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복민원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81쪽,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민원시책 개발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굿모닝 민원실, 여권 야간 민원실, 365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4회 실시하여 16건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9건을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중 분야별로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순번대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2개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는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신속 공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2007년 3월 이전 건축물 카드대장 492권을 전산화하고자 사업비 1억3백만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8%이며,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행정건실화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건축물 118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그 중 44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286건을 제공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전자촉탁 서비스를 256건을 제공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카드대장 전산화 작업 완료 및 건축 행정 건실화 지도 점검 실시로 군민의 편익 증대와 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고객 감동 개발민원 추진』입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개발민원을 추진하고자 복합민원 담당자 합동출장을 통한 수시 현장점검 및 부서 상호간 업무연찬 실시 등 유기적인 협의로 최대 15일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또한 농지, 산지 등 허가관련 행정이행사항 안내문 발송 등 45건의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사전설명 등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향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대기·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344건의 인·허가를 하였으며,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작업장 29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514건에 대해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처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229,710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에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8개소에 대해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3,119건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4건, 실명법 위반 과징금 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선정 및 결정공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등록업소 현판을 하반기에 제작 배부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고품질 지적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임야도 경계를 일치하고자 총 13,147필지 중 6,533필지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필지 6,614필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지적측량을 위한 총 3,862점의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망실·훼손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4개 마을에 제공하여 현장 접수된 50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무료 발급하여 우편으로 통보하는 토지이동 신청결과 안내서비스를 432건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공부 자료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지적 측량 기준점 망실분을 조사 및 복구하는 등 군민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7쪽,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모산2지구와 한계지구는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년 사업지구인 가암·오음·정리지구 총 348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조사 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15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백아산 주요 등산로 14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등산객이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230회 임시회 때 한 가지 주문했던 부분, 연금관리공단 상담 직원 일주일에 오전 4시간 근무했던 부분들 한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민들 불편 사항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민원 …가야되잖아요. 지금, 상담을 하려면 뭐라고 답변 받으셨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인력문제로 해 가지고 배치는 어렵다고,
○ 위원 정명조
배치는 어려우면, 하던 것을 안 한 것도 하게 만든 것이 우리군 일인데 하던 것도 중단시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저 부터도 상담 …전화하면 안 되니까 그리 오라고, 화나서 가도 못하겠고, 거기가, 저희들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노인네 분들은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일주일에 평균 5건에서 10건이다 그랬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대략, 상담 우리 군민들이, 그 민원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냐 이 말이에요. 1년에 몇 백 명이, 물 건너갔네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인허가 관련, 인허가과가 행복민원과 하고 통폐합이 되었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인허가과 그러기 전에는 모든 업무를 인허가과에서 보면서 총무위원회 소속 부서로 해서 질의 응답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지금의 행복민원과 일부 부서로 들어왔죠. 일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인허가에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 할 때에 참여하십니까? 각 과에서 할 때에,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인허가 관련 업무?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저희 과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요. 행복민원과에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일례로 환경과, 도시과 건설과 할 때 조례 제·개정할 때 참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환경과…
○ 위원 정명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했잖아요,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것… 그러면 상임위가 틀리다 해서 10명 의원인데, 5명, 5명 나눠져 있는데, 5명 의원은 알고 있고, 5명 의원은 모르고 있고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없고 그렇죠? 인허가 관련, 환경과장님 마지막 허가 내 줍니까? 아니잖아요, 행복민원과장님이 도장 전결사항으로 들어가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참여를 배제시켜 버리고 아닌 말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금요일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니까 행복민원과장 그 날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에 논의를 하고 있을 때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주무부서 과장님이 책임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각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개정 했으니까 이렇게 해, 안 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 사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각 실과에서 조례안 만들 때…
○ 위원 정명조
이번에 없었다면서요. 2건 올라온 것은 가축사육하고 도시계획하고 올라 왔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요. 행복민원과 하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사전협의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전협의 뭐가 있었어요? 있기는, 없었죠? 인허가 관련 지금 현재, 현재라고 하면 안 되겠죠? 2018년만 볼게요. 소송관련, 행정관련, 민사관련해서 소송관련 몇 건이나 됩니까? 총괄, 왜 그러냐면 지적민원, 부동산 민원, 건축민원, 환경민원, 개발행위 민원까지 해서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무 팀들 중에서 소송관련 몇 건이나 됩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작년에 제일 많을 때 9건까지 소송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9건 중 현재 진행 중인 것,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현재 진행 중인 건 6건 입니다.
○ 위원 정명조
3건, 6건은 승소 몇 건이고 패소 몇 건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대부분 승소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북면 돈사 건만 패소를 했고, 나머지는 다 승소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패소가 어떤 것이다고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돈사,
○ 위원 정명조
북면 돈사?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 전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7건 패소한 적 있죠? 태양광 발전,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 해가지고 올라온 것 중에 이것이 몇 년도에 개정되었던 것을 다시 재개정 했죠 지금, 2018년도?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2018년도.
○ 위원 정명조
민원에 의해서, 소송 패소에 의해서 완화를 시켰었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 완화 시켜가지고 1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나요? 1년을 시행을 하고, 더 강화 되었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특 강화, 사유, 이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일단 강화하게 된 사유는 지금 저희가 특히 발전사업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저희가 완화를 하고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100m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200m 로 했습니다. 저희도 했지만
○ 위원 정명조
그 전에는 500m 했었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작년 7월에 500m…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그 전에 완화하고 나서 1년간 시행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거죠. 동네 바로 앞에 농경지에다 축사랄지 버섯재배사 이런 건물들을 짓어 가지고 거기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데 보통 건물 높이로 설치하면 주민들의 피해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의 2층 높이 되게끔 올려 가지고 태양광 판넬을 설치 하니까 주민들의, 지금까지는 앞이 훤히 보이는데 사시다가 앞이 다 막히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경지정리 지구에서 규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는 이런 태양광 발전허가 사업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섯재배사랄지 하물며 지렁이 재배사 이런 것까지 짓어 가지고 태양광 판넬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지정리 지구에서 그런 버섯 재배사나 지렁이 재배사 또한 농업용 시설이지만은 사실 그 분들이 그런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고, 태양광 발전…
○ 위원 정명조
결국은 편법이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편법으로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축사육, 버섯재배 …시설 건축물을 해서 개발행위 받아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해 놓고 편법으로, 그런데 재제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가 집 짓어 놓고 사람이 안 사는데 “너 왜 안 살아” 할 수도 없고, 버섯 재배사 짓어 놓고 버섯 재배 안하고 있는데 “왜 너 안 해” 할 수도 없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축사육 관련해서,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이번에 개정 됐다면서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현실적으로 서로 양보해 가지고 몇 마리이상 몇 두 이상 있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신고 안하면 몰라요. 그때 민원이 생겨서 …그 때 현장 가서 부랴부랴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앞으로 500m일 때도 그런 식 …받아서 패소를 다 했었는데 지금 1,000m, 1,500m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시렵니까? 아무래도 소송 민원이 생기겠죠? 소송 민원이,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안 생긴다. 볼 수 없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죠. 주민들한테…
○ 위원 정명조
500m도 졌는데 저는 그것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500m일 때도 졌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환경과나 도시과나 이 조례 개정할 때는 참여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어야지 그것을 안 해 버리고 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500m,
○ 위원 정명조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참작을 했어야죠. 이것을, 500m도 다 졌는데 1,000m 2,000m 일 때는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혹시 소송 걸어버리면,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적극적인 소송 대비는 해야 되겠고요.
○ 위원 정명조
소송대비 해… 변호사비만 까먹어… 아 이것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지적관련,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한 마디씩은 했었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사업 빨리빨리 했으면 쓰겠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도 추진은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고요. 총액 대비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총 사업량 대비?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언제 하실 거냐고요. 이것을,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올해 저희 직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필지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3개년 하면서 하는 업무에 대해 절차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서는 대폭적으로 많이 늘려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토석채취 현장 인허가 관련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재허가 내 주고 계시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기간이 20년입니까? 처음에 허가할 때는 20년,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연장시킬 때는 몇 년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5년씩, 3년에서 5년씩,
○ 위원 정명조
5년씩 하고 계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분명히 현장 나가셔서 확인하고 연장시켜줘야 되겠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봤을 때는 복구가 완전 미비하고 허술하고 그런데 재연장은 허가는 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또 현장 나가서 볼까요, 제가 총무위원회 7대 의회 초반기에는 4번 나갔어요. 토석채취 현장 춘양 1군데, 용암산, 동면 2번 나가고 4번 나갔었는데 전체가 다 허술하고 1군데는 70 ∼ 80% 나머지 부분은 허술하고 해서 저쪽 비석 채취한데는 아마 복구가 대충 되었더라고요. 저 혼자 가보니까 동면 같은 경우는 많이 허술하죠. 왜 거기가 복구할 수 있는 토석입니다. 버글버글 …에서 석탄으로 변해가는 과정들 그 복구를 제대로 하고 나서 연장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가서 얼굴 붉히고 업체하고, 주민들한테는 병신소리 듣고 집행부한테는 저것들 몰라도 되니까 그런식, 그런 욕먹고, 그런 방패막 하라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철두철미 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개발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벌써 1,055건이나 처리를 하셨네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5,000㎡이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세현
요즘 설계상 거의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의 쪼개기 논란, 물론 북면에서도 패소했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청풍에서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죠.
○ 위원 조세현
그래서 개발행위 심의하는 데는 어쩌든 인허가는 나중 문제고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세현
여기에 누가 봐도 이것은 5,000㎡ 넘은데 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속이기로 했잖습니까? 이것을 저도 알고 사실 설계사무소는 더 잘 알고 우리 담당하신 공무원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해준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으로써 가장 규제를 해야지 정확합니다. 그분들의 등기랄지 이런 걸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이 사람들이 각 각 법인으로 해서 들어왔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 환경영향평가 5,000㎡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도시계획 심의할 때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처럼 조례 개정을 할 때 혹시 그런 사안도 끼어 넣을 수 있는가 혹시 고민한번 했으면 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것은 큰 법적인 테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도 끼어 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지금 쪼개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가 민원 탄원서를 제출한, 청풍면에는 아주 적은 면인데 1,214명 정도 탄원서 대상 사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주민들 입장들이 정말 우리 청정 청풍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물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적은 면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할 정도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신중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원이 해주라는 민원도 많고, 하지 마라는 민원도 많고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류영길
저희 의원들도 현재 보면 상당히 군민에 민원인들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조세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민감한 민원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많이 있지요. 저희들이 날마다 듣고 있는 민원이, 우리 과장님도 날마다 듣고 있는 민원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뭐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역 여론이 있어야 저희들 귀에도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미리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접수가 되면 저희들한테 빨리 많은 것을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행위가 접수가 됐습니다. 하는 식이라도 알려 주셔야 저희들도 민원인들 대할 때 편리할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구 국도에 관련된 사항들 있잖습니까, 지금 기타 도로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그 규제에 해당되지 않지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구 국도가 상당히 많아요. 동면에서 나오는 도로, 능주로 나가는 도로 그런데는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잖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다음번에 하실 때는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게끔 하셨으면 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총무과장 장치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1실, 15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729명에 현원 674명으로 55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명품 화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 열린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2월 11일 행복공감대화는 하니움적벽실에서 13개 읍면 주민대표를 모시고 실시하여 38건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마을내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으로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화순읍 삼천2리 (산이고운아파트), 도곡면 천암리, 동면 청궁리 등 3개 마을에 대한 행정리 분리 추진과 화순읍 도시계획 정비, 아파트 신축 등 생활권이 다른 불합리한 행정구역(법정리) 3개읍면 11개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일 명예군수 체험도 3월부터 재개하여 4회 걸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과 소통을 위해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 및 국화향연 개막식』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실현을 통한 화순 사는 자부심을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군민 대화합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2주 간격으로 별도로 추진되어온 2개의 행사를 지난 3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25일 하루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는 하니움 체육관에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흥겹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국화향연 개막식을 방송국과 협의하여 인지도 높은 가수들이 섭외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날 행사 및 국화향연 개막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홍보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투철한 역사의식, 민족사의 올바른 인식, 애국심 고취와 의향의 고장 화순군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백년전의 함성 화순의 만세운동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일 3,200여명의 군민들과 함께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우리 군 항일운동 및 만세운동 지역 4개소에 충혼탑 설치를 지난 6월말에 준공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지역실정에 맞는 충혼탑 제막식 행사를 지난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7.5.동복, 7.8.능주, 7.11.화순, 7.12도암) 또한, 지강 양한묵 선생 헌창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에 선정되어 남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강 양한묵선생 추모탑 정비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입니다. 화순군내 방위구분 면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의 특성 및 고유성을 반영한 명칭변경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4개면에 대하여 사전 설문조사결과 이서면을 무등산면(85%), 북면을 백아면(62%), 남면을 사평면(98%)으로 동면은 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성 검증과 타 지역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면 명칭변경 연구용역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해당 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화순군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민의 찬·반 투표를 통하여 명칭을 최종결정하여 2020년 1월에 시행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직원 능력향상 교육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실과소별 전문과정으로 교육을 편성하여 9개 과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실과읍면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 산림행정 활성화과정을, 6월에 민원 친절봉사 과정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농업행정활성화 과정 등 5개 과정을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원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직원 1천 396명에게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였고,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홀수년도 출생 직원 64명에게 3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직장동호회 21개팀 지원과 만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3개 전 부서에서 상반기 직원 소통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족구대회를 통해 직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5개팀 107명을 대상으로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 5대암 등 검진비 및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등을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군정시책 추진 및 군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군정발전유공 민간인과 단체를 선발, 총 62명에게 시상하였으며, 모범 및 친절봉사 공무원, 도정발전유공 공무원 14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월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을 발굴 표창할 계획이며, 제38회 화순 군민의 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민의 날 기념식에 시상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모범 및 친절봉사 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 등을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58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4,47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현재 진행중으로 7월 1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4회 화순군 사회조사를 69개 조사구 828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제59회 화순통계연보 자료 수집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제5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하는 군민의식 함양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3월 22일 송영길 국회의원 개강식에 이어 남상일, 김대현, 이계호 강사 등 6월 현재 4회차 강좌를 추진하였으며, 수강 인원으로는 1천 4백여명이 수강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강좌 6회, 현장 체험학습 1회를 추진하겠으며 종강식은 12월 20일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마을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도 공모사업에 동복면 삼복의 고장 복주골 활성화와 화순읍 세량지 행복마을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공동체를 지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2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조례 개정과 금년말 전라남도 한마당 행사 및 평가·보고회에 참석하여 우리군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 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 사업 등 5개 분야, 51개 사업에 68억 6천 1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중 6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고교 해외역사 문화탐방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마음보듬 프로그램,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육환경 사업추진에 대한 하반기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2019년 교육경비지원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재)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업정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월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05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27일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총 200명 선발을 확정하여 1억 4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4월중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에 따른 장학사업 확대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인원 14명, 금액 61백만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5억 9백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등 자격요건을 확인 후 9월중에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은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생애에 걸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39개 마을에서 성인문해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동아리 23팀을 선정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교통 및 교육인원 구성이 되지 않아 소외된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20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 5개소, 28개 프로그램운영 지원과 한글 기초 초·중·고 검정고시 대비반을 위해 화순야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인 전남 배움 행복마을 학교지원 등 2개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제2회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화순군 문예한마당 개최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전남기술과학고 의료 특성화학과 신설 추진』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 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 유치로 고용 증대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및 전남기술과학고와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지난해 3월 도교육청-군-전남기과고와 관내(요양)병원 17개소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도교육청에 의료특성화학과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6월 17일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학과 개설 관련 행정절차를 원활히 추진하여 2021학년도에 신입생 모집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및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입니다. 2019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었던 국·도비 지원사업이 지속되어 중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무선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관광지, 읍,면 주요거리, 공원, 광장 등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한천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동구리 호수공원 등 2개소에 와이파이망을 구축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순읍과 면소재지 주요 도로, 공원, 광장 등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인 문체부 관광지 와이파이망 구축 12개소, 과기부 무선인터넷 구축 80개소를 2019년 하반기에 구축 완료하여 우리군 방문객들의 정보통신 기반도시 이미지 제고와 군민들의 통신비 절감 등 정보 이용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이버 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및 랜섬웨어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랜섬웨어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업무용 PC 221대, 프린터 45대, 노트북 5대 등을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정보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방문민원 31건, 전화민원 74건, 진정민원 106건, 국민신문고 1,502건, 등 총 1,71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답변 하셔야죠?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군 직급별 현황 729명, 현원 674명, 결원55명 언제까지 결원을 끄집고 갈 겁니까? 몇 십 년, 면에서 2개면씩 월, 수, 금, 화, 목 그렇죠?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건설과, 도시과에서 전문분야 트레이닝을 해서 5년 10년해서 준 베테랑급을 배치해 주셨으면 쓰겠다. 지역민원,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전문 토목직 관련 아닌 분도 와 계시고, 그렇죠? 현실입니다. 지금,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개면에 6명 근무하고… 지금, 6명?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언제 채울 거예요? 이번 인사에 반영됩니까?
○ 총무과장 장치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되면 안 되죠. 건설과 직원들 1명씩 빼갖고라도 면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민원은 군민들이,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여기 군까지 민원 해결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결원 55명 언제까지 채울 거예요?
○ 총무과장 장치운
거기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지적해준 사항이 도에 토목직, 건축직을 상당수 충분하게 선발해 주십사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부득이하게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55명이 부족하는데 약 100여명 추가로, 계속 결원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인원수를 선발해서 내려 보내 주십사 하고 도 인사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요청으로 …하고 있고요.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12개면에 2개 면씩 애로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사시기에 의원님들의 걱정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 위원 정명조
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요.
○ 총무과장 장치운
최대한 노력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밖에서 떠도는 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설,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하고 총 수 몇 명입니까?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330명 정도.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이 331명?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또 기간제 계약직?
○ 총무과장 장치운
230명 정도
○ 위원 정명조
2백 몇 명이요?
○ 총무과장 장치운
220∼230명 정도.
○ 위원 정명조
그러면 550여명, 우리가 말하는 총 근무자 1,280여명 되네요? 5년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 총무과장 장치운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좀은 아니겠는데요. 제가 아까 설을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직들 10년, 15년, 20년, 30년 짧게는 2년 반 3년부터 이 인원들 순환시켜가지고 근무지 바꾼다는 계획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치운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의원님들 지적해준다 하지 마라니까요. 의원님들 지적하면 오해 생기니까요. 저는 밖에서 설을 그대로 물어본다니까요?
○ 총무과장 장치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제 생각 아니어요. 작년에도 검토 중인데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검토 중이다고 안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할 것이다. 하든지 지금 뭔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 가지고 자리 인사 있습니다. 까지 답변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는데 지금도 계획 중이다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괜히 좌불안석 근무자들, 잘 근무하고 있는데 정확한 … 이야기 해 줘요. 동요 안 일으키게,
○ 총무과장 장치운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3. 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100주년 기념사업 담당 팀장님 4군데 충혼탑 세웠던 것 자료 사진 저한테 주십시오.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정명조
4군데 사진?
○ 총무과장 장치운
여기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목이 크게 안 보이는데요. 타이틀, 인터넷 나와 있는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잘 안 보이고 어떡하지? 확대된 것 없어요?
○ 총무과장 장치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도암 것 갖고 오십시오. 도암 것 제목 끝에 여기 나와있는 독립운동가 밖에 안 보이는데 제목…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제가 알기로는 항일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0주년 기념사업인데 왜 그것을 거기에 넣었냐고요.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항일운동…
○ 위원 정명조
여기는 3. 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232회 임시회 때 오늘 현재 상황이 그 상황인데 이것 문구 4개가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많게는 80자 아니면 50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몇 백자가 있어 버린 데가 있고, 그렇죠? 간단하게 된 곳이 있고 자 일례로 동복 장터 그렇죠?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네.
○ 위원 정명조
…3. 1운동부터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무엇이 제목인지 동복 장터가 제목인지 3. 1운동 만세 터가 제목인지
○ 총무과장 장치운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
○ 위원 정명조
시공은 수평도 안 맞고, 각도 안 맞고 날림공사 해 놓고 가 버리고 준공처리 해서 다 돈 지급 했겠죠, 공사비?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탈자 어떡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장치운
지금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준공처리 했습니다만 그 미비점은 준공된 후에…
○ 위원 정명조
미비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미비점이라고 말씀하시지 말아요. 잘못된 것,
○ 총무과장 장치운
네. 잘못된 부분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이것 누가 …문구, 비에, 충혼탑에 새겨진 문구들,
○ 총무과장 장치운
4군데 전체적으로 한번…
○ 위원 정명조
아니오. 누가 했냐고요?
○ 총무과장 장치운
우리 총무과…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은씨라고 옛날 사학자 우리 …4개 단체 독립운동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화순군에서…
○ 위원 정명조
사학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네. 그래서 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많이 나온 것 하고 보훈청에 나온 자료하고 좀 가미를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복 충혼탑에 새겨진 것 하고 보도 자료에 보면요,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서 낸 보도자료에 보면 조성순씨란 분이 나옵니다.…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비에는 누락되어 있죠. 비에는 충혼탑에는 누락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계속 보도자료도 언론에는 터져 나오는데 조성순씨란 분이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만세운동에 참가를 했으며 왜 …헌병한테 잡혀 갔으며 왜 교장선생님이 빼가지고 왔으며 다른 충혼탑에는 설명이 있는데 이름도 빼버리고 과정도 빼버리고 그것이 뭐 충혼탑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다시 감수하고 자료 확인해서 정확하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100년만 했는데 앞으로 서 있을 것은 100년, 200년, 1,000년 서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돌비이기 때문에, 100년 후 1,000년 후 후손들이 없어, 자기 할아버지도 없고, 자기아버지도 없고 그럼 어떡하라고 또 나이도 틀려버리고 안 새겨 버리고 내용도 다 빼 버리고 독립운동가에 나와 있는 것 그렇죠? 그런 부분들 다시 문헌 참고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 전 의원이 관여를 했는데 이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문건은 관여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 이야기했잖아요. 관여했다고, 무엇을 관여했어요. 장소?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무엇을 관여했다는 거예요.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도암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암, 능주만…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보완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비 제작을 새로 하든 …제작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것 살짝 들어 가지고 가서 다시 깎아내서 글만 제대로 새기면 됩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학교 교육지원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절감 그래서 우리군은 무상급식 지원, 고교수업료 지원, 중·고등학생들 교복지원 2018년도 결산검사에서 칭찬사례 우수사례 1건, 중·고교 교복지원 잘 한 사업들이죠?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65억이라는 돈, 교육지원 …예산들,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학여행비가 있습니다. 고교 수학여행 지원비, 총액 얼마입니까? 담당팀장님! 마이크,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팀장님도 앉으셔야지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3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3억, 학생 수가 몇 명이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57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571명, 거기서 못가는 학생은?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있는데 무슨…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아니 원래계획은…
○ 위원 정명조
40만원씩 주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네. 40만원…
○ 위원 정명조
자부담 40만원에서 50만원 있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네.
○ 위원 정명조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자부담이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자부담이, 거기에 못가는 학생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제가 지금 듣기로는 화순고에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무상급식, 고교 수업료까지 또 교복까지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률적으로 다 주죠? 수학여행비 60만원, 50만원, 40만원 없어서 못 간 학생들 어떻게 구제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보다 더 편한 학생들이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배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원을,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는 100%를 지원 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차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그것도요. 어떤 식 병폐가 있냐면 “야 너는 자부담 없다면서” 애기들 자존심 팍 팍 긁어버리고 진짜 사춘기 들어와 가지고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현실이니까요. 지금, 그래서 숨기려고 해요. 40만원 내고, 아버지 어머니 40만원 내고 가야지 내가 편부 편모 조손가정이 아니고 내가 아닌말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학교에다가 표를 내고 다녀, 그 부분들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돈을 주려면은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배려를 해 주려면, 진짜 수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지 창피함을 갖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행정이, 꿀바, 일명 꿀바라고 말 합니다. 얘들이, 40명 채용해야 되는데 60명 채용한다 하니까 160명 지원, 예산 2억 상반기, 하절기 방학 동절기 방학 2번에 걸쳐서 1억씩 쓰겠습니다. 40명 모집해서 250만원씩 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2017년까지는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만 주었었죠. 화순장학금… 그런데 초·중학생으로 늘어났죠, 작년부터?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1억 천여만원씩 지급하던 장학금이 지금 1억 5천여만원 늘어나죠. 금년부터, 작년에는 1억 4천여만원 지급을 했고, 장학금도 그렇게 인색하면서 수십명한테… 초·중학생들한테는 왜 줍니까? 의무교육이고 그렇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입학을 안 시키면 지금은 경찰서에 조회를 하고 찾으러 다니고, 고등학교 다른 시·군은 어느 시·군이나 몇 개 시·군이나 전국에서 220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교 무상교육을, 그러면 의무교육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복도 맞춰 버리지 해외여행 보내버리지 역사문화 탐방 2억줘서 보내 버리지, 수학여행 3억줘서 보내 버리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학생들 인재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예산을 2억 써 버리면서 장학금은 …장학금을 확대시키던지 해서 이것을 해야지, 세상에 알바 그것 40일 시킵니까, 좋아요. 어찌되든지 간에 예산이 지금 전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2억이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하냐 40명씩 80명해서 내년도 2월까지 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달까지 밖에 못 쓰죠?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60명을 모집 했죠. 40명만 해야 되는데,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월 달에 또 60명 모집을 해야 되겠죠. 20명이 아니고, 그래서 2억을 다 소진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또 1월 달부터 겨울방학 나머지 잔여기간 25일 정도 또 60명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40명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3억이 넘어 버려요. 60명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식 잘 못 되었겠죠. 예산 검토에서부터 예산 회계법상 잘 못 되어 버렸어요. 지금, 기획실장님!
○ 총무과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부분만 설명을 하라니까요. 저한테,
○ 총무과장 장치운
이제 정명조부의장님이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상반기40명, 하반기 40명, 80명 계획을 잡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다보니까,
○ 위원 정명조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잘 못 했다니까요.
○ 총무과장 장치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릴게요.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일수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도 추진을 해보고,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예산 집행을 못해요. 내년에, 이 예산 갖고 2억을 갖고 그래서 지금 다 쓰는 거예요. 금년에, 그리고 있다가 2회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내년도 겨울방학 때 알바란다. 꿀바 예산 지시할 것 아닙니까? 지금 또,
○ 총무과장 장치운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 지금 지적 드리는…
○ 총무과장 장치운
그것은 지금 있는 예산에서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다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선발기준도 정확한 룰을 정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치운
이번에 선발기준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료 순위별로 제가 말씀 드렸죠.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순위라는 것은 가정 형편이 더 안 좋아도 맞벌이 부부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어 있죠. 수입이 있으니까 둘 다 양쪽 …벌어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한사람만 …기본 부자인데 의료보험료는 적게 나와 그렇죠? 재산 기준점으로 해서 매기는데 수입까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군은 선정할 때게 의료보험 하나만 가지고 뽑았잖아요. 이번에 안 되겠죠? 다른 룰을 총점 100점 만점이면은 4가지, 5가지 항목을 줘서 점수를 정확하니 매겨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해 주려면 지속적으로 해 줘야지 알바생들을, 이제 알바생들 학생 입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알바 생들을 지원해 주려면 지속적으로 해서 해줘야지 한번 했으니까 “너는 오지마라”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애들 간보는 것도 아니고,
○ 총무과장 장치운
이번 상반기에 그…
○ 위원 정명조
너는 60번째로 가난했고, 나는 61번째로 가난한 게 나는 이번에 되었다. 1등으로, 겨울방학 때, 이것 말이 되냐고요. 얘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애들 이야기를, 학부모 입장을, 제가 아까 수행여행비도 해외 여행비, 역사 문화탐방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애기들이 드러내기는 싫어해요. 하다못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드리복지회관 가시는 분들 옛날에 1천원 사건 알죠?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저소득층 1천원 무상급식 점심 값 안 받는다니까 다 1천원씩 낸 것. 왜 내냐니까 “창피하니까” 그렇죠? 내가 저소득이라는 것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 창피하니까 냈다는 거예요. 1천원씩 다 그래서 인성스님이 전부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뼈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 한번만 둘러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요. 이것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 제일 오래한데가 경로당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한 20여개 시작해 가지고 39개, 배로 늘어났습니다. 숫자상으로 배로 늘어났는데 수요 조사에 의해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일 오래 운영된 경로당 몇 년째?
○ 총무과장 장치운
지금 이 업무가 총무과로 오기 전에 가정활력과,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 5∼6년 전부터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런데 경로당을 봤을 때게 A라는 경로당, 아닌 말로 동복면 독상리 경로당 성인문해교육 제일 많이 한 경로당이 몇 년이냐… 4년∼5년? 계속했으니까요.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 정도는 됩니다.
○ 위원 정명조
한군데 못 박고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건강이 좋은 어머니들, 병원 안 가고, 요양병원 안 가고 자식들이 재산 뺏고 가져가고 그런 어머니들 아니면 다 여기를 다녀 5학년, 그러면 1학년이 새로 들어와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5년째 배우고 있어요. 문해교육을 이것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 가지고 불협화음이 어떤 식 불협화음이 일어나냐면 “아이 그것도 모르냐” 자기도 5년 전에는 몰라놓고 그런데 왜 이것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못 나누느냐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그 어머니들이 놀 때가 없어, 경로당을 차지하고 계시니까요. 그 날짜 그 시간은 그래서 이런 병폐들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마을 계속 교육시키지 마십시오. 어머니들끼리 싸움 나니까요. …그것도 모르냐…그래서 이것이 일부분이겠죠. 일부분인데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어머니들끼리 자존심 싸움 그것을 이것도 우리가 수혜를 주면서 어르신들 수혜를 주면서 싸움 시키는 꼴이 되어 버려요. 반감된다는 것 그래서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야학, 열심히들 하고 있고, 학생 수 78명이나 돼요. 중급반, 고급반 해서 중등과정, 고등과정 해서 하겠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해서 가드만 어느 날 갑자기 예산 가져가 버리고 강사료 나갑니까? 이것도 많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참여도 못하면서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2천만원, 3천만원 또 뛰겠죠. 내년에, 안 돼요, 현장점검 나갑니까? 그것 몇 평 안 되는데요. 거기 4층에, 그래서 어떤 식, 열악할 건데요. 교육환경이, 그것 조명도 LED로 고쳐 드리고 전자칠판 갖다 놔 드리고 하세요. 그런 데다 돈을 쓰지 어떻게 인건비 가져갈 때 강사료를 가져갈 때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강사료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치운
네.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대리 기획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또 답변을 안 해 버리니까요. …과장님 아니라고, 위원장님 그만 할랍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면에 겸직하고 있는 시설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치운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작년에도 그 인원을 뽑으려고 도에 요청했는데 합격자 없었죠? 올해도 제가 알기로 없는데 내년에도 혹시 뽑아가지고 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장치운
그런 사항을 위해서 더 대폭적으로 더 인원수를 도에다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지금 화순이 인기가 좋아서 지원자가 적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합격자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조금 인원을 늘려서 뽑는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동면에 발령을 내고 한천에 겸직을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한천 분들은 소외를 많이 받겠죠. 그나마 동면사람들은 거기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그리고 민원의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지금 우리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55회에 걸쳐서 62명이 표창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선발하는데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것이 선발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조금 미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류영길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나중에 알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실 유공자인데 저희들도 같이 축하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저는 마을 분구에 대해서 명확하니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리 분구 아파트는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자연마을은 정해져 있고요.
○ 총무과장 장치운
제일 지금…
○ 위원 이선
실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계장님이 하세요.
○ 총무과장 장치운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산이고은하고 지금 짓고 있는 현대힐스 2개 단지에서 제일 문제가 있고 이선 전 의장님 말씀해 주신 바로 우리 행정구역을 이번에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확정되기 전에 또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금년 연말까지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는 지금 현재 마을 분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인정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준점을 좀 확실히 가져야 되겠다. 아파트는 짓을 때 마다 이렇게 따로 분구를 해 주실 건지 이 말이에요. 몇 세대 이상 기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그럴 때는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읍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출이 읍에서 의견을 물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면 그때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0세대, 50세대, 123세대 우리 안삼섭주사가 다시 설명해 보셔요. 어떻게 다 해주냐 이 말이에요. 기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몇 세대 이상을 해 준다든지…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안삼섭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관계가 마을 자연부락 관계는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가 계속 …요청하다 보니까 실무진 입장에서 아 이것 아파트단지에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반기 때 위원님들이나 주민 의견을 들어서 단지로 끊을 것이냐 동수로 끊을 것이냐 세부적인 것을 조례로 … 마련한 하반기 때 우리 명칭 변경이나 행정…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파트를 짓어서 입주를 시켜도 인구는 1천명, 2천명 떨어집니다. 현실이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화순읍도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아파트 세대수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적은 부락은 우리 법정리 어쩔 수 없지만 15가구 안 되는 부락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되고 이장, 개발위원 노인회 해 버리면 간부 아닌 사람이 한분도 없어요. 전부 다 참여가 되고, 전번에 조례는 안 했지만 마을공동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중복해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회의를 할 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아니까 그 부분 조례를 검토 해 주세요. 검토해서 반드시 위치도 그렇고 세대 현황도 그렇고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마을 분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마을에가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붙어 있어요. 77세대짜리, 난리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을은 …참여도 않고, 예를 들어서 삼일아파트가 벽라리하고 계소리 하고 같은 지역에 생겨요. 그럴 때 통폐합 …법정리 통폐합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의회하고 토론도 해 가지고 그 법 조례를 만듭시다.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행정구역 지금 15호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법정리는 손댈 수 없고 행정리에는 손댈 수 있는데 그것 지금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15호로
○ 총무과장 장치운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5호를 상당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예민한 문제입니다.
○ 위원 정명조
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 9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놀랬어요. 저는 3구나 있는 줄 알았더니 9구다는 거예요. 제가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화순 이장님들 79분, 75분?
○ 총무과장 장치운
75분.
○ 위원 정명조
어마 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파트 지금 단지별로 1천세대 이상된 아파트 단지들 많죠? 500세대 하면 거의 다 들어가 버리고 이것 기준점 정말 이선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하셔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장치운
종합적으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 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