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화순군 총무과장 조 형 채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총무과 서무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삼섭 행정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 총무과에서 추진하였던 주요 행정사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직렬별·직급별 정·현원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49명이며, 현원은 722명으로 24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2021년도 지방공무원충원계획에 반영하여 부서별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부서별 정ㆍ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직렬ㆍ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정원은 업무성질과 업무 양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소수직렬, 관리운영직군 등으로 인해 직렬 불부합자가 2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에 맞는 직렬ㆍ직급을 책정하는 등 불부합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4급 승진 4명, 5급 승진 11명, 지도관 승진 1명, 6급 승진 22명, 7급 승진 25명, 8급 승진 40명 등 2020년도에 총 103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연수를 분석한 결과는 5급은 행정직렬이 11년, 시설직렬이 9년 5개월, 6급은 행정직렬 6년 8개월, 시설직렬 5년 7개월 등 직렬별 승진소요연수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6급 무보직자는 총 69명입니다. 무보직자가 발생한 사유로는 6급 정원 책정기준 확대와 근속승진 기준이 완화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6급 무보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기제공무원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임기제공무원은 9명,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3명입니다.
11쪽, 타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올 한해 생활근거지와 고향에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 공무원은 4명이고, 자기개발과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공무원은 6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23억 2,300만원으로 상반기 11억 5,000만원, 하반기 1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자는 40명이며 11월 현재 전환계획에 따라 실적은 없음으로 보고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은 기간제근로자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경제 등의 안정을 위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4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 현황입니다. 청원경찰 포함 무기계약직은 정원 392명에 현원 380명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3개 분야에 대해 6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13개 읍면 30,299가구를 대상으로 29,750가구에 179억 8,500만원을 지급하여 98.3%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지급 주요사유는 거소불명, 외국거주, 사망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미지급 가구분 금액은 의제기부 처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2개사 15구좌로 구입 총액은 6억 680만원입니다. 10월말 기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실적은 총 143건 입니다.
20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법정단체에 대하여 2019년도에는 2억 7,800만원을 올해는 2억 9,0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여 녹색어머니회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봉사” 등 7개 사업을 선정 사업비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통일축전 행사위원회의 군민평화통일 한마당 행사, 재향경우회의 순국경찰관묘전 위령제행사 2건의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 반납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단체와 사업 내용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24명이고, 위원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포함한 총 1억 2,5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150여명을 보고 드립니다.
24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4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28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따라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7,8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두고, 현재 3명이 근무 중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도 공모사업에 씨앗단계 20개소, 새싹단계 3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을행복디자이너 V1, V2 양성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등 8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명품화순 아카데미 수강자 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5년부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5기는 총 10회 강좌를 개최하여 4,043명이 수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아카데미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각 회차별 강사, 주제, 수강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업정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9억 7,300만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102억 7,100만원, 보통재산은 7억 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5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군 출연금 4억원, 기탁금 1,100여만원, 이자수입 등 1억 5,000여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과 자산증액 변경등기 수임료 등으로 2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9쪽, 2020년 화순장학회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올해 초 이사회 정기회에서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10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31명의 학생에게 총 2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원이며 대학생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학생 하반기 장학금은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성적, 타 장학금 중복지원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관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으로 40개 사업 53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 지원 내역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4개 사업 31억여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직영 집행사업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13억 3,000여만원의 예산액 중 11억 4,000여만원이 집행하고, 1억 9,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않는 화순 진료교육페스티벌 1억 3,000만원의 사업비와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2쪽, 화순고 교육지원 계획과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고 교육지원 사업은 고교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19개 세부사업 3억 5,800만원으로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교부된 사업비는 12월 말까지 학교에서 집행완료 후 내년 1월중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 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6,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급여, 4대 보험료, 정착금, 퇴직금, 연수비, 신규계약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쪽,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명문대학 탐방을 통한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화순군 주관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8개교 17개 종목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별 지원금액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하였고, 각 학교에서 대회참가 경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운동복 구입 등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하고 내년 1월중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무지개학교(혁신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4년간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이며, 2020년부터는 혁신학교 교육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도교육청과 4년간 대응투자하고 있는 예산은 13개 사업, 4억원이며 도교육청과 화순군이 1:1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교육 경비 지원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수혜 학생이나 학교가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16년 6월 28일 우리 군과 전라남도 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예산 60억원을 반영,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2017년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2018년 1월 전라남도 교육청은 광주시 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협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 화순군에서 요청한 고교공동지원제에 관해 전라남도 교육감은 제한적 공동학군제 형식을, 광주 광역시 교육감은 광주 인근 4개 시군을 포함한 포괄적 공동학군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양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고교 공동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군도 지속적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성인 문해교육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은 군비 1억 4,000만원으로 10월 기준 집행액은 강사료로 1,7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9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00만원으로 비대면 문해교육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주민 정보화 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2019년에는 강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500명의 교육생에게 문서작성, 통계문서, 블로그 제작, 스마트폰활용 등을 교육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9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의 적기 보급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2019년도에는 컴퓨터 230대, 프린터 45대를, 올해에는 컴퓨터 243대와 프린터 58대를 조달 구입 하였으며, 한컴, MS오피스, 윈도우10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5종과 보안백신소프트웨어도 조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텍스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지파일 개인정보 탐지시스템을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테러 및 각종 장애의 사전차단으로 24시간 행정정보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방문과 전화민원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담당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업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올해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코로나19가 한 해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력이 힘들고 어려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화순군청 공직자들한테 직무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위탁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교육 관련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함에 있어서 어차피 교육을 통한 직원들이 어떤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그 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4선 의원으로서 쭉 지켜봐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매년 30명에서 50명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강순팔
또 거기에 맞춰서 공직사회에서도 구 공직자들의 내부에 소통과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차원의 교육에 있어서 우리 화순 고장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일례로 화순에 관련된 화순은 농업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논농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밭농사, 축사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부분과 또 화순은 역사 문화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역사문화 유적을 정확히 알고, 농업을 알고, 또 요즘 새로 떠오르는 생물산업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통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강순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또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직자 스스로가 홍보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이 됐을 때 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더 되고 군민들 행복지수가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해서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질의했습니다.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공직자 걸음마 교육과정에 내 고장 바로 알기 교육시간을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 문화유산 등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총 8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8개 과정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내 고장 화순군 바로 알기 시간을 2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넣어서 화순군에 대한 문화유산 역사 교육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무기계약이라든가, 기간제 내용도 있었는데, 그 방향으로는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화순군 체육회가 민선 체육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강순팔
민선 체육회로 바뀌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기간제로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인건비를 해서, 지금까지는 화순군과 계약을 했지만 2019년 민선 체육회장이 되면서……
지금 그 지도자들의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는 문체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 군청에서 인건비를 50%를 지원해서 시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또 배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강순팔
계약은 체육회와 한다. 이 말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체육회장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래서 민선 체육회장이 되다 보니까, 과도기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강순팔
일선에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화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무기계약을 시켰을 때 계약을 과연 시군에 어떤 체육회장과 할 것인지, 대한체육회와 할 것인지, 그러한 관련된 인건비 우리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중에 떠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권익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계약 관련해서도 면밀히 살펴서 과연 우리 군비 부분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자칫 지방자치로 예산을 넘겨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공중에 뜨는 일이 없도록 또 그분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총무과장님은 면밀히 살피셔서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부분도 생각하고 또 우리 예산에 연속성 문제도 생각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했었던 내용들이 많이 보류가 됐고 또 시행을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주셨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화순군 새마을회를 기준으로 하면, 2019년도 집행내역에 비해 2020년도에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증액이 됐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2020년도 분은 다 이렇게 사업비를 사용한 겁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사용을 못 한 사업 중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 중에서 총 10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5개 사업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5개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견학 또 지도자 워크숍 새마을회 기념 교육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교육대상 실비보상 이 부분들을 약 5,600여만원 정도 예산액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운영비에 관련된 보조금은 지출을 했었고,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집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지양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다 받겠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내후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이 금액 그대로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실 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내년에도 일단은 평상시와 같이 예산은 요구한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면 사회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하지만 주변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몇몇의 집행부에 의해서,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독선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섞인 말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일부 단체에 대해서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사회단체 공익사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해병전우회……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해 놓고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렇게 지역사회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좀 더 많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또 사회단체에 관계되는 부분을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일들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들이 사회단체 공익사업 예산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신청 단체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개 단체에서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 혁신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현재 23개소, 그러니까 씨앗 20개소 새싹 3개소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운영돼가고 있는 실정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주신 자료, 뒷부분에 활동지원 사업 현황 내용을 보면, 여기에 마을벽화 그리기, 꽃 만들기, 마을벽화 그리기, 돌담마을 벽화 그리기, 돌담보수 및 마을벽화 그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돼가고 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기본적인 목적이 마을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마을주민들 간에 모여서 마을에 소득원을 만들고, 마을에 공동이익을 위한 일들을 구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마을벽화 만들기나 마을 그림 돌담길 보수 이런 것은 주민숙원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제가 타 시군의 사례들을 준비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인근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는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끊임없이 공예활동가 모집에 관계되는 공고를 내고, 또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끊임없이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마을공동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일례로 인근 나주시에 관계되는 부분을 보면, 거기는 마중물, 모락모락, 들락날락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씨앗단계와 새싹단계를 3인 이상 공익 강좌와 기획 및 운영을 하는 3인 이상은 초창기에 7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모락모락이라고 해서 씨앗단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제 5인 이상 모인단체 추진모임 형성 및 공동체 활동준비 이런 과정에서 또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새싹에서 공동체 활동 및 지역연계 활동……
그러니까 전년도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실적을 내게 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모임 형성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마을에 활동역량가들 또 창출하고 교육 끊임없는 교육을 시켜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단위별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들 또 지역의 그 마을에 특성에 맞게끔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익적인 활동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지역에 특색 또 그 지역에 향후 발전방안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마을 가꾸기, 벽화그림 그리기 이런 식으로……
돌담길 보수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숙원 사업으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여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단계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현재 씨앗과 새싹단계입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열매 단계에 가면 그러한 사업에 범위도 커지고 그다음에 예산액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소득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씨앗단계, 새싹단계가 3개소로, 현재 단계는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그 단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나아가서 열매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예산액도 커지고 말씀하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과장님,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인근 시군에 거기는 예산이……
우리는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500만원 쭉 해요. 예산 규모는 커요. 예산은……
인근 시군은 씨앗, 새싹, 씨앗 이런 단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3인이면 70만원 정도,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에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공익활동사업에 그 비용으로 소요될 수 있게끔 드린다 그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500만원을 지원해 줘요.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인원 수는 포함이 안 됐고, 대표자들만 나와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으로 어떤 마을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교육이 아니라 여기 마을벽화 그리기, 돌담길 보수 5백만원 가지고 얼마나 돌담길 보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돌담길이 공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자료를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향후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 우리 마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셔야지 이것을 건설과에서 주민숙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얼마든지 마을벽화 그려드릴 수 있고 그러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런 목적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었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새싹, 씨앗, 씨앗, 새싹 열매단계에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봤었을 때 그런 사업목적 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렇게 공모도 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좀 더 교육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단발성으로 마을벽화 그리고 돌담길 쌓고, 이런 것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
주민역량 강화를 시키는 데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끔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참고하고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한가지만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화순 장학회운영을 함에 있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중학생은 학교에서 선발해 주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학교장 분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우리 군 장학회에 근본적인 설립 취지가 물론 우수학생들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너무 성적에 편중돼서 학교에서 성적에 의한 학생들만 선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주변의 의논들이 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성적은 조금 못 미치더라도 꼭 도움을 줘야 될 학생들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추천 요구를 할 때 그렇게 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맡겨놓고 하다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은 성적 우수자에 관계되는 부분으로만 편중돼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의논하실 때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꼭 성적은 상위권 아니더라도 중위권이면, 그 학생의 품행이 단정하고 또 어떻게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얘들이 선발되는데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성적우수자에 대한 배정인원 수를 절반정도 줄이고, 배려 계층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플러스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성적 우수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배려 계층 등에 그 많은 숫자를 더 추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나 주변 선생님들에게 정확하게 그런 취지가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 거라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번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정원 공무원, 지금 부족 결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실과소는 24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읍면은 10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게……
여기서 읍면에 10명이 부족한 결원상태에, 면을 보더라도 우연치 않게 제일 큰 면이에요. 동면, 도곡면 이렇게 큰 면들, 거기에 대부분이 큰 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그중에 토목직이 대부분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토목시설 이쪽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직원들이 양쪽 면이라든지 관리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직원들은 그 직원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심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일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님들께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하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 민원을 행복민원실에 인허가과라든지, 건축팀이라든지, 도시과에 시설팀에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이쪽 직원들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나가볼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불협화음이 이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세세하게 특히 시설직 인원들은 어떻게든지 증원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돈독해질 수 있도록, 결론은 너무 과중하다 이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총무위원장이신 이양면 그다음에 이서면에 시설직이 결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에는 2군데인데요, 저희들이 충원 요청을 해도 합격자가 없어서 충원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전남도청에서 화순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화순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시설직은 22개 시군이 공히 사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충원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보조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에 배치를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면에도 그런데, 이서라든지, 이양면이나 이런 데는 그 건축 쪽에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민원 정도는 접수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청에 이런 정도의 방법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왜냐하면 면에 직원이 부족하다 보면, 어차피 군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그 과에 있는 직원들도 그냥 받는 것은 잘 받고, 고생들하고 있지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불협화음을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공동학군제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공동학군제 7대 때 교육발전 지원 조례라 해서 2016년도에 개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매년 60억원 이상씩 지원을 했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벌써 올해까지 4년이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공동학군제 관련해서 명품 화순 교육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올해까지 3년차입니다.
○ 위원 김석봉
3년차인데, 예산지원?
○ 총무과장 조형채
예산지원은 4년차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4년차면 4×6=24 240억원이에요. 이제 평균적으로 내보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240억원,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공동학군제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이 바뀌면서, 어찌됐든 간에 어렵지 않을까 요청은 계속하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많이 힘들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쉽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내년 예산은 한 저희들 올해 예산에 한 10억원 정도를 감해서 편성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5년간 계획이니까 올해까지는 계속한다고는 보지만, 제 의견은 2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4년간 이끌어 왔는데, 5년차 내년 정도에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돈을 과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든지……
지금 학생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예산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 얘들은 알지도 못 한다. 이 정도로……
그래서 학부모 총회라든지 이런 게 매년 초에 신입생을 모집할 때 입학식 전에 그것을 하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럴 때라도 교육예산도 화순군에 지원을 타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홍보가 됐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생들이 초·중·고학생들한테 가는 돈은 어차피 이제 졸업을 하면 새로운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부분 혜택을 보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5년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한 번쯤은 전문교육 계통에 전문위원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면밀히 2016년도에 우리가 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2017년도부터 61억원, 60억원, 68억원 올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3억원.
그러면 거의 240억원이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여기에 대해서 평가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어떻게 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3년차 지원을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부분도 많고 다소 현실에 맞지 않은 평가가 이뤄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차피 이게 5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줄이는 것보다 일몰제를 실시해야 충격이 좀 적고 그런 판단도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다소 예산을 들이더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성과평가를 그리고 진단을 정확히 해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은 증액하더라도 과도하게 집행되는 실효성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지금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2020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련된 공동체 대표자 외에 몇 명 또 이것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하성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화순군 재무과장 추 경 영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세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은 3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세무조사·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2개 법인 및 비과세·감면된 납세자를 통한 세무조사와 감면조건 미 이행 및 취득 후 미신고 등 115건에 대하여 3억 2,000여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ㆍ윤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비리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00만원 이상의 감액ㆍ환급결정 사항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군 금고 지도감독, 체납액 계좌이체관리, 배당금 수령, 과오납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상시 점검하여 비리방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말까지 하자 발생 공사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접수 현황 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762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65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1,875건에 442억 8,0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9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317건에 81억 3,4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부터 95쪽까지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404건에 108억 5,9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12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기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기업 공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398건에 122억 7,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6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74건에 24억 3,800여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여성 및 장애인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18건에 5억 6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18, 119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기업 관급자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35건에 11억 7,3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8쪽까지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240건에 당초 75억 9,800여만원에서 1억 600여만원이 감소하여 74억 9,200여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군 금고 예치현황 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총 2,465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2,120억, 보통예금은 146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172억 9,000만원, 보통예금은 25억 2,200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0월 12일까지 32억원으로 목표액 2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율 감소 및 신속집행 추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 운용과 지방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체납액 채권 확보 및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금고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약정기간 3년에 협력사업비 총액은 총 3억원이며 2020년에 화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70억 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5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4억 3,4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81억 5,200만원 중 261억 7,2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3퍼센트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20.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3억 1,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1억 2,500만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난년도 체납액 13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22퍼센트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현년도 체납액 9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총 22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및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건수는 총 6,580건에 8억 2,100만원으로 도세 1,461건에 1억 4,300만원이며, 군세 5,119건에 6억 7,800여만원입니다. 과오납금 발생시 적정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신속히 환급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5,622건에 7억 1,200만원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1쪽까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관용차 13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공유지 분할측량 현황 및 대부?매각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공유지는 총 1,064필지, 112만 4,000㎡입니다. 도유재산 토지 167필지, 85,000㎡ 중 137필지, 67,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군유재산 토지 897필지, 748,000㎡ 중 336필지, 20만 4,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은 11동, 7,000㎡를 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한 공유지 중 도유지 2필지와 군유지 화순읍 광덕리 102-4번지 등 4필지, 609㎡를 매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복지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일원화로 주민 편의성을 높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702-3번지 일원에 사업비 328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4,100㎡의 규모로 2022년 4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기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원과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국비 79억원이 확보되었고, 토지매입을 추진 중으로 25필지 4,485㎡ 중 15필지 2,052㎡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10필지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 3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화순군 사회복지과장 양 요 승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영규 복지기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22명, 현원은 21명이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주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로 총 8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를 포함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2,865명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20년 현재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에 1억 2,3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참전명예수당 등 3개 사업에 8,8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10월까지 4개 사업에 3억 9,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진폐재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이동상담소 운영 지원금으로 2,000만원,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ㆍ전남지부 정기총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학포로에 위치한 추모공원에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탑과 추모관이 각각 건립되었으며, 현재 한국전쟁에 대한 자료전시와 역사교육 등을 위한 교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모관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479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원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685명에게 28억 4,178만원을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309명에게 35억 8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20년 10월까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4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으로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금년도 10월까지 해피타운 등 7개 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30억 1,4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성 강화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작년 10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12월안 지정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영업시장 확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인건비 등 운영비로 5억 5,200만원 지원하였으며, 10월까지 판매실적은 타올 42,815장, 판매금액 1억 6,8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이용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사회적응 훈련 등 지속적인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복지급여 및 차상위 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해 75억 7,60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등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금 1억 8,05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020년 10월까지 2억 5,925만원 지급하였으며, 주거복지 등 8개 자활사업단에 2020년 10월까지 10억 1,5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751명에게 진료비 32억 5,549만원을, 금년도 10월까지 2,636명에게 123억 9,3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아동 등 계층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까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에 4억 3,6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104명에게 생계 및 의료비로 8,55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10월까지 497명에게 4억 1,849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단, 코로나19긴급재난생계지원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9월까지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12,206세대에 79억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지된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 취약계층에 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런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주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 내용에 보면 지금 노인아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쭉 사업을 해 오시고 계셨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12개 사업,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었다거나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한 사업에 예산이 원래 예산은 책정을 해 놓고 지원되지 못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쪽이 청소년과 아동은 실적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경로당이 금년도에 운영을 많이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사업이 현재 부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 어르신 사업은 50% 정도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추진 현황에 관련된 부분으로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부터 10월해서 쭉 사업량과 지급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예를 들면 노인분야에 판소리 건강 백세 추임새 여기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88건에 981만원.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량이 36건에 1,075만 5,000원 왜 이게 사업량은 적은데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현재 작년에는 2달치만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사업량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좀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 88건 그러니까 지금 11월에서 12월, 여기에 포함된 981만원.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이것에 관련된 것은 2달치에 관계되는 부분인가 그 말씀이에요. 사업량은 88건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2020년 36건에 금액은 지급액은 사업량은 줄어들었는데 지급액은 늘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 노인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 추진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요. 관련된 내용이 자료와 과장님 설명과 맞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올해는 2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대면접촉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켰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취소하고 했었는데 연초에 계획해서 사업 추진해 왔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사업을 다 추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2020년도 사업량에 보면, 전년도 2019년 그러니까 11, 12월이면 2달에 88건에 981만원을 했는데, 20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36건에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수치로 맞지 않은 것인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는 이런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집합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제를 시켰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12개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왔었다 그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세요. 따로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은 따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그게 올해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과로 완전히 이관이 됐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수감자료에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위패봉안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말도 많고, 탈도 많게끔 2019년도 1회 추경 때 3억 5,000만원 교육장 건립비를 올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2회 추경이 지나고 3회 정리추경 때 다시 3억 5,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금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또다시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넘어 갔어요. 그러면 합이 7억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 7억원에 대해서 내용도 벌써 2년차인데, 내용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봉안시설이 저희가 2016년도부터 3억원에 해서 거의 1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공원화를 만들어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거기에 교육장건립비 7억원……
현재 진행과정은 혹시 알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서 사실은 6월까지 실시설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측과 저희쪽과 지금 현재 추모탑 있습니까? 봉안실 거기 보시면 추모탑 뒤쪽으로 교육관을 건립 할 예정으로 실시 설계를 했어요. 유족측과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유족 측에서 현재 봉안시설이, 기존에 봉안시설이 30평 됩니다.
그 평수를 옮기다 보니까 평수가 한 22평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유족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쪽 생각과 유족측 생각이 이견이 발생해서 사실은 진즉 착공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원 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모탑 건너편에 당초대로 50평 규모로 교육관을 건립한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되어서 실시설계는 되어 있고요.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바로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관리계획 추진이나 이런 것 용도라든지 확인도 안 하고, 급하다고 추경에……
그것도 모든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이거든요.
물론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드린 것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실과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이래서 22평밖에 안 되니까 22평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올라왔던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관리 변경한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운다든지, 유도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2019년도 1회 추경에 삭감됐던 예산을, 3회 추경에 급하게 세웠어요. 감리비까지 올해는 다 세웠어요.
지금 감리비도 세웠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주변 그 위령탑 주변에 정비한다. 그래서 2019년도에 2,000만원을 또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1,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어요.
그거에다가 지금 거기에 또 관리하는 청원경찰 있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한 분 계십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10억원 이상, 7억원까지 하면 거의 2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위패봉안을 479분을 모시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올해 위령제 지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올해 위령제를 축소해서 지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축소했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예산은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예산은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 800만원을 드렸고, 올해는 1,000만원을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1,000만원.
○ 위원 김석봉
위령제 혹시 지내는데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위령제입니까? 추모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위령제, 현재 추모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그러면 추모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 축소해서 몇 분 모시고, 11월 5일에 지내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11월 5일 날 몇 분만 모시고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패봉안 479분인데 위패 하나에 10만원 정도 해요. 제작을 하려면……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니까 16대 대통령으로 할 때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위로를 해 드리자해서 위령제도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도 해서 배상해 드리고 했던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모임이 민간인희생자 모임 단체라해서 모임이……
지금 현재 보훈단체 허가를 못 받았는데, 화순군에 모임이 생겼어요. 그 모임이 생기면서 모임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매년 회비도 1만원씩 냈고 그렇죠?
위령제도 충혼탑에 가서 남산공원에서 위령제도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 2017년도부터 봉안을 하다 보니까 거기 회원분들 중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버려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어간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이번에도 위령제를 지내면서 보니까 그 안에 플래카드로 위패를 못 모시니까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좀 되시더라고요. 써 놓은 것을 보니까요.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위패를 못 모신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과거사위원회와 우리 화순군 특위에서 아마 결정이 안된 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 위원 김석봉
자, 그렇습니다. 진상지원위원회라든지 우리 화순군 특위에서 인정이 안 되신 분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원 분으로 활동을 하실 때 10여년간 충분히 위령제도 지내고 같이 활동도 하고, 회비도 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현재 민간인 희생자 그게 보훈단체도 아니잖아요. 현재는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에서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지금 몇 분 안돼요. 못 들어가신 분들이 10여 분도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거기 위패봉안실이 아주 넓고 좋게 해 놨는데 그분들은 위령제날 갈 때가 없는 거예요. 세심하게 그 정도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그래서 한쪽으로 이분들이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상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과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군에서 얼마든지 위패를 모시고, 위령제 지내도록 참여도 해 드리고…… 왜냐하면 봉안실이 생기기 전에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이분들이 저렇게 공원화가 될 줄 모르고, 몰랐을 것 아닙니까? 알고 회원으로 가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해 왔는데, 우리가 거의 2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업 때문에 이분들이 2번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22년까지 현재 다시 과거사정리 접수기간이 있더라고요. 현재 추가로 합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과거사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봉안실은 보훈단체고 이것과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자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원으로 쭉 10년 동안 활동했던 분들이 어머님이 됐든, 아버님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활동하신 분들…… 지금 여기 기타에 보면, 곡성에 주소로 있고, 나주에 있고, 기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인정해 주고, 화순군에 기거하고 계신 분에 부모님은 왜 인정을 안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봉안실에 모시면 돼요.
그리고 위령제 지낼 때 참석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참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령제 지내는 날 이분들은 두 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안 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적극……
○ 위원 김석봉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위패를 봉안실에 모신다는 것은 크게 위반이 안 될 것으로 봐요. 배상은 국가에서, 나중에 이분들이 노력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든, 어떻든 간에 국가에 요청을 하는 거고, 위패 봉안실에 모시는 것은 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