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7월 12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제1회 추경 재정 규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097억 9,400만원이며,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51%가 증가한 6,194억 5,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48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746억 2,7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6억 5,6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5.39%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에 총 11건으로, 기완결 6건, 금회완결 1건, 추진 중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건수 2건 중 1건은 기 완료하였고, 1건은 금회 완료하였습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한 시정 조치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급량비 인상액을 반영하여 실과소별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통일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73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 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공하였으며,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시, 훈시 등 28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50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공개, 군정현안사업 및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 보고회 개최, 9월 중 2020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연말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실적을 입력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 부서별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매월 지표별 추진실적을 입력하여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 중 주요과제를 심의·확정하여 세부일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별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집을 발간하고 배부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서면 점검과 보고회를 통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세부현황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문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총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 5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양육 정책 리플릿 4,000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화순마더센터 건립을 공공건물 통합건축과 연계 추진 중이며 캠페인, 인구 교육, 홍보물 제작 등 저출산 위기극복 군민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5명에게 195만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들이 우리지역에서 한 달간 살아보며 정착가능성을 알아보는 청년캠프 1기 사업을 7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기 사업은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군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4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수립하여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소득이하의 도내 중소기업 근로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12명에게 총 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로 2017~2018년 72명에 이어 올해 1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2020년 6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협의체 워크숍’을 7.12.~7.13. 2일간 추진하고, ‘2019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사항’을 7월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화순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9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청년 취업자 주거비 및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을 매월 적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 5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2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화순야구장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상반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 전개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 4건, 9억 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 재정공시게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20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국고사업건의를 위해 총 92건 1,611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번부터 이양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며, 우리 지역 인적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하반기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본격적인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 1억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들에 대한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속집행 확대를 위해 일자리 사업 및 생활 SOC사업비가 대폭 반영된 1,096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7일 기준 1,68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83.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및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풍면, 동복면, 남면, 3개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5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군립요양병원 등 2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실시하여 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2회에 걸쳐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152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7억 6천 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하반기 화순읍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나드리노인복지관 등 2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사무 감사와 취약분야 특정 감사 및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3종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105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청렴 명언과 청렴송 방송,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전 직원 대상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 예보제 운영, 청렴고지서 제작, 화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전 직원 청렴서약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337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79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77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45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규제 개혁 관련 과제 정비 및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6회 운영하여 관내업체 및 농공단지협의회를 직접 찾아가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의견 청취를 통해 발굴한 규제는 테마형 규제 1건, 민생규제 4건 등 규제 혁신 과제로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규제개혁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1건, 국가소송 2건 등 총 34건 중 4건이 종결되고 현재는 30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총 3건 중 2건이 종결되고 1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43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고충을 겪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세무서 현장민원실과 연계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납세자 보호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34건, 권리보호 5건, 세무상담 46건 등 총 8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6건의 고충민원 시정과 5건의 권리보호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 밀착형 상담을 통해 군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7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의 문화와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 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분기별 1회 1월과 4월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중 화순의 볼거리, 음식 등 화순의 특색과 다양한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읽기 쉽게 발행ㆍ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495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이주여성, 농촌마을 주민 등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실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군정 홍보로 민선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우리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3페이지 SOC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SOC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생활SOC사업에 예산 대폭반영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복합화SOC 추진관련 어떤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조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단계입니다마는 공공청사 통합건축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약 350억원 정도해 가지고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되어 있어서 정부의 2020년 생활SOC복합 사업을 확대 신청한다는 취지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군민건강센터, 군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작은 도서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더해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균형 발전 위원회에 가서 한번 자문도 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350억원 규모로 빌려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다른 언론을 보면 다른 도 시·군에서는 이런 생활SOC 관련해서 추진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자기 지역현실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 나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은 자문단이나 추진단 구성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다른 지자체는 늦게… 우리 화순군에서는 구충곤 군수님께서 이런 사전 정보를 알고 이 통합 건축에 대해서 복합으로 짓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우리 화순군에 문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간다니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조건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뭐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참여입니다. 혹시 자문단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관련해서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셔야 실제로 주민 현실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 나가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조세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사항이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공청회도 거치고 그런 절차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것들이 9월경에 아마 선정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서 우리 군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그 의회법무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인 사건 중에 앵남리 시멘트공장 지금 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정선
저희 의회법무 팀에서는 우리가 소송 소장이 접수되면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 주고, 소송 위임자 지정해 주고 모든 업무는 거기 관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위원 이선
법무 팀에서 변호사만 선임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정선
네. …해 주고, 변호사 선임해 주고요. 나중에 판결문이나 변론 기일 잡히면 그 부서에 알려주고요.
○ 위원 이선
지금 1심 승소하고, 2심 진행 중인 것은 알죠? 지금,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정선
네.
○ 위원 이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흙과 함께” 금년도 계획 40명 중 상반기 20명, 저희들 2월 달 업무추진 보고 때는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11명 서울, 강원, 경남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촌에 있는 청년들도 관리를 잘 안하시면서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3일부터 지금 20명을 계획을 하고 했는데 현재 모집된 것이 11명입니다. 이번에 한번 도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군 청년회관 건립 계획 있죠? 사업비 84억원, 청년센터 향청리 98번지 7억원, 청년회관 짓어 가지고 뭐더러 청년센터를 미리서 사업합니까, 그렇죠? 청년회관을 84억원이나 들여서 그 대규모로 짓어 가지고 사용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다가 미리서 7억원을 또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센터를 해 놓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재정 실적 집행, 6월 달까지 100%계획 현재 83.8% 한 16% 바로 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글쎄요. 실장님 대답을 잘하셔 버리니까요. 법무 행정 2017년, 2018년도 인허가 관련 그렇죠? 개발행위 관련 가축사업도 있을 것이고, 발전허가도 있을 것이고… 저희 군에서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 했기 때문에 소송을 당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건 패소, 그래서 결국은 다 인허가 내 줬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조례 제·개정, 환경관련, 도시계획 관련 그때에 비하면 10배 강화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엄청난 강화가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중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 아닙니다. 22개 시·군중에서 평균치보다 중 상 쪽으로,
○ 위원 정명조
2㎞가 무슨 평균이에요. 2㎞로 된 데가 두 개씩… 우리 화순군이 똑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모든 사항은 보류해서 일단,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이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닥칠 소송 관련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사항하고 또 도시계획 개정 사항을 보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제 저도 들어가서 그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상위법보다 강화를 시켰었죠? 2017년도에 그래 가지고 이런 소송을 받았었는데 그래 가지고 100% 패소했다고 봐야 되겠죠. 패소해 가지고 다 허가를 내준 사항들, 지금 기획실장님이 간과한 게 뭐냐면 환경과, 도시과 또 농업정책과 이런 관련들, 인허가 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때는 지금 인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과입니다.
○ 위원 정명조
왜 행복민원과장 참여를 안시키냐고요. 인허가 부서 직접 도장을 찍고 허가를 내냐 안내냐 불허를…과장님이 참여를 해서 일률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부서가 옛날 인허가과 있을 때 그렇죠? 화순 인허가과 있을 때는 총무위원회 소속 이었죠? 총괄 쪽을 봤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조례 제·개정을, 그런데 인허가과가 없어지면서 행복민원과로 넘어 가면서 이 과정이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생략 되었단 말이에요. 주무부서가 도시과 입니까? 환경과 입니까? 아니잖아요, 인허가는 행복민원과에서 내줬는데 왜 행복민원과장은 내용도 모르게 참여를 안 시켰냐 이 말이에요. 제가 행복민원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톱니바퀴가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만 빠진 게 아닙니다. 많이 빠져버렸어 왕창, 그래 놓고 불협화음 담당부서별 불협화음이라고 위원회가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이라고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은 민감하죠. 사업자들 민감하고 특히 우리 군민들 …주민들, 반대 대책위원들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 전체적인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라고 하든지 전번 우리 간담회 때 왜 설명 안했습니까. 설명회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안했어요? 이런 민감 사항들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소속 위원회를 떠나서, 민원은 주요 군 의원들은 다 받겠죠. 지역민들이, 군민들이 또 사업자들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설명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설명을 했어야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제가 실과장님들 회의 있을 때 현황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매월 업무보고가 있을 때 현황사업은 사전에 설명을 하고, 조언을 구해서 군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지금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그것을 강조를 하고 계셔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 위원 정명조
몇 번 한다 해 놓고 안 해 버리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계속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안 해 버려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다시 또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꼭 명심해서 하반기부터는 꼭 의회와 이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이…
○ 위원 정명조
인허가에 완화나 강화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상임위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결정은 상임위에서 내겠지만 저희들이 본회의장 가서 또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미리서, 그래야 사업자가, 군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군의원은 알지도 모르네, 그런 소리 들어야 쓰겠습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읽어 봐가지고는 그런 부분들 행복민원과장 동참 시키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냐하면 똑같은 개발행위 관련해서 환경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10호 미만이라 함은 독립가구 1호도 해당이 되죠. …산골에 한 집 있어요. 거기서 2㎞로 따져 보십시오. 1.5㎞로 그렇죠? 가축사업에서는 10호, 5호 기준을 뒀어요. 환경과, 도시과에서는 10호 이상 10호 미만 행복민원과장이 참여 했으면 똑 같았겠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설명 안하셔도 돼요.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버스 지나 간 다음에 손 들어… 그렇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님들 존중해야지 왈가왈부 따질 일 아니에요. 따질 일 아니지만은 행복민원과가 왜 참여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참여를 안 한 게,
○ 위원 정명조
기획실장님한테 말해야지, 누구한테 말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참여는 안한 것이 아니고요. 참여는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뭔 참여를 해요. 안했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행복민원과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문구 조정할 때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안건이 제·개정 안건이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만들 때 그래야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이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20명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300에서 400명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알기로는 300명에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계획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출산 시 지원하는 내용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가 출산양육 계획수립을 해서 각 실과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둘째, 셋째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어려운 문제가 인구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해년마다 계획을 하고 또 지원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정책을 늘린다고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만들었지만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좀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사람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지금,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뭐 홍보하고 교육하고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효과는 없죠. 실질적으로, 지원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딱 와닿게 지금 현재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차량구입 시 등록세 면제해 주고 이런 것들도 좋은 정책인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와서 정말 살기 좋게끔 아 화순에 가서 아이 낳고 키우면 정말 지원을 많이 해 주구나 하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면 우리 다자녀 가구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가구에서, 화순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금을 냈고 사용하는 것들도 좀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류영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하반기부터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제1회 추경 재정 규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097억 9,400만원이며,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51%가 증가한 6,194억 5,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48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746억 2,7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6억 5,6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5.39%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에 총 11건으로, 기완결 6건, 금회완결 1건, 추진 중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건수 2건 중 1건은 기 완료하였고, 1건은 금회 완료하였습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한 시정 조치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급량비 인상액을 반영하여 실과소별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통일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73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 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공하였으며,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시, 훈시 등 28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50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공개, 군정현안사업 및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 보고회 개최, 9월 중 2020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연말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실적을 입력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 부서별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매월 지표별 추진실적을 입력하여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 중 주요과제를 심의·확정하여 세부일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별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집을 발간하고 배부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서면 점검과 보고회를 통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세부현황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문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총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 5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양육 정책 리플릿 4,000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화순마더센터 건립을 공공건물 통합건축과 연계 추진 중이며 캠페인, 인구 교육, 홍보물 제작 등 저출산 위기극복 군민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5명에게 195만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들이 우리지역에서 한 달간 살아보며 정착가능성을 알아보는 청년캠프 1기 사업을 7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기 사업은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군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4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수립하여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소득이하의 도내 중소기업 근로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12명에게 총 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로 2017~2018년 72명에 이어 올해 1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2020년 6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협의체 워크숍’을 7.12.~7.13. 2일간 추진하고, ‘2019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사항’을 7월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화순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9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청년 취업자 주거비 및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을 매월 적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 5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2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화순야구장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상반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 전개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 4건, 9억 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 재정공시게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20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국고사업건의를 위해 총 92건 1,611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번부터 이양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며, 우리 지역 인적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하반기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본격적인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 1억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들에 대한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속집행 확대를 위해 일자리 사업 및 생활 SOC사업비가 대폭 반영된 1,096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7일 기준 1,68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83.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및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풍면, 동복면, 남면, 3개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5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군립요양병원 등 2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실시하여 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2회에 걸쳐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152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7억 6천 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하반기 화순읍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나드리노인복지관 등 2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사무 감사와 취약분야 특정 감사 및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3종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105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청렴 명언과 청렴송 방송,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전 직원 대상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 예보제 운영, 청렴고지서 제작, 화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전 직원 청렴서약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337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79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77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45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규제 개혁 관련 과제 정비 및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6회 운영하여 관내업체 및 농공단지협의회를 직접 찾아가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의견 청취를 통해 발굴한 규제는 테마형 규제 1건, 민생규제 4건 등 규제 혁신 과제로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규제개혁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1건, 국가소송 2건 등 총 34건 중 4건이 종결되고 현재는 30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총 3건 중 2건이 종결되고 1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43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고충을 겪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세무서 현장민원실과 연계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납세자 보호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34건, 권리보호 5건, 세무상담 46건 등 총 8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6건의 고충민원 시정과 5건의 권리보호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 밀착형 상담을 통해 군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7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의 문화와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 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분기별 1회 1월과 4월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중 화순의 볼거리, 음식 등 화순의 특색과 다양한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읽기 쉽게 발행ㆍ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495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이주여성, 농촌마을 주민 등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실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군정 홍보로 민선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우리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3페이지 SOC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SOC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생활SOC사업에 예산 대폭반영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복합화SOC 추진관련 어떤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조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단계입니다마는 공공청사 통합건축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약 350억원 정도해 가지고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되어 있어서 정부의 2020년 생활SOC복합 사업을 확대 신청한다는 취지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군민건강센터, 군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작은 도서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더해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균형 발전 위원회에 가서 한번 자문도 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350억원 규모로 빌려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다른 언론을 보면 다른 도 시·군에서는 이런 생활SOC 관련해서 추진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자기 지역현실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 나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은 자문단이나 추진단 구성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다른 지자체는 늦게… 우리 화순군에서는 구충곤 군수님께서 이런 사전 정보를 알고 이 통합 건축에 대해서 복합으로 짓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우리 화순군에 문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간다니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조건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뭐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참여입니다. 혹시 자문단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관련해서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셔야 실제로 주민 현실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 나가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조세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사항이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공청회도 거치고 그런 절차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것들이 9월경에 아마 선정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서 우리 군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그 의회법무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인 사건 중에 앵남리 시멘트공장 지금 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정선
저희 의회법무 팀에서는 우리가 소송 소장이 접수되면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 주고, 소송 위임자 지정해 주고 모든 업무는 거기 관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위원 이선
법무 팀에서 변호사만 선임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정선
네. …해 주고, 변호사 선임해 주고요. 나중에 판결문이나 변론 기일 잡히면 그 부서에 알려주고요.
○ 위원 이선
지금 1심 승소하고, 2심 진행 중인 것은 알죠? 지금,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정선
네.
○ 위원 이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흙과 함께” 금년도 계획 40명 중 상반기 20명, 저희들 2월 달 업무추진 보고 때는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11명 서울, 강원, 경남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촌에 있는 청년들도 관리를 잘 안하시면서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3일부터 지금 20명을 계획을 하고 했는데 현재 모집된 것이 11명입니다. 이번에 한번 도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군 청년회관 건립 계획 있죠? 사업비 84억원, 청년센터 향청리 98번지 7억원, 청년회관 짓어 가지고 뭐더러 청년센터를 미리서 사업합니까, 그렇죠? 청년회관을 84억원이나 들여서 그 대규모로 짓어 가지고 사용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다가 미리서 7억원을 또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센터를 해 놓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재정 실적 집행, 6월 달까지 100%계획 현재 83.8% 한 16% 바로 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글쎄요. 실장님 대답을 잘하셔 버리니까요. 법무 행정 2017년, 2018년도 인허가 관련 그렇죠? 개발행위 관련 가축사업도 있을 것이고, 발전허가도 있을 것이고… 저희 군에서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 했기 때문에 소송을 당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건 패소, 그래서 결국은 다 인허가 내 줬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조례 제·개정, 환경관련, 도시계획 관련 그때에 비하면 10배 강화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엄청난 강화가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중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 아닙니다. 22개 시·군중에서 평균치보다 중 상 쪽으로,
○ 위원 정명조
2㎞가 무슨 평균이에요. 2㎞로 된 데가 두 개씩… 우리 화순군이 똑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모든 사항은 보류해서 일단,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이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닥칠 소송 관련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사항하고 또 도시계획 개정 사항을 보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제 저도 들어가서 그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상위법보다 강화를 시켰었죠? 2017년도에 그래 가지고 이런 소송을 받았었는데 그래 가지고 100% 패소했다고 봐야 되겠죠. 패소해 가지고 다 허가를 내준 사항들, 지금 기획실장님이 간과한 게 뭐냐면 환경과, 도시과 또 농업정책과 이런 관련들, 인허가 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때는 지금 인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과입니다.
○ 위원 정명조
왜 행복민원과장 참여를 안시키냐고요. 인허가 부서 직접 도장을 찍고 허가를 내냐 안내냐 불허를…과장님이 참여를 해서 일률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부서가 옛날 인허가과 있을 때 그렇죠? 화순 인허가과 있을 때는 총무위원회 소속 이었죠? 총괄 쪽을 봤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조례 제·개정을, 그런데 인허가과가 없어지면서 행복민원과로 넘어 가면서 이 과정이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생략 되었단 말이에요. 주무부서가 도시과 입니까? 환경과 입니까? 아니잖아요, 인허가는 행복민원과에서 내줬는데 왜 행복민원과장은 내용도 모르게 참여를 안 시켰냐 이 말이에요. 제가 행복민원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톱니바퀴가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만 빠진 게 아닙니다. 많이 빠져버렸어 왕창, 그래 놓고 불협화음 담당부서별 불협화음이라고 위원회가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이라고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은 민감하죠. 사업자들 민감하고 특히 우리 군민들 …주민들, 반대 대책위원들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 전체적인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라고 하든지 전번 우리 간담회 때 왜 설명 안했습니까. 설명회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안했어요? 이런 민감 사항들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소속 위원회를 떠나서, 민원은 주요 군 의원들은 다 받겠죠. 지역민들이, 군민들이 또 사업자들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설명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설명을 했어야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제가 실과장님들 회의 있을 때 현황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매월 업무보고가 있을 때 현황사업은 사전에 설명을 하고, 조언을 구해서 군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지금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그것을 강조를 하고 계셔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 위원 정명조
몇 번 한다 해 놓고 안 해 버리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계속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안 해 버려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다시 또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꼭 명심해서 하반기부터는 꼭 의회와 이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이…
○ 위원 정명조
인허가에 완화나 강화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상임위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결정은 상임위에서 내겠지만 저희들이 본회의장 가서 또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미리서, 그래야 사업자가, 군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군의원은 알지도 모르네, 그런 소리 들어야 쓰겠습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읽어 봐가지고는 그런 부분들 행복민원과장 동참 시키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냐하면 똑같은 개발행위 관련해서 환경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10호 미만이라 함은 독립가구 1호도 해당이 되죠. …산골에 한 집 있어요. 거기서 2㎞로 따져 보십시오. 1.5㎞로 그렇죠? 가축사업에서는 10호, 5호 기준을 뒀어요. 환경과, 도시과에서는 10호 이상 10호 미만 행복민원과장이 참여 했으면 똑 같았겠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설명 안하셔도 돼요.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버스 지나 간 다음에 손 들어… 그렇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님들 존중해야지 왈가왈부 따질 일 아니에요. 따질 일 아니지만은 행복민원과가 왜 참여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참여를 안 한 게,
○ 위원 정명조
기획실장님한테 말해야지, 누구한테 말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참여는 안한 것이 아니고요. 참여는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뭔 참여를 해요. 안했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행복민원과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문구 조정할 때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안건이 제·개정 안건이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만들 때 그래야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이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20명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300에서 400명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알기로는 300명에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계획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출산 시 지원하는 내용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가 출산양육 계획수립을 해서 각 실과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둘째, 셋째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어려운 문제가 인구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해년마다 계획을 하고 또 지원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정책을 늘린다고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만들었지만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좀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사람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지금,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뭐 홍보하고 교육하고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효과는 없죠. 실질적으로, 지원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딱 와닿게 지금 현재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차량구입 시 등록세 면제해 주고 이런 것들도 좋은 정책인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와서 정말 살기 좋게끔 아 화순에 가서 아이 낳고 키우면 정말 지원을 많이 해 주구나 하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면 우리 다자녀 가구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가구에서, 화순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금을 냈고 사용하는 것들도 좀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류영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하반기부터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3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57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3개 사업, 42명 전남도 주관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과 도배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2개 사업, 35명 고용노동부 주관 전남형 운송서비스 일자리 프로젝트 1개 사업, 3명 총 6개 사업에 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총 6개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3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사회적기업 5개소에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2억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행안부형 인증 마을기업 1개 기업과 전남 예비 사회적기업 2개 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민주도형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 일자리정책과 등 15개 부서에서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부문 77개 사업, 6,315명 일자리센터 운영 등 민간부문 6개 사업, 2,451명 총 83개 사업에서 8,76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39개 사업에 7,2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설치 사업은 총괄 사업비 4억 9천 6백만원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토요장터) 운영은 사업비 3천 5백만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지원은 2개소에 3천 7백만원을 축제기간에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 보수를 완료하고 남은 잔여구간의 지붕누수 보수를 위하여, 2020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6월부터 상품권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7월에는 대행기관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제작을 완료하여 8월부터 상품권 판매 및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화순사랑상품권이 조기정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지 공장의 신·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41개 기업에 12,07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19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공모절차를 거쳐 우리군에서 2개 기업이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및 주요사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동면 제2농공단지에 투자규모 500백만원의 컨베이어장치, 여과기 등의 2개의 제조업체 및 생물의약산업 단지에 국비사업 2건 413억을 유치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방문상담 및 적극적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생물의약산단에 ㈜KS제약을 유치하여 완공 및 공장가동 준비중에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는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투자실현을 촉진할 것이며 전문가 및 투자정보 관리기관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설립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작년 9월 기본 및 상세설계를 완료 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건축공사를 2020년 3월까지 완료하여 8월에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백신 공공시료생산 대행공장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백신산업특구활성화입니다. 2019년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대한민국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치료백신과 면역치료의 미래」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7년 3월 26일 기초의학 10개 교실과 의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17년 12월 착공한 학생 기숙사가 올해 1월 31일 준공되어, 2월 학생 입주가 완료 후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은 현 정부 지역대선공약 사업으로 화순군, 나주시, 장흥군 3개 시군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국고 사업 건의를 위한 사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국가 면역치료혁신센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6개 사업을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속적인 중앙부처 사업 건의를 통해 우리군 목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생물의약 생산 및 품질관련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 장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제조 인프라 고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상용화 사업은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 관계기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줄기세포주 확보 등 1차년도 R＆D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백신산업특구의 사업 저변 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의·생명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공모를 통해 2017년 9월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국제규격(cGMP급) 천연물의약품 원료생산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건축설계 완료 후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말까지 천연물의약품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해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의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으로 신 수요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동 센터 부지 내에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중기부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올해 2월 사업추진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5월까지 개념 및 기본?상세 설계 실시 후, 2020년 7월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생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에 바이오의약 기업을 집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 천암리 일원에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 중 주식회사 (주)키즈라라는 지난해 9월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7월 이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시설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양과 도곡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된 도로 및 배수관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후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입주업체의 입주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신규 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 총 7개소 산업(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5개소는 100% 분양 완료 되었으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도 실 분양률이 90%를 상향하여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기 농장농지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은 2019년 11월까지 입지선정을 마무리 하고 도곡 제2농공단지와 함께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화순읍, 능주면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속사업인 능주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석고리, 관영리, 잠정리 일대에 대하여 금년 6월 공사 완료하여 7월중 도시가스 공급예정이며, 남정리, 정남리는 금년 7월 착공하여 10월중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계속사업인 일심1,2,3리, 유천1리는 현재 공사 완료되어 도시가스 공급 중에 있으며, 화순읍 유천3리, 도웅1,2리, 능주면 원지리는 7, 8월경 착공하여 금년 내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 6.07km로 대리2리, 유천2리, 화순읍 만연리 32-1번지 일대와 능주면 잠정리 일부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에서 장동리까지 중압관 및 장동리 저압관 매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시행업체인 ㈜해양에너지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화순읍 대리2리, 유천2리, 만연리32-1번지는 금년 내 공급을 목표로 10월경 공사 착공예정이며, 능주면 잠정리와 동면 장동리는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가스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폐광대체 산업 키즈라라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죠? 현장에서 저희한테 대표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자리 연계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키즈라라에서 이렇게 직원을 뽑는데 사람 1명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공고를 해놔도 안 온다고, 그 사항들을 우리 군에서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왜 그런 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게 뽑는 인력을 거기도 보면, 내부적으로 5급, 4급, 3급, 2급 이렇게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 분야에 좀 일정 정도 경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 수준이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지방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그런데 어제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무보조 경리이외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뽑는 데도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 공고를 어디에 하는지는 몰라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공고는 법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자체 홈페이지에 하니까 그러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 군 홈페이지에 올려줍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군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서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폐광대체산업 아닙니까? 우리 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키즈라라 완공이 되면 고용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법인 직속인원 20명, 운영인력 한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100명 정도 고용인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정말 이 사업취지 맞게끔 일자리를 만드시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운영인력 80명 채용은 어쨌든 군에서 인력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못 채우면 전남으로 광주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화순 거주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우리 당장 예정일이 8월인데 1달 밖에 안 남아서 가맹점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것을 파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들이 잘 모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한 가지 문화관광과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국화 축제할 때 음식점 부스 가맹점 작년 6군데에 정도 들어갔잖아요. 가맹점 식당하신 분들이 올해도 입주할 것 같은데 거기는 꼭 가맹점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저희들이 임시 가맹점을 해드릴 겁니다. 축제 기간에 해 드리고 상품권도 현장에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도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청년일자리 카페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비 1억원 갖다가 이 자료에 보면 취업연계 33명 연계가 33명,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조례 전담요원 있죠? 각 기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하고 싶은 청·장년들 부녀자들 해서 상담요원 2명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일자리센터에 2명,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 여기는, …근로자를 수용하고 싶을 때 바로 …카페와 연락을 합니까? 고용주들이 사업자들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종 부분 연락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계한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 위원 정명조
자 그래요. 33명 연계 취업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연계만 연결만 시켜 줬으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카페 사업으로 취업은 17명,
○ 위원 정명조
17명, 사후 관리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 위원 정명조
현장 방문하셔서 사후 관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아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통시장, 화순읍 고인돌 시장, 전통시장 저희들이 사업비 수십억 아마 100억대가 넘었을 걸요. 지금까지 한 10여년 투입된 돈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시설들 해서 임대, 그 임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과에서 안하죠? 지금 거기에서 보면 주민등록만 하루만 있어도 되어버려 계약해 놓고 바로 다음 날 빠져 나가버려요. 왜 그러느냐 외지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으로 65%, 70% 전통시장 임대자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판부터 시작해서 점포까지 그런 부분들을 왜 그 사람이 그러느냐 퇴거를 놔둘 때가 없어요. 주민등록을, 살지를 않으니까 우리 화순 돈 다 갖다 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임대기간을 가서 전세방을 얻어 놓고, 월세 방을 얻어 놓고 놔두고 여기 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장사를 하고 세금을 여기다 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 하시고 식당 점포 1인이 3개씩 차지하고, 2개씩 차지하고 그것 하나씩 점포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왜 그런데 것을 한 사람이 3칸씩 터서 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빨리 가서 현장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 터 버려가지고 계약서에 보면 건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겠죠? 원상복구 시켜서 정확하니 만들어 놓으세요. 왜 임의대로 3칸씩 얻어가지고 월 1칸에 얼마입니까? 월세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월 1칸이 아니고,
○ 위원 정명조
아니 1칸에 얼마냐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보통 1칸에 6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1평에 1,000원 정도,
○ 위원 정명조
1,000원 정도, 7,000원… 그 말이 됩니까? 3칸 쓰는데 그것을 20여 평 쓰는데 2만원 환장할 일 아닙니까? 몇 번을 지적해도, 폐광대체산업 저희들 어제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현재 인원 근무자 인원 몇 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명, 13명이서 1년에 6억여원 인건비가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어제 설명을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대표자란 사람이 하는 말이 100명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준공 후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연간 15억원 그랬어요. 지금 최저 임금 8,690원 결정된 것, 결정은 아직 안 났죠? 공포는 아직 안했으니까, 2년 후 3년 후에 대체법인이 움직일 경우에는 운영을 할 때 되면 기본 만원 최저 임금이, 2,000만원 이상 1인당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문직, 기술직이 아닌 일반인도 기본 20억, 30억, 15억이다 거짓말이나 하고 그렇죠? 제가 또 25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럴 때는 그렇다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답변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고요. 지금 저희들 옛날에 유치할 때 민선3대 때 했습니까? 유치했을 때 당시 협정서, 약정서 있습니까? 강원랜드하고 광해관리공단…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약정서가 아니고 투자협약서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투자협약서, 협약서에 보면 운영할 경우 운영비는 적자든 흑자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 운영을 한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내용은 제가…
○ 위원 정명조
한번 확인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 보령, 대표적인 실패한 예입니다. 폭삭 망해 버렸죠. 어제 그분 직원분 한 분이 그러대요. 거기서 근무하고 왔다고 폭삭 망해서 보령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망해버렸다고 그러대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부사원으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런데 그것을
○ 위원 정명조
1억원 가까이 연봉 받으면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적정한 단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한 1,000억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그것을 넓혀야 된다.
○ 위원 정명조
자, 276억원, 1단계 사업 투자해서, 체험시설 숙박시설 없습니다. 2단계 숙박시설이 107억원 있습니다. 1단계 사업했을 경우 5세에서 13세 계획입니다. 저희들 어제 설명했던 부분들 법인에서, 유아들이 초등학생들이 와서 일일체험 그래도 광주인근에서 그것도 광주나 전라남도 일부에서 전라북도만 해도 오기 힘듭니다. 왕복 2시간 3시간 걸려서 여기를 뭐더러 오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을 흑자 날려야 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 계획대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기들 계획대로 3년 후에 5억 투자 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제 설명할 때, 그러면 3년 후에 5억 흑자라 그러면 인건비는 3년 후에 얼마 나오는데요. 25억에서 30억 나가겠죠? 그것 어떻게… 운영을, 제가 항시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죠. 150억 이상 운영비를 놔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질문을 해 보니까 뭐냐 이미 본사에서 자본금에서 80억 써 버렸습니다. 삽 한번 안 뜨고, 7년 6개월 동안에 좋아요. 그 80억이라는 것은 자본금에서 80억 감소이지, 그동안 7년 6개월 동안 이자수입 얼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정확하니 기억은…
○ 위원 정명조
그것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이자까지 해 버리면 백 몇 십억을 써 분다. 이 말이에요. 그랬겠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자본금에서 80억 감소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 현금 우리 군에서 현금투자 205억원, 655억원 중 광해관리공단 하고 강원랜드에서 450억원 현금 그래서 지금 370억원 남았어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사업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해 버리면 376억원 딱 맞춰서 짝 맞추기식 해 놨어요. 지금 이것 2단계 사업은 언제할거냐 그러니까 화순군에서 해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당초에…
○ 위원 정명조
핑계 댈 것이 따로 있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당초에
○ 위원 정명조
그 사장님이 근무도 안했는데 어떻게 잘 안 돼요.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고, 운영권 적자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그럴 계획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계획은 없는데 애물단지 전락되겠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현재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운영비도 하나도 안 놔두고 사업을 다해 버리겠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2단계 해가지고 마이너스 6억이라니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아니 1단계 사업만 지금 시행 승인이 됐고요.
○ 위원 정명조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단계 사업이 되어야만 1박 2일 체험 학생이 옵니다. 초등학생들이 법으로 정해서 행정법교육행정에, 고학년은 1박 2일로 의무적으로 체험학습을 가야됩니다. 갈 때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산속을 가고, 냇가로 가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런 시스템… 얼마나 좋겠습니까? 숙박시설이 안 되는 체험센터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모텔 촌 보십시오. 100미터도 안 떨어졌죠. 50미터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접근지역 23개 무인텔, 모텔 920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 어마한 불화산 같은 모텔 촌에 유아, 5살, 6살 애기들 갖다가 어느 부모가 거기에 맡기겠으며 어느 교육청에서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상들 그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제가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군 의원들 …봐 버리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때 뿐이에요. 그때 뿐, 이 사업은 운영권은 절대 가서 협약하지 마십시오. 운영관련, 적자가 됐든, 흑자가 됐든, 우리군 현금투자 205억, 현 시세 100만원씩 따져 버리면 500억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 41만 5천원, 41만 7천원 그때 돈 8년 전이고 지금 8년이 지나서 지가상승에 따져 버리면 어제 물어보니까 100만원 간다고 하더만요. 대표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앞에…
○ 위원 정명조
100만원 돈 가버리면 벌써 500억짜리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손해본거여요. 우리군, 던져 버리면 돼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앞에 있는…
○ 위원 정명조
운영권은 강원랜드에서 갖다하든, 산자부에서 하든,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든 절대 우리 군에서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것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군 인원들 몇 명 10명, 20명 취업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명도 할 자리가 없어요. 왜, 전문직종입니다. 41개 직군 강사보조 2명입니다. 1개 교실에 그 인원이 전문 인력이에요. 우리 군에서 전문 인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채용할 필요도 없어요. 채용도 안 해 버리고 자기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채용 안 했냐, 어제 요구는 했죠. 사업관련 요구하고, …채용하긴 했습니다만 우이독경, 마이동풍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도시가스, 과연 자연마을 몇 십억씩 20억이 2천만원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될까요? 이 차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비 대비 이 분들이 농촌 지금 초고령화 우리 화순군, 오래 살면 20년, 30년 사실 건데 그분들 농촌 농가에 계신 분들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그래도 주민들은
○ 위원 정명조
이분들한테 LPG가스 대비 영업집에서 그렇습니다. LPG하고 도시가스 차액이 얼마냐 25%에서 30%입니다. 금액은, 그런데 화력이 20%, 30% 떨어집니다. LPG하고 도시가스 하고 그래서 별 차이 없습니다. 총 양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시가스 과연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그렇죠? 몇 백억이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화순군 몇 백억이 뭡니까? 지금, 과연 유천리 1구, 3구 …아마 우리 주민들 읍에서 살고 있는, 관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전원주택 별장 짓어 놓고 더 부자들… 우리 군비를 갖다가 도시가스를 넣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 입장에서는…
○ 위원 정명조
유천리 1구, 2구, 3구 …전원주택 외부 사람들이 와서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들 없죠? 전부 외부에서 땅 투기 해 가지고 가서 건물 짓고 몇 억짜리 몇 십억짜리 짓어 놓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대 저택 짓어 놓고 50억, 100평짜리 그런데다 우리 군비를 몇 십억씩 돈 갖다 씁니까? 문제가 있죠. 능주 원지리 폐광지역 입니다. 잠정리 폐광지역 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5개 마을 아닙니다. 간선은 31억 4천만원, 우리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총사업비 40억원 들어갔을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래가지고 그것을 슬그머니 지선 따 가지고 …다 해 버렸는데 그 돈 갖고 제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슬그머니 …폐광기금인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하시고 자연마을 단위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단 주요관이 들어가 있는 읍에 빠진데 하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이제 간선은 가 있는데 지선만 따면 된다는 활용을 해야 되겠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새로 간선 따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몇 십억씩 쓰겠습니까? 해양 도시가스에서 자기들 돈 사업성이, 이익성이 10년, 20년 향후 계획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힘들죠. 한 번씩 협의하려면 우리는 …대표적인 예, 지금 다지리에 있던 옛날 공장 거기서 엄청난 소비를 했는데 이사 가 버렸죠. 뻥 가버렸어요. 순창으로, 그래서 도시가스 주 소비체가 없어졌어요. 1군데가, 대형 소비체가 그러면서 …네들은 이익업체 아닙니까? 해양 도시가스 회사는 그러니까 사업비 우리가 뭐 하러 몇 십억 투자를 해요. 군에서 투자해라 8대 2로 7대 3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시지 마, 힘든 사업을 뭐더러 하시려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군 원주민들, 군민들이 몇 백 년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왔을 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주택들 보십시오. 5억짜리 집 짓어 가지고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넣어 주고 있고, 행정이 참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 하셔서 자연부락은 여기서 끝내셨으면 쓰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간선은 공사되어 있는데 지선은 하겠다. 그것은 해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 보다 문인천 팀장님, 농공단지, 기업유치, 앉으십시오. 지금 동면 2농공단지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86%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선
나머지 것은 왜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 일자리정책과 기업유치 팀장 문인천
계속 문의는 하는데 그 지금 농공단지 특성이 업종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업종분류가 되었다는 것은 코드번호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코드번호로,
○ 일자리정책과 기업유치 팀장 문인천
네.
○ 위원 이선
그 분류를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바꿀 수 없어요?
○ 일자리정책과 기업유치 팀장 문인천
너무 1, 2개 업종에 난입되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당초 실시 계획할 때 그렇게 해 놨던 거라 지금 현재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각종 국·도비 지원 받아서 군 예산해서 그것을 코드번호에 맞춰서만 기업유치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많은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드번호가 맞지 않아서 못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환경적으로 지극히 문제가 있고 환경을 유발시킨 기업유치는 당연히 안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건을 두었죠.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코드번호가 전혀 친환경적이고 환경 훼손과 무관하는 것도 이 코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못 판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바꿀 수가 있지, 얼마든지 노력하면, 용역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 용역도 용역회사에서 맡겨서 용역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하셔야죠. 그런 것은 아니 코드번호를 바꾸는데 업종변경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유치하게 해 주십시오. 도에다가 얘기를 건의 해야죠, 시스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단 산업단지에 필지별로 코드가 다 나눠져 있고요. 그 코드를 바꾸려면 실시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다 하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면 2농공단지가 2필지 남아 있습니다. 특정기업을 위해서 코드를 바꿔줘야 된다는 자체가,
○ 위원 이선
그럼 남아있는 코드가 뭐예요? 무엇을 유치하게 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코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식품코드하고 다른 게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팀장님! 무엇이 남아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 기업유치 팀장 문인천
섬유 쪽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안 들어옵니까?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다 조기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 위원 이선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 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실 일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한테 얘기는 않지만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코드를 부여 받아 가지고 그것만 분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죠. 왜 용역이 필요합니까? 실시용역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전체적으로 하나만 고치는데도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배출되는 오폐수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계산으로 하고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이선
용역 않고는 어렵다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용역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한 4∼5개월 걸릴 수 있고요. 예산은 2천만원 들어가는데 특정 기업이 자기가 마지막 다 소화하려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한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농공단지 시스템은 전부다 코드번호를 부여 받아서 맞는 업종만 유치하게 되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과거에는 제조업이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단지에 유치업종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치업종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에너지정책이나 오폐수정책 이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하겠습니다. 키즈라라 우리 의원님들이 강원랜드에서 한 것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 현실입니다. 전체 폐광기업 5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만 지금 살게 됐어요. 우리 군이 부채가 하나도 없죠. 제로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이선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에서 모든 직원, 고급인력은 다 자기들이 채용을 해요. 자기들이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내서, 특히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통해서 전부 국회의원 보좌관 등 현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청문회에 …그 사람들 전부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내서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들여다보면 그리고 키즈라라 운영위원회를 우리 군에서 몇 명 파견해요. 이사 1명이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저희들 주주 몫으로 1명.
○ 위원 이선
그렇죠. 저쪽에서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주주는 4명입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5명입니다.
○ 위원 이선
저쪽이 5명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면, 그것부터 본질을 잡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는 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공무원들 지자체에서 특히 공무원, 군수, 부군수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부채를 다 청산하고 제로 상태로 왔어요. …이것 오픈하는 순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폐광기업의장협의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군은 안한 것이 상책이다 했어요. 보령, 정선 같은 경우는 300억이 넘어요. 빚만 갚고 가버렸으면 쓰겠다고 그래요. 여기 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위원님들 현장활동 …90억이라는데 그것 거짓말이에요. 200억이 넘습니다. 부채가, 규모를 더 키웁니다. 호텔사업을 하거든요.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이것 빚만 갚고 갔으면 쓰겠다. 이게 그 지자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선이고 태백이고 어디고 전부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다 과거에 새누리당… 정치권에서 다 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 …못해요. 이사 구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5:1이죠. 우리 화순군에 부군수님이 무슨 발언권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속도를 늦춰도 관계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다. 예산 편성도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 아무것도 안하게 놔두어야 해요. 이래도 까먹고 …지금까지 전부 다 봉급으로 …했고, 설계는 몇 차례 변경했습니까, 드디어 궁극적으로 키즈라라까지 왔는데 이것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러브호텔 숙박업소가 정상입니까? 초등생들, 중학생들 숙소에 와서 잠잔다면 학부모들, 가정에서 걱정해요. 러브호텔 길목에서 잠잔다.… 여기서 20실 …1박 2일 체험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남아있는 돈 가지고 차라리 그런 리조트 사업으로 해서 호텔 하나 짓어 놓고 화순에 호텔다운 호텔이 없습니다. 숙소도 부족하고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짓어 놓고 가기를 바랐는데 소수의 목소리고,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에 그 사람들 하고자하는 것들을 유난히 집행부에서 따라 갔어요. 이사 구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1 우리 의견은 한 가지도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더라도 사업 소재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그런 것 가지고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 그 순간 화순군이 빚더미에 오른다니까요. 몇 년 후에는, 후회할 짓은 애초에 하지 말자는 거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위원님들 심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잘 챙기고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여기계신 위원님들, 공직자들, 군수님 할 것 우리가 해주고 가버리면 그만이… 먼 훗날 후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차라리 모든 운영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화순군은 빼 버리고, 우리가 그 당시 230억 투자 했는데 그 당시 23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600억이 넘을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화순군이 투자한 것이 땅 사가지고까지 줬습니다. 우리가 그 땅 사 가지고 또 저수지 위에로 도곡 온천 관광지 땅도 다 샀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일부 샀습니다.
○ 위원 이선
4대때 샀어요. 제가 왜 …저는 일관되게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려면 리조트사업 …호텔이나 하나 좋게 짓어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진전되어서는 빚더미에 오르게 되어 있다. 한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출장을 내서 지금 강원랜드에서 지자체 폐광 지역이 하는 모든 레저사업, 리조트사업 관광사업이 흑자 보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전부다 몇 백억씩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설계 변경으로만 몇 십억씩 …버렸어요. 인건비로, 아까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데요. 80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20억 이상 돈을, 설계 바꾸고 그 사람들 봉급 주면서 날렸어요. 우리 군에서 특별히 채용할 수 있습니까? 모든 권한은 파견된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이 사업은 삽을 뜨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정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농공단지 입주코드, 용역을 해서라도 심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면 제2농공단지에 인허가 했다가 난리가 났던 레미콘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레미콘 입주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것 용역을 해서라도 심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입주 코드를, 이선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것 빨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곡 제2농공단지 지금까지 했던 추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승인받아 놓고 현재 지금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민들의 반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2산단 조성도 있고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여건으로 일시에 다 부담할 수 있는지 따져가지고 우선순위 검토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결정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2산단에 비하면 3분의1 사업비 제가 전번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금년도 232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하고 제가 말씀 부탁드렸었죠. 동부권 이서, 북면, 남면 쪽에는 중소기업 5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한명도 없습니다. 5명… 한군데도 없죠? 이서, 북면, 남면, 동복에 중소기업 한곳도 없습니다. …주민들 반대 없는 데에 농공단지를 시설해야 되느냐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지역에다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156억 이것은 이서, 북면, 동복 쪽에 하면 100억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땅값이 안돼요. 5분의1 밖에 안돼요.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도곡에 비하면 5분의1 밖에 안 된다고요. 4개면이, 그래놓고 전번에 접근성 말씀하시는데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것이 고속도로가 제일 가깝습니다. 톨게이트까지 천천히 가야 7분 좀 빨리 가면 5분이면 다 가버려요. 그래서 나주, 함평 가는 차들이 다 …톨게이트 들어 와 가지고 이리 가잖아요. 지금, 통행료 안 내려고 그런 접근성들이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부권 지역에 농공단지 검토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다만 현재 인프라가 …오폐수시설이라…
○ 위원 정명조
제가 말하는 것은 왜 반대한 지역에 하시려고 애를 쓰시냐 이 말이에요. 해 주란 데다 사정할 때 가서 해줘야 돼요. 이 사업비 3분의1 ,3분의2도… 3분의1 50%면 해 버릴 거란 이 말이에요. 도곡은 반대하는데 왜 하려고 해요. 그 비싼 땅에다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분의 1도 안 됩니다. 땅 값이, 도곡에 비하면 이서, 북면, 동복, 남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인프라를…
○ 위원 정명조
…4개면에 고용창출 1명도 안 되고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균등발전,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업비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3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57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3개 사업, 42명 전남도 주관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과 도배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2개 사업, 35명 고용노동부 주관 전남형 운송서비스 일자리 프로젝트 1개 사업, 3명 총 6개 사업에 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총 6개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3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사회적기업 5개소에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2억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행안부형 인증 마을기업 1개 기업과 전남 예비 사회적기업 2개 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민주도형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 일자리정책과 등 15개 부서에서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부문 77개 사업, 6,315명 일자리센터 운영 등 민간부문 6개 사업, 2,451명 총 83개 사업에서 8,76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39개 사업에 7,2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설치 사업은 총괄 사업비 4억 9천 6백만원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토요장터) 운영은 사업비 3천 5백만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지원은 2개소에 3천 7백만원을 축제기간에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 보수를 완료하고 남은 잔여구간의 지붕누수 보수를 위하여, 2020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6월부터 상품권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7월에는 대행기관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제작을 완료하여 8월부터 상품권 판매 및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화순사랑상품권이 조기정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지 공장의 신·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41개 기업에 12,07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19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공모절차를 거쳐 우리군에서 2개 기업이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및 주요사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동면 제2농공단지에 투자규모 500백만원의 컨베이어장치, 여과기 등의 2개의 제조업체 및 생물의약산업 단지에 국비사업 2건 413억을 유치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방문상담 및 적극적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생물의약산단에 ㈜KS제약을 유치하여 완공 및 공장가동 준비중에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는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투자실현을 촉진할 것이며 전문가 및 투자정보 관리기관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설립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작년 9월 기본 및 상세설계를 완료 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건축공사를 2020년 3월까지 완료하여 8월에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백신 공공시료생산 대행공장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백신산업특구활성화입니다. 2019년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대한민국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치료백신과 면역치료의 미래」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7년 3월 26일 기초의학 10개 교실과 의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17년 12월 착공한 학생 기숙사가 올해 1월 31일 준공되어, 2월 학생 입주가 완료 후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은 현 정부 지역대선공약 사업으로 화순군, 나주시, 장흥군 3개 시군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국고 사업 건의를 위한 사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국가 면역치료혁신센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6개 사업을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속적인 중앙부처 사업 건의를 통해 우리군 목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생물의약 생산 및 품질관련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 장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제조 인프라 고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상용화 사업은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 관계기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줄기세포주 확보 등 1차년도 R＆D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백신산업특구의 사업 저변 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의·생명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공모를 통해 2017년 9월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국제규격(cGMP급) 천연물의약품 원료생산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건축설계 완료 후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말까지 천연물의약품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해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의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으로 신 수요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동 센터 부지 내에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중기부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올해 2월 사업추진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5월까지 개념 및 기본?상세 설계 실시 후, 2020년 7월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생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에 바이오의약 기업을 집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 천암리 일원에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 중 주식회사 (주)키즈라라는 지난해 9월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7월 이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시설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양과 도곡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된 도로 및 배수관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후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입주업체의 입주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신규 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 총 7개소 산업(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5개소는 100% 분양 완료 되었으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도 실 분양률이 90%를 상향하여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기 농장농지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은 2019년 11월까지 입지선정을 마무리 하고 도곡 제2농공단지와 함께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화순읍, 능주면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속사업인 능주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석고리, 관영리, 잠정리 일대에 대하여 금년 6월 공사 완료하여 7월중 도시가스 공급예정이며, 남정리, 정남리는 금년 7월 착공하여 10월중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계속사업인 일심1,2,3리, 유천1리는 현재 공사 완료되어 도시가스 공급 중에 있으며, 화순읍 유천3리, 도웅1,2리, 능주면 원지리는 7, 8월경 착공하여 금년 내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 6.07km로 대리2리, 유천2리, 화순읍 만연리 32-1번지 일대와 능주면 잠정리 일부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에서 장동리까지 중압관 및 장동리 저압관 매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시행업체인 ㈜해양에너지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화순읍 대리2리, 유천2리, 만연리32-1번지는 금년 내 공급을 목표로 10월경 공사 착공예정이며, 능주면 잠정리와 동면 장동리는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가스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폐광대체 산업 키즈라라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죠? 현장에서 저희한테 대표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자리 연계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키즈라라에서 이렇게 직원을 뽑는데 사람 1명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공고를 해놔도 안 온다고, 그 사항들을 우리 군에서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왜 그런 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게 뽑는 인력을 거기도 보면, 내부적으로 5급, 4급, 3급, 2급 이렇게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 분야에 좀 일정 정도 경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 수준이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지방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그런데 어제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무보조 경리이외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뽑는 데도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 공고를 어디에 하는지는 몰라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공고는 법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자체 홈페이지에 하니까 그러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 군 홈페이지에 올려줍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군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서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폐광대체산업 아닙니까? 우리 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키즈라라 완공이 되면 고용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법인 직속인원 20명, 운영인력 한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100명 정도 고용인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정말 이 사업취지 맞게끔 일자리를 만드시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운영인력 80명 채용은 어쨌든 군에서 인력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못 채우면 전남으로 광주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화순 거주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우리 당장 예정일이 8월인데 1달 밖에 안 남아서 가맹점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것을 파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들이 잘 모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한 가지 문화관광과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국화 축제할 때 음식점 부스 가맹점 작년 6군데에 정도 들어갔잖아요. 가맹점 식당하신 분들이 올해도 입주할 것 같은데 거기는 꼭 가맹점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저희들이 임시 가맹점을 해드릴 겁니다. 축제 기간에 해 드리고 상품권도 현장에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도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청년일자리 카페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비 1억원 갖다가 이 자료에 보면 취업연계 33명 연계가 33명,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조례 전담요원 있죠? 각 기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하고 싶은 청·장년들 부녀자들 해서 상담요원 2명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일자리센터에 2명,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 여기는, …근로자를 수용하고 싶을 때 바로 …카페와 연락을 합니까? 고용주들이 사업자들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종 부분 연락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계한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 위원 정명조
자 그래요. 33명 연계 취업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연계만 연결만 시켜 줬으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카페 사업으로 취업은 17명,
○ 위원 정명조
17명, 사후 관리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 위원 정명조
현장 방문하셔서 사후 관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아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통시장, 화순읍 고인돌 시장, 전통시장 저희들이 사업비 수십억 아마 100억대가 넘었을 걸요. 지금까지 한 10여년 투입된 돈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시설들 해서 임대, 그 임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과에서 안하죠? 지금 거기에서 보면 주민등록만 하루만 있어도 되어버려 계약해 놓고 바로 다음 날 빠져 나가버려요. 왜 그러느냐 외지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으로 65%, 70% 전통시장 임대자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판부터 시작해서 점포까지 그런 부분들을 왜 그 사람이 그러느냐 퇴거를 놔둘 때가 없어요. 주민등록을, 살지를 않으니까 우리 화순 돈 다 갖다 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임대기간을 가서 전세방을 얻어 놓고, 월세 방을 얻어 놓고 놔두고 여기 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장사를 하고 세금을 여기다 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 하시고 식당 점포 1인이 3개씩 차지하고, 2개씩 차지하고 그것 하나씩 점포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왜 그런데 것을 한 사람이 3칸씩 터서 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빨리 가서 현장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 터 버려가지고 계약서에 보면 건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겠죠? 원상복구 시켜서 정확하니 만들어 놓으세요. 왜 임의대로 3칸씩 얻어가지고 월 1칸에 얼마입니까? 월세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월 1칸이 아니고,
○ 위원 정명조
아니 1칸에 얼마냐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보통 1칸에 6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1평에 1,000원 정도,
○ 위원 정명조
1,000원 정도, 7,000원… 그 말이 됩니까? 3칸 쓰는데 그것을 20여 평 쓰는데 2만원 환장할 일 아닙니까? 몇 번을 지적해도, 폐광대체산업 저희들 어제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현재 인원 근무자 인원 몇 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명, 13명이서 1년에 6억여원 인건비가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어제 설명을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대표자란 사람이 하는 말이 100명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준공 후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연간 15억원 그랬어요. 지금 최저 임금 8,690원 결정된 것, 결정은 아직 안 났죠? 공포는 아직 안했으니까, 2년 후 3년 후에 대체법인이 움직일 경우에는 운영을 할 때 되면 기본 만원 최저 임금이, 2,000만원 이상 1인당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문직, 기술직이 아닌 일반인도 기본 20억, 30억, 15억이다 거짓말이나 하고 그렇죠? 제가 또 25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럴 때는 그렇다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답변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고요. 지금 저희들 옛날에 유치할 때 민선3대 때 했습니까? 유치했을 때 당시 협정서, 약정서 있습니까? 강원랜드하고 광해관리공단…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약정서가 아니고 투자협약서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투자협약서, 협약서에 보면 운영할 경우 운영비는 적자든 흑자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 운영을 한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내용은 제가…
○ 위원 정명조
한번 확인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 보령, 대표적인 실패한 예입니다. 폭삭 망해 버렸죠. 어제 그분 직원분 한 분이 그러대요. 거기서 근무하고 왔다고 폭삭 망해서 보령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망해버렸다고 그러대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부사원으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런데 그것을
○ 위원 정명조
1억원 가까이 연봉 받으면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적정한 단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한 1,000억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그것을 넓혀야 된다.
○ 위원 정명조
자, 276억원, 1단계 사업 투자해서, 체험시설 숙박시설 없습니다. 2단계 숙박시설이 107억원 있습니다. 1단계 사업했을 경우 5세에서 13세 계획입니다. 저희들 어제 설명했던 부분들 법인에서, 유아들이 초등학생들이 와서 일일체험 그래도 광주인근에서 그것도 광주나 전라남도 일부에서 전라북도만 해도 오기 힘듭니다. 왕복 2시간 3시간 걸려서 여기를 뭐더러 오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을 흑자 날려야 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 계획대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기들 계획대로 3년 후에 5억 투자 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제 설명할 때, 그러면 3년 후에 5억 흑자라 그러면 인건비는 3년 후에 얼마 나오는데요. 25억에서 30억 나가겠죠? 그것 어떻게… 운영을, 제가 항시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죠. 150억 이상 운영비를 놔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질문을 해 보니까 뭐냐 이미 본사에서 자본금에서 80억 써 버렸습니다. 삽 한번 안 뜨고, 7년 6개월 동안에 좋아요. 그 80억이라는 것은 자본금에서 80억 감소이지, 그동안 7년 6개월 동안 이자수입 얼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정확하니 기억은…
○ 위원 정명조
그것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이자까지 해 버리면 백 몇 십억을 써 분다. 이 말이에요. 그랬겠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자본금에서 80억 감소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 현금 우리 군에서 현금투자 205억원, 655억원 중 광해관리공단 하고 강원랜드에서 450억원 현금 그래서 지금 370억원 남았어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사업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해 버리면 376억원 딱 맞춰서 짝 맞추기식 해 놨어요. 지금 이것 2단계 사업은 언제할거냐 그러니까 화순군에서 해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당초에…
○ 위원 정명조
핑계 댈 것이 따로 있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당초에
○ 위원 정명조
그 사장님이 근무도 안했는데 어떻게 잘 안 돼요.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고, 운영권 적자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그럴 계획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계획은 없는데 애물단지 전락되겠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현재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운영비도 하나도 안 놔두고 사업을 다해 버리겠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2단계 해가지고 마이너스 6억이라니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아니 1단계 사업만 지금 시행 승인이 됐고요.
○ 위원 정명조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단계 사업이 되어야만 1박 2일 체험 학생이 옵니다. 초등학생들이 법으로 정해서 행정법교육행정에, 고학년은 1박 2일로 의무적으로 체험학습을 가야됩니다. 갈 때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산속을 가고, 냇가로 가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런 시스템… 얼마나 좋겠습니까? 숙박시설이 안 되는 체험센터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모텔 촌 보십시오. 100미터도 안 떨어졌죠. 50미터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접근지역 23개 무인텔, 모텔 920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 어마한 불화산 같은 모텔 촌에 유아, 5살, 6살 애기들 갖다가 어느 부모가 거기에 맡기겠으며 어느 교육청에서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상들 그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제가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군 의원들 …봐 버리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때 뿐이에요. 그때 뿐, 이 사업은 운영권은 절대 가서 협약하지 마십시오. 운영관련, 적자가 됐든, 흑자가 됐든, 우리군 현금투자 205억, 현 시세 100만원씩 따져 버리면 500억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 41만 5천원, 41만 7천원 그때 돈 8년 전이고 지금 8년이 지나서 지가상승에 따져 버리면 어제 물어보니까 100만원 간다고 하더만요. 대표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앞에…
○ 위원 정명조
100만원 돈 가버리면 벌써 500억짜리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손해본거여요. 우리군, 던져 버리면 돼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앞에 있는…
○ 위원 정명조
운영권은 강원랜드에서 갖다하든, 산자부에서 하든,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든 절대 우리 군에서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것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군 인원들 몇 명 10명, 20명 취업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명도 할 자리가 없어요. 왜, 전문직종입니다. 41개 직군 강사보조 2명입니다. 1개 교실에 그 인원이 전문 인력이에요. 우리 군에서 전문 인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채용할 필요도 없어요. 채용도 안 해 버리고 자기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채용 안 했냐, 어제 요구는 했죠. 사업관련 요구하고, …채용하긴 했습니다만 우이독경, 마이동풍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도시가스, 과연 자연마을 몇 십억씩 20억이 2천만원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될까요? 이 차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비 대비 이 분들이 농촌 지금 초고령화 우리 화순군, 오래 살면 20년, 30년 사실 건데 그분들 농촌 농가에 계신 분들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그래도 주민들은
○ 위원 정명조
이분들한테 LPG가스 대비 영업집에서 그렇습니다. LPG하고 도시가스 차액이 얼마냐 25%에서 30%입니다. 금액은, 그런데 화력이 20%, 30% 떨어집니다. LPG하고 도시가스 하고 그래서 별 차이 없습니다. 총 양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시가스 과연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그렇죠? 몇 백억이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화순군 몇 백억이 뭡니까? 지금, 과연 유천리 1구, 3구 …아마 우리 주민들 읍에서 살고 있는, 관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전원주택 별장 짓어 놓고 더 부자들… 우리 군비를 갖다가 도시가스를 넣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 입장에서는…
○ 위원 정명조
유천리 1구, 2구, 3구 …전원주택 외부 사람들이 와서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들 없죠? 전부 외부에서 땅 투기 해 가지고 가서 건물 짓고 몇 억짜리 몇 십억짜리 짓어 놓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대 저택 짓어 놓고 50억, 100평짜리 그런데다 우리 군비를 몇 십억씩 돈 갖다 씁니까? 문제가 있죠. 능주 원지리 폐광지역 입니다. 잠정리 폐광지역 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5개 마을 아닙니다. 간선은 31억 4천만원, 우리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총사업비 40억원 들어갔을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래가지고 그것을 슬그머니 지선 따 가지고 …다 해 버렸는데 그 돈 갖고 제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슬그머니 …폐광기금인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하시고 자연마을 단위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단 주요관이 들어가 있는 읍에 빠진데 하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이제 간선은 가 있는데 지선만 따면 된다는 활용을 해야 되겠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새로 간선 따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몇 십억씩 쓰겠습니까? 해양 도시가스에서 자기들 돈 사업성이, 이익성이 10년, 20년 향후 계획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힘들죠. 한 번씩 협의하려면 우리는 …대표적인 예, 지금 다지리에 있던 옛날 공장 거기서 엄청난 소비를 했는데 이사 가 버렸죠. 뻥 가버렸어요. 순창으로, 그래서 도시가스 주 소비체가 없어졌어요. 1군데가, 대형 소비체가 그러면서 …네들은 이익업체 아닙니까? 해양 도시가스 회사는 그러니까 사업비 우리가 뭐 하러 몇 십억 투자를 해요. 군에서 투자해라 8대 2로 7대 3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시지 마, 힘든 사업을 뭐더러 하시려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군 원주민들, 군민들이 몇 백 년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왔을 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주택들 보십시오. 5억짜리 집 짓어 가지고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넣어 주고 있고, 행정이 참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 하셔서 자연부락은 여기서 끝내셨으면 쓰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간선은 공사되어 있는데 지선은 하겠다. 그것은 해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 보다 문인천 팀장님, 농공단지, 기업유치, 앉으십시오. 지금 동면 2농공단지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86%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선
나머지 것은 왜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 일자리정책과 기업유치 팀장 문인천
계속 문의는 하는데 그 지금 농공단지 특성이 업종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업종분류가 되었다는 것은 코드번호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코드번호로,
○ 일자리정책과 기업유치 팀장 문인천
네.
○ 위원 이선
그 분류를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바꿀 수 없어요?
○ 일자리정책과 기업유치 팀장 문인천
너무 1, 2개 업종에 난입되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당초 실시 계획할 때 그렇게 해 놨던 거라 지금 현재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각종 국·도비 지원 받아서 군 예산해서 그것을 코드번호에 맞춰서만 기업유치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많은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드번호가 맞지 않아서 못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환경적으로 지극히 문제가 있고 환경을 유발시킨 기업유치는 당연히 안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건을 두었죠.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코드번호가 전혀 친환경적이고 환경 훼손과 무관하는 것도 이 코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못 판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바꿀 수가 있지, 얼마든지 노력하면, 용역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 용역도 용역회사에서 맡겨서 용역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하셔야죠. 그런 것은 아니 코드번호를 바꾸는데 업종변경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유치하게 해 주십시오. 도에다가 얘기를 건의 해야죠, 시스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단 산업단지에 필지별로 코드가 다 나눠져 있고요. 그 코드를 바꾸려면 실시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다 하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면 2농공단지가 2필지 남아 있습니다. 특정기업을 위해서 코드를 바꿔줘야 된다는 자체가,
○ 위원 이선
그럼 남아있는 코드가 뭐예요? 무엇을 유치하게 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코드,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식품코드하고 다른 게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팀장님! 무엇이 남아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 기업유치 팀장 문인천
섬유 쪽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안 들어옵니까?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다 조기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 위원 이선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 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실 일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한테 얘기는 않지만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코드를 부여 받아 가지고 그것만 분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죠. 왜 용역이 필요합니까? 실시용역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전체적으로 하나만 고치는데도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배출되는 오폐수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계산으로 하고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이선
용역 않고는 어렵다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용역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한 4∼5개월 걸릴 수 있고요. 예산은 2천만원 들어가는데 특정 기업이 자기가 마지막 다 소화하려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한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농공단지 시스템은 전부다 코드번호를 부여 받아서 맞는 업종만 유치하게 되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과거에는 제조업이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단지에 유치업종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치업종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에너지정책이나 오폐수정책 이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하겠습니다. 키즈라라 우리 의원님들이 강원랜드에서 한 것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 현실입니다. 전체 폐광기업 5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만 지금 살게 됐어요. 우리 군이 부채가 하나도 없죠. 제로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이선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에서 모든 직원, 고급인력은 다 자기들이 채용을 해요. 자기들이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내서, 특히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통해서 전부 국회의원 보좌관 등 현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청문회에 …그 사람들 전부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내서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들여다보면 그리고 키즈라라 운영위원회를 우리 군에서 몇 명 파견해요. 이사 1명이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저희들 주주 몫으로 1명.
○ 위원 이선
그렇죠. 저쪽에서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주주는 4명입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5명입니다.
○ 위원 이선
저쪽이 5명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면, 그것부터 본질을 잡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는 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공무원들 지자체에서 특히 공무원, 군수, 부군수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부채를 다 청산하고 제로 상태로 왔어요. …이것 오픈하는 순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폐광기업의장협의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군은 안한 것이 상책이다 했어요. 보령, 정선 같은 경우는 300억이 넘어요. 빚만 갚고 가버렸으면 쓰겠다고 그래요. 여기 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위원님들 현장활동 …90억이라는데 그것 거짓말이에요. 200억이 넘습니다. 부채가, 규모를 더 키웁니다. 호텔사업을 하거든요.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이것 빚만 갚고 갔으면 쓰겠다. 이게 그 지자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선이고 태백이고 어디고 전부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다 과거에 새누리당… 정치권에서 다 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 …못해요. 이사 구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5:1이죠. 우리 화순군에 부군수님이 무슨 발언권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속도를 늦춰도 관계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다. 예산 편성도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 아무것도 안하게 놔두어야 해요. 이래도 까먹고 …지금까지 전부 다 봉급으로 …했고, 설계는 몇 차례 변경했습니까, 드디어 궁극적으로 키즈라라까지 왔는데 이것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러브호텔 숙박업소가 정상입니까? 초등생들, 중학생들 숙소에 와서 잠잔다면 학부모들, 가정에서 걱정해요. 러브호텔 길목에서 잠잔다.… 여기서 20실 …1박 2일 체험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남아있는 돈 가지고 차라리 그런 리조트 사업으로 해서 호텔 하나 짓어 놓고 화순에 호텔다운 호텔이 없습니다. 숙소도 부족하고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짓어 놓고 가기를 바랐는데 소수의 목소리고,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에 그 사람들 하고자하는 것들을 유난히 집행부에서 따라 갔어요. 이사 구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1 우리 의견은 한 가지도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더라도 사업 소재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그런 것 가지고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 그 순간 화순군이 빚더미에 오른다니까요. 몇 년 후에는, 후회할 짓은 애초에 하지 말자는 거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위원님들 심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잘 챙기고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여기계신 위원님들, 공직자들, 군수님 할 것 우리가 해주고 가버리면 그만이… 먼 훗날 후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차라리 모든 운영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화순군은 빼 버리고, 우리가 그 당시 230억 투자 했는데 그 당시 23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600억이 넘을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화순군이 투자한 것이 땅 사가지고까지 줬습니다. 우리가 그 땅 사 가지고 또 저수지 위에로 도곡 온천 관광지 땅도 다 샀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일부 샀습니다.
○ 위원 이선
4대때 샀어요. 제가 왜 …저는 일관되게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려면 리조트사업 …호텔이나 하나 좋게 짓어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진전되어서는 빚더미에 오르게 되어 있다. 한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출장을 내서 지금 강원랜드에서 지자체 폐광 지역이 하는 모든 레저사업, 리조트사업 관광사업이 흑자 보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전부다 몇 백억씩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설계 변경으로만 몇 십억씩 …버렸어요. 인건비로, 아까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데요. 80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20억 이상 돈을, 설계 바꾸고 그 사람들 봉급 주면서 날렸어요. 우리 군에서 특별히 채용할 수 있습니까? 모든 권한은 파견된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이 사업은 삽을 뜨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정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농공단지 입주코드, 용역을 해서라도 심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면 제2농공단지에 인허가 했다가 난리가 났던 레미콘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레미콘 입주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것 용역을 해서라도 심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입주 코드를, 이선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것 빨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곡 제2농공단지 지금까지 했던 추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승인받아 놓고 현재 지금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민들의 반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2산단 조성도 있고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여건으로 일시에 다 부담할 수 있는지 따져가지고 우선순위 검토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결정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2산단에 비하면 3분의1 사업비 제가 전번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금년도 232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하고 제가 말씀 부탁드렸었죠. 동부권 이서, 북면, 남면 쪽에는 중소기업 5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한명도 없습니다. 5명… 한군데도 없죠? 이서, 북면, 남면, 동복에 중소기업 한곳도 없습니다. …주민들 반대 없는 데에 농공단지를 시설해야 되느냐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지역에다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156억 이것은 이서, 북면, 동복 쪽에 하면 100억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땅값이 안돼요. 5분의1 밖에 안돼요.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도곡에 비하면 5분의1 밖에 안 된다고요. 4개면이, 그래놓고 전번에 접근성 말씀하시는데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것이 고속도로가 제일 가깝습니다. 톨게이트까지 천천히 가야 7분 좀 빨리 가면 5분이면 다 가버려요. 그래서 나주, 함평 가는 차들이 다 …톨게이트 들어 와 가지고 이리 가잖아요. 지금, 통행료 안 내려고 그런 접근성들이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부권 지역에 농공단지 검토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다만 현재 인프라가 …오폐수시설이라…
○ 위원 정명조
제가 말하는 것은 왜 반대한 지역에 하시려고 애를 쓰시냐 이 말이에요. 해 주란 데다 사정할 때 가서 해줘야 돼요. 이 사업비 3분의1 ,3분의2도… 3분의1 50%면 해 버릴 거란 이 말이에요. 도곡은 반대하는데 왜 하려고 해요. 그 비싼 땅에다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분의 1도 안 됩니다. 땅 값이, 도곡에 비하면 이서, 북면, 동복, 남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인프라를…
○ 위원 정명조
…4개면에 고용창출 1명도 안 되고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균등발전,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업비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김석봉간사 류영길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2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