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7월 17일(금)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일반현황과 10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6,703억 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38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64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에 225억 1,5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4.2%입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간부명단과 팀별 사무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완결 18건, 추진중 1건입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의 실과소에 총 13건으로, 완결 10건, 추진중 3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별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50건 등 모니터링 자료를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내실화를 위해서 지시, 훈시 등 59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72건을 확정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현안,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2022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서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실적을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98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를 위해 부서별 혁신과제 46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매월 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부일정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별 공약 추진상황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세부 추진현황은 22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 신성장 발굴』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자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을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하여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 발굴 및 농업ㆍ관광ㆍ경제 등 분야에 미래 발전전략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및 청년들의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에 「청년이 행복한 화순, 청년 ZZZang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올해 처음으로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였으며,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 전입 주민들에 대한 전입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화순군 청년센터’ 건립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과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과 지자체가 1:1로 매칭 적립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 챌린지 프로젝트’에 2개 단체가 선정되어 91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인구 관련 시책들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과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으며, 전입장려금 지급 및 청춘문화 살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취ㆍ창업 역량 강화 및 군민 미디어 이용을 활용하기 위한 “군민 미디어공작소 운영”하고 “창업지원 멘토링”을 추진하여서 오는 9월 개소를 앞둔 청년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내실있는 예산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등 4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방투자심사를 실시하여 1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 후 예산편성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상반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 전개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및 통계 작성,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지원 등 3건에 6억 3,4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작성, 재정공시 게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22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도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국고사업건의를 위해서, 총 85건에 1,180억 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실과별 국비 활동 상황 추진보고회 및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하반기 2022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본격적인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재정분권에 따라서 2019년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지방이양 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전남도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 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들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전실과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혼연일치되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목표 2,297억 원 대비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전부 모든 것들이 우리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지방재정 및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군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 충실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춘양면 감사를 실시하여 18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실시하여 4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127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9억 2,9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4개 읍?면 한천면, 이양면, 도곡면, 이서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화순군 군립요양병원에 대한 민간 위탁 감사와 부분감사,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 및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청렴방송, 온라인 골든벨, 청렴 UCC 제작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하반기 온라인 골든벨을 개최하는 등 군민과 직원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널리 조성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 체결 전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약심사 82건, 일상감사 45건 등 총 127건의 사전 심사를 통해 9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계약심사제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하반기에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지방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56건 등 총 506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77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3건을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사례 4건을 건의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9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1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26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총 3건 중 1건이 종결되고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55건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237개 언론사에 418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문, 인터넷,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고속버스,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와 다양한 소식을 담은 화순소식지 발행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민선 7기 군정비전인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해 널리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시대 여러 가지 군정, 정책, 여러 가지 시책 추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지방제정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니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방제정 신속집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 제일 중점적으로 매년 매주 정부지자체 순위를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굉장히 긴장되고요, 특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은 늘 긴장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주 업무보고에 꼭 넣도록 되어있고, 특히나 실과소장님들이 또 전 직원들이 단 100만 원도 집행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집행하여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이 우수하여서 행안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전 화순군 공무원들이 전체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전반기에 재정의 신속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도 나름대로 경제 파급효과가 크다 보니까 신속집행에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 군민 생활과 사업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신속하게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공사에 신속한 공사발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마니 농사철 관련돼가지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면, 또 추수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많은 민원에 관련된 분들의 소지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관련된 신속집행과 더불어서 공사발주에 있어서도 적기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더불어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15개 위원회가 운영이 돼가고 있고요. 타 실과에서도 실과에 맞게끔 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돼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운영회가 열리지 않았었던 위원회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재개정할 때, 제정할 때 마다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업무가 유사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요,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기능이나 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실태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이 취임하시고난 이후에 우리 군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일제히 한번 정비를 한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도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들, 또 업무가 유사한 위원회들은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게끔 위원회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반복사업에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퍼스트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신성장 동력 발굴해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가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금 입찰에서 전남도립대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관계자하고 1차 미팅을 했고, 저희 과업내용하고, 사업비는 1억이었고, 낙찰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뭔가 우리 군에 미래성장사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폐광 그 부분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꼭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주를 하고, 용역업체에 어떤 일들을 맞기다 보면 이론적인 것, 자료적인 것에 치중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용역에 포함돼야 될 우리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우리 지역민들의 삶, 그러니까 곧 지금까지 관습이라든가 습관, 여러 가지 생활태도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에 의존을 하다보면, 마치 자료를 짜깁기해 놓은 듯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요.
그래서 용역발주 할 때마다 관련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의사를 들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동면이면 동면, 이양이면 이양, 능주면 능주, 도곡이면 도곡에 관련된 특색있는 사업들을 지역민들보다 더 많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주민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에 반영이 돼서 그게 정책적으로 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이 높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주다 보면 마치 자료 짜깁기 해놓은 듯 아주 유사하게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용역에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자꾸 회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26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인구정책팀에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겁니까? 2021년 화순군 복지정보안내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화순군 복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어요, 복지사업이 총 214개 사업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기획감사실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든지 이런게 되면, 홍보를 부탁드려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이 사업은 96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방금 실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해준 것처럼 출생양육만 해도 64개 사업이 있고, 청년을 위한 사업만 해도 67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 자료 있어요. 총 131개 사업이에요. 그 2가지만 해도, 그런데 복지도 어차피 인구정책에 일환이잖아요. 화순군 살기좋은 복지를 화순군에 이만큼 있다. 이걸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배포를 하다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자료하고도 틀려요.
이 안에 보면 전 실과 모두 들어있어요. 여기 자료도 있고 각자가 다 틀려요. 이걸 한번 면밀히 팀을 구성하셔가지고 각 팀에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엑기스만 뺄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214개인데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로 본다면, 이것을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괄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을 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보건소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종합책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리고 이 모든 복지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타 먹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신청주의……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모든 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를 하려면 홍보,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게제만하고 홍보만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인터넷 볼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기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같은데, 지금 만든다고 만드셨는데, 지금 이게 전부 불합리해요, 지금 정확하게 구상을 하셔가지고 팀에 업무를 주신다든지, 홍보팀에 주신다든지 어디에 주셔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한권으로, 우리가 300가지다 그러면 300개 사업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지금여기 96가지, 이 정도밖에 안되고, 이것은 214가지고, 여기는 청년하고 출산, 아동만 해도 131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3월 245회 주요업무추진보고 할 때, 처음으로 우리 화순군에 전입이 전출자보다 많다. 그래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174명이 늘었어요. 최초로, 10여년만에 최초로 화순군에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174명, 그때 고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전입 전출에 관련된 인원파악수고, 작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대충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작년에 사망이 680명……
○ 위원 김석봉
660명, 66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신생아는 270명 정도 태어났어요, 이거는 정확해요. 주민등록상에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270명이 태어나고 66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440명이 부족…… 어쩌든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용이하게도 전입신고자 분들이 계셔가지고 작년에 감소는 215명인데, 이것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출산이나 양육에 올해의 사업만 가지고, 64개 사업에 256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생아는 계속 줄고 있어요, 작년에 2019년도에 290명 정도가 태어났거든요, 지금은 270명, 인력으로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270명이 태어 났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올해 5월 30일까지 보고서 자료를 보면, 95명인가, 출생아가 90명 정도밖에 안돼요. 90명 정도밖에 안되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200명이 안 넘을 거예요, 200명이 겨우 넘을까 220명, 모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도, 64개 사업에 256억을 투입하고 해도,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해야만이, 인력으로 안됩니다마는 그런 전제하에 관심을 가지시고 토탈로 해야만이 이게 인구증가 출생보다 감소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저희는 전입장려금, 학생전입축하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책자에 기재를 해가지고 마을에 한 개씩 배부, 선거법상 가가호호에는 안된다 하지만, 각 마을에라든지 이장 회의 때라든지 배포해요. 마을소식지에 끼워서 배포한다든지 해가지고, 알아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서울에서 귀농을 하려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더라, 화순이 젤로 살기 좋다더라, 홍보가 돼가지고 화순이 전국에 제일 살기 좋은 군이 되어야만이 전입이라도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생은 인력으로 안되니까 전입이라도 많이 늘려가지고 인구감소의 심각성이잖아요. 660명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작년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인구증가 출생 부분이 국가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 과제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생률이 높아야 되는데, 외국인의 다문화 출생률이 10%나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여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규지어지고 입주하는데도 사실 인구증가가 감소율은 적어지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이 우리 군의 인구가 증가하게 될까 그 시점을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도 늘리고, 아파트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217명이라는 숫자가 작년에 전입이 왔어요. 이건 고무적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 660명이 돌아가셔버리고 신생아는 270명 밖에 안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보면 여기 자료에는 216명인데 제가 뺄 때에는 215명이더라, 그 자료는 정확하더군요. 비교해보면 출생, 전입, 사망을 계산해보면 딱 떨어져요 216으로 떨어지는데 215명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다고 보고 그런것들을 팀을 구성해서라도 각 실과소에 배포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모아가지고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신속집행, 하성동위원님이 칭찬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고, 지금 거기에 신속집행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부군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결산감사 승인도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7∼8가지를 지적 당하셨잖아요. 세출예산 과년도이월분이 많다.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일반액 예산불용액이 많다. 국도비 불용액이 과다하다. 특별재정운영이 미흡하다. 주요사업 적극추진이 부족하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이 많다. 주차장관리 특별액 미수금이 많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결산감사 지적사항팀, 이월액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신속집행 사고명시율 감소가 굉장히 영향이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지 않은 예산은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부터 명시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단위의 주차장문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리 같은 경우에는 군민회관 위쪽마을이거든요. 신기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형성이 돼가지고 이미 그곳에 주택들이 밀집이 과밀화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연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건축이 되면서 한 건축물 내에 가구 수는 12가구 정도 되는데 주차장 부지는 굉장히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인근에 관련된 주민들이 차량을 도대체 어떻게 대어야 하는냐, 군민회관 옆쪽으로 개구리주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변에 상가들이나 이런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어야 되느냐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돼가고 있어요. 신기리 뿐만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광신아파트라든가, 대광아파트, 대성베리힐 주변에, 그러니까 또 제일초등학교 건너편,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일초등학교에다 저녁에, 퇴근하고 제일초등학교 앞에 도로변에 주차들을 했는데, 요즘은 학교 지근거리라든가, 소방, 버스정류장 이런데 인접해 있는 곳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에 댔었던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일심리 안쪽마을 안쪽에 놀이터를 지하라도 광덕문화광장 같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주차문제가 지금 굉장히 화순에 큰 문제로 대두가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화순읍 소재지 내에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실장님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우리 김석봉위원님이나 하성동위원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거둔 데에는 집행부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해서 얻었던 성과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런 실적도 중요합니다마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세출결산액 비중이 79.5%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세워진 예산들은 올해는 조금 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일반현황과 10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6,703억 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38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64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에 225억 1,5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4.2%입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간부명단과 팀별 사무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완결 18건, 추진중 1건입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의 실과소에 총 13건으로, 완결 10건, 추진중 3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별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50건 등 모니터링 자료를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내실화를 위해서 지시, 훈시 등 59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72건을 확정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현안,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2022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서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실적을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98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를 위해 부서별 혁신과제 46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매월 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부일정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별 공약 추진상황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세부 추진현황은 22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 신성장 발굴』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자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을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하여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 발굴 및 농업ㆍ관광ㆍ경제 등 분야에 미래 발전전략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및 청년들의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에 「청년이 행복한 화순, 청년 ZZZang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올해 처음으로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였으며,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 전입 주민들에 대한 전입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화순군 청년센터’ 건립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과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과 지자체가 1:1로 매칭 적립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 챌린지 프로젝트’에 2개 단체가 선정되어 91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인구 관련 시책들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과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으며, 전입장려금 지급 및 청춘문화 살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취ㆍ창업 역량 강화 및 군민 미디어 이용을 활용하기 위한 “군민 미디어공작소 운영”하고 “창업지원 멘토링”을 추진하여서 오는 9월 개소를 앞둔 청년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내실있는 예산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등 4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방투자심사를 실시하여 1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 후 예산편성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상반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 전개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및 통계 작성,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지원 등 3건에 6억 3,4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작성, 재정공시 게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22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도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국고사업건의를 위해서, 총 85건에 1,180억 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실과별 국비 활동 상황 추진보고회 및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하반기 2022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본격적인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재정분권에 따라서 2019년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지방이양 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전남도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 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들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전실과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혼연일치되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목표 2,297억 원 대비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전부 모든 것들이 우리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지방재정 및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군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 충실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춘양면 감사를 실시하여 18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실시하여 4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127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9억 2,9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4개 읍?면 한천면, 이양면, 도곡면, 이서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화순군 군립요양병원에 대한 민간 위탁 감사와 부분감사,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 및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청렴방송, 온라인 골든벨, 청렴 UCC 제작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하반기 온라인 골든벨을 개최하는 등 군민과 직원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널리 조성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 체결 전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약심사 82건, 일상감사 45건 등 총 127건의 사전 심사를 통해 9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계약심사제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하반기에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지방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56건 등 총 506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77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3건을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사례 4건을 건의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9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1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26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총 3건 중 1건이 종결되고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55건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237개 언론사에 418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문, 인터넷,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고속버스,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와 다양한 소식을 담은 화순소식지 발행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민선 7기 군정비전인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해 널리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시대 여러 가지 군정, 정책, 여러 가지 시책 추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지방제정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니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방제정 신속집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 제일 중점적으로 매년 매주 정부지자체 순위를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굉장히 긴장되고요, 특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은 늘 긴장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주 업무보고에 꼭 넣도록 되어있고, 특히나 실과소장님들이 또 전 직원들이 단 100만 원도 집행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집행하여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이 우수하여서 행안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전 화순군 공무원들이 전체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전반기에 재정의 신속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도 나름대로 경제 파급효과가 크다 보니까 신속집행에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 군민 생활과 사업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신속하게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공사에 신속한 공사발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마니 농사철 관련돼가지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면, 또 추수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많은 민원에 관련된 분들의 소지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관련된 신속집행과 더불어서 공사발주에 있어서도 적기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더불어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15개 위원회가 운영이 돼가고 있고요. 타 실과에서도 실과에 맞게끔 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돼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운영회가 열리지 않았었던 위원회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재개정할 때, 제정할 때 마다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업무가 유사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요,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기능이나 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실태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이 취임하시고난 이후에 우리 군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일제히 한번 정비를 한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도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들, 또 업무가 유사한 위원회들은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게끔 위원회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반복사업에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퍼스트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신성장 동력 발굴해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가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금 입찰에서 전남도립대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관계자하고 1차 미팅을 했고, 저희 과업내용하고, 사업비는 1억이었고, 낙찰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뭔가 우리 군에 미래성장사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폐광 그 부분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꼭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주를 하고, 용역업체에 어떤 일들을 맞기다 보면 이론적인 것, 자료적인 것에 치중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용역에 포함돼야 될 우리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우리 지역민들의 삶, 그러니까 곧 지금까지 관습이라든가 습관, 여러 가지 생활태도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에 의존을 하다보면, 마치 자료를 짜깁기해 놓은 듯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요.
그래서 용역발주 할 때마다 관련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의사를 들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동면이면 동면, 이양이면 이양, 능주면 능주, 도곡이면 도곡에 관련된 특색있는 사업들을 지역민들보다 더 많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주민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에 반영이 돼서 그게 정책적으로 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이 높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주다 보면 마치 자료 짜깁기 해놓은 듯 아주 유사하게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용역에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자꾸 회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26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인구정책팀에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겁니까? 2021년 화순군 복지정보안내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화순군 복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어요, 복지사업이 총 214개 사업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기획감사실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든지 이런게 되면, 홍보를 부탁드려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이 사업은 96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방금 실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해준 것처럼 출생양육만 해도 64개 사업이 있고, 청년을 위한 사업만 해도 67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 자료 있어요. 총 131개 사업이에요. 그 2가지만 해도, 그런데 복지도 어차피 인구정책에 일환이잖아요. 화순군 살기좋은 복지를 화순군에 이만큼 있다. 이걸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배포를 하다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자료하고도 틀려요.
이 안에 보면 전 실과 모두 들어있어요. 여기 자료도 있고 각자가 다 틀려요. 이걸 한번 면밀히 팀을 구성하셔가지고 각 팀에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엑기스만 뺄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214개인데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로 본다면, 이것을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괄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을 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보건소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종합책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리고 이 모든 복지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타 먹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신청주의……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모든 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를 하려면 홍보,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게제만하고 홍보만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인터넷 볼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기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같은데, 지금 만든다고 만드셨는데, 지금 이게 전부 불합리해요, 지금 정확하게 구상을 하셔가지고 팀에 업무를 주신다든지, 홍보팀에 주신다든지 어디에 주셔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한권으로, 우리가 300가지다 그러면 300개 사업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지금여기 96가지, 이 정도밖에 안되고, 이것은 214가지고, 여기는 청년하고 출산, 아동만 해도 131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3월 245회 주요업무추진보고 할 때, 처음으로 우리 화순군에 전입이 전출자보다 많다. 그래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174명이 늘었어요. 최초로, 10여년만에 최초로 화순군에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174명, 그때 고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전입 전출에 관련된 인원파악수고, 작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대충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작년에 사망이 680명……
○ 위원 김석봉
660명, 66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신생아는 270명 정도 태어났어요, 이거는 정확해요. 주민등록상에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270명이 태어나고 66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440명이 부족…… 어쩌든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용이하게도 전입신고자 분들이 계셔가지고 작년에 감소는 215명인데, 이것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출산이나 양육에 올해의 사업만 가지고, 64개 사업에 256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생아는 계속 줄고 있어요, 작년에 2019년도에 290명 정도가 태어났거든요, 지금은 270명, 인력으로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270명이 태어 났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올해 5월 30일까지 보고서 자료를 보면, 95명인가, 출생아가 90명 정도밖에 안돼요. 90명 정도밖에 안되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200명이 안 넘을 거예요, 200명이 겨우 넘을까 220명, 모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도, 64개 사업에 256억을 투입하고 해도,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해야만이, 인력으로 안됩니다마는 그런 전제하에 관심을 가지시고 토탈로 해야만이 이게 인구증가 출생보다 감소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저희는 전입장려금, 학생전입축하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책자에 기재를 해가지고 마을에 한 개씩 배부, 선거법상 가가호호에는 안된다 하지만, 각 마을에라든지 이장 회의 때라든지 배포해요. 마을소식지에 끼워서 배포한다든지 해가지고, 알아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서울에서 귀농을 하려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더라, 화순이 젤로 살기 좋다더라, 홍보가 돼가지고 화순이 전국에 제일 살기 좋은 군이 되어야만이 전입이라도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생은 인력으로 안되니까 전입이라도 많이 늘려가지고 인구감소의 심각성이잖아요. 660명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작년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인구증가 출생 부분이 국가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 과제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생률이 높아야 되는데, 외국인의 다문화 출생률이 10%나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여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규지어지고 입주하는데도 사실 인구증가가 감소율은 적어지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이 우리 군의 인구가 증가하게 될까 그 시점을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도 늘리고, 아파트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217명이라는 숫자가 작년에 전입이 왔어요. 이건 고무적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 660명이 돌아가셔버리고 신생아는 270명 밖에 안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보면 여기 자료에는 216명인데 제가 뺄 때에는 215명이더라, 그 자료는 정확하더군요. 비교해보면 출생, 전입, 사망을 계산해보면 딱 떨어져요 216으로 떨어지는데 215명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다고 보고 그런것들을 팀을 구성해서라도 각 실과소에 배포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모아가지고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신속집행, 하성동위원님이 칭찬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고, 지금 거기에 신속집행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부군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결산감사 승인도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7∼8가지를 지적 당하셨잖아요. 세출예산 과년도이월분이 많다.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일반액 예산불용액이 많다. 국도비 불용액이 과다하다. 특별재정운영이 미흡하다. 주요사업 적극추진이 부족하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이 많다. 주차장관리 특별액 미수금이 많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결산감사 지적사항팀, 이월액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신속집행 사고명시율 감소가 굉장히 영향이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지 않은 예산은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부터 명시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단위의 주차장문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리 같은 경우에는 군민회관 위쪽마을이거든요. 신기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형성이 돼가지고 이미 그곳에 주택들이 밀집이 과밀화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연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건축이 되면서 한 건축물 내에 가구 수는 12가구 정도 되는데 주차장 부지는 굉장히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인근에 관련된 주민들이 차량을 도대체 어떻게 대어야 하는냐, 군민회관 옆쪽으로 개구리주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변에 상가들이나 이런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어야 되느냐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돼가고 있어요. 신기리 뿐만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광신아파트라든가, 대광아파트, 대성베리힐 주변에, 그러니까 또 제일초등학교 건너편,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일초등학교에다 저녁에, 퇴근하고 제일초등학교 앞에 도로변에 주차들을 했는데, 요즘은 학교 지근거리라든가, 소방, 버스정류장 이런데 인접해 있는 곳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에 댔었던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일심리 안쪽마을 안쪽에 놀이터를 지하라도 광덕문화광장 같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주차문제가 지금 굉장히 화순에 큰 문제로 대두가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화순읍 소재지 내에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실장님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우리 김석봉위원님이나 하성동위원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거둔 데에는 집행부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해서 얻었던 성과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런 실적도 중요합니다마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세출결산액 비중이 79.5%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세워진 예산들은 올해는 조금 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 산업단지, 전통시장 현황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해 준 식품산업단지 내 연구동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연구동 매각을 추진했으나, 2차례에 걸친 입찰 공고에도 참가자가 없었기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동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국책사업은 「기능성 가정간편식 산업화 실증센터 구축사업」으로써, 금년 9∼10월쯤에 공모 예정인바, 공모에 당선되면 해당 연구동을 추진기관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코자 시행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청년 마을로 사업 14명,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15명,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10명,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5개 사업에 31명 등 총 70명의 청년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연계사업으로 화순지역 맞춤형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 5명, 보건·의료인력 취업연계 지원에 4명 등 총 9명의 취업을 알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미달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청년들을 모집하여 당초 목표한대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신규 마을기업 1개소, 고도화 마을기업 1개소가 지정되어 각 3,000만 원,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사업 5개 기업에 보조금 3,800만 원, 고도화 지원사업 1개 기업에 1,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지난 6월 8일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강운영한 결과 24개 팀에 27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교육과 개별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2,407개소이며, 금년 상반기 발행액은 지류상품권이 263억 원, 카드상품권이 60억 원으로, 총 323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품권 판매량을 확인하여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내에서 10% 할인제를 9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총 321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지원 사항으로 상반기에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기업 3개소 등 총 14개 기업에 총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금이 필요한 30개 기업에 총 111억 9,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투자 기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특화 연구와 생산시설의 원스톱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하고 특구 내의 벤처기업들의 입주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제246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주셔서 하반기에는 국비 10억 원으로 건축 기본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836억 원으로 2018년 11월에 착공한 후에, 2020년 3월에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코로나 19 백신 비임상?임상 시료 생산, 비임상?임상 50ℓ생산라인, 완제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200ℓ, 1000ℓ비임상?임상 생산 라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개발과 생산대행, 수탁시험, 수탁보관, GMP인력양성, 국가 비상시 백신 제조 납품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천연물 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대량생산시설 구축과 화학·제조·품질관리기술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작년 5월에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앞으로, 올해 안에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과 시설·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국제규격의 의약품 제조시설 인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백억 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상세설계에 착수하였으며 9월 착공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준공하여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면역세포치료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백신특구 활성화 입니다. 2021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올해 5회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백신산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11월 4일과 5일 이틀동안 국내?국제행사로 이원화하여 온택트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의약 생산과 품질관련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8대의 장비 구축과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CMO 제조 인프라 고도화과 기업지원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상용화 사업은, 2020년 줄기세포 분화능평가와 형질전환 치매돼지 특성분석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부터 줄기세포 생산공정개발과 바이오화장품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6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2019년 6월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국가 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까지, 임상현장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임상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결과 실용화와 산업화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의약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효능평가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 사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가 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 개발 후 허가와 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건축 개념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건축공사와 시설 장비 구축을 시행하여 2022년 9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59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면역치료제의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화순전남대병원,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참여하여 작년 5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 중으로, 2021년 9월 착공하여 2022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기술을 발굴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5월 8개 기업 사업화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공고하여 2차 연도 사업화 지원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키즈라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화순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키즈라라가 현재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9년 9월에 건축공사 착공해서, 작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 금년 7월까지 키즈카페와 직업체험관 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파트너십 요청 기업과의 협의 등으로 현재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면서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내년 4월에 정식 개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된 생물의약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부족에 대비하여 제2산업단지 9만 3,000평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부터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인ㆍ허가, 토지 보상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읍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대 20세대, 동면 장동리 찰동마을 37세대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면 운농리 신운마을과 화순읍 일심리 일대에도 금년 내 가스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는 화순읍 교리, 향청리, 신기리 일부와 능주면 광사리 광사마을로 지난 5월에 해양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7월 화순읍 신기리 일대 착공을 시작으로 총 61세대에 가스공급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금년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3월에 화순군에서 제출한 6개 마을 중에 한천면 주암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수용가 32세대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연료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전번에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2020년도, 작년에 11월, 12월에 입찰공고를 했지만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됐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기능성 가정간편식 산업화 심층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상은 거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사업공모가 9월이나 10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각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입찰에서는 유찰이 됐는데 그것은 폐기하고 새롭게 매각을 한번 공모를 하면 어떤 국가기업이라든지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매각은 당초 공유재산에 매각계획은 변동이 없으나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입찰을 하지 않고 우리 국가사업을 그대로 유치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저희가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포프리 입주업체 단지를 조성할 때, 식품산업단지 조성할 때 포프리이라는 회사에 이것 나가도 되니까, 다 일괄 그쪽에 저희가 임대를 해준 거잖아요 포프리에, 그 회사는 여기에 공모를 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런 취지의 공모가 아니고, 그 회사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나가게 돼있고요, 우리사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문제없이 연구동을 쓰고 있는 포프리는 나가기로 합의가 다 됐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했고, 계약해지를 염두에 둔, 통보를 계속 했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매각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순사랑상품권 9월 30일까지잖아요 지금현재, 9월 30일까지는 변함없이 10%, 그러면 50만 원 한도에서 10%를 계속 지금 할인해서 한달에 한도액을 50만 원해서 계속 발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 편에서는 10%가 계속 할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 의사결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9월쯤 가서 다시 재발행 할 때 다시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지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화순의 대표적인 시장, 고인돌시장, 나름대로 인근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홍보를 통해가지고 그쪽 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들이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코로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실 하는 일들이 일자리창출을 통한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외적으로도 반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각별히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키즈라라 현장에 다녀왔잖습니까? 실장님도 거기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에게 키즈라라의 운영방안이라든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자세히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관련된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몇 가지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키즈라라가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고, 파트너십하고 협찬사 모집 중이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파트너십이라든가 협찬사는 몇 개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협찬사가 한 20개 내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위원 하성동
지금현재, 저희들이 어제 말씀 듣기로는 약 30개 부스 정도 해서 34개 정도 직업군으로 운영을 해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선은 지금은 협찬사 10개정도는 확정이 돼있고, 파트너십 관계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협의한 곳이 8개 정도 해서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20여개 정도가 지금현재 진행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즈라라에 원래 취지가 화순리조트, 그리고 바이오화순, 그리고 키즈라라로 진행되어 오면서 폐광지역, 그러니까 폐광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즈라라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폐광이후에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 또 폐광이후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성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키즈라라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일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부산의 칸자니아라고 키즈라라와 유사한 곳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시설적인 부분이라든가 애들에게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 키즈라라를 명실상부하게끔 우리 화순, 또 주변에 전남,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 또 우리 화순 군민들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화순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 들으셨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거기에 관련된 방안들을 우리 실장님이나 거기 임원진들하고 꾸준히 소통을 통해서 전문적인 직종은 제외하고라도, 우리군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과 키즈라라를 연계해가지고 관광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도곡에 고인돌이라든가, 능주에 주자묘라든가, 조광조 여러 가지 문화유산과 같이 그러니까 키즈라라를 견학와서 런데 주민편에서는 10%가 계속 인근지역과 문화관광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니까 광고, 홍보를 통해서 전 지역에 우리지역의 특색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화순 8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그쪽에 사업자들에게 충실히 전달이 되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3가지 관련된 일자리라든가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입니다마는 하반기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파트너십이라든가 협찬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고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국가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저도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와서 안타깝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 산업단지, 전통시장 현황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해 준 식품산업단지 내 연구동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연구동 매각을 추진했으나, 2차례에 걸친 입찰 공고에도 참가자가 없었기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동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국책사업은 「기능성 가정간편식 산업화 실증센터 구축사업」으로써, 금년 9∼10월쯤에 공모 예정인바, 공모에 당선되면 해당 연구동을 추진기관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코자 시행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청년 마을로 사업 14명,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15명,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10명,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5개 사업에 31명 등 총 70명의 청년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연계사업으로 화순지역 맞춤형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 5명, 보건·의료인력 취업연계 지원에 4명 등 총 9명의 취업을 알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미달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청년들을 모집하여 당초 목표한대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신규 마을기업 1개소, 고도화 마을기업 1개소가 지정되어 각 3,000만 원,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사업 5개 기업에 보조금 3,800만 원, 고도화 지원사업 1개 기업에 1,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지난 6월 8일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강운영한 결과 24개 팀에 27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교육과 개별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2,407개소이며, 금년 상반기 발행액은 지류상품권이 263억 원, 카드상품권이 60억 원으로, 총 323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품권 판매량을 확인하여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내에서 10% 할인제를 9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총 321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지원 사항으로 상반기에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기업 3개소 등 총 14개 기업에 총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금이 필요한 30개 기업에 총 111억 9,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투자 기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특화 연구와 생산시설의 원스톱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하고 특구 내의 벤처기업들의 입주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제246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주셔서 하반기에는 국비 10억 원으로 건축 기본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836억 원으로 2018년 11월에 착공한 후에, 2020년 3월에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코로나 19 백신 비임상?임상 시료 생산, 비임상?임상 50ℓ생산라인, 완제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200ℓ, 1000ℓ비임상?임상 생산 라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개발과 생산대행, 수탁시험, 수탁보관, GMP인력양성, 국가 비상시 백신 제조 납품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천연물 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대량생산시설 구축과 화학·제조·품질관리기술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작년 5월에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앞으로, 올해 안에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과 시설·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국제규격의 의약품 제조시설 인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백억 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상세설계에 착수하였으며 9월 착공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준공하여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면역세포치료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백신특구 활성화 입니다. 2021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올해 5회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백신산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11월 4일과 5일 이틀동안 국내?국제행사로 이원화하여 온택트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의약 생산과 품질관련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8대의 장비 구축과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CMO 제조 인프라 고도화과 기업지원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상용화 사업은, 2020년 줄기세포 분화능평가와 형질전환 치매돼지 특성분석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부터 줄기세포 생산공정개발과 바이오화장품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6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2019년 6월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국가 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까지, 임상현장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임상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결과 실용화와 산업화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의약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효능평가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 사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가 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 개발 후 허가와 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건축 개념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건축공사와 시설 장비 구축을 시행하여 2022년 9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59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면역치료제의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화순전남대병원,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참여하여 작년 5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 중으로, 2021년 9월 착공하여 2022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기술을 발굴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5월 8개 기업 사업화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공고하여 2차 연도 사업화 지원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키즈라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화순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키즈라라가 현재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9년 9월에 건축공사 착공해서, 작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 금년 7월까지 키즈카페와 직업체험관 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파트너십 요청 기업과의 협의 등으로 현재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면서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내년 4월에 정식 개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된 생물의약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부족에 대비하여 제2산업단지 9만 3,000평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부터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인ㆍ허가, 토지 보상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읍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대 20세대, 동면 장동리 찰동마을 37세대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면 운농리 신운마을과 화순읍 일심리 일대에도 금년 내 가스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는 화순읍 교리, 향청리, 신기리 일부와 능주면 광사리 광사마을로 지난 5월에 해양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7월 화순읍 신기리 일대 착공을 시작으로 총 61세대에 가스공급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금년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3월에 화순군에서 제출한 6개 마을 중에 한천면 주암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수용가 32세대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연료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전번에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2020년도, 작년에 11월, 12월에 입찰공고를 했지만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됐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기능성 가정간편식 산업화 심층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상은 거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사업공모가 9월이나 10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각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입찰에서는 유찰이 됐는데 그것은 폐기하고 새롭게 매각을 한번 공모를 하면 어떤 국가기업이라든지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매각은 당초 공유재산에 매각계획은 변동이 없으나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입찰을 하지 않고 우리 국가사업을 그대로 유치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저희가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포프리 입주업체 단지를 조성할 때, 식품산업단지 조성할 때 포프리이라는 회사에 이것 나가도 되니까, 다 일괄 그쪽에 저희가 임대를 해준 거잖아요 포프리에, 그 회사는 여기에 공모를 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런 취지의 공모가 아니고, 그 회사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나가게 돼있고요, 우리사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문제없이 연구동을 쓰고 있는 포프리는 나가기로 합의가 다 됐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했고, 계약해지를 염두에 둔, 통보를 계속 했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매각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순사랑상품권 9월 30일까지잖아요 지금현재, 9월 30일까지는 변함없이 10%, 그러면 50만 원 한도에서 10%를 계속 지금 할인해서 한달에 한도액을 50만 원해서 계속 발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 편에서는 10%가 계속 할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 의사결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9월쯤 가서 다시 재발행 할 때 다시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지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화순의 대표적인 시장, 고인돌시장, 나름대로 인근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홍보를 통해가지고 그쪽 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들이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코로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실 하는 일들이 일자리창출을 통한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외적으로도 반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각별히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키즈라라 현장에 다녀왔잖습니까? 실장님도 거기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에게 키즈라라의 운영방안이라든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자세히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관련된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몇 가지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키즈라라가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고, 파트너십하고 협찬사 모집 중이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파트너십이라든가 협찬사는 몇 개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협찬사가 한 20개 내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위원 하성동
지금현재, 저희들이 어제 말씀 듣기로는 약 30개 부스 정도 해서 34개 정도 직업군으로 운영을 해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선은 지금은 협찬사 10개정도는 확정이 돼있고, 파트너십 관계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협의한 곳이 8개 정도 해서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20여개 정도가 지금현재 진행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즈라라에 원래 취지가 화순리조트, 그리고 바이오화순, 그리고 키즈라라로 진행되어 오면서 폐광지역, 그러니까 폐광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즈라라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폐광이후에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 또 폐광이후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성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키즈라라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일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부산의 칸자니아라고 키즈라라와 유사한 곳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시설적인 부분이라든가 애들에게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 키즈라라를 명실상부하게끔 우리 화순, 또 주변에 전남,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 또 우리 화순 군민들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화순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 들으셨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거기에 관련된 방안들을 우리 실장님이나 거기 임원진들하고 꾸준히 소통을 통해서 전문적인 직종은 제외하고라도, 우리군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과 키즈라라를 연계해가지고 관광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도곡에 고인돌이라든가, 능주에 주자묘라든가, 조광조 여러 가지 문화유산과 같이 그러니까 키즈라라를 견학와서 런데 주민편에서는 10%가 계속 인근지역과 문화관광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니까 광고, 홍보를 통해서 전 지역에 우리지역의 특색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화순 8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그쪽에 사업자들에게 충실히 전달이 되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3가지 관련된 일자리라든가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입니다마는 하반기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파트너십이라든가 협찬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고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국가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저도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와서 안타깝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정원은 40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위원회로는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01쪽, 『군민 공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배려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령자를 위해 큰활자로 된 생활정보안내 책자 450부를 제작하여 경로당에 배부하였고, 민원실에 외국어해석본을 비치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과 우선 배려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 실시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등 건축인허가 민원 1,009건에 대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착공신고 등 이후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와 화순소방서의 화재안전정보조사에 적발된 불법건축물 91건을 점검 및 단속하였고, 그 중에서 13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78건을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12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 말소 및 표시변경 등에 따른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 증대 등 최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군민 편의 원스톱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개발민원 업무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 혐오시설 건축에 따른 갈등과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사항에 대해 사전에 해당 읍면에 알려가지고 지역 내 주민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주민과 사업자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축, 농지, 산지 전용 담당자의 합동 출장을 통해 원스톱 신속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등 총 1,4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민 편익을 위해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행위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군민 안전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대기·폐수 배출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인허가 등 3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사업장은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감리인 지정 신고서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였고, 석면작업장 24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폐기물 및 각종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9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적정관리와 신속·적법한 처리로 우리군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4만 8,000여필지의 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10월 29일에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6개소를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를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2,355건 중 57건을 정밀 조사하였으며 위반한 4건에 대해 과태료 5,6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리적 가격결정과 부동산실거래 신고 홍보 강화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을 시행하여 상반기에 총 14,773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기준점 총 3,942점 중 2,628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수 중이며, 이후에 망실된 것은 복구하고 신규 기준점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분할, 합병 등 총 3,807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주민이 측량 신청한, 총 1,303필지의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공부의 적정한 관리와 정밀한 측량 검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지적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된 토지를 현행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한천면 9개 마을, 춘양면 3개 마을, 청풍면 2개 마을, 동면 1개 마을 등 15개 마을 3,302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마을 1,387필지에 대해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207.2km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중 43%인 89.8km 구축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도로명주소사업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정착화를 위해 도로명판 13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1만 매를 제작하여 읍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이 없는 모후산 등산로에 산악구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치확인을 위한 국가지점 번호판 41점을 설치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8월 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는 현재 토지 697필지, 건물 45동 등 742필지를 접수하여 그 중 204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의 공정한 발급을 위해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민원과에 가장 지금 힘든 일이 민원이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건축, 건축민원, 개발행위민원, 폐기물민원, 제일 많죠? 건수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건축물 관리하랴, 개발팀은 개발팀대로 그 중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논란이, 민원이 많잖아요. 그동안에 저온저장고를 놓고 썼는데 치우라고 해가지고 싸우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지도감독을 가서 위법이라고 판단돼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위법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정이,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드리려고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2020년도에 96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 소방서에서 통보로 온 것이 79건이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17건이 민원이 생겼단 말은 옆집사람이 신고를 한다든지, 마을주민이 신고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한다든지, 신고건수가 17건이라는 건 우리 군에서 지금 행복민원실에서 자의적으로 나가서 직접 단속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그렇게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것 하기도 바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강제이행금 체납현황이 아마 나 같아도 안낼 것 같아요, 지금 쭉 써왔는데 소방서에서 지적당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은 강하게 처리 하시드라고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없습니까? 애로사항 말씀해 보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읍내를 비롯해서 면지역까지도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가 오면, 최대한 그분들한테 원상복구를 시키되 이행강제금 부과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고발조치 또는 원상복구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 가능하는 경우는……
○ 위원 김석봉
우리 개발팀만 봐도 개발행위가 1,099건이 발생했어요. 농지전용이 631건, 산지전용이 351건, 어마어마한 건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팀에서 다 차고 나가고 있다는 것도 용이하고,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분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군이 최근에 최근 2∼3년간에 개발 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많이 하고 있고 읍내 지역에, 또 태양광이나 축사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반되어가지고 건축민원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업무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업무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민원상담업무,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 팀별로 환경팀까지 전부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요즘에 발생한 민원이 또 생겼어요. 아무튼 과장님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일제 강점기시절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어버린 것을 전산화도 시키고, 지하매설물도 표시를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거의 우리가 차고 못나가고 있잖아요. 왜냐, 동의를 안 해주니까요, 지역민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역민이 동의를 해야만이 그 마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신청을 할 때는 화순군에 지적재조사 전체 양에 30%만 국가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습니까? 30%, 면적의 30%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국비사업인데 화순군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선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양이 30%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면.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저희는 지금 지적이 불부합된 지역을 조사 했는데 약 6.6%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진행하고 있죠, 거기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하면서, 지적도에는 내 땅이 표시가 돼있는데, 막상 측량을 하니까 옆집으로 가있어요, 그런 경우도 누누이 발생해가지고 그 정리도 한번도 못했죠? 계속 이의신청하고 주민들이 각자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지금 17년부터 추진했던 한천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적도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하고 안 맞는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에 맞춰서 지적을 다시 분할 해가지고 합병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차액, 이웃집하고 서로 조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그 차액 나는 것만큼 서로 저희 군에서 먼저 지급을 해드리고 돈을 그분들한테 받게 되는 겁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합리가 아니다고 인정해서 신청을 안했던 마을, 쉽게 말해서 삼천리다, 삼천리는 신청을 안했어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를 점령해버려요, 도로를, 그리고 거기다 폴대를 박아요, 사람만 겨우 다니게 하고, 우리 군에서는 개입이 안되잖아요. 됩니까, 못하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못합니다. 민사적으로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아스콘까지 다 깔렸고, 포장도 다 되어있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린겁니다. 그것도 과에서 한번 바쁘시겠지만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마을에 도곡만 가도 마을 분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전번에도 보여드렸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런 민원들, 과연 외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군한테 팔아라고 할 것인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강제수용이라든지 합의해서 우리가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매입을 해서 마을에서 쓰게 할 수 있어요. 지적재조사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걸 다 넣으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공무원들에게 이장님이나 누가 전화를 하면 그건 민사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공무원들의 말은 잘 듣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요. 우리가 말한 것보다, 일반인이 말한 것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각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제일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는 재조사대로 하되, 지적재조사에서는 지금현재 표시되어있는 지적이 옆집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어떡하든지 분할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건데,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대책이 안서 있잖아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기존에 그 마을에서 원주민들은 마을에 길이 측량을 했는데 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절대 침범 안합니다. 그대로 지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사가지고 측량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을 넣어봐야 저희도 가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대책도 새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심사숙고 해가지고……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 가셨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지적재조사 그 지역은 30% 리스트를 받으면 다 나오겠지만 이미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 70%나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군비를 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민원이 생긴 곳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민원과가 군민을 위한 공감, 군민 맞춤형, 군민 편의, 군민 안전, 모든 것이 군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보면 생동감 있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모든 포커스가 수요자중심 민원시책, 수요자중심에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수요자중심에 맞춰져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곧 공무원들의 방금 생동감 있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해서 민원업무 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운영, 특이민원대응 등 안전한 민원실을 위한 청원경찰 근무, 그리고 근무복, 이것이 과연 우리 직원들을 생동감 있게끔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행복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민, 그리니까 곧 우리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피로도가 타 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지라든가 그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궁리를 해보신 적은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저희 민원실이 이제 많은 팀이 근무하고 있고, 또 인원이 약 50명,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6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가 몇 개는 보이겠지만, 실제 배치되어있는 좌석 자체가 너무 좁고, 협소하기도 하고, 또 그 좁은데서 많은 서류, 설계도서 이런 것을 책상에 놓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런 환경 자체, 현재 근무하는 환경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쾌적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좁고, 두 번째로는 업무 스트레스인데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각종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불만족스러운 민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을 전부다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본인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심리상담 말고도 워크숍이랄지 이런걸 해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 즐거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우선은 심리 상담으로 직원들에게 생동감 있고, 안전한 생동감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민접촉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첫째,
두 번째 대민 직접적 접촉에 관련된 부서에 관련된 것은 인사의 로테이션, 곧 소위 말하면 근무지를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근무지변경, 이직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빨리 타 부서하고 달리 빨리 순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에 나름 노력을 해주십사,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도 김석봉 의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대민 직접접촉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관련된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온갖 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곧 직원들의 스트레스로 올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충족시켜주고,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너무나 고생하시는걸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정원은 40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위원회로는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01쪽, 『군민 공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배려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령자를 위해 큰활자로 된 생활정보안내 책자 450부를 제작하여 경로당에 배부하였고, 민원실에 외국어해석본을 비치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과 우선 배려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 실시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등 건축인허가 민원 1,009건에 대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착공신고 등 이후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와 화순소방서의 화재안전정보조사에 적발된 불법건축물 91건을 점검 및 단속하였고, 그 중에서 13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78건을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12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 말소 및 표시변경 등에 따른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 증대 등 최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군민 편의 원스톱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개발민원 업무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 혐오시설 건축에 따른 갈등과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사항에 대해 사전에 해당 읍면에 알려가지고 지역 내 주민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주민과 사업자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축, 농지, 산지 전용 담당자의 합동 출장을 통해 원스톱 신속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등 총 1,4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민 편익을 위해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행위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군민 안전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대기·폐수 배출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인허가 등 3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사업장은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감리인 지정 신고서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였고, 석면작업장 24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폐기물 및 각종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9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적정관리와 신속·적법한 처리로 우리군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4만 8,000여필지의 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10월 29일에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6개소를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를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2,355건 중 57건을 정밀 조사하였으며 위반한 4건에 대해 과태료 5,6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리적 가격결정과 부동산실거래 신고 홍보 강화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을 시행하여 상반기에 총 14,773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기준점 총 3,942점 중 2,628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수 중이며, 이후에 망실된 것은 복구하고 신규 기준점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분할, 합병 등 총 3,807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주민이 측량 신청한, 총 1,303필지의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공부의 적정한 관리와 정밀한 측량 검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지적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된 토지를 현행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한천면 9개 마을, 춘양면 3개 마을, 청풍면 2개 마을, 동면 1개 마을 등 15개 마을 3,302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마을 1,387필지에 대해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207.2km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중 43%인 89.8km 구축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도로명주소사업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정착화를 위해 도로명판 13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1만 매를 제작하여 읍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이 없는 모후산 등산로에 산악구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치확인을 위한 국가지점 번호판 41점을 설치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8월 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는 현재 토지 697필지, 건물 45동 등 742필지를 접수하여 그 중 204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의 공정한 발급을 위해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민원과에 가장 지금 힘든 일이 민원이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건축, 건축민원, 개발행위민원, 폐기물민원, 제일 많죠? 건수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건축물 관리하랴, 개발팀은 개발팀대로 그 중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논란이, 민원이 많잖아요. 그동안에 저온저장고를 놓고 썼는데 치우라고 해가지고 싸우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지도감독을 가서 위법이라고 판단돼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위법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정이,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드리려고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2020년도에 96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 소방서에서 통보로 온 것이 79건이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17건이 민원이 생겼단 말은 옆집사람이 신고를 한다든지, 마을주민이 신고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한다든지, 신고건수가 17건이라는 건 우리 군에서 지금 행복민원실에서 자의적으로 나가서 직접 단속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그렇게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것 하기도 바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강제이행금 체납현황이 아마 나 같아도 안낼 것 같아요, 지금 쭉 써왔는데 소방서에서 지적당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은 강하게 처리 하시드라고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없습니까? 애로사항 말씀해 보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읍내를 비롯해서 면지역까지도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가 오면, 최대한 그분들한테 원상복구를 시키되 이행강제금 부과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고발조치 또는 원상복구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 가능하는 경우는……
○ 위원 김석봉
우리 개발팀만 봐도 개발행위가 1,099건이 발생했어요. 농지전용이 631건, 산지전용이 351건, 어마어마한 건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팀에서 다 차고 나가고 있다는 것도 용이하고,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분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군이 최근에 최근 2∼3년간에 개발 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많이 하고 있고 읍내 지역에, 또 태양광이나 축사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반되어가지고 건축민원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업무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업무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민원상담업무,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 팀별로 환경팀까지 전부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요즘에 발생한 민원이 또 생겼어요. 아무튼 과장님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일제 강점기시절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어버린 것을 전산화도 시키고, 지하매설물도 표시를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거의 우리가 차고 못나가고 있잖아요. 왜냐, 동의를 안 해주니까요, 지역민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역민이 동의를 해야만이 그 마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신청을 할 때는 화순군에 지적재조사 전체 양에 30%만 국가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습니까? 30%, 면적의 30%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국비사업인데 화순군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선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양이 30%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면.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저희는 지금 지적이 불부합된 지역을 조사 했는데 약 6.6%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진행하고 있죠, 거기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하면서, 지적도에는 내 땅이 표시가 돼있는데, 막상 측량을 하니까 옆집으로 가있어요, 그런 경우도 누누이 발생해가지고 그 정리도 한번도 못했죠? 계속 이의신청하고 주민들이 각자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지금 17년부터 추진했던 한천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적도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하고 안 맞는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에 맞춰서 지적을 다시 분할 해가지고 합병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차액, 이웃집하고 서로 조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그 차액 나는 것만큼 서로 저희 군에서 먼저 지급을 해드리고 돈을 그분들한테 받게 되는 겁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합리가 아니다고 인정해서 신청을 안했던 마을, 쉽게 말해서 삼천리다, 삼천리는 신청을 안했어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를 점령해버려요, 도로를, 그리고 거기다 폴대를 박아요, 사람만 겨우 다니게 하고, 우리 군에서는 개입이 안되잖아요. 됩니까, 못하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못합니다. 민사적으로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아스콘까지 다 깔렸고, 포장도 다 되어있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린겁니다. 그것도 과에서 한번 바쁘시겠지만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마을에 도곡만 가도 마을 분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전번에도 보여드렸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런 민원들, 과연 외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군한테 팔아라고 할 것인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강제수용이라든지 합의해서 우리가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매입을 해서 마을에서 쓰게 할 수 있어요. 지적재조사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걸 다 넣으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공무원들에게 이장님이나 누가 전화를 하면 그건 민사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공무원들의 말은 잘 듣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요. 우리가 말한 것보다, 일반인이 말한 것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각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제일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는 재조사대로 하되, 지적재조사에서는 지금현재 표시되어있는 지적이 옆집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어떡하든지 분할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건데,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대책이 안서 있잖아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기존에 그 마을에서 원주민들은 마을에 길이 측량을 했는데 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절대 침범 안합니다. 그대로 지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사가지고 측량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을 넣어봐야 저희도 가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대책도 새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심사숙고 해가지고……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 가셨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지적재조사 그 지역은 30% 리스트를 받으면 다 나오겠지만 이미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 70%나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군비를 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민원이 생긴 곳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민원과가 군민을 위한 공감, 군민 맞춤형, 군민 편의, 군민 안전, 모든 것이 군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보면 생동감 있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모든 포커스가 수요자중심 민원시책, 수요자중심에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수요자중심에 맞춰져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곧 공무원들의 방금 생동감 있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해서 민원업무 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운영, 특이민원대응 등 안전한 민원실을 위한 청원경찰 근무, 그리고 근무복, 이것이 과연 우리 직원들을 생동감 있게끔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행복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민, 그리니까 곧 우리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피로도가 타 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지라든가 그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궁리를 해보신 적은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저희 민원실이 이제 많은 팀이 근무하고 있고, 또 인원이 약 50명,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6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가 몇 개는 보이겠지만, 실제 배치되어있는 좌석 자체가 너무 좁고, 협소하기도 하고, 또 그 좁은데서 많은 서류, 설계도서 이런 것을 책상에 놓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런 환경 자체, 현재 근무하는 환경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쾌적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좁고, 두 번째로는 업무 스트레스인데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각종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불만족스러운 민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을 전부다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본인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심리상담 말고도 워크숍이랄지 이런걸 해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 즐거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우선은 심리 상담으로 직원들에게 생동감 있고, 안전한 생동감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민접촉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첫째,
두 번째 대민 직접적 접촉에 관련된 부서에 관련된 것은 인사의 로테이션, 곧 소위 말하면 근무지를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근무지변경, 이직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빨리 타 부서하고 달리 빨리 순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에 나름 노력을 해주십사,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도 김석봉 의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대민 직접접촉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관련된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온갖 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곧 직원들의 스트레스로 올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충족시켜주고,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너무나 고생하시는걸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일반현황』과 114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각종 민간위탁 사무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추진하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 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제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위탁 현황조사 40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발전 방안 모색과 군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민과 동행하는 공감행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군민 방역수칙 준수 및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난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7월 13일 기준 우리 군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 49%, 완료 23%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 11일 YTN 전국방송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방접종 모범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군민 편의를 위하여 집단민원 현장 수시 방문, 능주면 잠정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군민 소리함을 통해 248건의 군민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군민과 군정에 대한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제40회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경축하며 화합과 단결을 통해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고, 화순 사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보면서 색다른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7월중 여론수렴을 통해 개최방식을 확정하고, 2021년 세계 산림치유대회와 연계하는 등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인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코로나19, 역점과제, 격무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중요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도출?개선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으며, 인적성 검사를 통해 보직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직 인사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53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화순군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업종사 근로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상반기 재능 한 스푼 교육을 4개 그룹으로 분리 운영하여 완료하였으며, 향후 직원 백신접종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맞게 나머지 교육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기회 축소로 직원 부담완화를 위한 교육이수시간을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 연 80시간 이상에서 연 60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으로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을 만듦으로써, 직원만족이 군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공직자에게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을 가입했고, 홀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비 30만 원과 만 50세 이상 직원의 예방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동호회 활동비를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총 3,42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직원 자녀 94명이 다니는 어린이집 25개소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 지원과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및 가정의 달 포상휴가 부여, 매월 성과격무부서를 선정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직원 소통의 날 및 체육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추이를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군정 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12명,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및 도지사 모범공무원, 도정발전유공 등 중앙 및 도 표창 7명,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공무원,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등 군수표창 47명을 포함 총 66명을 상반기에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매월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을 발굴 표창할 계획이며, 분기별 친절봉사 공무원 선발, 군민의 날 행사시기에 맞춘 군민의 상 대상자 선발 및 연말 모범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 등을 선발하여 표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2월말 기준, 제60회 화순통계연보를 4월에 발간 배부하였으며, 화순군 내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현재 진행중으로 8월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21년 화순군 사회조사는 8월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제7기 명품 화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제로 전문강사의 지식과 경험 등 시대변화 공유를 통한 군민의식 향상 및 새로운 지식 배움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민,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강좌별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적 강의로 12월까지 15강좌 내외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추진 되었습니다.
향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코로나 진행 추이를 잘 살펴가면서 아카데미 운영 개최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두고,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도 공모사업 21개소, 화순군 마을공동체 24개소, 화순군 아파트공동체 11개소를 선정하여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키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46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추진한 결과, 6개 분야, 10개 단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 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등 5개 분야, 38개 사업에 49억 7,500만 원의 예산 중 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33억 6,000만 원은 해당기관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군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비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등 1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서울 화순학사 10실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2021년 분야별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재)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인재양성을 위하여 화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4억 2,2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 초·중·고·대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1억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상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확인 후 하반기 장학금 7,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평생학습 활성화』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은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생애에 걸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야학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성인문해교육 등 2개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4,7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비전과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류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후 점차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혁신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한국 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이중화 구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402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능주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 와이파이망과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로 인해 연기하였던 마을회관 공공 와이파이도 하반기 중에 서비스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문민원 7건, 전화민원 18건 등 총 25건의 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군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7건 정도 되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반복사업이 14건, 현안사업은 코로나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추이를 봐야 되고, 역점사업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위원 김석봉
다른 애로사항은 없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특별하게 요구하는 마을은 있습니다마는 순서가 있고, 또 마을 공동체사업은 주민 참여형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마을에서 유사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정할 때에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즐겁고 활기찬 직장만들기 있잖아요? 직장인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말씀 보고할 때 귀에 쏙 와 닿는데, 지금 행복민원실 19개 실과소가 다 고생들 하시고, 다 민원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실과소에서 행복민원실 만큼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지금 환경개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잘해 놨잖아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쪽에 설문지를 만들어서라도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포인트나 보험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다 하는 거고, 과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해서 너무 많으면 쪼개가지고 옮긴다던지 인허가를 따로 뺀다든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만 고생한다는 뜻은 아니고, 전 공직자가 고생은 하시지만 특히 행복민원실은 저희 화순군의 얼굴이고, 가장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서 염두에 두시고 한번쯤 이 시간 이후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말씀하신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일반현황』과 114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각종 민간위탁 사무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추진하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 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제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위탁 현황조사 40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발전 방안 모색과 군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민과 동행하는 공감행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군민 방역수칙 준수 및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난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7월 13일 기준 우리 군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 49%, 완료 23%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 11일 YTN 전국방송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방접종 모범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군민 편의를 위하여 집단민원 현장 수시 방문, 능주면 잠정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군민 소리함을 통해 248건의 군민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군민과 군정에 대한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제40회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경축하며 화합과 단결을 통해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고, 화순 사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보면서 색다른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7월중 여론수렴을 통해 개최방식을 확정하고, 2021년 세계 산림치유대회와 연계하는 등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인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코로나19, 역점과제, 격무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중요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도출?개선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으며, 인적성 검사를 통해 보직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직 인사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53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화순군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업종사 근로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상반기 재능 한 스푼 교육을 4개 그룹으로 분리 운영하여 완료하였으며, 향후 직원 백신접종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맞게 나머지 교육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기회 축소로 직원 부담완화를 위한 교육이수시간을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 연 80시간 이상에서 연 60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으로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을 만듦으로써, 직원만족이 군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공직자에게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을 가입했고, 홀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비 30만 원과 만 50세 이상 직원의 예방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동호회 활동비를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총 3,42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직원 자녀 94명이 다니는 어린이집 25개소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 지원과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및 가정의 달 포상휴가 부여, 매월 성과격무부서를 선정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직원 소통의 날 및 체육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추이를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군정 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12명,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및 도지사 모범공무원, 도정발전유공 등 중앙 및 도 표창 7명,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공무원,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등 군수표창 47명을 포함 총 66명을 상반기에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매월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을 발굴 표창할 계획이며, 분기별 친절봉사 공무원 선발, 군민의 날 행사시기에 맞춘 군민의 상 대상자 선발 및 연말 모범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 등을 선발하여 표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2월말 기준, 제60회 화순통계연보를 4월에 발간 배부하였으며, 화순군 내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현재 진행중으로 8월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21년 화순군 사회조사는 8월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제7기 명품 화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제로 전문강사의 지식과 경험 등 시대변화 공유를 통한 군민의식 향상 및 새로운 지식 배움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민,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강좌별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적 강의로 12월까지 15강좌 내외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추진 되었습니다.
향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코로나 진행 추이를 잘 살펴가면서 아카데미 운영 개최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두고,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도 공모사업 21개소, 화순군 마을공동체 24개소, 화순군 아파트공동체 11개소를 선정하여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키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46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추진한 결과, 6개 분야, 10개 단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 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등 5개 분야, 38개 사업에 49억 7,500만 원의 예산 중 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33억 6,000만 원은 해당기관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군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비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등 1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서울 화순학사 10실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2021년 분야별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재)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인재양성을 위하여 화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4억 2,2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 초·중·고·대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1억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상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확인 후 하반기 장학금 7,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평생학습 활성화』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은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생애에 걸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야학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성인문해교육 등 2개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4,7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비전과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류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후 점차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혁신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한국 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이중화 구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402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능주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 와이파이망과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로 인해 연기하였던 마을회관 공공 와이파이도 하반기 중에 서비스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문민원 7건, 전화민원 18건 등 총 25건의 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군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7건 정도 되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반복사업이 14건, 현안사업은 코로나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추이를 봐야 되고, 역점사업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위원 김석봉
다른 애로사항은 없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특별하게 요구하는 마을은 있습니다마는 순서가 있고, 또 마을 공동체사업은 주민 참여형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마을에서 유사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정할 때에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즐겁고 활기찬 직장만들기 있잖아요? 직장인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말씀 보고할 때 귀에 쏙 와 닿는데, 지금 행복민원실 19개 실과소가 다 고생들 하시고, 다 민원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실과소에서 행복민원실 만큼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지금 환경개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잘해 놨잖아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쪽에 설문지를 만들어서라도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포인트나 보험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다 하는 거고, 과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해서 너무 많으면 쪼개가지고 옮긴다던지 인허가를 따로 뺀다든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만 고생한다는 뜻은 아니고, 전 공직자가 고생은 하시지만 특히 행복민원실은 저희 화순군의 얼굴이고, 가장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서 염두에 두시고 한번쯤 이 시간 이후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말씀하신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조세현간사 김석봉
위원 강순팔
위원 하성동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정순갑,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행복민원과장 이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