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과
- 가정활력과
- 보 건 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과
- 가정활력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가정활력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74억 3,700만원이 증가한 2,274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224억원, 특별교부세는 4,5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5억원입니다. 94쪽, 하단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31억 1,306만 7천원이 증가한 1,627억 9,915만 5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218억 1,550만 7천원, 10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7억 2,103만 7천원, 104쪽, 기금 49억 6,418만 5천원, 107쪽, 시도비 보조금 409억 8,364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이 증가한 총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4천1백만원이 증액된 93억 6,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 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로 2,140만원, 국내여비로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에 1,700만원, 포상금으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CI 봉투제작, 화순군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7,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4,393만원입니다. 그 중 사무실 임차료가 2,574만원이며, 사무실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924만원입니다. 국비활동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연구 수행 등 정책기획단 운영비 3,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책포럼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2,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행정감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 국내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및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자체평가 우수 부서 및 청렴활동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22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자치단체 부담금 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6,000만원, 소송사건 송달료 및 인지대 300만원,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1,050만원, 납세자보호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1,000만원 등 총 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내여비로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현장조사 여비 168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워크숍 2,260만원,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광주전남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업무 운영 400만원, 청년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660만원, 청년센터 건립 자문 수당 250만원, 청년정책 민간공모사업 심사수당 100만원, 청년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360만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5,000만원, 총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년협의체 활동 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취업자 주거비 1,800만원 및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비 4,400만원 등 총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지원 사무관리비로 공모사업 자료제작, 공직자 인구교육 강사수당 등 총 1,0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차보전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응정책추진 출산정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장려 홍보물품 제작비 및 출산정책 안내 리플릿 제작비로 2,100만원, 저출산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결혼의 선행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비 9,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건전재정운영입니다. 132쪽, 사무관리비로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등 예산서 제작 등 3,350만원,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930만원 등 총 4,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7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2,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실과소, 읍면의 일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7,400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및 공무 국외 출장 등 실과소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1억 8,150만원, 국제화 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각종 공모 사업, 시책 사업 등 실과소의 용역 수요를 대비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군정 알리기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4회 제작분 사무관리비 2억원, 화순소식지 독자투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월간, 주간, 일간지 구독료 7,600만원, 방송, 통신, 인터넷 등 광고료 4억 300만원,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 2억 8,700만원,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2,300만원,
다음은 134쪽, 버스활용 군 홍보광고 1억 6,000만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2억 3,000만원, 뉴스서비스 이용료 5,587만원, 군기제작 1,200만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 2,640만원, 화순군 군정영상(카드뉴스) 제작비 2,200만원 등 총 13억 7,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원, 군정 홍보 실적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간위탁금으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로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2,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국내여비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5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3억 9천 8백여만원 등 63억 9천 8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읍면 예산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1억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3억 5,211만원, 여기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 4억 1,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9쪽, 한천면에서부터 582쪽 동면까지 12개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고, 각 면에 따라 통리반장 정원수에 비례해서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를, 직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고문변호사는 수당으로 나가니까 놔두고요,
우리 변호사 선임료 소송 관련 1,000만원, 무슨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 위원 정명조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각종 민원 조례 법령에 따른 불복해서, 불허가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불허가를 했는데도 또 소송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 군 승소율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승소 판단할 때는 한 80% 이상,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이 한 80% 정도 승소하고 20%는 패소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 20% 원인분석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내용을 파악해보면 대부분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화순은 청정지역인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자 입장에서 꼭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해주신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된 사항도 쉽게 말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이 승소하고, 그건 무조건 승소를 하는데 패소 부분 그걸 원인분석 하셔서 조례 개정 내지는 제정을 하실 의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송만 당해가지고 계속 패소만 할 것이 아니라, 승소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패소된 부분을 원인분석 하셔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의회와 상의해서 집행부 발의를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조례 제·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음 회기 때 추진하십시오. 얼른얼른 하셔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구정책, 지금 설명 자료를 보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설명 자료 52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비 45쌍에 200만원씩 9,000만원, 이것 지금 새로운 예산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예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지원 대상이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49세 이하 미혼 남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됩니까? 애매모호해서.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김영회
2명 다 1년.
○ 위원 정명조
2명 다 1년 이상.
그리고 추가 지원금, 지금 지원 내용에 보면 다섯 번을 주게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200만원씩 5년 동안 1,000만원. 이야, 적은 돈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억 5,000. 9,000만원 예산 잡고, 1년에 1,000만원씩 줘버린다. 이런 걸 저출산을 줄이려면 출산 아동들한테나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살다가 가, 이틀 만에 가버려. 그러면 400만원 타먹고 가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5년 차를 우리 군에 거주했을 때 1,000만원 간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책을 정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 한 달이나 2년 한 달이나 있다가 400만원, 600만원 받아먹고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방법 어떻게, 그대로 가라고 놔둬버리겠다? 그냥 돈만 주고 빠이빠이 해버려라? 그 부분 제도장치 만들어주십시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결혼해가지고 1년 살았을 때 1년 마지막 달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12개월째 되는 달이 매듭달이죠? 매듭을 짓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결혼했을 때 줄 것이 아니라 1년 있다 살면 주고 또 2년 차 마지막 달에 주고 3년 차 마지막 달에 지급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 제도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무조건 뭐 2년 차 됐으니까 줘버리지 말고요. 이런 시책들이 좀, 그렇죠?
타 지자체 것 예를 넣어놨는데 우리 군이 최고입니다. 나머지 군들은 지금 두 번 내지는 세 번밖에 안 주는데 우리 군은 왜 다섯 번이나 해놨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제일 많이 준 데가 3년 차니까 우리 군도 3년 차로 하세요. 왜 또 거기다 그냥 늘려버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년 차 주라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요.
○ 위원 정명조
없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동·이·반장들 수당 올라갔네요. 그러면 일례로 우리 촌에서 이장님을 하면 지금 연봉 500만원짜리입니다. 이제 더 치열하겠죠? 왜냐면 영농회장이라 해서 각 단위 농협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회의수당까지 하면 연 500만원짜리. 기본 500만원짜리 돼버렸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네 자금 동답 같은 것 빼놓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대부분 읍면 마을마다.
○ 위원 정명조
읍만 해도 지금 얼마냐면 3억 5,000만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읍에 이장이 78명인가 좀 늘어나서.
○ 위원 정명조
지금 예산서에는 72명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335명 이장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335명에서 이번에 좀 늘어나서.
○ 위원 정명조
345명? 335명.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10억이 훌쩍 넘어버리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차피 뭐 중앙정부 방침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장을 안 해야 될 사람들, 우리 군 소송도 막 하고 그랬죠?
면장님들, 읍장님들 임명할 때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 말씀 안 나게 좀 하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읍면에 말씀 안 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말씀 안 나게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 예산외 별건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편물이 하나씩 큰 것이 왔어요. 근래에 우리 군에서, 궁금해서 개봉을 해봤더니 뭐냐 12월 28일 전국노래자랑 하니까 오세요. 참가 신청서까지 첨부시켜서 인쇄물 6장 들어있던가, 7장 들어있던가. 우리 군 어디서 보낸 거예요, 그것? 누구한테? 대상자는 누구며, 우리 군에서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 위원 정명조
어느 과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과에다 지금 이야기하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총무과인데요.
○ 위원 정명조
총무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국화향연.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면 KBS에다 저희들이 일정의 돈을 주고 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인쇄물과 우편물 전체는 별도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요? KBS에서 주는 예산 갖고 와서 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 우편물 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 성공적인 국화향연을 마치고 또 2개 면, 남면이 사평면, 북면이 백아면으로 된 사항. 그런 홍보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습니다. 12월 26일 예심을 보고, 12월 28일 날 녹화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 위원 정명조
그 내용은 다 아니까, 화순 군민 지금 80% 이상이 다 알아요. 전국노래자랑 온다고. 여기서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홍보를 했는데,
○ 위원 정명조
이장님을 통해서도 다 하고. 그런데 왜 별도로 그런 인쇄물까지 제작을 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제가 이제,
○ 위원 정명조
행정력 낭비에서부터 군비 낭비까지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금 낭비까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국노래자랑 유치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더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각 세대마다 홍보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플래카드 보면요, 지금 실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백아면, 사평면 플래카드에 보면 일제 적폐청산, 그렇죠? 남면, 북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1914년까지 동복 소속일 때는, 행정기관일 때는 외남면, 내남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외북면, 내북면 그랬습니다. 그게 1914년 3월 1일자로 남면으로 바꿔 버렸고, 왜놈들이 북면으로 바꿔 버립니다. 2개 통합시켜서. 화순군으로 통합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적폐청산이 잘 되고 있죠, 하겠죠? 왜 동면하고 이서면은 안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동면하고,
○ 위원 정명조
왜냐면 저 플래카드 보고 느낀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일제 적폐청산에 따른 명칭변경 축하. 현수막들 다 걸렸어,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동면이나 이서는 외서면 내서면 해가지고 두 이 자에다 이서면입니다. 서면이 두 개라 해서. 적벽 너머라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동면. 그렇죠? 화순군 동쪽이다 해서 동면. 아주 왜놈들이 말살정책으로 조선인들 말살하려고 해 가지고 너희들 동쪽에 사니까 동면 촌놈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적폐청산인데 왜 추진하실 때 한 번에 제대로 하시지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거기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엄청 서운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총무과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동면, 이서면도 지역 주민들을 합의를 위해서 해주라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서면 같은 경우는 또 이서 면민들이 무등산면으로 해서 좀 그게 광주시하고 마찰이 예상돼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고요, 동면은 대부분의 동면 주민들이 동면을 그대로 놔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 동면, 이서, 북면, 남면 4개 면을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2개면 만,
○ 위원 정명조
행정구역 명칭변경이라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십 년 만에, 아닌 말로 지금 105년 만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면이나 이서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 의견 한번 물어서,
○ 위원 정명조
설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제잔재 적폐청산 아닙니까, 목적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그걸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홍보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 기관 사회단체나 이장이나 부녀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명칭변경을 했으면 쓰겠다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리고 마땅한 이름이 없다. 모르겠다. 군에서 여러 가지 명칭을 제시를 해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중에서 하나 골라주십시오. 응?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무등산면 안 되죠. 담양 걸쳐 있죠, 광주광역시하고 걸쳐 있죠, 우리 군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싫어했다 이 말이야, 그쪽에서. 행정적으로. 그러면 적벽, 왜 안 했답니까? 적벽으로 한다고 하더니. 벽 벽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죠. 면 명칭 좋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몇 개 만들어서 공모를 하든지, 전 직원들. 1,300명이나 되는 직원들한테 공모하면 얼마나 좋은 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하시고, 한 번 두 번 하셔서 설득을 시켜서, 아닌 말로 적폐청산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퇴직하기 전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혼장려금 관련해가지고 지원 대상이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49세 이하 미혼 남녀 부부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혼인한 후. 그러면 1년 정도, 화순 관내에서 1년 이상 사는 남녀가 결혼했을 때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 생각에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할 것이라고 생각, 제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관내 거주한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외부에서, 광주 처자가 화순에 올 수도 있고, 또 광주 남자가 화순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원래 취지가 인구정책의 인구 유입을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출산도 장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관계도,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가정활력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74억 3,700만원이 증가한 2,274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224억원, 특별교부세는 4,5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5억원입니다. 94쪽, 하단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31억 1,306만 7천원이 증가한 1,627억 9,915만 5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218억 1,550만 7천원, 10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7억 2,103만 7천원, 104쪽, 기금 49억 6,418만 5천원, 107쪽, 시도비 보조금 409억 8,364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이 증가한 총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4천1백만원이 증액된 93억 6,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 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로 2,140만원, 국내여비로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에 1,700만원, 포상금으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CI 봉투제작, 화순군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7,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4,393만원입니다. 그 중 사무실 임차료가 2,574만원이며, 사무실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924만원입니다. 국비활동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연구 수행 등 정책기획단 운영비 3,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책포럼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2,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행정감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 국내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및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자체평가 우수 부서 및 청렴활동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22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자치단체 부담금 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6,000만원, 소송사건 송달료 및 인지대 300만원,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1,050만원, 납세자보호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1,000만원 등 총 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내여비로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현장조사 여비 168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워크숍 2,260만원,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광주전남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업무 운영 400만원, 청년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660만원, 청년센터 건립 자문 수당 250만원, 청년정책 민간공모사업 심사수당 100만원, 청년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360만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5,000만원, 총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년협의체 활동 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취업자 주거비 1,800만원 및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비 4,400만원 등 총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지원 사무관리비로 공모사업 자료제작, 공직자 인구교육 강사수당 등 총 1,0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차보전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응정책추진 출산정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장려 홍보물품 제작비 및 출산정책 안내 리플릿 제작비로 2,100만원, 저출산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결혼의 선행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비 9,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건전재정운영입니다. 132쪽, 사무관리비로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등 예산서 제작 등 3,350만원,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930만원 등 총 4,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7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2,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실과소, 읍면의 일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7,400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및 공무 국외 출장 등 실과소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1억 8,150만원, 국제화 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각종 공모 사업, 시책 사업 등 실과소의 용역 수요를 대비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군정 알리기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4회 제작분 사무관리비 2억원, 화순소식지 독자투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월간, 주간, 일간지 구독료 7,600만원, 방송, 통신, 인터넷 등 광고료 4억 300만원,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 2억 8,700만원,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2,300만원,
다음은 134쪽, 버스활용 군 홍보광고 1억 6,000만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2억 3,000만원, 뉴스서비스 이용료 5,587만원, 군기제작 1,200만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 2,640만원, 화순군 군정영상(카드뉴스) 제작비 2,200만원 등 총 13억 7,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원, 군정 홍보 실적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간위탁금으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로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2,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국내여비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5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3억 9천 8백여만원 등 63억 9천 8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읍면 예산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1억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3억 5,211만원, 여기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 4억 1,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9쪽, 한천면에서부터 582쪽 동면까지 12개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고, 각 면에 따라 통리반장 정원수에 비례해서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를, 직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고문변호사는 수당으로 나가니까 놔두고요,
우리 변호사 선임료 소송 관련 1,000만원, 무슨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 위원 정명조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각종 민원 조례 법령에 따른 불복해서, 불허가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불허가를 했는데도 또 소송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 군 승소율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승소 판단할 때는 한 80% 이상,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이 한 80% 정도 승소하고 20%는 패소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 20% 원인분석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내용을 파악해보면 대부분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화순은 청정지역인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자 입장에서 꼭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해주신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된 사항도 쉽게 말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이 승소하고, 그건 무조건 승소를 하는데 패소 부분 그걸 원인분석 하셔서 조례 개정 내지는 제정을 하실 의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송만 당해가지고 계속 패소만 할 것이 아니라, 승소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패소된 부분을 원인분석 하셔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의회와 상의해서 집행부 발의를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조례 제·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음 회기 때 추진하십시오. 얼른얼른 하셔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구정책, 지금 설명 자료를 보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설명 자료 52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비 45쌍에 200만원씩 9,000만원, 이것 지금 새로운 예산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예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지원 대상이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49세 이하 미혼 남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됩니까? 애매모호해서.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김영회
2명 다 1년.
○ 위원 정명조
2명 다 1년 이상.
그리고 추가 지원금, 지금 지원 내용에 보면 다섯 번을 주게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200만원씩 5년 동안 1,000만원. 이야, 적은 돈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억 5,000. 9,000만원 예산 잡고, 1년에 1,000만원씩 줘버린다. 이런 걸 저출산을 줄이려면 출산 아동들한테나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살다가 가, 이틀 만에 가버려. 그러면 400만원 타먹고 가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5년 차를 우리 군에 거주했을 때 1,000만원 간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책을 정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 한 달이나 2년 한 달이나 있다가 400만원, 600만원 받아먹고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방법 어떻게, 그대로 가라고 놔둬버리겠다? 그냥 돈만 주고 빠이빠이 해버려라? 그 부분 제도장치 만들어주십시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결혼해가지고 1년 살았을 때 1년 마지막 달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12개월째 되는 달이 매듭달이죠? 매듭을 짓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결혼했을 때 줄 것이 아니라 1년 있다 살면 주고 또 2년 차 마지막 달에 주고 3년 차 마지막 달에 지급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 제도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무조건 뭐 2년 차 됐으니까 줘버리지 말고요. 이런 시책들이 좀, 그렇죠?
타 지자체 것 예를 넣어놨는데 우리 군이 최고입니다. 나머지 군들은 지금 두 번 내지는 세 번밖에 안 주는데 우리 군은 왜 다섯 번이나 해놨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제일 많이 준 데가 3년 차니까 우리 군도 3년 차로 하세요. 왜 또 거기다 그냥 늘려버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년 차 주라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요.
○ 위원 정명조
없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동·이·반장들 수당 올라갔네요. 그러면 일례로 우리 촌에서 이장님을 하면 지금 연봉 500만원짜리입니다. 이제 더 치열하겠죠? 왜냐면 영농회장이라 해서 각 단위 농협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회의수당까지 하면 연 500만원짜리. 기본 500만원짜리 돼버렸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네 자금 동답 같은 것 빼놓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대부분 읍면 마을마다.
○ 위원 정명조
읍만 해도 지금 얼마냐면 3억 5,000만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읍에 이장이 78명인가 좀 늘어나서.
○ 위원 정명조
지금 예산서에는 72명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335명 이장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335명에서 이번에 좀 늘어나서.
○ 위원 정명조
345명? 335명.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10억이 훌쩍 넘어버리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차피 뭐 중앙정부 방침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장을 안 해야 될 사람들, 우리 군 소송도 막 하고 그랬죠?
면장님들, 읍장님들 임명할 때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 말씀 안 나게 좀 하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읍면에 말씀 안 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말씀 안 나게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 예산외 별건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편물이 하나씩 큰 것이 왔어요. 근래에 우리 군에서, 궁금해서 개봉을 해봤더니 뭐냐 12월 28일 전국노래자랑 하니까 오세요. 참가 신청서까지 첨부시켜서 인쇄물 6장 들어있던가, 7장 들어있던가. 우리 군 어디서 보낸 거예요, 그것? 누구한테? 대상자는 누구며, 우리 군에서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 위원 정명조
어느 과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과에다 지금 이야기하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총무과인데요.
○ 위원 정명조
총무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국화향연.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면 KBS에다 저희들이 일정의 돈을 주고 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인쇄물과 우편물 전체는 별도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요? KBS에서 주는 예산 갖고 와서 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 우편물 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 성공적인 국화향연을 마치고 또 2개 면, 남면이 사평면, 북면이 백아면으로 된 사항. 그런 홍보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습니다. 12월 26일 예심을 보고, 12월 28일 날 녹화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 위원 정명조
그 내용은 다 아니까, 화순 군민 지금 80% 이상이 다 알아요. 전국노래자랑 온다고. 여기서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홍보를 했는데,
○ 위원 정명조
이장님을 통해서도 다 하고. 그런데 왜 별도로 그런 인쇄물까지 제작을 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제가 이제,
○ 위원 정명조
행정력 낭비에서부터 군비 낭비까지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금 낭비까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국노래자랑 유치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더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각 세대마다 홍보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플래카드 보면요, 지금 실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백아면, 사평면 플래카드에 보면 일제 적폐청산, 그렇죠? 남면, 북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1914년까지 동복 소속일 때는, 행정기관일 때는 외남면, 내남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외북면, 내북면 그랬습니다. 그게 1914년 3월 1일자로 남면으로 바꿔 버렸고, 왜놈들이 북면으로 바꿔 버립니다. 2개 통합시켜서. 화순군으로 통합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적폐청산이 잘 되고 있죠, 하겠죠? 왜 동면하고 이서면은 안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동면하고,
○ 위원 정명조
왜냐면 저 플래카드 보고 느낀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일제 적폐청산에 따른 명칭변경 축하. 현수막들 다 걸렸어,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동면이나 이서는 외서면 내서면 해가지고 두 이 자에다 이서면입니다. 서면이 두 개라 해서. 적벽 너머라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동면. 그렇죠? 화순군 동쪽이다 해서 동면. 아주 왜놈들이 말살정책으로 조선인들 말살하려고 해 가지고 너희들 동쪽에 사니까 동면 촌놈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적폐청산인데 왜 추진하실 때 한 번에 제대로 하시지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거기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엄청 서운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총무과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동면, 이서면도 지역 주민들을 합의를 위해서 해주라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서면 같은 경우는 또 이서 면민들이 무등산면으로 해서 좀 그게 광주시하고 마찰이 예상돼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고요, 동면은 대부분의 동면 주민들이 동면을 그대로 놔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 동면, 이서, 북면, 남면 4개 면을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2개면 만,
○ 위원 정명조
행정구역 명칭변경이라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십 년 만에, 아닌 말로 지금 105년 만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면이나 이서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 의견 한번 물어서,
○ 위원 정명조
설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제잔재 적폐청산 아닙니까, 목적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그걸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홍보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 기관 사회단체나 이장이나 부녀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명칭변경을 했으면 쓰겠다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리고 마땅한 이름이 없다. 모르겠다. 군에서 여러 가지 명칭을 제시를 해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중에서 하나 골라주십시오. 응?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무등산면 안 되죠. 담양 걸쳐 있죠, 광주광역시하고 걸쳐 있죠, 우리 군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싫어했다 이 말이야, 그쪽에서. 행정적으로. 그러면 적벽, 왜 안 했답니까? 적벽으로 한다고 하더니. 벽 벽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죠. 면 명칭 좋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몇 개 만들어서 공모를 하든지, 전 직원들. 1,300명이나 되는 직원들한테 공모하면 얼마나 좋은 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하시고, 한 번 두 번 하셔서 설득을 시켜서, 아닌 말로 적폐청산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퇴직하기 전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혼장려금 관련해가지고 지원 대상이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49세 이하 미혼 남녀 부부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혼인한 후. 그러면 1년 정도, 화순 관내에서 1년 이상 사는 남녀가 결혼했을 때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 생각에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할 것이라고 생각, 제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관내 거주한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외부에서, 광주 처자가 화순에 올 수도 있고, 또 광주 남자가 화순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원래 취지가 인구정책의 인구 유입을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출산도 장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관계도,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238억여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생물의약연구원 지원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생물의약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운영비 3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지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치료 백신 등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시장 확대에 선제 대응하고,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첨단 제조공정 구현을 위해 도비 3억, 군비 3억원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하단,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원, 군비 6천만원, 총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전화 및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2천4백1십만원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부분,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담보설정 등기수수료 2백만원,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백신산업 특구활성화입니다. 아시아의 백신 허브이자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특구를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총 9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백신특구활성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백신특구의 전략적 추진 및 홍보 등 역량강화를 위해 2천만원 편성하였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제고 및 노화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국제 노화 심포지엄 개최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비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과학기술부, 복지부 공동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매칭 지원 사업으로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기기, 서비스 등)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도비 1억3천5백만원, 군비 3억1천5만원 총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입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글로벌 백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고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 시설구축사업입니다. 국제수준의 천연물원료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산시설 및 장비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200억원 중 2020년도 사업비로 도비 40억원, 군비 15억원 총 5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의약벤처기업의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면역치료 제품화 및 산업화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 중 2020년도 사업비로 시설 및 장비구축을 위해 도비 39억원, 군비 21억원 총 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상용화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원 중 2020년도 사업비로 연구개발 및 과제수행을 위한 도비 7억1천만원, 군비 7억1천만원 총 14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첨단의약(줄기세포, 면역세포 등)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연구시설 구축(생체시료분석 등),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 사육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중 2020년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3천8백만원, 6개 전통시장 사무관리비로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 하수슬러지 제거, 방역소독비 등으로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여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우천 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케이드설치 사업비로 도비 2억4천, 군비 1억6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3천5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 2020년 저울 정기검사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10t 미만 거래용 저울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위하여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울 정기검사 보조 인부임으로 4백만원, 저울검사용 기준분동 교정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순사랑상품권 사업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화순사랑상품권 관리 운영을 위해 국비 9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억4천만원 총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 부분,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191개 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분 지원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입니다.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으로 1천6백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및 인센티브 지원 비용으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맨하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서민층가구의 LPG 고무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사고를 방지하고자 국비4천1백만원, 군비1천만원 총 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 및 전력 생산에 기여하고자 도비1천4백만원, 군비3천2백만원 총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일자리센터 운영(홍보 및 운영비)사업입니다. 화순군 일자리 구인?구직 연계 및 미스매칭 최소화를 위해 화순군 일자리센터 홍보 및 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화순군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작성 및 책자 제작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를 대비코자, 화순군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작성 및 책자 제작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박람회 행사 화순군 홍보관 운영 사업입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 일자리정책을 전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로 화순군 홍보관 운영비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공공근로사업(보조)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도비 1천9백만원, 군비 16억6천7백만원, 총 사업비 16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화순 관내에 우수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비 16억원 (20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10억원, 17년 계속사업 정산을 위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전력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국비4천1백만원, 군비1천7백만원 총 사업비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LP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채용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LP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자 국비 8백만원, 도비 8백만원, 군비1천2백만원 총 사업비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국비 1억5천1백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1억2천1백만원 총 사업비 3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맨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3억3천4백만원, 도비 2천2백만원, 군비 8천9백만원 총 4억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 첫 번째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청년을 배치하고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교통?식비), 4대 사회보험료(기업분)를 지원하며, 최대 1년 이내 취?창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시군별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도 사업비 국비 1억1천2백만원, 도비 1억8천2백만원, 군비 1억8천2백만원 총 4억7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축협에 청년을 배치하고,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 4대 사회보험료(기업분)를 지원하며, 최대 2년 이내 취?창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시군별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사업비 국비 1억2천3백만원, 도비 1억1천1백만원, 군비 1억1천1백만원 총 3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맨하단,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도비2천5백만원, 군비 5천8백만원, 총 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4천만원, 농공단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6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배수로, 공원 등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총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된 농공단지 내 도로 및 배수관로, 안내표지판 등 재정비를 통한 농공단지 입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도곡농공단지 2억5천만원, 이양농공단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지원 사업비 2천2백만원(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1쪽, 도시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인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미생물기반의 백신 시료 위탁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36억원중 2020년도 사업비는 190억8천7백만원이며, 국비 141억6천5백만원, 도비 24억6천1백만원, 군비 출연계획은 24억6천1백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적시 적소에 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설명 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4쪽. 생물의약연구원 운영비 3억. 언제까지 지원하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자립화 될 때까지 최소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립이 언제까지 됩니까? 무한정이죠? 계획 없습니다,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라는 데까지 줘야 하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공공기관을 왜 우리 군비를 100%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100%는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운영비 일부.
○ 위원 정명조
지원 조건 군비 100%. 이 밑에 설명 자료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예산 편성 내역에 의해서 군비 100%라는 이야기고요, 도비가 2억 정도 또 지원이 됩니다. 도비 지원되고, 또 자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제 총 운영비가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34명 정도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간제까지? 기간제도 있겠죠. 기간제 없는 데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위촉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박사님들도 열 분인가 열세 분인가 계시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고단위 단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기관 아닙니까, 그것?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전남 도 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설명자료 11쪽. 국제노화심포지엄. 그것 지금 한 3년째 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5,000만원씩?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업도 계속 할 겁니까? 노인이 없어질 때까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당분간은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정명조
보건소 조례에 보면요, 의료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의료 관련 지원 조례가.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로 패스하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가 아마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보건소하고 전대병원 측하고 아마 사업비가, 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들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하나씩 털어버리십시오. 설명자료 22쪽. 전통시장 체험학습. 토요장터. 토요장터는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합니다. 가 봐도 토요일에 몇 명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체험학습, 상인 선진지 견학. 이것은 하십시오, 이것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해야 되고, 벤치마킹 하고 하는데 그 토요시장 관련 예산 내일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 삭감하게요.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 지원비 3,700만원. 금액을 떠나서 축제 관련 예산. 축제가 관광진흥과나 그런 데 가서 사업비 타다 하라 해야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돈을 주냐 이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38쪽. LP가스실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2명 일자리 창출. 도시가스안전공사에다 위탁하는데 우리가 화순 군 청년들을 갖다 쓰고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이쪽에 있는 청년을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확인 한번 하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확인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 빼셔버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확인하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청년 만들어야 되겠죠? 일자리를.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설명 자료 40쪽. 사회적 일자리 1인당 1,938만원 최저임금 기준,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마는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영농단체, 그렇지 않으면 개인기업, 주식회사까지도 있데요. 이건 우리 군에서 도에다 추천을 해야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금 언제 곪을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수술해야 돼요, 이것. 지금 지정된 업소 취소하는 방법 찾아갖고 오십시오. 안 되죠, 저희들이 봐도 법령에 지금 어겨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지원 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는지 그것 있으면 좀 주라 하십시오. 도 일자리정책과에 주라 하십시오. 어떤 기준. 선정 기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맞죠? 개인 이익을 창출해 하고 있는, 또 한 개 업소가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지금 한 업소에서 세 군데 치 예산을 다 갖다 쓰고 있는 업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 한번,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것 안 되죠. 왜 거기다 줍니까, 돈을? 인건비를? 억 단위로. 그것 다시 심사숙고해서 도 선정 기준 뭣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으로 있든지, 규칙으로 있든지, 조례로 있든지 그것 좀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고. 42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 사업. 관내 농축협에 일자리 배치했다, 12명. 어디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화순축협, 도곡 농협, 능주 농협에 4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세 군데만 갖다 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공모에는 거기서만 신청을 했고,
○ 위원 정명조
공모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부담이 뭐냐면,
○ 위원 정명조
2년 되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죠.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것이, 농협에서 이 4명을 쓰면 무조건 무기계약직 시켜야 한다는 법령이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조건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건이. 공모 조건이. 이것 참 그것도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능주농협 같은 곳도 도곡 농협 같은 곳도 4명을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식으로 전환시켜야 되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채용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창업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창업. 창업을 한다 하면.
○ 위원 정명조
누가 창업하려고 하겠습니까. 농협 좋은 자리 놔두고, 우리 여기 35번지보다 더 좋다는데. 아,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딱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 그러면 전부 우리 그 관내 조합에서, 세 개 조합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채용을 하죠? 그렇죠? 우리 군에서 채용해가지고 주는 것 아니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저희 군에서는 채용을 안 하고,
○ 위원 정명조
안 하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람, 이 사람 4명을 쓰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돈만 주면 되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창업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확인 한번 하십시오. 지금 2년 넘었습니까, 이 사업 하신 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1년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제 1년 차?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뭐 창업자가 없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없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혹시 중간에 관둔 청년이 있는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채용을 하는지. 그 청년이 그만둬 버리면 그다음에 왔을 때, 1명이 만약에 보충됐을 경우에는 2년이 안 되니까 거기는 자격이 또 안 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그런 부분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태 파악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238억여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생물의약연구원 지원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생물의약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운영비 3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지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치료 백신 등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시장 확대에 선제 대응하고,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첨단 제조공정 구현을 위해 도비 3억, 군비 3억원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하단,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원, 군비 6천만원, 총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전화 및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2천4백1십만원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부분,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담보설정 등기수수료 2백만원,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백신산업 특구활성화입니다. 아시아의 백신 허브이자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특구를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총 9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백신특구활성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백신특구의 전략적 추진 및 홍보 등 역량강화를 위해 2천만원 편성하였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제고 및 노화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국제 노화 심포지엄 개최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비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과학기술부, 복지부 공동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매칭 지원 사업으로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기기, 서비스 등)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도비 1억3천5백만원, 군비 3억1천5만원 총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입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글로벌 백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고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 시설구축사업입니다. 국제수준의 천연물원료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산시설 및 장비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200억원 중 2020년도 사업비로 도비 40억원, 군비 15억원 총 5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의약벤처기업의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면역치료 제품화 및 산업화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 중 2020년도 사업비로 시설 및 장비구축을 위해 도비 39억원, 군비 21억원 총 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상용화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원 중 2020년도 사업비로 연구개발 및 과제수행을 위한 도비 7억1천만원, 군비 7억1천만원 총 14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첨단의약(줄기세포, 면역세포 등)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연구시설 구축(생체시료분석 등),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 사육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중 2020년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3천8백만원, 6개 전통시장 사무관리비로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 하수슬러지 제거, 방역소독비 등으로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여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우천 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케이드설치 사업비로 도비 2억4천, 군비 1억6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3천5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 2020년 저울 정기검사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10t 미만 거래용 저울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위하여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울 정기검사 보조 인부임으로 4백만원, 저울검사용 기준분동 교정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순사랑상품권 사업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화순사랑상품권 관리 운영을 위해 국비 9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억4천만원 총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 부분,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191개 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분 지원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입니다.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으로 1천6백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및 인센티브 지원 비용으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맨하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서민층가구의 LPG 고무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사고를 방지하고자 국비4천1백만원, 군비1천만원 총 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 및 전력 생산에 기여하고자 도비1천4백만원, 군비3천2백만원 총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일자리센터 운영(홍보 및 운영비)사업입니다. 화순군 일자리 구인?구직 연계 및 미스매칭 최소화를 위해 화순군 일자리센터 홍보 및 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화순군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작성 및 책자 제작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를 대비코자, 화순군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작성 및 책자 제작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박람회 행사 화순군 홍보관 운영 사업입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 일자리정책을 전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로 화순군 홍보관 운영비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공공근로사업(보조)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도비 1천9백만원, 군비 16억6천7백만원, 총 사업비 16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화순 관내에 우수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비 16억원 (20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10억원, 17년 계속사업 정산을 위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전력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국비4천1백만원, 군비1천7백만원 총 사업비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LP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채용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LP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자 국비 8백만원, 도비 8백만원, 군비1천2백만원 총 사업비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국비 1억5천1백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1억2천1백만원 총 사업비 3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맨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3억3천4백만원, 도비 2천2백만원, 군비 8천9백만원 총 4억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 첫 번째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청년을 배치하고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교통?식비), 4대 사회보험료(기업분)를 지원하며, 최대 1년 이내 취?창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시군별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도 사업비 국비 1억1천2백만원, 도비 1억8천2백만원, 군비 1억8천2백만원 총 4억7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축협에 청년을 배치하고,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 4대 사회보험료(기업분)를 지원하며, 최대 2년 이내 취?창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시군별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사업비 국비 1억2천3백만원, 도비 1억1천1백만원, 군비 1억1천1백만원 총 3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맨하단,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도비2천5백만원, 군비 5천8백만원, 총 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4천만원, 농공단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6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배수로, 공원 등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총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된 농공단지 내 도로 및 배수관로, 안내표지판 등 재정비를 통한 농공단지 입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도곡농공단지 2억5천만원, 이양농공단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지원 사업비 2천2백만원(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1쪽, 도시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인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미생물기반의 백신 시료 위탁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36억원중 2020년도 사업비는 190억8천7백만원이며, 국비 141억6천5백만원, 도비 24억6천1백만원, 군비 출연계획은 24억6천1백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적시 적소에 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설명 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4쪽. 생물의약연구원 운영비 3억. 언제까지 지원하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자립화 될 때까지 최소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립이 언제까지 됩니까? 무한정이죠? 계획 없습니다,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라는 데까지 줘야 하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공공기관을 왜 우리 군비를 100%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100%는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운영비 일부.
○ 위원 정명조
지원 조건 군비 100%. 이 밑에 설명 자료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예산 편성 내역에 의해서 군비 100%라는 이야기고요, 도비가 2억 정도 또 지원이 됩니다. 도비 지원되고, 또 자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제 총 운영비가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34명 정도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간제까지? 기간제도 있겠죠. 기간제 없는 데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위촉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박사님들도 열 분인가 열세 분인가 계시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고단위 단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기관 아닙니까, 그것?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전남 도 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설명자료 11쪽. 국제노화심포지엄. 그것 지금 한 3년째 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5,000만원씩?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업도 계속 할 겁니까? 노인이 없어질 때까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당분간은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정명조
보건소 조례에 보면요, 의료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의료 관련 지원 조례가.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로 패스하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가 아마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보건소하고 전대병원 측하고 아마 사업비가, 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들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하나씩 털어버리십시오. 설명자료 22쪽. 전통시장 체험학습. 토요장터. 토요장터는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합니다. 가 봐도 토요일에 몇 명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체험학습, 상인 선진지 견학. 이것은 하십시오, 이것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해야 되고, 벤치마킹 하고 하는데 그 토요시장 관련 예산 내일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 삭감하게요.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 지원비 3,700만원. 금액을 떠나서 축제 관련 예산. 축제가 관광진흥과나 그런 데 가서 사업비 타다 하라 해야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돈을 주냐 이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38쪽. LP가스실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2명 일자리 창출. 도시가스안전공사에다 위탁하는데 우리가 화순 군 청년들을 갖다 쓰고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이쪽에 있는 청년을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확인 한번 하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확인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 빼셔버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확인하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청년 만들어야 되겠죠? 일자리를.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설명 자료 40쪽. 사회적 일자리 1인당 1,938만원 최저임금 기준,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마는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영농단체, 그렇지 않으면 개인기업, 주식회사까지도 있데요. 이건 우리 군에서 도에다 추천을 해야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금 언제 곪을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수술해야 돼요, 이것. 지금 지정된 업소 취소하는 방법 찾아갖고 오십시오. 안 되죠, 저희들이 봐도 법령에 지금 어겨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지원 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는지 그것 있으면 좀 주라 하십시오. 도 일자리정책과에 주라 하십시오. 어떤 기준. 선정 기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맞죠? 개인 이익을 창출해 하고 있는, 또 한 개 업소가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지금 한 업소에서 세 군데 치 예산을 다 갖다 쓰고 있는 업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 한번,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것 안 되죠. 왜 거기다 줍니까, 돈을? 인건비를? 억 단위로. 그것 다시 심사숙고해서 도 선정 기준 뭣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으로 있든지, 규칙으로 있든지, 조례로 있든지 그것 좀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고. 42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 사업. 관내 농축협에 일자리 배치했다, 12명. 어디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화순축협, 도곡 농협, 능주 농협에 4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세 군데만 갖다 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공모에는 거기서만 신청을 했고,
○ 위원 정명조
공모에?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부담이 뭐냐면,
○ 위원 정명조
2년 되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죠.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것이, 농협에서 이 4명을 쓰면 무조건 무기계약직 시켜야 한다는 법령이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조건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건이. 공모 조건이. 이것 참 그것도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능주농협 같은 곳도 도곡 농협 같은 곳도 4명을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식으로 전환시켜야 되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채용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창업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창업. 창업을 한다 하면.
○ 위원 정명조
누가 창업하려고 하겠습니까. 농협 좋은 자리 놔두고, 우리 여기 35번지보다 더 좋다는데. 아,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딱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 그러면 전부 우리 그 관내 조합에서, 세 개 조합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채용을 하죠? 그렇죠? 우리 군에서 채용해가지고 주는 것 아니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저희 군에서는 채용을 안 하고,
○ 위원 정명조
안 하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람, 이 사람 4명을 쓰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돈만 주면 되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창업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확인 한번 하십시오. 지금 2년 넘었습니까, 이 사업 하신 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1년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제 1년 차?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뭐 창업자가 없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없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혹시 중간에 관둔 청년이 있는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채용을 하는지. 그 청년이 그만둬 버리면 그다음에 왔을 때, 1명이 만약에 보충됐을 경우에는 2년이 안 되니까 거기는 자격이 또 안 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그런 부분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태 파악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951억4천 7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14억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과 예산액 3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중간부분,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에서 공예품 및 원예치료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노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증액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만성질환과 운동부족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을 도모하고자 3천만원이 늘어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연금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411억 9,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지급하게 되며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2억 6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부분,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입니다.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댁에 주1회 요구르트를 배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는 기존 노인돌봄 기본과 종합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2,311명의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30억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는 실제로 홀로사는 65세이상의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구의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을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7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14명 인건비 참여자 4,470명 활동비로 급년대비 66억 2,400만원이 늘어난 148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 지원은 사무관리비로 활동에 필요한 봉투, 집게 등 물품 구입비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분,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는 금년과 같은 100명 분 3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부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60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2회(월,목)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추가분 2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분, 노인회 운영비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운영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8억 62,200만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6억 9,900만원, 경로당 냉방비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분, 경로당 양곡비는 개소당 년 7포씩 지원하기 위해 1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 1억원, 경로당 안마의자 교체 및 수리비 지원 5천만원, 경로당 부식비 12억 4,700만원이며, 산정단가를 금년에 1,66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보일러 점검 및 실내배관 세척 8,000만원, 어르신 건강운동기구(음파진동기) 구입비 2억 7,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양로시설 운영비는 소향원의 입소 어르신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비로 4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분,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9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m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16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사회적 교류가 낮은 농·산촌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의료·보건서비스와 문화, 여가, 정서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부분,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장례지원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은 면 공중목욕탕 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어울림가정상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분,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4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비는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9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2억 5,200만원 계상하였고, 교류소통 공간 운영비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 운영비로 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부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교실 운영사업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분,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사업은 금년과 같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부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은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랑방 공간 및 자녀의 놀이공간 운영을 위해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부분,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4명의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부분,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분, 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강사료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0억 2,3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4,700만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비 지원은(신규) 시설 노후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3개소의 리모델링비로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부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보건복지부 선정지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여 우수센터 선정 시 추가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16개소의 센터에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식사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해 4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 권익 증진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4만원 내에서 매칭으로 적립한 후 만 18세이후 학자금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비 1억 6,600만원과 학기중 아동 급식 지원비 1억 3,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학습능력 향상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꿈키움 오케스트라사업은 저소득층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자애원 운영비로 10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신규) 자애원 시설이 노후되어 도시가스 배관과 창호교체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양육 보조금은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부분,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는 산이고은 아파트에 설치된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부분, 드림스타트 필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보건, 복지, 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3,100만원과 드림스타트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정방문 학습지 지원은 드림스타트 아동의 학습증진을 위해 학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비 6,3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학습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부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40명의 급식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부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부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에 빠져 있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부분, 영유아보육료는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로 44억 8,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는 24억 5,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9,90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부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3억 4,400만원,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은 7개소 운영비 19억 7,300만원, 바로 아래,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만3세미만의 영아를 20인이상 보육하는 2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3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연장시설 지원은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6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부분, 담임교사 지원비 4억 5,0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3억 4백만원, 보조교사 지원 인건비 5억 5,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1억 4,300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1억 5,9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1억 7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비 1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부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취학계층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은(신규) 보육취약계층 어린이의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1억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노후설비 등 개보수 사업은(신규) 어린이집 내 석면 시설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6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 설치는(신규) 아동의 안심 등하원 알리미 및 자동출결 장치 설치비로 1,900만원을, 하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7세미만 아동에게 월 1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료가 엄청 많네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투입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9쪽 설명 자료를 놓고, 설명 자료 37쪽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사무국장, 총무국장 두 분 인건비 나갑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 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는 두 분.
○ 위원 정명조
원래 두 분 지급 됐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기? 계속?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데는 돈이 막, 인건비가 많이 오르던데 여기는 인건비가 적네요? 이 두 분 인건비면. 모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밖에 안 되네요, 두 분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 그렇죠? 모 사회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도 두 분 합한 것만큼 돼버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올려줘? 10년, 20년. 노인대학 운영비. 다음 페이지. 38쪽입니다. 노인대학장 활동비. 노인대학장이 활동비가 뭐가 있습니까. 한 달에 두 번씩 1년에 20번. 시니어합창단은 어디로 갑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현재 나드리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드리복지관 작년에 말씀 많았죠? 27명 중 열 몇 분 일자리로 해가지고 27만원씩 타간 것.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래서 올해는,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안 줬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르신들끼리도 XX년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누구는 일자리 해당이 안 되니까 못 받고 누구는 받고. 이것 뭣이야, 그것이. 우리 군 행정이. 시정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을 해가지고 아마 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돈을 따로 줍니까, 이제? 얼마? 400만원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별도 그,
○ 위원 정명조
참가비? 왜냐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의상 포토상인가 의상 뭔 상을 탔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옷을 잘 멋있게 입고 합창단을 가니까 번외 상으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해마다 줄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합창 수준,
○ 위원 정명조
해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합창 수준이 도 내에서는 수준급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왜냐면 나드리복지관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프로그램이 18개, 19개 있죠, 지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 말고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합창단도 거기 하나 아닙니까, 지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거기다 별도 예산을 줘? 왜 주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합창대회는,
○ 위원 정명조
금액을 떠나서. 그렇죠? 옷 맞춰 입고 신발 사 신으라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이 사업비는 매칭으로 하는 사업비고요,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도에서,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린 건 의상상 이런 것. 어차피 또 강사 수강료는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순수 참가상. 1년에 한 번 참가하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년간 합창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슨 운영비야, 운영비는. 나드리복지관에 예산 있다니까요. 노래교실. 나드리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 있다니까요. 뭔 말씀을. 강사비 거기서 나가죠. 설명 자료 53쪽. 우리 최종대 과장님 이름값 하시네. 대당 550만원. 기가 막혀버릴 노릇이죠. 음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음파진동운동기구. 이것은 도대체, 카탈로그나 내일 줘보십시오. 카탈로그.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설명 자료 65쪽. 나드리복지관. 나오지 않습니까, 싹 사업비가. 7억 9,5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4억에서 5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 위원 정명조
5억 정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열다섯 분한테? 관장 포함 열다섯 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장님이 12월 1일자로 사단법인 …… 어디 뭐 원각사 총무스님. 저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저한테 뭐 자료가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봤어. 무슨 스님. 총무국장 스님이 오셨더구먼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스님이라고 월급 받지 말란 법은 없겠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꼭 줘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씀. 82쪽, 83쪽, 84쪽.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조손가정 김장김치, 부식비. 여러 가지 있죠? 다른 예산들은 제가 보면 도비, 군비해가지고 군비가 엄청나게 많아버려. 2대8. 9대1.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비슷비슷하게 또 다 맞춰 놨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어차피 소외된 계층들입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요즘 사춘기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이면 와버립니다. 예민한 아이들. 그래서 이왕 지원해줄 거면 더 많이 해주라 이 말이에요. 지원을. 몇 백 만원 갖고 몇 십 명한테 나눠주고. 쓰겠습니까, 그것?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예산 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84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 9억 7,500만원 중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 위원 정명조
환장할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 이런 데, 아이 돌봄 인건비는 10억을 줘버리면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100만원, 200만원. 뭡니까? 10만원씩이나 줍니까? 1년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 그렇죠? 어떻게 인건비를 10억씩, 관청에서 아이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결손가정들입니다. 편부, 편모, 조모, 조부. 이런 가정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 돌봄 인건비는! 또 소리가 커지네. 10억씩 쓰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간 것, 총액 얼마입니까? 한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돈들이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세상에! 김치는 얼마씩 나눠줍니까? 조손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키우고 있는 아이들. 부모들이 이혼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린 아이들. 거기에 김장김치는 얼마나 갖다 주냐고요. 1년 먹을 것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낯내기 식으로 한 박스만 딱 해가지고 4kg, 5kg 담아서 배달 할 일이 아니라, 이런 데다 반찬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비를 늘려서 관리를 해주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를 10억씩 써버리는데 아이들한테 정작 돌아가는 건 1억도 안 되고 말이야. 그렇죠? 1억이 뭡니까? 몇 천 만원도 안 되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화가 많이 난다는 것, 그렇죠? 인건비를 10억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0억을 갖다가 인건비 나눠 써버리고, 아이들한테는 1억도 안 가버리고 뭔 짓거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갖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들. 자, 군비 1억 4,000.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군비 추가분 사업들 있죠? 그것 심사숙고해서 다시 조정하십시오. 프로그램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 사업도 많네, 진짜. 국가에서 하라고 사업 준 것도 힘들 것인데 이것도 지금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인건비 얼마나 써버립니까, 1년에? 아이 돌봄은 지금 6명입니다. 종사원 6명이서 지금 10억을 써버려요. 운영비까지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해서. 아이 돌봄 지원센터에는 지금 6명 종사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는 6명으로 나와 있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이 돌봄 센터는 훨씬 많죠.
○ 위원 정명조
1일 관리하는 한 20 몇 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관리자는 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6명.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 위원 정명조
안 하셔도 다 알아먹어버렸어요. 그렇죠? 개별 가정 나가서 관리해주는 도우미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 인건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이 돌봄 도우미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리 인건비가 아니라 실제로 나가는 분들의 인건비니까요,
○ 위원 정명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0억이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6명한테 가는 것은 또 별도, 6명은... 6명 군비 추가분은 뭐야?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 돌보미들이 30명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1명 있고, 29명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을 가정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가정에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일례로, 팀장님. 아이를 세 명 한 부모가 키우고 있어요. 이 한 부모가 직장이 직업이 있으면 아이 돌봄 도우미들 아까 보육 뭐 도우미들이 한 30명 갖고 운영을 하죠? 가서 봐주죠? 학습도 해주고, 애들 뭐 데려다 줍니까, 집에다? 막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더구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가 직업이 없을 경우에 어떱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소득기준 말고. 혜택을 줘야 하는,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자인데 직업과 직장이 있는 한 부모가 있을 것이고 없는 한 부모가, 집에서 순수하게 애들하고만 있는 부모들 있죠?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 위원 정명조
이럴 때는 차등 지원을 해주느냐, 일괄적으로 같이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저희가 한 부모.
○ 위원 정명조
여기는 도우미가 필요 없죠? 부모가 있는 데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아이 돌봄은 신청제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소득 조회를 해서 해당 그,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이들만 보고, 제 말씀은 뭐냐면 직장이 없이 집에서 아이들만 보고 있는데도 신청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해줍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전부 다 소득기준을 따집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는 저희가 기준에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기준은 없고?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 위원 정명조
신청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그니까 소득기준?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가정에 대한 소득 기준으로 해서.
○ 위원 정명조
연 소득 얼마,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150% 이상은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랬을 경우에는 혼자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애들만 키우고 있어도 도우미를 보내주라 하면 보내준다?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그것을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화순군만 그렇게 따를 수 없고요, 그리고 84페이지에 있는 여섯 명 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득기준에 의해서 등위 소득 150% 이상이 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른 시군 평균 사례를 조사해봤는데요, 군비로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는 확대를 하라고 지금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미지원 가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6명이 지금 미지원 가구에,
○ 위원 정명조
간단히 하세요. 답변을 간단하니.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질문자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돼.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그래서 그것은 군비 추가분으로 세웠고, 이것은 정부 합동 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15%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올해 신규로 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애를 쓰고 계시고, 아이 돌보미든, 다문화든, 다들 애를 쓰는 팀들이죠. 이 팀들인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 운영비가. 그래서 제가 지금 다문화 관련 우리 군비,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1억 4,300만원에 대한 9개 프로그램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또 더하고 또 더할 일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중복된 것 같은 경우 자조모임, 문화교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슷한 사업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한 아이템으로 합쳐서 한 번에 줘버리라고, 예산을. 페이지 190쪽, 아동복지예술 운영지원비 10억, 이것이 지금 자애원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자애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13%.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0억 중 1억 3,000. 저희들 현장 방문했고, 또 인건비도 다 받아 봤고, 연간 수당, 시간외 수당, 또 명절수당, 가족수당, 본 위원도 이렇게 봤는데, 5급, 우리 군 기준 5급 30년차보다도 더 많이 받아. 그런 부분들 내일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혹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왜 도비는 13%며, 우리 군비는 87%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욕심 같아서는 도비 13%, 우리 군도 13% 1억 3,000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 내일 삭감 요구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도에 가서, 이것 사회복지법인이죠? 자애원이. 건물도 지금 감정평가 현 시세 기준이 공시지가가 50억. 그렇죠? 지금 현재.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제가 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정명조
현재 자산. 부동산이. 부동산이 한 50억 돼요. 자료에 보면, 우리 현장 방문 자료에 보면. 그런 부자 자애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이사제로 돌아 왔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정이사분들이, 도 사회복지과장님도 이사죠, 지금? 한 분? 들어와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도에 팀장님,
○ 위원 정명조
왜 도비 13%만, 우리도 군비 13%만 주겠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정명조
답변이 아니죠. 항변이에요, 답변이 아니고.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하셔보세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제가 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애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전에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였습니다. 그때 재정을 지방에 양여한다고 방침이 정해져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계속 유지되다가 2015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합해졌습니다. 보통교부세로 합해지면서 도비만 남고 국비 분으로 내려왔던 게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그 50%는 보통교부세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13%만 보고 또 87%만 본다는 것은 또 13%만큼만 군비 부담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봄에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 자애원에 현재 41명 인원이 있다는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것 합해져가지고 보통교부세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일반교부세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때 교부가 돼서 내려왔어요, 우리 군에. 나눠서 쓰시라고. 도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겠죠? 도에도 중앙정부에다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도에서는 그 자애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애원만이 아니고, 지금 전라남도 22개가 있다면서요, 이 시설이. 똑같은 시설이.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도에서 22개 시설 관리감독하면서, 운영하면서 13%만 던져놓고 말아버린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 2007년에 끝났죠? 2007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2008년 2월 25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지금 없어져버렸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5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박근혜 정부 때죠, 15년도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걸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맞춰놔야지. 우리가 총괄적 교부세로 갖고 나눠 쓰니까 하자 없습니다. 그런 답변인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것은 아닌데요,
○ 위원 정명조
그것 아니에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 일부분이 녹아있다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 정명조
포함돼 있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87%나 포함돼 있냐 이거예요. 의원의 역할. 삭감으로 말해야지 설명으로 들어가지고는 다 져버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안 했어요?
○ 위원 정명조
아직 안 끝났어요. 204쪽,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한 300만원인가 500만원 올랐네요, 이것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올랐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것도 보십시오. 도비가 30%. 군비가 70%. 도에서는 나 몰라라. 작은집에서는 애쓰고 주려고, 주려고 그러고 큰집에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고. 이런 식 예산들,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청소년의회 238쪽, 240쪽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다섯 번 하네요. 청소년의회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건 아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것?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순수 우리 군비로만? 아이템 누가 생각 잘해놨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기 위해서,
○ 위원 정명조
고등학생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초, 중, 고.
○ 위원 정명조
초, 중, 고 해서 20명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애들한테 참석비 1만원씩 주고.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이 두 개 들었어요. 왜 그래요? 3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 과목이 좀 달라서요.
○ 위원 정명조
살짝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선언식이라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니, 같은 행사를 하는데요,
○ 위원 정명조
하나를 하는데 양쪽에다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예산 편성 과목이 다르니까요, 행사 운영비가 300이고요,
○ 위원 정명조
운영비로 하고, 그 실비 보상을 20명,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보상금 1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0만원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만원씩 다섯 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올려주지 1만원씩이 뭐야. 이양에서 여기까지 오면 1만원. 화순에서 와도 1만원. 저기 도암에서 와도 1만원. 애들한테 한 3만원, 5만원씩 줘버려요, 용돈. 1만원이 뭡니까. 우리 어른들 얼마 줍니까. 보통 10만원 주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위원회 참석수당. 일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줍니다.
○ 위원 정명조
한 30분, 50분 하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학생들 보통 몇 분 걸립니까? 의회 한번 하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준비까지 하면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안 되지! 어차피 우리 애들이고 하니까 나눠주고 그래야 돼요. 281쪽. 미인가 대안교육. 여기가 지금 기숙형 대안학교인 것 아시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밥값 주려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줘버리지 왜 또 점심 한 끼만 줘. 그런데요 제가 들은 게 정확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안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특수학교입니다. 미술, 음악.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년이면 제가 알기로 한 달 이상씩 해외 체험학습 갔다 오고, 1,000만원, 2,000만원씩 내서. 그렇죠? 한 달에 학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그마한 밥값 한 끼만 주면 쓰겠습니까. 주려면 세 끼를 주고 안 주려면 한 끼도 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군비 부담금은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정명조 부의장님 질문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전번에 아이 돌봄 관리자 인건비가 없다면서, 관리자 인건비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한 명 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어디, …… 있는 겁니까? 그 관리자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한 명 분은 그전부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 이선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하세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관리자 전형이라는 게 저희 아이 돌보미가 30명이 있습니다. 채용이 된 인원 30명 중에 이 전담요원을 관리하는 대표자 한 명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월 선생님이 그 관리자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얼마예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그것은 나중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아까 저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그만 늘리세요.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명조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더만요. 어디 교회 목사님들이 ……뭔 놈의 교회에다가 신경을 쓸 일이지 다문화에 와가지고 그냥 계속 사업 량만 늘립니까? 우리가 계속 예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만 좀 늘려요. 다문화 담당하시죠, 우리 계장님이 그만 좀 늘리시라 그러세요. 프로그램, 뭔 예산을 갖다가 쓰려고 자꾸 만들어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있는 예산 충실하게 써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951억4천 7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14억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과 예산액 3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중간부분,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에서 공예품 및 원예치료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노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증액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만성질환과 운동부족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을 도모하고자 3천만원이 늘어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연금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411억 9,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지급하게 되며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2억 6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부분,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입니다.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댁에 주1회 요구르트를 배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는 기존 노인돌봄 기본과 종합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2,311명의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30억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는 실제로 홀로사는 65세이상의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구의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을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7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14명 인건비 참여자 4,470명 활동비로 급년대비 66억 2,400만원이 늘어난 148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 지원은 사무관리비로 활동에 필요한 봉투, 집게 등 물품 구입비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분,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는 금년과 같은 100명 분 3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부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60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2회(월,목)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추가분 2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분, 노인회 운영비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운영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8억 62,200만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6억 9,900만원, 경로당 냉방비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분, 경로당 양곡비는 개소당 년 7포씩 지원하기 위해 1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 1억원, 경로당 안마의자 교체 및 수리비 지원 5천만원, 경로당 부식비 12억 4,700만원이며, 산정단가를 금년에 1,66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보일러 점검 및 실내배관 세척 8,000만원, 어르신 건강운동기구(음파진동기) 구입비 2억 7,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양로시설 운영비는 소향원의 입소 어르신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비로 4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분,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9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m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16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사회적 교류가 낮은 농·산촌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의료·보건서비스와 문화, 여가, 정서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부분,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장례지원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은 면 공중목욕탕 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어울림가정상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분,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4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비는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9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2억 5,200만원 계상하였고, 교류소통 공간 운영비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 운영비로 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부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교실 운영사업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분,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사업은 금년과 같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부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은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랑방 공간 및 자녀의 놀이공간 운영을 위해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부분,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4명의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부분,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분, 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강사료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0억 2,3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4,700만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비 지원은(신규) 시설 노후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3개소의 리모델링비로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부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보건복지부 선정지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여 우수센터 선정 시 추가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16개소의 센터에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식사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해 4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 권익 증진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4만원 내에서 매칭으로 적립한 후 만 18세이후 학자금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비 1억 6,600만원과 학기중 아동 급식 지원비 1억 3,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학습능력 향상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꿈키움 오케스트라사업은 저소득층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자애원 운영비로 10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신규) 자애원 시설이 노후되어 도시가스 배관과 창호교체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양육 보조금은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부분,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는 산이고은 아파트에 설치된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부분, 드림스타트 필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보건, 복지, 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3,100만원과 드림스타트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정방문 학습지 지원은 드림스타트 아동의 학습증진을 위해 학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비 6,3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학습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부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40명의 급식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부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부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에 빠져 있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부분, 영유아보육료는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로 44억 8,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는 24억 5,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9,90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부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3억 4,400만원,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은 7개소 운영비 19억 7,300만원, 바로 아래,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만3세미만의 영아를 20인이상 보육하는 2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3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연장시설 지원은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6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부분, 담임교사 지원비 4억 5,0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3억 4백만원, 보조교사 지원 인건비 5억 5,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1억 4,300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1억 5,9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1억 7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비 1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부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취학계층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은(신규) 보육취약계층 어린이의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1억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노후설비 등 개보수 사업은(신규) 어린이집 내 석면 시설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6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 설치는(신규) 아동의 안심 등하원 알리미 및 자동출결 장치 설치비로 1,900만원을, 하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7세미만 아동에게 월 1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료가 엄청 많네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투입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9쪽 설명 자료를 놓고, 설명 자료 37쪽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사무국장, 총무국장 두 분 인건비 나갑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 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는 두 분.
○ 위원 정명조
원래 두 분 지급 됐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기? 계속?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데는 돈이 막, 인건비가 많이 오르던데 여기는 인건비가 적네요? 이 두 분 인건비면. 모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밖에 안 되네요, 두 분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 그렇죠? 모 사회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도 두 분 합한 것만큼 돼버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올려줘? 10년, 20년. 노인대학 운영비. 다음 페이지. 38쪽입니다. 노인대학장 활동비. 노인대학장이 활동비가 뭐가 있습니까. 한 달에 두 번씩 1년에 20번. 시니어합창단은 어디로 갑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현재 나드리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드리복지관 작년에 말씀 많았죠? 27명 중 열 몇 분 일자리로 해가지고 27만원씩 타간 것.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래서 올해는,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안 줬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르신들끼리도 XX년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누구는 일자리 해당이 안 되니까 못 받고 누구는 받고. 이것 뭣이야, 그것이. 우리 군 행정이. 시정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을 해가지고 아마 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돈을 따로 줍니까, 이제? 얼마? 400만원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별도 그,
○ 위원 정명조
참가비? 왜냐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의상 포토상인가 의상 뭔 상을 탔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옷을 잘 멋있게 입고 합창단을 가니까 번외 상으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해마다 줄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합창 수준,
○ 위원 정명조
해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합창 수준이 도 내에서는 수준급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왜냐면 나드리복지관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프로그램이 18개, 19개 있죠, 지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 말고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합창단도 거기 하나 아닙니까, 지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거기다 별도 예산을 줘? 왜 주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합창대회는,
○ 위원 정명조
금액을 떠나서. 그렇죠? 옷 맞춰 입고 신발 사 신으라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이 사업비는 매칭으로 하는 사업비고요,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도에서,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린 건 의상상 이런 것. 어차피 또 강사 수강료는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순수 참가상. 1년에 한 번 참가하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년간 합창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슨 운영비야, 운영비는. 나드리복지관에 예산 있다니까요. 노래교실. 나드리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 있다니까요. 뭔 말씀을. 강사비 거기서 나가죠. 설명 자료 53쪽. 우리 최종대 과장님 이름값 하시네. 대당 550만원. 기가 막혀버릴 노릇이죠. 음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음파진동운동기구. 이것은 도대체, 카탈로그나 내일 줘보십시오. 카탈로그.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설명 자료 65쪽. 나드리복지관. 나오지 않습니까, 싹 사업비가. 7억 9,5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4억에서 5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 위원 정명조
5억 정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열다섯 분한테? 관장 포함 열다섯 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장님이 12월 1일자로 사단법인 …… 어디 뭐 원각사 총무스님. 저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저한테 뭐 자료가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봤어. 무슨 스님. 총무국장 스님이 오셨더구먼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스님이라고 월급 받지 말란 법은 없겠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꼭 줘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씀. 82쪽, 83쪽, 84쪽.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조손가정 김장김치, 부식비. 여러 가지 있죠? 다른 예산들은 제가 보면 도비, 군비해가지고 군비가 엄청나게 많아버려. 2대8. 9대1.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비슷비슷하게 또 다 맞춰 놨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어차피 소외된 계층들입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요즘 사춘기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이면 와버립니다. 예민한 아이들. 그래서 이왕 지원해줄 거면 더 많이 해주라 이 말이에요. 지원을. 몇 백 만원 갖고 몇 십 명한테 나눠주고. 쓰겠습니까, 그것?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예산 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84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 9억 7,500만원 중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 위원 정명조
환장할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 이런 데, 아이 돌봄 인건비는 10억을 줘버리면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100만원, 200만원. 뭡니까? 10만원씩이나 줍니까? 1년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 그렇죠? 어떻게 인건비를 10억씩, 관청에서 아이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결손가정들입니다. 편부, 편모, 조모, 조부. 이런 가정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 돌봄 인건비는! 또 소리가 커지네. 10억씩 쓰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간 것, 총액 얼마입니까? 한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돈들이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세상에! 김치는 얼마씩 나눠줍니까? 조손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키우고 있는 아이들. 부모들이 이혼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린 아이들. 거기에 김장김치는 얼마나 갖다 주냐고요. 1년 먹을 것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낯내기 식으로 한 박스만 딱 해가지고 4kg, 5kg 담아서 배달 할 일이 아니라, 이런 데다 반찬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비를 늘려서 관리를 해주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를 10억씩 써버리는데 아이들한테 정작 돌아가는 건 1억도 안 되고 말이야. 그렇죠? 1억이 뭡니까? 몇 천 만원도 안 되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화가 많이 난다는 것, 그렇죠? 인건비를 10억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0억을 갖다가 인건비 나눠 써버리고, 아이들한테는 1억도 안 가버리고 뭔 짓거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갖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들. 자, 군비 1억 4,000.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군비 추가분 사업들 있죠? 그것 심사숙고해서 다시 조정하십시오. 프로그램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 사업도 많네, 진짜. 국가에서 하라고 사업 준 것도 힘들 것인데 이것도 지금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인건비 얼마나 써버립니까, 1년에? 아이 돌봄은 지금 6명입니다. 종사원 6명이서 지금 10억을 써버려요. 운영비까지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해서. 아이 돌봄 지원센터에는 지금 6명 종사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는 6명으로 나와 있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이 돌봄 센터는 훨씬 많죠.
○ 위원 정명조
1일 관리하는 한 20 몇 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관리자는 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6명.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 위원 정명조
안 하셔도 다 알아먹어버렸어요. 그렇죠? 개별 가정 나가서 관리해주는 도우미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 인건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이 돌봄 도우미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리 인건비가 아니라 실제로 나가는 분들의 인건비니까요,
○ 위원 정명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0억이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6명한테 가는 것은 또 별도, 6명은... 6명 군비 추가분은 뭐야?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 돌보미들이 30명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1명 있고, 29명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을 가정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가정에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일례로, 팀장님. 아이를 세 명 한 부모가 키우고 있어요. 이 한 부모가 직장이 직업이 있으면 아이 돌봄 도우미들 아까 보육 뭐 도우미들이 한 30명 갖고 운영을 하죠? 가서 봐주죠? 학습도 해주고, 애들 뭐 데려다 줍니까, 집에다? 막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더구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가 직업이 없을 경우에 어떱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소득기준 말고. 혜택을 줘야 하는,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자인데 직업과 직장이 있는 한 부모가 있을 것이고 없는 한 부모가, 집에서 순수하게 애들하고만 있는 부모들 있죠?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 위원 정명조
이럴 때는 차등 지원을 해주느냐, 일괄적으로 같이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저희가 한 부모.
○ 위원 정명조
여기는 도우미가 필요 없죠? 부모가 있는 데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아이 돌봄은 신청제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소득 조회를 해서 해당 그,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이들만 보고, 제 말씀은 뭐냐면 직장이 없이 집에서 아이들만 보고 있는데도 신청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해줍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전부 다 소득기준을 따집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는 저희가 기준에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기준은 없고?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 위원 정명조
신청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그니까 소득기준?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가정에 대한 소득 기준으로 해서.
○ 위원 정명조
연 소득 얼마,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150% 이상은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랬을 경우에는 혼자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애들만 키우고 있어도 도우미를 보내주라 하면 보내준다?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그것을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화순군만 그렇게 따를 수 없고요, 그리고 84페이지에 있는 여섯 명 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득기준에 의해서 등위 소득 150% 이상이 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른 시군 평균 사례를 조사해봤는데요, 군비로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는 확대를 하라고 지금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미지원 가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6명이 지금 미지원 가구에,
○ 위원 정명조
간단히 하세요. 답변을 간단하니.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질문자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돼.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그래서 그것은 군비 추가분으로 세웠고, 이것은 정부 합동 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15%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올해 신규로 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애를 쓰고 계시고, 아이 돌보미든, 다문화든, 다들 애를 쓰는 팀들이죠. 이 팀들인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 운영비가. 그래서 제가 지금 다문화 관련 우리 군비,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1억 4,300만원에 대한 9개 프로그램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또 더하고 또 더할 일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중복된 것 같은 경우 자조모임, 문화교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슷한 사업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한 아이템으로 합쳐서 한 번에 줘버리라고, 예산을. 페이지 190쪽, 아동복지예술 운영지원비 10억, 이것이 지금 자애원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자애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13%.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0억 중 1억 3,000. 저희들 현장 방문했고, 또 인건비도 다 받아 봤고, 연간 수당, 시간외 수당, 또 명절수당, 가족수당, 본 위원도 이렇게 봤는데, 5급, 우리 군 기준 5급 30년차보다도 더 많이 받아. 그런 부분들 내일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혹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왜 도비는 13%며, 우리 군비는 87%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욕심 같아서는 도비 13%, 우리 군도 13% 1억 3,000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 내일 삭감 요구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도에 가서, 이것 사회복지법인이죠? 자애원이. 건물도 지금 감정평가 현 시세 기준이 공시지가가 50억. 그렇죠? 지금 현재.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제가 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정명조
현재 자산. 부동산이. 부동산이 한 50억 돼요. 자료에 보면, 우리 현장 방문 자료에 보면. 그런 부자 자애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이사제로 돌아 왔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정이사분들이, 도 사회복지과장님도 이사죠, 지금? 한 분? 들어와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도에 팀장님,
○ 위원 정명조
왜 도비 13%만, 우리도 군비 13%만 주겠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정명조
답변이 아니죠. 항변이에요, 답변이 아니고.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하셔보세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제가 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애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전에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였습니다. 그때 재정을 지방에 양여한다고 방침이 정해져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계속 유지되다가 2015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합해졌습니다. 보통교부세로 합해지면서 도비만 남고 국비 분으로 내려왔던 게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그 50%는 보통교부세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13%만 보고 또 87%만 본다는 것은 또 13%만큼만 군비 부담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봄에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 자애원에 현재 41명 인원이 있다는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것 합해져가지고 보통교부세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일반교부세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때 교부가 돼서 내려왔어요, 우리 군에. 나눠서 쓰시라고. 도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겠죠? 도에도 중앙정부에다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도에서는 그 자애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애원만이 아니고, 지금 전라남도 22개가 있다면서요, 이 시설이. 똑같은 시설이.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도에서 22개 시설 관리감독하면서, 운영하면서 13%만 던져놓고 말아버린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 2007년에 끝났죠? 2007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2008년 2월 25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지금 없어져버렸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5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박근혜 정부 때죠, 15년도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걸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맞춰놔야지. 우리가 총괄적 교부세로 갖고 나눠 쓰니까 하자 없습니다. 그런 답변인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것은 아닌데요,
○ 위원 정명조
그것 아니에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 일부분이 녹아있다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 정명조
포함돼 있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87%나 포함돼 있냐 이거예요. 의원의 역할. 삭감으로 말해야지 설명으로 들어가지고는 다 져버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안 했어요?
○ 위원 정명조
아직 안 끝났어요. 204쪽,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한 300만원인가 500만원 올랐네요, 이것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올랐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것도 보십시오. 도비가 30%. 군비가 70%. 도에서는 나 몰라라. 작은집에서는 애쓰고 주려고, 주려고 그러고 큰집에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고. 이런 식 예산들,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청소년의회 238쪽, 240쪽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다섯 번 하네요. 청소년의회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건 아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것?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순수 우리 군비로만? 아이템 누가 생각 잘해놨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기 위해서,
○ 위원 정명조
고등학생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초, 중, 고.
○ 위원 정명조
초, 중, 고 해서 20명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애들한테 참석비 1만원씩 주고.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이 두 개 들었어요. 왜 그래요? 3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 과목이 좀 달라서요.
○ 위원 정명조
살짝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선언식이라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니, 같은 행사를 하는데요,
○ 위원 정명조
하나를 하는데 양쪽에다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예산 편성 과목이 다르니까요, 행사 운영비가 300이고요,
○ 위원 정명조
운영비로 하고, 그 실비 보상을 20명,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보상금 1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0만원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만원씩 다섯 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올려주지 1만원씩이 뭐야. 이양에서 여기까지 오면 1만원. 화순에서 와도 1만원. 저기 도암에서 와도 1만원. 애들한테 한 3만원, 5만원씩 줘버려요, 용돈. 1만원이 뭡니까. 우리 어른들 얼마 줍니까. 보통 10만원 주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위원회 참석수당. 일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줍니다.
○ 위원 정명조
한 30분, 50분 하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학생들 보통 몇 분 걸립니까? 의회 한번 하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준비까지 하면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안 되지! 어차피 우리 애들이고 하니까 나눠주고 그래야 돼요. 281쪽. 미인가 대안교육. 여기가 지금 기숙형 대안학교인 것 아시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밥값 주려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줘버리지 왜 또 점심 한 끼만 줘. 그런데요 제가 들은 게 정확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안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특수학교입니다. 미술, 음악.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년이면 제가 알기로 한 달 이상씩 해외 체험학습 갔다 오고, 1,000만원, 2,000만원씩 내서. 그렇죠? 한 달에 학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그마한 밥값 한 끼만 주면 쓰겠습니까. 주려면 세 끼를 주고 안 주려면 한 끼도 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군비 부담금은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정명조 부의장님 질문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전번에 아이 돌봄 관리자 인건비가 없다면서, 관리자 인건비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한 명 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어디, …… 있는 겁니까? 그 관리자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한 명 분은 그전부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 이선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하세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관리자 전형이라는 게 저희 아이 돌보미가 30명이 있습니다. 채용이 된 인원 30명 중에 이 전담요원을 관리하는 대표자 한 명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월 선생님이 그 관리자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얼마예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그것은 나중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아까 저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그만 늘리세요.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명조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더만요. 어디 교회 목사님들이 ……뭔 놈의 교회에다가 신경을 쓸 일이지 다문화에 와가지고 그냥 계속 사업 량만 늘립니까? 우리가 계속 예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만 좀 늘려요. 다문화 담당하시죠, 우리 계장님이 그만 좀 늘리시라 그러세요. 프로그램, 뭔 예산을 갖다가 쓰려고 자꾸 만들어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있는 예산 충실하게 써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예산액은 115억 6,812만원으로 2019년보다 3억 1,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목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남평~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앵남리 보건진료소가 편입되어 이전 신축하게 됨에 따라 이전부지의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3,22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장비 교체 및 보충을 위해 치과유닛 등 3종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타직 보수 3억 8,64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32명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3,104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13명에 대한 4대기관부담금, 각종수당,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ㆍ한방ㆍ치과진료와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86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대한 건물 보수공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상병리실 채혈대 등 7종의 비품과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의 개선 및 보충을 위해 음파진동운동기 등 12종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2억 1,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5,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12억 8,800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원은 2020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4억 8,000만원은 시설물 관리운영비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임대료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8억 5,2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주)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2억 7,500만원은 건물유지 관리운영비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강화를 위해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부터 465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 6,600만원은 우리군에서 출생한 첫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거주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6,066만원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추가 사업비 14,660만원과 기금 보조사업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204만원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지원 이외 대상자에게 까지 혜택을 주기 위한 군비 추가 사업비 3,336만원과 균특 보조사업비 1억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억 2,288만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6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471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비로 1억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6,209만원은 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암 예방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은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74쪽,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1억 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인 무기계약직 8명과 협력의사,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5억 1,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 사무관리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및 홍보 등을 위해 1억 231만원을 계상하였고
478쪽, 행사운영비는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5,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9쪽,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 보조약품비 등으로 2억 1,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8,240만원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환자의 재활치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금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당초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배정했던 사업비를 별도 배정함으로써 1억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5,197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284만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소독활동입니다. 인건비 1억 237만원은 13개 읍ㆍ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483쪽, 중간부분, 재료비는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소독기 교체 및 친환경 해충퇴치기 구입을 위해 1억 5,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 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감염병예방 홍보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1,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염병의 감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요원 인건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위탁 의료기관인 병의원 접종비, 폐렴구균 등 4종 성인 예방접종 약품과 비시지 등 17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8억 6,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8쪽, 도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8,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지원입니다. 인건비 3,536만원은 보건소 등 결핵관리 전담요원 간호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핵환자관리 등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결핵 전담간호사 파견 지원비로 7,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인 화순시네마 등 22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해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인력관리, 인건비 1억 6,926만원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맨 아랫부분부터 497쪽 영양사업입니다.
497쪽,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영유아·임산부 및 아동에게 영양 보충식품과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지원을 위한 구입비로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0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인건비 9,844만원은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상담사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505쪽, 사무관리비 8,061만원은 금연상담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506쪽, 행사운영비는 금연의 날 기념 및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5,04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민간위탁금 6,745만원은 지역사회 주민 건강실태 조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기본경비 입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보건소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1억 3,98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의 여비 및 월액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예산(안)은 당면 추진해야할 필요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앵남리 보건 진료소가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018년 명시이월 분이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사업 바로 시작합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왜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 보건소장 김인아
저희가 보상비 받은 그 2억 9,000은 이월을 시켰고요, 내년 초에 지어야 되니까, 본래는 마을에서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했으나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철거하기로.
○ 위원 정명조
안 지어준다 해버리라니까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막 대들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온열치료기. 군립요양병원 운영비. 우리가 왜 운영비를 줘야 되죠? 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BTL 사업장 관련해서. 우리가 민선 4기에서 150억짜리 BTL 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31년까지 갚아야 될 돈 한 250억.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1년에 12억씩, 국비 6억 4,000, 군비 6억 4,000, 적은 돈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자로 100억이 나가, 100억이 이자로. 뭔 짓거리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진짜. 이런 사업비들 갖다놓고 말이야, 애물단지들, 그래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운영비까지 줘버린다? 좋아요. 며칠 전에 지금 임대계약 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무상으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5년.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년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4억 5,000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보건소장 김인아
4억 5,000입니다.
○ 위원 정명조
4억 5,000. 그러면 5년 무상으로 해줘 버렸어요. 그렇죠? 22억 5,000. 우리 군은, 엄청나게 많아, 우리 군이. 돈이. 나도 지금 살고 있는 집 무상으로 임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자 군립병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군립병원입니다. 지방병원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에 달린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임대사업자. 우리 군. 그런데 거기다, 전번에는 3년 줬죠? 13억 5,000. 그런데 이번에 또 5년 슬그머니 늘려놔서 치매전문병원 지정받으려다 보니까 상위법 이렇게, 이렇게, 22억 5,000.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건, 자기부담금. 병원 치료비가 됐든, 입원비가 됐든 10%. 이만큼 해가지고 1년 내내 준 게 한 1,200만원. 50%씩 주라 하십시오, 50%씩. 우리 화순 군민은.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돈을 몇 십 억씩 써버린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군립병원이라는 명칭 변경까지 시켜주니까 노인요양병원이 창피하다고? 타 요양병원들하고 경쟁하니까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 명칭까지 군립병원으로 해주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해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1년간 총 입원 환자 수 192병상 중 90%. 한 180에서 175병상이 계속 1년 내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입원하는 숫자는 12.3%.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12.3%한테도 말이라도 자기부담금 50% 감면해주라 그래요. 그러십시오. 요구하십시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짝사랑하다 끝날 거예요? 참사랑도 한 번씩 해야지.
○ 보건소장 김인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받아내야 되고요, 지금 이 1억. 운영비, 명칭이 운영비지 인건비 지원이죠? 안 되지요. 왜 우리가 인건비, 의사 인건비까지 줘야 돼, 이제? 환장하겠다, 진짜.
○ 보건소장 김인아
정신과 의사가 워낙 단가가 세서요.
○ 위원 정명조
설명 다 소장님한테 들었고 구구절절 들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지금 말씀 하냐면 내일 삭감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가 미리서 고하는 겁니다. 내일 삭감 좀 시켜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인아
존경하는 부의장님, 치매 병상으로 복지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과 의사가 세팅이 돼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원 정명조
너무 방대해서 매칭사업이 많아서 의미가 없고,
○ 보건소장 김인아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포충기는 뭡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모기가 전염병을 옮기는데요,
○ 위원 정명조
이름도 좋아. 멋있어버려.
○ 보건소장 김인아
전기로 모기를 유도해서.
○ 위원 정명조
지금 전기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는 것 말합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벌레 많으니까 달아주십시오, 하면 설치해줍니까? 지금 몇 개 달려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관내에 화순읍에도 있고. 시골에도 가면 있고. 포충기. 이야, 멋있어.
이쪽 BTL 사업장. 한약재 유통시설. 100억짜리. 그것도 애물단지죠. 그걸 이제 어떻게,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해. 그래서 그걸 한번, 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 왜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다 토스해 버리라니까 안 해요? 건방진 말씀이지만 패스는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토스는 공중에다 딱 올려주는 거예요. 예쁘게 다듬어서. 공은, 킬러라고 합니까? 스파이크 때리는 선수한테 갑니다. 센터는 올려주고, 예쁘게 다듬어서. 그게 토스. 발로 뻥 차버려요. 패스해 버려요. 옆에 쳐다봐요, 나 몰라라 하고. 왜 갖고 있어 이걸, 보건소에서 5년, 6년 동안 갖고 있지 마라 해도 또 갖고 있고, 또 갖고 있고.
○ 보건소장 김인아
한약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실장한테 부탁했는데 기획실장님도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말이야! 간부회의 때 논의하라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가져가든, 보건소에서 한약재 재배합니까? 농산물인데?
○ 보건소장 김인아
농민이 합니다.
○ 위원 정명조
1,200농가로 시작해 가지고 말이야. 10년 전. 12년 전에. 지금 400농가도 안 남았는데 그 약초도 못 사주고 말이야. 지금 BTL 사업장 문제 생겼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한약재 구매 못해버리죠, 지금?
○ 보건소장 김인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구매해가지고 4개월 만에 돈 주고 말이야.
○ 보건소장 김인아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봤자 1억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 것이.
○ 보건소장 김인아
1억 한 6,000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큰 문제예요. 100억짜리 사업장에다가, 150억, 160억 상환을 해야 되고 갚아야 될 사업장에서 1억 2,000 임대로 한 달에 1,000만원씩 받고 있으면서 법정이자도 아닌 것. 그런 것 받고 있으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한약재를 몽땅 좀 사라 해도 안 사버리고. 사 가지고도 4개월 만에 돈 주고. 5개월 만에 돈 주고.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예산액은 115억 6,812만원으로 2019년보다 3억 1,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목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남평~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앵남리 보건진료소가 편입되어 이전 신축하게 됨에 따라 이전부지의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3,22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장비 교체 및 보충을 위해 치과유닛 등 3종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타직 보수 3억 8,64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32명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3,104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13명에 대한 4대기관부담금, 각종수당,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ㆍ한방ㆍ치과진료와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86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대한 건물 보수공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상병리실 채혈대 등 7종의 비품과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의 개선 및 보충을 위해 음파진동운동기 등 12종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2억 1,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5,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12억 8,800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원은 2020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4억 8,000만원은 시설물 관리운영비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임대료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8억 5,2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주)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2억 7,500만원은 건물유지 관리운영비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강화를 위해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부터 465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 6,600만원은 우리군에서 출생한 첫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거주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6,066만원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추가 사업비 14,660만원과 기금 보조사업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204만원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지원 이외 대상자에게 까지 혜택을 주기 위한 군비 추가 사업비 3,336만원과 균특 보조사업비 1억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억 2,288만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6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471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비로 1억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6,209만원은 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암 예방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은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74쪽,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1억 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인 무기계약직 8명과 협력의사,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5억 1,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 사무관리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및 홍보 등을 위해 1억 231만원을 계상하였고
478쪽, 행사운영비는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5,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9쪽,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 보조약품비 등으로 2억 1,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8,240만원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환자의 재활치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금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당초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배정했던 사업비를 별도 배정함으로써 1억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5,197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284만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소독활동입니다. 인건비 1억 237만원은 13개 읍ㆍ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483쪽, 중간부분, 재료비는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소독기 교체 및 친환경 해충퇴치기 구입을 위해 1억 5,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 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감염병예방 홍보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1,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염병의 감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요원 인건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위탁 의료기관인 병의원 접종비, 폐렴구균 등 4종 성인 예방접종 약품과 비시지 등 17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8억 6,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8쪽, 도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8,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지원입니다. 인건비 3,536만원은 보건소 등 결핵관리 전담요원 간호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핵환자관리 등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결핵 전담간호사 파견 지원비로 7,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인 화순시네마 등 22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해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인력관리, 인건비 1억 6,926만원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맨 아랫부분부터 497쪽 영양사업입니다.
497쪽,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영유아·임산부 및 아동에게 영양 보충식품과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지원을 위한 구입비로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0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인건비 9,844만원은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상담사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505쪽, 사무관리비 8,061만원은 금연상담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506쪽, 행사운영비는 금연의 날 기념 및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5,04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민간위탁금 6,745만원은 지역사회 주민 건강실태 조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기본경비 입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보건소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1억 3,98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의 여비 및 월액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예산(안)은 당면 추진해야할 필요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앵남리 보건 진료소가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018년 명시이월 분이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사업 바로 시작합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왜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 보건소장 김인아
저희가 보상비 받은 그 2억 9,000은 이월을 시켰고요, 내년 초에 지어야 되니까, 본래는 마을에서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했으나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철거하기로.
○ 위원 정명조
안 지어준다 해버리라니까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막 대들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온열치료기. 군립요양병원 운영비. 우리가 왜 운영비를 줘야 되죠? 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BTL 사업장 관련해서. 우리가 민선 4기에서 150억짜리 BTL 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31년까지 갚아야 될 돈 한 250억.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1년에 12억씩, 국비 6억 4,000, 군비 6억 4,000, 적은 돈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자로 100억이 나가, 100억이 이자로. 뭔 짓거리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진짜. 이런 사업비들 갖다놓고 말이야, 애물단지들, 그래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운영비까지 줘버린다? 좋아요. 며칠 전에 지금 임대계약 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무상으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5년.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년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4억 5,000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보건소장 김인아
4억 5,000입니다.
○ 위원 정명조
4억 5,000. 그러면 5년 무상으로 해줘 버렸어요. 그렇죠? 22억 5,000. 우리 군은, 엄청나게 많아, 우리 군이. 돈이. 나도 지금 살고 있는 집 무상으로 임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자 군립병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군립병원입니다. 지방병원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에 달린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임대사업자. 우리 군. 그런데 거기다, 전번에는 3년 줬죠? 13억 5,000. 그런데 이번에 또 5년 슬그머니 늘려놔서 치매전문병원 지정받으려다 보니까 상위법 이렇게, 이렇게, 22억 5,000.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건, 자기부담금. 병원 치료비가 됐든, 입원비가 됐든 10%. 이만큼 해가지고 1년 내내 준 게 한 1,200만원. 50%씩 주라 하십시오, 50%씩. 우리 화순 군민은.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돈을 몇 십 억씩 써버린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군립병원이라는 명칭 변경까지 시켜주니까 노인요양병원이 창피하다고? 타 요양병원들하고 경쟁하니까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 명칭까지 군립병원으로 해주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해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1년간 총 입원 환자 수 192병상 중 90%. 한 180에서 175병상이 계속 1년 내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입원하는 숫자는 12.3%.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12.3%한테도 말이라도 자기부담금 50% 감면해주라 그래요. 그러십시오. 요구하십시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짝사랑하다 끝날 거예요? 참사랑도 한 번씩 해야지.
○ 보건소장 김인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받아내야 되고요, 지금 이 1억. 운영비, 명칭이 운영비지 인건비 지원이죠? 안 되지요. 왜 우리가 인건비, 의사 인건비까지 줘야 돼, 이제? 환장하겠다, 진짜.
○ 보건소장 김인아
정신과 의사가 워낙 단가가 세서요.
○ 위원 정명조
설명 다 소장님한테 들었고 구구절절 들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지금 말씀 하냐면 내일 삭감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가 미리서 고하는 겁니다. 내일 삭감 좀 시켜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인아
존경하는 부의장님, 치매 병상으로 복지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과 의사가 세팅이 돼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원 정명조
너무 방대해서 매칭사업이 많아서 의미가 없고,
○ 보건소장 김인아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포충기는 뭡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모기가 전염병을 옮기는데요,
○ 위원 정명조
이름도 좋아. 멋있어버려.
○ 보건소장 김인아
전기로 모기를 유도해서.
○ 위원 정명조
지금 전기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는 것 말합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벌레 많으니까 달아주십시오, 하면 설치해줍니까? 지금 몇 개 달려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관내에 화순읍에도 있고. 시골에도 가면 있고. 포충기. 이야, 멋있어.
이쪽 BTL 사업장. 한약재 유통시설. 100억짜리. 그것도 애물단지죠. 그걸 이제 어떻게,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해. 그래서 그걸 한번, 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 왜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다 토스해 버리라니까 안 해요? 건방진 말씀이지만 패스는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토스는 공중에다 딱 올려주는 거예요. 예쁘게 다듬어서. 공은, 킬러라고 합니까? 스파이크 때리는 선수한테 갑니다. 센터는 올려주고, 예쁘게 다듬어서. 그게 토스. 발로 뻥 차버려요. 패스해 버려요. 옆에 쳐다봐요, 나 몰라라 하고. 왜 갖고 있어 이걸, 보건소에서 5년, 6년 동안 갖고 있지 마라 해도 또 갖고 있고, 또 갖고 있고.
○ 보건소장 김인아
한약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실장한테 부탁했는데 기획실장님도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말이야! 간부회의 때 논의하라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가져가든, 보건소에서 한약재 재배합니까? 농산물인데?
○ 보건소장 김인아
농민이 합니다.
○ 위원 정명조
1,200농가로 시작해 가지고 말이야. 10년 전. 12년 전에. 지금 400농가도 안 남았는데 그 약초도 못 사주고 말이야. 지금 BTL 사업장 문제 생겼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한약재 구매 못해버리죠, 지금?
○ 보건소장 김인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구매해가지고 4개월 만에 돈 주고 말이야.
○ 보건소장 김인아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봤자 1억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 것이.
○ 보건소장 김인아
1억 한 6,000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큰 문제예요. 100억짜리 사업장에다가, 150억, 160억 상환을 해야 되고 갚아야 될 사업장에서 1억 2,000 임대로 한 달에 1,000만원씩 받고 있으면서 법정이자도 아닌 것. 그런 것 받고 있으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한약재를 몽땅 좀 사라 해도 안 사버리고. 사 가지고도 4개월 만에 돈 주고. 5개월 만에 돈 주고.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김석봉간사 류영길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보건소장 김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