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6월 13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인구청년정책과
- 행복민원과
- 인허가과
- 자치행정과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인허가과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인구청년정책과
- 행복민원과
- 인허가과
- 자치행정과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인허가과
(10시 00분 개회)
○ 간사 정연지
회의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순 위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심사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순 위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심사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합리적·객관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필요입니다. 2026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과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중요도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성실히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 보고서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47억 5,700만 원으로 당해 예산은 138억 6,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8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45억 6,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조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하단 부분, 교육기반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3개 사업 보조사업 완료 후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부분, 인구정책지원입니다. 결혼장려금 등 인구정책 사업 추진 후 3개 사업에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 부분,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2024년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5,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3년 청년 푸드트럭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청년 복지 지원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도비 매칭 6개 사업 추진 후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 부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중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라 3,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5년 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5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46억 4,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4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46억 2,600만 원 중 지출액은 46억 1,3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후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청년 푸드트럭 영업장의 전기시설 등 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00만 원을 귀농귀촌 박람회 등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 내용에 맞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4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됐던 내용인데 저희 만원주택 관련해서 이제 결산 내용은 틀림이 없는데 저희가 보통 결산 내용을 하게 되면 정량적 평가를 우선 하고 정성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게 저는 성과,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성과지표에 대한 전체 전 실과소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26년도에 다시 새롭게 세우시게 되면 그런데 지금도 성과목표가 있는 것은 지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성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결산서상에 예산이 전체가 돈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다는 정량 평가는 이런 보고로 수치로 되지만 정성 평가는 어떤 부서는 하고 어떤 부서는 안 하고 이렇다더라고요.
그런데 정성 평가를 위해서 사실은 성과지표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주력하는 사업은 이런 건데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건 목표를 세웠는데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 목표에 이것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특히 인구정책과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표설정을 거기에 맞춰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이 불편해서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성과 목표에 보면 저희가 지표에 따른 측정산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부서에서 저희들이 팀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팀장님들별로 그 팀에서 목표하고 있는 목표치 정책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측정산식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정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초반에 말씀은 주셨어요. 이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유입정책을 어떠어떠한 것을 펼쳤는데 그 어떤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까지는 도출이 안 되더라도 유입정책을 몇 가지를 계획을 했고 그게 얼마나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측정산식이 나오면 저희가 더 정성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여기는 그냥 유입된 인구에 대해서 측정산식이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는 얼마나 많은 유입정책을 유도했는지가 성과지표인데 측정산식은 유입인구가 측정산식이란 말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아요.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안 맞겠죠. 왜냐면 저희 사실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사업을 했어도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측정산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잘 맞아지는 성과지표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목표도 각 팀이 저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팀은 한 개 지표로, 어떤 팀은 4개 지표로 막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부분도 골고루 보셔서 주요한 팀이 있고 주요하지 않은 사업을 맡고 있는 팀들도 있겠지만 골고루 들어가서 다음 번에 결산 심의 할 때 정성적 평가도 성과지표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만원주택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원주택 관련해서 최근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간담회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담회 진행 내용을 보니까 애로사항, 만원주택에 살면서 있었던 애로사항들 물으셨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홍보활동 하는 것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해 왔고 제가 계속 제안드렸었던 만원주택 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는 의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물어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말씀하신 입주자 협의체에 대한 구성을 할 건지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만나서 어제는 이제 불편사항,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했었고 또 청년 정책도 홍보를 하려고 했었고 그 자리에서 다음 달에는 청년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 상태여서 아마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청년 협의체가 아니라 만원주택 협의체 같은 경우는 만원주택의 성과와 만원주택에 살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또는 개선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계속 예산이 드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었던 게 제가 만원주택 시작하기 전부터 요구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있을 지 없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그마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협의체 구성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합리적·객관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필요입니다. 2026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과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중요도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성실히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 보고서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47억 5,700만 원으로 당해 예산은 138억 6,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8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45억 6,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조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하단 부분, 교육기반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3개 사업 보조사업 완료 후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부분, 인구정책지원입니다. 결혼장려금 등 인구정책 사업 추진 후 3개 사업에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 부분,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2024년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5,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3년 청년 푸드트럭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청년 복지 지원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도비 매칭 6개 사업 추진 후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 부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중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라 3,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5년 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5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46억 4,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4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46억 2,600만 원 중 지출액은 46억 1,3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후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청년 푸드트럭 영업장의 전기시설 등 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00만 원을 귀농귀촌 박람회 등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 내용에 맞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4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됐던 내용인데 저희 만원주택 관련해서 이제 결산 내용은 틀림이 없는데 저희가 보통 결산 내용을 하게 되면 정량적 평가를 우선 하고 정성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게 저는 성과,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성과지표에 대한 전체 전 실과소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26년도에 다시 새롭게 세우시게 되면 그런데 지금도 성과목표가 있는 것은 지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성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결산서상에 예산이 전체가 돈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다는 정량 평가는 이런 보고로 수치로 되지만 정성 평가는 어떤 부서는 하고 어떤 부서는 안 하고 이렇다더라고요.
그런데 정성 평가를 위해서 사실은 성과지표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주력하는 사업은 이런 건데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건 목표를 세웠는데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 목표에 이것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특히 인구정책과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표설정을 거기에 맞춰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이 불편해서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성과 목표에 보면 저희가 지표에 따른 측정산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부서에서 저희들이 팀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팀장님들별로 그 팀에서 목표하고 있는 목표치 정책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측정산식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정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초반에 말씀은 주셨어요. 이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유입정책을 어떠어떠한 것을 펼쳤는데 그 어떤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까지는 도출이 안 되더라도 유입정책을 몇 가지를 계획을 했고 그게 얼마나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측정산식이 나오면 저희가 더 정성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여기는 그냥 유입된 인구에 대해서 측정산식이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는 얼마나 많은 유입정책을 유도했는지가 성과지표인데 측정산식은 유입인구가 측정산식이란 말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아요.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안 맞겠죠. 왜냐면 저희 사실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사업을 했어도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측정산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잘 맞아지는 성과지표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목표도 각 팀이 저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팀은 한 개 지표로, 어떤 팀은 4개 지표로 막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부분도 골고루 보셔서 주요한 팀이 있고 주요하지 않은 사업을 맡고 있는 팀들도 있겠지만 골고루 들어가서 다음 번에 결산 심의 할 때 정성적 평가도 성과지표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만원주택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원주택 관련해서 최근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간담회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담회 진행 내용을 보니까 애로사항, 만원주택에 살면서 있었던 애로사항들 물으셨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홍보활동 하는 것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해 왔고 제가 계속 제안드렸었던 만원주택 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는 의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물어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말씀하신 입주자 협의체에 대한 구성을 할 건지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만나서 어제는 이제 불편사항,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했었고 또 청년 정책도 홍보를 하려고 했었고 그 자리에서 다음 달에는 청년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 상태여서 아마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청년 협의체가 아니라 만원주택 협의체 같은 경우는 만원주택의 성과와 만원주택에 살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또는 개선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계속 예산이 드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었던 게 제가 만원주택 시작하기 전부터 요구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있을 지 없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그마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협의체 구성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총 9개로 7개 지표에 대해 100% 달성하였으며, 2개 지표에서 100%에 다소 미달하였습니다. 성과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23억 500여 만 원으로 이중 22억 5,800여 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이며, 집행잔액은 4,500여 만 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세부사항은 집행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4억 9,400여 만 원 중 4억 7,7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여 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800여 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0 만 원, 민원모니터요원 행사실비지원금 300여 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200여 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7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2,4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좀 지출액 좀 많이 적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떤 한계사안이라든지 제한사항이 좀 많은가요? 아니면 보조금 많이 안 나간 사유가 있을까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차 등록 대수가 저희들 예산 세워놓은 거하고 일치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 위원 김지숙
네, 등록 대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안하고 좀 다르다고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예산 세워져 있는 게.
○ 위원 김지숙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잠깐만요.
○ 위원 김지숙
네, 관련한 팀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대신 해주실 거예요?
○ 간사 정연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네, 차량등록팀장 이수미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30% 보조하고 저희가 70%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 장애인 차량 대수가 이제 차량 등록 대수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검사 대상자 분들께서는 여수시나 목포시에서 장애인 차량 검사 지원을 이미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차량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여기 관내 화순군 관내에서 받은 사람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서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지원이 아니라 차등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미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실제로 차량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차량당 지원이요, 저희가 자세하게는 지금 잘, 한 대당 거의 5만 얼마 정도 되는데 지원이 그만큼 중증하고 경증하고 나눠서 지원하기 때문에 100%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률이 희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만약 하게 된다면 100% 지원하면 많이 이제 저희 화순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수나 목포시나 그런 데서 지원을 받으러 거기서 검사를 많이 받으러 가시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아, 그러면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저희 화순군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여수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받으면 더 많이 지원이 되는군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아니요,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받죠?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작년부터는 여기서도 지원을 받아요, 그 전엔 지원이 없었어요.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없었던 내용이어서,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여수나 목포에서 검사소가 따로 있거든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장애인 차량 검사소가,
○ 위원 김지숙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검사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지원은 같기 때문에 거기로 가셔서 하셔요.
○ 위원 김지숙
지원은 같은데,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 검사를 받으면 그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받으셨어요.
○ 위원 김지숙
아, 그동안에는 그쪽으로 가야지만 지원이 됐는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이제 전체 군까지 펼쳐서 받았는데 장애인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인지가 안 돼있으신 거네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건데 지출액도 금액도 너무 작고 그런데 저희 주변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이 부분도 새롭개 생겨난 시책이었으면 좀 홍보를 했었어야 됐는데 현수막 하나만 걸렸어도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공문만 하나 보냈어도 좀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올해도 내려왔죠, 이거.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 위원 김지숙
네,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사항인데 앞서 모든 부서에 성과지표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행복민원과 같은 경우는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우수한 민원실로 돼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 부서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만 정성평가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런 행정서비스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위한 것은 성과지표 부분하고 측정산식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더 팀장님들이 한번만 더 신경 써서 정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한번만 더 살펴봐 주시고 사실 우리 주민 분들게 결산서가 공개가 될 때 주민들 숫자도 많이 보시지만 금액도 많이 보시지만 일반 분들은 성과지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국내경비 같은 경우에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 부서의 특수성상 여비를 쓸만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여비를 실제 세워져, 출장을 나가도 잠깐 갔다 와서 한 시간 내 두 시간 내 갔다 와서,
○ 위원 김지숙
시간이나 거리가 짧아서 그러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짧으니까. 그렇다고 거기를 한 번에 여러 군데를 가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출장 내도 여비는 안 받고 있는 실정이 많죠, 지금.
○ 위원 김지숙
실제 상황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인허가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부 여기 안에서 화순에서 출장하는 경우들이 잦을 텐데 이런 내용들은 개선사항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차단을 시켜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이게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다 와서 출장 시작 버튼 누르고 갔다 와서 종료 버튼 누르면 실제 한 시간 갔다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상 여비가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것들은 일단 출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잦은 출장들을 저희가 좀 지금 팀장님들이 민원실 바로 앞에 나와서 다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몰아서 출장 가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저희들이 상시 출장으로 해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 읍면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출장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 위원 김지숙
지급 돼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이 허가가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부분은 좀 내부적 부분인데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서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만한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저희 지적 분야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으로,
○ 위원 김지숙
네, 그쵸. 상시 출장이 많이 있으시죠.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그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은 또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출장하시는데 출장비가 지급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저도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 때 조금 정리를 했으면 한 푼이라도 좀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았을 거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또 내부사안들이 있네요. 그것도 한번 보고 저도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총 9개로 7개 지표에 대해 100% 달성하였으며, 2개 지표에서 100%에 다소 미달하였습니다. 성과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23억 500여 만 원으로 이중 22억 5,800여 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이며, 집행잔액은 4,500여 만 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세부사항은 집행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4억 9,400여 만 원 중 4억 7,7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여 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800여 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0 만 원, 민원모니터요원 행사실비지원금 300여 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200여 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7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2,4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좀 지출액 좀 많이 적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떤 한계사안이라든지 제한사항이 좀 많은가요? 아니면 보조금 많이 안 나간 사유가 있을까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차 등록 대수가 저희들 예산 세워놓은 거하고 일치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 위원 김지숙
네, 등록 대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안하고 좀 다르다고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예산 세워져 있는 게.
○ 위원 김지숙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잠깐만요.
○ 위원 김지숙
네, 관련한 팀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대신 해주실 거예요?
○ 간사 정연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네, 차량등록팀장 이수미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30% 보조하고 저희가 70%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 장애인 차량 대수가 이제 차량 등록 대수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검사 대상자 분들께서는 여수시나 목포시에서 장애인 차량 검사 지원을 이미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차량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여기 관내 화순군 관내에서 받은 사람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서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지원이 아니라 차등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미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실제로 차량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차량당 지원이요, 저희가 자세하게는 지금 잘, 한 대당 거의 5만 얼마 정도 되는데 지원이 그만큼 중증하고 경증하고 나눠서 지원하기 때문에 100%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률이 희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만약 하게 된다면 100% 지원하면 많이 이제 저희 화순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수나 목포시나 그런 데서 지원을 받으러 거기서 검사를 많이 받으러 가시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아, 그러면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저희 화순군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여수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받으면 더 많이 지원이 되는군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아니요,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받죠?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작년부터는 여기서도 지원을 받아요, 그 전엔 지원이 없었어요.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없었던 내용이어서,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여수나 목포에서 검사소가 따로 있거든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장애인 차량 검사소가,
○ 위원 김지숙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검사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지원은 같기 때문에 거기로 가셔서 하셔요.
○ 위원 김지숙
지원은 같은데,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 검사를 받으면 그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받으셨어요.
○ 위원 김지숙
아, 그동안에는 그쪽으로 가야지만 지원이 됐는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이제 전체 군까지 펼쳐서 받았는데 장애인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인지가 안 돼있으신 거네요?
○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이수미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건데 지출액도 금액도 너무 작고 그런데 저희 주변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이 부분도 새롭개 생겨난 시책이었으면 좀 홍보를 했었어야 됐는데 현수막 하나만 걸렸어도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공문만 하나 보냈어도 좀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올해도 내려왔죠, 이거.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 위원 김지숙
네,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사항인데 앞서 모든 부서에 성과지표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행복민원과 같은 경우는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우수한 민원실로 돼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 부서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만 정성평가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런 행정서비스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위한 것은 성과지표 부분하고 측정산식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더 팀장님들이 한번만 더 신경 써서 정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한번만 더 살펴봐 주시고 사실 우리 주민 분들게 결산서가 공개가 될 때 주민들 숫자도 많이 보시지만 금액도 많이 보시지만 일반 분들은 성과지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국내경비 같은 경우에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 부서의 특수성상 여비를 쓸만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여비를 실제 세워져, 출장을 나가도 잠깐 갔다 와서 한 시간 내 두 시간 내 갔다 와서,
○ 위원 김지숙
시간이나 거리가 짧아서 그러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짧으니까. 그렇다고 거기를 한 번에 여러 군데를 가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출장 내도 여비는 안 받고 있는 실정이 많죠, 지금.
○ 위원 김지숙
실제 상황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인허가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부 여기 안에서 화순에서 출장하는 경우들이 잦을 텐데 이런 내용들은 개선사항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차단을 시켜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이게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다 와서 출장 시작 버튼 누르고 갔다 와서 종료 버튼 누르면 실제 한 시간 갔다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상 여비가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것들은 일단 출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잦은 출장들을 저희가 좀 지금 팀장님들이 민원실 바로 앞에 나와서 다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몰아서 출장 가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저희들이 상시 출장으로 해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 읍면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출장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 위원 김지숙
지급 돼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이 허가가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부분은 좀 내부적 부분인데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서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만한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저희 지적 분야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으로,
○ 위원 김지숙
네, 그쵸. 상시 출장이 많이 있으시죠.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그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은 또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출장하시는데 출장비가 지급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저도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 때 조금 정리를 했으면 한 푼이라도 좀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았을 거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또 내부사안들이 있네요. 그것도 한번 보고 저도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이는 인허가과 일부 지표에서 사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초과 및 미달성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2026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중요도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 시 보다 충실한 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인허가과 소관 예산현액은 본예산 3억 3,500여 만 원, 예비비 사용액 2,500여 만 원으로 총 3억 6,100여 만 원입니다. 이중 2억 4,4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9,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4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여 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 세부 사업은 3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중간부 건축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7,300여 만 원 중 5,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 감소에 따라 2,0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민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5,400여 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으로 예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8,100여 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축물관리입니다. 먼저 2024년 10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관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 선정되어, 9,500여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8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결산내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많이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23년도에도. 그랬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 위원 김지숙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줄어드는 데 이유가 있을 건데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지금 요즘 작년, 올해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하신 분들이 별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설계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할 때 이제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이 한두 달 항간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또 저희가 정리 추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같은 예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개발민원사항에서 소송비용으로 2,200만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어요. 이제 물론 시기상으로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정식소송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저희들이 개발행위였고 저희들이 소송 관계는 언제 발생할 지 모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래서 당장 먼저 발생했는데 추경 때 세우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반대적인 대답도 많이 있어요. 집행부 사정에 따라서 아시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느 때는 부과금을 물더라도 예산을 못 세워서 다음에 세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건전 재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1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는 아주 시급한 상황에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쓰게 되는 거고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사실은 예정은 됐었던 내용인데 언제 이게 결과가 나올 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인허가과 안에서 예산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손쉬울 수 있으나 되도록 이는 예비비가 다른 데 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예비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서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낮은 내용은 작년에도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저희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시켰거든요? 그래서 계약만 이뤄지면 올해 8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둘만 이야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현장에 어떤 내용인지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춘양 산간리에 산간 경로당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2주 전에 승인 완료됐고요. 전라남도에서. 그다음에 사업 발주 시켰고 계약 지금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춘양 산간리 경로당이 좀 옛날 건물이라 좀 춥습니다. 그래서 보온이나 단열 같은 그런 성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번에 승인은 되어서 올해 조속하게 되겠네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지금 입찰 요구했고요. 바로 되면 8월 이내 사업 완료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이어서 우리 인허가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인허가과 안에 있는 지 잘 몰라요, 이 사업이. 농촌활력과나 이런 데 들어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특별한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이는 인허가과 일부 지표에서 사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초과 및 미달성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2026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중요도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 시 보다 충실한 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인허가과 소관 예산현액은 본예산 3억 3,500여 만 원, 예비비 사용액 2,500여 만 원으로 총 3억 6,100여 만 원입니다. 이중 2억 4,4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9,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4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여 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 세부 사업은 3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중간부 건축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7,300여 만 원 중 5,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 감소에 따라 2,0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민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5,400여 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으로 예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8,100여 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축물관리입니다. 먼저 2024년 10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관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 선정되어, 9,500여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8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결산내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많이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23년도에도. 그랬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 위원 김지숙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줄어드는 데 이유가 있을 건데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지금 요즘 작년, 올해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하신 분들이 별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설계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할 때 이제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이 한두 달 항간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또 저희가 정리 추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같은 예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개발민원사항에서 소송비용으로 2,200만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어요. 이제 물론 시기상으로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정식소송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저희들이 개발행위였고 저희들이 소송 관계는 언제 발생할 지 모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래서 당장 먼저 발생했는데 추경 때 세우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반대적인 대답도 많이 있어요. 집행부 사정에 따라서 아시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느 때는 부과금을 물더라도 예산을 못 세워서 다음에 세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건전 재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1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는 아주 시급한 상황에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쓰게 되는 거고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사실은 예정은 됐었던 내용인데 언제 이게 결과가 나올 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인허가과 안에서 예산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손쉬울 수 있으나 되도록 이는 예비비가 다른 데 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예비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서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낮은 내용은 작년에도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저희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시켰거든요? 그래서 계약만 이뤄지면 올해 8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둘만 이야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현장에 어떤 내용인지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춘양 산간리에 산간 경로당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2주 전에 승인 완료됐고요. 전라남도에서. 그다음에 사업 발주 시켰고 계약 지금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춘양 산간리 경로당이 좀 옛날 건물이라 좀 춥습니다. 그래서 보온이나 단열 같은 그런 성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번에 승인은 되어서 올해 조속하게 되겠네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지금 입찰 요구했고요. 바로 되면 8월 이내 사업 완료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이어서 우리 인허가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인허가과 안에 있는 지 잘 몰라요, 이 사업이. 농촌활력과나 이런 데 들어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특별한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 부서 성과입니다.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만 원을 포함하여 1,023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97%인 986억 3,100만 원 집행, 보조금 반납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예산현액 2억 1,6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국도군정 시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등 행사 추진으로 7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인사운영은 예산액 2억 1,6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근로자 운영입니다. 예산액 68억 4,500만 원 중 인건비 등으로 6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후생복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600만 원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으로 2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단체보장보험 정산분 집행잔액 등의 이유로 약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부분, 행정정보화입니다. 예산액 14억 9,200만 원에서 행정시스템 유지 비용 등으로 14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준인건비입니다. 예산액 846억 3,800만 원 중 직원 인건비로 818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바로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액 10억 2,0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하단,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인 8억 3,800만 원은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성과지표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으로 받으셨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거론을 안 해주셔서. 이게 저희가 팀이 자치행정과에 팀이 4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4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책목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결산서가 좀 군민들한테 보여질 때 사실은 세세한 단위사업까지 나와 있는 결산서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실 때는 성과지표 내용을 정성 평가로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그러니까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측정산식 이렇게 되는데 팀이 작은 팀이 아니라 되게 그래도 우리군에서 되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팀들인데 팀 자체 성과지표가 2, 3개씩은 나와야 눈에 보여지는 부서 성과가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는 내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일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부서에 성과가 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 성과에 대한 정책 목표, 성과지표가 적어도 팀별로 1, 2개씩은 나와서 이렇게 좀 결산서에 올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곧 이제 26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니까 26년도 전반 전체 실과소에 성과지표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만 의논해 보셔도 26년도에 계획 세우실 때 좀 이제 실효성 있는 부서 성과,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 측정산식 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도 기부금이 얼마나 모아졌는지, 목표치에 따라 모아졌는지도 측정산식에 들어가고 지표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또 저희가 8억 정도 모았는데 목적을 둔 기부금 외에 이것은 저희가 복지나 이런 거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느지 또한 내용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나머지 팀별로 부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 지표 선정을 26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추가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금 지출잔액이 꽤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하고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 하신 분들한테 답례품도 하고 이러면서 남은 잔액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발하게 의논이 됐다가 사실 요새 좀 한풀 꺾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쓰고 있고 저희가 올해는 또 목적기부금도 정하고 이랬잖아요. 목적기부금을 정한 이유도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한 건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사안을 좀 반영해서 되도록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6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부서 안에서도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건전 재정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8억을 모았는데 물론 기부금은 당해연도에 다 쓰라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목적 정해진 거 빼고 8억은 저희가 복지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전년도 8억 정도 모았고 현재 기준으로 약 9억 6,000 정도 1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명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행정실효 밟아서 의견 들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약간 정체기가 왔는데 이 정체기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화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해서 기부금을 모으니까 이런 혜택 아니면 이런 시설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인지가 됐을 때 타 지역에 계시는 친인척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군에 할 수 있는 건 단체 대 단체, 기관 대 기관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의한 효율성을, 효능감을 느끼셔야 타 지자체 명절 때라도 타 지역에서 오는 친인척들한테 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년도 8억을 모아놨고 10억까지 모으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10억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 군민들에게 기부금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와닿는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뜩 SOC시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것들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24년도에 8억을 사실 돈이 많이 없었는데 이 8억이 기부금이 모아서 놔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쉬움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허물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쓰는 것보다는 목돈으로 만들어서 멋지게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준인건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준인건비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기준인건비는 사실 저희 위원들의 눈으로 얼만큼 이렇게 많이 남았냐, 왜 남았냐 이렇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28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금액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분야별로 본다면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공무원은 99.5%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국가에서 정해진 수당, 본봉 다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공무직.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런데 좀 차이 나는 것이 공무직인데 공무직은 우리가 임금 협상을 벌려서 예산을 확정 짓고 그다음에 대체로 임금 협상이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우리가 그래도 여러 형평성이나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하고 항상 협상이 수십 차례 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지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년도 협상이 24년도, 인건비가 22년도 임금협약이 사실 24년도에 체결됐습니다. 계속 딜레이 되고 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조와 협상에서 결정되는 금액이라서 조금 여유롭게 세워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96% 정도 나왔는데 공무직에서 한 4% 정도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하고 공무직인데 공무원은 99.5%, 공무직은 96% 정도 해서 96.7%가 총계로 집행하고 28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임금 협상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그럼 매번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24년도에 조금 양이 많았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때는 조금 많았습니다. 임금 협상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소급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당장 우리가 내년도 임금 협상을 지금 한다면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드리고 예산 편성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나 전년도 임금 협약을 당장 지금 체결해버리면 다음 달에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 때문에 조금 맞추기가 어려워서 조금 잔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시점이 지금 25년도, 지금 현재 25년도 임금 협상을 아직 체결 못 했습니다. 해마다 보통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당연히 많이 요구 하실거고 저희는 여러 형평성이라든지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협상이 대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임금 협상도 체결이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임금 협상이 이달에라도 체결되면 저희가 6월 달에, 7월 달에 1월부터 6월까지 소급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해연도 이후에 체결되다 보니까 많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서둘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 임금 협상이 24년도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급해서 드리고 이런 거 때문에 그랬는데 좀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서둘러서 내년도 임금 협상을 금년도에 본예산 저희가 요구 드리기 전에 체결되면 잔액 발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대체적으로 전 지자체가 좀 동일하게 우리가 예상치로 노조 요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세워놓고 협상에서 요구안을 삭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잔액이 생긴 걸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다른 타 시군의 사정을 이야기하셨는데 타 시군의 사정은 대게 들쭉날쭉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3년도에 그니까 그렇죠. 올해치 임금을 협상을 내년에 해서 내년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임금에 대한 협상은 사실 우리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일반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임금 협상은 사실 임금 협상의 과정 또한 타 다른 민간 기업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년이나 또는 몇 달 긴 기간을 소급할 정도로 임금 협상을 길게 가져가는 게 저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거기다가 이제 예산이 늘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우리 공무직 노조 분들에게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렵고 우리 군의 사정도 많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세워놓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런데,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깎아가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리고 좀 금액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자체든지 인건비가 총 세출예산의 10% 정도 되는데 우리도 800억이 넘지 않습니까. 8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 28억이면 큰 돈인데,
○ 위원 김지숙
엄청 큰 돈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런데 이제 인력 운영하다가 우리가 1,450명을 운영하고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률로 본다면 한 97%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큰데요. 대체적으로 임금 협상 지연, 임금 협상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공무직에서 한 96% 정도 집행한 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이건 작년치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임금 협상에 대해서 1년치 일한 월급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소급 적용해서 받는다 그러면 어떤 근로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론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본경비에 대한 잔액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잔액 부분인데 7,700만 원 정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뭘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기본경비,
○ 위원 김지숙
잔액.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7,000만 원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시죠?
○ 위원 김지숙
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특정업무 경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감사업무라든가 세무업무, 예산업무, 여론업무, 그다음에 대민활동, 공무원단체 이런 분들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규정된 금액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인원이 약간 좀 변동이 있습니다. 특사경이라든가 그것도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인원이 정확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감사팀은 5명, 예산팀은 5명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씩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난 차익금이란 말씀이시죠? 잔액이란 얘기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특정업무 관련한 거 원래 계획했던 예산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한 내역하고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김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 부서 성과입니다.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만 원을 포함하여 1,023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97%인 986억 3,100만 원 집행, 보조금 반납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예산현액 2억 1,6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국도군정 시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등 행사 추진으로 7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인사운영은 예산액 2억 1,6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근로자 운영입니다. 예산액 68억 4,500만 원 중 인건비 등으로 6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후생복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600만 원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으로 2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단체보장보험 정산분 집행잔액 등의 이유로 약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부분, 행정정보화입니다. 예산액 14억 9,200만 원에서 행정시스템 유지 비용 등으로 14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준인건비입니다. 예산액 846억 3,800만 원 중 직원 인건비로 818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바로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액 10억 2,0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하단,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인 8억 3,800만 원은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성과지표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으로 받으셨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거론을 안 해주셔서. 이게 저희가 팀이 자치행정과에 팀이 4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4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책목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결산서가 좀 군민들한테 보여질 때 사실은 세세한 단위사업까지 나와 있는 결산서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실 때는 성과지표 내용을 정성 평가로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그러니까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측정산식 이렇게 되는데 팀이 작은 팀이 아니라 되게 그래도 우리군에서 되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팀들인데 팀 자체 성과지표가 2, 3개씩은 나와야 눈에 보여지는 부서 성과가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는 내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일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부서에 성과가 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 성과에 대한 정책 목표, 성과지표가 적어도 팀별로 1, 2개씩은 나와서 이렇게 좀 결산서에 올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곧 이제 26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니까 26년도 전반 전체 실과소에 성과지표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만 의논해 보셔도 26년도에 계획 세우실 때 좀 이제 실효성 있는 부서 성과,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 측정산식 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도 기부금이 얼마나 모아졌는지, 목표치에 따라 모아졌는지도 측정산식에 들어가고 지표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또 저희가 8억 정도 모았는데 목적을 둔 기부금 외에 이것은 저희가 복지나 이런 거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느지 또한 내용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나머지 팀별로 부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 지표 선정을 26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추가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금 지출잔액이 꽤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하고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 하신 분들한테 답례품도 하고 이러면서 남은 잔액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발하게 의논이 됐다가 사실 요새 좀 한풀 꺾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쓰고 있고 저희가 올해는 또 목적기부금도 정하고 이랬잖아요. 목적기부금을 정한 이유도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한 건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사안을 좀 반영해서 되도록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6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부서 안에서도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건전 재정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8억을 모았는데 물론 기부금은 당해연도에 다 쓰라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목적 정해진 거 빼고 8억은 저희가 복지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전년도 8억 정도 모았고 현재 기준으로 약 9억 6,000 정도 1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명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행정실효 밟아서 의견 들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약간 정체기가 왔는데 이 정체기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화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해서 기부금을 모으니까 이런 혜택 아니면 이런 시설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인지가 됐을 때 타 지역에 계시는 친인척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군에 할 수 있는 건 단체 대 단체, 기관 대 기관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의한 효율성을, 효능감을 느끼셔야 타 지자체 명절 때라도 타 지역에서 오는 친인척들한테 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년도 8억을 모아놨고 10억까지 모으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10억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 군민들에게 기부금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와닿는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뜩 SOC시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것들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24년도에 8억을 사실 돈이 많이 없었는데 이 8억이 기부금이 모아서 놔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쉬움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허물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쓰는 것보다는 목돈으로 만들어서 멋지게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준인건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준인건비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기준인건비는 사실 저희 위원들의 눈으로 얼만큼 이렇게 많이 남았냐, 왜 남았냐 이렇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28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금액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분야별로 본다면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공무원은 99.5%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국가에서 정해진 수당, 본봉 다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공무직.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런데 좀 차이 나는 것이 공무직인데 공무직은 우리가 임금 협상을 벌려서 예산을 확정 짓고 그다음에 대체로 임금 협상이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우리가 그래도 여러 형평성이나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하고 항상 협상이 수십 차례 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지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년도 협상이 24년도, 인건비가 22년도 임금협약이 사실 24년도에 체결됐습니다. 계속 딜레이 되고 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조와 협상에서 결정되는 금액이라서 조금 여유롭게 세워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96% 정도 나왔는데 공무직에서 한 4% 정도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하고 공무직인데 공무원은 99.5%, 공무직은 96% 정도 해서 96.7%가 총계로 집행하고 28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임금 협상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그럼 매번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24년도에 조금 양이 많았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때는 조금 많았습니다. 임금 협상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소급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당장 우리가 내년도 임금 협상을 지금 한다면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드리고 예산 편성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나 전년도 임금 협약을 당장 지금 체결해버리면 다음 달에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 때문에 조금 맞추기가 어려워서 조금 잔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시점이 지금 25년도, 지금 현재 25년도 임금 협상을 아직 체결 못 했습니다. 해마다 보통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당연히 많이 요구 하실거고 저희는 여러 형평성이라든지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협상이 대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임금 협상도 체결이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임금 협상이 이달에라도 체결되면 저희가 6월 달에, 7월 달에 1월부터 6월까지 소급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해연도 이후에 체결되다 보니까 많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서둘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 임금 협상이 24년도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급해서 드리고 이런 거 때문에 그랬는데 좀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서둘러서 내년도 임금 협상을 금년도에 본예산 저희가 요구 드리기 전에 체결되면 잔액 발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대체적으로 전 지자체가 좀 동일하게 우리가 예상치로 노조 요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세워놓고 협상에서 요구안을 삭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잔액이 생긴 걸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다른 타 시군의 사정을 이야기하셨는데 타 시군의 사정은 대게 들쭉날쭉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3년도에 그니까 그렇죠. 올해치 임금을 협상을 내년에 해서 내년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임금에 대한 협상은 사실 우리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일반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임금 협상은 사실 임금 협상의 과정 또한 타 다른 민간 기업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년이나 또는 몇 달 긴 기간을 소급할 정도로 임금 협상을 길게 가져가는 게 저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거기다가 이제 예산이 늘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우리 공무직 노조 분들에게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렵고 우리 군의 사정도 많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세워놓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런데,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깎아가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리고 좀 금액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자체든지 인건비가 총 세출예산의 10% 정도 되는데 우리도 800억이 넘지 않습니까. 8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 28억이면 큰 돈인데,
○ 위원 김지숙
엄청 큰 돈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런데 이제 인력 운영하다가 우리가 1,450명을 운영하고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률로 본다면 한 97%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큰데요. 대체적으로 임금 협상 지연, 임금 협상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공무직에서 한 96% 정도 집행한 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이건 작년치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임금 협상에 대해서 1년치 일한 월급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소급 적용해서 받는다 그러면 어떤 근로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론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본경비에 대한 잔액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잔액 부분인데 7,700만 원 정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뭘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기본경비,
○ 위원 김지숙
잔액.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7,000만 원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시죠?
○ 위원 김지숙
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특정업무 경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감사업무라든가 세무업무, 예산업무, 여론업무, 그다음에 대민활동, 공무원단체 이런 분들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규정된 금액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인원이 약간 좀 변동이 있습니다. 특사경이라든가 그것도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인원이 정확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감사팀은 5명, 예산팀은 5명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씩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난 차익금이란 말씀이시죠? 잔액이란 얘기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특정업무 관련한 거 원래 계획했던 예산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한 내역하고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김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간사 정연지위원 오형열
위원 류종옥
위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지연
○ 출석공무원 (4명)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장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