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9기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에 따라 세분화된 실?과 간의 기능을 통합하고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군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11조 별표5에서 군정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청에 미래산업실, 청렴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가족정책실 이하 6개 부서 폐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을 비롯한 8개 부서 명칭 변경 및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 내용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4, 6에서는 기구 조정 및 신규 현안 사업 추진, 업무 효율화에 따른 부서별 분장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11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총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존 관광체육실과 복지업무 소관 3개 부서의 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2건의 의견에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구의 통폐합 및 직제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고, 의회사무과의 부칙 삭제 요청 및 지역경제과 부칙 추가 개정 요청 2건은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한 사무분장표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사무분장을 구체화한 것으로 일부 사항에 대해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계농업인 등 육성지원 업무의 이관 반대에 대한 의견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및 업무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해 기존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의견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을 일치시키고 기준인건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 감원과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배정을 반영하여 안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를 784명에서 798명으로 14명 증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62명에서 775명으로 13명 증원,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내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5급은 40명에서 37명으로 3명 감원하고 6급 이하는 697명에서 714명으로 17명 증원해 14명 증원한 79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억 3,0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인상분을 반영한 총 예상 비용은 27억 7,000만 원입니다. 해당 비용은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배정되는 인건비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기타사항입니다. 해당 조례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해당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회
전문위원 김영회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설치 개편하는 경우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 업무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유사 기능과의 중복 여부, 주민 편의 및 행정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9기 군정 비전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청렴 감사 기능 강화, 복지, 인구, 청년, 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미래산업실 신설은 바이오 백신, 폐광지역 진흥 및 투자 유치 관련 기능을 연계하여 화순군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렴감사담당관 신설은 감사 및 공직 윤리 기능을 전문화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래산업실 신설 및 다수 부서 사업소의 폐지·통합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이후 업무량과 인력 배치의 적정성, 부서 간 업무 연계 체계, 기존 사업의 연속성 및 군민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인구 수,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체 감원한 9명을 활용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준 인력 23명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14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읍면 통합돌봄 인력 16명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인력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으며 자살 예방 및 체납 관리, 바이오 산업, 폐광지역진흥 등은 군정 현안 및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보입니다. 다만,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 가능한지 국가정책 기준 인력 23명에 대한 중앙부처 등의 배정 자료와 부서별 직급별 배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뭐 의견 들어온 것은 어떻게 반영은 다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일부는 반영을 했고요. 조직 전체에 대해서 방향성과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 민선 9기죠? 9기.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군수님의 정치, 우리 행정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철학이 담긴 우리 조직개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이 앞번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내용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지금 격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남에 전남 광주에 800조 원의 규모의 우리 반도체 산업이 오는데 화순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5분 발언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직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고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이랄지 기반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전담 부서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게 이번 조직개편에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께서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에서 이 기획예산실 직제 중에 이 전략기획 TF라는 팀을 전담 조직으로 해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부장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을 발굴코자 전담 조직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이제 구체적인 사무분장까지는 안 나왔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서 그런 그 소부장 관련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서 앞으로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과 명칭을 이렇게 막 바꾸고 변경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가 문화유산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거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본래 이제 문화는 이제 세계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k-문화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산과로 바뀌는 왜 바뀌어야 되는지 저는 이제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당초에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이제 위원님께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화순 지역의 세계유산이라는 이 지정 문화재가 있지만 이 앞으로 이 세계유산을 또 등재해야 될 자원 발굴이 되어 있어서 적극 대응하고자 당초안은 세계유산과로 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유산 역시 문화의 범주 안에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산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 문화재가 국가 공식 명칭 유산으로 바뀌면서 두 가지를 다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범위의 용어라는 문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자 문화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제 유사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응하고자 축약적인 용어로 가장 큰 문화적인 의미와 유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 명칭 변경으로 당초안을 변경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 이제 세부적으로는 세계유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당초에 팀을 세계유산팀으로 해서 이 문화재청 등 향후 세계유산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함축된 이 조직개편 명칭 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 문화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도 있고 뭐 k-문화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술이 그 과 명칭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예술인들이 지금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지금 한번 말씀을 해 본 건데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서무팀을 문화예술팀으로 존치하면서 예술인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적극 배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자치행정과가 다시 이제 총무과로 이렇게 변경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총무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민선 9기에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에 참여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리 군민들이 그 많은 과를 이렇게 통폐합하지? 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문구로 해서 군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준다면 민선 9기에 들어와서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현원에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군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25년도에 행안부 지정 기관으로부터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업무량 분석이라든지 비공식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 과정 중에 업무량 분석이 있지만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한 직원 한 팀으로 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조직 진단에 좀 우려적인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하고 중복적인 기능이 분산돼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최대한 합쳐서 다만 팀장 체제 하에서 일하는 직원을 이제 보고드렸던 사무관 자리를 3명 줄이면서 직원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군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군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조직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선 9기에 들어와서 통폐합을 한다고 하니 다소 이렇게 주민들의 얘기 나오는 중에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조직은 그런다고 해서 인원을 줄이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오늘 설명자료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9명을 축소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인원은 어디서 축소가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말씀드린 이 사무관급에서 5급에서 3명을 축소하고 6급 팀장을 7명을 감하는 사유로 해가지고 일하는 조직의 피라미드 형태로 직원들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6급을 늘리는 것은 직급별 비율에 맞춰서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번에 업무 통합을 통해서 공백이 또 없어야 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또한 우리 실과장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또 그런 걱정도 됩니다. 과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도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팀을 전에 없던 팀보다는 팀이 좀 늘었죠? 과마다 조금씩 늘었죠? 팀이.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6개 팀까지 관리하는 조직이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좀 더 이번에 민선 9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네, 주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혜정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가족정책실을 폐지하면 사회복지과와 통합돌봄의 기능으로 분리를 하잖아요. 이랬을 때 복지 업무가 여러 부서로 이제 분산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는 서비스 연계가 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와 통합돌봄으로 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셨는가 제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당초 조직개편안에서 저희들이 노인이나 또 장애인이 기본 복지의 틀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안을 잡았던 부분을 사전설명 과정과 실과장들 의견 조율 과정 중에 이 노인 복지가 많이 증대하고 있어서 이 업무량의 증대 또 한 가지 장애인 업무가 이 돌봄 축에도 들어가지만 이 부분이 한 과에 있었을 때 업무 과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두 부분을 장애인과 노인을 사회복지과와 통합돌봄과에서 큰 비중이 있는 부분들을 한 축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다만, 노인 인구 증가와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는 노인 부서를 2개로 해서 이분들을 충분히 업무량 분산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의 방점이 어찌 됐든 축소하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만큼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실과장들 업무를 챙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군민 중심으로 해서 조직보다는 일하는 군민을 바라보는 조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혜정
네, 이것을 원스톱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갖고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박상범
지금 정원 조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행정기구 설치 지금 정원 조례에 대해서 말을,
○ 위원장 류영길
정원 조례는 또 질의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행정기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41개 과에서 37개 과로 지금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팀이 185개에서 178개 팀으로. 그래서 과는 4개 과가 그리고 팀은 7개 팀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류영길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조명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조직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축소된 부분은 아니죠? 지금 현재.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총 정원 개념에 있어서는 14명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 배치를 통해서 이번에 줄인 부분이 9명이 표시된 부분과 그다음에 정부 정원 증원에 대한 배정받은 인원이 23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합돌봄 인력을 읍면 배치로 해서 16명이 저희들이 배정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증가 14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향후 조직개편 승인이 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증가된 부분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조직을 보면 이제 민선 9기 들어서 정책 방향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그 첫 행정직 기구 개편이 되면서. 그러죠? 어느 과는 기능이 강화됐고 또 어느 과는 기능이 약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가 폐지가 되면서 시설사업소에서 맡았던 업무들이 각 부서로 배치가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보면은 시설 행정이나 시설 관리, 대관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체육과로 갔고. 그렇죠? 공공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게 되고 공공시설, 어울림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세무회계과로 지금 이관이 돼서 지금 분산돼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효율성 면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공공 재산들을 다 관리를 하고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대관 업무나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설사업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체계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규모 건축 공사였던 어울림 센터 같은 신축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당초 시설사업소 전에 공공건축팀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는 부분, 각 실과에서 대규모 건축물이 되면서 통합 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행히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신축 사업이 다 끝나고 이제 관리 체계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과에 관리토록 업무를 좀 분산했다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우선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고 또 대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는 전문적인 요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건축직들이 제대로 잘 배치가 돼서 건축주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금 그 화순군에 전문 건축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절히 배치가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신규 수요의 건축 분야를 이렇게 충원하는 방법과 기존의 건축직들 중에 업무 역량이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중점 관리하는 부분에 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지금 8급 정원이 아니, 팀이 7개 팀이 지금 줄어들잖아요. 조직도상에는 8개인데 세워 보니까 7개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7개 팀이 줄어듭니다.
○ 위원장 류영길
7개 팀이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보직을 가지고 있는 팀장들이 9월 인사 때 보면 다시 보직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없어져 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로연수 대상으로 돼 있으신 분과 추가 이렇게 퇴직 교육을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자율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청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 축소에 따른 보직자의 무보직 전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장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이 교육 부분을 적극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교육 기관으로부터 소수 정예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섭외해 놓고 있고요. 이분들을 무보직에 대한 우려보다는 화순의 미래를 끌어가고 날 선발을 통해서 장기 관리자로서의 전환을 위한 꼭 필요한 교육들을 통해서 그 교육을 우리 화순 군정에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코자 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팀은 7개 팀이 줄었는데 또 정원, 6급 정원은 한 4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제 또 우리 기대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급 승진을 지금 해놓고도 지금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몇 명이나 되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40여명 이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 취지는 지방공무원들이 장기 근속에도 불구하고 승진 적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 후에 또 보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이런 문제점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도 6급 승진했지만 이 업무를 하는 중에 이 경험을 통해서 비중 있는 업무를 맡겨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후 보직이 이렇게 결함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보직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팀은 줄어들었는데 여기 조직도에 보면은 지금 미래산업실이 이제 중점 민선 9기에 주요 정책 사업으로 미래산업실을 신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을 좀 키워서 바이오 또 폐광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미래 산업 육성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실로 되면서 조직도를 보면 바이오 쪽은 기존에 바이오담당관 쪽에서 한 팀이 운영됐던 부분이 두 팀으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서무팀으로 해가지고 중점 사업팀으로 늘어나고 폐광사업소는 기존에 두 팀이 운영하던 팀이 한 팀이 줄어들어서 한 팀으로 미래전략업실 한 팀으로 지금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둘 다 바이오 쪽이나 폐광지구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화순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기구표를 봤었을 때는 중점 사업이 바이오 쪽으로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폐광이 된 지가 2023년 6월 30일 날 폐광이 돼서 3년이 지났지만 지역민들의 원으로 폐광진흥사업소가 생겨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직을 축소를 해버려서 미래산업실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 아시겠지만 충분한 대화도 하시고 하셨지만 지역민들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 팀도 7개로 줄여진 상태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팀을 한 팀 정도 더 폐광 팀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앙 정부에 대응하고자 이제 사업소보다는 화순군의 최고 직위라는 4급 실장 지휘를 통해서 중앙부처 활동 등을 통해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폐광에도 또 공단 산자부까지 아우르는 중앙 활동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또 군수님께서 직접 활동을 하시는데 챙기고자 최고 직급으로서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폐광까지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조직개편의 방향성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폐광사업소에 있는 사무실과 그다음에 그쪽에서 현업을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정규직 배치까지 해서 또한 실장, 팀장이 주기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 정례화된 회동 자리 등을 통해서 절대 서운함이 없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 조직개편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조직 진단 시에 업무량이 적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폐광진흥지역팀의 하나의 팀이지만 2개 팀의 인원을 축소하지 않고 인원은 그대로 해서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 또 앞으로도 전문직위 등을 통해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맞아요. 우리가 지금 민선 9기 임지락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폐광진흥 사업소에 관심이 많으셔서 폐광진흥사업소장에게도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지 말고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대체 산업 육성을 방향을 좀 잡아보라고 지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매우 제가 거기에 공감하고 그 군수님이 앞으로 폐광에 관련된 사업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업소에서 실로 승격을 해서 조직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4급 실장이 하나 5급 사무관이 하나 이런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더 저희들이 격상을 통해서 무게를 더 실어서 더 비중 있게 군수님 의지만큼 직접 챙기시겠다는 그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나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군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군정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는 있으나 지역의 정서도 잘 살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역의 정서와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우려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방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조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면 팀 내에 규정이라도 바꿔서 팀을 하나 더 운영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로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당연히 내년도에 기본 설계와 이제 보상비 등 그다음 차후년도에는 더 많은 일들이 폐광지역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뭐 제가 누누이 이야기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광업소는 118년 동안 화순 경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업소 때문에 화순이 존재했다고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게 이제 폐광이 된 이후에 그 지금 폐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의지를 보여줘야 중앙부처에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고 사업 대체 산업 육성도 해주고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의 우리 지역 경제의 축이었고 또 2023년 폐광 이후에 주민들의 우려사항 그리고 그동안에 이 서운함에 대한 부분을 직접 피부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절대 서운하지 않도록 저도 직접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우리 박상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반도체 사업 유치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도 화순군은 명분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23년도에 폐광돼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명분들을 가지고 좋은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적극 공감합니다. 저보다도 군수님께서 너무 그쪽에 지금 관심 가지고 집중을 하시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의 방향성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쪽으로 방향이 향해 있다는 것을 아마 조직에서 보이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군민께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우리 조직 진단을 받아서 통폐합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던 만큼 이렇게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써 정말로 우리 류영길 총무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은 우리 폐광사업소를 폐광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 위로하고 폐광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수는 적지만 폐광사업소를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사업마저도 사업소마저도 이분들의 어떤 위로의 어떤 대안도 되었어요. 사업소를 동면으로 두겠다 하는 것까지도. 그런다면은 지금 이번에 통폐합을 하면은 그 사업소를 쓰게 된, 쓰게 되었던 사업소는 지금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 사업소 사무 공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 위원 조명순
유지하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직원들이 이 주민들과 계속 소통 창구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서 현업을 해 주신 분들은 여전히 현업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 위원 조명순
아, 네. 그럼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마저도 빼가 버린다면 주민들은,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아, 그건 아닙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 6급 보직 문제 말씀하셨는데 6급을 보직을 받는 직원과 팀장 보직을 받는 직원과 아직 못 받고 있는 직원은 지금 40여 명이 됩니다. 그런다면은 그 보직을 받고 있지 못한 직원과의 급여 차이도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급여는 이제 호봉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호봉으로.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그것은 이제 직책급이 나오는 건 5급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직책급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이 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제 14명이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료에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해 드린 것은 저희들이 늘어나는 요인이 국가 정책 추진으로 해서 인원을 배정을 받습니다. 총 인건비 범위 내이지만은. 그 인원이 23명입니다.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통합돌봄 정책을 가기 때문에 읍면 배치해야 되는 통합돌봄 직원으로 화순군에 16명을 배치받고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총 배정받은 인원의 23명에 대한 조직의 정원을 반영한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소된 9명을 합하게 되면 이게 이제 14명의 증가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 배정이 23명인데 뭐 이런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이제 전체가 14명이 늘어나는데 과가 3개가 줄어들고 근데 팀은 몇 개 아까 지금 행정기구 설치를 해서 여기는 안 나옵니다.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7개가 줄어드는 걸로 해서 총 185개에서 178개로 이렇게 팀이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거를 보면은 아까 우리 무보직 6급들이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인원은 늘어나면서 팀을 줄이는 이유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앞에 조례에서 좀 부연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기능이나 이렇게 통폐합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조직을 이렇게 확대 운영하다 보면 조직 진단실에서 말씀드렸던 한 조직에서 직원 한 명과 팀장 한 명 정도로 또는 한두 명으로 또 유사한 조직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 화순군의 2025년도 조직 진단 내용 중에 유사한 기능으로서 팀을 쪼개면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조직 진단 시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유사한 기능과 통폐합을 통해서 일하는 조직을 한 팀장에 유사한 업무들을 모아서 직원들을 일할 수 있도록 팀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인 피라미드 조직의 기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조직 진단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지방공무원의 승진 적체에 따른 배려에 대한 부분이 무보직이지만 당초에 승진은 좋지만 보직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배려와 조직 양쪽 중간에서 적정한 조직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인원이 늘어나는데 팀이 줄어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6급 승진하려면 한 20년 이상 30년까지 걸린 분도 있어요. 장기 근속 승진도 하지만. 근데 이분들이 아까 말한 우리 과장님은 교육으로서 장기교육으로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제도적으로 이 팀장이 있다가 무보직이 되는 것은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사 부서에서 충분히 헤아려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우려하신 부분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인원이 정원이 늘어나면 이제 비용추계 인건비 총액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우리 자료에 9페이지 보면은 이제 3호봉 집행액을 기준으로 추계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관행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각 직급의 3호봉에 해당되는 기준액을 해서 이 비용 추계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직급에 따른 호봉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비용추계에 반영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지금 추계로 하면 얼마가 더 늘어난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늘어남으로써.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202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5억 3,343만 7,000원으로 해서 연간 이렇게 5억 7,700까지 쭉 이렇게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5년 추계로 했을 경우에 27억 7,000만 원 정도의 추계를 보고드렸고요. 이제 말씀하신 직급이 올라가면 호봉이 늘어나겠다는 이 추정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돼서 앞으로 인력 추계에 대한 부분은 직급이 상향이 되면 호봉수를 좀 추가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부분이 맞겠다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 위원 박상범
네, 보통 조례를 바꾸면서 비용이 들어가면 이제 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는데 이 부분은 협조 안 받고 바로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이게 인건비는 이제 지방교부세로 바로 해서 이 인건비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재원 전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그냥 자유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군 공무원 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화순군이 전년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년도 기준했을 때 현재는 지금 6만이 무너졌죠?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원이 우리가 우리 784명에서 798명으로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명순
인구는 줄어드는데 정원은 늘어난다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한 또 인구가 적다고 해서 또 직원도 적은 것은 아니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서 이 표에서 신안군은 인구가 4만이 못 되는데도 818명 정원이고 화순군은 6만인데도 우리가 784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이 좀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유사한 인구 수 대비해서 봤을 때 이제 고흥이나 해남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보다 공무원 수가 현저히 많습니다. 근데 이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지표,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현황까지 해서 이 적정 인원에 대한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 자율로서의 부분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총액인건비를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구가 증가된다면 좋겠지만 인구가 감소함에도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었을 때는 저희들도 이제 감 요인이 발생돼서 좀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에 국가에서 배정받은 부분의 증가도 있지만 자체적인 또 감소도 있는 부분은 이 지역 인구나 기타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감소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부분들로 정원과 총액인건비제를 아직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아니 줄어드는데 왜 직원 수는 늘어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한다면은 우리 화순도 우리가 화순군이 784명이면은 우리 6만 잡고 몇 명이죠? 우리 직원 1인당.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지금 이제 798명으로 증가됐을 경우에 통계를 보면은 이제 1인 주민 관리 수가 75.2명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 위원 조명순
평균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화 수준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좀 많습니다.
○ 위원 조명순
많습니까? 직원 수가 적은 편에 들어간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박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항상 많으셔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토론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보면 이제 조직 과는 이렇게 조례로 하고 이제 팀도 기구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6급 무보직에 대한 배려인데 이게 이제 교육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TF팀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혹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특별한 현안 업무가 있을 경우에 실과 간 협조나 실무자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비상설이기도 하고 조직의 개념이 아닌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6급 무보직이 많다면 그 TF팀을 구성해서 화순에 여러 가지 특수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도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만 문화예술과를 어제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제 수정의결을 하려다가 이제 조직 고권이 있어요. 조직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의견만 제시하지 수정의결은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과장님이 또 오셔서 이제 설명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하여간 수정의결로라도 하려고 우리가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미흡한 부분은 또 실무에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행정기구 개편안 때문에 지금 인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제 이게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인사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일단 저희들이 본회의가 28일 날 마무리가 되면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후속 조치는 상급 기관의 조례 검토가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9월 1일부터 또 추경 때문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회 회기를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회 회기는 최대한 피해서 지장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또 우리가 9월 1일부터 예산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질의와 토론 시간에 이렇게 봤지만 지금 6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미 승진을 했으나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고 또 한 7명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 또 이번에 또 승진 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무보직 자체까지 해서 6급 정원을 그래서 늘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적절한 배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네,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차례입니다만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