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어제의 회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하셨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정안건에 대 한 최종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현안사업계획 의회의견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을 상 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업 계획 의회의견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을 포괄적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본건에 대하여는 소제목별로 질의토론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집행부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도출하였으면 합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먼저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
○ 김성인 위원
화순 배후 우회도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보고 느낀것을 말씀드리자면 진입하는 곳에서부터 실지로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질뿐만 아니라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응달이 져서 10m 정도의 도로를 확보했을때 과연 도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공동묘지를 통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묘지 이장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자연형태대로 훼손하지 않고 안전한 곳을 택해 할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조기영 위원
광덕 3차지구가 내년도 말까지 입주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인데,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교통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내는데, 우회도로를 내놓고 교통해소가 안될때에는 도로를 낼 필요성이 없다.
다시말해서 제 얘기는 현재의 위치로 봤을때 경사도가 높지 않고 괜찮다고 했는데 기술자가 보는 눈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이나 경사도 측정하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 여건으로 봐서 그 상태로 한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은 우회도로를 안내는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한 내놓고도 다시 도로개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 하고 있는 것은 안될것 같습니다.
광덕택지 3차지구가 들어옴으로써 가장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얘기했 던것처럼 4:6의 비율을 6:4로 바꿔야 합니다.
화순군 재정이 빈약한데 다른 곳에서의 적자를 메꾸는 식의 택지조성을 하는것에 대 해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랬으면서 도시과에서는 또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덕택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광덕택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광덕택지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도로다운 도로를 내야한다 그겁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부의장님 말씀에는 이해가 갑니다.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도로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지 못할바 에야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광덕택지 3차단지가 2001년까지 입주되도록 되어 있고, 전대병원 화순 병원 개원도 99년도 입니다.
미리서부터 많은 군비를 들여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광덕 3차단지와 연계하든지 아니면 국도와 연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우리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것이 전혀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조기영 위원
현지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보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도로같으면 화순군 예산의 절반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한대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문제이지 돈만 있으면 다 하므로 여러분들은 다른곳에 신경쓰지 말고 무엇이 화순에 이익인가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예컨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택지조성을 하는데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부대시 설이나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므로서 돈은 벌어들이지 않고 있으며, 공영개발단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우회도로다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재원을 확충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언제인가는 계획되어 있는 35m를 뚫어야 하나 우선간 10m만이 라도 개설하여 체증되고 있는 화순읍 교통난을 분산시키고자 한것이며, 재정형편 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 조기영 위원
우선 시급하니까, 돈이 없으므로 10m 폭으로 낸다하는데, 현지에 서 봤을때 그렇게 도로를 내놓으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광덕택지 입주가 2000년대 완료라고 했는데, 이건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 가 재정 확보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것이며, 도로다운 도로를 냈을때 사람들이 이용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본사람이 그 도로가 편하고 좋드라는 평을 들어야 많은 사람이 도로를 이용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20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50평, 80평으로 가면 더욱 편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20평에서 30평, 40평으로 옮겨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선을 키워야만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대해 노력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도로의 필요성이 두가지 입니다.
도로는 필요한데 지금 시급하게 그 상황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도로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로서 기능이 올바르게 제대로 태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시급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재원을 먼 저 확보하라는 말씀이고, 확보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기영 위원
능주쪽으로 우회도로가 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계획선이 능주쪽으로 가는 것이 막혀가지 않아요. 그런데 좌회전이기 때문에 동면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이 안됩니다.
화순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냈는데, 도로가 팡팡뚫여져 가지고 멋진 도로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로를 뚫고 다시 도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안됩니다.
일단 우리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그 의견을 제출했던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지 전 달을 잘못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로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신빙성이 있고, 또 능주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고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결정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아까 말씀하신데로 여러가지 지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예산문제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시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의 몇가지 의견에 지금 당장 필 한 것은 아니고 재원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기영 위원
필요하다면 이리국토지방관리청을 방문해서 사업소요 재원이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그러면 김성인 위원과 조기영 위원의 말씀대로 재원에 신경을 쓰고 화순 우회도로 관계는 보류된 상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이 크나 국도 15호선 선형변경이 가능했을시 중복 투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도 15호선 선형변경을 충분히 시도해본 연후 불가능했을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현재 계획대로 10m 폭의 도로가 뚫릴 경우 경사가 심하고 선형이 구불구불한데다 동절기 결빙시 차량소통이 어렵고 위험한 도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호한 도로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터널이나 절개를 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순수 군비만 7억 5,000만원을 당장 투자하자는 것은 우리군 재정 형편상 무리이고, 광덕 3차 입주 및 전대병원 개원이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어서 사안의 시급성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필요한 예산 확보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전대병원 및 도와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조기영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위원장님의 말씀데로 우리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집행부 대답안에서 의회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의견을 창안해서 제시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좀더 연구하여 영구적인 도로를 만들 어 보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돈이 다소들고 금년에 끝나지 않더라도 내년도까지 해 서라도 아주 영구적이고, 그 도로가 아까 말한데로 요쪽도로까지 내놓아야겠다 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청풍, 이양 상수도 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위원
청풍, 이양 상수도 지구는 특위 본회의에서 원수를 따다가 주민들한테 공급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에 따른 물량도 안되는 실정이고, 또 기준 배수관에 원수관을 연결할 경우에도 크게 경제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고려해서 연구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
당초 계획의 기채는 얼마였습니까 ?
○ 이동악 수도계장
10억 8,000만원입니다.
○ 조기영 위원
10억 8,000만원이 기채고, 나머지 돈은 얼마입니까 ?
○ 이동악 수도계장
33억 6,200만원입니다.
○ 조기영 위원
10억원만 가져오면 우선 착공한다고 했죠 ?
그런데 그후에 변경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국.도비로 얼마가 지원되어 있습니까 ?
○ 이동악 수도계장
국비로 해서 내년에 10억원 정도 입니다.
○ 조기영 위원
내년에 10억원, 그리고 그다음...
○ 문두식 도시과장
도합 44억원입니다.
○ 조기영 위원
44억원이 국비로 확정된 것이지요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조기영 위원
그러면 44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요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조기영 위원
그래서 당초 우리 군비 기채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이 국비로 보조되어서 군비가 절약되었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조기영 위원
우리군으로서는 물론 국비도 우리나라의 재원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비 보다는 조금더 우리가 볼때는 귀중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40억여원의 국비를 가지고 전부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해야지요. 당초계획은 기채를 내서 쓰기로 하고, 제1대 의원님들의 승인이 난것이죠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조기영 위원
전년도 의원님들이 기채를 하기로 하고 승인이 났는데, 중간에 와서 저희들이 승인사항을 확인해 보자는 원인은 원수를 따다가 가급적이면 5,000 여명의 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봐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이 하천수를 취수 해서 시설토록 했죠 ?
그다음 2차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만리 저수지에서 수원을 가져올 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과 같이 현지를 보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것이 정말로 효율적인가를 여러분들이 농조와 또 여러분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1안, 2안을 놓고 어떤것이 좋겠는가를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던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공람을 시키던지 해서 기술적인 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 까, 집행부에서는 1안, 2안을 검토해서 시행해 줄것을 첫째 건의를 하고, 그다음의 연구과제는 1회때 우리가 말씀드린 원수를 따다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조기영 위원
원수를 공급할 경우 취수시설비 몇억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약 3억원 정도 ....
○ 조기영 위원
약 3억원 정도 소비가 된다는 겁니까 ?
국비가 지원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현재는 이 사업을 국비 가지고 1안, 2안을 집행부에서 연구해가지고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인 위원
하천복류수 관계를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하천복류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제 현지에 가서 본바에 의하면 이만리 저수지의 용수를 사용하면, 앞으로 여러가지 상수도 관리 운영상 편리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농조와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
그 농조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제 시설 시행청인 화순농지개량조합에 원수사용 협의하여 현재 검토중이며, 또한 시공회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하기로 농조와 이미 약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가급적 이만제 원수를 활용토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 김성인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천복류수를 사용했을때 오염으로 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가뭄이 들었을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리 물을 혹시 사용하게 되면 별도 송수관로를 설치하여야 할텐데 얼마정 도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닙니다.
○ 김성인 위원
이만제에서 끌어 오는 것이 관로비가 더들지만, 가뭄상태에서는 물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염 도 안되고 정수장까지 송수할 수도 있고 별도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일한 수계이기 때문에 춘양면 지역도 상수도 문제가 걸려 있습 니다.
농조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서 춘양면 지역까지 감안하여 필요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농조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사업기간이 9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만제 저수지 시설도 비슷하게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조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천복류수를 취소하고 이만리 저수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 문두식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청풍, 이양 상수도 시설 추진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위원
의견안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일단 하천복류수를 1안으로 하고, 이만리 저수지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2안으로 해서 1, 2안을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검토 결정하여 이것을 어느 누구라도 보면 과연 그렇겠다라고 정말로 어떤것이 중요한 일이 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두안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의원님들에게 공람을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결정을 하던가 아니면 의회에서 다시한번 설명해서 1안이라든지, 2 안이라든지 결정을 짓는 방안으로 하던가, 현재는 1안과 2안을 집행부가 연구 검토 과정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1안과 2안을 어느 것으로 할것인가는 집행부에서 다시 연 구토록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한다든가 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정을 짓 지 말고 다만, 김성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가급적이면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그 두안을 놓고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 정광수 위원
이만리 저수지 용량이 농업용수로는 충분하겠지만 상수도로 부족 하지 않겠습니까 ?
○ 조기영 위원
지금 현재와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까지 의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깊숙히 연구해서 이만제에서 공급한 것이 물도 깨끗하고 여러가지 잇점을 참고해 서 연구분석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1, 2안을 비교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우리가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있는 한, 1안을 해라, 2안을 해라 할 수 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처방을 해서 우리한테 결심을 얻어가지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 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건에 대하여는 청풍.이양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적극 추진하되 하천 복류수를 사용하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하천 복류수의 취수가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고, 가뭄시 농업용수 문제와 관련되므로 주암댐 원수를 사용하는 방안과 가급적 이만제 저수지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을 숭상하는 문제는 농조와 적극 협의하여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일수계의 춘양면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 며, 이 사업에 관련되어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에 있으므로 특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으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만연로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조기영 위원
만연로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군비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만연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앞 광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연로에 유료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 되는냐, 현재 그쪽의 도로를 개통하지 않고있는 상태, 다시말해 소도읍가꾸기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토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도로를 20m 폭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20m폭으로 만들어야 필요성이 있어서 도로를 만든겁니다.
그 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데 대해 일부에서는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 지만, 저의 생각은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도로를 넓게 만든것이 아니므로 주차장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군청앞 조그만한 공간은 유료주차장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수입면에서 유료주차장을 하자는데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보자는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하되 군청에서 일을 보고 간다고 하면 30분정도의 시간을 무료로 해 주고, 1시간이 넘으면 얼마, 2시간이 넘으면 얼마로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1시간 이상을 주차했을 경우 많은 주차요금을 받아서 고정적인 주차를 시키지 못하게 하고 여러사람이 이용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만연로와 군청앞 광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확실한 대수는 아닙니다만, 만연로는 160여대, 군청앞 광장의 경우는 약 32대 정도 주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김성인 위원
도로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의 종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도로가 아니면 안됩니다.
이 사항이 결정되면 도로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구주차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로에 있는것이 노상주차장인데, 노상주차장으로 결정했더라도 교통소통을 위할 때 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현재로 본다면 몇년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화순에 차량이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약 130대 정도 늘었고, 9월까지는 약 150대정도로 늘었는데, 10월에는 약 200여대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날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관내에서 주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막대한 군비를 들여 주차장을 확 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은 내년부터라도 주차요금을 받으면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므로 5년이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므로 군비를 보 탠다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성인 위원
유료주차장으로 했을경우 군청앞이라든지 만연주차장을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조금전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청에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일을보면 약 30분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해서 약 30분 정 도 주차를 하는것은 무료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요금을 받는 식으로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 김성인 위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효과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 는데, 관리인력은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관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본결과 위탁관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광수 위원
지금 유료화 할것인가, 아니면 군의 민원인들을 위해서 무료주차를 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것 같은데 심야시간때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제가 지난번에 숙직할때 그곳을 가봤던니 약 20대 정도 된것 같습니다.
○ 정광수 위원
그 차들을 한번체크 해보십시요. 오늘 주차되는 차, 내일 주차되는 차, 대부분이 거의 중복이 될 것입니다.
○ 조기영 위원
우리가 세입을 올리자는데 목적은 아닙니다.
세입을 올리자고 하면 화순군민 개인이 주차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우리가 교통을 해소하자는 차원입니다.
민원일만 보고 빨리 빨리 빗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민원일을 보러왔는지, 안왔는지, 확인을 해주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일은 못봅니다.
왜 !
못보냐면 상담민원인 입니다.
질의도 물론 민원인 입니다.
그러면 호적초본만 해가지고 다른 일을 보고와서 호적초본을 늦게 해주었는데 어쩔 것이냐 이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주차장이 없을때 민원인은 어떻 게 할 작정이었습니까 ?
자기가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넣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늦더라도 넣고,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또 민원을 어떻 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것을 행정기관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일단 교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넣고 일을 보고, 30분 정도는 감안하고, 빨리 일을 보고 나가고 그렇게 안된면 돈 몇만원씩 해 야 해소가 되지, 만약의 경우 주민들한테 민원이냐, 아니냐 따질 경우에는 화순군청 자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한것은 교통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1시간을 넣어버리면 교통체증이 많이 됩니 다.
아주 중요한 일을 보려고 올때는 교통비 정도, 주차비 정도 들것을 잡고 올것입니다 그래서 약 30분정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세요. 꼭 거기에다 유료를 해버리면 마치 돈이라도 벌려고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고, 일단은 여기가 만차 되어가지고 계속 차를 못넣고 질서없이 넣는 차가 있는가, 그런 경 우에는 조금 문제를 감안해서 왜냐면 고정적인 차가 있거든요, 그러나 고정적인 차 가 들어가있다 하더라도 일단 만차가 안된 상태에서는 조금 고려해봐야지 않겠냐 ?
만약에 만차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쓰면 마치 군이 세입이나 벌려고 하는 것처럼 되고, 계속 차를 넣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자기 땅이 아니지만 불평을 할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조금 보류해놓고 군청앞에는 민원인들이 일을 보려고 왔을 때에 계속 놔두면 차량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통해소 차원에서 유료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최대의 행정으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관리로 해주시라 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위에 무료주차장을 한번 올라가봐서 어떻게 되었는가 도 보고 정리도 해주면서 어떤 차가 계속 주차를 해놓고 있는가 봐서 여기에다 계속 차를 놔두면 안되고, 차고를 해서 집에다 넣으시라고 이렇게 경고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차가 만차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의회를 열어서 이것을 유료 화 하고 그래야 화순군에서 세입을 위해 살림을 장만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말입 니다.
○ 정광수 위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군청앞에 주차하는 차량은 대개 민원인 들 차로 그것을 유료화해 버리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만연로 경우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군청앞은 유료화할 것이 아니라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조금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바와같이 첫째 목적이 교통소통이 문제이고, 그 사항을 해결짓기 위해서 주차장요금을 받아 예치해 놨 다가 차후에 주차장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차는 증가하는데 차를 댈데가 없으면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 들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박병옥 위원
자꾸 반복됩니다만, 유료주차장 문제는 의견이 일치하는것 같습니 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한 반대의견 입니다만, 이 유료주차장을 하자는 것에 대 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해야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교통해소 차원에서 하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살지않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몰라서 유료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굉장히 반대를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60%가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로는 조금전 말씀대로 고정적인 사람이 24시간 개인주차장화 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었 습니다.
그러한 여론에 의하면 유료화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조금전 민원실에 오 신분들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광주의 관광호텔 주차장을 가보면 그 호텔에 가서 차를 마시고 나오게 되면 30분에 서 1시간 소요되는데 차를 마시고 나오면 티켓을 끊어줍니다.
관리인실을 가보면 규정이 적혀있는데 30분 이하는 무료, 30분 이상은 얼마라고 써 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관리인이 차량넘버를 적으면서 30분안에 가면 받을필요 없는것 이고, 30분이 넘어 1시간 정도 걸렸을 경우에는 얼마의 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크 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쪽은 무료주차장을 하고 이쪽은 안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기왕 할려면 저쪽 이나 이쪽 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났을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 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정광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유료화 계획을 내는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 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광수 위원
관리인을 두사람은 세워야 할게 아닙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과 위탁하는 걸로 두가지를 연구해 봤습니다만, 위탁관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 정광수 위원
만약 위탁자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과연 그만한 수입이 나올른지, 민원인들이 유료화된다면 30분 이상 지체시 돈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얼른 왔다가 얼른 가버릴게 아닙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화 할바에는 두곳 다 유료화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 말이 나왔습니다만, 불법적인 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빼야 하는데 차를 못빼서 상당시간동안 기다린다든지, 차를 댈 공간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차를 주차함으로 인해 차를 댈곳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불 법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만연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 으로 압니다.
이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많들어 놓은 도로가 아직까지는 일부를 주차장화 하더라도 크게 소통상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3년이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한시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교통량을 해 소할 수 있는 주차장을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비용을 만든다는데 사용한 다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함으로 인해 혜택을 받았던 일부 지역 주민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다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편의를 보았던 것을 반납하고 감수를 해야한다 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료화하는데 찬성하고, 유료화를 하는데 양쪽다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금전 말씀을 드린대로 유료화를 하시되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는 어떤 방법 이든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면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야간에는 월권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정광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유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조기영 위원
야간에 월권 주차를 한다는 것은 많은 돈을 안내고 자기 차고가 생기는 것으로 그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해서 그 장소를 비워놔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교통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어디 까지나 교통해소를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이기 때문에 교통해소가 원활히 될때에는 대대적으로 유료화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월권 주차를 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교통해소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세입을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교통을 해소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에 교통해소 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을 수입화 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병옥 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료주차 장화 하기로 했을 경우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할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토론 아닙니까 ?
그러므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하기로 했을경우 그런 모순점이 없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
우선은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조기영 위원
유료주차장화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월권도 필요없고 야간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힘들고 공무원들을 거기에 서너명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와 물론 교통해소는 되겠지만, 야간에 운영을 하는것은 교통해소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광수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실과에서 자동차 주차대수에 대해 앞으로 예상되는 주차대수, 현재 주차대수에 대한 자료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만연로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군청앞 광장과 만연로상을 일단 동의를 하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위원님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결정하는데는 충분한 주민계도가 선행된 연휴에 시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의견 있으십니까 ?
○ 정광수 위원
유료화 하기전에 중간에 여러가지 문제점 시행과정 초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화하는 쪽으로 ...
○ 김성인 위원
만연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충실한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것들의 조건으로 해서 유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기영 위원
집행부에서 아까 말한데로 월권도 끊어주고, 야간에도 유료로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계획안이 되는데, 그것이 본회원이 아닙니다만 지급조정 기 반에...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기반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로 ...
○ 조기영 위원
위탁관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가네, 이것을 나는 경영사업으로 보 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로를 놔두고 유료주차를 한다는 것은 외부인이 봤을때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볼것 입니다.
다만, 만연로에 차량이 만차가 되었을때 유료화 한다고 할 경우는 고정적으로 집어 넣고 있던 차량을 빼야합니다.
출퇴근시간 1시간 전후까지만 유료로하고, 군청앞에도 1시간이 지나면은 차가 다빠 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순군은 교통해소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세입을 벌 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여러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해소 하고 장래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청앞 광장은 민원인을 위하여 30분은 무료로 하고 이후부터는 유료로 한다.
만연로는 도로이지만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유료로하되 군청앞 광장, 만연로상 유료 주차는 출.퇴근시간 1시간 전후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제2항 석정 철도건널목 주변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조기영 위원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문제는 그 사업을 시작했을때부터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양리 사고라든가 기타 사고가 많은데,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해서 철 도건널목 및 교통사고 예상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예로서 내가 타고가던 차도 사고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사업을 해야한다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 다.
그러나 현재 철도 주변에서는 공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예산에 3개소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을 마무리를 짖고, 우선 철 도 공사가 내년도에 또 시급한 곳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어느 한곳을 해줄 경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군데라도 해소해야지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안되고 이번에는 한군데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현지조사 측량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나 시야가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시행한다면 약 1억 5,000만원 소요될 것입니 다.
○ 박병옥 위원
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한것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이것은 우선 면에서 요구한 금액으로 이후 정확한 사업비는 조사측량을 시켜서 확정 짖겠습니다.
○ 박병옥 위원
어제 저희들도 가보았습니다만 시급히 해야된다라는 것은 전부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 도로를 많이 다녔고, 앞으로도 많이 다닐 여부가 있는데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감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대충하는 식으로 예산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전 문가와 합의한 연후에 정확한 계획서에 내역산출을 해가지고 한푼의 낭비없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 청원의 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주무과장인 건설과 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본 지역은 철도부지이므로 예산이 확보되면 주무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건설과장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근거자료를 연차적으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만들어서 선행되 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구간이 건널목이기 때문에 차량과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차단기가 설치되도록 해주십시요.
○ 송기채 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장답사와 질의토론, 그리고 집행부 주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된 줄 압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과 차량통행이 빈번한 건널목상의 위 험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예산 확보 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하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자동 차단기가 설치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경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셨지요.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여러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로 다음과 같은 안을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건널목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가급적 조속히 예산을 확 보 시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소요예산 확보가 일시에는 어려우므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앞 서 관할 철도청과 협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자동차단기 설치가 조속히 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의견서 안을 청원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 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