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산업경제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산업경제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31억 1백9십4만9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3천만원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80억 2천2백7십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수급비로 8천7백8십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2억6백6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쪽입니다. 차상위계층지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유지비 등 4종에 1억8천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장애인수당 지급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3~6급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시설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2억3천6십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과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수당 2억1천4백9십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8세이상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급비로 21억7천3백5십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에 장애인의료비 2억7백3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4천6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국비지원제공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 월10시간~330시간 추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9천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자에 대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천2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3천3백8십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군 추가사업으로 70명의 인건비로 3억4천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7천8백5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로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원 없이 담당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억2천3백1십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주 20시간 행정사무보조 일자리 제공 사업비로 3천4백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나드리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안마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건비로 4천7백6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해피타운 운영비로 4억3천1백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개인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로 3억4천5백2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운영비로 4억2천4십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4천9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6천5백1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면사, 사종, 봉제 등)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공감과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기리기 위한 호국보훈의달 광고탑 설치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수당으로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부분입니다. 10개 보훈단체보조금으로 1억2천1백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로 3천4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2천9백9십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군비추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자활센터 운영비 80%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부족으로 6천3백4십8만7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부분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인 화순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는 자활사업단 환풍시설 개선 사업비 등으로 2천3백2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으로 4천6백3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장려금은 저소득 청년(15세~34세)의 자산형성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5백1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부분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장려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8천5백8십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읍·면 4개소에서 실시하고있는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3천9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부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부분 입니다. 고난도 사례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2천4백1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4억3천6백4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부분입니다. 푸드뱅크센터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 13개 읍·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회의경비, 홍보비 등 운영비로 5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과 심리진단·치료 및 생활지원비 등 13개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사업비로 5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은 방수앞치마를 구입할 계획으로 3천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용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스텐레스 음식물 잔반처리기 제작을 계획으로 4천8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분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는 저소득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11개사업비로 6억5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로 1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화순희망센터 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19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화순희망센터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관리를 위한 청소, 무인경비 용역 등 1천7백7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13억1천6백3십1만9천원입니다. 558쪽 상단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소치료 등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 등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7천9백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9백4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급여비로 7천4백9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하단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10억7천8백4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8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15억1천3백2십만원입니다. 568쪽, 중간부분 자활기금 융자 지원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자활사업 전문가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7쪽 맨 위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생산품 재료 구입. 지금 2억 어치 구입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예산만 서 있습니까? 예산은 뭐 하러 세워놔요. 언제 예산입니까, 그 예산이? 2018년? 17년도? 4억 어치를 사시겠다, 이 금액 2억이 서야? 장애인단체 냉난방기. 장애인회관 언제 짓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짓진 않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 정명조 위원
사무실에 놓으려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여름에 더워서, 냉방기를 구입하려고,
○ 정명조 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6,24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를 좀 설명해주실래요? 199쪽 위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가서 감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42만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어제 진폐재해자회관이 준공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이동상담소 2,000만원. 지금 매년 지급하고 있죠? 계속 지급하실 거예요? 몇 십억 짜리 회관도 지어서 완전히 자리 잡아졌는데? 재고 한번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계약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에서요?
○ 정명조 위원
네. 별도로. 총무과 말고 별도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별도로는 없습니다.
○ 정명조 위원
이상하네요. 다른 데는 많이 있는데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 총무과에서,
○ 정명조 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206쪽,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내지는 위생용품. 저쪽 변방에서부터 영세업소부터 지급해주고 있죠?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207쪽, 일반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보통 업체에서 하는 것이 50대50 사업인데, 500만원 한도 내에서 250만원. 자부담. 그렇죠? 대부분 보면 300, 400 어치나 하고 500만원 꽉꽉 채워서 하는 데는 몇 개 없죠, 10개 중에서? 이거 자투리 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아닌 말로 10평 미만도 하고 싶겠죠. 업소가 10평인데 테이블은 한 6, 7개, 5, 6개 있는 데, 영세업소 이런 데는 그냥 자부담 10%, 20%만 받고 하라고 하십시오. 직권으로 하실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실적 보고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 정명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적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이용업소 봉사활동 기구 지원 300만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은요, 저도 기술자 출신입니다마는 장인들은 자기 연장이 딱 있으면 30년, 40년, 50년 자랑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해마다 가요. 가위 뭐 이런 게. 제대로 골고루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하셔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봉사하시는 분들, 장비를 드리거든요?
○ 정명조 위원
산다고 하더만요, 언젠가 물어보니까. 가위도 사고 어쩌고. 그런데 그 부분을, 글쎄요. 애매한 상황인데, 골고루 나눠 쓰고 사서 쓰고 있는지, 이거 예산 해마다 갑니다. 해마다 가위를 어떻게 사. 그렇잖아요. 아마 5년, 10년 후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못할 걸요, 이제? 손 떨림 현상에 의해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네, 확인해보십시오. 208쪽,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지금 동신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4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14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5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국도군비 매칭 사업이지만 한 해도 쉬지 않고 3억씩 계속 가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은, 보십시오. 자, 5년 동안 7월 달 영양급식단, 식단을 짜죠? 12월 달 치, 우리 재철 음식, 채소나 과일 나올 때도 그 식단...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것일 것 같은데. 해마다 3억씩 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임대료 누가 줍니까? 3억에서 안 나가죠? 별도로 나가죠?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주옥자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운영비 안에? 아니, 싸고 싼, 우리 희망센터 이런 데 줘요. 왜 비싼 미래타워에, 화순에서 제일 비싼! 거기서 왜 사무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사원 몇 명입니까? 몇 평입니까? 얼마입니까? 임대료 1,000만원 넘을 겁니다. 연간 임대료. 그렇죠? 그런 임대료를 아무리 국비지만, 국도비지만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 그것을 지도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우리 군 건물 하나 드리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검토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껴가지고 아이들한테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취지가, 어린이급식 식단을 짜는, 영양공급을 하기 위한 식단을 짜는 사업이면 그 사업비를 거기다 쓰게 해야죠. 사무실 임대료에 1,000만원 이상 쓰면 쓰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120쪽, 푸드뱅크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3,000만원 편성하셨네요? 수요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소망복지재단에 500만원 올해 하셨는데, 그쪽에다 계속 3,000만원 하실 계획이십니까?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정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내실 있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년간 인건비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질책을 받았고요, 2019년부터는 군비를 지원해서 내실 있는 푸드뱅크를 하게끔 해달라는,
○ 조세현 위원
원래 남은 음식들, 콩나물, 두부, 식빵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나눠 먹고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다,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곳에다가, 물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원래 500이니까, 1년에 한 곳에 500이고 서너 곳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푸드뱅크센터 자체로는 신고제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법인에서 설치 허가 요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는 따로 냉장시설이나 이러한 차량들이 탑 차가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즉석가공식품 공장, 이런 곳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다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시설에 재배분을 해주는 역할까지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뱅크 업무입니다.
○ 조세현 위원
… 비슷한 사업인데, 원래는 대형냉장고를 구입해서 남은 음식 자발적으로 갖다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먹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없는 인건비를 새로 세우시고 트럭도 만든다고 하셔서 다른,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아, 그것은 마켓입니다.
○ 조세현 위원
아무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보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먹는 문제라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네. 알겠습니다.
○ 조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31억 1백9십4만9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3천만원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80억 2천2백7십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수급비로 8천7백8십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2억6백6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쪽입니다. 차상위계층지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유지비 등 4종에 1억8천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장애인수당 지급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3~6급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시설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2억3천6십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과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수당 2억1천4백9십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8세이상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급비로 21억7천3백5십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에 장애인의료비 2억7백3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4천6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국비지원제공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 월10시간~330시간 추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9천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자에 대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천2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3천3백8십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군 추가사업으로 70명의 인건비로 3억4천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7천8백5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로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원 없이 담당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억2천3백1십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주 20시간 행정사무보조 일자리 제공 사업비로 3천4백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나드리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안마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건비로 4천7백6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해피타운 운영비로 4억3천1백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개인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로 3억4천5백2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운영비로 4억2천4십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4천9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6천5백1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면사, 사종, 봉제 등)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공감과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기리기 위한 호국보훈의달 광고탑 설치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수당으로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부분입니다. 10개 보훈단체보조금으로 1억2천1백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로 3천4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2천9백9십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군비추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자활센터 운영비 80%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부족으로 6천3백4십8만7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부분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인 화순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는 자활사업단 환풍시설 개선 사업비 등으로 2천3백2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으로 4천6백3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장려금은 저소득 청년(15세~34세)의 자산형성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5백1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부분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장려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8천5백8십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읍·면 4개소에서 실시하고있는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3천9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부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부분 입니다. 고난도 사례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2천4백1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4억3천6백4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부분입니다. 푸드뱅크센터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 13개 읍·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회의경비, 홍보비 등 운영비로 5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과 심리진단·치료 및 생활지원비 등 13개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사업비로 5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은 방수앞치마를 구입할 계획으로 3천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용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스텐레스 음식물 잔반처리기 제작을 계획으로 4천8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분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는 저소득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11개사업비로 6억5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로 1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화순희망센터 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19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화순희망센터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관리를 위한 청소, 무인경비 용역 등 1천7백7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13억1천6백3십1만9천원입니다. 558쪽 상단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소치료 등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 등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7천9백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9백4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급여비로 7천4백9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하단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10억7천8백4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8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15억1천3백2십만원입니다. 568쪽, 중간부분 자활기금 융자 지원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자활사업 전문가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7쪽 맨 위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생산품 재료 구입. 지금 2억 어치 구입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예산만 서 있습니까? 예산은 뭐 하러 세워놔요. 언제 예산입니까, 그 예산이? 2018년? 17년도? 4억 어치를 사시겠다, 이 금액 2억이 서야? 장애인단체 냉난방기. 장애인회관 언제 짓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짓진 않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 정명조 위원
사무실에 놓으려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여름에 더워서, 냉방기를 구입하려고,
○ 정명조 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6,24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를 좀 설명해주실래요? 199쪽 위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가서 감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42만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어제 진폐재해자회관이 준공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이동상담소 2,000만원. 지금 매년 지급하고 있죠? 계속 지급하실 거예요? 몇 십억 짜리 회관도 지어서 완전히 자리 잡아졌는데? 재고 한번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계약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에서요?
○ 정명조 위원
네. 별도로. 총무과 말고 별도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별도로는 없습니다.
○ 정명조 위원
이상하네요. 다른 데는 많이 있는데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 총무과에서,
○ 정명조 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206쪽,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내지는 위생용품. 저쪽 변방에서부터 영세업소부터 지급해주고 있죠?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207쪽, 일반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보통 업체에서 하는 것이 50대50 사업인데, 500만원 한도 내에서 250만원. 자부담. 그렇죠? 대부분 보면 300, 400 어치나 하고 500만원 꽉꽉 채워서 하는 데는 몇 개 없죠, 10개 중에서? 이거 자투리 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아닌 말로 10평 미만도 하고 싶겠죠. 업소가 10평인데 테이블은 한 6, 7개, 5, 6개 있는 데, 영세업소 이런 데는 그냥 자부담 10%, 20%만 받고 하라고 하십시오. 직권으로 하실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실적 보고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 정명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적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이용업소 봉사활동 기구 지원 300만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은요, 저도 기술자 출신입니다마는 장인들은 자기 연장이 딱 있으면 30년, 40년, 50년 자랑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해마다 가요. 가위 뭐 이런 게. 제대로 골고루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하셔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봉사하시는 분들, 장비를 드리거든요?
○ 정명조 위원
산다고 하더만요, 언젠가 물어보니까. 가위도 사고 어쩌고. 그런데 그 부분을, 글쎄요. 애매한 상황인데, 골고루 나눠 쓰고 사서 쓰고 있는지, 이거 예산 해마다 갑니다. 해마다 가위를 어떻게 사. 그렇잖아요. 아마 5년, 10년 후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못할 걸요, 이제? 손 떨림 현상에 의해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네, 확인해보십시오. 208쪽,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지금 동신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4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14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5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국도군비 매칭 사업이지만 한 해도 쉬지 않고 3억씩 계속 가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은, 보십시오. 자, 5년 동안 7월 달 영양급식단, 식단을 짜죠? 12월 달 치, 우리 재철 음식, 채소나 과일 나올 때도 그 식단...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것일 것 같은데. 해마다 3억씩 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임대료 누가 줍니까? 3억에서 안 나가죠? 별도로 나가죠?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주옥자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운영비 안에? 아니, 싸고 싼, 우리 희망센터 이런 데 줘요. 왜 비싼 미래타워에, 화순에서 제일 비싼! 거기서 왜 사무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사원 몇 명입니까? 몇 평입니까? 얼마입니까? 임대료 1,000만원 넘을 겁니다. 연간 임대료. 그렇죠? 그런 임대료를 아무리 국비지만, 국도비지만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 그것을 지도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우리 군 건물 하나 드리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검토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껴가지고 아이들한테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취지가, 어린이급식 식단을 짜는, 영양공급을 하기 위한 식단을 짜는 사업이면 그 사업비를 거기다 쓰게 해야죠. 사무실 임대료에 1,000만원 이상 쓰면 쓰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정명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120쪽, 푸드뱅크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3,000만원 편성하셨네요? 수요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소망복지재단에 500만원 올해 하셨는데, 그쪽에다 계속 3,000만원 하실 계획이십니까?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정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내실 있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년간 인건비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질책을 받았고요, 2019년부터는 군비를 지원해서 내실 있는 푸드뱅크를 하게끔 해달라는,
○ 조세현 위원
원래 남은 음식들, 콩나물, 두부, 식빵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나눠 먹고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다,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곳에다가, 물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원래 500이니까, 1년에 한 곳에 500이고 서너 곳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푸드뱅크센터 자체로는 신고제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법인에서 설치 허가 요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는 따로 냉장시설이나 이러한 차량들이 탑 차가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즉석가공식품 공장, 이런 곳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다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시설에 재배분을 해주는 역할까지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뱅크 업무입니다.
○ 조세현 위원
… 비슷한 사업인데, 원래는 대형냉장고를 구입해서 남은 음식 자발적으로 갖다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먹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없는 인건비를 새로 세우시고 트럭도 만든다고 하셔서 다른,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아, 그것은 마켓입니다.
○ 조세현 위원
아무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보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먹는 문제라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네. 알겠습니다.
○ 조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9년 세출예산은 총 835억5천8십7만2천원으로 국도비가 620억6천6백4십만7천원, 그리고 기금이 3억7천4백5십3만2천원, 군비가 211억 9백9십3만3천원으로 군비는 전체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2019년 신규사업과 예산액 3천만원 이상의 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노인복지욕구 및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노인 사회참여·복지·일자리·돌봄·주거·건강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기반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403억92백3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부분 사례관리 전달체계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서비스연계를 통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군비추가분 62백39만원을 포함하여 11억2천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8억66백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는 만65세이상 실제로 홀로사는 수급자, 차상위 중 치매 또는 건강상태가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응급안전돌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3백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부분 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9명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전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1억8백만원과 바로 아래 인건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4백2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아래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급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으로 군비 6억35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로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71억78백8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아래부분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 인력 중 5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13백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분 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친·외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함으로써 아동의 정서 안정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부분 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입니다. 60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2회(월,목)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46백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삼성노인복지센터, 연꽃세상, 로뎀나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영양식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총 2억86백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부분 입니다.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만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3억21백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아래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및 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부분 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1~3월, 11~12월)동안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하기 위해 6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로 8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는 1억53백4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총 7억38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경로당 에어컨 구입 및 수리점검입니다. 경로당별 에어컨 보급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나, 에어컨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신규구입 및 수리가 필요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은 미보유경로당과 고장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부분 입니다. 경로당 이동식 휴대용 온열치료기 구입은 온열치료기 미보유 경로당 133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2억66백만원을 계상하여 보급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다리마사지기 구입은 다리마사지기 미보유 경로당 101개소에지원하기위해 6천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부식비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해결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10억57백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인 소향원의 입소 어르신이 보다 나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비로 5억56백4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의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14억5백2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노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삼성요양원이 2008년에 개원하여 시설 노후로 누수가 되어 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상 문제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누수공사비용으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화순요양원의 담장 등 정비공사 비용으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부분 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56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68백9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4백24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86백4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분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은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1억67백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어울림가정상담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89백4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분 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재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행사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로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기위해 1억4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부분 입니다. 건강 다문화가족 추가사업비는 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은 센터의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지도사의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로 97백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분 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다문화가족 전문상담 운영은 다문화가정 내 갈등해소 및 가족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운영을 위해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부분 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3명의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65백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분 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부분 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강사료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강사료로 47백6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인건비로 52백43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분 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79백3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부분 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용역비로 여성친화정책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를 위해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9억59백8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구입은 폭염을 대비하여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부분 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각종 수당 및 인건비로 총 1억73백6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총 88백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식사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해 3억96백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 권익 증진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 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4만원 내에서 매칭으로 적립한 후 만 18세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창업 등 자립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학 중에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48백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바로 아래부분, 학기중 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말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54백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부분 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학습능력 향상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3백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총 44백7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총 1억1백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부분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양육 보조금은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6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부분 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43백3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다함께 돌봄사업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11세 모든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9백8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다함께 돌봄사업 센터 리모델링은 다함께 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센터를 시설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비용으로 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부분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료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청소년들의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10개 과목에서 15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청소년체험학습, 인증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등 4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말 저녁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43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부분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기구 등 구입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2011년도에 구입하여 대부분 노후되었으며, 이용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하기 위해 71백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분 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인 1명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총 42백9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부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62백3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부분 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40명의 급식비로 총 48백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교육 등을 통해 보호와 지원 할 수 있도록 92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총 1억19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부분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신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지정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82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분 입니다. 그림책놀이터 조성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편안하게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화순군민회관 1층에 그림책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로 3억16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로 47억78백9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분 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28백4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7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7억84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만3세미만의 영아를 20인이상 보육하는 2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3억21백5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간연장시설 지원은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로 5억9천9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0~2세 담임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대체교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4억25백91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농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3억4백2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상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35백3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조교사 지원은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놀이 및 급식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인건비로 5억69백6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8억96백7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4백8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25억29백4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1억43백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된 반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78백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를 채용한 40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1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2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는 사유지를 진입도로 무단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인 재능어린이집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비로 1억2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라든가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전에 제가 의원이 막 되어가지고 여쭈어 본 사항들인데요, 운영비 정산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총무 회장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정산 관련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데도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운영비는 반납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비를 넉넉하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읍지역이라든가 운영이 활성화 되어있는 경로당은 부족한 경로당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운영비가 좀 여유 있게 주고 있기 때문에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 류영길 위원
여유 있게 주셔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또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정산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요.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 정산관련 부분 때문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류영길 위원
250쪽, 보시면 그림책 놀이터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림책 놀이터 조성하는데 사업 대상지가 어디, 군민회관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군민회관 1층에 4칸,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류영길 위원
우리 총무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서양정 있잖습니까, 활 쏘는 터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책 놀이터를 만들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군민회관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지금 영화관도 개관을 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시설은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영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하셔야 될 사업인데 이걸 서두를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먼저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소재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는 지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협의를 해서 위험한 시설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먼저 하고 운영은 위험 시설...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그렇죠. 우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했는데 또 오픈 안 하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서양정을 옮기지 않고서는 이 시설을 오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도 사실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그 활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격장 총 쏘고 있는데 밑에서 아이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지금 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영화관에 어른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아니, 먼저 해결하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영화관이나 이런 곳들도 지금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좋은 시설이에요. 좋은 시설인데, 지금도 상당히 위험 부담 있습니다. 사고 나면 군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들도 이곳이 위험해서 자주 가 봐요.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총무위원장님과 같이 한번 거기 가서 답사를 하고 왔는데,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사업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위험한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4칸이라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하면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다른 실과에서 그 이전 문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류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시설들을 해놓는다면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되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보실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단 저희들이 장소를 군민회관 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책 놀이터 전형적인 모델은 춘천시에 있는 남이섬에 있는 그림책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모를 하려고 보면 별도 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녀온 순천에 있는 그림책 도서관이라든가 광산구에 있는 꽃 도서관,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러한 부분도 별도의 시설로 구축을 했어요. 별도의 시설로 구축을 하게 되면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찾은 곳이 그 곳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따르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 화순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곳에 사업을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것을 먼저 해결하신 후에 계획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위험하리라고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류영길 위원
위험하지 않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위험하리라고는,
○ 류영길 위원
글쎄요. 저와 시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그 위에서 활을 쏜다는,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했을 때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 시설이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오고가는 과정에 위험성은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 류영길 위원
굳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통행로를,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를 바꾼다거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류영길 위원
정말 이 위에서 활을 쏘고 있는 그 밑으로는 동선이 지나가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위에서 활을 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림책 놀이터를 이용할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한 동선을 별도로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는 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정명조 위원
213쪽,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0만원.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우리 화순군 노인복지 제일 잘 하고 있고, 앞서 가고 있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수상도 많이 했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런데 또 뭐 할 것이 있습니까? 5,000만원까지 들여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부족하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노인복지,
○ 정명조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하시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명조 위원
필요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22개 시군에서 1등인데, 아니, 전국에서도 아마, 대상도 타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상위 그룹 1, 2, 3등 된다고 봐야 되는데, 또 용역을 하시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업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명조 위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 총 사업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83억 4,000만원.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없이 본예산만 그렇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추경까지 하면 100억이 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10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104억 정도 예상.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0억 또 추경을 세우시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이잖아요, 지금. 2018년도 기준 3,110명.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한 81억 들어갔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화순군 노인네들이 … 뭐라고 하냐면 일자리 안 나간 노인들한테, 작년, 재작년, 2년, 3년, 4년 전에는 “그래. 너 안 나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 어디 많이 아프냐?” 그래요. 돈이 없냐는 떨어져,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일을! 3,110명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례로 시골 면은 이장님들까지도 하고 있어요. 수십 명이! 동네 일볼라 노인 일자리 갈라 바빠요, 그분들.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올해도 그러면 3,000명에서 3,300명 일자리 주시겠네요, 신청만 하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올해 규모와 비슷하게,
○ 정명조 위원
잠깐만요! 여쭤 볼게요, 과장님! 신청을 했어. 3,110명이 선정이 됐어요.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2018년도 신청 인원이 3,3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300여 명?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러면 200여 명은 왜 탈락이 됐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중간 포기, 사망자 해서 총 288명이 중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중도 포기. 본인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우리 군에서 잘린 건 한 명도 안 계시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린 건 없고, 이제 일자리 참여를 늦게 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 정명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 문제가 뭐냐, 숫자. 일자리 노인네들 1,793명.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1,79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본예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리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3개월, 9개월짜리인데 12개월 그분들은 해야 되니까 그 추가분 784명 6억 3,500만원.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노인 분들 일자리 선정을 할 적에 1,793명만 하실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 부분은,
○ 정명조 위원
아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만, 설명하시지 말고, 과장님은. 3,000명, 3,300명 예산을 104억 정도 세워서 2019년도 일자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그 부분 아까 얘기했죠? 79억 3,500만원. 이 부분만 세워서 일자리 3,000명이 신청했으면 3,000명한테 다 쓸 것 아닙니까. 3월 달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나머지 부분만 추경에 세우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안 맞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현재,
○ 정명조 위원
아니, 6개월 치면 6개월 치, 9개월 치면 9개월 치, 4개월 치면 4개월 치를 세워서 쓰고 추경에 가서 부족분을 세워야 맞지, 여기에 숫자까지 왜 못을 박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거 숫자 잘라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기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 정명조 위원
숫자 잘라내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잘라내고 예산을 세웠어야 맞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정명조 위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너 먹고 살 것이 없냐, 아니라 너 어디 많이 아프냐,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 이 말… 우리 군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초 우리 가정활력과에서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못했는데, 우리 신속 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이 돈을 어느 정도 상반기 분하고 추경에 별도로 세우려고 했는데, 부기 숫자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부기가 잘못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가정활력과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직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23명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23명 인건비에 대한 군비 추가분, 총무과에서 세우라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오후에 ….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한번 불러 주십시오.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해주라는데 답이 안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국비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찾으려면 없어.
246쪽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도자 인건비,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국비가 2,541만 3,000원, 군비가 2,541만 3,000원, 두 명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래서 한 명한테 연봉 2,541만 3,000원을 주라 그러고 국비, 군비가 섰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런데 그 윗줄 보십시오. 군비 추가분 1,150만원 해서 또 둘이한테 나눠져요. 550만원씩.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 국도비.
○ 정명조 위원
아니, 그거를 총무과에서 설명 들으려고 한다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잠깐만 설명을,
○ 정명조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지 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우리 가정활력과 일이 아니야. 우리 군 전체의 일이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 가정활력과가 군비 추가분 예산이 좀 더러 많습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도비 보조 사업은,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해서 군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 정명조 위원
과장님한테 왜 설명 안 들으려고 하냐면, 가정활력과에서 세운 군비 추가분하고, 다른 과에서 세운 군비 추가분하고 차액이 또 생긴다니까요. 기준이 없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우리 가정활력과 입장에서,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말씀하시라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줘야 됩니다.
○ 정명조 위원
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왜 그러냐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 물량이 배정되면, 저희들 수요에 맞게 오면 다행인데,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한 물량에 맞게 오면 다행인데 그 물량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군비 추가분이 세워지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수당 등은 국도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기간제 근로자 수당이 1년에 500만원씩이나 된다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명절 수당, 시간외 수당 합하면,
○ 정명조 위원
명절 수당 50만원씩 두 번 100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많나 싶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 정도 나옵니다.
○ 정명조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도 처음에 다소 많다고 여겨져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나왔습니다.
○ 정명조 위원
자, 2,500만원 최저 인건비 아니죠? 2,500만원 최저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연봉 정해진 거죠, 지금 이것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도비로 온 인건비입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 기간제에도 또 추가된다 이 말이야. 군비 추가분이. 선발할 때는 당신을 얼마 주겠소, 하고 뽑았어요.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지금 총무과에서 답이 안 오니까 그러는데,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 기간제 근로자가 23명뿐입니까? 아니잖아요. 100명이 넘어버리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체 사업은 군비,
○ 정명조 위원
기준이 없어! 왜 기준이 없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각 과마다 다르다니까, 산출 금액이.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요,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실 내용이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다리마사지기, 이런 부분들. 제가 전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골반치료기 몇 대 보급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번에 90대 보급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80, 90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계속 하면, 뭔 사업을, 그때는 꼭 필요합니다. 골반치료기 각 경로당에, 433개 경로당에 놔줘야 됩니다,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은 단박에 끝나버리고. 그렇죠? 2회 추경에서. 단박에 끝나고 새로운 것이 또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고.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을 하면서도. 다른 노인들 어쩌겠어. “야, 너희 골반치료기 있냐?” “골반치료기가 뭔데?” 이래야 쓰겠습니까. 우리 군 행정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 정명조 위원
예산을 쓰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쓰시되, 한 가지 사업을 했으면, 컵에다 커피 마시기로 했으면 그 컵에 드시지 종이컵 써버리고, 뭐 써버리고, 다 바꿔주느냐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 정명조 위원
너무 잘못됐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사업을 하면, 한 가지를 끝내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때마다 바뀌어버려, 이 사업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요, 부의장님께서,
○ 정명조 위원
다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제 말 들으십시오,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다 설명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설명 드렸고요,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 정명조 위원
내가 무슨 이해를 잘못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현재 휴대용 온열치료기, 다리마사지기 등은 이미 기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부족한 부분, 미지급 된,
○ 정명조 위원
휴대용 온열치료기를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족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온열치료기도 현재 133개소,
○ 정명조 위원
휴대용이 아닐 걸요? 지금 들어가 있는 온열치료기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휴대용으로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 정명조 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고정형 한번 들어갔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옮겨 다닐 수가 있으니까, 지금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보셨겠지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누워서 온열치료를 받는 건데, 133개소가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133개소 미지급 된 데, 그다음에 다리마사지기도 101개소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 정명조 위원
몇 년에 시작하셨습니까, 이 사업?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2개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2개년 걸쳐서 지원했고,
○ 정명조 위원
2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담당 구현진
2017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치료기 같은 것도 계속 지급하실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제가 전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로당에 총 지급된 물품이 22가지나 됩니다. 제일 많이 지급된 데가 22가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저한테 자료 ….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소소한 물품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22가지가 있어, 경로당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화순군 복지 천국.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어떤 외풍에 의해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물품이 노인네들한테, 경로당에 필요한가, 하셔서 사업 추진하셔야지, 22가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광주 남구, 서구에서 노인문화센터 노인들이 야, 우리 화순으로 이사 가자, 화순이 최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도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싱글족들이 와서, 실버 싱글이 와서 다 한 세대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래서 나드리복지관도 주차장이 좁아버려요. 그 몇 천 평이! 외제 고급 승용차부터.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이사 오게 하면 좋은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의장님 그 말씀하신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제일 밑의 줄, 220쪽.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화순 삼성요양원. 화순 요양원 괄호 열고 넣어 놓으셨는데, 이거 개인 사업체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유료 요양원이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개인 사업체 유료 요양원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준다? 언제부터? 금년부터. 처음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선 위원! 어떻습니까? 옛날에도 했습니까? 요양원이요. 7대 의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4년간.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고민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에 고민! 이거 줄 자체가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225쪽 양성평등주관 여성 지도자 향상 교육 보조 단체는 어디다 줍니까, 이거?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3,800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은 확정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성단체에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 정명조 위원
제가 여성단체 12개 단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4개 단체를 제외하면, 그렇죠? 8개의 단체가 남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3개의 단체 말씀하십니까?
○ 정명조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십시오. … 4개 단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회원 수가 100명이 넘는 단체 4개 단체예요. 100명 미만인 단체가 8개 단체인데, 8개 단체 평균 회원 수 31.5명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31.5명인데 이 31.5명도 한 명이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의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걸 파악하시라니까요! 예산만 막 주려고 하지 말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 정명조 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200명 단체 있다면 2,000만원, 예를 듭니다. 2,000만원 주고, 10명 단체에는 100만원만 줘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이 사업비는 2014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진행을 못했던 사업인데,
○ 정명조 위원
그런데 다시 부활시켰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2014년까지 여성단체가 이상이 없었는데,
○ 정명조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어울림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어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어울림가정폭력상담소.
○ 정명조 위원
그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었죠? 크고 제일 넓은 방. 지금 일자리사업하고 있는 방.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 정명조 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성단체 지원금 보조금 운영비 관련해서.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사업비 쓰시라 이 말씀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여성단체 1개 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성 단체, 도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나가게 됩니다.
○ 정명조 위원
여기 봐봐요. 양성평등 주관 행사 2,500만원. 제가 지금 이걸 안 봐서 그러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뭔 사업, 2,500만원, 며칠간, 어떻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전에 했던 말은 여성 주관 행사라고, 2014년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때도 2,500만원 지원을 해서 그날 하루 한마음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 정명조 위원
한마음대회라고 써놓지 양성평등 주관 행사라고 거창하게 써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양성평등 기본법상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 정명조 위원
양성평등 조례가 언제 생겼는데요, 우리 군에? 2년도 안 됐는데요, 조례가 생긴지.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이거는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 조례로 지금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우리 조례 생긴 지는 2년도 안 됐다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때 명칭이, 지금 이 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 정명조 위원
지원할 수 있다니까.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런 식 조례에 의해서 하려면,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시행령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다문화가족, 다문화센터, 228쪽입니다. 자,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280만원 증액! 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됩니까? 지금까지는 다문화 할 적에, 다문화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한 10년은 되었을 것인데. 10년 동안 뭣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을 그냥... 5,000만원, 6,000만원 쓰던 데가 1억 7,000만원씩!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신규 사업이 다소 늘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늘려도, 한두 개씩만 늘려야지 한 번에 늘리면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간단 논리 아닙니까? 예산 대비 효율.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뭔데 또 갑자기, 어쨌는가, 전년도 대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 정명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10년 동안에 뭐하고 이제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동안 부족했으니까,
○ 정명조 위원
가정활력과장, 사회복지과장들 다 허수아비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럴 일 없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많이 좀 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235쪽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구입 200만원짜리 16대. 한번이라도 지급했습니까? 보조금 해줬습니까? 우리 군에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보조한 건 없고요, 공모사업 형식으로,
○ 정명조 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제 한번 해주겠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16개소가, 금년에 놨던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5년 된 에어컨, 알뜰하게 한 데는 10년 된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괄로 지급해주겠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올해 설치한 에어컨을 군에서 내년에 주니까 또 바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최근에 설치한 데는,
○ 정명조 위원
이거 문제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한 대 있어도 부족한 데도 많이 있고요,
○ 정명조 위원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한마음지역아동센터, 아동 한마음대회도 새로 만든... 이런 부분들,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 많은데, 계수조정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250쪽, 방금 전에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림책 놀이터. 220만원씩, 144평방미터, 평당 인테리어 비용 726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말이 됩니까? 1층 리모델링 한 게 재무과에서 13억 갖고 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1층 리모델링 13억 갖고 했는데 다시 거기다 덧씌우기를 하는데 3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이 금액은,
○ 정명조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이런 식 사업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일례로요,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 서양정 지적 몇 번 하셨죠. 제가 4, 5년 전부터, 의원이 되자마자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전했으면 좋겠다, 욕도 많고 탈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사무감사 때 상임위에 소속된 과는 아니지만 스포츠산업과를 논할 적에 사무감사 할 때, 기획감사실 사무감사 여기에 넣으려다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게이트볼장하고 서양정을 짚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안 하렵니다, 했는데, 스포츠산업과 예산을 봐봐요. 남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5,000만원. 위원 병신 만들고 장난치려고 합니까, 지금? 그런 식 예산을 세워 놓고! 안 되죠! 불법건물에 … 지어놓고 말이에요! 그게 뭔 …입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옮겼으면 좋겠다, 방향을 찾아주라고 했는데 예산을 넣어놔요? 되겠습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거기서 또 예산이 살면 사업은 하시겠죠. 예산 서면 사업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예산 서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일례로요, 2017년도 7월 달 논산훈련소 아래 23년 된 연대장이 딱 과녁을 만들어 놓고 사대에서 …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 국가권익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그날부로 바로 사대 철거, 과녁 철거 다 하고, 이 연대장이 뭐라 했느냐, “훈련병 보행로지만, 훈련병이 없을 때 쐈습니다.” 그래도 날아가… 그런데 세상에 어른, 아이들 손잡고 가는 데에 활을 쏴요. 수십 명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적절히 표현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표명 않겠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거기에 그림책 놀이터를 하겠다? 다 정리 된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도 안 늦습니다. 화순군이 1919년 3월 1일 날 개척을 해서, 그렇죠? 101년이 넘고 102년째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살았어요. 이거 없었어도. 남산이나 복원시켜놓고, 서양정 터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 신사 참배, 일본 놈들이 신사 지어놓고 우리 조선인들 잡아다 강제로 참배시켰던 자리입니다. 치욕의 자리! 남산 봉우리 깎아가지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러한 아동 시설이 들어가야 이전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절대 아니야. 이건 몇 번에 걸쳐서, 제가 5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이번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니까 좀 든든하네요. 든든해. 진짜예요. 7대 의회에서는 먼 산 쳐다봤어요, 다른 의원님들. 그래서 시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기초설계 해서 43억, 사업비까지 다 내놨어요. 우리 박봉순 부군수 있을 적에. 아직까지 삽질 한 번도 못 뜨고 있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안전에 이상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 아닙니다.
○ 정명조 위원
원래 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위원
나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이선 위원
우리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인상 요인이 뭐예요? 복지관 운영비 인상 요인. 작년 대비 7,500만원. 221페이지. 구현진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 구현진
나드리 7,500만원은, 작년에 별관동이 새로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따른 7,500만원 작년 추경 때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 된 부분인데, 금년에 계속 연계해서 같이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7,5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선 위원
그것은 대략 알고, 내가 이 얘기를 거론한 이유는 지금 현재 무료급식은 그대로 3,500원씩 편성을 해놨잖아요, 금년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경로 무료급식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 이선 위원
경로 무료급식 다니신 분하고 나드리복지관 다니신 분 차이는 뭡니까? 우리 조형채 과장님이 설명 좀 해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료 식당 이용자하고 나드리복지관 이용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나드리복지관을 이용하신 분들은 활동에 지장이 없고, 생활이 그래도 좀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 다니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 위원
무료 식당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무료 식당은 그 주변에 거주하시면서 결식 우려가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 이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습니까, 군 행정이? 어려우신 분이 이용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당연히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선 위원
그러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이선 위원
우리 조형채 과장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시는구먼. 그런데 모든 예산 사항은 그렇지가 않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이선 위원
잘 사시는 분, 특히 엘리트. 자기 목소리 강한 모든 예산,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분들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들 목소리 낼지 모르잖아요, 자기 …줄도 모르고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음 추경예산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경로식당에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 위원
정말이에요. 위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9년 세출예산은 총 835억5천8십7만2천원으로 국도비가 620억6천6백4십만7천원, 그리고 기금이 3억7천4백5십3만2천원, 군비가 211억 9백9십3만3천원으로 군비는 전체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2019년 신규사업과 예산액 3천만원 이상의 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노인복지욕구 및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노인 사회참여·복지·일자리·돌봄·주거·건강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기반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403억92백3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부분 사례관리 전달체계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서비스연계를 통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군비추가분 62백39만원을 포함하여 11억2천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8억66백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는 만65세이상 실제로 홀로사는 수급자, 차상위 중 치매 또는 건강상태가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응급안전돌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3백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부분 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9명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전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1억8백만원과 바로 아래 인건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4백2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아래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급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으로 군비 6억35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로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71억78백8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아래부분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 인력 중 5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13백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분 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친·외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함으로써 아동의 정서 안정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부분 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입니다. 60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2회(월,목)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46백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삼성노인복지센터, 연꽃세상, 로뎀나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영양식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총 2억86백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부분 입니다.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만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3억21백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아래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및 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부분 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1~3월, 11~12월)동안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하기 위해 6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로 8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는 1억53백4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총 7억38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경로당 에어컨 구입 및 수리점검입니다. 경로당별 에어컨 보급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나, 에어컨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신규구입 및 수리가 필요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은 미보유경로당과 고장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부분 입니다. 경로당 이동식 휴대용 온열치료기 구입은 온열치료기 미보유 경로당 133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2억66백만원을 계상하여 보급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다리마사지기 구입은 다리마사지기 미보유 경로당 101개소에지원하기위해 6천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부식비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해결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10억57백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인 소향원의 입소 어르신이 보다 나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비로 5억56백4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의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14억5백2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노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삼성요양원이 2008년에 개원하여 시설 노후로 누수가 되어 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상 문제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누수공사비용으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화순요양원의 담장 등 정비공사 비용으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부분 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56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68백9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4백24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86백4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분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은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1억67백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어울림가정상담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89백4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분 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재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행사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로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기위해 1억4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부분 입니다. 건강 다문화가족 추가사업비는 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은 센터의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지도사의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로 97백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분 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다문화가족 전문상담 운영은 다문화가정 내 갈등해소 및 가족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운영을 위해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부분 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3명의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65백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분 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부분 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강사료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강사료로 47백6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인건비로 52백43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분 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79백3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부분 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용역비로 여성친화정책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를 위해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9억59백8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구입은 폭염을 대비하여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부분 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각종 수당 및 인건비로 총 1억73백6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총 88백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식사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해 3억96백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 권익 증진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 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4만원 내에서 매칭으로 적립한 후 만 18세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창업 등 자립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학 중에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48백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바로 아래부분, 학기중 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말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54백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부분 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학습능력 향상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3백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총 44백7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총 1억1백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부분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양육 보조금은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6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부분 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43백3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다함께 돌봄사업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11세 모든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9백8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다함께 돌봄사업 센터 리모델링은 다함께 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센터를 시설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비용으로 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부분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료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청소년들의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10개 과목에서 15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청소년체험학습, 인증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등 4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말 저녁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43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부분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기구 등 구입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2011년도에 구입하여 대부분 노후되었으며, 이용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하기 위해 71백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분 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인 1명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총 42백9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부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62백3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부분 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40명의 급식비로 총 48백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교육 등을 통해 보호와 지원 할 수 있도록 92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총 1억19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부분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신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지정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82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분 입니다. 그림책놀이터 조성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편안하게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화순군민회관 1층에 그림책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로 3억16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로 47억78백9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분 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28백4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7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7억84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만3세미만의 영아를 20인이상 보육하는 2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3억21백5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간연장시설 지원은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로 5억9천9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0~2세 담임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대체교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4억25백91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농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3억4백2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상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35백3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조교사 지원은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놀이 및 급식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인건비로 5억69백6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8억96백7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4백8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25억29백4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1억43백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된 반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78백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를 채용한 40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1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2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는 사유지를 진입도로 무단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인 재능어린이집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비로 1억2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라든가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전에 제가 의원이 막 되어가지고 여쭈어 본 사항들인데요, 운영비 정산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총무 회장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정산 관련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데도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운영비는 반납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비를 넉넉하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읍지역이라든가 운영이 활성화 되어있는 경로당은 부족한 경로당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운영비가 좀 여유 있게 주고 있기 때문에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 류영길 위원
여유 있게 주셔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또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정산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요.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 정산관련 부분 때문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류영길 위원
250쪽, 보시면 그림책 놀이터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림책 놀이터 조성하는데 사업 대상지가 어디, 군민회관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군민회관 1층에 4칸,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류영길 위원
우리 총무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서양정 있잖습니까, 활 쏘는 터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책 놀이터를 만들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군민회관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지금 영화관도 개관을 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시설은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영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하셔야 될 사업인데 이걸 서두를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먼저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소재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는 지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협의를 해서 위험한 시설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먼저 하고 운영은 위험 시설...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그렇죠. 우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했는데 또 오픈 안 하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서양정을 옮기지 않고서는 이 시설을 오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도 사실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그 활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격장 총 쏘고 있는데 밑에서 아이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지금 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영화관에 어른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아니, 먼저 해결하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영화관이나 이런 곳들도 지금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좋은 시설이에요. 좋은 시설인데, 지금도 상당히 위험 부담 있습니다. 사고 나면 군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들도 이곳이 위험해서 자주 가 봐요.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총무위원장님과 같이 한번 거기 가서 답사를 하고 왔는데,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사업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위험한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4칸이라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하면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다른 실과에서 그 이전 문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류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시설들을 해놓는다면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되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보실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단 저희들이 장소를 군민회관 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책 놀이터 전형적인 모델은 춘천시에 있는 남이섬에 있는 그림책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모를 하려고 보면 별도 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녀온 순천에 있는 그림책 도서관이라든가 광산구에 있는 꽃 도서관,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러한 부분도 별도의 시설로 구축을 했어요. 별도의 시설로 구축을 하게 되면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찾은 곳이 그 곳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따르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 화순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곳에 사업을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것을 먼저 해결하신 후에 계획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위험하리라고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류영길 위원
위험하지 않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위험하리라고는,
○ 류영길 위원
글쎄요. 저와 시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그 위에서 활을 쏜다는,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했을 때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 시설이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오고가는 과정에 위험성은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 류영길 위원
굳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통행로를,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를 바꾼다거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류영길 위원
정말 이 위에서 활을 쏘고 있는 그 밑으로는 동선이 지나가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위에서 활을 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림책 놀이터를 이용할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한 동선을 별도로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는 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정명조 위원
213쪽,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0만원.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우리 화순군 노인복지 제일 잘 하고 있고, 앞서 가고 있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수상도 많이 했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런데 또 뭐 할 것이 있습니까? 5,000만원까지 들여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부족하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노인복지,
○ 정명조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하시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명조 위원
필요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22개 시군에서 1등인데, 아니, 전국에서도 아마, 대상도 타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상위 그룹 1, 2, 3등 된다고 봐야 되는데, 또 용역을 하시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업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명조 위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 총 사업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83억 4,000만원.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없이 본예산만 그렇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추경까지 하면 100억이 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10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104억 정도 예상.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0억 또 추경을 세우시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이잖아요, 지금. 2018년도 기준 3,110명.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한 81억 들어갔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화순군 노인네들이 … 뭐라고 하냐면 일자리 안 나간 노인들한테, 작년, 재작년, 2년, 3년, 4년 전에는 “그래. 너 안 나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 어디 많이 아프냐?” 그래요. 돈이 없냐는 떨어져,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일을! 3,110명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례로 시골 면은 이장님들까지도 하고 있어요. 수십 명이! 동네 일볼라 노인 일자리 갈라 바빠요, 그분들.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올해도 그러면 3,000명에서 3,300명 일자리 주시겠네요, 신청만 하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올해 규모와 비슷하게,
○ 정명조 위원
잠깐만요! 여쭤 볼게요, 과장님! 신청을 했어. 3,110명이 선정이 됐어요.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2018년도 신청 인원이 3,3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300여 명?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러면 200여 명은 왜 탈락이 됐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중간 포기, 사망자 해서 총 288명이 중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중도 포기. 본인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우리 군에서 잘린 건 한 명도 안 계시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린 건 없고, 이제 일자리 참여를 늦게 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 정명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 문제가 뭐냐, 숫자. 일자리 노인네들 1,793명.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1,79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본예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리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3개월, 9개월짜리인데 12개월 그분들은 해야 되니까 그 추가분 784명 6억 3,500만원.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노인 분들 일자리 선정을 할 적에 1,793명만 하실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 부분은,
○ 정명조 위원
아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만, 설명하시지 말고, 과장님은. 3,000명, 3,300명 예산을 104억 정도 세워서 2019년도 일자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그 부분 아까 얘기했죠? 79억 3,500만원. 이 부분만 세워서 일자리 3,000명이 신청했으면 3,000명한테 다 쓸 것 아닙니까. 3월 달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나머지 부분만 추경에 세우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안 맞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현재,
○ 정명조 위원
아니, 6개월 치면 6개월 치, 9개월 치면 9개월 치, 4개월 치면 4개월 치를 세워서 쓰고 추경에 가서 부족분을 세워야 맞지, 여기에 숫자까지 왜 못을 박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거 숫자 잘라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기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 정명조 위원
숫자 잘라내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잘라내고 예산을 세웠어야 맞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정명조 위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너 먹고 살 것이 없냐, 아니라 너 어디 많이 아프냐,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 이 말… 우리 군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초 우리 가정활력과에서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못했는데, 우리 신속 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이 돈을 어느 정도 상반기 분하고 추경에 별도로 세우려고 했는데, 부기 숫자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부기가 잘못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가정활력과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직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23명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23명 인건비에 대한 군비 추가분, 총무과에서 세우라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오후에 ….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한번 불러 주십시오.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해주라는데 답이 안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국비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찾으려면 없어.
246쪽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도자 인건비,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국비가 2,541만 3,000원, 군비가 2,541만 3,000원, 두 명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래서 한 명한테 연봉 2,541만 3,000원을 주라 그러고 국비, 군비가 섰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런데 그 윗줄 보십시오. 군비 추가분 1,150만원 해서 또 둘이한테 나눠져요. 550만원씩.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 국도비.
○ 정명조 위원
아니, 그거를 총무과에서 설명 들으려고 한다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잠깐만 설명을,
○ 정명조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지 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우리 가정활력과 일이 아니야. 우리 군 전체의 일이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 가정활력과가 군비 추가분 예산이 좀 더러 많습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도비 보조 사업은,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해서 군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 정명조 위원
과장님한테 왜 설명 안 들으려고 하냐면, 가정활력과에서 세운 군비 추가분하고, 다른 과에서 세운 군비 추가분하고 차액이 또 생긴다니까요. 기준이 없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우리 가정활력과 입장에서,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말씀하시라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줘야 됩니다.
○ 정명조 위원
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왜 그러냐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 물량이 배정되면, 저희들 수요에 맞게 오면 다행인데,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한 물량에 맞게 오면 다행인데 그 물량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군비 추가분이 세워지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수당 등은 국도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기간제 근로자 수당이 1년에 500만원씩이나 된다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명절 수당, 시간외 수당 합하면,
○ 정명조 위원
명절 수당 50만원씩 두 번 100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많나 싶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 정도 나옵니다.
○ 정명조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도 처음에 다소 많다고 여겨져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나왔습니다.
○ 정명조 위원
자, 2,500만원 최저 인건비 아니죠? 2,500만원 최저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연봉 정해진 거죠, 지금 이것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도비로 온 인건비입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 기간제에도 또 추가된다 이 말이야. 군비 추가분이. 선발할 때는 당신을 얼마 주겠소, 하고 뽑았어요.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지금 총무과에서 답이 안 오니까 그러는데,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 기간제 근로자가 23명뿐입니까? 아니잖아요. 100명이 넘어버리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체 사업은 군비,
○ 정명조 위원
기준이 없어! 왜 기준이 없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각 과마다 다르다니까, 산출 금액이.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요,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실 내용이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다리마사지기, 이런 부분들. 제가 전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골반치료기 몇 대 보급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번에 90대 보급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80, 90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계속 하면, 뭔 사업을, 그때는 꼭 필요합니다. 골반치료기 각 경로당에, 433개 경로당에 놔줘야 됩니다,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은 단박에 끝나버리고. 그렇죠? 2회 추경에서. 단박에 끝나고 새로운 것이 또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고.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을 하면서도. 다른 노인들 어쩌겠어. “야, 너희 골반치료기 있냐?” “골반치료기가 뭔데?” 이래야 쓰겠습니까. 우리 군 행정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 정명조 위원
예산을 쓰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쓰시되, 한 가지 사업을 했으면, 컵에다 커피 마시기로 했으면 그 컵에 드시지 종이컵 써버리고, 뭐 써버리고, 다 바꿔주느냐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 정명조 위원
너무 잘못됐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사업을 하면, 한 가지를 끝내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때마다 바뀌어버려, 이 사업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요, 부의장님께서,
○ 정명조 위원
다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제 말 들으십시오,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다 설명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설명 드렸고요,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 정명조 위원
내가 무슨 이해를 잘못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현재 휴대용 온열치료기, 다리마사지기 등은 이미 기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부족한 부분, 미지급 된,
○ 정명조 위원
휴대용 온열치료기를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족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온열치료기도 현재 133개소,
○ 정명조 위원
휴대용이 아닐 걸요? 지금 들어가 있는 온열치료기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휴대용으로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 정명조 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고정형 한번 들어갔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옮겨 다닐 수가 있으니까, 지금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보셨겠지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누워서 온열치료를 받는 건데, 133개소가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133개소 미지급 된 데, 그다음에 다리마사지기도 101개소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 정명조 위원
몇 년에 시작하셨습니까, 이 사업?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2개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2개년 걸쳐서 지원했고,
○ 정명조 위원
2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담당 구현진
2017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치료기 같은 것도 계속 지급하실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제가 전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로당에 총 지급된 물품이 22가지나 됩니다. 제일 많이 지급된 데가 22가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저한테 자료 ….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소소한 물품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22가지가 있어, 경로당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화순군 복지 천국.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러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어떤 외풍에 의해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물품이 노인네들한테, 경로당에 필요한가, 하셔서 사업 추진하셔야지, 22가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광주 남구, 서구에서 노인문화센터 노인들이 야, 우리 화순으로 이사 가자, 화순이 최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도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싱글족들이 와서, 실버 싱글이 와서 다 한 세대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그래서 나드리복지관도 주차장이 좁아버려요. 그 몇 천 평이! 외제 고급 승용차부터.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이사 오게 하면 좋은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의장님 그 말씀하신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제일 밑의 줄, 220쪽.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화순 삼성요양원. 화순 요양원 괄호 열고 넣어 놓으셨는데, 이거 개인 사업체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유료 요양원이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개인 사업체 유료 요양원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준다? 언제부터? 금년부터. 처음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선 위원! 어떻습니까? 옛날에도 했습니까? 요양원이요. 7대 의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4년간.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고민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에 고민! 이거 줄 자체가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225쪽 양성평등주관 여성 지도자 향상 교육 보조 단체는 어디다 줍니까, 이거?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3,800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은 확정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성단체에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 정명조 위원
제가 여성단체 12개 단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4개 단체를 제외하면, 그렇죠? 8개의 단체가 남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3개의 단체 말씀하십니까?
○ 정명조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십시오. … 4개 단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회원 수가 100명이 넘는 단체 4개 단체예요. 100명 미만인 단체가 8개 단체인데, 8개 단체 평균 회원 수 31.5명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31.5명인데 이 31.5명도 한 명이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의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걸 파악하시라니까요! 예산만 막 주려고 하지 말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 정명조 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200명 단체 있다면 2,000만원, 예를 듭니다. 2,000만원 주고, 10명 단체에는 100만원만 줘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이 사업비는 2014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진행을 못했던 사업인데,
○ 정명조 위원
그런데 다시 부활시켰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2014년까지 여성단체가 이상이 없었는데,
○ 정명조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어울림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어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어울림가정폭력상담소.
○ 정명조 위원
그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었죠? 크고 제일 넓은 방. 지금 일자리사업하고 있는 방.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 정명조 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성단체 지원금 보조금 운영비 관련해서.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사업비 쓰시라 이 말씀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여성단체 1개 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성 단체, 도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나가게 됩니다.
○ 정명조 위원
여기 봐봐요. 양성평등 주관 행사 2,500만원. 제가 지금 이걸 안 봐서 그러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뭔 사업, 2,500만원, 며칠간, 어떻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전에 했던 말은 여성 주관 행사라고, 2014년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때도 2,500만원 지원을 해서 그날 하루 한마음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 정명조 위원
한마음대회라고 써놓지 양성평등 주관 행사라고 거창하게 써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양성평등 기본법상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 정명조 위원
양성평등 조례가 언제 생겼는데요, 우리 군에? 2년도 안 됐는데요, 조례가 생긴지.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이거는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 조례로 지금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우리 조례 생긴 지는 2년도 안 됐다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때 명칭이, 지금 이 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 정명조 위원
지원할 수 있다니까.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런 식 조례에 의해서 하려면,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최광선
시행령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다문화가족, 다문화센터, 228쪽입니다. 자,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280만원 증액! 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됩니까? 지금까지는 다문화 할 적에, 다문화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한 10년은 되었을 것인데. 10년 동안 뭣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을 그냥... 5,000만원, 6,000만원 쓰던 데가 1억 7,000만원씩!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신규 사업이 다소 늘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늘려도, 한두 개씩만 늘려야지 한 번에 늘리면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간단 논리 아닙니까? 예산 대비 효율.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뭔데 또 갑자기, 어쨌는가, 전년도 대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 정명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10년 동안에 뭐하고 이제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동안 부족했으니까,
○ 정명조 위원
가정활력과장, 사회복지과장들 다 허수아비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럴 일 없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많이 좀 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235쪽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구입 200만원짜리 16대. 한번이라도 지급했습니까? 보조금 해줬습니까? 우리 군에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보조한 건 없고요, 공모사업 형식으로,
○ 정명조 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제 한번 해주겠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16개소가, 금년에 놨던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5년 된 에어컨, 알뜰하게 한 데는 10년 된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괄로 지급해주겠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올해 설치한 에어컨을 군에서 내년에 주니까 또 바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최근에 설치한 데는,
○ 정명조 위원
이거 문제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한 대 있어도 부족한 데도 많이 있고요,
○ 정명조 위원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한마음지역아동센터, 아동 한마음대회도 새로 만든... 이런 부분들,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 많은데, 계수조정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250쪽, 방금 전에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림책 놀이터. 220만원씩, 144평방미터, 평당 인테리어 비용 726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말이 됩니까? 1층 리모델링 한 게 재무과에서 13억 갖고 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정명조 위원
1층 리모델링 13억 갖고 했는데 다시 거기다 덧씌우기를 하는데 3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이 금액은,
○ 정명조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이런 식 사업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일례로요,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 서양정 지적 몇 번 하셨죠. 제가 4, 5년 전부터, 의원이 되자마자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전했으면 좋겠다, 욕도 많고 탈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사무감사 때 상임위에 소속된 과는 아니지만 스포츠산업과를 논할 적에 사무감사 할 때, 기획감사실 사무감사 여기에 넣으려다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게이트볼장하고 서양정을 짚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안 하렵니다, 했는데, 스포츠산업과 예산을 봐봐요. 남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5,000만원. 위원 병신 만들고 장난치려고 합니까, 지금? 그런 식 예산을 세워 놓고! 안 되죠! 불법건물에 … 지어놓고 말이에요! 그게 뭔 …입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옮겼으면 좋겠다, 방향을 찾아주라고 했는데 예산을 넣어놔요? 되겠습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거기서 또 예산이 살면 사업은 하시겠죠. 예산 서면 사업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예산 서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일례로요, 2017년도 7월 달 논산훈련소 아래 23년 된 연대장이 딱 과녁을 만들어 놓고 사대에서 …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 국가권익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그날부로 바로 사대 철거, 과녁 철거 다 하고, 이 연대장이 뭐라 했느냐, “훈련병 보행로지만, 훈련병이 없을 때 쐈습니다.” 그래도 날아가… 그런데 세상에 어른, 아이들 손잡고 가는 데에 활을 쏴요. 수십 명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적절히 표현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표명 않겠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거기에 그림책 놀이터를 하겠다? 다 정리 된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도 안 늦습니다. 화순군이 1919년 3월 1일 날 개척을 해서, 그렇죠? 101년이 넘고 102년째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살았어요. 이거 없었어도. 남산이나 복원시켜놓고, 서양정 터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 신사 참배, 일본 놈들이 신사 지어놓고 우리 조선인들 잡아다 강제로 참배시켰던 자리입니다. 치욕의 자리! 남산 봉우리 깎아가지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러한 아동 시설이 들어가야 이전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절대 아니야. 이건 몇 번에 걸쳐서, 제가 5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이번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니까 좀 든든하네요. 든든해. 진짜예요. 7대 의회에서는 먼 산 쳐다봤어요, 다른 의원님들. 그래서 시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기초설계 해서 43억, 사업비까지 다 내놨어요. 우리 박봉순 부군수 있을 적에. 아직까지 삽질 한 번도 못 뜨고 있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안전에 이상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 아닙니다.
○ 정명조 위원
원래 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위원
나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이선 위원
우리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인상 요인이 뭐예요? 복지관 운영비 인상 요인. 작년 대비 7,500만원. 221페이지. 구현진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 구현진
나드리 7,500만원은, 작년에 별관동이 새로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따른 7,500만원 작년 추경 때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 된 부분인데, 금년에 계속 연계해서 같이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7,5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선 위원
그것은 대략 알고, 내가 이 얘기를 거론한 이유는 지금 현재 무료급식은 그대로 3,500원씩 편성을 해놨잖아요, 금년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경로 무료급식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 이선 위원
경로 무료급식 다니신 분하고 나드리복지관 다니신 분 차이는 뭡니까? 우리 조형채 과장님이 설명 좀 해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료 식당 이용자하고 나드리복지관 이용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나드리복지관을 이용하신 분들은 활동에 지장이 없고, 생활이 그래도 좀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 다니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 위원
무료 식당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무료 식당은 그 주변에 거주하시면서 결식 우려가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 이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습니까, 군 행정이? 어려우신 분이 이용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당연히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선 위원
그러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이선 위원
우리 조형채 과장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시는구먼. 그런데 모든 예산 사항은 그렇지가 않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이선 위원
잘 사시는 분, 특히 엘리트. 자기 목소리 강한 모든 예산,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분들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들 목소리 낼지 모르잖아요, 자기 …줄도 모르고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음 추경예산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경로식당에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 위원
정말이에요. 위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산업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165억여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생물의약연구원 지원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생물의약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 3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치료 백신 등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시장 확대에 선제 대응하고,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첨단 구현을 위해 도비 3억, 군비 3억원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전화 및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천1백만원을, 258쪽 상단,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부분,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투자유치 백신특구 박람회 등 참가 행사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시아의 백신 허브이자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특구를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총 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9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 출연금입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글로벌 백신산업 매카로 조성하고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라운호퍼IZI 프로젝트 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산업화 응용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독일 프라운호퍼 IZI 프로젝트 센터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 시설구축사업입니다. 국제수준의 천연물원료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9백만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국비 30억원, 도비 12억5천만원이며, 군비는 부지비 10억9백만원을 포함한 22억5천9백만원으로 총 65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입니다. 백신산업의 글로벌화 및 생물의약 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총 19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바이오의약벤처기업의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면역치료 제품화 및 산업화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2억2천5백만원, 군비 5억2천5백만원으로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사용화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3천만원, 6개시장 방역소독비, 하수슬러지 제거, 전기 및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사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CCTV 정비사업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천시, 폭설 대비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화순고인돌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지?설치 사업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3천5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부분,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250개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에게 LPG 고무호스관을 금속 가스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5천6백만원, 군비 1천4백만원, 총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주택 등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3백만원, 군비 3천2백만원, 총 사업비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노동사무소 운영으로 노동자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동사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 운영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전국 243개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우수 일자리정책을 홍보하는 일자리 박람회 행사 화순군 홍보관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공공근로사업(보조)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도비 4천2백만원, 군비 13억6천9백만원, 총 사업비 14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도비 교부액 변경이 있을 시 예산액 변경 사항은 19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화순 관내 자연마을 등에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코자 국비 8천1백만원, 군비 6천1백만원, 총 사업비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국비 1억3천4백만원, 도비 2천6백만원, 군비2억7천9백만원, 총 사업비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2천9백만원, 군비 2천9백만원, 총 사업비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입니다. 전라남도 및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채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균특 3억8천2백만원,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1억5백만원, 총 사업비 5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전남 청년 일자리 까페 사업입니다. 관내 중심지역에 카페를 운영하며 멘토링, 취업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연계를 지원 하는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도비3천만원, 군비 7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입니다. 5회차 원금 및 10회차 이자 상환을 위해 2019년 예산에 1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3천9백만원,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1억 4천만원으로, 농공단지 6개소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1천만원 공원, 녹지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중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및 개보수 사업비로, 도곡농공단지 2억5천만원, 이양농공단지 2억원, 총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비 2천2백만원, 특별지원사업비 6천만원, 총 사업비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 도시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미생물기반의 백신 시료 위탁생산 기관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36억원중 2019년도 사업비는 265억2천8백만원이며, 국비 187억7백만원, 도비 29억5천4백만원, 군비 출연은 48억6천7백만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9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서 266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류영길 위원
이자가 1억 5,000만원에 상환금이 10억 맞습니까? 맞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얼마나,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올해까지 상환을 하고 남아있는 돈은 50억 남아있습니다.
○ 류영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처음에, 애초에 발행한 금액은?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100억입니다.
○ 류영길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회차로 10억원씩,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상환을 해왔습니다.
○ 류영길 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이자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50억 정도 남았다면, 아니, 지금 회차로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그렇지 않아도 이자를 위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19년도 원금 10억하고 이자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서 3회 추경 예산안에 50억 전체를 지금 편성을 해서 의회로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서 그걸 반영해 주신다면, 19년도 본예산에 편성 된 것은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상환 계획이, 3차 추경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3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좀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자 1억 5,000만원하고, 상환금 10억은 삭감해도 관계없으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3회 추경에 그 50억을 편성해 주신다는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 류영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감사합니다.
○ 류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12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12시가 됐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261쪽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800만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7대 의회에서도 4년간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전승자도 아니고 민속공예도 아니고, 800만원씩 해마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소상공인 이자 지원. 1억, 250개 업체. 업체당 평균 한 40만원. 2017년도에는 2억 세웠다가, 그렇죠? 2억 세웠었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2억 세워가지고 2018년도 1억, 2019년도 1억, 전번에 조례 개정된 거 아시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개정해서 2년을 3년으로, 그리고 1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1년 유예기간 없이 연속 신용을 해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262쪽 노동 상담소. 노동 상담소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민주노총.
○ 정명조 위원
네? 민주노총?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화순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민주노총 화순군지구?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도시가스 공급. 제가 2014년 8월 27일 본회의장 업무보고, 상임위 업무보고 때, 아니,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 그때 동면 제2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주변 마을은 언제 추진하시렵니까, 빨리 추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4년이 지난 4년 4개월 만에 지금 결실을 맺는데,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장동리 한 군데, 그렇죠? ….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계약서 돌아다니는 것 보셨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계약서?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계약금의 10%를 내고, 위약 시에는 20% 물어줘야 되고, 해지 사유는 갑과 을에서는 갑은 해지를, 을은 해지가 없어요. 을이 시공업체인데. 갑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면 20%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계약금 10% 내고 잔금은 보일러 거치식, 보일러는 50만원에서 10만원밖에 안 합니다. 저도 가스보일러 놨거든요? 50에서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공사비는 300에서 500, 600. 보일러가 50만원짜리 … 80% 내게 계약서를 만들어놨어요. 날 강도 같이 공사를 해먹으려고, 우리 군에서는 아직 사업비도 안 섰는데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 쓰겠습니까? 이거 현장 파악하셔서 이 업체 잡아다가 고발하십시오. 사법처리. 예산도 아직 안 세웠는데 시공하겠다? 공사하니까 돈 내라? 안 되겠죠? 절대, 저한테 다 있습니다. 계약서 일부도 있고, 견적서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저한테 2부가 있는데,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살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안 됩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제가 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거, 유형별, 평별, m별,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하십시오. 왜 그냐면, 계약서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1m 추가당 얼마, 2m 하겠다, 시공 업체에서. 저한테 온 계약서가 480 얼마짜리야. 가정집이,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30평, 50평짜리 하는데, 150만원, 200만원이면 가스 설비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가정집 하는데 480만원! 계약서가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거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 정명조 위원
아니, 거리가 아니라, 촌에 있는 집이 얼마나, 음식점이 많이 들어가죠, 테이블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업체 지금 2개 업체예요. 업체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장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업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계약하라고, 진상 파악하시라니까요. 심각하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사업비도 안 세워놨는데, 어떻게 가서, 자기들이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고 합니까? 안 되겠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살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진상 파악 정확하게 하셔서, 마음대로 써놨어요. 보일러 50만원짜리 걸어놓으면, 공사비가 400만원이면, 90%를 줘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4 9 36 360만원 주고 그 나머지 10% 시운전 후에 받아간다, 하고 써놨어요. 안 되죠! 우리 군민들, 능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능주 쪽도 진상 파악하시고, 그런데 능주는 이미 싹 계약금 다 줘 버리고 시공했을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살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떡 줄 사람, 옛날 어른들 말따나 떡 줄 사람 생각도 안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평, 찰동 두 개 마을만 해. 그 옆에 있는 농소랄지 신원마을이랄지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네.
○ 정명조 위원
거기는 언제 하실 거예요? 단 관로가…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니, 부의장님!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농소부락도 마찬가지로 찰동해서 나갈 거고, 우선 일단은,
○ 정명조 위원
우선 장동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니요, … 빼는 겁니다. 장동까지만, 그 공사를 하고 여력이 남으면,
○ 정명조 위원
우리가 말하는 간선은 하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지선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그렇죠. 별도로 여력이 되면 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지선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가선결정 안 나고… 계약서를 갖고 다니고, …쓰겠습니까, 이거? 지금 돈 내기가 마침 좋아요. 매상 수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어, 그래요.” 큰일 납니다. 우리 과에서, 산업경제과에서 표준형 잡아서 하면 이 금액에서 50%면 달 겁니다. 신중히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위원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도시가스를 설치한 곳마다 그 사건이 터져요, 지금. 연양, 내평, 감도, 벽나, 대리, 계소도 그러고 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들이 어떻게 또 그런 정보들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계약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말이요,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이선 위원
이장 회의 때 총무과를 통해서, 이장 회의, 읍면 단위 이장 회의가 있잖아요. 이장 회의 때 이거 주제로 내라고 하세요. 반드시, 화순 전부! 이장 회의 때 자료를 넣어가지고 고지를 좀 해주세요. 지금 병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이선 위원
이장 회의 때 해주시고, 전번에도 말씀했듯이 그 5개 부락, … 읍 지역에서도 소외 된 데 아닙니까.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인구는 굉장히 많이 삽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일단 검토해서,
○ 이선 위원
조기에 어떤 정리를 하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 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산업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165억여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생물의약연구원 지원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생물의약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 3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치료 백신 등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시장 확대에 선제 대응하고,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첨단 구현을 위해 도비 3억, 군비 3억원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전화 및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천1백만원을, 258쪽 상단,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부분,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투자유치 백신특구 박람회 등 참가 행사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시아의 백신 허브이자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특구를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총 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9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 출연금입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글로벌 백신산업 매카로 조성하고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라운호퍼IZI 프로젝트 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산업화 응용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독일 프라운호퍼 IZI 프로젝트 센터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 시설구축사업입니다. 국제수준의 천연물원료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9백만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국비 30억원, 도비 12억5천만원이며, 군비는 부지비 10억9백만원을 포함한 22억5천9백만원으로 총 65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입니다. 백신산업의 글로벌화 및 생물의약 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총 19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바이오의약벤처기업의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면역치료 제품화 및 산업화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2억2천5백만원, 군비 5억2천5백만원으로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사용화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3천만원, 6개시장 방역소독비, 하수슬러지 제거, 전기 및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사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CCTV 정비사업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천시, 폭설 대비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화순고인돌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지?설치 사업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3천5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부분,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250개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에게 LPG 고무호스관을 금속 가스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5천6백만원, 군비 1천4백만원, 총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주택 등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3백만원, 군비 3천2백만원, 총 사업비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노동사무소 운영으로 노동자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동사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 운영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전국 243개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우수 일자리정책을 홍보하는 일자리 박람회 행사 화순군 홍보관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공공근로사업(보조)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도비 4천2백만원, 군비 13억6천9백만원, 총 사업비 14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도비 교부액 변경이 있을 시 예산액 변경 사항은 19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화순 관내 자연마을 등에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코자 국비 8천1백만원, 군비 6천1백만원, 총 사업비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국비 1억3천4백만원, 도비 2천6백만원, 군비2억7천9백만원, 총 사업비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2천9백만원, 군비 2천9백만원, 총 사업비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입니다. 전라남도 및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채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균특 3억8천2백만원,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1억5백만원, 총 사업비 5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전남 청년 일자리 까페 사업입니다. 관내 중심지역에 카페를 운영하며 멘토링, 취업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연계를 지원 하는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도비3천만원, 군비 7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입니다. 5회차 원금 및 10회차 이자 상환을 위해 2019년 예산에 1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3천9백만원,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1억 4천만원으로, 농공단지 6개소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1천만원 공원, 녹지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중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및 개보수 사업비로, 도곡농공단지 2억5천만원, 이양농공단지 2억원, 총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비 2천2백만원, 특별지원사업비 6천만원, 총 사업비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 도시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미생물기반의 백신 시료 위탁생산 기관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36억원중 2019년도 사업비는 265억2천8백만원이며, 국비 187억7백만원, 도비 29억5천4백만원, 군비 출연은 48억6천7백만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9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서 266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류영길 위원
이자가 1억 5,000만원에 상환금이 10억 맞습니까? 맞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얼마나,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올해까지 상환을 하고 남아있는 돈은 50억 남아있습니다.
○ 류영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처음에, 애초에 발행한 금액은?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100억입니다.
○ 류영길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회차로 10억원씩,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상환을 해왔습니다.
○ 류영길 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이자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50억 정도 남았다면, 아니, 지금 회차로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그렇지 않아도 이자를 위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19년도 원금 10억하고 이자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서 3회 추경 예산안에 50억 전체를 지금 편성을 해서 의회로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서 그걸 반영해 주신다면, 19년도 본예산에 편성 된 것은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상환 계획이, 3차 추경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3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좀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류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자 1억 5,000만원하고, 상환금 10억은 삭감해도 관계없으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3회 추경에 그 50억을 편성해 주신다는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 류영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감사합니다.
○ 류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12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12시가 됐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261쪽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800만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7대 의회에서도 4년간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전승자도 아니고 민속공예도 아니고, 800만원씩 해마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정명조 위원
소상공인 이자 지원. 1억, 250개 업체. 업체당 평균 한 40만원. 2017년도에는 2억 세웠다가, 그렇죠? 2억 세웠었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2억 세워가지고 2018년도 1억, 2019년도 1억, 전번에 조례 개정된 거 아시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개정해서 2년을 3년으로, 그리고 1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1년 유예기간 없이 연속 신용을 해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262쪽 노동 상담소. 노동 상담소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민주노총.
○ 정명조 위원
네? 민주노총?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화순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민주노총 화순군지구?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도시가스 공급. 제가 2014년 8월 27일 본회의장 업무보고, 상임위 업무보고 때, 아니,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 그때 동면 제2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주변 마을은 언제 추진하시렵니까, 빨리 추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4년이 지난 4년 4개월 만에 지금 결실을 맺는데,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장동리 한 군데, 그렇죠? ….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계약서 돌아다니는 것 보셨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계약서?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 정명조 위원
계약금의 10%를 내고, 위약 시에는 20% 물어줘야 되고, 해지 사유는 갑과 을에서는 갑은 해지를, 을은 해지가 없어요. 을이 시공업체인데. 갑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면 20%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계약금 10% 내고 잔금은 보일러 거치식, 보일러는 50만원에서 10만원밖에 안 합니다. 저도 가스보일러 놨거든요? 50에서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공사비는 300에서 500, 600. 보일러가 50만원짜리 … 80% 내게 계약서를 만들어놨어요. 날 강도 같이 공사를 해먹으려고, 우리 군에서는 아직 사업비도 안 섰는데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 쓰겠습니까? 이거 현장 파악하셔서 이 업체 잡아다가 고발하십시오. 사법처리. 예산도 아직 안 세웠는데 시공하겠다? 공사하니까 돈 내라? 안 되겠죠? 절대, 저한테 다 있습니다. 계약서 일부도 있고, 견적서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저한테 2부가 있는데,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살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안 됩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제가 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거, 유형별, 평별, m별,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명조 위원
하십시오. 왜 그냐면, 계약서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1m 추가당 얼마, 2m 하겠다, 시공 업체에서. 저한테 온 계약서가 480 얼마짜리야. 가정집이,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30평, 50평짜리 하는데, 150만원, 200만원이면 가스 설비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가정집 하는데 480만원! 계약서가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거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 정명조 위원
아니, 거리가 아니라, 촌에 있는 집이 얼마나, 음식점이 많이 들어가죠, 테이블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업체 지금 2개 업체예요. 업체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장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업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계약하라고, 진상 파악하시라니까요. 심각하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아니, 사업비도 안 세워놨는데, 어떻게 가서, 자기들이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고 합니까? 안 되겠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살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진상 파악 정확하게 하셔서, 마음대로 써놨어요. 보일러 50만원짜리 걸어놓으면, 공사비가 400만원이면, 90%를 줘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4 9 36 360만원 주고 그 나머지 10% 시운전 후에 받아간다, 하고 써놨어요. 안 되죠! 우리 군민들, 능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능주 쪽도 진상 파악하시고, 그런데 능주는 이미 싹 계약금 다 줘 버리고 시공했을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살펴보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떡 줄 사람, 옛날 어른들 말따나 떡 줄 사람 생각도 안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평, 찰동 두 개 마을만 해. 그 옆에 있는 농소랄지 신원마을이랄지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네.
○ 정명조 위원
거기는 언제 하실 거예요? 단 관로가…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니, 부의장님!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농소부락도 마찬가지로 찰동해서 나갈 거고, 우선 일단은,
○ 정명조 위원
우선 장동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니요, … 빼는 겁니다. 장동까지만, 그 공사를 하고 여력이 남으면,
○ 정명조 위원
우리가 말하는 간선은 하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정명조 위원
지선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그렇죠. 별도로 여력이 되면 하겠습니다.
○ 정명조 위원
지선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가선결정 안 나고… 계약서를 갖고 다니고, …쓰겠습니까, 이거? 지금 돈 내기가 마침 좋아요. 매상 수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어, 그래요.” 큰일 납니다. 우리 과에서, 산업경제과에서 표준형 잡아서 하면 이 금액에서 50%면 달 겁니다. 신중히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위원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도시가스를 설치한 곳마다 그 사건이 터져요, 지금. 연양, 내평, 감도, 벽나, 대리, 계소도 그러고 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들이 어떻게 또 그런 정보들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계약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말이요,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이선 위원
이장 회의 때 총무과를 통해서, 이장 회의, 읍면 단위 이장 회의가 있잖아요. 이장 회의 때 이거 주제로 내라고 하세요. 반드시, 화순 전부! 이장 회의 때 자료를 넣어가지고 고지를 좀 해주세요. 지금 병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이선 위원
이장 회의 때 해주시고, 전번에도 말씀했듯이 그 5개 부락, … 읍 지역에서도 소외 된 데 아닙니까.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인구는 굉장히 많이 삽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일단 검토해서,
○ 이선 위원
조기에 어떤 정리를 하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 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김석봉간사 류영길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3명)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