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쪽,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42억 8,132만 1,000원이 증가한 2,941억 9,497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7억 4,256만 5,000원이 증가한 2,129억 2,84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54억 8,570만 6,000원, 도비 보조금은 474억 4,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잉여금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7,912만 6,000원이 감액된 121억 6,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 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2,440만 원, 민선8기 공약 점검평가를 위한 공약이행계획 평가 주민배심원제 2,000만 원, 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 시책개발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456만 1,000원, 국비확보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 원 등 총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군정발전혁신단 운영입니다. 정책연구 수행비 및 자문수당 등 군정발전혁신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관리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감사원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1,600만 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3,000만 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안내물 제작비 1,2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지자체 부담금으로 1,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 군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 변호사 선임료 및 송달료 1억 395만 원,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1,200만 원, 납세자보호관제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등 총 1억 5,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단법인 광주전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업무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5개년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내실 있는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혼장려금 4억 4,000만 원과 전입장려금 2억 9,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지원금 2억 8,000만 원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셰어하우스와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청년하우스 위탁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매칭분 1억 500만 원과 특교세에 대한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 도비보조 사업비 1억 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입니다. 2023년 신규 시책인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지원 1,920만 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군과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6개월간 매칭 적립하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금 8억 5,201만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청년센터 운영인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운영 인력 1명의 도비보조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청년센터 및 서포터즈 운영비 4,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및 무인경비 등 청년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 시책을 추진하는 청년 심리 상담 지원사업인 내일도 맑음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문화살롱 운영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공작소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및 군민의 미디어 제작 지원 등을 위해 미디어 공작소 운영비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예산서 및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220만 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59만 7,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5,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의 예상하지 못한 예산수요 발생 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 및 국내 출장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국내 여비 1억 8,15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시책 사업 등 실과소 용역 수요에 대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화순소식지 제작 및 발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 및 축제, 문화관광 등 홍보 광고비 6억 9,465만 원, 지상파, 종편 채널 등 방송사 홍보 광고비 4억 7,000만 원, 대중교통을 활용한 광고비 2억 원, 전국 주요시설 옥외광고 6억 3,000만 원 등 19억 9,465만 원을 계상하여 화순군의 멋과 아름다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간지, 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9,717만 6,000원, 화순군 홍보 동영상 제작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언론사 정보이용료 6,284만 8,000원, 군기 제작비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및 행사기록 관리 2,500만 원, 각종 MOU 체결, 공모사업 응모 등 외부 방문객들에게 화순을 기억하고 홍보하기 위한 홍보 기념품 제작에 1억 원, 화순군 블로그 및 SNS 운영비 8,000만 원, 화순군의 주요 정책 영상 뉴스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우리 군을 검색할 수 있는 화순군 브랜드검색 광고에 3,300만 원, 다양한 소식 영상 콘텐츠 활성화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홍보 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2,300만 원, 급량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30억 원과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 등 5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읍면 예산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 해결사업비 2억 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3억 7,23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 4억 9,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한천면에서부터 586쪽 동면까지 12개 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 해결사업비 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고, 각 면에 따라서 이반장 정원 수에 비례해서 활동지원비를 직원 수에 비해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목적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계정은 특별하게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20억 원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5억 원 등 25억 원을 예수할 예정이며 기존 통합계정으로 예치된 예금 이자수입 3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7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95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복구,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회계 여유재원 및 이자수입 등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수 예정액은 없으며, 기존에 예치된 예금의 이자수입 7,460만 원이 발생되어 2023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8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15억 정도, 14억 7,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조금 첫째는 인구정책에서 기존에 국가보조금이 이제 금년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이 됐고 특히, 시책개발에서 2,700만 원, 이미지 확산사업이 해서 5,600만 원, 송무관리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예산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이 작년에는 1억이 넘었는데, 비율에 따라서 금년에는 5,400만 원 분담금이 적어져서 그런 이유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청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팀도 있어요, 늘어난 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의 군의 기획실 브레인인데 예산이 줄어서 다른 과에 비해 3배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몇 백억 원, 올라간 과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그렇다고, 그건 그렇고. 계약심사 원가분석?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의뢰비용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을 했네요? 15건 정도 의뢰하셨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주로 어디에다 의뢰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각종 공정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관으로 의뢰합니다. 건축이면 건축, 예를 들어서 통신시스템이면 그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에도 전문기관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감사팀에서는 주로 토목이나 토목이 주고요, 건축을 같이 하는데 그 특수한 공정은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에도 훌륭하신 전문직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다음에 우리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비용이 연간 3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혹시,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늘 홍보를 잘하고 있고 화순소식지라든가 이렇게 홍보지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를 조금 더 기획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예산서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를 우리가 군민이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조금 꼼꼼하게 디자인 같은 것들을 챙겨서 하려면 300만 원 갖고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경이라도 조금 늘려서 홍보하는데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데니까, 큰 돈 안 들여도 이렇게 홍보책자를 잘 만들면 혹시 우리 군민이 한 번이라도 보고 또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고견을 잘 반영해서 좀 더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도 하고 또 그런 홍보물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가시성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와 우리 군비하고 매칭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작년에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금년에 92명이 지원해서 한 8,7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오늘 기획실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121억 총 예산 중에 도비 지원받은 게 5억 정도 됩니다. 순수 군 예산이 11억 6,000, 아니 116억 정도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국도비 예를 들어서 군비, 순수 군비가 당연히 한 것은 우리 군민 살림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도비나 국비확보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대부분 없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인구정책 쪽 그쪽인데요, 저희들이 그 인구소멸 대응기구 그런 여러 가지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125페이지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을 지금 신규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충 자료에 보면 1회당 미혼남녀를 30명 내외로 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2,000만 원만 잡았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겠다는 건데, 지금 미혼남녀라는 것은 결혼을 정년에 둔 미혼남녀를 말하는 겁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싹 미혼남녀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겁니까? 이런 대책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은 계획을 24세부터 45세로 하는데, 2회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1회는 24세에서 34세면 그리고 2회째는 그 이상 나이로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그런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 위원 김석봉
한번 해보시려고? 그럼 만약에 30명 이상이 나오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다. 그러면 추경에도 세울 수도 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가 있으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주시라든가 인근 그런 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주 뭐, 신규 사업 치고는 상당히 심플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중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게 모여서 한번 대화도 해보고, 다과회도 해 보고, 발표회도 해 보고, 만남의 장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간식도 좀 드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동감하는데, 내용에 나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대상자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면 화순소식지 있어요. 화순소식지가 우리 선거철에 올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는 선거 때문에 2회를 못 했고 또 3회, 4회는 어찌 됐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리 추경에 4,500만 원을 반납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사업이 4,500이 적혀 있기에 정리 추경에 넣었어요? 올해는 다 갔잖아요. 지금 12월에 본 위원이 말했지만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올해 12월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선포행사 때문에 그때 홍보 동영상이 나와서 제작할 수 없고요, 잔액은 지금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정리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화순군의 멋과 아름다운 홍보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 어찌 됐든 한 5억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군수님도 바뀌셨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뒤에 보면 우리 그 129쪽 화순군 홍보 기념품 제작을 한번 봐보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기념품 제작을 보면 지금 이것도 신규거든요.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오신 분들, 군청을 방문하신 분들이라든지, 외부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파프리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1억이나 잡아놓으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다 새로운 거예요. 에코백, 시계, 쿠션, 우산 및 양산, 컴퓨터 패드 이런 내용들을 다 제작을 해서 2, 3개 품목으로 묶어서 세트로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은 지금 군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드릴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군민들한테도 드리면 좋겠지만, 군민들한테 드리면 또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어서 외부 인사라든가, 특히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활동할 때 외부 기관 또 MOU 체결, 업무협약 등 그런 관련 기관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군의 특징을 살려서 그런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참고로 또 금년도에 관광과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상작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우리 화순군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제작해서
○ 위원 김석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어찌 됐든 작년보다 5억이라는 홍보비가 플러스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를 역이 됐든, 택시가 됐든, 교통이 됐든, 모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지금 총괄 넣어놓고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또 이걸 홍보물을 과연 우리 화순군에 있는 적벽의 쇼핑백이 만들어드였다 그걸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절대 안 하고 다닙니다. 그거.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우리들의 내용물을 담아서 가면 가는 동안도 우리 적벽을 우리가 알릴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꼭 일상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 위원 김석봉
아니, 이왕 돈 주고 1억이나 투자했는데, 집에다가 보관해 놓고 볼 수 있는 시계라든지 단순화시켜서 화순군 시계라든지 오래 영구도록 갈 수 있는 1억이나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이 우산, 우산도 예를 들면 우산에 지금 여기 보면 국화 꽃무늬를 넣어서 화순으로 써줬다고 쳐요, 그 우산 누가 안 쓰고 다녀요, 화순군이 준 거다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린다면 좀 단순화시켜서 영원히 간직하고 남을 수 있는, 우리가 1억이나 투자하니까 이걸 여러 가지 현장에서 쇼핑백, 시계, 쿠션, 우산, 양산, 컴퓨터 패드 이런 걸 다 제작해서 드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딱 상징적으로 화순군하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정을 이걸 다 폐기시키라는 말은 아니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묶어서 3만 원이면 3만 원, 지금 시계는 4만 원, 단가가 4만 원 정도 잡아 놓으셨더만 4만 원짜리 시계를 만들려면 통합적으로 거기다가 화순8경을 넣는다든지, 조그마하니 시계를 넣는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딱 하나씩 드리면 영원히 간직하고 내가 화순군에 어떤 일로 갔을 때 이걸 받았다 이런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이 돼야 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만약에 예산이 서더라도 꼭 이대로만 할 게 아니라,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딱 한 품목이면 한 품목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50대 50으로 봐요, 농산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웬만한 데는 농산물로 드리고, 정말 귀중하고 귀한 손님이 오셨다든지 공직에 관계가 되신 분들이 오셨던 분들은 사무실에 걸어 놓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제품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화순군에서 나고 있는 지금 농산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화순군의 우리 포장지에 보면 다 들어 있거든요? 화순8경도 들어 있고, 다 거기다가 제작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실용성 있게 썼으면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부의장님은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해서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요, 특히 참고로 농산물은 이외에도 각 과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이나 기획실에서도 농산물은 또 별도로 농산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런 관련, 업무관련 기관이라든가 그런 손님들한테 그렇게 홍보용으로든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완전 빠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군정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도 있어요. 450. 아까 금액이 적으니까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3만 원짜리 15개, 10배를 해서 450만 원, 150개 정도를 구입해서 딱 여기는 목적이 정해졌어 방송사, 언론사, 취재시 필요한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선물로 드리고,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만들어서 또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그런 아이템을 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121페이지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지금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1분기, 분기에 지금 다 맞추시려고 지금 하시는 부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1회에 한 번, 한 번 합니다.
○ 위원 류영길
한 번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어떻게 하실 계획?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위탁에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매니페스토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미리 그때 예산편성할 때 그런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돼 있으시네요? 이게 민간위탁하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제 민간위탁하더라도 이런 단순한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계약을 해서 장기적으로 1년 단위라든가 2, 3년 단위로 하는 건 민간위탁을 쓰고요, 이런 데는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어서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124페이지, 청년하우스 위탁 운영에 보면 여기도 지금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공모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우리 민간위탁 사무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비용이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한 곳이죠? 지금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 125페이지, 그리고 우리 군비 부담금 1억 500, 또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같은 다 지금 성격의 지금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이 프로그램 운영비, 이 사업은 청년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우리가 관리하는 위탁운영비고요, 프로그램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청년하우스에서 지금 게스트들을 그러니까, 외부 청년들을 거기에다가 지금 숙박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시적으로 지금 숙박할 수 있는.
○ 위원 류영길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공모해서 하신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여기는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우리 지금 여기 인구정책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외부에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우리 화순군에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쪽,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42억 8,132만 1,000원이 증가한 2,941억 9,497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7억 4,256만 5,000원이 증가한 2,129억 2,84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54억 8,570만 6,000원, 도비 보조금은 474억 4,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잉여금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7,912만 6,000원이 감액된 121억 6,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 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2,440만 원, 민선8기 공약 점검평가를 위한 공약이행계획 평가 주민배심원제 2,000만 원, 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 시책개발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456만 1,000원, 국비확보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 원 등 총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군정발전혁신단 운영입니다. 정책연구 수행비 및 자문수당 등 군정발전혁신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관리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감사원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1,600만 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3,000만 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안내물 제작비 1,2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지자체 부담금으로 1,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 군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 변호사 선임료 및 송달료 1억 395만 원,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1,200만 원, 납세자보호관제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등 총 1억 5,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단법인 광주전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업무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5개년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내실 있는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혼장려금 4억 4,000만 원과 전입장려금 2억 9,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지원금 2억 8,000만 원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셰어하우스와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청년하우스 위탁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매칭분 1억 500만 원과 특교세에 대한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 도비보조 사업비 1억 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입니다. 2023년 신규 시책인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지원 1,920만 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군과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6개월간 매칭 적립하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금 8억 5,201만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청년센터 운영인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운영 인력 1명의 도비보조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청년센터 및 서포터즈 운영비 4,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및 무인경비 등 청년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 시책을 추진하는 청년 심리 상담 지원사업인 내일도 맑음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문화살롱 운영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공작소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및 군민의 미디어 제작 지원 등을 위해 미디어 공작소 운영비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예산서 및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220만 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59만 7,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5,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의 예상하지 못한 예산수요 발생 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 및 국내 출장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국내 여비 1억 8,15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시책 사업 등 실과소 용역 수요에 대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화순소식지 제작 및 발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 및 축제, 문화관광 등 홍보 광고비 6억 9,465만 원, 지상파, 종편 채널 등 방송사 홍보 광고비 4억 7,000만 원, 대중교통을 활용한 광고비 2억 원, 전국 주요시설 옥외광고 6억 3,000만 원 등 19억 9,465만 원을 계상하여 화순군의 멋과 아름다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간지, 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9,717만 6,000원, 화순군 홍보 동영상 제작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언론사 정보이용료 6,284만 8,000원, 군기 제작비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및 행사기록 관리 2,500만 원, 각종 MOU 체결, 공모사업 응모 등 외부 방문객들에게 화순을 기억하고 홍보하기 위한 홍보 기념품 제작에 1억 원, 화순군 블로그 및 SNS 운영비 8,000만 원, 화순군의 주요 정책 영상 뉴스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우리 군을 검색할 수 있는 화순군 브랜드검색 광고에 3,300만 원, 다양한 소식 영상 콘텐츠 활성화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홍보 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2,300만 원, 급량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30억 원과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 등 5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읍면 예산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 해결사업비 2억 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3억 7,23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 4억 9,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한천면에서부터 586쪽 동면까지 12개 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 해결사업비 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고, 각 면에 따라서 이반장 정원 수에 비례해서 활동지원비를 직원 수에 비해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목적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계정은 특별하게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20억 원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5억 원 등 25억 원을 예수할 예정이며 기존 통합계정으로 예치된 예금 이자수입 3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7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95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복구,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회계 여유재원 및 이자수입 등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수 예정액은 없으며, 기존에 예치된 예금의 이자수입 7,460만 원이 발생되어 2023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8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15억 정도, 14억 7,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조금 첫째는 인구정책에서 기존에 국가보조금이 이제 금년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이 됐고 특히, 시책개발에서 2,700만 원, 이미지 확산사업이 해서 5,600만 원, 송무관리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예산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이 작년에는 1억이 넘었는데, 비율에 따라서 금년에는 5,400만 원 분담금이 적어져서 그런 이유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청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팀도 있어요, 늘어난 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의 군의 기획실 브레인인데 예산이 줄어서 다른 과에 비해 3배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몇 백억 원, 올라간 과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그렇다고, 그건 그렇고. 계약심사 원가분석?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의뢰비용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을 했네요? 15건 정도 의뢰하셨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주로 어디에다 의뢰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각종 공정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관으로 의뢰합니다. 건축이면 건축, 예를 들어서 통신시스템이면 그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에도 전문기관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감사팀에서는 주로 토목이나 토목이 주고요, 건축을 같이 하는데 그 특수한 공정은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에도 훌륭하신 전문직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다음에 우리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비용이 연간 3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혹시,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늘 홍보를 잘하고 있고 화순소식지라든가 이렇게 홍보지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를 조금 더 기획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예산서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를 우리가 군민이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조금 꼼꼼하게 디자인 같은 것들을 챙겨서 하려면 300만 원 갖고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경이라도 조금 늘려서 홍보하는데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데니까, 큰 돈 안 들여도 이렇게 홍보책자를 잘 만들면 혹시 우리 군민이 한 번이라도 보고 또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고견을 잘 반영해서 좀 더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도 하고 또 그런 홍보물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가시성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와 우리 군비하고 매칭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작년에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금년에 92명이 지원해서 한 8,7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오늘 기획실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121억 총 예산 중에 도비 지원받은 게 5억 정도 됩니다. 순수 군 예산이 11억 6,000, 아니 116억 정도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국도비 예를 들어서 군비, 순수 군비가 당연히 한 것은 우리 군민 살림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도비나 국비확보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대부분 없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인구정책 쪽 그쪽인데요, 저희들이 그 인구소멸 대응기구 그런 여러 가지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125페이지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을 지금 신규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충 자료에 보면 1회당 미혼남녀를 30명 내외로 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2,000만 원만 잡았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겠다는 건데, 지금 미혼남녀라는 것은 결혼을 정년에 둔 미혼남녀를 말하는 겁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싹 미혼남녀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겁니까? 이런 대책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은 계획을 24세부터 45세로 하는데, 2회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1회는 24세에서 34세면 그리고 2회째는 그 이상 나이로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그런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 위원 김석봉
한번 해보시려고? 그럼 만약에 30명 이상이 나오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다. 그러면 추경에도 세울 수도 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가 있으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주시라든가 인근 그런 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주 뭐, 신규 사업 치고는 상당히 심플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중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게 모여서 한번 대화도 해보고, 다과회도 해 보고, 발표회도 해 보고, 만남의 장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간식도 좀 드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동감하는데, 내용에 나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대상자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면 화순소식지 있어요. 화순소식지가 우리 선거철에 올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는 선거 때문에 2회를 못 했고 또 3회, 4회는 어찌 됐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리 추경에 4,500만 원을 반납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사업이 4,500이 적혀 있기에 정리 추경에 넣었어요? 올해는 다 갔잖아요. 지금 12월에 본 위원이 말했지만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올해 12월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선포행사 때문에 그때 홍보 동영상이 나와서 제작할 수 없고요, 잔액은 지금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정리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화순군의 멋과 아름다운 홍보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 어찌 됐든 한 5억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군수님도 바뀌셨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뒤에 보면 우리 그 129쪽 화순군 홍보 기념품 제작을 한번 봐보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기념품 제작을 보면 지금 이것도 신규거든요.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오신 분들, 군청을 방문하신 분들이라든지, 외부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파프리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1억이나 잡아놓으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다 새로운 거예요. 에코백, 시계, 쿠션, 우산 및 양산, 컴퓨터 패드 이런 내용들을 다 제작을 해서 2, 3개 품목으로 묶어서 세트로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은 지금 군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드릴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군민들한테도 드리면 좋겠지만, 군민들한테 드리면 또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어서 외부 인사라든가, 특히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활동할 때 외부 기관 또 MOU 체결, 업무협약 등 그런 관련 기관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군의 특징을 살려서 그런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참고로 또 금년도에 관광과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상작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우리 화순군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제작해서
○ 위원 김석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어찌 됐든 작년보다 5억이라는 홍보비가 플러스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를 역이 됐든, 택시가 됐든, 교통이 됐든, 모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지금 총괄 넣어놓고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또 이걸 홍보물을 과연 우리 화순군에 있는 적벽의 쇼핑백이 만들어드였다 그걸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절대 안 하고 다닙니다. 그거.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우리들의 내용물을 담아서 가면 가는 동안도 우리 적벽을 우리가 알릴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꼭 일상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 위원 김석봉
아니, 이왕 돈 주고 1억이나 투자했는데, 집에다가 보관해 놓고 볼 수 있는 시계라든지 단순화시켜서 화순군 시계라든지 오래 영구도록 갈 수 있는 1억이나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이 우산, 우산도 예를 들면 우산에 지금 여기 보면 국화 꽃무늬를 넣어서 화순으로 써줬다고 쳐요, 그 우산 누가 안 쓰고 다녀요, 화순군이 준 거다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린다면 좀 단순화시켜서 영원히 간직하고 남을 수 있는, 우리가 1억이나 투자하니까 이걸 여러 가지 현장에서 쇼핑백, 시계, 쿠션, 우산, 양산, 컴퓨터 패드 이런 걸 다 제작해서 드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딱 상징적으로 화순군하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정을 이걸 다 폐기시키라는 말은 아니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묶어서 3만 원이면 3만 원, 지금 시계는 4만 원, 단가가 4만 원 정도 잡아 놓으셨더만 4만 원짜리 시계를 만들려면 통합적으로 거기다가 화순8경을 넣는다든지, 조그마하니 시계를 넣는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딱 하나씩 드리면 영원히 간직하고 내가 화순군에 어떤 일로 갔을 때 이걸 받았다 이런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이 돼야 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만약에 예산이 서더라도 꼭 이대로만 할 게 아니라,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딱 한 품목이면 한 품목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50대 50으로 봐요, 농산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웬만한 데는 농산물로 드리고, 정말 귀중하고 귀한 손님이 오셨다든지 공직에 관계가 되신 분들이 오셨던 분들은 사무실에 걸어 놓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제품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화순군에서 나고 있는 지금 농산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화순군의 우리 포장지에 보면 다 들어 있거든요? 화순8경도 들어 있고, 다 거기다가 제작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실용성 있게 썼으면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부의장님은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해서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요, 특히 참고로 농산물은 이외에도 각 과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이나 기획실에서도 농산물은 또 별도로 농산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런 관련, 업무관련 기관이라든가 그런 손님들한테 그렇게 홍보용으로든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완전 빠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군정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도 있어요. 450. 아까 금액이 적으니까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3만 원짜리 15개, 10배를 해서 450만 원, 150개 정도를 구입해서 딱 여기는 목적이 정해졌어 방송사, 언론사, 취재시 필요한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선물로 드리고,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만들어서 또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그런 아이템을 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121페이지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지금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1분기, 분기에 지금 다 맞추시려고 지금 하시는 부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1회에 한 번, 한 번 합니다.
○ 위원 류영길
한 번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어떻게 하실 계획?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위탁에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매니페스토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미리 그때 예산편성할 때 그런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돼 있으시네요? 이게 민간위탁하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제 민간위탁하더라도 이런 단순한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계약을 해서 장기적으로 1년 단위라든가 2, 3년 단위로 하는 건 민간위탁을 쓰고요, 이런 데는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어서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124페이지, 청년하우스 위탁 운영에 보면 여기도 지금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공모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우리 민간위탁 사무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비용이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한 곳이죠? 지금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 125페이지, 그리고 우리 군비 부담금 1억 500, 또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같은 다 지금 성격의 지금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이 프로그램 운영비, 이 사업은 청년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우리가 관리하는 위탁운영비고요, 프로그램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청년하우스에서 지금 게스트들을 그러니까, 외부 청년들을 거기에다가 지금 숙박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시적으로 지금 숙박할 수 있는.
○ 위원 류영길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공모해서 하신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여기는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우리 지금 여기 인구정책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외부에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우리 화순군에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 중에서 2,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0억 8,877만 9,000원 증액된 총 538억 939만 원입니다. 먼저 AI 면접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및 VR 면접기기 임차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면접이 증가함에 따른 화순군 청년구직자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AI 면접 서비스 채용을 위해 1,600만 원과 VR 면접비기 임차를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형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 필요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지원 사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 청년들에게 푸드트럭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자본 창업으로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푸드트럭 5대의 차량 개조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366명에 대한 공공일자리 인건비와 재료비 지원을 위해 군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도비 2억 6,500만 원, 군비 1억 7,700만 원으로 총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도형 전남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 농축협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총 2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국비 1억 1,100만 원, 도비 4,200만 원, 군비 9,7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신사업 e모빌리티 등 관련 기업에 융복합형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성장플랫폼 e뉴딜 일자리사업과 지역의 녹색전환 기술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GPS 사업 그리고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2.0 프로젝트 사업 등의 국비 1억 1,700만 원, 도비 6,060만 원, 군비 1억 4,240만 원, 총 3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의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전남의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도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사업,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 3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비로 국비 1억 570만 원, 도비 1억 460만 원, 군비 1억 6,070만 원으로 총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형 마을기업에 2,000만 원,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8,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 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 사회개발 지원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 지원사업비로 국비 2,3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200만 원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구매 환경을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변정리 등 청결을 위한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4,560만 원과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전통시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776만 원, 노후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200만 원, 군비 총 1억 5,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인근 교통혼잡 해소 및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자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국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등 사회단체 운영비로 3,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비로 3,700만 원, 군비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아래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수수료, 상품권 제작, 할인 판매지원 등 화순사랑상품권 관리 운영을 위해 총 46억 7,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으로 군비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군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예산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예산으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 재기의 기회 제공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으로 도비 1,440만 원, 군비 3,36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1,260만 원, 군비 2,940만 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화순군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홍보 및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시제품 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을 한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등의 특화 지원으로 입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공정 개선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장비 구축 등 스마트 공장을 보급 확산하고자 군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입니다. 국내 유일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갖춘 생물산업 전주기 인프라 우수성을 홍보하여 기업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백신산업특구 전광판 광고입니다. 화순군의 자랑인 전국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역 전광판 광고비로 군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학연구센터 운영비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생물의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비 1억 9,55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제고 및 노화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노화 심포지엄 개최비 5,000만 원, 백신특구의 전략적 추진 및 홍보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 화순백신산업 특구를 글로벌 백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순백신산업특구 정주 여건 개선 및 우수 바이오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차량 임차비로 군비 6,000만 원, 화순 지역의 95세 이상 100세인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조사 연구용역비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남대 화순의대 종합운동장 조성 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도움이 4억 5,000, 군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구축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군비 21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정밀의학 의료서비스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GLP 시설 구축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관련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 첨단 정밀의료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차 마지막 사업비 군비 4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 백신생산기술 개발과 백신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군비 44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백신산업특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백신 및 치료제 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으로 군비 2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료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치료제 연구와 제품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군비 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질환별 관리 회복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식품의 제품화를 통해 기능성 HMR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4,6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 지원입니다.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백신 허브 촉진을 위한 기업 백신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군비 12억 1,520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해외인증 인허가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를 구축하여 백신 자립화와 백신 주권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능성 천연물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영세한 천연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능성 소재의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화순생명사회포럼 개최입니다. 화순생명사회포럼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산관학연병이 뜻을 같이 하여 구성한 조직입니다. 화순생명사회포럼을 주축으로 국내의 저명한 인사 등을 초청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백신산업육성 및 글로벌백신허브 촉진을 위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25년부터 매년 200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군비 2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의 근로복지환경 개선 및 청년 유입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총 사업비 42억 원 중 2023년 건축공사비로 군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70만 원,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백신산업특구의 백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6억 원 중 2023년도 단지 조성 및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33억 원,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물의약 제3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화순읍 일심리 등 3개소 및 동면 백룡리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비로 군비 1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18가구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1,4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50가구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2,8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444개소, 태양열 30개소 사업비로 국비 16억 4,900만 원, 도비 1억 8,900만 원, 군비 10억 6,900만 원, 총 2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2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철도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4,640만 원, 농공단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840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및 신규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업의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도블록 및 가로수 정비, 차선도색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20년간 매년 1회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3,800만 원, 시설비로 1,600만 원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1회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성산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기타 보상금으로 2억 9,2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900만 원 총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저 예산서 141 페이지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2억씩 5대 5로 매칭이 됐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7대 3으로 바뀌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지금 도비가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 도비가 3이 되고, 지금 군비가 7로 지금 전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지금 우리 백신 포럼이 50을 했는데 내년에는 부득이 그게 3대 7로 변경이 돼서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차 우리가 8대 초장기 때도 군비 2억, 도비 2억도, 도비 2억 대는데 군 2억도 많다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도비가 3, 우리 군비가 7. 8,000만 원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의문을 갖고 계속해서 꾸준히 5대 5로 매칭을 주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저희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또 국제적인 행사를 화순에서 갖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여태까지 했는데 그런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도비가 많이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행사 내용을 저희들이 꼭 가보면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도 하시고 MOU도 체결하시고 외국에서 박사님들 모셔다가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해왔던 것을 도비를 우리한테 전가하는 느낌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도비 부담을 높여야 하는 생각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그 140페이지, 우리 설명 자료에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보면 화순백신산업특구 전광판 광고에 보면 내용이, 내용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백신특구만 따로 넣어 가지고 여기나 이런 데다 광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저희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화관, 터미널, 대학가 여기는 지금 백신특구 고속철도역, 전광판에다 넣겠다는 것도 하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시설 그러니까 수도권, 지하철역, 대학가, 서울역 등에 광고 2억 1,000 금액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 번 넣을 때, 좀 더 같이 합치면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폼나게 더 누구나 보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합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중복돼 있기에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건 협의해서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수고하십니다. 우리 단지 이 내용은 우리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지금 이번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조례를 나중에 만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실에도 한, 두개 건 정도 그러죠? 지금 청년푸드트럭 지원 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 근거가 없는데 예산 편성을 만들어 놓고 근거를 난중에 만드는 지금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전남대병원에 우리가 버스 임차, 차량 임차를 지금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1일 10회 이상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스쿨버스 개념입니까? 아니면 셔틀버스 개념입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군수님께서 특강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의사항이 지금 전남대 학생들이 읍내에 와서, 이 시내에 와서 문화활동을 좀 누리고자 하는데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버스도 없고, 버스 있어봤자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여기를 못 나온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의예과 2학년이 광주 용봉동으로 120명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수님 특강해가지고 설득해서 2024년도에는 1월에 다시 오기로 했거든요. 2학년생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또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길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연구 우선 인력들인데 그 사람들을 편의를, 유출 방지를 위해서 버스를 여기서 순환을 하는 방향으로.
○ 위원 류영길
지금 그 노선이?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노선은 지금 제1안은 광주에서 이렇게 오면서 시내에 경유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2안은 여기 시내를 이렇게 경유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해갖고 지금 그 전대 그 의과대학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지금 이거 보시면 우리가 그럼 원래의 취지대로 어떤 사람들, 이 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래서 의과대학생들이 화순에서 어떤 문화를 즐기고 광주로 퇴근한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별로.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아니 여기는 퇴근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기숙사에서 있는데, 여기를 전혀 뭐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없고, pc방이나 이런 것을 문화 외부활동을 시키는데, 그 생활을 못 한다고 굉장히.
○ 위원 류영길
그럼, 그런 생활을 하라고 지금 우리가 버스를 대주는 겁니까? 그러면?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러죠.
○ 위원 류영길
광주로 가서 어떤 문화 생활을 하고 기숙사로?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광주가 아니라 우리 읍내에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읍내에만 지금 순환을 할 계획으로
○ 위원 류영길
제가 본 위원은 별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예전에도 전대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전대병원은 병원 셔틀버스 운행하죠.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을 전혀 못하게 해요. 환자들만 태우게 되고 있거든요.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도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에서는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예전에 전대병원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니 기억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셔틀버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안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소모품비 및 여비,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에 국고보조금 3억 6,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비 3억 6,100여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21억 4,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25억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총 8억 8,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 운영비로 2,000여만 원,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운영비 1,200여만 원, 군민행복민원실 선정 및 유지관리비로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읍면 민원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등 소모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각종 생활 정보가 담긴 민원시책 관련 책자 제작에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담당 직원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보수, 식비 등의 4억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으로 국비 3,600여만 원, 여권 발급으로 국비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부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로 건축행정 관련 운영비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에 8,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민원서비스로 개발민원 관련 운영비와 민원처리에 따른 경사도 확인 등 측량 용역비의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 상단 부분까지 부동산 관리입니다. 총 1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운영비와 개발부담금 수수료의 1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보조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여비에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입니다. 지적행정서비스입니다. 총 9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등 일반운영비에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1억 3,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비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액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측량비에 2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 사업입니다. 총 2억 5,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00여만 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국가지방 공동사무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의 유지 관리에 지방비 부담금 7,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보조는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 중에서 2,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0억 8,877만 9,000원 증액된 총 538억 939만 원입니다. 먼저 AI 면접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및 VR 면접기기 임차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면접이 증가함에 따른 화순군 청년구직자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AI 면접 서비스 채용을 위해 1,600만 원과 VR 면접비기 임차를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형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 필요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지원 사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 청년들에게 푸드트럭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자본 창업으로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푸드트럭 5대의 차량 개조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366명에 대한 공공일자리 인건비와 재료비 지원을 위해 군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도비 2억 6,500만 원, 군비 1억 7,700만 원으로 총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도형 전남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 농축협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총 2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국비 1억 1,100만 원, 도비 4,200만 원, 군비 9,7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신사업 e모빌리티 등 관련 기업에 융복합형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성장플랫폼 e뉴딜 일자리사업과 지역의 녹색전환 기술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GPS 사업 그리고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2.0 프로젝트 사업 등의 국비 1억 1,700만 원, 도비 6,060만 원, 군비 1억 4,240만 원, 총 3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의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전남의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도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사업,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 3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비로 국비 1억 570만 원, 도비 1억 460만 원, 군비 1억 6,070만 원으로 총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형 마을기업에 2,000만 원,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8,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 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 사회개발 지원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 지원사업비로 국비 2,3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200만 원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구매 환경을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변정리 등 청결을 위한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4,560만 원과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전통시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776만 원, 노후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200만 원, 군비 총 1억 5,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인근 교통혼잡 해소 및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자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국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등 사회단체 운영비로 3,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비로 3,700만 원, 군비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아래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수수료, 상품권 제작, 할인 판매지원 등 화순사랑상품권 관리 운영을 위해 총 46억 7,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으로 군비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군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예산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예산으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 재기의 기회 제공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으로 도비 1,440만 원, 군비 3,36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1,260만 원, 군비 2,940만 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화순군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홍보 및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시제품 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을 한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등의 특화 지원으로 입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공정 개선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장비 구축 등 스마트 공장을 보급 확산하고자 군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입니다. 국내 유일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갖춘 생물산업 전주기 인프라 우수성을 홍보하여 기업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백신산업특구 전광판 광고입니다. 화순군의 자랑인 전국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역 전광판 광고비로 군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학연구센터 운영비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생물의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비 1억 9,55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제고 및 노화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노화 심포지엄 개최비 5,000만 원, 백신특구의 전략적 추진 및 홍보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 화순백신산업 특구를 글로벌 백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순백신산업특구 정주 여건 개선 및 우수 바이오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차량 임차비로 군비 6,000만 원, 화순 지역의 95세 이상 100세인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조사 연구용역비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남대 화순의대 종합운동장 조성 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도움이 4억 5,000, 군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구축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군비 21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정밀의학 의료서비스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GLP 시설 구축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관련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 첨단 정밀의료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차 마지막 사업비 군비 4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 백신생산기술 개발과 백신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군비 44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백신산업특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백신 및 치료제 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으로 군비 2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료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치료제 연구와 제품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군비 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질환별 관리 회복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식품의 제품화를 통해 기능성 HMR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4,6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 지원입니다.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백신 허브 촉진을 위한 기업 백신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군비 12억 1,520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해외인증 인허가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를 구축하여 백신 자립화와 백신 주권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능성 천연물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영세한 천연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능성 소재의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화순생명사회포럼 개최입니다. 화순생명사회포럼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산관학연병이 뜻을 같이 하여 구성한 조직입니다. 화순생명사회포럼을 주축으로 국내의 저명한 인사 등을 초청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백신산업육성 및 글로벌백신허브 촉진을 위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25년부터 매년 200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군비 2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의 근로복지환경 개선 및 청년 유입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총 사업비 42억 원 중 2023년 건축공사비로 군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70만 원,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백신산업특구의 백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6억 원 중 2023년도 단지 조성 및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33억 원,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물의약 제3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화순읍 일심리 등 3개소 및 동면 백룡리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비로 군비 1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18가구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1,4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50가구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2,8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444개소, 태양열 30개소 사업비로 국비 16억 4,900만 원, 도비 1억 8,900만 원, 군비 10억 6,900만 원, 총 2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2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철도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4,640만 원, 농공단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840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및 신규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업의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도블록 및 가로수 정비, 차선도색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20년간 매년 1회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3,800만 원, 시설비로 1,600만 원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1회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성산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기타 보상금으로 2억 9,2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900만 원 총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저 예산서 141 페이지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2억씩 5대 5로 매칭이 됐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7대 3으로 바뀌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지금 도비가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 도비가 3이 되고, 지금 군비가 7로 지금 전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지금 우리 백신 포럼이 50을 했는데 내년에는 부득이 그게 3대 7로 변경이 돼서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차 우리가 8대 초장기 때도 군비 2억, 도비 2억도, 도비 2억 대는데 군 2억도 많다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도비가 3, 우리 군비가 7. 8,000만 원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의문을 갖고 계속해서 꾸준히 5대 5로 매칭을 주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저희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또 국제적인 행사를 화순에서 갖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여태까지 했는데 그런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도비가 많이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행사 내용을 저희들이 꼭 가보면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도 하시고 MOU도 체결하시고 외국에서 박사님들 모셔다가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해왔던 것을 도비를 우리한테 전가하는 느낌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도비 부담을 높여야 하는 생각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그 140페이지, 우리 설명 자료에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보면 화순백신산업특구 전광판 광고에 보면 내용이, 내용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백신특구만 따로 넣어 가지고 여기나 이런 데다 광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저희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화관, 터미널, 대학가 여기는 지금 백신특구 고속철도역, 전광판에다 넣겠다는 것도 하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시설 그러니까 수도권, 지하철역, 대학가, 서울역 등에 광고 2억 1,000 금액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 번 넣을 때, 좀 더 같이 합치면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폼나게 더 누구나 보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합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중복돼 있기에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건 협의해서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수고하십니다. 우리 단지 이 내용은 우리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지금 이번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조례를 나중에 만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실에도 한, 두개 건 정도 그러죠? 지금 청년푸드트럭 지원 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 근거가 없는데 예산 편성을 만들어 놓고 근거를 난중에 만드는 지금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전남대병원에 우리가 버스 임차, 차량 임차를 지금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1일 10회 이상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스쿨버스 개념입니까? 아니면 셔틀버스 개념입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군수님께서 특강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의사항이 지금 전남대 학생들이 읍내에 와서, 이 시내에 와서 문화활동을 좀 누리고자 하는데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버스도 없고, 버스 있어봤자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여기를 못 나온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의예과 2학년이 광주 용봉동으로 120명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수님 특강해가지고 설득해서 2024년도에는 1월에 다시 오기로 했거든요. 2학년생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또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길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연구 우선 인력들인데 그 사람들을 편의를, 유출 방지를 위해서 버스를 여기서 순환을 하는 방향으로.
○ 위원 류영길
지금 그 노선이?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노선은 지금 제1안은 광주에서 이렇게 오면서 시내에 경유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2안은 여기 시내를 이렇게 경유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해갖고 지금 그 전대 그 의과대학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지금 이거 보시면 우리가 그럼 원래의 취지대로 어떤 사람들, 이 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래서 의과대학생들이 화순에서 어떤 문화를 즐기고 광주로 퇴근한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별로.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아니 여기는 퇴근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기숙사에서 있는데, 여기를 전혀 뭐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없고, pc방이나 이런 것을 문화 외부활동을 시키는데, 그 생활을 못 한다고 굉장히.
○ 위원 류영길
그럼, 그런 생활을 하라고 지금 우리가 버스를 대주는 겁니까? 그러면?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러죠.
○ 위원 류영길
광주로 가서 어떤 문화 생활을 하고 기숙사로?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광주가 아니라 우리 읍내에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읍내에만 지금 순환을 할 계획으로
○ 위원 류영길
제가 본 위원은 별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예전에도 전대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전대병원은 병원 셔틀버스 운행하죠.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을 전혀 못하게 해요. 환자들만 태우게 되고 있거든요.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도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에서는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예전에 전대병원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니 기억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셔틀버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안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소모품비 및 여비,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에 국고보조금 3억 6,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비 3억 6,100여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21억 4,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25억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총 8억 8,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 운영비로 2,000여만 원,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운영비 1,200여만 원, 군민행복민원실 선정 및 유지관리비로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읍면 민원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등 소모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각종 생활 정보가 담긴 민원시책 관련 책자 제작에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담당 직원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보수, 식비 등의 4억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으로 국비 3,600여만 원, 여권 발급으로 국비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부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로 건축행정 관련 운영비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에 8,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민원서비스로 개발민원 관련 운영비와 민원처리에 따른 경사도 확인 등 측량 용역비의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 상단 부분까지 부동산 관리입니다. 총 1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운영비와 개발부담금 수수료의 1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보조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여비에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입니다. 지적행정서비스입니다. 총 9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등 일반운영비에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1억 3,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비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액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측량비에 2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 사업입니다. 총 2억 5,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00여만 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국가지방 공동사무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의 유지 관리에 지방비 부담금 7,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보조는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143만 원이 증가한 총 1,026억 5,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2023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상단 부분 국도군정시책 예산은 7억 5,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군정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2,630만 원,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정보고 영상 제작 및 군수 군민과의 행복공감대화 영상 제작비로 각각 2,000만 원, 반상회보 제작에 4,200만 원, 업무일지 및 수첩 제작비로 3,600만 원, 군정자료 발간에 2,000만 원 등 9개 항목에 총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이장단체상해 보험료 4,500만 원을 포함한 2개 항목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에 3,900만 원, 174쪽, 시책 추진 행사 및 부군수 이취임식에 각각 2,000만 원 등 5개 항목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 시책추진 등 2개 항목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방정책 우수사례 추진 선진지 견학 등 4개 항목에 총 6,41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건강검진 및 통신비 지원 등 3개 항목에 총 8,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장단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및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각각 3,500만 원 등 2개 항목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비서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204만 원, 국내 여비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부분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제42회 군민의 날 행사로 3억 5,000만 원, 제42회 군민의 날 행사 읍면지원 예산으로 3억 원을 포함,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군민의 날 행사 상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사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순군 업무 안내도 제작,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및 홍보물 제작 등 7개 항목에 총 3,578만 원, 행사운영으로 퇴직자 간담회 및 신규자 임용식 운영비 등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사망조위금으로 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직자 교육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에 2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4,3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공무원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 2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근로자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은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26명에 대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 47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로 근로자 산업안전 관리운영비 8,080만 원, 근로자 시험 관리 운영비 2,75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4,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내여비로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 936만 원, 공직자 근로자 관내 출장 여비 360만 원, 문서사송 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2,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태극기 관리, 군정 유공자 시상 및 정례조회 운영 등으로 9,43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근무환경 개선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억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직운영 1억 1,844만 원, 직원 소통의 날 행사 9,000만 원 등 3개 항목에 총 2억 1,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 등 유지관리비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직원 체육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5대암 건강검진비 지원 등 전 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25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포상금으로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5,000만 원과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비로 2억 1,600만 원 등 3개 항목에 2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능력 향상 예산입니다. 청원경찰과 공무직 직원 지원 예산으로 국외연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자료 수집 5,000만 원, 업무능력향상 견학 및 자료수집, 국제화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발간실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기록물관리 시설장비 유지 등 총 3개 사업에 3억 8,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건전 노사문화조성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통계조사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통계조사 인건비로 905만 원,
182쪽, 통계조사 추진 및 도급조사원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3,031만 원 등 총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조사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도비 1,611만 원을 포함, 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운영비,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등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300만 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총 140개소 대상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입니다. 2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일반 운영비로 총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 3개 사업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 예산입니다.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원으로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운영비 등 3개 항목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에는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등 9개 항목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 지원에 안보현장 체험교육 등 4개 항목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 지원을 위하여 군민 법질서 안전문화 확립 등 5개 항목에 2,200만 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에 자매협의회와의 교류 행사 등 10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1억 원, 행정동우회 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1억 6,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자율방범 화순군연합대 합동캠페인 및 한마음대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아카데미 예산입니다.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및 운영경비로 1억 3,375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시스템 유지비로 834만 원 등 총 1억 4,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제교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국제교류 추진 여비로 3,000만 원, 국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 여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남북교류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원회 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전 실과소의 각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호교류 강화 예산은 자매결원 자치단체간 우호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우호협력단체 방문 보상금 200만 원,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정보예산으로 도비 723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 행정정보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드디스크, 프린터, 토너, UTP케이블 등 전산소모품 및 정보통신 자재구입비로 4,442만 원을, 하단 부분 백신, 한컴오피스, 설계 프로그램 등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계약비 1억 4,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의 1억 3,596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5억 1,6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이용료로 도비 722만 원을 포함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부분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로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8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에 3,274만 원,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유지보수에 4,895만 원 등 총 3억 9,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비로 8,692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9,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시설장비 예산입니다. 192쪽, 정보통신공사로 5,000만 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도비 2,448만 원을 포함, 8,160만 원 등 총 3개 사업 시설비로 1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3억 원, 흑백 및 칼러프린터 구입비 3,845만 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교체 8,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5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반 예산입니다. 화순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개 분야, 34개 단위사업의 53억 1,086만 원이며 분야별로는 인성 함양 분야 5개 사업 6억 7,900만 원, 진로, 진학, 직업교육 분야 5개 사업 3억 3,900만 원, 실력 향상 분야 10개 사업 20억 8,100만 원, 균등교육 기회 제공 분야 10개 사업 20억 7,086만 원, 지역 교육 활성화 및 기타 분야 4개 사업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부분 법정전출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6,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으로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화순학사 운영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화순학사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출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행사 운영비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인문도시 기반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배움 행복마을학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07쪽, 중간 부분까지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준인건비로 보수는 공무원 768명에 대한 기본급 등 23종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421억 7,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중간 부분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및 행정수습, 공무원 급여 등 2개 항목으로 총 16억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 부분 공무직 근로자보수는 286명에 대한 162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부분 연금부담금 등 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5개 항목에 110억 6,3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은 25억 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2개 항목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부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부서장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억 2,100만 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6,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부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7,100만 원 204쪽, 하단 부분 직책급 업무수행경부로 8,280만 원 205쪽, 중간 부분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등 7개 항목에 3억 7,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17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74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부군수님 이취임식 하는데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부군수님은 어찌 됐든 고생도 하시고 하시지만 일단 파견 근무로 해서 각 시군에 도에서 파견을 오셔서 1년 5개월인가요? 이게 정해졌죠? 딱?
○ 총무과장 이도영
1년 6개월입니다.
○ 위원 김석봉
1년 6개월로 정해져서 쉽게 말하면 18개월 동안 근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인 부군수님 업적 영상 제작 및 이임식 행사장 현수막 제작, 취임 부군수님 약력 소개 pt 등 취임식 행사와 현수막을 제작 그랬는데 2,000만 원을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교해서 그다음에 175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 우리 퇴직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은 300만 원씩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두 번 퇴직을 하시잖아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300만 원씩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화려하게 해 드릴 것인가, 부군수님을 그 정도 생각하셨다면 우리 퇴직하고 계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평생을 바치신 분들도 그 정도 대우는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 위원 김석봉
없는데요?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6월, 7월에 인사가 있을 때 퇴직하신 분, 1월에 퇴직하신 분 보통 5분, 6분이래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30년간 업적을 우리 군민들한테 고생하셨다고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린다든지, 가족을 초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위로를 해 드리든지, 아니 1년 6개월 고생 안 하셨단 말 안 해요. 2,000만 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부군수님은 18개월 동안 근무하신 분은 2,000만 원씩이나 들려가지고 이취임식을 해드리고, 우리 퇴직공무원들은 화순군민 오로지 화순군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300만 원씩 잡아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퇴직공무원들은 따로 중앙회라든지, 안 그러면 도지사 표창이나 훈,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따로 영상 제작은 없습니다. 따로 뭐 하신 것이 없고요.
○ 위원 김석봉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건사하게 새로 취임하신 분들 영상 pt를 우리가 알아서 뭐해요. 이제 새로 오셨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오신 분들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안내만 해드리면 되지, 무슨 그분이 어디서 뭐슬 한 것을 여기서 도에서 활동한 것을 여기 와서 틀어드리면 뭐 하냐고, 그래서 제 의견은 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30년이 넘게 고생하신 분들의 처우도 나가시면서 기분 좋게 또 어찌 됐든 좋은 방향으로 희망을 갖고 나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보람됐구나, 우리 군에서 이 정도 나를 대우를 해 주시구나, 그동안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부군수 이취임식 예산이 안 올라왔다면 그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일단 그건 계수조정 때 보시기로 하고 이해는 가셨죠? 무슨 말씀인지.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있어요, 그러시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학생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192페이지, 192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도 우리 결산서를 다 가져왔어요, 복사해서. 작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어요. 8,000만 원, 인원은 60명으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리추경 이게 예산자료에요. 정리추경이 다 마무리한 거, 그런데 그 7,500만 원을 썼다고 5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8,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썼다고 하고, 60명을 했다라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전반기 30명, 후반기 30명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느닷없이 모든 예산은 올랐는데, 이 학생들만 줄여분 거예요. 지금 40명으로 5,000만 원으로 그것도 2,500만 원씩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실과소에서 수요를 받아서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과소의 업무라든지 그런 양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도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학비를 좀 이렇게 그 부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수요를 금년도에 작년도에 운영을 해봤더만 인원이 줄어든 것 같아서.
○ 위원 김석봉
아니요, 작년에 떨어졌다고 항의 전화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한테 오신 분들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냐, 왜 우리 아들이 떨어졌냐, 우리 딸이 떨어졌냐 이런 분들 많았어요. 60명을 뽑았을 때도 그게 무슨 수요가 없어?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자격 기준에 따라서 그걸 아마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항상 누차 우리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순장학금이 됐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됐든, 뽑을 때 제발 생활곤란자 이런 건 좀 빼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군비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럼 신청하면 많아 봐야 지금 주는 돈이 작년에 15일 동안 일비가 시간당 우리 뭐랍니까? 정액 수당 금액이 9,160원이여 가지고 15일 동안 해서 109만 원 받아갔어요. 그러면 올해는 뭐시기 올랐잖아요. 우리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그러면 7만 6,000원 해봐야 115만 원 받아가요, 115만 가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고 싶으면 애들이 많은 데 너기 집은 잘 살아서 안 되고, 우리 집은 못사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다니까. 일단 공개적으로 뽑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60명을 모집했는데 100명이 왔다. 그거 그냥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애들을 구별하지 말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성적순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애들한테 사기만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청을 안 하죠.
○ 총무과장 이도영
이제 신청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과소에서 또 아르바이트해서 필요한 분야가 있거든요. 무조건 저희가 예를 들어 앞전에 지적도 자주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이 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과에서 일을 찾아가지고 수요를 찾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원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렇다면 총무과장님이 과감하게 학생들한테 도움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학생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실과에서 일을 시키려고 보니 위험성도 따르고, 안전사고도 따르고 이런 위험 불편이 있으니까, 없애 버리고 다, 뭐한지 40명으로 줄여서 또 더 치열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40명 뽑은다고 하면 더 치열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면 애들한테 다른 쪽으로 대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찾아야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집 못 사니까 나는 아르바이트 당첨이 됐네, 아이고 또 실과에서는 필요없는 애가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거추장스럽고 모든 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과감한 폐지를 해야죠, 어쩌요, 그거는?
○ 총무과장 이도영
그러더라도 필요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학비 좀.
○ 위원 김석봉
그럼 많이 뽑으라고 이 말이에요. 많이 뽑으라고 왜 20명을 줄였냐고요, 참고하셔서 아무튼 만약에 우리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하잖아요. 이게 너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냥 줄이지 말고, 일단 공고를 해 보셔 가지고 대량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선별 기준도 우리 군비로 주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국비가 아닌데 무슨 그 제약이 어디 가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데 뭐가 다릅니까, 기초수급자를 먼저 줘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애들한테 사기도 좀 진작해 주고 공평하게 뽑아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려주면 좋고, 실과에서도 필요 없다면 과감하니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번 결단을 내려주시라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곳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재무과, 관광진흥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143만 원이 증가한 총 1,026억 5,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2023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상단 부분 국도군정시책 예산은 7억 5,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군정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2,630만 원,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정보고 영상 제작 및 군수 군민과의 행복공감대화 영상 제작비로 각각 2,000만 원, 반상회보 제작에 4,200만 원, 업무일지 및 수첩 제작비로 3,600만 원, 군정자료 발간에 2,000만 원 등 9개 항목에 총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이장단체상해 보험료 4,500만 원을 포함한 2개 항목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에 3,900만 원, 174쪽, 시책 추진 행사 및 부군수 이취임식에 각각 2,000만 원 등 5개 항목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 시책추진 등 2개 항목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방정책 우수사례 추진 선진지 견학 등 4개 항목에 총 6,41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건강검진 및 통신비 지원 등 3개 항목에 총 8,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장단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및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각각 3,500만 원 등 2개 항목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비서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204만 원, 국내 여비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부분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제42회 군민의 날 행사로 3억 5,000만 원, 제42회 군민의 날 행사 읍면지원 예산으로 3억 원을 포함,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군민의 날 행사 상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사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순군 업무 안내도 제작,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및 홍보물 제작 등 7개 항목에 총 3,578만 원, 행사운영으로 퇴직자 간담회 및 신규자 임용식 운영비 등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사망조위금으로 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직자 교육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에 2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4,3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공무원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 2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근로자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은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26명에 대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 47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로 근로자 산업안전 관리운영비 8,080만 원, 근로자 시험 관리 운영비 2,75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4,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내여비로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 936만 원, 공직자 근로자 관내 출장 여비 360만 원, 문서사송 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2,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태극기 관리, 군정 유공자 시상 및 정례조회 운영 등으로 9,43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근무환경 개선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억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직운영 1억 1,844만 원, 직원 소통의 날 행사 9,000만 원 등 3개 항목에 총 2억 1,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 등 유지관리비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직원 체육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5대암 건강검진비 지원 등 전 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25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포상금으로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5,000만 원과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비로 2억 1,600만 원 등 3개 항목에 2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능력 향상 예산입니다. 청원경찰과 공무직 직원 지원 예산으로 국외연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자료 수집 5,000만 원, 업무능력향상 견학 및 자료수집, 국제화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발간실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기록물관리 시설장비 유지 등 총 3개 사업에 3억 8,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건전 노사문화조성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통계조사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통계조사 인건비로 905만 원,
182쪽, 통계조사 추진 및 도급조사원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3,031만 원 등 총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조사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도비 1,611만 원을 포함, 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운영비,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등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300만 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총 140개소 대상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입니다. 2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일반 운영비로 총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 3개 사업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 예산입니다.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원으로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운영비 등 3개 항목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에는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등 9개 항목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 지원에 안보현장 체험교육 등 4개 항목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 지원을 위하여 군민 법질서 안전문화 확립 등 5개 항목에 2,200만 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에 자매협의회와의 교류 행사 등 10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1억 원, 행정동우회 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1억 6,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자율방범 화순군연합대 합동캠페인 및 한마음대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아카데미 예산입니다.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및 운영경비로 1억 3,375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시스템 유지비로 834만 원 등 총 1억 4,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제교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국제교류 추진 여비로 3,000만 원, 국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 여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남북교류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원회 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전 실과소의 각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호교류 강화 예산은 자매결원 자치단체간 우호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우호협력단체 방문 보상금 200만 원,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정보예산으로 도비 723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 행정정보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드디스크, 프린터, 토너, UTP케이블 등 전산소모품 및 정보통신 자재구입비로 4,442만 원을, 하단 부분 백신, 한컴오피스, 설계 프로그램 등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계약비 1억 4,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의 1억 3,596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5억 1,6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이용료로 도비 722만 원을 포함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부분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로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8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에 3,274만 원,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유지보수에 4,895만 원 등 총 3억 9,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비로 8,692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9,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시설장비 예산입니다. 192쪽, 정보통신공사로 5,000만 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도비 2,448만 원을 포함, 8,160만 원 등 총 3개 사업 시설비로 1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3억 원, 흑백 및 칼러프린터 구입비 3,845만 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교체 8,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5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반 예산입니다. 화순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개 분야, 34개 단위사업의 53억 1,086만 원이며 분야별로는 인성 함양 분야 5개 사업 6억 7,900만 원, 진로, 진학, 직업교육 분야 5개 사업 3억 3,900만 원, 실력 향상 분야 10개 사업 20억 8,100만 원, 균등교육 기회 제공 분야 10개 사업 20억 7,086만 원, 지역 교육 활성화 및 기타 분야 4개 사업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부분 법정전출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6,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으로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화순학사 운영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화순학사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출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행사 운영비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인문도시 기반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배움 행복마을학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07쪽, 중간 부분까지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준인건비로 보수는 공무원 768명에 대한 기본급 등 23종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421억 7,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중간 부분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및 행정수습, 공무원 급여 등 2개 항목으로 총 16억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 부분 공무직 근로자보수는 286명에 대한 162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부분 연금부담금 등 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5개 항목에 110억 6,3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은 25억 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2개 항목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부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부서장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억 2,100만 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6,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부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7,100만 원 204쪽, 하단 부분 직책급 업무수행경부로 8,280만 원 205쪽, 중간 부분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등 7개 항목에 3억 7,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17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74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부군수님 이취임식 하는데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부군수님은 어찌 됐든 고생도 하시고 하시지만 일단 파견 근무로 해서 각 시군에 도에서 파견을 오셔서 1년 5개월인가요? 이게 정해졌죠? 딱?
○ 총무과장 이도영
1년 6개월입니다.
○ 위원 김석봉
1년 6개월로 정해져서 쉽게 말하면 18개월 동안 근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인 부군수님 업적 영상 제작 및 이임식 행사장 현수막 제작, 취임 부군수님 약력 소개 pt 등 취임식 행사와 현수막을 제작 그랬는데 2,000만 원을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교해서 그다음에 175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 우리 퇴직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은 300만 원씩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두 번 퇴직을 하시잖아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300만 원씩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화려하게 해 드릴 것인가, 부군수님을 그 정도 생각하셨다면 우리 퇴직하고 계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평생을 바치신 분들도 그 정도 대우는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 위원 김석봉
없는데요?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6월, 7월에 인사가 있을 때 퇴직하신 분, 1월에 퇴직하신 분 보통 5분, 6분이래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30년간 업적을 우리 군민들한테 고생하셨다고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린다든지, 가족을 초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위로를 해 드리든지, 아니 1년 6개월 고생 안 하셨단 말 안 해요. 2,000만 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부군수님은 18개월 동안 근무하신 분은 2,000만 원씩이나 들려가지고 이취임식을 해드리고, 우리 퇴직공무원들은 화순군민 오로지 화순군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300만 원씩 잡아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퇴직공무원들은 따로 중앙회라든지, 안 그러면 도지사 표창이나 훈,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따로 영상 제작은 없습니다. 따로 뭐 하신 것이 없고요.
○ 위원 김석봉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건사하게 새로 취임하신 분들 영상 pt를 우리가 알아서 뭐해요. 이제 새로 오셨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오신 분들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안내만 해드리면 되지, 무슨 그분이 어디서 뭐슬 한 것을 여기서 도에서 활동한 것을 여기 와서 틀어드리면 뭐 하냐고, 그래서 제 의견은 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30년이 넘게 고생하신 분들의 처우도 나가시면서 기분 좋게 또 어찌 됐든 좋은 방향으로 희망을 갖고 나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보람됐구나, 우리 군에서 이 정도 나를 대우를 해 주시구나, 그동안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부군수 이취임식 예산이 안 올라왔다면 그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일단 그건 계수조정 때 보시기로 하고 이해는 가셨죠? 무슨 말씀인지.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있어요, 그러시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학생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192페이지, 192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도 우리 결산서를 다 가져왔어요, 복사해서. 작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어요. 8,000만 원, 인원은 60명으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리추경 이게 예산자료에요. 정리추경이 다 마무리한 거, 그런데 그 7,500만 원을 썼다고 5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8,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썼다고 하고, 60명을 했다라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전반기 30명, 후반기 30명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느닷없이 모든 예산은 올랐는데, 이 학생들만 줄여분 거예요. 지금 40명으로 5,000만 원으로 그것도 2,500만 원씩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실과소에서 수요를 받아서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과소의 업무라든지 그런 양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도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학비를 좀 이렇게 그 부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수요를 금년도에 작년도에 운영을 해봤더만 인원이 줄어든 것 같아서.
○ 위원 김석봉
아니요, 작년에 떨어졌다고 항의 전화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한테 오신 분들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냐, 왜 우리 아들이 떨어졌냐, 우리 딸이 떨어졌냐 이런 분들 많았어요. 60명을 뽑았을 때도 그게 무슨 수요가 없어?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자격 기준에 따라서 그걸 아마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항상 누차 우리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순장학금이 됐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됐든, 뽑을 때 제발 생활곤란자 이런 건 좀 빼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군비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럼 신청하면 많아 봐야 지금 주는 돈이 작년에 15일 동안 일비가 시간당 우리 뭐랍니까? 정액 수당 금액이 9,160원이여 가지고 15일 동안 해서 109만 원 받아갔어요. 그러면 올해는 뭐시기 올랐잖아요. 우리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그러면 7만 6,000원 해봐야 115만 원 받아가요, 115만 가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고 싶으면 애들이 많은 데 너기 집은 잘 살아서 안 되고, 우리 집은 못사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다니까. 일단 공개적으로 뽑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60명을 모집했는데 100명이 왔다. 그거 그냥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애들을 구별하지 말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성적순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애들한테 사기만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청을 안 하죠.
○ 총무과장 이도영
이제 신청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과소에서 또 아르바이트해서 필요한 분야가 있거든요. 무조건 저희가 예를 들어 앞전에 지적도 자주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이 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과에서 일을 찾아가지고 수요를 찾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원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렇다면 총무과장님이 과감하게 학생들한테 도움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학생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실과에서 일을 시키려고 보니 위험성도 따르고, 안전사고도 따르고 이런 위험 불편이 있으니까, 없애 버리고 다, 뭐한지 40명으로 줄여서 또 더 치열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40명 뽑은다고 하면 더 치열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면 애들한테 다른 쪽으로 대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찾아야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집 못 사니까 나는 아르바이트 당첨이 됐네, 아이고 또 실과에서는 필요없는 애가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거추장스럽고 모든 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과감한 폐지를 해야죠, 어쩌요, 그거는?
○ 총무과장 이도영
그러더라도 필요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학비 좀.
○ 위원 김석봉
그럼 많이 뽑으라고 이 말이에요. 많이 뽑으라고 왜 20명을 줄였냐고요, 참고하셔서 아무튼 만약에 우리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하잖아요. 이게 너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냥 줄이지 말고, 일단 공고를 해 보셔 가지고 대량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선별 기준도 우리 군비로 주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국비가 아닌데 무슨 그 제약이 어디 가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데 뭐가 다릅니까, 기초수급자를 먼저 줘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애들한테 사기도 좀 진작해 주고 공평하게 뽑아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려주면 좋고, 실과에서도 필요 없다면 과감하니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번 결단을 내려주시라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곳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재무과, 관광진흥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연지간사 류종옥
위원 김석봉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강희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색실장 구기선,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