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홍보소통담당관
- 기획감사실
- 관광체육실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홍보소통담당관
- 기획감사실
- 관광체육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의 홍보소통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조병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실무수습을 포함하면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군정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농특산물 및 관광에 대해 인터넷 배너, 신문 지면을 활용한 언론사 광고 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농특산물, 관광, 축제, 백신 등 군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을 통한 방송사 광고 13건, 버스래핑 및 버스내부 영상 송출을 통한 버스광고 1,123건, 옥외매체 영상 및 이미지 송출을 통한 옥외광고 14건, 인터넷 배너 및 신문 지면을 활용한 언론사 광고 47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군 각종 소식과 핵심 정책 등을 화순소식지 책자로 발행하여 군민들과 출향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화순소식지는 제149호와 제150호 총 2개 호가 발행 및 배부되었습니다. 제149호는 4,530만 원을 투입하여 3만 3,000부를 배부하였고 제150호는 4,830만 원을 투입하여 3만 2,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제151호는 현재 제작 중이며 12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군정 홍보 콘텐츠별 외주 제작 현황입니다. 글자 위주의 홍보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군정 홍보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제작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정 홍보영상 외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화순팜, 축제, 화순 8경 등을 소개하는 군정 홍보영상 19편을 제작 완료하여 군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번 사업 친구야 화순가자 마지막 1편을 12월 중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군정 홍보 SNS 채널별 운영 현황입니다. 온라인의 실시간 채널의 특성을 살린 신속한 홍보, 양방향 소통 특성을 살린 소통하는 홍보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총 4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 2023년 1월부터 10월 각각 블로그 72건, 269건, 페이스북 68건, 264건, 인스타그램 23건, 127건 트위터 118건, 744건의 군정 홍보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조회수는 인스타그램이 5만 6,85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12월 2,070만 원, 2023년 1월부터 10월 5,800만 원을 투입하여 SNS 이벤트 추진, 주요 정책 카드뉴스 제작 등 SNS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 홍보 전광판 설치 현황입니다. 군정 홍보내용의 잦은 노출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비를 절감하고자 자체 설치한 전광판 3곳에 군정 홍보 영상 및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군청 본관 1층과 2층 사이 벽면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꽃강길, 음악분수대 등 17종 영상이 의회동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주말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 등 14종 영상이 농업기술센터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주말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등 6종 이미지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어찌 됐든 홍보소통담당관님이 해야 할 일은 지금 화순군을 알리는 홍보잖아요. 주 목적이?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쪽으로 빠져 나와가지고 다 따로 지금 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는 지금 군정홍보비가 지금 2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올 1년간 작년 11월부터 쭉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관광체육실에 보면 관광체육실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축제홍보 하고 한 8억 정도 됐어요 1년 동안! 그럼 합쳐서 한 30억 정도가 우리 일단 홍보비로 관광이 됐든, 축제가 됐든, 우리가 홍보가 됐든, 군정홍보가 됐든, 모든 게 다 지금 이번에 송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고속버스고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내 택시 136대, 40여 대 국내 버스 이쪽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모든 홍보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분배가 돼가지고 중복돼 있는지 안 되는지도 자료 요청을 해봐야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순수 집행 이게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로 지금 집행한 내용이 20억 4,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관광체육실에서 지금 보면 어디 얼마 8,100만 원, 8,1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두 개 내용이 틀려요, 틀리기는. 근데 거의 중복될 확률도 많다는 거죠. 5개 광고도 마찬가지 용산역이나 이런 데 이런 것도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걸 담당관님이 총괄로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제가 보기에는 관광체육실에서 사실은 다 이관이 와야지 맞아요. 그래서 용산역이 됐든, 관내 택시가 됐든, 우리 군내 버스가 됐든 이런 게 고속버스만 할 게 아니라,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이관을 받아야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저희들 업무계획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단점이 있는가, 저희 홍보팀에서는 축제와 관계없이 우리 화순군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축제 기간만 저희들은 이제 그 기간은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세부적으로 실과에서 자기들 행사가 있을 때 축제는 축제! 예를 들어서 또 가정활력과에서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자기들 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일단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모든 홍보는 앞으로 홍보를 할 때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후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요, 문제는 방금 담당관님 말씀이 안 맞는 게 136대가 1년 동안 홍보를 확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그거는 8경, 화순8경을 홍보하고 있는 예산을 왜 관광체육실에서 집행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홍보기획실에서 해야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이제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는 이제 관광체육실에서 하는 게 또 효과적일수 있다.
○ 위원 김석봉
이유는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우리 홍보실에서는 군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관광 쪽에서는 또 저희 관광에는 또 그게 특화돼 있고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 분야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는게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하에 실과소장님들이 토론을 했는데 홍보에 대한 것을 전부 갖고 가지고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냐, 아니면 관광은 관광실에서, 체육은 체육실에서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 물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 낸 것은 그거 하나 결론을 냈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모든 걸 홍보할 때는 홍보소통담당관으로 중복이 안 되게 실과에서 서로 중복이 안 되게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길을 좀 개탕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는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보자면 문제는 중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왜 관내버스, 관내택시 이것도 다 우리 사실은 홍보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그거 해봐야 8경이면 우리 홍보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홍보물인데 거기에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 이 예산을 통합적으로 해서 홍보소통담당관께서 이제 이미 관이 생겼으니까 안생겼다면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예전에 기획실에 있었던 처럼 그냥 한다면 업무상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전문가 우리 팀장님도 전문가시고 홍보 쪽에 SNS나 언론 기사나 유능한 팀장님이 계시고 거기서 모든 것을 집행은 거기서 제안서를 올리더라도 모든 집행이 앞으로는 관광체육실이나 이런 데서 했던 행위가 전부 우리 홍보소통담당관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눈에 보이지, 우리가 이제 다음 내년에 행감이나 결산을 할 때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눈에 우리 화순군의 총괄 홍보를 얼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따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보기가 영 그렇더라고요. 지금 나도 이제 관광체육실에 거 쭉 갖고 와 봤는데 중복되지는 안 했어요. 사실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중복은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택시나 군내버스 56대, 택시 136대 그건 뭐 SNS 이 왜 이쪽에서 관광체육실에서 하느냐, 이것은 홍보에 관해서는 모든 걸 여기서는 관광을 개발하는 체육실이지, 관광체육실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건 시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저희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가져와서 홍보할 계획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담당 실과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같이 소통해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지금 인원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규직 6명에다가 임기제 2명,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6명 12분이나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님이 우리가 딱 우리 화순군 홍보비가 얼마요? 그러면 전체 그냥 딱 25억입니다. 아니면 30억입니다. 40억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료가 착!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 콘텐츠 외주제작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총 9건에 약 8,500만 원 이것만 해가지고 8,500만 원이요. 여기 보면 다른 SNS 활동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로 있더라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이게 적게는 3개에서 4개 이렇게 같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작 업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 화순 쪽에도 있고요. 광주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영상 주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저희가 했던 이 콘텐츠는 조금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외부에 계약을 하려고 알리면 들어온 업체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만 좀 들어와서.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작을 한 업체에다 주면 어떤 차별성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회사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것을 회사에 맡기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만 이렇게 쭉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되더라고요. 다양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화순에서 지금 청춘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뭐죠? 미디어공작소나 이런 것에 맡겨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으나 외주를 줘서 우리가 맡기는 부분들은 다양한 우리가 제안서 같은 것도 받아서 조금 특색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해야 흥행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영상 제작은 흥행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SNS에도 이런 것들을 흥행이 내용은 1만 2,000 조회 건수가 1만 2,000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큰 조회수는 아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다양성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제작을 좀 맡겼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더 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흥행에만 도움이 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부탁드리고 싶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정홍보전광판 설치 현황에 보고서에 내용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수감 자료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이런, 갑자기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 건이 좀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세부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는 어디서 했으며, 수주 금액은 또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정현원에 정원 6명에 현원 6명 맞네요! 이게 지금 6급에 한 명 부족하고 8급에 2명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7급으로 지금 3명 정도 해 갖고 이제 인원은 맞춰놨어. 여기에 대한 직급별, 급별 맞출 용의가 있으세요? 언제나 정리됩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거는 맞출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홍보담당관이라고 새로운 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것들 제대로 시작해서 적기적소에 자기 할 일, 적당한 임무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께서 전광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화순군청 본관 내부하고 화순군청 의회동 외벽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자주 봅니다. 그리고 사실 늘 주변, 외벽 주변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밝고 해서 좋다라는 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외벽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은 매일 7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농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불을 못 켜게 하거나 또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못 켜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날마다 운전한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몇 번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못 했고요. 당초에는 좀 야간 늦게까지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좀 축소해서 그 시간대를 맞췄습니다. 일몰 시간으로 맞췄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 전광판 1개 설치 비용이 보통 기 3억씩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취지는 처음에 어쨌든 안을 넣어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금액 대비 효율을 높여야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경제원칙,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전 한 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이다 3억이면 효율은 몇 배 이상은 내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홍보가! 그래서 방금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말씀 하셨듯이 고장이나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벌써 난다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 옆에 있다 보니까 농지옆에 하고 도로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 흐름에 방해라든가 그다음에 농사짓는 분들의 농업 불편성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안 하면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심도 있게 해서 그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셨는데요.
○ 위원 류영길
그것은 추가 자료가 아니라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그때 주시라는 겁니다. 저는 주십시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홍보소통담당관님께서는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기획감사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의 홍보소통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조병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실무수습을 포함하면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군정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농특산물 및 관광에 대해 인터넷 배너, 신문 지면을 활용한 언론사 광고 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농특산물, 관광, 축제, 백신 등 군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을 통한 방송사 광고 13건, 버스래핑 및 버스내부 영상 송출을 통한 버스광고 1,123건, 옥외매체 영상 및 이미지 송출을 통한 옥외광고 14건, 인터넷 배너 및 신문 지면을 활용한 언론사 광고 47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군 각종 소식과 핵심 정책 등을 화순소식지 책자로 발행하여 군민들과 출향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화순소식지는 제149호와 제150호 총 2개 호가 발행 및 배부되었습니다. 제149호는 4,530만 원을 투입하여 3만 3,000부를 배부하였고 제150호는 4,830만 원을 투입하여 3만 2,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제151호는 현재 제작 중이며 12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군정 홍보 콘텐츠별 외주 제작 현황입니다. 글자 위주의 홍보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군정 홍보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제작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정 홍보영상 외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화순팜, 축제, 화순 8경 등을 소개하는 군정 홍보영상 19편을 제작 완료하여 군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번 사업 친구야 화순가자 마지막 1편을 12월 중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군정 홍보 SNS 채널별 운영 현황입니다. 온라인의 실시간 채널의 특성을 살린 신속한 홍보, 양방향 소통 특성을 살린 소통하는 홍보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총 4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 2023년 1월부터 10월 각각 블로그 72건, 269건, 페이스북 68건, 264건, 인스타그램 23건, 127건 트위터 118건, 744건의 군정 홍보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조회수는 인스타그램이 5만 6,85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12월 2,070만 원, 2023년 1월부터 10월 5,800만 원을 투입하여 SNS 이벤트 추진, 주요 정책 카드뉴스 제작 등 SNS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 홍보 전광판 설치 현황입니다. 군정 홍보내용의 잦은 노출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비를 절감하고자 자체 설치한 전광판 3곳에 군정 홍보 영상 및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군청 본관 1층과 2층 사이 벽면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꽃강길, 음악분수대 등 17종 영상이 의회동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주말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 등 14종 영상이 농업기술센터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주말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등 6종 이미지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어찌 됐든 홍보소통담당관님이 해야 할 일은 지금 화순군을 알리는 홍보잖아요. 주 목적이?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쪽으로 빠져 나와가지고 다 따로 지금 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는 지금 군정홍보비가 지금 2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올 1년간 작년 11월부터 쭉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관광체육실에 보면 관광체육실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축제홍보 하고 한 8억 정도 됐어요 1년 동안! 그럼 합쳐서 한 30억 정도가 우리 일단 홍보비로 관광이 됐든, 축제가 됐든, 우리가 홍보가 됐든, 군정홍보가 됐든, 모든 게 다 지금 이번에 송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고속버스고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내 택시 136대, 40여 대 국내 버스 이쪽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모든 홍보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분배가 돼가지고 중복돼 있는지 안 되는지도 자료 요청을 해봐야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순수 집행 이게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로 지금 집행한 내용이 20억 4,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관광체육실에서 지금 보면 어디 얼마 8,100만 원, 8,1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두 개 내용이 틀려요, 틀리기는. 근데 거의 중복될 확률도 많다는 거죠. 5개 광고도 마찬가지 용산역이나 이런 데 이런 것도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걸 담당관님이 총괄로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제가 보기에는 관광체육실에서 사실은 다 이관이 와야지 맞아요. 그래서 용산역이 됐든, 관내 택시가 됐든, 우리 군내 버스가 됐든 이런 게 고속버스만 할 게 아니라,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이관을 받아야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저희들 업무계획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단점이 있는가, 저희 홍보팀에서는 축제와 관계없이 우리 화순군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축제 기간만 저희들은 이제 그 기간은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세부적으로 실과에서 자기들 행사가 있을 때 축제는 축제! 예를 들어서 또 가정활력과에서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자기들 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일단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모든 홍보는 앞으로 홍보를 할 때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후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요, 문제는 방금 담당관님 말씀이 안 맞는 게 136대가 1년 동안 홍보를 확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그거는 8경, 화순8경을 홍보하고 있는 예산을 왜 관광체육실에서 집행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홍보기획실에서 해야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이제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는 이제 관광체육실에서 하는 게 또 효과적일수 있다.
○ 위원 김석봉
이유는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우리 홍보실에서는 군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관광 쪽에서는 또 저희 관광에는 또 그게 특화돼 있고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 분야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는게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하에 실과소장님들이 토론을 했는데 홍보에 대한 것을 전부 갖고 가지고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냐, 아니면 관광은 관광실에서, 체육은 체육실에서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 물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 낸 것은 그거 하나 결론을 냈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모든 걸 홍보할 때는 홍보소통담당관으로 중복이 안 되게 실과에서 서로 중복이 안 되게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길을 좀 개탕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는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보자면 문제는 중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왜 관내버스, 관내택시 이것도 다 우리 사실은 홍보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그거 해봐야 8경이면 우리 홍보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홍보물인데 거기에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 이 예산을 통합적으로 해서 홍보소통담당관께서 이제 이미 관이 생겼으니까 안생겼다면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예전에 기획실에 있었던 처럼 그냥 한다면 업무상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전문가 우리 팀장님도 전문가시고 홍보 쪽에 SNS나 언론 기사나 유능한 팀장님이 계시고 거기서 모든 것을 집행은 거기서 제안서를 올리더라도 모든 집행이 앞으로는 관광체육실이나 이런 데서 했던 행위가 전부 우리 홍보소통담당관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눈에 보이지, 우리가 이제 다음 내년에 행감이나 결산을 할 때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눈에 우리 화순군의 총괄 홍보를 얼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따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보기가 영 그렇더라고요. 지금 나도 이제 관광체육실에 거 쭉 갖고 와 봤는데 중복되지는 안 했어요. 사실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중복은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택시나 군내버스 56대, 택시 136대 그건 뭐 SNS 이 왜 이쪽에서 관광체육실에서 하느냐, 이것은 홍보에 관해서는 모든 걸 여기서는 관광을 개발하는 체육실이지, 관광체육실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건 시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저희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가져와서 홍보할 계획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담당 실과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같이 소통해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지금 인원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규직 6명에다가 임기제 2명,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6명 12분이나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님이 우리가 딱 우리 화순군 홍보비가 얼마요? 그러면 전체 그냥 딱 25억입니다. 아니면 30억입니다. 40억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료가 착!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 콘텐츠 외주제작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총 9건에 약 8,500만 원 이것만 해가지고 8,500만 원이요. 여기 보면 다른 SNS 활동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로 있더라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이게 적게는 3개에서 4개 이렇게 같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작 업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 화순 쪽에도 있고요. 광주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영상 주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저희가 했던 이 콘텐츠는 조금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외부에 계약을 하려고 알리면 들어온 업체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만 좀 들어와서.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작을 한 업체에다 주면 어떤 차별성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회사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것을 회사에 맡기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만 이렇게 쭉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되더라고요. 다양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화순에서 지금 청춘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뭐죠? 미디어공작소나 이런 것에 맡겨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으나 외주를 줘서 우리가 맡기는 부분들은 다양한 우리가 제안서 같은 것도 받아서 조금 특색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해야 흥행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영상 제작은 흥행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SNS에도 이런 것들을 흥행이 내용은 1만 2,000 조회 건수가 1만 2,000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큰 조회수는 아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다양성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제작을 좀 맡겼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더 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흥행에만 도움이 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부탁드리고 싶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정홍보전광판 설치 현황에 보고서에 내용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수감 자료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이런, 갑자기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 건이 좀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세부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는 어디서 했으며, 수주 금액은 또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정현원에 정원 6명에 현원 6명 맞네요! 이게 지금 6급에 한 명 부족하고 8급에 2명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7급으로 지금 3명 정도 해 갖고 이제 인원은 맞춰놨어. 여기에 대한 직급별, 급별 맞출 용의가 있으세요? 언제나 정리됩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거는 맞출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홍보담당관이라고 새로운 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것들 제대로 시작해서 적기적소에 자기 할 일, 적당한 임무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께서 전광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화순군청 본관 내부하고 화순군청 의회동 외벽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자주 봅니다. 그리고 사실 늘 주변, 외벽 주변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밝고 해서 좋다라는 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외벽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은 매일 7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농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불을 못 켜게 하거나 또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못 켜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날마다 운전한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몇 번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못 했고요. 당초에는 좀 야간 늦게까지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좀 축소해서 그 시간대를 맞췄습니다. 일몰 시간으로 맞췄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 전광판 1개 설치 비용이 보통 기 3억씩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취지는 처음에 어쨌든 안을 넣어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금액 대비 효율을 높여야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경제원칙,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전 한 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이다 3억이면 효율은 몇 배 이상은 내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홍보가! 그래서 방금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말씀 하셨듯이 고장이나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벌써 난다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 옆에 있다 보니까 농지옆에 하고 도로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 흐름에 방해라든가 그다음에 농사짓는 분들의 농업 불편성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안 하면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심도 있게 해서 그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셨는데요.
○ 위원 류영길
그것은 추가 자료가 아니라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그때 주시라는 겁니다. 저는 주십시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홍보소통담당관님께서는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기획감사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각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훈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장복자 예산팀장입니다. 주옥자 감사팀장입니다. 이명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울사무소 임갑수 팀장은 내년도 국비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제안제도 운영 결과 및 채택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국민제안 248건과 공무원제안 168건 총 416건을 접수하여 국민제안 8건과 공무원제안 3건,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 11건 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월 20일 기준으로 국민제안 275건과 공무원제안 12건 총 286건을 접수하여 국민제안 2건과 공무원제안 2건 총 4건의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모두 완료됐으며, 2건이 각 부서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6회 개최하여 33건의 용역을 심의하였고, 2023년에는 6회를 개최하여 1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2년 용역 추진 현황은 완료 17건, 추진 중 12건, 미추진 4건이며, 완료된 용역 17건 모두 공모사업 신청과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 추진에 활용되었습니다. 2023년 용역 추진 현황은 17건의 용역 중 완료 2건, 추진 중 4건, 미추진 1건이며, 완료된 용역 2건은 모두 공모사업 신청에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국제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국제화여비 중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은 5건에 24명이 다녀와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예산액은 6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4건에 172명이 출장을 다녀와 5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9건의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 총 13건의 3억 6,800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에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화순군민과 이장단 그리고 업무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15건의 제안서를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4건, 부적정 12건을 심의하였고, 적정 의견 4건은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예산 이용, 이체,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6건으로 사업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 내용에 맞는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채가 없으므로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16쪽부터 31쪽까지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55건의 사업비는 2,841억 2,70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기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84쪽, 용역비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조성 개발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218건의 사업비는 330억 9,500만 원입니다. 104건은 완료하였고 1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2쪽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도 심사 8건과 자체 심사 34건 등 42건으로 화순군 청사회관 신축공사 등 6건의 도 심사 사업은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등 2건의 도심사 사업은 조건부 2단계로 승인되었습니다.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사업 등 34건을 자체 심사 사업은 적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93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입니다. 2023년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623억 5,4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26억 5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교부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최근 5년간 세입내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기준 세입액은 7,884억 3,100만 원으로 2019년 최종 예산 대비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9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사업기관인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자체 지원하여 2022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비 421만 7,000원과 군 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방문객센터 건립사업비 5억 원, 사업 신청 수요가 없어 포기한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사업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균특자금 불용 후 예산편성 및 목변경 사용내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5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9건으로 직무 관련 1건, 음주운전 5건, 교통사고 1건, 기타 2건입니다.
같은 쪽 하단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현황으로 최근 5년간 도시과 소관, 건축물 해체 계획서 없이 해체가 가능 여부 검토 등 총 14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189건, 용역 64건, 물품 65건 등 총 318건에 대하여 계약 심사를 시작하였고, 심사결과 2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5개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체 기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지호생가 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시설정비 4건, 감액 660만 4,000원 등 시정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동면 소향마을 만들기 사업 등 3개 사업을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설계사가 모아진 부분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은 338만 4,000원입니다. 또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항 4건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98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전라남도 정기종합검사를 수감한 결과 처분 요구 사항으로 행정상 조치 58건, 재정상 조치 8억 7,900만 원, 신분상 조치 70명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읍면 자체감사로 화순읍 등 4개 읍면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지적 사항으로 행정상 조치 60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로 377만 원, 훈계 등 신분상 조치 14명의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99쪽, 민간위탁 등 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기관 중 민간위탁 사무감사로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수탁기관 2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8건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조사업 단체를 감사를 실시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 화순문화원 등 5개소 보조금단체, 지방보조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정산 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 주의 등 21건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5쪽까지 행정심판,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소송 사건 총 39건 중 완료된 소송은 13건으로 화해 2건, 조정 1건, 기각 또는 각하 6건, 인용 4건이고 진행 중인 소송은 26건이며 행정소송 19건, 국가소송 6건, 민사소송 14건입니다. 행정심판 총 34건 중 완료한 행정심판은 26건으로 인용 1건, 기각 17건, 각하 2건, 감경 2건, 취하 4건이며 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가까운 영등포구, 여의도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국비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보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비확보 및 공모 사업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금년도 협력한 결과 2024년에는 69건에 821억 원의 현재 정부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회에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도 국회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실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고맙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고의 말씀처럼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장단 회의 그리고 설명회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반영된 부분이 4건밖에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종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분야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좀 이게 우리가 보면 지난해 보면 13건 보면 우리 건설과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 사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종옥
예산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분야별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다양하게 했으면 하고요. 우리 화순군 홍보소통담당관도 있지만 군민들 SNS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 또 여름에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뿐만 아니라 각 계층별 또 각 직능별 단체, 연중에 저희들이 같이 가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방법도 알려드리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님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름하도록 하고요. 저는 우리 수감자료 6페이지 정책연구용역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에 33건, 2023년에 17건 연구 용역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시점에 작년 이맘 때쯤 제가 2,000만 원 이상 민선8기 용역 계약 현황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우리 새로 민선8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시느라고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은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된 것들도 2022년에는 17건 또 2023년에는 2건이 완료돼 있어요. 지금 나머지 추진 중이나 이렇게 다른 협의 중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용역 결과물을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실시한 용역이 19건이 용역 완료됐어요. 그러면 우리 연구가 종료되면 30일 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프리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중에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누락된 거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누락된 게 있으면 검토해서 다시 게재하실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19건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게재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완료 게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연구 이것은 관리 여부 게재를 좀 시스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민청렴도 향상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군은 2021년에 이어 3등급 올해도 2022년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 결과를 들여다 보니까, 노력도는 2등급인데 체감도는 4등급으로 이렇게 결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면 우리 지속적인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체감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은 2등급인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4등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직원 징계 현황에 14건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에 음주운전만 5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렴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가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선8기가 출범되면서 청렴도 2등급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체감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리고 지금 14건 중 여러 가지 기타 사안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음주운전이 5건이나 된다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실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도 분야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3등급을 받은 주요 이유가 아까 체감도입니다. 체감도가 권익위원회에서 체감도 조사를 하는 게 지금 다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인원들 추출해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이제 자료를 주면 민원이라든가 공무원들 자료를 다 추출해가지고 저희들 전화 인터뷰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비리를 봤냐, 그다음에 또 향응을 제공했냐, 그런 여타
○ 위원 조세현
아니 실장님 여러 가지 채점 방법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군 체감도가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중에 여러 가지 진행 방법이 있겠죠. 조사 방법이 있겠지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14건 징계 사유 중에 5건의 음주운전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군 자구책으로 어떤 노력하고 계시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사실 이제 징계는 이런 징계는 이제 체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런 것도 미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요즘 또 말씀하시고 음주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엊그저께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단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새올에다가 1년간 음주운전 발생이라던가 공사 현장에서 보면 100일 안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금액을 투자를 해서 외부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런 제도로 한다던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근절방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올해 2023년도 청렴도 결과가 조금있으면 나오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한 12월, 12월 말이나
○ 위원 조세현
이런 요인들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우리 군의 청렴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주문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 오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그다음에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져서 우리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저도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야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이 다 시설비 위주로 지금 2022년도 13건이 반영된 부분들이 다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 조서 군의 사업 조서에 보면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다들 조서를 내거든요. 마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그럼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요. 이것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 부분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여기 2023년도 주민참여단 반영에 4건 있는데 여기에 세부 내용은 없으시네요. 이 자료에!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조금 변경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면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를 해서 뭘 알아야 주민참여 예산에도 참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면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기회의 폭을 좀 넓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반복되는 계속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위원들이 군민들하고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차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전용에 관련된 부분이 2022년에는 7건이 있고 2023년에는 19건으로 건수가 대폭 늘어났네요? 사실 이거 이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을 잘 만들어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 목에서 떼가지고 다른 목을 세워서 만든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세워 있는 목에서 떼서 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계획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2022년하고 2023년도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에도 보면 보통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서 떼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살림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다 쓰는 부분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니까 세워놓은 부분들인데 남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 계획에 맞춰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도 예산 이용이나 변경 사항 있으면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제 하반기쯤 되면 예산 사정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전용이나 이용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 중간 이렇게 군정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필요한 돈이 있어서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일단 잘 짜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예산 이용, 전용 이런 것은 즉흥적이라기 보다는 이제 금액별로는 소액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다음으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라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이제 앞에서 다 했으니까 용역비 관련돼서 한번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 우리 1년 동안 올해 용역비가 330억 9,500만 원 그 정도 들어갔죠. 거기에 국비 54억, 도비 5,400만 원 저희 군비가 순수 군비가 270억이나 들어갔어요. 이걸 분석해본 결과 총 아무튼 건수는 216건이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그럼 거기서 빼야 할 게 유지보수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인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용역,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줘야 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172건, 그게 한 44건 되고 나머지가 한 172건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판단한 건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자료만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자료만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유는 뭐여? 이걸 아무 관여도 안 하고, 터치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올라온 자료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다 넣었다는 것은 전부 각 우리 25개 실과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감사실한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건수도 안 되지만 기획실에서 총괄로 이걸 한다면 이 용역을 맞게 주고 있는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설계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줘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자료만 수집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각 취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직! 설계 같은 것은 이제 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설계업체에 주고합니다. 전문성도 그렇지만 저희들의 업무 형편상 또 담당 직원들이 좀 용역에 오면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기본 우리 민원 발생에서 개거라든지 뭐라든지 이거 설계가 벅차니까 그 질문에 지금 안 나왔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려면 사전에 받으시라는 거지 어떤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검토해서 지금 사인하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제출 요구를 받아서 지금 했는데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 심의를 개최해서 먼저 필터링하고 반영하고
○ 위원 김석봉
정책 연구회 해봐야 6번 했고 이거 용역비 예비조사 하나도 안 했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것은 저희들 그런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 군 관계 공무원들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실태조사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예를 들면, 축제실태조사라든지 그 자료도 보면 뻔한 내용이에요. 뭐 좋은 점, 나쁜 점, 근데도 거기다 2,000만 원, 3,000만 원 줘 가면서까지 제 본 위원의 건의사항은 기획실장님이 총괄로 이걸 자료를 하고 관리를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용역 줄?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부회의에서라도 용역 앞으로 줄 것을 좀 우리 기획실에 토스를 해주라. 우리도 평가를 할란다 한다든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 지금 우리 순수 군비가 27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용역 자료가 이거 이제 책자로 엮으면 나오겠죠. 이제 결과가 다 나오죠? 건수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터링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용역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총괄해가지고,
○ 위원 김석봉
그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받으세요하고 제출하지 말아 종이가 아깝잖아요. 엄청 많아 216건이나돼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도 총무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셔가지고
○ 위원 김석봉
아니 우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니까 요구하는 거고, 우리는 실과에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50%가 다 그 용지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건 좀 안 맞다고 보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실장님이 실과하고 간부회의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손을 뗄 것인지, 기획감사실것만 할 건지,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기획실 자료가 정책연구 용역하고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용역비하고 그게 이거라니깐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건설공사 현황이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그걸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취합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 전부업무를 하는게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각 실과별로 요구를 해서 해야 맞다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야 맞죠. 무조건 주라고 하는 대로 줄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개선해보자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총무위에서 전반적으로 업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도 아닌데 이거 자료 제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겄어요, 다 취합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순수 한 270억 정도는 올해 1년 동안 사용된 용역비가 좀 과다한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실과에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할 수 있는 설계나 이런 것도 왜 용역을 줬냐라고 따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실장님은 이게 우리 게 아니면 털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 본연의 업무에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 공무원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민고충위원회 개최가 이제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없었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지금 도 감사에 우리가 지금 걸린 게 전라남도 정기 감사에 보면 행정조치가 58건 재정상 조치가 8억 7,900만 원 감액하고 추징했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 1명, 훈계 69명, 70명의 자료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한분 징계는 지금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를 맞았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훈계는 경징계로 표시가 안 돼서, 경징계는 더 약하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지금 우리 인사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훈계만 받아도 근무 평점이 감점이 있어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훈계를 받아도 69명이 지금 감점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징계 받으신 분은 6개월간 승진이 불가해, 그리고 또 감점도 있고 또 나중에 훈포상도 저해가 되는 거에요, 퇴직 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걸 사전에 방지해 줄려면 우리 감사팀이나 실장님이 좀 면밀히 연구를 해서 사전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고생하고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것을 착복했던 것도 아니고 서류상 미비 한다든지 잘못 수정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 감사에서 걸리는데 우리한테는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고충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들어주다보니 본의 아니게 서류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아마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팀에서 이런 것들은 실장님 주도하에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하셔서 간부회의때 서로 머리 맞대고 우리가 뭘 대비하자 한다든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건의 사항이에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고맙습니다. 그런 저희들도 이제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가끔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지금 감사 지적사례를 발췌해가지고 반복 감사라든가 그리고 발생한 새올에 게시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 검사받으면 그 결과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하는 기관에서는 또 감사 기관의 성격에 따라 맞춰서 또 저희들도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 사항일겁니다.
특히, 이번에 훈계가 69건이 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 기관하고 저희 수감 기관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공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대장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몇개 시군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감사 기관에서는 이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것을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해라 그런 쪽에서 많은 회계담당공무원들이 전부 다 훈계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시정을 해서 감사결과 시정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훈계보다는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니 이건 시스템이 잘못됐으니 주의를 준다든지, 시정을 준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했어야지 훈계까지 맞게끔 내버려 둔 것도 실장님 책임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건 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을 언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관련해서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감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이제 감사팀에 좀 건의를 한번 더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감사팀이 엄청 고생할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민원이나 뭐나 웬만한 것은 감사 청구해버리고 어디 좀 감사 좀 해주라, 어디 공사 현장 좀 해줘라, 막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받은 것처럼 다 실과로 이걸 배분을 하는데 그 실과로 배분한 것도 좀 취합해서 여기에 3건, 4건 이것만 넣을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고충이 감사팀에 들어오고 있는지도 우리 위원도 알아서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고생도 많다고 하고 이런 결과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단위라든지 우리 위탁업체 두세 군데 일년에 한 게 감사가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내용을 받아서 고충민원처리 위원회도 좀 열고 매년 한 달에 한 번 연다든지 딱 목적을 정해놓고 한차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고충민원처리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해서 법적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우리 법무팀에서 고생하잖아요. 39건! 지금 행정소송이 19건 ,국가소송 6건, 민사소송 14건, 지금 26건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건 법무팀에서 법무사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고충민원처리에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아 나는 그 소송할란다 하고 소송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더 줄이려면 법무팀과 감사팀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같이 논의를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좀 시스템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앞서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주민참여가 주민주도형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한 차례 주민 참여학교를 한 차례 개최를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정연지
개최 이후에 저는 부족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굴은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하면 발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는지, 이게 좀 부족하다면 참여학교 내에 그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즉, 우리 화순군민들이 되시겠죠. 그 군민들이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리더십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학교에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사업에 예산 배정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 예산에 바로 이거 집행하는 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공히, 군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지대하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지적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연구하고 또 다른 우리가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건은요. 우리 군도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을 이렇게 지방재정365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관심 있게 봐서 확인한 부분인데, 재정노력 반영 예산 중에 혹시 감액 교부 내용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제 사실 이제 업무가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좀 큰 과실이 있다던가 그런것들도 있겠고요, 특히, 축제 같은 행사가 좀 과다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액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이 기준은 2020년도, 21년도 반영하여 이게 우리 화순군이 패널티 받은 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1억이 넘는 돈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세출 효율화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행사 축제성 항에서 패널티를 12억이나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상임위 때 축제 행사성 경비 과다 편성은 분명히 보통교부제 패널티를 받게 된다고 제가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행사성 축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지표로 나타나겠지만 이미 이거는 전 회기 때 일어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총력을 다 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화순군 세입이 교부세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그다음에 지방세 아니면 유일하게 세입을 확충하는 데는 그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12억이라는 돈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 예산을 총괄하는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 항상 지방교부세 좀 패널티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우리 금년에도 지금 계속 담당 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소명자료도 내고, 증빙자료도 내고 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이제 그런 행사성 축제 경비 같은 경우는 그런 패널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모든 게 각 실과에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기획감사실이라면 각 실과에 이런 부분을 자체 부서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이런 소중한 세입원을 하나 보통세가 구멍이 난다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 용역 결과물을 잘 게시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지금 작년에 34건, 올해 17건 중에 완료된 건 중에 3건밖에 지금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에 안 됐다고 말을 했는데, 자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그러니 민선7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목록에 용역 기간하고 결과물 공개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추가 자료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세현
개인적으로 참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기획감사실장님은 조세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관광체육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광체육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각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훈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장복자 예산팀장입니다. 주옥자 감사팀장입니다. 이명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울사무소 임갑수 팀장은 내년도 국비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제안제도 운영 결과 및 채택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국민제안 248건과 공무원제안 168건 총 416건을 접수하여 국민제안 8건과 공무원제안 3건,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 11건 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월 20일 기준으로 국민제안 275건과 공무원제안 12건 총 286건을 접수하여 국민제안 2건과 공무원제안 2건 총 4건의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모두 완료됐으며, 2건이 각 부서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6회 개최하여 33건의 용역을 심의하였고, 2023년에는 6회를 개최하여 1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2년 용역 추진 현황은 완료 17건, 추진 중 12건, 미추진 4건이며, 완료된 용역 17건 모두 공모사업 신청과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 추진에 활용되었습니다. 2023년 용역 추진 현황은 17건의 용역 중 완료 2건, 추진 중 4건, 미추진 1건이며, 완료된 용역 2건은 모두 공모사업 신청에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국제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국제화여비 중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은 5건에 24명이 다녀와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예산액은 6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4건에 172명이 출장을 다녀와 5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9건의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 총 13건의 3억 6,800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에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화순군민과 이장단 그리고 업무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15건의 제안서를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4건, 부적정 12건을 심의하였고, 적정 의견 4건은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예산 이용, 이체,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6건으로 사업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 내용에 맞는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채가 없으므로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16쪽부터 31쪽까지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55건의 사업비는 2,841억 2,70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기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84쪽, 용역비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조성 개발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218건의 사업비는 330억 9,500만 원입니다. 104건은 완료하였고 1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2쪽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도 심사 8건과 자체 심사 34건 등 42건으로 화순군 청사회관 신축공사 등 6건의 도 심사 사업은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등 2건의 도심사 사업은 조건부 2단계로 승인되었습니다.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사업 등 34건을 자체 심사 사업은 적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93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입니다. 2023년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623억 5,4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26억 5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교부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최근 5년간 세입내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기준 세입액은 7,884억 3,100만 원으로 2019년 최종 예산 대비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9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사업기관인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자체 지원하여 2022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비 421만 7,000원과 군 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방문객센터 건립사업비 5억 원, 사업 신청 수요가 없어 포기한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사업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균특자금 불용 후 예산편성 및 목변경 사용내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5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9건으로 직무 관련 1건, 음주운전 5건, 교통사고 1건, 기타 2건입니다.
같은 쪽 하단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현황으로 최근 5년간 도시과 소관, 건축물 해체 계획서 없이 해체가 가능 여부 검토 등 총 14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189건, 용역 64건, 물품 65건 등 총 318건에 대하여 계약 심사를 시작하였고, 심사결과 2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5개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체 기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지호생가 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시설정비 4건, 감액 660만 4,000원 등 시정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동면 소향마을 만들기 사업 등 3개 사업을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설계사가 모아진 부분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은 338만 4,000원입니다. 또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항 4건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98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전라남도 정기종합검사를 수감한 결과 처분 요구 사항으로 행정상 조치 58건, 재정상 조치 8억 7,900만 원, 신분상 조치 70명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읍면 자체감사로 화순읍 등 4개 읍면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지적 사항으로 행정상 조치 60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로 377만 원, 훈계 등 신분상 조치 14명의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99쪽, 민간위탁 등 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기관 중 민간위탁 사무감사로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수탁기관 2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8건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조사업 단체를 감사를 실시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 화순문화원 등 5개소 보조금단체, 지방보조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정산 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 주의 등 21건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5쪽까지 행정심판,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소송 사건 총 39건 중 완료된 소송은 13건으로 화해 2건, 조정 1건, 기각 또는 각하 6건, 인용 4건이고 진행 중인 소송은 26건이며 행정소송 19건, 국가소송 6건, 민사소송 14건입니다. 행정심판 총 34건 중 완료한 행정심판은 26건으로 인용 1건, 기각 17건, 각하 2건, 감경 2건, 취하 4건이며 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가까운 영등포구, 여의도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국비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보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비확보 및 공모 사업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금년도 협력한 결과 2024년에는 69건에 821억 원의 현재 정부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회에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도 국회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실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고맙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고의 말씀처럼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장단 회의 그리고 설명회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반영된 부분이 4건밖에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종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분야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좀 이게 우리가 보면 지난해 보면 13건 보면 우리 건설과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 사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종옥
예산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분야별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다양하게 했으면 하고요. 우리 화순군 홍보소통담당관도 있지만 군민들 SNS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 또 여름에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뿐만 아니라 각 계층별 또 각 직능별 단체, 연중에 저희들이 같이 가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방법도 알려드리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님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름하도록 하고요. 저는 우리 수감자료 6페이지 정책연구용역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에 33건, 2023년에 17건 연구 용역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시점에 작년 이맘 때쯤 제가 2,000만 원 이상 민선8기 용역 계약 현황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우리 새로 민선8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시느라고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은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된 것들도 2022년에는 17건 또 2023년에는 2건이 완료돼 있어요. 지금 나머지 추진 중이나 이렇게 다른 협의 중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용역 결과물을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실시한 용역이 19건이 용역 완료됐어요. 그러면 우리 연구가 종료되면 30일 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프리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중에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누락된 거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누락된 게 있으면 검토해서 다시 게재하실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19건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게재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완료 게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연구 이것은 관리 여부 게재를 좀 시스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민청렴도 향상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군은 2021년에 이어 3등급 올해도 2022년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 결과를 들여다 보니까, 노력도는 2등급인데 체감도는 4등급으로 이렇게 결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면 우리 지속적인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체감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은 2등급인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4등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직원 징계 현황에 14건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에 음주운전만 5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렴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가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선8기가 출범되면서 청렴도 2등급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체감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리고 지금 14건 중 여러 가지 기타 사안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음주운전이 5건이나 된다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실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도 분야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3등급을 받은 주요 이유가 아까 체감도입니다. 체감도가 권익위원회에서 체감도 조사를 하는 게 지금 다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인원들 추출해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이제 자료를 주면 민원이라든가 공무원들 자료를 다 추출해가지고 저희들 전화 인터뷰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비리를 봤냐, 그다음에 또 향응을 제공했냐, 그런 여타
○ 위원 조세현
아니 실장님 여러 가지 채점 방법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군 체감도가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중에 여러 가지 진행 방법이 있겠죠. 조사 방법이 있겠지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14건 징계 사유 중에 5건의 음주운전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군 자구책으로 어떤 노력하고 계시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사실 이제 징계는 이런 징계는 이제 체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런 것도 미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요즘 또 말씀하시고 음주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엊그저께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단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새올에다가 1년간 음주운전 발생이라던가 공사 현장에서 보면 100일 안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금액을 투자를 해서 외부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런 제도로 한다던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근절방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올해 2023년도 청렴도 결과가 조금있으면 나오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한 12월, 12월 말이나
○ 위원 조세현
이런 요인들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우리 군의 청렴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주문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 오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그다음에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져서 우리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저도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야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이 다 시설비 위주로 지금 2022년도 13건이 반영된 부분들이 다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 조서 군의 사업 조서에 보면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다들 조서를 내거든요. 마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그럼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요. 이것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 부분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여기 2023년도 주민참여단 반영에 4건 있는데 여기에 세부 내용은 없으시네요. 이 자료에!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조금 변경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면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를 해서 뭘 알아야 주민참여 예산에도 참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면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기회의 폭을 좀 넓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반복되는 계속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위원들이 군민들하고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차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전용에 관련된 부분이 2022년에는 7건이 있고 2023년에는 19건으로 건수가 대폭 늘어났네요? 사실 이거 이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을 잘 만들어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 목에서 떼가지고 다른 목을 세워서 만든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세워 있는 목에서 떼서 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계획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2022년하고 2023년도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에도 보면 보통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서 떼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살림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다 쓰는 부분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니까 세워놓은 부분들인데 남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 계획에 맞춰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도 예산 이용이나 변경 사항 있으면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제 하반기쯤 되면 예산 사정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전용이나 이용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 중간 이렇게 군정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필요한 돈이 있어서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일단 잘 짜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예산 이용, 전용 이런 것은 즉흥적이라기 보다는 이제 금액별로는 소액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다음으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라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이제 앞에서 다 했으니까 용역비 관련돼서 한번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 우리 1년 동안 올해 용역비가 330억 9,500만 원 그 정도 들어갔죠. 거기에 국비 54억, 도비 5,400만 원 저희 군비가 순수 군비가 270억이나 들어갔어요. 이걸 분석해본 결과 총 아무튼 건수는 216건이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그럼 거기서 빼야 할 게 유지보수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인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용역,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줘야 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172건, 그게 한 44건 되고 나머지가 한 172건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판단한 건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자료만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자료만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유는 뭐여? 이걸 아무 관여도 안 하고, 터치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올라온 자료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다 넣었다는 것은 전부 각 우리 25개 실과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감사실한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건수도 안 되지만 기획실에서 총괄로 이걸 한다면 이 용역을 맞게 주고 있는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설계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줘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자료만 수집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각 취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직! 설계 같은 것은 이제 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설계업체에 주고합니다. 전문성도 그렇지만 저희들의 업무 형편상 또 담당 직원들이 좀 용역에 오면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기본 우리 민원 발생에서 개거라든지 뭐라든지 이거 설계가 벅차니까 그 질문에 지금 안 나왔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려면 사전에 받으시라는 거지 어떤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검토해서 지금 사인하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제출 요구를 받아서 지금 했는데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 심의를 개최해서 먼저 필터링하고 반영하고
○ 위원 김석봉
정책 연구회 해봐야 6번 했고 이거 용역비 예비조사 하나도 안 했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것은 저희들 그런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 군 관계 공무원들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실태조사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예를 들면, 축제실태조사라든지 그 자료도 보면 뻔한 내용이에요. 뭐 좋은 점, 나쁜 점, 근데도 거기다 2,000만 원, 3,000만 원 줘 가면서까지 제 본 위원의 건의사항은 기획실장님이 총괄로 이걸 자료를 하고 관리를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용역 줄?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부회의에서라도 용역 앞으로 줄 것을 좀 우리 기획실에 토스를 해주라. 우리도 평가를 할란다 한다든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 지금 우리 순수 군비가 27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용역 자료가 이거 이제 책자로 엮으면 나오겠죠. 이제 결과가 다 나오죠? 건수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터링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용역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총괄해가지고,
○ 위원 김석봉
그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받으세요하고 제출하지 말아 종이가 아깝잖아요. 엄청 많아 216건이나돼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도 총무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셔가지고
○ 위원 김석봉
아니 우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니까 요구하는 거고, 우리는 실과에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50%가 다 그 용지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건 좀 안 맞다고 보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실장님이 실과하고 간부회의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손을 뗄 것인지, 기획감사실것만 할 건지,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기획실 자료가 정책연구 용역하고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용역비하고 그게 이거라니깐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건설공사 현황이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그걸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취합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 전부업무를 하는게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각 실과별로 요구를 해서 해야 맞다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야 맞죠. 무조건 주라고 하는 대로 줄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개선해보자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총무위에서 전반적으로 업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도 아닌데 이거 자료 제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겄어요, 다 취합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순수 한 270억 정도는 올해 1년 동안 사용된 용역비가 좀 과다한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실과에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할 수 있는 설계나 이런 것도 왜 용역을 줬냐라고 따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실장님은 이게 우리 게 아니면 털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 본연의 업무에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 공무원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민고충위원회 개최가 이제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없었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지금 도 감사에 우리가 지금 걸린 게 전라남도 정기 감사에 보면 행정조치가 58건 재정상 조치가 8억 7,900만 원 감액하고 추징했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 1명, 훈계 69명, 70명의 자료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한분 징계는 지금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를 맞았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훈계는 경징계로 표시가 안 돼서, 경징계는 더 약하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지금 우리 인사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훈계만 받아도 근무 평점이 감점이 있어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훈계를 받아도 69명이 지금 감점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징계 받으신 분은 6개월간 승진이 불가해, 그리고 또 감점도 있고 또 나중에 훈포상도 저해가 되는 거에요, 퇴직 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걸 사전에 방지해 줄려면 우리 감사팀이나 실장님이 좀 면밀히 연구를 해서 사전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고생하고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것을 착복했던 것도 아니고 서류상 미비 한다든지 잘못 수정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 감사에서 걸리는데 우리한테는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고충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들어주다보니 본의 아니게 서류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아마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팀에서 이런 것들은 실장님 주도하에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하셔서 간부회의때 서로 머리 맞대고 우리가 뭘 대비하자 한다든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건의 사항이에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고맙습니다. 그런 저희들도 이제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가끔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지금 감사 지적사례를 발췌해가지고 반복 감사라든가 그리고 발생한 새올에 게시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 검사받으면 그 결과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하는 기관에서는 또 감사 기관의 성격에 따라 맞춰서 또 저희들도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 사항일겁니다.
특히, 이번에 훈계가 69건이 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 기관하고 저희 수감 기관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공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대장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몇개 시군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감사 기관에서는 이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것을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해라 그런 쪽에서 많은 회계담당공무원들이 전부 다 훈계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시정을 해서 감사결과 시정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훈계보다는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니 이건 시스템이 잘못됐으니 주의를 준다든지, 시정을 준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했어야지 훈계까지 맞게끔 내버려 둔 것도 실장님 책임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건 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을 언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관련해서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감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이제 감사팀에 좀 건의를 한번 더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감사팀이 엄청 고생할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민원이나 뭐나 웬만한 것은 감사 청구해버리고 어디 좀 감사 좀 해주라, 어디 공사 현장 좀 해줘라, 막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받은 것처럼 다 실과로 이걸 배분을 하는데 그 실과로 배분한 것도 좀 취합해서 여기에 3건, 4건 이것만 넣을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고충이 감사팀에 들어오고 있는지도 우리 위원도 알아서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고생도 많다고 하고 이런 결과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단위라든지 우리 위탁업체 두세 군데 일년에 한 게 감사가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내용을 받아서 고충민원처리 위원회도 좀 열고 매년 한 달에 한 번 연다든지 딱 목적을 정해놓고 한차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고충민원처리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해서 법적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우리 법무팀에서 고생하잖아요. 39건! 지금 행정소송이 19건 ,국가소송 6건, 민사소송 14건, 지금 26건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건 법무팀에서 법무사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고충민원처리에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아 나는 그 소송할란다 하고 소송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더 줄이려면 법무팀과 감사팀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같이 논의를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좀 시스템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앞서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주민참여가 주민주도형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한 차례 주민 참여학교를 한 차례 개최를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정연지
개최 이후에 저는 부족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굴은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하면 발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는지, 이게 좀 부족하다면 참여학교 내에 그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즉, 우리 화순군민들이 되시겠죠. 그 군민들이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리더십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학교에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사업에 예산 배정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 예산에 바로 이거 집행하는 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공히, 군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지대하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지적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연구하고 또 다른 우리가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건은요. 우리 군도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을 이렇게 지방재정365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관심 있게 봐서 확인한 부분인데, 재정노력 반영 예산 중에 혹시 감액 교부 내용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제 사실 이제 업무가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좀 큰 과실이 있다던가 그런것들도 있겠고요, 특히, 축제 같은 행사가 좀 과다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액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이 기준은 2020년도, 21년도 반영하여 이게 우리 화순군이 패널티 받은 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1억이 넘는 돈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세출 효율화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행사 축제성 항에서 패널티를 12억이나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상임위 때 축제 행사성 경비 과다 편성은 분명히 보통교부제 패널티를 받게 된다고 제가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행사성 축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지표로 나타나겠지만 이미 이거는 전 회기 때 일어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총력을 다 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화순군 세입이 교부세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그다음에 지방세 아니면 유일하게 세입을 확충하는 데는 그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12억이라는 돈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 예산을 총괄하는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 항상 지방교부세 좀 패널티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우리 금년에도 지금 계속 담당 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소명자료도 내고, 증빙자료도 내고 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이제 그런 행사성 축제 경비 같은 경우는 그런 패널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모든 게 각 실과에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기획감사실이라면 각 실과에 이런 부분을 자체 부서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이런 소중한 세입원을 하나 보통세가 구멍이 난다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 용역 결과물을 잘 게시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지금 작년에 34건, 올해 17건 중에 완료된 건 중에 3건밖에 지금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에 안 됐다고 말을 했는데, 자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그러니 민선7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목록에 용역 기간하고 결과물 공개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추가 자료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세현
개인적으로 참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기획감사실장님은 조세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관광체육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광체육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예성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선곤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조현주 축제기획팀장입니다. 한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박도영 체육지원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가피 연가중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황,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화순적벽 버스투어 예산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화순적벽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2023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0월 31까지 총 1만 9,442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우리군은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476만 원을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억 8,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 역사문화 도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2년 10월에 착수한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75억 원의 사업비로 총 76필지 중 38필지를 등기 이전 완료하고 잔여 38필지는 군 재정을 감안하면서 2024년 이후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와 본 공사 착공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2023년도에 화순 고인돌축제 홍보를 위해 관내, 광역, 고속버스 76대에 외부광고와 문화전당역 스크린도어 조명 광고를 실시하였고 KTX 용산역, 광주 남구청 백운광장 등 2개소에 대해 영상 광고를 실시하여 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2023 화순 고인돌 봄 축제는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개최하여 총 6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33만 여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인돌 봄 축제에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하여 다문화 음식체험, 다문화 놀이체험, 다문화가정 축제장 퍼레이드, 필리핀, 슬로바키아 세계민속공연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축제를 연계한 지역 역사 문화자원 활용형 축제에 대한 첫 시도로서 의의가 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봄 축제평가 용역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축제를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화순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된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도 50만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가을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고인돌 유적지의 절경속에서 관광객이 쉼과 여유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낭만이 공존하는 가을꽃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지역 축제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문화를 통해 주민 화합을 이루고 새로운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개 지역 축제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하였으나, 안양산 철쭉제가 미추진되어, 최종 4개 지역 축제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 시책사업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대회출전 지원 등으로 2022년에는 69건, 2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 등 3건이 취소되어 66건, 19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6건 3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11월 20일 기준으로 83건, 29억 5,9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3건, 5,500만 원의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정산내역입니다. 화순군체육회 지원으로는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렌트비로 2022년에는 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는 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정산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단체 및 동호인 지원내역입니다. 동호인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배드민턴협회 등 8개 종목단체의 대관료 및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개 종목단체 체육단체 및 동호인 지원비로 6,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월부터 체조협회 동호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총 8개 단체에 5,428만 1,000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총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나드리복지관 및 읍면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생활체조, 게이트볼, 요가 등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여 연간 1,250여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현황 및 대회 성적입니다. 우리군 소속 배드민턴부는 감독과 코치, 선수 등 총 11명, 복싱부는 감독과 선수 등 총 4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성적으로는 지난 10월 배드민턴 항저우 아시아대회에서 정나은 선수가 여자단체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104회 배드민턴 전국체전에서 여자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싱부에서도 국가대표 선발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60명에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화순고인돌배 다트대회 등 10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3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등 자체대회 5건,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도 단위 대회 7건, 무등기 전국 어린이, 어머니, 교직원 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 7건, 총 19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입니다. 복싱 동계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전국 초중대 배드민턴 전지훈련, 전국 초중 야구 전지훈련에 연간 1,164명이 화순군을 방문하여 약 9,90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전략 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 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166개소에 대해 814회 지도 단속한 결과 29건을 적발하여 직권말소 2건, 과태료 21건, 시설개선명령 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 단란주점 31개소에 대해 22회 지도단속 하였으며,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6명이며, 활동비로 1,2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활동, 유통식품 수거 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모니터, 떴다방 단속 등 총 968건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집단급식소 현황입니다.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71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 117회 지도점검한 결과, 1건을 적발하여 시설개선명령 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명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운영인력은 총 7명으로 어린이 급식소 73개소, 2,08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순회방문, 식단 보급, 체험교육, 인형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억 6,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위생, 영양관리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총 35개소로 등급별로 매우우수 30개소, 우수 3개소, 좋음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위생업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과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사업을 홍보하였으며, 위생업소 지원사업은 총 7건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이미용업 시설개선, 위생용품 지원 등 1,827개소를 대상으로 1억 5,01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관광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화순 고인돌 4계절 축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3 화순 고인돌 축제가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하고 가을꽃과 함께하는 쉼과 여유, 이렇게 두 가지 축제가 열렸어요, 지금. 올해 2023년도에! 그러면 사계절 축제가 아니라 원래 당초에는 이제 봄에는 봄꽃 축제, 여름에는 장미 축제, 가을에는 가을꽃 축제, 겨울에는 눈꽃 축제 이렇게 네 번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제목이 고인돌 4계절 축제 그랬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실제로 현재는 봄꽃하고 가을꽃 두 개 지금 축제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넉넉치 않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인들사계절 축제라는 제목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주변에 일부 여론 중에 고인돌을 축제 명칭에 넣는다는 거는 좀 부적합하지 않냐는 의견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계유산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고인돌이라는 명칭은 일단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고인들을 넣고 빼자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계절 축제가 아닌데 사계절 축제를 넣어서 사계절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실질적으로 축제를 봄 축제, 가을 축제같이 사계절 동안 4계절 4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봄축제 가을 축제는 어, 좀, 주 축제로 가고 나머지 겨울과 여름에는 서브 축제로서 하루 이틀간 버스킹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봄과 가을로만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봄과 가을 두 번 하니까 사계절 축제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 한 여기 고인돌사계절 고인돌 넣고 빼고도 알아서 하시는데, 사계절 축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쩌시냐 이런 말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 우리가 두 번 하면, 원래 당초에는 네 번 하려고 했는데 아직 녹록치 않아서 두 번 하니까 여기에 맞는 축제 이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관광체육실 직제에 정현 20명, 현원 21명 이렇게 돼 있는데 팀별 분장사무에 우리 지금 박기동 팀장입니까? 직함이? 공식직함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팀장은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명찰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위원으로서 팀장은 아닙니다. 체육,
○ 위원 조세현
시간 선택제 임기제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좀 전에 홍보관에서는 조병렬 팀장이 배석하셔서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똑같은 임기제 같은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 직위는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직위는 없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일반생활 체육지도사로 4명에 이수정이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지금도 일반 체육지도사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자료 제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여기까지는 생활체육지도사였는데 지금은 사무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여기 그 전에 설명 들을 때 급여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급여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 아는 한도에, 제가 이제 그쪽에서 저도 근무를 좀 했어서 과거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사들은 급여에 50%를 도체육회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직도 그런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사무요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급여가 비슷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지원 지원받는 부분도 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비슷하다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도에서는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급여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사무직으로 바뀌면 우리 군비 100%로 급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차이가 좀 갭이 크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문화체육시설은 1년 동안 가장 축제, 행사 가장 바쁘신 것 같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이번 낙화축제, 낙화놀이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주체가 이번 JC였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청년회의소!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했는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자체적으로 그거는 관리, 안전계획 수립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물론 점검을 해드리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전관리 요원 선발이라든가, 자원봉사 선발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앞서서 조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화순군은 축제와 행사가 거의 태반입니다. 행사 치르고 나서 소액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됐음에도 기대 효과는 매우 컸다고 봅니다. 군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화순을 찾은 분들이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기대보다는 또 반대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이후에 우리 화순군에서 제 대체가 행사 뭐 6시에 행사한다면, 4시부터 5시부터 화순경찰서라든가 화순군의 민원 전화가 폭주했던 걸로 저희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화순군이 안전시스템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런 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게시판이라든가 SNS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낙화놀이 그리고 화순 지자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어떤 댓글이 많이 오가고 있었는데 화순군에서 공식적인 사과라든가 문화체육관광실에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 없던 부분에서 군민들이 더 좀 분노하지 않았나 화순군에 대한, 앞서서 우리 홍보담당관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실에서도 홍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우리 화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모든 군민과 공직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실수! 어떤 착오, 관리 부재로 이미지 실출시켰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일을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 향후 어떤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좀 관리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혹시 거기에서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지적 사항이 나오면 발빠른 공식 사과라든가 어떤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일단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대비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논란도 있고 또 행정정보 공개 요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려고 지금 정산서를 속히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화순군 입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민원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어떤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관광객, 우리 화순군을 유치하기 위해서 화순을 방문해 주십사 하고 서울역이고 용산역이고 광주 같은 데 홍보 다 하시면서 어떤 실수라든 이런 부분에서는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자체로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모든 행사를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린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요? 그러면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과실이에요? 청년 JC 책임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주관 측 책임이 크죠. 모든 거를 안전관리 계획부터 우리 화순군에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걸 후원하는 우리는 후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이니까 그건 저희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은 또 이제 달리 또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실장님 답변에 상당히 좀 의아하고요. 좀 제가 의도치 않은 답변이 돌아온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우리 화순군의 어떤 공직자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실무책임자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가, 군민들의 관광객들에게 좀 사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였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우리 이제 화순적벽 버스투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2024년도 계획에는 버스투어가 관광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될 지금 계획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가까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적벽 투어관련 말씀하신가요?
○ 위원 류영길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올해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올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버스 적벽투어에 총 우리가 버스 임차료가 2억 6,400만 원에 수익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버스 임차료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투어 필요경비 전체 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까지 사용액? 집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류영길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2억 1,400!
○ 위원 류영길
임차료 관련 부분이고, 임차료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이 적벽투어를 하고 관광명소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보면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으면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주변정비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많은 예산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화순의 제1경이라고 하는 적벽에 이렇게 내방 인원도 우리가 기대치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획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하면 그래도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버스 예약만 해가지고 버스비만 대고 적벽에 이렇게 코스가 몇코스 있죠? 우리가 투어보면! 우리가 거기를 갔다와서 그냥 다시 돌아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를 개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앞으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지방 균특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그 지역 이서, 백아, 동복 지역과 연계해서 각종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거기를 어떻게든 개방을 해서 거기 적벽을 알리고 이런 거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1차적으로 선제돼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개방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연구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남부권광역 관광개발사업에도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계획 내에는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서라든가 그쪽의 농가들에서 지금 농가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보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행감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전체 330억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한 330억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수많은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직원들이나 또 많은 업무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에 맡겨서 사업 발굴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진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대한 용역비는 없는 것 같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재단하고 협의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나눴는데요. 재단을 통하든, 아마 저희들이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관광문화재단에서 이제 이것을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통해서 많은 방향 제시를 좀 부탁드리고, 가장 큰 목표는 지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지도 개발하고, 유적지도 발굴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계가 돼야 된다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써서 많은 돈, 우리 군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조광조유배지 확대개발사업 추진 현황도 이렇게 보셨는데 2024년도 계획에 한 30억, 그다음에 2025년도 계획 24억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에 관련된 부분들! 이게 사업이 장기화되면 우리 다른 관광자원화 사업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피해는 지역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능주 같은 경우에도 많은 토지들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사업이 계속 국비확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차질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되면, 고스란히 피해 보는 것들은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본인들이 행사할 수 없는 부분 제한적인 걸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도 잘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 해서 계획에 맞게끔 잘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제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화순군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몇가지를 건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실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지금 이제 우리가 민선2기가 지금 2월 3일부터 이제 2월 22일 날 새로운 회장이 당선인이되서 취임을 해서 지금 10개월이 지났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그 사이에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어찌 됐든 인원도 보충이 됐고 두 분이나, 운영비도 좀 증액이 됐고, 인건비도 증액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체육회가 완벽하게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완전 독립체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원을 다 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제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등록돼 있는 종목 단체가 36개 단체예요.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이제 우리 전국 체전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단체가 한 20여 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여 개 중에서 딱 한 번만 행사를 한 게 아니고 군수배, 회장배, 회장기배, 단체 회장기배 여러 개를 하는 단체도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도 행사를 했지만 새마을도 이제 한마음대회 할 것이고 대부분 평일에 이루어집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체육회는 동호인들이 직장인이고 동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자기들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주말에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완전히 민선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10개월 동안인데, 그래서 거기에 굳이 우리 실장님이나 체육실팀장이나 팀원들이 굳이 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왜 가는 거예요? 거기를?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대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의전, 그다음에 이제 운영의 묘미, 운영 요령이거든요? 그 요령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주고 또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숙달이 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조직 구성, 사무국 조직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총괄 사무국장, 부장, 차장 이제 완벽히 되서 그 내부에, 왜냐면? 그 체육회 일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전도 마찬가지, 이제 민선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내빈이에요. 이제 이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체 종목, 예를 들어서 군수배 축구대회를 한다면 축구협회 회장이 있을 것이고, 사무국장이 있을 것이고, 체육회 회장님 계시고, 총괄사무국장님 있고 이분들이 의전을 하고 다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주말에, 거기서 지금쯤이면 이제 독립을 좀 시켜드려야 된다는 취지예요. 자기들도 그래야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 체육회가 일손이 딸리면 종목 단체 종목단체도 회장도 있고 사무국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 단체 배드민트 클럽 대항전이다 그럼 배드민턴 클럽 회장들이 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의전도 사실은, 다 동호인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조금 바뀌더라도 그건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게 뭐 기념식이 아니고 그냥 축제하고 있는 자기들 축제죠, 사실!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어떤 체육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손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손을 뗐으면. 그리고 나머지 지원,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체육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완전 독립체를 주자 이거죠. 그래야 체육회도 또 다른 우리 36개 종목 단체에 힘을 또 실어줄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앞으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좀 나가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종목에서 종목에 그날 행사를 하면 그라운드골프대회 다 가면, 그 협회에서 다 하고 있더만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나가가지고 그냥 인원 체크하고 내빈소개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체육회 인제 임원이 됐으니까 체육회에서 다 하시라 하고 또 운영은 그 종목 단체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독립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명감도 있고 또 우리 종목 단체들은 와서 회장님이신데 권한도 없고 축사나 한 개 하면 끝나버리고 그분이 총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챙긴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지만 스포츠산업과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10개월 이상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실장님이 그걸 한번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진행이 좀 서투르면 어떻고 내빈이 좀 빠지면 어째요? 그때그때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낙화축제는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 사업은 아니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엄격히 따지면 구분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사업비? 우리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렇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내년에 행사를 준비할 때는 문체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 이제 응하려고 이번 시범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실은 좋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 데 축제만큼 단 기간에 이 지역을 알리는 데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하는 행사는 사실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사라고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축제라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그걸 잘 살려서 이제 나중에 다시 찾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보다 색다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축제 행사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 행사부터 시작해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말 체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굴려가지고 우리 화순군답게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축제를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실장님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제 행사성 과다 편성은 우리 보통교부세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거기에 따른 세입세출 세출은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세입 확충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중에 불행스럽게도 세출 효율화에 행사 축제성경비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12억 정도 됩니다. 물론 실장님 지금 계실 때 이런 과정이 아니어서 피해갈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군이 각 실과별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보조사업 반납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행사성, 축제성 예산은 총괄 부서인 관광체육실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신다면 자꾸 반복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건 바로 우리 군민들의 크나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도 그러한 패널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각 실과소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축제라는 명칭을 자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축제라는 명칭을 넣냐 그랬더니 이제 그 실과소 나름대로 이제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다른 좋은 명칭을 만들어서 구상해서 좀 사용하지, 축제라는 명칭은 좀 자제해 달라 그랬다면 우리 화순군 자체 전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럼 꼭 세워야 할 행사를 축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거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러니까 이제 행사성 경비로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화순군 축제가 너무 많다 그런 여론도 많은데 자꾸 농산물 행사도 축제라는 이름을 대고 그래서 축제라는 명칭은 가능한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교부세 패널티 항은요 축제뿐만 아니라 행사성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사운영비!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 또 한 가지는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행사 관련 시설비! 이게 다 계상이 됩니다. 우리가 축제에 들어간 비용, 축제비 해가지고 들어간 비용만 계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패널티를 받느냐, 인센티브를 받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화순군이 12억 가까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각 실과마다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이 부분에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올해 축제했던 행사의 그 계상은 앞으로 1년 있다, 2년 있다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게시간에 실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퇴직 기간이 얼마 남으셨냐고 이 부분이 내년에도 지표가 발생하면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행사나 축제를 관장하는 업무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이 업무를 간과하고 넘어가셨다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 위원 류종옥
위원장님 고인돌 관광활성화 국제학술대회 관련 자료하고요. 축제평가 결과 용역보고서, 그리고 제1회 화순낙화놀이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관광체육실 실장님은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신다면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낙화놀이 축제에 대해서는 단체에 저희들이 정산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좀 서둘러서 제출받도록 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추가 서류 제출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예성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선곤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조현주 축제기획팀장입니다. 한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박도영 체육지원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가피 연가중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황,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화순적벽 버스투어 예산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화순적벽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2023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0월 31까지 총 1만 9,442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우리군은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476만 원을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억 8,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 역사문화 도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2년 10월에 착수한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75억 원의 사업비로 총 76필지 중 38필지를 등기 이전 완료하고 잔여 38필지는 군 재정을 감안하면서 2024년 이후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와 본 공사 착공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2023년도에 화순 고인돌축제 홍보를 위해 관내, 광역, 고속버스 76대에 외부광고와 문화전당역 스크린도어 조명 광고를 실시하였고 KTX 용산역, 광주 남구청 백운광장 등 2개소에 대해 영상 광고를 실시하여 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2023 화순 고인돌 봄 축제는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개최하여 총 6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33만 여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인돌 봄 축제에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하여 다문화 음식체험, 다문화 놀이체험, 다문화가정 축제장 퍼레이드, 필리핀, 슬로바키아 세계민속공연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축제를 연계한 지역 역사 문화자원 활용형 축제에 대한 첫 시도로서 의의가 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봄 축제평가 용역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축제를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화순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된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도 50만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가을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고인돌 유적지의 절경속에서 관광객이 쉼과 여유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낭만이 공존하는 가을꽃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지역 축제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문화를 통해 주민 화합을 이루고 새로운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개 지역 축제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하였으나, 안양산 철쭉제가 미추진되어, 최종 4개 지역 축제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 시책사업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대회출전 지원 등으로 2022년에는 69건, 2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 등 3건이 취소되어 66건, 19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6건 3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11월 20일 기준으로 83건, 29억 5,9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3건, 5,500만 원의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정산내역입니다. 화순군체육회 지원으로는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렌트비로 2022년에는 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는 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정산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단체 및 동호인 지원내역입니다. 동호인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배드민턴협회 등 8개 종목단체의 대관료 및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개 종목단체 체육단체 및 동호인 지원비로 6,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월부터 체조협회 동호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총 8개 단체에 5,428만 1,000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총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나드리복지관 및 읍면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생활체조, 게이트볼, 요가 등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여 연간 1,250여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현황 및 대회 성적입니다. 우리군 소속 배드민턴부는 감독과 코치, 선수 등 총 11명, 복싱부는 감독과 선수 등 총 4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성적으로는 지난 10월 배드민턴 항저우 아시아대회에서 정나은 선수가 여자단체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104회 배드민턴 전국체전에서 여자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싱부에서도 국가대표 선발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60명에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화순고인돌배 다트대회 등 10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3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등 자체대회 5건,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도 단위 대회 7건, 무등기 전국 어린이, 어머니, 교직원 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 7건, 총 19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입니다. 복싱 동계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전국 초중대 배드민턴 전지훈련, 전국 초중 야구 전지훈련에 연간 1,164명이 화순군을 방문하여 약 9,90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전략 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 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166개소에 대해 814회 지도 단속한 결과 29건을 적발하여 직권말소 2건, 과태료 21건, 시설개선명령 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 단란주점 31개소에 대해 22회 지도단속 하였으며,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6명이며, 활동비로 1,2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활동, 유통식품 수거 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모니터, 떴다방 단속 등 총 968건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집단급식소 현황입니다.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71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 117회 지도점검한 결과, 1건을 적발하여 시설개선명령 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명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운영인력은 총 7명으로 어린이 급식소 73개소, 2,08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순회방문, 식단 보급, 체험교육, 인형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억 6,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위생, 영양관리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총 35개소로 등급별로 매우우수 30개소, 우수 3개소, 좋음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위생업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과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사업을 홍보하였으며, 위생업소 지원사업은 총 7건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이미용업 시설개선, 위생용품 지원 등 1,827개소를 대상으로 1억 5,01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관광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화순 고인돌 4계절 축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3 화순 고인돌 축제가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하고 가을꽃과 함께하는 쉼과 여유, 이렇게 두 가지 축제가 열렸어요, 지금. 올해 2023년도에! 그러면 사계절 축제가 아니라 원래 당초에는 이제 봄에는 봄꽃 축제, 여름에는 장미 축제, 가을에는 가을꽃 축제, 겨울에는 눈꽃 축제 이렇게 네 번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제목이 고인돌 4계절 축제 그랬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실제로 현재는 봄꽃하고 가을꽃 두 개 지금 축제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넉넉치 않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인들사계절 축제라는 제목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주변에 일부 여론 중에 고인돌을 축제 명칭에 넣는다는 거는 좀 부적합하지 않냐는 의견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계유산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고인돌이라는 명칭은 일단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고인들을 넣고 빼자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계절 축제가 아닌데 사계절 축제를 넣어서 사계절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실질적으로 축제를 봄 축제, 가을 축제같이 사계절 동안 4계절 4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봄축제 가을 축제는 어, 좀, 주 축제로 가고 나머지 겨울과 여름에는 서브 축제로서 하루 이틀간 버스킹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봄과 가을로만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봄과 가을 두 번 하니까 사계절 축제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 한 여기 고인돌사계절 고인돌 넣고 빼고도 알아서 하시는데, 사계절 축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쩌시냐 이런 말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 우리가 두 번 하면, 원래 당초에는 네 번 하려고 했는데 아직 녹록치 않아서 두 번 하니까 여기에 맞는 축제 이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관광체육실 직제에 정현 20명, 현원 21명 이렇게 돼 있는데 팀별 분장사무에 우리 지금 박기동 팀장입니까? 직함이? 공식직함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팀장은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명찰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위원으로서 팀장은 아닙니다. 체육,
○ 위원 조세현
시간 선택제 임기제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좀 전에 홍보관에서는 조병렬 팀장이 배석하셔서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똑같은 임기제 같은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 직위는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직위는 없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일반생활 체육지도사로 4명에 이수정이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지금도 일반 체육지도사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자료 제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여기까지는 생활체육지도사였는데 지금은 사무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여기 그 전에 설명 들을 때 급여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급여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 아는 한도에, 제가 이제 그쪽에서 저도 근무를 좀 했어서 과거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사들은 급여에 50%를 도체육회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직도 그런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사무요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급여가 비슷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지원 지원받는 부분도 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비슷하다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도에서는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급여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사무직으로 바뀌면 우리 군비 100%로 급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차이가 좀 갭이 크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문화체육시설은 1년 동안 가장 축제, 행사 가장 바쁘신 것 같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이번 낙화축제, 낙화놀이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주체가 이번 JC였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청년회의소!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했는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자체적으로 그거는 관리, 안전계획 수립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물론 점검을 해드리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전관리 요원 선발이라든가, 자원봉사 선발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앞서서 조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화순군은 축제와 행사가 거의 태반입니다. 행사 치르고 나서 소액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됐음에도 기대 효과는 매우 컸다고 봅니다. 군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화순을 찾은 분들이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기대보다는 또 반대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이후에 우리 화순군에서 제 대체가 행사 뭐 6시에 행사한다면, 4시부터 5시부터 화순경찰서라든가 화순군의 민원 전화가 폭주했던 걸로 저희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화순군이 안전시스템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런 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게시판이라든가 SNS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낙화놀이 그리고 화순 지자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어떤 댓글이 많이 오가고 있었는데 화순군에서 공식적인 사과라든가 문화체육관광실에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 없던 부분에서 군민들이 더 좀 분노하지 않았나 화순군에 대한, 앞서서 우리 홍보담당관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실에서도 홍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우리 화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모든 군민과 공직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실수! 어떤 착오, 관리 부재로 이미지 실출시켰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일을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 향후 어떤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좀 관리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혹시 거기에서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지적 사항이 나오면 발빠른 공식 사과라든가 어떤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일단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대비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논란도 있고 또 행정정보 공개 요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려고 지금 정산서를 속히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화순군 입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민원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어떤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관광객, 우리 화순군을 유치하기 위해서 화순을 방문해 주십사 하고 서울역이고 용산역이고 광주 같은 데 홍보 다 하시면서 어떤 실수라든 이런 부분에서는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자체로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모든 행사를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린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요? 그러면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과실이에요? 청년 JC 책임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주관 측 책임이 크죠. 모든 거를 안전관리 계획부터 우리 화순군에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걸 후원하는 우리는 후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이니까 그건 저희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은 또 이제 달리 또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실장님 답변에 상당히 좀 의아하고요. 좀 제가 의도치 않은 답변이 돌아온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우리 화순군의 어떤 공직자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실무책임자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가, 군민들의 관광객들에게 좀 사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였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우리 이제 화순적벽 버스투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2024년도 계획에는 버스투어가 관광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될 지금 계획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가까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적벽 투어관련 말씀하신가요?
○ 위원 류영길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올해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올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버스 적벽투어에 총 우리가 버스 임차료가 2억 6,400만 원에 수익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버스 임차료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투어 필요경비 전체 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까지 사용액? 집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류영길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2억 1,400!
○ 위원 류영길
임차료 관련 부분이고, 임차료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이 적벽투어를 하고 관광명소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보면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으면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주변정비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많은 예산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화순의 제1경이라고 하는 적벽에 이렇게 내방 인원도 우리가 기대치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획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하면 그래도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버스 예약만 해가지고 버스비만 대고 적벽에 이렇게 코스가 몇코스 있죠? 우리가 투어보면! 우리가 거기를 갔다와서 그냥 다시 돌아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를 개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앞으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지방 균특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그 지역 이서, 백아, 동복 지역과 연계해서 각종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거기를 어떻게든 개방을 해서 거기 적벽을 알리고 이런 거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1차적으로 선제돼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개방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연구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남부권광역 관광개발사업에도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계획 내에는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서라든가 그쪽의 농가들에서 지금 농가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보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행감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전체 330억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한 330억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수많은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직원들이나 또 많은 업무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에 맡겨서 사업 발굴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진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대한 용역비는 없는 것 같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재단하고 협의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나눴는데요. 재단을 통하든, 아마 저희들이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관광문화재단에서 이제 이것을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통해서 많은 방향 제시를 좀 부탁드리고, 가장 큰 목표는 지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지도 개발하고, 유적지도 발굴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계가 돼야 된다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써서 많은 돈, 우리 군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조광조유배지 확대개발사업 추진 현황도 이렇게 보셨는데 2024년도 계획에 한 30억, 그다음에 2025년도 계획 24억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에 관련된 부분들! 이게 사업이 장기화되면 우리 다른 관광자원화 사업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피해는 지역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능주 같은 경우에도 많은 토지들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이 사업이 계속 국비확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차질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되면, 고스란히 피해 보는 것들은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본인들이 행사할 수 없는 부분 제한적인 걸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도 잘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 해서 계획에 맞게끔 잘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제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화순군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몇가지를 건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실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지금 이제 우리가 민선2기가 지금 2월 3일부터 이제 2월 22일 날 새로운 회장이 당선인이되서 취임을 해서 지금 10개월이 지났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그 사이에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어찌 됐든 인원도 보충이 됐고 두 분이나, 운영비도 좀 증액이 됐고, 인건비도 증액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체육회가 완벽하게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완전 독립체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원을 다 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제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등록돼 있는 종목 단체가 36개 단체예요.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이제 우리 전국 체전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단체가 한 20여 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여 개 중에서 딱 한 번만 행사를 한 게 아니고 군수배, 회장배, 회장기배, 단체 회장기배 여러 개를 하는 단체도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도 행사를 했지만 새마을도 이제 한마음대회 할 것이고 대부분 평일에 이루어집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체육회는 동호인들이 직장인이고 동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자기들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주말에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완전히 민선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10개월 동안인데, 그래서 거기에 굳이 우리 실장님이나 체육실팀장이나 팀원들이 굳이 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왜 가는 거예요? 거기를?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대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의전, 그다음에 이제 운영의 묘미, 운영 요령이거든요? 그 요령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주고 또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숙달이 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조직 구성, 사무국 조직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총괄 사무국장, 부장, 차장 이제 완벽히 되서 그 내부에, 왜냐면? 그 체육회 일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전도 마찬가지, 이제 민선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내빈이에요. 이제 이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체 종목, 예를 들어서 군수배 축구대회를 한다면 축구협회 회장이 있을 것이고, 사무국장이 있을 것이고, 체육회 회장님 계시고, 총괄사무국장님 있고 이분들이 의전을 하고 다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주말에, 거기서 지금쯤이면 이제 독립을 좀 시켜드려야 된다는 취지예요. 자기들도 그래야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 체육회가 일손이 딸리면 종목 단체 종목단체도 회장도 있고 사무국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 단체 배드민트 클럽 대항전이다 그럼 배드민턴 클럽 회장들이 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의전도 사실은, 다 동호인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조금 바뀌더라도 그건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게 뭐 기념식이 아니고 그냥 축제하고 있는 자기들 축제죠, 사실!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어떤 체육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손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손을 뗐으면. 그리고 나머지 지원,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체육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완전 독립체를 주자 이거죠. 그래야 체육회도 또 다른 우리 36개 종목 단체에 힘을 또 실어줄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앞으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좀 나가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종목에서 종목에 그날 행사를 하면 그라운드골프대회 다 가면, 그 협회에서 다 하고 있더만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나가가지고 그냥 인원 체크하고 내빈소개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체육회 인제 임원이 됐으니까 체육회에서 다 하시라 하고 또 운영은 그 종목 단체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독립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명감도 있고 또 우리 종목 단체들은 와서 회장님이신데 권한도 없고 축사나 한 개 하면 끝나버리고 그분이 총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챙긴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지만 스포츠산업과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10개월 이상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실장님이 그걸 한번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진행이 좀 서투르면 어떻고 내빈이 좀 빠지면 어째요? 그때그때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낙화축제는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 사업은 아니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엄격히 따지면 구분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사업비? 우리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렇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내년에 행사를 준비할 때는 문체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 이제 응하려고 이번 시범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실은 좋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 데 축제만큼 단 기간에 이 지역을 알리는 데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하는 행사는 사실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사라고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축제라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그걸 잘 살려서 이제 나중에 다시 찾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보다 색다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축제 행사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 행사부터 시작해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말 체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굴려가지고 우리 화순군답게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축제를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실장님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제 행사성 과다 편성은 우리 보통교부세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거기에 따른 세입세출 세출은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세입 확충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중에 불행스럽게도 세출 효율화에 행사 축제성경비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12억 정도 됩니다. 물론 실장님 지금 계실 때 이런 과정이 아니어서 피해갈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군이 각 실과별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보조사업 반납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행사성, 축제성 예산은 총괄 부서인 관광체육실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신다면 자꾸 반복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건 바로 우리 군민들의 크나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도 그러한 패널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각 실과소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축제라는 명칭을 자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축제라는 명칭을 넣냐 그랬더니 이제 그 실과소 나름대로 이제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다른 좋은 명칭을 만들어서 구상해서 좀 사용하지, 축제라는 명칭은 좀 자제해 달라 그랬다면 우리 화순군 자체 전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럼 꼭 세워야 할 행사를 축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거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러니까 이제 행사성 경비로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화순군 축제가 너무 많다 그런 여론도 많은데 자꾸 농산물 행사도 축제라는 이름을 대고 그래서 축제라는 명칭은 가능한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교부세 패널티 항은요 축제뿐만 아니라 행사성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사운영비!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 또 한 가지는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행사 관련 시설비! 이게 다 계상이 됩니다. 우리가 축제에 들어간 비용, 축제비 해가지고 들어간 비용만 계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패널티를 받느냐, 인센티브를 받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화순군이 12억 가까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각 실과마다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이 부분에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올해 축제했던 행사의 그 계상은 앞으로 1년 있다, 2년 있다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게시간에 실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퇴직 기간이 얼마 남으셨냐고 이 부분이 내년에도 지표가 발생하면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행사나 축제를 관장하는 업무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이 업무를 간과하고 넘어가셨다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 위원 류종옥
위원장님 고인돌 관광활성화 국제학술대회 관련 자료하고요. 축제평가 결과 용역보고서, 그리고 제1회 화순낙화놀이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관광체육실 실장님은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신다면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낙화놀이 축제에 대해서는 단체에 저희들이 정산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좀 서둘러서 제출받도록 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추가 서류 제출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연지간사 류종옥
위원 김석봉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3명)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