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등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으므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37페이지 첫째 줄,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3천 7백 7십 4만원을 포함하여 총 115억 3천 7백 3십 4만원입니다. 이중 82퍼센트인 94억 1천 9백 7십 4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매입 등 14건에 대한 9억 3천 6백 8십 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1억 8천 7십 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138페이지 3째줄,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5천 4백 2십 2만원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로 2천 7백 3십 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천 6백 8십 3만원은 조사요원 중 일부 근로자의 중도 퇴직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9페이지 3째줄, 세입징수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천 9백 1십 8만원 중 지방세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등의 수수료로 4백 5십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천 4백 6십 8만원은 ARS 납부 이용률이 낮아 수수료가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139페이지 9째줄, 체납세 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천 8백 8십 8만원 중 읍·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대금으로 2천 3백 7십만원을 배부하여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천 5백 1십 8만원은 읍·면에 배부된 예산의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액 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1천 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3천 1백 7십 7만원입니다. 이중 21퍼센트인 5억 2천 9백 7십 4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5천 5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8억 4천 7백 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백 9십 3만원과 적립금 18억 4천 1백 4십 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로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요, 우리군 현재 상황 미집행 결산서 기준입니다. 1,692억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다 재무과로 의뢰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계약 집행을 하죠?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그런데 과장님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봐요? 미집행 잔액이 많은 30% 되는 것을…
○ 재무과장 공병민
일단…
○ 위원 정명조
건수로 쉽게 말해서 건으로 따지면 10건의 3건이 미집행,
○ 재무과장 공병민
크고 작은 건 이유가 있겠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적으로 이유들이 있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못 되고 이월되고 그러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깊이는 들어가서…
○ 위원 정명조
…심각한 것이 건설사업 관련 개거, 농로, 하천, 진입로, 마을안길 확포장 이런 부분들이 수백 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도 군수님께서 1월 달에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돌아다니시면서 사업 민원은 자제 했으면 쓰겠다. 몇 번을 강조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주민들이 15분이 손을 들면 15분이 사업 때문… 그걸 느끼시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13개 읍면 중에서 1월에 사업민원 손들고 건의 안한데가 1개면 있었어요. 처음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4년 만에 그런 면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원들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들, 면장님한테 이야기 해, 토목담당한테 이야기 해,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안 되니까 손들고 군수님한테 말해요. 공개적으로, 이것은 내년부터는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이 가서 주민들 애로사항 듣고 민원 사항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하면 사업 들어주는 자리가 되어 버려요 변질되니까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간부회의 때 건의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듣고 제가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7개 실과소 우리 재무과도 18억 불용이 되어 버리는데 17개 실과소에서 전부 계약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때그때 즉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재무과에서 서류가 잠자버리면 안 됩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님 생각과 똑 같습니다. 재무과로 이송된 서류에 대해서는 너무 빨라서 놓치는 경우만 없으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교육 급여지원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 1,453만 5천원을 집행하고 7백4십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분입니다. 자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읍면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은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이면서 전체 자활사업의 20%이하로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115,721천원을 집행하고, 63,27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부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 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129만원을 집행하고 9백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차량 10대를 ‘17년 8월에 신규 구입하여 차량유류비 및 관리비로 집행하고 10,57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1,800천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50쪽, 위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명에게 1백만원을 지원하고 2백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사업으로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 3,000천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비는 화순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축비 및 장비기능보강사업비로 1,644,389천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의 총 63,13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윗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시설비는 현충부대시설인 이십곡리 무명경찰묘역 주변 및 훼손된 봉분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여 39,600천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입니다. 5.18관련 지원 시설비는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안내판 및 표지석 교체비용으로 경찰서 사거리와 군내버스 터미널 부근 표지석을 통합하여 경찰서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화순경찰서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3,124천원 집행하고 27,95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32쪽, 하단부분 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부담환급금 및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지원 사업으로 1,980여명에게 68,558천원을 집행하고, 39,44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부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 미도래 등 신청자 31명에게 38,980천원을 집행하고, 27,22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449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은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에게 사업자금, 임대보증금을 융자 해주는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융자로 46,230천원을 집행하고 1,105,84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는 복지정책실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사회복지과 하고 가정활력과 하고 어디에 질문해야 되는지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장애인 문화 누리사업 5천만원, 10만원씩 500명 지금 결산감사에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집행하실 때 기준 100% 군비거든요. 장애인 바우처 사업 문화누리 사업인데 10만원씩 500명한테 장애인이 5,000명이 넘는데 500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장애인 차상위 계층까지 다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5만원이어가지고 5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문화재 관광부에서 금년에 7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관광과에…
○ 위원 정명조
100% 군비인데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그러니까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과 문화관광과에 문화카드가 중복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을 실시 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2021년도까지 10만원으로 상향을 한다 하니까 그것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반납…
○ 위원 정명조
팀장님! 나중에 기회되면 저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관 내지는 센터 아닌 말로, 장애인 회관, 진폐재해자 회관 이런 회관들 2개뿐입니까, 회관내지는 센터,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제가 여기 앉아서 세어도 7개 이상 세어야 해요. 2년 안에 준공되어야 되는 센터 내지는 회관, 사업비를 합쳐 놓으면 몇 백억 앞으로 2년 후면 센터 천국 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군수님 공약사항도 되고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 위원 정명조
공약사항도 좋은데 이것을 전부 회관 센터별로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다 세워놓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2년 후에 화순군이 어떻게 되겠는가, 센터관리, 센터장 급여, 운영비, 관리비 아마 폭탄 맞을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부의장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A라는 단체를 놓으면 B라는 단체 와 가지고 이리와 C라는 단체는 니들 저리안가 내가 먼저야, 순위 싸움하고… 순위싸움,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군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빌딩을 세워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논의 중에 있다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미 시작했잖아요. 토지 매입하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저희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장애인…
○ 위원 정명조
…미리서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후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까지 발주한 것은 그렇게 진행할지 모르는데 저희 과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수님 결심 받아 가지고 재무과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로 봤을 때…
○ 위원 정명조
과장님하고는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관이 2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하고 진폐하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옛 어르신들 말씀 그러지요. 사후약방문 죽은 다음에 처방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약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엄청난 심각한 사항이 화순군에 벌어질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래서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치매센터, 청소년 회관, 뭔 회관, 뭔 회관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2017년 예산현액은 총 648억 77백만원이며, 이중 624억 44백만원을 집행하고, 4억8천1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51백만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또는 30%미만이라도 잔액이 많은 사업과 예산 전용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회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보조금, 시ㆍ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 등으로 70백778천원을 집행하고, 33백52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시군 노인회 활성화 도비지원사업비 34백만원을 2회추경에 추가 편성함으로써 군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내 여비는 참여노인 활동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13명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6백362천원을 집행하고 3백63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요처 교육시 다과구입비로 718천원을 집행하고 현장교육시 예산집행을 위한 계획서 미구비, 집합교육시 선거법 저촉 우려등으로 4백28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노인일자리 도비보조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017년 추경에 편성한 지역아동센터 환경정화, 아동정서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요인원 대비 참여희망자가 부족하여 30백 7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11명에 대하여 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1백534천원을 집행하고 6백86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부분 경로당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경로당 433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부식지원사업 등으로 25억2백662천원을 집행하고, 1억5백539천원의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나드리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른 별관 건립비이며, 건축공사 선급금등으로 시설비 1억97백979천원과 시설부대비 2백11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45백337천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79백만원의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부분 다문화가정 지원 시설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7. 11월말경 국민은행건물에서 희망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시설의 연도내 원상복구가 불가하여 36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2월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국 7년이내 다문화가정에 인터넷 사용료 지원으로 80명에 1,557만 6천원을 집행하고 도비 초과 배정등의 사유로 8백33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부분 자원봉사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출장여비, 퇴직적립금 등으로 431만 7천원을 집행하고, 근무기간 1년 미만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2백8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자원봉사지원 행사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료 지급 등으로 1회 교육분 1백256천원을 집행하고 추가교육 미실시로 인한 3백 74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가 각종 행사에 참여 했을 때 대상자에게 실비·교육비·자원봉사 대회 참석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298만 5천원을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군 자체 자원봉사대회 미실시로 11백21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고학력·미취업 청년을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아동들의 기본학습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가 부족하여 채용의 어려움이 있고, 채용자 이직 등으로 13백96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자애원 생활자 중 연령이 도래되어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인원 대비 퇴소자가 감소하여 9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부분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월 12만원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2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비 초과 배정되어 2백880천원을 집행하고, 4백32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정위탁 종결시 자립정착금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전용하여 1세대에 1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백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동보호 공공운영비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운영비로 안전건설과 통합관제센터로 관리가 이관되어 4백76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아동보호 기타보상금은 미아 발생시 일시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아 미발생으로 30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부분입니다. 아동보호 시설비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유지보수비로 이 사업도 안전건설과 통합관제센터로 관리가 이관되어 1백700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부분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사업비 예산전용입니다. 사례관리대상자들의 가정방문 학습지 수혜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9백630천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통해 1백8십만원을 집행하고, 1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부분 청소년참여기구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597천원을 집행하고, 불참위원에 대한 40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동아리 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천원을 집행하고, 80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청소년지도사 4대보험료로 342천원을 집행하고 상반기 미채용 기간중에 대한 2백65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은 만 0~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보육료 결제시에 카드사를 통하여 결제되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과다 배정으로 인해 5억1백32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민간위탁금은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되며, 본사업도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결제시에 카드사를 통하여 결제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도비 과다 배정으로 1억 98백 37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부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5백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보조교사 지원 수당으로 11억56백297천원을 지급하고, 초과배정 예산 등 2억28백23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부분입?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취사부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백591천원을 집행하고 초과 배정예산 29백40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 건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아이 돌봄, 건강가족, 다문화 가족, 새로 일하기 센터 부분은 현장 방문 시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다문화 가족 교구지원 사업 6천 5백만원, 1식 무엇을 1식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 부분은 제가…
○ 위원 정명조
아마 연례 행사하고 있을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화순군에 다문화가족 600여 가족 지금 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연간 증가율이 손으로 셀 수 있는 숫자에 불가한데 이걸 갖다가 또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것 뭐 컴퓨터 사줘, 책상 사줘, …도대체가 그 때 제가 총무위원회 있으면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했던 걸 또 해 주고, 했던 걸 또 해 주고, 한 집에 또 가고, 또 가고 …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만명이 넘은 것 같이 이야기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누계로 검토 했습니다마는 현장방문 때…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확장시키고 그런 계획은 없으시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장난감 도서관을 별도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청소년 한마당 축제 예산은 어느 단체에서 집행합니까? 청소년 한마당 축제 2천만원,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담당 이미경
단체에서…
○ 위원 정명조
어느 단체에서?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담당 이미경
아직 공모 안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해서 할 거에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담당 이미경
네.
○ 위원 정명조
처음 시작할 때는 3천만원 시작했는데 왜 1천만원이 줄었네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내년도에는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대학 운영비, 이것이 2014년도에는 노인대학도 있었고, 노인대학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예산 관련해서 노인대학원 부분은 삭감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노인대학 수요가 있습니까? 확실한 수가, 연간 40∼50명씩 수요가 도로 그 분이, 올해도 그 분, 내년에도 그 분 제가 봤을 때는 30∼40%, 50%가 도로 그 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어차피…
○ 위원 정명조
명단 확인 하셔야 돼요. 어느 특정인들 수혜가 되는 그런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국도군비 5 : 2 : 3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군비 추가분 25억 9천 2백만원 1회 추경 내년에도 이 사업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은 3,110명, 이대로 운영하신다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 위원 정명조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군비 추가분이 어떻게 25억 9천 2백만원 26억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많이 고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또 반응이 좋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2군데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어르신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상태…
○ 위원 정명조
좋은 것은 당연하죠. 지금 20시간에서 30시간 한 달 하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0시간에서 30시간입니다. 27만원 시급이 얼마입니까? 시급으로 따졌을 때 1만원이 넘어불잖아요. 농촌일손이 없어졌다니까요. 아저씨 아짐 우리집 일 좀 해 주시오. 고추 좀 땁시다. 토마토 좀 땁시다. 마늘 좀 캡시다. 아니 1시간에 1만원씩 줘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사업의 원래의 취지가 일을 시키자는 아니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이 부자 군이 됐으면 몰라도 변질이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심사숙고 집행부도 의회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소외받지 않는 어르신들 한도 내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리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군비 추가분 1억 총사업비 5천 3백만원인데 추가분이 1억이 되는데요. 155분한테 식사배달 해 준다. 이 자료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어떤 노인네 분들 반찬 배달하는데 1억을 누가 가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어느 단체에 주고 있는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나드리 노인복지관 식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식비 지급 안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가고 있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부식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하고 있어요? 6억 7천만원 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스비도 안 들어 있고 무엇도 다 안 들어 있고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가스비는 식대, 부식비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처음부터 나드리 복지관이 생긴 이래 개관하고 나서 지금까지 식대는 어떻게… 옛날 인성스님 계실 때부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네 분들한테만 1천원씩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노인네들한테는 1천원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불편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옆에 갑숙이 을순이 한테… 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리를, 그래서 1천원씩을 내고 먹었어요. 그런데 인성 스님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서 안 되겠다. 안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해서 운영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변질 되었어요.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지금 1억 3천만원을 걷었는데 2년 6개월 동안에 1천원씩 걷었지만 13만명, 그렇죠? 일수로 따지면, 쓰기는 어떻게 썼냐 1억 1천 8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전부 가스비, 소모품비 뭐에요. 이것이 도대체 부식비 그럼 이것 1천원씩 안 걷었을 때는 1억 2천만원을 어디서 나서 썼으며 그렇죠? 이것 정확하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무감사 때까지 갑니다. 업무보고 문제가 아니라 사무감사 때까지 가서, 제가 이 취지를 할때는 회의록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1천원씩 걷어서 세입 잡어서 다시 나드리 복지회관 노인복지부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없어졌던 것을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1천원을 받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2년 6개월 동안 걷은 것이 1억 3천만원이상 걷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군에다 1원짜리 하나 보고도 안하고 자급자족 해 버려요. 자기들 맘대로, 보니까 유급 종사원 인건비,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지 유급 자원봉사… 그렇죠? 말이 안 맞아요. 자원봉사를 빼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집행 억대가 넘은 돈을 투명하게 해야되는데 그것을 우리군 관리 부서에다 보고도 안 하고 자체집행, 자체 집행하라고 제가 1천원씩 걷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물어봐요. 돈 안 걷고 어떻게 밥을 먹었는가 그렇죠?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6억 7천만원 중에 안 들어있다고 그러면, 6억 7천만원은 순수 인건비로 나가 버리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지금 현재 그 운영 상태로도 급식비는 운영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건비를 6억 7천만원씩이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그 부분을 직접 가서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도 우리 군으로 입금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드리 복지관에 연간 10억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1억을 입금해 주나요. 우리가 11억을 줘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 지원할 10억 그대로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1억을 다시 주면 좋은데 지금도…
○ 위원 정명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것이에요.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 전에는 어떻게 급식을 했으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도 1천원씩을 받아도 식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오. 그 전에는 안 받았을 때는 의회에서 …가지고 집행부에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 가지고 읽어 보실래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할랍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1천원씩 안 받냐고 계속 이겨 가지고 1천원씩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 이것입니다. 제 말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안 받았을 때는 그래서 그 파악을 하시라고요. 우리군 부식비고 뭐고 급량비는 안줬는데 어떻게 자급자족을 해서 돈을 쓰고 밥을 어르신들이 드셨는가 400∼500명이 날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천원씩 돈 걷어라고 자기들한테 자급자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화순군내에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가정어린이집 포함해 가지고 화순에 지금 몇 개소가 운영 중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53개소…
○ 위원 류영길
53개소 정도 되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다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화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우리 화순군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좀 꺼려하는…
○ 위원 류영길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관련 재산도 기부채납을 다 하고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 위원 류영길
기부채납이요, 아니면 뭐 임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기부채납을 토지 부분이라든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그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정립을 해서 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