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 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 여된 권한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의 하나입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를 시정 토록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자 주요군정을 결정하고, 새해의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사하는데 있어 이번 감사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는 측면에서 볼때 우리의 당면과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더 낳은 미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들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현재속에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분석이 없는 현재속의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없는 오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방자치 출범 6년째가 되는 해이자 진정한 의미의 지방차지 출범 2년째 가 되는 해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군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심지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생활행정을 다루고 있음에도 이러 한 용어들조차 우리의 손안에 확실히 와닿지 않고 추상적 개념으로 밖에 다가오 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수년동안 계속되어온 그간의 행정행태가 제도내지는 행정구조가 바뀌었다고 하여 일시에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우리 자신들을 순응시 키는데 너무나 나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줌은 물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됩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위원들이 군정의 구석구석을 상세하게 파악하 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신속한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 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고, 감사진행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 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산 업 과 장 양 정 회 동 산림과장 김근식, 동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동 건설과장 송기채, 동 도시과장 문두식, 동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동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 위원장 김 경 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입니다.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소장 및 계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산업과 소관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에 산업 과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산업과장의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부담에 대한 관련서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개소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및 위치, 사업주체 등 에 관련된 서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공동명의로 토지이전한 관련서류
○ 위원장 김 경 남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관광농원에 대한 운영 보조자금, 현재 운영실태, 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 시설의 상태,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군비, 자담내역과 1년 사업의 운영, 수익의 관련서류
○ 위원장 김 경 남
.추산부와 지출결의서 관계철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농촌지도소 업무보고가 진행되 는 동안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각종 시범사업 실적보고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축산기술 지도에 한천 정리(6개소) 생업단지의 관련자료
.재래약닭 사육 시범단지 관련자료
.버섯재배에서 품목별 생산자 단체 육성 2개 작목반 현황자료
.농기계 부녀자반 교육실적 자료
.환경농업계에서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농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관련자료
.각종 재료비 집행현황 관련자료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사업집행 내역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 및 현재 운영현황
.관서당경비 및 일반수용비, 여비지출내역, 각종 홍보물(리후렛, 책자제작)등
.토양검정실 실적 자료
○ 위원장 김 경 남
.'95년도 추산부, '96년도 추산부
.'96년도 9월달 지출결의서 관련서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 및 농촌지도소 소관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제출이 되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전체는 다 볼 수 없고 본위원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 고자 합니다.
늘상 본위원이 하는 얘기이지만 산업과는 보조금 사업, 농기계 공급사업 등을 제 외 하면 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2개 과목인데, 특히 보조금 사업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위 원들이 나가서 정밀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고, 관광농원 지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군의 4개소 관광농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 북면 원리 대표자 김판진씨가 관광농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 시설상태를 보면 앞으로 위치, 규모 등을 누 가 보더라도 장래성 있는 관광농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부대편의 시설의 관리 및 주요작목의 출하 실적이 아주 전무하니까, 그 시설 및 주요작목의 출하선상을 유도하고 관광농원 의 목적에 부합토록 적극적인 경영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한천면 대표자 김근하씨의 자료를 보면 '94년도 조성해서 금년말 농원 조성기간이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농원조성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한천면 금전리 김근하씨의 농원조성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정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천 관광농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94년도에 시작해서 당초사업은 끝났고, 금년에 추가사업이 축사 600평, 양어장 시설 20평 등이 추진중에 있어 계속해서 촉구하여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96년도 12월말일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고 미완성된 부대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 작목입식 품목 등을 과장님께서 농원에 상주하여 지도하시면서 금년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축사시설은 다 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양어장 시설이나 일부 시설이 약 간 미비한데 이것은 연말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시간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내에 완공되도록 계속 촉구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촉구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작목입식 품목이 9개인데 그 현황은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쑥닭은 사육을 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표자가 김근하씨인데 대표자가 농원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김근하씨는 부인이고 남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김근하씨 남편되시는 분이 행방이 분명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현재 농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우리 한천면 출신 박병옥 위원님!
현재 그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 위원 박 병 옥
제가 방문한지 오래 되어서....
○ 산업과장 양 정 회
제가 전화도 3일전에 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3일 전에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유통계장께서 촉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
○ 위원 박 병 옥
권목사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박 병 옥
융자지원한 액수에서 얼마정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추가사업은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지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6,300만원입니다.
완공된 후에 지원해 주려고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관광농원을 육성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시민의 휴식처로 해서 도시민들이 농원에 쉬었다 가면서 그 농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휴양시설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정확한 개념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러므로 인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개인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소득을 올리자는 목적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당초 지역민들과 같이 해서 5농가 이상으로 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94년도에 한천 관광농원이 지정되어 사업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런데 잘 되어 가는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1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고, 또 개인도 사업목적에 반해서 개인이 하더라도 운영을 잘하여 살면 좋은데 개인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노리는 수단 방법으로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유명무실 되어버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농가들이 거론을 하 면 거론한 농가에게 질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관광농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작년 공사대금도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농원 설립목적에는 절대적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1개인이라도 잘해서 사회 본보기가 되어 다시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는 계기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남면 원리 대표자 오영춘씨 자료를 보면 사업비 융자가 하나도 지원이 되어 있 지 않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력산업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런데 관광농원 지원을....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력사업도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해주면 융자지원 사업과 똑같이 혜택을 볼 수 가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보조사업이 항상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농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못했을때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목적에 충실치 못했을 경우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지만, 만약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쓸때에는 과감히 사업비를 회수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1읍면 1특품 사업추진을 보면 대부분 개인이 하는 사업을 도 시책사업으 로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가치가 있고 육성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추천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한천 참외, 도곡 화훼 등을 말할 수 있고, 도암 도라지는 수입 도라지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배면적을 늘려나가면서 활성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활성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업중에서 가격의 등락폭이 심하된 농산물인 경 우에 가격이 도저히 정상수준에 오르지 않은 것은 면밀히 예찰해서 장래성이 없 는 작목은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영지버섯이랄지, 도암 도라지 가공공장, 그리고 참외나 화훼 등은 광주 광역시를 끼고 있는 화순의 실정으로 볼때 이러한 작목은 개발 육성하여서 농가 소득 대가에 진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런 방면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업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조금전에 대충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유리온실에서 1억 1,000만원의 예치금이 덜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에서 한꺼번에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당초 계약당시에는 20%이상 범위내에 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5억 1,000만원을 예치시켜서 그 자부담 금액에 한해서는 계약금으로 쓰도록 지시를 해서 썼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사업이 단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 자부담금을 농가가 융자수속 받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했습니다만, 이것도 수일내에 곧 예치가 될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5월 18일까지 예치된 금액이 5억 1,000만원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전액 빠져나 가고 현재 잔액이 1,000원 있는데 1억 1,000만원이 예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농가에 어려움은 있을줄 압니다만, 사업표준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1읍면 1특품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료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다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격의 진폭이 있어 판로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 되도록 지속해서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활성화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도 2개소를 지원하셨는데 비교적 이양 느타리 작목을 선정해서 잘되고, 화훼 도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선정하셨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13개 읍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대체로 부진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를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하락에 의해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평가 자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한 13개소의 전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자된 사업이고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평가를 산업과에서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당초에 육성한 취지는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자는 측면에 서 전라남도에서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1초 1명품 운동을 본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어쨋든간에 개방화 시대 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내지는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 이 지원만 되고 있고 후속관리는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랄지, 문제점 등이 도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현재 사업에 참여한 농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 도록 지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과에서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군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 습니다.
그러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평가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 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성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평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있고, 전혀 가동이 않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러 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또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라도 군비를 지원해서 그야말로 우리지역의 명가를 가진 농산물이랄지, 특산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업 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면 옥리 농기계 보관창고가 9월 20일날 준공이 되었고 보조금 집행은 한달이나 늦어졌는데 물론 산업과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즉시 확인를 하여 사업이 완공되면 농가에게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 치가 되어야 하는데 읍면에서는 업무를 태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면 상반기에 준공해 놓고 하반기때에 보조금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동료 위원께서 관광농원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관광농원 사업 4개소의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본래 목적에 많이 이탈해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사업의 내용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어떻게 강구해 나가시 겠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본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북면 관광 농원에서 사과를 재배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관리를 잘못해서 소득은 어떻게 봤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셨는 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앞으로 농장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 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관광농원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사업의 효과를 예측해서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의 개인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충실한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적임자가 없으면 선정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농어촌발전심의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어떤 기준이랄지 추진방향, 사업목적 등을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못하면 사업자 선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다 보 면 우리군의 재정이 여기에 자부담으로 많이 따라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제외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설령 보조금이 많은 사업일지라도 타당성이 없거나 또는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내년도 사업부터서는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재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 융자금을 주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융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융자금을 줄때는 담보나 여러가지 것을 확보해 놓고 주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받았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일반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조 기 영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제대로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융자금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돈은 안나오고, 사업은 해라고 하는데 사업할 능력이 있으면 융자를 신청 안하지요?
융자금을 빨리 줌으로 해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합니다.
그렇게 못믿는 농민이라면 융자금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융자금이 나가는 날로부터 이자를 붙게 하면 일을 빨리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무사안일하게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나중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빌리려 다니다가 판나고, 또 빌려가지고 온 돈 이자주어야 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착공하다 보니까 불성실하게 되고, 또 업자들한테 돈없이 외상을 하니까 확실한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부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무원 했을때 어떻게 했느냐, 저는 절대적으로 융자금을 빨리 주었 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뭣 때문에 융자금을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부실하게 되고, 사업이 성실히 안되고 지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확고부동한 재동장치를 걸어놓고 본인이 그냥 가져가지 않고 융자금에 대한 담보를 주면서 가져갑니다.
빨리 줌으로 해서 사업도 빨리 완공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이 책정되고 융자금이 지원 될 수 있는 사업에는 돈 없는 농민들이 주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주십시요.
그사람들은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늦게 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모든 사업들이 일 률적으로 착공되었지요?
그것은 읍면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읍면이 개중에는 몇개 사업을 망각해서 12월달에 추진한 사업이 있겠지만 전부 읍면이 똑같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못했거나, 아 니면 여러분들이 예산배정을 빨리 안해주었거나 하는 이유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더라도 행정관청에서 그 사업을 수시점검 했다면 어떻게 해서 일 류적으로 모든 사업이 12월말에 완공한다고 보고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군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걸림돌입니다.
여러분들은 감독도 하지 않고, 돈도 내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됩 니다.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일류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상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금을 가급적 빨리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도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목적에 위반된다고 해서 융자금으로 화순군이 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몰라서 물어 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에서 나온 보조금 일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융자금으로 돌려줌으로 해서 사업이 끝까지 잘되고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국도비 보조금을 가급적 융자금으로 주어서 다시 회수를 하십시요.
그래서 보조금만 먹는 농민들은 없애버리고 정말로 노력해서 살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저리 융자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오영춘씨가 하는 자력사업은 잘되었다고 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어째서 자력사업은 끝까지 잘되는데 보조금 사업은 안됩니까?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먹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을 가져갈 때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데 보조금을 가져간 뒤에는 넥타이 메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융자금을 가져간 사람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하 니까 끝까지 사업이 잘된 것입니다.
분명히 오영춘씨 농장은 자력으로 해서 잘된다고 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앞으로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허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이랄지,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학교가 옆에 있는데 자력으로 농업농지를 조성해서 숙박시설이 법에 하자가 있 으면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이 나가는 것이지, 법에 위배된다면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력으로 한 사람은 혜택이 없습니다.
또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면 수십명이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 에 경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농원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융자 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또 기왕 자력으로 만들어 쓰는데, 허허벌판을 놔두고 넥타이 메고 여기저기 로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로비를 하고 다니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금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관광농원은 보조금이 없고 융자사업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리 융자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5%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리 융자를 노리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아무튼 보조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받아서 현재 관광농원을 몇군데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한천, 북면, 남면 3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에....
○ 위원 조 기 영
열몇 개소가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아닙니다.
2개소가 더 있었는데 포기해서 자금을 회수시켰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때 당시에 경쟁자가 있었지요?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농원 하면서 말썽이 나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융자금을 받아간 관광농원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들이 융자금을 빨리 주었어야 합니다.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에 사업은 국도비 변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계획이 11월 20일날 결정 되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어째서 그런 지역에다 선정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면적이 300㎡가 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 위원 조 기 영
공사를 빨리 못하게 되어서 융자금을 안준다는 이야기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주민이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서 했다는 셈치고 아무튼 융자금을 주라고 하면 빨리 줘서 농민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관광농원을 하는데 5농가 이상 법인체가 설립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타당하고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5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광농원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위원 조 기 영
결국은 한 사람이 경영하는데, 그사람들이 관광농원으로 농산물을 가져가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5농가 이상을 법인체에서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허위공문서 작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하고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섯 사람이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법을 바꾸어서 현실화 시키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5농가가 하는데 5농가가 전부 돈을 받아서 조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근본적으로 목적은 5농가가 다 똑같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관광농원과 같이 연계 되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5농가 이상만 되면 같이 하는 걸로 본다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생산된....
○ 위원 조 기 영
그렇게 한다면 부락전체를 봐야지, 왜 5농가만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5농가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잘 보시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 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도에서 나온 모든 보조금을 화순군에서 받아들이 면 화순군 돈입니다.
그러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화순군에다 융자금을 주면 화순군 돈에서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화순군민은 진실성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순군민이 잘 살기 위해서 보조금 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조금 받아들인 것을 저이자 1%로 해서 융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민들이 노력해서 먹어야 쓰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 농민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들뜨게 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농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보조금 킬라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의회에 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담에 여자잡아 먹는 킬라가 있다더니, 보조금 잡아 먹는 킬라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보면 받아간 사람이 받아가지, 받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국도비를 변경해서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하는 것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데....
○ 위원 조 기 영
군비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주지 말고 융자금으로 돌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융자금 연 1∼2%도 다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하고, 도에서 오는 보조금도 우리는 이 사업을 분명히 하겠 으니 융자금으로 쓰겠다고 도에 건의해서 화순군 재정을 건실히 운영해야 하겠습 니다.
그래서 군민성을 건실히 갖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저와 같이 도에 건의 하고 보조금은 그 지역에 주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지역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수 있도록 저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또 같이 가서 협조할 용의가 있으 니까,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하시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순군에서는 보조금없이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군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건실해지고 진실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6개소가 추진중에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조금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 집행 자체가 부진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거의가 완공 상태에 있는데 서류준비가 되지 않아서 준공처리가 안된 지 역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보조금 집행된 곳이 6개소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양은 집행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의 완공은 되었는데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집행되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연도말이고 하니까요, 사업이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준공여부를 빨리 확인하여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완공만 되면 빨리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에 토지도 5명정도 공동명의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7명이상 공동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토지도 규정에 따라서 잘 하신다고 봅니다만, 정리가 안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양면 옥리만 정리되어 있고, 다른 지역들은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 산업과장 양 정 회
준공처리가 된후에 등기 완료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예산으로 세워진 사업들이 연도말까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 산업과장 양 정 회
공동등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확보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업자 선정을 연초부터 서두러서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해주시고, 작년에도 여러가지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농산물 간이집하장 처럼 놀고 있는 시설이 될 가능성도 많고, 또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요, 나 중에 지어놓고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기계 보관는 농가에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양돈.양계단지와 관련해서 조금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협동생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으로 생산, 관리, 방역, 출하 등을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지 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단지라는 개념이 잘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것과 병행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팔고 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또는 방역소독이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고, 시설물 관리가 공동으로 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협동출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난번에 서성리 양계단지에 가서 회원간 단합이 잘 되어서 모든 자재도 공동 으로 구입하고, 판매도 공동출하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단지가 살아나 지 전부 개별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생산비나 모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성리는 체계가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처음 사업시행 당시부터서 위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이 잘 되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도가 소홀해서 현재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단지로써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제가 추산부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장부가 다음면에서 전면으로 이월되어 있지 안해서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되 어 있으며 회계장부가 공통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월계, 누계란에 적자표시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표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을 교부받았 을때 책임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란에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산부 기점에 있어서 숫자가 틀렸을 때에는 둘줄로 적자를 끄고 정정해 서 말소를 해야할 것인데 개인문서 같이 맘대로 끄집고 고친부분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시범포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분석과 평가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 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시범포를 설치한 목적은 농민의 교육, 농민들에게 전망있는 작목을 널리 알리 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정리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모든 시범포가 성공적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시험국 에서 나오는 것을 농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후조건이나 토양조건 등이 맞지 않았을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시범포 사업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실때에 어떤 사업을 권장 해야겠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시범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평가해서 서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군비로 된 사업도 있고, 소장의 소신에 의해서 군수에게 사업비를 주 라고 해서 사업을 한것도 있으며, 중앙과 도에서 내려온 시범사업은 분석해서 보 고를 하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파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시범포 사업 추진결과 이 사업은 절대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 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처음부터 안될 사업은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나온 테이타, 시험국에서 나온 테이타를 봤을때 우리 지역에도 해야겠 다 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본 위원도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농민들에게 권장을 해야 할 사업이다고 봅니다.
특히 시범포 현황을 보면 농업인 건강실을 도암면에 설치했는데 이러한 사업은 확대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도 춘양면 등 3개면에 설치를 했는데 다른면에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1개소에 50 만원이 지급 되었고, 금년에는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50만원을 주고 가서 잘되었네, 잘못 되었네 라고 지적을 못하고 고생했다는 말만 하고 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개소당 200만원 정도 보조를 했으니까 해주시면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건강관리실 3,5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전라남도 전시군이 지원된 것이 아니 고 13개군만 지원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회관짓는데다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 회관이 있는데는 물자를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보급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 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건강 관리실, 건강 휴게실 확대 보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산심의 하실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료를 보면 이서면 영지버섯 작목반 등에 관련해서 관내 버섯 작목반 육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느타리 작목반은 몇농가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65농가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버섯품목별 생산단체 조직육성 현황을 보면 주로 느타리, 영지만 있는데 다른 버섯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팽이버섯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내 표고버섯 생산에 35농가가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표고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술적인 지도는 지도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산림과에서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림과에서 전담 기술지도까지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저희 직원들도 표고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만 산림관계라서 산림과에서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내에 생산농가가 많은데 산림과 소관이라고 해서 전혀 작목반 육성에 들어 있지 않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볼 생각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제 전임지가 장흥입니다.
장흥에 있으면서 겨울재배 시설을 제가 해놓고 왔는데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활용 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군비를 들여서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망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 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소관이 아니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못드리 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단위로 조직화가 필요한데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조직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산림과 소관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팽이버섯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느타리버섯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서 올해 1회추경때 의회에서 저온 저장고와 차량을 지원해서 시설하도록 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산업과 소관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하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연중 주1회 정도 전문가는 방문하지 못하지만, 조직체 모임이 있어야 기술지도 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증빙할만한 출장일지 등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도일지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도일지가 없이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주간 활동실적을 계별적으로 소장결재까지 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요업무가 지도사업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지도사업하는 부서에서 지도일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일지가 5∼6년전까지 있었는데 상부에서 없애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현지 출장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없어졌는데, 전국에서 저 혼자 주간 활동기록을 할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특히 느타리작목 영농조합법인 경우에는 군에 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일지를 다 만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군 시책 사업에 대 해서 관리일지랄지, 출장했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지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후계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해년도 융자기한내에 농지구입을 못해서 반납하는 후계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나 올해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올해는 후계자 12명이 자금을 못가져가고....
○ 위원 김 성 인
연말까지 못가져가면 반납 되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에 대한 대책은 촉구만 하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작년에는 유해를 해주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는 유해를 해주어서 100%로 완료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올해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달기간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촉구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달 남았는데 12명이나 사업선정을 하지 못하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 데 말입니다....
○ 지도과장 김 정 욱
사업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못하면 반납되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작년처럼 2∼3개월 유해를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12월말로 써 종결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과거에 사업선정만 해놓고 융자를 받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상자 선정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 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업선정을 못해서 사업자금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민간에 대한 각종 자본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사업들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완공이 되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못나가고 있습니다.
6개 협업단지가 늦고 다른 사업들은 거의 완공 되었습니다.
금일내로 전부 다 집행 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담당계장님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부분들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산업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고 사업을 미루고 계시고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쨋든간에 사업추진이 늦게까지 완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사업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도소 사업중에서 11월 30일까지 완공되지 못한 사업조서와 이유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놓고 늦게까지 미루시는 일이 없도 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6개 협업단지에 5농가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조금전에도 비슷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사업취지에 맞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총사업비 1억 1,700만원이 맞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조금 1억 1,700만원이고, 그러면 약 3억원 정도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총 3억원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정도의 사업이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저희들 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지역농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가져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도 약 1억 2,000만원 정도면 큰 사업인데 시범사업으 로써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사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와 근거가 있는데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하면 반드시 당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회부를 해서 당해 분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든지 해서 사업자 선정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내년도부터는 개선할 것을 상부에 질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조례에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례를 보면 여러가지 심의할 수 있는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이용 계획이랄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대한 사업경비 예산요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6개 협업단지의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시면서 본 위원이 당해 지역 박병옥 위원 님께 여쭈어 봤더니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지역 의원님과 함께 협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지도소에서는 시범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했다고 믿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심의할때 한번해 봐라 하는 사업 이지만 가급적 장래성이 없는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마재배는 지양하고 꼭 우리 농민과 농업인이 해야할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해 서 잘되었을때 농촌에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장 김 경 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읍면에 생활개선반이 모집되어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장 김 경 남
면단위 회원인원은 몇명 정도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225명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생활개선회원들이 각읍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원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분기별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한달에 1회 정도하는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개선반이 각 읍면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홍 보가 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역구 의원과 융화가 전혀 안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때 지역구 의원이 참석해서 좋은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자율모임체이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총무가 정해서 무슨 교육을 해주라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교육준비를 해서 나가고 협조할 것이 있으면 해주고 합니다.
읍면 회장이 안내장 발송을 할때에 의원님들에게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농촌지도소 추산부를 보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할때에는 이월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개선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기계 부녀자 교육결과 자료를 보면 계획은 40명에서 실적은 41명을 하여 103%를 거양하셨는데 이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앞으로는 부녀자들 교육을 남자들 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재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사실 41명이 교육이수를 해서 실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1년에 2회정도 교육을 하는데 자주 오셔서 트렉타도 손대보고, 경운기도 손대 보고, 관리기도 손대보고 하므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고 보니까, 앞으로 농촌에 있는 젊은 분들은 농기계를 손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부녀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해야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전면화시키고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교육받을때 기록한 사람은 부녀자들이 많지 남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41명을 하셨는데요, 이 숫자 자체가 형식적인 숫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산에 있는 것이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참여 연령층을 보면 물론 젊은층도 많습니다만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는데 실 질적으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40대전후 이하로 선정이 되어야 하며 대상자도 적고 해서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담당계장님한테 각 읍면당 40명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산이 문제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물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의 여성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농기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 하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실제로 노동력에 많은 부분을 여성농민들이 담당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과 관련해서 교육과정도 개발을 자체적으로 해보시고, 막연하게 이앙기 대상 농가만 오시라고 하지 말고 이앙기반, 콤바인반, 경운기반, 트렉타반등으로 구분 하시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과정도 개발을 해주 시고 대상인원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계가 있는 농가라고 해서 나오라고 하 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해서 지속적으로 강조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지도소 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우리 관내에 자연부락만 해도 4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10개부락당 1명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마을에 1명 정도는 농기 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 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산기 이용 및 예산집행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천리안 정보 이용실적을 보면 618시간입니다.
그러면 천리안 단말기 설치한 컴퓨터 대수가 몇대라고 하셨습니까?
○ 경영상담계장 신 영 대
천리안 연결 1대, 데이콤 1대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2대에서 618시간이라면 하루에 1∼2시간 정도인데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만 형식적인 실적입니다.
이용내용을 보면 농산물 정보를 받아서 일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계시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실적 제보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이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618시간을 사용한다고 보고자료로 내놓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용에 있어서 하이텔 단말기 이용실적도 731시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반증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대책이 필요합니다.
조금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전산기기 이용에 대한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담요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는 상반된 이야기이지만 사무자동화 기계가 보급이 되면 사무를 볼 수 있는 숫자 가 줄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가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무자동화 기계가 도입되므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여러가지 사무처리가 간편해 져야 하는데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몇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66명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워드프로세서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3/4정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긴 합니다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교육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인원을 차츰 줄어가야 하는데 자꾸 전담요원을 요구하는 것 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담자가 필요하면 조정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사무자동화기기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대책을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하 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와 휴양림관리사업 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