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세정팀장입니다. 최기운 경리팀장입니다. 최현진 부과팀장입니다. 김한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손용충 징수팀장입니다. 문보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방상열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7명에 현원은 3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43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021억 5,400만 원이며, 6월 30일 기준 420억 8,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1%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75건에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 정기분을 부과하기 전에 9만 8,000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2만 8,900호의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재산세 과세의 과표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세무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현지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을 납기 내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은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300여 건에 502억 6,6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33건에 52억 2,800만 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신속한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조사 실시,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201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147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85억 1,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6억 6,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3억 3,800만 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억 1,3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99억 6,900만 원 중 75억 8,9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76%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연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10억 4,400만 원의 32%인 3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에 대해 1,300여 건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1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연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11억 3,300만 원 대비 95.3%인 10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소유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440건, 2억 5,7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고액체납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으로 도유재산 124필지와 군유재산 308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 4개소에 22실을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실태 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2건과 군유재산 2건을 매각하였으며, 무단점유 2건에 대하여 변상금 34만 3,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총 사업비 412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만 7,163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군 계획시설 지정 고시, 투자 심사 등을 완료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을 불인정하여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 설득 및 토지 수용 등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의 주차 공간 협소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인근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40대 규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에 도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아파트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을 불인정함에 따라 토지 매입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다른 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세대연대복합센터에 지금 그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이 4층에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반기 계획에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관변단체가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4개 단체인가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김석봉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4개 단체가 있는데 다 넣는다는 것인지 새마을회관과 보훈회관만 넣는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그 계획은 혹시 세워졌어요?
○ 재무과장 안용석
지금 계획은 공약사항으로 군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 위원 김석봉
포함시켜서.
○ 재무과장 안용석
추가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그래요 지금 계획은 넣고 계시구만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새마을회도 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그런 말들이 나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계속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씀 수시로 하고 다니시니까 새마을, 보훈 2개 단체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신 김에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저기 지금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유권 그 땅 그 소유권이전 문제로 지금 매매가 거의 힘들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가장 어려운 민원이, 이거 내 재산인데 이것을 팔고 말고는 그 사람 자유인데 공시지가 하고 터무니없는 땅값을 주라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지금 여기 보면 2000년도부터 SOC 뭐 이렇게 국비 확보했으니 뭐 중심활성화 사업 145억 확보했다고 예전부터 지금 우리 이전 전부터 이걸 계속 자료에 올리고 계신데 실제로 2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번거롭고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쪽 토지주인들하고 협의하셔서 내년 12월까지 착공하시려면 이것은 하겠다고 계획 세웠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네,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7월 1일자로 지방수용위원회까지 이렇게 그 체결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체결서 송달하고 공탁절차까지 거쳐서 8월 중으로는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보훈회관이니 장애인복지회관이니 새마을회관이니 새로 신규로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이 들어 갈 공간 있습니까? 그 전부터 그 다른 단체들이 다 입주하기로 이렇게 암시적으로 된 게 있는데 지금 이 새로 말한 것들은 새로운 공약들이거든요, 혹시 가능해요?
○ 재무과장 안용석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6층이 기존에 일부만 이렇게 그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일부 면적을 포함시키면 2개 단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일을 추진하신 만큼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공통의 관심사가 우리 세대연대, 우리 방상열 팀장님이 역점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세대연대복합센터하고 공영주차장사업이 지금 관심사로 있어요.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세대연대복합센터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나 토지매입 관련해서 그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거는 그래도 지금 한 80% 이상 다 됐죠? 수용, 지금 관련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류영길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액은 평당 한 460만 원 정도. 그런데 그쪽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토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80% 이상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땅 전체 거의 100%가 지금 요구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안용석
감정평가액대로, 감정평가액을 토지소유가 불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으로는 맞춰줄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수를 하고, 그래도 그 대안으로 해서 토지수용절차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고 하면 그 기간 내년 12월까지는 이상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류영길
왜냐면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도 준공에서 공사완료 되는 게 지금 내년 23년 12월이고,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세대연대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것도 2023년 12월중으로는 완공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지금 동시에 이렇게 토지수용만 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 위원 류영길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세대연대복합센터를 지어놓고 나서도 주차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협의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결정을 좀 신속하니 해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정연지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역점사업 151페이지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SOC사업, 이게 이제 지역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 거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사업비 412억 원 중 예산편성을 보면 폐광기금 8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렸는데요, 관련된 소관 실과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로는 이게 인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쭉 읽어, 이제 두 가지 정도 되니까 읽어드릴게요. 석탄 산업에 사양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 하고 폐광지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개발계획사업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와 또 이에 폐광지역에 신성장 동력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기반구축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장 정연지
여기서 보면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장사업을 명시했습니다. 폐광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금 대체사업이나 관광사업 등에 쓸 수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폐광진흥지역이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지정된 부분 중에 빠진 면이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서하고 백아면이거든요. 읍을 포함해서 그 두 지역만 빼고 지금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이 구성이 돼 있는데 중간에 2015년도 한번 변경이 됐었고 19년도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유로 인해서 읍 하나, 9개 면 중 2개 마을이 최종 늘어나서 폐광진흥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화순군은 전체가 그 폐광진흥구역 아니에요? 그렇지만 들어 있지 않는 지역은 왜 들어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안용석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정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 그러면 이게 재무과와 도시과와 연계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폐광기금이 들어 있어서 주변에 지역민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 후에 실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시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만철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윤현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류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고,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화순군 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추진입니다. 독립운동 공훈 발굴을 통해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독립운동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해 말 1차로 미 서훈자 9명을 발굴하여 독립운동가 포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판결문 및 신문자료 등을 확보하여 미서훈자에 대한 포상을 신청하겠으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화순지역 독립운동가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내 애국·애족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8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5ㆍ18민주유공자회와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791명에게 명예수당 등 3억 2,100만 원을, 보훈단체 및 현충일 행사지원으로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도 코로나19 추이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5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1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4개의 장애인단체에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내실화로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영위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6월 기준 5,148명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수당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장애인 1,693명에게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 1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발달장애인 287명에게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도우미,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96명에게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각종수당 및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 1만 8,000여건의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를 통해 개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지대상자 신규 및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1만 2,079건과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관리 624건,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를 위한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으로 59건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월별 변동조사, 반기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918세대에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40억 3,500만 원을 차상위대상자 544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등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사회보장 급여대상 문자 톡 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회보장 급여 세대에 대해 재산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 발생 시 안내 문자 톡을 제공하여 수급자별로 적절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 보장결정 및 서비스 안내를 비롯하여 확인조사 소명안내, 근로능력 판정서류 안내 등 1만 2,788건의 서비스 안내 문자를 제공을 통해 서비스 누락 방지 및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행복e음 시스템에서 명단을 추출하여 재산변동 자료 신고 안내 및 자격 정비 결과를 통보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12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470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16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역량을 높이고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비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가입자에게 3,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고 투명한 센터운영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입니다. 6월말 기준으로 1,193세대에 8,900만 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혜택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1,949명, 2종 400명, 총 2,349명으로 사업비는 13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349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0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45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로 3,5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요양비 등으로 1,456명에게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 및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518세대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107건을 연계하였으며, 읍면 인적안전망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활동수첩 배부 및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기업체 등 민관 복지자원 발굴과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위기상항에 처한 가정 359명에게 생계 의료비 등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에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집중 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어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기준 격리대상자 1만 5,658명에게 25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지원비의 적기 지급으로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화순군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남 최초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남 최초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과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관광진흥과입니다.
○ 위원 조세현
나는 사회복지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인 줄 알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국민건강관리보험료 장기요양 지원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 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우리 저소득층들이 그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다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2년 전부터인가 10월 달부터 시행돼서 지금 1,200세대 가까운 인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그 사람들 수요가 늘어 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라 거기하고 조사하고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숫자, 이제 높낮이 수준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본인이 기초수급자였어요. 수급자였는데 애들이 커 가면서 애들이 직장에 취업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수익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내가 기초수급자였는데 애들의 수익으로 인해서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입장에서 하는 말은 자기는 기초수급자고 일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애들이 돈을 좀 번다고 해서 자기들 이렇게 특별히, 자기 먹고 사는 것뿐이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저희들이 지금은 대상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위기가정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협의 그 협의처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분이 정말 절실해서 내 생활이 이렇다. 장애인이고 또 기초수급자인데 자기 몸까지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사는데, 얼마 전에 기초수급자였는데 배제가 됐으니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달라, 라는 그 부탁의 말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8대 집행부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한 6건 정도 군수 그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있네요? 주로 대부분이 장애인복지라든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사 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대부분들이 군민의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인 만큼 꼭 이번 8대 집행부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이 대부분 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군수공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자활센터 관련해서 우리 10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입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정상화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자활센터에서는 자활고유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소유의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수익창출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월급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근로역량을 높여서 자활할 수 있는 것이 목표거든요. 일단은 7,400만 원 정도 수익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거기 그분들한테 다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현재 우리 화순군 자활센터가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된 기업이 있습니까? 사업단이?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1개 사업단을 그 민간으로 이렇게 자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정확한 자료는 총괄적인 자료는 한번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제가 사업단 보면 우리 카페라든가 세탁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희망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민간위탁 방안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화순군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는지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는 없고요, 지금 장애인들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를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정화라든가 96명에 대해서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훈련장애인을 받아서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그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과장님 저는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장애인들의 인재정보데이터, 기관이라든가 단체, 기업 이런 구인구직, 그리고 그 안에 센터 안에 취업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전문상담사들이 그분들에게 취업을 상담해 주고 조언해 주고 자기계발서라든가 이력서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희망할 수 있다면, 정말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조시형 팀장님께서 중복해서 같이 시설장을 겸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장애인복지시설단체운영 내실화에 그 163페이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17억 8,800만 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 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대부분이 한 7, 80%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이건 따로 빼서 하나쯤은, 다른 실과는 추진실적 자료도 주고 했는데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꽤 오래 됐잖아요. 임탁진 시설장이 그만 둔지가 한 거의 6개월, 7개월 조시형 팀장님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다음에 그 우리 화순지역 자활센터 있잖아요. 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황정태 센터장이 사실은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 소관에서 제가 분경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파견근무예요, 파견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 윤현영 팀장님께서 똑같이 중복해서 양쪽을 보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황정태 센터장이 파견을 갔는데 7월 20일이면 끝났어요 사실은.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파견 기간이.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연장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연장됐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계속 저희가 그러한 체계로 갈 건지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채용공고를 할 건지 그런 것이 추후에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 부분은 장애인, 아니, 자활센터 내실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내실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런 소문도 돌고 센터장만 구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민선7기 8기로 접어들어서 군수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논의를 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켜 달라. 이런 요구이시고, 우리 조시형 팀장님이나 윤현영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62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수당을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에 보면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수당 지원, 이게 중복되신 분들이 많이 지금 받아가고 계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중복은 안 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따로따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다 별개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지금 유공자 명예수당은 2억 3,100만 원 연 지급한다는 겁니까? 446명에 의해서.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런데 중복 여부는 자기가 본인이 유리한 부분들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더 나은 수당을 지원을 받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중복해서 받으신 분들을 지적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명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1년 지금 수당하는 것을 해보니까 월 몇 만 원 되지도 않아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월 5만 원 수준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여기 참전유공자나 보훈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의 연세들이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일년에 이렇게 좀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많이 있죠?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줄어드는 숫자가.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숫자는 저희들이 유족한테, 배우자한테까지는 줍니다. 배우자한테까지는 주는데, 자녀들한테는 안 주는데, 숫자는 날로 줄어들고 있죠.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면 지금 한 중위권 정도, 전라남도 시군 중에 그 정도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이분들도 연세들이 다들 이렇게 많으시고 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지금 연세가 드시면서 참전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월 지급해 드리는 금액이 이거는 준다고 말할 수 있는 조차도 안 되는 좀 부끄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연세들어 고생하신 분들 또 생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렇게 좀 사실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이 부분들이 숫자도 줄어드는데 예산은 그대로 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숫자 수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린 거기 때문에 해년마다 예산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렇습니다. 약간씩은 감소.
○ 위원 류영길
그것이 차이는 얼마 없더라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류영길
그니까 그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더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정연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73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려면 더 나아지고 하려면 복지서비스는 앞으로 점점 확대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보면 선별적복지제도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선별적복지가 보편적복지로 가려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사회적 약자, 이러한 사람들 계층 간 배려도 우선순위로 돼야 됨은 사실입니다. 최근 저희 지역구에 화재사건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집이 다 소실돼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쪽은 화재사건이 왜 비롯됐는지 밝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개인이 준비한 화재보험으로도 그 보상이 한 80∼9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화재 같은 경우는 다 타버리더라도 나중에 진해물, 잔존물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라 폐기물은 한 곳에 정해진 장소에 폐기물처리를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이라는 그 단어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우리가 향해 간다 하면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좀 더 보다 넓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활력과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란 노인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현자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조은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채승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는 정규직 22명, 공무직 48명, 기간제 9명 등 총 79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복지시설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학교급식도우미, 학교화장실 청소도우미 등 노인일자리사업 분야 선정 시 참여자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 적합성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학교 화장실 청소도우미 지원 사업은 2019년 교육청과 학교의 요청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복지시설 31개소 등 총 48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안심시설 확충공사 1건을 완료하였고 노인복지시설 48개소에 운영비,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33억 7,000만 원, 경로당 435개소에 운영비, 특별난방비, 부식비 등으로 13억 6,200만 원,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으로 94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중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5월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28%인 1만 7,452명이며, 2010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 3,626명에게 226억 7,1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홀로 사는 어르신 3,156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안부살피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 어르신 474명에게 식사배달 및 경로당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 사후관리와 돌봄서비스, 무료급식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 인원은 4,847명이며, 사업비는 총 157억 7,300만 원입니다. 노노케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4개 분야 총 14개 사업으로 활동시간은 주 3회 월 30시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3월부터 상반기에 77일간 누적인원 23만 2,58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활동비로 6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2개 사업에 169명을 추가 모집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혹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활동시간을 당초 9시부터 12시에서 8시부터 11시까지로 조정하였고,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외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인권신장 및 성 평등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서별 실행과제에 대하여 대면 컨설팅과 여성 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민문화센터, 희망센터 등 공공시설 4개소에 비상용 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가정 성폭력 상담 262건을 실시하여 의료비와 긴급생계비, 법률지원 등 자원연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참여단 2기 현장모니터링, 위탁교육, 성과 보고회를 실시하고 9월 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65세대 665명이며, 다문화가족은 514세대 2,029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국어 상담사 운영, 산모도우미 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지원 사후관리와 화순군가족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 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역량개발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등록, 구인처 발굴, 집단상담 등 취업상담을 실시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기업회계 경리사무원 과정, 양식조리사 과정 등 국비직업 훈련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새일 인턴사업 참여기업에 인턴채용 지원금과 고용유지장려금으로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센터에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 취업, 창업대상자 발굴 지원과 여성의 구인·구직을 위한 기업체 연계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공공 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수는 8,72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여 10개의 프로그램과 6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 및 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442명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였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청소년 1,863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읍 교리 212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시설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 돌봄 센터 1개소 등 총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에 시설운영비 등으로 6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13억 700만 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비로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691명에게 중식비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두고 있으며 상반기 7건의 아동학대신고를 받았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 수행기관 운영실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아동학대조사, 아동보호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 수당과 어린이집 보육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만8세 미만 아동 2,293명에게 아동수당 13억 5,4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309명에게 양육수당 2억 7,30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262명에게 영아수당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33개소에 대하여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총 5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6월 기준 등록회원은 862명이며, 대여건수는 550건입니다. 앞으로 매월 각종 수당지급,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을 대표해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방금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부 지금 아홉꼭지가 다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신규 사업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신규 사업을 하나 넣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화장 장례금 지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7월 18일경인가? 작년에 우리 8대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게 시행이 그때 당시에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꼭지에, 185페이지, 185페이지 보시면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 1,500명에 2억 5,000만 원, 그런데 그중에 6월 말 현재 94명 2,500만 원 쓰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드릴 때 분명히 작년에 627명 정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해는 한 700명 정도 돌아가실 것이다. 가져왔어요, 여기 700명.
그니까 2억 4,500 여기는 2억 5,000인데, 뭐 이걸 따지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용에 나와 있어요. 화장은 700명 30만 원씩 2억 1,000 개장은 700건 5만 원씩 3,500, 2억 4,500만 원, 2억 4,500만 원이 예산이고, 1,500명이 아니고 1,400명이고, 이해갑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김석봉
그중에 94명밖에 지금 혜택을 못 봤다는 거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김석봉
저희도 상갓집에 가서 자꾸 그 상주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대부분이 몰라,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다 세워드린 게 또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세워드린 게,
여기 보시면 화장, 개장 장려금 지원 홍보물 제작이라 해가지고 600만 원을 또 드렸어. 예 그다음, 불편묘지 안내판 제작이라 해 가지고 525만 원 또 드렸거든요. 1,125만 원을 따로 드렸다고, 홍보를 좀 하시라고, 이거는 했을까요? 안내판을 제작했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슨 얘기냐면 여기 페이지에 하나를 더 넣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이런 것을 조목조목 넣어주셔야 우리도 홍보가 되고 있구나, 아니면 상주 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제가 알기로 35만 원, 다 나와 있네요, 여기.
2억 4,500 우리가 예산을 드렸고 6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드렸고 설치비는 1개당 30만 원씩, 제 기억으로는 30만 원씩 해서 525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로 빼서 사업 꼭지를 좀 넣어줘 가지고 연말에는 꼭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 사망자수는 627명이었어요. 그래서 700명을 인정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2억 5,000 맞춰놓은 것은 700명에 800건을 해놨더라고. 여기 보면 700건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1,500명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저희의 신뢰의 문제니까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435개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2회 추경, 내일모레 하는 2회 추경에 2억 6,200인가요? 거기에 식탁, 커피포트 해서 2억 6,200을 올려놨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면서 만약 예산이 통과한다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옛날 경로당들은 지대를 높게 지었어요, 건물을 그때는 좀 젊으셨기 때문에 계단들이 대부분 돼 있어요. 계단 그니까 입구에.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김석봉
들어가려면 좀 높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노약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어 그걸 개선, 지금 현재 짓는 건물들은 장애인시설이라 해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해주는데 옛날 건물들 이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제 겨울 월동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미끄럽고 하니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금방 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서 빼면 그래서 그걸 건설과에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큼 필요하다.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올 겨울에 어르신들이 사고가 없도록 대비 좀 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합니다. 188쪽 군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인데요, 여성 누구라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여기 보면 여성을 위한 멀티플렉스 공간마련 추진사항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권익 신장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참여단 2기생을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이제 제가 이해합니다. 1기생은 이미 다 모집이 돼서 이런 교육들이 다 이루어졌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30명 정도.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현장 모니터링, 위탁교육, 성과보고까지 1기생들은 마쳤는데 이러한 지원을 해준 여성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떠한 역할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까지도 파악되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자발적이거나 뭐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또 계획에 2기생 모집 하는데 이러한 군민참여단이 지역에 가서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려면 그 대상이 여성이니까, 읍에 거주한 여성만 분포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모든 분들 우리 어머님들 연로하시나거나 고령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농촌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조금 더 활동분야를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방향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인일자리가 월 30시간 27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전반기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조세현
원래 14일 38만 5,000원씩 지급 안 했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일수를.
○ 위원 조세현
14일로 늘렸을 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조세현
그때도 27만 원 지급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니요,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니까 38만 5,000원씩 지급했죠? 예를 들어서 원래 30시간 기준은 27만 원이 맞고 14일 기준 했을 때는 38만 5,000원이 맞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저는 사실은 그때 우리 전반기 때 노인일자리를 돌면 그 원래 30시간 기준에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날짜로 말하자면 하루 3시간씩 해서 10일, 그런데 14일 늘려서 노인일자리 수당이 38만 5,0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노인일자리 수당이 변경됐거나 올랐거나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 내용은 시간이 늘어서 수당을 더 준 것이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혹시 노인일자리 수당을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국비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 줄은 압니다만,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어차피 소일거리 하시고 사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같은 노인들끼리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케어도 되고,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은 군비라도 더 드려서 조금씩 수당을 올려주는 것들 있거든요, 노란조끼 입고 나오시는 우리 어머님들한테 조금 더 드려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군비 부분은 아마 군비 추가분은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투입이 되고요, 단가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혹시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