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재심사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어제 저희가 심의하면서 요청드렸던 이제 자료를 받아봤고요. 경영실적 평가하고 저희가 이제 갖추게 되는 이제 상승되는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관련해서 더 요청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하고 내용하고 같이 여쭤볼게요.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는 이제 뭐 과장님,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실적 평가가 원래 저희가 이렇게 재단에 대한 경영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되게 돼 있지 않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고요.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 위원 김지숙
네, 점수만 나와 있고 첨부자료가 없는 것 같던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이제 이 실적 자료를 요청을 해놓고 홈페이지에 있겠거니 하고 봤어요. 그랬는데 홈페이지에는 몇 점의 나를 받았다 이 정도만 돼 있고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첨부파일이 없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 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오픈되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항상 올려주셔야지 맞을 것 같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 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 배정된 것에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 자료 요청을 먼저 드렸는데 아직 좀 못 받은 게 있긴 합니다.
이제 초창기 저희가 2년 됐는데 2년 전에 7,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이렇게 기술을, 이제 저희가 사무 기술이죠. 사무회계 이런 프로그램을 받은 건데 여기가 이제 주신 답변으로는 좀 상당히 사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체 뭐 다른 전국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저희는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시 새로 구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계속 거래하던 업체하고 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이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타 기업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한 금액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6,000여 만 원 중 예산 중에 한글 라이센스는 한 3,000만 원 조금 못 되는데요.
○ 위원 김지숙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거는 어느 기업하고 해도 그 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시스템 구축비인데요. 어떤 기업하고 해도 한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d로 시작하는 그 업체하고 굳이 그 업체하고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 또한 우리 김지숙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게 아,이 업체하고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이 업체가 원래 초창기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 몇 년까지는 쓸 수 있다는 사용 기한을 분명히 명시를 했을 텐데 제가 그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5년에서 7년 정도를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가 자체 프로그램이 5년, 7년이 이미 지나가지고 바꿔야 되는 사정에 저희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2년밖에 못 썼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좀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뭐 그렇게 하면은 차액이 한 2∼3,000만 원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랑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자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손해 본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따져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단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저는 자료를 보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실에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단 자체로 하기에는 지금 재단은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회 차원에서 계속 공동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회사를 상대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중간에 신생으로 들어가서 2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저희 사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조금 군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계획을 좀 그때 이제 못 받아본 것들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체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위탁 사업인지 구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저희가 내일 관광체육실이 이제 행감 순서예요. 그래서 이 문화관광 재단에 관련해서 저희가 절차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혹시 같이 해서 제가 절차는 한번 우리 의사과하고 타진을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내일 행감 하면은 저희들이 관광재단 대표이사 그다음에 선임팀장까지 참여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그게 재단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재단이 이제 2주년 맞았고 첫 번째 경영실적 평가를 받았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청취하는 자리여서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또 질의하실 의원분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도 김지숙 위원님 말씀과 거의 동일한데요. 지금까지 보면 문화재단 우리 출연금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거나 어떤 자료라든가 정보를 전달받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말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자료 요구하지 않았으면 주지도 않았을 거고 내년에 인건비만 출연금만 11억만 달라고 한 거였지 사실 디테일한 내용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정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많이 좀 서운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탁 사무가 됐든 공모가 됐든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하시고 인건비 2명 올렸을 때, 작년에는 1명 올렸었고 올해는 2명 올렸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좀 산출된 근거 어디에 아까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어떤 분야에 이렇게 채용하는지도 사실 몰랐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앞으로 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로잡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중에 위탁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이제 곧 관광체육실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세부사업 중에 그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 정연지
출향인 고향 방문 지원사업하고 나는 화순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와 약간의 갭이 생겼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홍보도 쭉 하시고 아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홍보도 하셨는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그만큼 이제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은 분명히 이거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편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처음 한 행사라서 홍보도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추진 결과를 보고 사업량이라든가 예산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좀 설명을 하고 사업량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강화하든지 해서 사업비에 맞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세워 둔 예산이 잘 집행이 돼가지고 또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게 적절한 이상적인 방향이니까 이거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실장님 우리가 지금 도전 비전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찾아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관계를 제가, 제가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까지 조달청까지 그다음에 관계 회사 다 연락해서 문의한 결과 이거는 물품 구매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는 거다. 조달청에 구매 요구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조달청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그래도 좀 가격이 좀 싼 걸로 해서 구매를 한 거라서 별도 계약서가 없다. 이제 그런 답을 얻었고 조달청에도 문의를 한 결과 이거는 구매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런데 유지보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 계약은 별도로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그러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그다음 달에 시스템 사용 못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다. 그럼 사전에 이걸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재단이 한 70여 개 재단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어떤 기관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물품 구매다 칩시다. 그러면 2023년 11월에 우리가 구매했단 말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다음 달에 바로 중단이 돼버려. 그럼 거기서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 제품은 중단됩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래서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상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더 이상 없으시죠?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