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중간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0억 5,800만원이 증가한 2,315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115억 3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45억원입니다. 94쪽, 하단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337억 4,461만 7,000원이 증가한 1,965억 4,377만 2,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58억 3,952만 8,000원이며, 10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9억 9,101만 7,000원, 105쪽, 기금 210억 82만 2,000원, 10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507억 42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증가한 총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 60만 8,000원이 감액된 78억 4,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2,140만원, 국내여비로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3,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연구용역비로 화순군 미래 신성장 발굴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CI 봉투제작, 화순군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연구 수행 등 정책기획단 운영비 3,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책포럼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7,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4,456만원으로 그 중 사무실 임차료가 2,6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2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이어서 131쪽입니다.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1,500만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 2,000만원,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행정감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 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수당 및 부조리 보상금으로 45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자체평가 등 포상금 22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6,000만원, 소송사건 송달료 및 인지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1,050만원,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홍보비 700만원 등 총 9,0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사)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업무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등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군 시책사업인 결혼장려 지원금 1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금 도비 4,620만원, 군비 1억 780만원, 총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금 도비 3,380만원, 군비 4,157만원, 총 7,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청년정책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 업무 운영 등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청년협의체 활동 실비 보상금 300만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금에 9,120만원, 청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도비보조 운영인력 포함하여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년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입니다. 행사실비로 청춘문화살롱 운영비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의 미디어 교육 및 활용을 위한 미디어 공작소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으로 저출생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금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등 예산서 제작 등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225만원 등 총 5,005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95만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1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01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실과소, 읍면의 일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및 공무 국외 출장 등 실과소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여비로 1억 8,150만원, 국제화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모 사업, 시책 사업 등 실과소의 용역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8,000만원,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군정알리기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4회 제작분 사무관리비 2억원, 화순소식지 독자투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월간·주간·일간지 구독료 7,600만원, 방송·통신·인터넷 등 광고료 4억 300만원,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비 2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입니다.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비 2,300만원, 버스활용 군 홍보광고비 1억 6,000만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광고비 2억 3,000만원, 뉴스서비스 이용료 6,284만원, 군기제작 1,810만원, 군정 기록 관리 2,500만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 4,500만원, 화순군 군정영상 제작비 5,400만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1억원 등 총 15억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원, 군정 홍보 실적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2,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2억 97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읍면 예산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1억원,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3억 6,157만원, 여기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 4억 7,5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6쪽입니다. 한천면에서부터 588쪽, 동면까지 12개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고, 각 면에 따라 통리반장 정원수에 비례해서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를 직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어느 때보다도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이상기온에 의한 냉해라든가 수해, 이런 피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오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화순군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을 해줬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지역 내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년도에 정부차원에서 또 우리 군에서 광주, 전남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70억원 정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이 됐었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이게 지역화폐 개념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큰 틀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하면서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또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이것으로 인한 어려움,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셨나 먼저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먼저 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예비로 해놨다가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적시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편성된 금액 91억원을 보통교부세에서 삭감이 되고 또 내년도에도 이쪽으로 153억원을 감하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성장 백신특구라든가 농업부분이라든가 또 뉴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보면 세계적인 세계경제도 코로나 팬데믹사태 이후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경제전반으로 이렇게 확산돼가고 있는 실정이고, 방금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갖가지 보조금이라든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금액들이 대폭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고 있는데…… 현재도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장애우들 또 취약계층 노인, 어르신들 이런 곳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 우리군 예산도 이번에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확장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여러 가지 2021년도 여러 가지 전망 수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재정전망 및 군정방향도 설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2021년은 어느 해보다도 집안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두에 꺼낸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전체적인 군정에 살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관련된 부분들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쓰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조금 후로, 후 집행으로 미뤄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적재적소, 우리가 예산을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게 꼭 그 시기적인 부분을 놓쳐서 이월이 된다든가, 꼭 공사에 적기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사업에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실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꼼꼼히 살펴서 수렴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것에 지금 청년 공작미디어에 관한 예산이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134쪽,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공작소 운영 이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청년센터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 내에 지금 미디어 공작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아직 청년 크리에이터, 청년 크리에이터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크리에이터 미디어 공작소 이게 아직 공사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유권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한 여러 명 있어서 10월에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정리가 돼서 그때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터파기하고 철근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내년 2월로 준공 예정이 되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미리서 준비하고 그래서 자재들이 이 앞전에 도 공모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공모할 때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기자재로 1억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어떻든 간에 미리서 올해 안에 구입을 해서 계약을 해놨다가 내년에 준공과 동시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 위원이 전년도에 이것 도시재생사업에 진행 속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연초에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 내에 땅값 상승분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180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서 청춘신작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땅값, 지가 상승이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 사업에 동참을 하시고자 했었던 주민들이 저쪽은 땅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가격으로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에 진행속도가 더디다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돼왔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도 일전에 미디어 공작소가 운영되는 부분이 일단 건물이 지어져야지만 내부적으로 미디어 공작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 될 텐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렇지……건물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2월에 준공 예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긴밀히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도 요새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중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예산 세워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진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에 서로 독려해서 각 실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42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저희가 올 인구정책 일환으로 조례를 3월 10일 날 공포 됐으니까 저희 화순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는 후불이죠? 1년간 결혼,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1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원씩 5회에 걸쳐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1,000만원까지……
○ 위원 김석봉
1,000만원까지 지급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매년 200쌍 이상이 결혼을 하시거든요. 화순 추세를 봤을 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일단 50쌍에 1억원으로 지금…… 첫 지급이 되겠죠? 3월 10일, 3월 9일이 지나면 내년도,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올해부터 첫 지급입니다.
○ 위원 김석봉
부족하면 추경에……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 위원 김석봉
세울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꼭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여기는 결혼 축하금이라고 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축하금입니다.
○ 위원 김석봉
여기는 200만원을 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200만원.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여기는 선급 선불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결혼을 도에서 결혼하면 200만원씩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 조례가 저희 국도비 조례에 봤을 때 저희는 49세 이하인 초혼 분들한테 주는 거고, 도에서는 45세, 45세 거기 나이 차이만 조금 있지 조건은 똑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저희는 1년간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산 다음에 지급을 하고, 도에서는 현재 결혼 혼인 신고를 할 때 두 분 다 도에 있으면 지급을 하는 거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어찌 보면 지금 중복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이것을 어떻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에서 지원금이라고 해서 4,620만원이 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저희는 1억 700만원 이상 예산을 확보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어찌 보면 중복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아니, 예산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올해 결혼…… 저희가 공포일이, 저희 화순군 조례에 공포일은 2020년도 3월 10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2021년도 2월 29일이 지나면 해당사항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3월 10일부터 쭉 결혼을 올해 했던 부부가 있으면…… 혼인 신고를 했으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후불이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예산을 올해 잡았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제 그 예산을 쭉 보면, 1월 1일 그러니까 도는 1월 1일에 혼인 신고를 하면 주는 거고 저희는 3월 10일 쯤 돼야 주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도에서 지급한 200만원을 무조건 탈 수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저희도 올해 결혼한 사람이 2월 19일 안에 살고 있으면 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도와 우리 군과 이렇게 중복 여부라든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안으로 하는데요, 도에 조례라든가 도에 실무자와 한번 조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도에는 결국은 30%예요. 30%, 저희한테 군비를 70% 대라고 하고 자기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저희는 이미 작년에 올 초에 마련을 다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70% 군비로 대고, 30% 가지고 자기들이 인심 쓰면서 결혼 축하금이라는 지원 정책을 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저는 중복이든, 아니든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이게 뭐랄까? 항의하는 부부들 아니면 불이익당하는 부부들이 없도록……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세심하게,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셔야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꼼꼼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저희 화순소식지 보면 매년 2억원씩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4회에 걸쳐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4회에 걸쳐서.
○ 위원 김석봉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구정책으로 해서 저희가 한 20여 가지 실과소에서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번에도 소식지가 오는데 그 소식지 안에 이것을 꾸준히 낼 때마다, 1년에 그래봐야 네 번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래서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도와 시책을 해서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도 우수상을 수상 했거든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화순지 또한 언론인 SNS, 주간지를 통해서 홍보 팜플릿까지 이미 제작안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누구나 보면 내가 우리 얘들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계속 그런 정도는 홍보를 해주셔야 관심을 가져지지 않을까 싶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기획실에서만 홍보비로 그다음 홍보비로 들어가는 게 한 15억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136, 17억원 정도.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해 놨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정도 잡았는데 그중에 보면 군정홍보기념품 제작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10,000원씩 500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뭔지는 저는 안 받아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원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만원짜리 하나 선물을 준다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홍보용을……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기념품을……
○ 위원 김석봉
네, 그래서 이것 세심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더불어서 저도 군정홍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해서 2,875만원 8식 해서 2억 3,0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137쪽.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전광판 관리에 관련된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설치를 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터미널 등 전국에 8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 위원 하성동
광……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광고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8군데가 현재……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설치되어 있는 곳에……
○ 위원 하성동
8군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광고를……
○ 위원 하성동
광고라든가, 우리 군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런 관련된 홍보비용입니다.
○ 위원 하성동
홍보비용으로 그러니까 2,875만원씩 해서 8식 해서 2억 3,000만원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 8곳이 화순군 관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에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전국 터미널입니다.
○ 위원 하성동
터미널?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어디 서울……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서울도 있고.
○ 위원 하성동
터미널 내에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터미널 내에서 이렇게 운영경비로 쓰이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광고,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LED에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비용……
○ 위원 하성동
그 8곳에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에게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국민은행 사거리에 국민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 있는 건물 2층에 광고판……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전광판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것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안합니다.
○ 위원 하성동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하지 않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이……
○ 위원 하성동
아니, 광고를 한 번씩 보면 우리 군정에 관련된 부분도 홍보가 나오고 하길래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옥외전광판 광고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자료는 따로 이렇게 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7억 2,8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55억 4,424만 2,000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군비 1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74명에 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국비 1억 8,407만 6,000원, 도비 3,681만 5,000원, 군비 1억 5,926만 1,000원, 총 3억 8,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방역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41명에 대한 일자리사업비로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9,600만원,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국비 1억 4,526만원, 도 비와 군비 각각 9,272만원씩, 총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축협에 청년을 배치하고,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최대 2년 이내 취?창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시군별 계획에 따라 2021년도 사업비 국비 7,884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6,290만 6,000원씩, 총 2억 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2020년 우리군 청년에게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통하여 총 10명이 창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해당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는 2년차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시군별 계획에 따라 2021년도 사업비 국비 4,125만, 도비와 군비 각각 3,217만 5,000원씩 총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25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 1억 4,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4,200만원, 6개 전통시장 사무관리비로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 하수슬러지 제거, 방역소독비 등으로 5,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배부 마스크 구입 재료비로 3,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우천 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무대 앞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로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3,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제작, 할인판매 지원, 판매 수수료, 카드형 플랫폼 이용료 등 화순사랑상품권 관리 운영을 위해 국비 19억 2,000만원,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17억 3,000만원, 총 3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으로 군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군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자 출연금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4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공정 자동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자 군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내 8개 중소기업에 대해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자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마케팅, 각종 인증 지원을 통해 스타기업으로 육성코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생물의약 연구센터 운영비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생물의약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비 1억 9,55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시아의 백신 허브이자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백신특구의 전략적 추진 및 홍보 등 역량강화를 위한 백신특구활성화 워크숍 개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제고 및 노화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노화심포지엄개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백신산업특구를 글로벌 백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고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국제행사인 2021년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비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구축사업입니다. 국제수준의 천연물원료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산시설 및 장비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200억원 중 2021년도 사업비로 도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의약벤처기업의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면역치료제 제품화와 산업화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 중 시설 및 장비구축을 위해 2021년도 사업비로 도비 45억 5,000만원, 군비 24억 5,000만원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백신개발부터 허가 및 승인까지의 전주기 기술지원을 통해 신속한 백신제품화를 위한 센터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283억원 중 건축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사업비로 도비 11억원, 도시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비 26억원, 총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과 바이오활성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원 중 2021년 사업비로 연구개발 및 과제수행을 위해 도비 6억 9,000만원, 군비 6억 9,000만원 총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첨단의약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연구시설과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 사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도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0억원 중 건축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해 도비 58억 9,500만원과 군비 106억 1,005백만원 총 1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주관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연구·제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2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생산 및 품질관련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2021년 사업비로 도비 2억원, 군비 5억원,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이 과학기술부, 복지부 공동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원사업으로 임상현장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총 사업비 52억 5,000만원 중 2021년 사업비로 도비 1억 3,500만원, 군비 3억 1,500만원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612만원,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신산업특구」인 화순지역의 백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국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군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수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으로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연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군비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으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전력생산에 기여하고자 도비 1,533만 3,000원, 군비 3,577만 7,000원 총 사업비 5,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4,060만 7,000원, 농공단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6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으로 2억원, 동면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3년차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총 3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농공단지 내 도로와 보차도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환경정비를 통해 기업의 입주여건을 개선하는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지원 사업비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도시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인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미생물기반의 백신 시료 위탁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36억원 중 2021년도 사업비는 75억 4,300만원이며 국비 41억 3,000만원, 도비 17억 650만원, 군비 출연계획은 17억 6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일자리 연령이……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18세 이상 64세 이하만 해당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일전에는 65세 이상도 가능했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게 공공일자리는 그렇지 안 했고요. 코로나19 희망근로사업이 저희 군에 작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최고 많이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1,100명이 대상이 왔었는데 모집을 하다가 보니까 인원수를 채울 수 없어서 상한선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어려운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공공근로 사업은 기존에도 같았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목적은 64세 이하……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그러면 2021년도에 관련된 사업이 240명 상하반기 해서 64세 이하에 관련된 부분들을 240명 모집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 우리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또 2021년도 향후 이것은 각 학자님들이 전망을 해놓은 전망치를 보면 2021년도는 굉장히 일자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일자리에 관련된 것을 많은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준비 선상에서 지금 202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부분 방금 말씀하셨듯이 1,100여명 이렇게 하셨는데 65세 이상 어른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분들 2021년도에는 240명 64세 이하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 참여 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65세 이상은 기존에 지금 가정활력과 쪽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금년도 사업비가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정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올해 2020년도도 가정활력과에서 추진하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를 추진해 왔었고 또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일자리를 추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내후 연도에도 이런 방안으로 가게 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노인일자리로 가시는 것도 또 그리고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분과 노인일자리 보수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좀 차이가……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일자리를 더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목적을 둬야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하시더라도 이런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보완하고 많이 늘려야 될 것이다. 그런 데는 예산을 충분히 더 세워서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 만드는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저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금년도……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국도비 군비해서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 군비도 9,600만원이 들어가서 2억 4,000만원 가지고 41명을 코로나19 대비해서 방역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해서 5월까지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공고하셨죠? 공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12월 4일에.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14일부터 16일까지……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등록을 하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보면 자격요건이 18세 이상 64세 이하 그렇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화순군에 거주한 사람 다음에 중상위계층……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위원 김석봉
65% 이하 재산이 2억원.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신청 조건은 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선발하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행복민원과장 이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복민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2021년도 행복민원과 세출예산안은 국비 14억여원, 도비 1,000여만원, 군비 13억 8,000여만원으로 총 27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5,000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예산은 국비 지원 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부터 169쪽까지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안으로 총 5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민원접수 등 대민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방문 민원인을 위한 각종 시책 운영으로 4,000여만원, 방문민원인에게 편안한 통일감을 주기 위한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무인민원발급비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000여만원과 민원업무 배상보험공제 가입비 1,300여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억 3,000여만원과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추진을 위해 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4,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건축행정서비스 예산안입니다. 건축행정관련 운영비 및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6,300여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또한 2020년 신규사업으로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으로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부터 171쪽까지 부동산관리 예산안으로 총 1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산정지가(1월, 7월) 검증 수수료 6,500여만원과 지가현황도면 제작, 개발부담금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지원으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5,300여만원, 토지특성조사 여비 100만원, 국비 보조금 6,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 부분부터 지적행정서비스 예산안으로 총 6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적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6.200여만원,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 2억원 등 2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로 지원받은 측량비 2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000여만원과 일반보전금으로 조정금 5,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같은쪽 중간 공간정보화사업 예산안으로 총 12억 5,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 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00만원,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5,000여만원과 일반운영비 8,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공사 4,500만원, 위험지역에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코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 등을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및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2,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실시하는 화순읍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마무리코자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하단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과 관련하여 총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6억 6,584만 4,000원 증가한 총 945억 1,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순으로, 부기항목은 반복예산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과 20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국도군정시책 세부사업 예산안은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한 11억 1,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반상회보 제작에 4,200만원, 업무일지 및 수첩 제작비로 3,560만원 등 10개 부기항목에 총 1억 7,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문, 공공운영비는 이장단체 상해 보험료 3,575만원을 포함한 2개 부기항목에 4,77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2021 국화향연 성공기원 군민대화합페스티벌 3억 5,000만원 등 6개 부기항목으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부분, 2021년도 신규 행사성 예산은 2개 사업으로 전국 권역별 대표 언론사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참가예산으로 2,500만원을, 화순의 민주역사 학술대회 및 편찬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시책 추진 등 2개 부기항목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장단 가족한마음체육대회 등 2개 부기항목으로 5,500만원을,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시설비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마을 50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비서실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총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부분 군민의 날 세부사업 예산안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선거관리 세부사업 예산안은 기타부담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1억 1,1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신규자 임용식 운영비 등 6개 부기항목으로 3,623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위금으로 1억 2,260만 5,000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6,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직자 교육 세부사업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9,000만원, 공무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 1억 8,000만원을 포함 총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부분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4,3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인 공무원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로 2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은 178쪽 상단부터∼180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은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14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45억 1,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근로자 산업안전 관리운영비 3종에 4,800만원 등 3개 부기항목으로 1억 160만원을 여비는 국내여비로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181쪽 상단부분까지 국경일 및 행사지원 세부사업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부분 근무환경 개선 세부사업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당직운영 9,900만원과 직원 소통의날 행사 9,000만원 등 3개 부기항목에 1억 9,6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 등 유지관리비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체육의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 하단부분부터 182쪽 상단부분까지 후생복지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7억 1,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5대암 검진비 지원 등 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24억 3,546만 6,000원 계상하였고, 이어서 182쪽 상단부분 포상금은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4,400만원과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비로 2억 1,600만원 등 5개 부기항목에 2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능력향상 세부사업 예산안은 청원경찰과 공무직 직원의 국외연수 지원 예산으로 인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아래부터 183쪽 상단부분까지 기록물 관리 세부사업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4억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발간실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원, 온나라 시스템의 전년도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작업 및 S/W 구입비 3,200만원 등 기록물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8,996만원을, 문서발송 우편요금 2억 7,000만원 등 3개 부기항목에 3억 6,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부분, 건전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분 기초 통계조사 세부사업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184쪽 중간부분까지 사회조사 세부사업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도비 1,538만 6,000원을 포함한 4,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부분,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혁신센터 마을활동가 여비로 16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등 3개 부기항목에 2,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2개 부기항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벤치마킹 여비로 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부분 민간경사업보조로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도비 4,350만원 포함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자치활성화 세부사업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2개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1억 3,800만원 등 3개 부기항목에 1억 6,77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 3개 부기항목에 1,560만원을, 하단부분, 시설비로 동면 주민자치센터 외부 석공사 및 주변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사회단체 육성지원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자율방범 14개 지역대 운영비로 4,000만원, 노후화된 방범초소 신축 2개소에 4,000만원 등 4개 부기항목에 1억 1,93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지원은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지원 등 9개 부기항목에 1억 5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지원은 안보현장 체험교육 등 4개 부기항목에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지원은 군민법질서 안전문화 확립운동 등 5개 부기항목에 2,08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전남여성위원 워크숍 1,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추가하여 10개 부기항목에 2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상단부분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행정동우회 지원에 1,118만원과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장비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1억 4,59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한마음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세부사업 예산안은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위원회 관리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전 실과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부분, 우호협력 강화 세부사업 예산안입니다. 출연금으로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3,000만원 등 4개 부기항목에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부터 189쪽 상단부분까지 주민정보화 세부사업 예산안은 도비 656만 1,000원을 포함한 3,8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행사마을 지원금,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금,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정보화 세부사업 예산안은 12억 3,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하드디스크, 프린터 토너, 축전지 등 전산소모품과 허브, UTP케이블 등 정보통신자재 구입비 3,594만원, 백신, 한컴오피스, 설계프로그램 등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계약비 1억 960만원,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의 플래시 플랫폼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 인터넷, 와이파이 등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 등 15개 부기항목으로 5억 6,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산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 29개 부기항목으로 4억 31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새올, 인사, 재정 등 공통기반시스템 자치단체 공통 유지보수 분담금 9,285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온나라시스템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장비 세부사업 예산안은 4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실과소 및 읍면 통신시설 재배치 공사비 5,000만원, 마을전화방송시스템 무선 교체 사업비 1,35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교체 구입비용 2억 4,670만원과
다음 193쪽 상단부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개인정보까지 탐지 및 차단하고자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이중화 구축비용에 5,100만원 등 8개 부기항목에 총 3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부분 교육관련 예산안입니다. 먼저, 교육기반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고자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3페이지 중간부터 194페이지 중간까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인성함양분야 등 5개 분야에 35개 단위사업으로 46억 9,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군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6개 사업에 13억 3,000만원,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9개 33억 6,0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인성함양분야 6개 사업, 6억 3,300만원,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 4개 사업 3억 1,384만원, 실력향상분야 8개 사업 14억 7,200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 분야 11개 사업 19억 3,900만원,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분야 6개 사업에 3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법정전출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8,912만 8,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장학회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으로 3개 부기항목에 4억원을 계상하여 출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부분 평생학습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 행사참가 3,000만원,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2억 9,000만원을 포함한 7개 부기항목으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학습동아리 지원 3,000만원을 포함한 3개 부기항목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학습 행사운영비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터 206쪽까지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기준인건비로 보수는 공무원 758명에 대한 기본급, 대우수당 등 19종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424억 5,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하단부분부터 200쪽 상단까지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2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10종의 수당과 행정수습공무원 급여 등 2개 부기항목으로 총 13억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부분부터 202쪽 중간부분까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270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164억 4,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2쪽 중간부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4억 7,822만원, 하단부 성과상여금으로 25억원을 하단부분부터 203쪽 중간까지 연금부담금으로 79억 8,423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6억 8,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중간부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2개 부기항목으로 7,600만원을, 국내여비는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부서장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9,900만원을, 정원가산업추진비는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 중간부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6,758만원을, 205쪽 중간부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8,220만원, 맨아래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등 7개 부기항목으로 3억 7,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모든 우리 군정에 각 실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총무과 편성예산을 보면 교육지원 예산이 올해 8억 3,432만 8,000원을 삭감하신다고 하셨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학교교육 관련 말씀이십니까?
○ 위원 하성동
네, 193쪽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분야에서 7억 6,245만 6,000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삭감이 되는데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삭감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연간 60억여원씩 지원해오던 게 3년차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효과가 미흡하다든가 또 학부모,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프로그램운영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각 학교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하는 의견을 나누고 최종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되고, 교육 예산에서도 어디 외국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선진지교육 견학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2020년도에는 쓰지 못한 예산들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향후에 이렇게 약 한 8억 3,432만 8,000원, 이렇게 8억원 이상, 8억 3,000만원, 8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 지원이 됐었던 군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이라든가 학생들의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구체적으로 학교와 상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목 중에……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으리라 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학부모,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설문조사 끝나고 예산안을 저희들 총무과에서 확정한 이후에도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학교, 고등학교가 공히 같은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혹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그쪽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필요하다 하면 추경 때 다시 한 번 올려서 그런 학부모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타 전남 22개 시군 중에 우리 화순이 교육 예산에 관련된 부분 지원이 월등히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은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학부모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셨던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 한 8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 유명무실 했었던 몫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꼭 필요한 것이 빠져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또 그게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에게 가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176쪽 아름다운 화순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도비를 6,000만원 확보하셔서 1억 5,000만원을……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도에서 신규로……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지금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는 50개 마을만 선정하겠다는데 공모를 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그 선정은 우리가 해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합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다음 읍면의 날 지원 계획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10개 면에 1억원을 잡아놨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3개는 어디가 빠진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홀짝제로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화순읍과 능주, 한천면이 개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전체 다 안 했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다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000만원 차량보험…… 차량보험은 완벽히 다 끝난 겁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 피복비가 2,730만원이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이것은 올해 저희가 하복비라해서 올해 2,625만원을 드렸거든요. 이것 집행 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전액 집행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게 부족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부족한 것은 아니고 동계에 추위 타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만 개인 피복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을 어느 정도 하기로 하고 그래서 350명 분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도 동복비라고 해서 2,800만원 또 지원했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이런 부분들은 1년 이상 옷을 입다보니까 추가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에 따른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급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2019년도에도 2,800만원, 올해 2,600만원, 2,700만원 돈.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또 내년도에도 2,730만원, 계속 피복비가 한번…… 제 생각은 350명이 지금 기준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좀 구입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값어치 있게 오래가는 것, 우리도 보통 2년 이상은 입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하복비 저희가 하복비로 잡을 때 7만 5,000원 잡았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올해 이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올해 동복하려면 7만 8,000원이예요. 또 작년 2019년도에는 8만원짜리로 샀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이것을 모닥거려서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번거롭지 않게 했으면 어쩌냐 하는 의견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예산을 낮게 잡았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다음에 초소는 두 군데라는데 어디 어디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능주와 춘양이 우기철에,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초소가 새고 그래서 근무를 못 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불가피하게 거기는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000만원씩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