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9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농업기반조성비입니다.
올해 예산 114억 2,279만원인데 작년 예산액이 111억 288만 5,000원에서 작년대비 3억 1,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로 645만 2,000원, 등기수수료 115만 2,000원,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 322만 8,000원 해서 국유재산 관리가1,0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양수기 정비 엔진이 156만원, 펌프 90대에 81만원으로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8ha 6,530만원, 실시설계비에가서 기계화 경작로 확보장 사업에 3,891만 4,000원,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2억 1,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953만원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 2,5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9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41억 7,920만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4개 지구에 4억 4,09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 5,65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3,30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이양, 도곡에 7억 8,782만원,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 미부담분이 19억 2,400만원입니다.
감리비에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감리비가 2억 6,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 5,880만원이며 그중에서 추진관리비가5,760만원, 확정측량비가 1억 117만 9,000원입니다.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추진관리비가 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 추진관리비 389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46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비가 2억 9,800만원, 저수지 준설공사가 1억 4,900만원이되겠습니다.
'98 실적가산금 미부담금입니다.
농림사업평가 장려상 국비 2억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읍애2제 여수토 설치공사가 3,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업용수 수리시설 사업추진이 294만 6,000원입니다.
'98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추진이 692만 7,000원입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기기 유지 보수가 100만원, 복사기 수선 및 유지관리가 100만원입니다.
전선기기 소모품 구입이 4종에 100만원입니다.
프린트기 유지관리가 토너구입 60만원, 드럼교체 107만 5,000원 해서167만 5,000원입니다.
팩스토너 구입이 66만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비가 160만원입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에 928만 2,000원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현황 측량 수수료가 576만원, 분할 측량 수수료가 352만 2,000원입니다.
건설부 소관 등기수수료가 28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294만 7,000원인데 그중에서 전단인쇄비가 25만원, 필름구입비 12만원, 현상 6만원, 인화3×5가 27만 2,000원, 5×7이 24만 5,000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 금지 안내 표지판 제작리 200만원으로 15개소에 200만원이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입니다.
도심가로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가로등 3,500만원, 마을자체 가로등 1,500만원으로 가로등 보수비에8,002만 5,000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지하수 준공검사장비 유지관리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가로등 전기요금이 4,932만 9,000원입니다.
'98 신설분이 486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6명해서 56만 7,000원입니다.
급량비에서 노점상단속 야간 근무자 급식이 400만원, 고장가로등 조사에 364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순찰 및 보수여비에 2명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넣었고,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288만원중 지하수 이용개발 및 준공검사 여비에 120만원, 지하수개발이용공 및 폐공 전수조사 여비에 128만원, 수질검사 양수 측정 및 채수 봉인여비가 40만원 해서 288만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여비에 49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로등 보수 인부임이 2명에 100일간 53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2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도 폐도부지 정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101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가로등 설치공사가 5,600만원 인데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가3,600만원, 농촌 노후가로등 교체공사가 1,000만원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ㆍ재해 시설물 조사 및 수해피해 사진 촬영에 134만원을 계상했는데 필름구입비가 20만원, 현상료 10만원, 사진인화 3×5가 34만원, 5×7이 70만원해서134만원입니다.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에서 현황판 제작이 30만원, 방재 집행계획 인쇄 100만원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방재교육 교본 인쇄가 150만원,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 및 소하천 대장 작성용지도구입이 8만원, 재난ㆍ재해 위험지구 관리카드 유인이 45만원입니다.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이 50만원, 행락지 안전사고 예방 프랑카드 제작에 50만원,재난 ㆍ재해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프랑카드 제작이 10만원, 재해예방 홍보 프랑카드 제작이 65만원입니다.
재난ㆍ방재용 모사전송기 구입 40만원, 방재 실제훈련 비디오 제작 40만원, 비디오 편집이 40만원, 재해대비 행동요령 책자 발간에 75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장 유인에 60만원,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 경계구역 표시판 설치에 150만원재난상황 녹화용 비디오 테잎 구입이 5만원, 재해 사전대비 홍보용 전단 제작에75만원입니다.
재난발생대비 이재민 물품구입비 18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우량기 자동호출용 전화료가 10대 12개월에 60만원, TRS 무전기 사용요금이100만원 해서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안전 재해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7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역안전 대책 실무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9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가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 재난사고 수술대비 사고대책본부운영 급식비 1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야간 급식 100만원 해서 급량비50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동계재난방재 상황실 야간 근무 연료비가 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기 우량기 유지에 300만원, 자기 우량기 유지에 70만원입니다.
방재전산장비 유지비 50만원, TRS 무전기 유지비 35만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용 장비 유지 카메라, 비디오카메라에 3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점검 및 사전대비 수행여비 120만원, 재난위험지정시설 안전점검여비 144만원입니다.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점검 여비 38만원, 대형토목, 건설공사장 점검 여비4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방 자재 구입비 351만 4,000원 인데 그중에서 PP포대가 150만원, 말목 구입비100만원, 비닐구입비 78만원, 묶음줄 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보상에서 50만원, 재해대책협의회 참석 보상 44만원 입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해대책용 자기우량기 구입비로 한천면에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화순군 재해대책 기금 6,416만 4,000원, 화순군 재난관리 기금이 1,604만 1,000원, 화순군 재해대책기금 '97년도 미부담금액이 3,900만원이고화순 재해대책기금 '98년도 미부담금액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천관리 실태점검 기록유지에 필름구입비 20만원 다음은 523페이지 현상료10만원, 사진 3×5이 34만원, 5×7이 63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수용 골재채취 예정지 청사진으로 18만원입니다.
골재채취 반출증 인쇄가 40만원, 하천분할측량 수수료가 35필지를 계산해서328만 7,000원입니다.
하천 이전등기 수수료 98만원, 하천도 제작에 100만원, 하천표지판 및 위험경고판 제작에 200만원, 배수문 도색, 주유 및 보수에 23개소에 1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하천감시 및 골재현장 지도감독 여비 160만원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하천기성제 경비비가 52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가서 5,68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에10억 3,400만원 다음은 52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분할측량수수료 525만원, 감정평가수수료 262만 5,000원, 이전등기수수료 225만원, 기타부대비 361만 5,000원에서 1,37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상정비 및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3,000만원, '98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 복구해야할 곳을 본 예산에 계상해넣었습니다.
광덕 소하천정비공사 1,000만원, 이만 하천정비공사 2,475만 5,000원 다음은526페이지입니다.
차리 하천정비공사 1,000만원, 풍암리 소하천공사 3,000만원, 오류 배수로정비공사 1,000만원, 장치 소하천 정비공사 700만원, 송단 하천정비공사2,475만 5,000원, 원리 하천정비공사 1,200만원, 임곡 하천정비공사2,970만 6,000원, 맹리 소하천정비공사 800만원, 이천 소하천정비공사1,800만원, 용곡 소하천정비공사 1,000만원, 신율3구 배수로설치공사 1,500만원연월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원, 동면 천덕 소하천 정비공사 1,000만원입니다.
총계 2억 5,9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98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이만리 하천제방공사 추진이 24만 5,000원, 송단 하천정비공사 추진 24만 5,000원, 임곡 하천정비공사 29만 4,000원에 총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에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피복비 160만원인데 작업복 20만원, 작업모 8만원, 방한복104만원, 노무화 8만원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우의 20만원해서 총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로원입니다.
기본급이 6,720만원, 상여금이 2,240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68만 8,000원,연차유급휴가수당이 268만 8,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1,075만 2,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41만원, 가산금이 672만원으로총계 1억 1,6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설해대책용 PP포대 구입이 40만원, 적사장 덮개용 PP필름 구입이 10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군도표지판 설치 2개소에 500만원, 접도구역표주도색 95만 1,000원, 도로유지관리용작업도구 구입에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0만원 인데 수로원 재해보상 보험료입니다.
연료비에 설해대책 연료비 33만 3,000원, 수료원 대기실 난방비 31만 6,000원에 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애취기 유지관리 80만원, 진동로라 유지관리 50만원, 계측기유지관리 50만원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서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가 550만 8,000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 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가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에서 봉급 151만 2,000원, 중식비 960만원, 교통비 192만원,피복비 77만 6,000원, 명찰 및 완장 48만원, 안전화 13만 5,000원, 모자 8만원으로 1,4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부실공사방지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가서 2000년 이후 사업시행 우선 순위 결정을 하기 위해서기본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12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가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장전 ∼ 영동간 도로 확포장에2,900만원, 평촌교 가설 1,830만원 해서 실시설계비 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및 위험교량 사업 6개소에 34억 4,270만원,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3억 3,3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위험교량 사업 9개소에 22억 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추진에 측량수수료 710만원, 신문공고료 80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2,700만원, 기타 부대비 1,020만원으로 군도정비사업 추진은 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은 2,885만원인데 측량수수료가 1,440만원 다음은533페이지입니다.
이전등기 수수료 225만원, 신문공고료 400만원, 기타부대비 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에 2,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리부설비 1,000만원, 군도 덧씌우기 사업 3,876만 6,00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비 1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 사업 추진에 1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록 보존에 필름 구입비 14만원, 현상료 7만 5,000원, 인화료12만원으로 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ㆍ벽보판 정비 수수료 150만원,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 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읍면으로 전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도 읍면전도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5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 한천 한계
- 가암 도로 확포장에 750만 3,000원, 동가
- 고시 도로 확포장 510만원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길성 3교 가설에 798만 2,000원, 원리 2교 가설 미 진입로 포장에 1,229만원, 한계 1구 농로포장외 19개소에 3,74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21억 6,2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2,75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이전등기수수료 1,000만원, 기타부대비 1,038만 4,000원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시설부대비 5,2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동가 - 고시 도로 확포장 83만 8,000원, 길성 3교 가설 130만 9,000원, 원리 2교가설 및 진입로 포장 243만 1,000원, 한계 1구 농로포장외 19개소 457만 6,000원해서 아까 포함한 대로 오지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 288만 4,000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 7억입니다.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14억, 원지리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에 5,000만원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원지리 마을앞 도로포장에 1억, 죽청리 마을 소하천 복개공사 1억, 죽청리 정각설치 3,000만원, 소득개발 만연로 - 광덕택지간은 '98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99년도 본예산에 넣은 사업비입니다.
신덕교 가설 1억 3,800만원, 벽라1구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구설치 2,000만원,교리2구 진입로 포장공사 1,000만원, 수만1구 하천복개 및 마을안길포장공사2,000만원, 도웅2구 도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 모산1구 하수도정비공사1,000만원, 모산1구 하수도 정비공사 1,000만원, 모산2구 도산 농로포장공사1,500만원, 반곡1구 마을안길포장 1,000만원, 한계1구 하수구 시설 1,500만원,대신1구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원, 월평 1구 서당골 농로 확포장공사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신리2구 소하천정비공사 2,000만원, 신리1구 마을안길 하수구정비공사 2,000만원한지1구 마을 진입로포장공사 1,500만원, 세청1구 하수도정비공사 2,000만원, 금능리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원, 백암2구 하수도정비공사 1,000만원, 잠정리 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원, 만수, 백암리 농로확포장공사 2,000만원, 만인1구 용수로설치공사 2,000만원, 덕곡2구 하수도정비공사 1,500만원, 월곡1구 교량가설공사 2,000만원, 대초리 안길포장공사 2,000만원, 벽지2구 안길포장공사 1,000만원, 호암2구 교량가설공사 9,800만원, 인계2구 마을진입로 교량가설 2,000만원,영평1구 농포포장공사 1,500만원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다곡2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만원, 다곡1구 세월교 보수공사 1,500만원,이천 소하천정비공사 3,000만원, 신율1구 용수로 개거설치공사 2,500만원, 신율3구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1,700만원, 천변리 하수도 확장 및 포장공사3,000만원, 연월3구 안길포장 및 하수도 1,800만원, 사평 하사 하수도 보수1,500만원, 용리 주평 하수도 보수 2,000만원, 국동 농로개설공사 2,000만원,동면 천덕리 하천 제방보수 2,000만원, 백용2구 진입로포장공사 2,000만원, 마산농로포장 1,800만원, 운농1구 농로포장공사 1,800만원, 경치1구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공사 3,000만원 해서 총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3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54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8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음리1구 마을회관 신축 3,500만원, 용두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3,500만원, 초당2구 유선각 신축 1,500만원, 구례리 정각 신축 1,500만원, 구례리회관 신축3,500만원, 원화1구 마을회관 신축 3,500만원, 봉화리 정각 신축 3,500만원,우치리 마을회관 신축 3,500만원, 호암1구 유선각 신축 1,500만원, 안심3구 마을회관 신축 3,500만원, 안심1구 정각신축 1,500만원, 다곡리 정각 신축 1,500만원해서 다음에 542페이지에 원리 마을회관 신축 3,500만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교통관리는 저희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읍이 6,000만원, 609페이지 면당 3,000만원 해서12면에 3억 6,000만원으로 자체사업 시설비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6,000만원하고 각 면당 3,000만원인데 면단위로 하라고 계획서가 내려갔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은 받아진것이 아니라 면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박윤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문정조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5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있는데 2,953만원이 되어 있고, 396페이지를 보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소가 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박윤수
7개소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위원 박윤수
7개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정지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정지 보고는 14개소를 했습니다만 7개소만 가내시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에 편입을 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내려와봐야5개소가 될 지 7개소가 될 지 아니면 더 증가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398페이지를 보면 농촌 생활용수개발 추진관리비 라고 별도로 서 있어서 확정이 되어 있다면 추진관리비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나 시설비나 다 깍여 버립니다.
○ 위원 박윤수
513페이지 '98년도 신설분 가로등이 100등을 예상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박윤수
515페이지를 보면 농촌가로등이 30등하고 농촌노후가로등 교체 50이 있는데513페이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은 무엇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513페이지 공공요금이 제세에 가서 '98 신설분은 사실상 100등을 잡았는데 '98년도에 98등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전기요금이고 515페이지 가서 말씀하신 가로등 설치 공사는 시설비로농촌가로등 설치공사를 앞으로 30등을 예상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공공요금 513페이지 전기요금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 위원 박윤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395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8ha는 어디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68ha는 50ha 이상 지구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99년도 가을착수로 4개 지구를 예상했습니다만 사실상 50ha 이상지구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본회의 에서 질의하신 도암면 접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나주군과 같이 할 의향이 없는가 질문하신 내용으로 도암 봉화지구입니다.
총 계산을 해보니까 나주군에서 접경지역 20ha를 포함하니까 우리가 68ha가 되는데 50ha 이상 지구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상 기본조사 설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가내시 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 밑에 보니까 '99 가을착수가 132ha인데 ...
○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은 능주 백암리, 북면 서유리, 도암 봉화, 이서 영평지구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래서 132ha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민용기 위원 거수)
○ 위원장 문정조
민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396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은 군비로만 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 위원장 문정조
397페이지 '98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이 19억 2,400만원 이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사실상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우리 군비부담율이 50%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가을착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했고 또 군 위원님들께서도 군비 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것이 아니냐 해서 의원총회를 한번 해서 지구수를 줄일 것인가를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상당히 증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98 가을착수분으로 19억 2,40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만 총액분이43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우려를 했었고 다른데 비해서 사업비 단비가 많이 든것은기정사실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원래 경지정리사업을 국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국비 80%, 군비 10%, 도비 10%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가을착수는 군비 부담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군비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54%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54%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10%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44%를 올리면 ...원래 10%하는 것이 원칙이죠 ?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이상을 할 때는 어떻게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하죠 ?
군비를 더 많이 증액했을 때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증액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라기 보다도 우리가 도나 농수산부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 위원장 문정조
그러기 전에 40% 이상 45%를 증액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군의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현재 40%가 군비부담 ...
○ 위원장 문정조
자료를 보면 44%가 높습니다.
54%니까.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법상으로는 의회 승인은 없고, 사실상 우리가 군비 부담에 따른 우려가 있기때문에 의원총회때 그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난번에 가을착수 때문에 의원총회에 와서 보고 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보고했을 때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은 이렇게 군비가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일단 금년 정도는 유보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그뒤에 본위원은 경지정리를 안할 수는 없다, 하기는 해야하는데 군비 부담을30%이내에서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반면에 용배수로도 개거식으로 하지 말고 토공으로 하고 또 경지정리가 목적이니까 경지정리를 정리한 것 하고 용배수로, 농로는 적게 들어가는 선에서 30% 이내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해라,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이건설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장님하고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30% 이내선에서 기본계획서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뒤에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54%정도 군비를 부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추진하겠다면서 예산을 통과해 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이 한 자료를 뽑아 놨습니다.
40%, 30%도 못되는 곳 가지각색입니다.
우리 화순군만 유일하게 높습니다.
지금현재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각 면에 작년만해도 3억 내지3억 5,000만원 선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7,000만원 ∼ 8,000만원 사업비도 못 됩니다.
군비를 적게 들이고 시멘트를 많이 바르지 말고 토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도 30%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98년도 가을착수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내주십시요.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으면 시정을 하십시요.
기본계획서에서 부터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용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도 신중히 세우고 사업 선정을 할 때도 다시 재 정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511페이지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928만 2,000원이 있는데 내용설명을 해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건설부 소관으로 용도폐지를 해야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현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분할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측량 수수료를 우리가 해가지고 현황측량에 의해서 우리가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용도폐지를 한다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건설부 소관에서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양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양여 받을 수 있는 것을 건설부 소관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없는 것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측량을 하고, 현황측량 결과에 의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이 나오면 승인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매각 처리하는절차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설계측량비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죠, 현황측량 수수료하고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928만 2,000원 이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512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 위원장 문정조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와 농촌노후가로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농촌가로등이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증액을 해주시면 반가운 일입니다.
○ 위원 남은기
농촌에도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
○ 건설과장 김용현
가로등 설치공사를 증액해주신다면 감사한 일입니다만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용기 위원 거수)
○ 위원장 문정조
민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수방자재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98년도 실적은 많습니다.
올해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PP포대 사용횟수가 많습니다.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재해대책용 자기 우량기 구입 720만원 계상이 되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이것은 화순 한천면입니다.
한천면이 당초에 자기 우량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전에 한천면이 구형을 썼었습니다.
한천면이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해야 전국에 자기우량기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한천면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52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용현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액에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8, 지방재해대책법에서 기금을 조성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자연재해기금을 예산 형편상 없다고 해서 3,900만원을 해가지고상당히 우리가 인센티브제도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을 운영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작년도에는 부담을 안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재정형편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여기를 보니까 '97 미부담금 3,900만원이 또 있네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98년도치는 없네요 ?
○ 건설과장 김용현
'98년 미부담액은 400만원입니다.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부담이 다 되는 겁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국내여비에 하천감시 및 골재현장 지도감독 여비가 16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장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지금현재 골재채취 현장이 3∼4 군데 있습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 위원장 문정조
문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527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으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서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은 작년에 도로관리에 선것이 아니라 건설행정쪽으로 서가지고 목이관에따른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528페이지를 보면 지방도 수로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연간 280일짜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로원은 300일짜리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300일짜리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줍니다.
○ 위원 문현근
도비입니까 ?
그러면 상여금 등 모든것이 ...
○ 건설과장 김용현
상여금만 우리가 도비 일부, 군비 일부입니다.
○ 위원 문현근
상여금만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기본급은 도비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5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설해대책 PP포대나 PE필름은 이정도 예산을 가지면내년도 겨울에 큰 지장없이 대책이 수립되겠습니까 ?
오지면에 눈이 많이 내리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현재 일반수용비에 PP포대 구입이나 PE필름은 이정도면 되는데 우리 문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염화칼슘은 본예산에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중단을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질의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