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관광체육실
- 가족정책실
- 홍보소통담당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관광체육실
- 가족정책실
- 홍보소통담당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회)
○ 간사 정연지
회의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순 위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심사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순 위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심사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기획감사실 세입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183억 1,748만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8,121만 원, 보조금 수납액은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8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안정화계정 3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받았고 예수금 수입은 14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26억 9,952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1,998만 원, 이월액은 1억 47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7,9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쪽 하단,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예산 관련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 1,420만 원 중 9,641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 합본예산서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제작을 위해 747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남은 잔액은 1,036만 원입니다.
이어서 151쪽,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4,870만 원 중 국내여비 1억 943만 원, 사무관리비 6,631만 원, 국제화여비는 1억 3,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2억 1,181만 원 중 1억 6,1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난산업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책개발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각종 포상금 등 총 1억 3,840만 원에서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은 2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하여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우수 국민제안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만 원 중 20만 원을 집행하여 남은 잔액은 293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감사관리입니다. 청렴 및 각종 감사관리를 위한 예산 총 7,771만 원 중 사무관리비는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안건이 없어 140만 원과 청렴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6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 주관 명예감사관 회의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외부감사위원 감사 수당은 160만 원 중 60만 원 집행하고 부조리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건이 없어 200만 원 미집행하여 남은 잔액은 1,541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35억 7,640만 원 중 일반예비비는 12억 5,659만 2,000원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원 총 22억 5,659만 2,000원을 사용승인하고 남은 잔액은 13억 1,9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10쪽, 기금 총괄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억 3,916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5억 7,683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1억 3,401만 원, 재난관리기금 29억 4,512만 원, 고향사랑기금 8억 3,828만 원 등 총 67억 3,343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부 결산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통합계정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수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치금 170억 3,014만 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985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1억 2,929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66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수금 1억 9,628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수금 9억 원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해 187억 2,29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입니다. 2023년 예치금 39억 6,684만 원과 이자수입 1억 998만 원 등 총 40억 7,68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은 187억 2,292만 원이며 146억 7,376만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2억 1,000만 원,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5억 원 총 18억 1,000만 원은 예수금 원금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22억 3,916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입니다. 3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였고 나머지 5억 7,683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기금결산 업무 철저와 관련하여 기금운영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기금 소관 부서가 내용을 누락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겠으며 결산검사 준비 철저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에 필요한 주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기금 소관 부서에도 안내하여 향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객관적인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필요와 관련하여 향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시 보다 합리적인 측정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진행을 했어가지고 사실 세세한 사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에 큰 건들은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셔야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지적사항이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몇 줄로 나와 있지만 사실 세 건 다 무거운 건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산검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의 내용이죠. 결산서에 이제까지 금고에 대한, 사실 결산에 가장 중요한 기본은 현재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운 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집행잔액과 금고가 잔액이 맞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고에 대한 내용이 이제까지 결산서에 많은 부분 누락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금고의 잔액과 집행내역, 결산잔액이 맞는지 이것을 보는데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전체 세부적 사안을 봤을 때 이번에 기금 결산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전달이 안 되고 있음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의회 결산검사, 의회 결산심의가 있기 전에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아주 의무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저는 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서류정리는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에 전달하고 그 내용을 받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완결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완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또 똑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돼야지만 사실 완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난 몇 년간 결산에서 계속 누락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성과지표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성과지표에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실 저희가 성과지표에서 결산검사와 지금 이번 심의 때 지적을 한다고 해도 당장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26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예산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추후에 공문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했고 어떻게 측정식을 정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어야 저는 완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예비비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조를 해주셨는데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도 전반 여러 건으로 세 과로 나눠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거 역시 기획감사실에서 전반 관할입니다. 저희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이번에 저희가 사후에 결산 검사장에서 결산 심의장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사후에 쓰고 나서 확정을 받는 예산은 성립전예산하고 예비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주.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세우실 때 저는 어떤 내용을 드리고 싶냐면 예비비를 세울 때 저희가 지금 예비비 내용 중에 우리가 이번에 오형열 의장님께서 필수 농자재 관련한 조례를 세우셨는데 사실 이제 각종 기후변화에 또 반영 돼서 또 여러 가지 유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이제 폭이 큰 것들이 많고 예비비에서 그런 부분들로 많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예비비에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따로 있고 재난기금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은 그 부분이 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농업재해와 이런 거 관련한 예비비 지출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오형열 의장님이 세우신 조례가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재난으로 보면 무조건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활용 또는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용들을 하라고 또 따로 꺼내놓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도 또 예비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여기에 완결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저희들이 농작물도 같은 예비비를 물론 저희들이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재난예비비에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재난예비비에 쓰는데 우리 이제 오형열 의장님이 이번에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아직 뭐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저도 그 부분만 그것은 예비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별도의 예산으로 항목을 줘서 세우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나 또 우리 의장님한테 상의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적사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번에 마침 조례를 저희가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으니 사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 세워만 놓고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자리가 기획감사실 자리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농업재해와 재해 관련한, 자연재해 관련한 부분인 만큼 주민안전과 그다음에 농업과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미리 세울 수 있는 예산에 있어서는 세워놓고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을 두 건을 했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게 지출잔액을 남겨서 사고이월이 저희 알고 계시는 재무과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갈수록 사고이월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실 내용들은 사고이월 될 만한 게 거의 없는데 이번에 건전재정 관련한 거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고이월이 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이미 사고이월을 생각하고 시작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고이월은 정말 사고이월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은 이제 좀 줄여야 되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고 좀 빨리 계획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계획이 느렸고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짧게 답을 주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연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원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것은 계획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할까 말까 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난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우면서 그걸 1년치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계획에 없는 용역들은 다음 해로 넘겨서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기획감사실 세입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183억 1,748만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8,121만 원, 보조금 수납액은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8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안정화계정 3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받았고 예수금 수입은 14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26억 9,952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1,998만 원, 이월액은 1억 47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7,9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쪽 하단,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예산 관련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 1,420만 원 중 9,641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 합본예산서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제작을 위해 747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남은 잔액은 1,036만 원입니다.
이어서 151쪽,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4,870만 원 중 국내여비 1억 943만 원, 사무관리비 6,631만 원, 국제화여비는 1억 3,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2억 1,181만 원 중 1억 6,1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난산업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책개발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각종 포상금 등 총 1억 3,840만 원에서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은 2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하여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우수 국민제안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만 원 중 20만 원을 집행하여 남은 잔액은 293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감사관리입니다. 청렴 및 각종 감사관리를 위한 예산 총 7,771만 원 중 사무관리비는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안건이 없어 140만 원과 청렴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6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 주관 명예감사관 회의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외부감사위원 감사 수당은 160만 원 중 60만 원 집행하고 부조리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건이 없어 200만 원 미집행하여 남은 잔액은 1,541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35억 7,640만 원 중 일반예비비는 12억 5,659만 2,000원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원 총 22억 5,659만 2,000원을 사용승인하고 남은 잔액은 13억 1,9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10쪽, 기금 총괄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억 3,916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5억 7,683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1억 3,401만 원, 재난관리기금 29억 4,512만 원, 고향사랑기금 8억 3,828만 원 등 총 67억 3,343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부 결산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통합계정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수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치금 170억 3,014만 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985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1억 2,929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66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수금 1억 9,628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수금 9억 원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해 187억 2,29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입니다. 2023년 예치금 39억 6,684만 원과 이자수입 1억 998만 원 등 총 40억 7,68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은 187억 2,292만 원이며 146억 7,376만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2억 1,000만 원,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5억 원 총 18억 1,000만 원은 예수금 원금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22억 3,916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입니다. 3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였고 나머지 5억 7,683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기금결산 업무 철저와 관련하여 기금운영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기금 소관 부서가 내용을 누락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겠으며 결산검사 준비 철저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에 필요한 주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기금 소관 부서에도 안내하여 향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객관적인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필요와 관련하여 향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시 보다 합리적인 측정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진행을 했어가지고 사실 세세한 사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에 큰 건들은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셔야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지적사항이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몇 줄로 나와 있지만 사실 세 건 다 무거운 건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산검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의 내용이죠. 결산서에 이제까지 금고에 대한, 사실 결산에 가장 중요한 기본은 현재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운 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집행잔액과 금고가 잔액이 맞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고에 대한 내용이 이제까지 결산서에 많은 부분 누락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금고의 잔액과 집행내역, 결산잔액이 맞는지 이것을 보는데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전체 세부적 사안을 봤을 때 이번에 기금 결산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전달이 안 되고 있음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의회 결산검사, 의회 결산심의가 있기 전에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아주 의무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저는 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서류정리는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에 전달하고 그 내용을 받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완결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완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또 똑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돼야지만 사실 완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난 몇 년간 결산에서 계속 누락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성과지표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성과지표에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실 저희가 성과지표에서 결산검사와 지금 이번 심의 때 지적을 한다고 해도 당장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26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예산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추후에 공문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했고 어떻게 측정식을 정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어야 저는 완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예비비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조를 해주셨는데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도 전반 여러 건으로 세 과로 나눠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거 역시 기획감사실에서 전반 관할입니다. 저희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이번에 저희가 사후에 결산 검사장에서 결산 심의장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사후에 쓰고 나서 확정을 받는 예산은 성립전예산하고 예비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주.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세우실 때 저는 어떤 내용을 드리고 싶냐면 예비비를 세울 때 저희가 지금 예비비 내용 중에 우리가 이번에 오형열 의장님께서 필수 농자재 관련한 조례를 세우셨는데 사실 이제 각종 기후변화에 또 반영 돼서 또 여러 가지 유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이제 폭이 큰 것들이 많고 예비비에서 그런 부분들로 많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예비비에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따로 있고 재난기금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은 그 부분이 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농업재해와 이런 거 관련한 예비비 지출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오형열 의장님이 세우신 조례가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재난으로 보면 무조건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활용 또는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용들을 하라고 또 따로 꺼내놓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도 또 예비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여기에 완결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저희들이 농작물도 같은 예비비를 물론 저희들이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재난예비비에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재난예비비에 쓰는데 우리 이제 오형열 의장님이 이번에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아직 뭐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저도 그 부분만 그것은 예비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별도의 예산으로 항목을 줘서 세우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나 또 우리 의장님한테 상의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적사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번에 마침 조례를 저희가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으니 사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 세워만 놓고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자리가 기획감사실 자리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농업재해와 재해 관련한, 자연재해 관련한 부분인 만큼 주민안전과 그다음에 농업과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미리 세울 수 있는 예산에 있어서는 세워놓고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을 두 건을 했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게 지출잔액을 남겨서 사고이월이 저희 알고 계시는 재무과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갈수록 사고이월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실 내용들은 사고이월 될 만한 게 거의 없는데 이번에 건전재정 관련한 거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고이월이 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이미 사고이월을 생각하고 시작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고이월은 정말 사고이월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은 이제 좀 줄여야 되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고 좀 빨리 계획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계획이 느렸고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짧게 답을 주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연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원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것은 계획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할까 말까 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난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우면서 그걸 1년치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계획에 없는 용역들은 다음 해로 넘겨서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결산 현황,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관광체육실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지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관광·체육·위생 전반에 걸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광화순’ 브랜드 홍보와 화순 고인돌 축제 등 지역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제13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 정나은 선수와 임애지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우리군의 배드민턴 및 복싱 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관광기반조성과 ‘관광 화순’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맞춤형 체육서비스 제공과 선진 식문화 육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9,278만 2,790원을 포함한 205억 1,148만 6,790원입니다. 이 중 89%인 184억 3,605만 9,640원을 집행하고, 12억 2,607만 5,0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384만 7,827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550만 4,31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관광개발사업인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99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8,758만 4,000원에서 5억 7,700만 5,87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57만 8,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3,675만 원에서 6억 7,110만 7,12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억 6,396만 9,4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67만 3,480원입니다.
이어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중 관광지 개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 5,827만 5,6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억 4,963만 5,630원에서 17억 102만 2,700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142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잔액 1억 3,719만 2,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억 4,987만 4,0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억 4,987만 4,060원에서 32억 331만 7,610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3,759만 5,170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176만 원에서 8,343만 6,600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사업발주 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집행 유보액 5억 939만 4,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서성제(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071만 6,6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6,071만 6,600원에서 1억 1,453만 원 집행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1억 4,502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액 116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7,800만 원에서 4억 278만 5,000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억 7,521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에서 714만 4,56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9,285만 5,440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중간부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중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체육회 복싱팀 해체에 따른 운영비 6,1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비로 전용하여 예산현액 5억 1,960만 원에서 5억 521만 150원을 집행하고 1,438만 9,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40만에서 1억 6,00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32만 6,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은 총 1억 4,011만 9,882원으로 이 중 1억 3,401만 9,922원은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재료비로 609만 9,960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식품진흥기금 재정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으며, 기 확보한 예산도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안전하고 깨끗한 식문화 조성사업에 성과지표가 다 1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 식품 안전사고 집중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표 산식이 측정산식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을 기점으로 지표산식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나 식품 안전사고 집중관리 이게 차이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세 개가 뭐가 달라서 지표가 세 개로 나눠졌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팀장님 계시지 않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보고 가능하시겠어요?
○ 관광체육실 위생관리팀장 장영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의회 오시면서 답변 준비를 안 해오셨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지적사항에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지적 받은 사항은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위원 김지숙
어떤 사항인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한 사업, 남북권 관광 개발사업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지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기획감사실에 전달은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완료로 돼있는데 각 부서별로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반에 저희가 22년도 처음 결산검사할 때 체육진흥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때 수영장 이용률로 해서 지표가 돼있어서 체육활동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변경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부서 성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실장님이 오늘 결산에 관련해서 발표해 주실 때 첫 번째 정성적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저희가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의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의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정성평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이 저는 부서별 성과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6년도에 이거 말고 사실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부서 성과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에 세울 때 계획서에 따로 별도로 첨부서류로 와요. 그런 내용들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거기에 몇 가지 정책목표에서 주요한 사업을 뽑아서 여기에 결산서에 실어주시는 건데 이것도 군민들이 보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문화 조성 저희가 관광체육실에 잘 신경을 안 쓰지만 관광하고 체육 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위생팀이 있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성과지표 내용에 태가 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집행률도 현저히 낮을뿐더러 예산 편성도 낮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련해서 이건 전환사업인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번에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셨네요, 24년도에. 이런 내용들 주요하게 지금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은 2022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22년도 당해연도에는 용역비 1억 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연도 23년도에 도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미이행이 돼서 23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했고요. 24년도에도 행정절차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을 해야 되는데 도비라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반납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24년도 말에, 24년도 말에 저희들이 일단은 다른 예산으로 도비지만 다른 예산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군 금고에 반납을 했지 도에 반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반납으로 잡았습니다만 도에 반납을 한 상태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추후에 그 부분까지 군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그 부분을 사실 검사 때 잘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자료 보면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상에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돼있는데 반납하지 않았고 저희 금고에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것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다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 미이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당초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을 타 사업과 일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로 추진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이걸 별개로 하라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과정에서 좀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은 어떻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은 다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행정구역 변경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행정구역?
○ 위원 김지숙
아니, 아까 절차 미이행이 된 부분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다 완료가 됐고,
○ 위원 김지숙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단지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남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뿐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관광개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월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도비 받아놓고 사실 행정 사전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하에 진행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요.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로 진행한 거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실제로 많이 될 것인가, 사평역 근처는 관광지도 아닐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도비 받아서 전환사업 했는데 금고에 넣어뒀다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도 2년여 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 이런 사안을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이게 지방전환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계기가 된 담당 시인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관광 자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임대정원림 사업도 좀 계획이 되고 있어서 그와 연관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 시설이 구축이 되더라도 민간이라든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은 어쨌든 사평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어떻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업들이 사실 금액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텐데 이건 예산 밑이어서 사실 어떤 객관적인 심의라든지 객관적인 내용에서 이게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5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꼭 여기다만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이 사업 목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이 사업 목적이라는 게 사평역 사업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이게 못쓰면 어떻게 돼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게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도비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모사업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공모사업 패널티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건 뭐 큰 저기는 아닌 거 같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수반되는 군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반되는 군비가 얼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현재 도비, 군비 15억씩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엄청난 큰 금액인데 저는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거 뭐 저희가 매해마다 내용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돈이 남아있으니 이걸 우리 예전에 오형열 의장님도 면 단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 보면 어쩌냐 이런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대책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책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신청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화순군은 좀 달성률이 집행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달성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낮은 편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 부분이 저는 다시 한 번 언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학교 부근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능주나 몇 군데 활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체육 관련한 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좀 더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때때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그때그때 매해 예산 정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결산 현황,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관광체육실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지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관광·체육·위생 전반에 걸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광화순’ 브랜드 홍보와 화순 고인돌 축제 등 지역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제13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 정나은 선수와 임애지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우리군의 배드민턴 및 복싱 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관광기반조성과 ‘관광 화순’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맞춤형 체육서비스 제공과 선진 식문화 육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9,278만 2,790원을 포함한 205억 1,148만 6,790원입니다. 이 중 89%인 184억 3,605만 9,640원을 집행하고, 12억 2,607만 5,0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384만 7,827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550만 4,31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관광개발사업인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99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8,758만 4,000원에서 5억 7,700만 5,87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57만 8,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3,675만 원에서 6억 7,110만 7,12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억 6,396만 9,4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67만 3,480원입니다.
이어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중 관광지 개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 5,827만 5,6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억 4,963만 5,630원에서 17억 102만 2,700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142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잔액 1억 3,719만 2,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억 4,987만 4,0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억 4,987만 4,060원에서 32억 331만 7,610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3,759만 5,170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176만 원에서 8,343만 6,600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사업발주 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집행 유보액 5억 939만 4,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서성제(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071만 6,6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6,071만 6,600원에서 1억 1,453만 원 집행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1억 4,502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액 116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7,800만 원에서 4억 278만 5,000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억 7,521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에서 714만 4,56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9,285만 5,440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중간부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중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체육회 복싱팀 해체에 따른 운영비 6,1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비로 전용하여 예산현액 5억 1,960만 원에서 5억 521만 150원을 집행하고 1,438만 9,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40만에서 1억 6,00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32만 6,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은 총 1억 4,011만 9,882원으로 이 중 1억 3,401만 9,922원은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재료비로 609만 9,960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식품진흥기금 재정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으며, 기 확보한 예산도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안전하고 깨끗한 식문화 조성사업에 성과지표가 다 1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 식품 안전사고 집중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표 산식이 측정산식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을 기점으로 지표산식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나 식품 안전사고 집중관리 이게 차이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세 개가 뭐가 달라서 지표가 세 개로 나눠졌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팀장님 계시지 않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보고 가능하시겠어요?
○ 관광체육실 위생관리팀장 장영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의회 오시면서 답변 준비를 안 해오셨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지적사항에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지적 받은 사항은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위원 김지숙
어떤 사항인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한 사업, 남북권 관광 개발사업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지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기획감사실에 전달은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완료로 돼있는데 각 부서별로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반에 저희가 22년도 처음 결산검사할 때 체육진흥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때 수영장 이용률로 해서 지표가 돼있어서 체육활동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변경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부서 성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실장님이 오늘 결산에 관련해서 발표해 주실 때 첫 번째 정성적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저희가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의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의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정성평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이 저는 부서별 성과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6년도에 이거 말고 사실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부서 성과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에 세울 때 계획서에 따로 별도로 첨부서류로 와요. 그런 내용들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거기에 몇 가지 정책목표에서 주요한 사업을 뽑아서 여기에 결산서에 실어주시는 건데 이것도 군민들이 보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문화 조성 저희가 관광체육실에 잘 신경을 안 쓰지만 관광하고 체육 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위생팀이 있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성과지표 내용에 태가 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집행률도 현저히 낮을뿐더러 예산 편성도 낮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련해서 이건 전환사업인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번에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셨네요, 24년도에. 이런 내용들 주요하게 지금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은 2022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22년도 당해연도에는 용역비 1억 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연도 23년도에 도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미이행이 돼서 23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했고요. 24년도에도 행정절차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을 해야 되는데 도비라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반납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24년도 말에, 24년도 말에 저희들이 일단은 다른 예산으로 도비지만 다른 예산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군 금고에 반납을 했지 도에 반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반납으로 잡았습니다만 도에 반납을 한 상태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추후에 그 부분까지 군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그 부분을 사실 검사 때 잘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자료 보면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상에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돼있는데 반납하지 않았고 저희 금고에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것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다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 미이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당초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을 타 사업과 일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로 추진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이걸 별개로 하라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과정에서 좀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은 어떻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은 다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행정구역 변경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행정구역?
○ 위원 김지숙
아니, 아까 절차 미이행이 된 부분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다 완료가 됐고,
○ 위원 김지숙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단지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남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뿐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관광개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월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도비 받아놓고 사실 행정 사전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하에 진행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요.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로 진행한 거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실제로 많이 될 것인가, 사평역 근처는 관광지도 아닐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도비 받아서 전환사업 했는데 금고에 넣어뒀다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도 2년여 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 이런 사안을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이게 지방전환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계기가 된 담당 시인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관광 자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임대정원림 사업도 좀 계획이 되고 있어서 그와 연관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 시설이 구축이 되더라도 민간이라든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은 어쨌든 사평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어떻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업들이 사실 금액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텐데 이건 예산 밑이어서 사실 어떤 객관적인 심의라든지 객관적인 내용에서 이게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5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꼭 여기다만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이 사업 목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이 사업 목적이라는 게 사평역 사업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이게 못쓰면 어떻게 돼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게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도비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모사업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공모사업 패널티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건 뭐 큰 저기는 아닌 거 같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수반되는 군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반되는 군비가 얼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현재 도비, 군비 15억씩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엄청난 큰 금액인데 저는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거 뭐 저희가 매해마다 내용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돈이 남아있으니 이걸 우리 예전에 오형열 의장님도 면 단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 보면 어쩌냐 이런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대책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책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신청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화순군은 좀 달성률이 집행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달성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낮은 편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 부분이 저는 다시 한 번 언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학교 부근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능주나 몇 군데 활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체육 관련한 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좀 더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때때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그때그때 매해 예산 정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입니다. 저희 9개 지표를 설정했는데 보육지원 지표가 76% 달성을 했습니다. 좀 미달했는데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동 수들이 계속 감소하는데 통계 수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다던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런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255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94%인 1,182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1억 원 이상 중 집행률 90% 미만 사업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으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자격을 갖춘 가구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건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추경 때 정릴를 했어야 되는데 제3회 추경 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00만 원 중 1억 2,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본인 적립금에 대해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수 기준 280명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경기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100여명이 통장을 미가입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50만 원, 집행잔액은 2,6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390만 원 중 13억 6,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직원 2명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과 시설아동 6명 중도 퇴소로 인해서 생활용돈 미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반납금 3,14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9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작년 제2회 추경예산 때 2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200만 원 중 4억 6,3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운영 시설 및 이용아동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은 2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3,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2023년도 기준해서 시설은 9개소였는데 5개소로 감하고 그에 따른 아동 수도 36명이 감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60만 원 중 9,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 7월 전남형 호봉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 채용하는데 10명 모두 경력이 없어 1호봉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반납금은 950만 원, 집행잔액은 2,2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3,520만 원 중 4,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이 기존에 3개소였는데 2개소로 감소하고 보육원아 수는 69명에서 36명으로 감소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6,470만 원, 집행잔액은 2,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2,430만 원 중 3억 6,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원아 수 및 보육 교직원 수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은 1,600만 원, 집행잔액은 4,0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원아 수는 10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도 한 15명 감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10만 원 중 1억 5,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공중목욕장 개소수 기준으로 사업비 일괄 교부합니다. 저희들은 9개소인데 9개면에서 공중목욕장 유류비 등으로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작년 제2회 추경예산 때 6,500만 원을 편성하여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못해서 5,000만 원을 사고이 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준공하고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액 44억 2,190만 원 중 36억 1,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사업 배정인원에 비해서 서비스 신청자 등 실제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7,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요사업 예산액 불용처리 철저에서 지원사업이 좀 불용액을 정리추경 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예산은 다른 분야에 시일성 있게 가용하는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 부서 지적하신 합리적·객관적인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필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9개 지표 중 1개 지표가 달성 못했습니다. 이런 보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지표를 설정했는데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상황들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간사 정연지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실장님 보고하시면서 다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이 잘 우리 팀장님들이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추가로 성과지표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나와 있는데 목표가 744명인데 성취가 774명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보육 지원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보육 지원 분야가 저희가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돌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하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반영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시죠? 의회에서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아니, 본회의 때 한번 뵙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본회의 때 다시 뵙고요. 본회의 때 나와서 얘기하실 거 아니잖아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얼굴만 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얼굴만 뵀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 아니고 긴 기간 같이 근무하시면서 저는 같이 일한 기간이 짧지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성실하게 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마무리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신경써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오늘 촘촘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입니다. 저희 9개 지표를 설정했는데 보육지원 지표가 76% 달성을 했습니다. 좀 미달했는데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동 수들이 계속 감소하는데 통계 수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다던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런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255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94%인 1,182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1억 원 이상 중 집행률 90% 미만 사업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으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자격을 갖춘 가구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건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추경 때 정릴를 했어야 되는데 제3회 추경 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00만 원 중 1억 2,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본인 적립금에 대해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수 기준 280명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경기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100여명이 통장을 미가입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50만 원, 집행잔액은 2,6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390만 원 중 13억 6,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직원 2명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과 시설아동 6명 중도 퇴소로 인해서 생활용돈 미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반납금 3,14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9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작년 제2회 추경예산 때 2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200만 원 중 4억 6,3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운영 시설 및 이용아동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은 2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3,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2023년도 기준해서 시설은 9개소였는데 5개소로 감하고 그에 따른 아동 수도 36명이 감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60만 원 중 9,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 7월 전남형 호봉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 채용하는데 10명 모두 경력이 없어 1호봉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반납금은 950만 원, 집행잔액은 2,2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3,520만 원 중 4,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이 기존에 3개소였는데 2개소로 감소하고 보육원아 수는 69명에서 36명으로 감소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6,470만 원, 집행잔액은 2,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2,430만 원 중 3억 6,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원아 수 및 보육 교직원 수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은 1,600만 원, 집행잔액은 4,0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원아 수는 10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도 한 15명 감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10만 원 중 1억 5,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공중목욕장 개소수 기준으로 사업비 일괄 교부합니다. 저희들은 9개소인데 9개면에서 공중목욕장 유류비 등으로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작년 제2회 추경예산 때 6,500만 원을 편성하여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못해서 5,000만 원을 사고이 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준공하고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액 44억 2,190만 원 중 36억 1,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사업 배정인원에 비해서 서비스 신청자 등 실제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7,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요사업 예산액 불용처리 철저에서 지원사업이 좀 불용액을 정리추경 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예산은 다른 분야에 시일성 있게 가용하는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 부서 지적하신 합리적·객관적인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필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9개 지표 중 1개 지표가 달성 못했습니다. 이런 보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지표를 설정했는데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상황들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간사 정연지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실장님 보고하시면서 다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이 잘 우리 팀장님들이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추가로 성과지표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나와 있는데 목표가 744명인데 성취가 774명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보육 지원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보육 지원 분야가 저희가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돌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하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반영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시죠? 의회에서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아니, 본회의 때 한번 뵙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본회의 때 다시 뵙고요. 본회의 때 나와서 얘기하실 거 아니잖아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얼굴만 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얼굴만 뵀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 아니고 긴 기간 같이 근무하시면서 저는 같이 일한 기간이 짧지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성실하게 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마무리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신경써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오늘 촘촘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홍보소통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총 4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홍보소통담당관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30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이 28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코자 화순소식지 3개 호를 제작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언론·방송·옥외 등 정부광고를 진행하고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총 28억 9,100만 원 중 2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군정 주요시책 홍보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워낙 단위가 커가지고요. 보고랄 것도 없이 너무 단위를 크게 보고를 해주셔서 주요 시책사업이 사실은 주요시책 홍보사업이 홍보소통담당관 사업의 주요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해 주십시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저희가 군정 주요시책 홍보 중 28억 중에서 27억 2,300만 원 집행하고 약 1억 6,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 정도이고 정부 광고비가 1억 3,300만 원입니다. 여기 이제 1억 3,300만 원이 좀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광고, 언론회사나 방송사가 늘어난 추세에서 광고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제 추진하다 보니 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략을 하고 또 올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 또 그 기준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절약을 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올해 예산 세울 때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작년에는 20억정도 됐고요. 올해 세워진 것은 17억입니다. 작년보다 3억 정도 적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그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런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추경에 추가 반영하셨겠죠.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했던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뭐 올헤, 작년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끝났습니다만 워낙 교부세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실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하에서 그나마 후한 예산을 갖는 데가 저는 홍보소통담당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계획에 있어서 특히 전반 주요시책 홍보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광고비로 나가는 그 부분이 1억 3,000정도 잔액이 생긴 거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물가반영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저희가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사나 방송사가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난 추세거든요.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기준도 제가 세세한 자료를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아봤습니다만 늘어나는 언론사가 언론사가 늘어나는 족족 다 광고를 낼 수 있지는 않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예산 계획이라는 게 있고 예산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언론사가 늘어가는 것에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추경 반영할 예산도 많이 없지만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홍보소통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총 4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홍보소통담당관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30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이 28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코자 화순소식지 3개 호를 제작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언론·방송·옥외 등 정부광고를 진행하고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총 28억 9,100만 원 중 2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군정 주요시책 홍보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워낙 단위가 커가지고요. 보고랄 것도 없이 너무 단위를 크게 보고를 해주셔서 주요 시책사업이 사실은 주요시책 홍보사업이 홍보소통담당관 사업의 주요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해 주십시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저희가 군정 주요시책 홍보 중 28억 중에서 27억 2,300만 원 집행하고 약 1억 6,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 정도이고 정부 광고비가 1억 3,300만 원입니다. 여기 이제 1억 3,300만 원이 좀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광고, 언론회사나 방송사가 늘어난 추세에서 광고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제 추진하다 보니 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략을 하고 또 올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 또 그 기준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절약을 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올해 예산 세울 때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작년에는 20억정도 됐고요. 올해 세워진 것은 17억입니다. 작년보다 3억 정도 적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그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런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추경에 추가 반영하셨겠죠.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했던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뭐 올헤, 작년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끝났습니다만 워낙 교부세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실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하에서 그나마 후한 예산을 갖는 데가 저는 홍보소통담당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계획에 있어서 특히 전반 주요시책 홍보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광고비로 나가는 그 부분이 1억 3,000정도 잔액이 생긴 거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물가반영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저희가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사나 방송사가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난 추세거든요.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기준도 제가 세세한 자료를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아봤습니다만 늘어나는 언론사가 언론사가 늘어나는 족족 다 광고를 낼 수 있지는 않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예산 계획이라는 게 있고 예산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언론사가 늘어가는 것에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추경 반영할 예산도 많이 없지만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간사 정연지위원 오형열
위원 류종옥
위원 김지숙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지연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