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운산 교량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 4,900만원을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소요액은 8∼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1개노선을 하다보니까? 유마도로도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단 시일내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은 곳은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유마군도로 하지 안았으면 작년에 오지개발비로 완공을 하려고 했 습니다만 군도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주민들이 땅을 희사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박찬주 국회의원 아버지께서 880만원이 넘은 돈을 희사하고, 또 하문섭전 도의원께서도 희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필요해서 희사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완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농어촌도로가 231개소, 또 군도가 21개소가 그렇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급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소라도 충당할 수 있으면 그런 지구를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천년이 넘은 절에도 공사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이 재 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급한 곳부터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이 재 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도확장을 하는데, 남면에서는 희사를 해준다고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유념해서 빨리 완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장 조 영 길
170페이지,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신청한 건수내역이 예산계에 있지요? 그 내역을 주십시요.
450건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채택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중된 부분도 있고, 전부 지역사업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읍면소관으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의원들이 5,000만원까지 읍면에서 계약을 해주라고해도 안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읍면에 주려고 합니다.
전부 읍면에다 사업비를 주고, 또 읍면 토목직들한테 설계는 맡기고, 군에서는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한테도 뭔가 위임을 주어야지요?
○ 예산계장 정 종 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은 불가능하고....
○ 위원장 조 영 길
왜! 불가능 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예산계장 정 종 열
국·도비 사업은 재배정이 안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군비만 해야 됩니까?
○ 예산계장 정 종 열
예.
○ 위원장 조 영 길
180페이지에 있어서 이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읍면소관으로 넘겨주어도 가능하겠습니까?
○ 예산계장 정 종 열
이것은 주무과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군에서 발주해야할 사업등을 가려서 앞으로는 예산자체를 읍면소관으로 넣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비 등은 굳이 군비를 세워서 해줄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도 읍면장이 5,000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예산자체를 안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무리 5,000만원까지 해달라고 해도 군에서 안들으니까? 의원님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하실때 읍면소관 사업비를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삭제를 해서 읍면소관 사업비에 넣어주면 읍면장이 마음대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중요한 공정은 군에서 하도록 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희에게 읍면에 줄만한 어떤 기준을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 삭제해서 읍면소관에 넣겠습니다.
최소한대로 이 정도는 군에서 하겠다는 사업내역을 주십시요.
전부 군에서 가지고 있어서 읍면장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비나 군에서 읍면으로 전도해주는 예산들을 읍면소관으로 바로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안그럽니까? 점차적으로 도로 위임해주고, 또 군으로 위임해주기 때문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옛날식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읍면으로 위임해주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자는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이런 사업들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사업내역서를 제출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편성된 지역개발사업은 전면 삭감을 해서 읍면소관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야 읍면장들도 권한이 있어서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금년에 회관신축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16억 정도를 들여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작년도까지 마을회관건립 예산을 합하면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어려운 경제라고 하면서 16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물론 각 지역에 해당된 사업이지만 의원들이 손 대기가 어렵습니다.
편성해준 집행부에서 사업하나 하시더라도 잘 생각하셔서 해야 합니다.
각 마을로 3,000만원씩 주면 또 4,000∼5,000만원을 걷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군비낭비고, 군민들의 호주머니 낭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 예산계장 정 종 열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동군정 설명회때나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업이고 숙원사업인지는 아는데, 실지로 하겠다는 마을을 가보면 10년전, 5년전에 지은 회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니까, "우리 마을도 새로 지어 주라", 또 " 1층지은 마을이 2층지어주라"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써 뺏지를 달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화순지역의숙원사업이 많은데 회관을 짓고, 유산각을 짓고 하는데 14억 3,500만원씩을 투자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소도읍 개발사업의 경우는 2억 5,000만원이 미계상입니다.
현재 서울약국앞에서 택지로 연결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까지 들어와 있는데 군비를 못넣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는 4억 5,000만원이 필요하는데, 조금전에 2억 5,000만원이 미계상된다고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도로를 하나 뚫은데 예산반영을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고....
○ 예산계장 정 종 열
소도읍 개발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2억 5,000만원이 미계상 되었다고....
○ 예산계장 정 종 열
정리추경에 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정리추경을 했어도 2억 5,000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앞으로 시정해야 할것은 면단위에서 군의원들이 지역실정을 더 알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올려놓고난 후에 보고하는 형편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으니까, 챙겨 주라고 하면 우리군의원들은 무엇입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결과적으로 뒷바라지 하라는 말씀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수방자재는 읍면에 다 비치되어 있는데, 매년 구입을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P.P포대가 5년이상 되면 모래를 담아보면 좋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8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장 조 영 길
저희들이 건설공사특위조사에서 능주면 천덕리를 가보았는데, 2년에 걸쳐서 공사계약을 한꺼번에 하지않고 분리발주를 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나가고 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산이....
○ 위원장 조 영 길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 업자를 주는것 아닙니까? 정말로 건설과 예산을 보면은 울분이 솟구치는데 소하천 정비를 전부 연계사업으로 해서 수익계약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까지 했잖아요?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지, 3,000만원씩, 4,000만원씩으로 해서 수익계약을 주냐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예산서에 들어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마무리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올해는 보시다시피....
○ 위원장 조 영 길
그게말입니다, 옛날에 민선군수하기 전에 했던 버릇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항입니다.
매년 한 업자에게 수익계약을 해서 주는것 저희들이 모른지 아십니까? 그것 승인하려면 사업내역을 주십시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박 병 옥
가로등 순찰여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가로등 6,000등을 관리하려면 야간근무까지 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 가로등 관리가 어려운 일입니다.
밤에도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지역에서 고장난 가로등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수리를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또 야간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군도, 위험교량 및 선형개량 13개소, 농어촌도로 및 위험교량 7개소에 대한 위치와 장소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이 재 규
가로등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가로등이 노후되어 교체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가지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다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시가지는 새로 설치하지만 가능한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어야 하고, 더 걱정스러운것은 늦게까지 가로등을 켜놓은 것과....
○ 건설과장 송 기 채
좋으신 지적입니다.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하여 우범지역이나 학교주변에 설치를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적기 적소에다 설치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96페이지, 동복 가수교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에 일부 예산세웠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작년에 3,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작년에 그 예산가지고 완공할 수 있다고 해서 세워주었습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한껏번에 세워서 입찰을 하지, 왜? 이렇게 3,500만원씩 세우냐고 하니까?"그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칠정리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 위원장 조 영 길
우리가 그 지적을 했습니다.
다리를 세워놓고, 또 수의계약 하려고 한것 아니냐? 하니까, 그 예산으로 완공을한다고 해서 해준것입니다.
제가 2년간 총무위원회 예산을 집행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예산서를 보면 군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있는데, 면장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주고 군의원은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남면 원리간 이 사업도 총괄 입찰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전에 교량만 하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약 8억원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8억원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맞추어 놓았습니까?
○ 예산계장 정 종 열
건설과 소관 예산만해도 500억원 이상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1억이라도 맞추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5,000만원에서 시설 부대비를 제외하니까 4,900만원이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봅니다만, 옛날 관선시대,또 국회의원이 지역사업까지 관여하던 시절에 3,000만원, 5,000만원 사업으로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아직까지도 보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제 산업과 소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논이 3,200평이 있는데, 다른 논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250만원을 주느냐? 여러분 살림같으면 자기 논에다 예비못자리를 설치할것 아니냐? 그래서 건설과 소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민들의 세금이고, 과연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는가?
하는 양심을 가지고 한가지씩 고쳐나가자는 의도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예산계장과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5,000만원 미만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지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서가대가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도시주택과에 오시면 알겠지만 캐비넷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대를 설치해서 설계도서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371페이지, 남산공원이나 부처샘, 옥거리샘 시설장비유지비와 청소인부임을화순읍으로 주었으면 합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장 조 영 길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읍면소관으로 예산편성 되도록..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이런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그때그때 지시를 해서 관리를 해야하는데, 예를들어서 예산을 다 써버리고 없다고 했을때 처리문제가....
○ 위원장 조 영 길
그럴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을 전도해주지 않으니까 일을 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읍면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 이 예산이면 다 할수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조금전에 설명했지만, 저희들이 40억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가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나 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125억원을 가지고 85억원은 익산청에서 시설비로 사용하고, 우리가토지매입비 등으로 40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도저히 30억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15억원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군수님께서나 예산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결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현재 15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요구를 해놓았는데, 지장물 보상비에 문제가 있어서 평가보고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한번 시작한 사업은 끝내주고 다른 사업을 하는것이 원칙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대리에서 화순읍사무소로 가는 연결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사업만 시행하면...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읍사무소로 가는 연결도로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세입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도시주택과장으로써는 여러곳을 다하고 싶겠지만, 한 곳이라도 사업을 끝낸 후에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이런 토지매입비는 토지수용법도 적용해야되고, 만약 협의 매수가 안되었을때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시설비까지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가면서, 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배후우회도로개설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을 나누어서 대리 교통광장 예산으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때는 대리 교통광장 보다도 화순읍 배후우회도로가 더 시급합니다.
○ 위원 이 재 규
저의 얘기는 적은 예산으로 대리 교통광장사업을 끝내버리면 과장님께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개설 사업추진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으로....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추경재원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한껏번에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편성은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참고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조 영 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각종 홍보물이나 스티카은 상당한 많은 양을 제작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바꾸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스티카은 한번 붙이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금년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3회 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군의원이 들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조기영 부의장님과, 문정조 의원님 입니다.
○ 위원 정 찬 섭
5일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은 읍면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면 어떻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읍면별로 규모가 틀려서 저희들이 안배해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앞으로는 읍면소관으로 전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금년에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회 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회의한 결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고용촉진훈련 협의회는 훈련생을 확정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당연직이 되겠습니다만, 광주지방노동청 직업안정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 위원 정 광 수
올해는 1회로 끝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조 영 길
화순읍 5일시장 소각로 연료비, 보수유지비 등은 필요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혹시 이설이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지금 소각로가 있어서도 연기가 난다고 사용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설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워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조 영 길
예산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일시장 소각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량기가 있으면단절하시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5일시장 소각로 전기요금 등은 한 곳을 말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7개소 5일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 위원 정 광 수
전통공예품 개발 경진대회 수상자 격려금이 작년에도 논란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전통공예품 개발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독특한 공예품입니다.
그런데 전통공예품이 사라져 버리면....
○ 위원 정 광 수
우리 화순군에 전통공예품 업체가 몇개소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4개업체가 있는데 농, 이조백자, 또 종이로 만든 인형 등이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출생자 저축장려금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이들을 출생하면 통장을 만들어서 그 아이 이름으로 해서 3,000원씩 예금을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일시장 청소인부임 화순읍은 더 해주십시요.
5일시장을 똑같이 1명씩 배정한다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배정할때는 현지 여건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현재 1명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현지상황을 봐서....
○ 위원장 조 영 길
7개소 시장에 한 사람씩 있을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부기사항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화순읍은 2명, 나머지 시장은1명으로....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맞지 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화순읍은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쓰레기를 줍는 형편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지금까지 이서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면사무소로 전도해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불법공산품 신고센타 전화요금이 있는데, 군민들이 신고를 합니까?
○ 위원장 조 영 길
말하자면 상공계에 전화요금인데,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조 영 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5명 하는데, 저희들이 30%를 부담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나머지 70%는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비로....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도비를 전도해주라고 해야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필요할 때....
○ 위원장 조 영 길
내년에는 도비만 가지고 하십시요.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올해 견인은 몇대나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약 30대 정도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러면 이 예산으로 봐서 부족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부기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까운 거리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 영 길
10만원씩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화순읍에서 견인한 것과 이서면에서 견인한 금액이 틀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기본요금이 2만 500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은 주정차 위반요금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0㎞까지 5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10㎞까지 5만원이면 관내에서 10만원이상 나올곳이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서, 북면 방향은....
○ 위원장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은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올해 두기로 해서 위원장에는 부군수님, 부위원장에는 기획감사실장, 당연직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아직 통보는 없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작년에 재료비 교통량조사원 인부임은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작년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정위원께서 물어본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세워졌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런데 보상비로 넣어 주어야 맞지요?
재료비로 넣어놓으면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300일이하는 재료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버스승강장은 기 설치한 곳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정 광 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사실상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해준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개수가 많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타시군에는 400만원이상씩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업자가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해준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400만원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꼭 40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1개소라도 더 하려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작년 예산에 1개소당 500만원씩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당초에 500만원이 아니라 추경때 1,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10개소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우리가 계약을 할때는 300만원으로 해서 13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단가를 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350만원으로 계약이 된다면1개소라도 더하고....
○ 위원 정 광 수
'97년도 승강장 설치는 다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3개소인데, 10개소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완료하였고, 3개소는 계약을 해서 올해하려고 하는데....
○ 위원장 조 영 길
내년도에 15개소를 하면서 화순읍 소방파출소 앞에 승강장이 없다고 하니까,그 곳에 설치를 해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농공단지 돈 차입해준다는 내용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정리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부설주차장은 군청직원들의 주차료로 월 2만원씩 해서 100대를 12월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덕주차장은 택지지구내 금호아파트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 도도에서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50대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예상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정 광 수
화순군내에 불법주정차 문제로 얘기가 많은데,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공익요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계도는 공익요원들이 다닙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런데 공익요원들한테 스티카를 발급받아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들로부터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단속공무원 1명이 공익요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관계공무원이 하지 않고 공익요원이 스티카를 발급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관계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 지원을 받은것입니다.
○ 위원 정 찬 섭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대행해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군에서 견인을 했을 경우에는 군 장비로 해야되는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대행해 준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명의로 된 고지서를 발급하면 군금고로 납부됩니다.
그러면 행정비 1,000원을 공제하고 다시 대행업자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공영주차 임차 보증금은 어디를 말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앞으로 민간인의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을때의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 대상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 찬 섭
그전에 주차장을 한다고 융자를 3,000만원 해준것은....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민간인이 직접했을때는 융자를 해주고, 우리가 민간인의 땅을 빌려서라도 공영 주차장을 해보자는 의지에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좋은 계획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입안하실때 예산서를 펼쳐놓고 저희들이 질문한것보다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민간자본보조에 주차를 위한 담장 개조비용보조 10건을 지정해놓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것은 더 신청을 해도 할 수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좋은 계획이니까요, 임차를 하시든 아니면 군유지로 편입할 땅이 있다면 편입을 해서라도 시가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민간융자금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이 1억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입니다.
민간인이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할때 3,000만원까지 융자로 해준다는 것과 또 담장을 개조해서 융자해주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