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8년 7월 26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21명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사무원 9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1,688가구 2,366명을 비롯하여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으로 1,519명에게 개별급여를 적기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복지시설과 공중·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로 총 6개소를 관리 운영 중이며 공중·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612개소, 공중위생업소 289개소로 총 1,9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남도명가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이 35개소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19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진 미흡 1건으로 지난해 6월 건축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같은해 11월 24일 BF 인증을 받았고 12월 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 14종 33대를 구매 계약 체결하여 금년 7월 1차 장비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중 2차 장비기능보강사업 국비 신청 및 시설장 등 관리인력 4명과 15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앞서 기계장비 배치 및 시험가동을 9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25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등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16명에게 18억 8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및 진단 검사비로 367명에게 1억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79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5억35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장애인 한가족 행사비 및 도단위 행사 지원에 6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7월에 설치할 예정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11월에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8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이며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5.18민주 유공자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10억 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미망인·유족 보훈수당 등으로 799명에게 2억 7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6.25참전 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억1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일 등 보훈행사등에 2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 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과 5.18 기념행사 추진에 17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으로 2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개보수를 9월에 실시하겠으며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를 10월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 사업 정산을 12월에 실시하여 2018년도 보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401명과 차상위대상자 1,001명에 대해 108억 94백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ㆍ장제비, 양곡할인지원 등 4개 사업에 39억 9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1,573명에게 12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건강생활유지비 등 5개 사업에 98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대상자의 조사, 결정, 급여지원까지 통합관리 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방문조사와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총 7,008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활동능력평가 대상자 의뢰 및 관리를 606건 실시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 및 부정수급 중복지원 사전 차단을 위해 40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새롭게 도입한 아동수당 및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사결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소득 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로 급여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군 직영, 기본형으로 센터장 1명, 팀장 5명, 9개 자활사업단 55명이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5억 35백만원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59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와 자활사업 참여자 선진지 견학 지원비 및 차량구입비로 4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산형성을 지원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실시하여 자활의지 고취로 탈빈곤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132명, 2종 793명으로 총 2,925명이며, 사업비는 총 15억 18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2,925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1억 8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28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3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5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170명을 집중 사례관리 하여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등 적기 지급과 과다 이용자 집중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료비 경감과 올바른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분야에 예산은 6억 4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등 472명의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바우처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희망플랜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인적안전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6명, 복지이장 345명 등 총 5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225세대를 발굴하여 상담·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관서비스를 322회 연계·제공하였고,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2,584건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장 회의를 91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체, 기관·단체의 후원금·품 1억 40만원의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2,745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복지공동체 워크숍을 9월에 개최하여 민·관 복지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재산은 1인 1,254천원 및 7,250만원 이하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3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3억 54백만원으로 생계·의료·주거비 등 448건에 2억 44백만원을 적기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강화하여 위기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612개소, 공중위생업소 2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1억 56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05개소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내 업소 영업자·종사자 962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조리음식 판매업소 848개소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과 식중독 취약업소 74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 3회 실시하였고, 작년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고 신학기 대비 집단급식소 점검 등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어린이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내에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40개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위하여 전담 관리요원 12명이 활동중이고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3억 4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5회 실시 하였고 특히 25건의 수거검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85개소를 대상으로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 체험관 2회 운영과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160회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여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면 제2농공단지에 있는 추진한지 3년 되었는데 지금도 개관을 못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운영방식을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경영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3∼5년은 직영…
○ 위원 정명조
직영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기술자까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여기 인원이 19명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 분야에…
○ 위원 정명조
그럼 숙련공 모집하실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관리직 4명, 거기는 시설장 지금 훈련하는 선생님, 사무직 그런 전문가들로…
○ 위원 정명조
지금 원자재는 확보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장비14종 33개 확보해 놨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훈단체 지원, 이것 시행한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몰유가족, 전쟁미망인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3년 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전에는 60여 년간 없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 조례 만들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상했습니까? 한 번 더 인상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또 인상이 솔솔 나와요, 선거 끝나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 하시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이것 시행할 때도 엄청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 했던 사업인데 작년엔가 총무위에서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인상요구가 나와요. 그것 실태파악 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충혼탑 개보수 실시 9월중, 지금 남산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이전 계획 있는 것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개보수를 안 하시고 체육시설 이전 한 다음에 양한묵 선생 위령탑 같은 경우는 서양 서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잘 못 되어 있어요, 위치 자리 선정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혼탑 정비도 중요하지만 남산에 산재해 있는 비석들, 개인 비석들도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 뭐 해 가지고 사망자 해 가지고 그러던데 다 개인 비석들이어요.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정비를 먼저 하셔야 해요. 남산 정비를 하시려면 산재해 있는 비석들, 우리가 말하는 비석거리를 저쪽에다 하나 입구 쪽에 만들어서 다 거기에 있는 것들 옮겨야 합니다. 공적인 비석이나 사적인 비석들이든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충혼탑 정비를 하시고, 양한묵 비도 정비를 하시고, 체육시설이 옮겨질 때 같이 하시면 돼요. 굳이 이것 해봤자 다시 해야 될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부의장님! 좋으신 지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남산공원 활성화 정비 내지는 활성화 계획을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서양정 옮기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정명조
군민회관 건립된 지가 20여년 됐습니다마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짜증나는 것이 충혼탑 앞에다 군민회관 짓어 가지고 15m 안된 거리로 탁 막아서 그늘지게 만들어놓고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방향도 좀…
○ 위원 정명조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차라리 충혼탑 같은… 저쪽 정비하시려면 정비 사업비에 돈을 쓰시지 말고 이전사업비로 쓰세요. 차라리 앞쪽 과녁있는 자리 이쪽으로 옮기시던지 저 남쪽으로 1년 365일 햇볕이라도 보고 영령들이 …있어야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1쪽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9천 6백만원 여기에 포함 안되는 겁니까, 위에 구성원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5명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팀장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인건비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6명 인건비가 됩니까? 팀장이 얼마인데요, 팀장만 해도 몇 천만원인데 9천 6백만원이 6명 인건비가 된다고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6개월분.
○ 위원 정명조
여기에 가로 열고 6개월분 써놔야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실적이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화순지역 자활센터에서 연간 총 사업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9개 사업단 말씀이십니까?
○ 위원 정명조
9개 사업단 말고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지역연계사업…
○ 위원 정명조
…물 관리, 공중 화장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들이 얼마나 된 줄 아시나요. 몇 십억이죠? 이것은 자활센터가 아니고 사업 센터여요. 그러시고 그 과장님! 실태파악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자활센터는 비과세 사업장이에요. 맞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부과세가 있는 사업은 못 하겠죠, 그 부가세는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그 것 확인하시고요. 정확하게 파악 하시고 서면 자료 보고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감사는 언제 있습니까? 정기 감사, 수시감사, 민간위탁 감사, 자체감사 그 중에서…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복지부 감사가 있고요. 도감사가 1년에 1회…
○ 위원 정명조
자활센터만 별도로 와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도감사가, 비과세 사업장인지 아는데 과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안했다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그것은 지역연계사업이라 해서 그런 사업을 지침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민간인이 비과세 사업자 없이 과세사업을 해도 걸리는 판에 공공기관에서 과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세는 어떻게 처리 한답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세금내야죠.
○ 위원 정명조
그 사업 파악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6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금년에는 사업비가 1억 2천 5백만원 들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 4년째 추진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일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1개업소에 5백만원 이하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부담 2백 5십만원 5 : 5사업?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각 업소마다 금액이 틀릴 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체는 한 군데서 납품을 하고, 한 군데서 시설을 했는데도 이 업소는 2백 5십만원 청구한데가 있고, 이 업소는 1백 5십만원만 청구한데가 있고 그것 파악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이 업소는 4인 테이블, 저 업소는 2인 테이블, 8인 테이블 막 원목, 우리 군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안 돼요. 4인 테이블은 4인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나가야 되고, 6인 테이블은 6인 테이블 이상 기준으로 해서 대 략 수치 금액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소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지, 자체에서 5백만원 한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해 버리니까 6인 테이블 원목으로 갔다 놔 분데도 있을 걸요.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금액을 떠나서 허투로 쓰면 안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계속 사업하시려면… 그리고 지도 점검, 외식산업체 지도 검검은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못하고 위탁해서 교육 별도로 해서, 시켜서 보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이분들 친절관계 뭐라고 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 무언의 힘, 조심하라 하십시오. 철저히 교육 시켜서 현장 내 보내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궁금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현황에서 19명이 지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이나 취소에 관련된 사례들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팀장님! 좀 해 주실랍니까?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박중현
위생관리팀에 박중현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현재 3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하여 새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고 기존의 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지자체 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몇 년 이내에 없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류영길
수시로 감시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박중현
모범음식점은 일단 저희가 식품… 감시원이나 지도 점검할 때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모범지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 97쪽 보시면 장애인 대상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취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텐데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는 4개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외에 근무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시각장애인들 한테 주는 안마사업, 읍면에 있는 자연환경 정화사업 그리고 화순 전대병원에 있는 주차단속 저희들이 그렇게 모집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98쪽입니다. 진폐 재해자 이동상담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동상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가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지금 거기 상담소 직원이 상주해서 진폐 환자들 애로사항이나 법적인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상담한 사례, 개선된 내용 이런 성과도 나와 있는 것 있나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 질문이랄 것 까지는 없고요. 생각했던 것 보다 장애인이 5천명인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 526명인데 마지막 향후 계획에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설치 7월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7월 거의 마지막째주 되어 가는데 지금 아직 하시지는 안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7월중 예정이니까 곧 하시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전체적으로 장애인 안전 복지서비스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센터를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하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이것은 우리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운전원, 사무원, 센터장님 상주를 해서 시각장애인이 어디 병원이나 시장을 간다든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부름을 같이 해 주고 동행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는 생활 이동업무 추진해 주는 곳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끝났고요. 군수님 공약 사항에서 그 추진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설치라 해서 따로 만들어서 짓고…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시각장애인센터 내에다 기술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네.
○ 위원 조세현
7월중에도 가능하겠네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질의한 것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자활센터 들어가서 일하시는 사업단 단원들이 언제 졸업해서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사회서비스 사업단이라고 3년까지 가능하고요, 시장행위라고 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 이선
종합 6년입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지금 현재.
○ 위원 이선
사업단에서 나가 가지고 전부다 기술습득 해서 정착 시킨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기업으로 나간 업체가요. 5개가 자활기업이 나가 있고요. 작년에 2개 업소가 진출해 가지고 모두 5개가 나가 있고, 인원은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잘 정착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지금 현재는 다시 회개하고 있는 사업단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여러 가지 자활사업단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제가 알기로는 지역연계 사업으로 인해서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그리고 자활사업 당초 취지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자립을 곤란하신 분들 기술 습득을 해서 사회에 자생력 있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자활사업단이죠. 맞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거기에 부합되도록 자활사업단 시끄러운 소리 안 나오도록 법 근거에 맞추어서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특별 관리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21명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사무원 9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1,688가구 2,366명을 비롯하여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으로 1,519명에게 개별급여를 적기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복지시설과 공중·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로 총 6개소를 관리 운영 중이며 공중·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612개소, 공중위생업소 289개소로 총 1,9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남도명가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이 35개소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19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진 미흡 1건으로 지난해 6월 건축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같은해 11월 24일 BF 인증을 받았고 12월 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 14종 33대를 구매 계약 체결하여 금년 7월 1차 장비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중 2차 장비기능보강사업 국비 신청 및 시설장 등 관리인력 4명과 15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앞서 기계장비 배치 및 시험가동을 9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25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등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16명에게 18억 8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및 진단 검사비로 367명에게 1억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79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5억35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장애인 한가족 행사비 및 도단위 행사 지원에 6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7월에 설치할 예정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11월에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8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이며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5.18민주 유공자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10억 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미망인·유족 보훈수당 등으로 799명에게 2억 7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6.25참전 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억1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일 등 보훈행사등에 2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 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과 5.18 기념행사 추진에 17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으로 2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개보수를 9월에 실시하겠으며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를 10월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 사업 정산을 12월에 실시하여 2018년도 보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401명과 차상위대상자 1,001명에 대해 108억 94백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ㆍ장제비, 양곡할인지원 등 4개 사업에 39억 9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1,573명에게 12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건강생활유지비 등 5개 사업에 98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대상자의 조사, 결정, 급여지원까지 통합관리 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방문조사와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총 7,008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활동능력평가 대상자 의뢰 및 관리를 606건 실시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 및 부정수급 중복지원 사전 차단을 위해 40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새롭게 도입한 아동수당 및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사결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소득 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로 급여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군 직영, 기본형으로 센터장 1명, 팀장 5명, 9개 자활사업단 55명이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5억 35백만원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59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와 자활사업 참여자 선진지 견학 지원비 및 차량구입비로 4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산형성을 지원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실시하여 자활의지 고취로 탈빈곤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132명, 2종 793명으로 총 2,925명이며, 사업비는 총 15억 18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2,925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1억 8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28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3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5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170명을 집중 사례관리 하여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등 적기 지급과 과다 이용자 집중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료비 경감과 올바른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분야에 예산은 6억 4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등 472명의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바우처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희망플랜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인적안전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6명, 복지이장 345명 등 총 5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225세대를 발굴하여 상담·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관서비스를 322회 연계·제공하였고,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2,584건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장 회의를 91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체, 기관·단체의 후원금·품 1억 40만원의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2,745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복지공동체 워크숍을 9월에 개최하여 민·관 복지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재산은 1인 1,254천원 및 7,250만원 이하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3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3억 54백만원으로 생계·의료·주거비 등 448건에 2억 44백만원을 적기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강화하여 위기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612개소, 공중위생업소 2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1억 56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05개소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내 업소 영업자·종사자 962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조리음식 판매업소 848개소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과 식중독 취약업소 74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 3회 실시하였고, 작년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고 신학기 대비 집단급식소 점검 등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어린이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내에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40개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위하여 전담 관리요원 12명이 활동중이고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3억 4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5회 실시 하였고 특히 25건의 수거검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85개소를 대상으로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 체험관 2회 운영과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160회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여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면 제2농공단지에 있는 추진한지 3년 되었는데 지금도 개관을 못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운영방식을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경영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3∼5년은 직영…
○ 위원 정명조
직영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기술자까지…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여기 인원이 19명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 분야에…
○ 위원 정명조
그럼 숙련공 모집하실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관리직 4명, 거기는 시설장 지금 훈련하는 선생님, 사무직 그런 전문가들로…
○ 위원 정명조
지금 원자재는 확보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장비14종 33개 확보해 놨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훈단체 지원, 이것 시행한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몰유가족, 전쟁미망인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3년 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전에는 60여 년간 없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 조례 만들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상했습니까? 한 번 더 인상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또 인상이 솔솔 나와요, 선거 끝나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 하시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이것 시행할 때도 엄청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 했던 사업인데 작년엔가 총무위에서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인상요구가 나와요. 그것 실태파악 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충혼탑 개보수 실시 9월중, 지금 남산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이전 계획 있는 것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개보수를 안 하시고 체육시설 이전 한 다음에 양한묵 선생 위령탑 같은 경우는 서양 서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잘 못 되어 있어요, 위치 자리 선정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혼탑 정비도 중요하지만 남산에 산재해 있는 비석들, 개인 비석들도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 뭐 해 가지고 사망자 해 가지고 그러던데 다 개인 비석들이어요.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정비를 먼저 하셔야 해요. 남산 정비를 하시려면 산재해 있는 비석들, 우리가 말하는 비석거리를 저쪽에다 하나 입구 쪽에 만들어서 다 거기에 있는 것들 옮겨야 합니다. 공적인 비석이나 사적인 비석들이든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충혼탑 정비를 하시고, 양한묵 비도 정비를 하시고, 체육시설이 옮겨질 때 같이 하시면 돼요. 굳이 이것 해봤자 다시 해야 될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부의장님! 좋으신 지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남산공원 활성화 정비 내지는 활성화 계획을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서양정 옮기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정명조
군민회관 건립된 지가 20여년 됐습니다마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짜증나는 것이 충혼탑 앞에다 군민회관 짓어 가지고 15m 안된 거리로 탁 막아서 그늘지게 만들어놓고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방향도 좀…
○ 위원 정명조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차라리 충혼탑 같은… 저쪽 정비하시려면 정비 사업비에 돈을 쓰시지 말고 이전사업비로 쓰세요. 차라리 앞쪽 과녁있는 자리 이쪽으로 옮기시던지 저 남쪽으로 1년 365일 햇볕이라도 보고 영령들이 …있어야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1쪽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9천 6백만원 여기에 포함 안되는 겁니까, 위에 구성원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5명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팀장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인건비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6명 인건비가 됩니까? 팀장이 얼마인데요, 팀장만 해도 몇 천만원인데 9천 6백만원이 6명 인건비가 된다고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6개월분.
○ 위원 정명조
여기에 가로 열고 6개월분 써놔야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실적이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화순지역 자활센터에서 연간 총 사업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9개 사업단 말씀이십니까?
○ 위원 정명조
9개 사업단 말고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지역연계사업…
○ 위원 정명조
…물 관리, 공중 화장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들이 얼마나 된 줄 아시나요. 몇 십억이죠? 이것은 자활센터가 아니고 사업 센터여요. 그러시고 그 과장님! 실태파악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자활센터는 비과세 사업장이에요. 맞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부과세가 있는 사업은 못 하겠죠, 그 부가세는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그 것 확인하시고요. 정확하게 파악 하시고 서면 자료 보고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감사는 언제 있습니까? 정기 감사, 수시감사, 민간위탁 감사, 자체감사 그 중에서…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복지부 감사가 있고요. 도감사가 1년에 1회…
○ 위원 정명조
자활센터만 별도로 와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도감사가, 비과세 사업장인지 아는데 과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안했다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그것은 지역연계사업이라 해서 그런 사업을 지침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민간인이 비과세 사업자 없이 과세사업을 해도 걸리는 판에 공공기관에서 과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세는 어떻게 처리 한답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세금내야죠.
○ 위원 정명조
그 사업 파악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6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금년에는 사업비가 1억 2천 5백만원 들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 4년째 추진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일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1개업소에 5백만원 이하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부담 2백 5십만원 5 : 5사업?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각 업소마다 금액이 틀릴 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체는 한 군데서 납품을 하고, 한 군데서 시설을 했는데도 이 업소는 2백 5십만원 청구한데가 있고, 이 업소는 1백 5십만원만 청구한데가 있고 그것 파악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이 업소는 4인 테이블, 저 업소는 2인 테이블, 8인 테이블 막 원목, 우리 군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안 돼요. 4인 테이블은 4인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나가야 되고, 6인 테이블은 6인 테이블 이상 기준으로 해서 대 략 수치 금액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소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지, 자체에서 5백만원 한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해 버리니까 6인 테이블 원목으로 갔다 놔 분데도 있을 걸요.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금액을 떠나서 허투로 쓰면 안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계속 사업하시려면… 그리고 지도 점검, 외식산업체 지도 검검은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못하고 위탁해서 교육 별도로 해서, 시켜서 보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이분들 친절관계 뭐라고 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 무언의 힘, 조심하라 하십시오. 철저히 교육 시켜서 현장 내 보내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궁금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현황에서 19명이 지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이나 취소에 관련된 사례들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팀장님! 좀 해 주실랍니까?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박중현
위생관리팀에 박중현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현재 3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하여 새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고 기존의 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지자체 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몇 년 이내에 없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류영길
수시로 감시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박중현
모범음식점은 일단 저희가 식품… 감시원이나 지도 점검할 때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모범지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 97쪽 보시면 장애인 대상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취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텐데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는 4개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외에 근무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시각장애인들 한테 주는 안마사업, 읍면에 있는 자연환경 정화사업 그리고 화순 전대병원에 있는 주차단속 저희들이 그렇게 모집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98쪽입니다. 진폐 재해자 이동상담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동상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가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지금 거기 상담소 직원이 상주해서 진폐 환자들 애로사항이나 법적인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상담한 사례, 개선된 내용 이런 성과도 나와 있는 것 있나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 질문이랄 것 까지는 없고요. 생각했던 것 보다 장애인이 5천명인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 526명인데 마지막 향후 계획에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설치 7월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7월 거의 마지막째주 되어 가는데 지금 아직 하시지는 안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7월중 예정이니까 곧 하시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세현
전체적으로 장애인 안전 복지서비스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센터를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하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이것은 우리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운전원, 사무원, 센터장님 상주를 해서 시각장애인이 어디 병원이나 시장을 간다든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부름을 같이 해 주고 동행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는 생활 이동업무 추진해 주는 곳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끝났고요. 군수님 공약 사항에서 그 추진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설치라 해서 따로 만들어서 짓고…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시각장애인센터 내에다 기술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네.
○ 위원 조세현
7월중에도 가능하겠네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질의한 것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자활센터 들어가서 일하시는 사업단 단원들이 언제 졸업해서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사회서비스 사업단이라고 3년까지 가능하고요, 시장행위라고 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 이선
종합 6년입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지금 현재.
○ 위원 이선
사업단에서 나가 가지고 전부다 기술습득 해서 정착 시킨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기업으로 나간 업체가요. 5개가 자활기업이 나가 있고요. 작년에 2개 업소가 진출해 가지고 모두 5개가 나가 있고, 인원은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잘 정착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지금 현재는 다시 회개하고 있는 사업단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여러 가지 자활사업단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제가 알기로는 지역연계 사업으로 인해서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그리고 자활사업 당초 취지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자립을 곤란하신 분들 기술 습득을 해서 사회에 자생력 있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자활사업단이죠. 맞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거기에 부합되도록 자활사업단 시끄러운 소리 안 나오도록 법 근거에 맞추어서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특별 관리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구현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미경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전지현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최광선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먼저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가정활력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원 48명을 포함하여 총 66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위원회 현황으로 여성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등 총 485개소를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인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종교단체 민간 가정 등에서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시설로는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한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7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보호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5세이상 어르신 12,707명에게 142억 5천 4백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3만원씩 총 1억 7천 3백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반찬배달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위하여 1억9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무료급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 지원 추진사항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2억 3천 2백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18억 6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4억 3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9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대상자 3,010명과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으로 총 3,110명의 어르신들이 3개 분야 14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및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없이 일자리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만족도 조사와 사업자체 평가를 11월중에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일·가정 양립을 통한 건강한 가정 조성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4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와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등으로 1억 5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억 6천 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기업 일촌 협약과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한국어교육 운영 전문상담사 배치 등 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해 3억 7천 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5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중에 유니세프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까지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실시와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5월까지『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3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분위기 조성 및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화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에 4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4억 6천 2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서도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3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3억 1천 4백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474명에게 중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70명에게 석식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 시설과 급식 공급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12개의 프로그램과 10개의 동아리, 청소년노래방 등을 운영하여 연인원 2만 8천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진로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3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식지원 등 청소년 보호 관련 사업에도 9천 4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영유아 1,633명에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 연장 보육료 등으로 40억 2천 1백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592명에게 가정양육수당 4억 5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 전 아동 48명에게 학습바우처로 4백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7월 현재 약 70%인 1,380명이 신청하였으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이 63개소에서 금년 5월 6개소가 폐지되어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아시설 냉ㆍ난방비 법인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2억 3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07명에게 18억 9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도 467명에게 4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해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118페이지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에 대한 폭염대책 하고 있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올해 경로당에 냉방기가 지급되는 곳이 19개소가 있었습니다. 올해 18개소 경로당에 19대 냉방기를 지급해서 현재 433개소 전체 경로당에 냉방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경로당에 더워서 많이 모이시는데 따로 에어컨 설치 말고 교육을 할 예정이거나 교육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읍면에 제가 바로 가정활력과장으로 와서 폭염대비 경로당 방문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 공문을 보냈고요. 혹시 미비한 에어컨 고장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문도 보내드렸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지금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온열환자 교육은 물을 많이 드시게 하고, 시원하게 쉬시고 특별한 것은 없거든요. 물론 다른 선천적으로 다른 질환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 요즘 밥을 해 드시는 횟수가 늘어나서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식비를 상향 조정은 없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제가 경로당 운영비는 정리를 좀 할게 뭐가 있냐면 운영을 거의 하지 않는 경로당은 부식비나 운영비가 남아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읍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부식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 쌀 준 곳도 7군데를 경로당별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자 수가 많은 지역에 더 주고, 적은 경로당에는 줄여줄 수 없느냐 문의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부식비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저희들도 마을회관에 다니다 보면 선거기간 내내 마을회관에 여러 번 가도 우편물만 가득 쌓여져 있고, 한 번도 문을 열지 않는 이런 경로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서 온열환자 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밖에 다니시지 말고 물도 섭취하고 해도 실제로 노인당을 잘 안 가시는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고 전혀 다르게 본인 스스로 마을 어르신들 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꼭 일을 나가요. 이런 부분에도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옆 페이지에 3세대 보육 돌보미 이것이 손주 봐주기 말씀하시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것이 100명한테 27만원씩 지금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이분들 접수는 자치센터 2층에서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전담인력…
○ 위원 조세현
14명 정도 전담하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14명이…
○ 위원 조세현
자치센터에서 14분이 전담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14명이 전담해서 100명을 전담하는 것은 많지 않은가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읍면별로 14명이 전체적으로 1가지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14명이 각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서 읍면 인원에 맞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12면 1명에 읍은 2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120페이지입니다. 화순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활동을 쉬고 있다거나 새로 한 번도 안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로 내 보내겠다 이런 것이죠?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 위원 조세현
잘 하고 계시는데요. 밑에 쯤 5개 과정 프로그램을 취·창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여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직업교육 프로그램 5개 과정 선정은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침에 개설할 수 없는 과정,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개설 불가능 과정 간호조무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국가기능 자격 취득 과정은 개설이 불가 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교육 과정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이런 것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하여 아동 수당을 9월 21일 날 첫 지급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아동수당…
○ 위원 조세현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 안했는데 앞으로 9월 달에 첫 지급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차질은 없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못한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이 신청을 했는데 안 주냐고 물어봐서 9월 21일 날 신청이… 줘야 되는데 안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노인보호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 무료급식 하고 있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경로식당 3개소 1억 2천 2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소가 다 화순읍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면단위에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면 단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 생각에는 화순읍에도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면단위에 홀로계신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식사 때가 되면 혼자 식사를 하셔야 되고 가끔 거르기도 해요. 동면에 나눔 세상이라고 운영을 했잖습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문제 관련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운영을 할 때 지역에서 호응도나 반응은 엄청 좋았거든요. 예산편성을 조금 늘리더라도 면단위에 무료 급식소를 1개씩 정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단은 면에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11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부식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부식비 지원에 대한 정산을 하잖습니까, 그럼 아시다시피 면에 소속된 노인회 어르신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회장님 맡고 계신 분들이 80세 이상이 되고 그런 분들이신데 정산에 어려움을 많이 하고 계셔서…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정산 때문에 운영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 정산 관계로 대부분 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 복지 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도와준 것은 알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복지 직원이 한분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마을들을 일일이 정산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정산을 해 오면 도와주는 정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비를 안 쓰고 반납해 버리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정산에 있어서 가능한 필요한 부분만 제외 하고는 간소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119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뽑아야 될 노인일자리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뽑았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참여를 못하고 대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질문한 내용이 본인들이 왜 떨어진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물론 대상조건이 안 되어서 그러겠지만 소외감을 느껴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125쪽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 관련해서 하신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을 따로 지으실 계획 있으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어디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특 예산을 위해서 군 토지에 계획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삼천리 700번지 일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지특 요구를 해서 받아 놨습니다.
○ 위원 류영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위치 선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 지역이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127쪽 보시면, 보육시설현황 보시면 시설 수 63개소에 6개소가 폐쇄 되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출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동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이용률을 40%이상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에 대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게 이해한 것이 국공립 전환이 최선책이다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청을 꺼리는 입장입니다.
○ 위원 류영길
꺼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공립 보다 더 운영을 더 잘하는데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 하셨지만 보육인원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그 어린이에 대한 질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다른 사업으로 폐쇄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 아동 확대 예방, 통학차량 안전 그 사항으로 53개소 어린이집 원장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당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폭염대비 어린이들 안전에도 당부를 하고 별도 교육을 어제 다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119쪽입니다. 노인 장수수당 85세이상 2020년까지 한시적 지급 그냥 2020년도에 끝내실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가에서 이것을 지속할 경우는 다른 복지사업예산 교부세를 아마 감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라 그리고 정비할 계획을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만 하게 해 달라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3년 전만 해도 5개업소 장소에서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없어요. 사업자가 없는 이유가 연꽃세상, 삼성, 중부교회 전부 봉사입니다. 급식봉사 이익금 없습니다. 수익 남기지 않고, 원인이 뭐냐면요. 급식 도우미 인건비를 주어야 해요. 다른 데에 돈을 팡팡 몇 십억씩 쓰면서 왜 여기에 몇 천만원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주어야 합니다. 2명∼3명 분 그리고 1년 365일도 아니고 점심 한번이기 때문에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 영전해 가지고 오신 기념으로 이 사업비 추경에 넣어서 급식 도우미 돈 주면요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손들고 사업자들 다 생겨 버려요.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맞추어가는 거예요. 경로당만 무료 급식비 도우미 줄 것이 아니라 무료 식당에다 주어야 한다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18쪽 나드리 복지회관 운영 4억 3천 5백만원 지금 식대 1천원씩 받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최근에 들어와서 1천원씩…
○ 위원 정명조
제가 그걸 2016년도 총무위원회 있을 때 받어라 해 가지고 받은 1천원을, 그러죠? 세입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잡아서 다시 노인복지에 써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써 버리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 최근 5년간 운영비 그리고 여기도 사업체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것만 하는 것 아니죠. 나드리 복지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 위원 정명조
전반적인 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식대 1천원 어디에 썼는가, 왜 자기들이 써요.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1천원씩 받아서 자기들이 써 버려 안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세부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주 못된 짓 하고 있어요. 자기들 돈인 것 마냥, 애쓰게 만들어 가지고 1천원씩 받아라고 해놓으니까 받아 가지고 써버려 감시 감독 한 번도 안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우리 조과장님은 하셔야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사회활동지원 3,110명 78억 5천 4백만원 2십 7만원씩 30시간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과 할 때 작년 복지도 생각을 해 주라 해 가지고 비교해서 고민을 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2013, 2014, 2015년도까지 사회단체에서 위탁사업 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도에 들어오자마자 비리 200명, 250명씩 줄 세우기 해 가지고 지금 같이 심사도 없이 어느 아파트에 40명 모집해 가지고 십장 시켜주고 반장시켜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사회단체 하면서 그것을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주장해 가지고 우리 군 직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0쪽, 아이돌봄 사업 2억 6천 9백만원 이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사무실이 어디 있냐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자활센터 2층…
○ 위원 정명조
희망센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재산관리팀에 물어봐요. 이 사람들한테는 임대를 준 적이 없어요. 사용도 준 적이 없고, 이 병폐가 한 단체한테 2가지 사업을 줘 버리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가정에 공문 보낼 때 다문화 가정 봉투 쓰면 안 되지요. 지금 어머니들이 부글부글 끓고 군수실에 쫓아온다고 난리여요. 우리가 다문화냐고 혼자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여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무실 별도로 얻으라고 해요. 가서 나가서 별도사업 해라 해요. 별도사업인데 왜 한 군데서 써요. 책상은 누가 놔 주었어요. 우리 군에서 놔 주었어요. 당장 철수 시키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는 지원센터 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아이 돌봄은 아이 돌봄대로 써야 돼요. 혼자 독식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을 몇 억이어요, 지금 2억 9천 9백에다. 3억 7천 7백에다. 7억, 8억씩 1년에 갔다 써… 하느님은 언제 모시고 이것 운영비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다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아이돌보미 운영비 하고, 이것 운영비에가 사무실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정확하니 총무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급까지 다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6천만원 1인당 4백만원 2018년도 4월 13일 날 저희 군에서 186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렇죠? 대학생까지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총 금액이 9천 8백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186명한테 지급한 장학금 금액이, 그런데 이것은 방과 후 아카데미 뭔 40명한테 어떻게 했는데 1인당 40만원씩 하고 있냐고요. 무슨 사업을 하가니…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애들이 중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 해 가지고…
○ 위원 정명조
네. 40명한테 1년에 4백만원을 써 버려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뭔 수업, 방과 후에?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4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방과 후 지원해 준 것…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여기는 저소득층입니다. 학원 안가는 애들…
○ 위원 정명조
학원 안다니고 저소득층 좋아요. 1인당 4백만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인건비 3명하고 수업료, 강사비 3만원…
○ 위원 정명조
차라리 학원비를 대 줘버려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국비 50%…
○ 위원 정명조
장학금 형식으로 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20만원 주고 창피하게 만든다고 2백만원씩이라도 창피를 사야죠. 1인당 4백만원씩 말이 되냐고요. 팀장님! 장학금을 생각하셔 봐 봐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그런데 여기 오는 애들이…
○ 위원 정명조
186명한테 9천 8백만원 주었다니까요. 우리군 화순장학회에서…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
○ 위원 정명조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면 이해를 못하는 점이 저희들 의원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것 봐 버리면요. 그 밑에줄 지오학교 학기 중 중식지원 지오학교가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 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대안학교.
○ 위원 정명조
말만 대안학교 특수학교에요. 대안학교 아닙니다. 이곳 연간 수업료가 얼마인줄 압니까?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입니다. 1개월씩 현장교육, 특수학교에요. 한 70여명 학생 중에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5∼7명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말하는 특수층 자제분들을 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왜 밥을 사줘야 되냐고요. 이것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 사업자한테 제가 표 우수수 떨어지는데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특수학교입니다. 우리가 대안학교, 대안학교 그러는데 가서 보십시오. 제가 듣는 풍문으로 들었소, 해외여행 한 달간 갑니다. 특수층이에요. 수업료가 1년에 몇 백만원, 천만원 그래 버려요. 확인해 보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일 심각한 어린이집 운영, 지금 우리 군에서 3년간 20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증금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3천만원, 5천만원 거래가 되었어요. 저희 군에서 2016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 줬어요. 1명 신청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금년까지 20개소가 폐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77개인데 지금 57개소이면 20개가 없어진 거예요. 청년 조례 만들었으니까요.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해 놨잖아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보면 주택, 부채 및 탕감 일자리, 교육, 연수, 체육대회, 문화행사, 워크숍 다 들어 있어요. 청년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 신혼부부들이 와야 됩니다. 화순읍이 4만 깨졌습니다. 6월 30일자로 화순읍이, 화순군이 6만 4천 곧 깨져요. 자연감소, 싱글 맘이 아니라 은퇴자들 홀로 은퇴자들이 다 전입해 가지고 노인천국 아까 3,110명 79억 5천 4백만원 말이 됩니까? 진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그 분은 부자여서 안 된 거예요. 정보공개 뚝 버튼만 누르면 부자 안 돼 그렇게 나와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 80억을요 청년들 400명한테 나누어준다고 생각해 봐요. 연간 2천만원씩 화순으로 다 이사와버려요. 그러겠죠? 젊은 부부들 일자리 만들어서, 이것 심각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도…
○ 위원 정명조
이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잠이 안 와버릴 정도로 머리 아파버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 위원 정명조
400명한테 2천만원씩 줄 수 있다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진행 중에 있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도 공보물에 노인일자리 확대라고 써 놨어요. 저 부터도, 그래서 이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비대해지면 터집니다. 그렇지요, 불광불급이요 과유불급이더라고 미쳐야 되고 넘치면 부족한 만 못 하더라 그랬어요. 안 돼요. 터져버리면 주어 담들 못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진행하면서 올 8월에 청소년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를 받아 보고, 더블어서 아동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볼 예정이고, 아동청소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동청소년…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쓸 수 있는 향후 운영 210억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청소년수련관 건축비 72억에다가 부대비용비 12억해서 84억 300여억 …적은 돈 아닙니다. 투자는 하는데 서둘러서 하셔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빨리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현재 경로식당, 굉장히 관심 있는 경로식당이고, 우리 류영길 동료 위원께서는 면단위는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면단위 운영을 해 보니까 장사는 안 됩니다. 경로식당은 책임 있는 각종 종교단체라고 할까 복지 시설에서 후원하면서 경로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도 있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인건비 말씀하시지만요. 과거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운영비지원이 논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장은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후원할 수도 있고 그런 희생을 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어서 본 의원이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 실태에서 궁금하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3군데 하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4군대에서 1군데는 폐쇄 되었고, 화순읍에 3군데 연꽃세상, 중부교회, 삼성 혹시 중부교회 지금 일주일 동안 내내 운영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운영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선
구현진 팀장! 운영해요 안 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는 날입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숙지 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부교회가 월요일 날 운영을 않습니다. 화, 수, 목, 금 4일만 합니다. 삼성이나 연꽃세상은 운영을 하고 어찌 보면 거기 다니신 분들은 들여다보면 각종 노인회에서 마을노인회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경로식당 운영을 하잖아요. 마을 노인회 자체적으로 거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이에요. 전부다 소외된 분들입니다. 이 경로당 몇 군데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데 화순읍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몇 군데는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해 버려요. 사람이 많이 안와야 자기 것일 것 아니요. 맞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이선
50인분이 들어오는데 5명이 식사를 하면 어쩌겠어요? 나머지 45인분은 전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이선
대표적으로 운영이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드릴게요. 구현진 팀장!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 위원 이선
청전아파트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까지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몇 사람 기득권세력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가지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제가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실태 파악으로 한번 가 보세요. 몇 사람이 식사를 한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부교회가 월요일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실태 조사를 해서 왜 월요일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기본적인 인건비를 1명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 만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대표적으로 청전을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에요.
○ 위원 정명조
표가 떨어…
○ 위원 이선
표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노인일자리 팀도 마찬가지, 각종 조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판에 난리를 쳐버려요. 그 내용 압니까, 모르지요? 우리 구팀장님은 알 것인데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그 부분도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무튼 청전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에요. 청전아파트 일심리 6구 일 거예요. 특별감사 좀 하세요. 하시고 상황내역 모든 것을 저희 위원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서류감사 좀 하셔 가지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앞으로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까지도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희들이 겸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전번 지방선거 하면서 우리 민주당한테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은 일정한 책임지는 정당으로서도 그 역할을 해서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복지훈련에서 특정인들이 해 놓고 기득권 세력들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마을경로당 문제가 있는 것은 …해서라도 바르게 잡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고 저희 화순군에 책무입니다.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복지부에 근무하는 과장님부터 전체가 나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살만 하시는 분들이 좌지우지 해 버려요. 자연마을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조세현 의원 금전부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거기 시골은 부식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나오셔요.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편견 없이,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이 지극히 문제입니다. 꼭 간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복지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2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구현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미경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전지현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최광선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먼저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가정활력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원 48명을 포함하여 총 66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위원회 현황으로 여성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등 총 485개소를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인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종교단체 민간 가정 등에서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시설로는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한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7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보호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5세이상 어르신 12,707명에게 142억 5천 4백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3만원씩 총 1억 7천 3백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반찬배달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위하여 1억9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무료급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 지원 추진사항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2억 3천 2백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18억 6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4억 3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9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대상자 3,010명과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으로 총 3,110명의 어르신들이 3개 분야 14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및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없이 일자리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만족도 조사와 사업자체 평가를 11월중에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일·가정 양립을 통한 건강한 가정 조성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4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와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등으로 1억 5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억 6천 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기업 일촌 협약과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한국어교육 운영 전문상담사 배치 등 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해 3억 7천 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5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중에 유니세프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까지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실시와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5월까지『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3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분위기 조성 및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화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에 4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4억 6천 2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서도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3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3억 1천 4백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474명에게 중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70명에게 석식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 시설과 급식 공급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12개의 프로그램과 10개의 동아리, 청소년노래방 등을 운영하여 연인원 2만 8천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진로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3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식지원 등 청소년 보호 관련 사업에도 9천 4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영유아 1,633명에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 연장 보육료 등으로 40억 2천 1백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592명에게 가정양육수당 4억 5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 전 아동 48명에게 학습바우처로 4백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7월 현재 약 70%인 1,380명이 신청하였으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이 63개소에서 금년 5월 6개소가 폐지되어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아시설 냉ㆍ난방비 법인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2억 3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07명에게 18억 9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도 467명에게 4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해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118페이지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에 대한 폭염대책 하고 있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올해 경로당에 냉방기가 지급되는 곳이 19개소가 있었습니다. 올해 18개소 경로당에 19대 냉방기를 지급해서 현재 433개소 전체 경로당에 냉방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경로당에 더워서 많이 모이시는데 따로 에어컨 설치 말고 교육을 할 예정이거나 교육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읍면에 제가 바로 가정활력과장으로 와서 폭염대비 경로당 방문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 공문을 보냈고요. 혹시 미비한 에어컨 고장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문도 보내드렸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지금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온열환자 교육은 물을 많이 드시게 하고, 시원하게 쉬시고 특별한 것은 없거든요. 물론 다른 선천적으로 다른 질환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 요즘 밥을 해 드시는 횟수가 늘어나서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식비를 상향 조정은 없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제가 경로당 운영비는 정리를 좀 할게 뭐가 있냐면 운영을 거의 하지 않는 경로당은 부식비나 운영비가 남아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읍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부식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 쌀 준 곳도 7군데를 경로당별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자 수가 많은 지역에 더 주고, 적은 경로당에는 줄여줄 수 없느냐 문의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부식비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저희들도 마을회관에 다니다 보면 선거기간 내내 마을회관에 여러 번 가도 우편물만 가득 쌓여져 있고, 한 번도 문을 열지 않는 이런 경로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서 온열환자 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밖에 다니시지 말고 물도 섭취하고 해도 실제로 노인당을 잘 안 가시는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고 전혀 다르게 본인 스스로 마을 어르신들 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꼭 일을 나가요. 이런 부분에도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옆 페이지에 3세대 보육 돌보미 이것이 손주 봐주기 말씀하시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것이 100명한테 27만원씩 지금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이분들 접수는 자치센터 2층에서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전담인력…
○ 위원 조세현
14명 정도 전담하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14명이…
○ 위원 조세현
자치센터에서 14분이 전담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14명이 전담해서 100명을 전담하는 것은 많지 않은가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읍면별로 14명이 전체적으로 1가지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14명이 각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서 읍면 인원에 맞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12면 1명에 읍은 2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120페이지입니다. 화순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활동을 쉬고 있다거나 새로 한 번도 안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로 내 보내겠다 이런 것이죠?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 위원 조세현
잘 하고 계시는데요. 밑에 쯤 5개 과정 프로그램을 취·창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여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직업교육 프로그램 5개 과정 선정은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침에 개설할 수 없는 과정,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개설 불가능 과정 간호조무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국가기능 자격 취득 과정은 개설이 불가 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교육 과정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이런 것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하여 아동 수당을 9월 21일 날 첫 지급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아동수당…
○ 위원 조세현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 안했는데 앞으로 9월 달에 첫 지급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차질은 없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못한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이 신청을 했는데 안 주냐고 물어봐서 9월 21일 날 신청이… 줘야 되는데 안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노인보호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 무료급식 하고 있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경로식당 3개소 1억 2천 2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소가 다 화순읍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면단위에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면 단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 생각에는 화순읍에도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면단위에 홀로계신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식사 때가 되면 혼자 식사를 하셔야 되고 가끔 거르기도 해요. 동면에 나눔 세상이라고 운영을 했잖습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문제 관련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운영을 할 때 지역에서 호응도나 반응은 엄청 좋았거든요. 예산편성을 조금 늘리더라도 면단위에 무료 급식소를 1개씩 정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단은 면에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11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부식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부식비 지원에 대한 정산을 하잖습니까, 그럼 아시다시피 면에 소속된 노인회 어르신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회장님 맡고 계신 분들이 80세 이상이 되고 그런 분들이신데 정산에 어려움을 많이 하고 계셔서…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정산 때문에 운영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 정산 관계로 대부분 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 복지 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도와준 것은 알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복지 직원이 한분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마을들을 일일이 정산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정산을 해 오면 도와주는 정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비를 안 쓰고 반납해 버리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정산에 있어서 가능한 필요한 부분만 제외 하고는 간소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119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뽑아야 될 노인일자리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뽑았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참여를 못하고 대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질문한 내용이 본인들이 왜 떨어진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물론 대상조건이 안 되어서 그러겠지만 소외감을 느껴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125쪽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 관련해서 하신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을 따로 지으실 계획 있으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어디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특 예산을 위해서 군 토지에 계획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삼천리 700번지 일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지특 요구를 해서 받아 놨습니다.
○ 위원 류영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위치 선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 지역이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127쪽 보시면, 보육시설현황 보시면 시설 수 63개소에 6개소가 폐쇄 되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출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동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이용률을 40%이상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에 대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게 이해한 것이 국공립 전환이 최선책이다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청을 꺼리는 입장입니다.
○ 위원 류영길
꺼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공립 보다 더 운영을 더 잘하는데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 하셨지만 보육인원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그 어린이에 대한 질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다른 사업으로 폐쇄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 아동 확대 예방, 통학차량 안전 그 사항으로 53개소 어린이집 원장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당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폭염대비 어린이들 안전에도 당부를 하고 별도 교육을 어제 다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119쪽입니다. 노인 장수수당 85세이상 2020년까지 한시적 지급 그냥 2020년도에 끝내실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가에서 이것을 지속할 경우는 다른 복지사업예산 교부세를 아마 감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라 그리고 정비할 계획을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만 하게 해 달라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3년 전만 해도 5개업소 장소에서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없어요. 사업자가 없는 이유가 연꽃세상, 삼성, 중부교회 전부 봉사입니다. 급식봉사 이익금 없습니다. 수익 남기지 않고, 원인이 뭐냐면요. 급식 도우미 인건비를 주어야 해요. 다른 데에 돈을 팡팡 몇 십억씩 쓰면서 왜 여기에 몇 천만원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주어야 합니다. 2명∼3명 분 그리고 1년 365일도 아니고 점심 한번이기 때문에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 영전해 가지고 오신 기념으로 이 사업비 추경에 넣어서 급식 도우미 돈 주면요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손들고 사업자들 다 생겨 버려요.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맞추어가는 거예요. 경로당만 무료 급식비 도우미 줄 것이 아니라 무료 식당에다 주어야 한다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18쪽 나드리 복지회관 운영 4억 3천 5백만원 지금 식대 1천원씩 받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최근에 들어와서 1천원씩…
○ 위원 정명조
제가 그걸 2016년도 총무위원회 있을 때 받어라 해 가지고 받은 1천원을, 그러죠? 세입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잡아서 다시 노인복지에 써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써 버리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 최근 5년간 운영비 그리고 여기도 사업체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것만 하는 것 아니죠. 나드리 복지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 위원 정명조
전반적인 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식대 1천원 어디에 썼는가, 왜 자기들이 써요.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1천원씩 받아서 자기들이 써 버려 안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세부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주 못된 짓 하고 있어요. 자기들 돈인 것 마냥, 애쓰게 만들어 가지고 1천원씩 받아라고 해놓으니까 받아 가지고 써버려 감시 감독 한 번도 안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우리 조과장님은 하셔야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사회활동지원 3,110명 78억 5천 4백만원 2십 7만원씩 30시간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과 할 때 작년 복지도 생각을 해 주라 해 가지고 비교해서 고민을 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2013, 2014, 2015년도까지 사회단체에서 위탁사업 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도에 들어오자마자 비리 200명, 250명씩 줄 세우기 해 가지고 지금 같이 심사도 없이 어느 아파트에 40명 모집해 가지고 십장 시켜주고 반장시켜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사회단체 하면서 그것을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주장해 가지고 우리 군 직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0쪽, 아이돌봄 사업 2억 6천 9백만원 이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사무실이 어디 있냐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자활센터 2층…
○ 위원 정명조
희망센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재산관리팀에 물어봐요. 이 사람들한테는 임대를 준 적이 없어요. 사용도 준 적이 없고, 이 병폐가 한 단체한테 2가지 사업을 줘 버리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가정에 공문 보낼 때 다문화 가정 봉투 쓰면 안 되지요. 지금 어머니들이 부글부글 끓고 군수실에 쫓아온다고 난리여요. 우리가 다문화냐고 혼자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여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무실 별도로 얻으라고 해요. 가서 나가서 별도사업 해라 해요. 별도사업인데 왜 한 군데서 써요. 책상은 누가 놔 주었어요. 우리 군에서 놔 주었어요. 당장 철수 시키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는 지원센터 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아이 돌봄은 아이 돌봄대로 써야 돼요. 혼자 독식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을 몇 억이어요, 지금 2억 9천 9백에다. 3억 7천 7백에다. 7억, 8억씩 1년에 갔다 써… 하느님은 언제 모시고 이것 운영비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다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아이돌보미 운영비 하고, 이것 운영비에가 사무실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정확하니 총무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급까지 다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6천만원 1인당 4백만원 2018년도 4월 13일 날 저희 군에서 186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렇죠? 대학생까지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총 금액이 9천 8백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186명한테 지급한 장학금 금액이, 그런데 이것은 방과 후 아카데미 뭔 40명한테 어떻게 했는데 1인당 40만원씩 하고 있냐고요. 무슨 사업을 하가니…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애들이 중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 해 가지고…
○ 위원 정명조
네. 40명한테 1년에 4백만원을 써 버려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뭔 수업, 방과 후에?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4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방과 후 지원해 준 것…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여기는 저소득층입니다. 학원 안가는 애들…
○ 위원 정명조
학원 안다니고 저소득층 좋아요. 1인당 4백만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인건비 3명하고 수업료, 강사비 3만원…
○ 위원 정명조
차라리 학원비를 대 줘버려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국비 50%…
○ 위원 정명조
장학금 형식으로 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20만원 주고 창피하게 만든다고 2백만원씩이라도 창피를 사야죠. 1인당 4백만원씩 말이 되냐고요. 팀장님! 장학금을 생각하셔 봐 봐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그런데 여기 오는 애들이…
○ 위원 정명조
186명한테 9천 8백만원 주었다니까요. 우리군 화순장학회에서…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
○ 위원 정명조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면 이해를 못하는 점이 저희들 의원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것 봐 버리면요. 그 밑에줄 지오학교 학기 중 중식지원 지오학교가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 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대안학교.
○ 위원 정명조
말만 대안학교 특수학교에요. 대안학교 아닙니다. 이곳 연간 수업료가 얼마인줄 압니까?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입니다. 1개월씩 현장교육, 특수학교에요. 한 70여명 학생 중에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5∼7명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말하는 특수층 자제분들을 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왜 밥을 사줘야 되냐고요. 이것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 사업자한테 제가 표 우수수 떨어지는데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특수학교입니다. 우리가 대안학교, 대안학교 그러는데 가서 보십시오. 제가 듣는 풍문으로 들었소, 해외여행 한 달간 갑니다. 특수층이에요. 수업료가 1년에 몇 백만원, 천만원 그래 버려요. 확인해 보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일 심각한 어린이집 운영, 지금 우리 군에서 3년간 20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증금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3천만원, 5천만원 거래가 되었어요. 저희 군에서 2016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 줬어요. 1명 신청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금년까지 20개소가 폐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77개인데 지금 57개소이면 20개가 없어진 거예요. 청년 조례 만들었으니까요.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해 놨잖아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보면 주택, 부채 및 탕감 일자리, 교육, 연수, 체육대회, 문화행사, 워크숍 다 들어 있어요. 청년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 신혼부부들이 와야 됩니다. 화순읍이 4만 깨졌습니다. 6월 30일자로 화순읍이, 화순군이 6만 4천 곧 깨져요. 자연감소, 싱글 맘이 아니라 은퇴자들 홀로 은퇴자들이 다 전입해 가지고 노인천국 아까 3,110명 79억 5천 4백만원 말이 됩니까? 진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그 분은 부자여서 안 된 거예요. 정보공개 뚝 버튼만 누르면 부자 안 돼 그렇게 나와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 80억을요 청년들 400명한테 나누어준다고 생각해 봐요. 연간 2천만원씩 화순으로 다 이사와버려요. 그러겠죠? 젊은 부부들 일자리 만들어서, 이것 심각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도…
○ 위원 정명조
이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잠이 안 와버릴 정도로 머리 아파버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 위원 정명조
400명한테 2천만원씩 줄 수 있다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진행 중에 있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도 공보물에 노인일자리 확대라고 써 놨어요. 저 부터도, 그래서 이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비대해지면 터집니다. 그렇지요, 불광불급이요 과유불급이더라고 미쳐야 되고 넘치면 부족한 만 못 하더라 그랬어요. 안 돼요. 터져버리면 주어 담들 못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진행하면서 올 8월에 청소년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를 받아 보고, 더블어서 아동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볼 예정이고, 아동청소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동청소년…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쓸 수 있는 향후 운영 210억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청소년수련관 건축비 72억에다가 부대비용비 12억해서 84억 300여억 …적은 돈 아닙니다. 투자는 하는데 서둘러서 하셔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빨리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현재 경로식당, 굉장히 관심 있는 경로식당이고, 우리 류영길 동료 위원께서는 면단위는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면단위 운영을 해 보니까 장사는 안 됩니다. 경로식당은 책임 있는 각종 종교단체라고 할까 복지 시설에서 후원하면서 경로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도 있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인건비 말씀하시지만요. 과거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운영비지원이 논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장은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후원할 수도 있고 그런 희생을 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어서 본 의원이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 실태에서 궁금하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3군데 하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4군대에서 1군데는 폐쇄 되었고, 화순읍에 3군데 연꽃세상, 중부교회, 삼성 혹시 중부교회 지금 일주일 동안 내내 운영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운영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선
구현진 팀장! 운영해요 안 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는 날입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숙지 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부교회가 월요일 날 운영을 않습니다. 화, 수, 목, 금 4일만 합니다. 삼성이나 연꽃세상은 운영을 하고 어찌 보면 거기 다니신 분들은 들여다보면 각종 노인회에서 마을노인회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경로식당 운영을 하잖아요. 마을 노인회 자체적으로 거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이에요. 전부다 소외된 분들입니다. 이 경로당 몇 군데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데 화순읍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몇 군데는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해 버려요. 사람이 많이 안와야 자기 것일 것 아니요. 맞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이선
50인분이 들어오는데 5명이 식사를 하면 어쩌겠어요? 나머지 45인분은 전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이선
대표적으로 운영이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드릴게요. 구현진 팀장!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 위원 이선
청전아파트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까지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몇 사람 기득권세력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가지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제가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실태 파악으로 한번 가 보세요. 몇 사람이 식사를 한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부교회가 월요일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실태 조사를 해서 왜 월요일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기본적인 인건비를 1명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 만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대표적으로 청전을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에요.
○ 위원 정명조
표가 떨어…
○ 위원 이선
표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노인일자리 팀도 마찬가지, 각종 조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판에 난리를 쳐버려요. 그 내용 압니까, 모르지요? 우리 구팀장님은 알 것인데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그 부분도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무튼 청전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에요. 청전아파트 일심리 6구 일 거예요. 특별감사 좀 하세요. 하시고 상황내역 모든 것을 저희 위원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서류감사 좀 하셔 가지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앞으로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까지도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희들이 겸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전번 지방선거 하면서 우리 민주당한테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은 일정한 책임지는 정당으로서도 그 역할을 해서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복지훈련에서 특정인들이 해 놓고 기득권 세력들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마을경로당 문제가 있는 것은 …해서라도 바르게 잡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고 저희 화순군에 책무입니다.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복지부에 근무하는 과장님부터 전체가 나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살만 하시는 분들이 좌지우지 해 버려요. 자연마을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조세현 의원 금전부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거기 시골은 부식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나오셔요.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편견 없이,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이 지극히 문제입니다. 꼭 간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복지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2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김석봉간사 류영길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2명)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