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군 기구현황 등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7명에 현원 34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지원방지 사업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는 등 대상자 선정 시 철저한 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에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산정 시부터 유사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청 사업별로 예산내역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참신성을 심도있게 평가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주인이다”는 군수님의 군정철학을 기조로 군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다양한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발전 방안 모색과 군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두순회 군정보고를 군민 편의를 위해 한곳에서 군민과의 열린대화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일 명예군수 체험 또한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유동성 있게 실시 하도록 하겠으며 군민과 군정에 대한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 및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아름다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되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법정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유관기관, 읍ㆍ면 직원 협업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하여 투표율 제고와 동시에 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방역 등 필요조치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면 명칭변경에 따른 상징물 설치입니다. 해당 면 지역의 특징과 고유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9년 2월에 사전설문조사와 전문 연구기관 검증을 거쳤고, 10월에 주민 찬반조사를 실시하여 2개면에 대하여 북면을 백아면으로, 남면을 사평면으로 변경 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2개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준공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며 제막식 등 의미있는 행사개최를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색다른 2020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입니다. 명품화순의 행복한 군민들을 위하여 화순 사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색다른 2020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추이를 보면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개막식을 추진하게 될 경우 군민들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색다른 개막식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입니다. 즐겁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체 공직자 1,397명에게 16억 4천 3백여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6월 이전 조기 마감을 추진하여 99%이상 사용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보상체계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전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근무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짝수년도 출생 직원 568명중 315명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였고, 직장 동호회 21개팀에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 90명에게 위탁보육료 8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 신청 직원 61명에게 63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건강검진비 및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매월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 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 정부포상 12명, 군정발전유공 군민 25명 및 모범, 친절봉사 공무원 11명 등 군수표창 36명, 도정발전유공 공무원 3명 등 상반기 총 51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월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을 발굴 표창하여, 격려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모범 및 친절봉사 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 등을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59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5,3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8월 1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20년 화순군 사회조사는 8월중, 5년 주기인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는 11월과, 12월 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6기 명품 화순아카데미 운영 입니다. 명품화순 아카데미는 다양한 정보와 주제로 군민의식 향상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주민, 공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를 진행코자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지난 3월 위탁운영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향후 코로나 진행 추이를 잘 살펴가면서 아카데미 운영 일정을 별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운영 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해 구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건물 마을공동 혁신센터를 두고, 현재 3명이 근무 중입니다. 지난 3월에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의 운영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도 공모사업 중 씨앗단계는 개소당 5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20개소가 선정되어 11개소는 추진 중이고 8개소는 코로나로 인하여 미추진 중이며 1개소는 사업포기로 인해 재 공모 진행 중입니다. 새싹단계는 개소당 1천만원의 활동비 및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곳은 코로나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을 행복디자이너 양성 추진 및 마을 자원 조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학교 교육 지원 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 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 사업 등 5개 분야 44개 사업에 58억 2천 8백만원 예산 중 5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육환경 사업추진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예산이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2020년 교육경비지원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 (재)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업정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09억 8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27일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총 200명 선발을 확정하여 1억 4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5월중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4억 9천 4백만원으로 이중 4억원은 군 출연금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등 자격요건을 확인 후 9월 중에 하반기 장학금 50%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은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생애에 걸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성인문해교육은 1월부터 운영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잠정 휴강중이며, 그 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미 실시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안정화 단계 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입니다. 정부혁신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빔 프로젝터 교체,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구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06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능주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소득창출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정보화교육은 9월부터 군민안전을 우선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등 맞춤형 교육 및 읍면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화순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 입니다. 군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문민원 29건, 전화민원 81건 진정민원 3건 등 총 113건의 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군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거의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보고인 것 같습니다. 맞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기바이러스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극복해 내야 될 감염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제가 거기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과계획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지금 1개 전략목표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시책추진 및 행정조직역량 극대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명품 화순 만들기 기반을 조성한다. 이게 총무과의 전략목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책사업 3개 또 지표사업 7개, 단위사업 12개 이렇게 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제가 그 연초에 추진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또 추진실적 지금 중간보고회 관련된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계획에도 그렇고, 추진실적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면서 목록을 작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요.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관련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지원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사회단체 육성 지원 및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환경정화활동 캠페인 하천정화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직접 수행에 관련된 것을 군비 100%로 지원하고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리고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 성적 우수자 및 유공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장학금 말씀이신가요?
○ 위원 하성동
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연 2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시ㆍ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제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내용들에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에서 우리 총무과 쪽에서 관계된 공약내용이 4개 분야에서 47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군수님께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발표하신 것이 현재 우리 총무과 관련 사업이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사업 또 마을혁신센터 설립 운영사업 그리고 GIS정책지도 및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 3가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3가지 전체가 총무과 것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먼저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우리 과기부 사업과 병행해서 이미 공약사항 이상으로 추진을 완료했고요. 내년부터는 과기부사업 위주로 해서 우리 군비를 포함하지 않은 과기부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GIS 정책지도 공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이것은 각종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마쳐서 진행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혜안이라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굉장히 우수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수행하는 걸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어디에서요?
○ 총무과장 조형채
행안부에서……
○ 위원 하성동
행안부에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하고 있는 혜안이라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각종 데이터 분석을 저희들이 지금하고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완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총무과 지금 민선 7기 공약사업에 관련된 부분 3가지 총무과……
○ 총무과장 조형채
다 완료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관련된 현안들은 완료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22개 우리 그 지자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큰 현안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방금 말씀드렸었던 GIS 정책지도라든가,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크게 보면 우리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 지역 현안에 관련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전입을 한다든가, 살기 좋은 지역에서 출산을 희망하는 분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우리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통계에 기반해서 또 과학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향후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행안부의 혜안에 관련된 것 외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통계자료 빅데이터 구축, 플랫폼 구축 이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이런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색다른 2020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준비 중에 계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항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국화축제 비용으로 우리 화순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것은 일부 잘못 알고 있는 군민들이 흘리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언론인들하고 이야기해 볼 때도 국화축제 총예산을 합해도 10억원 남짓 밖에 안 되는 예산이고, 현재 예산서에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군민 기본소득은 125억원 정도 되는데 얼토당토 않는 헛소문인데 저희들이 대처가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아무튼 우리 그 마을에 이장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이 국화축제 비용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기본소득을 준다면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 여론 주도층이신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새마을 부녀회장님들 또 각 마을에 이렇게 여론 주도를 하시는 분들에 이렇게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말도 좀 있고 그런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그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함도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런 홍보라든가 주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군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었을 때는 보다 홍보라든가 그런 가짜 뉴스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의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안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21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강원 태백에 황연동 빨래방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장애자라든가 독거노인들에게 빨래를 해주는 사업이라든가, 또 서울 강동구 지금 아이스 팩 수거 재활용, 지금 아이스 팩 문제가 환경문제로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스 팩을 수거를 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이런 여러 가지 우수혁신 사례들을 최근 행안부에서 21개 사업 발굴해서 약 한 30억원 지원을 하고 또 전문가들을 컨설팅해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도 하고 배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우리 군에서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 마을 단위별로 이런 우수사례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우리 마을공동체 혁신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각 마을 지역별로 방문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발굴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화 항연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개막식만 추진하는 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그 개막식에 필요한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겠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준비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계약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 없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것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코로나19 정국이 거의 7개월 이렇게 되다보니까 장기간 이어지다보니까 우리 화순군청 공직자들도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겹친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부서별로 틀릴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의 어떤 피로도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군수님께서도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계휴가 분산실시 계획에 있어서도 주로 희망하는 기간이 많이 겹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라든가 재난과 그리고 하위직 직원들에게 양보를 하고 주로 간부직 공무원들은 선호하지 않은 기간에 가는 걸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신 사항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고,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력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강순팔
코로나19 사태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소멸되고 퇴치되진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공직자들의 사기 또 공직자들의 피로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직자들이 정말 군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강순팔
그 다음에 사평면하고 백아면이 명칭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강순팔
요즘에도 이렇게 쭉 다녀보면 아직도 남면, 북면으로 이렇게 일부 구간들이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면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백아면과 사평면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해서 혼선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이미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우리 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했던 명칭들은 이미 다 변경을 했습니다만 일부 개인이라든가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한 부분들은 남아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정원 37명, 현원은 시간제 1명을 포함하여 35명으로 2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31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51억 3천 6백만원으로 6월 15일 기준 437억 6천 9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6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3억 1천 5백원을 추징하였고,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자료정비 9만 5천건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2만 6천호의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으로 ARS 전화 활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930명을 안내하여 7천 7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광주세무서와 업무협약을 거쳐 납세자 신고편의 접수창구와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천 3백 5십 7건에 592억 7천 4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50퍼센트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20건에 32억 5천 2백만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에 대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지방세 및 국세 과세와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1만 6천 1백 5호에 대해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1월1일 이후 변동 주택 169호에 대하여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9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5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하여 반영된 세외수입 예산액은 224억 1천 4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8억 3천 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5억 8천 1백만원입니다. 6월 15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160억 4천 7백만원 중 142억 5천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8.8퍼센트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10억 8천 9백만원의 283.9퍼센트인 30억 9천 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987건에 대해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1천 7백만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주관 ’19년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결과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괘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3억 1천 백만원이었으나, 상반기 12억원을 징수하여 6월 15일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5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12명에 대해서 명단공개와 방문 독려로 5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399건, 2억 6천 3백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29대를 영치 1천 1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체 12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1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합동기동반을 운영 체납액의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11필지와 군유재산 236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5회 운영하였고, 도유재산 167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군유재산 중 행정재산 1,493필지에 대하여 무단 점·사용 시정조치 하도록 해당 실ㆍ과ㆍ소에 안내하고, 일반재산 50필지에 대하여는 무단점유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에게 대부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 5건을 매각하여 1억 3천 2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현 도곡면 청사는 건축된지 47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면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복지회관과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부지내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26억원이며 연면적 805.76평방미터, 2층 1동 규모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토지매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국유지 1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으로 금년 7월 중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세대연대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군수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등의 건축사업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 건물로 통합 건축하고자 생활밀착형 SOC복합화 사업으로 화순세대연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702-3번지 일원에 사업비 328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4,100평방미터의 규모로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비 6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추진 중으로 25필지 4,485평방미터 중 15필지 2,052평방미터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10필지는 매수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토지매입 및 군 계획시설 지정을 완료하고, 11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다양한 세대, 계층의 교류, 소통, 연대공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추경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재무과에서 공공시설관리 또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민원인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충곤 군수님 공약사항 화순 세대연대센터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되는 과정 그쪽 지역에 매입이 안 된 부분들, 추진 중인 부분들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사실 12개 시설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규모는 지금 6층으로 할 계획입니까? 8층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현재 설계공모에서는 6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설계공모에서는……
○ 재무과장 추경영
조금 더 높이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왕에 세대연대센터가 들어설 때 물론 이제 평수나 이런 것들이 적은 평수로 센터가 들어가는 센터도 있고 정말 필요한 평수를 많이 차지할 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강순팔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어떤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통해서 이왕에 짓는 것 6층이 아니라 8층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교통 역량평가랑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해 주십사……
왜 그러냐면 앞에 지금 두동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강순팔
두동이 지어진 진폐광산 연대라든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지어져 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지어놓고 보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도 가보면 너무 비좁고 또 그 좋은 땅에 층수를 올렸다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지금 다문화센터라든가 그쪽에 쓰고 있는 그런 공간들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센터가 들어가서 잘 매치를 시켜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꼼꼼히 재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청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청사를 지어도 효율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쭉 다니다 보면 면사무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면사무소 이런 부분들이 다 신축된 데도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이 쾌적한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지금 면사무소를 비롯한 각 실과, 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 제일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하여튼 주로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제가 요즘 쭉 다녀보니까 앞으로 향후 화순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근무여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평수가 좁다 보니까 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너무 좁다. 향후 보건소 어떤 신축계획은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지금 보건소에서 자꾸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쭉 다니다 보면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아마 2차례에 걸쳐서 했을 겁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강순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이라든가 시설자체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또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방금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돼 가고 계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다만 조금 저희들이 토지매수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일단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토지매수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 나중에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서 그 위에 건축물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에 의하다 보면 나중에 토지에 관계되는 토지 소유주들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끔 행정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화순의 청사진 화순군에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화순읍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조금 전에 강순팔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화순이 도농복합도시로서 화순읍에 우리 군민들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 내에 화순 읍사무소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행정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화순읍 중심으로 또 인구비율로 이런 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에 관계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입주하는 각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가족센터, 마을혁신센터, 여성프라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도에 의해서 사무실이 정리가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도 우리 강순팔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 내에 거기에 근로복지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 있지만 다소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거든요.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공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많은 군민들과 공청회도 갖고, 다양한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공간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저희가 주민들이나 관련된 단체들이나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활용도도 이렇게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중에도 저희들이 군 의회에도 같이 이렇게 진행사항을 보고 한 번씩 드리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아무튼 그것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책자 136쪽 보면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징수 목표액이 2억 1,700만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부과액이 4억 2,300만원 지금 징수액 목표가 이미 2억 7,900만원으로 초과가 됐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최근 화순읍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지금 주정차위반 그러니까 지금 4대 주정차위반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분거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5대 주정차위반이 됐는데요. 화순읍에 자치샘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갖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가들이 불편함을 겪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도로변에 지금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워져서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그런 의견개진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건수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과태료가 좀 늘어났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분은 주로 주무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추경영
파악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부분의 것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언론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2,771건해서 매월 평균 340여건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됐고요. 올해 들어 감소세를 좀 했었는데, 4월에 73건으로 떨어졌었는데 5월, 6월해서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군…… 거기 주변에서 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잠시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지금 안전신문고 앱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앱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편리함을 달리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게 적발사항이 되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최근에도 제가 재난안전과에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했었는데, 저기 그러니까 차산부인과 우체국 맞은편에서 이제 이렇게 옷 가게 하시는 분이 잠깐 차를 세워놓고 옷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찍어서 연 2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과태료를 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것을 어떤 과태료, 어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 아니냐. 이게 이런 오해를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은 사전에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게끔 일단 첫 번째는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 군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마치 군에서 단속으로 인한 이런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냐 하게끔 군민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별히 우리 재난안전과라든가 우리 재무과에서 서로 각 과별로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홍보가 충분히 이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과와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것들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징수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 군에서 세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전에 이제 이런 것 단속이 안 되게끔 충분하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제보를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홍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에서 1명 결원인 21명이 복지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장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1,633가구, 2,204명을 비롯하여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수당과 연금을 1,889명에게 적기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별 급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총 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 유공자회, 진폐 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776명에게 3억 400만원을,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에 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혼탑 등 현충시설 3개소 정비사업에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운인 송홍선생 추모기념 조형물 건립에 따른 보조금으로 6천만원 교부하였으며 화순군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6월 1일 기준 5,131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 재활서비스로 286명에게 15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등으로 269명에게 8,700만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889명에게 14억 2,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에 7억 7,800만원, 5개 장애인 단체에 운영비 등으로 1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을 적기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97명이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정화, 주차단속 참여자 등 97명에게 2억 7,700만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복무 및 안전교육 등 월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참여자의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장애인일자리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성 강화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인건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비보강 사업으로 5종 14대, 3억 7,500만원 계약 완료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9월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등록하여 안정적인 영업시장 확보 등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작업활동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성 강화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센터와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장애인콜택시 업무가 화순군 부서 팀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7.1일자로 재난안전과에 이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콜택시 5월까지 이용건수는 3,519건이며 수입금은 330여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5월까지 이용건수는 709건, 수입금은 57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2,528세대와 차상위계층 600세대에 대해 맞춤형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에 생계ㆍ교육ㆍ해산급여 등 38억 4,900만원, 차상위계층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4개 사업에 9,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지원까지 통합 관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규 조사 및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 10,228건과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의뢰 및 관리 456건,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기적인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로 급여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코로나19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7억 6,900만원이며 대상은 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1억 6,160만원 이하 가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6월 동안 신청 접수한 22,357세대에 대해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 적합 12,053세대, 부적합 10,304세대로 기준적합 세대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총 79억 5,6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미수령자 수령 독려를 통해 지급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행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복지소외계층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개별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사업을 미 시행 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반상회보ㆍ이장회의 자료를 통해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분야에 사업비는 7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344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17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 1명, 실장 1명, 팀장 5명, 8개 자활사업단 46명이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님께서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13억 7,000만원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통장 등 가입자 18명에게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여 자활의지 고취로 탈빈곤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022명, 2종 641명으로 총 2,663명이며 사업비는 13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663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0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25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300명을 집중 사례관리 하여 의료비 절감 및 올바른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읍·면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복지부녀회장, 복지기동대원 등 총 96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기동대를 읍·면단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기관·사업체 후원금 등 3억 8,700만원의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1,045세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 세대의 복합적 욕구를 해소하여 복지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곤란 주민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의료·주거비 등 531건에 2억 7,500만원을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긴급지원 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긴급생계비 등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우선 승진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총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업무를 맡아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에 등록 장애인 수가 5,131명이라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5,131명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포함해서 전체 숫자가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유형이 15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체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15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5,131명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장애우 하면 크게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에 관련된 부분들 이동편의증진사업이 현재 재난안전과로 콜택시 관련된 부분이 이관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지금 저희 과에 있다가 재난안전과로 교통안전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시각장애인은 생활이동센터……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시각장애인은 저희 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에 관련된 부분은 재난안전과로……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사업을 이관을 했고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이게 지금 이동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 이제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만 간략하게 장애인 콜택시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기존에 대두가 됐었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게 사실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니까 일단은 전임 지체장애인 협회 화순군 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처음에 지금 대표자님하고 사무국장님이……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충분히 아시겠죠?
○ 위원 하성동
네, 장애인 콜택시는 이제 재난안전과에 넘어갔으니까요. 지금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에 관련된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해 나가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1억 1,200만원 사업비가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직원현황이 3명이예요. 센터장은 무급이고 운전원 1명, 사무원 1명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센터장은 무급으로 하면 어떤 걸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지금 센터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지금 콜택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급이었거든요. 센터장님은 장애인 콜택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장애인도 운전원 한 분하고 사무원 한 분은……
○ 위원 하성동
센터장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 지회 내에 센터장님하면 화순군 지체장애인, 화순군 지회 내에 그러니까 콜센터를 그러니까 콜택시로 운영하는 센터를 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아니고요, 현재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는 시각장애인 대표자가 계십니다.
○ 위원 하성동
재작년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센터장님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점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장애인 콜택시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따로.
○ 위원 하성동
따로 있고 센터장이 따로 있는데 시각장애인 지원센터는 센터장님 그러니까 화순군지회장님이고, 센터장님이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그때 당시 2만 2,357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적합세대가 12,053세대 이렇게 나왔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저희들이 신청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저희 군에 한 3만 195세대 정도 됐어요. 전체가구가, 그런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비지원을 처음 시작한 것이 저희 과였습니다. 사실은, 생계비지원이 이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와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물론 군수님이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구에 따라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가구당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그리고 그때 당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지역민들이 사실은 생계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있었으나 그래도 다수가 신청하신 것 같아요. 생계가 곤란하니까.
○ 위원 하성동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도 맞고요. 이게 애당초에 우리가 중위소득 100%에 재산기준 161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1억……
○ 위원 하성동
아니, 161만 6천원인가요? 이게 재산기준.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러니까 재산기준 1억 6천……
○ 위원 하성동
1억 6,160만원……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하가구, 이게 이제 중위소득 100% 및 재산 1억 6,160만원 이하 가구에 소득가구에 대한 홍보가 미비해서 이런 폐단이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코로나로 인한 긴급생계지원금이 처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럼 일단 신청은 해놔 봐라는 것이 주된 지역에 여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바쁜 시간 할애해서 줄서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당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상실감이 굉장히 커서 한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군에서 이렇게 여론이 술렁술렁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충분하고 홍보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것 그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것들을 할 때 그런 원칙을 충분히 홍보한 근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신청접수를 22,357세대가 했는데 적합세대가 12,053세대예요. 부적합 세대가 만세대 이상이에요. 만세대 이상이 부적합한데도 또 소상공인 신청하고 또 여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소상공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소득기준을 따져보니까 해당자가 못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또 부랴부랴 나중에 그것 신청을 못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소상공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구제를 받아서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때 충분한 홍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7개에서 추진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회서비스 제공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받는 장소요?
○ 위원 하성동
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노인사업 수에 6 해가지고 인원 218명해서 사업에 관련된 실적이 쭉 아쿠아, 고령자 재무설계, 맞춤형 운동처방, 판소리 이렇게 쭉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요. 현재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 위원 하성동
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문화원 그쪽으로 해서도, 공간을 해갖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받은……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사업단 별로……
○ 위원 하성동
사업단 별로……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분리……
○ 위원 하성동
위치를 사업단 별로 달리해서 받으신다 그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현재는 거의……
○ 위원 하성동
집합금지 시키고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이 중지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일단은 사업단 별로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 하성동
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현재는 사업내용을 중단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계가 잠잠해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또 추진한다는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한시적으로 중단이 돼서 이런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면 별반문제인데요. 사업을 하지 못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올해 넘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실거냐 그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현재 2단계가 발령이 됐지 않습니까?
○ 위원 하성동
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러다 보니까 모임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화순군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22.6% 가장 많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올 스톱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집합에 관련된 부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중단이 됐는데 이렇게 연초에 사업비는 편성을 해놓고 했었던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단계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분기별로 집행을 할 수도 예산이 분기별로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연말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정 사업추진을 못하면,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정리추경을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요.
○ 위원 하성동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예산에 집행에 관련된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련된 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저소득층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갖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사업에 참여를 시킬……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업 분야는 일단 읍면에 전부 공문을 내고 또 다중 이장님들한테 공문이 나가서 이런 서비스가 지금 예를 들면 매년 약간씩 틀릴 것 아닙니까. 사업 분야가, 그랬을 때 홍보도 하고 또 그쪽에 기존에 사업단에서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한마디로 말해서 심사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적합여부 이렇게 배점을 매겨서 선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는 굉장히 특수한 서비스다 그 말입니다. 아쿠아라든가 고령자 재무설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더라도 여기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근접을 못해서 못 받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홍보가 돼서 누락자가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지금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사업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읽어보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생활이 곤란해서 서비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욕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욕구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저희들이 한 세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례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지원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개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택개보수를 할 것이고 등등 교육급여가 필요하면 교육급여를 해야 된다든가……
○ 위원 하성동
아니, 현재 여기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관리대상자 4,910명, 이게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로 딱 명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수급비를 받을 것이고 차상위자들은 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가 안 난 경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전부 생계비가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 필요한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들 중에……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인이 받지 못한 다른 혜택이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통합사례관리자 세 분이서 그것을 판단을 하셔서 다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여기 추진인원 33명, 군 6명에 읍면 27명 그리고 또 복지인적안전망 구성 이것은 또 무슨?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이것은 저희들이 인적안전망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차상위만 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일반주민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 위원 하성동
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분들이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대상자들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하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역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가, 복지이장님이라든가, 복지부녀회장님들 그리고 복지기동대원 이분들이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도움이 되어드린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그러면 이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은 중점관리대상자들한테 소요가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분들한테 따로 무슨 보상실비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없나 면밀히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주변에 지금 장애우라든가 지금 갖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그전에 지원을 받았었던 기준점을 두고 있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례로 지금 장애우하고 딸하고 둘이 얘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생계를 소위 말하면 가수로 이렇게 생계를 하세요. 어디 야간업소라든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에 봉착이 됐어요. 왜? 기존에는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우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작은 도움으로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작은 도움으로 생활을 못해 낼 수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책에 관련된 부분들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양요승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화순 군청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아마 70여명 됩니다.
○ 위원 강순팔
70명에 오랜 숙원을 양요승 과장님이 푸셨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소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저희 사회직렬이 70여명 되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하나의 염원이었죠. 소망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의 크나큰 배려로 이렇게 길을 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역민 특히 생활이 곤란하신 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오랜 숙원이 아마 트였지 않느냐, 또 그런 의미에서 양요승 과장님의 어깨도 그만큼 무겁지 않느냐, 사회복지직렬에 있으신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고 또 사회복지직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지금 하성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2.6%나 되고, 또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그만큼 복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7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 하나도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소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앞으로 잘 소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도 이제는 뭔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또 군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보면 지금 12개 분야에서 추진실적으로 내놓은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지금 추진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것은 그전에 위원님 초창기 연초에 추진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1월, 2월이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1월, 2월하고 지금 5개월 정도 쉬고 있죠? 그것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2단계 발령 후로는 안 했는데 그전에는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1월, 2월 하셨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나머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계시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아까 하성동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던데 지금 그 계약했던 사업자 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12개 사업소거든요. 그분들하고 1년치 계약을 하셨을 텐데 그분들하고 잘, 우선 이제 사업보다는 그분들의 처리문제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화순군 이미지 노출을 위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나와있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