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홍보소통담당관
- 인구청년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홍보소통담당관
- 인구청년정책과
(10시 01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과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홍보소통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과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홍보소통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김소희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조병열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실무 수습을 포함하면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공보 등 편집위원회 1개로, 금년은 화순소식 제152호, 제153호 제작을 위해 2회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2건입니다. 군 공식 SNS 운영을 위한 관리 용역을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화순 8경 등 우리군 관광 명소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용역을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여 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온라인 매체와 행사 등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기관ㆍ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 입니다. 광주MBC와 2024년 2월 27일, 재난안전 홍보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1건 체결하였습니다.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재난과 재해 발생 시 우리군의 적극적인 방송 참여와 광주MBC의 주민 안내사항 등의 보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쪽, 군정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인터넷과 지면 광고로 18개 언론사에 18건, 버스 광고로 2개 매체사에 고속버스 70대, 옥외 광고로 6개 매체사에 옥외 매체 5개소,, 방송 광고로 6개 방송사에 방송 송출 15회 추진하였고 군정 홍보비 6억 5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인터넷과 지면 광고로 225개 언론사에 405건, 버스 광고로 2개 매체사에 고속버스 70대, 옥외 광고로 9개 매체사에 옥외 매체 10개소, 방송 광고로 6개 방송사에 방송 송출 5회 추진하였고 군정 홍보비 1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군 각종 소식과 핵심 정책 등을 화순소식지 책자로 발행하여 군민들과 출향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화순소식지는 2023년 제151호, 2024년 제152호, 제153호, 총 3개 호가 발행 및 배부되었습니다. 제151호는 4,700만 원, 제152호는 4,300만 원, 제153호는 4,600만원을 투입하여 각 3만 2,000부를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제154호는 현재 제작 중이며 12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군정 홍보 콘텐츠별 외주 제작 현황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군정 홍보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제작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정 홍보영상 외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화순팜, 축제 등 군정 홍보사항과 한쪽주차제, 청년 관련 내용 등 주민 안내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 제작을 위해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작 완료된 영상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와 행사 등에서 송출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 홍보 SNS 채널별 운영 현황입니다. 온라인의 실시간 채널의 특성을 살린 신속한 홍보, 양방향 소통 특성을 살린 소통하는 홍보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채널 총 5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금년 2월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블로그 357건, 369건, 페이스북 346건, 394건, 인스타그램 164건, 222건, 트위터 1,109건, 961건의 군정 홍보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은 2024년 68건입니다. 조회수는 인스타그램이 7만 3,6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SNS 운영관리와 카드뉴스 제작을 위해 2023년 7,000만 원, 2024년 5,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SNS 이벤트 추진, 주요 정책 카드뉴스 제작 등 SNS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정 홍보 전광판 설치 현황 및 유지 관리비 내역 입니다. 군정 홍보내용의 잦은 노출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비를 절감하고자 자체 설치한 전광판 3곳에 군정 홍보 영상 및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군청 본관 1층과 2층 사이 벽면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우리군 관광명소 등 27건, 의회동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주말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파크골프장 등 20건, 농업기술센터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주말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등 13건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3개의 하자보수기간이 2025년 만료 예정이므로 관리 비용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300만 원 2025년 본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언론사 주관 행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언론사 주관 행사와 그에 수반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은 행사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우리군에서 소관하는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수감자료 12페이지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을 보면 3년도하고, 4년도 하고 크게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네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 위원 정연지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방송사에 이렇게 집행했던 예산이 올해는 인제 5개 이제 7개 방송사에서 5개 방송사로 이제 줄여졌고 집행액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인터넷 지명광고에 대한 예산집행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일단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기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지면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4년도는 1월부터 10월달까지 집행 현황을 하다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기간에 따라서 1년분이 아니고 2023년은 두 달 분 2024년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근데 이제 방송이 조금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방송은 주로 11월과 12월에 좀 집행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7개 방송사에서 올해는 5개 방송사로 이제 언론사를 줄였는데 빠진 방송사가 어딥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제가 정확한 방송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저희 직원한테 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 정연지
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정연지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순
팀장님!
○ 홍보소통담당관 홍보팀 장정효
홍보소통담당관 서무 장정효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 홍보소통담당관 홍보팀 장정효
지금 2023년도에는 저희가 CMB.
○ 위원장 조명순
혹시 저기 팀장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 홍보소통담당관 홍보팀 장정효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은 언론사는 CMB 아 저희 JTBC, CMB 요렇게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자 우리 인터넷 지면 광고가 언론사가 이게 225개로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저희 405회 이제 광고를 했다고 이제 기재를 하셨어요. 예산이 전년 대비 예산액이 급증을 했는데 언론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와 예산 올해 집행액을 보면 금액이 상당수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23년도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하면 거의 언론사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인터넷 지면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씩 증가는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2023년은 11월과 12월만 표기를 했고요. 202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수치상은 1월부터 2023년도도 1월부터 하면 약 200개 정도 언론사가 나옵니다. 금액도 약 그 정도 나오고요.
○ 위원 정연지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이게 자료 2023년도 기준은 지금 11월 12월 두 달간만 기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셔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문에.
○ 위원 정연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더요, 지금 수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SNS 채널별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소통 담당관실에는 SNS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몇 분이나 계신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1명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1명.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 위원 정연지
물론 그분이 홍보가 많으면 작업량도 늘어나니까 그리고 전문직의 해야 할 전문 분야는 또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그 자료를 보면 SNS 관리 용역비가 4,000만 원에다가 카드 배너 뉴스 제작이 3,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이제 들여서 SNS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홍보 효과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SNS는 기간제 1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SNS 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콘텐츠라든가 기획 제작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저희들이 이벤트 추진하고 운영 관리하는 데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배너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큰 틀의 정책적인 거를 만들 때 좀 퀄리티 있고 만들기 위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군데에 다 저희들이 인제 관리 및 맡겨 놓으면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즉시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바로 주면 바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SNS 관리업체도 그냥 선발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곳을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료에 보면 이게 작업량이나 봤을 때 직원 한 분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은 사실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는 콘텐츠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가 뭔지 알고 계세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저희 쪽은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로 말하면 지금 제가 들어간 화순 어때! 고게 조금 높습니다.
○ 위원 정연지
우리 군수님도 적벽 가는 길 그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노래가 이제 귀에 익을 정도로 흥에 겨워서 부르고 다니신 사람도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콘텐츠가 저기 적벽 가는 길 뮤직비디오가 그 콘텐츠 노출량이 더 많아요. 노출 횟수가 알고 계시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고것이 더 많습니다.
○ 위원 정연지
우리 행감 수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 홍보 콘텐츠 외주 제작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이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총 예산액이 1억 2,300만 원이 넘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죄송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여기 사업체는 총 18군데인데 합계 금액을 기재해 주셨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총 1억 2,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물 조회 수보다 조금 전에 말한 그 김영림의 적벽가는 길 뮤직비디오에 조회 수가 더 많더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높은 홍보의 효과를 높인 것은 아니다. 이게 결과치로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면 광양시 혹시 광양시가 어떻게 SNS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셨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제가 광양에서 카카오톡 채널도 받아보고 있고요. 예 저도 들어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 위원 정연지
어때요. 저희 화순군하고 차이가 좀 나던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개인적으로 저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 올해 2024년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광양시는 SNS 운영 역할을 용역에 맡기지 않고 담당 직원이 그 노력을 해줘 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 저희 군하고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직원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인제 그 직원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직원은 그 역량이 더 높아지고 참여도가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 부분이 있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 외주를 주지 않고도 자체 인력만으로도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면 일부분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직접 참여해서 제작도 해보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도 이제 가장 그 부분이 저한테도 딜레마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직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실과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좀 퀄리티가 높고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 직원들의 자질이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런 카드 뉴스라든가 배너라든가 수준이 조금 저희들이 좀 미달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업체에다 맡겨 놓고 놓으면 그 정책 뉴스라든가 그런 만든 카드가 정말 좀 퀄리티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기량을 좀 더 높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이제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사실 서툴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작업을 여러 번 해보면 그게 이제 경험으로 쌓여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도 나올 수 있고 그 기도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 드려보면 홍보실에 우리 군의 홍보나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소통담당관인 만큼 그 직원분의 역량을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지원을 해야 이 직원이 거기에 올인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의 고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된 만큼 우리가 기대효과가 크다면 별 말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내실 있는 이런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뭐 앞서서 정연지 위원님이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는 그거 갖고 원성까지 높아졌는데,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 말을 해도 저희는 이제 예산 절감을 이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 거고, 뭐 유명한 충주맨이든 누구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테크닉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직원들의 애환도 묻어나고 삶도 묻어나고 공감적인 부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 군의 어떤 그 지자체의 홍보하고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홍보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뭐 저희가 그 인사에도 또 공모를 한 적이 있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 위원 김지숙
예를 들면 이런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하면 어떤가 인사할 때 그래서 그 일정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직원들을 인사 빨리 승진도 시켜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걸고 뭐 공모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좀 드리고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좀 추가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까 인제 수감 자료에 표시를 해 주셨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12페이지에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짐작은 했는데 보통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사무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현재 시기까지 하다 보니까 작년 거 일부가 걸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자료에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었겠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화순 소식지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 화순 소식지가 일정한 편집자가 있는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소식지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분기에 좀 우리가 이제 뭘 줍니다. 예를 들면 이 분기에는 청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면 본인들이 일부 부분을 짜 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이제 계속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발행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소식지가 매 분기별로 나올 때마다 편집자가 다르더라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이 인제 아무래도 인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 골고루 이렇게 일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가까운 사례로 어느 지역에 이제 구례나 몇 군데 지역에 갔더니, 이 소식지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잡지책처럼 되게 대중적이기도 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너무 높아 가지고 소장하고 싶을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시리즈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땡땡 시에 땡땡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 가지고 시리즈처럼 이게 약간 관광의 트렌드를 맞춘 거죠. 그런 지역들은 근데 저희도 소식지가 화순의 군민들에게 저희가 다 한 부씩 다 가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세대별로 싹 다 1부씩 가는 건데 이거를 소식지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정확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식지가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많은 한 호당 저희가 한 발행을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제 이게 어떤 인쇄 업체나 이런 게 기준이 맞춰지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화순 소식지의 목적에 맞게 군민들의 삶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화순군을 대표하는 어떤 관광적 부분들을 넣을 것인지 이게 소식지가 좀 성격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또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받아 보시는 소식지인 만큼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편집자가 일관되게 있으면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편집은 일관되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인제 인쇄라든가 부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업체들을 활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부 자기 지자체 소식지를 만드는 데는 일부러 이런 이제 작가죠, 이런 거를 구성하는 편집자를 이제 프리랜서 작가들을 모셔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 나가는 거 제대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때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릴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정연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23년도 24년도 그 홍보비 집행 현황 있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우리가 언론진흥재단과 그 외 됐던 그 부분들을 쭉 업체하고 언론명 해서 23년도 거하고 24년도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서 금액하고 언론별로 해서 정리 한번 해서 자료 제출 한번 요구 드리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 위원 김지숙
소식지도 제가 업체 올해 거 작년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별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제 SNS 운영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인제 일부는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일부는 운영 관리 용역을 맡기고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하고 이렇게 돼 있나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기획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좀 사람들이 지칠 수가 있거든요. 가끔 저희들이 또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벤트를 해야지만이 우리 독자라든가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주로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운영 관리하고 이벤트 요런 부분은 맡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배너는 저희들이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배너 조금 중요하고 조금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등등 카카오톡 채널까지 해서 이 부분의 운영 관리라는 것은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반의 운영 관리는 외주가 한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우리 돈이 주로 투입되는 부분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 위원 김지숙
콘텐츠 제작은 그런 줄 알겠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이벤트,
○ 위원 김지숙
네,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관리는 저희가 하죠.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운영 관리 용역은 별도로 예를 들면 24년도에는 운영 관리가 좀 금액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근데 요것도 이제 1년 단위로 끊어 놓으셨으니까 아마 저희가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두 달이 더 남았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대충 같은 금액일 것 같은데,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운영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그때 밑에 보면 카드 배너 뉴스 제작하고는 별도로 또 있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채널도 돈이 들어가네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이 그 채널 하나 보낼 때 15원씩 나갑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SNS 운영 관리 용역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밑에 카드 배너 제작은 있는데, 이제 SNS 용역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하길래 이걸 직접 보고 게시물 올리고 피드백하고 이것을 운영 관리를 하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단순한 건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것이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그 저희들이 이벤트 추진한다든가 그랬을 때 업체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이 운영 관리 용역이 업체는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고 예 이거는 뭐 건건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마다 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달마다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함께 자료 제출을 하신 거죠. 서면으로 요청하실 거죠.
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을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김소희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조병열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실무 수습을 포함하면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공보 등 편집위원회 1개로, 금년은 화순소식 제152호, 제153호 제작을 위해 2회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2건입니다. 군 공식 SNS 운영을 위한 관리 용역을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화순 8경 등 우리군 관광 명소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용역을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여 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온라인 매체와 행사 등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기관ㆍ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 입니다. 광주MBC와 2024년 2월 27일, 재난안전 홍보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1건 체결하였습니다.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재난과 재해 발생 시 우리군의 적극적인 방송 참여와 광주MBC의 주민 안내사항 등의 보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쪽, 군정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인터넷과 지면 광고로 18개 언론사에 18건, 버스 광고로 2개 매체사에 고속버스 70대, 옥외 광고로 6개 매체사에 옥외 매체 5개소,, 방송 광고로 6개 방송사에 방송 송출 15회 추진하였고 군정 홍보비 6억 5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인터넷과 지면 광고로 225개 언론사에 405건, 버스 광고로 2개 매체사에 고속버스 70대, 옥외 광고로 9개 매체사에 옥외 매체 10개소, 방송 광고로 6개 방송사에 방송 송출 5회 추진하였고 군정 홍보비 1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군 각종 소식과 핵심 정책 등을 화순소식지 책자로 발행하여 군민들과 출향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화순소식지는 2023년 제151호, 2024년 제152호, 제153호, 총 3개 호가 발행 및 배부되었습니다. 제151호는 4,700만 원, 제152호는 4,300만 원, 제153호는 4,600만원을 투입하여 각 3만 2,000부를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제154호는 현재 제작 중이며 12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군정 홍보 콘텐츠별 외주 제작 현황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군정 홍보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제작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정 홍보영상 외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화순팜, 축제 등 군정 홍보사항과 한쪽주차제, 청년 관련 내용 등 주민 안내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 제작을 위해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작 완료된 영상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와 행사 등에서 송출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 홍보 SNS 채널별 운영 현황입니다. 온라인의 실시간 채널의 특성을 살린 신속한 홍보, 양방향 소통 특성을 살린 소통하는 홍보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채널 총 5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금년 2월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블로그 357건, 369건, 페이스북 346건, 394건, 인스타그램 164건, 222건, 트위터 1,109건, 961건의 군정 홍보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은 2024년 68건입니다. 조회수는 인스타그램이 7만 3,6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SNS 운영관리와 카드뉴스 제작을 위해 2023년 7,000만 원, 2024년 5,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SNS 이벤트 추진, 주요 정책 카드뉴스 제작 등 SNS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정 홍보 전광판 설치 현황 및 유지 관리비 내역 입니다. 군정 홍보내용의 잦은 노출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비를 절감하고자 자체 설치한 전광판 3곳에 군정 홍보 영상 및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군청 본관 1층과 2층 사이 벽면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우리군 관광명소 등 27건, 의회동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주말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파크골프장 등 20건, 농업기술센터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주말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등 13건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3개의 하자보수기간이 2025년 만료 예정이므로 관리 비용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300만 원 2025년 본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언론사 주관 행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언론사 주관 행사와 그에 수반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은 행사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우리군에서 소관하는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수감자료 12페이지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을 보면 3년도하고, 4년도 하고 크게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네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 위원 정연지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방송사에 이렇게 집행했던 예산이 올해는 인제 5개 이제 7개 방송사에서 5개 방송사로 이제 줄여졌고 집행액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인터넷 지명광고에 대한 예산집행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일단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기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지면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4년도는 1월부터 10월달까지 집행 현황을 하다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기간에 따라서 1년분이 아니고 2023년은 두 달 분 2024년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근데 이제 방송이 조금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방송은 주로 11월과 12월에 좀 집행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7개 방송사에서 올해는 5개 방송사로 이제 언론사를 줄였는데 빠진 방송사가 어딥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제가 정확한 방송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저희 직원한테 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 정연지
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정연지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순
팀장님!
○ 홍보소통담당관 홍보팀 장정효
홍보소통담당관 서무 장정효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 홍보소통담당관 홍보팀 장정효
지금 2023년도에는 저희가 CMB.
○ 위원장 조명순
혹시 저기 팀장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 홍보소통담당관 홍보팀 장정효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은 언론사는 CMB 아 저희 JTBC, CMB 요렇게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자 우리 인터넷 지면 광고가 언론사가 이게 225개로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저희 405회 이제 광고를 했다고 이제 기재를 하셨어요. 예산이 전년 대비 예산액이 급증을 했는데 언론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와 예산 올해 집행액을 보면 금액이 상당수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23년도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하면 거의 언론사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인터넷 지면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씩 증가는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2023년은 11월과 12월만 표기를 했고요. 202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수치상은 1월부터 2023년도도 1월부터 하면 약 200개 정도 언론사가 나옵니다. 금액도 약 그 정도 나오고요.
○ 위원 정연지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이게 자료 2023년도 기준은 지금 11월 12월 두 달간만 기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셔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문에.
○ 위원 정연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더요, 지금 수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SNS 채널별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소통 담당관실에는 SNS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몇 분이나 계신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1명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1명.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 위원 정연지
물론 그분이 홍보가 많으면 작업량도 늘어나니까 그리고 전문직의 해야 할 전문 분야는 또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그 자료를 보면 SNS 관리 용역비가 4,000만 원에다가 카드 배너 뉴스 제작이 3,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이제 들여서 SNS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홍보 효과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SNS는 기간제 1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SNS 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콘텐츠라든가 기획 제작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저희들이 이벤트 추진하고 운영 관리하는 데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배너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큰 틀의 정책적인 거를 만들 때 좀 퀄리티 있고 만들기 위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군데에 다 저희들이 인제 관리 및 맡겨 놓으면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즉시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바로 주면 바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SNS 관리업체도 그냥 선발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곳을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료에 보면 이게 작업량이나 봤을 때 직원 한 분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은 사실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는 콘텐츠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가 뭔지 알고 계세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저희 쪽은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로 말하면 지금 제가 들어간 화순 어때! 고게 조금 높습니다.
○ 위원 정연지
우리 군수님도 적벽 가는 길 그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노래가 이제 귀에 익을 정도로 흥에 겨워서 부르고 다니신 사람도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콘텐츠가 저기 적벽 가는 길 뮤직비디오가 그 콘텐츠 노출량이 더 많아요. 노출 횟수가 알고 계시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고것이 더 많습니다.
○ 위원 정연지
우리 행감 수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 홍보 콘텐츠 외주 제작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이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총 예산액이 1억 2,300만 원이 넘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죄송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여기 사업체는 총 18군데인데 합계 금액을 기재해 주셨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총 1억 2,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물 조회 수보다 조금 전에 말한 그 김영림의 적벽가는 길 뮤직비디오에 조회 수가 더 많더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높은 홍보의 효과를 높인 것은 아니다. 이게 결과치로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면 광양시 혹시 광양시가 어떻게 SNS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셨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제가 광양에서 카카오톡 채널도 받아보고 있고요. 예 저도 들어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 위원 정연지
어때요. 저희 화순군하고 차이가 좀 나던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개인적으로 저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 올해 2024년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광양시는 SNS 운영 역할을 용역에 맡기지 않고 담당 직원이 그 노력을 해줘 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 저희 군하고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직원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인제 그 직원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직원은 그 역량이 더 높아지고 참여도가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 부분이 있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 외주를 주지 않고도 자체 인력만으로도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면 일부분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직접 참여해서 제작도 해보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도 이제 가장 그 부분이 저한테도 딜레마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직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실과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좀 퀄리티가 높고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 직원들의 자질이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런 카드 뉴스라든가 배너라든가 수준이 조금 저희들이 좀 미달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업체에다 맡겨 놓고 놓으면 그 정책 뉴스라든가 그런 만든 카드가 정말 좀 퀄리티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기량을 좀 더 높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이제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사실 서툴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작업을 여러 번 해보면 그게 이제 경험으로 쌓여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도 나올 수 있고 그 기도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 드려보면 홍보실에 우리 군의 홍보나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소통담당관인 만큼 그 직원분의 역량을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지원을 해야 이 직원이 거기에 올인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의 고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된 만큼 우리가 기대효과가 크다면 별 말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내실 있는 이런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뭐 앞서서 정연지 위원님이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는 그거 갖고 원성까지 높아졌는데,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 말을 해도 저희는 이제 예산 절감을 이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 거고, 뭐 유명한 충주맨이든 누구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테크닉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직원들의 애환도 묻어나고 삶도 묻어나고 공감적인 부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 군의 어떤 그 지자체의 홍보하고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홍보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뭐 저희가 그 인사에도 또 공모를 한 적이 있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 위원 김지숙
예를 들면 이런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하면 어떤가 인사할 때 그래서 그 일정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직원들을 인사 빨리 승진도 시켜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걸고 뭐 공모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좀 드리고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좀 추가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까 인제 수감 자료에 표시를 해 주셨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12페이지에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짐작은 했는데 보통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사무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현재 시기까지 하다 보니까 작년 거 일부가 걸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자료에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었겠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화순 소식지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 화순 소식지가 일정한 편집자가 있는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소식지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분기에 좀 우리가 이제 뭘 줍니다. 예를 들면 이 분기에는 청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면 본인들이 일부 부분을 짜 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이제 계속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발행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소식지가 매 분기별로 나올 때마다 편집자가 다르더라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이 인제 아무래도 인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 골고루 이렇게 일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가까운 사례로 어느 지역에 이제 구례나 몇 군데 지역에 갔더니, 이 소식지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잡지책처럼 되게 대중적이기도 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너무 높아 가지고 소장하고 싶을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시리즈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땡땡 시에 땡땡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 가지고 시리즈처럼 이게 약간 관광의 트렌드를 맞춘 거죠. 그런 지역들은 근데 저희도 소식지가 화순의 군민들에게 저희가 다 한 부씩 다 가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세대별로 싹 다 1부씩 가는 건데 이거를 소식지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정확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식지가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많은 한 호당 저희가 한 발행을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제 이게 어떤 인쇄 업체나 이런 게 기준이 맞춰지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화순 소식지의 목적에 맞게 군민들의 삶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화순군을 대표하는 어떤 관광적 부분들을 넣을 것인지 이게 소식지가 좀 성격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또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받아 보시는 소식지인 만큼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편집자가 일관되게 있으면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편집은 일관되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인제 인쇄라든가 부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업체들을 활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부 자기 지자체 소식지를 만드는 데는 일부러 이런 이제 작가죠, 이런 거를 구성하는 편집자를 이제 프리랜서 작가들을 모셔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 나가는 거 제대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때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릴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정연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23년도 24년도 그 홍보비 집행 현황 있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우리가 언론진흥재단과 그 외 됐던 그 부분들을 쭉 업체하고 언론명 해서 23년도 거하고 24년도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서 금액하고 언론별로 해서 정리 한번 해서 자료 제출 한번 요구 드리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네.
○ 위원 김지숙
소식지도 제가 업체 올해 거 작년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별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제 SNS 운영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인제 일부는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일부는 운영 관리 용역을 맡기고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하고 이렇게 돼 있나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기획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좀 사람들이 지칠 수가 있거든요. 가끔 저희들이 또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벤트를 해야지만이 우리 독자라든가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주로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운영 관리하고 이벤트 요런 부분은 맡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배너는 저희들이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배너 조금 중요하고 조금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등등 카카오톡 채널까지 해서 이 부분의 운영 관리라는 것은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반의 운영 관리는 외주가 한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우리 돈이 주로 투입되는 부분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 위원 김지숙
콘텐츠 제작은 그런 줄 알겠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이벤트,
○ 위원 김지숙
네,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관리는 저희가 하죠.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운영 관리 용역은 별도로 예를 들면 24년도에는 운영 관리가 좀 금액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근데 요것도 이제 1년 단위로 끊어 놓으셨으니까 아마 저희가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두 달이 더 남았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대충 같은 금액일 것 같은데,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운영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그때 밑에 보면 카드 배너 뉴스 제작하고는 별도로 또 있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채널도 돈이 들어가네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이 그 채널 하나 보낼 때 15원씩 나갑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SNS 운영 관리 용역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밑에 카드 배너 제작은 있는데, 이제 SNS 용역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하길래 이걸 직접 보고 게시물 올리고 피드백하고 이것을 운영 관리를 하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단순한 건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것이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그 저희들이 이벤트 추진한다든가 그랬을 때 업체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이 운영 관리 용역이 업체는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고 예 이거는 뭐 건건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마다 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달마다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함께 자료 제출을 하신 거죠. 서면으로 요청하실 거죠.
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감사 중지)
(10시 5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을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각 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 박수정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고강 팀장입니다. 청춘신작로팀 최재수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수미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임미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공통사항부터 말씀드겠습니다. 우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제267회 1차 정례회 시 류종옥 의원 5분 발언의 주요 요지인 화순군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는 2025년 사업 추진 검토 중입니다. 바로 밑에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세번째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정책수립 연구용역은 금년 3월에 시작하여 12월 15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의 정책연구용역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 화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전 시군 참여를 요청하여 5월 긴급 용역을 실시하여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우리과는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위원회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500만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보조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6개 단체에 보조금 5,94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청년푸드트럭 지원사업에 1,600만원, 행복학습센터운영은 5개 단체에 2,500만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에 대한 세부내용과 점검결과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하단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취득 재산은 감식초 토굴 1개소, 중형관정 2대, 저온저장고 1대이며,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농촌유학거주 시설 조성을 위해 총 9억원을 투입하여 도암면 커뮤니티센터 시설보수는 금년 3월 이서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은 금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까지 2천만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화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4,400만 원, 화순군 청년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 완료하였고 화순군 청년일자리 발굴 정책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4,500만 원으로 12월 15일까지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관ㆍ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조선대학교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청년센터 내 미디어공작소를 2021년 9월부터 주식회사 로컬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내년부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2024년 2월부터 국립목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월 1회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청년센터, 청년하우스, 소상공인센터, 힐링푸드판매점, 화순초 수만분교,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총 6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학교운영과 상담을 위해 귀농귀촌협회에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문해교육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학습장을 2022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임차료는 2억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요구자료를 말씀드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산 장려 시책으로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 3,600여명에게 29억 8,8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180명의 아동에게 1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은 물론 일자리 문제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1,050가구에 자동차 취득세, 수도요금, 휴양림 및 오토캠핑장 이용료 등 4개 분야에 총 1억 300여만 원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부부 1쌍당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5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총 229쌍의 부부에게 4억 5,8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 지급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하단 인구정책 관련 홍보자료 제작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과 군민 편의사업의 안내를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 아동 및 청소년, 다자녀, 청년, 어르신, 귀농 귀촌 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한 인구정책 종합 안내 등 책자 3종에 5,100부와 전입 및 결혼장려금 홍보 등 리플릿 2종 5,5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과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정확한 지원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군 미디어 공작소 운영현황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및 온라인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미디어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미디어 교육, 영상 컨설팅 등 총 44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3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뉴스 17회와 화순군 홍보 숏츠 영상 38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미디어 공작소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과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사업입니다. 지난 4월 모집을 실시하여 총 100명의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자는 지난 9월까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자 및 선정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임대주택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금은 45억 2,359만 원이며, 전세권 설정 비용, 입주차 추첨 행사비 등으로 총 3,523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년센터 운영현황 입니다. 우리군 청년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81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청년 5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무료대관 426건에 3,063명의 청년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을 돕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1대가 12월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푸드트럭 3개소를 추가 모집 중이며 12월 푸드트럭 개조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청년하우스 개관 및 운영현황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준비 환경 제공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난 11월 21일 청년하우스를 개관하였습니다. 지상 4층 건물로 1층은 공용공간인 스터디카페, 2층은 여성, 3층은 남성의 주거 공간, 4층은 취업지원공간 등 16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총 19명 모집으로 되어있으나, 여성 7명, 남성 10명 총 17명을 모집하며 12월 중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등 3개 수행기관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군 사업장은 총 7개소로, 8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하단, 청년자격증 응시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75명, 24년 상반기에는 203명에게 응시료를 지원 완료 하였고, 24년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 1,000만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 중으로 12월 20일까지 지원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화순장학회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화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기금 조성액은 124억 6,200만 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112억 7,700만 원, 보통재산은 11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기탁금 1억 5,100만 원, 이자수입 등에 3억 2,400만 원 총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1쪽, 2024년 화순장학회 사업현황입니다. 2024년 지출은 장학금과 정관 변경등기 수임료 등으로 4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올해 초 정기 이사회에서 화순장학생 131명과 다자녀 장학생 513명 등 총 644명을 선발하여 4억 3,98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며, 대학생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각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하반기에도 대학생 화순장학생과 다자녀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화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초, 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에 1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미신청 사업은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3쪽, 화순고등학교 지원사항입니다. 인성키움 프로그램, 학생회 리더십 캠프 등 15개 사업에 3억 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지원현황입니다. 직업훈련 지원, 우수 기능인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이양고등학교 지원현황입니다.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방과후 수업 활동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30만 원을 지원하였고 능주고등학교에는 인성레벨업, 진로선택과목 수업 지원 등 14개 사업에 2억 1,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7억 3,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3개교에 3억 6,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연수비 등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급여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36쪽부터 37쪽, 학교별 공모사업 지원내용입니다. 화순군의 예산지원과 화순교육지원청의 공모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면단위 학교 대상 작은학교 활성화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각 학교별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사업계획을 화순교육지원청이 심사ㆍ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공모사업에는 화순초등학교 등 26개 학교 선정되었고 작은학교 활성화사업은 11개 학교가 선정되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과 사업내용은 36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하단, 화순학사 운영현황 입니다. 수도권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순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사생은 신입생 2명, 재학생 8명 등 총 10명이 입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공고 등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현황 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성인문해교육 등 6개 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성인문해교육, 군민행복 아카데미,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등 6개 강좌를 통해,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 도민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인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4농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2개소 등 총 2개 분야에 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내역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환 1.5%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13명에 33억 8,900만 원, 주택구입 7명에 5억 2,500만 원의 융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실행된 융자 건에 대하여는 기한 내 융자실행 독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귀농학교 참여자 현황 및 실적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귀농ㆍ귀촌학교 참여자 수는 도시민 107명, 관내 주민 33명, 현재까지 총 22기 운영하였으며, 69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인구수는 3개년 기준 6,117명으로, 앞으로도 귀농ㆍ귀촌 이주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귀농ㆍ귀촌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5분 발언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입학 준비금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천만 원 이상 용역비 관련 현황 12페이지입니다. 지금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정책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네요. 이거 관련해서 과업이 좀 과업이 추가되고 지금 용역 기간도 연장됐는데 그 사유가 혹시 어떤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연장된 사유 말씀하실까요? 저희가 과업으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계속 자료를 받고 저희 청년팀하고 이제 검토도 하고 했는데 계속 자료가 잘 작성이 되지 않은 부분들 또 저희가 인제 그 일자리 발굴에 대한 향후 계획 또 유사 사례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된 게 있어서 자료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지금 보시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말씀하시면 용역사가 지금 수의계약 했어요. 4,500만 원 주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 위에 보시면 그 유사한 시기 2024년 2월 14일 날 발주했던 화순군 청년 기본 계획 및 2024년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이 여기는 2,0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용역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 정책 계획 수립 용역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에 있는 청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은 매년 하는 그 용역이긴 한데 여기에 주요된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군의 청년 정책과 현황 또 앞으로 추진 방향 또 다른 부서에서 모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이 기본 계획이고요. 이거를 인제 그래서 인제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고 아래는 일자리에 관한 현황 또 앞으로 뭐 방향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하는 용역으로 좀 용역 내용은 다릅니다.
○ 위원 류종옥
이제 과장님 설명은 다르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지금 용역이거든요. 그것도 시기도 2월 달에 진행했고 이거는 또 3월 달에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예산 낭비다 용역사 용역 그 뭐죠 과업이 지금 유사한 과업을 지금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일자리 발굴 영역은 우리 군 청년들한테 적용할 일자리만 가지고 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본 용역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도 세부 용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발굴이 필요성을 먼저 이렇게 기본계획에 넣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쵸.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용을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용역사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용역사를 우리가 포털에 검색해 봤는데 주 업태가 제품 사업에 역사, 문화 교육이 있고 기업소개서는 역사문화 교육이에요.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문화진흥협회 말씀하신 건가요?
○ 위원 류종옥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일자리 발굴 용역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연초에 용역 심의를 할 때 그 일자리 발굴 용역하고 청년 문화 정책에 대한 용역을 두 가지를 하겠다고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지숙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오셔서 이거는 용역에 그 분량이 너무 많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하셔 가지고, 일자리 용역으로 이제 갔던 거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용역사는 문화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된 용역사이기는 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문화하고 관련 되어 있는 용역들이 내용들이 좀 들어오고 일자리하고 관련된 용역 내용들은 좀 부족해서 좀 보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연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지금 뭐 일자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화순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 전문 업체가 아닌 업태만 추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역만 사업만 수행하는 그 어떤 좀 양질의 용역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근데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사한 용역을 지금 2개가 시행되는 것 같고, 또 예산 낭비처럼 비춰지고 또 하나는 용역사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또 의문이에요. 사실 저는 정확히 들어보질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문화 교육 관련인데 이거는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정책 계획 수립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자면 우리 앞 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화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가 말하는 국비 한 16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도 용역비가 4,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 정책 계획해 가지고 4,5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용역사하고의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고 올바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구요. 이제 청년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하고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 위원 류종옥
완전히 달라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종옥
아니 그리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앞 페이지 우리 이제 물론 조직 개편이 되면 귀농ㆍ귀촌 관련해서는 또 농업정책과로 간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종옥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화순군 귀농귀촌협의회 전체 회원 수 및 3년간 신규 회원 현황 해 가지고 2024년도에 94명 2023년도에 94명, 94명 2022년도에 87명이에요. 근데 이게 비고에 총회에서 신규 회원 인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시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종옥
매년 귀농 인구가 2천 명이고 귀농귀촌학교 수료자가 22개 해 가지고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턱이 높아요. 일반 귀농귀촌 학교 이수하고 이렇게 해도 이쪽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화순군에서 지원되다 보니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더 폭넓게 좀 다양한 회원들이 가셔서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같이 펼쳐 내셔야 되는데 상당히 그 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거 앞으로 좀 뭐 팀이 또 이렇게 다른 팀으로 이렇게 간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꼭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전달할 할 테니까요. 이 부분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문호 개방에 대해서는 그 협의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서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귀농귀촌협의회 그 사업에 관련해서요. 저희가 귀농학교하고 그 다음에 귀농센터 운영을 이제 협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인제 같은 민원 사안을 뭐 작년 재작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과에서 운영을 하실 때 몇 차례 민원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뭐 아까 이제 신규 회원을 안 받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한번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 이게 제가 보니까 귀농귀촌협의회가 사단법인이더라고요. 그냥 이제 단체인 거죠. 개별 단체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보니 저희는 이 사업이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쵸.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근데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단법인 협의회가 말하는 대로 운영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군에는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 조례에 센터 운영에 대한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 되어야 맞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탁을 그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가 않아서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나와 있는데,
○ 위원 김지숙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얘기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탁,
○ 위원 김지숙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정 위탁이 되겠죠. 이게 위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있고 공공위탁이 있고 근데 공공위탁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정 운영으로 돼 있는 것은 공공위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보조금 사업이냐 아니면 위탁사업이냐 질이 달라요. 책임의 소지가 다릅니다. 보조금의 사업의 주체는 보조사업자예요. 보조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지정위탁이다. 그러면은 다릅니다. 거꾸로예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밖에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체는 누가 됩니까? 군이 돼요. 사업에 대한 이 주체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형태는 보조금 사업의 형태인 거예요. 본인들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귀농센터는 저희 군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 위탁을 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의 형태에 저희가 보니까 작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국비 도비가 없어졌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귀농ㆍ귀촌 정책 예산이 많이 깎이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보조금의 저희 군비로 6,800만 원이 나갔는데 심의도 하지 않았고 공모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조례에 의거해서 제가 봤을 때 안 한 것 같거든요. 지정이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협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조금이면 공모를 했어야 됩니다. 보조금이면 이게 지금 근거 법령이라고 조례라고 9페이지에 써놓으신 게 이거는 예산에 대한 근거이지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를 이게 보조금이다. 그럼 공모를 했었어야 맞고요. 지정위탁이라고 할지라도 공모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류종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문제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귀농귀촌 활성화에 의한 귀농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장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권한이 어 일개 단체에 주어져 가지고 다른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많은 것보다 있어요. 그거를 아우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넘기시기 전에 이 귀농귀촌센터 사업과 활성화에 의한 사업을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편성목을 바꾸셔야 되겠죠.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다. 그리고 그 단체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 이 사업의 주체는 군이지 어 단체가 아니다. 보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귀농학교가 없죠..내년 예산부터 없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사유화가 되겠죠. 그쵸. 일단은 센터는 남아 있잖아요. 센터는 2,8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에도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귀농학교 프로그램만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센터에 대해서 지정 위탁으로 바꾼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드리면, 사업의 주체는 군이다. 그래서 일정 한 개의 단체에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고 공모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모 과정에 거쳐서 과업 지시서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도 인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단순 편성목의 문제냐?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이런 부분들이 갈라지면서 보조금 사업 취급이 되니까.
그 단체가 주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귀농ㆍ귀촌 하시는 이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가서 민원 사항을 낳게 됐다. 이 부분은 시정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군민 행복 아카데미요 국민 행복 아카데미를 저희가 1억 가까이 9,800만 원대에 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저는 일단 문제점의 시작은 저희가 이 사업의 아카데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에 보면은 근데 좀 제가 헷갈렸던 거는요 예전에 제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올해 4월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받았을 때는 군민아카데미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드렸더니, 공공위탁으로 써서 나왔더라고요. 민간위탁입니까? 공공위탁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위탁으로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공기업과 같이 맺는 이런 거여서 공공위탁으로 봤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업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1인 견적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 사업의 성격 때문인데요. 이게 아카데미 사업은 군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긴 하죠.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 저는 이제 이것 또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이 형태를 갖춰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보면은 이게 되게 한 9,800만 원인데 한 회 강연이 1,000만 원 꼴이에요. 그런데 그 1,000만 원 꼴의 강연이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홍보는 참 많이 하죠. 오래됐으니까요? 저희 아카데미 한 지 오래됐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듣는 거라고 군민들이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이제 참 일단은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이 사업의 목적에도 써 있어요. 사업의 목적에도 대상자가 직원들하고 지역의 이렇게 리더들, 지역의 리더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듣는 아카데미인가 아니면 지정된 사람이 듣는 아카데미인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카데미 그 회원 모집을 하고 또 수강생들도 신청을 받아서 그 수강생들은 그 매회마다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일반 군민이나 타 지역에서도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 누구나 신청하지 않아도 당일날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그 대상자를 기본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형태도 그러니까 공공위탁 사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트렌드한 강연들이 그때그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직원들도 뭐 필수로 오게끔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회원만 뭐지 회원들만 참석시키기는 좀 아까운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상자의 아예 실과 소별로 3명, 4명씩 지정이 돼 있어요. 아시죠. 3명, 4명씩 지정이 돼 있고 다 이제 이 부분들을 들으러 가야 돼요. 그날 되면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안 맞다. 그럼 대상이 뭐고 목적이 뭐냐 이제 군민 아카데미인데 이제 물론 아까워서 직원들이 듣는 거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직원들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군민 아카데미의 본질이 뭐고 목적이 뭔가 그래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연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되려 수강생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딱 선점해 놓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목적에 맞추자면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군민들에게 그때 그때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듣고 싶은 이번에는 뭐 환경에 대해서 한다. 그 환경에 대해서 듣고 싶은 수요 조사를 좀 진행해 가지고 그에 맞춤한 강사로 군민 대강연 아카데미라고 하니까 좀 뭔가 연속성이 있고 한 번 참여하면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는 민간에 맡겨도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트렌디한 강사들 좀 괜찮은 강사들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공공위탁으로 이것도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목적은 이러한데 어 이 업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업체가 아니라 학교가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이 학교 방식에 저희 아카데미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목적에 수반되지 않아요. 일반의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아카데미가 됐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강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좀 훌륭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 위원 김지숙
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트렌드한 주제로 강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사를 모시기가 좀 어려운 그 런 부분이 있잖아요.
○ 위원 김지숙
그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미리 섭외를 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트렌드에 좀 뒤처질 수도 있기도 한데 주요 수강생들을 위한 아카데미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군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카데미 주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전체 이 아카데미 사업이 1억 규모가 되는데요. 여기에 1억 규모에서 한 20% 정도가 운영비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군민들이 대상인지 수강생이 대상인지 그리고 그 수강생 중에 절반이 직원인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절반은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100명, 150명인데 여기 써 있어요. 직원이 100명 일반인이 150명 고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선정 형태를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1인 수의계약으로 1인 견적 소의 계약으로 하는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조건이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거거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 사업이 공공위탁에 저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저는 트렌디한 강사 이런 내용 아카데미 이런 형태들을 좀 제대로 할려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시기 어려운 강사들을 모시고 할려면 더 경쟁 입찰에 붙여가지고 더 괜찮은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대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역시도 저는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바꾸지 않는 것을 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을 때 시정을 하는 거는 맞는데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렸짢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같은 업체만 한다고 그게 시정에,
○ 위원 김지숙
이제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목적에 맞지 않다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군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대상이 군민이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듣고 있기는 하지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지금 이 사업 자체의 목적과 계약의 형태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네.
○ 위원 김지숙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또 하나는 건의사항으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건의로 드려야 될지 시정 사항으로 드려야 될지 고민입니다. 만원주택협의회, 협의체, 만원주택 입주자,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입주자 협의체.
○ 위원 김지숙
협의체 계속 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견으로 드렸었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 드렸고 도시과가 이 사업을 맡을 때부터 말씀 드려서 다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리고 그때는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미리서 입주자들한테 말을 안 해 가지고 어렵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3년도에는 그랬는데,
○ 위원 김지숙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 입주할 때 쓰는 거에 입주자 그 계약서 같은 거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넣으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못 넣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안 넣으셨어요. 못 넣으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못 넣었죠.
○ 위원 김지숙
왜 못 넣으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뭐 필수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필수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면 뭔 사항일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협조나 뭐 권유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건데 또 본인들이 참여를 해줘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 위원 김지숙
선택사항이죠. 그러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죠.
○ 위원 김지숙
고르니까 그럼 선택사항으로 넣으셨어야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못 넣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 하신 거죠. 그러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 따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협의체를 꾸리라고 한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만원 주택에 관련한 저희가 만원 주택을 선정하는 과정만 조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관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전반 우리가 민선 8기에 다 채워서 만원 주택이 되면 400호가 될 겁니다. 근데 400호가 되는 만원 주택의 입주자 입주민들이 협의체를 꾸려서 만원 주택에 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보면은 살고 있는 데는 부영주택이지만 부영아파트지만 그 군이 이게 뭐라 그래요. 제공자이기 때문에 제공자에 대한 입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통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따로 살고 있는 많은 주택이 아닌 일반 주민들과의 화합 문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선택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모인다고 근데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게 그냥 그분들이 그분들도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감독 부분에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좋으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협의체 구성을 이제 추진을 내년부터는 하면서 위원님한테 많이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의견 제가 드렸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요,
○ 위원 김지숙
일단은 모든 공동주택에 모든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다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꾸립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도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같이 협력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체를 꾸려줘야 돼요. 청년주택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법적 부분 제가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관리감독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의견으로 드렸는데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는 시정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제출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없어요. 사업계획이 추진 계획을 세워야 추진을 하죠. 의견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하겠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만원주택 입주자 협의체에 대한,
○ 위원 김지숙
네, 근데 계획이 없어요.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없다는 건 의지가 없다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과장님이 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대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류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또 그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용역사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는 느낌이 군민들이 많이 느껴져요. 이제 그런 것이 물론 없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어보니 전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군민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늘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정말 이 사람이 이 용역을 줬을 때 정말 전문성이 있는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 그래야지 모든 군민들이 어떤 오해가 가는 일을 우리가부터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업을 하는데도 한 업체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몽땅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건 그 보조금 사업이냐 또 위탁사업이냐 이것은 엄연히 다른 성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만원주택 협의체 구성 문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구별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저 몇 가지 이제 질의사항이 있는데, 질의 답변하다 보면 12시가 좀 경과될 것 같기도 한데요.
○ 위원장 조명순
일단은 하시고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과장님 지금 농촌 유학 거주시설 조성 조성은 이미 마쳤습니다. 7월에 그 이후에 인제 그 조성 시기와 그 다음에 입학생들 모집하는 기간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거기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서 커뮤니센터 4호실,
○ 위원 정연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기간이 또 신입생들 모집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획대로라면 그 공간을 전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끔 이제 계획을 했다가 예산의 부족으로 1층만 하고 2층은 지금 공실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어 좀 수선할 그 부분만 일부 하고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데, 2층은 어떻게 지금 활용 계획이 서 있는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제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 그 시설을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2층 지금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죠 거기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서 커뮤니티 센터요. 뽕모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법인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10억을 선정이 10억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선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잘 리모델링해서 사용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운영 할려면 그에 따른 운영비 정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진행 상황을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네, 자 그리고요. 페이지 15 공유재산 건물에 관한 현황인데요. 이게 인제 기록이 잘못된 건지 산정이 정말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금 청년하우스가 취득 연월일이 21년으로 보고가 됐는데 당초에 취득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작성할 때 숫자를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9억으로 나와 있는 취득 가격은 부지까지 다 들어간 가격이고 여기 현재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는 건물에 대한 것만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취득 가격이 토지 건물이 얼마라고 산정이 됐다면 현재 가격도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합산해서 기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상이 해서 여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14페이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지금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지금 미디어 공작서 민간위탁을 21년도 해서 올해 24년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위탁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사실 저 또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실 의회에 인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인제 철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도 인제 싸인을 했는데 당초에 사실은 이 기관이 시정 조치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시정이 됐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지도 점검을 여러 차례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 공문으로 남겨놨던 그 지도 점검 횟수만 적어 놓은 거고, 그때 당시에 시정 조치를 하라고 한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나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우리 미디어공작소에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인스타하고 블로그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고, 또 시설관리 뭐 장비 관리에 관한 그것도 있었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이에요.
○ 위원 정연지
그 두 가지가 시정사항에 포함이 돼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유조사법 허가법 허가에 보면 사용허가에 보면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도 점검 결과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거는 잘 모릅니다. 잘 몰랐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잘 모르셨어요. 이게 미디어 공작소 홈페이지를 쳐보면 그 로컬업이 이제 튀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로컬업이 화순의 대표 브랜드냐고 네 아니라고 하셨고 이게 본인의 개인 사업체의 그 상호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이것만 보더라도 목적의 사용은 분명하다 이것은 계약 위반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시정 조치가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남은 12월까지 남은 기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를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남아 있다고 해서 다시 재위탁으로 재위탁으로 인제 할려고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한 내용이라 그러면은 철회를 한 그 내용이 어떤 거를 참작을 하셔가지고, 철회를 하시고 직영 처리를 하시겠다. 이런 결정에 이르셨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당초에는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청춘 신작로 팀장이 청년센터 안에가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또 예산 상황도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상황에 우리 팀장님이 그 센터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3년간 2년간 미디어 공작소를 위탁을 운영 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건물 안에 우리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해 왔었는데 팀장이 거기에 근무를 하니까 이제 그 미디어 공작소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저희 군의 청년들한테 미디어 교육을 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도 하고 시설도 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위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일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직영을 해 봐도 되겠다. 예산 절감도 하고 직영도 하면 우리가 더 좋겠다. 해서 인제 의안을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실과에서 심도 있는 결론에 이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인제 재위탁 과정에서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위탁은 말 그대로 재계약이냐 다시 공모해서 뽑을 것이냐 이건데요. 재위탁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그 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의 결정을 했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보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처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인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만일에 다시 이 기간 이 기관을 재위탁을 할려면은 다시 공모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계약은 엄밀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서 비슷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청년푸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지금 청년푸드 운영하는 청년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군에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푸드트럭 말씀하신 거죠.
○ 위원 정연지
그 푸드트럭 신규 영업자 모집을요 이제 공고를 보았는데 계획과 다르게 올해는 2대를 인제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맞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3대 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3대고 지금 1차 공고를 했을 때 1대가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2대만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은 올해 3대를 지원할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의 월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부분도 좀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계나 창업 기반으로서 안전성이 충분히 좀 확보가 되고 그니까 운영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 청취해 보셨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우리 청년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이건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 따라와 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 욕심대로 청년들이 움직여 주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게 불만이고 청년 푸드트럭 하는 운영자들은 또 다른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소통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위원 정연지
불만사항으로만 들으세요. 청년들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타깝긴 하죠. 저희가 지원을 해서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라고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내가 닭꼬치를 팔려고 50개를 준비를 해 갖고 갔는데 실상 그 행사장이나 그 장소에서는 10개도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사장을 안내를 해줘도 안 갈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행사장에 몇 명 규모로 사람들이 올 거다 거기를 한번 가주시라 이러면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청년들이 하나의 창업 공간이고 또 경제활동하는데 이렇게 선택을 그 친구들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준비한 상품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관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고 지금 제가 최근에 그 TV를 보면 그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2라는 그거 혹시 프로 보셨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니요, 안 봤습니다.
○ 위원 정연지
저 한 차례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팀들을 화순군에 좀 이렇게 모셔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을 보면 영업자 맞춤 컨설팅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 활용이나 지역 브랜드와 연계를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메뉴 개발 컨설팅 용역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뉴와 관련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것들도 연계를 직접 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 사업이 단순히 청년의 창업 그 지원을 넘어가지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산업과도 굉장히 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제 선정된 업체와 또 향후 선정된 업체가 이렇게 꾸준한 전문 교육하고 다양한 컨설팅 제공을 받음으로써 거기에서 다시 재성장을 해 가지고 탄생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 푸드트럭 사업이 좀 변화 발전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문 업체에 컨설팅도 계속해 주고 있고 메뉴 개발 또 시설 지원까지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9쪽,
○ 위원장 조명순
잠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을 게 있어서 잠시 질의 답변을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없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마지막 질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3가지 사업명에 이렇게 수행 기관이 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수행기관이 있고 이 수행기관에서 선정이 된 이 사업체에 청년들이 가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런 사업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청년들이 취업을 해 있는 기업에서 이런 보조금들을 신청을 하면 그 기업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행 기관에 대한 것은 국도비로 지원을 도비 사업도 있고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수행 기관이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 위원 정연지
아니 제 질의는 수행기관을 궁금해서 여쭈는 게 아니라 여기 인제 사업장에 청년들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근무를 하고 있죠.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은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업체에다가 인제 맡기는 겁니까? 그런 관리 부분까지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수행 기관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 중간에 나가기도 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정연지
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이에 따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가 좀 받고 싶으니 사업장 현황부터 해 가지고 어떤 청년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의장님께서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시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또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30쪽에서 31쪽, 화순 장학회 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총 기금이 지금 124억 6,200만 원이네요. 늘 그렇게 유지는 되고 있네요. 그 자료를 보니까 30쪽에 기타 수익금에 보면은 2024년도에 보니까 뭐 법인세 환급 및 장학금 반납액이 3,800만 원으로 전년도 그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작년도보다 이렇게 세입이 기타 세입이 더 많은 이유 여기 아래 써놨는데 만료가 된 만료가 된 그 기본 재산 중에 만료가 된 그 기본 재산이 있어요. 이거를 뭐 17억이나 18억, 20억 막 이 정도를 어느 기간을 두고 적립을 하면은 이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적립식으로 기간을 둬서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고 하면서 요 이자에 대한 것들을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인세에 대한 것들을 환급을 받아서 여기가 더 많게 된 겁니다.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데요.
○ 위원장 조명순
법인세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법인세 환급금으로 더 많은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장학금 반납액은 그 중에 얼마나 됩니까? 한 그럼 1,8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가 우리 법인세 환급해서 들어왔으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명순
1,500만 원 정도, 이 이유는 뭐예요? 장학금을 반납하는 사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중복 되서 지급이 됐거나,
○ 위원장 조명순
어떤 게 중복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데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사이트에 입력이 됩니다. 근데 저희 화순 장학금에도 신청을 해서 중복으로 지급을 한 경우에는 사이트에 나중에 또 뜨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저희가 반납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씀이네, 다른 데 국가장학금 받으면 우리 장학기금에서는 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장학기금에서도 줄 수 없는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중복이 되면,
○ 위원장 조명순
농협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주는 것들 사회단체에서도 받는 것도 다 뜬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다 뜹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 떠요 그러면 받을 수 없다. 이중으로는 어느 곳에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한번 그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다른 점이 올해는 보니까 다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수혜를 주셨네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3억 3,000만 원 다자녀가 513명이나 지금 올해 준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3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줬는데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 거의 다자녀한테 가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랬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좀 건의드리고자 한 내용은 뭐냐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장학금 지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이 무려 지금 124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예 돌아갈 수 있다면 단돈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 화순군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면은 물론 예체능계 그 지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계획서에 예체능계 지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올해 우리가 예로 보면은 화순군에서 정말로 자랑할 정도로 우리 버클리 음대를 들어갔어요. 3명, 4명 되죠. 그분들이 우리 하순도 우리가 청년 인재를 우리가 글로벌 인재로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우리가 해외 유학까지 갔는데 이런 유학생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 고향에 대한 사랑 또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해준 것이 꼭 규정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거에만 한정되지 말고 이것은 좀 화순군에서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장학금을 받고 인제 유학도 가겠죠. 더러는 그렇지만 그건 꼭 등록금만 필요합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될 것 등등 뭐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세계에 나가서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기회를 꼭 주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수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11쪽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2천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을 보면은 화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용역을 수립을 했네요. 우리도 지난 10월에 해서 마쳤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올해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올해, 내년 말씀하시죠?
○ 위원장 조명순
이젠 내년, 내년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5년도 기금이 두 단계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데 저희는 7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72억이면 어째 많이 나온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두 단계로 지급을 했는데요. 그 8곳만 160억을 주고 나머지는 나머지 189개의 지자체 중에 8곳을 제외한 곳은 동일하게 72억을 배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우리는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양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양호라고 특별히 더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평가 체계가 바뀌어져 가지고 우수와 양으로 지금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우수는 우리가 지금 2022년부터 지금 지방소멸기금을 1조 원을 지금 갖다가 우리가 10년간 나눠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그 우리 군이 얼마나 뭘 잘해서 과연 최고치를 가져오실까 올까? 대해서 지난 3년간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여기 용역에 따라서 이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소멸 기금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쓸 건지 사업 발굴을 해서 이것을 요 내용들이 이제 전문,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뭐 계속했던 계속사업으로 했던 게 많은 임대주택을 이제 소멸 대응 사업으로 했는데 이제 뭐 저희들이 발굴하는 어떤 사업이 소멸을 막는 사업으로 가장 좋을 것인지를 계속 했는데 이제 그 전문기관에서는 따로 저희한테 특별히 더 주는 혜택은 없어서 항상 저희는 최하로 받았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최하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 컨설팅 맡기고 또 전문 기관에 의뢰도 해 봤죠 그래도 어떤 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니요.
○ 위원장 조명순
특별한 답이 행안부가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소멸기금을 어떻게 썼으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아올 것인가? 이러한 제안서를 누릴 수 있는 뭐 이렇게 에 우리가 용역 줄 때도 조금 어떻게 좀 선별해 갖고 줬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선별을 한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료를 최대한 잘 만들었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제출을 했는데 주로 배분하는 그 내역을 보면 소멸지수가 높은 저희는 소멸지수가 좀 좋은 편입니다. 소멸이 덜 되고 있다고 해당되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소멸대응 기금을 배분을 할 때 신안이나 뭐 구례, 곡성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배분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소멸지수가 높은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줬다는 얘기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차액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닙니까. 우리 72억 받아오면 우리 신안은 지금 160억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은 꼭 그 점수만 들어갔겠는가, 우리가 물론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있어서 처음부터 꽃강길 우리 저 거기 가꾸기에 많은 돈이 소멸 기금이 들어갔습니다. 또 인구정책 만원주택에도 많이 들어갔고 글지만 우리가 88억이라는 돈 단돈 다 미치지는 못 하더라도 한 몇십억만 더 가져온다 해도 우리가 몇십억을 어떤 세수로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컨설팅을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뭐 지방재정이 어려워 갖고 그냥 돈 몇백만 원도 우리 정말 소중하게 쓴디 못 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2025년까지 평가받았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확정이 된 거고, 이미 사업까지 다 저기 이제 지정돼 분 거잖아요. 그러면 26, 27, 28, 29, 30 앞으로 6년간, 6년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반영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은 반영해 가지고 단돈 단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큰 돈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80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말로 주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저도 우리 인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어 양호라고 우리가 좋은 감네. 했는데 평가 체계가 달라져 분 거예요. 두 단계로만, 그랬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뭐 4단계로 했을 때는 당연히 꼴찌였고 우리 화순군이 정말 어제도 상 받고 잘한 것이 너무 많지만 또 우리가 이런 돈은 그냥 우리가 정말로 1,000만 원도 가져올 데가 없어요.
○ 위원장 조명순
이 돈을 2026년도 계획에는 꼭 반영을 좀 해 주셔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우리 과장님 책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 위원 류종옥
우리 12페이지 화순군 청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하고 그 아 래 지금 진행 상황까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귀농 학교 운영 관련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하고 내용 좀 갖다 주시고 대상자 교육 했으면 대상자까지 해서 교육대상자를 갖다 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교육대상자를, 네.
○ 위원장 조명순
또 정연지 위원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죠.
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각 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 박수정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고강 팀장입니다. 청춘신작로팀 최재수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수미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임미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공통사항부터 말씀드겠습니다. 우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제267회 1차 정례회 시 류종옥 의원 5분 발언의 주요 요지인 화순군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는 2025년 사업 추진 검토 중입니다. 바로 밑에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세번째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정책수립 연구용역은 금년 3월에 시작하여 12월 15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의 정책연구용역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 화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전 시군 참여를 요청하여 5월 긴급 용역을 실시하여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우리과는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위원회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500만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보조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6개 단체에 보조금 5,94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청년푸드트럭 지원사업에 1,600만원, 행복학습센터운영은 5개 단체에 2,500만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에 대한 세부내용과 점검결과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하단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취득 재산은 감식초 토굴 1개소, 중형관정 2대, 저온저장고 1대이며,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농촌유학거주 시설 조성을 위해 총 9억원을 투입하여 도암면 커뮤니티센터 시설보수는 금년 3월 이서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은 금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까지 2천만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화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4,400만 원, 화순군 청년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 완료하였고 화순군 청년일자리 발굴 정책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4,500만 원으로 12월 15일까지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관ㆍ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조선대학교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청년센터 내 미디어공작소를 2021년 9월부터 주식회사 로컬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내년부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2024년 2월부터 국립목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월 1회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청년센터, 청년하우스, 소상공인센터, 힐링푸드판매점, 화순초 수만분교,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총 6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학교운영과 상담을 위해 귀농귀촌협회에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문해교육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학습장을 2022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임차료는 2억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요구자료를 말씀드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산 장려 시책으로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 3,600여명에게 29억 8,8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180명의 아동에게 1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은 물론 일자리 문제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1,050가구에 자동차 취득세, 수도요금, 휴양림 및 오토캠핑장 이용료 등 4개 분야에 총 1억 300여만 원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부부 1쌍당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5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총 229쌍의 부부에게 4억 5,8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 지급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하단 인구정책 관련 홍보자료 제작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과 군민 편의사업의 안내를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 아동 및 청소년, 다자녀, 청년, 어르신, 귀농 귀촌 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한 인구정책 종합 안내 등 책자 3종에 5,100부와 전입 및 결혼장려금 홍보 등 리플릿 2종 5,5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과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정확한 지원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군 미디어 공작소 운영현황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및 온라인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미디어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미디어 교육, 영상 컨설팅 등 총 44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3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뉴스 17회와 화순군 홍보 숏츠 영상 38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미디어 공작소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과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사업입니다. 지난 4월 모집을 실시하여 총 100명의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자는 지난 9월까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자 및 선정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임대주택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금은 45억 2,359만 원이며, 전세권 설정 비용, 입주차 추첨 행사비 등으로 총 3,523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년센터 운영현황 입니다. 우리군 청년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81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청년 5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무료대관 426건에 3,063명의 청년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을 돕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1대가 12월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푸드트럭 3개소를 추가 모집 중이며 12월 푸드트럭 개조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청년하우스 개관 및 운영현황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준비 환경 제공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난 11월 21일 청년하우스를 개관하였습니다. 지상 4층 건물로 1층은 공용공간인 스터디카페, 2층은 여성, 3층은 남성의 주거 공간, 4층은 취업지원공간 등 16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총 19명 모집으로 되어있으나, 여성 7명, 남성 10명 총 17명을 모집하며 12월 중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등 3개 수행기관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군 사업장은 총 7개소로, 8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하단, 청년자격증 응시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75명, 24년 상반기에는 203명에게 응시료를 지원 완료 하였고, 24년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 1,000만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 중으로 12월 20일까지 지원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화순장학회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화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기금 조성액은 124억 6,200만 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112억 7,700만 원, 보통재산은 11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기탁금 1억 5,100만 원, 이자수입 등에 3억 2,400만 원 총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1쪽, 2024년 화순장학회 사업현황입니다. 2024년 지출은 장학금과 정관 변경등기 수임료 등으로 4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올해 초 정기 이사회에서 화순장학생 131명과 다자녀 장학생 513명 등 총 644명을 선발하여 4억 3,98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며, 대학생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각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하반기에도 대학생 화순장학생과 다자녀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화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초, 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에 1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미신청 사업은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3쪽, 화순고등학교 지원사항입니다. 인성키움 프로그램, 학생회 리더십 캠프 등 15개 사업에 3억 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지원현황입니다. 직업훈련 지원, 우수 기능인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이양고등학교 지원현황입니다.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방과후 수업 활동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30만 원을 지원하였고 능주고등학교에는 인성레벨업, 진로선택과목 수업 지원 등 14개 사업에 2억 1,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7억 3,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3개교에 3억 6,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연수비 등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급여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36쪽부터 37쪽, 학교별 공모사업 지원내용입니다. 화순군의 예산지원과 화순교육지원청의 공모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면단위 학교 대상 작은학교 활성화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각 학교별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사업계획을 화순교육지원청이 심사ㆍ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공모사업에는 화순초등학교 등 26개 학교 선정되었고 작은학교 활성화사업은 11개 학교가 선정되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과 사업내용은 36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하단, 화순학사 운영현황 입니다. 수도권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순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사생은 신입생 2명, 재학생 8명 등 총 10명이 입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공고 등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현황 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성인문해교육 등 6개 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성인문해교육, 군민행복 아카데미,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등 6개 강좌를 통해,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 도민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인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4농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2개소 등 총 2개 분야에 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내역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환 1.5%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13명에 33억 8,900만 원, 주택구입 7명에 5억 2,500만 원의 융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실행된 융자 건에 대하여는 기한 내 융자실행 독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귀농학교 참여자 현황 및 실적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귀농ㆍ귀촌학교 참여자 수는 도시민 107명, 관내 주민 33명, 현재까지 총 22기 운영하였으며, 69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인구수는 3개년 기준 6,117명으로, 앞으로도 귀농ㆍ귀촌 이주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귀농ㆍ귀촌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5분 발언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입학 준비금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천만 원 이상 용역비 관련 현황 12페이지입니다. 지금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정책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네요. 이거 관련해서 과업이 좀 과업이 추가되고 지금 용역 기간도 연장됐는데 그 사유가 혹시 어떤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연장된 사유 말씀하실까요? 저희가 과업으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계속 자료를 받고 저희 청년팀하고 이제 검토도 하고 했는데 계속 자료가 잘 작성이 되지 않은 부분들 또 저희가 인제 그 일자리 발굴에 대한 향후 계획 또 유사 사례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된 게 있어서 자료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지금 보시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말씀하시면 용역사가 지금 수의계약 했어요. 4,500만 원 주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 위에 보시면 그 유사한 시기 2024년 2월 14일 날 발주했던 화순군 청년 기본 계획 및 2024년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이 여기는 2,0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용역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 정책 계획 수립 용역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에 있는 청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은 매년 하는 그 용역이긴 한데 여기에 주요된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군의 청년 정책과 현황 또 앞으로 추진 방향 또 다른 부서에서 모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이 기본 계획이고요. 이거를 인제 그래서 인제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고 아래는 일자리에 관한 현황 또 앞으로 뭐 방향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하는 용역으로 좀 용역 내용은 다릅니다.
○ 위원 류종옥
이제 과장님 설명은 다르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지금 용역이거든요. 그것도 시기도 2월 달에 진행했고 이거는 또 3월 달에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예산 낭비다 용역사 용역 그 뭐죠 과업이 지금 유사한 과업을 지금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일자리 발굴 영역은 우리 군 청년들한테 적용할 일자리만 가지고 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본 용역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도 세부 용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발굴이 필요성을 먼저 이렇게 기본계획에 넣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쵸.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용을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용역사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용역사를 우리가 포털에 검색해 봤는데 주 업태가 제품 사업에 역사, 문화 교육이 있고 기업소개서는 역사문화 교육이에요.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문화진흥협회 말씀하신 건가요?
○ 위원 류종옥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일자리 발굴 용역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연초에 용역 심의를 할 때 그 일자리 발굴 용역하고 청년 문화 정책에 대한 용역을 두 가지를 하겠다고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지숙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오셔서 이거는 용역에 그 분량이 너무 많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하셔 가지고, 일자리 용역으로 이제 갔던 거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용역사는 문화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된 용역사이기는 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문화하고 관련 되어 있는 용역들이 내용들이 좀 들어오고 일자리하고 관련된 용역 내용들은 좀 부족해서 좀 보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연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지금 뭐 일자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화순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 전문 업체가 아닌 업태만 추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역만 사업만 수행하는 그 어떤 좀 양질의 용역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근데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사한 용역을 지금 2개가 시행되는 것 같고, 또 예산 낭비처럼 비춰지고 또 하나는 용역사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또 의문이에요. 사실 저는 정확히 들어보질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문화 교육 관련인데 이거는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정책 계획 수립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자면 우리 앞 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화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가 말하는 국비 한 16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도 용역비가 4,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 정책 계획해 가지고 4,5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용역사하고의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고 올바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구요. 이제 청년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하고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 위원 류종옥
완전히 달라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종옥
아니 그리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앞 페이지 우리 이제 물론 조직 개편이 되면 귀농ㆍ귀촌 관련해서는 또 농업정책과로 간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종옥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화순군 귀농귀촌협의회 전체 회원 수 및 3년간 신규 회원 현황 해 가지고 2024년도에 94명 2023년도에 94명, 94명 2022년도에 87명이에요. 근데 이게 비고에 총회에서 신규 회원 인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시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종옥
매년 귀농 인구가 2천 명이고 귀농귀촌학교 수료자가 22개 해 가지고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턱이 높아요. 일반 귀농귀촌 학교 이수하고 이렇게 해도 이쪽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화순군에서 지원되다 보니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더 폭넓게 좀 다양한 회원들이 가셔서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같이 펼쳐 내셔야 되는데 상당히 그 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거 앞으로 좀 뭐 팀이 또 이렇게 다른 팀으로 이렇게 간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꼭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전달할 할 테니까요. 이 부분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문호 개방에 대해서는 그 협의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서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귀농귀촌협의회 그 사업에 관련해서요. 저희가 귀농학교하고 그 다음에 귀농센터 운영을 이제 협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인제 같은 민원 사안을 뭐 작년 재작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과에서 운영을 하실 때 몇 차례 민원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뭐 아까 이제 신규 회원을 안 받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한번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 이게 제가 보니까 귀농귀촌협의회가 사단법인이더라고요. 그냥 이제 단체인 거죠. 개별 단체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보니 저희는 이 사업이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쵸.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근데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단법인 협의회가 말하는 대로 운영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군에는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 조례에 센터 운영에 대한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 되어야 맞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탁을 그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가 않아서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나와 있는데,
○ 위원 김지숙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얘기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탁,
○ 위원 김지숙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정 위탁이 되겠죠. 이게 위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있고 공공위탁이 있고 근데 공공위탁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정 운영으로 돼 있는 것은 공공위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보조금 사업이냐 아니면 위탁사업이냐 질이 달라요. 책임의 소지가 다릅니다. 보조금의 사업의 주체는 보조사업자예요. 보조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지정위탁이다. 그러면은 다릅니다. 거꾸로예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밖에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체는 누가 됩니까? 군이 돼요. 사업에 대한 이 주체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형태는 보조금 사업의 형태인 거예요. 본인들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귀농센터는 저희 군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 위탁을 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의 형태에 저희가 보니까 작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국비 도비가 없어졌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귀농ㆍ귀촌 정책 예산이 많이 깎이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보조금의 저희 군비로 6,800만 원이 나갔는데 심의도 하지 않았고 공모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조례에 의거해서 제가 봤을 때 안 한 것 같거든요. 지정이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협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조금이면 공모를 했어야 됩니다. 보조금이면 이게 지금 근거 법령이라고 조례라고 9페이지에 써놓으신 게 이거는 예산에 대한 근거이지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를 이게 보조금이다. 그럼 공모를 했었어야 맞고요. 지정위탁이라고 할지라도 공모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류종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문제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귀농귀촌 활성화에 의한 귀농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장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권한이 어 일개 단체에 주어져 가지고 다른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많은 것보다 있어요. 그거를 아우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넘기시기 전에 이 귀농귀촌센터 사업과 활성화에 의한 사업을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편성목을 바꾸셔야 되겠죠.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다. 그리고 그 단체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 이 사업의 주체는 군이지 어 단체가 아니다. 보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귀농학교가 없죠..내년 예산부터 없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사유화가 되겠죠. 그쵸. 일단은 센터는 남아 있잖아요. 센터는 2,8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에도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귀농학교 프로그램만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센터에 대해서 지정 위탁으로 바꾼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드리면, 사업의 주체는 군이다. 그래서 일정 한 개의 단체에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고 공모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모 과정에 거쳐서 과업 지시서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도 인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단순 편성목의 문제냐?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이런 부분들이 갈라지면서 보조금 사업 취급이 되니까.
그 단체가 주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귀농ㆍ귀촌 하시는 이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가서 민원 사항을 낳게 됐다. 이 부분은 시정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군민 행복 아카데미요 국민 행복 아카데미를 저희가 1억 가까이 9,800만 원대에 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저는 일단 문제점의 시작은 저희가 이 사업의 아카데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에 보면은 근데 좀 제가 헷갈렸던 거는요 예전에 제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올해 4월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받았을 때는 군민아카데미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드렸더니, 공공위탁으로 써서 나왔더라고요. 민간위탁입니까? 공공위탁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위탁으로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공기업과 같이 맺는 이런 거여서 공공위탁으로 봤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업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1인 견적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 사업의 성격 때문인데요. 이게 아카데미 사업은 군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긴 하죠.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 저는 이제 이것 또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이 형태를 갖춰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보면은 이게 되게 한 9,800만 원인데 한 회 강연이 1,000만 원 꼴이에요. 그런데 그 1,000만 원 꼴의 강연이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홍보는 참 많이 하죠. 오래됐으니까요? 저희 아카데미 한 지 오래됐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듣는 거라고 군민들이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이제 참 일단은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이 사업의 목적에도 써 있어요. 사업의 목적에도 대상자가 직원들하고 지역의 이렇게 리더들, 지역의 리더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듣는 아카데미인가 아니면 지정된 사람이 듣는 아카데미인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카데미 그 회원 모집을 하고 또 수강생들도 신청을 받아서 그 수강생들은 그 매회마다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일반 군민이나 타 지역에서도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 누구나 신청하지 않아도 당일날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그 대상자를 기본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형태도 그러니까 공공위탁 사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트렌드한 강연들이 그때그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직원들도 뭐 필수로 오게끔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회원만 뭐지 회원들만 참석시키기는 좀 아까운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상자의 아예 실과 소별로 3명, 4명씩 지정이 돼 있어요. 아시죠. 3명, 4명씩 지정이 돼 있고 다 이제 이 부분들을 들으러 가야 돼요. 그날 되면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안 맞다. 그럼 대상이 뭐고 목적이 뭐냐 이제 군민 아카데미인데 이제 물론 아까워서 직원들이 듣는 거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직원들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군민 아카데미의 본질이 뭐고 목적이 뭔가 그래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연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되려 수강생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딱 선점해 놓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목적에 맞추자면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군민들에게 그때 그때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듣고 싶은 이번에는 뭐 환경에 대해서 한다. 그 환경에 대해서 듣고 싶은 수요 조사를 좀 진행해 가지고 그에 맞춤한 강사로 군민 대강연 아카데미라고 하니까 좀 뭔가 연속성이 있고 한 번 참여하면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는 민간에 맡겨도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트렌디한 강사들 좀 괜찮은 강사들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공공위탁으로 이것도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목적은 이러한데 어 이 업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업체가 아니라 학교가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이 학교 방식에 저희 아카데미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목적에 수반되지 않아요. 일반의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아카데미가 됐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강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좀 훌륭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 위원 김지숙
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트렌드한 주제로 강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사를 모시기가 좀 어려운 그 런 부분이 있잖아요.
○ 위원 김지숙
그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미리 섭외를 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트렌드에 좀 뒤처질 수도 있기도 한데 주요 수강생들을 위한 아카데미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군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카데미 주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전체 이 아카데미 사업이 1억 규모가 되는데요. 여기에 1억 규모에서 한 20% 정도가 운영비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군민들이 대상인지 수강생이 대상인지 그리고 그 수강생 중에 절반이 직원인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절반은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100명, 150명인데 여기 써 있어요. 직원이 100명 일반인이 150명 고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선정 형태를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1인 수의계약으로 1인 견적 소의 계약으로 하는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조건이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거거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 사업이 공공위탁에 저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저는 트렌디한 강사 이런 내용 아카데미 이런 형태들을 좀 제대로 할려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시기 어려운 강사들을 모시고 할려면 더 경쟁 입찰에 붙여가지고 더 괜찮은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대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역시도 저는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바꾸지 않는 것을 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을 때 시정을 하는 거는 맞는데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렸짢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같은 업체만 한다고 그게 시정에,
○ 위원 김지숙
이제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목적에 맞지 않다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군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대상이 군민이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듣고 있기는 하지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지금 이 사업 자체의 목적과 계약의 형태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네.
○ 위원 김지숙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또 하나는 건의사항으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건의로 드려야 될지 시정 사항으로 드려야 될지 고민입니다. 만원주택협의회, 협의체, 만원주택 입주자,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입주자 협의체.
○ 위원 김지숙
협의체 계속 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견으로 드렸었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 드렸고 도시과가 이 사업을 맡을 때부터 말씀 드려서 다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리고 그때는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미리서 입주자들한테 말을 안 해 가지고 어렵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3년도에는 그랬는데,
○ 위원 김지숙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 입주할 때 쓰는 거에 입주자 그 계약서 같은 거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넣으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못 넣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안 넣으셨어요. 못 넣으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못 넣었죠.
○ 위원 김지숙
왜 못 넣으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뭐 필수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필수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면 뭔 사항일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협조나 뭐 권유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건데 또 본인들이 참여를 해줘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 위원 김지숙
선택사항이죠. 그러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죠.
○ 위원 김지숙
고르니까 그럼 선택사항으로 넣으셨어야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못 넣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 하신 거죠. 그러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 따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협의체를 꾸리라고 한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만원 주택에 관련한 저희가 만원 주택을 선정하는 과정만 조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관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전반 우리가 민선 8기에 다 채워서 만원 주택이 되면 400호가 될 겁니다. 근데 400호가 되는 만원 주택의 입주자 입주민들이 협의체를 꾸려서 만원 주택에 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보면은 살고 있는 데는 부영주택이지만 부영아파트지만 그 군이 이게 뭐라 그래요. 제공자이기 때문에 제공자에 대한 입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통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따로 살고 있는 많은 주택이 아닌 일반 주민들과의 화합 문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선택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모인다고 근데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게 그냥 그분들이 그분들도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감독 부분에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좋으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협의체 구성을 이제 추진을 내년부터는 하면서 위원님한테 많이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의견 제가 드렸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요,
○ 위원 김지숙
일단은 모든 공동주택에 모든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다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꾸립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도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같이 협력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체를 꾸려줘야 돼요. 청년주택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법적 부분 제가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관리감독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의견으로 드렸는데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는 시정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제출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없어요. 사업계획이 추진 계획을 세워야 추진을 하죠. 의견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하겠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만원주택 입주자 협의체에 대한,
○ 위원 김지숙
네, 근데 계획이 없어요.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없다는 건 의지가 없다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과장님이 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대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류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또 그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용역사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는 느낌이 군민들이 많이 느껴져요. 이제 그런 것이 물론 없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어보니 전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군민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늘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정말 이 사람이 이 용역을 줬을 때 정말 전문성이 있는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 그래야지 모든 군민들이 어떤 오해가 가는 일을 우리가부터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업을 하는데도 한 업체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몽땅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건 그 보조금 사업이냐 또 위탁사업이냐 이것은 엄연히 다른 성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만원주택 협의체 구성 문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구별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저 몇 가지 이제 질의사항이 있는데, 질의 답변하다 보면 12시가 좀 경과될 것 같기도 한데요.
○ 위원장 조명순
일단은 하시고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과장님 지금 농촌 유학 거주시설 조성 조성은 이미 마쳤습니다. 7월에 그 이후에 인제 그 조성 시기와 그 다음에 입학생들 모집하는 기간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거기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서 커뮤니센터 4호실,
○ 위원 정연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기간이 또 신입생들 모집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획대로라면 그 공간을 전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끔 이제 계획을 했다가 예산의 부족으로 1층만 하고 2층은 지금 공실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어 좀 수선할 그 부분만 일부 하고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데, 2층은 어떻게 지금 활용 계획이 서 있는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제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 그 시설을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2층 지금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죠 거기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서 커뮤니티 센터요. 뽕모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법인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10억을 선정이 10억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선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잘 리모델링해서 사용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운영 할려면 그에 따른 운영비 정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진행 상황을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네, 자 그리고요. 페이지 15 공유재산 건물에 관한 현황인데요. 이게 인제 기록이 잘못된 건지 산정이 정말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금 청년하우스가 취득 연월일이 21년으로 보고가 됐는데 당초에 취득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작성할 때 숫자를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9억으로 나와 있는 취득 가격은 부지까지 다 들어간 가격이고 여기 현재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는 건물에 대한 것만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취득 가격이 토지 건물이 얼마라고 산정이 됐다면 현재 가격도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합산해서 기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상이 해서 여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14페이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지금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지금 미디어 공작서 민간위탁을 21년도 해서 올해 24년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위탁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사실 저 또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실 의회에 인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인제 철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도 인제 싸인을 했는데 당초에 사실은 이 기관이 시정 조치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시정이 됐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지도 점검을 여러 차례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 공문으로 남겨놨던 그 지도 점검 횟수만 적어 놓은 거고, 그때 당시에 시정 조치를 하라고 한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나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우리 미디어공작소에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인스타하고 블로그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고, 또 시설관리 뭐 장비 관리에 관한 그것도 있었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이에요.
○ 위원 정연지
그 두 가지가 시정사항에 포함이 돼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유조사법 허가법 허가에 보면 사용허가에 보면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도 점검 결과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거는 잘 모릅니다. 잘 몰랐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잘 모르셨어요. 이게 미디어 공작소 홈페이지를 쳐보면 그 로컬업이 이제 튀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로컬업이 화순의 대표 브랜드냐고 네 아니라고 하셨고 이게 본인의 개인 사업체의 그 상호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이것만 보더라도 목적의 사용은 분명하다 이것은 계약 위반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시정 조치가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남은 12월까지 남은 기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를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남아 있다고 해서 다시 재위탁으로 재위탁으로 인제 할려고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한 내용이라 그러면은 철회를 한 그 내용이 어떤 거를 참작을 하셔가지고, 철회를 하시고 직영 처리를 하시겠다. 이런 결정에 이르셨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당초에는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청춘 신작로 팀장이 청년센터 안에가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또 예산 상황도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상황에 우리 팀장님이 그 센터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3년간 2년간 미디어 공작소를 위탁을 운영 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건물 안에 우리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해 왔었는데 팀장이 거기에 근무를 하니까 이제 그 미디어 공작소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저희 군의 청년들한테 미디어 교육을 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도 하고 시설도 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위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일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직영을 해 봐도 되겠다. 예산 절감도 하고 직영도 하면 우리가 더 좋겠다. 해서 인제 의안을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실과에서 심도 있는 결론에 이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인제 재위탁 과정에서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위탁은 말 그대로 재계약이냐 다시 공모해서 뽑을 것이냐 이건데요. 재위탁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그 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의 결정을 했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보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처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인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만일에 다시 이 기간 이 기관을 재위탁을 할려면은 다시 공모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계약은 엄밀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서 비슷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청년푸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지금 청년푸드 운영하는 청년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군에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푸드트럭 말씀하신 거죠.
○ 위원 정연지
그 푸드트럭 신규 영업자 모집을요 이제 공고를 보았는데 계획과 다르게 올해는 2대를 인제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맞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3대 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3대고 지금 1차 공고를 했을 때 1대가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2대만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은 올해 3대를 지원할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의 월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부분도 좀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계나 창업 기반으로서 안전성이 충분히 좀 확보가 되고 그니까 운영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 청취해 보셨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우리 청년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이건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 따라와 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 욕심대로 청년들이 움직여 주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게 불만이고 청년 푸드트럭 하는 운영자들은 또 다른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소통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위원 정연지
불만사항으로만 들으세요. 청년들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타깝긴 하죠. 저희가 지원을 해서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라고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내가 닭꼬치를 팔려고 50개를 준비를 해 갖고 갔는데 실상 그 행사장이나 그 장소에서는 10개도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사장을 안내를 해줘도 안 갈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행사장에 몇 명 규모로 사람들이 올 거다 거기를 한번 가주시라 이러면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청년들이 하나의 창업 공간이고 또 경제활동하는데 이렇게 선택을 그 친구들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준비한 상품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관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고 지금 제가 최근에 그 TV를 보면 그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2라는 그거 혹시 프로 보셨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니요, 안 봤습니다.
○ 위원 정연지
저 한 차례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팀들을 화순군에 좀 이렇게 모셔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을 보면 영업자 맞춤 컨설팅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 활용이나 지역 브랜드와 연계를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메뉴 개발 컨설팅 용역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뉴와 관련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것들도 연계를 직접 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 사업이 단순히 청년의 창업 그 지원을 넘어가지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산업과도 굉장히 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제 선정된 업체와 또 향후 선정된 업체가 이렇게 꾸준한 전문 교육하고 다양한 컨설팅 제공을 받음으로써 거기에서 다시 재성장을 해 가지고 탄생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 푸드트럭 사업이 좀 변화 발전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문 업체에 컨설팅도 계속해 주고 있고 메뉴 개발 또 시설 지원까지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9쪽,
○ 위원장 조명순
잠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을 게 있어서 잠시 질의 답변을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없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마지막 질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3가지 사업명에 이렇게 수행 기관이 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수행기관이 있고 이 수행기관에서 선정이 된 이 사업체에 청년들이 가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런 사업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청년들이 취업을 해 있는 기업에서 이런 보조금들을 신청을 하면 그 기업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행 기관에 대한 것은 국도비로 지원을 도비 사업도 있고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수행 기관이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 위원 정연지
아니 제 질의는 수행기관을 궁금해서 여쭈는 게 아니라 여기 인제 사업장에 청년들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근무를 하고 있죠.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은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업체에다가 인제 맡기는 겁니까? 그런 관리 부분까지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수행 기관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 중간에 나가기도 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정연지
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이에 따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가 좀 받고 싶으니 사업장 현황부터 해 가지고 어떤 청년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의장님께서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시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또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30쪽에서 31쪽, 화순 장학회 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총 기금이 지금 124억 6,200만 원이네요. 늘 그렇게 유지는 되고 있네요. 그 자료를 보니까 30쪽에 기타 수익금에 보면은 2024년도에 보니까 뭐 법인세 환급 및 장학금 반납액이 3,800만 원으로 전년도 그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작년도보다 이렇게 세입이 기타 세입이 더 많은 이유 여기 아래 써놨는데 만료가 된 만료가 된 그 기본 재산 중에 만료가 된 그 기본 재산이 있어요. 이거를 뭐 17억이나 18억, 20억 막 이 정도를 어느 기간을 두고 적립을 하면은 이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적립식으로 기간을 둬서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고 하면서 요 이자에 대한 것들을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인세에 대한 것들을 환급을 받아서 여기가 더 많게 된 겁니다.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데요.
○ 위원장 조명순
법인세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법인세 환급금으로 더 많은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장학금 반납액은 그 중에 얼마나 됩니까? 한 그럼 1,8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가 우리 법인세 환급해서 들어왔으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명순
1,500만 원 정도, 이 이유는 뭐예요? 장학금을 반납하는 사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중복 되서 지급이 됐거나,
○ 위원장 조명순
어떤 게 중복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데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사이트에 입력이 됩니다. 근데 저희 화순 장학금에도 신청을 해서 중복으로 지급을 한 경우에는 사이트에 나중에 또 뜨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저희가 반납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씀이네, 다른 데 국가장학금 받으면 우리 장학기금에서는 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장학기금에서도 줄 수 없는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중복이 되면,
○ 위원장 조명순
농협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주는 것들 사회단체에서도 받는 것도 다 뜬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다 뜹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 떠요 그러면 받을 수 없다. 이중으로는 어느 곳에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한번 그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다른 점이 올해는 보니까 다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수혜를 주셨네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3억 3,000만 원 다자녀가 513명이나 지금 올해 준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3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줬는데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 거의 다자녀한테 가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랬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좀 건의드리고자 한 내용은 뭐냐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장학금 지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이 무려 지금 124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예 돌아갈 수 있다면 단돈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 화순군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면은 물론 예체능계 그 지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계획서에 예체능계 지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올해 우리가 예로 보면은 화순군에서 정말로 자랑할 정도로 우리 버클리 음대를 들어갔어요. 3명, 4명 되죠. 그분들이 우리 하순도 우리가 청년 인재를 우리가 글로벌 인재로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우리가 해외 유학까지 갔는데 이런 유학생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 고향에 대한 사랑 또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해준 것이 꼭 규정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거에만 한정되지 말고 이것은 좀 화순군에서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장학금을 받고 인제 유학도 가겠죠. 더러는 그렇지만 그건 꼭 등록금만 필요합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될 것 등등 뭐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세계에 나가서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기회를 꼭 주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수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11쪽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2천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을 보면은 화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용역을 수립을 했네요. 우리도 지난 10월에 해서 마쳤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올해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올해, 내년 말씀하시죠?
○ 위원장 조명순
이젠 내년, 내년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5년도 기금이 두 단계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데 저희는 7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72억이면 어째 많이 나온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두 단계로 지급을 했는데요. 그 8곳만 160억을 주고 나머지는 나머지 189개의 지자체 중에 8곳을 제외한 곳은 동일하게 72억을 배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우리는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양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양호라고 특별히 더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평가 체계가 바뀌어져 가지고 우수와 양으로 지금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우수는 우리가 지금 2022년부터 지금 지방소멸기금을 1조 원을 지금 갖다가 우리가 10년간 나눠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그 우리 군이 얼마나 뭘 잘해서 과연 최고치를 가져오실까 올까? 대해서 지난 3년간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여기 용역에 따라서 이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소멸 기금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쓸 건지 사업 발굴을 해서 이것을 요 내용들이 이제 전문,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뭐 계속했던 계속사업으로 했던 게 많은 임대주택을 이제 소멸 대응 사업으로 했는데 이제 뭐 저희들이 발굴하는 어떤 사업이 소멸을 막는 사업으로 가장 좋을 것인지를 계속 했는데 이제 그 전문기관에서는 따로 저희한테 특별히 더 주는 혜택은 없어서 항상 저희는 최하로 받았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최하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 컨설팅 맡기고 또 전문 기관에 의뢰도 해 봤죠 그래도 어떤 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니요.
○ 위원장 조명순
특별한 답이 행안부가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소멸기금을 어떻게 썼으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아올 것인가? 이러한 제안서를 누릴 수 있는 뭐 이렇게 에 우리가 용역 줄 때도 조금 어떻게 좀 선별해 갖고 줬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선별을 한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료를 최대한 잘 만들었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제출을 했는데 주로 배분하는 그 내역을 보면 소멸지수가 높은 저희는 소멸지수가 좀 좋은 편입니다. 소멸이 덜 되고 있다고 해당되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소멸대응 기금을 배분을 할 때 신안이나 뭐 구례, 곡성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배분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소멸지수가 높은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줬다는 얘기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차액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닙니까. 우리 72억 받아오면 우리 신안은 지금 160억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은 꼭 그 점수만 들어갔겠는가, 우리가 물론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있어서 처음부터 꽃강길 우리 저 거기 가꾸기에 많은 돈이 소멸 기금이 들어갔습니다. 또 인구정책 만원주택에도 많이 들어갔고 글지만 우리가 88억이라는 돈 단돈 다 미치지는 못 하더라도 한 몇십억만 더 가져온다 해도 우리가 몇십억을 어떤 세수로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컨설팅을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뭐 지방재정이 어려워 갖고 그냥 돈 몇백만 원도 우리 정말 소중하게 쓴디 못 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2025년까지 평가받았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확정이 된 거고, 이미 사업까지 다 저기 이제 지정돼 분 거잖아요. 그러면 26, 27, 28, 29, 30 앞으로 6년간, 6년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반영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은 반영해 가지고 단돈 단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큰 돈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80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말로 주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저도 우리 인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어 양호라고 우리가 좋은 감네. 했는데 평가 체계가 달라져 분 거예요. 두 단계로만, 그랬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뭐 4단계로 했을 때는 당연히 꼴찌였고 우리 화순군이 정말 어제도 상 받고 잘한 것이 너무 많지만 또 우리가 이런 돈은 그냥 우리가 정말로 1,000만 원도 가져올 데가 없어요.
○ 위원장 조명순
이 돈을 2026년도 계획에는 꼭 반영을 좀 해 주셔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우리 과장님 책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 위원 류종옥
우리 12페이지 화순군 청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하고 그 아 래 지금 진행 상황까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귀농 학교 운영 관련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하고 내용 좀 갖다 주시고 대상자 교육 했으면 대상자까지 해서 교육대상자를 갖다 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교육대상자를, 네.
○ 위원장 조명순
또 정연지 위원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죠.
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조명순간사 정연지
위원 오형열
위원 김지숙
위원 류종옥
○ 참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 김지연,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정책지원관 김하나,
정책지원관 김평화
○ 출석공무원 (2명)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