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돼 있어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우리군 출연금 지원 계획을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7건에 12억 156만 8,000원입니다.
4쪽, 먼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생물의학연구센터는 우리군의 역점 사업인 백신산업 육성과 바이오메티컬 클러스터 구축 등 생물의학 센트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해서 도와 우리 군이 운영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1억 9,550만 원입니다.
5쪽, 관광체육실 소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3개팀 8명의 인원으로 2023년 11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홈페이지 구축, 재단 CI 개발 및 고유사업 추진 등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6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 지역경제과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보증재원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30억 원, 시군에서 30억 원을 출연하여 매년 60억 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배정된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7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해서 도와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육성기금은 매년 35억 원을 조성할 인계획으로 도가 20%인 7억 원을, 시군에서 80%인 28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시군 간 민자 규모, 제조업체 수 등 배분 기준에 따라 우리 군은 9,123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8쪽, 자치행정과 소관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관련 사업의 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은 2,000만 원이며, 2023년도 실적으로 전남 지역 평화통일 가족캠프 등 6개 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원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73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 및 농업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군 출여금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백신 담당관 등 6개 부서와 관련된 출연기관 7개소의 12억 156만 8,000원의 출연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출연금 지원 계획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성재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수만분교,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옥호분교,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꽃육묘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 정수장 개량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개량사업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8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안 8건의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4년도 정기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면 서성리 139-4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24필지 1만 8,155㎡이며, 대장가격은 건축, 건물 신축비 포함 4억 2,025만 46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화순군 동면 서성제 일원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볼거리 및 추억, 생태, 체험, 휴게 기능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주차장, 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이서면 월산리 산18-14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 토지 13필지 2,677㎡이며 대장가격은 222만 3,289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화순적벽 진출입로가 좁고 비포장되어 적벽투어 버스 운행 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차량 사고 위험이 있어 진출입로 확장 및 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덕곡리 44번지이며, 취득 대상은 2필지 1,795㎡이며, 대장가격은 3,769만 5,000원입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도곡면 덕곡2리 마을 내에 공동 주차장이 없어 주민 실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수만분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5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5필지 5,824㎡이며, 대장가격은 건물 신축 포함 4억 655만 4,700원입니다. 취득 대상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폐교 부지에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활발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옥호분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동면 옥호리 338번지로, 취득 대상은 1필지 3,456㎡이며, 대장가격은 건물 신축비 포함 8,348만 4,380원입니다. 취득 대상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폐교 부지에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활발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꽃육묘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797-8번지이며, 취득 대상은 1필지 2,384㎡이며 대장가격은 6,746만 7,2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고인돌 축제의 성공 개최 및 꽃길 조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꽃육묘장 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동복면 칠정리 639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 19필지 4,568㎡이며 대장가격은 3,614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기존 동복정수장의 노후에 따라 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정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비상시를 대비한 보조취수원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백아면 임곡리 738-1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6필지 2,639㎡이며 대장가격은 431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기존 백아정수장의 노후에 따라 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정수 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4년도 정기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성재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 동면 서성리 139-4번지 일원에 주차장, 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볼거리 및 취업, 생태, 휴게 가능한 새로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적벽 진출입로가 좁고 포장되지 않아 적벽투어 버스운행 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차량 사고 위험이 있어 진출입로 확장 및 포장 등 기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마을 내에 공동주차장이 없어 실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곡면 덕곡2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공동주차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만분교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읍 수만리 소재 페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통한 거점 생활권 중심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맞춤형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호분교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군 동면 옥호리 소재 폐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통한 거점 생활권 중심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맞춤형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꽃육묘장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 고인돌 축제장 꽃길조성 사업에 필요한 꽃 육묘장 내의 토지 중 임대하여 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전시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군 동복면 칠정리 639번지 1호 외 토지 19필지를 매입하여 노후된 기존 동복정수장 개량 사업 추진으로 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정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비상시를 대비한 보조취수원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개량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군 백아면 임곡리 728-1번지 일원의 토지 6필지를 매입하여 기존 노후된 백아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으로 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정수 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유재산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성재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금 용역 중이죠? 안 그때 우리 용역 중에 4억 얼마 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관광체육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금 이 토지 취득을 한 1월에서 6월 사이에 하신다고 하시고 이건 예산은 그럼 언제 세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본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추경 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추경 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그럼 감정은 지금 감정 의뢰는 언제쯤 하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끝나면 이게 공식적으로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토지도 우리가 사야 될 필지가 한 24필지 정도 되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가 아마 가격도 지금 현재 대지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3억 7,700 토지, 건물 4,3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감정하는 감정가도 상당히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을?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최하 3배 이상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3배 이상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초에 우리 공모에서 50억 중 지금 기존에 사용된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2억 올해 하실 거죠? 실시설계하고 또 땅을 사려면 또 만만치 않은 자금도 돈이 필요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고 또 토지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돼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하고 있고, 또 오래전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했는데 한 번은 탈락이 되고, 재차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문제 또 토지 매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좀 신경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24년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을 공동주차장은 이미 변경안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미 이거는 도지사님이 우리 덕곡리2구 마을 방문을 하셨죠? 작년에 1억을 교부세로 내려주겠다 해가지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번만, 지금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임시회 때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부지를 못 사고 지금 이제 다른 부지하고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러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여유분이 생기니까 지금 산책로까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지금 본 위원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2월 8일날 저희가 이제 2차 본회의가 또 있어요. 그때 이게 이제 통과할 거예요. 근데 지금 계획 보면 우리 실에서 지금 해놓은 것은, 11월 달에 토지를 설시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을 12월에 하고 2월 달까지 공사 준공을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동잘기도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미 늦었으니까 좀 뭐랍니까? 동절기나 이런 건 좀 피해서 좀 늦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질 없이 진행해도 되겠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우리 예산은 이제 명시이월로 되는 겁니까? 일단 착공을 해야 되니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좀 차질 없이 좀 진행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석봉
여기는 이제 관리 계획안을 했으니까 새로운 것처럼 또 느낄 수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수만분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폐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지금 수만분교하고 옥호분교하고 두 군데 묶어지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곳 폐교들이 이제 화순에서 폐교, 분교 특히나 이게 폐교된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폐교된 부지들을 우리 군에서 사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폐교들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흉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부동산이나 이런데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폐교는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려고 지금 사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돌려준다는 것이 땅을 사서 주민들한테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주민들 복지 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 문화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거기 사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보면 지금 현재 폐교들이 건물들이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고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방치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재활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지금 수만리 분교 같은 경우는 약 6,500만 원 정도 예상 가격이,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건물이. 그다음에 옥호분교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우리가 그런 건물은 우리 군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사실은 철거비만 들어갑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철거비가 여기 이 취득 금액의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철거비가 여기 이 취득 금액의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철거할 때 사고가 좀 있어서 그 뒤에 조금 철거하는 데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건물까지 우리가 사고 또 철거 비용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활용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어요.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일단은 저희가 부지매입 후 공모 사업 절차를 거쳐 마을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인구정책 과장님이 여기 지금 다른 회의 때문에 안 계셔서 내가 미리 사전에 질의해본 결과 근데 우리가 사서 계획을 선 취득 후 계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이 폐교 활용 부지를 사서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화순군에 폐교가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저 건물이나 이런 것들 노후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땅을 사서 지원해서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게 저희 앞으로 이제 이 수만분교나 옥호분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교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입할 때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철거 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돼 있으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어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부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가 부지만 매입하는 방안으로 그래야지 저희가 군비가 더 절감될 거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런 활용 방안이 많이 있고 그 토지가 꼭 필요하고 서로 경쟁적이다 한다면 우리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서 사업을 해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둘러서 그런 비용들까지 다 부담하면서 이 부지를 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결정 지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추경때 세우시려고 지금 계획서에 지금 넣어놨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거의 관리계획 지금 설명드리는게 토지매입비는 본 예산에 책정이 어려워가지고 내부사업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유 있게 하시더라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매입뿐만 아니라 철거 비용까지 과도하게 저희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네, 동의만 그렇게 해 주시면.
○ 재무과장 최기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옥호분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꽃 육묘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8건의 공유재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2년 작년 민선8기 출범에서 첫 추경 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나 예산을 만들 때 절차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말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8건에 올라온 안건 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3건은 대상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져 있고, 5건은 다 들어가져 있다. 이 앞에는 작년 추경 때 거의 중기지방재정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절차를 좀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건은 8건이 다 들어왔어. 3건은 대상이 아니고 8건이 다 됐고 지금 관광체육실에 있는 2건은 이미 오래된 거라 투자 심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상수도사업소는 투자 심사는 아직 3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천히 공유재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은 조금씩 지켜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우리 담당 부서가 기획실이죠?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절차를 지켜주셔서 고생을 했다. 이 앞에는 안 지켰어, 이 절차를 작년 추경에 할 때는, 이번에는 절차상 지금 하나씩 지켜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에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절차들을 이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되록이면 지켜서 우리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8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수만분교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활용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옥호분교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꽃 육묘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