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명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9대 화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간 상호 존중의 자세로 성실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 대상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 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 위원장 조명순
네, 실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먼저, 각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 김주미 팀장입니다. 예산팀 조수진 팀장입니다. 감사팀 김강산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송순자 팀장입니다. 서울사무소 임갑수 소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에 대해서는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부적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명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겠습니다.
6쪽, 화순군 자체 지방보조금 지침서 제작 및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올해 1월 화순군 자체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공문을 시행하고 2월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7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활력을 위한 전략과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군정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시행한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 개발 연구용역은 2024년 10월 착수하여 올해 5월 완료하였습니다.
8쪽과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주 및 전남 6개 시군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광주전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운영비 2,000만 원을 보조한 결과, 우리 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2023년에 31건 910만 원을, 2024년에 19건, 692만 원을 2025년 10월 현재 15건, 4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현황 및 민원 서류 보완 요구 현황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12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 처분 추진 현황,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 개발 연구용역비를 작년 2회 추경에 군비 4,400 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5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4쪽,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항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난해 6월 19일 광주 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년 신규과제 3건, 24년 과제 7건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민간, 공공위탁 현황부터 공유재산 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16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7대 분야, 8대 추진 전략, 68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불합리한 규제 등 과감한 혁신 등 4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2개 사업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사업 중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체험 기회 확대 건은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과 관련해 이용 수요 부족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고령자를 위한 벼 위탁영농 확대시행 건은 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 예정입니다.
22쪽, 제안제도 운영 결과 및 채택 추진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 때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복구가 안 돼서 추가자료를 저희들이 제출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 제안 323건과 공무원 제안 306건 총 629건을 접수하여 국민 제안 13건과 공무원 제안 1건 총 14건을 채택하여 12건은 추진 완료하고 2건은 차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국민 제안 284건과 공무원 제안 181건 총 465건을 접수하여 국민 제안 9건과 공무원 제안 2건 총 11건을 채택하여 10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실시 예정입니다.
이어서 22쪽, 국제화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국제화여비 중 24년 집행액은 1억 8,200만 원이며 25년 10월 기준 집행액은 15건, 32명에게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하단,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6월 중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8월까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9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3건의 제안서를 접수 받아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8건, 부적정 5건으로 심의하였고 적정의견 8건, 2억 6,400만 원 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이체는 1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8건이 있었으며 예산 전용은 36건으로 사업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내용에 맞는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하단,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2025년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834억 9,7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32억 1,800만 원으로 총 2,867억 1,5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부된 교부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총 8,0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91쪽,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107건, 378억 7,700만 원, 군 자체사업 37건, 159억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101건, 190억 9,600만 원, 군 자체사업 58건으로 6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등 재난복구, 추경 전에 열리는 문화·체육행사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천긴급정비 등 102건의 사업에 232억 9,655만 8,000원을 성립전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3쪽,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총 23건, 반납액 총 1억 2,383만 6,000원이며 지원요건 미충족 사업에 대한 신청자 부재 등으로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106쪽, 균특자금 불용 후 예산 편성 및 목변경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도 감사실에서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법 제시로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로써 인구청년정책과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등 5건을 의뢰한 결과 수용 1건, 불수용 1건, 사전컨설팅 미대상 3건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계약심사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147건, 용역 40건, 물품 53건 총 240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111건은 적정하였고 129건은 1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07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실시 현황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현장 중심으로 기동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검산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2개소를 기동 감찰하여 5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감액 등을 요구하였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무원 징계 요구는 총 9건으로 직무 관련 2건, 음주 관련 2건, 기타 5건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상급기관 감사 현황입니다.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특정감사 실시 결과, 시정 6건 등 행정상 조치 24건의 처분요구를 받았으며 재정상,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상 조치 10건은 완료, 14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09쪽, 화순군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읍면 자체감사로 이양면 등 4개 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61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로 214만 6,000원, 훈계 등 신분상 조치 5명을 처분 요구하였고, 현재 청풍면은 감사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 중인 청풍면을 제외한 3개 면, 행정상 조치 61건 중 57건은 완료하였으며 재정상 조치 214만 6,000원 중에 86만 2,000원은 회수 예정으로 12월 중 읍면 종합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추진 중인 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민간위탁 등 사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기간 중 민간위탁사무 감사로 화순군국립어린이집 등 5개소를 실시하여 시정 등 행정상 조치 21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재정상 조치 707만 8,000원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2건 등 15건의 행정상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은 확인서 내용 확인 및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군으로 의견표명한 고충민원은 총 5건으로 해당 내용에 따라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직권폐지, 건축물 현장관리인 지정 해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구제하였고 사단법인 화순군귀농귀촌협회 편파 운영 의혹 및 군 소유 토지 개량비 공제 요청 2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였으며 화순읍 다지리 산 3-3번지 배수로 덮개 철거 반대 건은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도곡면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1건에 대하여 자체조사 결과, 사용된 용기를 미세척 후 손님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50만 원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심판,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소송사건 총 31건 중 완료한 소송은 12건으로 승소 5건, 조정 2건, 취하 2건, 각하 1건, 패소 2건입니다. 패소 사건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맨홀로 인한 부상자의 의료보험료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19건이며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0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14건을 완료하였으며 각하 3건, 기각 9건, 취하 2건입니다. 앞으로도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전체에서 성별 구성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아직 성별 구성이 완료가 안 된 게 있네요, 위원회 몇 개가.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기간이 도래가 아직 안 된 것이 있어서.
○ 위원 김지숙
기간 도래하고 성별 구성을 맞추는 것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일단 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재위촉 할 때 저희들이 성별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진행 중으로 나와야겠죠, 완료가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완료로 돼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자료가 잘못됐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건 추진 중으로 표기가 돼야지 맞을 거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의견제시 드린 게 있었어요. 저희 공약사업 중에 100% 추진이라든지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하게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공약사업의 추진 정도 이걸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약사업 중에서 아직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식으로 100% 추진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건 각 부서별 사업에서 평가를 해서 올려지는 걸 테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한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는 100% 추진이라고 돼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공약사업에 좀 적절하게 그냥 이거 몇 % 추진됐다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점검하면서 아직 나머지 임기 동안에 사업들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게 이제 이정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약사업에 대한 정리를 뚜렷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것들은 정정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한 이제 진행율도 점검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입니다.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이걸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지적하지 않다 보니 시정이 안 되는 것인지 작년 역시도 주민참여사업이 주민숙원사업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보고서에 보면 몇 건이 들어왔는데 이것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 됐고 이렇게도 업무보고를 하셨던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군에는 청소년 모의의회도 있고 청년협의체도 있고 여성친화도시협의체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우리 민간의 군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여러 논의기구들이 있어요.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는 의견 듣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네요. 어째서 그런 것 같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단 뭐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공고도 하고 우리가 인제 실과라든가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든요. 그리고 좀 여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물론 접수받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족하게 보이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몇 군데를 찾아가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이런 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출하셔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매번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제까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해왔던 뭐 교육 행사 뭐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공문 발송하신 것들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뭐 협의했던 과정이 있으시면 쭉 좀 정리 좀 하셔가지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들어온 사업과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3년 거 그리고 인제 올해 이렇게 진행했던 교육사업하고 금방 말씀하신 뭐 협조 요청한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 답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시도해 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 전체 관리 감독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저희 행감 자료에 저희가 요청을 이제 물론 먼저 드립니다마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련해서 24년도치꺼를 성과 평가를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성과 평가에 관련해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5년 예산 편성 기준부터 시작해서 내년 26년 예산 편성 기준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예산팀도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페널티를 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보통 교부세에.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속 행안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보조사업 전체 보조사업의 성과평가표 주시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이상의 내용 그래서 미흡하고 매우 미흡하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비고란에 이유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 진단. 원래 지금 저희가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하라.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체 진단하라. 그리고 3년 이상 유지된 사업에 대해서 유지 필요성 평가하라. 이 세 가지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이제 사전에 좀 자료 요청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좀 장기 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혹시 성과평가한 거에서 저희가 매우 미흡과 미흡에 대해서는 미흡은 이제 예산을 증액하지 말라고 돼 있고 매우 미흡은 삭감이나 지원 중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과 매우 미흡은 15%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규정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과평가 혹시 됐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저희들 일단 1차적으로 실과에서 성과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위원회에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퍼센트별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위원회에서 이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료로 저희들이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폐지하거나 삭감을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3년 안에 부정수급 적발된 사업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우리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조수진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알기로는 부정수급 적발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삭감이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는 행안부 차원에서 가장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중복된 사업들, 비슷한 사업 또는 같은 사업자가 여러 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을 하라고 각별하게 유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또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자료 요청을 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지금 화순군 자체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에 따라서 기본교육도 실시해 주고 하고 계시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보조금을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할 때 그 보탬e 시스템에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은 뭐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교육에 포함시켜서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연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보탬e 시스템 작동하는 데 직원들이 좀 많이 좀 이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찾아가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과를 찾아가 가지고 시스템 사용법을 익숙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보탬이 시스템이 조금 이게 잘 작동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좀 고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점은 또 기관에 상부 기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교육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보조사업자가 이 부분을 정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한 번 사용하면 그 방법을 숙지하면 두 번 세 번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육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발생이 안 돼서 체납액이나 이런 게 징수 이게 상황이 없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물론 재무과에서 소관입니다만 이제 체납액이 발생을 좀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판단하기로 이 앞에 봤을 때 20 몇 억 정도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는 걸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 가짓수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우리 민원실에 뭐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행강제금도 안 내실 수도 있고 이제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실과에서 직원들이 막 찾아가지고 가서 방문해 가지고 받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좀 힘들거든요.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막 전화 걸어가지고 언제까지 좀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세외 체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설명주신 대로라면 여기가 해당 사항이 없음은 그 표현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기획실 세외 수입이 없다고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겁니다.
○ 위원 정연지
아, 그래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지금 그 동구와 그 협약 있잖아요. 협약.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광주 동구하고요.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지금 작년에 협약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지금 1년이 지금 넘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정연지
발굴 과제가 10개 과제가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그중에 시행이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지금 한 10건 정도로 제가 지금 대충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전광판 같은 경우도 동구의회가 예를 들어서 김치 축제가 있으면 우리 전광판에다 틀어주고 우리가 고인돌 가을 축제가 있으면 동구에서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너릿재 관련돼 가지고 같은 뭐 같이 사업하다 보니까 그쪽에 또 사업을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또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 주니어 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고 좀 여러 가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감사실에서는 이제 이런 협약 그 상황에서 사업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발굴된 사업들은 각 실과에 전달이 돼서 실과에서 노력을 함께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일단 실과에서도 발굴을 하고요. 또 제가 빠뜨렸는데 광주 동구가 우리하고 이제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그 파크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2,000원 감해줘가지고 우리가 또 동구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우리 화순군민이 이용하면 조금 더 감해주고 그런 것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럼 매년 이제 발굴 과제가 새로운 발굴 과제가 이제 생성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앞서 이제 김지숙 위원님이 인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좀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실과에서 홍보도 하고 그 노력으로 이제 사업 발굴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액을 보니까 지금 이게 사업 부서에서 얼마든지 숙원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시설 사업들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총 13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한 5건 정도가 지금 미편성인가요? 적정, 부적정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제안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 결과를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된다면 어느 면에 무슨 사업은 되는데 왜 우리 면에 우리가 제안한 사업은 안 될까. 그래서 이게 인제 그 추진현황을 보면 심의 결과를 적정 부적정했는데 그 기준이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그 기준을 내부 기준으로만 삼고 이거를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주민참여예산,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다양한 게 들어왔으면 저도 그런 바램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한테도 그 설명을 많이 해 가지고 저도 기획감사실장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주민들이 꼭 필요하니까 더 많이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을 다 봐보니까 전부 다 이런 사업하고 관련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불허를 내린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포장을 해주라 그러면 그 개인 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해보면 기부채납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안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것입니다. 이웃 간에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불허가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없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말 제가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만큼은 될 수 있으면 꼭 예산을 세워주고 싶고 우리 참여하시는 그 위원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분들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이 사업만 들어오느냐 좀 다른 거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뭐 여성이라든가 뭐 청년 이런 뭐 애들 이런 것도 좀 저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한 걸로 저도 그것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홍보를 잘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참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이게 선정된 예산 반영액 이제 여기 보면 특정 면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이것도 문제가 약간은 있겠다.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설명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심의 결과를 부적정으로 하다 보면 앞에서 인제 언급했다시피 어떤 사업은 적정하고 어떤 사업은 부적정 이게 저기 기준치가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형평성의 문제까지도 되고 그리고 이 예산만큼은 이런 사업에 투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도 사실은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는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실과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 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후순위라 이렇게 제외가 된 건지 사실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참여자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군민들의 작은 생활실천형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참여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이제 지역에서 인제 도출이 되고 이제 이런 도움이 되는 건가 이렇게 큰 보람을 느꼈을 때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이런 사업비에 편성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인제 참여율은 저조할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신 분들한테는 안 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뭐 앞서서 앞선 두 분의 위원님들과 비슷합니다. 먼저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그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인데요.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 개발 연구용역 관련해서 중점 과제하고 결과 보고서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도 저도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좀 주민숙원사업에만 이렇게 국한돼 있어서 올해 혹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정해진 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합니다.
○ 위원 류종옥
사실 저희들에게 이제 아까 좋은 제안도 해 주셨지만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예산이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저희들 위원들 각 개인의 어떤 민원은 기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공유해서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예산은 그 마무리하고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이 3대 친화도시 인증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성친화도시가 재인증에서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좀,
○ 위원 류종옥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우리가 재인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재인증 관련해서 좀 문제 됐던 부분.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한번 궁금한 것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약사업 이행상 점검한 걸 봤더니 올해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화순군은 금년 5월달에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대 정말 역대 최고로 SA 등급을 맞았더라고요. 먼저 노고에 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군민 입장에서도 본다면 부족한 것들을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약사업은 체감이 좀 가능한 변화가 좀 적거나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 이행 현황 중에서 고령자를 위한 벼 위탁, 영농 확대 시행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업 실적이 미진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를 몰라서 한번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고령자분께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럼 어디다 위탁을 주신 거예요? 농협이나,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죠, 농협이나 다른 데,
○ 위원장 조명순
위탁농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언제, 공약이니까 뭐 초년도부터 세웠는지 어쩐지는 중간에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5%라는 것은 굉장히 미진한 실적이어서 불과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싶은 우려가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이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재정 형편이 안 좋아지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내년도 되면 저희가 지금 벌써 좀 재정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본예산 한 720억 정도 한 7,200억 정도 세웠고 아마 이제 내년도면 예산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어차피 그 고령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꼭 100% 달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광주 화순간 광역철도 도시망 철도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된 바로 보면은 이것도 건설교통실 소관이죠. 정상 추진 65%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은 어떤 것들을 추진한 것이 65%인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호남권 발전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서삼석 위원장이시고 김성 장흥군수님이 부위원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화순군은 4개가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첨단바이오 그거하고 이거 지금 광역 철도권하고 그다음에 폐광지역하고 그다음에 고인돌 공원하고 그런데 이제 도하고 지금 우리 호남권 발전 특위에서 이 부분의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주하고 또 그쪽도 지금 철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지금 예산은 형편상 이 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렸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지금 선순위에서 지금 나주하고 지금 광주하고는 이렇게 철도망이 이제 확정됐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화순은 추진하고 있어.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확률은 확실히 된다는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는 된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리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시기는. 본 위원장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꼭 임기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김지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죠? 정연지 위원님, 요청하셨습니까? 류종옥 위원님도 요청하셨고요. 추가자료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끝나고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 감사 준비를 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광체육실장님은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광체육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삼정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홍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조은숙 축제기획팀장입니다. 김미금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박기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장영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구종천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공통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조금 공모절차 미이행 지적에 대해서는 총 72건 중 9건은 공모를 이행하였고, 63건은 법적 근거에 따른 미공모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 지적과 관련하여 총 62건의 보조사업을 사업당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 지적에 대해 총 18회 중 12회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성별불균형 지적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위촉위원 2명 모두 여성 위원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14일자로 남성 위원 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지도·점검 소홀 지적사항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위탁기관의 운영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부서 시정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 사유지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흡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토지 소유 문중과 장기 임대 협약을 체결하여 사유지 사용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추진사항은 지난 2월, 사업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8월에 안전관리계획 등 보완 제출하였으며 현재 공유재산 심의 중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군청 추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 및 정책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현재까지 추진한 용역은 총 2건으로 화순 국보 사찰 쌍봉사 관광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5년 3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2025 화순 봄꽃축제 평가용역은 6월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우리 관광체육실은 축제추진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 운영 결과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사업과 연계한 능주 역사문화 관광 거점 개발 사업의 잔여 토지 매입 및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4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보조금 총 10건, 3억 1,86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은 10월까지 보조금 총 59건, 26억 1,40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 지원한 보조사업 중 총 62건을 정산 완료하였고,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정산서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현황과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이어서, 민원 처리 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접수일 기준 24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즉석식품 관련 영업신고 1건, 25년에는 10월까지 식품 관련 영업신고 3건, 조리사 면허증 교부 1건, 건강기능 식품 관련 영업신고 2건 등 총 6건의 첨부서류 미비 및 신청 요건 오인 등에 따라 반려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제출 요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재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서류 보완 요구현황,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입니다. 식품위생 교육 미이수로 인한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1건이 발생하였으며 총 21만 8,000원의 미납액에 대해 납부 독려 중입니다.
다음 2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군 자체 투자심사를 한 화순 남산공원 로컬힙 프로젝트는 조건부 승인되어 202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4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사업 중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 시설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서성제(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올해 6월 착공 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지역 관광 기반 확충과 체류형 관광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서성제(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 총 20건, 20억 2,300만 원의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16건, 5억 2,100만 원은 축제 관련 설치 용역입니다.
다음 29쪽 페이지 하단 부분,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2014년부터 동신대 산학 협력단에 위탁하였고, 위탁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후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공공위탁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총 5개로, 도곡온천 주차장 부근 화장실 및 관광안내소 등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은 없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임차 토지 현황입니다.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고인돌 관광지 조성을 위한 종중 소유 21필지를 5년간 1억 700만 원에 임대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랜드를 반영한 화순 관광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 화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화순관광 SNS 운영, 온라인 종합광고, 영상광고, 관내 택시 외부 랩핑 광고, 화순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8개의 주요 마케팅 사업에, 총 3억 6,693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2025년 10월 기준, 총 2억 3,903만 원을 집행하여 지역 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관광기념품 제작 현황 및 활용실적으로 2024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 기준 관광기념품 제작 실적은 없습니다.
페이지 하단,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2024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억 4,4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발굴 및 외부 재원 연계를 확대하여 재단의 재정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부터 41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출연금으로 6억 4,14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재단 인건비 및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 용역, 재단 홈페이지 구축, 재단 CI 개발 및 화사로 프로젝트, 월간화사 등 재단 고유 사업 추진하여 총 5억 8,10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군에서 총 11건의 사업 약 16억 3,103만 원을 위탁받아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출연금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순역사문화 탐방 프로젝트, 화사로 프로젝트, 2025 문화예술 창작지원, 관광학술 대회 등을 추진하여 총 4억 7,4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사업은 총 10건 약 13억 3,592만 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순적벽 버스투어 예산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화순적벽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25년 4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0월 30일까지 총 2만 648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19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3,682만 원을 그리고 2025년도는 약 1억 7,84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7년까지 총 사업비 173억원을 투입, 기존 임도 확포장, 미디어 파사드,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임도 확포장 추진사항으로 적벽 초소에서 화순적벽 입구까지 총 연장 4.6km 중 0.7km를 포장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하여 체류형 야간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미디어 파사드,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숲길 조성 등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화순적벽 국가 명소화를 통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역사문화관광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고자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2년 10월에 착수한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신규사업에 최종 확정되어 국·도비 7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영벽정과 지석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한 보도교, 생태길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4년 11월 영벽정 보도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잔여분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능주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서성제(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현황입니다. 동면에 소재한 서성제의 수려한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레저 위락형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수변데크, 부유식 횡단데크,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 실적 및 계획입니다. 봄?가을 축제와 연계하여 SNS 홍보 용역, 시내버스 및 정류장 외부광고, 소형 탑차 광고, 관내 택시 외부 랩핑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약 2,9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 화순 대표 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2025 화순 봄꽃 축제는 “봄날의 꽃, 봄밤의 빛!”을 주제로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봄꽃 축제에서는 상상정원 조성, 봄밤 콘서트, 핑크퐁 팝업 놀이터, 화순 시그니처 간식 판매 등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49쪽,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가을만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축제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 체험을 대폭 확대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움직이는 공룡 전시를 도입하여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객 유입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음식부스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분리배출을 통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 입장료를 징수하고 이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각종 지역 축제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5개 지역 축제에 총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현재 백아산 철쭉제, 화학산 철쭉제 행사에 대해 총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부터 4차례 추진한 화순 남산공원 로컬힙 프로젝트는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2025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끝으로 종료되어 정산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 개최된 적벽문화축제와 11월, 운주문화축제는 현재 정산 중입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 체육진흥시책 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 시책사업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종목별 대회출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59건, 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2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에는 59건, 2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37건, 14억 4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22건은 정산 중이거나 개최 예정으로 연내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정산내역입니다. 24년도는 화순군 체육회 지원사업 총 4건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는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정산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단체 지원내역입니다. 동호인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배드민턴협회 등 10개 종목 단체의 대관료 및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단체 지원비로 9,280만 원을 편성하고, 25년 10월까지 약 6,7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 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나드리 복지관 및 읍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체조, 게이트볼, 요가 등 20여 종의 프로그램을 지도·운영하여 연간 1,400여 명의 회원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활기찬 운동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현황 및 대회 성적입니다. 우리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중 배드민턴부는 감독과 코치, 선수 등 총 11명, 복싱부는 총 9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적으로는 배드민턴부는 국제대회 3경기에서 3회, 국내대회 4경기에서 8회 수상하였고, 지난 5월 2025 태국 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정나은 선수가 혼합단체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복싱부는 국내대회 4경기에서 11회, 국제대회인 2025 월드복싱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임애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 5세부터 18세 자녀들에게 월 10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총 1,206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61쪽에서 62쪽,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현황입니다. 2024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화순군체육회장배 배구대회 등 9건의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5년은 10월 기준 화순군체육회장배 축구대회 등 자체대회 3건, 전남도지사기볼링대회 등 도 단위 대회 2건, 화순적벽배 탁구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 7건으로 총 12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야구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복싱 전지훈련과 초등학교 배드민턴 전지훈련 등 연간 1,363명이 화순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전략 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 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파크골프장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 작성일 기준까지 총 이용자는 11만 5,000여 명이고, 총 수입금은 6억 5,000여 만 원에 화순사랑상품권 환급은 2억 8,000여 만 원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123개소를 대상으로 1,016회 지도 단속한 결과, 16건을 적발하여 직권말소 1건, 과징금 1건, 과태료 11건, 시정?경고?개선명령 3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유흥·단란주점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단란주점 3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6명으로, 활동비로 5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활동, 유통식품 수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모니터, 떴다방 단속 등 총 711건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집단급식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73개소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총 38회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관리원 4명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는 총 4억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9명의 운영 인력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83개소, 2,17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급식소의 영양·위생·안전·순회방문 지도와 식단·표준레시피 개발, 대상별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위생, 영양관리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총 50개소가 있으며 등급별로 매우 우수 44개소, 우수 4개소, 좋음 2개소를 지정 관리하여 지하수 수질검사비, 홍보물품, 포충기 지원 등 위생 수준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위생업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생서비스 향상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 878개 위생업소에 약 3,9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4건으로, 남은음식 싸가기 실천운동 푸드용기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포충기 지원 등 총 3,4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위생업소 관리 사업은 2개소에 이? 미용업 시설개선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위생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을 활용하여 4계절 축제 개최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수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관광 꽃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와는 2022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을 통해 향후 2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확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인 고인돌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 위원 류종옥
네, 실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9페이지, 군정질문 5분 발언 관련해서 제가 발언했던 화순군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군수님과 택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었고 또 그리고 광고비도 인상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법인택시 광고료 지급 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실장님께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혹시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광고료 인상을 계획하면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택시회사 법인 택시에 대한 광고료를 택시를 실제로 운행하는 그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였고요. 만일에 그게 택시를 직접 운행하는 운수 사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중지하는 쪽으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재단 구종천 대표이사님도 오셨고 실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총 12건, 그리고 자체 사업이 문화관광재단이 8건 그리고 공모사업 6건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적은 인력에 이렇게 화순을 관광과 문화로 이렇게 이끌어주신 대표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좀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백아산 철쭉제라든가 화학산 철쭉제는 위탁사업을 우리 청년회라든가 그 지역에다 이렇게 준 부분이 있고 그 화순적벽문화축제라든가 그리고 운주문화축제는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예전에는 지역에서 하다 보면 그 공동체 의식 뭐 청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유대하면서 지역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지고 좀 책임감도 있고 애착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탁을 함으로써 물론 회계라든가 어떤 사업 추진에서는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마는 고유의 지역민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 봐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점이 있으신지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당초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던 축제들을 저희 군에서 다시 가져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를 좀 못 해서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였고 또 지금 현재 적벽문화축제와 운주문화축제가 지역민 지역 내에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 차례 지금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정도 되면 다시 또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두 번 했으니까요. 한 차례 정도만 더 운영을 해보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재단이나 군에서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우리 축제 관련인데요. 올 가을 축제라든가 봄 축제에서는 저희가 봐도 정말 성황리에 개최했었고 가을 축제는 역대 가장 가장 흥행했다고 봅니다. 관람객이라든가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고인돌 축제장이 정말 성황리에 개최됐었는데요. 그 중심에 관광체육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화순군민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화순읍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또 접근성 문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어떤 지금 우리 축제가 이제 화순에 키워드는 꽃 관람이지 않습니까. 봄 꽃 축제, 가을 꽃 축제인데 혹시 이제 지금 지역마다 이제 축제가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어요. 관람형에서 소비형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빵 축제가 됐든 김밥 축제가 됐든 어떤 먹거리로 인해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우리 화순군의 식품업계가 한 1,1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봄 축제 관련해서는 한번 트렌드 변화를 한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상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변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는데, 한번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어제 저희들이 가을꽃 축제 용역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문체부 그 축제에 대해서도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우리 고인돌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방금 말씀 주신 화순읍 상권과 연계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화순군에서도 맛집으로 알려진 좀 규모가 큰 식당들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식당에서는 전혀 오히려 더 싸늘해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거를 연계하기 위해서 먼저 셔틀버스 운행제라든가 그런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잘 되지는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의견 중에 하나가 도곡 쪽에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하자 그런 의견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화순읍내에서 출발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맛집보다는 그래도 가볼 만한 식당들 홍보를 저희들이 축제장 내에다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볼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직자들의 노력,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화순군민의 어떤 삶 속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평가는 정말 냉혹합니다. 저희들까지, 저희 의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질책도 해 주시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시는데요. 정말 앞으로 내년 봄 축제가 됐든 가을 축제가 됐든 정말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전환을 한번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 이양 파크 골프장이 전국 최대라 하시고 우리 동호인들도 꽤 많은데요. 우리 자료, 수감자료 보시면 64페이지입니다. 능주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실장님도 민원도 많이 받으셨겠고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받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이용객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5,000명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집계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수익금은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저는 내년에는 무료로 군민들에게 전환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뭐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것도 일단 능주 파크 골프장만이라도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들에 대한 혜택, 이게 군민들의 세금으로 시설을 만들고 그랬는데 군민들의 혜택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십시오. 꼭 우리 능주 파크 골프장은 지금 이용료가 화순군민 한 1,5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고령층에게 가장 선호되는 지금 최근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좀 군민의 세금이 정말 올바로 쓰일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관광해설사 관련해서요.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재단에서 사업을 이제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해설사가 작년에는 19명, 재작년에 19명, 작년에는 18명인가 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한 명이 겸임 허가를 받아서 중국어 그 분 때문에 한 명 차이가 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겸임인데 이 활동보다는 다른 업무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 경우는 그분이 원하시는 업무로 하나로 하고 한 명을 더 채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해설사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분 의사가 또 있겠으니까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해설사가 저희가 도에서 한정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자격 조건을 주는 것은 도인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하면 도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사실 교육적 측면으로 해서 청소년 교육 문화해설사 양성도 좀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 해설사도 좀 트렌디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 관광 재단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듯 싶은데 우리 젊은 해설사들이 보는 것과 좀 이제 연륜 있는 해설사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 해설에 대해서 좀 저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관광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리고 있는데 실상은 그 해설사가 차지하는 그 부분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관광 해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설명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곳곳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라든지 크고 작은 이런 볼거리들을 같이 뭐 예를 들면 관광 해설인데 축제 해설이 특화된 뭐 젊은 해설사들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설사 시험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 이렇게 해서 기준에 맞는 관광 해설사는 별도 저희가 자체로 어떤 우리가 관광재단 안에서 보니까 인적 자원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저희가 관광 PD가 아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해설사 분들이 활동비가 지금 몇 년째에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도에서 인건비를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재량으로 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군 재량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군 재량이죠. 저희가 22개 시군 비교표 한번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투어에 이게 일비가, 일비죠? 시간당 수당 아니고요. 일비가 1만 원이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비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투어 수당이 1만 원이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적벽에만.
○ 위원 김지숙
네, 적벽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만 원이 아니라 그냥 일비.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1만 원만 추가.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활동비는 7만 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우 낮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관광 해설사분들이 관광 해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있으신데 이 부분들 좀 저도 비교표 한번 보고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 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 홍보 관련해서요. 저희가 수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축제와 연계한 홍보 실적과 계획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저희가 내일 이제 홍보소통담당관을 행감을 하게 되는데 행감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가 수차례 홍보실과 홍보담당관과 그다음에 이제 특히 축제에 관련한 부분 관광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은 정확하게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여전히 좀 겹쳐요. 특히 축제 기간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일괄되지가 않고 마치 다른 축제하는 것 마냥 홍보가 이제 곳곳에 있는데 이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그 홍보 용역을 맡길 때는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일단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최소한의 그 돌발적인 홍보가 필요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담당 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 버스나 차량 광고 말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SNS 인플루언서 체험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건건이 계획, 그러니까 하신 것들 사업하신 것들 정리 좀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좀 내용을 봐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참고인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이 올해로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경영실적 평가를 좀 했네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때 내년 출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실적 평가는 홈페이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이제 오늘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행감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또 법적 효력도 있기 때문에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듣고 바로 올려라 했는데 참고사항입니다. 이거는 모든 재단에서 한 군데도 세부적인 내역을 올린 데가 없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올려라 하고 오늘 제가 다시 또 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실적 평가를 공개, 비공개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의무적인 사항은 결과만, 결과는 공개가 의무적이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뭐 올리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재단에서 올린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전국에 그런 이제 답을 들었는데요. 그게 숨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은 한번 뭐 법적이나 조례적인 부분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개사항인지 비공개사항인지 이런 것들은 다른 재단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관련해서 저희 문화관광재단 우리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순
아, 네. 저기 잠깐만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오신 대표이사님의 어떤 발언, 질의 답변은 이따 참고인으로 채택을 한 후에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관광실장님께만 질의해 주시고 조금 후에 이거 질의 답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 저 채택을 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재단 관련한 것은 뒤로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벽에 이제 생태관광 국가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미디어 파사드 관련해서 그다음에 미디어 숲길 그다음에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3건이 진행되고 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서 저희가 미디어 파사드 관련해서랑 야간, 사실 미디어 파사드의 설치에 관련한 문제뿐 아니라 야간에 관광을 하게 되는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광주시하고 공유재산 이제 협의를 맡아야 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년 됐네요. 바로 여기 우리 저희 행감 장소에서 처음으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설왕설래 했었는데 결국에는 광주시에서 허가를 못 받았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으세요, 지금.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두 차례 광주시 그 의회가 아니라 광주시 본청에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보류 사유가 처음에는 위생, 이제 위생에 문제가 있을까 염려해서 했는데 보류 사유가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관리 계획서를 드리고 또 의회에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보완 요청을 한 게 세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다녀갔는데요. 안전관리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고 의회에다 좀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별도의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뭐 별도 용역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들이 책자형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광주시의회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서 세부 집행 내역과 향후 계획 그다음에 이제까지 추진된 현황 그다음에 애초에 처음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했던 것들을 자료 요청을 먼저 드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서, 사유지에다가 이제 혹시 광주시가 이거를 안 내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 하에 고민을 하신 건지 사유지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셨더라고요, 공문으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어떤 계획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광주시하고는 지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광주시 토지를 저희들이 무상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각종 언론회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광주시에서 안 해주면 대책이 없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한 것도 만에 하나 광주시에서 불가하다 통보를 받으면 사유지에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유지를 미리 받아 놓은 거고 광주시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 이거는 없던 걸로 한다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이게 군에서 진행하는 공식 공문을 통해서 된 것인데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대답이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토지 소유주하고는 광주광역시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 저희가 임차를 안 하겠다. 사용 승낙서는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건 구두로 얘기하신 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토지 사용 승낙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단서 조항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게 저희들이 뭐 현재는 광주시에서 해 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광주시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서 진행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지숙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중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 마저 질문하던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 이 광주시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전상의 문제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야간 관광에 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사실 그 공유재산이 저희가 적벽이 공유재산이 광주시의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근본적으로는 그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 있겠지만 광주시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야간에 관광을 한다라는 것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광주시하고 안 되면 사유지에다 하겠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사유지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서 반대하는 게 미디어 파사드 기계를 못 넣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계를 못 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야간 관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광주시에서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사유지를 해가지고 확보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현재 사유지에다 설치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관광 자원하는 거는 광주시 권한이 없습니다. 토지 사용 문제만 광주시 권한이 있고요. 저희들이 만에 하나 안 돼가지고 사유지의 시설을 하고 거기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화순군의 권한입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요. 실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주시는 야간 관광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녁에 적벽에 사람이 와서 그 근처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우려예요. 미디어 쏘는 기계를 어디다 놓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유지에다 해도 야간에 관광객들이 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이 됐냐 광주시에서 문제 삼는 건 그거예요. 왜냐,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사건 사고가 나면 광주시하고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데 이 사유지를 사용 승낙을 한들 저희가 그러면은 거기다가 광주시 땅을 밟지 않고 어떻게 거기로 뽕 해서 들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야간에 관광객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기계를 어디다 놓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를 직시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지금 사유지하고 사용 승낙서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무턱대고 추진을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추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망향정에서 망미정으로 내려가는 길도 계단형에서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까지 황토 포장까지 좀 제의를 해보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은 그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분께도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광주시가 공유재산에 사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야간에 관광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부터 사용 승낙서부터 받아놓은 것이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광체육실에서 하는 행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막히고 막히고 지연되는 거예요. 미리 밟아야 되는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앞서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유지, 앞서서 저희가 공유재산 수시분도 지금 보류 상태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취지에다가 얻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거 왜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유 안 하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서류상으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구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까지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협약을 안 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된 거는 그 사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왜 논란이 됐는가. 그리고 결국은 인자 안전관리 문제로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사유지에 살 수도 있다 그러니 좀 해다오 하고 광주시에 사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사정이 됐든 압박이 됐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야간에 대한 적벽의 야간 관광에 대해서는 광주시 의회 위원들 위원님들만 걱정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군 의회에 있는 위원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사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지숙
광주시에 먼저 보고하고, 우리가 나중에 왜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세부 안전 관리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먼저 드리고 광주시에 또 협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또 하나입니다.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자문위원회 운영위 회의를 한 세 차례 정도 하셨던데 회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회의록까지는 요청을 안 드렸더니 이제 대부분 그래도 한 발언들을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게 첫 시작이 저희가 한 7월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올해 7월 25일부터 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미디어 파사드의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거리가 너무 멀고 그때 물안개 문제를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피사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자문위원회 회의가 세 차례 진행되고 11월 달에 다시 계획은 했는데 진행하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우리 지금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현장에서 자문을 받고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여부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제가 회의를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전문가들 의견이 그래요. 장거리고 투사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선명도가 낮을 거고 외부 환경이 극복이 어려울 것 같다. 초장거리 투사라는 기술적 난제가 해결이 필요하다. 화순적벽의 특유, 안개, 계절별 기상 변화 등에 대해서 성능 시험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여기에도 관광객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9월달에 또 회의를 했을 때도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장거리 투사에 대해서 선명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급기야 이제 수묵화 기법을 대안이 필요해 하지 않나 이런 얘기 그다음에 영상적으로 기술 구현에 대한 어려움이 우려된다.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내용에는 우리 이 일을 하시는 미디어 파사드를 맡는 주식회사 아텍에 이 부분을 전달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요구했다. 이 정도만 있고 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기술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이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아텍이라는 업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단 시연을 해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 했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술적 문제도 있어요.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이 가능할지 안 할지 아직 ING라는 말씀이시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업체 측 책임으로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 사유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세부 집행 내역을 요청을 드렸더니 두 줄 왔어요.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자문위원에 대한 세부 집행,
○ 위원 김지숙
아니요, 이제까지 미디어 파사드 사업 우리 저희,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집행은 두 번 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세부 집행 내역이 두 줄 왔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추가가 돼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요청드렸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예산 집행은 두 번 하는 게 맞는데 거기 두 번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개 이제 고퀄리티를 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쏘는 기계에 대해서 많이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기계에 대한 제작 설치가 시작이 됐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안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 좀 확인하고 가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회사 아텍과 이 미디어 파사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했는지 계약 조건도 궁금합니다. 그 계약서와 이제까지 세부 집행 내역 다시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관광재단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적벽 버스 투어를 관광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야간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적벽 버스 투어에 대해서도 야간 운영을 재단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미디어 파사드 사업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광체육실의 사업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난관이 있으면서 밀린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산 8기가 채 6개월 반년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깔끔하게 어떤 부분은 실행이 가능하고 실행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되고 문제 사항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같이 협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저 혹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저희 아직 정연지 위원님도 질의를 마치지 못하셨고,
○ 위원장 조명순
의사진행 발언은 정연지 위원님까지 끝나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위원 김지숙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듯 싶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시는 게 어떤지 의사진행 발언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위원님들과 논의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그러면 정연지 위원님 질의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우리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이어서 김지숙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내용을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정연지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 명소화 사업.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미디어 파사드 제작 설치를 다 착수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영상 제작입니다. 영상. 영상만 지금 나머지는 진행한 게 없고 영상 10편에 대해서 영상 제작만 착수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그 제작한 영상 그 미디어 파사드 기계는 어디 설치되는 거예요? 정확히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현재 망미정에서 적벽을 바라보면 우측 대밭 있는 쪽 현재 계획은 그쪽이고 거기가 광주광역시 땅입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거기 대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좀 돼야겠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대밭 쪽에다 하려는 이유가 그 함체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쪽에다 하는 겁니다.
○ 위원 정연지
지금 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일부 마을이 지정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곳도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맞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우리 그 댐 주변 지역에 사신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한다는 그 이유예요. 가령 어떤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항상 상위 기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협의가 안 되면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런 설명이 먼저 되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지금 그곳 안에 적벽 안에 사유지들이 좀 있거든요. 댐이 생긴 이후로 다 철책을 쳐가지고 이분들은 그 명절에 그 1년에 몇 차례 그 벌초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분들한테 관리자한테 허락을 얻어 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소 옆으로 나 있는 등산로도 굉장히 잘 정비가 됐더라고요.
자, 등산로를 만들어 놨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사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재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고사리를 끊으러 간다 하더라도 허락을 안 해줘서 그분들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가능할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그래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거는 군민들에게, 군민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행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실리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억 이상 건설 공사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추가 질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서 망향정 관광기반 시설정비사업 있잖아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당초에 계획하고 변경된 변경 예정인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변경돼 있는지.
자,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당초 출렁다리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상반기 때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서 그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 다리는 설치가 됐고 이 다리가 왜 굳이 필요할까? 모든 의원님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실장님의 설명은 다리를 건너서 연주산 쪽으로 가는 산책로를 조성하니까 이 다리를 연계해서 연계 관광을 계획하겠다 하셨습니다. 당초에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보고가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첩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사업 구간 변경을 하셨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 정연지
예산 변동 없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예산 변동 없이 위치만 변경이 된 겁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련된 예산을 가지고 중간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중첩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을 하면 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계약을 할 때 업자와 가령 9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할란다 그러면 업자는 그만큼 손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미흡했으니까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못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감하는 겁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손해 봐야 될 부분을 행정에서 그놈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에도 화순군에서 아 이 부분은 안 하겠다 해버리면 그것도 뭐 신뢰의 문제도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사업 분량만큼을 다른 데로 옮겨서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인 것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 한 가지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각 읍면 단위별로 올라오는 숙원 사업들 있잖아요. 공사 예산을 딱 책정했습니다. 하다가 공사 구간이 선형이 변경돼 가지고 설계를 감할 수도 있고 증할 수도 있는 겁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것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건 이제 설계 변경 사항이고 설계 변경해서 일부 소액은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20억 가까이 그 사업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것도 설계 변경의 하나의 지금 과정에 있는 겁니다. 뭐 금액이 상한가가 얼마나 책정이 돼서 안 된다, 된다 이거는 저도 이제 판단이 어려우나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하고 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타절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최후의 수단으로 타절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도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그 각종 인건비 등이 나가야 될 판인데 그걸 없애버리는 그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아니, 답변을 듣고 보니 실장님은 마치 그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오신 분 같이 느껴지는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회사 측 대변 정도는 아니고요.
○ 위원 정연지
자, 우리가 지금 그 막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정해진 예산을 사업을 하다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감도할 수 있고 증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도 들었다시피 이것도 비슷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만큼은 별도로 예산이 남았으니 다른 데 써야 된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릴 게 아니라 당초의 기본계획 안에서 감하고 증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화순 파크 골프장.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정연지
생활체육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순
네, 그럴까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위원 정연지
팀장님 각종 그 파크 골프 대회가 열려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도 하고 다녀가는데요. 그 일전에 제가 그 인증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여쭤잖아요. 인증서는 받았으나 보완 조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고 그리고 그쪽 협회로부터 인증서를 확실하게 이렇게 받은 건지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 체육지원팀장 박기동
이제 대한 파크골프협회에서 우리가 4월 달에 2박 3일간 7명이 와가지고 보완 조치가 14가지가 나왔습니다. 12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드려가지고 서류 보내 가지고 이미 확답을 받아 가지고 8월 말일로 우리가 대한 파크골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 위원 정연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관광체육실 체육지원팀장 박기동
전국 생활체육, 그리고 10월에 대한 파크 골프 중앙농협대회 1,100명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대한 파크골프회에서.
○ 위원 정연지
네, 저희가 전국대회 그 4차례 개최 예정이었는데 다 마무리했나요?
○ 관광체육실 체육지원팀장 박기동
네, 우리 전국대회 금번은 6번 개최했고 그리고 생활 이번에 12월, 11월 22일 날 마지막 협회로 마무리 거기까지 공식적으로 9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수명 5,460명이 다녀갔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애를 많이 쓰셨군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32쪽입니다. 관광 마케팅 추진 현황인데요. 화순 관광 SNS 운영하고 화순 관광 청년 PD들이 하는 활동들이 중첩이 된 것 같아요. 청년 PD들은 개인의 SNS 활동 위주로만 해야 된다는 무슨 뭐 계약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주 임무가 개인 SNS에 그 업로드 시킨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지금 화순관광 SNS 운영을 예산 1,900으로 이제 각종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는데 이 예산과 관광 PD가 활동하는 그 활동 영역이 서로 이제 중첩이 되니까 관광 PD가 개인 SNS 활동하라고 지급한 것보다 이분들한테 더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화순을 좀 알려달라 차라리 이거 사업계획 변경을 좀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전담으로 좀 맡기는 건 어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 PD 사업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사업 효과가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커졌으니까 이분들한테도 개인 SNS 활동보다 더 폭넓게 우리 화순 전반적인 관광을 홍보하는 데 역할을 좀 드리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한 가지는요. 우리 저기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추진 현황.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정연지
예산 15억 세워서 지금 보니까 공사비만 13억 3,0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정연지
조성이 다 완료됐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마무리됐습니다.
○ 위원 정연지
준공도 깔끔하게 마치고요. 자,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이번 축제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당초 축제에는 그 움직이는 공룡 설치를 그쪽에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노력했는데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수사가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그거를 활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그럴수록 더 활용을 해야 될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들 판단하에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그 땅을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거 마땅치 않아서 프로그램은 빼고 단지 거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트 이용만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지금 그 특혜 의혹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돼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경찰청에서는 무혐의로 처리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다시 또 보안 자료 요구가 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최종 종결 처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실장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데 이제 자료 요구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일단 조성이 된 거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질의 답변에 따르면요, 임대한 21필지 중에서 7필지는 산책로 조성으로 본 이후에 산림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예산이 없으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일부 산림 산 쪽에 저희들이 쉼터 정도는 그때 15억 범위 내에서 좀 만들었고 숲 가꾸기 일부 좀 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만 갖고 있지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정연지
지금 관광 꽃단지 주변 숲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7월에 시행이 됐던데요. 향후 용역 결과를 보고 이곳을 산책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실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조성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 조사에서도 거기를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활용할 수가 없다면 계약 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만약에 산책로를 연결해서 조성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은 계약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이제 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이 이제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체육실에서 용역까지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산림과가 아니라 이제 관광체육실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은 앞으로 거기에다가 어떠한 뭐 개발사업도 투자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땅을 왜 임대했을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왜그러냐면 거기를 산책로로 저희들이 관광체육실에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어차피 예산 성립도 안 되니까 저희들 관광체육실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안 하겠다.
○ 위원 정연지
아니, 사업비를 임대료를 관광체육실에서 세워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계획이 없는 땅을 왜 임대를 합니까? 그러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들이 반영을 새롭게 예산을 올리지 않고 고인돌사업소나 산림과에서 산책로 사업으로 혹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되 관광체육실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정연지
당초에 사업 보고는 관광체육실에서 이 필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지금 말씀으로는 주관 부서가 이제 불확실해졌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잦은 계획 변경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의 혼란만 야기하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관광체육실에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2022년도 12월 31일부터 7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지금 21필지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업무 보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7평은 앞서 말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숲 가꾸기 하고 산책로 조성하겠다 했는데 산림과에서 이미 산책로 조성은 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산책로 조성은 아직,
○ 위원 정연지
아니, 숲 가꾸기 사업을 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부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일부 했죠. 그리고 산책로 조성은 아직 계획이 없다 답변을 해 주셨고. 자, 그러면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 네. 그간 전체 필지에 대한 임대료를 그러면은 어떻게 향후에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해야 될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저희들이 산책로 조성 계획이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 27년까지입니다. 그 임대 기간이. 28년부터는 그 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연지
계약 해지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정연지
이게 필지는 좀 작게 나와서 이해가 이제 쉽게 이제 모르시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 저희 화순군에서 21필지를 임대를 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부분은, 하늘색 부분은 우리가 개발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1필지 중에 이 필지 자, 이것도 개인 저기 문중의 소유입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이 당초에 있던 개발계획하고 동떨어진 이 한 필지를 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때는 전체 필지를 하면서 거기가 연접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필지를 넣은 거는 그때 착오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면적이 넓든 안 넓든 이거는 착오가 심각한 착오를 하신 것 같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여기에 따른 면적의 임대료 산정은 얼마인지 알고 계셔요? 실장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조그마한 필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연지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에 한 몇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연 1,000만 원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니요, 그 조그만 필지에 대해서. 조그만 필지에 대해서만 1,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지금 분홍색으로 된 전체 면적이 연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
○ 위원 정연지
7필지. 정정하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대상 필지들 면적하고 위치를 살펴보면 사실상 향후 조성되어야 할 면적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앞서서 조성 계획이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착오를 하신 건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착오라기보다는요. 저 한 필지 또 동떨어져 있는 필지가 제가 착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곡에서부터 지금 등산로가 조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시켜서 춘향까지 저희들이 연결할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산책로까지 감안을 하고 휴게 쉼터까지 계획을 했던 거죠.
○ 위원 정연지
자, 여기 보이는 이 하얀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제각하고 그다음에 관사 있는 쪽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런 부분은 이 편입된 토지 안에 묘지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묘지까지 다 임대를 했거든요. 묘지 관리는 누가 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산림 내에 들어있는 묘지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런데 우리가 묘지는 이미 묘지가 차지해 있고 활용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이런 토지까지 임대를 한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아시겠지만, 묘지 전체 면적을 따져도 전부 한 5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사라든가 제각 부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임대료 산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사, 제각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 사전 행정절차 이행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제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그래서 답변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화재로 인해서 답변이 좀 늦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농지, 산지, 전용, 허가 미이행에 이어서 이제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당초 계획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게끔 당초 계획이 있으신 거 기억하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최초 계획은 양떼목장 형태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랬으나 실질적으로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실질적으로는 검토를 하니 그게 산림 속이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더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고 관리도 어려울 것 같아서 변경을 한 겁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어떻게 변경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꽃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정원 형태로 조성하셨습니다.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정연지
지금 대상 필지들 지목을 보면 대부분 임야, 전, 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와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행정 절차는 당초에 실무 차원에서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가는 검토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어떻게 검토됐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각종 농지나 산지에 대해서 뭐 개발 행위 허가라든가 그런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저도 본 위원도 두 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을 때 개발 허가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이 있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이 잘 모르고 해석이 유권해석이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유권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차례 전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방금 말씀하신 설명대로만 일관하셨는데 답변서는 그게 사실 아닙니다. 이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들은 개발 행위에 대한 그거를 안 할 수 있지만, 생략할 수 있으나 농지법, 산지법은 개별법으로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답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 구체적인 이제 유권해석에 자료는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만일에 법률에 이제 위반사항이 있다고, 이제 사항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하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류종옥 위원님께서도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저는 몇 가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파크 골프로 인해서 전국에 많이 명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고, 전국대회도 여러 가지 여러 번 치뤘고 벌써 우리가 지금 9번까지 치뤘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명성이 지금 나 있는데 그런 중에도 현재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이용층이 중장년층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의견도 제가 참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용층을 우리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청년,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설할 생각은 화순군 갖췄으면 하는데 그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하다 보면 또 전 3세대가 아우러지는 가족형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화천군에서는 지금 그런 가족형 파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또 제가 제안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화순군이 파크 골프로 유명해지고 또 어느 파크 골프장 못지않은 최고 파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 골프를 즐기는 층을 보면 중장년층에서 청소년층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가족형, 부모와 함께하는 파크 교실이라든가 그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실장님의 의견도 그렇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렇다면은 우리 향후에 우리 가족 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파크 골프장, 우리가 지금 몇 홀이죠? 87홀이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87홀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홀이 많으니까 조금 가족형도 조금 띄어서 조금 해주고 해서 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서 역시 화순군 파크 골프 대단해 할 정도의 더 큰 명성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구종천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이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께서는 우리 의회의 요청에 기꺼이 응해 주신 분으로 질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추궁하거나 압박으로 비출 수 있는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인 의견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 구종천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성명과 소속 또는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종천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종천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대표이사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앞서 출연금 보고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이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또 행감인 것만큼 자료를 토대로 제가 몇 가지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종천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정연지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공모사업 이제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제 전년도와 올해 이제 사업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몇 가지만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사업이 지금 한 달 좀 더 남았습니까? 그래서 사업 종료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꿈의 무용단 운영 사업이 지금 예산이 1억인데 5,480만 원 집행하셨네요. 그거하고 또 2025년도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마찬가지 50% 정도 집행을 하셨고 가가호호 예술교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중장년 인문 프로그램 그다음에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꽤 저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또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공모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이거는 24년도 위탁 사업비 보고입니다. 그중에 소규모 지역 축제가 있는데요. 힐링 음악회 2,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고요. 이게 이제 사찰에서 진행되는 산사 힐링 음악회거든요. 자, 이 사업은 사찰이라면 어느 사찰인지 그 사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5년도 위탁사업비에서는요. 출연금 설명할 때도 제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제 이 사업 역시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요. 나는 화순입니다 프로젝트 운영 그다음에 남도 국제 미식 박람회 화순 홍보관 운영. 자,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비교란이라도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집행을 미진하게 했다든지 이런 보고가 좀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다음 페이지, 지역 인재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이 사업 역시도 집행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 그다음에 2024년도, 25년도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은 굉장히 들어서는 퀄리티도 높고 그리고 참여만 많이 한다면 참 성과를 많이 나타내는 이런 사업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 보고하셨을 때는 이러한 각종 사업들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에 따른 인력 부족분에 대한 고충사항 정도는 충분히 들었으나 이런 사업들이 미집행이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 거는 재단에서도 특별한 어떤 계획들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종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과 저희 현재 지금 집행잔액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좀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소한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그건 따로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찰에서 진행되는 산사 힐링 음악회, 힐링 음악회 어디 사찰에서 음악회를 했습니까?
○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종천
이게 아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양해해 주시면,
○ 위원 정연지
네, 팀장님.
○ 관광체육실 문화관광재단팀장 박상현
화순군 2024년 산사 힐링 음악회 같은 경우는 석천사에 지원되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문화예술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찰의 음악회가 몇 곳에 진행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공통된 의견들이 우리 사업들이 중첩되면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을 분명히 전달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미 집행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으나 그렇지만 향후 이런 계획들이 다시 보고가 되면 이거는 위탁금 반영에 있어서 우리는 참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첩된 사업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관광체육실 문화관광재단팀장 박상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문화나 관광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실 때는 우리 본청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거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기획하시고 하신다면 저희 의원들 또한 그런 거를 반대를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업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준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거는 심사에 있어서는 정말 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화순군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저희가 생겨난 지 2년이 됐고 문화 쪽 방향 그리고 관광에 관련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군민들의 기대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니까요.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 재단이 사업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도 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의견도 들으시고 이런 자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경영평가 받았던 내용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이 24년 10월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아직까지 성실하게 도입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가 신규 재단이 이렇게 나 정도의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받았다고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종천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좋았던 점과 또 한 가지 더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질의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저는 지역주민 아까 우리 류종옥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역축제를 두 가지를 이렇게 가져가서 하시면서 사실 초반 때는 우리 아까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눠 가져가게 되는 배경이 좀 있었어서 초창기 23년도, 24년도 사업에는 사실 좀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았죠. 자체 독자적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제가 지역 축제에 참여, 운주 축제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 전에 지역 축제하고는 정말 색이 많이 다르고 또 우리가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운주사를 자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 축제에 대해서 저가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지인들도 많이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금액 대비 가성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관광재단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령층도 많이 낮아지고 관광객들에게 눈맞춤을 좀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류종옥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는 이제 지역민들 위주로 되었던 행사라 그때도 좀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 자체 행사로 그런데 면민의 날은 또 따로 있는데 마치 그런 행사로 되면서 운주사 자체 본연의 축제가 색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관광재단의 독자적인 것과 합쳐져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역민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 이거를 좀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해요. 이번에 경영평가에도 좀 미흡한 점으로 보완점으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보완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 전문가 그룹들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트렌드를 잘 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협의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문지 한 장으로는 다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관광 PD 활용도 하시고 여러 활용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 축제를 많이 하게 되고 예전에 이제 코로나도 거치고 또 저희가 이태원 참사가 있으면서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이거를 행안부에서 몹시 이제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미리 못 챙기는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군에서 행사를 할 때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재단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저희 회전목마가 너무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전상 문제도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이제 거기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따로 이제 얘기하실 때 너무 좋아해서 확대도 해야겠는데 사실 공간이 작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제 행안부에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자체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영평가에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미흡한 부분, 보완 지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만큼 몇 인이 모였을 때는 안전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차량이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걸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매뉴얼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종천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엊그제 출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수익금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화순 시네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능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읍으로 이전을 하고 오늘 오픈하죠? 화순 시네마가.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살짝 돼요. 읍에 와서 더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순 시네마 운영에 관련해서 혹시 이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수익금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종천
아마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많은 지금까지는 화순 시네마로서 정직하게 서울에서 현재 상영하는 영화가 그대로 7,000원에 지역 주민들에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재단은 제3 섹타 방식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영화제라든가 다양한 뭐 한여름 저는 영화제도 해보고 싶습니다. 야외에다 스크린 해놓고요. 군민들과 함께요. 이런 거라든가 청소년 작은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해볼 수가 있고 광주에서도 혹시 여성 영화제가 지금 광주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좀 세 분들이 좀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광주 여성영화제도 같이 해서 동시에 우리 화순에서도 그걸 같이 상영할 수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볼 거고요.
아마 수익금 부분은 집행부하고 철저히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 고유 목적 사업으로 그 차기년도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기년도에 편성하게 되면 그거 아마 의원님들께도 보고가 드릴 겁니다. 얼마가 잉여금이 나왔고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화순 시네마 위수탁 관리 협약서에 운영 조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에 관련해서는,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영화관 관리와 재단 정관 4조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자 승인, 그러니까 군청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순 시네마 작은 영화관이 우리가 OTT가 많이 되면서 영화관이 좀 많이 죽는 산업으로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재단이 이 사업을 맡으면서 다른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남산 로컬힙을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남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읍 전역에 저희가 축제가 고인돌로 옮겨가면서 우리 읍에 있는 아까 우리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의 소외감도 높고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행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니 작은 영화관 운영과 함께 더 많이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제출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간단히 의견 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말씀 있으시면, 네.
○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종천
저희 직원들과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은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지난 4월 7일 취임해서 남산 슬로건을 남산 문화 점령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대형 그림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까지 파트 파이브를 했습니다. 근데요, 축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축제만으로 지역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관광은 결국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는 많은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순 읍내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순 군민들의 심장과 같은 남산공원이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이런 정도 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올해 회전목마도 한번 런칭을 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좀 본 겁니다. 주차장 문제 읍사무소 거기다 증축하고 주차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읍사무소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고 거기다 주차 빌딩을 짓는다면 엄청난 기파가 나옵니다. 고인돌 전통시장 뒤에 있는 주차장도 다신 못 오고 요즘 첨단으로 주차빌딩 올리면은 또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고인돌 시장에서부터 청춘들락까지를 저는요, 식당, 카페, 베이커리, 공예품 특화거리로 만들어서요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 전환 업주들에게는 몇천만 원만 지원해 주면요 특화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생활인구 싸움입니다, 이제는. 광주 시민들을 얼마만큼 주말에 화순으로 데리고 오느냐, 현재 담양이 1위입니다. 화순이 2위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가족형 테마파크, 어린이 놀이기구가 좀 있고 상상 놀이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요. 화순의 생활인구 1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저는 그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요.
아마 우리 김지숙 의원님 저희 장기 발전과제까지 읽으셨는데 아마 1단계가 화순 시네마였고 2단계는 화순 군민회관 위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2026년도에 군민회관을 저희 재단에서 통으로 위탁해서 남산공원 더욱 문화관광이었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 위원장 조명순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저희 위원님들의 입이 아주 환하게 아주 좋은 미소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종천 대표이사님의 꿈과 또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종천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