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최희우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이영호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수미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김경호 팀장입니다.
이어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부터 9쪽,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산 장려 시책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3,800여 명을 대상으로 24억 4,900만 원의 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였으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213명의 아이 돌봄을 위해 9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은 물론 일자리 문제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결혼을 장려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부부 1쌍당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5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총 138쌍의 부부에게 2억 7,6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 지급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인구정책 관련 홍보자료 제작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 정책과 군민 편의사업의 안내를 위해, 인구정책 사업 안내 등 책자 3종 510부와 전입 및 결혼장려금 홍보 등 리플릿 2종 8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반영한 인구정책 사업 안내 책자를 추가 제작하여 군민들이 정확한 지원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 1차 모집을 실시하여 총 50명의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2명이 입주를 포기, 최종 48명이 입주하였습니다. 이어 8월 2차 모집에서는 1차 포기자 2명을 포함, 총 52명의 입주자를 선정하였고, 선정자는 11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청자 및 선정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임대주택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금 43억 2,031만 원입니다. 그 외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 부영주택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및 소통을 위하여 청춘문화살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45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관내 청년 49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해 공유주방, 다목적실, 소회의실 등 청년센터 시설을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337건의 대관 신청이 있었고, 4,626명의 청년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외 청년센터 활성화 및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하여 청춘들락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타 청년센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을 돕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5개소 푸드트럭 중 현재 4개소의 푸드트럭이 선정 완료되었고, 이 중 2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11월 말까지 개조작업을 완료하여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선정된 1개소에 대해서는 11월 중 재공고를 통해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은 16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도에서 추진중인 총 21개의 사업 중 우리군에서는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8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 연구원 등 6개 수행기관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군 사업장은 총 25개소이며, 총 28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화순장학회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화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25억 8,200만 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112억 8,000만 원, 보통재산은 13억 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4억 원과 기탁금 7,600만 원, 이자수입 등 2억 4,0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과 자산증액 변경등기 수임료 등으로 1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8쪽, 2023년 화순장학회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올해 초 정기 이사회에서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51명 총 12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 4,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며, 대학생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화순장학회 운영 세칙에 따라 타 장학금 중복수혜, 성적 미달, 재학 여부 등 결격 사유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지원청, 학교별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화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각 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예산은 60억 600만 원입니다. 이어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1개 사업에 3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수준별 맞춤형 실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자체 추진 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18억 9,800만 원의 예산 중 15억 8,9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 급여, 4대 보험료, 정착금, 퇴직금, 연수비, 신규계약 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급여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음은 22쪽,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8개 학교 18개 종목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별 지원 금액은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각 학교에서 대회참가, 훈련 경비, 훈련용품, 운동복 구입 등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완료 후 내년 1월 중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혁신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현황입니다.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은 2020년부터 혁신학교 교육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원으로, 도교육청과 화순군이 1대 1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혁신학교 교육지구 군 예산 2억 원으로 지역 연계 학교 교육 지원에 1억 8,000만 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학사 운영 현황입니다. 수도권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공공기숙사를 양수하여 화순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사생은 총 10명을 선발하여 신입생 5명, 재학생 5명이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휴학, 군 입대 등으로 2명이 퇴소하고 대기자가 입사하여, 현재 10명이 이용 중입니다. 내년에는 1월 중 입사생을 모집하고, 2월 중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성인문해교육 등 8개 강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추진 프로그램은 계획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성인문해교육 38개소에서 2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민행복 아카데미,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등 7개 강좌를 통해,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 도민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6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인 안정적인 농업,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4개소, 귀농귀촌 동네작가 5개소, 농촌에서 살아보기 2개소 등 총 3개 분야에 2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추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내역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으로 농업창업은 7명 융자배정금은 14억 9,300만 원이며, 주택구입은 4명 융자배정금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미실행 융자 건에 대하여 기한 내 융자실행 독려하여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귀농학교 참여자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기준으로 귀농귀촌학교 참여자 수는 도시민 104명, 관내 39명이며 현재까지 총 20기 운영하여 64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인구수는 3개년 기준 6,200명입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이주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십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장학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폭을 넓혀서 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2023년도도 지금 이자만 갖고 보더라도 이자가 한 2억 3,800만 원 수입이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우리가 지급한 장학금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어떤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많이 남는 구조에요,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2023년도 이렇게 장학금 학생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18쪽에 보면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수혜로 한 6명 정도가 다시 반환을 했어요. 이 중복 수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우리 화순장학금도 신청을 해서 이제 중복으로 받으면 안되니까 화순장학금은 지원을 중단하고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받는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받아 행위로 하는겁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자금이 약 한 500만 원씩 정도 돼요.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국가장학금 1형 유형에서 받은 금액이 2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학기당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500만 원 되는데 200만 원 장학금, 그러니까 학비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데 300만 원이 남아요. 우리 군에서 주는 건 100만 원이잖아요. 그건 중복 지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거든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해당이 안돼요?
○ 위원 류영길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중복으로 해가지고 안 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그 부분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이 중복 수에서 6명의 반환금을 낸 사람들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그 사람이 내는 납부금보다 두 가지 받는 금액이 적으면 초과된 부분은 중복입니다. 적으면 중복 수혜가 가능하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이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홍보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납부금들은 대개 400만 원 이상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복 수혜자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거 확인 한번 해봐 오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우리 푸드트럭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선정 현황에 보면 선정된 곳이 수만리 주차장, 하니움 천변 주차장, 동구리 주차장, 세량리 입구 주차장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서 하다가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다른 곳들, 지금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푸드트럭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공고를 해서 저희가 미리 정해서 공고를 하면 그 공고된 공고 장소를 보고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4곳이 선정이 됐고 다른 행사나, 문화 행사나 축제 이럴 때는 따로 공고를 해서 모여서 다시 또 푸드트럭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이것을 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정해서 그쪽에서만 이렇게 영업을 하라고 그러면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건 맞고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맞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조금 움직여서 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지 한 군데만 지정해서 여기서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정 과정에서 선정되었는데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개조 비용이잖아요. 푸드트럭 개조 비용이니까 이것은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목적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이것도 잘 한번 좋은 정책을 만드셔가지고 이분들이 그래도 생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입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지난주 정부 혁신 경진대회에서 만원주택 국무총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원주택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끼리 화순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들과 영어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정수미 팀장님도 배석하셨는데요. 그때 학부모님들의 영어에 어떤 관심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화순군민, 근데 여기 보시면 자료 제출하신 거 보시면 우리 화순초등학교는 지금 영어 교사가 한 명이시더라고요. 두 명이신데 결원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혹시 과장님!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원래 2명인데 한 명으로 돼 있다는 거죠?
○ 위원 류종옥
거기 지금 우리 이제 간담회 내용에서도 학부모님께서도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지금 화순초등학교 관내 학교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한 807명 정도 지금 재학생인데 원어민 교사 한 분이 이렇게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 그리고 수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타 학교에 비교했을 때 빠른 원어민 교사를 이렇게 보완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 의원들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지금 현재 두명하고 있다고, 화순초 2명이라고!
○ 위원 류종옥
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1명이 근무하고 계신가 봐요. 그 옆에 비고에도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2022년 22년에는 1명이었는데 23년에는 2명으로,
○ 위원 류종옥
제가 지금 이제 사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간담회 자리에서 학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숙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관련 질문을 한 거고요. 제가 업무 파악을 혹시 2명이면 다행인 거고, 혹시 1명이라면 빨리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센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5분 발언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과장님 오시고 우리 인구청년과가 생기고 나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전문인력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나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세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고 센터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출산장려 시책해가지고 복지를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서 지금 24억 이상 지출을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19개. 그 뒤로 가면 이제 홍보자료 책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다라고 2,4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인구청년정책과가 이제 따로 이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하에 출산하면 한권에 그냥 쫙 나와가지고 한 번을 주더라도 좀 버리지 않게, 그냥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면 집에 가면 거의 어르신들 보지도 않고, 글씨도 적어서 안 보이니까 거의 그냥 어디 쓰레기통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르신들의 기준에 맞췄다든지, 청년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 안에다가 다른 내용도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화순군의 홍보라든지 그러면서 인제 정책이 이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과장님이 이쪽에 전문이시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내년에는 한번 멋진 책자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쭉 전 실과소를 한 번에 합쳐 가지고 인구정책이니까 이거는, 인구정책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려 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우리는 지금 정책과에서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인구정책 시책을 정책을 다 담아서 하거든요? 이제 책자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더 크게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지금 너무 조그만 하고 이제 보건소까지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또 막 하고 있더만 이게 저는 지금 내꺼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만 보니까 4건을 갖고 있어, 지금 면사무소가면 다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합치자는 거예요, 다 합쳐! 그래가지고 책자를 만들 때 버리면 아까울 정도로 이걸 간직해서 자식들이 오면 보라고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가능하겠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우리 지금 2009년도에 우리가 이제 화순장학회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최초로 제가 아무튼 느낌은 지금까지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틀에 맞춰서 장학금을 줬는데 이번에 지금 신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 의원들도 접했는데 377명이 접수를 해서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다자녀 장학금!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다자녀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지금 장학회에서 장학금 우리 모아놓은 걸로 지금 화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최초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라기보다는 알려는 주셔야죠, 내용을. 그래야 우리도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답변을 못하는거여, 알지 못하니까. 이건 최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최초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조금 좀 미흡했지 않냐, 저희들한테도 이러이러 사업을 군수님 회의,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저번에 받았던 사람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좋은 내용인데 최초 시행한 그게 한 2억 지금 2억 9,100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2억 9,100만원.
○ 위원 김석봉
2억 이상 투입되고 이래서 고등학생 300명 50만 원, 60명 100만 원 대학생은,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의회에 좀 보고를 안 해줬다는 게 좀 서운합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 평생학습 교육, 8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생에 학습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면서 6억 5,100만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이제 근데 평생학습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어. 시작할 때 한 번 연다든지, 중간에 보고를 한 번 한다든지, 마무리할 때 한다든지 교육위원회 우리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잖아요. 민간인도 네 분이나 계시고, 의원 두 분, 공무원 다섯분, 11분으로 짜놓기만 하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 그러면 그냥 인구정책과에서 이제 우리가 조직 구성을 하면서, 개편을 하면서 이제 갔지만 내년부터는 이 위원님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중간 보고도 해주고 시작할 때도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라고도 해주고 마무리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개최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평가도 좀 하고 8개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거 보고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새로 생겼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챙겨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화순군 결혼장려금 우리 138쌍에 2억 7,600만 원 지급하고 계시네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21년부터 지금까지 138쌍에 대한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혹시 토탈 결혼 인구는 몇 명이나, 결혼 쌍은? 이보다 더 많죠? 우리 화순군에서?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결혼은 했는데 혹시 홍보나 무지로 인해서 몰랐어 수혜 못한 사람이 있는가, 이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혼인 신고를 하러 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때부터 이제 안내를 시작하기 때문에 주소가 화순으로 돼 있는데 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들이 21년도에 이걸 발의해서 22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138쌍이 결혼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농촌체험 활동이 저희 군에서는 청풍면 백운 농촌 체험마을하고, 백아에 노치 생태마을하고 두 개가 체험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2023년도에 1개소씩 두 군데, 한 번씩 한 게 두 번 운영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청풍에 한 번, 백아에 한 번 지금 자료는 그렇죠? 26페이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고 백운 농촌체험 수영 마을하고 백아산 노치 산촌생태마을하고 두 군데를 살아보기 장소로 하고 있고 몇 회가 됐는지는,
○ 위원 조세현
제가 나머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관계하시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 마을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와서 거기 마을에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갖고 특히, 백운 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참 거기가 좋다. 자기도 주말에 한번 이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한 달 살기 체험학습으로 인해서 이미 방이 다 찼어요, 이게 배정이 안 돼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활성화가 돼 있어서 참 잘 되고 있었다 이렇게 평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확보 예산 혹시 있습니까? 체험학습 관련해서? 가능하면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연지
네. 팀장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장 김경호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해서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것도 선정되고 싶다고 하면은 추경이라도 일단 확보해서 살아보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간단한 것 같은데 백운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창업하기로 한 호실이 6개, 7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호감도도 있고 또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또 마을의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마을 사람들한테는 별것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간단한 음악회라든가 이런 자기들끼리 파티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는 데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유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다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누구나 주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세자녀 이상이면 다자녀에 해당되서 재학증명서만 갖다 주면 50만 원이나 돈을 줍니다. 근데 대학생은 200만 원 이상 등록금 고지서를 첨부해야 줍니다. 그것도 다른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장학생한테는 225만 원 두 번 줍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고 상관없이 다자녀 이면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다자녀 장학금을 보면 누구나 다자녀면 주는 것처럼 홍보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신청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대학생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2억 정도의 수혜를 받았다하니 못 받은 사람은 혜택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것을 누구든지 다자녀장학금은 있는 그대로 애기가 사실은 생각 키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더라도 학교 보내는 데까지 했을 때 장학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학생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등록금보다는 또 생활비, 책값 이런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했을 때 권고사항으로 다자녀장학금만큼은 다른 거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 또 위원님한테도 지난번에 한 번 더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사회 때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아무튼 꼭 다시 한 번 추진하시고 어떤 우리 군민들이 또 다 형편들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학교 3명을 보내기가 쉽지는 않으니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적극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보고서 내용을 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가 목표 인원은 한 61명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우리가 실적은 한 28명이에요. 그 안에 쭉 세부 내용을 보면 생산직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100%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연구나 활동!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적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너무 지원 금액이 작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수산 유통활동가 같은 경우도 직원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포어플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통 관련된 부분들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몇 페이지?
○ 위원 류영길
여기 16페이지 보면 내용에 보면 그래요. 근데 그 400만 원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2018년도부터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도에 마무리하는데 실적이 0이에요. 0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그리고 근데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마케팅 학습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꽤 돼요. 이거 전체 금액이 2억 3,000만 원인데 근데, 실적이 7명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실적이 1명이에요. 그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조금 미비해요. 근데 올해 12월에 끝나네요. 이것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이제 이거는 수행기관으로 적어져 있는 이쪽에서 이제 위탁받아가지고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곳에서 수행기관에서 사업장에서 청년을 고용을 하면 그 청년을 고용한 그 실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형태인데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빅데이터 기반 여기는 청년이 이제 들어와야, 여기 와가지고 취업이 돼야 이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취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수행기관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에 사업을 하겠다 이거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군에서 해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올해 12월에 만료가 되니 현실 가능한 진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청률이 한 20, 30%밖에 안 된다면 이건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님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장학재단 기금 활용 방안을 제안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장 정연지
과거에는 수업료 대체로 장학금 지급을 받으면 수업료 대체로 썼지만 지금 사회적 변화로 등록금이나 교복비 지원비 이런 것들이 등등 지자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물가 상승분에 반에서 등록금도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면 그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관내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대부분 이 지역을 떠날 때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 소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 지역에서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에게 생활비 정도의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장학금 지급 대상이 지금 현재 학년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니까 화순군 소재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그리고 혹시 우리 화순군 소재 대안학교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도 장학금 지급이 됩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대안학교는 안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학교가 그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안학교가 우리 화순군 소재 학교도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대안학교 관련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리고요. 이번에 다자녀 장학금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안내문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부모한테 전달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 시기가 1차로 끝난 건지 추가 모집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려요. 설명!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1차 모집 때 좀 신청이 저조한 것 같아서 학교로 안내문을 보내드렸던 거는 2차로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은 최종 마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 이후에 또 추가 모집은 없으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장 정연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우리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만원주택 지금 1차에 우리가 5.분을 선정해서 들어가셨는데 조건이 안 됐든, 뭐가 안 됐든 두 분이 탈락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2차에 52가구를 뽑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한 9월달이니까 10월, 11월 한 두 달 지났는데 만땅입니까? 세대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그 뒤로 포기하신 세대는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청년센터 운영 현황에 3층에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공작소 위수탁 관계가 있잖아요? 저희 사업비가 보조된 만큼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행복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복민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6개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 김지연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정근자 팀장입니다. 지적팀 김은경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노종석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정복순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정현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출생 및 사망자 현황입니다. 출생자수는 177명, 사망자수는 666명으로 사망자 대비 출생자가 489명 더 적습니다.
같은 쪽, 유기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고충민원 160건, 단순민원 2만 3,816건 등 총 3만 7,354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3만 5,253건, 불가처리 18건 등 총 3만 6,65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중인 민원은 700건입니다.
다음은 6쪽, 민원 처리지연 현황입니다. 지연 일수가 4일 이내인 민원이 2건, 5일에서 9일 이내인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처리는 기한내에 하였으나 연계시스템상 처리가 늦어진 건으로 앞으로는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회가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금년 4월, 17개 업무를 담당하는 145명을 대상으로 공제회비 1,200여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배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야간민원실은 여권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로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58건, 교부 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정부24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13만 6,000여 건이 처리되었으며,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하여 접수한 민원을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도로 2만 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1,842건을 접수하였으며, 공개 1,153건, 비공개 94건, 정보부존재 273건 등 총 1,8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은 총 32건을 접수하여 해결 24건, 취하 2건, 이첩 1건을 처리하였으며, 5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건설교통실 2명, 화순읍 2명, 행복민원과 4명, 능주면 1명, 시설관리사업소 5명으로 총 14명이 복무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87개소로 올해 지도단속 3회를 실시하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세금,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8일과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4월 28일 결정 공시한 지가 중 총 5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1필지는 하향조정, 4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사업은 1,38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완료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22년도 사업은 1,429필지에 대해 2차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를 통한 최종적인 토지소유자 의견을 조율중입니다. 23년도 사업은 1,26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 하고 1차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완료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자동차등록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369건 6,087만 6,000원을 부과하여 267건 2,978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3년도에는 1,573건 2억 7,470만 6,000원을 부과하여 1,109건 1억 1,992만 4,000원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1대 1 전화 안내 및 납부 계좌번호 문자 전송,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들이 지금 행복민원과에서 민원이 많았는데 전에 이제 집단이라기보다는 고충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구에 집단 민원 같은 경우는 늘 우리 의회와 공유했고 상의하고 그랬었는데 요근래에는 집단 민원이 많이 없는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도 이제 꾸준히 있고요. 저희가 민원 접수가 되면 의회와 또 감사파트와 또 해당 부서에는 항상 같이 공유하고자 저희들이 보고를 이제 보고서를 그쪽으로 이송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보니까 민원 처리 지연 현황 보니까 4일 정도 2건이고 9일 정도가 1건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자료 보면 지금 처리 중이 5건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춘양면 대신3리 축사 신축하는데 이것은 몇 달 전에 한 상황이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조세현
접수가! 그런데 5일, 9일 상황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여기 지금 페이지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아, 여기 지금 9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있습니까? 아니 있는데 이 날짜 기간에는 지연이 꽤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빠진 것 같다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따로 별개의 문제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여기는 5인 이상 다수 민원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아까 지연 건수에 대해서는 전체 민원 접수 건에 대해 처리되었다는 건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우리 집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주민들과 소통을 꾸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야간 민원실 운영 현황을 보니까 매주 화요일날 2시간 정도 운영하시네요. 그럼 보통 하루에 여권 발급이나 이런 거 접수를 보통 4건 정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평균 4, 5건 정도 하고 있네요? 어떻게 근무를 하십니까? 이분들은 두 명이서 근무하시는데?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가 이제 거의 담당자가 많이 하고 두 명이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매주 화요일날은 우리 민원실에 문을 열어놓고 셔터문 안 닫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근무하신다 이 말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한 명이.
○ 위원 조세현
한 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두 번씩 근무하겠는데 1인당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사실 야간 민원 때문에 질의를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6시 땡 하면 이렇게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6시 1분 되면 셔터문이 내려가버려요. 따로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다시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로 가려고 그러다가 1층으로 내려가는데 세상에 퇴근도 아직 안 했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오래 돼서 그거는 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분들은 그거 닫아놓고 뒷문으로 가시는데 앞문으로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조금 여유를 좀 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건이 지금 작년 우리 지금 현재 이 책자의 수감 기간 동안에 900건이 넘습니다. 거의 1,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경우 사고 나면 사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군에서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 올해 7월 1일자로 이제 또 직원들도 바뀌고 저도 온 뒤로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점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전에 그분들이 가입을 하고 또 이렇게 신고를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일대일 전화도 하고 사진 안내 다 발송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자동차 의무보험 우리가족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고, 이렇게 전단지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선제적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지금 사실은 1년 정도 우리가 수감 기간을 하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 9월까지를 수감 기간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0건에 가까운 의무보험 미가입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꼭 책임보험, 의무보험을 넣어야 나도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지속적인 홍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무보험을 안 낸다는 것은 꽤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 교통사고도 많고 요즘은 여러 가지 단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단속부터 우리 화순경찰서 여러 가지 단속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운전하다 보면 의무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꼭 죄진 사람 느낌이어서 좀 운전도 좀 더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처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충분히 좀 단속해서, 지도하고 연락을 취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정보공개가 1,842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정보공개 요청을 수시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취합은 지금 총괄 부서는 우리 행복민원과잖아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건설과, 이건 상하수도, 쭉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건수 속에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었고 이 중에 건설과 정보공개는 몇 건, 기획실은 몇 건 ,이게 좀 나왔으면, 거기에는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보충을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그 과에 할 때 건설과나 이런 데 질의가 가능하고 그걸 알고 싶었던 건데 총괄로 접수된 것만 해서 좀 아쉽고 그건 좀 다음부터는 좀 지켜주시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건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근데 문제는 총괄 부서 이게 우리 행복민원과는 총괄 부서거든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해놓은 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민간인이 5분이나 계셔요. 공무원 2분하고 근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죠? 행복민원과 임의대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열 수는 없어, 그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다른 과에서 실과소에서 1,842건을 갖고 있는 과에서 제일 많은 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겠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5일 전까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정보공개 자료 보면 제7조에 보면은 우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이 했을 때 이걸 심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안 거치고 전체 그냥 완벽하게 했는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 했겠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모아가지고 그 실과에 많은 실과는 지금 어느 실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는 그래서 그 자료는 다음부터는 이제 좀 올려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그 과에 이제 이런 민원들이 악성 민원들이 있었나, 어떤 정보 공개를 요청했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도 이제 숙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실과에서 안 올라왔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거기서는 대부분 정보공개가 이제 판단이 정말 이거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나 안 되나 실무자가 어려웠을 때 심의회를 열고 또 이 정보공개를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비공개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불만이다. 공개를 해주라 하고 민원인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고 있다는 게, 한 번도 안 열었다니까 지금! 한 번도 안 열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과에서 안 올라왔으니까 안 올렸다고 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1,842건이면 거의 한 달에 100건 이상이 넘잖아요. 이걸 한 달에 모아서라도 이 심의위원들이 계시니까 이런 민원 정보공개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보고 차원에서라도 정보공개를 열어줘야 이게 공개가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우리 화순군은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 자료가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무 요원이 지금 거기서는 14명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실, 행정지원과, 시설사업소, 능주면 해가지고 14명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14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순수 100% 군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7명 그리고 우리 어디야 가정활력과에 34명, 우리 화순군에 지금 복무요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게 총 55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여기에 좀 넣어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는 그거 다 넣어놓으셨던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것만, 어차피 행복민원과를 거쳐서 가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바로 갑니까? 그래도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누군가는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따로따로 지금 구분이 돼서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생소한 게 지금 화순군에 군대에 사회복무 해서 빠져가지고 근무하는 수가 55명이나 되는데 누가 뭐 14명만 있는 줄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충해서 기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 1,261필지나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우리가 제3조에 보면 경계 설정에 따른 금증시 조정 및 권고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 또는 직업 공부정리 허용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쭉 하면서 한 번도 심의회를 안 열었던 것은 더 합의를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되고 있더라도 아까 우리 정보공개처럼 심의위원인이 지금 여기도 민간인이 3분, 공무원인 7분 있잖아요.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올해는 이왕이면 오류리, 쌍봉, 도곡면 원화리, 도암면 호암 1구, 동면 복암2구 1,266필지를 합니다. 시작할 때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좀 보고를 심의위원님들한테까지라도 그래야 이게 자료에 남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모든 게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팀에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지 결과가 없다 그거지 그래서 좀 그것도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검토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님 질의 이후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의 군민들이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할 때 콜센터로 전화를 하겠죠. 앞서 상임위 때도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여쭤봤는데요. 콜센터에 연결이 되면 각 부서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나요? 지금도?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저희 행복민원과 종합민원팀으로 대부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7번 창고에 접수 민원을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원이 가장 좀 많이 알아서 그쪽에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실과에, 거기서 직원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바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 연결을 해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니까 방문자가 찾아오면 응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쭈는 말은 콜센터로 전화하셨을 때 그 전화가 행복민원과로 많이 오는 건지 아니면 콜센터로 바로 가는 건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제가 우리 교환실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이제 전화가 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원실에도 엄청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실과의 업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정말 강조를 합니다. 저번에도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민원 실과에 안내를 할 것인가를 주문하셔서 저희가 우리 민원팀한테도 그런 것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다른 실과에 상호간에 또 알아가지고 신속하게 또 이렇게 두 번 세 번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다이렉트로 담당 직원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를 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니까 각종 민원이 생긴 군민은 통합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기도 해야 되고 방문자는 어느 누군가가 민원 접수처에서 안내를 해주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도 있는데 콜센터 기능의 전화까지 받게 되면 이거 업무 진행의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거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매년 민원이 더 증가하고 또 복잡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응대하시다 보면은 그런 거를 여실히 이제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안산시는 최근에 빅데이터 활용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민원을 분석을 했었어요. 우리 기존에 지금 화순군은 혹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연결이 돼서 정보수집까지 가능하고 그게 정책으로 또 활용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돼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아직 그런 시스템은.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안산시는 이제 이런 불편 사항을 기존에 민원을 접수하면 그동안 이제 담당자가 이제 일일이 내용을 분석해서 각 실과에 업무별, 부서별, 지역별 이런 민원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이라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작업을 정보 분석이나 민원 사항들 어떻게 처리됐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도 안산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또 군에 접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여기 지금 행복민원과에 관련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화순읍이 수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순읍 광덕 민원출장소가 1월 2일 날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류영길
거기 행정민원서비스에 관련된 실적을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것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서면 제출하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한 건도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서면으로 어떤 행정 편리성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받는데, 신속하게 제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오후에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자료를 빨리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서면 요청으로 요청을 하는데 이 자료들도 좀 신속하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집행부에 협조 좀 요청하십시오.
○ 위원장 정연지
네, 류영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본 위원님들도 생각도 같으실 겁니다. 수감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오늘 중으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자료 제출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인허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인허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허가과장 노삼숙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민종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안영태 개발민원팀장입니다. 마경숙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방서 등 기관통보와 주민 신고에 따른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시 결과 총 134건을 적발하여 계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중 56건은 자진 철거 등 시정완료하였고, 78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축행정 질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미시정 불법건축물 18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3억 3,200여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86%인 164건, 2억 8,500여만 원을 징수했고, 체납된 17건, 4,7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7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 처리 현황은 단독주택 용도를 제외하고,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97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동식물 관련시설 13건, 태양광 발전시설 198건, 창고시설 17건,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22건, 기타 47건입니다.
다음은 38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무허가 성토 등 불법개발행위 7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며 4건을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복구가 안된 3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4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총 3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목적별로는 단독주택 67건, 도로공사 7건, 농업용 창고 23건, 태양광 166건, 근린생활시설 30건, 기타 27건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현장사무소 설치 등 총 23건을 처리하였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는 원상복구 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9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총 47건을 처리하였으며, 목적별로는 주택 27건, 근린생활 시설 7건, 동식물관련 시설 3건, 기타 10건입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총 3건으로 개발목적은 건설자재 생산으로 복구까지 허가기한이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0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는 허가 1건, 신고 1건 총 2건을 처리하였으며 축종 모두 소입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는 중간재활용업 1건, 폐기물 수집 운반업 1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1건 등 총 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10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2022년 화순홍수조절지 지장수목 제거 공사에서 배출된 임목폐목재 150톤 등 총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군민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행정처분이 지금 134건이나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가장 사실은 민원이 많은 건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이제 지금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이해를 잘 안 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아니면 수시 감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 가서 찾아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소방서라든지 진정 민원인에 의해서 지금 발생한 거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거는 밖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일 없이 단속이나 하고 다닌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우리 단속 파트에서는 진짜 일하기 싫어할 정도로 민원들이 많을 텐데 지금 문제는 그 소방기관이나 진정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현장에 위성 사진을 본다든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감시를 한다든지, 이럴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찾아낼 시간도? 어떻습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주로 이제 처리하는 부서라 방금 이제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어떤 소방서나 개인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어디 빼도박도 못 하잖아요. 진정이라든지, 소방서에서 딱 위법 사항이 들어오면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군민들 알 권리에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냥 쭉 보고를 하셨는데 건축 민원의 총괄로 아무튼 개발에 1,340건, 우리 환경팀이 1,877건의 민원이 됐든, 인허가가 됐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건축민원이나, 환경민원이나, 개발민원이나 전부 현장에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거기는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사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고들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어찌 됐든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을 좀 다독거리고 좋은 복지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하셔서 잘 좀 과장님 선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환경 조성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복잡했던 행복민원과에서 그쪽으로 인허가과로 따로 분리돼서 가니까 그래도 일은 더 하기는 더 낫죠. 훨씬? 어떻습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업무는 이제 같지만,
○ 위원 김석봉
근무환경 말하는 거에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근무 환경은 나아졌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근무 환경까지 개선하셨으니까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수시로 직원분들을 잘 다독거려서 우리 화순군민들의 여러 가지, 이게 지금 가장 재산권하고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복민원과하고 인허가과하고 같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참 일이 뭐지, 전문화된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인의 집에서 만났는데 우리 김은희 팀장님께서 직접 단속을 나오셨어요. 민원인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언니나, 부모님처럼 하는데 하소연을 하십니다. 보통 하소연 내용을 들어보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류를 쭉 잘 만드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건축민원이나 개발민원, 환경민원까지 싹 이렇게 정렬화해서 많은 건수를 방금 김석봉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 현황에는 날짜가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날짜가 기입이 안 돼 있고 처리나 이렇게 언제 시정이 완료됐다든가, 시정이 민원 접수했다든가, 시정이 완료됐다든가, 이런 날짜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뒤에 이렇게 개발행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뒤에는 다 날짜가 표시돼 있어요. 반틈은 날짜가 표시돼 있고, 반틈은 날짜가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날짜를, 접수 날짜, 적어도 추진 중인 날짜는 냅두더라도 민원처리가 됐다는 날짜 정도는 해줘야 저희들도 보고 이 민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9월달에 오셨죠?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조세현
근데 지금 이 민원들이 지금 작년 11월부터 발생한 민원들이라 또 이렇게 연계해서 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 날짜를 좀 할때 서류를 만드실 때 좀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군에 많은 민원 접수하느라고 노삼숙 과장님 비롯한 팀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수감자료 59페이지 토석 채취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허가 기간 미도래로 인한 복구 현황이 아직 이제 보고가 안됐다 하는데요. 그중에 한 건, 국동리 주식회사 햇빛개발 허가 기간이 23년도 12월 20일자로 이제 기간이 도래합니다. 한 달이 좀 못 남았는데요. 면적을 보니까 2만 9,816㎡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산지전용 개발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정연지
이에 따른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서면으로 언제까지 응해 주실 겁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오늘 안으로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