소비절약 홍보물 제작 10만원, 노사안정관련 유인물 제작 80만원, 고용촉진훈련생 수료증 제작 50만원, 에너지 절약 현수막 제작 78만원, 가스안전관리 현수막 제작 36만원, 물가안정관리 현수막 제작 48만원, 경제교육 홍보물 제작 60만원, 연료계량기 정기검사 합격 필증 스티커 제작 25만원, 유류정량표시 스티카 제작 25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시트카 제작 50만원, 수출정보지 구입 10권에 50만원, 신선농수산물 및 수출특화품목 자료집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2만원, 소비자보호 교육교재 및 팜프렛 제작 50만원, 저축유공자 표창장 제작 14명에 21만원, 물가안정 유공자 등 표창장 제작 21만원, 수출업체 중소기업체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 18만원, 내고장 상품권 유공자 표창장 제작 18만원, 소비자불편 신고용 엽서 제작 45만원, 정기시장 청소용품 구입 60만원, 정기시장 소모품 구입 42만원,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고지서 제작 70만원 정기시장 분뇨수거료 336만원, 연료유미터 기준기 교정검사 수수료 55만원, 상거래질서확립 홍보물 제작 48만원, 가격인하 모범업소 지원용 쓰레기 봉투 구입 120만원, 가스용품 안전관리 안내문 제작 30만원, 소비자보호시대 책자 발간 50만원, 고용정보 소식지 제작 60만원, 내고장상품권 인쇄 660만원, 내고장상품권 홍보물 제작 20만원, 내고장상품권 취급처 지정 스티커 제작 35만원, 내고장상품권 감식기구입 55만원, 근로자유공자 표창장 제작 15만원,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구입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화순읍 정기시장 화장실 수도료 72만원, 전기요금 12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참석 수당 70만원, 물가안정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 195만원,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참석 수당 5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물가합동 지도단속 54만원, 가스ㆍ유류ㆍ계량기 지도 단속 6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6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90만원, 수출업무추진 45만원, 상품권업무추진 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64페이지, 국내여비로 물가안정 및 저축추진 지도 여비 120만원, 부정경쟁방지 업무 추진지도 여비 80만원,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독려 추진 60만원, 내고장 상품권 확대 추진 여비 150만원, 고용촉진훈련새 및 훈련기관 지도 8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점검 108만원, 연료유미터 저울류 계량기 지도 점검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연료유미터 계량기 지도 점검은 관외출장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기시장 청소인부임 7새시장에 12회 10명씩 해서 1,570만 8,000원, 액화가스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 78만 6,000원, 주유소 정량거래 연료유미터 검사 보조인부임 84만 2,000원, 저울류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 89만 8,000원, 유급물가조사요원 인부임 718만 1,000원입니다.
4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출업체 대표자 간담회 참석수당 48만원, 농수산물수출업체 전시회등 참가 보상 90만원, 저축백일장대회 참석자 보상 16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자 여비 보상 33만 6,000원, 모범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 보상 168만원, 노사정 대표자회의 세미나등 참석경비 5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출생자 저축장려금은 1,000명에 3,000원씩 해서 300만원, 저축물가 유공자 시상 60만원, 수출 중소기업체 모범근로자 시상 30만원, 내고장 상품권 민간인 시상 30만원 요구했고 포상금으로 저축 및 물가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50만원, 저축 우수읍면 시상 100만원, 내고장상품권 판매 유공공무원 시상 60만원, 내고장상품권 판매 추진 우수실과소 읍면 시상 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장려금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4,283만 4,000원입니다만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산물 선별기 등 지원에 3,000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로 내고장상품권이 올해보다 내년에 약 두배정도 목표액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자료를 정리하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아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장부를 정리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5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 지급에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계속 업체를 늘려나가다 보면 추경에 목표액을 더 잡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시설비로 이양정기시장을 계속사업으로 올해 수해지원사업비로 했고 내년에 2동을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품권 계수기 구입이 있는데 상품권이 많은 액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품권 매수를 세는데도 한직원이 못하고 여러직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면 돈세는 것처럼 계수기가 필요해서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향토지적재산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상공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로 우리고장생산제품 안내 홍보책자 제작 120만원,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서 제작 40만원,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 판매전 참가업체 안내표지판,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92만원, 급량비로 공장실태조사 근무자 급식 50만원, 승강기 및 전기안전검사 단속근무자 급식 50만원, 단속근무자 급식 80만원, 중소기업체 사후관리 근무자 급식 50만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폐광진흥지구지정 추진 급식비 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국내여비로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폐광진흥지구지정 추진 여비 186만원인데 올해 연말까지 못끝내고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거쳐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35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 537만원 요구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광해복구사업이 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될것인데 예산형편상 요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FAX구입 및 회선증설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업무와 상공업무가 읍면 소관업무에서 군소관 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올라오게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 공문만 시행해주고 읍면에서 업체에 통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통지업무를 군에서 직접 하도록 바꿔지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히 통지해줄려면 FAX를 구입해서 회선을 깔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바로업체에 통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8,000만원 요구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3,000만원인데 이양농공단지가 덜 되어 있고 농공단지회계가 적자회계에서 완전 흑자회계로 전환이 안되어서 불가피 3,000만원을 전출하고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경상비로 세워줬던것을 특별회계에서 많이 세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흑자재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교통행정계 소관으로 사업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것 밖에 없고 전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 45만원, 모범운전자 표창장 제작 24만원, 자동차관련법규 책자 구입 18만원,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제작 36만원, 불법방치 차량 폐차수수료, 견인수수료 합해서 300만원, 택시운전자 교육교재 제작 32만원 택시주행검사 합격필증 스티커제작 16만원, 의전용 주차 수수료 624만원, CI 확산사업으로 군내버스에 우리 화순군의 상징마크를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15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피복비로 불법주청차 요원 피복비 72만원 요구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을 16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는 교통안전대책수립 추진 야간 근무자 급식비 8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여비는 금년에는 226만 8,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2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교통량조사 인부임 299만 2,000원, 56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합해서 2,307만 1,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간담회를 위해서 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 버스부당요금 신고자 보상 60만원, 모범운전자 시상 30만원,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은 갈수록 국비 보조를 지양하고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에 더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지방도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전액 도비로 99만 2,000원,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12개소에 6,000만원, 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10개소 100만원, 파손버스승강장 철거비용 50만원,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 50만원, 택시승차대 설치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3,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65만원입니다.
급량비로 운수업체관리 야간 근무자 급식비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는 경찰서 교통계와 함께 시설을 할것인데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표시, 횡당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해서 1억 7,963만 8,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농고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도곡, 동면, 이양 합해서 13억 3,739만 4,000원 매각사업수입으로 잡고 이자수입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억 1,23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8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 넘을것으로 예상합니다만 12월에 분양대금이 더 들어오면 계상이 더 될것입니다.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 전출해온것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기타 잡수입으로 농공단지 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041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최소한의 액수로 편성했지만 부도업체 및 미분양업체 홍보책자 발간에 230만원,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제작 20만원, 농공단지 재분양 시가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농공단지 재분양 분할측량 수수료 480만원, 이양철도건널목 전호등ㆍ전자봉 구입 1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이양농공단지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될때까지는 공공요금및제세를 저희가 부담해야할 형편입니다.
1,0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농공단지관리 및 부지분양대금 징수 여비 35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을 필수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6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순천철도청에 불입해야될 돈 600만원을 계상했고, 이양철도건널목 무전기 구입에 53만원입니다.
692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6억 8,622만 4,000원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을 5억을 갚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51만원 계상했고 (주)해태음료가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분양을 할것을 예상해서 농공단지 계약금 반환금으로 4억 8,4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화순읍에 주차장을 못했기 때문에 5억이 넘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696페이지,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개소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주사 주차장수입을 더 올리게되면 좀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주차장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를 전부합해서 2억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주차위반 견인비용 수입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제개발 주차장사업에 일반운영비를 금년에는 4,71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최소한의 액수로 4,321만 6,000원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오는것을 봐가지고 세출 운영비를 지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차장 전화요금, 주차장 전기요금 등 해서 833만 8,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피복비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84만원, 급식비로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급식비 6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54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실 근무연료비 33만 4,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불법주차장 단속 여비로 630만원, 과징금체납 징수여비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화순읍에 주차장설치사업을 내년에는 꼭 시행할 계획으로 6억 2,609만 6,000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여러차례 읍면에 공문을 보냈고 담장을 개조할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비가 전액 세워지지 않아서 작년 수준인 15건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견인차 대행비 세입과 세출이 연관된 것으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단속 기록보존 사진기 2대에 50만원,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프린터 구입에 300만원, 케비넷 1개 10만원, 주정차단속요원실 석유난로 구입 35만원입니다.
앞으로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필요하면 세입이 확보되면 융자금을 주고 융자금이 안나가면 화순읍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6억 2,000만원에 보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간사 거수)
문현근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현근
373페이지, 광덕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ㆍ차도블럭이나 공원, 도로 등을 계속 유지관리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파손이 되면 하자보수업체에 하도록 해왔습니다만 올해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실추 경비만 계상해놨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37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금년에는 2,6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세부적으로 전년도와 대조를 해봐야 알겠지만 국토이용도면수정이 760만원이 계상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재정비 신문공고료가 3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400만원으로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총 1,46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줄어든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372페이지, 부처샘 전기료, 화순상징광고탑 전기료가 있는데 몇 kw를 사용할 것으로 계상한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상징광고탑은 몇kw를 사용할것인지는 모르고 추정치로 계상해놓은 것이고 부처샘 전기료는 전년도에도 3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373페이지, 부처샘, 옥거리샘, 자치샘 유지관리가 있고 하단에 재료비로 부처샘, 옥거리샘 청소인부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물이 파손되었을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파손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파손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철거인부가 올라와있는데 전에도 불법건축물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까지는 한적은 없습니다만 철거인부임이 꼭 필요합니다.
○ 간사 문현근
374페이지, 광덕택지개발지구내 소공원 조성에 8,000만원,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9,934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공원을 어떻게 조성하시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소공원답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8,00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용청사를 재무과에서 관리할대 사회복지관으로 짓도록 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완전한 소공원을 조성을 해버리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 지을 자리는 손대지 않고 나중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산만 요구한것입니다.
○ 간사 문현근
8,000만원 예산 가지고 소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가 땅이 다져져서 그 상태로는 소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니까 땅을 약간 파서 마사토를 10cm이상 다져야 합니다.
○ 간사 문현근
소공원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설계가 어느정도 나와서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괄적인 계산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간사 문현근
그리고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산공원이 총 65필지입니다.
면적은 70,000m2 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47,941m2이고 국공유지가 22,059m2입니다.
그래서 47,941m2를 사들여야 하는데 예산은 48억 정도 소요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8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군 자체로 하기도 힘들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이 힘들겁니다.
우리과에서 예산요구를 상당한 금액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급한 1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 간사 문현근
그리고 375페이지에 또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이 있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시설부대와 토지매입비와 합해서 1억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375페이지, 대리교통광장 ～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공사가 계속사업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년에 끝날려면 약 4억 6,600만원이 있어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전체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2억 3,000만원 책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해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완공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 간사 문현근
461페이지, 수출정보지 구입에 50만원, 선진농수산물 및 수출특화품목 자료집 제작에 102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수출정보지를 구입해가지고 전체 수출업체에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발췌를 해서 수출업체에 통지를 해줍니다.
○ 간사 문현근
10권을 구입해서 군청에 놔두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 수출업체에 바로 통지를 해줍니ㅏ.
○ 간사 문현근
그리고 신선농수산물 및 수출특화품목 자료집 제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군에 이러 이러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특화품목이 있다는 내용으로 600부를 제작해서 수출업체 또는 무역상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 간사 문현근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간사 문현근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462페이지, 내고장 상품권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방대한것 같고 467페이지 내고장상품권 유공 민간인 시상이 있는데 전에도 시상한적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내고장상품권 발행한것이 총 7,000만원정도 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2억 2,000만원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취급업소를 많이 확대했고 경제논리상 내고장상품권을 많이 판매해서 바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통기간이 있어서 우리군금고에 몇천만원씩 한달정도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고장상품권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생활을 화순에서 해달라는 것과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구입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적자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80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해갔고 앞으로 우리군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투자를 해주시면 특수시책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우리군의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467페이지, 출생자 저축 장려금이 있는데 1,000명정도가 화순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1,000명정도만 계획을 세웠고 인센티브제 항목에서 이것이 빠지면 평가에서 저점을 받습니다.
○ 간사 문현근
469페이지, 수출농산물 선별기 등 지원이 있는데 농산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과에서 금년에 수출농산물 선별기등 지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수출 총괄부서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세워져서 내려왔는데 집행을 안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집행을 햇습니다.
○ 위원 남은기
565페이지, 모범운전자 시상은 어떤 운전자를 시상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할 계획이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도록 장려하는 시책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566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금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900만원으로 4,700만원이 증애고딘 사유가 무엇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남은기
화순군내에 버스와 택시의 승강장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택시승강장은 화순읍에 국한되어서 세워질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리고 568페이지, 시설비도 금년보다 내년도가 많이 증액된것 같은데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569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가 10개소 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개소는 추정해서 올린것이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동복
565페이지, 벽지버시노선 손실보상금이 도지정입니까? 군지정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년도까지는 군지정분으로 1억 2,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점차적으로 도지정분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분도 군지정분으로 넣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양동복
도에서 없애버리고 예산을 안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에서 없앤다고 해서 도지정분을 폐쇄시켜버리면 벽지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 위원 양동복
작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 간사 문현근
690페이지, 이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 전화요금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419페이지, 농업기술에 있어서 전년보다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420페이지부터는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재료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용 회관 140만원, 4-H 야영교육 재료 30만원, 경영상담실 표본 재료 80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 시범사업 846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는 청사청소 인부임 523만 6,000원, 조직배양실 인부임 523만 6,000원, 서무관리요원 523만 6,000원, 사모보조원 1,5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의 달 행사 급식비가 25만원 도단위 4-H 야영교육 참석 보상비가 84만원, 중앙단위 4-H 야영교육 참석 보상이 56만원, 군단위 4-H 야영교육 급식비가 175만원, 도단위 4-H 경진대회 참석보상비가 56만원, 4-H 회원 묘지 풀베기 봉사활동 참석 보상비가 16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동서기술교류단 보상비가 112만원,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회의 및 교육 보상을 64만원,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현장 순회교육 2작목에 72만원, 농업인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석보상에 중앙단위가 168만원, 도단위가 80만원, 도단위 영농공개강좌 참석 보상비가 3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회 영농선진지 견학 보상비가 390만원, 읍면 농업인후계자 회의 보상비가 2회에 72만 8,000원, 신규후계자 전업농 현지평가 보상비가 33만 6,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간식비 생활개선분야와 고추, 한우, 참외, 배 분야에 600만원, 농업인후계자 기관단체장 간담회 보상금이 50만원, 전문경영농가 교육 급식비가 20만원, 전문경영농가 중앙연찬회 참석 보상비가 8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시상품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제7회 전국농업인대회 참가 보상비로 90만원, 4-H 후원단체지원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강화 장비가 국비로 14만 8,000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자료라고 해서 6개회가 있습니다.
양액재배, 절화, 참외, 농업경영, 시설원예, 시설화훼 등 6개분야에 대해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도서 지원이 4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벼농사만 해당되는데 교재 구입에 1,400만원, 현수막 35만원, 화판 120만원이고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교재 지원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에 60만원은 조사하고 입력하는데 통신료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4회에 걸쳐 40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강사 수당 4회에 4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2회에 12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강사수당 3회에 30만원입니다.
피복비로 과학영농기술 현장 강화 피복비로 4명에 대해서 40만원, 임차료는 품목별 상설교육 차량임차가 4작목에 120만원, 청소년전문교육 차량임차 1대에 3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차량 임차가 2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연구회 활동 촉진에 21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은 300만 2,000원, 444페이지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국외연수 1명에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분야에서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을 1개회에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과학영농기술현장 강화 인건비가 2,188만 6,000원, 간식보조비가 288만원 농업경영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인건비가 523만 1,000원, 간식보조비가 60만원입니다.
44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1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1,555만원, 청소년전문교육 참석 150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에 따른 참가자 보상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4-H 후원단체지원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2명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순회지도 차량 1,400만원, 경영상담 장비로 휴대용 단말기 1대 200만원, 전산담말기 300만원, 447페이지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1개소에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쓰레기 소각로 연통교체 보수 12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장 구입 35만원, 피복관리용 케비넷 구입 21만원, 사무실 난로 구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병해충방제 홍보 전단 유인 37만 5,000원, 병해충방제 통보서 유인 15만원, 병해충방제 및 평가회 현수막 제작 90만원, 벼농사 종합 평가회 자료 유인 45만원, 이삭도열병 적기 방제 고시안 유인 25만원, 토양시료 채취용 지적도 복사 15만원, 실험실습포 관리 장갑 12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시험실습포 전기료 240만원, 피복비로 실험실습포 관리 작업복 15만원, 병해충 예찰용 재료 60만원, 급량비로 병해충 정밀예찰 특별활동 급식 288만원, 임차료로 벼농사 종합평가회 차량 임차료 60만원, 연료비로 유리온실 관리 878만원, 순화온실 관리유지비로 395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4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화하우스, 점적관수, 유리온실 양액재배, 멸균기 외 37종, 순화온실, 토양검정장비 유지비로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소득작물 기술지도 여비 1,314만원, 재료비로 실증시범포장 관리 운영비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운영에 있어서 소농기구, 퇴비, 비료, 농약, 경운로타리 등 해서 374만 7,000원, 양액재배 유리온실 재료 질산캄슘 외 12종을 구입하는데 260만원, 하우스 객토 60만원, 과수포장 피복재료 119만 6,000원, 조직배양실 운영비 443만원인데 순화온실재료, 기본식물 묘본, 농약, 비닐, 운영재료 등이 포함됩니다.
452페이지, 유리온실 양액재배 및 버섯재배사 운영 재료로 사무실내 유리온실 난방비 316만 1,000원, 양액재료가 5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시약대로 60만원, 젖소 고품질 우유생산 시범 음이온 사료로 750만원, 벼 우량품종 증식단지 2개소를 운영하는데 600만원, 예찰답 운영재료 30만원, 토양검정 시약구입 100만원, 시비처방효과 실증시범 2개소에 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우스비닐 교체 작업하는데 144만원, 포장관리 344만 5,000원, 시험실습포 운영관리 인부로 224만 4,000원, 예찰답 운영 인부임 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벼농가 평가회 보상 70만원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 48만원, 경제작물평가 참석보상 40만원, 경제작물 농업인 교육 참석 30만원, 축종별 축산단체 교육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장비유지비로 40만원, 재료비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1개소 60만원, 벼빙해충 예찰포 1개소에 180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시약 204만 7,000원,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포 157만원,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3개소에 600만원, 4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58만 4,000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에 있어서는 시료채취 212만원, 검정보조원 159만원, 전산관리원에 238만 4,000원, 일반보상금으로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포 평가회 30만원, 456페이지 사료용 치커리 흑염소 사육 평가회 3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벼 병충해 예찰포 기반시설 341만 6,000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사료용 치커리 흑염소 사육 1개소에 1,97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을 하는데 1,280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1개소 2,400만원, 국화 비가림 재배 1개소에 1,000만원 환경친화형 농업 시범이 1개소에 300만원, 수출화훼단지 절화수명 연장시범 1ha 내외로 하는데 200만원, 새로운 버섯농가 실증시범은 1개소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벼 병충해 예찰포 포자채집기 5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 비색계구입 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조성 농가육성으로 축사시설개선을 3호 하는데 6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2개소에 300만원, 화훼무인방제 시설 시범 2개소에 660만원, 표준형 배Y자 수형 개선시범 800만원, 전해수이용 저농약 재배시범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언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441페이지, 다른 과에 현수막은 6만원씩으로 되어 가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읍면회의실 등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 위원 남은기
실제로 4-H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449페이지, 연료비로 유리온실 관리가 있고 452페이지, 사무실내 유리온실 난방이 있는데 어디 유리온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사무실내 유리온실 난방은 저희 사무실 앞에 20평 규모로 1동이 있고, 시험실습포로 160명을 작년에 지은 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 간사 문현근
450페이지, 재료비에 4,169만 8,000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산내역은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452페이지를 보면 벼우량품종 증식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벼우량품종 증식단지를 600만원을 계상했고 젖소 고품질 우유생산 음이온 사료에 750만원 등 2건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시험실습포로 세외수입을 조금 올렸습니다.
배합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판매한것이 430만원정도 되고 장미는 금년 봄에 입식을 해서 수확물을 처리한것이 80만원 정도 해서 510만원 정도 올렸고 예찰포를 운영해서 13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 위원 남은기
456페이지, 사료용 치커리 흑염소 사육은 어디에 할것인지 정해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457페이지, 국화 비가림 재배라고 있는데 국화는 하우스에서 하지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데 하우스내에도 국화는 차광을 해줌으로 해서 개화기를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광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료용 치커리 흑염소 사육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450페이지, 토양검정장비 유지비 25만원, 454페이지,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장비유지비 4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여러 가지 검정을 하게 되면 시약이 필요한데 매년 국비 보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34페이지, 월액여비로 읍면농민상담실 근무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서가 빠졌는데 내년에도 빠진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이서와 북면을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전부가 국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전부 국비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446페이지, 순회지도 차량은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내용연수가 지나서 대차폐차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