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장 만 식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일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구현진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김영화 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제안제도 운영 결과 채택내용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채택제안은 국민제안 1건, 공무원제안 5건,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은「장려」등급으로 결정하였고, 1건은「노력」등급으로 결정하여 군수표창 및 부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채택 제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운영현황은, 10월 25일 기준 국민제안 239건, 공무원제안 128건 등 총 36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제안 심사 중으로 연말까지「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제14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등급심사를 거쳐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국제화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국제화여비 총 예산액은 1억 3,8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 국비현안사업 예산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부부처 정책 및 시책사업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68건에 1,1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각 32,170부씩 총 4회 발행하여 관내 각 세대 군 본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역ㆍ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책자 제작비를 포함하여 총 4회에 1억 9,3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도에는 33건의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 총 20건에 6억 5,000만 원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금년에는 7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총 30건의 제안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15건, 부적정 15건으로 심의하였고 사업을 이미 완료한 1건을 제외한 적정의견 13건, 총 모두 22건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이체는 1건으로 전라남도가 보급종 관련 업부를 이관함에 따라서 우리군도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체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0건으로 사업내용에 맞는 통계목 조정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지방채 잔액이 없으므로 상환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추진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화순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150억 5,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06억 8,000만 원 등 총 35건, 1,484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1억 원 이상 용역은 화순 생물의학제2산단 조성 실시설계 용역 18억,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억 5,000만 원 등 총 29건, 146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 4건으로 자체심사 대상인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적정”으로 심사되었고, 도 심사 대상사업인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11월,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번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 등 총 9건의 용역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총 5건으로 복무위반 1건, 직무관련 2건, 음주운전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현황으로 최근 5년간 행복민원과 소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양성화 및 축종변경 등 총 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으로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공사 151건, 물품 63건, 용역 19건, 총 233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결과 14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3개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순읍 만연천 재해복구 공사 현장에 대해 시정 및 감액 조치를 하였고, 감액금액은 1,4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TV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비로 2020년 하반기 84개 언론사에 3억 8,925만 원, 2021년 10월까지 190개 언론사에 6억 5,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2021년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355억 8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22억 4,800만 원으로 총 2,377억 5,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보통교부세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2,580억입니다. 작년에 비해 9.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최근 5년간 세입 내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기준 세입액은 6,571억 9,1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644억 4,400만 원, 세외수입 238억 2,500만 원, 교부세는 2,563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 104억 8,000만 원, 보조금 2,533억 7,700만 원, 보전수입은 48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심판,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26건으로, 행정소송 13건,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10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16건 중 12건은 완료되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 포기로 반납한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1,690만 원과, 판매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감소로 사업을 포기한 2020년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502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로 2020년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사업 68만 원, 2020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40만 원, 2020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 100만 원, 총 5건에 2,401만 1,000원의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균특자금 불용 후 예산 편성 및 목 변경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화순군 출생아 양육 지원금 등 17개의 주요 시책을 발췌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3,300여명에게 20억 6,3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가장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은 사업은 화순군 출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7억 6,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인구정책 관련 홍보자료 제작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 정책과 군민 편의사업의 안내를 위해 총 4개 부서에서 5종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사업장별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화순열린도서관, 그림책도서관 등 총 4개 부서에서 1억 8,350만 원의 예산으로 총 9,326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허가 관련해서 대다수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도시과와 행복민원과 주무부서 하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전투 끝에 불허를 떼렸습니다, 불허를 떼려가지고 행정심판을 해서 민원인이 이겼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한 것 하고 기각된 것 하고 몇 %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일례로 물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인허가 관련으로 검토할 때 개발행위에서 불허를 떼리고 그 부분도, 물론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어떤 화순군에 축사라든가 다양한 시설을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임시투자를 했고,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본인들도 용역설계사하고 검토를 통해서 신청을 했잖습니까,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이겼습니다. 인용이 됐어, 그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 축사로 일례로 따지면 1년 전에 축사를 불허를 떼려가지고 축사를 못 지었어요, 지금 축사를 지을려면 잘 아시다시피 철근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그분들이 손해를 봤잖습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뿐만 아니라 업무연찬을 잘해서 적법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에 젊은 청년들이 귀농한다든가 과업을 이어받은 다든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축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농촌진흥기금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불허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받아서 인용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어떤 군민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하고, 집중 운영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선별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주신자료를 보면 2020년도 33건 중, 20건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2021년도에 30건에 적정 15건, 부적정 15건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현재 여기 자료주신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된 내용이 거의 다 건설과예요, 저희들이 건설과를 통해서는 매년 각 13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면에서 마을이장님들에게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군 건설과에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기에 편중된 내용들이 2020년도에 관련된 건수가 20건에서 거의다가 아니라 다 건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배수로 공사라든가 농로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2022년 본예산 관련된 자료도 문화예술과 1건이고, 나머지 건들이 건설과에 하천정비 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공사 이런 걸로 치중이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주민참여정부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성 성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현지를 가보면 개인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굉장히 부적정 15건의 심의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보다도 다양하니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건설과에 공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군에 관련된 내용들로 본 위원이 듣기로도 군에 창의적이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반영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건설, 토목, 그쪽으로 치중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 최근 올해 것까지 3개년에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제에 관한 신청액 접수했었던 내용 있잖습니까, 적정, 부적정 이렇게 구분했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쪽에 우수제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우수제안에 심의결과에 채택되면 장려상은 30만 원, 부상으로 노력상은 10만 원 부상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작년 것도 한번 비교해보니까 2020년도는 국민제안이 195건, 공무원이 185건 거기에서도 장려상 국민채택건수가 1건, 공무원 장려상이 공무원이 4건, 노력상이 1건이 되었더라고요. 올해는 그게 홍보가 잘 되었는지 약 44명이 더 추가되어서 총 367명의 공모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보다 44명이 더 참여해서 우리 제안에 관심이 있어서 시간을 배려해서 아마 제안을 했을 텐데 이미 국민채택 건은 1건으로 끝났더라고요. 조금 야박하지 않아요? 군민들이 대다수이실 것 아니에요. 외지에서 하신 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하셨을 리는 없고 그러면 작년보다 44명이 더 참석해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부상금액을 20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숫자를 늘리고 그래가지고 내 공모제안이 화순군 제안에 당첨됐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됐다는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을 한번 꾸준히 계속 그 앞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다음해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4년 동안 쭉 이것을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해놓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노력상이 10만 원, 장려상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면 10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숫자를 늘린다든지, 너무 야박하잖아요. 지금 239건, 우리 군민이 어찌됐든 239명이나 좋은 제안이라고 본인들 간에는 연구하시고 그동안 생활에 겪었던 불편함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제안을 하셨을 텐데 딱 한명으로 책정되어버렸으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쩐지, 금액을 줄이고 숫자를 늘린다든지 자부심도 드리고, 내 것 공모함 채택이 잘 시행되고 있더라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그러려고 지금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주 목적이?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군민이 제안에 활성화되고 상시화 되고 참여해서 또 상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에요. 열분이 됐든, 스무분이 됐든 어찌됐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8페이지를 보면, 화순소식지가 있어요, 화순소식지를 보통 현재 발행이 32,000∼33,000부 32,170부 정도 발행을 하시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선거법상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은 세대주 명의로 꽂아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우편절차를 안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이 1년에 평균적으로 네 번, 집행이 돼가지고 1회당 5,000만 원 정도 2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럼 4번을 지키려고 5,000만 원씩 쓰다보니까 이 책자가 출향인사라든지 전국으로 다 빠져 나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전국으로 보냅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책자 화순소식지를 받았을 때 야, 우리 화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복지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 내용이, 아니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비용이 적으니까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2회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1억씩 들어가잖아요, 훨씬 질 좋고, 내용도 충실한,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니까 이걸 3개월 단위로 준비를 하니까, 촉박하니까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광고지인지, 음식점, 광고지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물론 이 안에서 충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빼라는 것은 아니고, 이걸 꼭 4회로 기준을 둘게 아니라 2회로…… 예산을 깎은 것도 아니고, 그럼 두 번,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면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더 알찬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순소식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려를 기울이고 있고요, 여러 차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조금 직접 할 수는 없고, 외주업체에 맡겨서 제작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이다 보니까 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업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검증하고, 다시 수정하고 수백 번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려를 더 기울여서 제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화순소식지면 출향인사도 있으시다고 그랬고, 활동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 말은 화순에 일어나는 일, 6개월 동안 일어났다든지 앞으로 초에 나오면 1년간 일어날 수 일 들, 시책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 김석봉
안을 제작사한테 드려서 맨 이런 분들 기사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말 그대로 화순소식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빼라는 게 아니고, 정 부담스러우면 다 합해서 횟수를 줄이고, 금액은 그대로 가더라도 그러면 훨씬 받았을 때 거의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누가 읽어본 사람…… 저도 오면 관심있게…… 우리 화순군에 나왔나 이 정도만 보고, 읽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거의 세대주로 꽂아놓고 가 버리니까 청소하신 분들이 수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포 방법하고,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딱 받았을 때 버리면 아깝겠다, 이걸 꽂아야 되겠구나, 자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39쪽,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우리 출생아 수가 몇 명인 줄 압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작년에 보니까 2020년도 말 262명이 출생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 시기에 했을 때 그때도 10월말 기준이었겠죠, 232명이었어요, 그래서 30명이 늘어나서 종합 262명이 됐습니다.
그럼 올래 10월 말까지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10월말까지 파악해보니까 161명이네요.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정확하니 파악하셨구만요, 저도 보니까 161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올해 분명이 2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더 강구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200명 이하로 많이 늘어나도 40명, 그럼 200명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작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금말씀하신 17가지 시책, 어찌됐든 이것은 장례시책이잖아요, 장례시책에 20억 정도, 작년에 15개 시책에 21억 정도 올해가 20억 6,100만 원 제가 다 더해보니까 20억 6,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는 21억 2,100만 원이었고,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숫자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고쳐진 것 없고, 지금 현재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맡긴다든지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만약에 2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잖아요, 200명을 잡으면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1인당 1명 태어나면 1,000만 원씩 어디서 소비된지는 몰라도 17개 시책에 의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산모들한테 여쭈어보면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20억이나 들어갔는데도 화순군에서 20억이란 지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차라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결혼장려금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력낭비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산모들한테 돈으로 주면 피부로 와 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씩 5년 동안 유치원 가기 전까지 지원해주고, 또 어린이집 가니까 또 다른 시책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선불제로 줘 버려요, 200만 원씩 주고, 5년을…… 1,000만 원을 줘도 20억이 똑같아요.
그러면 인력은 훨씬 소모가 덜하고, 이런 시책도 있을 거라는 거죠, 틀에 박힌 업무보다는 획기적으로 산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백육십일 분이 필요한 것이 뭐인지 돈이에요 돈, 이런 시책도 한번 개발을 하셔서 그 틀에 있는 것만큼 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결혼해서 결혼장려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애를 하나 낳으면 또 200만 원 400만 원, 신혼부부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부처별로 국도비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그 사업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 위원 김석봉
물론이죠.
그건 저도 봤어요, 국도비가 수반되는 비용들인데 우리 화순만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그러면 금액도 줄고, 훨씬 산모들한테는 피부에 와닿고 이게 현실 예산 집행했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예산낭비죠, 올해 161명 똑같이 태어났는데 돈은 20억 똑같이 들어가요, 어찌됐든 더 이상 자료요청은 않겠지만 어떻게 지급이 됐는데 똑같은지 하지는 않겠지만 한번쯤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인구정책팀이나 이런 것 있으니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43쪽이요, 인구정책 관련 홍보자료가 이 앞에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수감자료에 들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정책 사업 안내책자가 5,000부 제작비 750만 원으로 이것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사업이다고 해서 5,000부를 발행해서 750만 원이 투입됐다는 것이고,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것 복지정책, 이게 복지정책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복지정책 600부 밖에 발행을 안했고, 1,000만 원의 소요가 됐어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문했어요, 내년에는 한번 평상시대로 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합해서…… 이거 오면 다 버려버리죠, 누가 이걸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규격도 안 맞고 A4용지 책꽂이에 꽂아가지고 볼 정도라든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아까 화순소식지는 5,000만 원씩 투자하고, 1년에 2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1,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업자도 이걸 우리가 제작을 해주라고 주면,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책이라는 게 이런 책자들을 이것이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여기서 취합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권에 묶어가지고 각 실과에서 출산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에 소요되는 모든 시책을 한 번에 묶어서 근사하게, 버리지 않게, 이걸 받으면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품질 좋은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셔야 되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61명 태어났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쓸만한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답변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대로 왔더라고요, 이것이 그대로 똑같이 왔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지적사항이기 보다는 우리가 상임위원에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지적이 아니잖아요, 서로 소통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서 팀장한테 맡겨서 다 취합해봐라 이걸 근사하게 만들어서, 이걸 가면 영원히 버리지 않도록, 아 2021년도에 화순군에 인구정책은 좋은 정책이 있었구나, 다음에 태어난 애들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미리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10페이지에 예산전용에 관련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라든가 가정활력과에서 직업교육 훈련에 관련된 행사실비 지원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민원과에 건축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보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를 전용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사회복무요원 적재적소를 위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입영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전체 사회복무요원 수 증가로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월 급여가 증액돼서 이렇게 했다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관계되는 내용들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게 건축민원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은 따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 안내해서 전용보다는 추경이나 확보하도록 이렇게……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확보를 하도록 하셔야지 전용해가지고 코로나19라든가 어떤 행사실비 보상금이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해도 전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것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께 질의 드리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주민제안서, 접수 현황에 관한 부분, 거기에 선정됐었던 것, 부적정하게 해가지고 선정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19년, 20년, 21년 이 기준으로 3개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비교적 섬세하니 시정에 대한 어떻게 시정을 했다는 보고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석봉 위원님처럼 건의사항, 강순팔 위원님처럼 건의를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떤 결과가 됐는지 거의 모릅니다. 어떻게 따로 보고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이야기 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한 내용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최근 8대 의회 때 건의했던 것 간단하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장 만 식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일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구현진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김영화 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제안제도 운영 결과 채택내용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채택제안은 국민제안 1건, 공무원제안 5건,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은「장려」등급으로 결정하였고, 1건은「노력」등급으로 결정하여 군수표창 및 부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채택 제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운영현황은, 10월 25일 기준 국민제안 239건, 공무원제안 128건 등 총 36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제안 심사 중으로 연말까지「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제14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등급심사를 거쳐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국제화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국제화여비 총 예산액은 1억 3,8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 국비현안사업 예산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부부처 정책 및 시책사업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68건에 1,1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각 32,170부씩 총 4회 발행하여 관내 각 세대 군 본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역ㆍ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책자 제작비를 포함하여 총 4회에 1억 9,3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도에는 33건의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 총 20건에 6억 5,000만 원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금년에는 7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총 30건의 제안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15건, 부적정 15건으로 심의하였고 사업을 이미 완료한 1건을 제외한 적정의견 13건, 총 모두 22건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이체는 1건으로 전라남도가 보급종 관련 업부를 이관함에 따라서 우리군도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체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0건으로 사업내용에 맞는 통계목 조정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지방채 잔액이 없으므로 상환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추진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화순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150억 5,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06억 8,000만 원 등 총 35건, 1,484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1억 원 이상 용역은 화순 생물의학제2산단 조성 실시설계 용역 18억,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억 5,000만 원 등 총 29건, 146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 4건으로 자체심사 대상인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적정”으로 심사되었고, 도 심사 대상사업인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11월,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번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 등 총 9건의 용역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총 5건으로 복무위반 1건, 직무관련 2건, 음주운전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현황으로 최근 5년간 행복민원과 소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양성화 및 축종변경 등 총 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으로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공사 151건, 물품 63건, 용역 19건, 총 233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결과 14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3개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순읍 만연천 재해복구 공사 현장에 대해 시정 및 감액 조치를 하였고, 감액금액은 1,4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TV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비로 2020년 하반기 84개 언론사에 3억 8,925만 원, 2021년 10월까지 190개 언론사에 6억 5,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2021년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355억 8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22억 4,800만 원으로 총 2,377억 5,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보통교부세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2,580억입니다. 작년에 비해 9.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최근 5년간 세입 내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기준 세입액은 6,571억 9,1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644억 4,400만 원, 세외수입 238억 2,500만 원, 교부세는 2,563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 104억 8,000만 원, 보조금 2,533억 7,700만 원, 보전수입은 48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심판,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26건으로, 행정소송 13건,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10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16건 중 12건은 완료되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 포기로 반납한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1,690만 원과, 판매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감소로 사업을 포기한 2020년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502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로 2020년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사업 68만 원, 2020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40만 원, 2020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 100만 원, 총 5건에 2,401만 1,000원의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균특자금 불용 후 예산 편성 및 목 변경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화순군 출생아 양육 지원금 등 17개의 주요 시책을 발췌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3,300여명에게 20억 6,3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가장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은 사업은 화순군 출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7억 6,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인구정책 관련 홍보자료 제작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 정책과 군민 편의사업의 안내를 위해 총 4개 부서에서 5종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사업장별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화순열린도서관, 그림책도서관 등 총 4개 부서에서 1억 8,350만 원의 예산으로 총 9,326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허가 관련해서 대다수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도시과와 행복민원과 주무부서 하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전투 끝에 불허를 떼렸습니다, 불허를 떼려가지고 행정심판을 해서 민원인이 이겼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한 것 하고 기각된 것 하고 몇 %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일례로 물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인허가 관련으로 검토할 때 개발행위에서 불허를 떼리고 그 부분도, 물론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어떤 화순군에 축사라든가 다양한 시설을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임시투자를 했고,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본인들도 용역설계사하고 검토를 통해서 신청을 했잖습니까,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이겼습니다. 인용이 됐어, 그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 축사로 일례로 따지면 1년 전에 축사를 불허를 떼려가지고 축사를 못 지었어요, 지금 축사를 지을려면 잘 아시다시피 철근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그분들이 손해를 봤잖습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뿐만 아니라 업무연찬을 잘해서 적법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에 젊은 청년들이 귀농한다든가 과업을 이어받은 다든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축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농촌진흥기금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불허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받아서 인용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어떤 군민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하고, 집중 운영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선별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주신자료를 보면 2020년도 33건 중, 20건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2021년도에 30건에 적정 15건, 부적정 15건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현재 여기 자료주신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된 내용이 거의 다 건설과예요, 저희들이 건설과를 통해서는 매년 각 13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면에서 마을이장님들에게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군 건설과에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기에 편중된 내용들이 2020년도에 관련된 건수가 20건에서 거의다가 아니라 다 건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배수로 공사라든가 농로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2022년 본예산 관련된 자료도 문화예술과 1건이고, 나머지 건들이 건설과에 하천정비 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공사 이런 걸로 치중이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주민참여정부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성 성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현지를 가보면 개인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굉장히 부적정 15건의 심의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보다도 다양하니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건설과에 공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군에 관련된 내용들로 본 위원이 듣기로도 군에 창의적이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반영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건설, 토목, 그쪽으로 치중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 최근 올해 것까지 3개년에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제에 관한 신청액 접수했었던 내용 있잖습니까, 적정, 부적정 이렇게 구분했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쪽에 우수제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우수제안에 심의결과에 채택되면 장려상은 30만 원, 부상으로 노력상은 10만 원 부상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작년 것도 한번 비교해보니까 2020년도는 국민제안이 195건, 공무원이 185건 거기에서도 장려상 국민채택건수가 1건, 공무원 장려상이 공무원이 4건, 노력상이 1건이 되었더라고요. 올해는 그게 홍보가 잘 되었는지 약 44명이 더 추가되어서 총 367명의 공모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보다 44명이 더 참여해서 우리 제안에 관심이 있어서 시간을 배려해서 아마 제안을 했을 텐데 이미 국민채택 건은 1건으로 끝났더라고요. 조금 야박하지 않아요? 군민들이 대다수이실 것 아니에요. 외지에서 하신 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하셨을 리는 없고 그러면 작년보다 44명이 더 참석해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부상금액을 20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숫자를 늘리고 그래가지고 내 공모제안이 화순군 제안에 당첨됐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됐다는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을 한번 꾸준히 계속 그 앞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다음해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4년 동안 쭉 이것을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해놓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노력상이 10만 원, 장려상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면 10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숫자를 늘린다든지, 너무 야박하잖아요. 지금 239건, 우리 군민이 어찌됐든 239명이나 좋은 제안이라고 본인들 간에는 연구하시고 그동안 생활에 겪었던 불편함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제안을 하셨을 텐데 딱 한명으로 책정되어버렸으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쩐지, 금액을 줄이고 숫자를 늘린다든지 자부심도 드리고, 내 것 공모함 채택이 잘 시행되고 있더라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그러려고 지금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주 목적이?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군민이 제안에 활성화되고 상시화 되고 참여해서 또 상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에요. 열분이 됐든, 스무분이 됐든 어찌됐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8페이지를 보면, 화순소식지가 있어요, 화순소식지를 보통 현재 발행이 32,000∼33,000부 32,170부 정도 발행을 하시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선거법상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은 세대주 명의로 꽂아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우편절차를 안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이 1년에 평균적으로 네 번, 집행이 돼가지고 1회당 5,000만 원 정도 2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럼 4번을 지키려고 5,000만 원씩 쓰다보니까 이 책자가 출향인사라든지 전국으로 다 빠져 나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전국으로 보냅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책자 화순소식지를 받았을 때 야, 우리 화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복지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 내용이, 아니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비용이 적으니까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2회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1억씩 들어가잖아요, 훨씬 질 좋고, 내용도 충실한,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니까 이걸 3개월 단위로 준비를 하니까, 촉박하니까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광고지인지, 음식점, 광고지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물론 이 안에서 충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빼라는 것은 아니고, 이걸 꼭 4회로 기준을 둘게 아니라 2회로…… 예산을 깎은 것도 아니고, 그럼 두 번,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면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더 알찬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순소식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려를 기울이고 있고요, 여러 차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조금 직접 할 수는 없고, 외주업체에 맡겨서 제작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이다 보니까 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업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검증하고, 다시 수정하고 수백 번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려를 더 기울여서 제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화순소식지면 출향인사도 있으시다고 그랬고, 활동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 말은 화순에 일어나는 일, 6개월 동안 일어났다든지 앞으로 초에 나오면 1년간 일어날 수 일 들, 시책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 김석봉
안을 제작사한테 드려서 맨 이런 분들 기사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말 그대로 화순소식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빼라는 게 아니고, 정 부담스러우면 다 합해서 횟수를 줄이고, 금액은 그대로 가더라도 그러면 훨씬 받았을 때 거의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누가 읽어본 사람…… 저도 오면 관심있게…… 우리 화순군에 나왔나 이 정도만 보고, 읽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거의 세대주로 꽂아놓고 가 버리니까 청소하신 분들이 수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포 방법하고,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딱 받았을 때 버리면 아깝겠다, 이걸 꽂아야 되겠구나, 자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39쪽,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우리 출생아 수가 몇 명인 줄 압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작년에 보니까 2020년도 말 262명이 출생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 시기에 했을 때 그때도 10월말 기준이었겠죠, 232명이었어요, 그래서 30명이 늘어나서 종합 262명이 됐습니다.
그럼 올래 10월 말까지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10월말까지 파악해보니까 161명이네요.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정확하니 파악하셨구만요, 저도 보니까 161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올해 분명이 2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더 강구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200명 이하로 많이 늘어나도 40명, 그럼 200명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작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금말씀하신 17가지 시책, 어찌됐든 이것은 장례시책이잖아요, 장례시책에 20억 정도, 작년에 15개 시책에 21억 정도 올해가 20억 6,100만 원 제가 다 더해보니까 20억 6,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는 21억 2,100만 원이었고,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숫자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고쳐진 것 없고, 지금 현재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맡긴다든지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만약에 2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잖아요, 200명을 잡으면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1인당 1명 태어나면 1,000만 원씩 어디서 소비된지는 몰라도 17개 시책에 의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산모들한테 여쭈어보면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20억이나 들어갔는데도 화순군에서 20억이란 지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차라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결혼장려금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력낭비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산모들한테 돈으로 주면 피부로 와 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씩 5년 동안 유치원 가기 전까지 지원해주고, 또 어린이집 가니까 또 다른 시책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선불제로 줘 버려요, 200만 원씩 주고, 5년을…… 1,000만 원을 줘도 20억이 똑같아요.
그러면 인력은 훨씬 소모가 덜하고, 이런 시책도 있을 거라는 거죠, 틀에 박힌 업무보다는 획기적으로 산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백육십일 분이 필요한 것이 뭐인지 돈이에요 돈, 이런 시책도 한번 개발을 하셔서 그 틀에 있는 것만큼 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결혼해서 결혼장려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애를 하나 낳으면 또 200만 원 400만 원, 신혼부부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부처별로 국도비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그 사업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 위원 김석봉
물론이죠.
그건 저도 봤어요, 국도비가 수반되는 비용들인데 우리 화순만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그러면 금액도 줄고, 훨씬 산모들한테는 피부에 와닿고 이게 현실 예산 집행했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예산낭비죠, 올해 161명 똑같이 태어났는데 돈은 20억 똑같이 들어가요, 어찌됐든 더 이상 자료요청은 않겠지만 어떻게 지급이 됐는데 똑같은지 하지는 않겠지만 한번쯤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인구정책팀이나 이런 것 있으니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43쪽이요, 인구정책 관련 홍보자료가 이 앞에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수감자료에 들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정책 사업 안내책자가 5,000부 제작비 750만 원으로 이것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사업이다고 해서 5,000부를 발행해서 750만 원이 투입됐다는 것이고,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것 복지정책, 이게 복지정책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복지정책 600부 밖에 발행을 안했고, 1,000만 원의 소요가 됐어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문했어요, 내년에는 한번 평상시대로 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합해서…… 이거 오면 다 버려버리죠, 누가 이걸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규격도 안 맞고 A4용지 책꽂이에 꽂아가지고 볼 정도라든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아까 화순소식지는 5,000만 원씩 투자하고, 1년에 2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1,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업자도 이걸 우리가 제작을 해주라고 주면,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책이라는 게 이런 책자들을 이것이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여기서 취합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권에 묶어가지고 각 실과에서 출산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에 소요되는 모든 시책을 한 번에 묶어서 근사하게, 버리지 않게, 이걸 받으면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품질 좋은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셔야 되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61명 태어났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쓸만한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답변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대로 왔더라고요, 이것이 그대로 똑같이 왔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지적사항이기 보다는 우리가 상임위원에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지적이 아니잖아요, 서로 소통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서 팀장한테 맡겨서 다 취합해봐라 이걸 근사하게 만들어서, 이걸 가면 영원히 버리지 않도록, 아 2021년도에 화순군에 인구정책은 좋은 정책이 있었구나, 다음에 태어난 애들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미리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10페이지에 예산전용에 관련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라든가 가정활력과에서 직업교육 훈련에 관련된 행사실비 지원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민원과에 건축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보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를 전용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사회복무요원 적재적소를 위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입영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전체 사회복무요원 수 증가로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월 급여가 증액돼서 이렇게 했다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관계되는 내용들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게 건축민원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은 따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 안내해서 전용보다는 추경이나 확보하도록 이렇게……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확보를 하도록 하셔야지 전용해가지고 코로나19라든가 어떤 행사실비 보상금이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해도 전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것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께 질의 드리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주민제안서, 접수 현황에 관한 부분, 거기에 선정됐었던 것, 부적정하게 해가지고 선정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19년, 20년, 21년 이 기준으로 3개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비교적 섬세하니 시정에 대한 어떻게 시정을 했다는 보고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석봉 위원님처럼 건의사항, 강순팔 위원님처럼 건의를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떤 결과가 됐는지 거의 모릅니다. 어떻게 따로 보고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이야기 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한 내용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최근 8대 의회 때 건의했던 것 간단하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화순군 일자리정책실장 이 인 석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정책실 서무팀장인 이명환 일자리정책팀장을 소개합니다. 우리과 배정아 서무도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 현황입니다. 관내 6개 농공단지에 180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177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농공단지 전체 가동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원현황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일환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이양 농공단지 블록교체와 거름망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 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는 녹십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등 총 18개 업체가 입주 해 있고, 그중 12개 기업은 가동중이며,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생산시설 등 6개 기업이 설계 및 건축공사중입니다. 이어서 6쪽부터,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총괄표에 이어서 먼저 8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836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2020년 3월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준공되어서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으로 비임상?임상 생산라인 완제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국제 수준의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 지원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건축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 첨단바이오 의약품 사업화 지원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4차년도 사업으로 CMO제조 인프라 고도화와 지역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축 및 크린룸 기본·상세설계를 금년 8월 완료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과 상용화사업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신경질환 신약과 바이오활성소재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인 작년 12월까지 치매돼지 특성분석 등 R&D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줄기세포 생산공정과 바이오화장품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 개발 후 허가와 승인까지 신속한 제품화 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9월 기본설계 완료 후 10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2019년 6월 국가 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임상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화 및 산업화 연계 지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 면역치료의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기부 공모를 통해 2020년 5월 최종 선정되어 금년 10월 실시설계 완료했고,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맨 아래,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입니다. 바이오기술을 발굴하여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8개 기업 지원 완료하고, 6월부터 2차 연도 6개 기업 선정 사업화에 착수하였습니다.
11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3,020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정밀 의료산업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정밀의학을 기반으로 하여 난치암 맞춤형 진단 및 치료제품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모에 선정되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총 1억 9,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이 국제 백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물의약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인데 11쪽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생물의약산업단지 12개 기업 농공단지 177개 기업, 개별입지 124개 기업 등 총 313개 기업이 공장 등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음료, 금속, 섬유, 목재 등으로 다양하며 이중에서는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가공품 제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입주 현황입니다. 올해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박셀바이오는 2022년 3월 착공 예정이고, ㈜에프엔비준은 동면제2농공단지 내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가동중입니다. ㈜디엑스엠은 내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유치 증설 현황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 결과 ㈜박셀바이오 증설을 포함하여 총 14개 업체를 유치하여 투자금액 460억 원, 176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바이러스 필름, 핵산추출키즈 제조기업 ㈜알씨케이에 도비포함 2억 6,600만 원의 입지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올 3월에는 바이오활성소재 제조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 공장 증설과 관련 국·도비 포함 9억 8,800만 원의 시설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지크린텍에는 올해 2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6,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을 화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4억 2,500만 원, 2020년 6억 9,500만 원, 2021년 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한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주 무대 앞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폐광대체산업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어린이 직업테마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18년 12월 이사회에서 어린이직업체험관과 숙박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2%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5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5개소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품질검사와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유소 지도ㆍ점검 결과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업소는 2개소로, 2개소 모두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적합한 품질의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6쪽까지 우리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부서별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총 16개 실과소, 91개 사업에 사업비 504억 2,700만 원 그리고 19,48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개 실과소, 91개 사업에 사업비 450억 7,200만 원으로 18,27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11개소로 총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28쪽,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6개 기업에 총 8,400만 원, 2021년에는 8개 기업에 총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 9개소,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2개소로 총 11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행안부형 1차 사업으로 1개소, 3,000만 원 행안부형 3차 사업으로 1개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12월에 12개 기업과 25명 청년근로자에게 연차별 장려금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5개 기업과 23명 청년근로자에게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2,520개소, 발행한 상품권은 총 1,26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판매액은 종이상품권이 1,121억 원, 카드상품권이 63억 원으로, 총 1,184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판매했는데요, 저희들이 10% 할인율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로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예상이 되므로 10% 할인을 계속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에게 10% 할인 부담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국도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8,700만 원으로 총 61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청년뉴딜로 프로젝트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1,800만 원으로 총 7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대, 동면 장동리 찰동마을, 운농리 신운마을 총 92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일대에도 현재 가스배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내 가스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화순읍 교리, 향청리, 신기리 일대와 능주면 광사리 광사마을 총 61세대에 가스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사업대상지를 당초 한천면 주암마을에서 청풍면 해동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수용가 32세대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농산물 수출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농산물 수출 실적으로 토마토, 새송이버섯 등 62t을 수출하였으며 7개 농가에 700만 원, 5개 수출업체에 3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농산물 수출 실적으로는 토마토, 파프리카를 63.5t을 수출하였으며 5개 농가에 700만 원, 4개 수출업체에 3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몇 년도에 입사를 하셨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92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 위원 강순팔
30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의회 와서 마지막 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는 공직생활 앞두고 명퇴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배 공직자들한테 많이 귀감이 되고,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 해온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직자들이 실장님에 대한 그런 칭찬이 자자하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격려도 많이 해주고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화순군 일자리정책실장 이 인 석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정책실 서무팀장인 이명환 일자리정책팀장을 소개합니다. 우리과 배정아 서무도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 현황입니다. 관내 6개 농공단지에 180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177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농공단지 전체 가동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원현황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일환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이양 농공단지 블록교체와 거름망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 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는 녹십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등 총 18개 업체가 입주 해 있고, 그중 12개 기업은 가동중이며,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생산시설 등 6개 기업이 설계 및 건축공사중입니다. 이어서 6쪽부터,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총괄표에 이어서 먼저 8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836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2020년 3월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준공되어서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으로 비임상?임상 생산라인 완제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국제 수준의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 지원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건축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 첨단바이오 의약품 사업화 지원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4차년도 사업으로 CMO제조 인프라 고도화와 지역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축 및 크린룸 기본·상세설계를 금년 8월 완료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과 상용화사업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신경질환 신약과 바이오활성소재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인 작년 12월까지 치매돼지 특성분석 등 R&D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줄기세포 생산공정과 바이오화장품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 개발 후 허가와 승인까지 신속한 제품화 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9월 기본설계 완료 후 10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2019년 6월 국가 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임상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화 및 산업화 연계 지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 면역치료의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기부 공모를 통해 2020년 5월 최종 선정되어 금년 10월 실시설계 완료했고,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맨 아래,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입니다. 바이오기술을 발굴하여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8개 기업 지원 완료하고, 6월부터 2차 연도 6개 기업 선정 사업화에 착수하였습니다.
11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3,020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정밀 의료산업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정밀의학을 기반으로 하여 난치암 맞춤형 진단 및 치료제품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모에 선정되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총 1억 9,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이 국제 백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물의약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인데 11쪽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생물의약산업단지 12개 기업 농공단지 177개 기업, 개별입지 124개 기업 등 총 313개 기업이 공장 등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음료, 금속, 섬유, 목재 등으로 다양하며 이중에서는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가공품 제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입주 현황입니다. 올해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박셀바이오는 2022년 3월 착공 예정이고, ㈜에프엔비준은 동면제2농공단지 내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가동중입니다. ㈜디엑스엠은 내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유치 증설 현황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 결과 ㈜박셀바이오 증설을 포함하여 총 14개 업체를 유치하여 투자금액 460억 원, 176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바이러스 필름, 핵산추출키즈 제조기업 ㈜알씨케이에 도비포함 2억 6,600만 원의 입지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올 3월에는 바이오활성소재 제조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 공장 증설과 관련 국·도비 포함 9억 8,800만 원의 시설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지크린텍에는 올해 2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6,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을 화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4억 2,500만 원, 2020년 6억 9,500만 원, 2021년 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한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주 무대 앞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폐광대체산업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어린이 직업테마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18년 12월 이사회에서 어린이직업체험관과 숙박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2%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5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5개소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품질검사와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유소 지도ㆍ점검 결과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업소는 2개소로, 2개소 모두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적합한 품질의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6쪽까지 우리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부서별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총 16개 실과소, 91개 사업에 사업비 504억 2,700만 원 그리고 19,48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개 실과소, 91개 사업에 사업비 450억 7,200만 원으로 18,27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11개소로 총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28쪽,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6개 기업에 총 8,400만 원, 2021년에는 8개 기업에 총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 9개소,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2개소로 총 11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행안부형 1차 사업으로 1개소, 3,000만 원 행안부형 3차 사업으로 1개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12월에 12개 기업과 25명 청년근로자에게 연차별 장려금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5개 기업과 23명 청년근로자에게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2,520개소, 발행한 상품권은 총 1,26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판매액은 종이상품권이 1,121억 원, 카드상품권이 63억 원으로, 총 1,184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판매했는데요, 저희들이 10% 할인율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로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예상이 되므로 10% 할인을 계속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에게 10% 할인 부담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국도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8,700만 원으로 총 61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청년뉴딜로 프로젝트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1,800만 원으로 총 7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대, 동면 장동리 찰동마을, 운농리 신운마을 총 92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일대에도 현재 가스배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내 가스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화순읍 교리, 향청리, 신기리 일대와 능주면 광사리 광사마을 총 61세대에 가스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사업대상지를 당초 한천면 주암마을에서 청풍면 해동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수용가 32세대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농산물 수출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농산물 수출 실적으로 토마토, 새송이버섯 등 62t을 수출하였으며 7개 농가에 700만 원, 5개 수출업체에 3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농산물 수출 실적으로는 토마토, 파프리카를 63.5t을 수출하였으며 5개 농가에 700만 원, 4개 수출업체에 3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몇 년도에 입사를 하셨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92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 위원 강순팔
30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의회 와서 마지막 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는 공직생활 앞두고 명퇴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배 공직자들한테 많이 귀감이 되고,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 해온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직자들이 실장님에 대한 그런 칭찬이 자자하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격려도 많이 해주고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행복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복민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화순군 행복민원과장 이 맹 우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란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 등 25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유기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고충민원 228건, 단순민원 2만 3,302건, 복합민원 4,037건 등 총 14만 2,271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3만 8,856건, 불가처리 34건, 반려 252건, 취하 639건 등 총 14만 1,61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모두 653건입니다. 같은 쪽 민원 처리기간 도과 처리 건별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도과처리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배상보험은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지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통합민원 등 15개 업무를 담당하는 133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비는 1,200만 원이고, 현재까지 배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같은 쪽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작년 3월부터 미운영중입니다.
다음은 7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24는 2017년 7월부터 정부24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도 13만여 건의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20년도 1,834건, 2021년도 1,747건이며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1,098건, 비공개 158건, 정보부존재 207건 등 총 1,7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한 건은 19건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5인 이상이 접수한 민원은 총 37건으로 1건은 민원인이 취하하였으며 그 외 36건은 현재기준 모두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31일과 10월 29일 지가를 각각 결정·공시하고 총 23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상향조정 2필지, 하향조정 4필지, 기각 1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10월말 기준 총 81개소이며 금년에는 3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건을 업무정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32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하는 업무로써 단독주택 용도를 제외하고 총 307건으로 월 평균 26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동식물 관련시설 16건, 태양광 140건, 창고 시설 39건, 근린생활시설 75건, 기타 37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 실적은 총 11건으로, 2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으며 5건은 복구명령 통보하여 복구예정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62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총 5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목적별 현황은 단독주택 162건, 도로공사 13건, 농업용 창고 40건, 태양광발전시설 256건, 근린생활시설 71건, 기타 3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사무실 등 총 30건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까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은 총 16건으로 9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고발, 6건은 현재 원상복구 명령 통보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5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34건, 동식물관련시설 5건, 도로공사 6건, 가설건축물 16건, 임산물재배 24건, 기타 59건 등 총 14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동면 청궁리 산95-2번지 등 총 4건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9쪽,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240건의 불법건축물을 지도ㆍ단속하였으며 양성화 및 시정완료는 101건, 진행 중인 건은 139건으로 계고 71건, 이행강제금 68건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및 단속을 위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3쪽까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총 68건의 건축물에 대해 2억 8,948만 1,000원을 부과하여 59건에 대해 2억 7,95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9건 996만 8,000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건수는 허가 12건, 신고 1건으로 총 13건이며 축종별 현황은 소 12건, 젖소 1건입니다.
다음은 95쪽,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능주면 석고길 24-1 번지 소재에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100t이상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으로는 춘양면 우봉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 중 발생되는 임목폐목재 배출 신고 등 16건입니다.
다음은 97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51농가 중 132농가가 적법화 하였으며 1농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매각추진 중이며 진행 중인 18농가에 대해 추가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5개면 15개리 3,339필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2018년도 사업 383필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2020년도 사업 1,569필지는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1,387필지는 1차 토지 소유자 경계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화순읍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현실적인 관리를 위해 3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81㎞ 중 207.2㎞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를 구축하고, 성과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8월 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이 실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업무로서 현재 토지 1,466필, 건물 74필 등 1,540필이 접수되어 그 중 536필 확인서 발급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아직 신청 못한 실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과장님 아니실 때 저희가 똑같은 민원처리 상황 질의를 하고, 그 대책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고로 작년에 총 유기민원이 15만 건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제증명까지 발생건수를 넣어서 거기서 행정소송이 10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6건은 승소 종결을 하고, 4건이 진행중이다고 그때까지는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12건이 발생을 했는데 모두 승소를 하셨어요, 이제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올해 한번 따져보니까 올해는 방금 보고해주신 것처럼 어찌됐든 행복민원과가 행복해야 화순군민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14만 2,000건 정도, 그럼 제증명 빼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40,000명, 그 중에 제증명도 절반은 방문 하셨다고 봤을 때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대행을 잘 하셨는지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려 보려고요, 보고하신 것처럼 유기한처리 것은 14만 2,721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직결 제증명을 우선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조건 그냥 해드린 거니까, 106,366건을 빼면 3만 5,635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은 여기서 보고를 안 하셨지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을 때 행정소송 건수를 보니까 행복민원과에서 발생한 소송이 2건 있더라고요, 행정심판은 4건이 발생을 했고, 올해 금년도 데이터에 보면 먼저 행정소송 2건을 보면 1심에서 한번은 지고 한번은…… 우리 군이 한번은 졌고, 그러면 2개다 2심이, 한분은 원고가 항소를 했고, 1건은 우리가 항소를 했겠죠, 당연히?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이 그렇다면 그 건도 2020년도에 발생한 건이었어요, 이미 행정심판을 시작한 시기가 2020년도이었단 말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걸 빼버리면 우리는 1건도 없어요, 이것 맞습니까?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허가를 잘못해주었다든지 해가지고 받은 행정심판이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안 나온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아까 말씀하신 유기한 민원처리 말고 저희가 5인 이상 거의 그건 건의민원이었고, 37건이 발생한 건은 건의민원인데 우리 행복민원과에 과장님이하 팀장님 전 직원이 민원인을 잘 대해서 해결을 잘 하신 거고, 이건 소송이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민원인이니까요.
금년도에는 행정소송이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거짓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크게 발생한게 그래서 금년도 제증명을 제외하면 35,635건 중에 행정심판도 4건밖에 없어요, 그 4건도 살펴보니까, 첫 번째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넘어왔으니까 그것 보니까 2건은 기각을 시켰고, 저희가 심판할 때 1건은 진행중이고, 1건은 우리가 뭐라합니까 졌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해줘라 인용이라고 합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인용.
○ 위원 김석봉
인용처리가 됐죠, 그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이 오신 뒤로 모든 게 제로 페이스로 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민원대처를 아주 잘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건지 한번 간단하게 과장님이 그동안에 했던 경험담을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허가 개발민원 관련해서 집단민원이랄지 불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들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사업목적을 이뤄야 되고 허가조건이랄지 아니면 반대 민원에 많이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원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들로 시설을 좀 보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치로 유도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적게 나오게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제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년에 지금 추세로 간다라면 모든 것은 대화로 풀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셔가지고 민원인을 대하신 것을 봐서 내년에는 화순군에 민원 행정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행정심판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안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게 맞는 건지는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없을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도 안되겠죠, 과장님께서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숫자는 많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전 직원분 특히 개발팀이라든지, 건축민원팀이라든지 이런 팀은 현장을 수시로 나가봐야 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환경팀도 마찬가지고, 발로 뛰고 언제 시간이 날지 어떻게 퇴근은 하는지 오히려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최고의 관리자로서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면담도 해보시고 아무튼 행복민원과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아무래도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아니 우리 군내의 불이익 민원이랄지 불협이 없도록 적극 더 나서고, 의원님들께서 나서 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복민원과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대면하는 부서입니다. 개발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직접 재산에 관련된 부분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민원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저희들에게 자료주신 페이지만 보더라도 행복민원과가 월등히 많아서 많은 고생을 해 나가셨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절차나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난 사항에 관련돼가지고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마을에서 허가는 났는데 이것은 안된다, 우리 동네에는 태양광 들어올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으신데 현재 해결이 안 된 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해결이 안 된 건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관리를 하면서 동향 관리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밀접 접촉을 하고 있고요, 돈사 관련이랄지, 축사 태양광 관련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집단 민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일정한 주기로 저희들이 반대하신 주민들도 뵙고, 사업자도 뵙고 하면서 조율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또 사업자들도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행정이 각각 원칙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실생활이 연관되고 집단민원에 관련되는 부분, 또 정당한 부분과 정당하지 못한 집단 부분들도 있어요, 요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집단민원을 야기를 하다보면 일례입니다만 집단민원을 야기를 하다보면 마을공동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것으로 우리 마을에 이익을 좀 발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인허가가 났었던 것은 사업자측도 재산권 행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져야 된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충분히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인식적으로 이것은 법과 원칙에 의한 관련된 부분은 우리들이 집단민원을 자제를 하자라는 것들이 뿌리 깊게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불법건축물 행정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해서 많은 군민들이나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을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적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많게는 십몇 년 그 전자에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있다가 최근에 지도단속에 걸리고 행정처분하는 실태가 많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대다수의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왜 화순군에서 이 시점에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한테도 그것이 수십 건, 적게는 몇 건씩 해서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게 화재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민원신고에 의한 건으로 군에서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 하고 있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불법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현장가서 지도단속을 한 것에 의해서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령 화재사고나 이런 각종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큰 사고들이 많이 생겨서 정부지시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 것에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예전부터 오래된 시설들이랄지 이런 시설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240여건 진행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랄지 철거를 하지 않고 어떤 소방시설이나 이런 걸 보강해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시키도록 하고, 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원상복구 해가지고 그나마도 부담이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군민들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키고, 또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도단속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소방 계획선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곳에서 국민신문고제가 형성이 돼가지고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게 되면 적발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도 부담을 좀 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그것 또한 우리 군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거기에 국민들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려고 지도단속을 하느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군민들 지도단속이라든가 행정처분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소방서라든가 민원신고에 의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도단속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본의 아니게 우리 군에서 마치 세금이나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본 의원에게 항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고 자꾸 해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복민원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받아드리는 군민들이 납득이 쉽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복민원과 같은 경우 군민과 직접 대민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주시고, 업무적인 부분도 과중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알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항상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악한 업무환경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의원님들이 저희 행복민원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기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하고 아까 그런 불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행복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복민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화순군 행복민원과장 이 맹 우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란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 등 25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유기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고충민원 228건, 단순민원 2만 3,302건, 복합민원 4,037건 등 총 14만 2,271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3만 8,856건, 불가처리 34건, 반려 252건, 취하 639건 등 총 14만 1,61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모두 653건입니다. 같은 쪽 민원 처리기간 도과 처리 건별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도과처리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배상보험은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지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통합민원 등 15개 업무를 담당하는 133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비는 1,200만 원이고, 현재까지 배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같은 쪽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작년 3월부터 미운영중입니다.
다음은 7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24는 2017년 7월부터 정부24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도 13만여 건의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20년도 1,834건, 2021년도 1,747건이며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1,098건, 비공개 158건, 정보부존재 207건 등 총 1,7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한 건은 19건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5인 이상이 접수한 민원은 총 37건으로 1건은 민원인이 취하하였으며 그 외 36건은 현재기준 모두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31일과 10월 29일 지가를 각각 결정·공시하고 총 23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상향조정 2필지, 하향조정 4필지, 기각 1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10월말 기준 총 81개소이며 금년에는 3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건을 업무정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32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하는 업무로써 단독주택 용도를 제외하고 총 307건으로 월 평균 26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동식물 관련시설 16건, 태양광 140건, 창고 시설 39건, 근린생활시설 75건, 기타 37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 실적은 총 11건으로, 2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으며 5건은 복구명령 통보하여 복구예정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62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총 5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목적별 현황은 단독주택 162건, 도로공사 13건, 농업용 창고 40건, 태양광발전시설 256건, 근린생활시설 71건, 기타 3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사무실 등 총 30건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까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은 총 16건으로 9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고발, 6건은 현재 원상복구 명령 통보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5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34건, 동식물관련시설 5건, 도로공사 6건, 가설건축물 16건, 임산물재배 24건, 기타 59건 등 총 14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동면 청궁리 산95-2번지 등 총 4건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9쪽,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240건의 불법건축물을 지도ㆍ단속하였으며 양성화 및 시정완료는 101건, 진행 중인 건은 139건으로 계고 71건, 이행강제금 68건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및 단속을 위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3쪽까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총 68건의 건축물에 대해 2억 8,948만 1,000원을 부과하여 59건에 대해 2억 7,95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9건 996만 8,000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건수는 허가 12건, 신고 1건으로 총 13건이며 축종별 현황은 소 12건, 젖소 1건입니다.
다음은 95쪽,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능주면 석고길 24-1 번지 소재에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100t이상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으로는 춘양면 우봉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 중 발생되는 임목폐목재 배출 신고 등 16건입니다.
다음은 97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51농가 중 132농가가 적법화 하였으며 1농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매각추진 중이며 진행 중인 18농가에 대해 추가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5개면 15개리 3,339필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2018년도 사업 383필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2020년도 사업 1,569필지는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1,387필지는 1차 토지 소유자 경계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화순읍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현실적인 관리를 위해 3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81㎞ 중 207.2㎞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를 구축하고, 성과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8월 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이 실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업무로서 현재 토지 1,466필, 건물 74필 등 1,540필이 접수되어 그 중 536필 확인서 발급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아직 신청 못한 실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과장님 아니실 때 저희가 똑같은 민원처리 상황 질의를 하고, 그 대책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고로 작년에 총 유기민원이 15만 건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제증명까지 발생건수를 넣어서 거기서 행정소송이 10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6건은 승소 종결을 하고, 4건이 진행중이다고 그때까지는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12건이 발생을 했는데 모두 승소를 하셨어요, 이제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올해 한번 따져보니까 올해는 방금 보고해주신 것처럼 어찌됐든 행복민원과가 행복해야 화순군민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14만 2,000건 정도, 그럼 제증명 빼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40,000명, 그 중에 제증명도 절반은 방문 하셨다고 봤을 때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대행을 잘 하셨는지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려 보려고요, 보고하신 것처럼 유기한처리 것은 14만 2,721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직결 제증명을 우선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조건 그냥 해드린 거니까, 106,366건을 빼면 3만 5,635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은 여기서 보고를 안 하셨지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을 때 행정소송 건수를 보니까 행복민원과에서 발생한 소송이 2건 있더라고요, 행정심판은 4건이 발생을 했고, 올해 금년도 데이터에 보면 먼저 행정소송 2건을 보면 1심에서 한번은 지고 한번은…… 우리 군이 한번은 졌고, 그러면 2개다 2심이, 한분은 원고가 항소를 했고, 1건은 우리가 항소를 했겠죠, 당연히?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이 그렇다면 그 건도 2020년도에 발생한 건이었어요, 이미 행정심판을 시작한 시기가 2020년도이었단 말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걸 빼버리면 우리는 1건도 없어요, 이것 맞습니까?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허가를 잘못해주었다든지 해가지고 받은 행정심판이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안 나온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아까 말씀하신 유기한 민원처리 말고 저희가 5인 이상 거의 그건 건의민원이었고, 37건이 발생한 건은 건의민원인데 우리 행복민원과에 과장님이하 팀장님 전 직원이 민원인을 잘 대해서 해결을 잘 하신 거고, 이건 소송이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민원인이니까요.
금년도에는 행정소송이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거짓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크게 발생한게 그래서 금년도 제증명을 제외하면 35,635건 중에 행정심판도 4건밖에 없어요, 그 4건도 살펴보니까, 첫 번째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넘어왔으니까 그것 보니까 2건은 기각을 시켰고, 저희가 심판할 때 1건은 진행중이고, 1건은 우리가 뭐라합니까 졌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해줘라 인용이라고 합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인용.
○ 위원 김석봉
인용처리가 됐죠, 그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이 오신 뒤로 모든 게 제로 페이스로 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민원대처를 아주 잘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건지 한번 간단하게 과장님이 그동안에 했던 경험담을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허가 개발민원 관련해서 집단민원이랄지 불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들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사업목적을 이뤄야 되고 허가조건이랄지 아니면 반대 민원에 많이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원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들로 시설을 좀 보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치로 유도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적게 나오게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제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년에 지금 추세로 간다라면 모든 것은 대화로 풀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셔가지고 민원인을 대하신 것을 봐서 내년에는 화순군에 민원 행정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행정심판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안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게 맞는 건지는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없을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도 안되겠죠, 과장님께서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숫자는 많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전 직원분 특히 개발팀이라든지, 건축민원팀이라든지 이런 팀은 현장을 수시로 나가봐야 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환경팀도 마찬가지고, 발로 뛰고 언제 시간이 날지 어떻게 퇴근은 하는지 오히려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최고의 관리자로서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면담도 해보시고 아무튼 행복민원과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아무래도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아니 우리 군내의 불이익 민원이랄지 불협이 없도록 적극 더 나서고, 의원님들께서 나서 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복민원과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대면하는 부서입니다. 개발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직접 재산에 관련된 부분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민원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저희들에게 자료주신 페이지만 보더라도 행복민원과가 월등히 많아서 많은 고생을 해 나가셨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절차나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난 사항에 관련돼가지고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마을에서 허가는 났는데 이것은 안된다, 우리 동네에는 태양광 들어올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으신데 현재 해결이 안 된 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해결이 안 된 건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관리를 하면서 동향 관리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밀접 접촉을 하고 있고요, 돈사 관련이랄지, 축사 태양광 관련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집단 민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일정한 주기로 저희들이 반대하신 주민들도 뵙고, 사업자도 뵙고 하면서 조율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또 사업자들도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행정이 각각 원칙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실생활이 연관되고 집단민원에 관련되는 부분, 또 정당한 부분과 정당하지 못한 집단 부분들도 있어요, 요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집단민원을 야기를 하다보면 일례입니다만 집단민원을 야기를 하다보면 마을공동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것으로 우리 마을에 이익을 좀 발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인허가가 났었던 것은 사업자측도 재산권 행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져야 된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충분히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인식적으로 이것은 법과 원칙에 의한 관련된 부분은 우리들이 집단민원을 자제를 하자라는 것들이 뿌리 깊게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불법건축물 행정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해서 많은 군민들이나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을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적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많게는 십몇 년 그 전자에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있다가 최근에 지도단속에 걸리고 행정처분하는 실태가 많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대다수의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왜 화순군에서 이 시점에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한테도 그것이 수십 건, 적게는 몇 건씩 해서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게 화재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민원신고에 의한 건으로 군에서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 하고 있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불법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현장가서 지도단속을 한 것에 의해서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령 화재사고나 이런 각종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큰 사고들이 많이 생겨서 정부지시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 것에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예전부터 오래된 시설들이랄지 이런 시설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240여건 진행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랄지 철거를 하지 않고 어떤 소방시설이나 이런 걸 보강해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시키도록 하고, 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원상복구 해가지고 그나마도 부담이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군민들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키고, 또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도단속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소방 계획선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곳에서 국민신문고제가 형성이 돼가지고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게 되면 적발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도 부담을 좀 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그것 또한 우리 군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거기에 국민들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려고 지도단속을 하느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군민들 지도단속이라든가 행정처분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소방서라든가 민원신고에 의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도단속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본의 아니게 우리 군에서 마치 세금이나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본 의원에게 항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고 자꾸 해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복민원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받아드리는 군민들이 납득이 쉽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복민원과 같은 경우 군민과 직접 대민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주시고, 업무적인 부분도 과중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알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항상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악한 업무환경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의원님들이 저희 행복민원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기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하고 아까 그런 불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화순군 총무과장 조 형 채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각 팀장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서무팀장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삼섭 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총무과에서 추진하였던 주요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직렬별·직급별 정·현원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56명이며 현원은 745명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결원에 대하여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하여 충원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정ㆍ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직렬ㆍ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정원은 업무성질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나 조직인사 운영상 불가피하게 소수직렬, 관리운영직군 등으로 인해 직렬 불부합자가 2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정하는 등 불부합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8명, 6급 승진 34명, 7급 승진 28명, 8급 승진 29명으로 2021년도에 총 100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연수를 분석한 결과 4급은 행정직군이 8년, 5급은 행정직렬이 8년 4개월, 시설직렬이 7년, 6급은 행정직렬이 6년 8개월, 시설직렬이 5년 7개월 7급은 행정직렬이 3년 3개월, 시설직렬이 2년 8개월로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연수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8명, 6급 승진 34명, 7급 승진 28명, 8급 승진 29명으로 2021년도에 총 100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연수를 분석한 결과 4급은 행정직군이 8년, 5급은 행정직렬이 8년 4개월, 시설직렬이 7년, 6급은 행정직렬이 6년 8개월, 시설직렬이 5년 7개월 7급은 행정직렬이 3년 3개월, 시설직렬이 2년 8개월로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연수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6급 주무관 직원 현황입니다. 6급 무보직 주무관은 총 68명입니다. 6급 정원 책정기준의 확대와 근속승진 임용기준 완화로 6급 승진 기회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급이 군정 현안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찾아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기제공무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야별 임기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9명,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4명입니다.
11쪽, 타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생활근거지와 고향에서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한 공무원은 2명이고, 자기개발과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6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23억 2,500만 원으로 상반기 11억 2,800만 원, 하반기 1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년 4월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53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안전을 통한 근무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 현황입니다. 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근로자는 정원 447명에 현원 427명이며,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4개 분야에 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무감사 자료는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11월 12일 기준 자료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지급기한인 11월 12일 기준으로는 57,946명에 144억 8,650만 원을 지급하여 99.5%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순군민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 3,909명을 대상으로, 예비비 9억 7,725만 원을 활용하여 최종 지급기한인 11월 12일 기준으로는 3,733명에 9억 3,325만 원을 지급하여 95.5%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지급 주요사유는 거소불명, 외국거주, 사망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8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2개사 15구좌로 구입 총액은 6억 680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간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실적은 총 70건입니다.
20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법정단체에 대하여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미추진한 사업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여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4개 단체에 3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여 6개 분야, 10개 단체가 선정되어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금년에 제11기로 24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요가, 에어로빅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를 포함한 총 1억 26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상회복과 위드코로나에 맞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4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42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따라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1억 3,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에는 23개소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도 공모사업 21개소, 화순군 마을·아파트공동체 35개소를 포함 총 56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키 위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46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마을 분리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법정리 경계조정 및 행정리 마을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행정리 마을 분리는 6회 완료하였으며 법정리 경계조정은 2019년도 1회 완료, 2021년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잠정2리의 세대수 및 면적 과다, 마을 주민간 정서 차이로 이장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능주면 잠정2리를 잠정 2,3,4리로 분리한 바 있으며, 현재 10개 읍면 총 264필지에 대해 법정리 경계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업정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15억 700만 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106억 6,200만 원, 보통재산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4억 원과 기탁금 1억 1,000여만 원, 이자수입 등 1억 3,600여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과 자산증액 변경등기 수임료 등으로 2억 2,2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2쪽, 2021년 화순장학회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올해초 이사회 정기회에서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7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00명의 학생에게 총 2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며 대학생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학생 하반기 장학금은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성적, 타장학금 중복지원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관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예산은 38개 사업 49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0개 사업 26억 3,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직영 집행사업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15억 3,400여만 원의 예산액 중 11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4억 1,4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보류중인 2개 사업비와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쪽, 화순고 교육지원 계획과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고 교육지원 사업은 고교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18개 세부사업 2억 9,500만 원으로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교부된 사업비는 12월 말까지 학교에서 집행완료 후 내년 1월중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 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급여액, 4대 보험료, 정착금, 퇴직금, 연수비, 신규계약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명문대학 탐방을 통한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화순군 주관으로 운영하였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8학교 17개 종목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별 지원금액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하였고, 각 학교에서 대회참가 경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운동복 구입 등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하고, 내년 1월중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4년간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이며 2020년부터 혁신학교 교육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도교육청과 4년간 대응투자하고 있는 예산은 13개 사업, 4억 원이며 도교육청과 화순군이 1:1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교육 경비 지원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수혜 학생이나 학교가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화순학사 운영 현황입니다. 수도권 진학 대학생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로부터 공공학사 10실의 사용권을 양수하여 서울시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2,800만 원으로 시설 양수금 4억 900만 원과 매년 부담하는 학사운영비 1,8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입사생 선발은 10명을 모집하여 예비자 포함 12명을 선발하여 10명 입사하였습니다. 내년도 선발은 1월중 모집하고, 2월중 입주계획입니다.
다음 41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은 현재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등 3개 과정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비대면 7개 강좌에 310명, 대면 2개 강좌에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순야학은 3월부터 50명의 학습자들이 한글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정보화교육은 매년 사업비 1,000만 원으로 500명씩 교육하였으나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43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의 적기 보급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컴퓨터 252대, 프린터 60대를 올해에는 컴퓨터 215대와 프린터 25대를 조달 구입 하였으며 한컴, MS오피스, 윈도우10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5종과 보안백신소프트웨어도 조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텍스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지파일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이중화 장비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방송장비 지원현황입니다. 낙뢰 대비 장비를 보호하고 사용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5개 마을의 유선마을방송을 무선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방문과 전화민원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담당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업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정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74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0명이 늘어나서 756명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저희 맘대로 늘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인구추세는 줄어들고 있고 하는데 정원 10명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저희 화순군에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물론 행정수요도 있습니다. 인구수는 줄고 그렇지만 각종 행정업무는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정원이 필요합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 군비로 한다면 맘대로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11월경에, 전년도 11월경에 내년도 증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마지노선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 재정기준 인건비라고 합니다. 현재 756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노선 756명까지만 정원으로 책정을 해놔야 그 인원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현재 정원은 756명이지만 현원이 결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은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저희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전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작년도 11월에 2021년도에는 화순군에 정원은 756명의 교부세가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19명이 늘어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군민들께서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과장님이 직접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작년에는 24명이 결원이 생겼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올해는 11명, 공무원 13명이 증원이 됐는데, 10명이 늘어난 것까지 충원이 됐으니까 23명 정도 이번에는 150 몇 명 신입이 왔는데,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3명이 늘어나가지고 만약에 10명이 안 늘어났더라면 우리 화순군의 결원은 1명 정도 안됐는데, 1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 11명이 발생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실과소는 충분히 하겠지만 이번에 작년에 우리 13개 읍면에 결원은 10명이었어요, 10명이 화순읍에 1명, 춘양면에 1명, 이양면에 2명, 능주면에 2명, 도곡면에 1명, 이서면에 1명, 사평면에 1명, 동면에 1명 해가지고 10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왜 큰 면만 숫자가 부족하냐.
그래서 인사팀장님이랑 고려하셔가지고 충분히 결원을 보충 해주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번에 3명이 부족한데 그 3명 배정이 도곡면에 1명, 사평면에 1명, 작년에도 부족했던데고 새로 백아면에 1명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에 전혀 변동없는 면이 한천면, 청풍면, 도암면, 동복면 4개면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동안 정원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혹시 인사팀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 인사 때 이 면들이 좀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 있도록 아직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4개면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충원을 줄여라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면단위 배정을 할 때 이번에는 도곡면이나 사평면이 2년 동안 1명이 부족해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전혀 관계없었던 한천, 청풍, 도암, 동복 이런데 좀 배정을 덜하고 이쪽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건의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왜 도곡만 자꾸, 아니면……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사평이 이번에도 늘어났으니까 사평도 마찬가지 사평도 왜 작년에도 부족했는데 올해도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로 그걸 한번 배정을 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면을 돌아가면서 올해 면은 도곡이었으니까, 방금 안 된대도 4군데 되니까 거기다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럼 공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해 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습생이 있습니다. 정기인사 때 특히 면 행정이 열악하니까 면은 전원 결원을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 총무과장 조형채
정기 인사 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에 꼭 또 결원이 생기면 충분히 그동안의 결원되었던 면은 배려를 해 주십사.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해 주시고, 화순학사, 4월 1일에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모집을 했었잖아요, 다행히 10명이 다 차가지고 1명이 갑자기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학교 옆으로 갔다라고 여기 표시가 돼있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게 맞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신입생이 거기에 6명인가요, 현재 들어와 있는 9명 중에 10명인데 1명이 퇴사를 했으니까, 6명이 6명이 신입생이에요 1학년, 신입생이란 말은 1학년일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10명 중에 6명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6명은 평가를 6명도 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접수를 받아서……
○ 위원 김석봉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생활, 성적, 가점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처음에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당연하죠.
○ 총무과장 조형채
매년 평가를 통해서 다시 선발을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소문이 나가지고 충분히 더 많은 수가 올해는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접수, 접수를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성적이라든지 F학점만 아니면 서울에서 참 힘들어요, 사실, 점수를 잘 맞기가 그것보다는 생활환경 정도를 지금현재 60%인데 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어려운 사람, 이쪽에 포커스를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운영비로 매년 2,5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거 매년 주는 거예요, 계속, 10명을 위해서 그럼 1인당 우리가 10명이면 250만 원 꼴 되잖아요, 거기에 개인 사비를 12만 원 우리가 책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에 12만 원이면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본인 부담이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으면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 부담이라도 덜 들게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들여 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본인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순학사 운영 현황, 여기 위치가 강서구 수명로에 있어요, 내발산동?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화순군에서 여러 가지 각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하는데 인구유입 정책, 청년정책,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년들 대학생, 중고등학생들 비롯해서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인구유입에 힘을 써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지금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보편적으로 강북이나 강동 이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학생 1명이 대학근처로 이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 내발산동 하면, 공항 쪽인데 그쪽에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공대 비롯해서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서울에 주로 있는 대학들이 강북이나 강동쪽에 치중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강북이나 강동쪽에 학사를 좀 마련해보실 계획은 혹시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처음에 저희들이 화순학사 10실을 양도받을 때 타 자치단체로부터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화순학사 별도의 화순학사를 저희들이 건립하면 어쩌나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일단은 당장의 예산도 부담이 되지만 점점 줄어가는 학생 수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양도를 받아서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 양도를 받으면 된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최근에 타향에서 살고 있는, 국회에서도 고향사랑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 통과가 돼있고, 자라는 후손들, 대학생들 특히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면서 갖는 부담들을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획기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부모의 부담도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전년도에도 이미 학생 수가 좀 더 넘쳤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올해도 더 많은 학생들이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교육지원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군에서 한 50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매년 60억하다가 작년에 50억, 150억을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50억 기타 우리 군에서는 22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역 내에 중고생들 교육복하고 체육복 관계되는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 구충곤 군수님께서 전남도에서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교복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군민들에게 교복비에 관계되는 것은 혜택을 주고 있다가 전남도에서 50% 군비 50% 이렇게 교복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교복비 지원하는 것을 체육복비로 돌려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체육복비로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전남 도 50% 군 50%에 관련된 것을 교복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화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전남 도교육청으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전남 도교육청에서……
○ 총무과장 조형채
예산을 재편성해서 예산운영지침을 별도로 각 학교별로 내립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보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당시에 교복 학교 내에 교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학생, 선생님, 운영위원 이렇게 운영위원 중에 한분이 교복 심의위원회가 연초에 구성이 돼가지고 그 해 교복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을 좀 의논을 해가지고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내에서도 교복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업체에 관계되는데서 탈락을 하고 타 지자체에서 들어온 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이렇게 항의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됐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항의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내용도 아시고 계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간략하니 말씀을 해 보실랍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만 할 때는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 제안을 해서 화순 업체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수선이라든가 AS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 교육청예산 50%를 지원받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을 때 5,000만 원까지 이상은 전남도 내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1억 원까지 지역 내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화순군이면 화순군 내로 1억 원까지 제한 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왜 이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체 지침에 의해서 2,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경쟁입찰을 붙이데 현재 5,000만 원까지는 전남 도로 푼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전남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공문도 보내고 또 가능한 정성평가 지표를 높여서 우리 지역 내 업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높여 달라하고 각급 학교를 방문해서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 기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군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은 우리군 관내 업체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관내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운동복이라든가 용품구입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학교단위별로 정성평가 소위 말하면 연말이나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성평가 점수를 높이 줘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방금 말씀드렸었던 운동복이라든가 관내 용품구입은 다소 인터넷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좀 비용이 싸더라도 관내 업체를 권장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와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교복이나 체육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화순군 총무과장 조 형 채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각 팀장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서무팀장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삼섭 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총무과에서 추진하였던 주요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직렬별·직급별 정·현원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56명이며 현원은 745명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결원에 대하여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하여 충원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정ㆍ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직렬ㆍ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정원은 업무성질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나 조직인사 운영상 불가피하게 소수직렬, 관리운영직군 등으로 인해 직렬 불부합자가 2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정하는 등 불부합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8명, 6급 승진 34명, 7급 승진 28명, 8급 승진 29명으로 2021년도에 총 100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연수를 분석한 결과 4급은 행정직군이 8년, 5급은 행정직렬이 8년 4개월, 시설직렬이 7년, 6급은 행정직렬이 6년 8개월, 시설직렬이 5년 7개월 7급은 행정직렬이 3년 3개월, 시설직렬이 2년 8개월로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연수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8명, 6급 승진 34명, 7급 승진 28명, 8급 승진 29명으로 2021년도에 총 100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연수를 분석한 결과 4급은 행정직군이 8년, 5급은 행정직렬이 8년 4개월, 시설직렬이 7년, 6급은 행정직렬이 6년 8개월, 시설직렬이 5년 7개월 7급은 행정직렬이 3년 3개월, 시설직렬이 2년 8개월로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연수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6급 주무관 직원 현황입니다. 6급 무보직 주무관은 총 68명입니다. 6급 정원 책정기준의 확대와 근속승진 임용기준 완화로 6급 승진 기회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급이 군정 현안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찾아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기제공무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야별 임기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9명,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4명입니다.
11쪽, 타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생활근거지와 고향에서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한 공무원은 2명이고, 자기개발과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6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23억 2,500만 원으로 상반기 11억 2,800만 원, 하반기 1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년 4월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53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안전을 통한 근무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 현황입니다. 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근로자는 정원 447명에 현원 427명이며,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4개 분야에 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무감사 자료는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11월 12일 기준 자료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지급기한인 11월 12일 기준으로는 57,946명에 144억 8,650만 원을 지급하여 99.5%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순군민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 3,909명을 대상으로, 예비비 9억 7,725만 원을 활용하여 최종 지급기한인 11월 12일 기준으로는 3,733명에 9억 3,325만 원을 지급하여 95.5%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지급 주요사유는 거소불명, 외국거주, 사망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8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2개사 15구좌로 구입 총액은 6억 680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간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실적은 총 70건입니다.
20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법정단체에 대하여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미추진한 사업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여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4개 단체에 3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여 6개 분야, 10개 단체가 선정되어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금년에 제11기로 24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요가, 에어로빅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를 포함한 총 1억 26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상회복과 위드코로나에 맞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4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42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따라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1억 3,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에는 23개소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도 공모사업 21개소, 화순군 마을·아파트공동체 35개소를 포함 총 56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키 위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46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마을 분리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법정리 경계조정 및 행정리 마을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행정리 마을 분리는 6회 완료하였으며 법정리 경계조정은 2019년도 1회 완료, 2021년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잠정2리의 세대수 및 면적 과다, 마을 주민간 정서 차이로 이장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능주면 잠정2리를 잠정 2,3,4리로 분리한 바 있으며, 현재 10개 읍면 총 264필지에 대해 법정리 경계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업정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15억 700만 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106억 6,200만 원, 보통재산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4억 원과 기탁금 1억 1,000여만 원, 이자수입 등 1억 3,600여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과 자산증액 변경등기 수임료 등으로 2억 2,2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2쪽, 2021년 화순장학회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올해초 이사회 정기회에서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7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00명의 학생에게 총 2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며 대학생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학생 하반기 장학금은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성적, 타장학금 중복지원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관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예산은 38개 사업 49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0개 사업 26억 3,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직영 집행사업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15억 3,400여만 원의 예산액 중 11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4억 1,4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보류중인 2개 사업비와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쪽, 화순고 교육지원 계획과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고 교육지원 사업은 고교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18개 세부사업 2억 9,500만 원으로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교부된 사업비는 12월 말까지 학교에서 집행완료 후 내년 1월중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 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급여액, 4대 보험료, 정착금, 퇴직금, 연수비, 신규계약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명문대학 탐방을 통한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화순군 주관으로 운영하였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8학교 17개 종목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별 지원금액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하였고, 각 학교에서 대회참가 경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운동복 구입 등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하고, 내년 1월중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4년간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이며 2020년부터 혁신학교 교육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도교육청과 4년간 대응투자하고 있는 예산은 13개 사업, 4억 원이며 도교육청과 화순군이 1:1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교육 경비 지원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수혜 학생이나 학교가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화순학사 운영 현황입니다. 수도권 진학 대학생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로부터 공공학사 10실의 사용권을 양수하여 서울시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2,800만 원으로 시설 양수금 4억 900만 원과 매년 부담하는 학사운영비 1,8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입사생 선발은 10명을 모집하여 예비자 포함 12명을 선발하여 10명 입사하였습니다. 내년도 선발은 1월중 모집하고, 2월중 입주계획입니다.
다음 41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은 현재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등 3개 과정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비대면 7개 강좌에 310명, 대면 2개 강좌에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순야학은 3월부터 50명의 학습자들이 한글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정보화교육은 매년 사업비 1,000만 원으로 500명씩 교육하였으나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43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의 적기 보급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컴퓨터 252대, 프린터 60대를 올해에는 컴퓨터 215대와 프린터 25대를 조달 구입 하였으며 한컴, MS오피스, 윈도우10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5종과 보안백신소프트웨어도 조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텍스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지파일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이중화 장비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방송장비 지원현황입니다. 낙뢰 대비 장비를 보호하고 사용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5개 마을의 유선마을방송을 무선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방문과 전화민원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담당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업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정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74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0명이 늘어나서 756명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저희 맘대로 늘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인구추세는 줄어들고 있고 하는데 정원 10명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저희 화순군에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물론 행정수요도 있습니다. 인구수는 줄고 그렇지만 각종 행정업무는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정원이 필요합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 군비로 한다면 맘대로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11월경에, 전년도 11월경에 내년도 증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마지노선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 재정기준 인건비라고 합니다. 현재 756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노선 756명까지만 정원으로 책정을 해놔야 그 인원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현재 정원은 756명이지만 현원이 결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은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저희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전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작년도 11월에 2021년도에는 화순군에 정원은 756명의 교부세가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19명이 늘어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군민들께서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과장님이 직접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작년에는 24명이 결원이 생겼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올해는 11명, 공무원 13명이 증원이 됐는데, 10명이 늘어난 것까지 충원이 됐으니까 23명 정도 이번에는 150 몇 명 신입이 왔는데,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3명이 늘어나가지고 만약에 10명이 안 늘어났더라면 우리 화순군의 결원은 1명 정도 안됐는데, 1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 11명이 발생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실과소는 충분히 하겠지만 이번에 작년에 우리 13개 읍면에 결원은 10명이었어요, 10명이 화순읍에 1명, 춘양면에 1명, 이양면에 2명, 능주면에 2명, 도곡면에 1명, 이서면에 1명, 사평면에 1명, 동면에 1명 해가지고 10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왜 큰 면만 숫자가 부족하냐.
그래서 인사팀장님이랑 고려하셔가지고 충분히 결원을 보충 해주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번에 3명이 부족한데 그 3명 배정이 도곡면에 1명, 사평면에 1명, 작년에도 부족했던데고 새로 백아면에 1명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에 전혀 변동없는 면이 한천면, 청풍면, 도암면, 동복면 4개면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동안 정원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혹시 인사팀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 인사 때 이 면들이 좀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 있도록 아직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4개면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충원을 줄여라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면단위 배정을 할 때 이번에는 도곡면이나 사평면이 2년 동안 1명이 부족해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전혀 관계없었던 한천, 청풍, 도암, 동복 이런데 좀 배정을 덜하고 이쪽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건의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왜 도곡만 자꾸, 아니면……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사평이 이번에도 늘어났으니까 사평도 마찬가지 사평도 왜 작년에도 부족했는데 올해도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로 그걸 한번 배정을 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면을 돌아가면서 올해 면은 도곡이었으니까, 방금 안 된대도 4군데 되니까 거기다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럼 공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해 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습생이 있습니다. 정기인사 때 특히 면 행정이 열악하니까 면은 전원 결원을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 총무과장 조형채
정기 인사 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에 꼭 또 결원이 생기면 충분히 그동안의 결원되었던 면은 배려를 해 주십사.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해 주시고, 화순학사, 4월 1일에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모집을 했었잖아요, 다행히 10명이 다 차가지고 1명이 갑자기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학교 옆으로 갔다라고 여기 표시가 돼있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게 맞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신입생이 거기에 6명인가요, 현재 들어와 있는 9명 중에 10명인데 1명이 퇴사를 했으니까, 6명이 6명이 신입생이에요 1학년, 신입생이란 말은 1학년일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10명 중에 6명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6명은 평가를 6명도 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접수를 받아서……
○ 위원 김석봉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생활, 성적, 가점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처음에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당연하죠.
○ 총무과장 조형채
매년 평가를 통해서 다시 선발을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소문이 나가지고 충분히 더 많은 수가 올해는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접수, 접수를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성적이라든지 F학점만 아니면 서울에서 참 힘들어요, 사실, 점수를 잘 맞기가 그것보다는 생활환경 정도를 지금현재 60%인데 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어려운 사람, 이쪽에 포커스를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운영비로 매년 2,5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거 매년 주는 거예요, 계속, 10명을 위해서 그럼 1인당 우리가 10명이면 250만 원 꼴 되잖아요, 거기에 개인 사비를 12만 원 우리가 책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에 12만 원이면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본인 부담이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으면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 부담이라도 덜 들게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들여 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본인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순학사 운영 현황, 여기 위치가 강서구 수명로에 있어요, 내발산동?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화순군에서 여러 가지 각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하는데 인구유입 정책, 청년정책,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년들 대학생, 중고등학생들 비롯해서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인구유입에 힘을 써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지금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보편적으로 강북이나 강동 이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학생 1명이 대학근처로 이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 내발산동 하면, 공항 쪽인데 그쪽에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공대 비롯해서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서울에 주로 있는 대학들이 강북이나 강동쪽에 치중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강북이나 강동쪽에 학사를 좀 마련해보실 계획은 혹시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처음에 저희들이 화순학사 10실을 양도받을 때 타 자치단체로부터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화순학사 별도의 화순학사를 저희들이 건립하면 어쩌나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일단은 당장의 예산도 부담이 되지만 점점 줄어가는 학생 수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양도를 받아서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 양도를 받으면 된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최근에 타향에서 살고 있는, 국회에서도 고향사랑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 통과가 돼있고, 자라는 후손들, 대학생들 특히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면서 갖는 부담들을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획기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부모의 부담도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전년도에도 이미 학생 수가 좀 더 넘쳤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올해도 더 많은 학생들이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교육지원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군에서 한 50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매년 60억하다가 작년에 50억, 150억을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50억 기타 우리 군에서는 22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역 내에 중고생들 교육복하고 체육복 관계되는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 구충곤 군수님께서 전남도에서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교복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군민들에게 교복비에 관계되는 것은 혜택을 주고 있다가 전남도에서 50% 군비 50% 이렇게 교복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교복비 지원하는 것을 체육복비로 돌려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체육복비로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전남 도 50% 군 50%에 관련된 것을 교복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화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전남 도교육청으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전남 도교육청에서……
○ 총무과장 조형채
예산을 재편성해서 예산운영지침을 별도로 각 학교별로 내립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보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당시에 교복 학교 내에 교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학생, 선생님, 운영위원 이렇게 운영위원 중에 한분이 교복 심의위원회가 연초에 구성이 돼가지고 그 해 교복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을 좀 의논을 해가지고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내에서도 교복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업체에 관계되는데서 탈락을 하고 타 지자체에서 들어온 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이렇게 항의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됐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항의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내용도 아시고 계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간략하니 말씀을 해 보실랍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만 할 때는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 제안을 해서 화순 업체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수선이라든가 AS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 교육청예산 50%를 지원받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을 때 5,000만 원까지 이상은 전남도 내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1억 원까지 지역 내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화순군이면 화순군 내로 1억 원까지 제한 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왜 이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체 지침에 의해서 2,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경쟁입찰을 붙이데 현재 5,000만 원까지는 전남 도로 푼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전남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공문도 보내고 또 가능한 정성평가 지표를 높여서 우리 지역 내 업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높여 달라하고 각급 학교를 방문해서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 기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군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은 우리군 관내 업체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관내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운동복이라든가 용품구입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학교단위별로 정성평가 소위 말하면 연말이나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성평가 점수를 높이 줘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방금 말씀드렸었던 운동복이라든가 관내 용품구입은 다소 인터넷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좀 비용이 싸더라도 관내 업체를 권장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와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교복이나 체육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조세현간사 김석봉
위원 강순팔
위원 하성동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순갑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