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 대상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 위원장 조명순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고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우미 청춘신작로팀장입니다. 박지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민종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시정사항은 보조사업 공모 절차 이행 등 공통사항 5건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군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재홍 의원께서 발언하신청년 창업 지원 확대와 창업 중심의 청년정책 재설계 필요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취·창업 성공, 청년 도약의 주제로 75회의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일자리 발굴정책 수립 연구용역 등3건의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우리과 소관 4개의 위원회와 가족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1개의 임시 위원회로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6개 사업에 공모하여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사업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은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만원주택 내부보수 지원 7억 2,000만 원, 청년 푸드트럭 지원 4,800만 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 지원 3,000만 원, 가족센터의 어울림센터 입주 지원 2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과 점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하단과 14쪽입니다.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부터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2026년 화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정책모델 개발 용역에 2,000만 원, 제1회 화순군 청년의 날 행사 운영 용역에 2,800만 원으로 총 3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부영주택과 만원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5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GIST 등 4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사단법인 다사랑건강가정복지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전남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개 사업은 업무 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국립목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월 1회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건물)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공유재산은 청년센터, 청년하우스, 수만분교 등 7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차건물(토지) 현황입니다. 만원 임대주택 300호와 (구)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10호로 부영아파트 총 310호를 136억 원에 임차하여 관리 중입니다. 또한,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학습장을 2억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은 화순 꽃강길 조성 등 4개 사업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집행률은 91%입니다.
2025년에는 도시 간 교통·물류·문화 허브 구축 등 5개 사업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5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적기 추진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 보육, 다자녀 지원 등 출산 장려 시책으로 총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을 통해 130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휴양림 이용료 등 4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감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부 1쌍당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5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기간 중 총 264쌍의 부부에게 5억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인구정책 관련 홍보자료 제작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담은 인구정책 종합 안내 책자 2,000부와 정책 홍보 리플릿 등 4종을 제작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과 군민 편의사업을 안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화순군 미디어 공작소 운영현황입니다. 미디어 공작소는 청년을 비롯한 군민의 미디어 기술과 온라인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시설 대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방송기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숏폼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운영, 각종 영상 편집 프로그램 교육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청년친화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여 매년 3곳을 선정하고, 컨설팅·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정책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라남도 후보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평가가 진행 중이며 12월 최종 선정 지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모집을 실시하여 총 100호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금 47억 4,600만 원, 내부보수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전세권 설정 비용 등 7,500만 원으로 총 5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청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취·창업, 문화·예술, 정신·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1 취업 컨설팅, 창업 특강 등 8개 프로그램을 총 90회 운영하여 청년 492명이 참여하였으며,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을 무료로 대관하여 기간 중 총 3,29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활동과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SNS활동 포인트제를 시행하여 1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화순군 청년의 날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9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1회 화순군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는 청년정책협의체와 함께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방식 등 화순군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화순군 청년발전 유공자 표창, 지역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청년 특강과 체험부스 등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정책으로 현재 총 7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메뉴 개발과 영업 컨설팅으로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청년하우스 운영현황입니다. 구직중인 청년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의 주거형 취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하우스를 운영하고 입주자들에게 청년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5명이 입주하였으며 현재 3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퇴실하고 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입주자를 위한 모집공고를 12월 5일까지 시행 중입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의 마을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8개 사업장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실적입니다.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여 있으며 기간 중 총 652명에게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장학회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화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기금현액은 113억 7,700만 원이며 금년 장학기금 수입액은 3억 4,400만 원, 지출액은 8억 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4쪽 중간 부분, 2025년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장학금 지원사업은 상반기에는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 7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4억 7,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하반기는 화순, 복지, 다자녀 분야 장학생 1,111명을 선발하여 6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3개의 신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초·중·고 입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입생 총 1,117명에게 2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사업은 화순의 미래인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 30명에게 총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싱가포르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중국 절강성 천태현 교육국 교육교류 지원사업은 화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독서인문학교 참가 중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화순군과 국제 우호교류 지역인 중국 천태현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예산은 총 26억 4,500만 원을 교부하여 금년 초 최종 26억 700만 원의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은 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예산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1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육예산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예산은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순고등학교는 고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18개 사업에 3억 400만 원을,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는 직업훈련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이양고등학교는 학교 동아리 활동 등 5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능주고등학교는 인성레벨업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에 2억 1,18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현황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인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총 12개 학교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10개 학교에 4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학교별 공모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화순교육지원청에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교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화순학사 운영현황입니다. 수도권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화순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입생 2명, 재학생 5명으로 총 7명이 입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등 11개 사업에 7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다문화팀 운영 현황입니다. 전국 최초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팀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상담, 통·번역, 정보 제공 등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1,739건의 상담, 번역, 시책 홍보, 행정 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군정 전반에 걸쳐 국제 협력과 외국인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화순군 가족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일반가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재위탁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죠?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제 곧 그 우리 배분 확정이 지금 발표할 때가 됐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몇일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2월 3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내일 모레?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우리 군수님 가신 데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올해는 우수 등급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째 예상합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예상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지금 s 등급은 확정됐다고 들었어요. 거기까지만 간 것도 다행이다 싶습니다마는 기대하신 대로 우수 등급에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구청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간단한 거 몇 가지랑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회 성별 맞춤 완결이라고 돼 있으신데 교육발전위원회는 여전히 남성이 5명이고 여성이 2명이네요. 이게 지금 임기가 도래, 완료가 안 되어서 안 된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이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도 생겼고 그다음에 올해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이제 중간에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내용도 좀 궁금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군비 보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공모사업에만 표기가 돼 있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직업을 갖지 않고 또 의욕도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이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수시로 중간점검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도 좀 나오고 그것도 이제 수정을 개정을 하면서 고치면서 함께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청년성장 프로젝트나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따로 자료로라도 올 한 해 진행된 내용들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청년성장 프로젝트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이 정도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은 어쨌든 한 50% 정도를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며칠 전에 군수님도 방문해서 현장 보신 것 같던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총사업비는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절반을 도하고 군하고 50%를 반반 운영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중에 전체 사업비의 절반은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런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자부담은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 없고요. 그러면 3억인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3억 1,000만 원 중에 이제 나머지 1억 5,900만 원은 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그렇게 되고 교육청에서 전체 사업비의 50% 거기에서 저희가 25% 부담하고 있는 거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는 저희 군비만 들어가는 보조금만 표시를 해 놓으신 건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군민 행복 아카데미 이거를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 전부 개정하면서 몇 번 이제 우리 과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18페이지 공공위탁 현황을 보시면 나머지 공공위탁하고 우리 군민 행복 아카데미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무에도 307-05번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한 몇 달에 한 번씩 한가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3월부터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월 1회.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공공위탁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은 그 수탁기관 외에 다른 기관이 하기가 어렵다고 될 때 또는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위탁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국립목포대 평생교육원에 수탁 기관을 하고 있는데 9,800만 원인데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공공위탁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째서 공공위탁에 해당이 되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국가기관입니다. 목포대학교 국립대학교라서 이제 평생교육원도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예산서에는 민간위탁으로 세워놨는데 이거를 목을 변경을 해서 이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일단 세워놨다가 이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 맞게 목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가 여기 아니고도 다른 데로도 또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개모집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이거를 공공위탁에 넣어놓은 것이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군민 행복 아카데미가 좀 더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해서 기관을 변경하려면 민간 위탁으로 해서 공개 모집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차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이거는 공공위탁의 성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우리 공공위탁의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해야만 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공공위탁이라고 명칭을 하고 저희가 군민 아카데미는 군비로 100%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강연이기 때문에 꼭 국립목포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개 모집하는 게 맞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공위탁 부분에 넣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시정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19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현황과 임대 관리 현황을 별도로 표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산재, 뭐라 그럴까요? 겹쳐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유재산 건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 각종 기관 사회단체라고 해놔서 아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놓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 센터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액티비티 큐브 a동, b동 힐링푸드 판매점은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렇죠? 위탁이 아니라 공모에서 임대를 내주고 있잖아요. 민간에.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요청 별도로 드릴게요. 액티비티 큐브 a동, b동 하고 힐링푸드 판매점 그다음에 뭐 해당사항이 있으면 청년 하우스라든지 수만 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현황 이제 언제부터 위탁하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 드릴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원님, 여기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운영을 하도록 이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 위원 김지숙
그렇죠. 임대죠, 임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탁이 아니고.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밑에 임대 관리 현황에 들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 사회단체라고 써놓아서 아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써놓으신 것 같아서 이 민간 임대 현황을 주시라, 위탁이 아니고. 말을 잘못했네요. 민간 임대 관리 현황을 주시라 말씀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아까와 같이 보조금에 저희가 보면 평생교육 학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차료 이게 제가 보면 운영비도 따로 나가죠. 운영비도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던데 그 부분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맨 아래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여기는 평생학습 교육을 위한 강사료.
○ 위원 김지숙
네, 이거는 임대. 지금 20페이지에는 임차인 건물의 현황이고 여기가 지금 화순야학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아요.
○ 위원 김지숙
네, 운영비 2,000만 원 나가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700만 원.
○ 위원 김지숙
네, 2,700만 원. 그러면 그것도 보조금이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민간위탁에도 없고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수정해 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 출산 장려 시책 추진 현황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회의 참석을 못 해가지고 올해 이제 올해부터 자료를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출산 장려 시책의 추진 현황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책에 국가 시책, 도 시책, 자체 시책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 시책에서 국가 시책에서도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써주시던지 순서를 국가 시책, 도 시책, 자체 시책으로 구분해서 해 주시던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출산 장려 시책을 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들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해 주시고. 35페이지에 미디어공작소 사업이 이제 직영이 되면서 올해 처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운영 인력이 1명으로 돼 있네요. 이거는 외부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일반 임기제 직원으로 1명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임기제 직원 1명 있고 우리가 미디어공작소 사업을 하면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뽑지 않았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별도로 뽑지는 않았고요. 방송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사 한 명만 채용을 해서 저희 청춘신작로 팀에서 그 팀장 아래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미디어공작소 운영 현황에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저희 팀이 가서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팀 아래에서도 미디어공작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또 이제 기간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기간제는 없습니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그 부분이 명기가 돼야지 여기는 방송 기술 임기제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미디어공작소는 한 명이 운영하고 있는 건 맞고 그 위에 팀장이 이제,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우리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운영 인력이 한 명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42페이지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저희가 작년에는 3개 사업에서 7개 사업장에 12명이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1개 사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장 고강
1개 사업을요?
○ 위원 김지숙
네, 1개 프로젝트로 사업명은 하나고 42페이지에 지금 이제 목표가 5명인데 3명 실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 자료에는 3개 사업에 7개 사업장에서 12명을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이 아마 완료가 됐든지 어쨌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뭐 다른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실랍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순
네,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장 고강
작년에 청년창업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지원사업하고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가 작년 해서 3개 사업,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하고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하나 추진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만료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이 이제 제외가 된 건가요?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장 고강
그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24년도로.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다른 사업들은 따로 뭐 새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은 없던가요?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장 고강
일단 도에서 내년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이 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12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3명으로 줄어들어서 그 사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청년 자격증 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원래 저희가 작년엔 지원액을 정해 놓고 있다가 올해는 좀 많이 풀어주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원 주택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만원 주택에 대해서 이제 민원 사안들, 이제까지 들어온 민원 사안들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원 사안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자격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들 중에서 좀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민원들이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 민원사항일 텐데 일반 분들, 일반 분들 부영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일반 분들이 만원 주택 때문에 입주할 집이 없다, 부영주택 차원에서 공급 주택이 없다고 한다, 이제 빈집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부영주택이 민간이다 보니까 만원 주택으로 이미 저희가 고쳐주는 비용까지 내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부영주택을 못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저희가 군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이 있는 건 알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임대 문의를, 임차 문의를 했을 때 없다고 부영주택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특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도시과에 공동주택팀에 이런 민원이 있다는 사항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뭐 만원 주택은 저도 엄청 우리 군에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저는 제일 자랑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민간 주택을 저희가 임대해서 하다 보니 일반의 다른 군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사례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영주택과 저희가 협약을 할 때도 어려움은 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청년들만을 위한 군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민원을 저도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부서별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군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거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좀 느끼시고 공동주택팀과 또 여러 상의를 좀 해보시고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은 우리가 애초에 만원 주택 처음 시작할 때 조례에도 명기가 돼 있긴 합니다. 배려계층의 청년들을 위해서 만원 주택의 15%를,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0%.
○ 위원 김지숙
10%를,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0%.
○ 위원 김지숙
20%였어요? 20%를 이제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워낙 이제 많고 배려계층들이 숫자가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배려계층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청년 장애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우리 화순에는 또 자애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전체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일단 배려계층에 대해서 정해놓은 숫자를 좀 광고를 하실 때 홍보하실 때 만 원 주택 홍보하실 때 배려계층은 경쟁 없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그 배려계층에 합당하다면 그분들 먼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례에도 그 내용을 담았었고 꼭 해야 한다 정도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로 조례에 명기가 돼 있긴 합니다마는 원래 애초 계획에서 저희가 군에서 실행하는 공공주택이니 만큼 또 청년 계층에 배려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민원사항이 없었다면 수요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사항이 한 두건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원 주택 하실 때 저는 이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만원 주택 생길 때 꾸준히 말씀드렸던 건데 만원 주택의 입주자 협의체 만들어라 이 얘기 여러 차례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진행 과정이 있으시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협의체 하려고 노력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이미 보고를 서면으로 한 번 드렸었는데요. 입주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김지숙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2024년부터인가 계속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어서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5년까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려고 공고도 하고 또 이제 분야별로 청년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 공고를 하기 전에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10명 정도를 무작위로 한번 연락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우리 청년 협의체에 대한 입주자에 대한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이제 그분들한테 10명을 대상으로 한번 1차로 저희 청년하우스에서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알겠다 그때 그 자리에서는 이제 공고가 뜨면 본인들도 한번 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나서는 최종 신청되신 분들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제가 청년협의체, 입주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죠.
○ 위원 김지숙
네, 만원 주택에 살고 계시는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이제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과 우리 만원 주택에 입주한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과의 어떤 공동체 화합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군이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저희가 위탁을 이게 이제 그분들이 임대를 하신 거고 저희들이 임대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영 주택에는 어떤 수리라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랬고 이제 진행되는 사안들 속에서 이제 청년 주택이 만원 주택이다 보니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 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화순 만원 주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번에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300호 또 우리 지금 형성돼 있는 게 300호 정도인데 150세대 이상의 임대 공동주택 단지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에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는 임차인 대표자 연합회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법이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나 민간업자인 이제 부영 주택을 끼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주택하고는 또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공공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한 원래 기존에 있던 입주자들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입주자 대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꼭 구성해야 되는 사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LH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만원 주택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연합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만원주택 조례에 만원주택 입주자 협의체에 대한 사안을 규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입주민들 협의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입주민들이 투표를 하셔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서 입주하실 때 이런 입주자 협의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걸 계속 구두로만 하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법적, 상위법적 근거가 이렇게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거에 따라서 공공주택인 만원 주택에 대해서도 임차인 연합회, 입주자 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상위법상 나와 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조례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의해서 입주민들이 인지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거를 저희가 군이 누구누구 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이게 아니고 입주자 협의체를 자치적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근거와 그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공공주택에 대한 임차인 대표 회의는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게 벌써 300세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45페이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를 다녀왔죠. 고등학교 15명, 중학교 15명 그리고 중학생들이 138명이 신청하셨고 고등학생이 95명 신청했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다녀왔습니다.
○ 위원 류종옥
잘 다녀왔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추첨방식입니다. 선별 방식이에요.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 추첨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물론 일부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까지도 어떤 좋은 문화 혜택을 문화체험을 운으로서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게 조금은 한 번은 우리 위원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혹시 내년에도 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년에도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내년 선발 방식은 혹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 위원 류종옥
없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올해 했던 방식 중에 여러 의견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결정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요즘 AI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어떤 평준화를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선별 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학생들,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에 대한 선별방식을 어떤 운으로 이렇게 모집한다는 부분에서도 때로는 우리 성인으로서 위원들이나 여기 행정부에서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학교 추천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사실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일부 학부형들에는 이 선별하는 모집조차도 모르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홍보도 좀 좀 시간과 여유를 좀 두시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한번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우리 위입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1,117명이 이렇게 했네요. 혹시 이렇게 못 받아간 학생들이 있을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접수 방법입니다. 직접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혹시 행정에서 좀 좀 더 간소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래서 저희 화순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주는 방식을 내년에는 같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학부형들 일부에서는 너무 이런 어려운 경기 여건에 이런 가계 부담도 늘어난 상황에서 학순군에서 입학 지원금을 해주게 돼서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때로는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시니까 또 신청하는 애로사항이 또 있어서 그런 또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입학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주민등록 기준입니까 아니면 학교 기준입니까? 이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학교, 관내 학교 있고요. 주소를 화순으로 두고 다른 학교로 가도 신입생이면 지급하는 걸로 관외 학교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주민등록으로 봐야 되겠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류종옥
화순군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우리 학교밖 아이들은 혹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 됩니다.
○ 위원 류종옥
안 돼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종옥
혹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년에 그 사업 중에 우리 졸업 앨범비 우리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게 혹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예산에는 아직 개선된 건 없고요. 이제 가능한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군민 행복 아카데미인데 10회까지 운행하셨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군민들이 정말 명사들 이렇게 초청하셔서 강의 듣고 이런 부분에서 귀감도 되시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명사 초청 우리 이분들을 어떻게 강사를 추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평소에.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거기에서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도 있고 전문가도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한테 3월에는 누가 했으면 좋을지 이런 명부를 저희한테 주고 인사 명부를 주고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저희 군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좀 어떤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의 방향에 따라 또 어떤 민감한 부분에서는 한번 그분들에게 또 초청하셔서 군민들이 좀 더 폭넓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지숙 위원님이 언급했던 공모사업 추진 현황 중에 그 공모 기관이 여성가족부고 이 새로운 사업이 이제 보고가 돼서 이 사업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이에요. 이거는 기타로 이렇게 편성했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선정이 됐다면 어느 기관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사업 내용 확인을 위해서 김지숙 위원님이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사업 내용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세부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료 제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한금융그룹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동 육아 나눔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개보수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군 지역에서는 저희 군이 최초로 여기 공동 육아 나눔터 보수사업에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고 지금은 다 공사가 마무리돼서 가족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센터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사업의 내용이 알차게 준비가 돼가지고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의 현황인데요. 화순초 수만 분교 전년도에 이거 매입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매입한 이후에 수만 분교 1년째 지금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활용 계획이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것들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활용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올해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반기인데요. 공모사업 대비 계획이나 실과에서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아직 안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모 계획이 있으면 수만 분교를 활용해서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 공간은 주변 환경이 정말 잘 뒷받침이 돼서 그곳을 활용해 보자 하는 그 요구도 사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요구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우리 군의 활용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주민의 요구는 지금까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좀 미진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이곳 저곳에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공간이 지금 사실 그냥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 공간을 재탄생하겠다 하더라도 공간이 늦어지면 계획이 늦어지면 기타 물가 상승분으로 예산도 좀 증가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 계획이 내년도에 좀 빠르게 추진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옥호 분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돼서 지금 이것도 지금 매입 결정을 곧 하실 예정이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기부의 형식으로 오래전에 어차피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이게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제3의 인물한테 사람들한테 파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는 것은 대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공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옥호 분교도 향후 계획으로 잡으셔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이어서 지금 가족센터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이거 재위탁으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종료가, 올해로 종료가 되는데 공개모집하신다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공개모집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법인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이게 그런다고 하면 재계약이 맞을 텐데 재위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게 공개모집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계약으로 진행하신다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설명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화순군 장학회 설립이 2009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혹시 정관 개정이나 개정 이력이나 아니면 운영의 세부지침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정관이 변경된 건 없고요. 이제 수시로 장학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운영 세칙을 변경을 해서 이제 장학 사업을 추가로 넣은 게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제 사업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 규칙이나 이런 세칙을 세부 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설립 때 9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정관이 그대로 이제 고정이 돼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다변화가 좀 돼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관의 이런 내용들을 혹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상에 뭐 볼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홈페이지에는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정관 전문하고 운영 규정 사본을 제출 요구를 공식 질의에 포함을 할 테니까 그거 좀 주시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장학기금은 군민의 뜻을 모아서 인재 육성 키우기 위해서 이제 조성한 자산인 것만큼 100억 달성 후에 이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 체계가 기금은 가만히 있고 군비만 계속 출입금 형태로 들어가는 구조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순군의 이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기금 운용 방식이 조금은 재검토가 돼서 다변화를 위해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장시간.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50쪽에 화순학사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이 너무 달라서 입사생 모집공고를 보면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모집을 지금 10명 하고 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7명밖에 지금 안 들어와 있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혹시 안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남자 대학생들이 저희가 홍보, 만약에 홍보가 부족하면 여자 학사도 좀 신청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여자 학사는 좀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남자 기숙사는 신청이 아예 없었던 월도 있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 위원장 조명순
추가로 작년 올해 모집했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계속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지금 이 남녀 성비 때문에 지금 여자로 대체는 못 하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대체는 안 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게 좀 고민스럽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추천을,
○ 위원장 조명순
비워두고 지금 여성을, 여학생을 모집하면 좋을 건데도 여학생은 또 부족한 현상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걸 어떻게 풀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동이 다르니까 여학생 동, 남학생 동 따로 있어서 남학생 동으로 여학생이 들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저는 지금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높으면은 우리가 좀 더 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 보고하신 거 보니까 7명밖에 안 찬다 해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남학생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좀 홍보해 차는 방향을 좀 찾아보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제가 다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입주자들하고 뭐 어떤 뭐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은 해보십니까? 상황이나 이런 것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현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본인이 입사할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현재 입주해서 1년 단위로 지금 끊어집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입주자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은 그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해보고 한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만족도 조사는 안 했고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 위원장 조명순
아, 위탁해가지고. 얼마씩 우리가 그거 얼마죠? 임대료는? 우리가 임차료는. 우리 학생들은 12만 원만 월에 내면 되고 우리 군이 지원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당초에 10호를 이제 임차를 하면서 4억 940만 원.
○ 위원장 조명순
4억, 전체를?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10개를요.
○ 위원장 조명순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는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했는데 일곱 명밖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방법을 구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추가로? 정연지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추가 질의보다는 그 운영 방식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년하우스 운영 현황에서 입주한 청년들이 1년은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창업 활동이나 취업 활동이 좀 빠르게 준비가 돼서 퇴소할 경우에 그 공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실에 중간에 이제 공실이 생기는 것을 실과에서 이제 뭐 기간이나 이런 걸 잘 판단하시겠지만 공실이 생길 경우에 재공모를 통해서 입주자님을 모십니다. 이런 재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입주를 모시고 그런 방법을 또 생각해 보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재공고하는 방식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처음에 추첨을 할 때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예비번호를 두세 개 더 두고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6월 전에 나가면 이제 예비 입주자한테 물어보고 6개월밖에 거주 못하는데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들어오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12명에 대한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중간 관리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개월 이상이 남았을 때는 그 예비 입주자한테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6개월 나머지 6개월도 공실로 남아 있기보다는 어쨌든 이 공간이 공실보다는 입주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자신들만의 무슨 교류도 좀 해보고 그러려면 공실로 놔두기보다는 어쨌든 실과에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공실이 생겼을 때 이 공간을 다시 재공고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자료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행복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복민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 위원장 조명순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6개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 문예성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임지은 팀장입니다. 지적팀 김은경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노종석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서재일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입니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 심의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입니다. 위원회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성별 균형 준수, 청년위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 미실행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공매 처분은 사업 시행 후 사업완료까지 2∼3년이 소요됨을 고려했을 때 실제 조정금을 부과한 지 3년 정도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즉시 공매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상속절차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미압류 상태인 사망자 소유 토지 4건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자 발생 시 재무과 징수팀에 의뢰하여 공매 처분에 대한 공문 발송 및 체납 시 공매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다수인(5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은 총 15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불가ㆍ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불허·반려 민원은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 5건,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체납 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1건, 2,088만 1,000원, 토지거래관리과태료 4건, 4,844만 9,000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14건, 6,541만 2,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건, 6,242만 원 1억 9,716만 2,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위반으로 토지거래관리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등 4개 세목에 대해 24억 7,464만 6,000원을 부과하여 23억 3,12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위반으로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4개 세목에 대해 115억 3,474만 2,000원을 부과하여 74억 5,93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출생 및 사망자 현황입니다. 출생자수는 253명, 사망자수는 732명으로 사망자 대비 출생자가 479명 더 적습니다.
같은 쪽,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단순민원 1만 3,377건, 복합민원 1,760건 등 총 1만 9,145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만 7,947건, 불가 20건 등 총 1만 8,63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515건입니다.
같은 쪽, 민원 처리 지연 현황입니다. 지연일수별 건수는 4일 미만이 12건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회가 배상하는 보험으로 110명을 대상으로 1천 7십여 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배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20쪽, 야간 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야간민원실은 여권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로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71건, 교부 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권 보관 및 미수령 현황입니다. 보관 및 미수령 여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발급기는 22개소에 2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 등 123종입니다.
다음은 22쪽, 민원24 전용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하여 접수한 민원을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도로 신청 214건, 교부 233건, 제증명 발급은 951건 발급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2쪽,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정보공개 처리현황은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장애에 따른 자료 불안정으로 미제출하였으며 11월 17일 시스템이 최종 복구됨에 따라 부득이 추가 제출 자료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건의 및 국민불편사항 등 총 8,28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어 처리 중인 민원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32건을 접수하여 공개 1,206건, 비공개 132건, 정보부존재 등 794건을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77개소이며, 올해 3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행청처분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현황입니다. 공정한 세금 부과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나 공급·전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대상으로 우리 군에 신고된 건수는 3,672건입니다.
같은 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각종 세금과 기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30일과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 지가 중 총 6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6필지 모두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변동 현황입니다. 23년도 지가는 20년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24년도부터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25년도 지가는 전년 대비 1.51%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업은 1,289필지에 대해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새로운 경계 결정에 대한 사항 통지와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코자하며 2024년도 사업은 1,292필지 중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산정 금액을 지적확정 예정조서와 함께 통보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사업은 1,25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1차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3점, 지적삼각보조점 188점, 지적도근점 6,155점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금년에는 기준점 6,155점 중 2,119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망실·훼손된 69점에 대해서는 26년도에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사업은 지적서고 및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영구 지적기록물을 대상으로 구축사업 완료 후,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2025년도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은 2024년도에 생산된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을 대상으로 금년 6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전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교회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 1,300여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자동차등록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336건, 4,921만 1,000원을 부과하여 264건, 2,619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에는 1,658건, 2억 4,461만 6,000원을 부과하여 1,102건, 9,38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1:1 전화 안내 및 납부 계좌번호 문자 전송,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8쪽이요. 다수인 5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에서 총 15건에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처리 결과가 뭐 해결 뭐 어떤 협의 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처리 결과, 세부 처리 결과를 좀 취합을 해서 자료 요구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리 부서가 각각 나뉘다 보니까 그 실과에 요청하셔가지고 세부 처리 결과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중에 이제 특히나 개발행위에 관한 이제 처리 결과가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요. 해결, 해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축사 신축에 관한 이제 반대 의사 의견이었는데 해결이 됐다는 것은 사업 예정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 민원이 해결이 되는 거 그거 하고 그건지 아니면 이렇게 반대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지 이런 것도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은 실과에 이제 이관을 하셔서 이제 처리를 하면 또 민원실에 이런 처리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고 어떤 처리가 됐는지 세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해당 실과에 해서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아까 무인 발급기 설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무인 발급기 설치를 이제 그 행정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곳하고 저희 민원 출장소 있는 곳에 하고 있는데 지금 등기부 등본이 불가한 지역들이 한 6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저기 우리가 오성로 쪽에 있는 그쪽 벽라리, 계소리 쪽에 최근에 이거는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쪽은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데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등기부 등본 불가한 것들은 어떻게 처분이 좀 가능한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그건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에 다시 건의를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불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또 승인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등기부 등본이 불가한 지역들은 어떤 이제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서 이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아까 답을 주셔가지고요, 사전에. 그런데 이제 몇몇 군데는 저희가 여섯 군데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오래된 데도 있거든요. 전대병원 같은 데는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화순읍 민원 출장소 저희가 민원 출장소가 지금 임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임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근데 저희가 임차 건물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오류신 거죠? 18페이지에 임차 건물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화순읍 민원출장소는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하고 임대 금액,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임대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없는 걸로 지금,
○ 위원 김지숙
자산관리팀에서 하죠. 다른 데도.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아니요, 자산관리관리팀에서 하는데 저희 민원실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팀에서 임대 계약도 하고 그래서 그쪽 재무과에서 아마 그 현황은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요. 다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이제 부서에서 임차 건물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유재산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파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데도 아마 관리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재무과에서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현황 파악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읍에 있는 민원 출장소는 임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임대가 몇 년인지 그럼 모르시겠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우리 다른 팀장님들도 모르십니까? 화순읍 민원 출장소 관련해서 이제 읍에 저는 이제 읍이 지역구라 민원 출장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장소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군청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되려 또 저희가 저쪽 이제 아까 말한 계소리, 오성로 그쪽이 파라뷰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거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겼는데 행정 서비스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민원 출장소에 관련해서 여러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의견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행복민원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로마트 안에 무인 발급기를 하나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민원 출장소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 출장소에 대해서 임차 기간은 얼마나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각종 민원들 처리는 25년도, 저희가 24년도부터 오픈했나요? 오픈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릴게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건 이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내용 들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임대비, 임대차 기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출장소의 위치가 여러 이제 읍에서 공공연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온라인 오프라인상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알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원래 신문고에서 이렇게 받으면 저희한테 토스가 돼서 저희한테 온 것을 저희가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드리잖아요. 그런 형태로 다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건데 저도 여기 들어가서 자주 민원사항을 보긴 합니다마는 이게 혹시 파일로 정리된 게 있을까요? 내용이. 건수가 워낙 많아서.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국민신문고에 답변한 내용을 파일로 받을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그렇죠. 이제 민원사항하고 처리 현황. 처리한 것, 답변한 것.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그건 전부공개가 돼 있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비공개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하고 저희 처리자밖에 볼 수가 없게끔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앞서서 우리 정연지 위원님도 그 앞에 내용 그 이제 5인 이상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건 좀 건수가 많습니다만 비공개 처리된 것 말고 저는 이걸 좀 파일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을요. 내용하고 처리한 건.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지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걸 뽑아주시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 파일로 주십시오, 파일로.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그게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공개돼 있는 거. 이게 이제 홈페이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일일이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부서별로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파일로 된 거를 제가 검색을 해서 좀 봐보고 싶어서요. 그 내용 있으시면 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질의 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아까 우리 정연지 위원님하고 김지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신 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