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일자리정책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일자리정책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일자리정책과장 김 용 성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현정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장정운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문제열 기업유치 팀장입니다. 유수은 생물산업 팀장입니다. 류정열 산단조성 팀장입니다. 문보선 에너지산업 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21명 정원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에 17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165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8개 업체가 페업 했으며 농공단지 전체 가동률은 94.2%입니다.
이어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업체는 녹십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등 14개 업체로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건축 중입니다. 분양대상면적 387,720㎡(117,285평) 중 분양면적은 279,741㎡(84,621평)이며 가동률은 78.5%입니다.
다음은 6쪽, 화순식품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능주면 원지리 일원에 135,694.6㎡(41,047평) 규모로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단지로 201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2월 토목, 전기, 건축, 연구동 신축 등 모든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836억원을 투자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될 계획이며 작년 11월 착공하여 2019년 10월 기준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을 구축하여 국제 수준의 천연물원료 생산 지원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컨설팅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화순의 백신 브랜드화를 위해 제4회 화순국제백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학계, 산업계 전문가 및 일반인 1,000여명이 참석하여 화순백신특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는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으로 3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유일의 화순백신특구의 활성화와 아시아 최고의 백신허브 육성과 의생명복합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생물의약산업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생물의약산업단지 14개 업체 5개 농공단지 175개 업체, 개별입지 146개 업체 등 총 3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식료품, 음료, 금속, 전기장비, 섬유, 목재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가공품, 전기장비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유치 유치(증설) 실적 및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를 추진한 결과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시설 등 총 19개 업체를 유치 및 증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 176명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18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19년도 4월 건축 완료 후 공장가동중인 완제의약품 제조기업 ㈜케이에스제약에게는 기업 입지보조금 2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 및 잠재 투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물대체 시험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주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센터 구축, 시험장비 도입과 대체 시험법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작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장비구축 129종, 구축시험법 GLP인증 획득 5개, 피부임상 시험 시험법 구축 36개 등의 사업 추진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 시험인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식약처 농진청 및 환경부 GLP 인증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시험인증평가 비용 절감 및 해외 수출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 4억9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지붕개보수를 완료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천5백만원, 2019년도에는 1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청소 및 소방ㆍ전기ㆍ승강기 안전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하였고 2020년 중기청예산을 지원받아 총 4억원을 투입하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지붕개보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키즈라라에서 자본금 65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금년 7월 직업체험관 건축공사 인ㆍ허가 승인 완료 9월 착공 승인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까지 직업체험관 건축을 완료하고 2021년 4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5개소이며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품질검사 및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도ㆍ점검 결과 위반업소 6개소가 확인되어 4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량미달과 품질기준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적절한 품질의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순군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서별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2018년도에 115개의 사업에 총 사업비 24,975백만원으로 13,68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116개 사업에 16,4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 및 소외계층에 안정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8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지원 등 총 6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6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3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간 매년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남형 청년 근속장려금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5개 기업의 12명의 청년근로자에 연차별 장려금 2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고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1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2개 기업의 23명의 청년근로자에 5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에 2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4분기까지 포함하면 2019년 총 지급액은 23명 청년근로자에게 78백만원, 12개 기업에 29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5년부터 확대하여 현재 화순읍 계소1리 등 15개 마을 1,090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속사업은 생물산단에서 식품단지를 거쳐 능주면 소재지까지의 구간으로 생물산단에서 능주면 소재지까지 가스본관 매설 후 능주면 석고리, 관영리는 가스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남정리, 정남리는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가스공급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8년 계속사업은 추가수요지역인 화순읍 향청리, 삼천리 등 4개소와 신규지역인 화순읍 일심1,2,3리, 유천1,3리, 동구리는 가스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웅1,2리, 능주면 원지리는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순차적으로 가스를 공급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신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만연리 32-1번지, 유천2리, 대리2리와 능주면 잠정리 일부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에서 장동리까지 사업비 21억6천2백만원으로, 금년 6월 ㈜해양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읍 만연리32-1번지, 유천2리는 금년 10월 착공되어 12월 공급 예정이며 화순읍 대리2리, 능주면 잠정리는 2020년 3월에 동면 장동리는 2020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가스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농산물 수출 추진실적으로 9개 농가, 10개 수출업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298.3톤을 수출하였으며 9개 농가에 4천7백만원, 10개 수출업체에 3천1백만원, 총 7천8백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 추진실적으로 4개 농가, 3개 수출업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54.2톤을 수출하였으며 4개 농가에 9백만원, 3개 수출업체에 6백만원, 총 1천5백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명시이월 미집행 금액부터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고 사무감사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일자리정책과 집행률 42%,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25억 중 10억 사용하고 잔액이 15억, 집행률이 엄청 낮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요, 총 집행률 보면요, 68.6%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6억.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용역비가 6억인데 제로.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당초에 도곡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 위원 정명조
도곡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6억.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집행 1원도 못 하셨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추진 보류 결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사업 포기 됐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그 총액 얼마 잡으셨죠, 그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도곡 제2농공단지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명조
네. 이건 설계비만, 실시설계 용역비만 6억이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사업계획은 한 130, 40, 150억?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정도 됐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다른 지역에다 농공단지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면요 지금 가동률이 94.2%면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휴·폐업 8개소가 있어서 그렇죠. 전체 농공단지에. 이양 능주, 도곡 동면 다 해서. 제가 항시 주장하는 신설 다른 곳에 부지를 물색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생물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은 조금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시에 두 개를 진행하기는,
○ 위원 정명조
418억 짜리를 하면서 몇 십억 짜리 하기를 딜레이 시키겠다. 보류 연기 시키겠다. 생각도 안 하겠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418억 순수 군비죠? 100%.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대형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시면서 이 조그마한 거 2만평, 3만평 농공단지 하나 없는 지역에 일자리 창출. 100% 일자리 창출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저 뒤에 식품산업단지에서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취소될 사업에다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6억씩이나 예산 편성을 해놓고 사업 진행도 못하고 포기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면 동시 사업이었는데 그때도.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때는 연차가 좀 벌어져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야. 동시 사업이었어요,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또 주문합니다, 제가. 주문. 제가 의원하고 있는 한 계속 할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그냥 알고 계신 것만 말씀, 자료 안 보시고, 저도 자료 안 보고 할게요. 그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한 1년 됐죠?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2년짜리를 3년. 2년 하고 1년 쉬었다 한 것을 연속.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개정을 해서 지금 1억에서 1억 5.000 들어간 예산이 지금 내년도 편성을 보면 3억 5,000 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소상공인들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많이 이용하는데 하반기에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신청이 엄청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안 좋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뭐 좀 경기가 나아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줄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뭐 일단,
○ 위원 정명조
우편발송이라도 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읍면에다가 다 보내고 있고요, 반상회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읍면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요식업 관련만 해서도 지금 외식산업만 해도 750여개거든요? 우리 군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걸 위생팀 같은 그런 팀하고 협력을 구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공문 발송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지금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조건이 좋아졌다는 그 부분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럴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부의장님,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직업소개소 현황. 우리 화순 많이 생겼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많이 생겼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감사 자료에 없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현재 지금 유료 직업소개소 11개, 12개 정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엄청 많이 생겼네요. 5년 전만 해도 두세 개에 불과했는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인력은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설 내지는 농업관련 일용근로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결론이네요? 11개 업소 지금 운영할 정도 되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추측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에서 체불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경우는 지도단속 한 적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는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체불도 없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식품산업단지 포프리, 포프리라고 해야 돼. 식품산업단지라고 하면 몰라요. 연구동. 저희들이 현장 이번에 방문해가지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11억 8,500 짜리. 이 연구동이 10개 업체, 20개 업체, 30개 업체 분양에 의해서 입주를 해서 했던 게, 연구동을 연구를 해서, 관리를 해서 하는 그때는 관리사였습니다. 관리사. 처음에. 이 사업 계획에는 관리사였는데 어떻게 연구동, 살짝 바뀌어버렸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연구동 우리가 연구해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군 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10개, 20개, 30개 업체가 입주 했을 경우에는 관리사가 분명히 100% 들어갔어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리를 해줘야 되고, 뭐 좌우지간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필요 없는 데도 연구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11억 8,500. 12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포프리에다가 임대 주겠다. 이건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안 했으면 쓰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한 업체에다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관리사 연구동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안 된다 했는데 이 사업을 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이건 당초에 군 계획상으로 사용할 의지가 좀 있어서 건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 계획이 20개, 30개 업체 분양이 되었을 때 이 계획동, 계획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자, 다 좋습니다. 이거 건물만 달랑 지어서 줍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임대할 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한 3,3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법정이자도 안 되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우리 재무과에다 엊그저께 질의하니까 1년 적금 2.5%. 이자가. 우리가 받는 게. 금고에서. 군 금고에서. 이 건물 자체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건물 자체는 생물의약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3억. 연구 실적 전번에 제가 자료로 좀 주시라 했는데. 이따 주십시오. 다른 자료하고 같이. 동물대체시험센터 건립.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일명 KTR. 산자부 산하 특수법인. 그렇습니다. 이 특수법인을 저희 군에서 공모해서 유치할 때는 관련된 연구, 이 연구를 필요로 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 군에다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KTR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보면 비상임 시험 기준입니다. GLP라는 것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임상시험을 하고 비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연구기술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비임상 시험을 해주는,
○ 위원 정명조
비임상 시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비임상 시험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 건데 지금 인증은 5개 시험법은 35, 36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생물의약단지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산자부 산하 특수법인이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하고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로 하고요,
○ 위원 정명조
일정 부분이죠? 일정 부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전체를 다 우리 군만 쓰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의약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몇 개 업체도 필요 안 한 데도 있겠죠? 녹십자도 갖다 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그 지금 유럽 쪽에서는 동물복지법이 강화되어서 의약품은 제외를 시키고요, 화장품, 식품 이런 것은 그 동물실험을 해가지고 오면 수입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실험을 안 하고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법. 쉽게 말하면, 그것도 어차피 들어갑니다마는…… 그다음에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대체하여 직접 동물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그런 시험법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뭐 전국에서 최초고 그래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최초도 좋은데 사업비가 100억 200억 막 그래버리니까 덜컹덜컹하죠. 자, 폐광대체산업. 왜냐면요, 이걸 확인을, 과장님한테 이걸 뭐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군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폐광대체산업 키즈라라 변경에, 변경에,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10년 다 돼버렸죠? 좋습니다. 사업 계획 이제 마무리 돼서 확정이 돼서 지금 직업체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관. 40여 개. 당초에는 54개였는데 직종이었는데 45개로 줄었습니다. 이사회 구성. 추진실적에 보면 이사회 결정 이사회 결정 이사회 결정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이사회 구성은 5명으로 돼 있고요,
○ 위원 정명조
5명?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대표이사 1명, 그다음에 각 주주기관 1명, 산업부도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화순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다음에 산업부 몫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다음에 대표이사.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명 구성이죠? 이 5명이서 결정을 해버리는데요, 당초에 이것이 그 이사회 저희 군 그니까 이쪽 처음에 뭡니까. 화순 바리오였습니까? 화순리조트.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화순리조트로 출발할 때 정관은 주식 정관에는 주주 정관에는 우리 군수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시작할 적에 당시 군수께서 참여를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부군수로 했어요, 그때. 정관 변경해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아니 그때 당시는 주주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로 가게 돼 있었는데,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수님이 처음에는 그때 당시 군수님이 끼였어요. 이사가, 그런데 부군수가 다음에 갔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군수님들이 재임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뭐 좀 하려다 보면 가버리고 다음 군수 가서 또 뭐 좀 하려면 바꿔져버리고. 주주라는 것이. 655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확답 듣고 싶은 게 뭐냐. 자, 이게 준공이 돼서, 2021년입니까? 21년 4월 달에 개관합니다. 숙박시설 없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직업체험관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직업체험관 일일체험관입니다. 근교에서밖에 못 옵니다. 그렇죠? 원거리 전라북도 어디서 경상도에서 못 옵니다, 지금 여기를. 그렇죠? 경기도, 경상북도에, 경상남도에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직업체험관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생기면 전라북도, 충청도, 이쪽 권역별 다 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도 와야 되는데 숙박시설 없는 직업체험관을 건립 준공을 몇 백 억짜리 시켜놓고 당일 코스로 하겠다. 우리 광주, 전라남도 근교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안 맞겠죠? 왕복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래서 그 현실성. 그리고 만약에 이게 흑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과장님이.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갖고 있다며, 나중에 또 과장님 바뀌어가지고 이거 지원해야 되는데요? 하면 어쩌라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이선 위원님! 의장 시절에 그 회의에 몇 번, 7개 맞죠? 그때 7개, 그 우리 폐광지역 전국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회의 갔다 오시고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이 늦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의심치 않죠. 그래서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걸 군수님이 이사회 가서 증명을 해야지, 부군수님이 내일모레 기간이 끝나버리고 발령이 나서 가버리면 끝인데 부군수님들이 주주총회 가서 뭘 얼마나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사회적 기업. 18년도에는 8개 기업, 19년도에는 6개 기업,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오는 기업이 4개.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무형문화재 제47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에다도 일자리 창출, 전수자자 이걸 합니까? 수강생이 받는 겁니까, 이 돈을? 그거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기업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 군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 총 기업들 나오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보통 3년에서 5년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받는 기간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알기로는 2년하고 3년하고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데요? 심은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계속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몇 년 몇 년 했으며, 얼마 갔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또 건축비도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보조사업, 지원 사업,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큰 문제예요, 지금. 간 데만 가. 우리 옛날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 기업들 진짜 어려운 기업들 진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영업활동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 사업 중.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계획 전번에 제가 부탁드렸었죠? 그것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까지 201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순군 전체를 다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 관로가 갈 수 있는 곳 뭐 그쪽 위주로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타 지역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사실은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그게 잘 될지 판단 못했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세량리에 LPG 배관망 공급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반응도 좋고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점차 확대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부지를 공용 부지를 제공을 잘 해야 되고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앞에 하천이나 이런 중간에 있어버리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읍면에다가 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쪽 위주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량리 50호 공모사업 하셨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군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명조
네. 왜 그냐면 우선 동면, 동복, 한천, 이양 주 폐광지역 13개 읍면 중에 11개 읍면이 지금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하기 위한 그때그때 단체장들이 임시방편으로 아주 못된 짓거리를 다 해버렸죠. 여기에 이 사업하기 위해서 폐광지역 정해가지고 또, 작년까지도 일어났어요, 그게 작년까지도. 2018년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사람에다 옷을 골라 입어야 되는데 옷을 딱 해놓고 사람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런 현상들, 예산 편성 있고, 사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폐광지역 지정하시지 말고 지금 4개면은 원래 폐광지역이죠? 원 폐광지역.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지금 출발을 해서 우리 화순 폐광기금을 지금 몇 백억이 뭡니까, 1,000억 넘게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하시려면 그 4개면, 능주면 도시가스 폐광 31억 4,000만원어치 갖고 가지 말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100호 이상, 세량리 같은 경우는 50호도 공모했는데 100호 이상 된 소재지 같은 경우 해소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승진해서 어디 가시더라도 꼭 전달해주고 가셔야 돼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나는 전혀 잘 알지 못한 것이 있네요? 지금 선상순 대표자 무형문화재 제47호. 여기서는 일자리 창출 뭐로 해요, 구체적으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이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오후에 정식으로 자료,
○ 위원 이선
그리고 화순 나눔의 세상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무형문화재 금산조 보존회 그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자료 요청 금방 우리 이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 여기 정산 내역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정산을 보통 그 수행기관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녹색에너지 법인이니 상생나무니 이런 데가 다 정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정산 내역이 필요하시면,
○ 위원 류영길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있으면 준비 좀 해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류영길
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일자리정책과장 김 용 성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현정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장정운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문제열 기업유치 팀장입니다. 유수은 생물산업 팀장입니다. 류정열 산단조성 팀장입니다. 문보선 에너지산업 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21명 정원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에 17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165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8개 업체가 페업 했으며 농공단지 전체 가동률은 94.2%입니다.
이어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업체는 녹십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등 14개 업체로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건축 중입니다. 분양대상면적 387,720㎡(117,285평) 중 분양면적은 279,741㎡(84,621평)이며 가동률은 78.5%입니다.
다음은 6쪽, 화순식품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능주면 원지리 일원에 135,694.6㎡(41,047평) 규모로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단지로 201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2월 토목, 전기, 건축, 연구동 신축 등 모든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836억원을 투자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될 계획이며 작년 11월 착공하여 2019년 10월 기준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을 구축하여 국제 수준의 천연물원료 생산 지원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컨설팅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화순의 백신 브랜드화를 위해 제4회 화순국제백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학계, 산업계 전문가 및 일반인 1,000여명이 참석하여 화순백신특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는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으로 3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유일의 화순백신특구의 활성화와 아시아 최고의 백신허브 육성과 의생명복합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생물의약산업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생물의약산업단지 14개 업체 5개 농공단지 175개 업체, 개별입지 146개 업체 등 총 3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식료품, 음료, 금속, 전기장비, 섬유, 목재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가공품, 전기장비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유치 유치(증설) 실적 및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를 추진한 결과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시설 등 총 19개 업체를 유치 및 증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 176명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18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19년도 4월 건축 완료 후 공장가동중인 완제의약품 제조기업 ㈜케이에스제약에게는 기업 입지보조금 2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 및 잠재 투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물대체 시험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주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센터 구축, 시험장비 도입과 대체 시험법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작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장비구축 129종, 구축시험법 GLP인증 획득 5개, 피부임상 시험 시험법 구축 36개 등의 사업 추진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 시험인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식약처 농진청 및 환경부 GLP 인증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시험인증평가 비용 절감 및 해외 수출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 4억9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지붕개보수를 완료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천5백만원, 2019년도에는 1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청소 및 소방ㆍ전기ㆍ승강기 안전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하였고 2020년 중기청예산을 지원받아 총 4억원을 투입하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지붕개보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키즈라라에서 자본금 65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금년 7월 직업체험관 건축공사 인ㆍ허가 승인 완료 9월 착공 승인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까지 직업체험관 건축을 완료하고 2021년 4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5개소이며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품질검사 및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도ㆍ점검 결과 위반업소 6개소가 확인되어 4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량미달과 품질기준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적절한 품질의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순군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서별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2018년도에 115개의 사업에 총 사업비 24,975백만원으로 13,68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116개 사업에 16,4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 및 소외계층에 안정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8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지원 등 총 6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6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3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간 매년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남형 청년 근속장려금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5개 기업의 12명의 청년근로자에 연차별 장려금 2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고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1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2개 기업의 23명의 청년근로자에 5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에 2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4분기까지 포함하면 2019년 총 지급액은 23명 청년근로자에게 78백만원, 12개 기업에 29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5년부터 확대하여 현재 화순읍 계소1리 등 15개 마을 1,090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속사업은 생물산단에서 식품단지를 거쳐 능주면 소재지까지의 구간으로 생물산단에서 능주면 소재지까지 가스본관 매설 후 능주면 석고리, 관영리는 가스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남정리, 정남리는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가스공급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8년 계속사업은 추가수요지역인 화순읍 향청리, 삼천리 등 4개소와 신규지역인 화순읍 일심1,2,3리, 유천1,3리, 동구리는 가스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웅1,2리, 능주면 원지리는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순차적으로 가스를 공급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신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만연리 32-1번지, 유천2리, 대리2리와 능주면 잠정리 일부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에서 장동리까지 사업비 21억6천2백만원으로, 금년 6월 ㈜해양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읍 만연리32-1번지, 유천2리는 금년 10월 착공되어 12월 공급 예정이며 화순읍 대리2리, 능주면 잠정리는 2020년 3월에 동면 장동리는 2020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가스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농산물 수출 추진실적으로 9개 농가, 10개 수출업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298.3톤을 수출하였으며 9개 농가에 4천7백만원, 10개 수출업체에 3천1백만원, 총 7천8백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 추진실적으로 4개 농가, 3개 수출업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54.2톤을 수출하였으며 4개 농가에 9백만원, 3개 수출업체에 6백만원, 총 1천5백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명시이월 미집행 금액부터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고 사무감사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일자리정책과 집행률 42%,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25억 중 10억 사용하고 잔액이 15억, 집행률이 엄청 낮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요, 총 집행률 보면요, 68.6%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6억.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용역비가 6억인데 제로.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당초에 도곡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 위원 정명조
도곡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6억.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집행 1원도 못 하셨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추진 보류 결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사업 포기 됐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그 총액 얼마 잡으셨죠, 그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도곡 제2농공단지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명조
네. 이건 설계비만, 실시설계 용역비만 6억이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사업계획은 한 130, 40, 150억?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정도 됐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다른 지역에다 농공단지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면요 지금 가동률이 94.2%면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휴·폐업 8개소가 있어서 그렇죠. 전체 농공단지에. 이양 능주, 도곡 동면 다 해서. 제가 항시 주장하는 신설 다른 곳에 부지를 물색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생물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은 조금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시에 두 개를 진행하기는,
○ 위원 정명조
418억 짜리를 하면서 몇 십억 짜리 하기를 딜레이 시키겠다. 보류 연기 시키겠다. 생각도 안 하겠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418억 순수 군비죠? 100%.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대형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시면서 이 조그마한 거 2만평, 3만평 농공단지 하나 없는 지역에 일자리 창출. 100% 일자리 창출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저 뒤에 식품산업단지에서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취소될 사업에다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6억씩이나 예산 편성을 해놓고 사업 진행도 못하고 포기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면 동시 사업이었는데 그때도.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때는 연차가 좀 벌어져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야. 동시 사업이었어요,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또 주문합니다, 제가. 주문. 제가 의원하고 있는 한 계속 할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그냥 알고 계신 것만 말씀, 자료 안 보시고, 저도 자료 안 보고 할게요. 그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한 1년 됐죠?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2년짜리를 3년. 2년 하고 1년 쉬었다 한 것을 연속.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개정을 해서 지금 1억에서 1억 5.000 들어간 예산이 지금 내년도 편성을 보면 3억 5,000 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소상공인들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많이 이용하는데 하반기에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신청이 엄청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안 좋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뭐 좀 경기가 나아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줄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뭐 일단,
○ 위원 정명조
우편발송이라도 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읍면에다가 다 보내고 있고요, 반상회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읍면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요식업 관련만 해서도 지금 외식산업만 해도 750여개거든요? 우리 군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걸 위생팀 같은 그런 팀하고 협력을 구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공문 발송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지금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조건이 좋아졌다는 그 부분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럴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부의장님,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직업소개소 현황. 우리 화순 많이 생겼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많이 생겼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감사 자료에 없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현재 지금 유료 직업소개소 11개, 12개 정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엄청 많이 생겼네요. 5년 전만 해도 두세 개에 불과했는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인력은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설 내지는 농업관련 일용근로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결론이네요? 11개 업소 지금 운영할 정도 되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추측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에서 체불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경우는 지도단속 한 적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는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체불도 없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식품산업단지 포프리, 포프리라고 해야 돼. 식품산업단지라고 하면 몰라요. 연구동. 저희들이 현장 이번에 방문해가지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11억 8,500 짜리. 이 연구동이 10개 업체, 20개 업체, 30개 업체 분양에 의해서 입주를 해서 했던 게, 연구동을 연구를 해서, 관리를 해서 하는 그때는 관리사였습니다. 관리사. 처음에. 이 사업 계획에는 관리사였는데 어떻게 연구동, 살짝 바뀌어버렸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연구동 우리가 연구해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군 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10개, 20개, 30개 업체가 입주 했을 경우에는 관리사가 분명히 100% 들어갔어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리를 해줘야 되고, 뭐 좌우지간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필요 없는 데도 연구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11억 8,500. 12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포프리에다가 임대 주겠다. 이건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안 했으면 쓰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한 업체에다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관리사 연구동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안 된다 했는데 이 사업을 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이건 당초에 군 계획상으로 사용할 의지가 좀 있어서 건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 계획이 20개, 30개 업체 분양이 되었을 때 이 계획동, 계획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자, 다 좋습니다. 이거 건물만 달랑 지어서 줍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임대할 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한 3,3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법정이자도 안 되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우리 재무과에다 엊그저께 질의하니까 1년 적금 2.5%. 이자가. 우리가 받는 게. 금고에서. 군 금고에서. 이 건물 자체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건물 자체는 생물의약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3억. 연구 실적 전번에 제가 자료로 좀 주시라 했는데. 이따 주십시오. 다른 자료하고 같이. 동물대체시험센터 건립.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일명 KTR. 산자부 산하 특수법인. 그렇습니다. 이 특수법인을 저희 군에서 공모해서 유치할 때는 관련된 연구, 이 연구를 필요로 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 군에다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KTR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보면 비상임 시험 기준입니다. GLP라는 것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임상시험을 하고 비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연구기술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비임상 시험을 해주는,
○ 위원 정명조
비임상 시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비임상 시험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 건데 지금 인증은 5개 시험법은 35, 36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생물의약단지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산자부 산하 특수법인이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하고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로 하고요,
○ 위원 정명조
일정 부분이죠? 일정 부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전체를 다 우리 군만 쓰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의약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몇 개 업체도 필요 안 한 데도 있겠죠? 녹십자도 갖다 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그 지금 유럽 쪽에서는 동물복지법이 강화되어서 의약품은 제외를 시키고요, 화장품, 식품 이런 것은 그 동물실험을 해가지고 오면 수입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실험을 안 하고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법. 쉽게 말하면, 그것도 어차피 들어갑니다마는…… 그다음에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대체하여 직접 동물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그런 시험법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뭐 전국에서 최초고 그래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최초도 좋은데 사업비가 100억 200억 막 그래버리니까 덜컹덜컹하죠. 자, 폐광대체산업. 왜냐면요, 이걸 확인을, 과장님한테 이걸 뭐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군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폐광대체산업 키즈라라 변경에, 변경에,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10년 다 돼버렸죠? 좋습니다. 사업 계획 이제 마무리 돼서 확정이 돼서 지금 직업체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관. 40여 개. 당초에는 54개였는데 직종이었는데 45개로 줄었습니다. 이사회 구성. 추진실적에 보면 이사회 결정 이사회 결정 이사회 결정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이사회 구성은 5명으로 돼 있고요,
○ 위원 정명조
5명?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대표이사 1명, 그다음에 각 주주기관 1명, 산업부도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화순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다음에 산업부 몫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다음에 대표이사.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명 구성이죠? 이 5명이서 결정을 해버리는데요, 당초에 이것이 그 이사회 저희 군 그니까 이쪽 처음에 뭡니까. 화순 바리오였습니까? 화순리조트.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화순리조트로 출발할 때 정관은 주식 정관에는 주주 정관에는 우리 군수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시작할 적에 당시 군수께서 참여를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부군수로 했어요, 그때. 정관 변경해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아니 그때 당시는 주주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로 가게 돼 있었는데,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수님이 처음에는 그때 당시 군수님이 끼였어요. 이사가, 그런데 부군수가 다음에 갔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군수님들이 재임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뭐 좀 하려다 보면 가버리고 다음 군수 가서 또 뭐 좀 하려면 바꿔져버리고. 주주라는 것이. 655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확답 듣고 싶은 게 뭐냐. 자, 이게 준공이 돼서, 2021년입니까? 21년 4월 달에 개관합니다. 숙박시설 없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직업체험관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직업체험관 일일체험관입니다. 근교에서밖에 못 옵니다. 그렇죠? 원거리 전라북도 어디서 경상도에서 못 옵니다, 지금 여기를. 그렇죠? 경기도, 경상북도에, 경상남도에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직업체험관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생기면 전라북도, 충청도, 이쪽 권역별 다 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도 와야 되는데 숙박시설 없는 직업체험관을 건립 준공을 몇 백 억짜리 시켜놓고 당일 코스로 하겠다. 우리 광주, 전라남도 근교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안 맞겠죠? 왕복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래서 그 현실성. 그리고 만약에 이게 흑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과장님이.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갖고 있다며, 나중에 또 과장님 바뀌어가지고 이거 지원해야 되는데요? 하면 어쩌라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이선 위원님! 의장 시절에 그 회의에 몇 번, 7개 맞죠? 그때 7개, 그 우리 폐광지역 전국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회의 갔다 오시고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이 늦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의심치 않죠. 그래서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걸 군수님이 이사회 가서 증명을 해야지, 부군수님이 내일모레 기간이 끝나버리고 발령이 나서 가버리면 끝인데 부군수님들이 주주총회 가서 뭘 얼마나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사회적 기업. 18년도에는 8개 기업, 19년도에는 6개 기업,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오는 기업이 4개.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무형문화재 제47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에다도 일자리 창출, 전수자자 이걸 합니까? 수강생이 받는 겁니까, 이 돈을? 그거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기업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 군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 총 기업들 나오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보통 3년에서 5년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받는 기간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알기로는 2년하고 3년하고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데요? 심은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계속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몇 년 몇 년 했으며, 얼마 갔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또 건축비도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보조사업, 지원 사업,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큰 문제예요, 지금. 간 데만 가. 우리 옛날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 기업들 진짜 어려운 기업들 진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영업활동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 사업 중.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계획 전번에 제가 부탁드렸었죠? 그것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까지 201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순군 전체를 다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 관로가 갈 수 있는 곳 뭐 그쪽 위주로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타 지역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사실은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그게 잘 될지 판단 못했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세량리에 LPG 배관망 공급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반응도 좋고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점차 확대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부지를 공용 부지를 제공을 잘 해야 되고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앞에 하천이나 이런 중간에 있어버리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읍면에다가 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쪽 위주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량리 50호 공모사업 하셨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군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명조
네. 왜 그냐면 우선 동면, 동복, 한천, 이양 주 폐광지역 13개 읍면 중에 11개 읍면이 지금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하기 위한 그때그때 단체장들이 임시방편으로 아주 못된 짓거리를 다 해버렸죠. 여기에 이 사업하기 위해서 폐광지역 정해가지고 또, 작년까지도 일어났어요, 그게 작년까지도. 2018년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사람에다 옷을 골라 입어야 되는데 옷을 딱 해놓고 사람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런 현상들, 예산 편성 있고, 사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폐광지역 지정하시지 말고 지금 4개면은 원래 폐광지역이죠? 원 폐광지역.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지금 출발을 해서 우리 화순 폐광기금을 지금 몇 백억이 뭡니까, 1,000억 넘게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하시려면 그 4개면, 능주면 도시가스 폐광 31억 4,000만원어치 갖고 가지 말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100호 이상, 세량리 같은 경우는 50호도 공모했는데 100호 이상 된 소재지 같은 경우 해소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승진해서 어디 가시더라도 꼭 전달해주고 가셔야 돼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나는 전혀 잘 알지 못한 것이 있네요? 지금 선상순 대표자 무형문화재 제47호. 여기서는 일자리 창출 뭐로 해요, 구체적으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이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오후에 정식으로 자료,
○ 위원 이선
그리고 화순 나눔의 세상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무형문화재 금산조 보존회 그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자료 요청 금방 우리 이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 여기 정산 내역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정산을 보통 그 수행기관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녹색에너지 법인이니 상생나무니 이런 데가 다 정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정산 내역이 필요하시면,
○ 위원 류영길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있으면 준비 좀 해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류영길
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사회복지과장 조 영 덕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22명, 현원은 21명입니다. 과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경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양요승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채승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시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먼저 5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주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그리고, 지난 10월 개소한 직업재활시설 1개소로 총 8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상이군경회 등 11개 보훈단체가 활동 중이며 회원수는 3,208명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19년 현재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참전명예수당 등 3개 사업에 1억 3천 6백 8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10월까지 4개 사업에 4억 5천 7백 8십 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 지원 내역입니다.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이동상담소 운영 지원금으로 2천만원,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ㆍ전남지부 정기총회에 9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학포로에 위치한 추모공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에 추모탑과 추모관이 각각 건립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모관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479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원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629명에게 26억 6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74명에게 29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19년 10월말까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4개 단체에 각종행사 및 운영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19년 10월말까지 해피타운 등 7개 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21억 6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및 주거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6년 11월 건축 착공하여 지난 해 10월까지 증축 및 15종 34대의 장비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 시설 설치 신고 및 시설장을 채용하였고 7월에는 종사자 3명, 근로자 7명, 총 10명을 채용하여 장비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10월 18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시설운영을 시작하여 직접 생산 방식으로 타월 완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한편 현재 훈련장애인에게는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이용건수는 총 7,041건으로 발생한 수익금 1천 2백 2십여 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 세외수입계좌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급여 및 차상위 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해 88억 3천 4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4개 사업에 1억 7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019년 10월까지 2억 8십 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복지 등 자활사업단 7개소 52명에게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억 3천 5백 8십만원을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거복지 등 8개 사업단 46명에게 6억 5백 7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2,906명에게 진료비 1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까지 2,751명에게 147억 9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 계층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581명에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1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맞춤형치매예방사업이 추가되어 12개 사업 5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88명에게 생계 및 의료비로 6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까지 459명에게 3억 6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관리 현황 중 장애인복지시설하고, 8개소에 지금 복지시설이 있고, 10페이지 지금 장애인복지 지원은 7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액 차이가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지원 근거가 따로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차이가 있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시설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도 다르고 또 수용돼 있는 인원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하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정원 20명에 현원도 20명이고 종사자 현원도 5명입니다. 두 업체가 똑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시설 규모가 똑같은데 뭐 금액 차이가 한 4,000만원, 한 6,000만원 됩니까? 운영비 지원 차이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다든가.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자세한 것은 팀장님한테 답변을,
○ 위원 조세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입니다. 차이 난 것은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호봉수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운영은 똑같이 하는데 직원들 호봉 차이가 한 6,000만원 갭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시설 현황은 8개소고, 지원 현황은 7개소예요? 한 가지는 지원 안 하는 겁니까? 한 군데는?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
네. 거주 시설에서 종사원은 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거기는 지원 안 해도 자생력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
저희가 도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안 하기로 한 시점 이후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할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그 내역에 대해서 7군데에 관한 사용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우리 요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한 2억 3,000만원 지원해서 수익은 1,200만원 정도 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세외수입은 반납해서 나중에 통장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침에 의하면 거의 뭐 인건비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낫다. 뭐 받아들이고 필요한 예산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1월 1일 날 위탁 연장을 3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직원 채용은 수탁자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채용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도감독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제 위탁 줬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지금 장애인협회가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이번에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항간에 문제가 전에 좀 많이 시끄러웠다가 조금 조용해졌는데 또 다시 시끄러워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관리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서 뭐 다는 그렇고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여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이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도곡 쪽에 두 개 마을인가요? 전남대학교에서 판소리를 그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 위원 조세현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88명에 대해서 7,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지금 이왕이면 금덕리 마을 노인 분들 한 20명하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청풍면 백운리 마을회관 노인 분들하고, 청풍면 어리 마을 노인 분들이 이번에 얼마 전에 있던 11월 13일 날 그 영암실내체육관에서 판소리합창단경연대회 우리 화순군 대표로 세 군데에서 출전을 했어요. 현재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세 군데 마을에서 출전했는데 공교롭게 백운리 마을회관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금덕리하고 어리 마을에서는 동상을 받으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뭐……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어르신들 마을 회관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대회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상을 받으셨는데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마을도 선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군하고 별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군에서 잘 모르는가 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설명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군에서 지금 7,800만원씩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잖습니까, 이것들을 좀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뭐 좋은 일은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금 12개 사업이 국비가 한 8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꼭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다른 건 없고 우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나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과장님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뽑아놓은 시설장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 10월 달에 성황리에 우리가 그 오픈도 잘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노고에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이 재활시설로써 우리 화순 장애인들에게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대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현장도 지금 많이 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자꾸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설장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생산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다. 말 그대로 재활시설이다. 우리 또 화순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누차 많이 이야기를 했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도 소통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또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합에서나 이런 데서 화순군에 지금 항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아시다시피 8월 말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뭐 한 1만 4,000매 정도 판매해서 한 4,300만원 이렇게 수입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게 엄청 고민스럽죠. 관내 24개 타월 공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한 개 기업 정도나 좀 괜찮고 나머지는 거의 영세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또 그 영세업체 지원하고 그 자리를 되도록 하고 또 그럼으로써 고용창출도 되고 뭐 그러한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또 저걸 이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좀 약간의 상충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겠냐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도 직접 가서 팀장님이랑 그 담당자 만나 뵙고 호소도 하고 해서 올해 예산 8억 3,800을 확보를 했거든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장비보강을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달청 등록을 해야 우리가 그분들,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약간은 그 뭐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영세업체들. 그러나 심리적인 피해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등록을 해서 조금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또 복지부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원래 취지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중증장애인 업체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영업대상을 달리해서 또 중소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을 또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우리 또 과장님께서 적극 소통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좋은 취지로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미집행 금액 6,000만원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게 지금 항일 애국자충혼탑 시설 보수 당초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3·1운동 100주년 행사 일환으로 해서,
○ 위원 정명조
맞춰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도장리에 김용상, 김영하 선생님 독립운동 군 자금 모금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가 기 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왜색이다, 왜풍이다 해가지고 100주년 기념쯤 해서 뭐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로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위원하고 문중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추진위원은 이영복 씨가 위원장이었는데,
○ 위원 정명조
구성원까지 말씀하십시오. 구성원. 추진위원 구성원. 막 들어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항시 나오는 이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런데 그분 입장은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보훈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전부 다 정비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이게 좀 왜풍이다 왜색이 있으니까 이걸 뭐 우리가 시범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작품인데 어떻게 이것을 왜풍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재판을 송사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후손들 문중 입장에서는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견이 너무 커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예산 모든 편성 과정에서, 저는 과장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런 식 예산을 세우려면 후손들, 추진위원들 다 삼자 합의하에, 그렇죠?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군 다 삼자 합의하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와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양한묵 선생님 묘소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초라하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 앞에 나무나 좀 잘라버리고 그런 정비사업 좀 해주고.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3·1운동 그거 비도 양한묵 선생님 비도 남산에 있는 비도 서양에, 서양정에 가려서 서양에, 그 쓰겠습니까? 서향 빛 보고, 건물 뒤편 응달진 곳에. 그런 부분들 양지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사업하십시오. 내년에는. 이거 지금 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항일투사다 했는데 왜풍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 후손들도 있고 하니까 더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지향을 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양한묵 선생님이 다 있잖아요, 지금. 묘지 초라하지 비 초라하지 응달해서 쓰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양한묵 선생님 비는 지금 능주 쪽으로 옮기고요, 조형물을 군민회관 정면 쪽에 그쪽에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양한묵 선생님 묘지는 저희들도 계속 가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단이나 이런 것도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산림산업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선 복구도 했는데 그건 미봉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한묵 선생님 후손들이 그 묘를 국립묘지로 옮기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타월공장,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이서 지금 질의를 하고 하셨습니다만 궁금해. 아까 동업종관계 이해관계는 다 해소 안 됐죠, 아직? 된 것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아직도. 동종 업종 관계들하고 우리 재활시설하고 이해관계 아직도 얽혀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로 등록이 언제 될 계획입니까? 그게 되어야 조달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달물자를 받아야 만이 지금 관내 기관 사회단체에서 모든 행사용 타월이고 뭐고 24개 조합 관련된 업체에서 다 제작을 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군 시설이 딱 오픈함과 동시에 싹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걸 해소를 시켜야, 우리 역할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적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따질 필요 없고요.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 있습니까? 2014년 2대에서 5년 만에 5대로 늘어났습니다. 또 증차할 계획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증차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데요, 네. 아직 저는 뭐,
○ 위원 정명조
그냥 그렇다? 그러면 좋아요. 7,000건. 10개월에 7,000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수치상으로 지금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도 이걸 이용 수익금을 군에다가 세입을 잡아서 다시 승인받아서 써라.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법적인 걸 떠나서. 그렇죠? 그래야 맞습니다.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7,000건에 1,220만원. 기본요금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500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500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평균 지금 이용 금액이 1,700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한 대당 하루 운행 건수가 4건에서 5건.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현재는 사고집행부, 정리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콜택시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콜택시 말고요. 저는 콜택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협회를 이야기한 거야. 1억 3,000만원이나 인건비 지원해주면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장애인협회는 지금 대행체제인데요, 지금 일정을 보면 금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들이 지금 뭐,
○ 위원 정명조
관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임명권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일자 상으로는 12월 13일 날,
○ 위원 정명조
12월 13일?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최종합격자 발표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알았습니다. 자활센터.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생활보장팀장님. 채승희 팀장님 애쓰고 계시죠? 이거 지금 센터장 외부 인사 없이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사업 량이 엄청난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활보장 관련해서 업무보기도 힘드실 건데 언제까지 그걸 사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직영을 했었죠? 아니, 직영이 아니라 관리를 했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언제까지 업무를 이렇게, 별도로 하나 두든지, 차라리.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무보직 6급자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30명이나 있는데. 보직을 하나 주라 하십시오. 보직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저희들도 이제 뭐,
○ 위원 정명조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직을 하나 주라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힘들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본 업무에서. 긴급복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2019년도 한 4억 3,000.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2020년도 계획은 증액할 계획 있습니까? 예산 얼마 편성해놨죠, 예산안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그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 위원 정명조
별도로 있습니까,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예산은 뭐 세워져있는데요,
○ 위원 정명조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약간 증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갑자기 그 뭐 세대주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등등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에 맞을 때 이렇게 의료지원이라든지 생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을, 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 해당되는데 혜택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죠?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사회복지과장 조 영 덕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22명, 현원은 21명입니다. 과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경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양요승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채승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시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먼저 5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주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그리고, 지난 10월 개소한 직업재활시설 1개소로 총 8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상이군경회 등 11개 보훈단체가 활동 중이며 회원수는 3,208명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19년 현재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참전명예수당 등 3개 사업에 1억 3천 6백 8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10월까지 4개 사업에 4억 5천 7백 8십 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 지원 내역입니다.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이동상담소 운영 지원금으로 2천만원,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ㆍ전남지부 정기총회에 9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학포로에 위치한 추모공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에 추모탑과 추모관이 각각 건립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모관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479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원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629명에게 26억 6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74명에게 29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19년 10월말까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4개 단체에 각종행사 및 운영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19년 10월말까지 해피타운 등 7개 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21억 6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및 주거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6년 11월 건축 착공하여 지난 해 10월까지 증축 및 15종 34대의 장비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 시설 설치 신고 및 시설장을 채용하였고 7월에는 종사자 3명, 근로자 7명, 총 10명을 채용하여 장비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10월 18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시설운영을 시작하여 직접 생산 방식으로 타월 완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한편 현재 훈련장애인에게는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이용건수는 총 7,041건으로 발생한 수익금 1천 2백 2십여 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 세외수입계좌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급여 및 차상위 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해 88억 3천 4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4개 사업에 1억 7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019년 10월까지 2억 8십 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복지 등 자활사업단 7개소 52명에게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억 3천 5백 8십만원을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거복지 등 8개 사업단 46명에게 6억 5백 7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2,906명에게 진료비 1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까지 2,751명에게 147억 9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 계층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581명에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1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맞춤형치매예방사업이 추가되어 12개 사업 5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88명에게 생계 및 의료비로 6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까지 459명에게 3억 6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관리 현황 중 장애인복지시설하고, 8개소에 지금 복지시설이 있고, 10페이지 지금 장애인복지 지원은 7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액 차이가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지원 근거가 따로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차이가 있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시설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도 다르고 또 수용돼 있는 인원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하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정원 20명에 현원도 20명이고 종사자 현원도 5명입니다. 두 업체가 똑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시설 규모가 똑같은데 뭐 금액 차이가 한 4,000만원, 한 6,000만원 됩니까? 운영비 지원 차이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다든가.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자세한 것은 팀장님한테 답변을,
○ 위원 조세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입니다. 차이 난 것은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호봉수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운영은 똑같이 하는데 직원들 호봉 차이가 한 6,000만원 갭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시설 현황은 8개소고, 지원 현황은 7개소예요? 한 가지는 지원 안 하는 겁니까? 한 군데는?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
네. 거주 시설에서 종사원은 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거기는 지원 안 해도 자생력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란
저희가 도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안 하기로 한 시점 이후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할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그 내역에 대해서 7군데에 관한 사용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우리 요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한 2억 3,000만원 지원해서 수익은 1,200만원 정도 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세외수입은 반납해서 나중에 통장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침에 의하면 거의 뭐 인건비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낫다. 뭐 받아들이고 필요한 예산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1월 1일 날 위탁 연장을 3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직원 채용은 수탁자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채용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도감독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제 위탁 줬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지금 장애인협회가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이번에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항간에 문제가 전에 좀 많이 시끄러웠다가 조금 조용해졌는데 또 다시 시끄러워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관리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서 뭐 다는 그렇고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여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이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도곡 쪽에 두 개 마을인가요? 전남대학교에서 판소리를 그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 위원 조세현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88명에 대해서 7,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지금 이왕이면 금덕리 마을 노인 분들 한 20명하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청풍면 백운리 마을회관 노인 분들하고, 청풍면 어리 마을 노인 분들이 이번에 얼마 전에 있던 11월 13일 날 그 영암실내체육관에서 판소리합창단경연대회 우리 화순군 대표로 세 군데에서 출전을 했어요. 현재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세 군데 마을에서 출전했는데 공교롭게 백운리 마을회관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금덕리하고 어리 마을에서는 동상을 받으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뭐……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어르신들 마을 회관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대회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상을 받으셨는데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마을도 선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군하고 별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군에서 잘 모르는가 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설명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군에서 지금 7,800만원씩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잖습니까, 이것들을 좀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뭐 좋은 일은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금 12개 사업이 국비가 한 8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꼭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다른 건 없고 우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나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과장님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뽑아놓은 시설장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 10월 달에 성황리에 우리가 그 오픈도 잘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노고에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이 재활시설로써 우리 화순 장애인들에게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대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현장도 지금 많이 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자꾸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설장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생산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다. 말 그대로 재활시설이다. 우리 또 화순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누차 많이 이야기를 했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도 소통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또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합에서나 이런 데서 화순군에 지금 항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아시다시피 8월 말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뭐 한 1만 4,000매 정도 판매해서 한 4,300만원 이렇게 수입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게 엄청 고민스럽죠. 관내 24개 타월 공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한 개 기업 정도나 좀 괜찮고 나머지는 거의 영세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또 그 영세업체 지원하고 그 자리를 되도록 하고 또 그럼으로써 고용창출도 되고 뭐 그러한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또 저걸 이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좀 약간의 상충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겠냐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도 직접 가서 팀장님이랑 그 담당자 만나 뵙고 호소도 하고 해서 올해 예산 8억 3,800을 확보를 했거든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장비보강을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달청 등록을 해야 우리가 그분들,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약간은 그 뭐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영세업체들. 그러나 심리적인 피해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등록을 해서 조금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또 복지부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원래 취지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중증장애인 업체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영업대상을 달리해서 또 중소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을 또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우리 또 과장님께서 적극 소통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좋은 취지로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미집행 금액 6,000만원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게 지금 항일 애국자충혼탑 시설 보수 당초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3·1운동 100주년 행사 일환으로 해서,
○ 위원 정명조
맞춰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도장리에 김용상, 김영하 선생님 독립운동 군 자금 모금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가 기 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왜색이다, 왜풍이다 해가지고 100주년 기념쯤 해서 뭐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로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위원하고 문중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추진위원은 이영복 씨가 위원장이었는데,
○ 위원 정명조
구성원까지 말씀하십시오. 구성원. 추진위원 구성원. 막 들어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항시 나오는 이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런데 그분 입장은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보훈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전부 다 정비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이게 좀 왜풍이다 왜색이 있으니까 이걸 뭐 우리가 시범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작품인데 어떻게 이것을 왜풍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재판을 송사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후손들 문중 입장에서는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견이 너무 커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예산 모든 편성 과정에서, 저는 과장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런 식 예산을 세우려면 후손들, 추진위원들 다 삼자 합의하에, 그렇죠?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군 다 삼자 합의하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와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양한묵 선생님 묘소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초라하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 앞에 나무나 좀 잘라버리고 그런 정비사업 좀 해주고.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3·1운동 그거 비도 양한묵 선생님 비도 남산에 있는 비도 서양에, 서양정에 가려서 서양에, 그 쓰겠습니까? 서향 빛 보고, 건물 뒤편 응달진 곳에. 그런 부분들 양지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사업하십시오. 내년에는. 이거 지금 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항일투사다 했는데 왜풍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 후손들도 있고 하니까 더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지향을 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양한묵 선생님이 다 있잖아요, 지금. 묘지 초라하지 비 초라하지 응달해서 쓰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양한묵 선생님 비는 지금 능주 쪽으로 옮기고요, 조형물을 군민회관 정면 쪽에 그쪽에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양한묵 선생님 묘지는 저희들도 계속 가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단이나 이런 것도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산림산업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선 복구도 했는데 그건 미봉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한묵 선생님 후손들이 그 묘를 국립묘지로 옮기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타월공장,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이서 지금 질의를 하고 하셨습니다만 궁금해. 아까 동업종관계 이해관계는 다 해소 안 됐죠, 아직? 된 것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아직도. 동종 업종 관계들하고 우리 재활시설하고 이해관계 아직도 얽혀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로 등록이 언제 될 계획입니까? 그게 되어야 조달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달물자를 받아야 만이 지금 관내 기관 사회단체에서 모든 행사용 타월이고 뭐고 24개 조합 관련된 업체에서 다 제작을 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군 시설이 딱 오픈함과 동시에 싹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걸 해소를 시켜야, 우리 역할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적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따질 필요 없고요.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 있습니까? 2014년 2대에서 5년 만에 5대로 늘어났습니다. 또 증차할 계획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증차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데요, 네. 아직 저는 뭐,
○ 위원 정명조
그냥 그렇다? 그러면 좋아요. 7,000건. 10개월에 7,000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수치상으로 지금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도 이걸 이용 수익금을 군에다가 세입을 잡아서 다시 승인받아서 써라.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법적인 걸 떠나서. 그렇죠? 그래야 맞습니다.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7,000건에 1,220만원. 기본요금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500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500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평균 지금 이용 금액이 1,700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한 대당 하루 운행 건수가 4건에서 5건.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현재는 사고집행부, 정리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콜택시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콜택시 말고요. 저는 콜택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협회를 이야기한 거야. 1억 3,000만원이나 인건비 지원해주면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장애인협회는 지금 대행체제인데요, 지금 일정을 보면 금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들이 지금 뭐,
○ 위원 정명조
관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임명권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일자 상으로는 12월 13일 날,
○ 위원 정명조
12월 13일?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최종합격자 발표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알았습니다. 자활센터.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생활보장팀장님. 채승희 팀장님 애쓰고 계시죠? 이거 지금 센터장 외부 인사 없이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사업 량이 엄청난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활보장 관련해서 업무보기도 힘드실 건데 언제까지 그걸 사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직영을 했었죠? 아니, 직영이 아니라 관리를 했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언제까지 업무를 이렇게, 별도로 하나 두든지, 차라리.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무보직 6급자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30명이나 있는데. 보직을 하나 주라 하십시오. 보직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저희들도 이제 뭐,
○ 위원 정명조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직을 하나 주라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힘들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본 업무에서. 긴급복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2019년도 한 4억 3,000.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2020년도 계획은 증액할 계획 있습니까? 예산 얼마 편성해놨죠, 예산안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그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 위원 정명조
별도로 있습니까,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예산은 뭐 세워져있는데요,
○ 위원 정명조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약간 증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갑자기 그 뭐 세대주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등등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에 맞을 때 이렇게 의료지원이라든지 생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을, 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 해당되는데 혜택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죠?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가정활력과장 최 종 대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영숙 노인일자리팀장입니다. 최광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조수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전지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가정활력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가정활력과 일반현황은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 21명과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자 56명 포함하여 총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이용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복지시설 36개소 경로당 433개소로 총 487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 화순읍 등 12개 읍·면 393개소에 현금으로 9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면 소재 경로당 34개소는 반찬 제공을 위하여 하나노인복지센터에 8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건강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기는 2018년에 골반운동기 90개소, 안마의자 100개소 등 7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안마의자 30개소, 다리마사지기 101개소 온열치료기 133개소에 4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시설, 문화생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8년에 노-노케어 등 14개 사업에 3,107명이 참여하여 80억 1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771명이 참여하여 112억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은 조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만8세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사회활동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명이 참여하여 3억 2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나드리노인복지관에 2018년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8억 4천 9백만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나드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5개 사업에 8억 7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로뎀나무, 연꽃세상,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 3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2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까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3개소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1개소에 3억91백30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8년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2회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으로 2019년 10월까지 급식조리사 양성 과정 등 5개 과정에 95명이 참여하여 7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ㆍ창업 실적으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635명이 구직 등록하여 766명이 취업 창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현재 11개 단체 1,310명으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립심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여성단체 지원 현황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으로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 2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은 56개 단체 5,300명이 등록하여 10월말 현재 16,1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직능별 자원봉사단 지원 사업은 2019년에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 사업으로 프로사진협회 화순군지부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대학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조사업으로 2018년에는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등 9개 사업에 6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0개 사업에 4억 6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액 군비사업으로 가족 관계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 3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아동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지원 현황으로는 가정위탁아동 30명에게 양육보조금, 세대위로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종료아동 18명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으로 6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급식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부식과 밑반찬을 제공하고자 2억 4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은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17개소로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관리 운영중입니다. 화순자애원에는 운영비 등으로 1억 6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말 8억 4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2018년에는 운영비등으로 2억 6천만원으로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 말 현재까지 13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등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그림책 놀이터(도서관) 조성 현황입니다. 군민회관 1층(144㎡) 내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청소년 복지시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과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 28명과 운영위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 및 교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놀이터, 체육활동장, 청소년체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의 청소년동아리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술ㆍ담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증 제작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청소년 어울림 마당,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를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문화의 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형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6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에 11,49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중학생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어, 영어, 수학 학습 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비 청소년안전망 사업 등 3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2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11,97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으로 1388청소년 전화운영,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보육시설 50개소에 대해 1회 지도 점검하여 45건을 현지 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보육시설 32개소에 대해 2회 지도 점검하여 현지시정 1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8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총 등록회원수가 779명이며 2,942건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은 현금으로 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1개면만 반찬으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반찬 수행업체하고 호수 일일단가 다 나오겠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연간 365일 중 며칠. 다 나오죠? 지급 방법.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걸 자료로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노인회 운영비 5,88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800만원. 운영비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나드리복지관 종사원 15명. 관장님 며칠자로 바뀌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2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월 1일자면 어제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오늘 취임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 취임식? 스님이 오셨데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급여 받습니까? 관장님 급여.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급여 받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참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스님이 도 닦으라 하니까 급여 월급쟁이 나와 버리고.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운영비 7억 9,500만원 중 얼마를 가져가겠죠? 급여로. 종사원 1인당 평균 5,850만원. 연봉. 이것도 이따 자료로 다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급여명세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기본급 얼마고, 근무 외 수당은 얼마고 나오겠죠. 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사업들을 나드리복지관 운영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다른 사업들을 공모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개, 5개 사업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드리복지관 운영이나 100% 잘하려고 애를 써야지 기타 사업을 왜 하고 있냐고요. 그 자료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에서 보자고요. 예산에서. 예산 심의 할 때. 나중에 보자 하면 뭐 아무 무섭지도 않다고 하더구먼.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요구했던 새로 일하기 센터. 취창업 기관별 1명을, 100명을 지금 솔직히 좋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의심할 정도로 좋아버려요. 취업을 시켜줬을 적에 한 달을 근무하고 있는지, 3개월 근무하고 있는지, 1년 근무하고 있는지 계속 관리해주시라 그랬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 자료. 자애원, 머리가 아파 버려요. 제가 머리 아플 정도 되면 우리 군민 여러분들은 입원하셔야 돼, 입원. 간단한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호봉 27호봉. 기본급 474만원. 5개월 수령비 3,100만원. 월 평균 623만 6,000원. 그런데 623만 6,000원 가져갔는데 기본급은 474만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근무 외 수당이 149만 6,000원. 150만원이나 매월. 우리 월급이에요, 의원들 월급. 그거 자료요, 세세히 주십시오. 시간 외 수당 또 근무 외 수당,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기본급 외에 지출됐던 부분들. 또 한 분은 기본급은 438만원인데 수령액은 6,372만 7,000원. 11월 달까지. 11개월분. 매월 579만원씩 가져갔어. 차액이 141만원. 상상도 못하죠? 모르겠습니다. 2교대에 걸려서, 그렇죠? 실무원들 2교대 근무하고 있죠? 12시간씩.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식 근무자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적용을 아직 받기 전이니까. 사무직. 그렇죠? 상상을 못하겠어요. 출장비? 관외출장 관내출장. 도대체 뭣이 내용이 있는 것인지 전번에 현장방문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따 2시까지 모든 자료를 정확하니 왔다갔다 ……저녁 날 새기로 감사 할 일 아니니까요. 지오초등학교 급식비 도비 군비 5대5 매칭사업. 부자 학교인 거 아시죠? 특수학교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5년 전부터. 왜 이걸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부자 학교에. 부자 학부형들에. 우리 군 한 70여명 재학생 중에 우리 군 출신들 5명, 6명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 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학부형들.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가 급식비 부자, 아마 이건 뭐 해외도 뭐 한 달씩 갔다 오고 말이야 이런 학교예요. 대안학교가. 이것 좀 지양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또 넣으셨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삭감할 겁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서면으로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종사원이 1명에서 2명. 지금 4명. 와, 이것도 그냥 막 5년 사이에, 그렇죠?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이 인구는 줄고, 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정폭력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활력과장님은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2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자료제출 한 것이 숙지를 못해서 금액상, 사업상 여러 가지 숫자가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이 사회적기업 이것 한 가지만 해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것만 왔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 전년도 2014, 2015, 2016, 2017은?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주현정
그 자료는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이 2년차 갖고도 7억, 8억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5년 ,6년 그 전에 것까지 하면 몇 십억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순수 인건비와 개발비, 연구비입니다. 나머지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있는 사업비들 시설비 몇 억씩 한 번에 내려오면, 왜냐면 기계설비기 때문에 몇 억씩입니다. 거기가, 이런 부분들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순군에 떡 집이 수 십 개 있는데서 소포장 전부가 평균 2천원입니다. 무게, 그램 제가 모르겠습니다. 화순 하나로마트, 축협 하나로마트 양쪽 군데, 모 업체에서 납품을 합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거기도 2천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사회적 기업을 해서 인건비를 수억을 보조금 받아 떡 생산을 했으면 군민들한테 단돈 1백원이라도 2백원이라도 돌려줘서 1천 8백원, 1천 9백원 하는데 더 많이 팔면서 사람은 더 필요하니까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까지도 인건비 지원이 가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식 해가지고 돈을 다른 업체하고 일반 업체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단 이름은 알려져서 선호도는 더 좋지요. 이런 특혜를 누리면서 군민들한테는 1원도 환원 안한다는 것 그렇죠? 지금 현재,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 나머지 돈은 인건비 몇 억 받아버렸으면 몇 억 부자 되어버렸죠? 몇 억이 아니라 수십억이죠? 지금, 시설비까지 몇 년씩 따지고 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예로 요리책 인쇄, 전자책 출간, 전자책을 과연 어떤 대상자들이 볼까요? 그렇죠? 즉석밥 개발, 즉석밥 개발하는데 돈을 1,000만원, 2,000만원씩 줘 버리네요. 이런 부분들, 신제품 상품개발 하는데 우리가 왜 3,590만원씩이나 줘야 되냐고요. 인건비가 아니다보니까 이제 용역비로 갖다가 써버리고 그러는데요, 전문청소용품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청소용품을 구입하는데 이것 지금 봉사단체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사회적기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봉사단체 아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청소 대행을 하든, 소독 대행을 하든, 돈 받고 하겠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우리가 물품을 사 주죠, 국·도 군비로? 이건 전반적으로 사무감사 내용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사무감사에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업체가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특혜성 업체들, 2년 물량도 금액이 이렇게 많아 버리는데 어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생물의약센터고 뭐고 지금 가기 전에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 2020년도 예산에도 편성 들어와 있겠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을 만약 저희들이 삭감했을 경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 위원 정명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국·도비 핑계되지 마요? 이제 국·도비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어떻게 된 게 사회적기업, 기업이라고 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가서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영농법인 베리팜, 소독, 청소대행 위생용품 도·소매 이것 뭡니까? 이것 영농법인도 아니네요. 무슨 법인입니까? 주식회사네요. 주식회사에 사회적 일자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준다. 용역업체에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에 아마 지원법에 다시 한 번 근거해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이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 금액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특히 국악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기업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수자면 전수자 아닌 말로 무형지정문화재면, 문화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문화재청에서 또 도지정이면 도에서 관리를 해주고, 별도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아까 가야금산조 같은 이런 데는 일자리창출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거기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반 근로자들 채용해가지고 고용원들……
○ 위원 정명조
일반 근로자들 거기서 뭐 하러 써요? 국악 전수자가, 일반 근로자들 어떤데 필요하냐고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어째야 됩니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몇 천만원씩 중소기업, 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라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시키고 아닌 말로 8명 쓰고 있는 일자리, 고령자로만 나왔는데 나이가 보통 몇 살입니까?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주현정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60세 이상?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주현정
네.
○ 위원 정명조
65세 이상이여야 고령자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요건은 60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기업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청소대행, 위생용품 도·소매 이런 것 하는데 고령자 8명 인건비를, 3년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예비 2년, 인증 3년 보통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통 3년, 3년씩을 몇 억씩을 지원해준다? 위원장님! 그만 하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산 심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 때는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 추가 자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경로당 부식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저 과장님! 우리가 지금 13개 읍면에서 유일하게 동면만 반찬을 지금 가공해서 만들어서 배달하는데, 한 이유가 뭡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전에는 13개 읍면 중에서 남면, 동면이 최근까지 두 군데 반찬으로 했었는데요, 매년 말에 그분들의 의사를 좀 모아서 결정을 했었는데요, 남면 같은 경우는 쭉 반찬으로 하다 최근에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는 이제 현금으로 하고 있고요, 동면 경우는 작년 말에도 의사를 좀 여쭤봤는데요, 계속 반찬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 이선
의사를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지금 주 1회 배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매일 그 경로식당 운영한 데는 그 반찬으로 지금 일주일간 드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바로 개선시키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바로 내년 1월부터 개선시키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동면에 저희들이 의견을 좀 여쭤보고 그분들이,
○ 위원 이선
자, 의견을 여쭈려면 투명하니 하시라 말이에요. 투명하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여기 의회동 4층이라든지, 이장, 부녀회장,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그다음에 노인 회장. 3인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의제를 놓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 이걸 반찬사업을 결정할 때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지금까지 동면이 비현실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공해서 갖다드리는데 위생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리고 노인회, 이 경로당이 운영이 각기 틀려요. 동네마다, 사정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 구현진 계장님! 마을마다 우리 고향을 가서 봐도 마을마다 매일 운영한 데가 있고요, 더 시골로 내려가면 뭐 주도리나 도웅리 이런 데는 그 농번기 때 운영을 못하고 비가 온다든가, 불확실하게 운영을 합니다. 일기를 보고.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요금은 8,240만원이고, 지금 지원은 5개월 동안 하구먼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금액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노인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제대로 어르신들이 장 봐서 음식을 가공해서 드시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여론수렴도 필요 없다고 봐. 필요 없이 그대로 집행을 시키면 돼요, 내년 1월부터. 현금을. 그렇게 하시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일단은 어르신들의 의사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중으로 동면에 뭐 어디 장소가 됐든 간에 그날 의견을,
○ 위원 이선
아니, 거기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의견을 여쭤보고요,
○ 위원 이선
이왕에 그걸 하시려면 화순읍으로, 여기 의회 동으로 오시라 그래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정확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까 말했던 그 세분들 주최를 다 마을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반찬에, 일단은 설명하면서 그걸 바로 현장에서 투표해가지고 결정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군데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여러분 더 성가시다니까? 이걸 관리감독하기도 성가시고. 그리고 반찬도 일주일 내 하는 데는 한번 갖다 주네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옛날에 반찬 사업할 때는 두세 번 이렇게 갖다 줬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갖다 줘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위생적으로도. 이거 시정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다 꼭 보고 해주세요. 상황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료 질의하기 전에 명시이월 금년도 예산 집행 관련. 미집행. 지금 2018년도 명시이월에 보면요,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 매입비.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3억 3천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작년에 명시이월 된 거는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걸 이거 갖고 몇 평 샀습니까? 교리 212번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가 예정 부지로 1,100평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1,100평 중에 몇 평 사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중에 저희가 4명인데요, 한 필지가 2명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1명은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고, 1명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덩어리가요, 3분의 2 지분 가진 분은 이미 보상금을 타 가셨고요,
○ 위원 정명조
3분의 2 지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3분의 1 지분을 갖고 계신 그분 11억에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저희들한테 동의를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이 감정평가 했는데 평당 한 30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또 지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그분 주장으로는 400만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자기들 입장을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세금 부분을 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금 부분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5월이 되면 매입한 지 5년이 된다고 그럽니다.
○ 위원 정명조
5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6월이 돼야 돼, 6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5월 말쯤입니다.
○ 위원 정명조
6월 15일이 지나야 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날짜 상으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6월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그분한테 말씀드렸고 그분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절차라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모를 하게 되면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전절차를 마치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평당 3백 9만원에 6분의 4는 매입을 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 위원 정명조
3백 9만원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6분의 2도 3백 9만원에 매입을 하신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사업부지 변경해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있고 말이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진작 제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까지 변경해가면서까지 지금 부지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입지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찜질방 있고 모텔 있고 뭐 24시 사우나 있고. 그렇죠? 지금 거기가. 인근 건물에 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도시계획까지 변경시켜가면서까지. 도로까지 없애가면서까지. 그렇죠? 주택 가운데다. 지금 입지 선정 조건에 맞지도 않아요. 자연 친화적, 첫 번째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일회용 아침에 갔다 오후에 와버리고 그런 수련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운영계획이 지금.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왜 비싼 땅에다 평당 3백 9만원씩이나 주는 땅에다 딴 데 30만 원짜리도 겁나 많을 건데. 그래서 우리 의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부지를 변경했으면 쓰겠다. 지금 현재 4백만원 가면 팔아요. 우리가 다시, 우리 화순군 부자 되어 버렸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세대복합건물 갔으면 쓰겠다, 근처로. 폐선 부지가 앞으로 되겠죠? 폐광이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지금 2년, 3년이라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1동, 2동, 1관, 2관 있습니다, 지금 세대복합건물에. 제3관, 제4관, 하지 마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별도 건물이 되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아, 모텔 옆에 사우나 옆에 지을 건데, 마더센터 자치센터 옆에 지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입지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것을 간과하고 애쓰지 말고 정 안 되면 부지 바꾸시라고요. 이거 6분의 2 남은 놈 그냥 그분들 가지라 하고 6분의 4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총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 1회 추경에 가서 지금 15억이 들어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전체 부지 매입비가 도시과 폐광기금 포함해서 34억입니다. 그중에서 11억 빼고 나머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 한 분 것만 빼고요.
○ 위원 정명조
6분의 2 빼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장하겠네, 이월 금액들, 직책수행비 노인회, 2014년도 2015년도 이 부분 삭감됐었는데 언제 다시 살아났네요? 학장수당. 노인대학장 1년에 얼마 몇 개월 합니까? 노인대학. 이것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삭감 다 됐는데 다시 부활돼있네요. 노인대학을 1년에 몇 개월 며칠간 하시냐고요. 운영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한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대학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월 2회? 그러면 연 한 20회.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학장수당 4백 2십만원이 뭡니까? 자, 회장님 수당이야, 좋아요. 뭐 월 20만원이 월 50만원으로 그때 당시에도 50만원이었어요, 노인 회장, 노인대학, 노인대학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원은 폐지되었고. 노인회하고 노인대학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몰라요. 회장님이야 이 돈만 들어가겠습니까? 직접수행 하시려면. 월 50만원. 그러나 이거 노인대학 월 2회 하는데 금액을 따져도 우리 의원들 출장비보다도 더 쎄네요?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관장 6천 4백만원. 아까 평균 때려보니까 한 5천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평균 때려보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5천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가 7억 아까 얼마 아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2018년 기준으로 약 5억 정도 되니까요, 15명 하면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12월 1일자로 관장이 바뀌었습니까? 뭔 사유 있었습니까? 개인 사유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법인 내부적으로,
○ 위원 정명조
법인 내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재계약 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금년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재계약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운영위원회 변칙이었네 뭐였네 해가면서까지 말썽까지 일으키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 관장님 엄청 애썼을 것인데 그냥 사퇴시켜버렸네요. 몇 년 계약 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재계약 5년입니다.
○ 위원 정명조
5년 동안 1년에 10억씩. 50억 더 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 공모를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공모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가지고 몇 개 업체 등록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바라밀만 신청접수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군데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다시 바라밀만 신청접수 해서 또 평가 해석 기준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모 언론에 나온 평균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거는,
○ 위원 정명조
그 언론이 잘못이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거는 나드리복지관 위탁 그 사업이 아니라요, 내년부터 노인 기본 돌봄하고 종합 돌봄이 합쳐지는 맞춤형 돌봄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 기사도 났고 감사 청구까지 되어 있지만은 절차상이나 문제 전혀 하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타 사업 하지 마라 하십시오. 노인 돌봄 관련해서 우리 군비 갖다가 인건비 이렇게 가져가죠, 지금? 군비입니다, 100% 이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나드리복지관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나드리복지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드리복지관 15명 급여.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식대 1,000원 정산 받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중에서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들어가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작년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집행내역서 보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는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주먹구구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장님이 또 12월 달에 스님으로 바뀌었다는데 스님이 6천 4백만원 타간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닙니다. 스님은 호봉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어서,
○ 위원 정명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나드리 측에 좀 확인해보니까요, 호봉이 6, 7호봉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 위원 정명조
기본급 외에 그냥 막 1천만원씩 더 받는 건 기본이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기존 관장은 사회복지시설 그 경력이 많아서 급여가 좀 많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분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수당 등이 엄청나다고요. 수당이. 1천만원이 넘어버리잖아요. 이것도 무슨 그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인건비 운영계획서 잡을 적에 인원 몇 명 투입해서 몇 명을 관리하겠습니다. 그거 다 나오죠? 뭐 법령 있습니까? 기준 법령. 노인 몇 명당 한 명씩 직원 있어야 된다든가, 간호사 있어야 된다든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나드리복지관 종사원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나드리복지관 운영.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기본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그 이하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하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이하로 했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아버립니까? 엄청나서 그래요, 엄청나서 그런데 이 외에도 별도 사업으로 막 4개씩 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절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공직자 분들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인건비가 공무원 5급 30년차보다 더 많이 받아버려요. 말이 됩니까, 급여는 그러면 기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사회복지사 법에,
○ 위원 정명조
급여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나드리, 자애원이나 거의 같은 기준,
○ 위원 이선
기준안을 ….
○ 위원 정명조
권고안이겠죠, 권고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권고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권고안이면 예산 삭감 좀 하려고 그래요, 인건비.
○ 위원 이선
인건비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 더 그 인건비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잘 더 지도감독 잘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나 노인들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인건비 가지고, 이 운영비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나드리복지관 일일 이용하는 어르신들 400명에서 500명 관리를 하십시오, 하는 지침입니다. 상위 권고안이고. 그런데 별도 사업을 이 인원 가지고 하죠. 별도 사업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별도 사업이라면,
○ 위원 정명조
별도 인원 있습니까? 아니, 공모사업.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노인 돌봄이나 이런 사업은 별도입니다. 이 인원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절대 관여 안 하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장 관여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장 정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 위원 정명조
3명까지는 관여하겠구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있고요, 현장에서 뛰는 생활 관리사가 있긴 한데요, 현재 15명 중에서는 그 관장이 총괄 관리할 정도지 나머지 분들은 이 사업에 투입되진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2020년부터는 별도 사업하면 그것만큼 삭감한다고 하십시오. 새로 일하기 센터 취업현황. 766명 중 9개월 차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가 267명. 엄청 많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이 자료를 보시면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취·창업 알선하는 숫자가 766명인데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23명 외에는 전부 현재 저희들이 소개한 그 업체하고 거기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 위원 정명조
아니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굉장히 현재 실적이 그래서 좋습니다.
○ 위원 정명조
766명…… 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여성새일센터 평가가 전남도 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C등급 받았는데 저희가 B등급으로 올라올 정도로 다른 데에서는 놀랄 정도로 상당히 성과 평가가 좋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 이 말이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유지기간이 거의 뭐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칭찬을 못 찾겠어요. 이거 뭡니까? 상담 자료인 것 같은데 어디 상담 자료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사후관리 하는 상담 자료를 샘플로,
○ 위원 정명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상담 실적은 새일센터 취·창업 한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담일지를 좀 같이 주라고 하셔서 샘플로 몇 개,
○ 위원 정명조
샘플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깜짝 놀랐네. 샘플 안 주셔도 돼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 엄청 나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상담 실적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9년 기준 잡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안 받으실 거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공휴일은 안 받죠? 연간 250 잡고 하루에 3건. 우리 화순군 큰일 났네. 이건 줄어들수록 좋은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줄어들수록 좋습니다마는 또 수면에 가라앉아있는 것보다는,
○ 위원 정명조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그러죠? 옛날 말에 사후약방문이라고. 사후약방문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사전 운영 프로그램 개발하셔가지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여성단체 총회나 어디 행사나 가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오래 하면 지루해 하니까 20분 30분 시간 떼서 가서 사전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셔야 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가 예방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더 늘려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성단체협의회 등록된 단체만 해도 12개 단체인가 그러잖아요. 그 단체만 순회해도 바빠 버려요. 1년에 두 번 세 번만 가도.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거 프로그램 운영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사후약방문 이거 많아 봤자, 이거 큰일 납니다. 하루에 3건씩 상담하면 어쩌란 말이야. 폭력만 그것도. 다른 일반 상담 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폭력만 하루 평균 3건입니다, 지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심각해요. 심각해. 우리 과장님 명절 수당 얼마 받습니까? 50만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명절 수당이요?
○ 위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액수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3,400만원 받을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3, 400만원 받을 겁니다. 액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3, 400만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기본급 몇 %를 저희들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은 50만원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 위원 정명조
저는 그 생각으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 정규직은 또 기본급 몇 %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액수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시간 외 수당 930만원, 뭔 시간 외 수당을 근무를 많이 해서 애기들한테는 옷 사주라, 용돈 올려주라, 집 고쳐주라, 집기 고쳐주라 한 사람들이 시간 외 수당 900만원이나 타 가버리고.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예산만 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신 것만큼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지금 시간 외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권고 가이드라인 보면,
○ 위원 정명조
자, 좋아요. 아니,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1명, 24시간 근무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12시간 근무. 교대근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5명, 6명.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1명만 지금 교대근무 하잖아요, 24시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9명은 교대근무자 아닙니다. 교대근무자가 아닌데 왜 시간 외 수당이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행정직들 사무직들. 그렇죠? 관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영양사 보십시오. 영양식단 뽑는데 보십시오. 영양사 7백 3십 5만원. 시간 외 수당이. 우리 군 직원 분들은 시간 외 수당을 얼마나 받으신지 모르겠네. 하루에 2만원인가 받더구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제가 시간 외 수당을 오기 전에 검토를 해보고 왔는데요, 기준이 월 30시간 이렇게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단가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시간 외 수당 지급 단가가,
○ 위원 정명조
월 30시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월 30시간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마어마하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 공무원들은 60시간? 57시간까지 하고 있는데요,
○ 위원 정명조
주 52시간 했을 경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주 한 7시간 되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시간 외 수당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풀로 올린 겁니까, 이거 지금? 이 사람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실제로 저희들이 수기로 그 작업을 하진 않고요, 그분들 체크하는 그 기계를 사용해서 그분들 초과 근무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 외 수당이 많다는 지적은 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족수당이 뭔 3백 30만원 받은 분도 계셔 버리네. 이걸 제가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구동성 도비 매칭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이 봉 노릇을 해야 되느냐. 13대 87. 저는 그래요. 도비 13%만 왔으면 우리도 13%만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죠? 26%를 뺀 나머지 74%는 중에서 도비가 또 오면 그놈 매칭 주고 또 도비 오면 매칭 주고 열심히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지사님도 사회보건복지부 가서 설명하고 도비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도비사업 하십시오. 내년에는 저희들 본예산부터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현장도 우리가 자애원에 다녀왔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제가 느낀 바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분들이 앞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그분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정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이 자애원이라는 시설을 갔을 때 이 시설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이냐고 봤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거기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로 느꼈습니다. 지금 아이들 저희한테 건의사항에 아이들 용돈 좀 올려 달라고 저희한테 권유를 했잖습니까. 지금 초등학생 아이 용돈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5,000원.
○ 위원 류영길
하루에 얼마입니까? 30일 잡으면 하루에 500원입니다. 지금 그것도 물론 우리가 1년에 뭐 만원씩 올려준다 해도 1년에 500만원이면 애들한테 만원씩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올려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돼야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높아서 호봉이 높아서 월급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아버지 입장이고 엄마 입장에서 한번 다가설 수도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10살이 넘어서 하루에 500원 가지고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의지가 없다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이라도 좀 더 해서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애들은 항상 힘들어하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소외된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 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수당. 거기에서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30시간 무조건 채우시겠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산을 우리 화순군에서 이것을 안 세워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운영비 자체를 말씀하신가요?
○ 위원 류영길
네. 저희가 삭감을 했다고 하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런 부분은 상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 위원 류영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자애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구구절절 얘기를 했지만, 여기 지금 간호사는 낮에 주간 근무만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주로 낮에 근무합니다.
○ 위원 이선
야간수당이고 뭐고 없구먼. 야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시간 외 수당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시간 외 수당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시간 외 수당 있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 자료에는 전혀 없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두 칸이 1명분이라서,
○ 위원 이선
두 칸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정말 문제가 많아요. 예산으로 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꾸 말하는 기준안, 권고안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예산으로 말해 줄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거기 여기 총괄하는 문은아님은 전부 다 각종 위원회 회의를 참여를 했어요. 화순군청 회의도 몇 개 했어, 위원회 위원으로. 그러면 근무시간에 여기 나오면 여기서 위원회 수당을 또 받아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교육청에 가서 위원을 하면 또 수당을 받아. 그러면 거기서는 빼야 될 것 아니오. 근무를 안 하고 나왔으니까. 그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다른 일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이선
당연히 다른 일이지 그거 일에 근무하는 것도 주간에 근무를 충분히 저녁에 싸움했다고 해서 가면 또 야근수당, 그러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여러분들 자꾸 기준안이니까 권고안이니까 그걸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도 맞춰야 할 것은 없다고 봐요. 예산 해 준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급하십시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순군 가정활력과장 최 종 대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영숙 노인일자리팀장입니다. 최광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조수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전지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가정활력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가정활력과 일반현황은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 21명과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자 56명 포함하여 총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이용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복지시설 36개소 경로당 433개소로 총 487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 화순읍 등 12개 읍·면 393개소에 현금으로 9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면 소재 경로당 34개소는 반찬 제공을 위하여 하나노인복지센터에 8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건강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기는 2018년에 골반운동기 90개소, 안마의자 100개소 등 7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안마의자 30개소, 다리마사지기 101개소 온열치료기 133개소에 4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시설, 문화생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8년에 노-노케어 등 14개 사업에 3,107명이 참여하여 80억 1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771명이 참여하여 112억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은 조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만8세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사회활동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명이 참여하여 3억 2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나드리노인복지관에 2018년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8억 4천 9백만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나드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5개 사업에 8억 7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로뎀나무, 연꽃세상,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 3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2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까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3개소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1개소에 3억91백30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8년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2회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으로 2019년 10월까지 급식조리사 양성 과정 등 5개 과정에 95명이 참여하여 7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ㆍ창업 실적으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635명이 구직 등록하여 766명이 취업 창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현재 11개 단체 1,310명으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립심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여성단체 지원 현황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으로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 2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은 56개 단체 5,300명이 등록하여 10월말 현재 16,1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직능별 자원봉사단 지원 사업은 2019년에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 사업으로 프로사진협회 화순군지부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대학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조사업으로 2018년에는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등 9개 사업에 6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0개 사업에 4억 6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액 군비사업으로 가족 관계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 3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아동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지원 현황으로는 가정위탁아동 30명에게 양육보조금, 세대위로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종료아동 18명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으로 6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급식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부식과 밑반찬을 제공하고자 2억 4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은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17개소로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관리 운영중입니다. 화순자애원에는 운영비 등으로 1억 6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말 8억 4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2018년에는 운영비등으로 2억 6천만원으로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 말 현재까지 13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등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그림책 놀이터(도서관) 조성 현황입니다. 군민회관 1층(144㎡) 내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청소년 복지시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과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 28명과 운영위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 및 교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놀이터, 체육활동장, 청소년체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의 청소년동아리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술ㆍ담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증 제작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청소년 어울림 마당,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를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문화의 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형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6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에 11,49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중학생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어, 영어, 수학 학습 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비 청소년안전망 사업 등 3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2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11,97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으로 1388청소년 전화운영,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보육시설 50개소에 대해 1회 지도 점검하여 45건을 현지 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보육시설 32개소에 대해 2회 지도 점검하여 현지시정 1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8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총 등록회원수가 779명이며 2,942건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은 현금으로 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1개면만 반찬으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반찬 수행업체하고 호수 일일단가 다 나오겠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연간 365일 중 며칠. 다 나오죠? 지급 방법.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걸 자료로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노인회 운영비 5,88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800만원. 운영비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나드리복지관 종사원 15명. 관장님 며칠자로 바뀌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2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월 1일자면 어제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오늘 취임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 취임식? 스님이 오셨데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급여 받습니까? 관장님 급여.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급여 받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참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스님이 도 닦으라 하니까 급여 월급쟁이 나와 버리고.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운영비 7억 9,500만원 중 얼마를 가져가겠죠? 급여로. 종사원 1인당 평균 5,850만원. 연봉. 이것도 이따 자료로 다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급여명세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기본급 얼마고, 근무 외 수당은 얼마고 나오겠죠. 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사업들을 나드리복지관 운영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다른 사업들을 공모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개, 5개 사업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드리복지관 운영이나 100% 잘하려고 애를 써야지 기타 사업을 왜 하고 있냐고요. 그 자료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에서 보자고요. 예산에서. 예산 심의 할 때. 나중에 보자 하면 뭐 아무 무섭지도 않다고 하더구먼.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요구했던 새로 일하기 센터. 취창업 기관별 1명을, 100명을 지금 솔직히 좋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의심할 정도로 좋아버려요. 취업을 시켜줬을 적에 한 달을 근무하고 있는지, 3개월 근무하고 있는지, 1년 근무하고 있는지 계속 관리해주시라 그랬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 자료. 자애원, 머리가 아파 버려요. 제가 머리 아플 정도 되면 우리 군민 여러분들은 입원하셔야 돼, 입원. 간단한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호봉 27호봉. 기본급 474만원. 5개월 수령비 3,100만원. 월 평균 623만 6,000원. 그런데 623만 6,000원 가져갔는데 기본급은 474만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근무 외 수당이 149만 6,000원. 150만원이나 매월. 우리 월급이에요, 의원들 월급. 그거 자료요, 세세히 주십시오. 시간 외 수당 또 근무 외 수당,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기본급 외에 지출됐던 부분들. 또 한 분은 기본급은 438만원인데 수령액은 6,372만 7,000원. 11월 달까지. 11개월분. 매월 579만원씩 가져갔어. 차액이 141만원. 상상도 못하죠? 모르겠습니다. 2교대에 걸려서, 그렇죠? 실무원들 2교대 근무하고 있죠? 12시간씩.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식 근무자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적용을 아직 받기 전이니까. 사무직. 그렇죠? 상상을 못하겠어요. 출장비? 관외출장 관내출장. 도대체 뭣이 내용이 있는 것인지 전번에 현장방문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따 2시까지 모든 자료를 정확하니 왔다갔다 ……저녁 날 새기로 감사 할 일 아니니까요. 지오초등학교 급식비 도비 군비 5대5 매칭사업. 부자 학교인 거 아시죠? 특수학교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5년 전부터. 왜 이걸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부자 학교에. 부자 학부형들에. 우리 군 한 70여명 재학생 중에 우리 군 출신들 5명, 6명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 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학부형들.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가 급식비 부자, 아마 이건 뭐 해외도 뭐 한 달씩 갔다 오고 말이야 이런 학교예요. 대안학교가. 이것 좀 지양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또 넣으셨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삭감할 겁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서면으로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종사원이 1명에서 2명. 지금 4명. 와, 이것도 그냥 막 5년 사이에, 그렇죠?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이 인구는 줄고, 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정폭력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활력과장님은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2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자료제출 한 것이 숙지를 못해서 금액상, 사업상 여러 가지 숫자가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이 사회적기업 이것 한 가지만 해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것만 왔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 전년도 2014, 2015, 2016, 2017은?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주현정
그 자료는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이 2년차 갖고도 7억, 8억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5년 ,6년 그 전에 것까지 하면 몇 십억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순수 인건비와 개발비, 연구비입니다. 나머지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있는 사업비들 시설비 몇 억씩 한 번에 내려오면, 왜냐면 기계설비기 때문에 몇 억씩입니다. 거기가, 이런 부분들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순군에 떡 집이 수 십 개 있는데서 소포장 전부가 평균 2천원입니다. 무게, 그램 제가 모르겠습니다. 화순 하나로마트, 축협 하나로마트 양쪽 군데, 모 업체에서 납품을 합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거기도 2천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사회적 기업을 해서 인건비를 수억을 보조금 받아 떡 생산을 했으면 군민들한테 단돈 1백원이라도 2백원이라도 돌려줘서 1천 8백원, 1천 9백원 하는데 더 많이 팔면서 사람은 더 필요하니까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까지도 인건비 지원이 가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식 해가지고 돈을 다른 업체하고 일반 업체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단 이름은 알려져서 선호도는 더 좋지요. 이런 특혜를 누리면서 군민들한테는 1원도 환원 안한다는 것 그렇죠? 지금 현재,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 나머지 돈은 인건비 몇 억 받아버렸으면 몇 억 부자 되어버렸죠? 몇 억이 아니라 수십억이죠? 지금, 시설비까지 몇 년씩 따지고 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예로 요리책 인쇄, 전자책 출간, 전자책을 과연 어떤 대상자들이 볼까요? 그렇죠? 즉석밥 개발, 즉석밥 개발하는데 돈을 1,000만원, 2,000만원씩 줘 버리네요. 이런 부분들, 신제품 상품개발 하는데 우리가 왜 3,590만원씩이나 줘야 되냐고요. 인건비가 아니다보니까 이제 용역비로 갖다가 써버리고 그러는데요, 전문청소용품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청소용품을 구입하는데 이것 지금 봉사단체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사회적기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봉사단체 아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청소 대행을 하든, 소독 대행을 하든, 돈 받고 하겠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우리가 물품을 사 주죠, 국·도 군비로? 이건 전반적으로 사무감사 내용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사무감사에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업체가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특혜성 업체들, 2년 물량도 금액이 이렇게 많아 버리는데 어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생물의약센터고 뭐고 지금 가기 전에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 2020년도 예산에도 편성 들어와 있겠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을 만약 저희들이 삭감했을 경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 위원 정명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국·도비 핑계되지 마요? 이제 국·도비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어떻게 된 게 사회적기업, 기업이라고 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가서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영농법인 베리팜, 소독, 청소대행 위생용품 도·소매 이것 뭡니까? 이것 영농법인도 아니네요. 무슨 법인입니까? 주식회사네요. 주식회사에 사회적 일자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준다. 용역업체에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에 아마 지원법에 다시 한 번 근거해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이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 금액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특히 국악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기업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수자면 전수자 아닌 말로 무형지정문화재면, 문화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문화재청에서 또 도지정이면 도에서 관리를 해주고, 별도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아까 가야금산조 같은 이런 데는 일자리창출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거기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반 근로자들 채용해가지고 고용원들……
○ 위원 정명조
일반 근로자들 거기서 뭐 하러 써요? 국악 전수자가, 일반 근로자들 어떤데 필요하냐고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어째야 됩니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몇 천만원씩 중소기업, 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라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시키고 아닌 말로 8명 쓰고 있는 일자리, 고령자로만 나왔는데 나이가 보통 몇 살입니까?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주현정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60세 이상?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주현정
네.
○ 위원 정명조
65세 이상이여야 고령자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요건은 60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기업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청소대행, 위생용품 도·소매 이런 것 하는데 고령자 8명 인건비를, 3년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예비 2년, 인증 3년 보통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통 3년, 3년씩을 몇 억씩을 지원해준다? 위원장님! 그만 하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산 심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 때는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 추가 자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경로당 부식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저 과장님! 우리가 지금 13개 읍면에서 유일하게 동면만 반찬을 지금 가공해서 만들어서 배달하는데, 한 이유가 뭡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전에는 13개 읍면 중에서 남면, 동면이 최근까지 두 군데 반찬으로 했었는데요, 매년 말에 그분들의 의사를 좀 모아서 결정을 했었는데요, 남면 같은 경우는 쭉 반찬으로 하다 최근에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는 이제 현금으로 하고 있고요, 동면 경우는 작년 말에도 의사를 좀 여쭤봤는데요, 계속 반찬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 이선
의사를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지금 주 1회 배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매일 그 경로식당 운영한 데는 그 반찬으로 지금 일주일간 드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바로 개선시키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바로 내년 1월부터 개선시키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동면에 저희들이 의견을 좀 여쭤보고 그분들이,
○ 위원 이선
자, 의견을 여쭈려면 투명하니 하시라 말이에요. 투명하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여기 의회동 4층이라든지, 이장, 부녀회장,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그다음에 노인 회장. 3인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의제를 놓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 이걸 반찬사업을 결정할 때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지금까지 동면이 비현실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공해서 갖다드리는데 위생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리고 노인회, 이 경로당이 운영이 각기 틀려요. 동네마다, 사정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 구현진 계장님! 마을마다 우리 고향을 가서 봐도 마을마다 매일 운영한 데가 있고요, 더 시골로 내려가면 뭐 주도리나 도웅리 이런 데는 그 농번기 때 운영을 못하고 비가 온다든가, 불확실하게 운영을 합니다. 일기를 보고.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요금은 8,240만원이고, 지금 지원은 5개월 동안 하구먼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금액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노인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제대로 어르신들이 장 봐서 음식을 가공해서 드시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여론수렴도 필요 없다고 봐. 필요 없이 그대로 집행을 시키면 돼요, 내년 1월부터. 현금을. 그렇게 하시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일단은 어르신들의 의사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중으로 동면에 뭐 어디 장소가 됐든 간에 그날 의견을,
○ 위원 이선
아니, 거기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의견을 여쭤보고요,
○ 위원 이선
이왕에 그걸 하시려면 화순읍으로, 여기 의회 동으로 오시라 그래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정확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까 말했던 그 세분들 주최를 다 마을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반찬에, 일단은 설명하면서 그걸 바로 현장에서 투표해가지고 결정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군데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여러분 더 성가시다니까? 이걸 관리감독하기도 성가시고. 그리고 반찬도 일주일 내 하는 데는 한번 갖다 주네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옛날에 반찬 사업할 때는 두세 번 이렇게 갖다 줬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갖다 줘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위생적으로도. 이거 시정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다 꼭 보고 해주세요. 상황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료 질의하기 전에 명시이월 금년도 예산 집행 관련. 미집행. 지금 2018년도 명시이월에 보면요,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 매입비.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3억 3천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작년에 명시이월 된 거는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걸 이거 갖고 몇 평 샀습니까? 교리 212번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가 예정 부지로 1,100평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1,100평 중에 몇 평 사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중에 저희가 4명인데요, 한 필지가 2명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1명은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고, 1명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덩어리가요, 3분의 2 지분 가진 분은 이미 보상금을 타 가셨고요,
○ 위원 정명조
3분의 2 지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3분의 1 지분을 갖고 계신 그분 11억에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저희들한테 동의를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이 감정평가 했는데 평당 한 30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또 지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그분 주장으로는 400만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자기들 입장을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세금 부분을 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금 부분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5월이 되면 매입한 지 5년이 된다고 그럽니다.
○ 위원 정명조
5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6월이 돼야 돼, 6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5월 말쯤입니다.
○ 위원 정명조
6월 15일이 지나야 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날짜 상으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6월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그분한테 말씀드렸고 그분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절차라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모를 하게 되면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전절차를 마치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평당 3백 9만원에 6분의 4는 매입을 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 위원 정명조
3백 9만원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6분의 2도 3백 9만원에 매입을 하신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사업부지 변경해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있고 말이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진작 제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까지 변경해가면서까지 지금 부지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입지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찜질방 있고 모텔 있고 뭐 24시 사우나 있고. 그렇죠? 지금 거기가. 인근 건물에 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도시계획까지 변경시켜가면서까지. 도로까지 없애가면서까지. 그렇죠? 주택 가운데다. 지금 입지 선정 조건에 맞지도 않아요. 자연 친화적, 첫 번째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일회용 아침에 갔다 오후에 와버리고 그런 수련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운영계획이 지금.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왜 비싼 땅에다 평당 3백 9만원씩이나 주는 땅에다 딴 데 30만 원짜리도 겁나 많을 건데. 그래서 우리 의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부지를 변경했으면 쓰겠다. 지금 현재 4백만원 가면 팔아요. 우리가 다시, 우리 화순군 부자 되어 버렸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세대복합건물 갔으면 쓰겠다, 근처로. 폐선 부지가 앞으로 되겠죠? 폐광이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지금 2년, 3년이라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1동, 2동, 1관, 2관 있습니다, 지금 세대복합건물에. 제3관, 제4관, 하지 마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별도 건물이 되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아, 모텔 옆에 사우나 옆에 지을 건데, 마더센터 자치센터 옆에 지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입지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것을 간과하고 애쓰지 말고 정 안 되면 부지 바꾸시라고요. 이거 6분의 2 남은 놈 그냥 그분들 가지라 하고 6분의 4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총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 1회 추경에 가서 지금 15억이 들어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전체 부지 매입비가 도시과 폐광기금 포함해서 34억입니다. 그중에서 11억 빼고 나머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 한 분 것만 빼고요.
○ 위원 정명조
6분의 2 빼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장하겠네, 이월 금액들, 직책수행비 노인회, 2014년도 2015년도 이 부분 삭감됐었는데 언제 다시 살아났네요? 학장수당. 노인대학장 1년에 얼마 몇 개월 합니까? 노인대학. 이것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삭감 다 됐는데 다시 부활돼있네요. 노인대학을 1년에 몇 개월 며칠간 하시냐고요. 운영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한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대학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월 2회? 그러면 연 한 20회.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학장수당 4백 2십만원이 뭡니까? 자, 회장님 수당이야, 좋아요. 뭐 월 20만원이 월 50만원으로 그때 당시에도 50만원이었어요, 노인 회장, 노인대학, 노인대학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원은 폐지되었고. 노인회하고 노인대학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몰라요. 회장님이야 이 돈만 들어가겠습니까? 직접수행 하시려면. 월 50만원. 그러나 이거 노인대학 월 2회 하는데 금액을 따져도 우리 의원들 출장비보다도 더 쎄네요?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관장 6천 4백만원. 아까 평균 때려보니까 한 5천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평균 때려보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5천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가 7억 아까 얼마 아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2018년 기준으로 약 5억 정도 되니까요, 15명 하면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12월 1일자로 관장이 바뀌었습니까? 뭔 사유 있었습니까? 개인 사유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법인 내부적으로,
○ 위원 정명조
법인 내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재계약 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금년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재계약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운영위원회 변칙이었네 뭐였네 해가면서까지 말썽까지 일으키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 관장님 엄청 애썼을 것인데 그냥 사퇴시켜버렸네요. 몇 년 계약 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재계약 5년입니다.
○ 위원 정명조
5년 동안 1년에 10억씩. 50억 더 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 공모를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공모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가지고 몇 개 업체 등록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바라밀만 신청접수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군데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다시 바라밀만 신청접수 해서 또 평가 해석 기준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모 언론에 나온 평균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거는,
○ 위원 정명조
그 언론이 잘못이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거는 나드리복지관 위탁 그 사업이 아니라요, 내년부터 노인 기본 돌봄하고 종합 돌봄이 합쳐지는 맞춤형 돌봄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 기사도 났고 감사 청구까지 되어 있지만은 절차상이나 문제 전혀 하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타 사업 하지 마라 하십시오. 노인 돌봄 관련해서 우리 군비 갖다가 인건비 이렇게 가져가죠, 지금? 군비입니다, 100% 이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나드리복지관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나드리복지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드리복지관 15명 급여.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식대 1,000원 정산 받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중에서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들어가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작년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집행내역서 보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는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주먹구구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장님이 또 12월 달에 스님으로 바뀌었다는데 스님이 6천 4백만원 타간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닙니다. 스님은 호봉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어서,
○ 위원 정명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나드리 측에 좀 확인해보니까요, 호봉이 6, 7호봉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 위원 정명조
기본급 외에 그냥 막 1천만원씩 더 받는 건 기본이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기존 관장은 사회복지시설 그 경력이 많아서 급여가 좀 많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분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수당 등이 엄청나다고요. 수당이. 1천만원이 넘어버리잖아요. 이것도 무슨 그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인건비 운영계획서 잡을 적에 인원 몇 명 투입해서 몇 명을 관리하겠습니다. 그거 다 나오죠? 뭐 법령 있습니까? 기준 법령. 노인 몇 명당 한 명씩 직원 있어야 된다든가, 간호사 있어야 된다든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나드리복지관 종사원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나드리복지관 운영.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기본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그 이하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하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이하로 했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아버립니까? 엄청나서 그래요, 엄청나서 그런데 이 외에도 별도 사업으로 막 4개씩 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절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공직자 분들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인건비가 공무원 5급 30년차보다 더 많이 받아버려요. 말이 됩니까, 급여는 그러면 기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사회복지사 법에,
○ 위원 정명조
급여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나드리, 자애원이나 거의 같은 기준,
○ 위원 이선
기준안을 ….
○ 위원 정명조
권고안이겠죠, 권고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권고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권고안이면 예산 삭감 좀 하려고 그래요, 인건비.
○ 위원 이선
인건비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 더 그 인건비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잘 더 지도감독 잘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나 노인들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인건비 가지고, 이 운영비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나드리복지관 일일 이용하는 어르신들 400명에서 500명 관리를 하십시오, 하는 지침입니다. 상위 권고안이고. 그런데 별도 사업을 이 인원 가지고 하죠. 별도 사업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별도 사업이라면,
○ 위원 정명조
별도 인원 있습니까? 아니, 공모사업.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노인 돌봄이나 이런 사업은 별도입니다. 이 인원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절대 관여 안 하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장 관여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장 정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 위원 정명조
3명까지는 관여하겠구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있고요, 현장에서 뛰는 생활 관리사가 있긴 한데요, 현재 15명 중에서는 그 관장이 총괄 관리할 정도지 나머지 분들은 이 사업에 투입되진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2020년부터는 별도 사업하면 그것만큼 삭감한다고 하십시오. 새로 일하기 센터 취업현황. 766명 중 9개월 차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가 267명. 엄청 많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이 자료를 보시면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취·창업 알선하는 숫자가 766명인데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23명 외에는 전부 현재 저희들이 소개한 그 업체하고 거기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 위원 정명조
아니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굉장히 현재 실적이 그래서 좋습니다.
○ 위원 정명조
766명…… 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여성새일센터 평가가 전남도 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C등급 받았는데 저희가 B등급으로 올라올 정도로 다른 데에서는 놀랄 정도로 상당히 성과 평가가 좋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 이 말이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유지기간이 거의 뭐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칭찬을 못 찾겠어요. 이거 뭡니까? 상담 자료인 것 같은데 어디 상담 자료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사후관리 하는 상담 자료를 샘플로,
○ 위원 정명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상담 실적은 새일센터 취·창업 한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담일지를 좀 같이 주라고 하셔서 샘플로 몇 개,
○ 위원 정명조
샘플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깜짝 놀랐네. 샘플 안 주셔도 돼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 엄청 나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상담 실적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9년 기준 잡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안 받으실 거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공휴일은 안 받죠? 연간 250 잡고 하루에 3건. 우리 화순군 큰일 났네. 이건 줄어들수록 좋은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줄어들수록 좋습니다마는 또 수면에 가라앉아있는 것보다는,
○ 위원 정명조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그러죠? 옛날 말에 사후약방문이라고. 사후약방문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사전 운영 프로그램 개발하셔가지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여성단체 총회나 어디 행사나 가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오래 하면 지루해 하니까 20분 30분 시간 떼서 가서 사전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셔야 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가 예방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더 늘려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성단체협의회 등록된 단체만 해도 12개 단체인가 그러잖아요. 그 단체만 순회해도 바빠 버려요. 1년에 두 번 세 번만 가도.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거 프로그램 운영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사후약방문 이거 많아 봤자, 이거 큰일 납니다. 하루에 3건씩 상담하면 어쩌란 말이야. 폭력만 그것도. 다른 일반 상담 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폭력만 하루 평균 3건입니다, 지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심각해요. 심각해. 우리 과장님 명절 수당 얼마 받습니까? 50만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명절 수당이요?
○ 위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액수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3,400만원 받을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3, 400만원 받을 겁니다. 액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3, 400만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기본급 몇 %를 저희들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은 50만원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 위원 정명조
저는 그 생각으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 정규직은 또 기본급 몇 %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액수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시간 외 수당 930만원, 뭔 시간 외 수당을 근무를 많이 해서 애기들한테는 옷 사주라, 용돈 올려주라, 집 고쳐주라, 집기 고쳐주라 한 사람들이 시간 외 수당 900만원이나 타 가버리고.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예산만 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신 것만큼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지금 시간 외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권고 가이드라인 보면,
○ 위원 정명조
자, 좋아요. 아니,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1명, 24시간 근무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12시간 근무. 교대근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5명, 6명.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1명만 지금 교대근무 하잖아요, 24시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9명은 교대근무자 아닙니다. 교대근무자가 아닌데 왜 시간 외 수당이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행정직들 사무직들. 그렇죠? 관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영양사 보십시오. 영양식단 뽑는데 보십시오. 영양사 7백 3십 5만원. 시간 외 수당이. 우리 군 직원 분들은 시간 외 수당을 얼마나 받으신지 모르겠네. 하루에 2만원인가 받더구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제가 시간 외 수당을 오기 전에 검토를 해보고 왔는데요, 기준이 월 30시간 이렇게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단가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시간 외 수당 지급 단가가,
○ 위원 정명조
월 30시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월 30시간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마어마하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 공무원들은 60시간? 57시간까지 하고 있는데요,
○ 위원 정명조
주 52시간 했을 경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주 한 7시간 되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시간 외 수당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풀로 올린 겁니까, 이거 지금? 이 사람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실제로 저희들이 수기로 그 작업을 하진 않고요, 그분들 체크하는 그 기계를 사용해서 그분들 초과 근무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 외 수당이 많다는 지적은 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족수당이 뭔 3백 30만원 받은 분도 계셔 버리네. 이걸 제가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구동성 도비 매칭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이 봉 노릇을 해야 되느냐. 13대 87. 저는 그래요. 도비 13%만 왔으면 우리도 13%만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죠? 26%를 뺀 나머지 74%는 중에서 도비가 또 오면 그놈 매칭 주고 또 도비 오면 매칭 주고 열심히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지사님도 사회보건복지부 가서 설명하고 도비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도비사업 하십시오. 내년에는 저희들 본예산부터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현장도 우리가 자애원에 다녀왔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제가 느낀 바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분들이 앞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그분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정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이 자애원이라는 시설을 갔을 때 이 시설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이냐고 봤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거기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로 느꼈습니다. 지금 아이들 저희한테 건의사항에 아이들 용돈 좀 올려 달라고 저희한테 권유를 했잖습니까. 지금 초등학생 아이 용돈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5,000원.
○ 위원 류영길
하루에 얼마입니까? 30일 잡으면 하루에 500원입니다. 지금 그것도 물론 우리가 1년에 뭐 만원씩 올려준다 해도 1년에 500만원이면 애들한테 만원씩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올려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돼야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높아서 호봉이 높아서 월급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아버지 입장이고 엄마 입장에서 한번 다가설 수도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10살이 넘어서 하루에 500원 가지고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의지가 없다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이라도 좀 더 해서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애들은 항상 힘들어하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소외된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 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수당. 거기에서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30시간 무조건 채우시겠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산을 우리 화순군에서 이것을 안 세워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운영비 자체를 말씀하신가요?
○ 위원 류영길
네. 저희가 삭감을 했다고 하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런 부분은 상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 위원 류영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자애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구구절절 얘기를 했지만, 여기 지금 간호사는 낮에 주간 근무만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주로 낮에 근무합니다.
○ 위원 이선
야간수당이고 뭐고 없구먼. 야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시간 외 수당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시간 외 수당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시간 외 수당 있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 자료에는 전혀 없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두 칸이 1명분이라서,
○ 위원 이선
두 칸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정말 문제가 많아요. 예산으로 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꾸 말하는 기준안, 권고안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예산으로 말해 줄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거기 여기 총괄하는 문은아님은 전부 다 각종 위원회 회의를 참여를 했어요. 화순군청 회의도 몇 개 했어, 위원회 위원으로. 그러면 근무시간에 여기 나오면 여기서 위원회 수당을 또 받아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교육청에 가서 위원을 하면 또 수당을 받아. 그러면 거기서는 빼야 될 것 아니오. 근무를 안 하고 나왔으니까. 그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다른 일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이선
당연히 다른 일이지 그거 일에 근무하는 것도 주간에 근무를 충분히 저녁에 싸움했다고 해서 가면 또 야근수당, 그러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여러분들 자꾸 기준안이니까 권고안이니까 그걸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도 맞춰야 할 것은 없다고 봐요. 예산 해 준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급하십시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김석봉간사 류영길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3명)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최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