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12월 4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문화관광과
심사된 안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장 치 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민선 6기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해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공약사항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공약 33건 중 29건은 이행 완료하였거나 정상 추진하였으며, 4건은 부진사업으로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상황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군민제안, 공무원 제안 채택 내용 및 포상현황』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건수는 국민제안 259건, 공무원제안 160건으로 총 419건입니다.「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제14조에 따라 실과소에서 심사평가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은 5건으로 12월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안등급을 심사할 계획이며, 공무원 제안은 실과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국제화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에 편성된 국제화여비 총 예산액은 7억 6백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 6천 3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국제화여비는 공무상 국외출장과 국외연수 시 집행하고, 총무과는 군정유공 공직자나 직원 교육관련 국외연수에 집행하며, 재무과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국비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 우리 군 중앙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부부처 정책 및 시책사업을 파악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올해 국비 83건, 7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는 기존 년 2회 발간하던 것을 2017년부터 분기별 1회 발간하였는데, 금년은 6.13 지방선거가 있어 4월호 발행을 연기하였습니다. 2018년은 총 2회,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 각 3만 2,17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관내는 세대, 군 본청 및 읍, 면 행정복지센터,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각 회당 4,500만원을 집행, 총 2회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금년 7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현수막 게첨, 읍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건에 24억 6,900만원의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접수되었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건에 1억 400만원의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적정사업 3건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예산 이용, 이체, 전용 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 이용,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급, 9급 직급보조비 월 2만원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하고 농업정책과, 가정활력과에서는 사업 내용에 맞는 통계목 조정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8년 예산 이용, 이체, 전용 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 이용 내역은 가정활력과 나드리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이용하여 추진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총무과 청년정책업무와 가정활력과 출산정책지원 업무가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조직 개편되어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은 안전건설과 소관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고, 2018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환경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의뢰하였으나 위탁포기로 인해 군에서 직영 추진을 위해 전용하였고,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이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으로 변경되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총 24건을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우리 군 2017년 말 지방채는 지방산업단지조성 70억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2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현재 우리군 채무는 50억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한 채무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추진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37건으로 군민회관 1층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13억 6,000만원,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 매입 13억원 등 총 1,527억 7,600만원이며,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1억 이상 용역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5억 9,600만원, 동면 제2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등 총 16건에 85억 2,200만원이며,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2018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으로는 총 11건으로 중앙 심사 대상인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은 재검토하도록 되어 보완 중에 있으며, 도 심사 대상사업은 2018 화순국화향연,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건은 적정,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고인돌정원 조성 등 2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자체심사 대상은 화순읍 자연마을 식품 산단에서 능주 농공단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자치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6건은 모두 적정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2017년 12월과 2018년 10월 등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이며, 2017년 11월, 2018년 3월, 5월 8월 등 총 세 번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화순읍 권역단계별 발전계획 용역 등 6건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하였고, 2018년도 10월까지 화순읍 일자리모델 구축 및 창출 연구용역 등 10건에 대해서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총 6건으로 모두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으로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115건, 설계변경 56건, 물품 55건, 용역 59건으로, 총 285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20억 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7개소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소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자묘 주변정비 사업 등 5개 현장, 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감액 조치하였으며, 감액은 1,6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TV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비로 2017년 하반기 69개 언론사에 2억 3,036만원, 2018년 10월까지 173개 언론사에 4억 7,3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세입 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준 세입액은 5,192억 7,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39억 9,400만원, 세외수입 245억 400만원, 교부세는 2,419억 4,800만원입니다. 2013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행정심판, 행정,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19건으로 행정소송은 14건, 민사소송은 5건입니다.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화순군 고문변호사는 현재 4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92건, 2018년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95건입니다. 다음은 44쪽, 지특사업비 불용 후 예산편성 및 사업변경 내역입니다. 지특사업비를 반납하거나 변경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 반납현황입니다. 국비사업 반납은 총 7건에 23억 8,72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이 4건에 17억 7,980만원으로 2015년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자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은 사업자 사업추진 능력 부족에 따라 포기하였습니다. 2015년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은 사업추진 대상자가 없어 전액 반납하였고, 2015년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시설은 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공모 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1억 6,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2건에 8억 9,130만원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이었습니다. 다음은 45쪽,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06건에 대해 9억 7,59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생아양육비 지원 기준을 첫째아부터 지급하도록 확대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군민체감 호응도를 높였으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예산안에 보면요, 각 실과소별 홍보비에 가서 플랜카드, 기획감사실은 5만원, 총무과는 6만원, 산업경제과는 7만원. 다 다릅니다. 또 10만원 짜리 있습니다. 실내 플랜카드 조그마한 거.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시정하십시오. 2019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삭감하고 갑니다.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5만원 짜리 6만원으로 올리고 7만원 짜리 6만원으로 내릴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정명조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실과소 플랜카드 가격이 각자인가를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심의할 때부터 정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배려를 해주시면,
○ 위원 정명조
2018년, 2019년도 예산은 그대로 해주시라는 소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2020년부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020년도부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너무 멀리 가버리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 한번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급량비, 식대. 2018년도까지는 7,000원이었습니다. 모든 행사 비용, 무엇이 다 들어가 있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가든, 단체에 가든. 그런데 제가 보니까 8,000원이 있어서, 8,000원짜리가 생겼어. 7,000원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7000원짜리를 8,000원으로 일률적으로 해야죠. 실과소에 다 통보를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도, 제가 와서 그 사항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 위원 정명조
아니, 왜 그냐면 7,000원짜리, 실과... 지금 ….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에서 통일되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실과소는, 아니, 대부분 지금 8,000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8,000원으로 올랐는데 몇 개 부서만 7,000원이더라고요. 그대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그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조치,
○ 위원 정명조
추경에라도 1,000원씩 세워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제 기억으로 금년도, 7월 임시회 223회입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 미집행 잔액 1,910억. 8, 9, 10, 11, 4개월. 120일 동안 얼마나 쓰셨습니까, 이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 위원 정명조
대략.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 미발주 사업은 113건에 52억 정도가 지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거는 한 개 과에 불과하고요! 전체적인 총괄로. 그냥 대략 말씀해주세요. 얼마나 쓰셨는지, 몇 % 쓰셨는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파악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550건 각종 사업에서 한 2/3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실과에 독려를 해서,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지금 12월 달이야.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월사업으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년도보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많이 줄었습니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기획실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미집행 잔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광주은행? 농협?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일 문제는 발주 부서에,
○ 위원 정명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우리가 정기 예탁하는 관계에서...
○ 위원 정명조
1,000억이라는 돈이요, 2,000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넘어갔을 적에, 1년씩 늦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지고, 불용 처리할 때는 3년도 되어버리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 예산들을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에서 챙길 일이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챙겨서 관리를 별도로 해주세요. 2019년도 미집행 잔액이 1,000억 생길 것 같다, 그러면 1,000억짜리 1년 정기예금 시켜버려요. 이자 수입이라도 몇 십억, 몇 십억입니다. 이자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서민들한테 1만원, 2만원 세금 걷으려고 하시지 말고, 더 걷어가지 말고, 이런 것 관리 잘 해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13쪽, 우리 임갑수 소장님 재임명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12월 1일 자로,
○ 위원 정명조
12월 1일? 엊그제. 우리가 듣기로, 소송 관련 다 끝났습니까, 선거법?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는 걸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없어서 재임명하셨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년으로 계약,
○ 위원 정명조
2년으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전번에도 2년, 2년, 두 번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가정활력과, 사회복지과, 그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18쪽에 보면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의뢰하였으나 위탁 포기로 군에서 사업 직영 추진을 위해 …. 자활센터 사업자등록증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과연 이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몇 십억 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인지, 사업자등록증만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스포츠산업과 부분,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 사업. 처음부터 이상하잖아요, 명칭이. 무슨 중학교에다 복싱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사업 명칭 변경시키고. 지금 예산 이거 8억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많이 불어났죠. 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 예산. 즉흥적인 예산. 복싱대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제가 여쭤볼게요. 군수배 복싱대회, 1년에 한번 있는 복싱대회를 치르기 위한 체육관입니까, 우리 학교체육 엘리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체육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체육관 관원들도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체육관입니까? 세 가지 다 해버리죠? 복싱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놨다가 곱하기 뻥 튀겨버리고. 곱하기 2 해서. 이거 문제 심각한데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부지 선정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거기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는데 총무위원회라서, 기획감사실장님 그래도 어찌됐든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또 분배를 하고 집행을 하시는 위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23쪽, 다목적생활체육 시설 조경조성 사업. 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사업타당성 검토 중, 축구장 2면, 야구장 3면, 5개면 대단위 프로젝트. 총 사업비 350에서 500억. 그렇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부지는,
○ 위원 정명조
제가 2년 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적에 요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 입지를 세 군데, 동면 복암리, 화순읍 공설운동장 주변, 능주 종방단지 옆. 세 군데 중 한 군데 선정해놓고 추진하고 계시죠? 한 군데가 어디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오후에 또 질문해. 알아 오십시오. 오후에 또 질문해요. 여기에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사업 미착수 사유, 해서 사업타당성, 사업비 500억. 지금 기 예산 16억 9,400만원. 궁금하잖아요. 제가 군 의원이 아니고 군민이어도 궁금해버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스포츠산업과인데,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저도 정확한 데는, 세 군데 중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요구를 했다니까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적에. “무조건 정하지 말고 군민 여론 들어보고 해라.”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안 가르쳐줘버려, 어디라고. 뜬소문만 돌아버렸어. 정해졌어요, 우리 군에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후에 또 물어볼게요. 24쪽. 종방단지 철거비 17억, 좋습니다. 17억이 아닌 170억 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 농가 보상 13가구 중 3가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3가구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에 가서, 아까 미집행 금액, 미집행 사유 총괄적으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예산팀장, 기획팀장님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깊이까지 들어갔어요. 저 밑에까지. 바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 예산 편성을 하려면 보상이 언제부터 끝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우셨어야 돼. 그렇죠? 사업을 못해버리니까 이월시켜버리고, 사고이월로 불용시켜버리고. 주민들 민원에, 항의에 부딪혀버리고, 재판에 시달려버리고, 여러 가지로 시달리잖아요. 여기도 정리가 안 됐는데 또 다른 곳에 사업체를 추진하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17억. 우리 군 예산 5,000억 중에서 17억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큰돈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능주 종방단지 냄새 관련해서 수십 년 간,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랬지만 우리 지역을 거쳐 간 다른 분들도 상당한, 이 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가 있어서 군 입장에서는 조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니까, 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능주종 방단지, 화순군 능주면. 30여년 된 종방단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화순군이에요. 추진하고 있는 데도.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드릴게요. 다른 곳에 새로 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현대화 시설을 해줬어야지. 그렇잖아요! 생활민원, 환경민원, 관계없으면 냄새도 안 나고, 밀폐형, 스마트형, …, 거기에 해주지 뭐 하러 다른 곳에! 키울려면 거기에 키우고 … 제가 지나가는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답변 들으려고 한 말씀 아닙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냄새, 환경민원에 의해서, 생활민원에 의해서 없앱니다, 종방을.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이거. 5년? 5년째 사업 추진하고 있죠, 이 사업?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마무리 못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세 집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죽자 살자 달라들어. 제가 가서 만나봤더니 안 된다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 왜 죽이라는 건지 압니까? 영세농가입니다. 영세 시설 농가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 자기들이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땅 사서 다시 … 허가 신청해서 좋게 밀폐형으로 100억, 200억 들여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못해. 지금 재래식 돈사로 가서 해도 그것도 마침 맞는 사람들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 생사가 걸렸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생사가 걸려있더라고요. 나 죽이시오. 이거 또 올해 넘길 것 같아. 아직 보상도 안 됐는데, 이게 뭡니까? 폐업보상 4개월. “24개월 주면 생각해보겠다.” “24개월 주면 나가겠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24개월 못 줍니다. 법에 의해서. 폐업보상 최고 4개월 밖에 못 줘. 그런데 이 사람들은 24개월 주라고, 돈이 얼마 차이가 나냐면 50억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미 10농가는 받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세 농가 밖에 안 남았어요. 슬그머니 줘도 돼요. 폐업보상.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죠? 정명조를 이선으로 바꾼다든가 이선을 정명조로 바꾼다든가. 그런데 안 돼요. 의회에서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농가 때문에 지금 수 백 억 사업을 못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수 백 억입니다. 몇 십 억이 아니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시려면 어찌됐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농업정책과 같으면 가서 하겠는데 못 하니까 여기서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27쪽,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안전건설과. 사업비 70억. 땅도 보상 아직 못하고 있죠? 이것도 2년 이상. 해야 되는데 못 해, 땅을 안 팔아서. 평당 40만원, 50만원 주라고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 안전건설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실장님한테 여쭐 말이 아닌데, 사업 추진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거 빨리 사업 추진하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 위원 정명조
이거 진짜 2년 넘었습니다. 예산 세워놓은 지가. 불용처리 하실 거예요,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 못하면 불용처리할 거 아니에요. 애쓰고 가서, 서울 몇 번씩, 중앙부처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 따온 거 어쩌란 말이에요. 7억도 아니고 70억. 스포츠산업과가 아닌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요. 제가 2015년도 5분 발언에서 남산 도시공원화 시켜서 군민 품에 돌려주고, 체육 시설 이전하고, 그때 당시 군민회관도 없애기로 됐었어요. 제가 요구할 때는. 그런데 20년 넘은 건물에다가, 30년이 다 된 건물에다가 지금 리모델링 기타 35억 썼습니다. 혹시 거기 몇 평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 위원 정명조
오후에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35억 들어갔는데, 또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도서관 넣는다고, 저쪽 다른 과에 예산 있고 그러는데요, 그걸 차라리 헐고 새로 지었어야죠. 헌 건물에다, 바르면서 35억이 들어갔다니까요. 헌 건물에 뼈대만 놔두고. 저도 기술자 출신입니다마는 도저히 엔지니어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주먹구구식 예산 세워서. 처음에 작은영화관 한다고 10억, 외벽 리모델링한다고 10억, 내부 리모델링해서 사업한다고 또 15억. 간단히 해서 지금 35억입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어떤 사업을 또 거기에 할지 몰라요. 서양정 이전 계획 있습니까? 체육시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화향연이, 5.2ha에, 52만주에 52만 명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서양정하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군 방침은 확고합니다. 서양정하고 게이트볼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 정명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2017년도, 작년이죠? 논산 훈련소. 제 기억으로 …. 훈련장 앞에서 활터 과녁 만들어놓고 활 싸고 연습하다가. 군인들도 훈련받는데 활을 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상 염려가 있고, 그렇죠? 활이라는 게 꼭 과녁으로만 가라는 법 없잖아요. 전자로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 사람이 쏘는 건데, 우리 군민들이, 어머니들이 애기들 손잡고, 3살, 4살, 5살짜리 데리고 영화 보러 간다? 또 내년도 예산에 그림책 도서관? 들어보지도 못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림책 도서관 만들어놓으면 애기들 그림책 보러 와요. 그러면 거기서 화살은 휙 날아다녀요. 제가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반쪽 행사나 마찬가지예요. 남산이 지금 딱 반쪽만 하고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활터, 싹 이전을, 사업비 43억, 용역 했습니까? 43억 용역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마 용역 했을 거예요, 43억이 나왔으면. 그것은 박봉순 부군수 있을 때부터,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만 2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삽 하나 안 떠져 있잖아요. 우리 애국가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있죠? 실장님! 시간 날 때 남산 한번 가보십시오. 소나무 몇 그루 있는가. 아마 손가락으로 셀 거예요. 없습니다. 잡목 말고는. 국화 밭으로 만들든, 소나무 식재를 하니움에 할 것이 아니라 갖다가 더 멋있게 소나무 심어서 게이트볼장 이전 시켜드리고, 그 게이트볼장 지목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무슨 놈의 체육시설을 해놔서, 없애라고 하니까 없앴어요. 그걸 제가 총무위원장 할 적에 없앴는데 한 6개월? 8개월? 슬그머니 가서 또 만들어버렸어요. 돈 몇 천 만원 들여서. 적은 돈도 아닙니다. 몇 천 만 원 들여서 재시공해줬습니다. 회원들이, 스물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원들한테 …. 그걸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야죠. 그 돈이면. 제가 집 앞 도로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놔볼까요? 잔디 심어놓고? 게이트볼 하고 있어볼까요? 단속하겠죠? 우리 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정작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심각성을 모릅니다. 아니, 도로에다가 세상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고, …화장실 만들어놓고, 담장 쳐주고. 세상에! 게이트볼장에 담장을 쳐주는 데 나는 처음 봐버렸네? 우리 군에 있는 게이트볼장 담장 쳐진 데 있습니까? 건물은 지었는데 담장은 쳐준 적 없어요. 무슨 놈의 체육시설에 담장을 쳐놓습니까? 돈이 썩었지. 42쪽입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이, 자, 7쪽. 민선 6기 공약 사항에 보면 화순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소액주주 출자금 원금 보장. 법에 의해서 못하고 이제 소송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 실정이. 2017년 10월 25일 날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 군을 상대로.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두세 번 변론기일 해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세 번 가서 변론하고 말아버렸다? …농업정책과나 우리 법무팀 고문변호사나 담당 변호사 있을 것 아닙니까. 진행 중인 변호사 선임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피고로서 선임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후에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 화순역 복암역 … 관광열차 운행 이렇게 해서 일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하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앞으로 우리 탄광지역이 폐광이 되면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우리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좀 힘들어서 추진으로,
○ 위원 류영길
용역 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용역 결과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비교적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머리가 좀 아파서. 청년 소통 정책을 보면,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꼭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가 오늘 합니다. 보면 청년정책추진위원회가 있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이렇게 했데요.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20여 건.. 이번에 추가로 해서, 들어와서, 앞으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심사는 아직 안 하셨고? 정책으로 발굴할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에 또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도 당초 39세에서 45세까지 읍면별로 위원들 명단도 배분해서 앞으로 청년협의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계시더라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여기 12개 정책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 위원회하고 여기 위원회하고 뭐가 다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처음에 …정비가 안 돼서, 2019년도부터는 그 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을 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니까 그것이 빠졌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청년정책은 주요업무가 아니어서 누락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현황에 빠져있어서, 주요 정책이 아닌가보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를 만들 때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의무감으로 해요. 안하고 싶은데, 몇 가지 혼선이 온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복싱체육관이 실제로 화순중학교에 설치가 돼요, 하니움에 설치가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하니움에 합니다.
○ 위원 이선
하니움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엘리트체육하고 일반 회원하고 대략 얼마나 된다고 판단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설상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니움에 신설한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체육관을 만들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싱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같이 실내체육관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마다, 화순군을 필두로 해서 과학고등학교, 화순초, 오성초, 제일중, 화순중, 또 우리 이용대체육관 있잖아요. 또 하니움 체육관도 있고.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시설운영, 운영비, 이것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자꾸 키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능주 종방단지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의 최종단계까지 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결정된 것으로, 그런 것을 딱 오픈시키고 추진하고 진행을 해야지, 전부 다 깜깜입니까? 기획실장님이 전체 업무 관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발표를 안 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그럴 것 없어요. 의회와 서로 같이 상의할 일 있으면 상의하고, 군민 대표 아닙니까, 의회가. 비밀리에,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축구장 2면에 야구장 3면 말씀하시는데, 축구장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계속? 그 이유가 뭐예요? 회원 수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 위원 이선
가시고 난 뒤에, 퇴직하고 나서 보고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그 전에 될 겁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서면 자료 요구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김석봉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장 치 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민선 6기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해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공약사항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공약 33건 중 29건은 이행 완료하였거나 정상 추진하였으며, 4건은 부진사업으로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상황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군민제안, 공무원 제안 채택 내용 및 포상현황』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건수는 국민제안 259건, 공무원제안 160건으로 총 419건입니다.「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제14조에 따라 실과소에서 심사평가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은 5건으로 12월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안등급을 심사할 계획이며, 공무원 제안은 실과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국제화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에 편성된 국제화여비 총 예산액은 7억 6백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 6천 3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국제화여비는 공무상 국외출장과 국외연수 시 집행하고, 총무과는 군정유공 공직자나 직원 교육관련 국외연수에 집행하며, 재무과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국비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 우리 군 중앙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부부처 정책 및 시책사업을 파악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올해 국비 83건, 7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는 기존 년 2회 발간하던 것을 2017년부터 분기별 1회 발간하였는데, 금년은 6.13 지방선거가 있어 4월호 발행을 연기하였습니다. 2018년은 총 2회,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 각 3만 2,17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관내는 세대, 군 본청 및 읍, 면 행정복지센터,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각 회당 4,500만원을 집행, 총 2회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금년 7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현수막 게첨, 읍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건에 24억 6,900만원의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접수되었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건에 1억 400만원의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적정사업 3건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예산 이용, 이체, 전용 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 이용,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급, 9급 직급보조비 월 2만원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하고 농업정책과, 가정활력과에서는 사업 내용에 맞는 통계목 조정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8년 예산 이용, 이체, 전용 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 이용 내역은 가정활력과 나드리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이용하여 추진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총무과 청년정책업무와 가정활력과 출산정책지원 업무가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조직 개편되어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은 안전건설과 소관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고, 2018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환경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의뢰하였으나 위탁포기로 인해 군에서 직영 추진을 위해 전용하였고,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이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으로 변경되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총 24건을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우리 군 2017년 말 지방채는 지방산업단지조성 70억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2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현재 우리군 채무는 50억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한 채무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추진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37건으로 군민회관 1층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13억 6,000만원,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 매입 13억원 등 총 1,527억 7,600만원이며,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1억 이상 용역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5억 9,600만원, 동면 제2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등 총 16건에 85억 2,200만원이며,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2018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으로는 총 11건으로 중앙 심사 대상인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은 재검토하도록 되어 보완 중에 있으며, 도 심사 대상사업은 2018 화순국화향연,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건은 적정,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고인돌정원 조성 등 2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자체심사 대상은 화순읍 자연마을 식품 산단에서 능주 농공단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자치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6건은 모두 적정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2017년 12월과 2018년 10월 등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이며, 2017년 11월, 2018년 3월, 5월 8월 등 총 세 번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화순읍 권역단계별 발전계획 용역 등 6건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하였고, 2018년도 10월까지 화순읍 일자리모델 구축 및 창출 연구용역 등 10건에 대해서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총 6건으로 모두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으로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115건, 설계변경 56건, 물품 55건, 용역 59건으로, 총 285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20억 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7개소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소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자묘 주변정비 사업 등 5개 현장, 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감액 조치하였으며, 감액은 1,6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TV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비로 2017년 하반기 69개 언론사에 2억 3,036만원, 2018년 10월까지 173개 언론사에 4억 7,3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세입 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준 세입액은 5,192억 7,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39억 9,400만원, 세외수입 245억 400만원, 교부세는 2,419억 4,800만원입니다. 2013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행정심판, 행정,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19건으로 행정소송은 14건, 민사소송은 5건입니다.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화순군 고문변호사는 현재 4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92건, 2018년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95건입니다. 다음은 44쪽, 지특사업비 불용 후 예산편성 및 사업변경 내역입니다. 지특사업비를 반납하거나 변경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 반납현황입니다. 국비사업 반납은 총 7건에 23억 8,72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이 4건에 17억 7,980만원으로 2015년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자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은 사업자 사업추진 능력 부족에 따라 포기하였습니다. 2015년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은 사업추진 대상자가 없어 전액 반납하였고, 2015년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시설은 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공모 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1억 6,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2건에 8억 9,130만원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이었습니다. 다음은 45쪽,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06건에 대해 9억 7,59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생아양육비 지원 기준을 첫째아부터 지급하도록 확대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군민체감 호응도를 높였으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예산안에 보면요, 각 실과소별 홍보비에 가서 플랜카드, 기획감사실은 5만원, 총무과는 6만원, 산업경제과는 7만원. 다 다릅니다. 또 10만원 짜리 있습니다. 실내 플랜카드 조그마한 거.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시정하십시오. 2019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삭감하고 갑니다.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5만원 짜리 6만원으로 올리고 7만원 짜리 6만원으로 내릴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정명조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실과소 플랜카드 가격이 각자인가를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심의할 때부터 정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배려를 해주시면,
○ 위원 정명조
2018년, 2019년도 예산은 그대로 해주시라는 소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2020년부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020년도부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너무 멀리 가버리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 한번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급량비, 식대. 2018년도까지는 7,000원이었습니다. 모든 행사 비용, 무엇이 다 들어가 있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가든, 단체에 가든. 그런데 제가 보니까 8,000원이 있어서, 8,000원짜리가 생겼어. 7,000원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7000원짜리를 8,000원으로 일률적으로 해야죠. 실과소에 다 통보를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도, 제가 와서 그 사항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 위원 정명조
아니, 왜 그냐면 7,000원짜리, 실과... 지금 ….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에서 통일되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실과소는, 아니, 대부분 지금 8,000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8,000원으로 올랐는데 몇 개 부서만 7,000원이더라고요. 그대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그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조치,
○ 위원 정명조
추경에라도 1,000원씩 세워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제 기억으로 금년도, 7월 임시회 223회입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 미집행 잔액 1,910억. 8, 9, 10, 11, 4개월. 120일 동안 얼마나 쓰셨습니까, 이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 위원 정명조
대략.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 미발주 사업은 113건에 52억 정도가 지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거는 한 개 과에 불과하고요! 전체적인 총괄로. 그냥 대략 말씀해주세요. 얼마나 쓰셨는지, 몇 % 쓰셨는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파악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550건 각종 사업에서 한 2/3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실과에 독려를 해서,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지금 12월 달이야.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월사업으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년도보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많이 줄었습니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기획실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미집행 잔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광주은행? 농협?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일 문제는 발주 부서에,
○ 위원 정명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우리가 정기 예탁하는 관계에서...
○ 위원 정명조
1,000억이라는 돈이요, 2,000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넘어갔을 적에, 1년씩 늦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지고, 불용 처리할 때는 3년도 되어버리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 예산들을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에서 챙길 일이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챙겨서 관리를 별도로 해주세요. 2019년도 미집행 잔액이 1,000억 생길 것 같다, 그러면 1,000억짜리 1년 정기예금 시켜버려요. 이자 수입이라도 몇 십억, 몇 십억입니다. 이자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서민들한테 1만원, 2만원 세금 걷으려고 하시지 말고, 더 걷어가지 말고, 이런 것 관리 잘 해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13쪽, 우리 임갑수 소장님 재임명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12월 1일 자로,
○ 위원 정명조
12월 1일? 엊그제. 우리가 듣기로, 소송 관련 다 끝났습니까, 선거법?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는 걸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없어서 재임명하셨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년으로 계약,
○ 위원 정명조
2년으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전번에도 2년, 2년, 두 번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가정활력과, 사회복지과, 그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18쪽에 보면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의뢰하였으나 위탁 포기로 군에서 사업 직영 추진을 위해 …. 자활센터 사업자등록증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과연 이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몇 십억 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인지, 사업자등록증만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스포츠산업과 부분,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 사업. 처음부터 이상하잖아요, 명칭이. 무슨 중학교에다 복싱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사업 명칭 변경시키고. 지금 예산 이거 8억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많이 불어났죠. 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 예산. 즉흥적인 예산. 복싱대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제가 여쭤볼게요. 군수배 복싱대회, 1년에 한번 있는 복싱대회를 치르기 위한 체육관입니까, 우리 학교체육 엘리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체육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체육관 관원들도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체육관입니까? 세 가지 다 해버리죠? 복싱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놨다가 곱하기 뻥 튀겨버리고. 곱하기 2 해서. 이거 문제 심각한데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부지 선정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거기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는데 총무위원회라서, 기획감사실장님 그래도 어찌됐든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또 분배를 하고 집행을 하시는 위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23쪽, 다목적생활체육 시설 조경조성 사업. 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사업타당성 검토 중, 축구장 2면, 야구장 3면, 5개면 대단위 프로젝트. 총 사업비 350에서 500억. 그렇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부지는,
○ 위원 정명조
제가 2년 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적에 요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 입지를 세 군데, 동면 복암리, 화순읍 공설운동장 주변, 능주 종방단지 옆. 세 군데 중 한 군데 선정해놓고 추진하고 계시죠? 한 군데가 어디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오후에 또 질문해. 알아 오십시오. 오후에 또 질문해요. 여기에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사업 미착수 사유, 해서 사업타당성, 사업비 500억. 지금 기 예산 16억 9,400만원. 궁금하잖아요. 제가 군 의원이 아니고 군민이어도 궁금해버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스포츠산업과인데,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저도 정확한 데는, 세 군데 중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요구를 했다니까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적에. “무조건 정하지 말고 군민 여론 들어보고 해라.”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안 가르쳐줘버려, 어디라고. 뜬소문만 돌아버렸어. 정해졌어요, 우리 군에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후에 또 물어볼게요. 24쪽. 종방단지 철거비 17억, 좋습니다. 17억이 아닌 170억 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 농가 보상 13가구 중 3가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3가구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에 가서, 아까 미집행 금액, 미집행 사유 총괄적으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예산팀장, 기획팀장님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깊이까지 들어갔어요. 저 밑에까지. 바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 예산 편성을 하려면 보상이 언제부터 끝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우셨어야 돼. 그렇죠? 사업을 못해버리니까 이월시켜버리고, 사고이월로 불용시켜버리고. 주민들 민원에, 항의에 부딪혀버리고, 재판에 시달려버리고, 여러 가지로 시달리잖아요. 여기도 정리가 안 됐는데 또 다른 곳에 사업체를 추진하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17억. 우리 군 예산 5,000억 중에서 17억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큰돈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능주 종방단지 냄새 관련해서 수십 년 간,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랬지만 우리 지역을 거쳐 간 다른 분들도 상당한, 이 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가 있어서 군 입장에서는 조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니까, 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능주종 방단지, 화순군 능주면. 30여년 된 종방단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화순군이에요. 추진하고 있는 데도.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드릴게요. 다른 곳에 새로 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현대화 시설을 해줬어야지. 그렇잖아요! 생활민원, 환경민원, 관계없으면 냄새도 안 나고, 밀폐형, 스마트형, …, 거기에 해주지 뭐 하러 다른 곳에! 키울려면 거기에 키우고 … 제가 지나가는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답변 들으려고 한 말씀 아닙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냄새, 환경민원에 의해서, 생활민원에 의해서 없앱니다, 종방을.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이거. 5년? 5년째 사업 추진하고 있죠, 이 사업?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마무리 못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세 집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죽자 살자 달라들어. 제가 가서 만나봤더니 안 된다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 왜 죽이라는 건지 압니까? 영세농가입니다. 영세 시설 농가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 자기들이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땅 사서 다시 … 허가 신청해서 좋게 밀폐형으로 100억, 200억 들여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못해. 지금 재래식 돈사로 가서 해도 그것도 마침 맞는 사람들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 생사가 걸렸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생사가 걸려있더라고요. 나 죽이시오. 이거 또 올해 넘길 것 같아. 아직 보상도 안 됐는데, 이게 뭡니까? 폐업보상 4개월. “24개월 주면 생각해보겠다.” “24개월 주면 나가겠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24개월 못 줍니다. 법에 의해서. 폐업보상 최고 4개월 밖에 못 줘. 그런데 이 사람들은 24개월 주라고, 돈이 얼마 차이가 나냐면 50억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미 10농가는 받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세 농가 밖에 안 남았어요. 슬그머니 줘도 돼요. 폐업보상.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죠? 정명조를 이선으로 바꾼다든가 이선을 정명조로 바꾼다든가. 그런데 안 돼요. 의회에서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농가 때문에 지금 수 백 억 사업을 못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수 백 억입니다. 몇 십 억이 아니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시려면 어찌됐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농업정책과 같으면 가서 하겠는데 못 하니까 여기서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27쪽,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안전건설과. 사업비 70억. 땅도 보상 아직 못하고 있죠? 이것도 2년 이상. 해야 되는데 못 해, 땅을 안 팔아서. 평당 40만원, 50만원 주라고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 안전건설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실장님한테 여쭐 말이 아닌데, 사업 추진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거 빨리 사업 추진하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 위원 정명조
이거 진짜 2년 넘었습니다. 예산 세워놓은 지가. 불용처리 하실 거예요,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 못하면 불용처리할 거 아니에요. 애쓰고 가서, 서울 몇 번씩, 중앙부처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 따온 거 어쩌란 말이에요. 7억도 아니고 70억. 스포츠산업과가 아닌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요. 제가 2015년도 5분 발언에서 남산 도시공원화 시켜서 군민 품에 돌려주고, 체육 시설 이전하고, 그때 당시 군민회관도 없애기로 됐었어요. 제가 요구할 때는. 그런데 20년 넘은 건물에다가, 30년이 다 된 건물에다가 지금 리모델링 기타 35억 썼습니다. 혹시 거기 몇 평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 위원 정명조
오후에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35억 들어갔는데, 또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도서관 넣는다고, 저쪽 다른 과에 예산 있고 그러는데요, 그걸 차라리 헐고 새로 지었어야죠. 헌 건물에다, 바르면서 35억이 들어갔다니까요. 헌 건물에 뼈대만 놔두고. 저도 기술자 출신입니다마는 도저히 엔지니어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주먹구구식 예산 세워서. 처음에 작은영화관 한다고 10억, 외벽 리모델링한다고 10억, 내부 리모델링해서 사업한다고 또 15억. 간단히 해서 지금 35억입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어떤 사업을 또 거기에 할지 몰라요. 서양정 이전 계획 있습니까? 체육시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화향연이, 5.2ha에, 52만주에 52만 명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서양정하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군 방침은 확고합니다. 서양정하고 게이트볼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 정명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2017년도, 작년이죠? 논산 훈련소. 제 기억으로 …. 훈련장 앞에서 활터 과녁 만들어놓고 활 싸고 연습하다가. 군인들도 훈련받는데 활을 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상 염려가 있고, 그렇죠? 활이라는 게 꼭 과녁으로만 가라는 법 없잖아요. 전자로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 사람이 쏘는 건데, 우리 군민들이, 어머니들이 애기들 손잡고, 3살, 4살, 5살짜리 데리고 영화 보러 간다? 또 내년도 예산에 그림책 도서관? 들어보지도 못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림책 도서관 만들어놓으면 애기들 그림책 보러 와요. 그러면 거기서 화살은 휙 날아다녀요. 제가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반쪽 행사나 마찬가지예요. 남산이 지금 딱 반쪽만 하고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활터, 싹 이전을, 사업비 43억, 용역 했습니까? 43억 용역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마 용역 했을 거예요, 43억이 나왔으면. 그것은 박봉순 부군수 있을 때부터,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만 2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삽 하나 안 떠져 있잖아요. 우리 애국가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있죠? 실장님! 시간 날 때 남산 한번 가보십시오. 소나무 몇 그루 있는가. 아마 손가락으로 셀 거예요. 없습니다. 잡목 말고는. 국화 밭으로 만들든, 소나무 식재를 하니움에 할 것이 아니라 갖다가 더 멋있게 소나무 심어서 게이트볼장 이전 시켜드리고, 그 게이트볼장 지목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무슨 놈의 체육시설을 해놔서, 없애라고 하니까 없앴어요. 그걸 제가 총무위원장 할 적에 없앴는데 한 6개월? 8개월? 슬그머니 가서 또 만들어버렸어요. 돈 몇 천 만원 들여서. 적은 돈도 아닙니다. 몇 천 만 원 들여서 재시공해줬습니다. 회원들이, 스물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원들한테 …. 그걸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야죠. 그 돈이면. 제가 집 앞 도로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놔볼까요? 잔디 심어놓고? 게이트볼 하고 있어볼까요? 단속하겠죠? 우리 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정작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심각성을 모릅니다. 아니, 도로에다가 세상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고, …화장실 만들어놓고, 담장 쳐주고. 세상에! 게이트볼장에 담장을 쳐주는 데 나는 처음 봐버렸네? 우리 군에 있는 게이트볼장 담장 쳐진 데 있습니까? 건물은 지었는데 담장은 쳐준 적 없어요. 무슨 놈의 체육시설에 담장을 쳐놓습니까? 돈이 썩었지. 42쪽입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이, 자, 7쪽. 민선 6기 공약 사항에 보면 화순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소액주주 출자금 원금 보장. 법에 의해서 못하고 이제 소송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 실정이. 2017년 10월 25일 날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 군을 상대로.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두세 번 변론기일 해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세 번 가서 변론하고 말아버렸다? …농업정책과나 우리 법무팀 고문변호사나 담당 변호사 있을 것 아닙니까. 진행 중인 변호사 선임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피고로서 선임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후에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 화순역 복암역 … 관광열차 운행 이렇게 해서 일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하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앞으로 우리 탄광지역이 폐광이 되면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우리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좀 힘들어서 추진으로,
○ 위원 류영길
용역 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용역 결과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비교적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머리가 좀 아파서. 청년 소통 정책을 보면,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꼭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가 오늘 합니다. 보면 청년정책추진위원회가 있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이렇게 했데요.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20여 건.. 이번에 추가로 해서, 들어와서, 앞으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심사는 아직 안 하셨고? 정책으로 발굴할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에 또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도 당초 39세에서 45세까지 읍면별로 위원들 명단도 배분해서 앞으로 청년협의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계시더라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여기 12개 정책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 위원회하고 여기 위원회하고 뭐가 다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처음에 …정비가 안 돼서, 2019년도부터는 그 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을 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니까 그것이 빠졌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청년정책은 주요업무가 아니어서 누락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현황에 빠져있어서, 주요 정책이 아닌가보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를 만들 때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의무감으로 해요. 안하고 싶은데, 몇 가지 혼선이 온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복싱체육관이 실제로 화순중학교에 설치가 돼요, 하니움에 설치가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하니움에 합니다.
○ 위원 이선
하니움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엘리트체육하고 일반 회원하고 대략 얼마나 된다고 판단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설상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니움에 신설한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체육관을 만들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싱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같이 실내체육관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마다, 화순군을 필두로 해서 과학고등학교, 화순초, 오성초, 제일중, 화순중, 또 우리 이용대체육관 있잖아요. 또 하니움 체육관도 있고.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시설운영, 운영비, 이것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자꾸 키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능주 종방단지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의 최종단계까지 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결정된 것으로, 그런 것을 딱 오픈시키고 추진하고 진행을 해야지, 전부 다 깜깜입니까? 기획실장님이 전체 업무 관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발표를 안 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그럴 것 없어요. 의회와 서로 같이 상의할 일 있으면 상의하고, 군민 대표 아닙니까, 의회가. 비밀리에,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축구장 2면에 야구장 3면 말씀하시는데, 축구장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계속? 그 이유가 뭐예요? 회원 수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 위원 이선
가시고 난 뒤에, 퇴직하고 나서 보고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그 전에 될 겁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서면 자료 요구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김석봉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순군 총무과장 최 기 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섭 행정팀장입니다. 허선심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정선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수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문병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현재 직소민원팀장은 공석으로 서봉섭 행정팀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직급별 정, 현원표입니다. 우리 군 정원은 702명이며, 12월 1일자 임기제 3명을 충원하여 현원은 679명으로 23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정, 현원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우리군 직렬, 직급 불부합자는 33명으로 관리운영직군의 퇴직에 따른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으로의 인력채용, 장기간 근무에 따른 침체 방지 등을 위해 인력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정기인사 시 불부합자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 현황은 총 88명으로 4급 3명, 5급 10명, 6급 26명, 7급 19명, 8급 30명입니다. 다음은 8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2014년 승진자 5명, 2015년 5명, 2016년 15명, 2017년 28명, 2018년 25명으로 총 78명입니다. 다음은 9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총 5명으로 6급 임기제공무원은 1명, 7급 임기제공무원은 2명, 8급 임기제공무원은 2명입니다.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지난 12월 1일자로 홍보전문위원, 문화전문위원, 서울사무소장 등 6급 3명이 충원되어 현재 총 8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출입 현황은 총 5명으로 전출자는 3명이고, 전입자는 2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20억 6,800만원으로 상반기 10억 1,000만원, 하반기 1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22직종 105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 328명에 현원 322명이며, 세부 내용은 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3개 분야 615명에 5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3개사 15구좌로 구입 총액은 5억 4,080만원 입니다. 10월 말 기준 휴양시설 운영 실적은 총 129건입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2016년부터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법정단체에 2억 5,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절차를 걸쳐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질서 안전예방과 통일안보 의식고취 사업 분야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걸쳐 8개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사업비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단체와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은 최용호 위원장 등 24명이며, 감사 2명, 간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현황은 요가, 에어로빅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100여명입니다. 금년도에 홍보비, 강사 수당 등 일반 운영비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행사 운영비, 박람회, 선진지 견학, 난타북 구입비 등 총 7,4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읍면별 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4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7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의거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로 금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명품화순 아카데미 수강자 현황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5년부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3기는 총 26회의 강좌를 개설하여 6,5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금년도 제4기는 10월 말 현재까지 21회의 강의를 실시하여 5,2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각 회차별 강사, 주제, 수강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 봉안시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에 총 9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 되었습니다. 화순읍 강정리 25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950㎡ 추모공원을 조성 하였습니다. 위패봉안 대상자는 군 의회 진상특위에서 조사한 98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381명 등 총 479명 위패를 제작하여 지난 10월 4일 봉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1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13억 5,000만원과 기탁금 3,900여만원, 이자수입 등 1억 5,000여만원으로 총 15억 4,200여만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금과 자산증액 변경등기 수임료 등 운영비로 1억 6,7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금년 초 이사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학생에 한해서 상하반기로 나눠 균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56명, 총 186명에게 9,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지급 시에는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 성적확인, 타 장학금 중복지원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상반기 선발인원 중 적격자 32명, 결격자 해당분야에서 추가 선발 24명, 상반기 반납분 추가 선발 9명 등 총 65명의 대학생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억 6,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으로 48개 사업 65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 지원 내역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8개 사업 37억 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고등학교 지원 사업과 군 교부 및 군 집행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자체 추진 사업으로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17억 8,000여만원의 예산액 중 14억 1,0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7,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순고 교육지원 계획과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고 교육지원 사업은 고교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17개 사업 4억 1,0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 학교에서 집행완료 후 내년 1월 중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명문대학 탐방을 통한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화순고에 4,400만원, 능주고에 5,000만원, 이양고에 2,000만원, 총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9개 학교 18개 종목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별 지원금액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기준에 의거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각 학교에서 대회참가 경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 운동복 구입 등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내년 1월 중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도교육청과 4년간 대응투자하고 있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예산은 16개 사업 4억원이며, 군비 2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3억 9,200여만원으로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수혜 학생이나 학교가 이중 지원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 등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군과 전라남도 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예산 60억원을 반영,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1월 전라남도 교육청은 광주시 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협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13 지방선거후 지난 6월 22일 광주 KBC 파워인터뷰에서 양 교육감이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장석웅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반대하나, 제한적 공동학군제 형식은 검토해보겠다.” 하였으며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 인근 4개 시군을 포함한 포괄적 공동학군제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군도 양 교육감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지속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인 문해교육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은 국비 1,000만원, 군비 2억 1,200만원으로 30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34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집행액은 강사료로 1억 4,800여만원, 교재비로 600여만원, 운영비로 800여만원, 기타 성인문해교사 채용 면접관 수당 및 보험료로 200여만원이 집행되어, 총 1억 6,4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5,700여만원이며, 12월 말까지 정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 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3,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급여액, 4대 보험료, 정착금, 퇴직금, 연수비, 신규계약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 때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2017년에 300명, 2018년에는 400명에게 문서작성, 통계, 블로그 제작, 스마트폰활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강사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컴퓨터 169대, 프린터 41대를, 금년에는 컴퓨터 200대와 프린터 30대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139조와 백신소프트웨어 500조도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 등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의무화함에 따라 홈페이지 방화벽 시스템 등 3개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반영된 직소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은 2017년도 3억원 중 하반기에 13건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할 계획이며, 2018년도 3억원은 포괄예산 편성에 따른 감사 지적으로 지난 2회 추경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직소민원 처리 사항은 10월 말 기준 222건으로 민원 접수시 즉시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 예를 들어서 환경 6급 2명, 어디에 근무한다고 자료를 주셔야 불부합인지 부합인지 알죠. 오후에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세부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보직자들이 많아 가지고, 환경직 같은 경우는 면에 발령을 내다보니까 면에가 환경직 복수직으로 다 안 되어 있어가지고 불부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환경과에는 전부 환경직이 앉아있습니까, 6급? 아니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행정직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한 거예요,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는 복수직으로 되어,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니까 복수직 좋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환경과에,
○ 위원 정명조
전문직이니까. 전문직 자리에 앉히고 나서 부족할 때 행정직을 앉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환경직은 면에 근무시키고, 맞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 장기 근무자들을,
○ 위원 정명조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릴 건데, 실은 또 환경과에 있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있어요. 일반 행정직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불부합이라는 게, 불 자를 쓰는 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맞지 않아!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환경과 들어왔을 때, 직원 때부터 계속 근무를 하다보면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순환보직 차원에서 조치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환경직이 남았을 때, 자꾸 환경직, 환경직 하는데, 이 시설직분들이 남았을 적에, 적재적소에, 과에, 담당 부서에 전문직이 앉아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실은 그 전문직들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불부합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6급이 보직을 달면서 많이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직 달았다 해도 환경직에 앉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달아줘야지. 18쪽, 녹색어머니회 1,400만원. 해병대전우회 2,000만원. 화순읍자율방범대 4,000만원... 화순읍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화순읍자율방범대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별도로,
○ 위원 정명조
총 해서 4,000만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는 화순군자율방범대 전체 운영비로,
○ 위원 정명조
군 연합대에 주는 것이 4,000만 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여기 4,000만원은,
○ 위원 정명조
또 별도로? 제 말 들어보세요. 4,000만원 ….
○ 총무과장 최기운
학생들하고 청소년 안전을 위한 예방 캠페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행사비로 준 겁니다.
○ 위원 정명조
행사비? 전번에 사진 한번 찍은 거? 야간에? 합동으로 한 바퀴 돌고.
○ 총무과장 최기운
야간합동순찰도 하고, 학생들 참여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400만원 들어가?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대부분이 통일안보 … 사업들은 대부분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하고 해병전우회는,
○ 위원 정명조
해병대전우회 작년까지는 1,000만원씩 줬는데 2,000만원으로, 100% 뛰어버렸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금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8,100만원을 쓰고, 불용액이 1,900만원입니다. 검토해서 100% 반영해준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민노동자한마당대회, 민주노총... 꼼지락 창의인성체험조합. 예산에 다 있죠? 내년도 예산에도 있죠? 예산 심의 때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보고 가게요, 그냥. 한 가지만. 자율방범대. 넘기니까 딱 그 자리 나오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2,800만원. 자율방범대 안전화 지원 4,550만원. 도곡자율방범대 초소 이관. 이관은 무슨 이관이야. 이전이겠죠? 자율방범대 운영비 13개 지역 4,000만원. 제가 4년간 요구했던 게 4,000만원 중 실적에 의해서 차등분배를 하라, 관여를 해라, 예산을 주었을 때는. 관여 한번도 안 했죠? 예산만, 4,000만원 줘버리고 당신들 알아서 쓰시오, 하고. 자, 일례로 화순읍대는 따로 400만원 갔으니까 놔두고라도, 동면, 능주... 다른 면대보다, 역전, 더 많이 움직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읍대하고 역전자율방범대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면, 능주 다 그래요. 거기는 행사 때마다 해병대전우회가 자율방범대가 행사 때 다 촬영하고,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사월초파일 때도 나와서 다 해요. 초등학교 운동회만 해도.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라, 차량운행 km 체크해서 유류대도 차등지급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나눠 쓰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4,000만원,
○ 위원 정명조
4년간을 지적했는데도 안 고쳐져. 예산 때 보자고요, 한번.
○ 총무과장 최기운
4,000만원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 위원 정명조
우선 한 줄만 넘어보자고요, 한 줄만. 피복비 안전화 언제 한번이라도 지급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기존에 지원,
○ 위원 정명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하고 한 번도 안 줬을 걸요?
○ 총무과장 최기운
기존에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 4년간 지원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존에 어떻게 지원을,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지원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원 했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서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줬던 거.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해병대전우회. 야간순찰, 교통질서... 그냥 이 단체에서 항목 써서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사진도 찍고 해서, 활동 사항 다 줍니다. 이번 국화축제 개막식 때도 엄청 고생이 많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주민자치센터.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북까지 사줍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난타 부분이,
○ 위원 정명조
화순군에 난타 치는 데 많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면 단위로도 많이 있고. 다 북 사줬습니까? 안 사줬잖아요, 하나도. 우리 군비로. 그거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따로 안 적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요구할게요. 자율방범대 차량. 현 대장 앞으로 이전이 다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14개 자율방범대 중 10개가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 위원 정명조
수입차가 두 군데나 있고, 역전대하고 도곡대는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고, 화순군방범연합회 한 대만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는 후원 받은 겁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데도 다 후원 받았죠. 다 후원 받은 거예요.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산 것은 역전방범대 한 군데 뿐입니다. 자율방범대 회비로 걷어가지고 차 산 거는. 나머지 9대는 전부 사회단체, 공공 이런 데에서 준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한 대가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어찌 됐든 다 준 거잖아요! 사업비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전이 연합대면 연합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을 넣는다든지, 그렇죠? 지금 대형사고 한번도 안 났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현재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문제이다 이 말이야. 안 나니까 놔둬버리는 거야.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 위원 정명조
자동차보험 들어갈 때 사고가 안 나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저희 군에서 자율방범대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 위원 정명조
아니, 이런 데 돈을 주려고 신경을 써야지! 무슨 놈의 옷 사는 데 몇 천 만원, 신발 사는 데 몇 천 만원. 그렇죠? 제가 이거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보험료도 지급해줘야죠. 그리고 이전 개인 앞으로 안 됩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군에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방범대 연합회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다 해야죠. 10대면 10대 연합회로 해서, 연합회에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거 전부 개인이야. 안 되죠. 보험료는 개인이 냅니까? 우리 돈 준 것에서, 4,000만원 중에서 냅니까? 그것도 모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지원 사업비나 이렇게 산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원비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4개 지역대 같은 경우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거 문제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 위원 정명조
개인 보험을 들었어요. 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어요. 26세 미만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단체명으로 해놔야, 다인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넣어야 돼요. 자율방범대 대장 아니면 차량 운행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원해서 구입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초소 현황.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7대 의회에서 모 의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전부 무허가죠?
○ 총무과장 최기운
거의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복은 무허가 아닙니다. 동복은 노인 회관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회전 로타리에. 그런데 다른 데는... 남면, 남면도 아니고,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10군데는 전부 무허가네.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초소를 군에서 일부 지원해가지고 컨테이너로 이렇게 놓다보니까,
○ 위원 정명조
무허가 ….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이야기야, 지금. 그분이 뭐라 했냐, 우리 이선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역전대 차량 구입비를,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입니다.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량을 못 사주니까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승용차를 샀더만요. 무쏘를 사서 자율방범대에 붙여서 공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 하니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자율방범대 초소 치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뭐라 했냐, 자기 동네 것이나 치우고 이야기하지. 자기 동네는 표가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남의 동네 것 이래라, 저래라, 감 놔라, 배 놔라, 콩 놔라 하면 안 되죠.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게 하십시오!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그렇죠? 도로점용허가를 내든지, 우리 군 땅 있으면 군 땅에라도 놔서 양성화를 시켜줘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 본예산에 도곡 초소 2,000만원을 올린 내용은 지금 현재 초소를 옮겨야 되는데, 10년 전에 초소를 설치할 때 중고로 갖다놨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석봉
아니, 예산에 가서 이야기하게요. 여기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야.
○ 총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 위원 정명조
이관이라는 것은,
○ 총무과장 최기운
정식적인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담당 팀장님! 이관이란 어떤 업무 관할지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관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 이전이겠죠, 이전. 컨테이너 사주는데 2,000만원 들어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라,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다른 데 다 해줘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읍에 보면,
○ 위원 정명조
예산에서 이야기하시게.
○ 총무과장 최기운
읍 소재지에도, 금호아파트 주차장 보면 컨테이너가 있어서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양성화 추진하십시오. 양성화 추진하시고 컨테이너, 판넬, 이런 부분들, 무허가 건물들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라고, 우리 군비로.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라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동차보험 명의이전, 2월 달 업무보고 전에 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입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구속력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연합대로 하라고요. 행정지도 해야죠. 그러면 거기다 예산 집행을 안 해줘야지! 우리 군에서 운영비 4,000만원 주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얼마 넣어놨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4,000만원, 차량운행비 줬잖아요, 야식비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차량지원비를, 운행비를 안 줬을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단속을 못해. 차량운행비는 주고 보험은 안 넣어줘? 보험료 넣어줘야 되겠죠? 단체보험 들어가려면 연합대로 돼야겠죠, 이전이?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최대한 행정지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하시는 게 아니라 해야 돼. 자, 위패 제작. 한국전쟁 전후 민간 희생자 위패 봉안 시설 건립.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일단은 9억 1,100만원이 가서 되었습니다. 추모탑도 되고, 추모관도 되고. 그렇죠? 대상자 위패 제작 479명. 전체적으로 조사에 의한 한 800여분 되는, 그분들 위패 제작은 안 해줍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위패는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제가 욕을 엄청 먹고 반대를 했던 사항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위패 제작할 때도 유족회하고 충돌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과거조사 진실규명 2차 조사 계획도 있다고 해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출신 지역이 동복입니다마는, 백아산, 빨치산 남도당 총 본부. 그렇죠? … 담양 가마골에 있었습니다. 남도당 총 본부는 백아산에 있었어요. 왜 백아산에 있었냐, 말 그대로 흰 산이 백아산 아닙니까? 올라오면 딱공, 딱공 쏴버려요. 우리 국군이 가질 못해요. 진짜입니다. 어른들한테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이야기입니다. 딱공, 딱공 쏘니까 딱공 총이야. 못 올라가버려. 백아산에서 최고 오래 잔류를 했었는데, 이 민간인 희생자 분들이 주야로 바뀝니다. 낮에는 빨간 안장을 떼버립니다. 순사가 오고, 경찰, 군인이 오고 그러면 대한민국 독립만세, 국군이야. 해만 넘어가면 빨간 안장 차고 대창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희생자들이죠, 대창 맞아 죽으신 분들이. 총알도 아까워서 대창을,
○ 총무과장 최기운
좌우익 대립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민간인들을 추모하자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이중에 대창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이번에 공인된 기관에 인증 받지 않은 사람 한 분이라도 들어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승진해서 가시더라도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꼭 전달하고 가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엄청 힘들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진짜예요. 26쪽, 화순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련해서 꼼지락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또 다음 뒷장에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화순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 1억 1,000만원. 센터 어디 있습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화순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화순교 다리 좌측에,
○ 위원 정명조
거기에 1억 1,000만원을 줘요?
○ 총무과장 최기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센터에?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일이 많다, 적다,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 직영이 아닌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교육청에서 지정한,
○ 위원 정명조
아, 그러니까요. 민간단체,
○ 총무과장 최기운
진로직업체험센터입니다.
○ 위원 정명조
민간단체냐 아니냐 그것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안심통학버스. 내가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 청풍초등학교 에듀버스 학생 한 명 타고 갑니다. 화순읍에서. 학교에 한 명이 뛰어가면 그때부터 학교 끝날 때까지 한 명 태우고 갑니다. 그런 식 예산을 줘야 쓰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택시를 한 대 줘요. 택시 통학 있죠?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택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택시 통학시켜야지. 화순군에서 청풍까지 왔다 갔다, 그놈이 싸겠지. 4,000 몇 백 만원 줍니까, 버스 한 대에? 4,300만원 정도.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교육청에서 중학교를 제한적 공동지원제... 운행했다는 그 소액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건 제가 알아요. 천태, 아산, 동복초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 공영제가 됐죠, 전체?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 명세서를 갖고 우리가 승인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많이,
○ 위원 정명조
첫해는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에는 저희가 평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받아왔죠, 예산을? 집행을? 아산초등학교, 화순읍에서 한 명 가겠다고 하면 거기다 또 주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도 그거는 반대 입장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거를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아니, 지금 현재하고 있으니까, 통학을. 우리 동복초도 … 갈 거예요, 아마.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그런 통학비를, 일례로 이서에서 화순중학교는 안 오고 이서분교에서 화순초, 이서분교에서 6학년 졸업생이 화순중 안 오고 동복 중으로 가고 싶어 해요. 학부형도 간다. 그러고, 학생도 간다 그리고, 교장도 승인을 했고. 통학비를 주시오... 이서는 택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원 택시가.
○ 총무과장 최기운
이서에 택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대 운영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택시비를 줘야 돼.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 됩니다.” 화순중학교로 오면 주는데, 왜 화순중학교는 되는데 동복중학교는 안 주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부모 말이 멋있어요. 이서 촌놈이 동복에 가면 어떻게 버틸 거 같은데 화순읍에서는 …. 그 부분 파악을 잘 하셔서, 그렇죠? 예산을 적재적소 효율적으로 쓰려면 교육청에다, 이 에듀버스 관련해서 전체 운행 받아보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명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학생 몇 명이, 지금 몇 대입니까? 6대입니까? 여기 없네. 몇 대인지 모르겠네.
○ 총무과장 최기운
9대요.
○ 위원 정명조
9대요? 많기도 하네. 그런데 왜 1억 3,500만원밖에 안 되죠? 이것도 문제 있네.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일례로 한천초 통학버스는 4,300만원 줍니다. … 그 돈은 에듀버스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는 한천생활쓰레기 번영회 돈 나간 걸로 해서 우리가 2억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거기서 4,300만원씩 나갔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도? 그러니까 …한천 사람들이. 제가 2년 전에 “당신들 왜, 바보요? 2017년도부터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니까, 버스운영비가 가니까 그 돈은 주민복지 사업으로 쓰고 애들 통학버스는 교육청에서 갖다 쓰시오.” 나보고 예산 잘라버린다 해 가지고 그 동네 의원 둘이 나를 죽여 버렸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교육 예산은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전액 반영하는 사항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4,300만원 주민복지 사업으로 쓰고, 통학버스는 예산 못 쓰게 해주십시오, 2019년도부터. 교육청 예산으로 해줘야 돼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교육 예산 편성할 때 아무튼 효과가 좋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천면 출신 애들은 10명도 안 돼요. 화순읍에서 20명 이상 갑니다, 한천초등학교.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제한적 공동지원제 해서 면 단위에서 잘 이루어진 데는 한천하고 도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자학당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교육청 직영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교육청에서, 제일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일초에서? 선생님은? 그거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제일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데, 그거 못 들어봤는데?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제일중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 제일중.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강사진은 어떻게 하며, 진짜 공자님 제자가 공자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지금 화순향교, 능주향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화순향교, 능주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예산 주고 있죠? 우리 군비.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학당 운영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중학교 한 군데만 준다? 공자님 말씀을 제대로 공자님 제자가 전달을 하려면 타 학교도 다 해줘야죠. 특히 고등학교 인성교육. 그렇죠? 인성기초교육.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죠. 가운데 토막 중학교만 한 군데만 주면 안 되지. 주려면 여러 우리 군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누가 하는지, 교사가 직영하는 거 8,000만원 써버리는지, 외부 강사 불러다가 8,000만원 써버리는지, 보고 주셔야 돼.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누가 짱짱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강사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고 있는 것인지, 외부 인사가 가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자료를 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 오후에 하니까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련. 11개 학교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도교육청에서 3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것 말고요. 그거 여쭤본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11명입니다. 11명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없는 학교.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순회하면서, 여기 학교만 배치되어 있지만 옆에 순회도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거 자료 주세요. 어느 학교, 촌 학교는 학생수가 10명인데, 15명인데, 20명인데 없어.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 면 단위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들이, 학생 수가 만약 10명이면 3명에서 5명은 다문화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읍내에서 편하게 학원 다니고, 사설학원 다니고 영어 교육 따로 배우는 학생들은 안 해줘도 돼요. 화순초, 제일초, 만연초, 오성초.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 총무과장 최기운
학원 교육과 원어민 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시골은 학원도 못 보내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영어학원도 못 보내는데 원어민 교사마저도 없어요. 그것이 염려스러우니까요, 자료로 한번 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복초도 없어버리고, 아산초도 없어버리고, 이서, 북면도 없으면 없는 건데? 저 멀리서는 안 오는, 동면초에서 아산까지 갈까? 이따가 자료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번에 담당 팀장님 이야기 다 듣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고, 배치되지 않은 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질문이지만은. 자율방범대 차량보유 현황 이걸 보니까 다 예산하고 같구먼요. 같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이서, 북면, 동복,
○ 위원 이선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농공단지, 뭐 동복, 수자원공사, 남면 이런 데야 당연히 예산이고,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수변구역 지역 외는 자체나 후원을 받아서,
○ 위원 이선
옛날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번영회나 농공단지나 이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차량을 지원했고, 순수하게 지금 전혀 지원하지 않은 곳은, 지원이 없는 곳이고 역전방범대 한 대야.
○ 총무과장 최기운
네 군데 지금 없습니다.
○ 위원 이선
네 군데지만, 자체지만 이런 곳들도 농공단지나 파프리카연합회 후원을 받았고, 이건 뭐 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산업시설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차량 연식이랄까 기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일부 예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차량 구입 계획이라든지, 초소 현실화 계획 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초소도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 군유지나 공유지가 많아요. 적법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관련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예산을 넣고도 실행을 못했어요, 역전에.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명시이월 시켜서 다른 데로, 사고가 터져서 다른 쪽으로 썼습니다마는 추경에 넣으렵니다. 넣고, 이것도 실태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저희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이선
실태파악 하셔서 연식이나 기타 이런 것들 봐서, 어찌 보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지금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더 가서 안전화 되면서 자율방범대가 훨씬 일을 열심히 하는 ….
○ 총무과장 최기운
자율방범대는 연중활동하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 교육만 받아도 교육수당, 실비가 다 지급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고민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는가를 판단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다른 궁금한 것은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 위원 정명조
청원경찰 관련, 제가 자료 받은 거 있죠? 오후에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서면 자료 오면 같이 더불어서. 청원경찰 배치.
○ 총무과장 최기운
배치 현황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해마다 본 의원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이, 7대 의회에서도 해마다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 된 부분들, 청원경찰 관련해서 오후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1시 5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순군 총무과장 최 기 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섭 행정팀장입니다. 허선심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정선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수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문병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현재 직소민원팀장은 공석으로 서봉섭 행정팀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직급별 정, 현원표입니다. 우리 군 정원은 702명이며, 12월 1일자 임기제 3명을 충원하여 현원은 679명으로 23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정, 현원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우리군 직렬, 직급 불부합자는 33명으로 관리운영직군의 퇴직에 따른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으로의 인력채용, 장기간 근무에 따른 침체 방지 등을 위해 인력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정기인사 시 불부합자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 현황은 총 88명으로 4급 3명, 5급 10명, 6급 26명, 7급 19명, 8급 30명입니다. 다음은 8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2014년 승진자 5명, 2015년 5명, 2016년 15명, 2017년 28명, 2018년 25명으로 총 78명입니다. 다음은 9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총 5명으로 6급 임기제공무원은 1명, 7급 임기제공무원은 2명, 8급 임기제공무원은 2명입니다.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지난 12월 1일자로 홍보전문위원, 문화전문위원, 서울사무소장 등 6급 3명이 충원되어 현재 총 8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출입 현황은 총 5명으로 전출자는 3명이고, 전입자는 2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20억 6,800만원으로 상반기 10억 1,000만원, 하반기 1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22직종 105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 328명에 현원 322명이며, 세부 내용은 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3개 분야 615명에 5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3개사 15구좌로 구입 총액은 5억 4,080만원 입니다. 10월 말 기준 휴양시설 운영 실적은 총 129건입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2016년부터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법정단체에 2억 5,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절차를 걸쳐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질서 안전예방과 통일안보 의식고취 사업 분야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걸쳐 8개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사업비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단체와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은 최용호 위원장 등 24명이며, 감사 2명, 간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현황은 요가, 에어로빅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100여명입니다. 금년도에 홍보비, 강사 수당 등 일반 운영비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행사 운영비, 박람회, 선진지 견학, 난타북 구입비 등 총 7,4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읍면별 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4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7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의거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로 금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명품화순 아카데미 수강자 현황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5년부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3기는 총 26회의 강좌를 개설하여 6,5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금년도 제4기는 10월 말 현재까지 21회의 강의를 실시하여 5,2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각 회차별 강사, 주제, 수강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 봉안시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에 총 9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 되었습니다. 화순읍 강정리 25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950㎡ 추모공원을 조성 하였습니다. 위패봉안 대상자는 군 의회 진상특위에서 조사한 98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381명 등 총 479명 위패를 제작하여 지난 10월 4일 봉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1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13억 5,000만원과 기탁금 3,900여만원, 이자수입 등 1억 5,000여만원으로 총 15억 4,200여만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금과 자산증액 변경등기 수임료 등 운영비로 1억 6,7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금년 초 이사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학생에 한해서 상하반기로 나눠 균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56명, 총 186명에게 9,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지급 시에는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 성적확인, 타 장학금 중복지원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상반기 선발인원 중 적격자 32명, 결격자 해당분야에서 추가 선발 24명, 상반기 반납분 추가 선발 9명 등 총 65명의 대학생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억 6,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으로 48개 사업 65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 지원 내역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8개 사업 37억 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고등학교 지원 사업과 군 교부 및 군 집행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자체 추진 사업으로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17억 8,000여만원의 예산액 중 14억 1,0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7,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순고 교육지원 계획과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고 교육지원 사업은 고교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17개 사업 4억 1,0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 학교에서 집행완료 후 내년 1월 중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명문대학 탐방을 통한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화순고에 4,400만원, 능주고에 5,000만원, 이양고에 2,000만원, 총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9개 학교 18개 종목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별 지원금액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기준에 의거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각 학교에서 대회참가 경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 운동복 구입 등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내년 1월 중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도교육청과 4년간 대응투자하고 있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예산은 16개 사업 4억원이며, 군비 2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3억 9,200여만원으로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수혜 학생이나 학교가 이중 지원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 등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군과 전라남도 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예산 60억원을 반영,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1월 전라남도 교육청은 광주시 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협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13 지방선거후 지난 6월 22일 광주 KBC 파워인터뷰에서 양 교육감이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장석웅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반대하나, 제한적 공동학군제 형식은 검토해보겠다.” 하였으며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 인근 4개 시군을 포함한 포괄적 공동학군제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군도 양 교육감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지속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인 문해교육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은 국비 1,000만원, 군비 2억 1,200만원으로 30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34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집행액은 강사료로 1억 4,800여만원, 교재비로 600여만원, 운영비로 800여만원, 기타 성인문해교사 채용 면접관 수당 및 보험료로 200여만원이 집행되어, 총 1억 6,4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5,700여만원이며, 12월 말까지 정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 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3,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급여액, 4대 보험료, 정착금, 퇴직금, 연수비, 신규계약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 때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2017년에 300명, 2018년에는 400명에게 문서작성, 통계, 블로그 제작, 스마트폰활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강사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컴퓨터 169대, 프린터 41대를, 금년에는 컴퓨터 200대와 프린터 30대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139조와 백신소프트웨어 500조도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 등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의무화함에 따라 홈페이지 방화벽 시스템 등 3개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반영된 직소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은 2017년도 3억원 중 하반기에 13건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할 계획이며, 2018년도 3억원은 포괄예산 편성에 따른 감사 지적으로 지난 2회 추경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직소민원 처리 사항은 10월 말 기준 222건으로 민원 접수시 즉시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 예를 들어서 환경 6급 2명, 어디에 근무한다고 자료를 주셔야 불부합인지 부합인지 알죠. 오후에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세부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보직자들이 많아 가지고, 환경직 같은 경우는 면에 발령을 내다보니까 면에가 환경직 복수직으로 다 안 되어 있어가지고 불부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환경과에는 전부 환경직이 앉아있습니까, 6급? 아니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행정직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한 거예요,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는 복수직으로 되어,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니까 복수직 좋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환경과에,
○ 위원 정명조
전문직이니까. 전문직 자리에 앉히고 나서 부족할 때 행정직을 앉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환경직은 면에 근무시키고, 맞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 장기 근무자들을,
○ 위원 정명조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릴 건데, 실은 또 환경과에 있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있어요. 일반 행정직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불부합이라는 게, 불 자를 쓰는 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맞지 않아!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환경과 들어왔을 때, 직원 때부터 계속 근무를 하다보면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순환보직 차원에서 조치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환경직이 남았을 때, 자꾸 환경직, 환경직 하는데, 이 시설직분들이 남았을 적에, 적재적소에, 과에, 담당 부서에 전문직이 앉아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실은 그 전문직들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불부합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6급이 보직을 달면서 많이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직 달았다 해도 환경직에 앉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달아줘야지. 18쪽, 녹색어머니회 1,400만원. 해병대전우회 2,000만원. 화순읍자율방범대 4,000만원... 화순읍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화순읍자율방범대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별도로,
○ 위원 정명조
총 해서 4,000만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는 화순군자율방범대 전체 운영비로,
○ 위원 정명조
군 연합대에 주는 것이 4,000만 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여기 4,000만원은,
○ 위원 정명조
또 별도로? 제 말 들어보세요. 4,000만원 ….
○ 총무과장 최기운
학생들하고 청소년 안전을 위한 예방 캠페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행사비로 준 겁니다.
○ 위원 정명조
행사비? 전번에 사진 한번 찍은 거? 야간에? 합동으로 한 바퀴 돌고.
○ 총무과장 최기운
야간합동순찰도 하고, 학생들 참여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400만원 들어가?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대부분이 통일안보 … 사업들은 대부분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하고 해병전우회는,
○ 위원 정명조
해병대전우회 작년까지는 1,000만원씩 줬는데 2,000만원으로, 100% 뛰어버렸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금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8,100만원을 쓰고, 불용액이 1,900만원입니다. 검토해서 100% 반영해준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민노동자한마당대회, 민주노총... 꼼지락 창의인성체험조합. 예산에 다 있죠? 내년도 예산에도 있죠? 예산 심의 때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보고 가게요, 그냥. 한 가지만. 자율방범대. 넘기니까 딱 그 자리 나오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2,800만원. 자율방범대 안전화 지원 4,550만원. 도곡자율방범대 초소 이관. 이관은 무슨 이관이야. 이전이겠죠? 자율방범대 운영비 13개 지역 4,000만원. 제가 4년간 요구했던 게 4,000만원 중 실적에 의해서 차등분배를 하라, 관여를 해라, 예산을 주었을 때는. 관여 한번도 안 했죠? 예산만, 4,000만원 줘버리고 당신들 알아서 쓰시오, 하고. 자, 일례로 화순읍대는 따로 400만원 갔으니까 놔두고라도, 동면, 능주... 다른 면대보다, 역전, 더 많이 움직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읍대하고 역전자율방범대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면, 능주 다 그래요. 거기는 행사 때마다 해병대전우회가 자율방범대가 행사 때 다 촬영하고,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사월초파일 때도 나와서 다 해요. 초등학교 운동회만 해도.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라, 차량운행 km 체크해서 유류대도 차등지급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나눠 쓰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4,000만원,
○ 위원 정명조
4년간을 지적했는데도 안 고쳐져. 예산 때 보자고요, 한번.
○ 총무과장 최기운
4,000만원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 위원 정명조
우선 한 줄만 넘어보자고요, 한 줄만. 피복비 안전화 언제 한번이라도 지급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기존에 지원,
○ 위원 정명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하고 한 번도 안 줬을 걸요?
○ 총무과장 최기운
기존에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 4년간 지원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존에 어떻게 지원을,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지원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원 했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서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줬던 거.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해병대전우회. 야간순찰, 교통질서... 그냥 이 단체에서 항목 써서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사진도 찍고 해서, 활동 사항 다 줍니다. 이번 국화축제 개막식 때도 엄청 고생이 많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주민자치센터.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북까지 사줍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난타 부분이,
○ 위원 정명조
화순군에 난타 치는 데 많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면 단위로도 많이 있고. 다 북 사줬습니까? 안 사줬잖아요, 하나도. 우리 군비로. 그거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따로 안 적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요구할게요. 자율방범대 차량. 현 대장 앞으로 이전이 다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14개 자율방범대 중 10개가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 위원 정명조
수입차가 두 군데나 있고, 역전대하고 도곡대는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고, 화순군방범연합회 한 대만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는 후원 받은 겁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데도 다 후원 받았죠. 다 후원 받은 거예요.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산 것은 역전방범대 한 군데 뿐입니다. 자율방범대 회비로 걷어가지고 차 산 거는. 나머지 9대는 전부 사회단체, 공공 이런 데에서 준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한 대가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어찌 됐든 다 준 거잖아요! 사업비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전이 연합대면 연합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을 넣는다든지, 그렇죠? 지금 대형사고 한번도 안 났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현재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문제이다 이 말이야. 안 나니까 놔둬버리는 거야.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 위원 정명조
자동차보험 들어갈 때 사고가 안 나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저희 군에서 자율방범대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 위원 정명조
아니, 이런 데 돈을 주려고 신경을 써야지! 무슨 놈의 옷 사는 데 몇 천 만원, 신발 사는 데 몇 천 만원. 그렇죠? 제가 이거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보험료도 지급해줘야죠. 그리고 이전 개인 앞으로 안 됩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군에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방범대 연합회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다 해야죠. 10대면 10대 연합회로 해서, 연합회에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거 전부 개인이야. 안 되죠. 보험료는 개인이 냅니까? 우리 돈 준 것에서, 4,000만원 중에서 냅니까? 그것도 모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지원 사업비나 이렇게 산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원비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4개 지역대 같은 경우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거 문제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 위원 정명조
개인 보험을 들었어요. 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어요. 26세 미만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단체명으로 해놔야, 다인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넣어야 돼요. 자율방범대 대장 아니면 차량 운행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원해서 구입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초소 현황.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7대 의회에서 모 의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전부 무허가죠?
○ 총무과장 최기운
거의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복은 무허가 아닙니다. 동복은 노인 회관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회전 로타리에. 그런데 다른 데는... 남면, 남면도 아니고,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10군데는 전부 무허가네.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초소를 군에서 일부 지원해가지고 컨테이너로 이렇게 놓다보니까,
○ 위원 정명조
무허가 ….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이야기야, 지금. 그분이 뭐라 했냐, 우리 이선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역전대 차량 구입비를,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입니다.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량을 못 사주니까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승용차를 샀더만요. 무쏘를 사서 자율방범대에 붙여서 공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 하니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자율방범대 초소 치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뭐라 했냐, 자기 동네 것이나 치우고 이야기하지. 자기 동네는 표가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남의 동네 것 이래라, 저래라, 감 놔라, 배 놔라, 콩 놔라 하면 안 되죠.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게 하십시오!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그렇죠? 도로점용허가를 내든지, 우리 군 땅 있으면 군 땅에라도 놔서 양성화를 시켜줘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 본예산에 도곡 초소 2,000만원을 올린 내용은 지금 현재 초소를 옮겨야 되는데, 10년 전에 초소를 설치할 때 중고로 갖다놨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석봉
아니, 예산에 가서 이야기하게요. 여기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야.
○ 총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 위원 정명조
이관이라는 것은,
○ 총무과장 최기운
정식적인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담당 팀장님! 이관이란 어떤 업무 관할지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관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 이전이겠죠, 이전. 컨테이너 사주는데 2,000만원 들어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라,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다른 데 다 해줘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읍에 보면,
○ 위원 정명조
예산에서 이야기하시게.
○ 총무과장 최기운
읍 소재지에도, 금호아파트 주차장 보면 컨테이너가 있어서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양성화 추진하십시오. 양성화 추진하시고 컨테이너, 판넬, 이런 부분들, 무허가 건물들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라고, 우리 군비로.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라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동차보험 명의이전, 2월 달 업무보고 전에 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입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구속력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연합대로 하라고요. 행정지도 해야죠. 그러면 거기다 예산 집행을 안 해줘야지! 우리 군에서 운영비 4,000만원 주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얼마 넣어놨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4,000만원, 차량운행비 줬잖아요, 야식비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차량지원비를, 운행비를 안 줬을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단속을 못해. 차량운행비는 주고 보험은 안 넣어줘? 보험료 넣어줘야 되겠죠? 단체보험 들어가려면 연합대로 돼야겠죠, 이전이?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최대한 행정지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하시는 게 아니라 해야 돼. 자, 위패 제작. 한국전쟁 전후 민간 희생자 위패 봉안 시설 건립.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일단은 9억 1,100만원이 가서 되었습니다. 추모탑도 되고, 추모관도 되고. 그렇죠? 대상자 위패 제작 479명. 전체적으로 조사에 의한 한 800여분 되는, 그분들 위패 제작은 안 해줍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위패는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제가 욕을 엄청 먹고 반대를 했던 사항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위패 제작할 때도 유족회하고 충돌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과거조사 진실규명 2차 조사 계획도 있다고 해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출신 지역이 동복입니다마는, 백아산, 빨치산 남도당 총 본부. 그렇죠? … 담양 가마골에 있었습니다. 남도당 총 본부는 백아산에 있었어요. 왜 백아산에 있었냐, 말 그대로 흰 산이 백아산 아닙니까? 올라오면 딱공, 딱공 쏴버려요. 우리 국군이 가질 못해요. 진짜입니다. 어른들한테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이야기입니다. 딱공, 딱공 쏘니까 딱공 총이야. 못 올라가버려. 백아산에서 최고 오래 잔류를 했었는데, 이 민간인 희생자 분들이 주야로 바뀝니다. 낮에는 빨간 안장을 떼버립니다. 순사가 오고, 경찰, 군인이 오고 그러면 대한민국 독립만세, 국군이야. 해만 넘어가면 빨간 안장 차고 대창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희생자들이죠, 대창 맞아 죽으신 분들이. 총알도 아까워서 대창을,
○ 총무과장 최기운
좌우익 대립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민간인들을 추모하자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이중에 대창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이번에 공인된 기관에 인증 받지 않은 사람 한 분이라도 들어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승진해서 가시더라도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꼭 전달하고 가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엄청 힘들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진짜예요. 26쪽, 화순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련해서 꼼지락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또 다음 뒷장에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화순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 1억 1,000만원. 센터 어디 있습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화순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화순교 다리 좌측에,
○ 위원 정명조
거기에 1억 1,000만원을 줘요?
○ 총무과장 최기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센터에?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일이 많다, 적다,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 직영이 아닌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교육청에서 지정한,
○ 위원 정명조
아, 그러니까요. 민간단체,
○ 총무과장 최기운
진로직업체험센터입니다.
○ 위원 정명조
민간단체냐 아니냐 그것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안심통학버스. 내가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 청풍초등학교 에듀버스 학생 한 명 타고 갑니다. 화순읍에서. 학교에 한 명이 뛰어가면 그때부터 학교 끝날 때까지 한 명 태우고 갑니다. 그런 식 예산을 줘야 쓰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택시를 한 대 줘요. 택시 통학 있죠?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택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택시 통학시켜야지. 화순군에서 청풍까지 왔다 갔다, 그놈이 싸겠지. 4,000 몇 백 만원 줍니까, 버스 한 대에? 4,300만원 정도.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교육청에서 중학교를 제한적 공동지원제... 운행했다는 그 소액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건 제가 알아요. 천태, 아산, 동복초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 공영제가 됐죠, 전체?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 명세서를 갖고 우리가 승인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많이,
○ 위원 정명조
첫해는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에는 저희가 평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받아왔죠, 예산을? 집행을? 아산초등학교, 화순읍에서 한 명 가겠다고 하면 거기다 또 주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도 그거는 반대 입장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거를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아니, 지금 현재하고 있으니까, 통학을. 우리 동복초도 … 갈 거예요, 아마.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그런 통학비를, 일례로 이서에서 화순중학교는 안 오고 이서분교에서 화순초, 이서분교에서 6학년 졸업생이 화순중 안 오고 동복 중으로 가고 싶어 해요. 학부형도 간다. 그러고, 학생도 간다 그리고, 교장도 승인을 했고. 통학비를 주시오... 이서는 택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원 택시가.
○ 총무과장 최기운
이서에 택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대 운영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택시비를 줘야 돼.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 됩니다.” 화순중학교로 오면 주는데, 왜 화순중학교는 되는데 동복중학교는 안 주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부모 말이 멋있어요. 이서 촌놈이 동복에 가면 어떻게 버틸 거 같은데 화순읍에서는 …. 그 부분 파악을 잘 하셔서, 그렇죠? 예산을 적재적소 효율적으로 쓰려면 교육청에다, 이 에듀버스 관련해서 전체 운행 받아보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명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학생 몇 명이, 지금 몇 대입니까? 6대입니까? 여기 없네. 몇 대인지 모르겠네.
○ 총무과장 최기운
9대요.
○ 위원 정명조
9대요? 많기도 하네. 그런데 왜 1억 3,500만원밖에 안 되죠? 이것도 문제 있네.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일례로 한천초 통학버스는 4,300만원 줍니다. … 그 돈은 에듀버스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는 한천생활쓰레기 번영회 돈 나간 걸로 해서 우리가 2억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거기서 4,300만원씩 나갔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도? 그러니까 …한천 사람들이. 제가 2년 전에 “당신들 왜, 바보요? 2017년도부터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니까, 버스운영비가 가니까 그 돈은 주민복지 사업으로 쓰고 애들 통학버스는 교육청에서 갖다 쓰시오.” 나보고 예산 잘라버린다 해 가지고 그 동네 의원 둘이 나를 죽여 버렸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교육 예산은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전액 반영하는 사항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4,300만원 주민복지 사업으로 쓰고, 통학버스는 예산 못 쓰게 해주십시오, 2019년도부터. 교육청 예산으로 해줘야 돼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교육 예산 편성할 때 아무튼 효과가 좋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천면 출신 애들은 10명도 안 돼요. 화순읍에서 20명 이상 갑니다, 한천초등학교.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제한적 공동지원제 해서 면 단위에서 잘 이루어진 데는 한천하고 도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자학당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교육청 직영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교육청에서, 제일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일초에서? 선생님은? 그거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제일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데, 그거 못 들어봤는데?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제일중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 제일중.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강사진은 어떻게 하며, 진짜 공자님 제자가 공자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지금 화순향교, 능주향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화순향교, 능주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예산 주고 있죠? 우리 군비.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학당 운영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중학교 한 군데만 준다? 공자님 말씀을 제대로 공자님 제자가 전달을 하려면 타 학교도 다 해줘야죠. 특히 고등학교 인성교육. 그렇죠? 인성기초교육.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죠. 가운데 토막 중학교만 한 군데만 주면 안 되지. 주려면 여러 우리 군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누가 하는지, 교사가 직영하는 거 8,000만원 써버리는지, 외부 강사 불러다가 8,000만원 써버리는지, 보고 주셔야 돼.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누가 짱짱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강사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고 있는 것인지, 외부 인사가 가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자료를 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 오후에 하니까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련. 11개 학교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도교육청에서 3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것 말고요. 그거 여쭤본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11명입니다. 11명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없는 학교.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순회하면서, 여기 학교만 배치되어 있지만 옆에 순회도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거 자료 주세요. 어느 학교, 촌 학교는 학생수가 10명인데, 15명인데, 20명인데 없어.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 면 단위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들이, 학생 수가 만약 10명이면 3명에서 5명은 다문화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읍내에서 편하게 학원 다니고, 사설학원 다니고 영어 교육 따로 배우는 학생들은 안 해줘도 돼요. 화순초, 제일초, 만연초, 오성초.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 총무과장 최기운
학원 교육과 원어민 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시골은 학원도 못 보내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영어학원도 못 보내는데 원어민 교사마저도 없어요. 그것이 염려스러우니까요, 자료로 한번 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복초도 없어버리고, 아산초도 없어버리고, 이서, 북면도 없으면 없는 건데? 저 멀리서는 안 오는, 동면초에서 아산까지 갈까? 이따가 자료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번에 담당 팀장님 이야기 다 듣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고, 배치되지 않은 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질문이지만은. 자율방범대 차량보유 현황 이걸 보니까 다 예산하고 같구먼요. 같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이서, 북면, 동복,
○ 위원 이선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농공단지, 뭐 동복, 수자원공사, 남면 이런 데야 당연히 예산이고,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수변구역 지역 외는 자체나 후원을 받아서,
○ 위원 이선
옛날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번영회나 농공단지나 이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차량을 지원했고, 순수하게 지금 전혀 지원하지 않은 곳은, 지원이 없는 곳이고 역전방범대 한 대야.
○ 총무과장 최기운
네 군데 지금 없습니다.
○ 위원 이선
네 군데지만, 자체지만 이런 곳들도 농공단지나 파프리카연합회 후원을 받았고, 이건 뭐 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산업시설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차량 연식이랄까 기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일부 예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차량 구입 계획이라든지, 초소 현실화 계획 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초소도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 군유지나 공유지가 많아요. 적법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관련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예산을 넣고도 실행을 못했어요, 역전에.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명시이월 시켜서 다른 데로, 사고가 터져서 다른 쪽으로 썼습니다마는 추경에 넣으렵니다. 넣고, 이것도 실태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저희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이선
실태파악 하셔서 연식이나 기타 이런 것들 봐서, 어찌 보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지금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더 가서 안전화 되면서 자율방범대가 훨씬 일을 열심히 하는 ….
○ 총무과장 최기운
자율방범대는 연중활동하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 교육만 받아도 교육수당, 실비가 다 지급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고민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는가를 판단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다른 궁금한 것은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 위원 정명조
청원경찰 관련, 제가 자료 받은 거 있죠? 오후에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서면 자료 오면 같이 더불어서. 청원경찰 배치.
○ 총무과장 최기운
배치 현황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해마다 본 의원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이, 7대 의회에서도 해마다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 된 부분들, 청원경찰 관련해서 오후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1시 5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순군 문화관광과장 박 용 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안병국입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정하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주창현입니다. 문화재팀장 이기봉입니다. 축제팀장 최형주입니다. 문화센터팀장 조현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택시 135대, 버스 60대에 외부광고를 하였고, 금남로 4가 역사 등 12개소에 조명광고와 상무 전파진흥원빌딩 등 2개소에 전광판 동영상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관광화순을 홍보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택시, 버스 외부광고 및 전광판 동영상, 조명광고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관광화순 및 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화순 국화향연 기간 중 롯데관광 여행사에서 실시한 GS홈쇼핑 화순여행상품으로 1,4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61명의 외국인을 유치한 주식회사 여행공방사에 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예산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작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91회 운영하여 5만 2,353명이 이용하였고, 설렘화순 버스투어도 작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5회 실시하여 1,2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2명의 해설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관광화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억 3,500여만원과 2018년 10월까지 1억 2,3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계 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세계 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1만 6,000제곱미터 부지에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지조성, 목교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석조형물 및 거석안내판 설치,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에 39억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광주광역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협의가 완료되어 옛길 복원사업은 금년 5월부터 착공하여 탐방길,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길 복원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하늘전망대 사업은 내년 2월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온천수 온천공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온천공은 도곡온천 13개공, 화순온천 18개공 등 총 31개 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곡온천은 13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5개 공을 폐공하고, 1개공은 개발 중입니다. 현재 6개 공은 하루 평균 360톤을 양수하여 도곡원네스 스파리조트 등 25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온천공은 보양온천 대비용으로 군 소유 1개 공이 있습니다. 화순온천은 18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2개 공은 폐공하고, 1개 공은 미착공입니다. 현재 4개 온천공에서 하루 평균 430톤을 양수하여, 금호화순리조트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온천공은 모두 11개 공입니다.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4개 단체에 총 사업비 2억 6,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순문화원 1억 2,580만원, 여미합창단 1,500만원, 한국예총 1억 1,250만원, 한천농악 1,11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총 43개 사업에 11억 4,78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음악분야 6개 사업에 9,500만원, 미술분야 4개 사업에 1억 2,100만원, 문학문야 7개 사업에 1억 3,050만원, 국악분야 5개 사업에 1억 4,078만 6,000원, 향교, 종교, 제례 11개 사업에 2억 2,300만원, 지역문화예술 10개 사업에 4억 3,76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율성 선생 관련 국제 교류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중국도시와 상호교류사업 및 정율성 기념관 조성에 따른 자료조사,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을 전남일보사와 함께 추진해왔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동구 등 인접도시와 연계하여 정율성 선생을 기리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우정의 무대인 정율성 동요경연대회, 중국공연은 광주MB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율성 선생 유년시절의 성장지터 복원을 위해 총 사업비 12억을 투입, 주차장, 진입로, 전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및 진입로 공사는 지난 11월 30일 현장방문 때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에 완료하고 전시관은 건립 및 내부 콘텐츠 설치 후 내년 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 실적입니다. 사진문화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총 1억 9,18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호남 사진아카데미 3개 반, 영화 사랑방, 기획전시, 주민체험프로그램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만 4,119명이 사진문화관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21쪽, 화순문화원 지원사업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해 연간 1억 2,5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8,43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4개 강좌에 연간 99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연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운영비는 4,961만 4,000원, 프로그램비는 4,693만 2천원, 인건비 4,569만 5,000원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17개 강좌에 연간 1,4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인돌 공원 선사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인돌 선사체험장은 선사시대 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움집, 체험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에 약 59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사문화를 체험하여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 홍보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국보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국가지정 22점, 도지정 40점, 문화재 자료 18점으로 총 80점이며, 향토문화유산은 57점입니다. 세부적인 문화재 현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지정 문화재 지원은 쌍봉사 극락전 주변정비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은 도원서원 주차장 설치 및 잡목제거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지정 문화재 지원은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등 30건에 39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지원은 포충사 주변정비 등 20건에 2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은 2018년도에 도원사 요사채 건립 등 2건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18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전국적인 가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역의 특색과 축제에 걸 맞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덕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써 국화와 함께 하는 군민 참여마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단순한 볼거리만을 피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국화동산에 액자포토존, 김삿갓 방랑체험, 포토엽서 만들기, 국화동산 방송국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알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 화합 도모를 위해 6개의 지역축제 개최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화순 열린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5일 개관한 화순 열린 도서관에는 도서 5만 3,000여 권, 비도서인 전자책은 874점, DVD는 41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11만 29명이고, 회원증 발급 건수는 504건이며, 도서는 약 3만 9,000여 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연인원 3,60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사로는 2017년에는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샌드아트,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를 하였고, 금년에는 도서관주간행사,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 찾아가는 동네북리더 양성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비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입니다. 수영장 운영비 집행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3억 622만 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장 입장료 수입은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3억 3,16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화향연 52만이라는 신기록 세우면서, 잘할 수 있도록, 아무튼 내년에도 잘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다름이 아니고, 조금 미흡해서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부스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또 산업경제과에서도 운영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세 군데 과에서 운영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농업기술센터까지 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 네. 네 군에서 하는데, 제가 의원하기 전에 축제 간사를 해서, 하다보면 외부에서 부탁이 들어옵니다. 축제 때 음식 부스라든가 간식 부스라든가 하나 좀 해주라, 이러한 부탁들이 옵니다. 사실 저는 들어준 적 한번도 없고, 들어줄 위치에도 있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민원인들은 꼭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물론 다 거절했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는 혹시나 남아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되고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민원인한테 없으니까 내년에라도 공고를 하면 공모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이 전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이 왔는데, 잘 아시지만, 없어서 민원인에게 없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내년에 한번 다시 공모를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았다 하고 끝나는데 실제적으로 그 민원이 언젠가 축제기간 동안에 가보면 부스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없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내를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실과별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공모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공유가 잘 안 돼서, 누군가는 한 개 과에서 취합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중복된 부스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 목이 안 좋은 부스에 입점한 사람은 두 개 중 하나 포기하는 거예요. 목이 더 좋은 데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자리 안 좋은 데를 입점한 거죠, 나중에 부탁한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뭣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물건을 팔든 간식을 팔든 하다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목이 안 좋다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본부에 와서 따지기도 하고, 또 저한테 전화도 오고, 사실 민원인들이 협박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과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부스 관련된 것을 취합하셔서 중복 사례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5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평일에는 그나마 다니기 편한데 주말이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통 혼잡이 오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부스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부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해서 다소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실 내년부터 정말 문제일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히 문제인데, 하니움에 주차를 하고 셔틀을 이용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제가 토요일, 일요일 하니움에 행사가 몇 번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 보면 그쪽도 거의 만차가 되거든요? 사실 축제를 위해서는 기간만이라도 임시 주차장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금년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축제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이서걷기대회 4,000만원, 동구리 호수공원축제 4,000만원, 이러한 배정들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배정을 했고 화학산 철쭉제 내년에도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500만원으로 화학산 철쭉제 배정됐는데, 내년에는 얼마 배정.. 봤는데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마 동일하게 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걷기대회도 세 번 정도 참가를 했었고, 화학산 축제도 세 번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나, 우리 철쭉제, 동구리 호수공원 1박2일로 하는 것을 보면 내용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규모도 비슷합니다. 제가 왜 말을 드리냐면 다른 곳은 예산이 4,000만원으로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는 느낌이고, 상대적으로 철쭉산꼭대기 그 음식 들고, 시산제도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다보면, 사실은 인원도 많이 와요. 산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산 동호인이나 그쪽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유채꽃까지 해서, 논에 심어서, 지금 이미 파종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 때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화학산 철쭉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왜냐면 실제로 지역청년회에나 번영회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저도 챙기겠습니다마는 같이 상의해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축제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도 못 드리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 관광화순 홍보. 버스광고. 군내버스하고 광주시내버스하고 비율. 군내버스가 52대인데, 여기는 60대거든요? 군내버스하고 광주시내버스 광고 비율. 두 달만 하신다고 해놨어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 위원 정명조
외부 광고 스티커, 광고 제작품 만들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택시는 지금 돈이 나와 있습니다, 16만 5,000원. 대당.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버스는 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돈을 많이 들여서 두 달만 한다?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군내버스에다가, 우리 화순군민은 축제하는 거 다 알아요. 군내버스에 안 해도. 광주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해야 되겠죠, 광고를 하시려면. 아파트에 전단지 30만장 뿌리고 다닐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버스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10대에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10대에 하더라도 1년간은 해야 되겠죠? 두 달만 하고 말일이 아니라. 광고물 제작해서,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이. 두 달만 쓰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버스에 하는 건 축제 광고만 해서 두 달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적벽축제 관련해서, 제작하는데 돈 비쌉니다. 제가 차량에 씨티지를 해봐서 알아요. 비싸요, 돈이.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국화축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화순 광고를 해도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8경이면 8경까지 넣어서, “축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대략 나오죠? 10월, 11월 정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하시면 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택시 135대, 소요 예산 약 1억 3,000만원 정도. 1억 7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 보면 79만 2,000원을 지급해줍니다. 대당.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우리 화순군에 있는 영업용택시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택시하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광홍보물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느 차에는 화순 제1경,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2경, 제3경, 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차에 8경을 다 넣으세요. 예쁘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겠죠? 10대에 8경, 10대에 7경, 10대에 1경을 할 것이 아니라. 이쪽 운전석은 4경, 반대쪽 조수석 4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크게 예쁘게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고민 한번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일반광고물을 부착하지 마라 하십시오. 우리 화순군에서 돈을 받고 다니는 영업용택시 보면, 교회에도 있습니다. 무슨 교회 십자가 딱 해서. 그거 하시지 마라 그래요. 행정지도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행정지도 하셔야 되고, 우리 화순 알리는 광고하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지적도 못하고, 그러네요. 애매합니다마는, 문화관광과 해설가, 8쪽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중국어 해설가 2명, 2018년, 2017년 우리 군 중국인들이 순수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을 적에 이 해설가 두 분 몇 회, 며칠 하셨는지, 이따 자료 주십시오. 총무과 끝나고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중국인 해설사만 두 분 놔두지, 중국인들이 관광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채용해놓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자료로 주시고, 10쪽, 적벽탐방길 3.6km 부분, 사용승낙 받지 못한 부분 받아 낼 가능성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 위원 정명조
아마 그분들 오기가 심상치 않을 걸요? 마음 심보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한 분은 어렵고요, 한 분은,
○ 위원 정명조
탐방로 하다가, 쭉 공사하다가 그거만 딱 빼놓고 가실 거예요, 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입구 쪽에 있는 분이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거의 사용승낙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간 변경, 진입할 때 구간만 변경해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쪽에서 적벽 옹성산 꼭대기까지 케이블카 설치하세요. 기둥 하나만 세우면 가요. 완전 친환경입니다. 그게 바로 밀폐형이에요. 사람 외부로 나가지 않는, 쓰레기도 못 버리는, 케이블카 운행 해버리면, 돈 얼마 안 들어요. 어디에 10억씩 쓰면서, 그러한 상상을 하셔서, 거기에 케이블카 해봐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일단 딱 사람을 내립니다. 적벽으로 올라가서 옹성산 꼭대기로 가서, 중간 정거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망대 쪽에, 망향정 쪽에. 가서 내려서 꼭대기 가서 관람하고 거기로 내려갑니다. 유격대 쪽으로, 부대. 버스는 여기서 내려주고 거기로 가죠. 거기에서 버스 내리는 사람들은 산을 타고 올라와서 옹성산에서 이쪽 주차장, 이서 쪽으로 와서 거기서 또 타고 갑니다. 하루 코스가 멋있는 코스가 되겠죠? 등산도 하고, 적벽 구경도 하고, 그리고 하늘전망대 조감도나 설계도면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직,
○ 위원 정명조
예산은 있는데, 작년부터 예산은 있는데, 2017년도 예산입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혹시 조감도 나와 있으면 주십시오. 왜냐면, 동강, 저쪽에 충북댐, 부산 이기대 있죠? 여러 군데 있죠, 하늘전망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말 그대로 스카이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갑니다마는 기가 막혀요. 부산 이기대는 이것을 보러 한 달에만 50만 명이 옵니다. 이거 하나가지고, 오륙도 앞에. 만약 적벽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는 그냥 바닷물 밖에 안 보여요. 적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40m, 50m 쭉 뻗쳐가지고 옹성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의 기분. 그러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현장 벤치마킹 여러 군데 하셔야 됩니다. 동강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이기대까지. 저는 멀리서밖에, 가까이 가도 무서워서, 가까이는 가요. 가긴 가는데 신발 자체를 못 신어. 고소공포증 없는 직원들! 벤치마킹 바로 하셔서 이거 하십시오. 빨리 해야 돼요. 왜 예산 세워놓고 안 쓰고 있습니까? 몇 십억씩 세워놓고 안 쓰면 뭐해. 뭐 하러 세워놓을까, 예산을.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지적했지만, 정기예금 한 것도 아니고, 보통예금 시켜놓고, 이자도 하나 못 받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잖아요. 몇 십억씩! 화순예총 지원금 왜 이렇게 팍 늘어납니까? 배로. 뭔 사업을 어떻게 더 추가가 돼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금년도 운영비,
○ 위원 정명조
그거 전체 자료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도 운영비가 아니라, 예총 사무실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쓰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간사 월급도 줍니까, 운영비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금년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1억 1,200만원? 2017년도 6,450만원에서 2018년도 1억 1,250만원. 이거 세부 자료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천농악, 1,110만원. 우리 화순군 최초 무형문화재 6호. 지금 40년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지가, 도 지정 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지가 40년이 된 한천농악은 발로 차버리고, 이 뒤에 보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문화원 식구들이 또 저를 욕할 수 있어요. 전번에 농악 발대식 했죠? 농악단.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구성원 40명에서 50명. 저도 언론 봐서 압니다. 다른 것에서 아는 게 아니고. 화순한천농악을 살려보겠다. 아니,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돼서,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여기서 살리겠다고? 어떻게? …전승자도 동복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여기는 전승자도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좌도농악이 뭔지, 우도농악이 뭔지, 구성원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귀동냥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천농악 전수관에서 전수해준 학생들이, 연습생들이 나와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신들 나름대로 한천농악을 살려보겠다? 다듬어 보겠다? 거기 가서 해야죠. 문화관광과하고 군수님한테 예산을 주라 해서, 문화관광 예산을 주라 해서 거기서 가서 해야죠. 전승을, 계승을 해야, 거기 것을. 그런데 1,110만원, 1,110만원 이게 뭐 돈 입니까? 무슨 행사할 때마다, 우리 군 행사할 때마다 나와서 농악 치라 하고. 면 단위 행사마다 농악 치라 하고. 그렇죠? 공연합니다. 세탁비도 안 돼. 버스 대절해주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모든 사회단체에서 움직이면 버스를 대절해서 갑니다.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한천농악에 버스 지원해준 적 있어요? 한번이라도. 없어. 군민의 날, 도 단위 행사, 면 단위 행사, 전부 자기 트럭, 농사짓는 사람들이라 다 거기에 싣고 오더라 이 말이야. 농악 기구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여미합창단에 1,500만원 들어요. 그 윗줄에 보면. 여미합창단. 한국예총에 1억 1,200만원을 주고! 뭐야, 이것이. 형평성이 맞는다고 봅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적을 해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한천농악 관련해서.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도 지정 문화재, 무형문화재, 우리 화순군 최초 무형문화재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여섯 번째로! 그 전에, 1970년 중반에 대통령상을 타서 지정문화재가 됩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 가 가지고 그런 단체를, 전승자가,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 줘버려. 그래왔습니다, 40년 동안을. 500만원도, 작년부터 줍니까, 올해부터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금년에 세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 처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주려면 2,000만원, 5,000만원 줘야지! 500만원 뭐에요. 지금. 이 구성원들이 50명이에요. 공연 한번 가는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세탁비 고깔 새로 만들어야 되고, 장구, 꽹과리 안 사줬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사줘 봐요. 촌사람들 농사지어서 샀다니까요. 뭔데 난타부터 사주고! 주민지원센터 난타를 왜 사줘! 무형문화재도 관리를 안 하면서! 여미합창단,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5년 치를 주라 했는데 1년 치만 왔어요. 향토문화유산 미지정 단체 지원 내역 5년 치 주십시오. 관내 사찰, 보물이 있든 국보가 있든, 향토문화유산 있든 없든 간에 보조사업, 관내 사찰 보조사업 최근 5년 치 주십시오. 축제 내역은 5년 치 있습니까? 있네. 제가 서류 검토 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국화 시향연 좋습니다. 가서 보면, 읍사무소 3층입니까? 대회의실에서 국화축제 기간에 시낭송하고, 며칠 합니까, 이거? 시낭송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시낭송은 하루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루?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거기다 2,000만원을 줘? 시낭송 시키려면 은은하니 배경 음악 해서 군민회관 마당에서 해야 돼요. 국화의 향연을 흘러나가게끔, 전체 축제장에 흘러나가게끔. 누구를 찾습니다, 방송을 중간에 하더라도. 그때 2,000만원을 쓴다 하면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 읍사무소 3층에서, 어느 단체에 준 겁니까, 이거? 자료로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확인하셔서 주시고, 기타 등등 많습니다마는, 양회갑선생 어디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양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양?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근대 인물입니까? 역사적 인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역사적 인물입니다.
○ 위원 정명조
역사인물?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느 시대? 그거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무슨 … 3,000만원, 우리 군비를 써요? 그렇죠? 진짜 역사적 인물, 독립운동가, 의병장, 그런 분들 해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차피 개인한테 갔을 것 같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
○ 위원 정명조
이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개인한테 가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문중에 가는 거. 여기 보면, 향토문화유산 보면 수십 건 중에 화순군에서 직접 시행 하는 데는 여섯 건밖에 없어요. 다 무슨 보존회네, 종친회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연례행사로. 몇 천 만원씩도 아닙니다. 몇 억씩입니다. 연례행사가. 일례로 포충사 최근 4년간 10억 갔어요. 포충사에 … 1년에 제사 한번 지내요. 그런 데다 왜 우리가 10억을 줘야 됩니까? 한번 정비해주고 사업 줘서, 제가 총무위원장 할 적에 4억 줘서 현장 가서 싸움하고, 그때 당시 부군수님, 문화관광팀 다 와서, 종친들 다 와서 현장에서 티격태격하고, “마지막 예산입니다” “다시는 손 안 벌립니다.” 한 사람들이 계속 해마다 가져가고. 금년까지! 내년 예산에 들어있죠? 3억. 기가 막힐 노릇이야. 어디에 3억을 쓰신다고? 서재. 1년에 한번 제사 지내는 사당에다 무슨 서재가, 서고가 필요해요! 차라리 종친회사무실에 3억 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대비 효율이죠. 그렇죠? 효율을 보고 써야 됩니다. 돈의 양이 많든 적든! 근데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2년 만에 다시 총무위원회에 와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4년 치, 5년 치 주라 한 거예요, 자료를. 1년 치만 갖고 모르잖아요. 연례행사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돈은 편성해서도 안 되고, 기획실장님! 편성해서도 안 돼요. 이거 보니까 전부 문중, 무슨 파 종회, 뭔 파! 문중까지가 아니고 또 파까지 갔어. 몇 억씩 써버려, 파 종친회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군비를? 100% 군비입니다. 국도비 1원도 없어요. 한우정 어디 있는 겁니까? 향토문화유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한우정이요? 이양에 있고요,
○ 위원 정명조
한우정이 향토문화유산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유산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도 안 돼 있고! 뭔데 2억이나! 그것도 어디다가? 누구한테? 잠깐만요. 한우정 보존회. 그러면 회장님 쌈짓돈? 제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고. 보존회에 주든, 종친회에 주든, 무슨 파에 주든 줘서 거기서 계약서 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해서 보고 하면 땡!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재 사업은 계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심의 말고. 그렇잖아요. 화순군이 집행한 거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민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줘버리잖아요.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한우정이 양 씨들 그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학포 양팽손 신도비 주변 정비 5,000만원. 보십시오. 포충사 2018년도에 3건, 2017년도에, 2016년도에 2건, 2014년도에 1건, 그래가지고 10억. 많이도 갔죠? 그만 가야지. 여기 보면 또 3억이 나와. 이런 부분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탓 아니에요. 예산팀에서 잘랐어야죠. 편성 안 했어야죠. 백날 말해봐야 …침수정. 과장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국보, 보물과 우리 군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차이점이 뭡니까? 보존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화재적 가치는 있긴 있는데 지정 못 받은 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게 향토문화유산,
○ 위원 정명조
그게 향토문화유산.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거기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해요? 그것도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 무슨 파, 무슨 씨! 앞으로 그 예산 편성하실 때, 전임순 선생님 국제 교류사업 5,000만 원씩, 언제까지 갈라요, 이거. 화순군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 5,000만원씩 행사를 했으면 한 번씩 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격년제로…. 엊그저께 현장 갔던 데가 12억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비 6억, 군비 6억.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냥 성장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성장터라고 써놨더만요. 성장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렸을 때 뛰어 놀던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거기다 12억...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을 걸요? 능주초등학교에 있는 정율성 기념관 1억 해가지고 해놨죠? 교실 한 칸.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 가면 정율성 선생 유품 한 개도 없죠. 연필 한 토막도. 그런데 1억을 들여서 해놨어, 공사를. 명패 값? 심각해요. 2년, 3년, 4년, 5년 전에 정율성 선생 사모님이 여기 왔을 적에, 적벽실 오셨잖아요. 그때 몇 가지 얻어놓지 그랬어요. 연필이라도. 잡고 있던 연필이라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고,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해마다 5,000만원씩! 그렇죠? 자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천불천탑사진문화관, 일명 사진관. 54억짜리. 5억 4,000만원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 54억이라고 하면 뒤로 자빠질 거예요. 54억짜리 사업해놓고 사진관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순수로 우리 군비로? 금년도 기준 3억 6,500만원. 맞습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00만원씩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생각 안 해봅니까, 과장님? 왜 사진관에 군비를 100만원씩 써야 됩니까? 과연 우리 군민 6만 4,000명이 사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얼마나 가서 무엇을 배워오고, 감성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박물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돼서 문화관, 또 문화관이 안 돼서 결국은 사진관까지 갔습니다마는... 애당초 공모 사업할 때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유물 60% 없어서 못 하고, 절에서 주지도 않지만, 그 돌덩이 갖다 어디다 전시를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포기하고 문화관을 하자 했는데 문화관도 포기하고 사진관이 되었는데, 혹시 그 2층에 가보실 적에 천장 쳐다보셨어요?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오상조 도서실,
○ 위원 정명조
뭐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오상조 도서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명조
오상조 도서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왜 국비, 군비 해가지고 54억이나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에 개인 이름 도서관을 만들어놓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물관을 지을 때 60% … 없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기가 짜릿 와버려. 그거 쳐다보는 순간 전기가 와버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카메라든지,
○ 위원 정명조
지금 사진도서 구입비 500만원 넣어놨죠? 예산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로 사진도서를 산다? 사진관 책자를? 글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사진관 책자가 아니라요,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책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영화관,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40명씩, 열두 번, 그러면 이용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480명... 모르겠어요, 제 숫자가 맞는지. 그날 가서 현장에서 들은 거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매달 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매달 하는데 40명,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요청에 따라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35억짜리인데, 10억짜리, 지금 영화관 만들어놓고, 누구를 위해서 영화를 합니까? 무슨 관련 영화를?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도암에서 화순읍까지 나온,
○ 위원 정명조
도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백아산 밑에 사는 주민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1년에 일어난 사업들, 예산 심의해서, 2019년도 예산 심의해서 또 지적을 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사무감사라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미 흘러가 써버렸어요. 그렇죠? 98%에서 99% 집행해버렸어. 그것이 문제라는 거! 일반 경비 3,000만원...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됩니까? 자, 무언? 겸직금지. 그렇죠? 각종 위원회, 저도 열두 군데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다마는 회의를 가도 1원도 못 받습니다. 주지도 않고! 겸직에 걸려요, 법에 걸려요. 일반 경비 3,000만원, 그분 현직 대학 교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3,000만원 줍니까? 250만원씩 월급? 세금 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세금은 내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 조례에 명예관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분이 명예관장으로서 거기서 근무하는 거, 365일 근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출근을 하고 자기 업무시간 이외 거기서 근무를 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250만원이나 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래서 그분,
○ 위원 정명조
우리 공무원 첫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지금 받고 있는 게 월급이 아니라 수당이고요,
○ 위원 정명조
자괴감이 아니라 비참함이 먼저 들어버려요. 줄 수도 있으니까 3,000만원 줘버려요? 안 되죠. 그런 부분들, 19년도 예산에... 제가 지금 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여기에 있는 액자 틀, 대략 얼마 어치나 될 것 같아요? 10월 달에 개관한 석봉미술관, 군립미술관, 그림의 가치, 기증자가 평가할 때 4억 5,000만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증자가 평가할 때 그 그림 172점, 190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250점... 224점입니다.
○ 위원 정명조
250점? 사진이 172점인가보네, 그러면. 그렇죠? 액자를 우리 군비로 다 만들었어요. 처음 개관 전부터. 억! 억이 넘어요. 안 되죠. 아니, 세상에 액자 틀이 억. 팜플렛 만들고 책자 만드는데 몇 천 만원씩, 억!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요, 문화관광과에서 정신을 딱 차려서 봐야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편성.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식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3억 5,000만원이 뭡니까. 하루에 100만원씩 쓰는 데가 어디, 어느 사진관이, 전국에 있는 사진관이, 하루에 100만원씩 쓰는 사진관 어디 있습니까? 자료 한번 주셔 봐요. 딱 본드 붙여버리려니까, 입에다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초대전을 이렇게 많이 해요? 4,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초대전을... 나는 그거를 이해를 또 못 하는 거야. 제가 사진에 문외한이고, 예술에 문외한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은 결여되겠죠. 그러나 보는 눈은, 생각하는 마음은 더 깊고 더 매섭게 봅니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저희들 4년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르죠, 생각하는 게. 수천 명, 수만 명 대신 눈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안 하면 안 되죠. 해야지. 지금 10분의 1도 안 하고 있어요. 문화원하고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계약.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계약이 2020년 1월까지,
○ 위원 정명조
공모, 공모사업.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2020년 1월까지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한 13개월 남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13개월... 그런데 인건비가 왜 3,700만원밖에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두 분은 상주하고 한 분은 비상주입니다. 설비 보시는 분.
○ 위원 정명조
그래도 너무 적은데?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문화원 사무국장 2,200만원 받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잘못됐네? 인쇄가 잘못됐는지... 자, 숫자상은 그렇다 치고요, 한 2,200여만원 받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간사는 한 1,800, 1,900만원 받죠, 지금?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서. 사무국장하고 간사 둘 월급이 4,000만원...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명이 3,700만원밖에 안 되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문화센터도 줘야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담벼락 아래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누군지도 몰라, 이 세 분. 안 가봐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밑으로 맞추든, 위로 맞추든 맞춰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깎든지, 보태주든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있고요, 생활문화센터에는 개관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경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설명 때 보니까, 프로그램 4개 강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는 연 인원 노래교실 90명, 이거 연 인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참여했던 연 인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연 인원이기보다는,
○ 위원 정명조
연 인원이지. 90명이 1년 내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거의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90명이?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문화원에서 998명이 다니고 있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 하루 998명 가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노래교실 320명, 와... 화순읍면이 노래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문화원, 자치센터, 나드리복지관, 저쪽 문화센터, 또 기타 프로그램, 노래교실 엄청 많아요. 기타교실도 많고 노래교실도 많고. 화순군민들 전국노래자랑 나가면 다 금상 타버리겠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난번에 센터에서 하는,
○ 위원 정명조
이걸 정리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각 센터에서, 각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관련 실과들 모여서 미팅을 해서 너희는 노래교실을 해라, 우리는 한춤을 하련다. 특색 있게 해야죠, 나눠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있잖아요, 나드리 노래교실 있고. 다 있어요, 노래교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했다하면 노래교실이야. 그래서 노래교실은 자격증도 없어. 강사가. 그렇죠? 선생님들처럼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행하실 적에 다뤄주셔야 됩니다. 혹시 동복 오영석 가옥 가보셨습니까? 연둔리인데 연원리로 나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연원리가 아니고 연둔리입니다. 여기 가면, 모 의원이 이기고, 이기고 해서 2억 갔어요. 모 의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영석 가옥하고. 몸채는 현대식 건물입니다. 자손들이 헐어버리고. 오영석 씨가 혹시 화순군청 공무원이었습니까? 내무과장?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몸채는 없어져버리고, 문간채에다 이걸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해놨더라고요. 본인이 군청에 있을 때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무과장 했으니까, 기획실장도 없을 때니까 …. 몸채는 헐어버리고 현대식 건물로 자손들이, 여기 자손들이 무지개요양원 부부 원장입니다.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저는. 소문만 들어서 알지. 남의 집 문간채 2억 고쳐줬어요. 향토문화유산에다가. 문화재도 아닌데. 보존 물품... 현장 확인 한번 하셔서 이와 같이 잘해놨는가 보시고, 했습니까, 집행?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진행 중이에요? 하지 마요. 불용처리 해버려요. 그 의원 없어. 8대 의회에 없습니다, 그 의원.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봉사. 제가 전번에 말 한번 잘못해서 좀 혼났습니다마는 각성하고, 여기 보면 사찰 관련 예산... 5년 치 주십시오. 만연사도 언제 또, 산건위로 간 뒤로 예산이 계속 막 갔네요. 내년 예산에도 또 있습니까? 만연사. 없으면 안 되지.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는데. 없으면 안 돼. 최하 몇 억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 제가 농업정책과도,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것 보셨겠지만, 건조기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저온저장고 설치했을 때 돈 주요, 안 주요,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제가 2015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문화관광과... 할 때인가?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질의를 했어요, 당시 과장님한테. 설법전 짓는다고 10억, 20억 가져갔는데, 공양간을 짓으려는데 돈 줄 거요, 안 줄 거요, 안 준다 했어요. 그런데 공양간 짓어버렸어요. 쌍봉사 공양간 가봤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돈이 많아버리니까, 그 건물 철콘 건물인데요, 혹시 평당 가격 생각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평당 가격이,
○ 위원 정명조
200평인가? 좌우지간 평당 8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그래요. 돈이 남아버리니까, 기가 막힌 게 기둥도 다 대리석으로 쌓아 버렸어요. 주방도 대리석으로 다 붙여버렸어요. 어느 부잣집도 그렇게 못 붙여요, 돈 아까워서. 붙일 데다가 붙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 스님들이라 다행이야. 저 방들은 뭔 방이야, 지나가는 스님들 쉬시는 방, 보살님들 식사하시고 다리 뻗고 누워서 쉬시는 방,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스님께서. 내가 전번에 … 혼났는데, 스님께서 …. 그 후로 예산 줬습니까? 10억 후로? 2층? 설법전? 진짜 설법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쌍봉사는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는,
○ 위원 정명조
안 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올라가시면 그대로 있겠네. 돈이 남아도니까 이만한 돌덩어리 주춧돌을 미리서 닦아 놨어요. 우리 군비로. 거기는 보물이 있고 국보가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국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사찰이에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군에 전화만 하면 돼요. 10억, 20억. 안 줘야 갔다 와요. 자기들이 문화재청 가서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 그렇습니다. 법이, 문화재 법이. 그런데 거기는 자부담 1원도 없습니다. 100% 군비에요. 만연사, 쌍봉사 할 것 없이. 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줍니까? 국비가 없으면 자부담을 10% 시키든, 20% 시키든, 30% 시키든, 50% 시키든 시켜야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래서 일련의 사찰 관련 예산들, 또 향토문화 사업이 아닌 미지정 문화재 예산 관련, 심사숙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의원들 모르게, 아니, 쓰지 말아버려요. 몰라요, 안 써놓으면. 학포 양팽손 신도비 주변 정비 600만원, 아니, 6,000만원입니까, 600만원입니까? 앞에는 600이고 뒤에는 6,000만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6,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년 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금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 2018년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밑에 있는 또 5,000만원은? 5,000만원이 금년도 사업이고, 두 번 갔습니까? 5,000만원, 5,000만원? 두 번? 아니, 한번 가도 성질나서 죽겠는데 두 번을 가버려? 주변 정비 뭣을 하는데 1억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현장을 갔어야 했는데 안 가서. 혹시 한우정 있는 데 아닙니까? 나란히 있는 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장하겠네. 한우정 2억 주고, 이름 바꿔서 주변 정비 6,000만원, 또 5000만원, 그러면 3억 1,000만원 갔네요? 축제 관련해서, 제가 의원 2014년 7월 1일자로 의회 들어오니까, 적벽문화제 800만원이었습니다. 800만원 중 300만원을 뜯깁니다. 천도제 지내는 것에. 단군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낸다고 300만원을 뜯겨요. 그래서 500만원 갖고 행사를 했어요. 그것도 망향정 광장에서. 500만원짜리 사업이 지금 얼마 됐죠? 7,000만원!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 7,000만원입니다. 거기는 광주시에서, 사업 본부에서 주는, 댐 지원 사업비에서 또 주고, 영산강청에서 주고, 여기는 아마 우리 군비만 7,000만원이지 기타 등등 아까 말하는 걷기대회 또 1만원씩 받아버리죠? 어쩌고 나면 한 1억짜리 사업일 거예요. 조금 뻥 튀겨서 4년 전에 500만원짜리가 지금 1억짜리가 되어버렸어요. 20배 불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바뀐 것 있습니까? 올해는 못 갔는데, 우리가 그때 화순에 없었어요. 어디 행사에 갔어요, 우리 의원님들. 그래서 못 갔는데, 다시 똑같아요. cmb방송국 2,300만원이, 500만원짜리가 1,000만원, 1000만원짜리가 2,300만원, 올해는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 올라왔으니까 방송국에서 가만 안 놔둬요. 야, 너희 7,000만원 갖고 왔으니까 3000만원 내놔, 그런 식 예산 집행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백일장, 적벽백일장. 문화원에서 대행하죠? 여기서 또 쪼개줍니다. 아니, 문화원 예산도 2억이 넘는데, 또 뺏어가. 관광버스 불러서 애들 500명, 600명, 적벽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서 커뮤니티센터 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애들이 적벽을 한번이라도 봤어야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러죠. 한 번도 적벽도 안 간 애들 데려다놓고 적벽백일장이라고 적벽에 대해서 써라? 그려라? 시제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적벽도 안 본 애들 놔두고, 마당에 놔두고 관광버스 태워서 밥 먹이고 왔다 갔다, 이 돈에서 빼가요, 이 돈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혼난 적 있는데, 3년 전에. 집단 항의 방문했어요, 우리 의회에. 그런 험한 꼴도 봤습니다. 당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이거 예산, 큰일 날 예산들!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큰재에서 하다가 여기로 왔죠? 2015년도에 큰재에서 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왜 동구리로 옮긴지 압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그때 현장 들러서, 축제 행사를 2일 내놓고 9일 동안 무허가로 각설이까지 다 불러놓고, 엿 장수까지, 오뎅장수, 튀김장수 다 불러놓고, 부수 다 임대해서, 유료 임대해서, 화순읍청년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축제를 없앴는데요, 욕 엄청 먹고 없애놨는데 그다음 해에 우리 동구리로 옮겨갖고 살아버려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4,000만원까지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 관련 협회에서 지금 1억 얼마 쓰죠, 예산? 1억 1,200만원인가 받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예총이요?
○ 위원 정명조
예총. 이런 식 예산, 큰일 날 예산... 화순 운주문화축제 9,000만원 쭉 오다가 16년도 1억 갔다 다시 9,000만원.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때.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아가지고 무엇을 해주라고 했느냐, “해마다 쓰는 행사 준비물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임대를 안 하니까 그 돈 만큼 까져도 되겠네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가요. 적벽축제, 동구리 호수공원 축제, 운주축제,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고인돌축제가 2014년도 2,000만원인데 이렇게 2018년도 7,000만원 이렇게 올라버려요? 행사 기간을 늘려놨습니까? 주최 주관자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주최자, 주관자.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대신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춘양에서는. 이쑤시개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금수저 은수저가 돌아다녀. 안 되겠죠, 형평성이. 1년은 도곡에서, 1년은 춘양에서 해야 돼요. 그거 한번 연구하셔요. 그래야 춘양 분들 잠재우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춘양 분들이 …. 뭔 짓… 수십억을! 오토캠핑장하고 거석테마파크 65억, 도곡 땅에다, 지정도 안 돼 있는 월곡리까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제가 총무위에 있었으면 아마 그 월곡리 사업 못했을 거예요. 아니, 똑같은 축제인데 백아산은 1,500만원이고 우리 청풍 화학산은 500만원밖에 안 돼. 여기도 올려줘요.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줘야지. 똑같은 사람, 똑같은 행사, 쓰겠습니까, 이거? 해마다 500만원, 청풍 사람들이 양반. 청풍명월. 말 안 하니까 500만원 계속 주고 떼쓰면 800만원짜리 7,000만원, 1억 되어버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말 안 하고 주최 측에서 말 안 해도 백아산도 북면청년회, 화학산 철쭉제도 청풍청년회에서 지금 해요, 해 마다. 사람 적게 오는 곳도 아니에요, 거기. 길도 좀 정비해주시고, 한 1억이면 하겠더만. 개인 사당, 개인 사옥 해주려고 애 쓰지 말고, 몇 억씩, 몇 십억씩. 화학산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 등산로 있는 데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것도 의원들이 간다고 하면 사륜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희한하네. 그러면 사륜차를 타고 올라가요. 비오는 날 미끄러져요. 꽉 잡고 갑니다. 저기 묘 있는데서 차를 돌려요. 안 돼요. 차 비키는 데도 한 군데 만들어주고, 임도 다듬어주십시오. 산림과에 협조 요청이라도 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톤 차라도, 화물차라도 올라 다닐 수 있게끔. 그래야 내년 철쭉제 할 적에 편하게라도 가게. 축제에 쓰시려 하지 말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자료 주시라는 거 조금 이따 주시고, 저는 이만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역자활센터 사업자등록증. 밑에 보면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 부. 뭔 뜻입니까? 과세적용.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 위원 정명조
과세사업장입니까, 비과세사업장입니까? 자활센터. 과세, 비과세가 뭐냐면 사업을 했을 적에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는지, 안 내는지, 안 내면 비과세 사업장입니다. 건설업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 청소용역, 엄청나게 있네요. 엄청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수리, 일반 음식점, 전부 이거 과세사업장인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 부서가,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 위원 정명조
총무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회복지과...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사회복지과 있을 때 질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유통 소액 주주 손해배상청구 진행 상황에서 원고 측 일부 취하 324명 뭡니까? 처음에 위임장 다 써줘서, 324명 위임장 다 회수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중간 밑에 부분. 원고 측 소 일부 취하서 324명. 원고 측이라는 거는 지금 소액 주주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주주들 지금 소액 주주 아닙니다. 소액 주주라는 소리를 제가 빼라고 했는데, 이거 소액 주주 아니에요. 몇 천 만원 …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소액 주주예요? 소액 주주란, 민법에서 8,000만원 이하를 소액 주주라 칭합니다. 칭하기는. 법인은 2억인가 3억인가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봤을 적에 언젠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적에,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 적에 소액 주주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왜 소액 주주라는 칭호를 쓰느냐,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 200만원, 1,000만원이냐, 그 정의를 우리가 못 내려줬어요. 그 정의를 우리가 못 내려주니까 우리가 말하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까지 다 온 겁니다, 지금. 그렇죠? 10만원짜리 부터. 그런데 324명이 원고 측 소 일부 취하. 2018년 11월 2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해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324명이나,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취하서 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신운지구는 업체 선정이 됐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추진사항을 간략히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감정평가가 금년도 11월 19일 날 26필지에 3,609 평방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업체는 선정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책자를 보면요, 공정률은 나와 있지 않고 토지보상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업체 선정돼있네? 파산돼버렸네, 이 업체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업 1차분을 금년도 12월 시행한다고 했고요, 감정평가를 금년도 11월 19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 위원 정명조
… 회사가 입찰 봐놓고 파산해버렸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 위원 정명조
아니,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파산됐다고. 회생절차 중. 그런데 맞지 않는 게, 토지 보상은 지금 협의 중인데 무슨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두 가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복암선관광열차.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기획실에서 용역관련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 위원 이선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문화관광도 여기 계시죠? 안 계신가?
○ 위원 정명조
기획실에 ….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타당성 없고, 나중에, 마이너스 174억, 174억 적자 마이너스 요인. 그렇죠? 국비든 지방비든 갖다 쓰면 전부 다 부채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하셔봐.
○ 위원 정명조
아니죠. ….
○ 위원 이선
알아요. 타당성이 없으면 공약이라고 해도,
○ 위원 정명조
2014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2015년도 예산에다가 용역 실시 해가지고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 위원 정명조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끝났는데 그때 당시 기획팀에서 400억... …인수해가라, 화순군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무상으로 주라고 하다가 이것이 무산되어버린 거여요. 거기까지입니다. 용역까지 했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용역비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내용을 잘 알죠. 그런데 현재 화순광업소가 수직경도예요, 수평경도가 아니고. 그래서 관광으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 위원 정명조
그쪽으로 폐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폐선 되어 있고, 화순역에서 복암선 지금 전혀 관광자원화가 없습니다. 인프라 새로 구축하면 모를까. 무슨 풍광이 좋습니까, 주변 상황들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과장님! 의미 없는 것을 자꾸 붙잡고, 국비든 폐광기금이든 그런 데다 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순의 각종 도로망이든 뭐든 인프라 구축에 부지런히 써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석탄박물관 벤치마킹,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두 번이나 갔다왔는데요,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가상 엘리베이터입니다. 타면 불이 번쩍번쩍, 지하 100m, 지하 200m, 지하 300m, 가짜 엘리베이터 타요. 체험 비슷하게. 박물관에 가서 해놓은 것 보고, 전시품 보고,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화순군하고 보령하고의 차이점. 저희 화순군은 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동경로 수단으로. 그리고 개인 자체를 가짜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수직갱 500m, 600m, 700m. 어떤 식 테마체험장을 조성해야 되냐면요, 문화관광과장님 평생 관광과장 안 할 건데. 지하 50m에서는 튀김을 먹어요. 지하 60m에서는 막걸리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코너, 어른이 좋아하는 음식코너,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가서 하루 종일, 1년 365일 기온이 플러스마이너스 3도밖에 안 됩니다. 1년 365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천연자원 그대로, 지금 현재 자원상태를, 2022년도 이후로 폐광이 되어야 여러 구상들이 나오지, 지금 자체에서는 구상 안 나옵니다. 그때 용역 2억, 3억, 10억 들여서 해야 됩니다. 철로는 나중 문제입니다. 복암선 철로는 나중 문제고, 폐선 해놔서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갱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남, 광주 지금 테마 파크 없습니다. 도곡에 소풍이라는 놀이시설 숲테마공원이 생겼습니다. 오픈해서 성공리에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안 가봐서, 현장을. 지상에 있는 테마공원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갱도를 이용한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동면 주민들 수십 명, 수백 명 종사할 수 있게끔 고용창출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공자학당 대해서, 2017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섰다가 일부 사용하고 다시 반환 받았죠?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도 8,000만원,
○ 위원 조세현
아, 올해 받았다가,
○ 총무과장 최기운
반환을 연말에, 내년 1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 위원 조세현
거의 쓰지 않고,
○ 총무과장 최기운
사드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돼서, 지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세현
2019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다시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조세현
제일중학교 교실 한 칸 정도를 공자학당을 만들어서, 나머지 시설들은 중국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중국에서는 강사가 오고요, 중국 원어민 강사라고 하죠. 공자학당을 하게 되면 이 8,000만원은 원어민 교사 숙소하고 사무실 운영비, 사무보조원 정도만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 위원 조세현
8.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숙소 운영비 쪽으로 되는 거고, 공자학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준비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교사에 관련된 것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협의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 협의...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자학당 운영 자체를 하려면 운영비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이나 교육 교재라든가 무슨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면 추후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니, 8,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위원 조세현
8000만원 갖고 인건비도 주고 교재까지,
○ 총무과장 최기운
인건비는 공자학원 총부라고, 거기서 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숙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 위원 조세현
공자학당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8,000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 총무과장 최기운
시설은 제일중학교 교육장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직렬직급 불부합... 그냥 거기서 ….
○ 총무과장 최기운
불부합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뭐냐면, 13번째 칸 안전건설과. 원래는 사무행정 7급 있어야 되는데 전기 7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냐, 여기는 전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자리가.
○ 총무과장 최기운
처음에 직원들 직렬 조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야죠. 바꿔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바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바꿨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화순읍 … 읍장님이구먼요. 원래 보건직은, 우리가 지금 한천면, 이서면 보건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고쳐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불부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안에 반영해서,
○ 위원 정명조
읍장님 몇 년 남으셨죠? 10년?
○ 총무과장 최기운
1년...
○ 위원 정명조
그것 바꿔야 돼.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직렬을 복수직으로 많이 지정해놓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바꿔야 됩니다. 아니, 한천면, 이서면 ….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바꿔야 됩니다. 자,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려면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지도 감독을 관할 경찰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정기 감사, 일시 감사, 수시 감사 다 받아야 돼요.
○ 총무과장 최기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감사관이 나왔는데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누가 청원경찰인지 몰라. 혹시 경찰서에서 감사 나온 날은 청원경찰복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그날은 많이 입습니다.
○ 위원 정명조
피복비 얼마, 피복비 주죠? 동복, 하복.
○ 총무과장 최기운
1년에 동복 1회, 하복 1회, 예산이 한 1,400만원,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옷을 입고 있어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독려만 하면 뭐해요! 지금 5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5년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치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조치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스포츠산업과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스포츠산업과하고,
○ 위원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콱 잡아가지고, “너희들 옷 안 입으면 근무 못해.” “유리창 오픈 시켜.” 다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부임한 뒤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해야지, 다른 과도. 왜 안 해요? 스포츠산업과 가서 벤치마킹하라고 해요. 아,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이건.
○ 총무과장 최기운
문화센터도,
○ 위원 정명조
자, 문화센터를 가니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누가 청원경찰인지 몰라. 적벽초소,
○ 총무과장 최기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수, 토, 일.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계속 근무합니까? 월화수목금? 아니죠? 적벽투어 있는 날만 근무하죠?
○ 총무과장 최기운
투어 있는 날만 현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무실? 어디 사무실?
○ 총무과장 최기운
문화관광과.
○ 위원 정명조
문화관광과 사무실?
○ 총무과장 최기운
적벽투어는 경비가 아니라 투어 운영에 대한,
○ 위원 정명조
자, 이번에 7명 신규 채용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7명 충원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디, 어디 배치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서,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 위원 정명조
주 52시간이, 지금 천사 사진관에, 무슨 주 52시간이 해당 돼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사진관에다가 무슨 청원경찰을, 거기에 뭐 돈이 있어요? 금고가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외부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석봉미술관,
○ 위원 정명조
차라리 재무과 정문에 보초 시키지.
○ 총무과장 최기운
그리고 재무과 정문, 총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는 … 근무, 의회에서도 지적하셨던 민원실, 총 7명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위 30호봉 넘는 사람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경위 30호봉 넘는 직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30호봉이요? 우리 청사 이영철 씨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위 30호봉 이상? 경찰 경위보다, 화순경찰서 경위보다 더 받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급여가 우리 경찰 봉급표 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더 받아. 수당이, 기타 등등 수당 다섯 가지를 받으니까 더 많아.
○ 총무과장 최기운
이영철 씨도 내년 6월 말에 퇴직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밑에 또 직원이 30호봉 되지.
○ 총무과장 최기운
정순채 씨도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진관에 명예관장님 포함하여 3명이나 근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죠? 행정직 8급, 기간제 1명, 명예관장님 1명, 지금 거기 인건비가 얼마죠? 억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억이 다 되잖아요. 억이 되는데, 청원경찰까지 한 명 더 배치를 해버려. 그러면 그 사진관에 인건비 1년에 얼마나 가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 위원 정명조
이것이 바로 배치 불부합이야.
○ 총무과장 최기운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직원 한 명 줄여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그것은 추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8급 줄여, 8급. 행정 8급.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임기제 8급으로,
○ 위원 정명조
임기제 8급을 줄여. 연봉이 4,000만원이나 넘는데! 연봉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지? 1,100명을 관리하니까 모르겠죠? 저는 알아. 4,000만원.
○ 총무과장 최기운
8급 정도 되면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또 청원경찰까지 간다? 제가 전번 업무 보고 때 지적했던,
○ 총무과장 최기운
청원경찰은 참고로 경비 위주지 업무위주는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아따, 업무 보는 사람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하천관리에서,
○ 위원 정명조
잠깐만. 뭐야, 이거? 민간인 희생자 추모 관리에도 배치를 한다고요? 청원경찰을?
○ 총무과장 최기운
일반 무기직하고 청원경찰을 검토했습니다. 한 명은 배치해야 될 것 같아서 청원경찰로,
○ 위원 정명조
거기 상근자 있습니까? 우리 군?
○ 총무과장 최기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위패까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아이고야, 큰일 날 짓을 하고 계시네.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는 거기만 전담이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차라리 문화해설사를 한 명 앉혀놔야죠. 무슨 청원경찰을 앉혀놓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정문이나 민원실이나, 근무자가 연가나 병가 또는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쓰려고 지금 뽑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산근로복지회관...
○ 총무과장 최기운
광산근로복지회관은 위탁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거기는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변경 배치하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상수원보호구역관리 2명.
○ 총무과장 최기운
상하수도 사업 소관으로 있습니다. 2명.
○ 위원 정명조
상하수도 사업소에 2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내근입니까, 외근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내근하고 외근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근하면 ….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현지 근무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근을,
○ 위원 정명조
집행부 …. 댐 주변 사업비 집행도 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되죠. 이것이 인사 불부합이라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계속,
○ 위원 정명조
다른 게 불부합이 아니라 이것이 불부합이에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급여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무기계약직보다 더 많죠?
○ 총무과장 최기운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인원들을,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에 근무를 시킨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1년에, 청원경찰이 경비시설에 있으면서, 1년 …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정복 하나도 못 입히면서 뭔 … 채용을 해가지고 어디다 막,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 위원 정명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청원경찰이 자연 감소되었을 때 계속 인력 채우실 겁니까?” 물어봤어요. 2년 전에요. “아니오.” 그랬어요.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버려. 화순군자율방범대 피복비 안전화 지원. 2011년도 하복, 2012년도 동복, 2013년도 LED 조끼, 2014년도 안전화, 하복.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4년에 한번 정도는 동복, 하복, 조끼, 방한복, 그리고 안전화 정도 해줬었는데, 이 앞에 4년 동안 지원을 못 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피복비가 올라가 있는데요, 추경에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복, 하복, 방한복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 위원 정명조
봉사단체입니까? 뭔 단체입니까? 봉사단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 위원 정명조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차량 운행비 주고, 차 사주고, 그런데 무슨 순수 봉사단체야.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봉사단체인데 무슨 수당을 줍니까? 자원봉사 하루 밥값도 안 주고 2만원밖에 안 주는데. 자원봉사 한 사람들 밥값도 안 주고 실비 2만원 줘요. 의용소방대는 4만 6,000원씩 주고. 출동수당.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르려고 했는데 더 준다고...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유산 6호... 꽹과리 하나, 장구 하나도, 장구채 하나도 안 사준 사람들이 여기다가는 뭔 북까지 다 사주냐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해서 “정명조가 300만원, 400만원 ….” 그러지 마시고, 여기도 사줬으면 저기도 사줘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님! 비문화예술단체 300만원씩 몇 개 면 주고 있죠? 10개입니까, 15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12개,
○ 위원 정명조
12개? 각 면에 있는 풍물단에 얼마씩, 300만원 준다고요? 그런데도 이제야 한천농악에다 500만원밖에 안 줘? 이제야? 이 300만원 몇 년 전부터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다 이거야.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허가, 인가 받지 않은 단체에 예산을 펑펑 써주면서 진짜 허가 받아서, 인가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 주고, 안 주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면 단위 풍물단 12개 주는 거요, 전부 입 바람들이 센 사람들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자치센터하고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 위원 정명조
제가 총무위원장할 때는 5개 줬는데, 언제 12개로 늘어났대요? 그것이 의심스러워.
○ 총무과장 최기운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총무과장님! 들어봐. 지금 문화관광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문이, 일례로 들겠습니다. 이양 상쇠가 열심히 치고 있어. 청풍 상쇠가 열심히 치고 있어. 이양이 300만원 받았어. 그러면 가만있으면 되는데 “야, 우리 300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 농악 단원들이 “야, 이 새끼야. 무슨 놈의 상쇠냐, 300만원도 못 타온 것이.” 그래 갖고 싹 가버려, 12개 면으로. 그게 시나리오입니다. 잘못돼있다는 거. 북이 엄청 싼가보네요. 이렇게 안 싼데, 북이. 난타 북. 20개를 300만원밖에 안 줬다고? 아닌데.
○ 총무과장 최기운
기존 난타 회원이 10명 있어가지고, 그 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0대를 구입을 해놨었습니다. 난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15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20개로 나와 있다니까요. 인쇄물에 20개 300만원, 이렇게 싼 북도 있냐고.
○ 총무과장 최기운
여유분까지 해서 20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회원을 …
○ 위원 정명조
15만원씩밖에 안 줬어요, 하나에? 그 얘기예요. 보통 50만원, 60만원, 80만원 하던데.
○ 총무과장 최기운
난타 북을 제가 안 사 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놓고도 안 사봤다 그러네. 사평초에서 동복초, 아산초까지 원어민 강사가 간다. 영어체험교실 리모델링되어 있습니까? 동복초, 아산초. 일반 교실에서 배웁니까? 왜냐면요, 지금 11개 학교에는 영어체험학습실 따로 있어요. 미국식으로 꾸며져 있어.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 예산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는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체험교실은 화순초, 한천초, 청풍초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식회사 CVK라는 데는 뭐하는 데입니까? 공자학당.
○ 총무과장 최기운
공자학당을,
○ 위원 정명조
제일중학교에 준 것이 아니라, 제일중학교는 교실만 빌려주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화순군하고 CVK라는, 공자학당을 국내에 활성화시키는 단체고요, 중국에 있는 공자학원 총부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협약을 이뤄야 됩니다. 4개 기관이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드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중국놈들이 기침만 하면 우리 독감 걸려요.
○ 총무과장 최기운
내년도에 협의를 재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왜 하려고 해? 하나마나한 짓거리를. 중학교에 줄 것이 아니라 향교에 주든지 해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니, 장소가 중학교인 것이지, 제일중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자, 프로젝트가 크냐면요, 원어민 교사 숙소 제공해줘야 되고, 우리가. 사무실 얻어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 줘야 되고, 기간제 직원 한 명 배치시켜줘야 되고,
○ 총무과장 최기운
그것 소액이 8,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지역주민들을 위한,
○ 위원 정명조
아니, 아까 잠깐 들으니까, 작년에 8,000만원 세웠다가 없앴다면서요.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도에 8,000만원 세워가지고, 현재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에도?
○ 총무과장 최기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역에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수요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버스가 1억 3,350만원이던가? 에듀버스. 그런데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7개인데 과연 7대를 이 돈 갖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쓰실 건데, 이거?
○ 총무과장 최기운
오전 1회, 오후 1회, 통학시간에 하기 때문에, 저가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3,500만원...
○ 총무과장 최기운
한 군데 당 2,000만원이 못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런데 어쩌고 이 버스 갖고 할 수가 있다? 버스비 받고?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교육청 50%, 저희 50% 해서,
○ 위원 정명조
아, 이것이?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겠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일부 보조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일부 보조겠죠.
○ 총무과장 최기운
내년에는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다 반영치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능주중은 2대가 가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능주중은 2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한적 공동학군제에서는, 화순읍에서 면 단위로는 갈 수 있고 면 단위에서 화순읍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북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 정명조
동복, 북면, 천태 3개,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그쪽에서 화순읍으로는 올 수는 없습니다. 읍에서 면 단위로 가는 것은 허용이 되나,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준공영제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공영제는 그냥 막 양쪽 왔다갔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공자학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 공자학당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8,000만원 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이걸 갑자기 하게 된 겁니까? 계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공자학당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자기 문화 전파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원어민 숙소랑 다 제공해야지.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중국문화원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이 말이야.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그런 것이 공자학당입니다. 그것을 유치하는 겁니다, 화순에다가. 수요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민간인부터 해서 학생들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원하는 곳이 주식회사라니까요?
○ 위원 이선
자, 우리 계장님! 왜 우리가 공자학당을 운영해야 되냐, 그 취지로 물어본 거예요. 뭣 때문에 운영을 해야 돼? 예절교육? 중국 문화에 대해서? 문화 교류에 대해서?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중국 언어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어학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이선
저 사람들 기침하면 우리 독감 오는데, 중국하고 교류가 됩니까? 사드 와가지고, 안 봤습니까? 한국 상품도 불매하고 뭣하고 하는데 지금 짝사랑하자는 거예요?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지금 여수 같은 데에서도 유치하려고, 많은 데에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여수에서 하고 있고, 목포 쪽에서 하나 하고 있고, 호남대 쪽에서 크게 공자학원을,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중국어학과나 대학교에서야 교육 산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한다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 있으면 차라리 향교다 뭐다 예절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이 말이에요. 기분 안 좋게.
○ 총무과장 최기운
참고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중국하고 교류를,
○ 위원 이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화를 배우려고, 우리가 교육청에 이관시켜가지고 숙소도 제공하고, 이런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문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를 전파하려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고등학교에 중국어과도 있고, 다 있어. 왜 없어. 중국어 과정도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왜 만드냐 이 말이야. 없는 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공자학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자료에도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드 때도 전부 다 한국 상품 불매운동하고, 그런 근성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뭐 하러 여기다 접목해서 중학교에 그런 걸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고등학교 가면 중국어 과정도 다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는 대학가서 중국어학과 가면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 중국어해설가 활동 내역. 113명한테 중국인 해설사 2명이서 했네요. 5차례에 걸쳐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2명이서 1년 동안을... 중국인 해설사 채용을 해놓고 113명한테 다섯 번 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중국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내국인 해설 있습니다. 내국인 해설하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 위원 정명조
내국민들한테 왜 중국인 해설사가 해야 되냐고요. 금액 차이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국인하고 중국인하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뭔 해설을 합니까? 우리 내국인들한테. 어디? 어디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 이분들이 한국 원어민을, 원어민처럼 한글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국말로 해설을 하고요,
○ 위원 정명조
우리 관내 문화유산을 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학생들 교류 행사는 두 분 뿐이구먼?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우리가 중국 관광벨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그렇죠? 문화관광과 지적 사항.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능주권 중국 관광벨트화, 자원화 벨트화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라, 이 앞 전 7대 총무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더만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맞지 않는 주문입니다. 맞지 않는 주문... 그렇잖아요. 1년에 총, 대만까지 해서 113명이 왔는데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이 양반들이 어디를 보고 갔을까요, 지금? 주자묘?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자묘.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람들은요, 적벽 같은 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중국 관광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적벽은. 우리나라에서만 명승, 천하제일경, 그렇죠? 그나마 물에 30% 잠겨서, 50% 잠겨서, 80m, 50m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애처롭죠. 여미합창단. 매년 1500만원씩 어디에 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합창대회 나갈 때,
○ 위원 정명조
합창대회 몇 번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도 단위 나가고요, 다른 행사,
○ 위원 정명조
한 번. 합창대회는 한 번 나가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1,500만원을 써버린다? 해마다 1,500만원 어디다 쓰냐고요. 옷을 해마다 맞춰 입으니까, 관광버스를 5대, 10대씩 불러서 가버리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관내 행사에 활동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 위원 정명조
관내 행사에? 여미합창단이 관내 행사, 우리 군 단위, 면 단위 행사 와서 하는 거 못 봤는데요? 이번에 발표회 한번 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뿐이에요. 그 공연을 위해서 적벽 홀 마이크 시설까지 교체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여미합창단을 위해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마이크. 의원들 막 티격태격 싸움 나고, 했냐, 안 했냐, 결국은 예산이 서서 시설했어요. 저는 이런 합창단 지원도, 이 외에 합창단 또 있습니까? 시니어합창단, 여미합창단, 또 하나 만들어 졌죠? 문화원에. 정율성 소년합창단.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정율성 소년합창단.
○ 위원 정명조
공연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중국 가는 거 불발로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분이 누군지 알죠? 단장.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KBS 퇴직자 사후 합창단 단장. 명함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주라니까 안 해줬거든요? 4년 전부터. 북면 출신입니다. 안 해주니까 문화원에 가서 작업을 해버렸더라고. 문화원 예산에서 그 예산을 쓰고 있어요. 플랜카드, 2년 전인데, 우리 군청 주차장 게시대에 붙었었어요. 아직 단원도 확보 안 됐는데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 중국 어디 가네, 하고 플랜카드 걸어버렸어요. 사탕 발린, 애들 오게 하려고. 지금 단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두 번 한다고 했죠, 이번 행사? 능주에서 한번하고 만연홀에서 한번하고. 두 번 다 안 했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국내 행사는 했고요 국외로 지금... 중국을 가려고 했던 부분을 못 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줬어요? 안 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예산을 공모,
○ 위원 정명조
문체부 예산으로? 공모?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 탈락됐다고요? 양회갑 선생님이 근대인물이구먼 뭔 역사적인, 근대인물이잖아요. 1961년도에 작고 하셨으니까요. 이 사업비는 누가 썼습니까? 어디다 줬습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하는 곳에, … 번역비로 3,000만원 예산이 서서, 호남학연구회라는 단체에서 번역비로 가져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선대학교산학?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우리가 왜 쌍봉사 전기 공사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나는 이런 걸 이해 못하겠다. 그것도 4,500만원씩이나. …. 왜 사찰 전기 공사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죠? 운주사지 우회로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죠?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장 이기봉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사 우회로는 운주사 경 내 들어가서요, 저 위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쪽으로요. 선방있고 위쪽으로 해서, 큰 스님 계시다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주도리에 있는 우리 향토문화유산 무슨 가옥이죠? 담장 쌓아진 곳. 1억 5,000만원 담장 쌓아준 데? 담장 쌓아줬잖아, 담장 허물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집 팔려고 내놨다가 또 안 팔아버렸잖아. 담장 쌓아놓고 5억 내놨는데 7억에 팔려고 하면 누가 사나? 유명 일화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양수양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것이 문제야. 우리 군비만, 순수 군비 몇 억씩 갖다 해놨는데 플러스 딱 해갖고 얼마 받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끝이야. 맹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렇죠? 건축물 해 줄 때는 10년이랄지, 움직이는 기계는 5년이랄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재만큼은 없어, 그것이. 오늘 해주면 내일 팔아버려도 돼.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 이서 설봉 향토문화유산 이제 지원 안 해주죠? 개인 집에다 해줘버려, 왜. CCTV 해주고, 울타리 해주고, 몇 천 만원씩 줘가지고. … 돈 두 번이나 갖다 써버렸네요? 1억 5,000만원 갖다 쓰고, 또 2억 갖다 쓰고. 아따, 재주꾼이네요. 3억 5,000만원을 갖다 써버렸네? 쌍봉사가, 2015년도 사업, 2014년도 사업, 10억, 두 번 갔네요, 쌍봉사.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세 번 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가버렸어? 다 지어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거의 다...
○ 위원 정명조
현장을 갔어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네. 개천사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죠, 업무보고 때. 운산암 주변 석축 정비 4억. 석축 정비에다 4억 못 썼죠. 주차장 앞에 만들어놨잖아요. 2억 얼마 썼을 건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한 2억 6,000 정도 쓰고 1억 4,000 반납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4,000 남은 거 어디다 썼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반납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마을에 쓰라니까 왜 반납해버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먼저 반납,
○ 위원 정명조
이 군비 쓰기가, 군비 4억 타기가, 도연 스님이 애써서 받아놨을 것인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버려요. 욕심 많다고. 실은 앞에 두 집을 사야 돼요, 입구에. 안 팔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높은 사람 되어버렸어요. 여기다 4억, 석축 쌓으라고 4억을 줬는데 석축을 못 쌓아. 땅을 안 팔아버려,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주차장, 운산암 주차장. 공사명이. 동네 분들이 그러면 우리 차는 어디에 대냐, 우리 것 먼저 대야지. 그래갖고 한번 티격태격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한천 도대문. 정동. 19년도 예산 있습니까? 없는 것 같던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00만원 보수한다고 세워놨었어요, 김숙희 의원이. 저는 반대를 하고. 왜 반대를 했냐, 그 자리에 1,000만원짜리, 이거는 향토문화유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대문입니다. 도둑놈 못 들어오게, 우리 마을은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전라남도에 우리 화순군 한천면 정동하고 나주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실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 자체로도. 정승 했던 분이 우리 동네, 구 씨인데. 그 어르신 성함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 인물인데. 그분이 도대문을 만들었어요, 사비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때 당시에. “김숙희 의원! 1,000만원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용달차도 못 들어갑니다. 이삿짐도 못 들어가요. 불나면 소방차도 못가. 건축을 새로 하고 싶은데 레미콘 차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헐어버렸습니다. 동네 분들이 춤을 춰요. 헐어버렸으면, 심홍섭씨가 자료 다 해놨을 거예요. 그것을 곱하기 3배나 4배 키워서 입구, 입구에 해줘야죠, 우리 군에서. 없애버렸으니까. 김숙희 의원이 없다고 안 해주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예산 세우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대 건축가들이 해서, 문화재 가치로는 힘들죠. 그러나 그 문 자체로, 도대문이라는 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돈 얼마 안 들 걸요? … 동복에 있는 건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로를 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자묘, 앞으로 계속 예산 투입하실 겁니까? 50억, 100억? 그리고 주자학,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학술대회요?
○ 위원 정명조
학술대회 5,000만원씩입니까, 한번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예산 4,000만원,
○ 위원 정명조
5,000만원인가 될 걸요? 그런데 주자 학술대회를 하면, 한번하면 몇 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해버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이 와서. 안 되죠? 우리 말로 레퍼토리가 바꿔져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옛날 어른들 말이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그런데 이거는 해마다 해버려. 고정월급, 연봉 타듯이 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주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향교관련 예산들, 전국에서 세 군데 있는 향교가 화순군하고 … 두 군 데밖에 없을 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현이 세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에는 권세가 있고 큰 고을이었죠. 이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 원님이 세 명이나 있었으니. 향교지를 발간하는데 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4,000만원 가져간 데, 4,500만원 가져간 데, 6,000만원 가져간 데. 화순향교, 능주향교, 동복향교 세 군데가 다 틀립니다.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몇 년 마다 한 번씩 만들어집니까? 5년, 10년? … 바뀔 때 마다? 내가 알기로는 … 바뀔 때마다 하려고 애를 써요. 통하면 합니다. 안 통하면 못하고. 집행부 측하고 가까우면 해요. …. 자기 이름을 넣고 싶어서. 진짜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금액이 다 일정치 않다는 거. 세 개 향교가. 일률적으로 맞춰야죠. 그리고 기간도 맞춰야 됩니다. 3개 향교지를 보면요, 몇 페이지인가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똑같습니다. 훈장님 약력부터 시작해서 일정 페이지, 다 똑같아요. 장소, 주소지만 조금씩 틀립니다. 당 이름만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능주향교지를 딱 가서 금동, 남동 인쇄골목에 가서 딱 치면 CD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복 것도 마찬가지. 거래를 해, 거래.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다. 편집해서 인쇄 만들려면. 두 장에서 세 장만 빼고 똑같습니다. 5년 전치나 3년 전치나 10년 전치나. 그럴 수밖에 없죠. 변할 수가 없죠, 여기는. 이거 근대사인물들, 사업했던 거, 뭣을 몇 년도에 누가 손댔다. … 누구였고 누구였다. 이것만 틀려요, 이것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산이 10년 전에 4,000만원 갔으면 지금은 2000만원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려고 해. 그런데 돈은 계속 올라버려. 확인하십시오. 동복 같은 데는 아마 6,000만원 줬을 걸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 과장보다 더 알고 뭐 알겠습니까. 연례행사로 가는 사찰이 됐든, 향토문화유산이 됐든, 미지정 문화재가 됐든, 미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예산들 편성하실 적에 …안해야 됩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고 정식 입찰 절차를 밟아서 하면 이해를 하겠어. 아까 보니까 무슨 파한테까지 가버렸어. 무슨 파? 무슨 이 씨 파. 이러면 안 되죠. 군비 아닙니까, 순수 군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죠. 제가 반대를 하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시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알고는 가야 돼. 진짜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되겠죠. 그런데 향토문화유산 동복 솟대 음력으로 2월 초 하룻날 하는 매년 하는 솟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1원도 안 주다가 2년 전에야, 작년에서야 3,000만원 처음 줬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래야 쓰겠습니까. 몇 십 명 동원해서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솟대 만들어서, 향토문화 지정은 아마 20년 전에나 되었을 걸요? 그런데 1원짜리 하나 안 주고, 표지석은 예쁘게 해놓고, 전봇대 옮겨야 돼. 한전에 연락해서. 솟대 세울 자리에 전봇대를 세워놓으면 어쩌라는 거야. 큰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순군 문화관광과장 박 용 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안병국입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정하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주창현입니다. 문화재팀장 이기봉입니다. 축제팀장 최형주입니다. 문화센터팀장 조현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택시 135대, 버스 60대에 외부광고를 하였고, 금남로 4가 역사 등 12개소에 조명광고와 상무 전파진흥원빌딩 등 2개소에 전광판 동영상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관광화순을 홍보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택시, 버스 외부광고 및 전광판 동영상, 조명광고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관광화순 및 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화순 국화향연 기간 중 롯데관광 여행사에서 실시한 GS홈쇼핑 화순여행상품으로 1,4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61명의 외국인을 유치한 주식회사 여행공방사에 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예산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작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91회 운영하여 5만 2,353명이 이용하였고, 설렘화순 버스투어도 작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5회 실시하여 1,2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2명의 해설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관광화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억 3,500여만원과 2018년 10월까지 1억 2,3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계 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세계 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1만 6,000제곱미터 부지에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지조성, 목교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석조형물 및 거석안내판 설치,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에 39억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광주광역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협의가 완료되어 옛길 복원사업은 금년 5월부터 착공하여 탐방길,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길 복원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하늘전망대 사업은 내년 2월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온천수 온천공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온천공은 도곡온천 13개공, 화순온천 18개공 등 총 31개 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곡온천은 13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5개 공을 폐공하고, 1개공은 개발 중입니다. 현재 6개 공은 하루 평균 360톤을 양수하여 도곡원네스 스파리조트 등 25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온천공은 보양온천 대비용으로 군 소유 1개 공이 있습니다. 화순온천은 18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2개 공은 폐공하고, 1개 공은 미착공입니다. 현재 4개 온천공에서 하루 평균 430톤을 양수하여, 금호화순리조트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온천공은 모두 11개 공입니다.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4개 단체에 총 사업비 2억 6,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순문화원 1억 2,580만원, 여미합창단 1,500만원, 한국예총 1억 1,250만원, 한천농악 1,11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총 43개 사업에 11억 4,78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음악분야 6개 사업에 9,500만원, 미술분야 4개 사업에 1억 2,100만원, 문학문야 7개 사업에 1억 3,050만원, 국악분야 5개 사업에 1억 4,078만 6,000원, 향교, 종교, 제례 11개 사업에 2억 2,300만원, 지역문화예술 10개 사업에 4억 3,76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율성 선생 관련 국제 교류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중국도시와 상호교류사업 및 정율성 기념관 조성에 따른 자료조사,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을 전남일보사와 함께 추진해왔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동구 등 인접도시와 연계하여 정율성 선생을 기리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우정의 무대인 정율성 동요경연대회, 중국공연은 광주MB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율성 선생 유년시절의 성장지터 복원을 위해 총 사업비 12억을 투입, 주차장, 진입로, 전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및 진입로 공사는 지난 11월 30일 현장방문 때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에 완료하고 전시관은 건립 및 내부 콘텐츠 설치 후 내년 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 실적입니다. 사진문화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총 1억 9,18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호남 사진아카데미 3개 반, 영화 사랑방, 기획전시, 주민체험프로그램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만 4,119명이 사진문화관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21쪽, 화순문화원 지원사업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해 연간 1억 2,5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8,43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4개 강좌에 연간 99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연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운영비는 4,961만 4,000원, 프로그램비는 4,693만 2천원, 인건비 4,569만 5,000원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17개 강좌에 연간 1,4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인돌 공원 선사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인돌 선사체험장은 선사시대 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움집, 체험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에 약 59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사문화를 체험하여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 홍보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국보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국가지정 22점, 도지정 40점, 문화재 자료 18점으로 총 80점이며, 향토문화유산은 57점입니다. 세부적인 문화재 현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지정 문화재 지원은 쌍봉사 극락전 주변정비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은 도원서원 주차장 설치 및 잡목제거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지정 문화재 지원은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등 30건에 39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지원은 포충사 주변정비 등 20건에 2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은 2018년도에 도원사 요사채 건립 등 2건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18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전국적인 가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역의 특색과 축제에 걸 맞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덕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써 국화와 함께 하는 군민 참여마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단순한 볼거리만을 피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국화동산에 액자포토존, 김삿갓 방랑체험, 포토엽서 만들기, 국화동산 방송국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알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 화합 도모를 위해 6개의 지역축제 개최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화순 열린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5일 개관한 화순 열린 도서관에는 도서 5만 3,000여 권, 비도서인 전자책은 874점, DVD는 41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11만 29명이고, 회원증 발급 건수는 504건이며, 도서는 약 3만 9,000여 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연인원 3,60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사로는 2017년에는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샌드아트,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를 하였고, 금년에는 도서관주간행사,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 찾아가는 동네북리더 양성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비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입니다. 수영장 운영비 집행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3억 622만 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장 입장료 수입은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3억 3,16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화향연 52만이라는 신기록 세우면서, 잘할 수 있도록, 아무튼 내년에도 잘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다름이 아니고, 조금 미흡해서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부스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또 산업경제과에서도 운영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세 군데 과에서 운영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농업기술센터까지 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 네. 네 군에서 하는데, 제가 의원하기 전에 축제 간사를 해서, 하다보면 외부에서 부탁이 들어옵니다. 축제 때 음식 부스라든가 간식 부스라든가 하나 좀 해주라, 이러한 부탁들이 옵니다. 사실 저는 들어준 적 한번도 없고, 들어줄 위치에도 있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민원인들은 꼭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물론 다 거절했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는 혹시나 남아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되고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민원인한테 없으니까 내년에라도 공고를 하면 공모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이 전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이 왔는데, 잘 아시지만, 없어서 민원인에게 없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내년에 한번 다시 공모를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았다 하고 끝나는데 실제적으로 그 민원이 언젠가 축제기간 동안에 가보면 부스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없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내를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실과별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공모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공유가 잘 안 돼서, 누군가는 한 개 과에서 취합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중복된 부스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 목이 안 좋은 부스에 입점한 사람은 두 개 중 하나 포기하는 거예요. 목이 더 좋은 데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자리 안 좋은 데를 입점한 거죠, 나중에 부탁한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뭣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물건을 팔든 간식을 팔든 하다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목이 안 좋다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본부에 와서 따지기도 하고, 또 저한테 전화도 오고, 사실 민원인들이 협박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과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부스 관련된 것을 취합하셔서 중복 사례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5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평일에는 그나마 다니기 편한데 주말이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통 혼잡이 오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부스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부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해서 다소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실 내년부터 정말 문제일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히 문제인데, 하니움에 주차를 하고 셔틀을 이용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제가 토요일, 일요일 하니움에 행사가 몇 번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 보면 그쪽도 거의 만차가 되거든요? 사실 축제를 위해서는 기간만이라도 임시 주차장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금년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축제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이서걷기대회 4,000만원, 동구리 호수공원축제 4,000만원, 이러한 배정들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배정을 했고 화학산 철쭉제 내년에도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500만원으로 화학산 철쭉제 배정됐는데, 내년에는 얼마 배정.. 봤는데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마 동일하게 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걷기대회도 세 번 정도 참가를 했었고, 화학산 축제도 세 번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나, 우리 철쭉제, 동구리 호수공원 1박2일로 하는 것을 보면 내용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규모도 비슷합니다. 제가 왜 말을 드리냐면 다른 곳은 예산이 4,000만원으로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는 느낌이고, 상대적으로 철쭉산꼭대기 그 음식 들고, 시산제도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다보면, 사실은 인원도 많이 와요. 산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산 동호인이나 그쪽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유채꽃까지 해서, 논에 심어서, 지금 이미 파종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 때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화학산 철쭉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왜냐면 실제로 지역청년회에나 번영회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저도 챙기겠습니다마는 같이 상의해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축제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도 못 드리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 관광화순 홍보. 버스광고. 군내버스하고 광주시내버스하고 비율. 군내버스가 52대인데, 여기는 60대거든요? 군내버스하고 광주시내버스 광고 비율. 두 달만 하신다고 해놨어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 위원 정명조
외부 광고 스티커, 광고 제작품 만들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택시는 지금 돈이 나와 있습니다, 16만 5,000원. 대당.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버스는 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돈을 많이 들여서 두 달만 한다?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군내버스에다가, 우리 화순군민은 축제하는 거 다 알아요. 군내버스에 안 해도. 광주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해야 되겠죠, 광고를 하시려면. 아파트에 전단지 30만장 뿌리고 다닐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버스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10대에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10대에 하더라도 1년간은 해야 되겠죠? 두 달만 하고 말일이 아니라. 광고물 제작해서,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이. 두 달만 쓰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버스에 하는 건 축제 광고만 해서 두 달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적벽축제 관련해서, 제작하는데 돈 비쌉니다. 제가 차량에 씨티지를 해봐서 알아요. 비싸요, 돈이.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국화축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화순 광고를 해도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8경이면 8경까지 넣어서, “축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대략 나오죠? 10월, 11월 정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하시면 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택시 135대, 소요 예산 약 1억 3,000만원 정도. 1억 7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 보면 79만 2,000원을 지급해줍니다. 대당.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우리 화순군에 있는 영업용택시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택시하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광홍보물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느 차에는 화순 제1경,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2경, 제3경, 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차에 8경을 다 넣으세요. 예쁘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겠죠? 10대에 8경, 10대에 7경, 10대에 1경을 할 것이 아니라. 이쪽 운전석은 4경, 반대쪽 조수석 4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크게 예쁘게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고민 한번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일반광고물을 부착하지 마라 하십시오. 우리 화순군에서 돈을 받고 다니는 영업용택시 보면, 교회에도 있습니다. 무슨 교회 십자가 딱 해서. 그거 하시지 마라 그래요. 행정지도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행정지도 하셔야 되고, 우리 화순 알리는 광고하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지적도 못하고, 그러네요. 애매합니다마는, 문화관광과 해설가, 8쪽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중국어 해설가 2명, 2018년, 2017년 우리 군 중국인들이 순수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을 적에 이 해설가 두 분 몇 회, 며칠 하셨는지, 이따 자료 주십시오. 총무과 끝나고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중국인 해설사만 두 분 놔두지, 중국인들이 관광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채용해놓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자료로 주시고, 10쪽, 적벽탐방길 3.6km 부분, 사용승낙 받지 못한 부분 받아 낼 가능성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 위원 정명조
아마 그분들 오기가 심상치 않을 걸요? 마음 심보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한 분은 어렵고요, 한 분은,
○ 위원 정명조
탐방로 하다가, 쭉 공사하다가 그거만 딱 빼놓고 가실 거예요, 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입구 쪽에 있는 분이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거의 사용승낙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간 변경, 진입할 때 구간만 변경해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쪽에서 적벽 옹성산 꼭대기까지 케이블카 설치하세요. 기둥 하나만 세우면 가요. 완전 친환경입니다. 그게 바로 밀폐형이에요. 사람 외부로 나가지 않는, 쓰레기도 못 버리는, 케이블카 운행 해버리면, 돈 얼마 안 들어요. 어디에 10억씩 쓰면서, 그러한 상상을 하셔서, 거기에 케이블카 해봐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일단 딱 사람을 내립니다. 적벽으로 올라가서 옹성산 꼭대기로 가서, 중간 정거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망대 쪽에, 망향정 쪽에. 가서 내려서 꼭대기 가서 관람하고 거기로 내려갑니다. 유격대 쪽으로, 부대. 버스는 여기서 내려주고 거기로 가죠. 거기에서 버스 내리는 사람들은 산을 타고 올라와서 옹성산에서 이쪽 주차장, 이서 쪽으로 와서 거기서 또 타고 갑니다. 하루 코스가 멋있는 코스가 되겠죠? 등산도 하고, 적벽 구경도 하고, 그리고 하늘전망대 조감도나 설계도면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직,
○ 위원 정명조
예산은 있는데, 작년부터 예산은 있는데, 2017년도 예산입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혹시 조감도 나와 있으면 주십시오. 왜냐면, 동강, 저쪽에 충북댐, 부산 이기대 있죠? 여러 군데 있죠, 하늘전망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말 그대로 스카이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갑니다마는 기가 막혀요. 부산 이기대는 이것을 보러 한 달에만 50만 명이 옵니다. 이거 하나가지고, 오륙도 앞에. 만약 적벽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는 그냥 바닷물 밖에 안 보여요. 적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40m, 50m 쭉 뻗쳐가지고 옹성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의 기분. 그러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현장 벤치마킹 여러 군데 하셔야 됩니다. 동강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이기대까지. 저는 멀리서밖에, 가까이 가도 무서워서, 가까이는 가요. 가긴 가는데 신발 자체를 못 신어. 고소공포증 없는 직원들! 벤치마킹 바로 하셔서 이거 하십시오. 빨리 해야 돼요. 왜 예산 세워놓고 안 쓰고 있습니까? 몇 십억씩 세워놓고 안 쓰면 뭐해. 뭐 하러 세워놓을까, 예산을.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지적했지만, 정기예금 한 것도 아니고, 보통예금 시켜놓고, 이자도 하나 못 받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잖아요. 몇 십억씩! 화순예총 지원금 왜 이렇게 팍 늘어납니까? 배로. 뭔 사업을 어떻게 더 추가가 돼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금년도 운영비,
○ 위원 정명조
그거 전체 자료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도 운영비가 아니라, 예총 사무실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쓰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간사 월급도 줍니까, 운영비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금년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1억 1,200만원? 2017년도 6,450만원에서 2018년도 1억 1,250만원. 이거 세부 자료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천농악, 1,110만원. 우리 화순군 최초 무형문화재 6호. 지금 40년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지가, 도 지정 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지가 40년이 된 한천농악은 발로 차버리고, 이 뒤에 보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문화원 식구들이 또 저를 욕할 수 있어요. 전번에 농악 발대식 했죠? 농악단.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구성원 40명에서 50명. 저도 언론 봐서 압니다. 다른 것에서 아는 게 아니고. 화순한천농악을 살려보겠다. 아니,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돼서,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여기서 살리겠다고? 어떻게? …전승자도 동복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여기는 전승자도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좌도농악이 뭔지, 우도농악이 뭔지, 구성원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귀동냥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천농악 전수관에서 전수해준 학생들이, 연습생들이 나와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신들 나름대로 한천농악을 살려보겠다? 다듬어 보겠다? 거기 가서 해야죠. 문화관광과하고 군수님한테 예산을 주라 해서, 문화관광 예산을 주라 해서 거기서 가서 해야죠. 전승을, 계승을 해야, 거기 것을. 그런데 1,110만원, 1,110만원 이게 뭐 돈 입니까? 무슨 행사할 때마다, 우리 군 행사할 때마다 나와서 농악 치라 하고. 면 단위 행사마다 농악 치라 하고. 그렇죠? 공연합니다. 세탁비도 안 돼. 버스 대절해주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모든 사회단체에서 움직이면 버스를 대절해서 갑니다.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한천농악에 버스 지원해준 적 있어요? 한번이라도. 없어. 군민의 날, 도 단위 행사, 면 단위 행사, 전부 자기 트럭, 농사짓는 사람들이라 다 거기에 싣고 오더라 이 말이야. 농악 기구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여미합창단에 1,500만원 들어요. 그 윗줄에 보면. 여미합창단. 한국예총에 1억 1,200만원을 주고! 뭐야, 이것이. 형평성이 맞는다고 봅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적을 해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한천농악 관련해서.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도 지정 문화재, 무형문화재, 우리 화순군 최초 무형문화재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여섯 번째로! 그 전에, 1970년 중반에 대통령상을 타서 지정문화재가 됩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 가 가지고 그런 단체를, 전승자가,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 줘버려. 그래왔습니다, 40년 동안을. 500만원도, 작년부터 줍니까, 올해부터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금년에 세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 처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주려면 2,000만원, 5,000만원 줘야지! 500만원 뭐에요. 지금. 이 구성원들이 50명이에요. 공연 한번 가는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세탁비 고깔 새로 만들어야 되고, 장구, 꽹과리 안 사줬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사줘 봐요. 촌사람들 농사지어서 샀다니까요. 뭔데 난타부터 사주고! 주민지원센터 난타를 왜 사줘! 무형문화재도 관리를 안 하면서! 여미합창단,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5년 치를 주라 했는데 1년 치만 왔어요. 향토문화유산 미지정 단체 지원 내역 5년 치 주십시오. 관내 사찰, 보물이 있든 국보가 있든, 향토문화유산 있든 없든 간에 보조사업, 관내 사찰 보조사업 최근 5년 치 주십시오. 축제 내역은 5년 치 있습니까? 있네. 제가 서류 검토 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국화 시향연 좋습니다. 가서 보면, 읍사무소 3층입니까? 대회의실에서 국화축제 기간에 시낭송하고, 며칠 합니까, 이거? 시낭송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시낭송은 하루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루?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거기다 2,000만원을 줘? 시낭송 시키려면 은은하니 배경 음악 해서 군민회관 마당에서 해야 돼요. 국화의 향연을 흘러나가게끔, 전체 축제장에 흘러나가게끔. 누구를 찾습니다, 방송을 중간에 하더라도. 그때 2,000만원을 쓴다 하면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 읍사무소 3층에서, 어느 단체에 준 겁니까, 이거? 자료로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확인하셔서 주시고, 기타 등등 많습니다마는, 양회갑선생 어디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양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양?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근대 인물입니까? 역사적 인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역사적 인물입니다.
○ 위원 정명조
역사인물?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느 시대? 그거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무슨 … 3,000만원, 우리 군비를 써요? 그렇죠? 진짜 역사적 인물, 독립운동가, 의병장, 그런 분들 해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차피 개인한테 갔을 것 같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
○ 위원 정명조
이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개인한테 가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문중에 가는 거. 여기 보면, 향토문화유산 보면 수십 건 중에 화순군에서 직접 시행 하는 데는 여섯 건밖에 없어요. 다 무슨 보존회네, 종친회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연례행사로. 몇 천 만원씩도 아닙니다. 몇 억씩입니다. 연례행사가. 일례로 포충사 최근 4년간 10억 갔어요. 포충사에 … 1년에 제사 한번 지내요. 그런 데다 왜 우리가 10억을 줘야 됩니까? 한번 정비해주고 사업 줘서, 제가 총무위원장 할 적에 4억 줘서 현장 가서 싸움하고, 그때 당시 부군수님, 문화관광팀 다 와서, 종친들 다 와서 현장에서 티격태격하고, “마지막 예산입니다” “다시는 손 안 벌립니다.” 한 사람들이 계속 해마다 가져가고. 금년까지! 내년 예산에 들어있죠? 3억. 기가 막힐 노릇이야. 어디에 3억을 쓰신다고? 서재. 1년에 한번 제사 지내는 사당에다 무슨 서재가, 서고가 필요해요! 차라리 종친회사무실에 3억 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대비 효율이죠. 그렇죠? 효율을 보고 써야 됩니다. 돈의 양이 많든 적든! 근데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2년 만에 다시 총무위원회에 와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4년 치, 5년 치 주라 한 거예요, 자료를. 1년 치만 갖고 모르잖아요. 연례행사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돈은 편성해서도 안 되고, 기획실장님! 편성해서도 안 돼요. 이거 보니까 전부 문중, 무슨 파 종회, 뭔 파! 문중까지가 아니고 또 파까지 갔어. 몇 억씩 써버려, 파 종친회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군비를? 100% 군비입니다. 국도비 1원도 없어요. 한우정 어디 있는 겁니까? 향토문화유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한우정이요? 이양에 있고요,
○ 위원 정명조
한우정이 향토문화유산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유산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도 안 돼 있고! 뭔데 2억이나! 그것도 어디다가? 누구한테? 잠깐만요. 한우정 보존회. 그러면 회장님 쌈짓돈? 제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고. 보존회에 주든, 종친회에 주든, 무슨 파에 주든 줘서 거기서 계약서 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해서 보고 하면 땡!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재 사업은 계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심의 말고. 그렇잖아요. 화순군이 집행한 거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민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줘버리잖아요.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한우정이 양 씨들 그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학포 양팽손 신도비 주변 정비 5,000만원. 보십시오. 포충사 2018년도에 3건, 2017년도에, 2016년도에 2건, 2014년도에 1건, 그래가지고 10억. 많이도 갔죠? 그만 가야지. 여기 보면 또 3억이 나와. 이런 부분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탓 아니에요. 예산팀에서 잘랐어야죠. 편성 안 했어야죠. 백날 말해봐야 …침수정. 과장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국보, 보물과 우리 군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차이점이 뭡니까? 보존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화재적 가치는 있긴 있는데 지정 못 받은 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게 향토문화유산,
○ 위원 정명조
그게 향토문화유산.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거기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해요? 그것도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 무슨 파, 무슨 씨! 앞으로 그 예산 편성하실 때, 전임순 선생님 국제 교류사업 5,000만 원씩, 언제까지 갈라요, 이거. 화순군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 5,000만원씩 행사를 했으면 한 번씩 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격년제로…. 엊그저께 현장 갔던 데가 12억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비 6억, 군비 6억.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냥 성장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성장터라고 써놨더만요. 성장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렸을 때 뛰어 놀던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거기다 12억...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을 걸요? 능주초등학교에 있는 정율성 기념관 1억 해가지고 해놨죠? 교실 한 칸.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 가면 정율성 선생 유품 한 개도 없죠. 연필 한 토막도. 그런데 1억을 들여서 해놨어, 공사를. 명패 값? 심각해요. 2년, 3년, 4년, 5년 전에 정율성 선생 사모님이 여기 왔을 적에, 적벽실 오셨잖아요. 그때 몇 가지 얻어놓지 그랬어요. 연필이라도. 잡고 있던 연필이라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고,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해마다 5,000만원씩! 그렇죠? 자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천불천탑사진문화관, 일명 사진관. 54억짜리. 5억 4,000만원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 54억이라고 하면 뒤로 자빠질 거예요. 54억짜리 사업해놓고 사진관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순수로 우리 군비로? 금년도 기준 3억 6,500만원. 맞습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00만원씩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생각 안 해봅니까, 과장님? 왜 사진관에 군비를 100만원씩 써야 됩니까? 과연 우리 군민 6만 4,000명이 사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얼마나 가서 무엇을 배워오고, 감성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박물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돼서 문화관, 또 문화관이 안 돼서 결국은 사진관까지 갔습니다마는... 애당초 공모 사업할 때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유물 60% 없어서 못 하고, 절에서 주지도 않지만, 그 돌덩이 갖다 어디다 전시를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포기하고 문화관을 하자 했는데 문화관도 포기하고 사진관이 되었는데, 혹시 그 2층에 가보실 적에 천장 쳐다보셨어요?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오상조 도서실,
○ 위원 정명조
뭐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오상조 도서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명조
오상조 도서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왜 국비, 군비 해가지고 54억이나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에 개인 이름 도서관을 만들어놓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물관을 지을 때 60% … 없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기가 짜릿 와버려. 그거 쳐다보는 순간 전기가 와버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카메라든지,
○ 위원 정명조
지금 사진도서 구입비 500만원 넣어놨죠? 예산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로 사진도서를 산다? 사진관 책자를? 글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사진관 책자가 아니라요,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책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영화관,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40명씩, 열두 번, 그러면 이용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480명... 모르겠어요, 제 숫자가 맞는지. 그날 가서 현장에서 들은 거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매달 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매달 하는데 40명,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요청에 따라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35억짜리인데, 10억짜리, 지금 영화관 만들어놓고, 누구를 위해서 영화를 합니까? 무슨 관련 영화를?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도암에서 화순읍까지 나온,
○ 위원 정명조
도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백아산 밑에 사는 주민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1년에 일어난 사업들, 예산 심의해서, 2019년도 예산 심의해서 또 지적을 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사무감사라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미 흘러가 써버렸어요. 그렇죠? 98%에서 99% 집행해버렸어. 그것이 문제라는 거! 일반 경비 3,000만원...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됩니까? 자, 무언? 겸직금지. 그렇죠? 각종 위원회, 저도 열두 군데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다마는 회의를 가도 1원도 못 받습니다. 주지도 않고! 겸직에 걸려요, 법에 걸려요. 일반 경비 3,000만원, 그분 현직 대학 교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3,000만원 줍니까? 250만원씩 월급? 세금 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세금은 내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 조례에 명예관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분이 명예관장으로서 거기서 근무하는 거, 365일 근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출근을 하고 자기 업무시간 이외 거기서 근무를 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250만원이나 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래서 그분,
○ 위원 정명조
우리 공무원 첫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지금 받고 있는 게 월급이 아니라 수당이고요,
○ 위원 정명조
자괴감이 아니라 비참함이 먼저 들어버려요. 줄 수도 있으니까 3,000만원 줘버려요? 안 되죠. 그런 부분들, 19년도 예산에... 제가 지금 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여기에 있는 액자 틀, 대략 얼마 어치나 될 것 같아요? 10월 달에 개관한 석봉미술관, 군립미술관, 그림의 가치, 기증자가 평가할 때 4억 5,000만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증자가 평가할 때 그 그림 172점, 190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250점... 224점입니다.
○ 위원 정명조
250점? 사진이 172점인가보네, 그러면. 그렇죠? 액자를 우리 군비로 다 만들었어요. 처음 개관 전부터. 억! 억이 넘어요. 안 되죠. 아니, 세상에 액자 틀이 억. 팜플렛 만들고 책자 만드는데 몇 천 만원씩, 억!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요, 문화관광과에서 정신을 딱 차려서 봐야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편성.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식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3억 5,000만원이 뭡니까. 하루에 100만원씩 쓰는 데가 어디, 어느 사진관이, 전국에 있는 사진관이, 하루에 100만원씩 쓰는 사진관 어디 있습니까? 자료 한번 주셔 봐요. 딱 본드 붙여버리려니까, 입에다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초대전을 이렇게 많이 해요? 4,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초대전을... 나는 그거를 이해를 또 못 하는 거야. 제가 사진에 문외한이고, 예술에 문외한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은 결여되겠죠. 그러나 보는 눈은, 생각하는 마음은 더 깊고 더 매섭게 봅니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저희들 4년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르죠, 생각하는 게. 수천 명, 수만 명 대신 눈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안 하면 안 되죠. 해야지. 지금 10분의 1도 안 하고 있어요. 문화원하고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계약.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계약이 2020년 1월까지,
○ 위원 정명조
공모, 공모사업.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2020년 1월까지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한 13개월 남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13개월... 그런데 인건비가 왜 3,700만원밖에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두 분은 상주하고 한 분은 비상주입니다. 설비 보시는 분.
○ 위원 정명조
그래도 너무 적은데?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문화원 사무국장 2,200만원 받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잘못됐네? 인쇄가 잘못됐는지... 자, 숫자상은 그렇다 치고요, 한 2,200여만원 받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간사는 한 1,800, 1,900만원 받죠, 지금?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서. 사무국장하고 간사 둘 월급이 4,000만원...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명이 3,700만원밖에 안 되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문화센터도 줘야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담벼락 아래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누군지도 몰라, 이 세 분. 안 가봐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밑으로 맞추든, 위로 맞추든 맞춰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깎든지, 보태주든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있고요, 생활문화센터에는 개관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경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설명 때 보니까, 프로그램 4개 강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는 연 인원 노래교실 90명, 이거 연 인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참여했던 연 인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연 인원이기보다는,
○ 위원 정명조
연 인원이지. 90명이 1년 내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거의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90명이?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문화원에서 998명이 다니고 있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 하루 998명 가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노래교실 320명, 와... 화순읍면이 노래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문화원, 자치센터, 나드리복지관, 저쪽 문화센터, 또 기타 프로그램, 노래교실 엄청 많아요. 기타교실도 많고 노래교실도 많고. 화순군민들 전국노래자랑 나가면 다 금상 타버리겠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난번에 센터에서 하는,
○ 위원 정명조
이걸 정리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각 센터에서, 각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관련 실과들 모여서 미팅을 해서 너희는 노래교실을 해라, 우리는 한춤을 하련다. 특색 있게 해야죠, 나눠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있잖아요, 나드리 노래교실 있고. 다 있어요, 노래교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했다하면 노래교실이야. 그래서 노래교실은 자격증도 없어. 강사가. 그렇죠? 선생님들처럼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행하실 적에 다뤄주셔야 됩니다. 혹시 동복 오영석 가옥 가보셨습니까? 연둔리인데 연원리로 나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연원리가 아니고 연둔리입니다. 여기 가면, 모 의원이 이기고, 이기고 해서 2억 갔어요. 모 의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영석 가옥하고. 몸채는 현대식 건물입니다. 자손들이 헐어버리고. 오영석 씨가 혹시 화순군청 공무원이었습니까? 내무과장?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몸채는 없어져버리고, 문간채에다 이걸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해놨더라고요. 본인이 군청에 있을 때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무과장 했으니까, 기획실장도 없을 때니까 …. 몸채는 헐어버리고 현대식 건물로 자손들이, 여기 자손들이 무지개요양원 부부 원장입니다.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저는. 소문만 들어서 알지. 남의 집 문간채 2억 고쳐줬어요. 향토문화유산에다가. 문화재도 아닌데. 보존 물품... 현장 확인 한번 하셔서 이와 같이 잘해놨는가 보시고, 했습니까, 집행?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진행 중이에요? 하지 마요. 불용처리 해버려요. 그 의원 없어. 8대 의회에 없습니다, 그 의원.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봉사. 제가 전번에 말 한번 잘못해서 좀 혼났습니다마는 각성하고, 여기 보면 사찰 관련 예산... 5년 치 주십시오. 만연사도 언제 또, 산건위로 간 뒤로 예산이 계속 막 갔네요. 내년 예산에도 또 있습니까? 만연사. 없으면 안 되지.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는데. 없으면 안 돼. 최하 몇 억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 제가 농업정책과도,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것 보셨겠지만, 건조기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저온저장고 설치했을 때 돈 주요, 안 주요,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제가 2015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문화관광과... 할 때인가?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질의를 했어요, 당시 과장님한테. 설법전 짓는다고 10억, 20억 가져갔는데, 공양간을 짓으려는데 돈 줄 거요, 안 줄 거요, 안 준다 했어요. 그런데 공양간 짓어버렸어요. 쌍봉사 공양간 가봤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돈이 많아버리니까, 그 건물 철콘 건물인데요, 혹시 평당 가격 생각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평당 가격이,
○ 위원 정명조
200평인가? 좌우지간 평당 8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그래요. 돈이 남아버리니까, 기가 막힌 게 기둥도 다 대리석으로 쌓아 버렸어요. 주방도 대리석으로 다 붙여버렸어요. 어느 부잣집도 그렇게 못 붙여요, 돈 아까워서. 붙일 데다가 붙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 스님들이라 다행이야. 저 방들은 뭔 방이야, 지나가는 스님들 쉬시는 방, 보살님들 식사하시고 다리 뻗고 누워서 쉬시는 방,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스님께서. 내가 전번에 … 혼났는데, 스님께서 …. 그 후로 예산 줬습니까? 10억 후로? 2층? 설법전? 진짜 설법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쌍봉사는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는,
○ 위원 정명조
안 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올라가시면 그대로 있겠네. 돈이 남아도니까 이만한 돌덩어리 주춧돌을 미리서 닦아 놨어요. 우리 군비로. 거기는 보물이 있고 국보가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국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사찰이에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군에 전화만 하면 돼요. 10억, 20억. 안 줘야 갔다 와요. 자기들이 문화재청 가서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 그렇습니다. 법이, 문화재 법이. 그런데 거기는 자부담 1원도 없습니다. 100% 군비에요. 만연사, 쌍봉사 할 것 없이. 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줍니까? 국비가 없으면 자부담을 10% 시키든, 20% 시키든, 30% 시키든, 50% 시키든 시켜야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래서 일련의 사찰 관련 예산들, 또 향토문화 사업이 아닌 미지정 문화재 예산 관련, 심사숙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의원들 모르게, 아니, 쓰지 말아버려요. 몰라요, 안 써놓으면. 학포 양팽손 신도비 주변 정비 600만원, 아니, 6,000만원입니까, 600만원입니까? 앞에는 600이고 뒤에는 6,000만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6,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년 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금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 2018년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밑에 있는 또 5,000만원은? 5,000만원이 금년도 사업이고, 두 번 갔습니까? 5,000만원, 5,000만원? 두 번? 아니, 한번 가도 성질나서 죽겠는데 두 번을 가버려? 주변 정비 뭣을 하는데 1억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현장을 갔어야 했는데 안 가서. 혹시 한우정 있는 데 아닙니까? 나란히 있는 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장하겠네. 한우정 2억 주고, 이름 바꿔서 주변 정비 6,000만원, 또 5000만원, 그러면 3억 1,000만원 갔네요? 축제 관련해서, 제가 의원 2014년 7월 1일자로 의회 들어오니까, 적벽문화제 800만원이었습니다. 800만원 중 300만원을 뜯깁니다. 천도제 지내는 것에. 단군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낸다고 300만원을 뜯겨요. 그래서 500만원 갖고 행사를 했어요. 그것도 망향정 광장에서. 500만원짜리 사업이 지금 얼마 됐죠? 7,000만원!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 7,000만원입니다. 거기는 광주시에서, 사업 본부에서 주는, 댐 지원 사업비에서 또 주고, 영산강청에서 주고, 여기는 아마 우리 군비만 7,000만원이지 기타 등등 아까 말하는 걷기대회 또 1만원씩 받아버리죠? 어쩌고 나면 한 1억짜리 사업일 거예요. 조금 뻥 튀겨서 4년 전에 500만원짜리가 지금 1억짜리가 되어버렸어요. 20배 불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바뀐 것 있습니까? 올해는 못 갔는데, 우리가 그때 화순에 없었어요. 어디 행사에 갔어요, 우리 의원님들. 그래서 못 갔는데, 다시 똑같아요. cmb방송국 2,300만원이, 500만원짜리가 1,000만원, 1000만원짜리가 2,300만원, 올해는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 올라왔으니까 방송국에서 가만 안 놔둬요. 야, 너희 7,000만원 갖고 왔으니까 3000만원 내놔, 그런 식 예산 집행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백일장, 적벽백일장. 문화원에서 대행하죠? 여기서 또 쪼개줍니다. 아니, 문화원 예산도 2억이 넘는데, 또 뺏어가. 관광버스 불러서 애들 500명, 600명, 적벽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서 커뮤니티센터 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애들이 적벽을 한번이라도 봤어야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러죠. 한 번도 적벽도 안 간 애들 데려다놓고 적벽백일장이라고 적벽에 대해서 써라? 그려라? 시제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적벽도 안 본 애들 놔두고, 마당에 놔두고 관광버스 태워서 밥 먹이고 왔다 갔다, 이 돈에서 빼가요, 이 돈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혼난 적 있는데, 3년 전에. 집단 항의 방문했어요, 우리 의회에. 그런 험한 꼴도 봤습니다. 당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이거 예산, 큰일 날 예산들!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큰재에서 하다가 여기로 왔죠? 2015년도에 큰재에서 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왜 동구리로 옮긴지 압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그때 현장 들러서, 축제 행사를 2일 내놓고 9일 동안 무허가로 각설이까지 다 불러놓고, 엿 장수까지, 오뎅장수, 튀김장수 다 불러놓고, 부수 다 임대해서, 유료 임대해서, 화순읍청년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축제를 없앴는데요, 욕 엄청 먹고 없애놨는데 그다음 해에 우리 동구리로 옮겨갖고 살아버려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4,000만원까지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 관련 협회에서 지금 1억 얼마 쓰죠, 예산? 1억 1,200만원인가 받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예총이요?
○ 위원 정명조
예총. 이런 식 예산, 큰일 날 예산... 화순 운주문화축제 9,000만원 쭉 오다가 16년도 1억 갔다 다시 9,000만원.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때.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아가지고 무엇을 해주라고 했느냐, “해마다 쓰는 행사 준비물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임대를 안 하니까 그 돈 만큼 까져도 되겠네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가요. 적벽축제, 동구리 호수공원 축제, 운주축제,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고인돌축제가 2014년도 2,000만원인데 이렇게 2018년도 7,000만원 이렇게 올라버려요? 행사 기간을 늘려놨습니까? 주최 주관자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주최자, 주관자.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대신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춘양에서는. 이쑤시개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금수저 은수저가 돌아다녀. 안 되겠죠, 형평성이. 1년은 도곡에서, 1년은 춘양에서 해야 돼요. 그거 한번 연구하셔요. 그래야 춘양 분들 잠재우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춘양 분들이 …. 뭔 짓… 수십억을! 오토캠핑장하고 거석테마파크 65억, 도곡 땅에다, 지정도 안 돼 있는 월곡리까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제가 총무위에 있었으면 아마 그 월곡리 사업 못했을 거예요. 아니, 똑같은 축제인데 백아산은 1,500만원이고 우리 청풍 화학산은 500만원밖에 안 돼. 여기도 올려줘요.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줘야지. 똑같은 사람, 똑같은 행사, 쓰겠습니까, 이거? 해마다 500만원, 청풍 사람들이 양반. 청풍명월. 말 안 하니까 500만원 계속 주고 떼쓰면 800만원짜리 7,000만원, 1억 되어버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말 안 하고 주최 측에서 말 안 해도 백아산도 북면청년회, 화학산 철쭉제도 청풍청년회에서 지금 해요, 해 마다. 사람 적게 오는 곳도 아니에요, 거기. 길도 좀 정비해주시고, 한 1억이면 하겠더만. 개인 사당, 개인 사옥 해주려고 애 쓰지 말고, 몇 억씩, 몇 십억씩. 화학산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 등산로 있는 데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것도 의원들이 간다고 하면 사륜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희한하네. 그러면 사륜차를 타고 올라가요. 비오는 날 미끄러져요. 꽉 잡고 갑니다. 저기 묘 있는데서 차를 돌려요. 안 돼요. 차 비키는 데도 한 군데 만들어주고, 임도 다듬어주십시오. 산림과에 협조 요청이라도 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톤 차라도, 화물차라도 올라 다닐 수 있게끔. 그래야 내년 철쭉제 할 적에 편하게라도 가게. 축제에 쓰시려 하지 말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자료 주시라는 거 조금 이따 주시고, 저는 이만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역자활센터 사업자등록증. 밑에 보면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 부. 뭔 뜻입니까? 과세적용.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 위원 정명조
과세사업장입니까, 비과세사업장입니까? 자활센터. 과세, 비과세가 뭐냐면 사업을 했을 적에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는지, 안 내는지, 안 내면 비과세 사업장입니다. 건설업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 청소용역, 엄청나게 있네요. 엄청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수리, 일반 음식점, 전부 이거 과세사업장인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 부서가,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 위원 정명조
총무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회복지과...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사회복지과 있을 때 질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유통 소액 주주 손해배상청구 진행 상황에서 원고 측 일부 취하 324명 뭡니까? 처음에 위임장 다 써줘서, 324명 위임장 다 회수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중간 밑에 부분. 원고 측 소 일부 취하서 324명. 원고 측이라는 거는 지금 소액 주주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주주들 지금 소액 주주 아닙니다. 소액 주주라는 소리를 제가 빼라고 했는데, 이거 소액 주주 아니에요. 몇 천 만원 …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소액 주주예요? 소액 주주란, 민법에서 8,000만원 이하를 소액 주주라 칭합니다. 칭하기는. 법인은 2억인가 3억인가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봤을 적에 언젠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적에,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 적에 소액 주주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왜 소액 주주라는 칭호를 쓰느냐,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 200만원, 1,000만원이냐, 그 정의를 우리가 못 내려줬어요. 그 정의를 우리가 못 내려주니까 우리가 말하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까지 다 온 겁니다, 지금. 그렇죠? 10만원짜리 부터. 그런데 324명이 원고 측 소 일부 취하. 2018년 11월 2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해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324명이나,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취하서 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신운지구는 업체 선정이 됐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추진사항을 간략히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감정평가가 금년도 11월 19일 날 26필지에 3,609 평방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업체는 선정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책자를 보면요, 공정률은 나와 있지 않고 토지보상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업체 선정돼있네? 파산돼버렸네, 이 업체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업 1차분을 금년도 12월 시행한다고 했고요, 감정평가를 금년도 11월 19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 위원 정명조
… 회사가 입찰 봐놓고 파산해버렸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 위원 정명조
아니,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파산됐다고. 회생절차 중. 그런데 맞지 않는 게, 토지 보상은 지금 협의 중인데 무슨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두 가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복암선관광열차.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기획실에서 용역관련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 위원 이선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문화관광도 여기 계시죠? 안 계신가?
○ 위원 정명조
기획실에 ….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타당성 없고, 나중에, 마이너스 174억, 174억 적자 마이너스 요인. 그렇죠? 국비든 지방비든 갖다 쓰면 전부 다 부채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하셔봐.
○ 위원 정명조
아니죠. ….
○ 위원 이선
알아요. 타당성이 없으면 공약이라고 해도,
○ 위원 정명조
2014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2015년도 예산에다가 용역 실시 해가지고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 위원 정명조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끝났는데 그때 당시 기획팀에서 400억... …인수해가라, 화순군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무상으로 주라고 하다가 이것이 무산되어버린 거여요. 거기까지입니다. 용역까지 했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용역비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내용을 잘 알죠. 그런데 현재 화순광업소가 수직경도예요, 수평경도가 아니고. 그래서 관광으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 위원 정명조
그쪽으로 폐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폐선 되어 있고, 화순역에서 복암선 지금 전혀 관광자원화가 없습니다. 인프라 새로 구축하면 모를까. 무슨 풍광이 좋습니까, 주변 상황들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과장님! 의미 없는 것을 자꾸 붙잡고, 국비든 폐광기금이든 그런 데다 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순의 각종 도로망이든 뭐든 인프라 구축에 부지런히 써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석탄박물관 벤치마킹,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두 번이나 갔다왔는데요,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가상 엘리베이터입니다. 타면 불이 번쩍번쩍, 지하 100m, 지하 200m, 지하 300m, 가짜 엘리베이터 타요. 체험 비슷하게. 박물관에 가서 해놓은 것 보고, 전시품 보고,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화순군하고 보령하고의 차이점. 저희 화순군은 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동경로 수단으로. 그리고 개인 자체를 가짜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수직갱 500m, 600m, 700m. 어떤 식 테마체험장을 조성해야 되냐면요, 문화관광과장님 평생 관광과장 안 할 건데. 지하 50m에서는 튀김을 먹어요. 지하 60m에서는 막걸리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코너, 어른이 좋아하는 음식코너,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가서 하루 종일, 1년 365일 기온이 플러스마이너스 3도밖에 안 됩니다. 1년 365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천연자원 그대로, 지금 현재 자원상태를, 2022년도 이후로 폐광이 되어야 여러 구상들이 나오지, 지금 자체에서는 구상 안 나옵니다. 그때 용역 2억, 3억, 10억 들여서 해야 됩니다. 철로는 나중 문제입니다. 복암선 철로는 나중 문제고, 폐선 해놔서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갱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남, 광주 지금 테마 파크 없습니다. 도곡에 소풍이라는 놀이시설 숲테마공원이 생겼습니다. 오픈해서 성공리에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안 가봐서, 현장을. 지상에 있는 테마공원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갱도를 이용한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동면 주민들 수십 명, 수백 명 종사할 수 있게끔 고용창출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공자학당 대해서, 2017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섰다가 일부 사용하고 다시 반환 받았죠?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도 8,000만원,
○ 위원 조세현
아, 올해 받았다가,
○ 총무과장 최기운
반환을 연말에, 내년 1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 위원 조세현
거의 쓰지 않고,
○ 총무과장 최기운
사드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돼서, 지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세현
2019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다시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조세현
제일중학교 교실 한 칸 정도를 공자학당을 만들어서, 나머지 시설들은 중국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중국에서는 강사가 오고요, 중국 원어민 강사라고 하죠. 공자학당을 하게 되면 이 8,000만원은 원어민 교사 숙소하고 사무실 운영비, 사무보조원 정도만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 위원 조세현
8.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숙소 운영비 쪽으로 되는 거고, 공자학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준비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교사에 관련된 것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협의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 협의...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자학당 운영 자체를 하려면 운영비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이나 교육 교재라든가 무슨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면 추후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니, 8,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위원 조세현
8000만원 갖고 인건비도 주고 교재까지,
○ 총무과장 최기운
인건비는 공자학원 총부라고, 거기서 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숙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 위원 조세현
공자학당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8,000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 총무과장 최기운
시설은 제일중학교 교육장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직렬직급 불부합... 그냥 거기서 ….
○ 총무과장 최기운
불부합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뭐냐면, 13번째 칸 안전건설과. 원래는 사무행정 7급 있어야 되는데 전기 7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냐, 여기는 전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자리가.
○ 총무과장 최기운
처음에 직원들 직렬 조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야죠. 바꿔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바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바꿨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화순읍 … 읍장님이구먼요. 원래 보건직은, 우리가 지금 한천면, 이서면 보건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고쳐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불부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안에 반영해서,
○ 위원 정명조
읍장님 몇 년 남으셨죠? 10년?
○ 총무과장 최기운
1년...
○ 위원 정명조
그것 바꿔야 돼.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직렬을 복수직으로 많이 지정해놓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바꿔야 됩니다. 아니, 한천면, 이서면 ….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바꿔야 됩니다. 자,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려면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지도 감독을 관할 경찰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정기 감사, 일시 감사, 수시 감사 다 받아야 돼요.
○ 총무과장 최기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감사관이 나왔는데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누가 청원경찰인지 몰라. 혹시 경찰서에서 감사 나온 날은 청원경찰복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그날은 많이 입습니다.
○ 위원 정명조
피복비 얼마, 피복비 주죠? 동복, 하복.
○ 총무과장 최기운
1년에 동복 1회, 하복 1회, 예산이 한 1,400만원,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옷을 입고 있어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독려만 하면 뭐해요! 지금 5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5년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치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조치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스포츠산업과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스포츠산업과하고,
○ 위원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콱 잡아가지고, “너희들 옷 안 입으면 근무 못해.” “유리창 오픈 시켜.” 다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부임한 뒤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해야지, 다른 과도. 왜 안 해요? 스포츠산업과 가서 벤치마킹하라고 해요. 아,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이건.
○ 총무과장 최기운
문화센터도,
○ 위원 정명조
자, 문화센터를 가니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누가 청원경찰인지 몰라. 적벽초소,
○ 총무과장 최기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수, 토, 일.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계속 근무합니까? 월화수목금? 아니죠? 적벽투어 있는 날만 근무하죠?
○ 총무과장 최기운
투어 있는 날만 현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무실? 어디 사무실?
○ 총무과장 최기운
문화관광과.
○ 위원 정명조
문화관광과 사무실?
○ 총무과장 최기운
적벽투어는 경비가 아니라 투어 운영에 대한,
○ 위원 정명조
자, 이번에 7명 신규 채용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7명 충원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디, 어디 배치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서,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 위원 정명조
주 52시간이, 지금 천사 사진관에, 무슨 주 52시간이 해당 돼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사진관에다가 무슨 청원경찰을, 거기에 뭐 돈이 있어요? 금고가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외부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석봉미술관,
○ 위원 정명조
차라리 재무과 정문에 보초 시키지.
○ 총무과장 최기운
그리고 재무과 정문, 총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는 … 근무, 의회에서도 지적하셨던 민원실, 총 7명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위 30호봉 넘는 사람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경위 30호봉 넘는 직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30호봉이요? 우리 청사 이영철 씨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위 30호봉 이상? 경찰 경위보다, 화순경찰서 경위보다 더 받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급여가 우리 경찰 봉급표 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더 받아. 수당이, 기타 등등 수당 다섯 가지를 받으니까 더 많아.
○ 총무과장 최기운
이영철 씨도 내년 6월 말에 퇴직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밑에 또 직원이 30호봉 되지.
○ 총무과장 최기운
정순채 씨도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진관에 명예관장님 포함하여 3명이나 근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죠? 행정직 8급, 기간제 1명, 명예관장님 1명, 지금 거기 인건비가 얼마죠? 억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억이 다 되잖아요. 억이 되는데, 청원경찰까지 한 명 더 배치를 해버려. 그러면 그 사진관에 인건비 1년에 얼마나 가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 위원 정명조
이것이 바로 배치 불부합이야.
○ 총무과장 최기운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직원 한 명 줄여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그것은 추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8급 줄여, 8급. 행정 8급.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임기제 8급으로,
○ 위원 정명조
임기제 8급을 줄여. 연봉이 4,000만원이나 넘는데! 연봉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지? 1,100명을 관리하니까 모르겠죠? 저는 알아. 4,000만원.
○ 총무과장 최기운
8급 정도 되면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또 청원경찰까지 간다? 제가 전번 업무 보고 때 지적했던,
○ 총무과장 최기운
청원경찰은 참고로 경비 위주지 업무위주는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아따, 업무 보는 사람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하천관리에서,
○ 위원 정명조
잠깐만. 뭐야, 이거? 민간인 희생자 추모 관리에도 배치를 한다고요? 청원경찰을?
○ 총무과장 최기운
일반 무기직하고 청원경찰을 검토했습니다. 한 명은 배치해야 될 것 같아서 청원경찰로,
○ 위원 정명조
거기 상근자 있습니까? 우리 군?
○ 총무과장 최기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위패까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아이고야, 큰일 날 짓을 하고 계시네.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는 거기만 전담이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차라리 문화해설사를 한 명 앉혀놔야죠. 무슨 청원경찰을 앉혀놓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정문이나 민원실이나, 근무자가 연가나 병가 또는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쓰려고 지금 뽑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산근로복지회관...
○ 총무과장 최기운
광산근로복지회관은 위탁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거기는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변경 배치하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상수원보호구역관리 2명.
○ 총무과장 최기운
상하수도 사업 소관으로 있습니다. 2명.
○ 위원 정명조
상하수도 사업소에 2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내근입니까, 외근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내근하고 외근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근하면 ….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현지 근무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근을,
○ 위원 정명조
집행부 …. 댐 주변 사업비 집행도 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되죠. 이것이 인사 불부합이라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계속,
○ 위원 정명조
다른 게 불부합이 아니라 이것이 불부합이에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급여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무기계약직보다 더 많죠?
○ 총무과장 최기운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인원들을,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에 근무를 시킨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1년에, 청원경찰이 경비시설에 있으면서, 1년 …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정복 하나도 못 입히면서 뭔 … 채용을 해가지고 어디다 막,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 위원 정명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청원경찰이 자연 감소되었을 때 계속 인력 채우실 겁니까?” 물어봤어요. 2년 전에요. “아니오.” 그랬어요.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버려. 화순군자율방범대 피복비 안전화 지원. 2011년도 하복, 2012년도 동복, 2013년도 LED 조끼, 2014년도 안전화, 하복.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4년에 한번 정도는 동복, 하복, 조끼, 방한복, 그리고 안전화 정도 해줬었는데, 이 앞에 4년 동안 지원을 못 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피복비가 올라가 있는데요, 추경에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복, 하복, 방한복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 위원 정명조
봉사단체입니까? 뭔 단체입니까? 봉사단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 위원 정명조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차량 운행비 주고, 차 사주고, 그런데 무슨 순수 봉사단체야.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봉사단체인데 무슨 수당을 줍니까? 자원봉사 하루 밥값도 안 주고 2만원밖에 안 주는데. 자원봉사 한 사람들 밥값도 안 주고 실비 2만원 줘요. 의용소방대는 4만 6,000원씩 주고. 출동수당.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르려고 했는데 더 준다고...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유산 6호... 꽹과리 하나, 장구 하나도, 장구채 하나도 안 사준 사람들이 여기다가는 뭔 북까지 다 사주냐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해서 “정명조가 300만원, 400만원 ….” 그러지 마시고, 여기도 사줬으면 저기도 사줘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님! 비문화예술단체 300만원씩 몇 개 면 주고 있죠? 10개입니까, 15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12개,
○ 위원 정명조
12개? 각 면에 있는 풍물단에 얼마씩, 300만원 준다고요? 그런데도 이제야 한천농악에다 500만원밖에 안 줘? 이제야? 이 300만원 몇 년 전부터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다 이거야.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허가, 인가 받지 않은 단체에 예산을 펑펑 써주면서 진짜 허가 받아서, 인가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 주고, 안 주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면 단위 풍물단 12개 주는 거요, 전부 입 바람들이 센 사람들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자치센터하고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 위원 정명조
제가 총무위원장할 때는 5개 줬는데, 언제 12개로 늘어났대요? 그것이 의심스러워.
○ 총무과장 최기운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총무과장님! 들어봐. 지금 문화관광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문이, 일례로 들겠습니다. 이양 상쇠가 열심히 치고 있어. 청풍 상쇠가 열심히 치고 있어. 이양이 300만원 받았어. 그러면 가만있으면 되는데 “야, 우리 300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 농악 단원들이 “야, 이 새끼야. 무슨 놈의 상쇠냐, 300만원도 못 타온 것이.” 그래 갖고 싹 가버려, 12개 면으로. 그게 시나리오입니다. 잘못돼있다는 거. 북이 엄청 싼가보네요. 이렇게 안 싼데, 북이. 난타 북. 20개를 300만원밖에 안 줬다고? 아닌데.
○ 총무과장 최기운
기존 난타 회원이 10명 있어가지고, 그 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0대를 구입을 해놨었습니다. 난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15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20개로 나와 있다니까요. 인쇄물에 20개 300만원, 이렇게 싼 북도 있냐고.
○ 총무과장 최기운
여유분까지 해서 20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회원을 …
○ 위원 정명조
15만원씩밖에 안 줬어요, 하나에? 그 얘기예요. 보통 50만원, 60만원, 80만원 하던데.
○ 총무과장 최기운
난타 북을 제가 안 사 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놓고도 안 사봤다 그러네. 사평초에서 동복초, 아산초까지 원어민 강사가 간다. 영어체험교실 리모델링되어 있습니까? 동복초, 아산초. 일반 교실에서 배웁니까? 왜냐면요, 지금 11개 학교에는 영어체험학습실 따로 있어요. 미국식으로 꾸며져 있어.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 예산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는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체험교실은 화순초, 한천초, 청풍초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식회사 CVK라는 데는 뭐하는 데입니까? 공자학당.
○ 총무과장 최기운
공자학당을,
○ 위원 정명조
제일중학교에 준 것이 아니라, 제일중학교는 교실만 빌려주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화순군하고 CVK라는, 공자학당을 국내에 활성화시키는 단체고요, 중국에 있는 공자학원 총부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협약을 이뤄야 됩니다. 4개 기관이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드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중국놈들이 기침만 하면 우리 독감 걸려요.
○ 총무과장 최기운
내년도에 협의를 재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왜 하려고 해? 하나마나한 짓거리를. 중학교에 줄 것이 아니라 향교에 주든지 해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니, 장소가 중학교인 것이지, 제일중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자, 프로젝트가 크냐면요, 원어민 교사 숙소 제공해줘야 되고, 우리가. 사무실 얻어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 줘야 되고, 기간제 직원 한 명 배치시켜줘야 되고,
○ 총무과장 최기운
그것 소액이 8,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지역주민들을 위한,
○ 위원 정명조
아니, 아까 잠깐 들으니까, 작년에 8,000만원 세웠다가 없앴다면서요.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도에 8,000만원 세워가지고, 현재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에도?
○ 총무과장 최기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역에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수요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버스가 1억 3,350만원이던가? 에듀버스. 그런데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7개인데 과연 7대를 이 돈 갖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쓰실 건데, 이거?
○ 총무과장 최기운
오전 1회, 오후 1회, 통학시간에 하기 때문에, 저가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3,500만원...
○ 총무과장 최기운
한 군데 당 2,000만원이 못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런데 어쩌고 이 버스 갖고 할 수가 있다? 버스비 받고?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교육청 50%, 저희 50% 해서,
○ 위원 정명조
아, 이것이?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겠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일부 보조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일부 보조겠죠.
○ 총무과장 최기운
내년에는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다 반영치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능주중은 2대가 가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능주중은 2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한적 공동학군제에서는, 화순읍에서 면 단위로는 갈 수 있고 면 단위에서 화순읍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북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 정명조
동복, 북면, 천태 3개,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그쪽에서 화순읍으로는 올 수는 없습니다. 읍에서 면 단위로 가는 것은 허용이 되나,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준공영제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공영제는 그냥 막 양쪽 왔다갔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공자학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 공자학당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8,000만원 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이걸 갑자기 하게 된 겁니까? 계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공자학당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자기 문화 전파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원어민 숙소랑 다 제공해야지.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중국문화원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이 말이야.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그런 것이 공자학당입니다. 그것을 유치하는 겁니다, 화순에다가. 수요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민간인부터 해서 학생들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원하는 곳이 주식회사라니까요?
○ 위원 이선
자, 우리 계장님! 왜 우리가 공자학당을 운영해야 되냐, 그 취지로 물어본 거예요. 뭣 때문에 운영을 해야 돼? 예절교육? 중국 문화에 대해서? 문화 교류에 대해서?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중국 언어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어학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이선
저 사람들 기침하면 우리 독감 오는데, 중국하고 교류가 됩니까? 사드 와가지고, 안 봤습니까? 한국 상품도 불매하고 뭣하고 하는데 지금 짝사랑하자는 거예요?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지금 여수 같은 데에서도 유치하려고, 많은 데에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여수에서 하고 있고, 목포 쪽에서 하나 하고 있고, 호남대 쪽에서 크게 공자학원을,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중국어학과나 대학교에서야 교육 산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한다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 있으면 차라리 향교다 뭐다 예절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이 말이에요. 기분 안 좋게.
○ 총무과장 최기운
참고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중국하고 교류를,
○ 위원 이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화를 배우려고, 우리가 교육청에 이관시켜가지고 숙소도 제공하고, 이런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 총무과 행정팀장 서봉섭
문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를 전파하려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고등학교에 중국어과도 있고, 다 있어. 왜 없어. 중국어 과정도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왜 만드냐 이 말이야. 없는 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공자학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자료에도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드 때도 전부 다 한국 상품 불매운동하고, 그런 근성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뭐 하러 여기다 접목해서 중학교에 그런 걸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고등학교 가면 중국어 과정도 다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는 대학가서 중국어학과 가면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 중국어해설가 활동 내역. 113명한테 중국인 해설사 2명이서 했네요. 5차례에 걸쳐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2명이서 1년 동안을... 중국인 해설사 채용을 해놓고 113명한테 다섯 번 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중국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내국인 해설 있습니다. 내국인 해설하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 위원 정명조
내국민들한테 왜 중국인 해설사가 해야 되냐고요. 금액 차이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국인하고 중국인하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뭔 해설을 합니까? 우리 내국인들한테. 어디? 어디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 이분들이 한국 원어민을, 원어민처럼 한글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국말로 해설을 하고요,
○ 위원 정명조
우리 관내 문화유산을 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학생들 교류 행사는 두 분 뿐이구먼?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우리가 중국 관광벨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그렇죠? 문화관광과 지적 사항.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능주권 중국 관광벨트화, 자원화 벨트화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라, 이 앞 전 7대 총무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더만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맞지 않는 주문입니다. 맞지 않는 주문... 그렇잖아요. 1년에 총, 대만까지 해서 113명이 왔는데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이 양반들이 어디를 보고 갔을까요, 지금? 주자묘?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자묘.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람들은요, 적벽 같은 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중국 관광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적벽은. 우리나라에서만 명승, 천하제일경, 그렇죠? 그나마 물에 30% 잠겨서, 50% 잠겨서, 80m, 50m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애처롭죠. 여미합창단. 매년 1500만원씩 어디에 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합창대회 나갈 때,
○ 위원 정명조
합창대회 몇 번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도 단위 나가고요, 다른 행사,
○ 위원 정명조
한 번. 합창대회는 한 번 나가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1,500만원을 써버린다? 해마다 1,500만원 어디다 쓰냐고요. 옷을 해마다 맞춰 입으니까, 관광버스를 5대, 10대씩 불러서 가버리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관내 행사에 활동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 위원 정명조
관내 행사에? 여미합창단이 관내 행사, 우리 군 단위, 면 단위 행사 와서 하는 거 못 봤는데요? 이번에 발표회 한번 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뿐이에요. 그 공연을 위해서 적벽 홀 마이크 시설까지 교체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여미합창단을 위해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마이크. 의원들 막 티격태격 싸움 나고, 했냐, 안 했냐, 결국은 예산이 서서 시설했어요. 저는 이런 합창단 지원도, 이 외에 합창단 또 있습니까? 시니어합창단, 여미합창단, 또 하나 만들어 졌죠? 문화원에. 정율성 소년합창단.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정율성 소년합창단.
○ 위원 정명조
공연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중국 가는 거 불발로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분이 누군지 알죠? 단장.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KBS 퇴직자 사후 합창단 단장. 명함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주라니까 안 해줬거든요? 4년 전부터. 북면 출신입니다. 안 해주니까 문화원에 가서 작업을 해버렸더라고. 문화원 예산에서 그 예산을 쓰고 있어요. 플랜카드, 2년 전인데, 우리 군청 주차장 게시대에 붙었었어요. 아직 단원도 확보 안 됐는데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 중국 어디 가네, 하고 플랜카드 걸어버렸어요. 사탕 발린, 애들 오게 하려고. 지금 단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두 번 한다고 했죠, 이번 행사? 능주에서 한번하고 만연홀에서 한번하고. 두 번 다 안 했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국내 행사는 했고요 국외로 지금... 중국을 가려고 했던 부분을 못 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줬어요? 안 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예산을 공모,
○ 위원 정명조
문체부 예산으로? 공모?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 탈락됐다고요? 양회갑 선생님이 근대인물이구먼 뭔 역사적인, 근대인물이잖아요. 1961년도에 작고 하셨으니까요. 이 사업비는 누가 썼습니까? 어디다 줬습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하는 곳에, … 번역비로 3,000만원 예산이 서서, 호남학연구회라는 단체에서 번역비로 가져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선대학교산학?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우리가 왜 쌍봉사 전기 공사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나는 이런 걸 이해 못하겠다. 그것도 4,500만원씩이나. …. 왜 사찰 전기 공사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죠? 운주사지 우회로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죠?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장 이기봉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사 우회로는 운주사 경 내 들어가서요, 저 위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쪽으로요. 선방있고 위쪽으로 해서, 큰 스님 계시다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주도리에 있는 우리 향토문화유산 무슨 가옥이죠? 담장 쌓아진 곳. 1억 5,000만원 담장 쌓아준 데? 담장 쌓아줬잖아, 담장 허물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집 팔려고 내놨다가 또 안 팔아버렸잖아. 담장 쌓아놓고 5억 내놨는데 7억에 팔려고 하면 누가 사나? 유명 일화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양수양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것이 문제야. 우리 군비만, 순수 군비 몇 억씩 갖다 해놨는데 플러스 딱 해갖고 얼마 받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끝이야. 맹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렇죠? 건축물 해 줄 때는 10년이랄지, 움직이는 기계는 5년이랄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재만큼은 없어, 그것이. 오늘 해주면 내일 팔아버려도 돼.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 이서 설봉 향토문화유산 이제 지원 안 해주죠? 개인 집에다 해줘버려, 왜. CCTV 해주고, 울타리 해주고, 몇 천 만원씩 줘가지고. … 돈 두 번이나 갖다 써버렸네요? 1억 5,000만원 갖다 쓰고, 또 2억 갖다 쓰고. 아따, 재주꾼이네요. 3억 5,000만원을 갖다 써버렸네? 쌍봉사가, 2015년도 사업, 2014년도 사업, 10억, 두 번 갔네요, 쌍봉사.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세 번 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가버렸어? 다 지어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거의 다...
○ 위원 정명조
현장을 갔어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네. 개천사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죠, 업무보고 때. 운산암 주변 석축 정비 4억. 석축 정비에다 4억 못 썼죠. 주차장 앞에 만들어놨잖아요. 2억 얼마 썼을 건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한 2억 6,000 정도 쓰고 1억 4,000 반납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4,000 남은 거 어디다 썼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반납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마을에 쓰라니까 왜 반납해버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먼저 반납,
○ 위원 정명조
이 군비 쓰기가, 군비 4억 타기가, 도연 스님이 애써서 받아놨을 것인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버려요. 욕심 많다고. 실은 앞에 두 집을 사야 돼요, 입구에. 안 팔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높은 사람 되어버렸어요. 여기다 4억, 석축 쌓으라고 4억을 줬는데 석축을 못 쌓아. 땅을 안 팔아버려,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주차장, 운산암 주차장. 공사명이. 동네 분들이 그러면 우리 차는 어디에 대냐, 우리 것 먼저 대야지. 그래갖고 한번 티격태격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한천 도대문. 정동. 19년도 예산 있습니까? 없는 것 같던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00만원 보수한다고 세워놨었어요, 김숙희 의원이. 저는 반대를 하고. 왜 반대를 했냐, 그 자리에 1,000만원짜리, 이거는 향토문화유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대문입니다. 도둑놈 못 들어오게, 우리 마을은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전라남도에 우리 화순군 한천면 정동하고 나주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실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 자체로도. 정승 했던 분이 우리 동네, 구 씨인데. 그 어르신 성함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 인물인데. 그분이 도대문을 만들었어요, 사비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때 당시에. “김숙희 의원! 1,000만원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용달차도 못 들어갑니다. 이삿짐도 못 들어가요. 불나면 소방차도 못가. 건축을 새로 하고 싶은데 레미콘 차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헐어버렸습니다. 동네 분들이 춤을 춰요. 헐어버렸으면, 심홍섭씨가 자료 다 해놨을 거예요. 그것을 곱하기 3배나 4배 키워서 입구, 입구에 해줘야죠, 우리 군에서. 없애버렸으니까. 김숙희 의원이 없다고 안 해주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예산 세우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대 건축가들이 해서, 문화재 가치로는 힘들죠. 그러나 그 문 자체로, 도대문이라는 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돈 얼마 안 들 걸요? … 동복에 있는 건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로를 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자묘, 앞으로 계속 예산 투입하실 겁니까? 50억, 100억? 그리고 주자학,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학술대회요?
○ 위원 정명조
학술대회 5,000만원씩입니까, 한번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예산 4,000만원,
○ 위원 정명조
5,000만원인가 될 걸요? 그런데 주자 학술대회를 하면, 한번하면 몇 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해버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이 와서. 안 되죠? 우리 말로 레퍼토리가 바꿔져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옛날 어른들 말이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그런데 이거는 해마다 해버려. 고정월급, 연봉 타듯이 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주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향교관련 예산들, 전국에서 세 군데 있는 향교가 화순군하고 … 두 군 데밖에 없을 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현이 세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에는 권세가 있고 큰 고을이었죠. 이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 원님이 세 명이나 있었으니. 향교지를 발간하는데 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4,000만원 가져간 데, 4,500만원 가져간 데, 6,000만원 가져간 데. 화순향교, 능주향교, 동복향교 세 군데가 다 틀립니다.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몇 년 마다 한 번씩 만들어집니까? 5년, 10년? … 바뀔 때 마다? 내가 알기로는 … 바뀔 때마다 하려고 애를 써요. 통하면 합니다. 안 통하면 못하고. 집행부 측하고 가까우면 해요. …. 자기 이름을 넣고 싶어서. 진짜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금액이 다 일정치 않다는 거. 세 개 향교가. 일률적으로 맞춰야죠. 그리고 기간도 맞춰야 됩니다. 3개 향교지를 보면요, 몇 페이지인가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똑같습니다. 훈장님 약력부터 시작해서 일정 페이지, 다 똑같아요. 장소, 주소지만 조금씩 틀립니다. 당 이름만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능주향교지를 딱 가서 금동, 남동 인쇄골목에 가서 딱 치면 CD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복 것도 마찬가지. 거래를 해, 거래.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다. 편집해서 인쇄 만들려면. 두 장에서 세 장만 빼고 똑같습니다. 5년 전치나 3년 전치나 10년 전치나. 그럴 수밖에 없죠. 변할 수가 없죠, 여기는. 이거 근대사인물들, 사업했던 거, 뭣을 몇 년도에 누가 손댔다. … 누구였고 누구였다. 이것만 틀려요, 이것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산이 10년 전에 4,000만원 갔으면 지금은 2000만원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려고 해. 그런데 돈은 계속 올라버려. 확인하십시오. 동복 같은 데는 아마 6,000만원 줬을 걸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 과장보다 더 알고 뭐 알겠습니까. 연례행사로 가는 사찰이 됐든, 향토문화유산이 됐든, 미지정 문화재가 됐든, 미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예산들 편성하실 적에 …안해야 됩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고 정식 입찰 절차를 밟아서 하면 이해를 하겠어. 아까 보니까 무슨 파한테까지 가버렸어. 무슨 파? 무슨 이 씨 파. 이러면 안 되죠. 군비 아닙니까, 순수 군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죠. 제가 반대를 하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시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알고는 가야 돼. 진짜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되겠죠. 그런데 향토문화유산 동복 솟대 음력으로 2월 초 하룻날 하는 매년 하는 솟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1원도 안 주다가 2년 전에야, 작년에서야 3,000만원 처음 줬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래야 쓰겠습니까. 몇 십 명 동원해서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솟대 만들어서, 향토문화 지정은 아마 20년 전에나 되었을 걸요? 그런데 1원짜리 하나 안 주고, 표지석은 예쁘게 해놓고, 전봇대 옮겨야 돼. 한전에 연락해서. 솟대 세울 자리에 전봇대를 세워놓으면 어쩌라는 거야. 큰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김석봉간사 류영길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총무과장 최기운, 문화관광과장 박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