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홍보소통담당관
- 기획감사실
- 관광체육실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홍보소통담당관
- 기획감사실
- 관광체육실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시작을 알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서서 영광스러우면서 떨리는 자세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과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6명에 현원 5명, 기타직 공무원 6명 총 11명이나 현재는 지난 7월 17일자 의원면직 1명이 감소하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및 출입언론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화순소식지 발간을 위한 화순 공보 등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 출입중인 언론사는 총 332개 언론사로 언론 매체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입 언론사는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신속하고 테마가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 소식을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홍보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보도자료를 556건을 작성, 언론 매체 332개사에 제공하여 전국 이슈 됐던 1만원 임대주택과 다문화팀 신설이 주요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방송 매체 6개사, 옥외광고 8개소, 대중교통 버스 70대 등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소식지 제작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언론 매체, 방송사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특화된 군정 홍보로 화순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 소식과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화순소식지 제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영상 SNS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입니다. 화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군정 소식을 영상,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양방향 소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정책 등 다양한 소식을 알기 쉽고 재미가 있게 군정 뉴스, 지금 화순은, 친구야 화순가자 등 주제별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위하여 군 소셜 네트워크 카드뉴스, 브랜드 검색 광고 등을 활용하여 군정을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을 축제를 포함한 군정 소식에 대한 분야별 다양한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 제작 시 젊은층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여 SNS를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 홍보담당팀에서는 지금 330여 개 많은 언론들을 지금 같이 관리라 하실까요?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어려움도 있고요. 보람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언론매체들이 너무 많아서 지방지, 중앙지, 방송사, 통신사 해서 여러 가지 대응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포털사이트 뉴스제휴가 있고 포털사이트 기사 제휴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 차이가 뭐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먼저, 뉴스 콘텐츠 공유라 하는데요 대부분. 인지도가 높은 언론사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용자 언론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바로 뉴스 콘텐츠가 보이는 것이 뉴스 검색입니다. 그다음에 기사 검색 제휴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기사 내용을 검색하면 언론사에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는 기사를 기사검색이라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들이 구독할 때 좀 편리하고, 조금 덜 편리하고 이 차이가 있네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주요 업무보고 지금 첫째 장하고 두 번째장, 두 장을 업무보고 하셨어요. 첫째 장은 반복사업이고, 두 번째 장은 신규하고 또 반복사업이네요? 신규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란다 이 말씀이시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항상 반복하고, 신규 업무도 주요 콘텐츠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지속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고유 업무이고요.
○ 위원 조세현
하여튼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이 새로 생긴 만큼 우리 군의 중요한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인데 많은 언론사 지방지를 관리,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 홍보에 차질 없이 늘 선도적으로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탁월한 우리 군 홍보와 리더십을 발휘해 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아니, 담당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뭐 떨리신다고 하더만 별로 안 떨리고 보고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아니 지금 마음은 두근두근합니다.
○ 위원 류영길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요정책 콘텐츠 만들고, 홍보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서 운주문화관에서 또 어떤 영상이라든가 8경을 알리는 영상을 3D로 제작해 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홍보팀 홍보관에서 홍보소통담당관이 팀 여기에서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영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니 각 실과에서 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야기하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의 부분들 축제 관련, 뭐 우리 화순홍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드는데 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지금? 영상 하나를 완성하는데?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그러니까 인제 시간과 퀄리티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담냐, 이미지가 퀄리티에 따라 금액이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시청 관람하는 것은 보통 짧게는 1, 2분짜리도 있고, 3분 또 테마가 있는 것들은 한 5분 이상짜리 이렇게 있고 했는데 이 제작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3억 원 이상 하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백신 같은 데 전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임상같은 전문적인거 영상이 필요할 때는 금액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쇼츠 영상이나 1분, 2분짜리는 우리 홍보실에 있는 영상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벼운 영상은 우리가 바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요, 좀 더 이미지가 있고 재미있고 좀 작가가 필요했을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영상업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각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이 이렇게 다시 신설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좀 우리 화순군에 들어가는 모든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것들이 없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력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인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각 부서별로 한번 서로 업무공유를 해서 한번 최대한 검토해 보고, 추진해 보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담당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은요, 일단 이제 새로운 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팀하고 관하고는 어찌됐든 용어부터 여러 가지로 지위라고 할까요? 그 상승부터 해서 앞으로는 홍보관실에서 총괄로 우리 화순군 전체를 아우러야 할 관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가지시고 앞으로 화순군 전체를 볼 수 있는 홍보관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우리가 화순군공보 등 편집위원회 회의 지금 위원회가 있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 보고할 때는 거기에 과연 6개월 동안에 몇 번을 개최를 했는지 정도는 비고란을 해서 빈칸에 놔둘 게 아니라 6회를 했다든지, 3회를 했다든지 내용까지는 밑에다가 참고 표시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다든지 이 정도는 지금 계속 모든 실과 다 지적할 거예요. 모든 실과에서 위원회 있는 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번 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드려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바로 시정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순소식지 있잖아요. 화순소식지!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화순소식지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는 3번을 보냈어요. 2020년도에도 3번을 보냈고, 2021년도에도 3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건도 안 보냈어요. 물론 선거철이 왔으니까 선거 때문에 그랬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2023년도는 지금 4회를 보낸다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3월호, 6월호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 우리가 지금 3, 4분기를 또 보내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화순소식지 예산도 1억 정도 되고 하니까, 우리 소통관님이나 그쪽에 우리 조병렬 전문님도 오셨으니까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걸 통합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왔는게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다 지금 각 실과에서 나온 책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화순군이 이런 실정이에요. 각 파트별로. 그럼 이게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했듯이 화순소식지 3월호 이걸로도 나와 있거든요? 6월호는 아직 홈페이지에 등재도 안 하셨어. 그러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6월 30일날 이걸 보냈으면 7월 지금 오늘이 벌써 중순이 넘어갔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떠야 맞거든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내가 그 자료까지 내가 인쇄를 해가지고 갖고 왔을 텐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하나씩 꼼꼼히 챙기시되 이 화순소식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3만 2,000부나 발행해서 각 호 세대로 가고 있는데 너무 허접하다기보다는 만드신대로 고생하셨겠죠, 그 틀에 박혀가지고 아직까지 획기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관실이 새로 생겼고, 전문인도 오셨으니까 이걸 통합해서 일을 분기별로 할 게 아니라 하반기, 전반기 2번을 한다든지, 1년에 4번 한다는 것도 사실 쓸 소식지도 없을 거예요. 그 속에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상회보, 화순사랑, 인구정책 정보, 복지 정보, 복지 정보도 내봐야 이거 보건소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잘은 만들었어. 이2021년, 22년, 23년 보걸 어르신들이 이거 적어서 볼 수가 없어요, 글씨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제 이번 앞으로는 홍보관실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도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도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통합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한 5년 하면서 한 3번 정도 오늘이 3번째인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서 저희도 홍보관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 할 때도 별 이의는 안 달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금 현재 3분에서 2분하고 5분 정도가 일을 하시잖아요, 예산은 30억, 지금 올해 예산이 30억이거든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1억 7,500 지금 추경에 올려놨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2억 9,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30억이 된다고 봐요. 29억 9,000만 원이니까 30억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그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과에 있는 홍보 내용을 싹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이걸 놓고 시간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야물딱지게, 이걸 버리지 않게, 쉽게 말하면. 이게 굴러다니는게 이게 아파트 꽂아 놓은 거라든지, 어디 꽂아 놓은거 굴러다니는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화순소식지, 이런 것들. 그럼 지금 여기 빠지는 게 우리 관광체육실도 빠졌고, 농업정책과도 빠졌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빠졌고, 여러 개가 빠져 있어요. 제가 갖고 온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획기적으로 홍보관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인원이 없으면 전문가를 한 명 계약직으로 뽑더라도 이런데 필요한 게 이제 계약직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 어떻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좋은 건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소통관이 된 뒤로 생각하는 것이, 먼저 의원님들도 몇 번, 몇 년 전부터 3회, 4회 정도 지적도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내용 쉽게 말해서 지원 사업이라던가, 인구, 전입오면 얼마, 귀농귀촌 그 다음에 하우스 지원, 만원주택 이런 것을 저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부서별로 한번 의견을 모아서 통합 안내자료를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 위원 김석봉
아니, 이건 홍보관님이 강압적으로 싹 내놔라. 예산도 이쪽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걸 모아서 이렇게 인구정책실에서 나오는 인구책자가 이래요?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 버린지 알아요? 60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걸 어르신들이 누가보겠어요? 깨알같은 글씨를.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A4 책자로 만들어, 우리 화순통계연보 같은 거 매년 하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그렇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식으로 좀 값어치 있게 해놔야 이걸 집에다 어르신들이 꽂아놓고 이번에 뭐시 내가 신청할 기간이 없는지, 자 그러면 이제 또 각 실과나 우리 읍면 민원팀에서는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학생이 가는데 학생한테 필요한 것만 주면 되지, 그분들이 어차피 화순에 정착을 하면 나이를 먹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노인도 되고 나중에? 그러면 쭉 나오잖아요. 전입장려금, 결혼장려금 애들 육아장려금, 교육장려금, 교복지원 뭔 지원 쭉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방에 이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좀 전체를 모아서 좀 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우리 지금 군정 뉴스에 보면 군정 우리 홈페이지에 가더라도 이제 완전 헷갈린 거예요. 군정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생활복지라고 또 거기도 지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핵심만 몇 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오나 봐요. 이게 그런 홈페이지 관리는 물론 우리 홍보실에서는 안 하겠지만 내가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필요 없는, 정보가 맞지 않는 것은 홈페이지에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는 또 몇 가지만 딱 나와 있어. 귀농 지원, 뭔 지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화순군에 일반 서울이나 외지에서 봤을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뭔 복지가 있는가 보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지, 정책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데. 거의 한 200가지 정도 되는데 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걸 좀 한 곳에 모아서 값어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보관도 하고 그 책자대로 홈페이지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 홈페이지와 책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좋은 건의 받아 들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석봉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제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온라인 홈페이지 메뉴바에 왼쪽 두 번째 메뉴바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자민원 다음으로 열린군정 메뉴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복지도 있고 산업경제 등 9개의 메뉴바가 이제 안내가 돼 있는데요? 이제 열린 군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보공개와 주민 간의 소통은 열린 군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홍보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열린 군정을 위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쌍방향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이제 하반기 계획 보고에 양방향 소통 활성화하신다고 계획도 세우셨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년도 결산 가운데 홍보팀의 성과 보고 부분이 부서별로 수행할 정책 사업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잘 수행을 하고 달성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 정보는 우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잘 활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홍보팀에서는 언론매체 홍보, 광고 그다음에 그 보도자료 작성 및 화순소식지 그다음에 공보지 작성 등 예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이제 전년도까지는 잘 수행하셨다고 하면, 전통적인 홍보 방법 이외에 요즘 사회에 맞게 이제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홍보 매체들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기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한 우리 화순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화순군에 이제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제정돼 있어서 소셜미디어의 유지 및 관리는 명확히 추진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은 소통을 통한 열린 군정 수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사회 문제인 지역 소멸에 관한 화순에 이제 인지도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해서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 결산 성과보고에서도 보면은 홍보팀 사무와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제출 건수 하나로 보고가 돼 있어요. 여기서 제출 건수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게 이제 보도자료라고 이제 보도내용이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홍보를 좀 활용하셔 가지고 성과지표를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강하는 데 좀 힘을 써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이제 현재 군비가 투입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 사업 업무이시니까 홍보팀의 다양한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성과 지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시작을 알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서서 영광스러우면서 떨리는 자세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과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6명에 현원 5명, 기타직 공무원 6명 총 11명이나 현재는 지난 7월 17일자 의원면직 1명이 감소하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및 출입언론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화순소식지 발간을 위한 화순 공보 등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 출입중인 언론사는 총 332개 언론사로 언론 매체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입 언론사는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신속하고 테마가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 소식을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홍보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보도자료를 556건을 작성, 언론 매체 332개사에 제공하여 전국 이슈 됐던 1만원 임대주택과 다문화팀 신설이 주요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방송 매체 6개사, 옥외광고 8개소, 대중교통 버스 70대 등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소식지 제작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언론 매체, 방송사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특화된 군정 홍보로 화순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 소식과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화순소식지 제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영상 SNS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입니다. 화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군정 소식을 영상,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양방향 소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정책 등 다양한 소식을 알기 쉽고 재미가 있게 군정 뉴스, 지금 화순은, 친구야 화순가자 등 주제별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위하여 군 소셜 네트워크 카드뉴스, 브랜드 검색 광고 등을 활용하여 군정을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을 축제를 포함한 군정 소식에 대한 분야별 다양한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 제작 시 젊은층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여 SNS를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 홍보담당팀에서는 지금 330여 개 많은 언론들을 지금 같이 관리라 하실까요?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어려움도 있고요. 보람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언론매체들이 너무 많아서 지방지, 중앙지, 방송사, 통신사 해서 여러 가지 대응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포털사이트 뉴스제휴가 있고 포털사이트 기사 제휴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 차이가 뭐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먼저, 뉴스 콘텐츠 공유라 하는데요 대부분. 인지도가 높은 언론사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용자 언론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바로 뉴스 콘텐츠가 보이는 것이 뉴스 검색입니다. 그다음에 기사 검색 제휴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기사 내용을 검색하면 언론사에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는 기사를 기사검색이라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들이 구독할 때 좀 편리하고, 조금 덜 편리하고 이 차이가 있네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주요 업무보고 지금 첫째 장하고 두 번째장, 두 장을 업무보고 하셨어요. 첫째 장은 반복사업이고, 두 번째 장은 신규하고 또 반복사업이네요? 신규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란다 이 말씀이시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항상 반복하고, 신규 업무도 주요 콘텐츠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지속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고유 업무이고요.
○ 위원 조세현
하여튼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이 새로 생긴 만큼 우리 군의 중요한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인데 많은 언론사 지방지를 관리,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 홍보에 차질 없이 늘 선도적으로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탁월한 우리 군 홍보와 리더십을 발휘해 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아니, 담당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뭐 떨리신다고 하더만 별로 안 떨리고 보고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아니 지금 마음은 두근두근합니다.
○ 위원 류영길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요정책 콘텐츠 만들고, 홍보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서 운주문화관에서 또 어떤 영상이라든가 8경을 알리는 영상을 3D로 제작해 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홍보팀 홍보관에서 홍보소통담당관이 팀 여기에서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영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니 각 실과에서 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야기하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의 부분들 축제 관련, 뭐 우리 화순홍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드는데 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지금? 영상 하나를 완성하는데?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그러니까 인제 시간과 퀄리티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담냐, 이미지가 퀄리티에 따라 금액이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시청 관람하는 것은 보통 짧게는 1, 2분짜리도 있고, 3분 또 테마가 있는 것들은 한 5분 이상짜리 이렇게 있고 했는데 이 제작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3억 원 이상 하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백신 같은 데 전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임상같은 전문적인거 영상이 필요할 때는 금액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쇼츠 영상이나 1분, 2분짜리는 우리 홍보실에 있는 영상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벼운 영상은 우리가 바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요, 좀 더 이미지가 있고 재미있고 좀 작가가 필요했을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영상업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각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이 이렇게 다시 신설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좀 우리 화순군에 들어가는 모든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것들이 없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력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인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각 부서별로 한번 서로 업무공유를 해서 한번 최대한 검토해 보고, 추진해 보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담당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은요, 일단 이제 새로운 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팀하고 관하고는 어찌됐든 용어부터 여러 가지로 지위라고 할까요? 그 상승부터 해서 앞으로는 홍보관실에서 총괄로 우리 화순군 전체를 아우러야 할 관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가지시고 앞으로 화순군 전체를 볼 수 있는 홍보관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우리가 화순군공보 등 편집위원회 회의 지금 위원회가 있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 보고할 때는 거기에 과연 6개월 동안에 몇 번을 개최를 했는지 정도는 비고란을 해서 빈칸에 놔둘 게 아니라 6회를 했다든지, 3회를 했다든지 내용까지는 밑에다가 참고 표시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다든지 이 정도는 지금 계속 모든 실과 다 지적할 거예요. 모든 실과에서 위원회 있는 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번 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드려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바로 시정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순소식지 있잖아요. 화순소식지!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화순소식지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는 3번을 보냈어요. 2020년도에도 3번을 보냈고, 2021년도에도 3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건도 안 보냈어요. 물론 선거철이 왔으니까 선거 때문에 그랬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2023년도는 지금 4회를 보낸다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3월호, 6월호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 우리가 지금 3, 4분기를 또 보내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화순소식지 예산도 1억 정도 되고 하니까, 우리 소통관님이나 그쪽에 우리 조병렬 전문님도 오셨으니까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걸 통합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왔는게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다 지금 각 실과에서 나온 책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화순군이 이런 실정이에요. 각 파트별로. 그럼 이게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했듯이 화순소식지 3월호 이걸로도 나와 있거든요? 6월호는 아직 홈페이지에 등재도 안 하셨어. 그러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6월 30일날 이걸 보냈으면 7월 지금 오늘이 벌써 중순이 넘어갔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떠야 맞거든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내가 그 자료까지 내가 인쇄를 해가지고 갖고 왔을 텐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하나씩 꼼꼼히 챙기시되 이 화순소식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3만 2,000부나 발행해서 각 호 세대로 가고 있는데 너무 허접하다기보다는 만드신대로 고생하셨겠죠, 그 틀에 박혀가지고 아직까지 획기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관실이 새로 생겼고, 전문인도 오셨으니까 이걸 통합해서 일을 분기별로 할 게 아니라 하반기, 전반기 2번을 한다든지, 1년에 4번 한다는 것도 사실 쓸 소식지도 없을 거예요. 그 속에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상회보, 화순사랑, 인구정책 정보, 복지 정보, 복지 정보도 내봐야 이거 보건소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잘은 만들었어. 이2021년, 22년, 23년 보걸 어르신들이 이거 적어서 볼 수가 없어요, 글씨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제 이번 앞으로는 홍보관실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도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도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통합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한 5년 하면서 한 3번 정도 오늘이 3번째인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서 저희도 홍보관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 할 때도 별 이의는 안 달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금 현재 3분에서 2분하고 5분 정도가 일을 하시잖아요, 예산은 30억, 지금 올해 예산이 30억이거든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1억 7,500 지금 추경에 올려놨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2억 9,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30억이 된다고 봐요. 29억 9,000만 원이니까 30억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그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과에 있는 홍보 내용을 싹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이걸 놓고 시간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야물딱지게, 이걸 버리지 않게, 쉽게 말하면. 이게 굴러다니는게 이게 아파트 꽂아 놓은 거라든지, 어디 꽂아 놓은거 굴러다니는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화순소식지, 이런 것들. 그럼 지금 여기 빠지는 게 우리 관광체육실도 빠졌고, 농업정책과도 빠졌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빠졌고, 여러 개가 빠져 있어요. 제가 갖고 온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획기적으로 홍보관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인원이 없으면 전문가를 한 명 계약직으로 뽑더라도 이런데 필요한 게 이제 계약직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 어떻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좋은 건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소통관이 된 뒤로 생각하는 것이, 먼저 의원님들도 몇 번, 몇 년 전부터 3회, 4회 정도 지적도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내용 쉽게 말해서 지원 사업이라던가, 인구, 전입오면 얼마, 귀농귀촌 그 다음에 하우스 지원, 만원주택 이런 것을 저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부서별로 한번 의견을 모아서 통합 안내자료를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 위원 김석봉
아니, 이건 홍보관님이 강압적으로 싹 내놔라. 예산도 이쪽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걸 모아서 이렇게 인구정책실에서 나오는 인구책자가 이래요?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 버린지 알아요? 60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걸 어르신들이 누가보겠어요? 깨알같은 글씨를.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A4 책자로 만들어, 우리 화순통계연보 같은 거 매년 하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그렇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식으로 좀 값어치 있게 해놔야 이걸 집에다 어르신들이 꽂아놓고 이번에 뭐시 내가 신청할 기간이 없는지, 자 그러면 이제 또 각 실과나 우리 읍면 민원팀에서는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학생이 가는데 학생한테 필요한 것만 주면 되지, 그분들이 어차피 화순에 정착을 하면 나이를 먹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노인도 되고 나중에? 그러면 쭉 나오잖아요. 전입장려금, 결혼장려금 애들 육아장려금, 교육장려금, 교복지원 뭔 지원 쭉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방에 이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좀 전체를 모아서 좀 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우리 지금 군정 뉴스에 보면 군정 우리 홈페이지에 가더라도 이제 완전 헷갈린 거예요. 군정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생활복지라고 또 거기도 지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핵심만 몇 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오나 봐요. 이게 그런 홈페이지 관리는 물론 우리 홍보실에서는 안 하겠지만 내가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필요 없는, 정보가 맞지 않는 것은 홈페이지에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는 또 몇 가지만 딱 나와 있어. 귀농 지원, 뭔 지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화순군에 일반 서울이나 외지에서 봤을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뭔 복지가 있는가 보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지, 정책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데. 거의 한 200가지 정도 되는데 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걸 좀 한 곳에 모아서 값어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보관도 하고 그 책자대로 홈페이지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 홈페이지와 책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좋은 건의 받아 들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석봉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제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온라인 홈페이지 메뉴바에 왼쪽 두 번째 메뉴바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자민원 다음으로 열린군정 메뉴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복지도 있고 산업경제 등 9개의 메뉴바가 이제 안내가 돼 있는데요? 이제 열린 군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보공개와 주민 간의 소통은 열린 군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홍보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열린 군정을 위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쌍방향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이제 하반기 계획 보고에 양방향 소통 활성화하신다고 계획도 세우셨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년도 결산 가운데 홍보팀의 성과 보고 부분이 부서별로 수행할 정책 사업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잘 수행을 하고 달성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 정보는 우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잘 활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홍보팀에서는 언론매체 홍보, 광고 그다음에 그 보도자료 작성 및 화순소식지 그다음에 공보지 작성 등 예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이제 전년도까지는 잘 수행하셨다고 하면, 전통적인 홍보 방법 이외에 요즘 사회에 맞게 이제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홍보 매체들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기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한 우리 화순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화순군에 이제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죠?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제정돼 있어서 소셜미디어의 유지 및 관리는 명확히 추진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은 소통을 통한 열린 군정 수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사회 문제인 지역 소멸에 관한 화순에 이제 인지도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해서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 결산 성과보고에서도 보면은 홍보팀 사무와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제출 건수 하나로 보고가 돼 있어요. 여기서 제출 건수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게 이제 보도자료라고 이제 보도내용이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홍보를 좀 활용하셔 가지고 성과지표를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강하는 데 좀 힘을 써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이제 현재 군비가 투입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 사업 업무이시니까 홍보팀의 다양한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성과 지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군정 일반현황과 3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2023년 재정규모입니다. 1회 추경 기준 예산 규모는 8,643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99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1,143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의 645억 7,700만 원입니다.
3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결과 기획감사실은 기존 6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조정되어 공무원 19명, 공무직 3명 등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정발전혁신단은 금년도에 4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5회, 군정평가위원회는 2회, 지방보조금심위원회는 8회,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는 1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3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회, 규제개혁위원회는 1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원심의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에 총 14건으로 완결 1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4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 등 11개 실과소에 11건으로 완결 3건, 금회 완결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완결은 기존에 완료된 것이며 금회는 이번 상반기 중에 된 겁니다.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는 다음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 현황은 7대 분야, 8대 추진 전략에 6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공약 추진사항을 군 누리집에 분기별로 1회,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공약은 농축협 로컬푸드 출하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지난 2월과 3월에 공약 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6개의 공약을 조정하였으며 9개 공약에 대한 권고안 20건 중 19건을 수용하고 1건을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수용 처리 건은 청년,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분야에 새로 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라는 권고안이었는데 현재 공무직이 과원이고, 또 타 국비 보조 근로자들의 형평성제고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이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 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과 시책자료를 시기에 맞게 각 부서와 공유하여 국책 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수와 부군수 지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에 접목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으며, 군정발전혁신단은 7건의 정책 제안을 받고, 현장 자문 1건, 정책연구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등 대외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정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 최초로 도내 1위를 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 7,500만 원을 받았으며, 행안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도 전국 82개 군 중 6위를 하여 재정인센티브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 대비하여 지난 4월에 62건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 2023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6월에는 2022년도 자체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 부서는 최우수는 일자리정책실, 우수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장려는 기획감사실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2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하여 25건은 적정, 7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월에 군 누리집에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100여 종의 통계 자료와 교부세 수요 산정을 위한 16개 항목도 철저히 관리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기반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등 2건의 3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로 7월 중에 화순읍 복암선 도시경관 개선 사업 등 4건의 21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 6건에 2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2024년도 국비 및 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기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84건은 1,248억의 국고 건의사업을 발굴하였고, 우리 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협력하여 소관 부처 및 국회 등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예산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 집행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집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30일 기준 2,84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에서 정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도내에서 22개 시군 중 5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51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년문화 확산입니다.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 직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 군민과 함께하는 읍면 순회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렴 반부패 업무와 관련된 민원 만족도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내부와 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읍면 청렴 기동반 운영, 군민과 함께는 읍면 청렴 교육 실시 등 공직자와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 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신뢰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비리 예방과 군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전라남도의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읍면 종합감사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감사 등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화순문화원과 화순군 방범연합회 등 보조금 지원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 사례는 시정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수시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암면 등 3개면 종합감사, 화순가족센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례 예방을 위해 8월에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을 우리군 새올 행정시스템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53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129개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오지호생가 보수사업, 화순읍 보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체 기동 감찰을 실시하여 시설 정비 및 감액 등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10월 중에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54쪽,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자치법규는 조례 411건 등 총 57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 건수는 191건입니다. 추진상항으로는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26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 혁신과제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6회 운영하여 애로사항 2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규제혁신 알리미를 통해 민원인 650명에게 규제신고 및 건의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거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 법령을 정밀하게 해석하여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 지원 건수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금년 상반기에 12건이 발생하여 2건은 기각되고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5건, 국가소송 7건 등 총 43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11건 중 기각 1건, 취하 3건 등 4건은 종결되고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고문변호사에게 48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소송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우리 금방, 홍보관실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회가 올해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잖아요. 16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이게 금방 그 토라도 과연 지금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화순군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5건만 개최했다고 표시가 돼 있고 15건은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만 금방, 어떻게 정보 수집해가지고 일단 몇 건, 몇 건 했다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걸 여기에 비고란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개최 수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업무추직실적이 되지 않겠냐 이거 위원회만 올라오는 것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니 변화를 주는 의미에서 각 위원회별로 몇 번을 개최했는가 정도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감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 감사를 우리가 자체 감사라는 것은 도 감사,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미리하는 거라고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감사에 내용도 있어요. 그것도 시정, 주의 정도로 끝내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모든 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어요, 감사 결과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내가 카피까지 해 왔는데, 거의 심각한 수준도 있어요 이 중에. 근데 그냥 시정하고 주의하고 일예로 들어보면 업무추진비나 공사 계약이나 이런 것은 뒷전이라도, 농지자격취득 발급을 1,000㎡ 이하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도 발급을 해줘 버렸는데도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특히 또 장애인 등록이 안 되는데 되게 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업무상 사실은 상당히 큰 오류거든요. 우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 구복규 군수님의 의지가 우리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우리 각 읍면장님들한테 포괄 사업비를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그 액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전반기 1억 지금 지출이 됐고, 지급이 됐고. 지금 하반기로도 1억인데 부족해서 3,000만 원이라도 우선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면 지금 여기서 지적된 것도 정말 잘 지적을 했는데, 처벌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읍면의 담당자분들한테 최소한의 책임감!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정도 결과를 초래함 내용이, 건설공사 수의계약 체결에서 낙찰율 해야 되는데 100%로 다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낙찰율은 왜 안 했냐? 이 정도만 써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주의해라. 이것도 주의겠죠?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지금 목욕탕 운영비, 농기계 보조 사업비, 농지자격취득, 장애인 등록, 지역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민방위 대책, 주민등록 재발급 업무처리 소홀? 그것도 아주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책임감 있게 이왕 감사 이거 시간 뺏기고, 다 뺏겨서 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지적이 안 될 정도로 교육을 수시로 시키시든지? 아니면 시킨다기보다는 공유를 한다든지, 이게 지금 홈페이지만 달랑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적 사항대로 이것을 읍면장님들한테 보내가지고 추후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읍면장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물론 지휘관 정도 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걸 다 다운 받아서 보실 걸로 나도 예상을 해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은 바쁘다 보면 이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감사가 딱 끝나면 6월 말로 끝났다.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며칠까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전체가 공유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도 부의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는 사실 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또 대부분 좀 위법성이나 위반 사항이 좀 가벼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정, 주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감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이런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는 안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파트에서 이분들을 처벌, 어느 정도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실 방금 가볍다고 했는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을 장애인 등록을 해줬다든지, 농지원부 취득 허가를 안 해줘야 하는데 해줬다든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자격이 있고 없고의 관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새로운 감사팀장님도 오셨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서울사무소! 우리 임갑수 모든 자료에 보면 국비 신청이나 이런 재정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도 그렇게 표시해놨어. 서울사무소와 협의, 서울사무소와 협의 이렇게 일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항상 보고 책자에는 없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전반기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어디 행정부서 기획재정부를 가서 몇 건을 이렇게 협조를 했고, 물론 그쪽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의 실적도 좀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군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계속 서울서 놀고 있는가 보다, 뭐다 이렇게 이제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실적을 좀 올려줘야, 예를 들어서 20건 재정부에 어떤 건 외에 몇 건? 이런 실적도 좀 다음 에는 한번 올려 주셨으면 우리가 참고를 해서 다음에 만나면 아, 이런 일을 했다더라 고생했소! 우리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이번에 서울사무소 팀장으로 바뀌었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게 사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 팀장하고 소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우리 재정부나 어디나 예산팀이나 갈려면 겁나잖아요. 워낙 많은 지자체가 있다 보니, 소장에서 팀장으로 명함 물론 어떤 내용인지는 여쭤봐야 되는데 안 여쭤보기로 하고 소장을 팀장으로 이건 그냥, 그분이 서울 사무실 총책임자이니까 소장이 맞지? 그런데 팀장으로 한 게 좀 안타깝고, 그걸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소장으로 명함이라도 파고 다니셔서 그래야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 명함을 들고 들어가는 건 하고 서울사무소 팀장이 가면 소장이 있고, 팀장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국가기관에서는! 그럼 그 사람이 사람 취급해 주겠어요? 소장이라도 될동말동한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는 팀장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서울사무소소장 명함을 파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 정도도 이해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아니 그건 또 이제 만약에 누가 테클도 걸 수 있으니까 한번 법률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다른 파트로 빼 놓으시던지 아니면 기획실에 그대로 두든지 소장님 면담이 가능한지 이것을 좀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조직 운영관계라서 자치행정과 협의해서 그렇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현황을 보면 3건 지적 받았는데, 3건 다 완료하셨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획감사실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세현
네,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지적을 받았는데 기완결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2021년도꺼 말씀하시죠?
○ 위원 조세현
네, 어떻게 완결됐습니까? 첫 번째거?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금년도 예산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8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되면 주민참여 예산 주민학교! 그것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좀 더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든 예산참여 추진은 지금 그때 지적당한 이후로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로 인한 제안 참여 제도도 금액을 시상금을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
그래서 사실은 이걸 물어본 이유는 48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4일간 주민참여 예산안을 공모를 각 읍면사무소에 붙이고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 홍보도 하고 해서 나름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제안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2022년도 그다음에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에 보통 금액으로 말하자면 한 4억 정도 미만이나 조금 더 드는데 한 4억 정도 편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1년 총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합하면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한 4억 정도로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90% 이상이 건설과의 농촌 기반사업으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군의 문화적, 사회적 여러 가지 다양성을 위해서 그 건설 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회적 수도 맞게끔 군정 예산 편성할 때 품목을 예를 들어서 건설과 사업도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끼어 넣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상한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사위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위원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그런 위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건이 올라왔는데 13건을 반영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이라서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작년에도 13건 중 1건 금액으로 말해서는 400만 원이 화순로고젝터 그거 말고 나머지 다 농촌 기반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 주요 업무보고 에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절차를 이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 지방재정법상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되면 투자 심사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편성이나 실시설계 편성 전에 투자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20억에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본예산 때는 사전에 예측이 되니까 지켜지는데 추경 때는 말씀하신 추경이라는 것이 보통 좀, 처음부터 예측 안 할 그런 예산들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심열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측 좀 가능하고, 우리 예산 집행할 때 예측 가능하고 뭔가 좀 맞게 써야 하는데, 지금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8월부터 이렇게 실과에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이번에 특별히 예산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받아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계획성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년 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5년 치를 중기지방재정을 짜는데 빠져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군수님은 공약도 했는데 그런 중기지방재정에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좀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만큼 사전 절차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더 일들이 그전에 물론 하셨겠죠! 조금 더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빠지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 중에는 미리미리 이렇게 1년에 한 번 중기지방재정개획을 세우기 때문에 끼어 넣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되니까, 꼭 좀 그런 것들을 절차를 맞게 사전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올해 들어서 투자심사를 꽤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25건 모두 적정이에요? 도 심사 7건만 예를 들어서 조건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투자 심사가 25건, 모두 적정인 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이제 투자 심사를 하면 보통 중앙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적정 하더라도 항상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데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라던가, 안전시설을 보완하든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저희들도 좀 그것도 한번 개선 할 사항인데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을 교육하고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지금 추경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벌써 지금부터 8월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놔서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2024년 본 예산에는 좀 더 촘촘하게 잘 짜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는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침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이렇게 비교적 처음으로 이번에 좀 몇회 운영했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우리가 지금 2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문가가 11명, 교수 5명, 퇴직공무원 4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 11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전문가들은 지금 보통 이제 분야별로 지금 20명인데 분과위원회가 지금 4개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들이라든가 또 그쪽 계통에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 그쪽에 좀 많이 종사하시는 대표라든가 회장님이라던지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는 군정발전위원회는 전문성을 많이 고려해서 그렇게 선발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위원 조세현
비교적 11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분야별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혁신단 운영을 해서, 성과로 현장 자문을 1건 받았고, 정책 연구를 1건 하셨어요? 어떤 정책 연구를 하셨습니까,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정책 연구는 지금 화순권 ESG행정 체계 구축이라는 사례 연구는 정책 지원을 금년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했었습니다. ESG행정이라는 것이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가 지역강점 또 지배구조 같은 투명한 경영이나 행정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외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를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 맞춰서 추진 방향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속 가능할 만한 추진 전략 및 추진 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비교적 다른 실과에 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건 군정발전혁신단처럼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소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갑질 신고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기획감사실 감사팀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보통 이제 내부 우리 공직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갑질 사례는 한 번도 저희가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신고센터는 농공단지라던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가서 혹시나 경영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청취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건의사항을 2건을 발굴했는데 한 건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게 이제 저희들 건의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불수용 했고요. 또 하나는 공장에 있는 슬레이트 그런 것도 좀 지금 주요 부분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지원해주라고 그렇게 건의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외부인이 아닌 우리 현 공무원들께서 운영하고 계셨다 이런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갑질 신고센터는 저희 감사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 위원 조세현
현직공무원들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우리 그런 기업이라든가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찾아가서.
○ 위원 조세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저는 따로 외부에서 운영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어떤 센터장도 있고 그런가 싶어서 운영 위원이 따로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 노고가 많으신데요. 아무튼 내년 예산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2024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냥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자료 20페이지 혹시 보시면 우리 교부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수 확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예전에는 우리가 언론에서도 언론플레이도 좀 하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보조금이라든가 그담에 교부금 확보에 활동을 했었던 적들이 있는데 요근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관계 부처에 수시로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또 현장 방문 못 할 때는 전화 유선상으로 해서 관계 사무관이라든가 담당자들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6월 29일날인가,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원천무효 하고, 7월 지금 한번 끝났습니다. 7월 지금 이번 주까지 7월 20일까지 다시 예산을 편성 심사를 해라 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완전히 비공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아까 말씀하신 서울사무소장이나 신정훈 의원님 보좌관실을 통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서울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석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위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군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교부세 현황이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의 실적을 여기에다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7월 기준입니까? 여기?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6월 기준입니다.
○ 위원 류영길
6월 기준인데, 지금 420억 정도가 지금 감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연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제 생각에는 현 정부에서 그런 긴축 기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많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가 그런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국세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지금 덜 걷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군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이겨내려면 우리 군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기도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야 줄 거 아닙니까?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월 기준해서 24억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24억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56억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기준에서 지금 2회 추경까지 하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 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4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특교세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이제 보통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각종 통계청에서 객관적으로 수치 등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교부세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이것은 조금 우리 군에서 노력을 조금 더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비야 재정 자립도야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은 이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국도비 확보할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죠, 이런 지방 교부금은 객관적으로 다 통계 수치에서 배정이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까지 화순군이 그래도 우리 통계에 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살기 좋은 고장 3위에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좀 괄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우리 군에서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지방자치제도 영업 아니겠습니까? 영업이나 홍보를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정부 재정이 굉장히 긴축이 돼서 좀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군정 일반현황과 3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2023년 재정규모입니다. 1회 추경 기준 예산 규모는 8,643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99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1,143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의 645억 7,700만 원입니다.
3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결과 기획감사실은 기존 6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조정되어 공무원 19명, 공무직 3명 등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정발전혁신단은 금년도에 4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5회, 군정평가위원회는 2회, 지방보조금심위원회는 8회,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는 1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3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회, 규제개혁위원회는 1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원심의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에 총 14건으로 완결 1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4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 등 11개 실과소에 11건으로 완결 3건, 금회 완결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완결은 기존에 완료된 것이며 금회는 이번 상반기 중에 된 겁니다.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는 다음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 현황은 7대 분야, 8대 추진 전략에 6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공약 추진사항을 군 누리집에 분기별로 1회,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공약은 농축협 로컬푸드 출하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지난 2월과 3월에 공약 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6개의 공약을 조정하였으며 9개 공약에 대한 권고안 20건 중 19건을 수용하고 1건을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수용 처리 건은 청년,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분야에 새로 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라는 권고안이었는데 현재 공무직이 과원이고, 또 타 국비 보조 근로자들의 형평성제고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이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 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과 시책자료를 시기에 맞게 각 부서와 공유하여 국책 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수와 부군수 지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에 접목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으며, 군정발전혁신단은 7건의 정책 제안을 받고, 현장 자문 1건, 정책연구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등 대외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정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 최초로 도내 1위를 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 7,500만 원을 받았으며, 행안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도 전국 82개 군 중 6위를 하여 재정인센티브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 대비하여 지난 4월에 62건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 2023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6월에는 2022년도 자체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 부서는 최우수는 일자리정책실, 우수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장려는 기획감사실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2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하여 25건은 적정, 7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월에 군 누리집에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100여 종의 통계 자료와 교부세 수요 산정을 위한 16개 항목도 철저히 관리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기반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등 2건의 3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로 7월 중에 화순읍 복암선 도시경관 개선 사업 등 4건의 21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 6건에 2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2024년도 국비 및 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기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84건은 1,248억의 국고 건의사업을 발굴하였고, 우리 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협력하여 소관 부처 및 국회 등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예산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 집행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집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30일 기준 2,84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에서 정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도내에서 22개 시군 중 5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51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년문화 확산입니다.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 직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 군민과 함께하는 읍면 순회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렴 반부패 업무와 관련된 민원 만족도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내부와 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읍면 청렴 기동반 운영, 군민과 함께는 읍면 청렴 교육 실시 등 공직자와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 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신뢰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비리 예방과 군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전라남도의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읍면 종합감사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감사 등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화순문화원과 화순군 방범연합회 등 보조금 지원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 사례는 시정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수시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암면 등 3개면 종합감사, 화순가족센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례 예방을 위해 8월에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을 우리군 새올 행정시스템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53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129개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오지호생가 보수사업, 화순읍 보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체 기동 감찰을 실시하여 시설 정비 및 감액 등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10월 중에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54쪽,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자치법규는 조례 411건 등 총 57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 건수는 191건입니다. 추진상항으로는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26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 혁신과제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6회 운영하여 애로사항 2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규제혁신 알리미를 통해 민원인 650명에게 규제신고 및 건의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거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 법령을 정밀하게 해석하여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 지원 건수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금년 상반기에 12건이 발생하여 2건은 기각되고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5건, 국가소송 7건 등 총 43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11건 중 기각 1건, 취하 3건 등 4건은 종결되고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고문변호사에게 48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소송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우리 금방, 홍보관실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회가 올해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잖아요. 16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이게 금방 그 토라도 과연 지금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화순군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5건만 개최했다고 표시가 돼 있고 15건은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만 금방, 어떻게 정보 수집해가지고 일단 몇 건, 몇 건 했다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걸 여기에 비고란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개최 수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업무추직실적이 되지 않겠냐 이거 위원회만 올라오는 것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니 변화를 주는 의미에서 각 위원회별로 몇 번을 개최했는가 정도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감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 감사를 우리가 자체 감사라는 것은 도 감사,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미리하는 거라고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감사에 내용도 있어요. 그것도 시정, 주의 정도로 끝내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모든 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어요, 감사 결과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내가 카피까지 해 왔는데, 거의 심각한 수준도 있어요 이 중에. 근데 그냥 시정하고 주의하고 일예로 들어보면 업무추진비나 공사 계약이나 이런 것은 뒷전이라도, 농지자격취득 발급을 1,000㎡ 이하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도 발급을 해줘 버렸는데도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특히 또 장애인 등록이 안 되는데 되게 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업무상 사실은 상당히 큰 오류거든요. 우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 구복규 군수님의 의지가 우리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우리 각 읍면장님들한테 포괄 사업비를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그 액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전반기 1억 지금 지출이 됐고, 지급이 됐고. 지금 하반기로도 1억인데 부족해서 3,000만 원이라도 우선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면 지금 여기서 지적된 것도 정말 잘 지적을 했는데, 처벌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읍면의 담당자분들한테 최소한의 책임감!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정도 결과를 초래함 내용이, 건설공사 수의계약 체결에서 낙찰율 해야 되는데 100%로 다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낙찰율은 왜 안 했냐? 이 정도만 써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주의해라. 이것도 주의겠죠?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지금 목욕탕 운영비, 농기계 보조 사업비, 농지자격취득, 장애인 등록, 지역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민방위 대책, 주민등록 재발급 업무처리 소홀? 그것도 아주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책임감 있게 이왕 감사 이거 시간 뺏기고, 다 뺏겨서 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지적이 안 될 정도로 교육을 수시로 시키시든지? 아니면 시킨다기보다는 공유를 한다든지, 이게 지금 홈페이지만 달랑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적 사항대로 이것을 읍면장님들한테 보내가지고 추후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읍면장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물론 지휘관 정도 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걸 다 다운 받아서 보실 걸로 나도 예상을 해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은 바쁘다 보면 이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감사가 딱 끝나면 6월 말로 끝났다.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며칠까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전체가 공유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도 부의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는 사실 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또 대부분 좀 위법성이나 위반 사항이 좀 가벼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정, 주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감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이런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는 안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파트에서 이분들을 처벌, 어느 정도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실 방금 가볍다고 했는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을 장애인 등록을 해줬다든지, 농지원부 취득 허가를 안 해줘야 하는데 해줬다든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자격이 있고 없고의 관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새로운 감사팀장님도 오셨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서울사무소! 우리 임갑수 모든 자료에 보면 국비 신청이나 이런 재정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도 그렇게 표시해놨어. 서울사무소와 협의, 서울사무소와 협의 이렇게 일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항상 보고 책자에는 없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전반기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어디 행정부서 기획재정부를 가서 몇 건을 이렇게 협조를 했고, 물론 그쪽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의 실적도 좀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군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계속 서울서 놀고 있는가 보다, 뭐다 이렇게 이제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실적을 좀 올려줘야, 예를 들어서 20건 재정부에 어떤 건 외에 몇 건? 이런 실적도 좀 다음 에는 한번 올려 주셨으면 우리가 참고를 해서 다음에 만나면 아, 이런 일을 했다더라 고생했소! 우리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이번에 서울사무소 팀장으로 바뀌었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게 사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 팀장하고 소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우리 재정부나 어디나 예산팀이나 갈려면 겁나잖아요. 워낙 많은 지자체가 있다 보니, 소장에서 팀장으로 명함 물론 어떤 내용인지는 여쭤봐야 되는데 안 여쭤보기로 하고 소장을 팀장으로 이건 그냥, 그분이 서울 사무실 총책임자이니까 소장이 맞지? 그런데 팀장으로 한 게 좀 안타깝고, 그걸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소장으로 명함이라도 파고 다니셔서 그래야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 명함을 들고 들어가는 건 하고 서울사무소 팀장이 가면 소장이 있고, 팀장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국가기관에서는! 그럼 그 사람이 사람 취급해 주겠어요? 소장이라도 될동말동한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는 팀장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서울사무소소장 명함을 파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 정도도 이해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아니 그건 또 이제 만약에 누가 테클도 걸 수 있으니까 한번 법률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다른 파트로 빼 놓으시던지 아니면 기획실에 그대로 두든지 소장님 면담이 가능한지 이것을 좀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조직 운영관계라서 자치행정과 협의해서 그렇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현황을 보면 3건 지적 받았는데, 3건 다 완료하셨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획감사실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세현
네,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지적을 받았는데 기완결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2021년도꺼 말씀하시죠?
○ 위원 조세현
네, 어떻게 완결됐습니까? 첫 번째거?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금년도 예산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8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되면 주민참여 예산 주민학교! 그것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좀 더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든 예산참여 추진은 지금 그때 지적당한 이후로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로 인한 제안 참여 제도도 금액을 시상금을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
그래서 사실은 이걸 물어본 이유는 48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4일간 주민참여 예산안을 공모를 각 읍면사무소에 붙이고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 홍보도 하고 해서 나름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제안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2022년도 그다음에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에 보통 금액으로 말하자면 한 4억 정도 미만이나 조금 더 드는데 한 4억 정도 편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1년 총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합하면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한 4억 정도로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90% 이상이 건설과의 농촌 기반사업으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군의 문화적, 사회적 여러 가지 다양성을 위해서 그 건설 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회적 수도 맞게끔 군정 예산 편성할 때 품목을 예를 들어서 건설과 사업도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끼어 넣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상한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사위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위원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그런 위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건이 올라왔는데 13건을 반영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이라서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작년에도 13건 중 1건 금액으로 말해서는 400만 원이 화순로고젝터 그거 말고 나머지 다 농촌 기반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 주요 업무보고 에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절차를 이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 지방재정법상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되면 투자 심사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편성이나 실시설계 편성 전에 투자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20억에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본예산 때는 사전에 예측이 되니까 지켜지는데 추경 때는 말씀하신 추경이라는 것이 보통 좀, 처음부터 예측 안 할 그런 예산들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심열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측 좀 가능하고, 우리 예산 집행할 때 예측 가능하고 뭔가 좀 맞게 써야 하는데, 지금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8월부터 이렇게 실과에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이번에 특별히 예산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받아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계획성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년 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5년 치를 중기지방재정을 짜는데 빠져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군수님은 공약도 했는데 그런 중기지방재정에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좀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만큼 사전 절차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더 일들이 그전에 물론 하셨겠죠! 조금 더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빠지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 중에는 미리미리 이렇게 1년에 한 번 중기지방재정개획을 세우기 때문에 끼어 넣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되니까, 꼭 좀 그런 것들을 절차를 맞게 사전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올해 들어서 투자심사를 꽤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25건 모두 적정이에요? 도 심사 7건만 예를 들어서 조건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투자 심사가 25건, 모두 적정인 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이제 투자 심사를 하면 보통 중앙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적정 하더라도 항상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데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라던가, 안전시설을 보완하든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저희들도 좀 그것도 한번 개선 할 사항인데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을 교육하고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지금 추경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벌써 지금부터 8월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놔서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2024년 본 예산에는 좀 더 촘촘하게 잘 짜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는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침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이렇게 비교적 처음으로 이번에 좀 몇회 운영했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우리가 지금 2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문가가 11명, 교수 5명, 퇴직공무원 4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 11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전문가들은 지금 보통 이제 분야별로 지금 20명인데 분과위원회가 지금 4개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들이라든가 또 그쪽 계통에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 그쪽에 좀 많이 종사하시는 대표라든가 회장님이라던지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는 군정발전위원회는 전문성을 많이 고려해서 그렇게 선발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위원 조세현
비교적 11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분야별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혁신단 운영을 해서, 성과로 현장 자문을 1건 받았고, 정책 연구를 1건 하셨어요? 어떤 정책 연구를 하셨습니까,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정책 연구는 지금 화순권 ESG행정 체계 구축이라는 사례 연구는 정책 지원을 금년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했었습니다. ESG행정이라는 것이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가 지역강점 또 지배구조 같은 투명한 경영이나 행정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외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를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 맞춰서 추진 방향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속 가능할 만한 추진 전략 및 추진 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비교적 다른 실과에 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건 군정발전혁신단처럼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소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갑질 신고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기획감사실 감사팀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보통 이제 내부 우리 공직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갑질 사례는 한 번도 저희가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신고센터는 농공단지라던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가서 혹시나 경영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청취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건의사항을 2건을 발굴했는데 한 건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게 이제 저희들 건의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불수용 했고요. 또 하나는 공장에 있는 슬레이트 그런 것도 좀 지금 주요 부분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지원해주라고 그렇게 건의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외부인이 아닌 우리 현 공무원들께서 운영하고 계셨다 이런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갑질 신고센터는 저희 감사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 위원 조세현
현직공무원들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우리 그런 기업이라든가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찾아가서.
○ 위원 조세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저는 따로 외부에서 운영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어떤 센터장도 있고 그런가 싶어서 운영 위원이 따로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 노고가 많으신데요. 아무튼 내년 예산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2024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냥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자료 20페이지 혹시 보시면 우리 교부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수 확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예전에는 우리가 언론에서도 언론플레이도 좀 하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보조금이라든가 그담에 교부금 확보에 활동을 했었던 적들이 있는데 요근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관계 부처에 수시로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또 현장 방문 못 할 때는 전화 유선상으로 해서 관계 사무관이라든가 담당자들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6월 29일날인가,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원천무효 하고, 7월 지금 한번 끝났습니다. 7월 지금 이번 주까지 7월 20일까지 다시 예산을 편성 심사를 해라 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완전히 비공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아까 말씀하신 서울사무소장이나 신정훈 의원님 보좌관실을 통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서울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석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위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군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교부세 현황이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의 실적을 여기에다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7월 기준입니까? 여기?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6월 기준입니다.
○ 위원 류영길
6월 기준인데, 지금 420억 정도가 지금 감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연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제 생각에는 현 정부에서 그런 긴축 기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많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가 그런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국세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지금 덜 걷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군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이겨내려면 우리 군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기도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야 줄 거 아닙니까?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월 기준해서 24억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24억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56억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기준에서 지금 2회 추경까지 하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 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4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특교세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이제 보통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각종 통계청에서 객관적으로 수치 등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교부세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이것은 조금 우리 군에서 노력을 조금 더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비야 재정 자립도야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은 이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국도비 확보할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죠, 이런 지방 교부금은 객관적으로 다 통계 수치에서 배정이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까지 화순군이 그래도 우리 통계에 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살기 좋은 고장 3위에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좀 괄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우리 군에서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지방자치제도 영업 아니겠습니까? 영업이나 홍보를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정부 재정이 굉장히 긴축이 돼서 좀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실은 정원 20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62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 및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1차, 2차 임원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 및 복수 추천 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설립 등기, 직원 채용 등 사무실 개관 준비를 마무리하여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관광 화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각적 홍보입니다.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관광화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광책자, 관광 안내지도,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박람회 등에 비치 홍보하였고 용산역, 광주 백운광장, 문화전당역 등 주요 거점 전광판 광고, 고속, 광역, 관내버스, 관내택시 래핑 광고, 자체 SNS 운영, 주요 관광지 해설사 동행 해설, 화순 관광 홍보관 운영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 화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화순 관광기념품 개발 및 관광사진 공모전 등 화순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마케팅 추진으로 화순의 관광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트렌드를 선도하는 MZ세대 맞춤 관광홍보입니다. 관광의 주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MZ세대를 위한 트렌드에 맞춤 관광 콘텐츠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남도,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주사, 고인돌 유적지 등 관광지에 대해 비대면 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화순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 중에 있으며, 관내 주요 관광지, 음식 등에 대한 주요 관광지 VR콘텐츠 구축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체험을 물리적 제약 없이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현실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순 관광 청년PD 3명을 선정하여 화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의 관광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메타버스 콘텐츠 홍보, 청년 관광PD 운영 등 MZ세대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마케팅을 전개하여 화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화순적벽 버스투어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화순적벽을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6월 말까지 현장 예매는 7,728명, 인터넷 예매는 2,466명으로 총 73일에 1만 194명이 화순적벽을 관람하였습니다. 버스투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 역사문화도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2년 10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2024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총 76필지 중 23필지를 등기 이전 완료하고, 잔여 필지 중 협의 완료된 23필지는 제2회 추경으로 50억 원을 확보, 보상 예정입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와 본 공사가 2024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 진입도로 확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관광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적벽 초소부터 망향정까지 진입도로 확포장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적벽을 국가 명소로 개발하여 남도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능주 근현대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 영벽정 보도교 설치, 정율성 선생 소공원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영벽정 보도교 설치를 완료하고, 정율성 선생 소공원 조성 등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도비 확보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면 일원이 매력적인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시인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모티브로 한 사평면을 배경으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평면 사평리일원에 소공원, 문학관,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농지전용 협의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11월에 공사 착공, 2024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동면에 소재하는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레저 위락형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수변데크, 부유식 횡단데크,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내 완료하여 2024년 시설공사 착공, 2026년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배경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관광지 유지 관리 및 관광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는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세량지, 삿갓 동산 등 총 5개소로서 이용객 편의도모와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관광지 내 기반시설 정비와 긴급 보수 28건에 1억 8,000여만 원, 적벽투어 실시에 따른 긴급 시설물 정비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 완료할 예정이며, 관광지 내 보안등 설치 사업도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관광지 유지 관리로 관광객들의 편의도모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대표 축제인 2023 화순 고인돌 축제는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 개막식과 축하쇼는 식전공연 및 화려한 드론쇼와 인기 가수 초청 등으로 군민 여러분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제는 총 6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으로 선사시대 거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가을 축제인 국화향연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국화가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로 화순만의 특색 있는 국화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내실 있는 지역 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적벽 문화축제를 비롯한 4개의 지역 축제에 대하여 홍보와 자문, 그리고 현장 지원 등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 위안잔치와 면민의 날 행사 등을 지역 축제와 통합 개최하도록 권장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금년에도 5세부터 18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자녀에게 태권도, 검도 등 스포츠 강좌 이용 수강료로 1억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170명 분 중 140명이 신청 확정되어 1인당 1월부터 매달 9만 5,000원씩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접수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통하여 스포츠 메카 화순의 위상을 높이고자 배드민턴, 복싱 2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부는 감독, 코치 각 1명, 선수 9명으로 총 11명, 복싱부는 감독 1명, 선수 3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대표는 배드민턴부 2명, 복싱부에 2명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지원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스포츠 메카 화순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순군수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전국 규모 및 도단위 대에 11개 대회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지훈련은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4개 종목이며 배드민턴, 동계 전지훈련 등 4,400만 원을 지원하여 2,1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제1회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 문화, 관광 메카인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우리 군 전략 종목 중심으로 체육 영재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동계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출전 등 8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군 체육회 복싱팀 운영비로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전략 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전문체육 육성 및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여가 문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및 전남도 주관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13명에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 경로당 등 33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축구교실 등 4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 스포츠클럽은 전문 지도자의 체계적 지도, 관리를 통해 축구, 복싱, 탁구 3종목 7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스포츠클럽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및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도단위 대회 4회 출전에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함께하는 스포츠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886개소, 공중위생업소 30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감시원은 1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855개소, 공중위생업소 102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점영업자 위생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중독 취약업소 위생 점검 등을 통해 우리 군 위생 수준 향상 및 철저한 식중독 예방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 영양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31개소에 대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 관리요원 4명이 활동 중입니다. 또한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단 및 표준 레시피와 통신 교육 자료를 72종 개발하여 보급하고,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컨설팅을 315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별 방문 교육도 5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영양마을 프로그램, 튼튼 인형극을 700명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점검 등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위생, 영양관리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 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우리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관광체육실은 업무가 많이 늘어났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 김석봉
새로 이제 우리 체육실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잘 계획서가 된 것 같고, 위원회 우리가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방 우리 실장님을 그냥 3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이런 데를 개최한 만큼, 6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추진실적이니까 실적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 방금 모든 공고가 끝났잖아요. 거기에 우리 발기인 대회 구성하는 데는 지장 없이 등록은 하셨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날 접수자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현재 접수자는 대표이사 1명 모집에 11명이 접수를 하셨고, 비상임이사 6명 모집에 17명이 접수를 하고, 감사 2명 모집에 2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18일날 접수자에 대한 서면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 심사 결과 대표이사는 5배수까지 다시 면접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저희들이 순위별로 해서 6명, 2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대표이사 2차 서면 면접 평가는 7월 27일날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입니다.
○ 위원 김석봉
전혀 문제가 없네요? 치열하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진행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 하면 9월 말까지는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보고해 주실 때 그 밑에다가 그 정도 등록 현황이라도 알려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79페이지 체육대회 유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긴급 추경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추경도 할 텐데 갑자기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실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건에 대해서 예산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유치하겠다는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하고, 제1회 전국 이용대 체육대회, 생활체육 선수권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최할란다고 올라와 있는데 보고전에는 없기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지 않냐 예산이 그랬더만 그건 아니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현재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태권도협회에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군에서 한번 개최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저희 다소 아쉬운 점은 도비 지원 부분이 좀 없어서 제가 전남 우리 도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라도 혹시 총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고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운영비 다소 조금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대회를 잘 개최해서 우리 태권도를 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은 책자에 안 나와 있길래 향후 계획에 그 2건이 안 나와 있길래 한번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었을까 하고 예산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공중위생 지정 업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우리가 달아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보건부에서 바꿨기 때문에 위생등급제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희 본위원이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34개 업소를 지정을 했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29개 업소가 매우 우수, 우수가 3개 업소 좋음이 2개 업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수나 좋음은 이게 지금 3단계로 상중하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식당을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별표 다섯 개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인식이.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우수 3 군데하고 좋음 2군데는 계도를 좀 해서, 개선을 좀 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좀 보충해서 다시 심사를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처럼 매우 우수하다고 간판이 붙어야 지정 업소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886개 우리 위생업소 중에 일반음식점이 한 1,500여 개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거기에 우리 위생등급 시설을 5% 이내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5% 화순군의 5% 하면 150군데에서 75개, 75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75개 업소가 옛날 모범음식업소처럼 전체가 매우 좋음이 나와서 간판을 우리 화순군에서 달아드릴 수 있도록 신뢰성 있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좀 연구해 봐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고 좀 애매한 게 지금 우리 책자, 업무추진실적 책자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도곡 비오메드 도곡온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이걸 왜 넣으신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온천공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사용되고 있는 온천공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원천 자원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비오메드 관련 원천공은 미사용이지만 현재 거기서 통합계획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그런다고 거기 개인 거잖아요. 이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거는 위원님들한테만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 위원 김석봉
우리한테도 안 알려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원천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수를 좀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걸 올려놓으셨다고 결론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여기 비오메트 업체 때문에 사실 파트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왜 여기는 해주고, 이거는 저희가 해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 행안부에서 해준 거지? 저도 이거 몇 군데에서 민원 들어오면 그 설명해 주는데 아주 수없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래서 비오메드는 우리 군도 몰래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작업을 해서 쭉 추진해 온 것을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이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딱 올라오니까 군하고 관계가 있었나 싶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우리 보고 내용도 보면 사평 그다음에 동면,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평역 테마파크 관광자원화 사업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른 부분들은 변경이 지금 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다른 부분들은 변경이 되는 부분들인거 같아요. 특히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 50억 했죠? 균특비용 25억 군비 20억에서 50억이 계획이었었는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30억, 30억, 60억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아, 60억이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90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보도교를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지금 발주를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발주를 했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발주를 하고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리사 선정 입찰이 지금 마무리가 덜 돼가지고 책임 감리를 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벽정이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500m 이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7월 13일 날 문화재 현상변경 현장 확인까지 거치려고 했지만 도 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한 1, 2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 선정은 우리 내부적인 행정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 일정에 맞춰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위원 류영길
국토위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사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도 지금 2022년 기본 계획이 결정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변경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완료도 2025년도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본 위원이 누차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업 공모를 했을 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충실하니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쉽게 더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서성제의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0억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기본 계획이 여러 차례 지금 우리 설명회를 통해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죠, 지금 현재?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따로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 토지 매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얼마를 예상을 하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내년에 1차적으로 급한 부분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은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건축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10억 정도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데크를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안 해도 되는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협의까지 마무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들은 크게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환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중한 우리 관광자원입니다. 영벽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야 많이 들어오겠죠, 여기저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물론 실장님도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우리 군의 당초 의지대로 기본 계획에 충실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역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늘어지면 어제도 제가 우리 조광조유배지 현장 가서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로도가 쌓입니다. 이것들이 관심도가 지금 100이었다면 이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관심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협조받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이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올해 균특 전환 사업으로 확정이 됐지만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주민들과 의견 교환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거기와 협의까지 다 마치고 사전에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또 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사업 등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등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요?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게 MZ세대의 맞춤 광고 홍보에 또 이렇게 포커스를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세부적인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MZ 맞춤 관광 홍보사업에 관한 거 말씀하시죠?
○ 위원장 정연지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하고 10개 시군 그리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8월 정도 되면 콘텐츠 구축이 완료가 되고, 지금 저희들은 운주사나 고인돌 유적지,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 선사체험장을 현장을 순회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메타버스 구축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전라남도 홈페이지 그리고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콘텐츠를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VR콘텐츠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가상현실 체험 공간인데 이것도 한 12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축은 내용상 구축은 6월달에 마무리를 했는데 현재 단계가 검수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활용은 못되고 있고요. 이 VR콘텐츠 구축 사업도 8월 정도 되면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니까 우리 군에 주제나 테마에 맞게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런 준비를 누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게 그것도 궁금하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여기 용역을 맡은 회사, 저희들이 현장을 돌면서 우리가 관광지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쪽을 해달라 요구를 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지금 AR증강 현실 같은 경우는 현장 이미지를 입혀야 되니까, 현장 이미지를 VR은 가상이지만, AR은 현장 이미지를 배경을 현장 배경을 더 해야 되니까, 직접 본인들이 와서 촬영을 해가고 용역사가 촬영을 해가서 콘텐츠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나름 전문가가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 저희도 좀 공유할 수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이게 구축이 완료가 되면 하시라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업무보고 자료 8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됐어요. 혹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리면 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 하나를 펼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준대요, 그래서 교체 시 40%를 환급해 주고 이게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한테 주는 게 재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인데요. 그 예산이 400억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실과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잖아요. 그래서 요식업 협회 그다음에 이제 이미용협회 이분들도 저희 소상공인은 대부분 포함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검색하셔가지고 이 기간 안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노후 난방기 교체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소통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 기간 안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제가 뽑은 자료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최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실은 정원 20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62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 및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1차, 2차 임원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 및 복수 추천 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설립 등기, 직원 채용 등 사무실 개관 준비를 마무리하여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관광 화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각적 홍보입니다.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관광화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광책자, 관광 안내지도,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박람회 등에 비치 홍보하였고 용산역, 광주 백운광장, 문화전당역 등 주요 거점 전광판 광고, 고속, 광역, 관내버스, 관내택시 래핑 광고, 자체 SNS 운영, 주요 관광지 해설사 동행 해설, 화순 관광 홍보관 운영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 화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화순 관광기념품 개발 및 관광사진 공모전 등 화순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마케팅 추진으로 화순의 관광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트렌드를 선도하는 MZ세대 맞춤 관광홍보입니다. 관광의 주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MZ세대를 위한 트렌드에 맞춤 관광 콘텐츠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남도,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주사, 고인돌 유적지 등 관광지에 대해 비대면 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화순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 중에 있으며, 관내 주요 관광지, 음식 등에 대한 주요 관광지 VR콘텐츠 구축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체험을 물리적 제약 없이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현실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순 관광 청년PD 3명을 선정하여 화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의 관광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메타버스 콘텐츠 홍보, 청년 관광PD 운영 등 MZ세대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마케팅을 전개하여 화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화순적벽 버스투어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화순적벽을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6월 말까지 현장 예매는 7,728명, 인터넷 예매는 2,466명으로 총 73일에 1만 194명이 화순적벽을 관람하였습니다. 버스투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 역사문화도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2년 10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2024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총 76필지 중 23필지를 등기 이전 완료하고, 잔여 필지 중 협의 완료된 23필지는 제2회 추경으로 50억 원을 확보, 보상 예정입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와 본 공사가 2024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 진입도로 확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관광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적벽 초소부터 망향정까지 진입도로 확포장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적벽을 국가 명소로 개발하여 남도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능주 근현대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 영벽정 보도교 설치, 정율성 선생 소공원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영벽정 보도교 설치를 완료하고, 정율성 선생 소공원 조성 등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도비 확보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면 일원이 매력적인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시인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모티브로 한 사평면을 배경으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평면 사평리일원에 소공원, 문학관,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농지전용 협의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11월에 공사 착공, 2024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동면에 소재하는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레저 위락형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수변데크, 부유식 횡단데크,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내 완료하여 2024년 시설공사 착공, 2026년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배경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관광지 유지 관리 및 관광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는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세량지, 삿갓 동산 등 총 5개소로서 이용객 편의도모와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관광지 내 기반시설 정비와 긴급 보수 28건에 1억 8,000여만 원, 적벽투어 실시에 따른 긴급 시설물 정비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 완료할 예정이며, 관광지 내 보안등 설치 사업도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관광지 유지 관리로 관광객들의 편의도모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대표 축제인 2023 화순 고인돌 축제는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 개막식과 축하쇼는 식전공연 및 화려한 드론쇼와 인기 가수 초청 등으로 군민 여러분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제는 총 6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으로 선사시대 거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가을 축제인 국화향연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국화가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로 화순만의 특색 있는 국화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내실 있는 지역 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적벽 문화축제를 비롯한 4개의 지역 축제에 대하여 홍보와 자문, 그리고 현장 지원 등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 위안잔치와 면민의 날 행사 등을 지역 축제와 통합 개최하도록 권장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금년에도 5세부터 18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자녀에게 태권도, 검도 등 스포츠 강좌 이용 수강료로 1억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170명 분 중 140명이 신청 확정되어 1인당 1월부터 매달 9만 5,000원씩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접수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통하여 스포츠 메카 화순의 위상을 높이고자 배드민턴, 복싱 2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부는 감독, 코치 각 1명, 선수 9명으로 총 11명, 복싱부는 감독 1명, 선수 3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대표는 배드민턴부 2명, 복싱부에 2명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지원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스포츠 메카 화순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순군수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전국 규모 및 도단위 대에 11개 대회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지훈련은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4개 종목이며 배드민턴, 동계 전지훈련 등 4,400만 원을 지원하여 2,1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제1회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 문화, 관광 메카인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우리 군 전략 종목 중심으로 체육 영재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동계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출전 등 8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군 체육회 복싱팀 운영비로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전략 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전문체육 육성 및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여가 문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및 전남도 주관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13명에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 경로당 등 33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축구교실 등 4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 스포츠클럽은 전문 지도자의 체계적 지도, 관리를 통해 축구, 복싱, 탁구 3종목 7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스포츠클럽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및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도단위 대회 4회 출전에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함께하는 스포츠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886개소, 공중위생업소 30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감시원은 1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855개소, 공중위생업소 102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점영업자 위생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중독 취약업소 위생 점검 등을 통해 우리 군 위생 수준 향상 및 철저한 식중독 예방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 영양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31개소에 대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 관리요원 4명이 활동 중입니다. 또한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단 및 표준 레시피와 통신 교육 자료를 72종 개발하여 보급하고,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컨설팅을 315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별 방문 교육도 5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영양마을 프로그램, 튼튼 인형극을 700명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점검 등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위생, 영양관리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 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우리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관광체육실은 업무가 많이 늘어났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 김석봉
새로 이제 우리 체육실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잘 계획서가 된 것 같고, 위원회 우리가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방 우리 실장님을 그냥 3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이런 데를 개최한 만큼, 6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추진실적이니까 실적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 방금 모든 공고가 끝났잖아요. 거기에 우리 발기인 대회 구성하는 데는 지장 없이 등록은 하셨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날 접수자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현재 접수자는 대표이사 1명 모집에 11명이 접수를 하셨고, 비상임이사 6명 모집에 17명이 접수를 하고, 감사 2명 모집에 2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18일날 접수자에 대한 서면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 심사 결과 대표이사는 5배수까지 다시 면접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저희들이 순위별로 해서 6명, 2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대표이사 2차 서면 면접 평가는 7월 27일날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입니다.
○ 위원 김석봉
전혀 문제가 없네요? 치열하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진행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 하면 9월 말까지는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보고해 주실 때 그 밑에다가 그 정도 등록 현황이라도 알려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79페이지 체육대회 유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긴급 추경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추경도 할 텐데 갑자기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실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건에 대해서 예산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유치하겠다는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하고, 제1회 전국 이용대 체육대회, 생활체육 선수권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최할란다고 올라와 있는데 보고전에는 없기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지 않냐 예산이 그랬더만 그건 아니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현재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태권도협회에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군에서 한번 개최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저희 다소 아쉬운 점은 도비 지원 부분이 좀 없어서 제가 전남 우리 도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라도 혹시 총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고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운영비 다소 조금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대회를 잘 개최해서 우리 태권도를 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은 책자에 안 나와 있길래 향후 계획에 그 2건이 안 나와 있길래 한번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었을까 하고 예산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공중위생 지정 업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우리가 달아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보건부에서 바꿨기 때문에 위생등급제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희 본위원이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34개 업소를 지정을 했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29개 업소가 매우 우수, 우수가 3개 업소 좋음이 2개 업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수나 좋음은 이게 지금 3단계로 상중하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식당을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별표 다섯 개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인식이.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우수 3 군데하고 좋음 2군데는 계도를 좀 해서, 개선을 좀 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좀 보충해서 다시 심사를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처럼 매우 우수하다고 간판이 붙어야 지정 업소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886개 우리 위생업소 중에 일반음식점이 한 1,500여 개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거기에 우리 위생등급 시설을 5% 이내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5% 화순군의 5% 하면 150군데에서 75개, 75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75개 업소가 옛날 모범음식업소처럼 전체가 매우 좋음이 나와서 간판을 우리 화순군에서 달아드릴 수 있도록 신뢰성 있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좀 연구해 봐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고 좀 애매한 게 지금 우리 책자, 업무추진실적 책자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도곡 비오메드 도곡온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이걸 왜 넣으신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온천공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사용되고 있는 온천공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원천 자원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비오메드 관련 원천공은 미사용이지만 현재 거기서 통합계획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그런다고 거기 개인 거잖아요. 이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거는 위원님들한테만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 위원 김석봉
우리한테도 안 알려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원천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수를 좀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걸 올려놓으셨다고 결론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여기 비오메트 업체 때문에 사실 파트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왜 여기는 해주고, 이거는 저희가 해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 행안부에서 해준 거지? 저도 이거 몇 군데에서 민원 들어오면 그 설명해 주는데 아주 수없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래서 비오메드는 우리 군도 몰래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작업을 해서 쭉 추진해 온 것을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이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딱 올라오니까 군하고 관계가 있었나 싶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우리 보고 내용도 보면 사평 그다음에 동면,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평역 테마파크 관광자원화 사업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른 부분들은 변경이 지금 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다른 부분들은 변경이 되는 부분들인거 같아요. 특히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 50억 했죠? 균특비용 25억 군비 20억에서 50억이 계획이었었는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30억, 30억, 60억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아, 60억이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90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보도교를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지금 발주를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발주를 했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발주를 하고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리사 선정 입찰이 지금 마무리가 덜 돼가지고 책임 감리를 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벽정이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500m 이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7월 13일 날 문화재 현상변경 현장 확인까지 거치려고 했지만 도 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한 1, 2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 선정은 우리 내부적인 행정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 일정에 맞춰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위원 류영길
국토위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사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도 지금 2022년 기본 계획이 결정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변경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완료도 2025년도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본 위원이 누차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업 공모를 했을 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충실하니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쉽게 더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서성제의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0억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기본 계획이 여러 차례 지금 우리 설명회를 통해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죠, 지금 현재?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따로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 토지 매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얼마를 예상을 하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내년에 1차적으로 급한 부분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은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건축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10억 정도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데크를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안 해도 되는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협의까지 마무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들은 크게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환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중한 우리 관광자원입니다. 영벽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야 많이 들어오겠죠, 여기저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물론 실장님도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우리 군의 당초 의지대로 기본 계획에 충실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역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늘어지면 어제도 제가 우리 조광조유배지 현장 가서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로도가 쌓입니다. 이것들이 관심도가 지금 100이었다면 이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관심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협조받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이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올해 균특 전환 사업으로 확정이 됐지만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주민들과 의견 교환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거기와 협의까지 다 마치고 사전에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또 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사업 등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등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요?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게 MZ세대의 맞춤 광고 홍보에 또 이렇게 포커스를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세부적인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MZ 맞춤 관광 홍보사업에 관한 거 말씀하시죠?
○ 위원장 정연지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하고 10개 시군 그리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8월 정도 되면 콘텐츠 구축이 완료가 되고, 지금 저희들은 운주사나 고인돌 유적지,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 선사체험장을 현장을 순회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메타버스 구축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전라남도 홈페이지 그리고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콘텐츠를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VR콘텐츠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가상현실 체험 공간인데 이것도 한 12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축은 내용상 구축은 6월달에 마무리를 했는데 현재 단계가 검수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활용은 못되고 있고요. 이 VR콘텐츠 구축 사업도 8월 정도 되면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니까 우리 군에 주제나 테마에 맞게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런 준비를 누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게 그것도 궁금하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여기 용역을 맡은 회사, 저희들이 현장을 돌면서 우리가 관광지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쪽을 해달라 요구를 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지금 AR증강 현실 같은 경우는 현장 이미지를 입혀야 되니까, 현장 이미지를 VR은 가상이지만, AR은 현장 이미지를 배경을 현장 배경을 더 해야 되니까, 직접 본인들이 와서 촬영을 해가고 용역사가 촬영을 해가서 콘텐츠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나름 전문가가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 저희도 좀 공유할 수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이게 구축이 완료가 되면 하시라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업무보고 자료 8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됐어요. 혹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리면 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 하나를 펼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준대요, 그래서 교체 시 40%를 환급해 주고 이게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한테 주는 게 재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인데요. 그 예산이 400억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실과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잖아요. 그래서 요식업 협회 그다음에 이제 이미용협회 이분들도 저희 소상공인은 대부분 포함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검색하셔가지고 이 기간 안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노후 난방기 교체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소통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 기간 안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제가 뽑은 자료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최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연지간사 류종옥
위원 김석봉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3명)
홍보소통담당관 안삼섭,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