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치훈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김선자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조미화 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안삼섭 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은 행안부에서 복무감찰이 나와서 부득이 참석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일반현황과 10쪽 군정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재정규모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7,290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74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16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에 366억 4,9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2.7%입니다.
13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군의원님 참여위원회는 6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소에 총 14건으로 완결 10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세부적인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건수는 4건이며, 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군민제안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로 제안 참여율 제고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 참여율은 2020년 229건, 2021년 280건으로 51건 증가하였고, 제안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21년에는 노력상 2건을 선정하여 1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군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연말에 실시할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 시 군정 및 제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시상 종류를 추가하여 혜택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인구정책 홍보자료 통합제작 활용하라는 시정사항은 2022년 전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사업을 취합하여 임신 및 출산, 아동, 청년 및 귀농귀촌 등 8개 분야, 107개 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자 4,00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 고용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한 책자는 이렇게 해서 보기 쉽게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46건 등 모니터링 자료를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22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80건을 확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현안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사항 점검, 또한 9월에 2023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군 단위 2위를 수상하여 상사업비 및 포상금 1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2023년 정부합동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정량지표 1회, 정성지표 2회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수립하고 100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 혁신과제 50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매월 추진실적 점검 및 부진지표 집중관리 등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부일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새로운 시책발굴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심각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과 청년들의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66개 사업과 청년발전 시행계획 70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70쌍의 부부에게 1억 4,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10개 가정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회복 및 전입 장려를 위해 전입장려금을 도입하여 990명의 전입 주민 및 학생에게 6,300만 원의 전입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0월 6일 화순군 청년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이용 중이며, 청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미디어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셰어하우스 및 게스트 하우스를 겸한 청년하우스를 지난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안정된 주거지원을 위해 57명에게 5,130만 원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으며,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7명의 근로청년에게 전월세 주거비 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과 지자체가 1대1로 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88명에게 4,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시책인 전남청년 문화 복지 카드를 2,554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하여 청년들의 문화 복지 생활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각종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전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며, 조건을 이행한 후 예산 편성 및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예산안 편성 심의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2022년 본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비 10억 3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작성,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26쪽 2023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 활동입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부터 신규사업 44건 274억 원, 계속사업 52건 1,393억 원 등 총 96건 1,667억 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실과별 국ㆍ 도비 확보활동을 점검하면서 전라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전남도와 기재부를 방문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예산 증액 및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권에 따라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 된 균특 전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전라남도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 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였으며,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 및 적격심사 기간단축 둥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30일 기준 행안부 목표액 2,246억 원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강화를 위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대비 감찰을 실시하였고, 연말연시, 설 명절 불시점검 등을 통해 복무기강, 초과·여비 부당수령, 금품·향응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화순읍, 청풍면, 동복면, 사평면 4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나드리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사무와 취약시기 공직감찰활동 및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부패 청렴 교육과 참여 실천을 위해 청렴 상시 자가학습 47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1회, 청렴골든벨을 실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을 찾아가는 청렴기동반 운영, 민원인 500명 대상 전화 모니터링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청렴기동반 지속적인 운영하고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군민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계약체결 전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약심사 89건, 일상감사 56건 등 총 145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 및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75건 등 53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사항은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16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과제 13건을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고,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12건을 행안부에 제출하여 9월에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의 정밀한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네 분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네 분은 국일선 변호사, 서일석 변호사, 진용태 변호사, 소병선 변호사입니다. 참고로 소병선 변호사는 저희 화순읍에서 지금 변호사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행정소송 7건을 완료하였고,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16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36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상반기에 13건을 완료하였고 총 7건이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46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 정보 제공으로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열린행정과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 홍보하기 위해 261개 언론사에 426건의 홍보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방송매체와 고속버스,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군정 홍보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 군민과 군정을 공유하고 우리 군을 대외에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나오셔서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2021년도에 발의한 결혼 대표발의 한 그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결혼장려금과 전입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실제로 그 인구증가에 도움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때 조세현 위원님께서 군정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저희들 인구가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한 493명이 증가했고 또한 2021년 총 하더라도 10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합계 출산율은 2020년 기준 통계자료인데 1.09명입니다. 전국 0.84명인데 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은 출생률이 적은 게 문제점인데 2019년도에 저희들 순인구가 그때 한 893명. 전입전출을 비교해서입니다. 한 893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반전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조세현 위원님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인구정책이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오히려 17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입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대폭적으로 69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지금 우리 군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또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서 한계가 있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성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인구가 증가를 뭐 400명 이상 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요 근래 들어서 좀 인구증가가 주춤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러한 인구정책 성과도 있었지만 작년에 또 저희들이 그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신축되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어가지고 잠시 증가를 했는데 또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한 22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저희들이 감안해서 업무정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타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화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여러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농인구는 증가하지만 귀촌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우리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좀 잘 응대하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사업 발굴해서 우리 화순군 인구 늘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2년과 2024년 사업이 있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 학교 등 8건 사업에 지금 226억 원을 발굴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들이 금년 8월 중에 또 선정이 될 겁니다. 또한 우리 군수 공약사항에 각종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 그런 여러 가지 인구유입정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공약사항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데 그런 정책이 잘 추진되면 염려하신 것보다는 좀 완화된 인구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더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 화순군 인구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자연감소 되는 것이야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극 그 우리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정책 발굴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계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시정사항을 4건 지적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4건 완결됐다고 돼 있거든요 쭉 완결됐으니까, 서류를 보면 네 번째 홍보자료, 우리 홍보자료를 만들 때 각 실과별로 우리 기획감사실도 만들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통합해서 좀 제대로 된, 한 권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라 전에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시정이 완결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책자 소책자를 제작해서,
○ 위원 조세현
그니까 제 말은 이것이,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건가 다른 실과에도, 지금 작년 자료를 보면 행복민원과 화순생활안내서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보안내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거든. 그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별로 다 다시, 통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때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합적으로 제작한 책자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완결이 있고 추진 중이 있습니다. 지금 4건 다 완결됐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똑같은, 책자에 2월 7일 날 전반기 주요업무보고 할 때 똑같은, 이 내용을 보면 한 글자도 안 틀리는데 동그라미만 추진 중에서 완결로 바뀐 것이 2건이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말씀하신 것이 지금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인데 이런 사항은 지금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 위원 조세현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전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이 똑같은 지금 현재 후반기 주요업무보고 사무행정감사 시정 처리결과 똑같아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 그런데 전반기 때는 2건이 추진 중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데 지금은 완결이라고 바뀌었어, 동그라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혹시 알고 계시냐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랬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전반기 주요업무 사무감사 결과예요. 이 동그라미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쪽에는 완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다고 그런데 전반기 때는 추진 중이었고 후반기 때는 완결로 돼 있다고. 알고 계시냐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전반기 때는 추진을 못해서 아마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소 인구정책 홍보자료 통합 활용은 책자를 배부해서,
○ 위원 조세현
아니,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진 중에 동그라미 뭐 완결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우리 대표변호사들도 4명 선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만들기 전에 했어도 네 줄이니까 하나 붙여서 스티커로 붙여서 바뀔 수 있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문서를 만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적사항 따끔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청렴문화 확산 질문 아니고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충곤 군수 때 우리 군 청렴도가 종합 내부외부 청렴도가 모두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새롭게 시작한 민선8기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구복규 군수님과 함께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이번에 청렴도에 그 어떤 내실, 정말 말로만 청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청렴해서 한 단계라도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청렴도 저희들 현재 2년 연속 3등급 그랬는데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8대가 끝나고 9대에 재선의원이 3명이 계시고 초선 두 분 계시는데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저희한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이 책자는 어찌됐든 다 공표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미리 이것 보고 공부를 하든지 질의할 사항 있으면 준비하라는 책자인데 우리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군정 일반현황을 예를 들어서 군정 일반현황을 한번 봐 보실래요? 맨 첫 장 군정 일반현황에 지금 기존에, 그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던데 저는 처음부터 한번 신뢰성을 관계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군정 일반현황에 장수를 넣었다는 것은 이게 맞다고 넣은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행정, 행정구역이 지금 우리 행정리가 몇 행정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351개 행정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351개 바뀐 지가 2년 됐어요, 사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뢰성이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거 어찌됐든 우리한테 책자인데 우리는 그걸 확인을 안 해보면 이게 슬렁슬렁 넘어가버리고, 무슨 얘기냐 아까 조세현 위원님도 그대로 카피를 했다는데 카피를 그대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사업체도 우리가 현재 313개 공장등록업체가 있다 했어요. 좀 있으면 일자리정책실에서 산업체 보고를 할 텐데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6월 말일자로, 6월 말일자로 325개 업체예요, 313개 업체 이 숫자는 2019년도 12월 31일자예요,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자료를 제 방에 다 있으니까 확인하고,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희하고 신뢰를 좀 하자 이 말이에요 뒤에 모든 내용들이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도 없고 자료요청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꼼꼼히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구도 마찬가지, 인구도 6만 2,402명이 6월 31일자인데 최소한의, 지금 현재 인구는 저희가 6만 2,624명에서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이게 2021년 12월 말 기준 6만 2,624명 밑에 괄호 참고표시 해서 12월 31일 기준은 6만 2,624명이었는데 222명이 감소됐다. 그 정도 표시도 가능하고 면적도 마찬가지 면적도 도내에서 저희가 시군단위 17개 군에서 3위란 말이에요. 그 정도도 넣어주고 자료를 만드실 때 좀 꼼꼼하니 우리가 한 번에 딱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우리 1읍 12면 188법정리 인데, 반도 있어요, 반도! 반장 다 있습니다. 시골 가면 한 마을에 세 분씩 1반 2반 3반. 그 반도 숫자로는 991명이나 돼요. 991반 이런 것으로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현황도 그냥 넘어갔는데 구현진 면장으로 진급해서 간 게 3일, 4일 됐어요. 그러면 띠지 하나 정도는 붙여줘야, 우리한테 신문이나 인사발령이 나서 알지 모르잖아요. 아, 우리 김치훈 팀장님 오셨구나 띠지 붙이는 건 간단하잖아요. 지금 숫자나 이런 건 띠지 다 붙은 데도 있어요, 보면.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금방 인구정책 추진실적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 늘리기 위해서 66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마어마하죠?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222명이 어찌됐든 감소가 됐어요, 6개월 만에 지금 그러면 12월 말 가면 6만, 우리가 6만 2,000이니까 222명이면 한 400명 또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66개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66개 사업을 통합해서 한 몫에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드려버린다던지, 조금 조금씩 줄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는 읍면단위 그 우리 자체감사는 안 했어요?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코로나19 겹쳐서 하반기 때는 좀 잠잠, 코로나가 또 다시 7만 명대로 전국에서 지금 2차 유행이라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데 하반기 때는 화순읍하고 청풍, 동복, 사평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방금 우리 조세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변호사 변경된 것도 위원들이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7월 5일자로 선임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일선, 서일석, 진용태, 소병선 변호사가 그러면 밑에 참고표시 해서 7월 5일자 변경 네 분 써주면 되죠, 밑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고. 보기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저희 불찰 잘 알고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수치 같은 걸 잘 챙겨서 그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석봉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군정 일반현황은 사실 다 빼고 화순기본계획 보면 더 잘 나왔어요, 이게 이놈을 제대로 여기로 옮기지도 못했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군정 일반현황은 화순군 홈페이지, 위원님들한테 화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써버리던지, 차라리.
그니까 우리한테 주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첫날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또 4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저희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누차 이걸 말씀드리려다가 오늘은 실장님 이제 의욕적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의욕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저도 질의할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위원들이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실적 보고나 하반기 우리가 또 업무보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자 서두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해서 보통 완결, 추진 중,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리고 간략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1월, 12월 정례회 때 우리가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따로 이렇게 책자나 이런 것들로 좀 해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설명 자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별 추진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완결이 됐을 때 완결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 중이라고 좀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처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별도로 책자를 제작해서 그렇게 배부하고 또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니까 우리 위원들이 시정하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도는 훨씬 더 높죠, 저희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매번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진사항들도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하면 아,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구나 시정요구 했던 사항들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정연지 위원입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반복사업인 인구정책추진에 관한 세부사업인데요, 그중에 사업이 청년정책지원이에요, 최근에 강재홍 의원이 청년정책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이 있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정연지
거기에 이제 그 지원, 운영 방향들이 약간씩 이렇게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문화사회 활동 그 폭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그 활동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된 방식대로의 그 활동에서 활동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이 기회에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범위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리 거리 있잖아요, 뭐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청춘신작로 말씀하신가요?
○ 위원 류종옥
네. 거기 보면 페인팅도 해놓고 포토존 같이 해놓은 거리도 있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곳이 개통이 되면 주정차구간으로 바뀌겠더라고요, 주차공간으로, 거기가 만약 개설이 된다면 차 없는 거리,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거닐고 차 마시면서 휴식공간으로 이러한 그런 제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우리 만연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우체국 앞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아침이건 저녁이건 차들이 많이 이렇게 주차 돼 있습니다. 마치 병원주차장 같기도 하고 특정병원의 주차장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좀 제한을 둬서 군민이 다양하게 주차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좀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만연주차장은 금호아파트 앞에 주차장 말씀하신가요?
○ 위원 류종옥
우체국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환승주차장이요?
○ 위원 류종옥
아, 거기입니까? 용어가 좀 헷갈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 청춘신작로 거기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청년들이 좀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치훈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김선자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조미화 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안삼섭 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은 행안부에서 복무감찰이 나와서 부득이 참석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일반현황과 10쪽 군정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재정규모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7,290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74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16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에 366억 4,9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2.7%입니다.
13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군의원님 참여위원회는 6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소에 총 14건으로 완결 10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세부적인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건수는 4건이며, 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군민제안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로 제안 참여율 제고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 참여율은 2020년 229건, 2021년 280건으로 51건 증가하였고, 제안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21년에는 노력상 2건을 선정하여 1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군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연말에 실시할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 시 군정 및 제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시상 종류를 추가하여 혜택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인구정책 홍보자료 통합제작 활용하라는 시정사항은 2022년 전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사업을 취합하여 임신 및 출산, 아동, 청년 및 귀농귀촌 등 8개 분야, 107개 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자 4,00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 고용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한 책자는 이렇게 해서 보기 쉽게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46건 등 모니터링 자료를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22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80건을 확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현안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사항 점검, 또한 9월에 2023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군 단위 2위를 수상하여 상사업비 및 포상금 1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2023년 정부합동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정량지표 1회, 정성지표 2회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수립하고 100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 혁신과제 50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매월 추진실적 점검 및 부진지표 집중관리 등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부일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새로운 시책발굴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심각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과 청년들의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66개 사업과 청년발전 시행계획 70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70쌍의 부부에게 1억 4,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10개 가정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회복 및 전입 장려를 위해 전입장려금을 도입하여 990명의 전입 주민 및 학생에게 6,300만 원의 전입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0월 6일 화순군 청년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이용 중이며, 청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미디어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셰어하우스 및 게스트 하우스를 겸한 청년하우스를 지난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안정된 주거지원을 위해 57명에게 5,130만 원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으며,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7명의 근로청년에게 전월세 주거비 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과 지자체가 1대1로 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88명에게 4,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시책인 전남청년 문화 복지 카드를 2,554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하여 청년들의 문화 복지 생활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각종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전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며, 조건을 이행한 후 예산 편성 및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예산안 편성 심의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2022년 본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비 10억 3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작성,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26쪽 2023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 활동입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부터 신규사업 44건 274억 원, 계속사업 52건 1,393억 원 등 총 96건 1,667억 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실과별 국ㆍ 도비 확보활동을 점검하면서 전라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전남도와 기재부를 방문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예산 증액 및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권에 따라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 된 균특 전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전라남도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 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였으며,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 및 적격심사 기간단축 둥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30일 기준 행안부 목표액 2,246억 원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강화를 위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대비 감찰을 실시하였고, 연말연시, 설 명절 불시점검 등을 통해 복무기강, 초과·여비 부당수령, 금품·향응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화순읍, 청풍면, 동복면, 사평면 4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나드리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사무와 취약시기 공직감찰활동 및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부패 청렴 교육과 참여 실천을 위해 청렴 상시 자가학습 47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1회, 청렴골든벨을 실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을 찾아가는 청렴기동반 운영, 민원인 500명 대상 전화 모니터링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청렴기동반 지속적인 운영하고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군민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계약체결 전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약심사 89건, 일상감사 56건 등 총 145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 및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75건 등 53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사항은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16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과제 13건을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고,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12건을 행안부에 제출하여 9월에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의 정밀한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네 분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네 분은 국일선 변호사, 서일석 변호사, 진용태 변호사, 소병선 변호사입니다. 참고로 소병선 변호사는 저희 화순읍에서 지금 변호사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행정소송 7건을 완료하였고,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16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36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상반기에 13건을 완료하였고 총 7건이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46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 정보 제공으로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열린행정과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 홍보하기 위해 261개 언론사에 426건의 홍보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방송매체와 고속버스,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군정 홍보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 군민과 군정을 공유하고 우리 군을 대외에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나오셔서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2021년도에 발의한 결혼 대표발의 한 그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결혼장려금과 전입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실제로 그 인구증가에 도움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때 조세현 위원님께서 군정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저희들 인구가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한 493명이 증가했고 또한 2021년 총 하더라도 10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합계 출산율은 2020년 기준 통계자료인데 1.09명입니다. 전국 0.84명인데 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은 출생률이 적은 게 문제점인데 2019년도에 저희들 순인구가 그때 한 893명. 전입전출을 비교해서입니다. 한 893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반전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조세현 위원님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인구정책이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오히려 17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입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대폭적으로 69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지금 우리 군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또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서 한계가 있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성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인구가 증가를 뭐 400명 이상 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요 근래 들어서 좀 인구증가가 주춤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러한 인구정책 성과도 있었지만 작년에 또 저희들이 그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신축되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어가지고 잠시 증가를 했는데 또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한 22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저희들이 감안해서 업무정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타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화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여러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농인구는 증가하지만 귀촌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우리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좀 잘 응대하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사업 발굴해서 우리 화순군 인구 늘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2년과 2024년 사업이 있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 학교 등 8건 사업에 지금 226억 원을 발굴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들이 금년 8월 중에 또 선정이 될 겁니다. 또한 우리 군수 공약사항에 각종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 그런 여러 가지 인구유입정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공약사항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데 그런 정책이 잘 추진되면 염려하신 것보다는 좀 완화된 인구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더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 화순군 인구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자연감소 되는 것이야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극 그 우리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정책 발굴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계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시정사항을 4건 지적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4건 완결됐다고 돼 있거든요 쭉 완결됐으니까, 서류를 보면 네 번째 홍보자료, 우리 홍보자료를 만들 때 각 실과별로 우리 기획감사실도 만들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통합해서 좀 제대로 된, 한 권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라 전에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시정이 완결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책자 소책자를 제작해서,
○ 위원 조세현
그니까 제 말은 이것이,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건가 다른 실과에도, 지금 작년 자료를 보면 행복민원과 화순생활안내서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보안내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거든. 그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별로 다 다시, 통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때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합적으로 제작한 책자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완결이 있고 추진 중이 있습니다. 지금 4건 다 완결됐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똑같은, 책자에 2월 7일 날 전반기 주요업무보고 할 때 똑같은, 이 내용을 보면 한 글자도 안 틀리는데 동그라미만 추진 중에서 완결로 바뀐 것이 2건이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말씀하신 것이 지금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인데 이런 사항은 지금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 위원 조세현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전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이 똑같은 지금 현재 후반기 주요업무보고 사무행정감사 시정 처리결과 똑같아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 그런데 전반기 때는 2건이 추진 중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데 지금은 완결이라고 바뀌었어, 동그라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혹시 알고 계시냐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랬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전반기 주요업무 사무감사 결과예요. 이 동그라미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쪽에는 완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다고 그런데 전반기 때는 추진 중이었고 후반기 때는 완결로 돼 있다고. 알고 계시냐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전반기 때는 추진을 못해서 아마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소 인구정책 홍보자료 통합 활용은 책자를 배부해서,
○ 위원 조세현
아니,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진 중에 동그라미 뭐 완결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우리 대표변호사들도 4명 선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만들기 전에 했어도 네 줄이니까 하나 붙여서 스티커로 붙여서 바뀔 수 있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문서를 만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적사항 따끔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청렴문화 확산 질문 아니고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충곤 군수 때 우리 군 청렴도가 종합 내부외부 청렴도가 모두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새롭게 시작한 민선8기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구복규 군수님과 함께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이번에 청렴도에 그 어떤 내실, 정말 말로만 청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청렴해서 한 단계라도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청렴도 저희들 현재 2년 연속 3등급 그랬는데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8대가 끝나고 9대에 재선의원이 3명이 계시고 초선 두 분 계시는데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저희한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이 책자는 어찌됐든 다 공표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미리 이것 보고 공부를 하든지 질의할 사항 있으면 준비하라는 책자인데 우리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군정 일반현황을 예를 들어서 군정 일반현황을 한번 봐 보실래요? 맨 첫 장 군정 일반현황에 지금 기존에, 그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던데 저는 처음부터 한번 신뢰성을 관계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군정 일반현황에 장수를 넣었다는 것은 이게 맞다고 넣은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행정, 행정구역이 지금 우리 행정리가 몇 행정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351개 행정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351개 바뀐 지가 2년 됐어요, 사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뢰성이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거 어찌됐든 우리한테 책자인데 우리는 그걸 확인을 안 해보면 이게 슬렁슬렁 넘어가버리고, 무슨 얘기냐 아까 조세현 위원님도 그대로 카피를 했다는데 카피를 그대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사업체도 우리가 현재 313개 공장등록업체가 있다 했어요. 좀 있으면 일자리정책실에서 산업체 보고를 할 텐데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6월 말일자로, 6월 말일자로 325개 업체예요, 313개 업체 이 숫자는 2019년도 12월 31일자예요,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자료를 제 방에 다 있으니까 확인하고,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희하고 신뢰를 좀 하자 이 말이에요 뒤에 모든 내용들이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도 없고 자료요청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꼼꼼히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구도 마찬가지, 인구도 6만 2,402명이 6월 31일자인데 최소한의, 지금 현재 인구는 저희가 6만 2,624명에서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이게 2021년 12월 말 기준 6만 2,624명 밑에 괄호 참고표시 해서 12월 31일 기준은 6만 2,624명이었는데 222명이 감소됐다. 그 정도 표시도 가능하고 면적도 마찬가지 면적도 도내에서 저희가 시군단위 17개 군에서 3위란 말이에요. 그 정도도 넣어주고 자료를 만드실 때 좀 꼼꼼하니 우리가 한 번에 딱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우리 1읍 12면 188법정리 인데, 반도 있어요, 반도! 반장 다 있습니다. 시골 가면 한 마을에 세 분씩 1반 2반 3반. 그 반도 숫자로는 991명이나 돼요. 991반 이런 것으로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현황도 그냥 넘어갔는데 구현진 면장으로 진급해서 간 게 3일, 4일 됐어요. 그러면 띠지 하나 정도는 붙여줘야, 우리한테 신문이나 인사발령이 나서 알지 모르잖아요. 아, 우리 김치훈 팀장님 오셨구나 띠지 붙이는 건 간단하잖아요. 지금 숫자나 이런 건 띠지 다 붙은 데도 있어요, 보면.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금방 인구정책 추진실적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 늘리기 위해서 66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마어마하죠?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222명이 어찌됐든 감소가 됐어요, 6개월 만에 지금 그러면 12월 말 가면 6만, 우리가 6만 2,000이니까 222명이면 한 400명 또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66개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66개 사업을 통합해서 한 몫에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드려버린다던지, 조금 조금씩 줄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는 읍면단위 그 우리 자체감사는 안 했어요?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코로나19 겹쳐서 하반기 때는 좀 잠잠, 코로나가 또 다시 7만 명대로 전국에서 지금 2차 유행이라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데 하반기 때는 화순읍하고 청풍, 동복, 사평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방금 우리 조세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변호사 변경된 것도 위원들이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7월 5일자로 선임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일선, 서일석, 진용태, 소병선 변호사가 그러면 밑에 참고표시 해서 7월 5일자 변경 네 분 써주면 되죠, 밑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고. 보기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저희 불찰 잘 알고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수치 같은 걸 잘 챙겨서 그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석봉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군정 일반현황은 사실 다 빼고 화순기본계획 보면 더 잘 나왔어요, 이게 이놈을 제대로 여기로 옮기지도 못했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군정 일반현황은 화순군 홈페이지, 위원님들한테 화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써버리던지, 차라리.
그니까 우리한테 주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첫날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또 4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저희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누차 이걸 말씀드리려다가 오늘은 실장님 이제 의욕적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의욕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저도 질의할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위원들이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실적 보고나 하반기 우리가 또 업무보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자 서두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해서 보통 완결, 추진 중,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리고 간략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1월, 12월 정례회 때 우리가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따로 이렇게 책자나 이런 것들로 좀 해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설명 자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별 추진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완결이 됐을 때 완결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 중이라고 좀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처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별도로 책자를 제작해서 그렇게 배부하고 또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니까 우리 위원들이 시정하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도는 훨씬 더 높죠, 저희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매번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진사항들도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하면 아,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구나 시정요구 했던 사항들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정연지 위원입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반복사업인 인구정책추진에 관한 세부사업인데요, 그중에 사업이 청년정책지원이에요, 최근에 강재홍 의원이 청년정책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이 있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정연지
거기에 이제 그 지원, 운영 방향들이 약간씩 이렇게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문화사회 활동 그 폭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그 활동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된 방식대로의 그 활동에서 활동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이 기회에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범위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리 거리 있잖아요, 뭐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청춘신작로 말씀하신가요?
○ 위원 류종옥
네. 거기 보면 페인팅도 해놓고 포토존 같이 해놓은 거리도 있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곳이 개통이 되면 주정차구간으로 바뀌겠더라고요, 주차공간으로, 거기가 만약 개설이 된다면 차 없는 거리,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거닐고 차 마시면서 휴식공간으로 이러한 그런 제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우리 만연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우체국 앞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아침이건 저녁이건 차들이 많이 이렇게 주차 돼 있습니다. 마치 병원주차장 같기도 하고 특정병원의 주차장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좀 제한을 둬서 군민이 다양하게 주차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좀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만연주차장은 금호아파트 앞에 주차장 말씀하신가요?
○ 위원 류종옥
우체국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환승주차장이요?
○ 위원 류종옥
아, 거기입니까? 용어가 좀 헷갈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 청춘신작로 거기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청년들이 좀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먼저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정석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문예성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정은지입니다. 생물산업팀장은 이미경팀장이고 지금 서울 석탄공사에 개최되는 이사회 참석차 부득이 참석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에너지산업팀장은 7월 19일자 인사발령 되어 보고서를 미처 수정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팀장 정근자입니다. 산단조성팀장 김병남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실에는 6개 팀에 정원 22명,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투자유치협의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산업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총 6개의 농공단지와 1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전체 20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41쪽 시장 현황과 화순백신산업특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일자리정책실에서는 화순관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청년근속 장려금 등 20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47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활력과 등 15개 부서에서는 화순관내 노인 활동 지원사업 등 75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12,2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더 많은 군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각 부처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예비 및 사회적기업 13개, 마을기업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공모에 관내 관련 기업들이 신청토록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하며, 앞으로도 각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다수의 기업들이 선정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2,641개소이며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28개소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년 발행 상품권은 총 77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지류상품권이 397억 7,379만 원, 카드상품권이 53억 4,690만 5,000원으로, 총 451억 2,069만 5,000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상시할인율은 5%를 및 명절 기간에는 특별할인 10%를 적용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특별할인 10%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군비 9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화순사랑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49개소에 160만 4,000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325개 제조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5개의 기업이 33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대상 중 스타기업 등 총 17개 기업에 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폐광기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259개 기업에 총 26억 5,5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갤러리, 카페 등 지상2층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3월 산업통상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3월에는 착공이 가능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93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백신개발부터 허가와 승인까지 기술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45%로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9월 건축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면역세포치료 산업화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면역세포치료 바이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입주시설과 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14일에 건축 착공을 하였고,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병원 임상현장 아이디어에 기반 한 맞춤형 첨단의료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추진결과 논문 21건 게재, 지식재산권 6건, 출원 2건을 하였습니다. 21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임상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창의적 연구결과 실용화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하여 12개 세부과제를 선정,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3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3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면역치료 혁신센터 주관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에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14%로 공사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기술을 발굴하여 기술 발굴, 연구·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임상 등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8개 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을 완료하였고, 2차년도 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금년 5월까지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3차년도 사업, 기업들을 모집하여 선정된 기업을 2023년 5월까지 산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6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사업계획 기획심의를 완료하였고 이달에 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4년 건물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속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3년 건축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화순전남대학교 주관으로 병원 내 정밀의학 기반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및 장비 구축 등 첨단 정밀의료 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도에 1차년도 연구 장비 9종을 구축하였고 금년 말까지 2차년도 자동면역염색장치 등 8종을 구입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3년에는 초고해상도 공초점 레이저주사 현미경을 구축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대기업 및 전후방 사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435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441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해외인증 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과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개념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m-RNA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산업특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부지 내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속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백신 및 치료제 기업에 대해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과정까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기업을 모집공고를 통하여 7월에 수혜기업 13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일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혁신 인프라를 연계하여 수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9년 신규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하고 2020년 6월부터 개발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0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의견 제출을 했고 특허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설계 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현재 진행 중이며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승인 및 지정고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22년도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암면 정천마을 일원에 LPG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LPG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LPG 배관망사업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 15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집단공급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8월중 착공 예정이며, 금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400만 원을 투입, 화순읍 지역에 태양광 298개소, 태양열 38개소 총 33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수행업체인 탑솔라 등 4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말에 착공하였습니다. 자재수급이 지금 현재 지연되어 공정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9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에너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광덕리, 대리, 교리 일부 지역과 능주면 백암 1·2리에 도시가스 공급관 3,876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광덕리와 대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교리는 관로매설부지 사용승낙 협의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백암리는 6월 20일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연말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간단하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가 1차, 2차 이렇게 두 개 나눠져서 하죠? 상하반기로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눠서 하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에 공공근로를 공고모집하고 그래서 1차 상반기 끝나면 또 2차에 다시 공고모집해서 하반기 공공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 관계는 아마 어떤 뭐 지침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잘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 위원 류영길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들어보면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그렇죠? 공고하고 또 2차 공고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2월 달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사랑상품권 잘 발행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대로 상시할인을 우리가 좀 줄여서 특별할인으로 10%로 지금 연장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9억 원 정도 반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또 이것을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라고 평가가 된다면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이것을 항상 계획해서 해년마다 보면 상시할인이 개월 수가 줄어들더라고요. 5%짜리가, 그리고 10%짜리가 늘어나요, 계속 어떤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1년에 특별할인 10%를 상시할인으로 정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전달해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상시적으로 10% 그렇게 정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 위원 류영길
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이번에 각종 코로나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이제 연중 아마 10%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 위원 류영길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LPG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 7대 군수님께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LPG배관망이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공급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이 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 다들 만족해하는,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면 그분들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 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표에 보다보면,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해양에너지에서 협약을 할 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급 가능한 지역에 우리 군에서 협약을 잘 해서 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어떤 업체에서 우리가 좀 그 설치 그니까 계획에도 없는 마을에서 이렇게 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인들, 그니까 지역민들은 기대치가 높은데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상당히 그것을 민원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업체에서는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군에서 해줄 텐데 왜 계약을 안 하냐, 마을에서, 그렇게 종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 계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별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 보면은 각 마을에 하면 공급 그,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해양도시가스가 입구까지 집 입구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 있어요.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 사업은 그 아마 그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떤 데는 공동으로 해서 마을 전체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좀 더 싸다, 그런 논리로 해서 각 마을마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 위원 류영길
저희가 4년 전에,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몇 번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업체에 대해서 시정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보면, 그 업체가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그 영업행위로써 그렇게 하는데 군민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마을 내부공사 계약을 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것은 그니까 그 업자들이 마을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그 내용을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요,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그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파악을 해서 그 사업체에게 하라마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화순 생물의학단지 2단계 사업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고 1단계가 이렇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 젊은 청년들 인재들이 그 산업단지 내에서 정말 일 할 수 있고 화순에 머물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종옥
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 산업단지 내에 우리 화순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일 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정연지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 63쪽 해당되겠습니다. 신재생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재생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 들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데 지금 어 주택은 이격거리나 다양한 조건에 맞추어서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곳곳에 그 건물 상업공공형이라고 특정하셨는데 저희 주변에 가까이 이에 해당한 설치가 되는 해당 업체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아, 현재 그 설치한 업체요?
○ 위원장 정연지
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농공단지 내에 그 상업용 공업용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태양광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다수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현행에 이격거리나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된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농업단지 산업단지 이런 곳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관련법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화순 내평리, 감도리에 조성되고 있는 제2산단 조성단지 지금 군비 446억 100% 군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산업단지내 주민설명회도 잘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지금 주민들하고 좀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불화가 많이 있죠, 지금?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주민들은 제 앞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아마 주민들은 지금 현재 마을 이렇게 그 좀 옮겨주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주민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 번 더 갖든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데, 군비 446억 100%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반발하고 부지를 옮겨주라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 설명을 잘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2산단 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면 농공다지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공모로 해서 40억짜리 건물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추진해서 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동면에 돈사문제로 그 농공단지 계시는 분들이 거의 날마다 악취 민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예전에 그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도 거의 날마다 그런 악취로 인해서 공동단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 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업체들을 유치해서 일을 하고 서로 우리 화순군 세금도 받고 그 사람들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후관리까지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돈사라는 게 이전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농공단지 조성하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복지, 좋은 환경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써는 농공단지 계신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후관리 부분 그런 것들 고심해서 당장 답은 없지만 우리 능주종방 이렇게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수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처럼 혹시 가능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그쪽 업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관련 실과에 잘 그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먼저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정석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문예성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정은지입니다. 생물산업팀장은 이미경팀장이고 지금 서울 석탄공사에 개최되는 이사회 참석차 부득이 참석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에너지산업팀장은 7월 19일자 인사발령 되어 보고서를 미처 수정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팀장 정근자입니다. 산단조성팀장 김병남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실에는 6개 팀에 정원 22명,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투자유치협의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산업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총 6개의 농공단지와 1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전체 20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41쪽 시장 현황과 화순백신산업특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일자리정책실에서는 화순관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청년근속 장려금 등 20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47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활력과 등 15개 부서에서는 화순관내 노인 활동 지원사업 등 75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12,2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더 많은 군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각 부처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예비 및 사회적기업 13개, 마을기업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공모에 관내 관련 기업들이 신청토록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하며, 앞으로도 각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다수의 기업들이 선정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2,641개소이며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28개소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년 발행 상품권은 총 77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지류상품권이 397억 7,379만 원, 카드상품권이 53억 4,690만 5,000원으로, 총 451억 2,069만 5,000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상시할인율은 5%를 및 명절 기간에는 특별할인 10%를 적용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특별할인 10%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군비 9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화순사랑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49개소에 160만 4,000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325개 제조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5개의 기업이 33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대상 중 스타기업 등 총 17개 기업에 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폐광기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259개 기업에 총 26억 5,5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갤러리, 카페 등 지상2층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3월 산업통상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3월에는 착공이 가능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93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백신개발부터 허가와 승인까지 기술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45%로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9월 건축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면역세포치료 산업화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면역세포치료 바이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입주시설과 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14일에 건축 착공을 하였고,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병원 임상현장 아이디어에 기반 한 맞춤형 첨단의료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추진결과 논문 21건 게재, 지식재산권 6건, 출원 2건을 하였습니다. 21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임상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창의적 연구결과 실용화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하여 12개 세부과제를 선정,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3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3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면역치료 혁신센터 주관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에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14%로 공사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기술을 발굴하여 기술 발굴, 연구·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임상 등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8개 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을 완료하였고, 2차년도 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금년 5월까지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3차년도 사업, 기업들을 모집하여 선정된 기업을 2023년 5월까지 산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6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사업계획 기획심의를 완료하였고 이달에 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4년 건물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속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3년 건축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화순전남대학교 주관으로 병원 내 정밀의학 기반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및 장비 구축 등 첨단 정밀의료 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도에 1차년도 연구 장비 9종을 구축하였고 금년 말까지 2차년도 자동면역염색장치 등 8종을 구입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3년에는 초고해상도 공초점 레이저주사 현미경을 구축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대기업 및 전후방 사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435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441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백신의 해외인증 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과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개념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m-RNA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산업특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부지 내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속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백신 및 치료제 기업에 대해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과정까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기업을 모집공고를 통하여 7월에 수혜기업 13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일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혁신 인프라를 연계하여 수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9년 신규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하고 2020년 6월부터 개발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0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의견 제출을 했고 특허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설계 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현재 진행 중이며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승인 및 지정고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22년도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암면 정천마을 일원에 LPG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LPG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LPG 배관망사업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 15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집단공급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8월중 착공 예정이며, 금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400만 원을 투입, 화순읍 지역에 태양광 298개소, 태양열 38개소 총 33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수행업체인 탑솔라 등 4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말에 착공하였습니다. 자재수급이 지금 현재 지연되어 공정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9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에너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광덕리, 대리, 교리 일부 지역과 능주면 백암 1·2리에 도시가스 공급관 3,876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광덕리와 대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교리는 관로매설부지 사용승낙 협의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백암리는 6월 20일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연말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간단하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가 1차, 2차 이렇게 두 개 나눠져서 하죠? 상하반기로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눠서 하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에 공공근로를 공고모집하고 그래서 1차 상반기 끝나면 또 2차에 다시 공고모집해서 하반기 공공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 관계는 아마 어떤 뭐 지침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잘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 위원 류영길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들어보면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그렇죠? 공고하고 또 2차 공고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2월 달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사랑상품권 잘 발행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대로 상시할인을 우리가 좀 줄여서 특별할인으로 10%로 지금 연장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9억 원 정도 반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또 이것을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라고 평가가 된다면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이것을 항상 계획해서 해년마다 보면 상시할인이 개월 수가 줄어들더라고요. 5%짜리가, 그리고 10%짜리가 늘어나요, 계속 어떤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1년에 특별할인 10%를 상시할인으로 정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전달해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상시적으로 10% 그렇게 정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 위원 류영길
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이번에 각종 코로나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이제 연중 아마 10%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 위원 류영길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LPG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 7대 군수님께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LPG배관망이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공급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이 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 다들 만족해하는,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면 그분들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 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표에 보다보면,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해양에너지에서 협약을 할 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급 가능한 지역에 우리 군에서 협약을 잘 해서 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어떤 업체에서 우리가 좀 그 설치 그니까 계획에도 없는 마을에서 이렇게 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인들, 그니까 지역민들은 기대치가 높은데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상당히 그것을 민원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업체에서는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군에서 해줄 텐데 왜 계약을 안 하냐, 마을에서, 그렇게 종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 계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별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 보면은 각 마을에 하면 공급 그,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해양도시가스가 입구까지 집 입구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 있어요.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 사업은 그 아마 그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떤 데는 공동으로 해서 마을 전체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좀 더 싸다, 그런 논리로 해서 각 마을마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 위원 류영길
저희가 4년 전에,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몇 번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업체에 대해서 시정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보면, 그 업체가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그 영업행위로써 그렇게 하는데 군민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마을 내부공사 계약을 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것은 그니까 그 업자들이 마을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그 내용을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요,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그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파악을 해서 그 사업체에게 하라마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화순 생물의학단지 2단계 사업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고 1단계가 이렇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 젊은 청년들 인재들이 그 산업단지 내에서 정말 일 할 수 있고 화순에 머물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종옥
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 산업단지 내에 우리 화순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일 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정연지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 63쪽 해당되겠습니다. 신재생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재생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 들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데 지금 어 주택은 이격거리나 다양한 조건에 맞추어서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곳곳에 그 건물 상업공공형이라고 특정하셨는데 저희 주변에 가까이 이에 해당한 설치가 되는 해당 업체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아, 현재 그 설치한 업체요?
○ 위원장 정연지
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농공단지 내에 그 상업용 공업용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태양광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다수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현행에 이격거리나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된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농업단지 산업단지 이런 곳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관련법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화순 내평리, 감도리에 조성되고 있는 제2산단 조성단지 지금 군비 446억 100% 군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산업단지내 주민설명회도 잘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지금 주민들하고 좀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불화가 많이 있죠, 지금?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주민들은 제 앞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아마 주민들은 지금 현재 마을 이렇게 그 좀 옮겨주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주민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 번 더 갖든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데, 군비 446억 100%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반발하고 부지를 옮겨주라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 설명을 잘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2산단 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면 농공다지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공모로 해서 40억짜리 건물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추진해서 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동면에 돈사문제로 그 농공단지 계시는 분들이 거의 날마다 악취 민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예전에 그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도 거의 날마다 그런 악취로 인해서 공동단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 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업체들을 유치해서 일을 하고 서로 우리 화순군 세금도 받고 그 사람들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후관리까지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돈사라는 게 이전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농공단지 조성하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복지, 좋은 환경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써는 농공단지 계신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후관리 부분 그런 것들 고심해서 당장 답은 없지만 우리 능주종방 이렇게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수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처럼 혹시 가능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그쪽 업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관련 실과에 잘 그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종현 개발민원팀장입니다. 감창호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임영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순승 지적팀장입니다. 이현식 지적재조사팀장은 교육으로, 김은경 공간정보팀장은 법원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8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군민 공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큰 활자 생활정보안내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경로당에 배부하였으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4월부터 개시하여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관리를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이민원 대응반을 구성하여 폭언, 폭력 등 특이민원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접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증가하는 여권 민원 수요에 대응하여 7월부터 재개한 여권야간민원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유기한 민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군민 맞춤형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인허가처리 현황은 건축허가·신고 201건, 사용승인 156건, 가설건축물 168건 등 총 525건을 처리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말소 등을 민원인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전자촉탁 서비스는 8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건축공사 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1분기 안전점검과 장마철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법건축행위 지도단속은 주민신고와 화순소방서 화재안전점검에 따라 통보받은 26건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와 불법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난개발 방지와 안전한 개발 인허가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처리는 개발행위 454건, 농지·산지전용 404건, 도로·구거점용 107건 등 총 965건을 처리 하였으며, 난개발방지를 위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인허가 관련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는 10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 농지·산지 등 분야별 합동점검, 관계부서간 협의를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인허가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태양광발전, 축사 등 기피시설의 인허가는 허가 전에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군민 안전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대기, 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및 준공으로 322건을 처리하였으며,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 등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장 37건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설 지정,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770건, 비산먼지 발생, 특정 공사 사전신고는 1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신속·적법한 처리로 우리군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하여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분할, 합병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소 83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스마트한 지적공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이 지난 5월 13일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 사업은 상반기 1,596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는 2,532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 지적공부 정리는 총 5,146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정확한 성과검사를 수행하여 지적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2020년도 사업은 총 1,598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천면 등 4개 마을에 대해 국비 2억 8,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1,429필지에 대해 재조사 중으로 6월말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거쳐 경계결정 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유재산권과 관련되어 주민 설득과 협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합리적인 경계 조정과 지속적인 설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로명주소 사업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신규 설치 118개소,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36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 10,000매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10,709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업무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이 변동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현재 확인서발급신청이 2,544필이 접수되었고 1,206필을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는 금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많은 군민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행복민원과장 맡으셨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7대, 8대 때도 참 그 고생들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6월말까지의 실적보고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건축민원, 개발민원, 환경민원, 종합민원, 지적민원,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게, 아까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좀 배려를 해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저희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도 해주시고, 아무튼 행복민원과가 행복해야 화순군민이 행복하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103페이지 군민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있어요. 100% 군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4년 차에 접어 들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3개 마을 4개 마을 정도밖에 못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군비가 끊길 거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국비로.
○ 위원 김석봉
국비가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가 끊기면 어차피, 이제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 가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도 2억 8,000 정도 전액 국비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으로 4개 마을 한다는 거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가장, 저희 위원님들이 동감하겠지만 가장 민원이 심각한 게 지금 이겁니다. 새로 어디에서 귀농, 귀촌, 귀향, 부모님들은 돌아가셔버리고 자식들이 무조건 측량해서 펜스를 쳐버린다던지, 이게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국비는 제가 보기에 어느 시점 가면 스톱 할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2030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혹시라도 한번 그 지적팀이나 이쪽에서 재조사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군비 요청하세요. 얼마든지 요청하셔 가지고 50% 더 요청해서 3개 마을 할 거 6개 마을 한다든지, 그건 어느 정도 다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 도곡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한 평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펜스를 쳐도, 그니까 거기에 염두를 좀 해주시고,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많이 좀 올려가지고 한 번에 그냥 딱, 면에 좀 외곽지, 민원이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10개 마을 해버린다던지, 그 정도 충분히 뭐 예산 있다고 보면 가능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돈 금액에 맞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게 이거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제 생각이지만 저는 협조를 하고 싶어요, 이 민원만 해결되면 저희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특례법이 8월 4일이면 끝나요, 지금 이게 방송이 송출이 되고 지역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텐데, 8월 4일은 보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니까 접수 8월 4일까지 접수 건에 대해서는 해줄 거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8월 4일 6시까지 접수하신 분 다시 한번 과장님이 13개 읍면 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8월 4일 6시까지 마감을 한다. 그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또.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한분도 빠짐없이 나중에,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홍보 안내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마지막으로 강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민원실에 팀장님들께서 전면배치 되셨어요. 아까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고 일할 것이 많은 곳인데, 기존에 우리 팀장님들이 하셨던 업무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전면에 배치하게 되면 그 업무는 혹시 그 전에 팀장님이 하셨던 업무는 누가 지금 하고 계시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기존에 팀장님 업무를 그대로 보면서 민원창구 앞으로 가서 민원응대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저는 이제 팀장님들 전면배치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난개발, 현장방문,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찾아오시는 심도 있는 민원이라든가 어떤 악성민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팀장님들께서 상담해주고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둬서 팀장님들을 배치를 했고요, 운영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종현 개발민원팀장입니다. 감창호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임영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순승 지적팀장입니다. 이현식 지적재조사팀장은 교육으로, 김은경 공간정보팀장은 법원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8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군민 공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큰 활자 생활정보안내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경로당에 배부하였으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4월부터 개시하여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관리를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이민원 대응반을 구성하여 폭언, 폭력 등 특이민원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접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증가하는 여권 민원 수요에 대응하여 7월부터 재개한 여권야간민원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유기한 민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군민 맞춤형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인허가처리 현황은 건축허가·신고 201건, 사용승인 156건, 가설건축물 168건 등 총 525건을 처리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말소 등을 민원인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전자촉탁 서비스는 8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건축공사 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1분기 안전점검과 장마철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법건축행위 지도단속은 주민신고와 화순소방서 화재안전점검에 따라 통보받은 26건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와 불법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난개발 방지와 안전한 개발 인허가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처리는 개발행위 454건, 농지·산지전용 404건, 도로·구거점용 107건 등 총 965건을 처리 하였으며, 난개발방지를 위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인허가 관련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는 10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 농지·산지 등 분야별 합동점검, 관계부서간 협의를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인허가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태양광발전, 축사 등 기피시설의 인허가는 허가 전에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군민 안전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대기, 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및 준공으로 322건을 처리하였으며,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 등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장 37건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설 지정,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770건, 비산먼지 발생, 특정 공사 사전신고는 1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신속·적법한 처리로 우리군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하여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분할, 합병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소 83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스마트한 지적공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이 지난 5월 13일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 사업은 상반기 1,596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는 2,532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 지적공부 정리는 총 5,146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정확한 성과검사를 수행하여 지적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2020년도 사업은 총 1,598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천면 등 4개 마을에 대해 국비 2억 8,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1,429필지에 대해 재조사 중으로 6월말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거쳐 경계결정 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유재산권과 관련되어 주민 설득과 협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합리적인 경계 조정과 지속적인 설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로명주소 사업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신규 설치 118개소,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36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 10,000매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10,709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업무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이 변동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현재 확인서발급신청이 2,544필이 접수되었고 1,206필을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는 금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많은 군민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행복민원과장 맡으셨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7대, 8대 때도 참 그 고생들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6월말까지의 실적보고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건축민원, 개발민원, 환경민원, 종합민원, 지적민원,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게, 아까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좀 배려를 해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저희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도 해주시고, 아무튼 행복민원과가 행복해야 화순군민이 행복하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103페이지 군민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있어요. 100% 군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4년 차에 접어 들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3개 마을 4개 마을 정도밖에 못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군비가 끊길 거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국비로.
○ 위원 김석봉
국비가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가 끊기면 어차피, 이제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 가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도 2억 8,000 정도 전액 국비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으로 4개 마을 한다는 거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가장, 저희 위원님들이 동감하겠지만 가장 민원이 심각한 게 지금 이겁니다. 새로 어디에서 귀농, 귀촌, 귀향, 부모님들은 돌아가셔버리고 자식들이 무조건 측량해서 펜스를 쳐버린다던지, 이게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국비는 제가 보기에 어느 시점 가면 스톱 할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2030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혹시라도 한번 그 지적팀이나 이쪽에서 재조사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군비 요청하세요. 얼마든지 요청하셔 가지고 50% 더 요청해서 3개 마을 할 거 6개 마을 한다든지, 그건 어느 정도 다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 도곡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한 평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펜스를 쳐도, 그니까 거기에 염두를 좀 해주시고,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많이 좀 올려가지고 한 번에 그냥 딱, 면에 좀 외곽지, 민원이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10개 마을 해버린다던지, 그 정도 충분히 뭐 예산 있다고 보면 가능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돈 금액에 맞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게 이거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제 생각이지만 저는 협조를 하고 싶어요, 이 민원만 해결되면 저희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특례법이 8월 4일이면 끝나요, 지금 이게 방송이 송출이 되고 지역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텐데, 8월 4일은 보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니까 접수 8월 4일까지 접수 건에 대해서는 해줄 거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8월 4일 6시까지 접수하신 분 다시 한번 과장님이 13개 읍면 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8월 4일 6시까지 마감을 한다. 그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또.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한분도 빠짐없이 나중에,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홍보 안내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마지막으로 강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민원실에 팀장님들께서 전면배치 되셨어요. 아까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고 일할 것이 많은 곳인데, 기존에 우리 팀장님들이 하셨던 업무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전면에 배치하게 되면 그 업무는 혹시 그 전에 팀장님이 하셨던 업무는 누가 지금 하고 계시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기존에 팀장님 업무를 그대로 보면서 민원창구 앞으로 가서 민원응대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저는 이제 팀장님들 전면배치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난개발, 현장방문,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찾아오시는 심도 있는 민원이라든가 어떤 악성민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팀장님들께서 상담해주고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둬서 팀장님들을 배치를 했고요, 운영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창현 행정팀장입니다. 박수정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최희우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정수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배영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현황과 110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발전 방안 모색과 군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집단민원 현장 및 군민 안전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수시로 대화하였고, 교리3리를 교리3리와 4리로, 삼천리2리를 삼천리2리와 6리로, 벽라2리를 벽라2리와 4리로 분리요청이 있어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고 남은 절차를 하반기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행복공감 대화 및 사랑방 좌담회 실시, 군민과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열린 감동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41회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 개막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을 개최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간소화하여 군민의 날 기념식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군민이 화합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군민의 날 행사와 화합페스티벌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아름다운 축제 선거 행정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축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158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지난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324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인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승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업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중요 직무급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선8기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신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직 인사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29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였고, 또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름다운 공무직 노조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협상을 합리적 타협으로 상생협력하고 부서별 사무량 진단 순환 배치 등, 공무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120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인재발굴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을 미추진 하였으나, 향후 멘토 멘티 프로그램, 재능 한 스푼 교육 등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리더자 교육, 청렴 교육 등 공직자 인성함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원 복지입니다.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공직자 1,483명에게 17억 2,500만 원의 복지 포인트 배정과 3억 1,500만 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이전에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추진한 결과 89%이상 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비 30만 원과 만 50세 이상 직원에게 예방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비는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직원 자녀 75명이 다니는 어린이집 24개소에 6,800만 원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이용지원, 연가사용권장제 시행, 연가 사용의 날 운영, 가정의 달 포상휴가 부여로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선진지 배낭여행 및 업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직원 소통의 날 등을 추진하여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군정발전 유공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6명,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표창 6명, 군수표창 78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과 친절봉사공무원, 모범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123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각급 기관 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61회 화순통계연보를 지난 5월 발간 배부 완료하였고,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8,04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표본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제6기 명품 화순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제로 전문 강사의 지식과 경험 등 시대변화 공유를 통한 군민의식 함양 및 새로운 지식 배움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로 보류되었으나, 하반기에 주민,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인문학 등 강좌를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모를 통해 마을 및 아파트공동체에 69개소에, 4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별로 활동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키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95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공동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6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의 공모를 통해 13개 단체를 선정,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명품화순 교육 실현입니다.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성함양, 진로 진학 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 기회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등 5개 분야 45개 사업 60억 100만 원 예산 중, 41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5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2022년 분야별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4억 9,000만 원이며, 총 119억 1,2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초, 중, 고, 대학생 2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상반기 1억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장학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행정 추진과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서울 화순학사 운영입니다. 수도권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10실의 공공기숙사를 양수받아 화순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를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이 입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퇴사자 발생 시 예비순위자가 입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구현운영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여 2025년까지 지위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3개의 공모사업 선정되어 군비포함 국도비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문해학습자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화순야학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학습수요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디지털 환경변화에 발맞춰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비용 절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및 각종 장애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3억 4,600만 원 투입하여 컴퓨터 200대, 노트북 30대, 프린터 50대 등, 업무용 전산장비 총 280대 보급하였고,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을 통해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능주 정보화마을의 활성화 지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100명의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였고,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09개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였고, 402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정보접근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농어촌버스 65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여, 도농지역 정보화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군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현장 중심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문민원 7건, 전화민원 15건 등, 총 22건의 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군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는 비서실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아무튼 좀 길어져서 여러 가지로, 배도 고프실 텐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순장학회, 화순장학회의 우리 목적이 유능한 지역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8대 막 의원들이 들어와서 보니 그때 당시의 목적은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지원으로 학업정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들을 빼자, 해가지고 좋은 문구가 나왔거든요, 교육의 기회균등보장 뭐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는 고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2022년도 장학금 공고를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때 계획공고는 변함이 없어요, 이 앞에 2018년도의 목적하고, 여기 장학계획공고에 보면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금 지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번에 공모를 했죠? 그 아르바이트생들 공모도 보면 선발기준에 무조건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니까 못 사는 사람의 자녀들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82명이 접수를 해서 22명이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22명은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좋고 어떤 경쟁을 해서 이렇게 했다 라면 자부심도 생기고, 이런 뭐 아르바이트 나중에 프로필도 쓸 것이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 장학생 운영 목적이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진 거야. 그니까 그 학생, 그니까 선정된 부모님은 좋아 하는데 학생들은 사기저하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못 사니까 선발이 됐구나! 이런 일들이 파다해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라도 한 번씩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2018년도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거 지적했던 거거든요, 생활형편곤란자, 2009년도에 우리 화순장학회가 생겼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목적이 그대로 온 거예요.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온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좋은 일을 해주면서도 사기나 이런 것은 좀 침해가 되면,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되기만 하면 좋고, 그런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럴 때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선발기준은 우리 화순장학회 선발기준에 준한다.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3개월간 건강보험료 고지, 환산 후 평가, 다자녀, 다자녀 3명 이상 가점 3점, 동점자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에는 이것하고 장학금지원공고 계획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형편 곤란자는 빼시라 이 말이에요. 빼셔, 운영 계획 목적을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요. 이 목적하고 이 목적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에 공고할 때는 꼭 그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도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소민원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직소민원팀의 역할과 기능이 혹시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직소민원팀이 그전에는 군수님실을 이렇게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들 군수님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직소민원팀에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최근 직소민원팀에 퇴직공무원출신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몇 명이나 채용하셨고, 또 그분의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업무인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일시사역으로 채용했다고 하는데 왜 일시사역으로 채용하셨고 어떤 제한경쟁이라든가 채용공고가 통하지 않고 이렇게 채용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개경쟁 하지 않고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계약기간이?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아, 그래요?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 총무과장 이도영
다음에 할 때는 정식적으로 공개 그 경쟁채용을 해서,
○ 위원 류종옥
팀장님은 혹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소민원팀의 팀장님, 지금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류종옥
내년에도 이대로 이렇게 팀장 없이 채용하려고 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외부에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순군 무보직 6급을 활용해서 배치하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됐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행정기관이나 공기관에서 채용되는 채용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인사를 고려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주민들과 청년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채용이야 말로 유래없는 취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채용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 양질의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한 화순 현실에 공정한 기회야말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 의해서 전남교육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예전에 2016년도에 우리 화순군에서 주도적으로 그때 당시 장만채 교육감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를 추진했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화순군하고 아무 협의 없이 백지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도 바뀌었고 화순군수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공동학군제를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아직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화순군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화순군민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도 물음도 없이 거의 백지화 상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은 했어요, 건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떤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더 장점이 많다면 우리 화순군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경험을 쌓게 하고 또 학비마련 뭐 이런 좋은 의도에 의해서 화순군에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원래 취지대로 그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까지는 부서에서 필요한 일들이라든지 보조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듣기로는 업무에 뭐 이렇게 맞지도 않는 일, 그니까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 일들을 못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 학생들도 원래 취지에 맞게끔 사회경험도 쌓고 또 학비도 마련하고 하는데 일도 안 하고 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타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다가 퇴근하고 시간이 되면 급여를 받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학생들이 진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창현 행정팀장입니다. 박수정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최희우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정수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배영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현황과 110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발전 방안 모색과 군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집단민원 현장 및 군민 안전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수시로 대화하였고, 교리3리를 교리3리와 4리로, 삼천리2리를 삼천리2리와 6리로, 벽라2리를 벽라2리와 4리로 분리요청이 있어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고 남은 절차를 하반기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행복공감 대화 및 사랑방 좌담회 실시, 군민과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열린 감동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41회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 개막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을 개최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간소화하여 군민의 날 기념식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군민이 화합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군민의 날 행사와 화합페스티벌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아름다운 축제 선거 행정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축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158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지난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324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인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승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업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중요 직무급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선8기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신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직 인사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29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였고, 또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름다운 공무직 노조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협상을 합리적 타협으로 상생협력하고 부서별 사무량 진단 순환 배치 등, 공무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120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인재발굴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을 미추진 하였으나, 향후 멘토 멘티 프로그램, 재능 한 스푼 교육 등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리더자 교육, 청렴 교육 등 공직자 인성함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원 복지입니다.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공직자 1,483명에게 17억 2,500만 원의 복지 포인트 배정과 3억 1,500만 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이전에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추진한 결과 89%이상 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비 30만 원과 만 50세 이상 직원에게 예방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비는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직원 자녀 75명이 다니는 어린이집 24개소에 6,800만 원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이용지원, 연가사용권장제 시행, 연가 사용의 날 운영, 가정의 달 포상휴가 부여로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선진지 배낭여행 및 업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직원 소통의 날 등을 추진하여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군정발전 유공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6명,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표창 6명, 군수표창 78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과 친절봉사공무원, 모범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123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각급 기관 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61회 화순통계연보를 지난 5월 발간 배부 완료하였고,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8,04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표본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제6기 명품 화순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제로 전문 강사의 지식과 경험 등 시대변화 공유를 통한 군민의식 함양 및 새로운 지식 배움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로 보류되었으나, 하반기에 주민,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인문학 등 강좌를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모를 통해 마을 및 아파트공동체에 69개소에, 4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별로 활동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키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95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공동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6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의 공모를 통해 13개 단체를 선정,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명품화순 교육 실현입니다.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성함양, 진로 진학 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 기회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등 5개 분야 45개 사업 60억 100만 원 예산 중, 41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5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2022년 분야별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4억 9,000만 원이며, 총 119억 1,2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초, 중, 고, 대학생 2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상반기 1억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장학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행정 추진과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서울 화순학사 운영입니다. 수도권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10실의 공공기숙사를 양수받아 화순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를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이 입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퇴사자 발생 시 예비순위자가 입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구현운영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여 2025년까지 지위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3개의 공모사업 선정되어 군비포함 국도비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문해학습자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화순야학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학습수요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디지털 환경변화에 발맞춰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비용 절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및 각종 장애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3억 4,600만 원 투입하여 컴퓨터 200대, 노트북 30대, 프린터 50대 등, 업무용 전산장비 총 280대 보급하였고,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을 통해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능주 정보화마을의 활성화 지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100명의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였고,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09개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였고, 402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정보접근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농어촌버스 65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여, 도농지역 정보화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군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현장 중심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문민원 7건, 전화민원 15건 등, 총 22건의 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군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는 비서실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아무튼 좀 길어져서 여러 가지로, 배도 고프실 텐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순장학회, 화순장학회의 우리 목적이 유능한 지역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8대 막 의원들이 들어와서 보니 그때 당시의 목적은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지원으로 학업정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들을 빼자, 해가지고 좋은 문구가 나왔거든요, 교육의 기회균등보장 뭐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는 고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2022년도 장학금 공고를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때 계획공고는 변함이 없어요, 이 앞에 2018년도의 목적하고, 여기 장학계획공고에 보면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금 지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번에 공모를 했죠? 그 아르바이트생들 공모도 보면 선발기준에 무조건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니까 못 사는 사람의 자녀들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82명이 접수를 해서 22명이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22명은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좋고 어떤 경쟁을 해서 이렇게 했다 라면 자부심도 생기고, 이런 뭐 아르바이트 나중에 프로필도 쓸 것이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 장학생 운영 목적이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진 거야. 그니까 그 학생, 그니까 선정된 부모님은 좋아 하는데 학생들은 사기저하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못 사니까 선발이 됐구나! 이런 일들이 파다해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라도 한 번씩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2018년도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거 지적했던 거거든요, 생활형편곤란자, 2009년도에 우리 화순장학회가 생겼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목적이 그대로 온 거예요.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온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좋은 일을 해주면서도 사기나 이런 것은 좀 침해가 되면,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되기만 하면 좋고, 그런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럴 때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선발기준은 우리 화순장학회 선발기준에 준한다.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3개월간 건강보험료 고지, 환산 후 평가, 다자녀, 다자녀 3명 이상 가점 3점, 동점자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에는 이것하고 장학금지원공고 계획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형편 곤란자는 빼시라 이 말이에요. 빼셔, 운영 계획 목적을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요. 이 목적하고 이 목적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에 공고할 때는 꼭 그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도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소민원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직소민원팀의 역할과 기능이 혹시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직소민원팀이 그전에는 군수님실을 이렇게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들 군수님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직소민원팀에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최근 직소민원팀에 퇴직공무원출신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몇 명이나 채용하셨고, 또 그분의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업무인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일시사역으로 채용했다고 하는데 왜 일시사역으로 채용하셨고 어떤 제한경쟁이라든가 채용공고가 통하지 않고 이렇게 채용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개경쟁 하지 않고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계약기간이?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아, 그래요?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 총무과장 이도영
다음에 할 때는 정식적으로 공개 그 경쟁채용을 해서,
○ 위원 류종옥
팀장님은 혹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소민원팀의 팀장님, 지금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류종옥
내년에도 이대로 이렇게 팀장 없이 채용하려고 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외부에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순군 무보직 6급을 활용해서 배치하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됐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행정기관이나 공기관에서 채용되는 채용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인사를 고려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주민들과 청년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채용이야 말로 유래없는 취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채용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 양질의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한 화순 현실에 공정한 기회야말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 의해서 전남교육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예전에 2016년도에 우리 화순군에서 주도적으로 그때 당시 장만채 교육감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를 추진했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화순군하고 아무 협의 없이 백지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도 바뀌었고 화순군수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공동학군제를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아직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화순군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화순군민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도 물음도 없이 거의 백지화 상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은 했어요, 건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떤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더 장점이 많다면 우리 화순군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경험을 쌓게 하고 또 학비마련 뭐 이런 좋은 의도에 의해서 화순군에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원래 취지대로 그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까지는 부서에서 필요한 일들이라든지 보조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듣기로는 업무에 뭐 이렇게 맞지도 않는 일, 그니까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 일들을 못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 학생들도 원래 취지에 맞게끔 사회경험도 쌓고 또 학비도 마련하고 하는데 일도 안 하고 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타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다가 퇴근하고 시간이 되면 급여를 받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학생들이 진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연지간사 류종옥
위원 김석봉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강희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