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선서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선서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화순군 재무과장 조 영 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희순 세정팀장입니다. 추경영 경리팀장입니다. 안용석 부과팀장입니다. 손용충 세외수입팀장입니다.배소연 징수팀장입니다. 이맹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1개 법인 및 비과세 감면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면조건 미이행 및 취득 후 미신고 등 288건에 4억 7,500여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윤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비리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00만원 이상의 감액, 환급결정 사항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등록세 수납확인, 군 금고 지도감독, 소액현금징수 관리, 배당금 수령, 과오납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하여 비리방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66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1,324건에 343억 7,065만 7,000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에서 80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1,000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259건에 52억 6,1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에서 98쪽,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372건에 105억 6,9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11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251건에 94억 2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총 5건에 2억 2,0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28건에 9억 7,4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에서 120쪽,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67건에 당초 109억 3,300여만원에서 8억 2,100여만원이 증가한 117억 5,500여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2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627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 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군 금고 재원별 예치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총 2,065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1,795억원이며, 보통예금은 98억 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142억원, 보통예금은 29억 8,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율 감소 및 신속집행 추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 운용과 지방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체납액 채권 확보 및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및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건수는 총 5,700건에 9억 4,881만 7,000원으로 도세 1,483건에 1억 7,718만 5,000원, 군세 4,217건에 7억 7,163만 2,000원입니다. 환부 사유 확인 즉시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8억 6,600만원이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0억 8,6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7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58%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2016년 수감기간 중 징수실적은 4억 300만원으로 전체 징수액은 2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8,275건에 7억 9,600만원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3쪽,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관용차 1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공유지 분할측량 현황 및 대부, 매각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공유지 총 1,072필지 90만 1,000㎡이며, 도유재산 토지 179필지 9만㎡ 중 141필지, 7만 5,000㎡를 대부중이며, 군유재산 토지 893필지 76만 8,000㎡ 중 317필지 21만 6,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재산으로 5동 3,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각은 보존부적합한 군유지 3필지 58㎡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 복지회관 운영 집행예산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은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회관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승진하시고 지금 감사나 업무보고 처음이시겠네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 해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 그런 사업들을 요구해서 승인해 줌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나 사업부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사업부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 관련해 실과에서 설계 후 즉각적인 발주 사업추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약 관련이나 검토라든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각종 추경 때나 설계 반영이라든지 또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보면 예를 들어 1회 추경이 끝나자마자 지금 합동 준비해서 바로 설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안 한 현장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를 테면 농사철에 농로 포장이라든가 용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된 곳이 있는 것 아시고, 저희들이 몇 군데 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돈이 승인이 돼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안 해 준다고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추후라도 사업이 끝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때그때 발주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장에서 사업부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체납 있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재무과에서 파악하기로 고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고액이라고 하십니까? 고액 지방세 체납,
○ 재무과장 조영균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도하고 함께 500만원 이상을 체납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23명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도하고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위해서 명단공개 대상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세정파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올해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 158%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 징수팀에서 적극적으로 압류, 공매 등을 통해서까지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고액체납자 명단까지 제출했습니다. 공개가 전국적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라도 적극적인 대책 추진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 들으면, 500만원까지가 고액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징수계에서 특별히 체납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시 읍면에서 또, 상시 저희들이 체납을 통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시에도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무상 아니지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본인께서 이전시에나 이러한 체납이 대상물건, 대상지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통지로써, 혹시 잊었거나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체납내역에 대해서도 통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지방세 결손처분 있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재산이 없다든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내용이네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애시 당초에 부과를 할 때에 이런 게...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부과 당시에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검색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납처분에 대해서 말소가 돼버린 경우가 의외로, 20년이 경과되거나 이런 건들도 발생이 되고 있었다는 점, 행정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은 과거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을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상물건이 없어졌을 경우 부득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유들이 발생했다는 걸 2차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방세 결손처분 이게 지금 등록차량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방금 무재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고요,
○ 위원 조유송
자동차?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자동차가 있다가... 그래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군청 앞에 보면 우리 청사 광장 만드는 사업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재무과장 조영균
청사 앞 부지에 대해서 1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전 후에 철거를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마지막 남았던 오죽헌 건물이라든지, 이전해서 오픈을 했고요. 추어탕 같은 경우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진행코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2018년도 예산 보니까 더 추가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시던데 2차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일단 저희가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계획 잡았던 부지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은 앞에 진입로 광장, 1차적으로는 진입로를 확보코자 한 사업이고요. 2단계까지 해서 광장 조성까지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공사로 해서 진입로 폭을 15m 계획했을 경우에 다소 좁은 면이 있어서 15m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1단계로는 13m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5m로 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한 필지라는 것은 옆에를 말하는가요? 그러면 무등반점이나 이쪽까지 다 헐어서?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군청에서 끝에 쪽을 보시면 한 필지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필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를 하기 위해서 … 했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환경과 하고 그린빗물인프라 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이 주객이 좀 전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 주체가 재무과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입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 입장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청 앞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확보사업이었고, 거기에 따른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적인 성격으로 기왕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주사업은 광장사업이 우선이었거든요. 그것이 먼저 계획이었고, 광장 사업을 하는 데에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활용의 가치를 높이자 해서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구 KT건물 자리, 거기 구입할 때도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 건물을 살리겠다고 구입해서 그 건물을 못 살리고 주차장으로 갔다가 주차장에서 또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이 붙었고, 그랬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최초 계획했던 사회복지과나 주민복지과의 업무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늘리겠다.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 계획은 어디 갔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상했던 건 맞습니다. 다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연계선상에서 검토를 하면서 또 변경되었던 부분 역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성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던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반대로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자활이나 여기 갔던 그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에 대한 공간의 평가라든지 업무의 평가들도 단기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결론은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재무 행정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에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목적했던 것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주객이 다 전도돼서 이제는 그린빗물인프라사업 하나 남고 나머지,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던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그때는 한 공간으로 있어서 직원들이 밀실해서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업무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주가 돼서 KT건물을 인수를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 1층 정도는 사회복지복합 운영하는데 업무공간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좋은 계획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현안사안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재무과에서 과연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실 때 정말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뒤에 건물도 많이 짓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말로 어떠한 대승적인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우리 청사를 관리하겠다는 그러한 관리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발생해서 그냥 지역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제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청사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숙지를 해서 그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또 전체적인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인 그러한 플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이 숙지가 안 돼 계시고, 또 재무과 자체에서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러한 계획들을 빨리 세우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최초에 업무 공간들을 확보하겠다는 그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집계를 보면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하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한 3년 전에도 그 공간이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은 싹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빠진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청 앞에는 본 의원도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군민에게 돌려줄 광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그것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계장님으로 계실 때, 사실상 서울약국 쪽도 싹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한쪽 블록을,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화순초 앞에까지가 거의 우리 군유지에요. 사유지 한두 개 뿐이 없습니다. 전체 틀을 저쪽 훈리 노인회관 건너편 쪽을 싹 광장을 만들어서 나무도 식재하고, 사실 빗물을 받아서는 그런 공원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 심고 공원하고, 군청에 문제가 있으면 집회하고, 거기에서 점심 먹고 그럴 정도의 군청 앞 광장이 깨끗해야 될 것 아니오. 휴식처가 되고, 뒤부터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전부터 얘기를 하니까 정립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그걸 차근차근 매입 안을 가질란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 좀 하세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한 블록, 한 블록씩 전부 다 매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그렇게 하세요. 앞이 이렇게 복잡해서 쓰겠습니까? 어디 앞인지 뒤인지를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와도,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부지중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선형을 개선하거나 수용을 해서 자투리땅으로 남은 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화순에.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들이 일반재산 됐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의 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순군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안 그래도 2018년도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재산관리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사업에서 자녀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그 재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내년도 조사 시에 확보를 해서 대상자를 통보하고 대부 또는 활용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올해 우수 시책으로 해서 이미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올해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활용도를 바꾸신다 하니까 환영할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자투리 공간에 대한 토지 활용들이 사유화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무단점유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단점유가 안 돼 있는 곳은, 나대지로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또 그것이 반대로 역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우수 시책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러한 시책들이 잘 좀 진행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또 하나는요, 급여 관리를 지금 재무과에서 하시죠? 어디 계에서 하시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경리팀에서 하는가요? 자, 그러면 급여를 책정하거나 수당을 책정하거나, 책정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저희들이 보수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총무과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총무과에서 인력에 대해서 채용이라든지 현황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는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작년에 급여에 대해서 과오나, 급여가 됐든 수당이 됐든 과지급이 됐다거나 오지급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소소하게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소소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통보에 대한 부분이 지연 또는 착오,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급여 관리를 하면서 올해 문제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시스템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일시적인 미비한 부분들은 있어서 지금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급여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급여 일자를 정한다든지 급여 액수를 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 공직자들에게 천 명이 넘는 공직자에게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의 급여 관리를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주는 대로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도 사실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일에 급여를 잘못 받았다거나 자기 수당을 잘못 받았을 때 민원이나 아니면 어디 개인 회사들도 요즘 노동청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본인들 것을 공지해서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데 화순군에도 그런 창구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급여 지급 3일 이전에 본인의 예상 급여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급여 지급일 전까지 부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여기서 밝히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급여 관리들이 투명하게 더 철저하게 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겨지는 날짜가 없이 잘 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하자검사나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하자 발생해서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건물이 신축이 되고 수많은 공사들이 발주가 돼서 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데이터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일단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하고, 또 공사대장을 통해서 하자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것도 상당 건수가 있는데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인데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하자 전 조치사항이라도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긴 한데요. 저희 청사가 꽤 오랜 시간 리모델링 되긴 했으나 기본적인 내구연한 자체가 굉장히 오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토지도 매입하시고 각종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셔서 주변 부지를 넓히시는 것도 결국은 이후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기본계획 윤곽이 잡혔을 때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기존 청사를 두고 옆에 신청사를 증축한다든지 이럴 때, 빗물 같은 시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싹 밀고 새로 짓는 게...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주변 토지를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시야를 터야 된다는 느낌으로 공사를 하고 계시거나 토지를 추가로 수용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발상이 썩 그렇게 관공서답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 청사가 오래 되고, 또 구도심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구도심 활성화라든지 구 청사에 대한 주변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진입로, 조금 전에도 말이 나와 있지만 화순군청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현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로 확보, 또 광장,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청사 노후에 따른 신청사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플랜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중기계획수립을 위해서 공유재산의 청사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타시군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10년, 20년의 장기플랜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검토해야 되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먼저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금조성 등을 통해서 장기플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보고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2018년 예산에 추가 부지매입 요청하시고, 기본계획수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화라고 하는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본계획이 추가 매입이 도로 폭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도로설계 방식의 설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화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고 길을 내실 때에도 예를 들어 경계선 15m선짜리 세워서 길을 내고 인도 만들고, 이런 식의 방식은 지양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검사, 또 체불임금 관련된 부분도 관리를 하시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윤석현
조례도 있고, 하자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여러 가지 하자이행증권이라든지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듣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는 많은 문제가 돼서 부서들에서 다시 재공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장비, 인건비 이런 것들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로 0건, 100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거나 또 실행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꼼수를 부리지 않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무과가 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고서 0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관리, 저는 아쉬웠던 거는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광주지방노동청에 과연 화순지역에서 발생한 건이 몇 건 정도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부서에 신고 안 하고 주변에서 센터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피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 조직 내에서는 이해하고 있거나 접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이루어진 국화축제 기간에 이루어졌던 블렌딩 차 있었죠? 외부에서 들어와서 … 거기에 아르바이트했던 아이들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비용이 지급 안 됐어요. 그래서 싸우고, 네가 어떤 놈이냐부터 해서 오만, 이러한 문제가 지역적인 여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고, 해당 부서는 알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업무가 많은 건 알겠는데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하자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다른 예산을 쓰거나 물론 시설직들이 신이 아닌 이상 지시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담당자들은 그 문제를 본인이 또 다른 예산을 꼼수나 편법 아니면 업체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처리가 요청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답 주시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인식이 됩니다.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정보들을 수시로 또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자검사에 대해서 페이퍼상이 아닌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이러한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재무과에서 지원하고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무부서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행위는 최대한 개입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금액을 출납하시는 과정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 서류가 부서에서 넘어오면 확인절차의 책임소재의 유무가 결국 그 부서 결재자에게 다 넘어가고,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저희가 조례로도 만들고 또 여러분도 하시겠다고 센터도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과장님도 좋습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 과 업무에 대한 관심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하자검사가 됐든 체불임금이 됐든 저희들이 미처 관념에 빠져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한 그러한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또 다른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체납임금 같은 경우에는 추석쯤 해서 저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부탁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보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시설물에 대한 확보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을,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 다 돼서 할 때, 교환할 때 군민들이나 아니면 단체에 지원해 주거나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일단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PC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재무과 아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오방록 위원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외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화순군 재무과장 조 영 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희순 세정팀장입니다. 추경영 경리팀장입니다. 안용석 부과팀장입니다. 손용충 세외수입팀장입니다.배소연 징수팀장입니다. 이맹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1개 법인 및 비과세 감면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면조건 미이행 및 취득 후 미신고 등 288건에 4억 7,500여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윤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비리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00만원 이상의 감액, 환급결정 사항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등록세 수납확인, 군 금고 지도감독, 소액현금징수 관리, 배당금 수령, 과오납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하여 비리방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66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1,324건에 343억 7,065만 7,000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에서 80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1,000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259건에 52억 6,1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에서 98쪽,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372건에 105억 6,9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11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251건에 94억 2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총 5건에 2억 2,0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28건에 9억 7,4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에서 120쪽,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67건에 당초 109억 3,300여만원에서 8억 2,100여만원이 증가한 117억 5,500여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2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627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 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군 금고 재원별 예치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총 2,065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1,795억원이며, 보통예금은 98억 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142억원, 보통예금은 29억 8,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율 감소 및 신속집행 추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 운용과 지방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체납액 채권 확보 및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및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건수는 총 5,700건에 9억 4,881만 7,000원으로 도세 1,483건에 1억 7,718만 5,000원, 군세 4,217건에 7억 7,163만 2,000원입니다. 환부 사유 확인 즉시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8억 6,600만원이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0억 8,6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7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58%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2016년 수감기간 중 징수실적은 4억 300만원으로 전체 징수액은 2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8,275건에 7억 9,600만원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3쪽,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관용차 1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공유지 분할측량 현황 및 대부, 매각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공유지 총 1,072필지 90만 1,000㎡이며, 도유재산 토지 179필지 9만㎡ 중 141필지, 7만 5,000㎡를 대부중이며, 군유재산 토지 893필지 76만 8,000㎡ 중 317필지 21만 6,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재산으로 5동 3,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각은 보존부적합한 군유지 3필지 58㎡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 복지회관 운영 집행예산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은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회관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승진하시고 지금 감사나 업무보고 처음이시겠네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 해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 그런 사업들을 요구해서 승인해 줌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나 사업부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사업부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 관련해 실과에서 설계 후 즉각적인 발주 사업추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약 관련이나 검토라든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각종 추경 때나 설계 반영이라든지 또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보면 예를 들어 1회 추경이 끝나자마자 지금 합동 준비해서 바로 설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안 한 현장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를 테면 농사철에 농로 포장이라든가 용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된 곳이 있는 것 아시고, 저희들이 몇 군데 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돈이 승인이 돼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안 해 준다고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추후라도 사업이 끝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때그때 발주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장에서 사업부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체납 있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재무과에서 파악하기로 고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고액이라고 하십니까? 고액 지방세 체납,
○ 재무과장 조영균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도하고 함께 500만원 이상을 체납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23명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도하고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위해서 명단공개 대상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세정파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올해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 158%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 징수팀에서 적극적으로 압류, 공매 등을 통해서까지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고액체납자 명단까지 제출했습니다. 공개가 전국적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라도 적극적인 대책 추진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 들으면, 500만원까지가 고액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징수계에서 특별히 체납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시 읍면에서 또, 상시 저희들이 체납을 통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시에도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무상 아니지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본인께서 이전시에나 이러한 체납이 대상물건, 대상지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통지로써, 혹시 잊었거나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체납내역에 대해서도 통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지방세 결손처분 있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재산이 없다든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내용이네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애시 당초에 부과를 할 때에 이런 게...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부과 당시에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검색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납처분에 대해서 말소가 돼버린 경우가 의외로, 20년이 경과되거나 이런 건들도 발생이 되고 있었다는 점, 행정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은 과거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을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상물건이 없어졌을 경우 부득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유들이 발생했다는 걸 2차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방세 결손처분 이게 지금 등록차량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방금 무재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고요,
○ 위원 조유송
자동차?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자동차가 있다가... 그래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군청 앞에 보면 우리 청사 광장 만드는 사업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재무과장 조영균
청사 앞 부지에 대해서 1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전 후에 철거를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마지막 남았던 오죽헌 건물이라든지, 이전해서 오픈을 했고요. 추어탕 같은 경우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진행코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2018년도 예산 보니까 더 추가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시던데 2차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일단 저희가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계획 잡았던 부지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은 앞에 진입로 광장, 1차적으로는 진입로를 확보코자 한 사업이고요. 2단계까지 해서 광장 조성까지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공사로 해서 진입로 폭을 15m 계획했을 경우에 다소 좁은 면이 있어서 15m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1단계로는 13m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5m로 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한 필지라는 것은 옆에를 말하는가요? 그러면 무등반점이나 이쪽까지 다 헐어서?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군청에서 끝에 쪽을 보시면 한 필지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필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를 하기 위해서 … 했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환경과 하고 그린빗물인프라 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이 주객이 좀 전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 주체가 재무과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입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 입장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청 앞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확보사업이었고, 거기에 따른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적인 성격으로 기왕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주사업은 광장사업이 우선이었거든요. 그것이 먼저 계획이었고, 광장 사업을 하는 데에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활용의 가치를 높이자 해서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구 KT건물 자리, 거기 구입할 때도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 건물을 살리겠다고 구입해서 그 건물을 못 살리고 주차장으로 갔다가 주차장에서 또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이 붙었고, 그랬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최초 계획했던 사회복지과나 주민복지과의 업무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늘리겠다.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 계획은 어디 갔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상했던 건 맞습니다. 다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연계선상에서 검토를 하면서 또 변경되었던 부분 역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성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던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반대로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자활이나 여기 갔던 그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에 대한 공간의 평가라든지 업무의 평가들도 단기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결론은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재무 행정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에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목적했던 것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주객이 다 전도돼서 이제는 그린빗물인프라사업 하나 남고 나머지,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던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그때는 한 공간으로 있어서 직원들이 밀실해서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업무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주가 돼서 KT건물을 인수를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 1층 정도는 사회복지복합 운영하는데 업무공간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좋은 계획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현안사안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재무과에서 과연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실 때 정말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뒤에 건물도 많이 짓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말로 어떠한 대승적인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우리 청사를 관리하겠다는 그러한 관리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발생해서 그냥 지역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제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청사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숙지를 해서 그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또 전체적인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인 그러한 플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이 숙지가 안 돼 계시고, 또 재무과 자체에서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러한 계획들을 빨리 세우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최초에 업무 공간들을 확보하겠다는 그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집계를 보면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하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한 3년 전에도 그 공간이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은 싹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빠진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청 앞에는 본 의원도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군민에게 돌려줄 광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그것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계장님으로 계실 때, 사실상 서울약국 쪽도 싹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한쪽 블록을,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화순초 앞에까지가 거의 우리 군유지에요. 사유지 한두 개 뿐이 없습니다. 전체 틀을 저쪽 훈리 노인회관 건너편 쪽을 싹 광장을 만들어서 나무도 식재하고, 사실 빗물을 받아서는 그런 공원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 심고 공원하고, 군청에 문제가 있으면 집회하고, 거기에서 점심 먹고 그럴 정도의 군청 앞 광장이 깨끗해야 될 것 아니오. 휴식처가 되고, 뒤부터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전부터 얘기를 하니까 정립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그걸 차근차근 매입 안을 가질란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 좀 하세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한 블록, 한 블록씩 전부 다 매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그렇게 하세요. 앞이 이렇게 복잡해서 쓰겠습니까? 어디 앞인지 뒤인지를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와도,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부지중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선형을 개선하거나 수용을 해서 자투리땅으로 남은 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화순에.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들이 일반재산 됐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의 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순군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안 그래도 2018년도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재산관리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사업에서 자녀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그 재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내년도 조사 시에 확보를 해서 대상자를 통보하고 대부 또는 활용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올해 우수 시책으로 해서 이미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올해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활용도를 바꾸신다 하니까 환영할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자투리 공간에 대한 토지 활용들이 사유화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무단점유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단점유가 안 돼 있는 곳은, 나대지로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또 그것이 반대로 역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우수 시책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러한 시책들이 잘 좀 진행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또 하나는요, 급여 관리를 지금 재무과에서 하시죠? 어디 계에서 하시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경리팀에서 하는가요? 자, 그러면 급여를 책정하거나 수당을 책정하거나, 책정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저희들이 보수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총무과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총무과에서 인력에 대해서 채용이라든지 현황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는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작년에 급여에 대해서 과오나, 급여가 됐든 수당이 됐든 과지급이 됐다거나 오지급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소소하게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소소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통보에 대한 부분이 지연 또는 착오,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급여 관리를 하면서 올해 문제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시스템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일시적인 미비한 부분들은 있어서 지금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급여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급여 일자를 정한다든지 급여 액수를 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 공직자들에게 천 명이 넘는 공직자에게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의 급여 관리를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주는 대로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도 사실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일에 급여를 잘못 받았다거나 자기 수당을 잘못 받았을 때 민원이나 아니면 어디 개인 회사들도 요즘 노동청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본인들 것을 공지해서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데 화순군에도 그런 창구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급여 지급 3일 이전에 본인의 예상 급여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급여 지급일 전까지 부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여기서 밝히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급여 관리들이 투명하게 더 철저하게 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겨지는 날짜가 없이 잘 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하자검사나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하자 발생해서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건물이 신축이 되고 수많은 공사들이 발주가 돼서 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데이터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일단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하고, 또 공사대장을 통해서 하자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것도 상당 건수가 있는데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인데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하자 전 조치사항이라도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긴 한데요. 저희 청사가 꽤 오랜 시간 리모델링 되긴 했으나 기본적인 내구연한 자체가 굉장히 오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토지도 매입하시고 각종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셔서 주변 부지를 넓히시는 것도 결국은 이후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기본계획 윤곽이 잡혔을 때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기존 청사를 두고 옆에 신청사를 증축한다든지 이럴 때, 빗물 같은 시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싹 밀고 새로 짓는 게...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주변 토지를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시야를 터야 된다는 느낌으로 공사를 하고 계시거나 토지를 추가로 수용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발상이 썩 그렇게 관공서답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 청사가 오래 되고, 또 구도심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구도심 활성화라든지 구 청사에 대한 주변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진입로, 조금 전에도 말이 나와 있지만 화순군청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현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로 확보, 또 광장,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청사 노후에 따른 신청사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플랜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중기계획수립을 위해서 공유재산의 청사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타시군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10년, 20년의 장기플랜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검토해야 되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먼저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금조성 등을 통해서 장기플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보고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2018년 예산에 추가 부지매입 요청하시고, 기본계획수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화라고 하는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본계획이 추가 매입이 도로 폭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도로설계 방식의 설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화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고 길을 내실 때에도 예를 들어 경계선 15m선짜리 세워서 길을 내고 인도 만들고, 이런 식의 방식은 지양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검사, 또 체불임금 관련된 부분도 관리를 하시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윤석현
조례도 있고, 하자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여러 가지 하자이행증권이라든지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듣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는 많은 문제가 돼서 부서들에서 다시 재공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장비, 인건비 이런 것들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로 0건, 100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거나 또 실행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꼼수를 부리지 않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무과가 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고서 0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관리, 저는 아쉬웠던 거는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광주지방노동청에 과연 화순지역에서 발생한 건이 몇 건 정도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부서에 신고 안 하고 주변에서 센터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피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 조직 내에서는 이해하고 있거나 접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이루어진 국화축제 기간에 이루어졌던 블렌딩 차 있었죠? 외부에서 들어와서 … 거기에 아르바이트했던 아이들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비용이 지급 안 됐어요. 그래서 싸우고, 네가 어떤 놈이냐부터 해서 오만, 이러한 문제가 지역적인 여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고, 해당 부서는 알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업무가 많은 건 알겠는데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하자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다른 예산을 쓰거나 물론 시설직들이 신이 아닌 이상 지시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담당자들은 그 문제를 본인이 또 다른 예산을 꼼수나 편법 아니면 업체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처리가 요청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답 주시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인식이 됩니다.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정보들을 수시로 또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자검사에 대해서 페이퍼상이 아닌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이러한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재무과에서 지원하고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무부서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행위는 최대한 개입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금액을 출납하시는 과정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 서류가 부서에서 넘어오면 확인절차의 책임소재의 유무가 결국 그 부서 결재자에게 다 넘어가고,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저희가 조례로도 만들고 또 여러분도 하시겠다고 센터도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과장님도 좋습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 과 업무에 대한 관심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하자검사가 됐든 체불임금이 됐든 저희들이 미처 관념에 빠져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한 그러한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또 다른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체납임금 같은 경우에는 추석쯤 해서 저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부탁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보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시설물에 대한 확보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을,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 다 돼서 할 때, 교환할 때 군민들이나 아니면 단체에 지원해 주거나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일단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PC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재무과 아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오방록 위원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외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화순군 사회복지과장 정 은 채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과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병선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인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금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조영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먼저 5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로 총 5개소이며, 입소 정원은 103명으로 현원 78명을 보호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폐광지역에 해당되어 강원랜드복지재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3개 사업에 8,640만원을 지원받아 진폐위기가정 의료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가복지사업 780만원으로 10명에게 52주 동안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폐겨울나기 지원 사업으로 1인당 27만원씩 280명에게 7,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17년 10월말까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3개 단체에 각종행사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동면 제2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21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을 올 6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747㎡로 지상 1층에 사무실동, 공장동, 창고동 3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타월제직기 등 15종 34대의 장비보강사업을 진행 중으로 장비보강사업에 있어서 적정가격 산정, 계약심사, 조달 외자구매, 내자구매, 협상에 관한 계약으로 왔다갔다 꼬임으로 인해서 현재 계약 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 초에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서 나머지 기계를 다 계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꼬인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됐음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가 활동 중이며 회원 수는 3,208명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17년 현재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에 1억 1,9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참전명예수당 등 2개 사업에 6,1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10월까지 4개 사업에 3억 70,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104명에게 생계 및 의료비로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10월까지 320명에게 2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937개소를 748회 지도 단속한 결과 28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7건, 과징금 2건, 과태료 10건, 시정경고 개선명령 8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유흥 단란주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18개소, 단란주점 12개소로 총 30개소를 44회에 걸쳐 지도 단속한 결과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총 19명이며, 위생업소 지도점검 참여 및 홍보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씩 10회 실시하여 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0회 실시하여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감시원 2명이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 86만 8,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항 모니터링을 모니터요원 2명이 40개소를 실시하여 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단급식소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전라남도 합동 단속 참여 등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74개소를 124회 점검한 결과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 푸드백, 잔반용기 물품 제작비로 2,27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으로 5개소에 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식중독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앞치마, 두건 제작비로 2,9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 물컵 제작지원비로 4,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40개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위하여 전담관리요원 12명이 활동 중이고,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그린푸드존 표지판을 15개 학교에 설치하여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약자택시에 대한 관여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반기 때 위원장님하고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회의록 사항을 인사발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의록도 발췌해서 보내고, 또 그때 의회 쪽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점검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장애인에 관계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유독 차량만 교통에 관계된 내용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증차하는 문제를 도하고 협의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운영에 관계된 확대라든지 평가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의 업무인데 지금 우리 정병선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차량에 대한 수요 내지는 확대,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장애인에서 넘어가서 요즘은 임산부라든지, 노인들 중에서도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의사 소견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2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장애제도가 바뀌어서 중증장애하고 경증장애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면서 분명히 제도가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인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우리 1, 2년 있다가 있어질 제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저희가 원래 교통약자택시가 전라남도의 도로교통과에서 차량 증차라든가 이런 수요는 우리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요 요구는 도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로교통과에 요구해서 차량배차를 받고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구매를 했듯이, 그게 이제... 저희가 현재 장애인 수만 관리하고 수요 부분은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업무를 관련하다 보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무가 넘어간 뒤로는 저도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저는 좀 불만스러운 것이, 그 업무가 지금 이분화 된 업무인데 주체하고 객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 이관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를 다시 사회복지과로 가져오시고, 사회복지과 안에서 그런 것들이 실무담당자들이 유기적인 선상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교통문제만 동 떨어트려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병원이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이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서 새로운 욕구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동수단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욕구 충족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이 업무는 빨리 가져오셔서 조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쪽에서 검토가 돼야지 그것만 달랑 떼놓고 저기에 줘버리니까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대화를 해 보면 저분들 이해를 못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이해 못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답답한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해서 업무분장이 새로 다시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복지가... 문화관광부에서 복지가,
○ 위원장 윤석현
바우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바우처 그것이 있고, 또 교통 쪽으로... 국토부 쪽에서 교통약자 택시가 있고, 이렇게 각기 부처에 복지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부처별로 근거법이 교통도시과에 해당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자체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타당한데, 아마 넘긴 이유가 도시과에서 도로교통과에다가 우리가 차량배차 요구승인을 받을 때 업무가 그때 한번 유기적으로 안 돼서, 당초에 그래서 아마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해년마다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이례적인 것이잖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넘어간 것이 저는 좀 불만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화순에 연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여기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산업경제과입니다.
○ 위원 윤영민
산업경제과에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유지비가 올해 임대료 인상됐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100% 인상됐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월 40만원 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동안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들이, 거기도 위치로 보면 약간 외지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도 저쪽 일심리 밑에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시각장애인협회 여기도 청전아파트 2층 상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분산돼 있죠.
○ 위원장 윤석현
장애인시설들이 생각보다는 접근하기가 대체로 어려운 여건에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번에 진폐 관련된 사업도 하고 계시던데, 우리 진폐회관, 광산회관 만들어지잖아요. 혹시 거기하고 업무 협의 한번 하셔서 1층이나 이런 곳 일부라도, 일부구간이라도 배치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우리 군세로 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전라남도에 없는 곳이 6군데입니다. 그중에 우리 한 군데입니다. 군세로 봐서는 우리 군이 시를 제외하고는 1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추진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하위권에 있는 게 조금 저도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장애인회관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일단은 내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일단 제출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 인프라 구축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같이 그런 것들이 다 시행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폐복지회관 관계 협의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일단 중요한 게 장애인 관련 시설들, 인프라를 더 깔아야 우리가 그래도 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인 쪽에 내년에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입장에서는,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직업재활센터 추진하시다가 좀 관심이 소홀하셔서 안 되었다는 이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또 못 따라 오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보니까 도에 계약 의뢰한다고 가격 산정 조사를 하고 보내놨는데 이 기계를 수입산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적정가격 산정을 못해서 조사하는 기간만도 2개월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수출입공사에 의뢰해서 가격 산정을 적정가격을 판단해 주라 했더니 그것을 또 못 해서 도 회계과에 있는 직원이 “그러지 말고 조달 외자구매를 좀 해라.” 그래서 그쪽도 신규 직원들 전부 바뀐 상태이다 보니까, 외자구매를 우리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그러면 전부 다 그 공고문을 영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전문용어로 돼 있는 것을 전문용어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를 한 두어 달 거쳐서 했는데 외교상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중국 기계를 들어오는데 배제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입하고 싶은 기계는 이태리, 프랑스 선진국의 기계를 들여오고 싶은데 중국의 저가 기계를 이제 … 배제를 시켜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달청에서 “그냥 내자구매로 바꿔라.” 또 이렇게 해서 2개월이 흘러가고 또 내자구매로 확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잖습니까? 내년 2월 달에나 개관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또 그것을 협상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제안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제안서를 마련하는데 1개월 흐르고, 공고를 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지금 장애인재활시설 추진 하드웨어 공장이나 기반조성은 다 끝났는데, 혹시 주변에 지금 타올과 관련된 공장도 많고 유지하는 시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하게 쓰고 있는 직제기에 대한 것은 판단해 보셨어요? 어떤 직제기들을 쓰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직제기가 지금 이태리 기계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고요, 옛날 기계들은 안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기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계를 들여놔도 이후 A/S, 유지관리, 기계 고장나서 이태리에서 기술자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 기계가 경동도 있고, 동아 타올도 있고,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이런 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요하게 타올 직제업을 선택한 이유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주변에 여건도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판단이었는데, 지금 일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면 협력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추진돼서 시간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더군다나 기계 수출입 관련된 이런 분야도 비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잘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관련부서가 우리 군청 또 조달청, 도청 관련부서 직원들이 전부 업무 미숙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그 부분도 현재는 직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우리 직원 한 명 파견을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경동이 갖고 있는... 자문 받은 내용으로 보면 기계 6대가 있어서 조달 등록을 하고 조달 클릭을 할 수 있게 해서 “군납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3대밖에 없고,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기술력도 축적을 해야 되고, 제가 다른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가봤더니 흑자를 내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은 없고요.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도 욕심을 지나치게 내지는 말고 복지시설로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6대를 맞춰서 조달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목표하는 이익을 남겨서 최저임금을 주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직업재활시설 우리 팀장님 어떤 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우리 지금 복지기획팀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주무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우리 박금호 씨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의 판단보다는 이것의 손발이 되실 분이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숙지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네.
○ 위원장 윤석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 위원장 윤석현
군수님이 나중에 다르게 하자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목표가 일단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
○ 위원장 윤석현
운영과 관련해서 주무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위탁은 비영리단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는 우리 화순군에서 일단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나중에 위탁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모든 기반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기 위해서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직업재활센터 추진의 현실인 거예요. 탓하자는 게 아니고 광범위한 정보수집부터해서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원칙과 관점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그 목표를 향해가는 계획을 소신껏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추진 가동도 어설프고, 기본 추진계획도 어설프고 고집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일단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인력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고 계속 그것만 매진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업무를 두 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일반 활동지원과 이런 쪽에 지원하는 두 명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쏟기보다는 또 시설 관련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잖아요. 지금 저희 생물학산업단지에 보면 저희 직원이 거기에 파견돼 있어요. 6개월이든 1년 정도 그 직급을 갖고 계신, 6급, 무보직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가셔서 1년간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추진이 되지, 지금처럼 여러 업무를 맡고 한 영역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게 종속될 거라는 걱정을 또 같이하게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내년에 기왕이면 한 명을 배치를 받아서,
○ 위원장 윤석현
꼭 요구하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부군수님께는 지난번에 한번 출장 간다고 하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 명이 아무래도 있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협조 지원 사격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재무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3년 전에 저희가 한번,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업무, 형태,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회복지를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이 다른 민원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일렉티브한 분도 계시고, 또 고질적인 민원이나 아니면 격한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조금 위해서도 그렇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순군에서는 재무과를 통해서 옛날 구 KT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시설을 옮겨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업이 유야무야 돼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 사업 어디로 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복지정책실이 쪼개지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희석돼버린 것 같아요.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나 내용들이 있어야지, 지금 업무 스타일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나누면서 사실은 좀 모호성도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사회복지행정을 하려면 분명히 타부서하고 다르게 이런 민원창구나 아니면 상담창구에 디테일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어요. CCTV도 달고, 악성 민원인들이 왔었을 때 한 번이라도 사법기관에 고발된 적 있습니까? 업무방해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고발은 한 적은 없고요. 몇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 위원 윤영민
지금도 많이 있죠. 일선 사회복지사들 협박하는 사람도 많아요. 집에 갈 때 보자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호도 되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사회복지사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전체가 다 느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저회들이 걱정되는 것은 면 단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조사계 직원들도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어떠한 예외의 요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지켜서 2인 1조가 돼서 방문해야 되고, 어떤 문제에 노출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우리 자활이 옮겨갔던 행복 뭐라고 하나요? 그 건물 이름을?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희망센터입니다.
○ 위원 윤영민
희망센터 업무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해보고 나니까, 예상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보고 나니까 죽어도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바꾸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복지사들이 안전한 관계에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질 좋은 대면서비스를 하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쁜 것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보면 희망복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유기적으로 봉사단체하고도 잘 연결이 되고,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민간인들하고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긍정적인 면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근래에 몇 년간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대민서비스들이 더 강화되고 또 이렇게 소통도 더 강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가 안 된 것이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들이 페이퍼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지금 개선하시려고 하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간사를 총무과에서 뽑아주라고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임간사가 있어서 일단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슈퍼바이저들이 생겨야지만 우리 조례나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임, 유기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권고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강제적으로 분리를 한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상황에 화순군은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장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이게 1년이 지났어요. 작년에도 이 말했어요. 그런데 안 됐거든요. 또 그럴까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난번에 한 번 해서 9월 달에 한 번 가졌고요. 내년에도 일단 정기적으로 그 건은 갖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상임간사 부분은 간사가 상주하게 되면 그렇게, 방침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윤석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때 사회복지사들의 직제에 대해서도 직무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인사와 관계된 내용도 우리 총무과에서 권고한 것도 있어요. 권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위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인한마음대축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했던 금액 있어요. 혹시 얼마 전에 했던 장애인한마당 그것과 연동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11월 11일 날 했던 장애인한마당한가족행사 3,000만원 들여서 1회 실내체육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하니움 스포츠센터에서...
○ 위원장 윤석현
그 3,000만원이 당초 예산서에 요청하셨던 장애인한마당대축제 이 예산하고 같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 1회 추경에 요구했던 내용이던가요?
○ 위원장 윤석현
이게 증액됐어요? 증액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도 단위 한마음 그것은 참가는 지금 이름이 예산서에 잘못된 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장애인한가족...,
○ 위원장 윤석현
한가족이 붙었어요. 한가족 한마음대축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한마음대축제는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 위원장 윤석현
지체장애인들이 참가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450만원이고요,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한가족 한마음대축제로 전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도 단위 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이 450만원이고요, 한가족 행사는 3,000만원, 우리 자체 행사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기획하시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까지 장애인 한가족 행사가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 5,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단체행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망하는 게 한번 그런 전체가 화순군에 있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갖는 그런 행사를 갖고 싶다,
○ 위원장 윤석현
여러 유형들이 있으시던데 지체 이외에 다른 유형들도 다 참여를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때는 다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유형이 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규모에 예산 3,000만원 쓰임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정산서가 들어오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장애인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을 깎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체육대회 지원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떠한 한두 사람의 요구나 결정에 의해서 너무 큰 폭으로 지원하거나 너무 큰 예산을 한 방에 줘서 실효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한데 묻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실성 있는 진짜 그게 참여가 가능하거나 장애인들에게 보장이 되는 일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도 단위 행사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중심으로 봤는데 분석을 새로운 방향으로 다른 시군이라든가 하고 있는 걸 한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하루에 너무 큽니다. 하루에 너무 크다고, 하루에 3,000만원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올해 혹시 음식점들 관련해서 물품지원이나 입식사업 진행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진행하셨어요?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그 자료가 여기 있나요?
○ 위원장 윤석현
구체적 자료는 없고요. 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16년, 17년 2개년에 걸친 구체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잠시만요.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올해 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윤영민 네. 왜, 어디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 한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제가 미리 빼왔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것을 다 줘야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러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화순군 사회복지과장 정 은 채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과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병선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인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금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조영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먼저 5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로 총 5개소이며, 입소 정원은 103명으로 현원 78명을 보호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폐광지역에 해당되어 강원랜드복지재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3개 사업에 8,640만원을 지원받아 진폐위기가정 의료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가복지사업 780만원으로 10명에게 52주 동안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폐겨울나기 지원 사업으로 1인당 27만원씩 280명에게 7,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17년 10월말까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3개 단체에 각종행사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동면 제2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21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을 올 6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747㎡로 지상 1층에 사무실동, 공장동, 창고동 3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타월제직기 등 15종 34대의 장비보강사업을 진행 중으로 장비보강사업에 있어서 적정가격 산정, 계약심사, 조달 외자구매, 내자구매, 협상에 관한 계약으로 왔다갔다 꼬임으로 인해서 현재 계약 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 초에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서 나머지 기계를 다 계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꼬인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됐음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가 활동 중이며 회원 수는 3,208명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17년 현재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에 1억 1,9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참전명예수당 등 2개 사업에 6,1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10월까지 4개 사업에 3억 70,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104명에게 생계 및 의료비로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10월까지 320명에게 2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937개소를 748회 지도 단속한 결과 28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7건, 과징금 2건, 과태료 10건, 시정경고 개선명령 8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유흥 단란주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18개소, 단란주점 12개소로 총 30개소를 44회에 걸쳐 지도 단속한 결과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총 19명이며, 위생업소 지도점검 참여 및 홍보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씩 10회 실시하여 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0회 실시하여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감시원 2명이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 86만 8,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항 모니터링을 모니터요원 2명이 40개소를 실시하여 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단급식소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전라남도 합동 단속 참여 등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74개소를 124회 점검한 결과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 푸드백, 잔반용기 물품 제작비로 2,27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으로 5개소에 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식중독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앞치마, 두건 제작비로 2,9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 물컵 제작지원비로 4,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40개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위하여 전담관리요원 12명이 활동 중이고,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그린푸드존 표지판을 15개 학교에 설치하여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약자택시에 대한 관여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반기 때 위원장님하고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회의록 사항을 인사발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의록도 발췌해서 보내고, 또 그때 의회 쪽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점검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장애인에 관계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유독 차량만 교통에 관계된 내용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증차하는 문제를 도하고 협의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운영에 관계된 확대라든지 평가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의 업무인데 지금 우리 정병선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차량에 대한 수요 내지는 확대,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장애인에서 넘어가서 요즘은 임산부라든지, 노인들 중에서도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의사 소견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2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장애제도가 바뀌어서 중증장애하고 경증장애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면서 분명히 제도가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인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우리 1, 2년 있다가 있어질 제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저희가 원래 교통약자택시가 전라남도의 도로교통과에서 차량 증차라든가 이런 수요는 우리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요 요구는 도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로교통과에 요구해서 차량배차를 받고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구매를 했듯이, 그게 이제... 저희가 현재 장애인 수만 관리하고 수요 부분은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업무를 관련하다 보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무가 넘어간 뒤로는 저도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저는 좀 불만스러운 것이, 그 업무가 지금 이분화 된 업무인데 주체하고 객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 이관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를 다시 사회복지과로 가져오시고, 사회복지과 안에서 그런 것들이 실무담당자들이 유기적인 선상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교통문제만 동 떨어트려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병원이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이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서 새로운 욕구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동수단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욕구 충족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이 업무는 빨리 가져오셔서 조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쪽에서 검토가 돼야지 그것만 달랑 떼놓고 저기에 줘버리니까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대화를 해 보면 저분들 이해를 못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이해 못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답답한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해서 업무분장이 새로 다시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복지가... 문화관광부에서 복지가,
○ 위원장 윤석현
바우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바우처 그것이 있고, 또 교통 쪽으로... 국토부 쪽에서 교통약자 택시가 있고, 이렇게 각기 부처에 복지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부처별로 근거법이 교통도시과에 해당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자체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타당한데, 아마 넘긴 이유가 도시과에서 도로교통과에다가 우리가 차량배차 요구승인을 받을 때 업무가 그때 한번 유기적으로 안 돼서, 당초에 그래서 아마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해년마다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이례적인 것이잖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넘어간 것이 저는 좀 불만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화순에 연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여기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산업경제과입니다.
○ 위원 윤영민
산업경제과에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유지비가 올해 임대료 인상됐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100% 인상됐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월 40만원 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동안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들이, 거기도 위치로 보면 약간 외지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도 저쪽 일심리 밑에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시각장애인협회 여기도 청전아파트 2층 상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분산돼 있죠.
○ 위원장 윤석현
장애인시설들이 생각보다는 접근하기가 대체로 어려운 여건에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번에 진폐 관련된 사업도 하고 계시던데, 우리 진폐회관, 광산회관 만들어지잖아요. 혹시 거기하고 업무 협의 한번 하셔서 1층이나 이런 곳 일부라도, 일부구간이라도 배치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우리 군세로 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전라남도에 없는 곳이 6군데입니다. 그중에 우리 한 군데입니다. 군세로 봐서는 우리 군이 시를 제외하고는 1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추진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하위권에 있는 게 조금 저도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장애인회관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일단은 내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일단 제출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 인프라 구축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같이 그런 것들이 다 시행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폐복지회관 관계 협의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일단 중요한 게 장애인 관련 시설들, 인프라를 더 깔아야 우리가 그래도 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인 쪽에 내년에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입장에서는,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직업재활센터 추진하시다가 좀 관심이 소홀하셔서 안 되었다는 이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또 못 따라 오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보니까 도에 계약 의뢰한다고 가격 산정 조사를 하고 보내놨는데 이 기계를 수입산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적정가격 산정을 못해서 조사하는 기간만도 2개월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수출입공사에 의뢰해서 가격 산정을 적정가격을 판단해 주라 했더니 그것을 또 못 해서 도 회계과에 있는 직원이 “그러지 말고 조달 외자구매를 좀 해라.” 그래서 그쪽도 신규 직원들 전부 바뀐 상태이다 보니까, 외자구매를 우리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그러면 전부 다 그 공고문을 영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전문용어로 돼 있는 것을 전문용어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를 한 두어 달 거쳐서 했는데 외교상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중국 기계를 들어오는데 배제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입하고 싶은 기계는 이태리, 프랑스 선진국의 기계를 들여오고 싶은데 중국의 저가 기계를 이제 … 배제를 시켜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달청에서 “그냥 내자구매로 바꿔라.” 또 이렇게 해서 2개월이 흘러가고 또 내자구매로 확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잖습니까? 내년 2월 달에나 개관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또 그것을 협상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제안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제안서를 마련하는데 1개월 흐르고, 공고를 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지금 장애인재활시설 추진 하드웨어 공장이나 기반조성은 다 끝났는데, 혹시 주변에 지금 타올과 관련된 공장도 많고 유지하는 시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하게 쓰고 있는 직제기에 대한 것은 판단해 보셨어요? 어떤 직제기들을 쓰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직제기가 지금 이태리 기계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고요, 옛날 기계들은 안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기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계를 들여놔도 이후 A/S, 유지관리, 기계 고장나서 이태리에서 기술자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 기계가 경동도 있고, 동아 타올도 있고,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이런 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요하게 타올 직제업을 선택한 이유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주변에 여건도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판단이었는데, 지금 일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면 협력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추진돼서 시간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더군다나 기계 수출입 관련된 이런 분야도 비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잘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관련부서가 우리 군청 또 조달청, 도청 관련부서 직원들이 전부 업무 미숙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그 부분도 현재는 직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우리 직원 한 명 파견을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경동이 갖고 있는... 자문 받은 내용으로 보면 기계 6대가 있어서 조달 등록을 하고 조달 클릭을 할 수 있게 해서 “군납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3대밖에 없고,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기술력도 축적을 해야 되고, 제가 다른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가봤더니 흑자를 내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은 없고요.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도 욕심을 지나치게 내지는 말고 복지시설로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6대를 맞춰서 조달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목표하는 이익을 남겨서 최저임금을 주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직업재활시설 우리 팀장님 어떤 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우리 지금 복지기획팀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주무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우리 박금호 씨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의 판단보다는 이것의 손발이 되실 분이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숙지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네.
○ 위원장 윤석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 위원장 윤석현
군수님이 나중에 다르게 하자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목표가 일단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
○ 위원장 윤석현
운영과 관련해서 주무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직원 박금호
위탁은 비영리단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는 우리 화순군에서 일단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나중에 위탁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모든 기반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기 위해서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직업재활센터 추진의 현실인 거예요. 탓하자는 게 아니고 광범위한 정보수집부터해서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원칙과 관점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그 목표를 향해가는 계획을 소신껏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추진 가동도 어설프고, 기본 추진계획도 어설프고 고집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일단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인력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고 계속 그것만 매진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업무를 두 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일반 활동지원과 이런 쪽에 지원하는 두 명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쏟기보다는 또 시설 관련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잖아요. 지금 저희 생물학산업단지에 보면 저희 직원이 거기에 파견돼 있어요. 6개월이든 1년 정도 그 직급을 갖고 계신, 6급, 무보직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가셔서 1년간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추진이 되지, 지금처럼 여러 업무를 맡고 한 영역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게 종속될 거라는 걱정을 또 같이하게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내년에 기왕이면 한 명을 배치를 받아서,
○ 위원장 윤석현
꼭 요구하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부군수님께는 지난번에 한번 출장 간다고 하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 명이 아무래도 있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협조 지원 사격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재무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3년 전에 저희가 한번,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업무, 형태,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회복지를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이 다른 민원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일렉티브한 분도 계시고, 또 고질적인 민원이나 아니면 격한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조금 위해서도 그렇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순군에서는 재무과를 통해서 옛날 구 KT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시설을 옮겨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업이 유야무야 돼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 사업 어디로 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복지정책실이 쪼개지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희석돼버린 것 같아요.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나 내용들이 있어야지, 지금 업무 스타일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나누면서 사실은 좀 모호성도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사회복지행정을 하려면 분명히 타부서하고 다르게 이런 민원창구나 아니면 상담창구에 디테일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어요. CCTV도 달고, 악성 민원인들이 왔었을 때 한 번이라도 사법기관에 고발된 적 있습니까? 업무방해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고발은 한 적은 없고요. 몇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 위원 윤영민
지금도 많이 있죠. 일선 사회복지사들 협박하는 사람도 많아요. 집에 갈 때 보자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호도 되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사회복지사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전체가 다 느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저회들이 걱정되는 것은 면 단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조사계 직원들도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어떠한 예외의 요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지켜서 2인 1조가 돼서 방문해야 되고, 어떤 문제에 노출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우리 자활이 옮겨갔던 행복 뭐라고 하나요? 그 건물 이름을?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희망센터입니다.
○ 위원 윤영민
희망센터 업무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해보고 나니까, 예상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보고 나니까 죽어도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바꾸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복지사들이 안전한 관계에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질 좋은 대면서비스를 하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쁜 것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보면 희망복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유기적으로 봉사단체하고도 잘 연결이 되고,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민간인들하고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긍정적인 면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근래에 몇 년간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대민서비스들이 더 강화되고 또 이렇게 소통도 더 강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가 안 된 것이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들이 페이퍼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지금 개선하시려고 하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간사를 총무과에서 뽑아주라고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임간사가 있어서 일단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슈퍼바이저들이 생겨야지만 우리 조례나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임, 유기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권고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강제적으로 분리를 한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상황에 화순군은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장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이게 1년이 지났어요. 작년에도 이 말했어요. 그런데 안 됐거든요. 또 그럴까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난번에 한 번 해서 9월 달에 한 번 가졌고요. 내년에도 일단 정기적으로 그 건은 갖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상임간사 부분은 간사가 상주하게 되면 그렇게, 방침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윤석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때 사회복지사들의 직제에 대해서도 직무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인사와 관계된 내용도 우리 총무과에서 권고한 것도 있어요. 권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위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인한마음대축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했던 금액 있어요. 혹시 얼마 전에 했던 장애인한마당 그것과 연동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11월 11일 날 했던 장애인한마당한가족행사 3,000만원 들여서 1회 실내체육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하니움 스포츠센터에서...
○ 위원장 윤석현
그 3,000만원이 당초 예산서에 요청하셨던 장애인한마당대축제 이 예산하고 같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 1회 추경에 요구했던 내용이던가요?
○ 위원장 윤석현
이게 증액됐어요? 증액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도 단위 한마음 그것은 참가는 지금 이름이 예산서에 잘못된 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장애인한가족...,
○ 위원장 윤석현
한가족이 붙었어요. 한가족 한마음대축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한마음대축제는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 위원장 윤석현
지체장애인들이 참가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450만원이고요,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한가족 한마음대축제로 전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도 단위 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이 450만원이고요, 한가족 행사는 3,000만원, 우리 자체 행사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기획하시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까지 장애인 한가족 행사가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 5,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단체행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망하는 게 한번 그런 전체가 화순군에 있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갖는 그런 행사를 갖고 싶다,
○ 위원장 윤석현
여러 유형들이 있으시던데 지체 이외에 다른 유형들도 다 참여를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때는 다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유형이 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규모에 예산 3,000만원 쓰임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정산서가 들어오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장애인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을 깎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체육대회 지원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떠한 한두 사람의 요구나 결정에 의해서 너무 큰 폭으로 지원하거나 너무 큰 예산을 한 방에 줘서 실효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한데 묻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실성 있는 진짜 그게 참여가 가능하거나 장애인들에게 보장이 되는 일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도 단위 행사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중심으로 봤는데 분석을 새로운 방향으로 다른 시군이라든가 하고 있는 걸 한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하루에 너무 큽니다. 하루에 너무 크다고, 하루에 3,000만원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올해 혹시 음식점들 관련해서 물품지원이나 입식사업 진행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진행하셨어요?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그 자료가 여기 있나요?
○ 위원장 윤석현
구체적 자료는 없고요. 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16년, 17년 2개년에 걸친 구체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잠시만요.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올해 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윤영민 네. 왜, 어디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 한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제가 미리 빼왔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것을 다 줘야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러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화순군 문화관광과장 이 인 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우리과 간부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안병국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정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수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기봉 문화제팀장입니다. 정선 축제팀장입니다. 문화센터는 조금 늦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임기제 3명을 포함해서 총 25명이며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사업현황으로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홍보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택시, 버스 60대, 외부광고, 금남로4가 역사 등에 6개의 조명광고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관광화순을 홍보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전광판, 동영상, 조명광고 등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을 홍보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내역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학여행단 서울미성중학교인데요, 이를 유치한 여행사에다 45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투어예산 지원내역과 이용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화순 그리고 화순적벽 버스투어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광화순,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작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7회를 실시해서 1,346명이 이용했고, 적벽투어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96회 2만 7,888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현황과 활동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2명의 문화관광해설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71회 활동비로 1억 3,200여 만원, 그리고 2017년에는 2,486회 활동비로 1억 300여 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곡 효산리 고인돌 유적지 인근에 50억원을 투자해서 2019년까지 1만 6,000㎡ 부지에 거석 조형물, 거석 안내판, 관리사, 조경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순성토, 관로 매설, 경계 석축, 목교, 교각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10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적벽의 접근성을 높이고 명품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 올해부터 3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보행탐방길, 연인상징조형물, 소공원, 하늘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보행탐방길 조성 관련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온천수, 온천공관리 현황인데요,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예술단체 개요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단체별 지원현황으로는 문화원, 여미합창단, 한국예총, 한천농악 등 4개 단체 총 사업비 2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45개 사업에 10억 8,298만 6,000원 지원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음악 분야 8개 사업에 1억 6500만원, 문학분야 3개 사업에 7,050만원 향교나 종교 8개 사업에 1억 5,700만원, 지역문화예술 11사업에 3억 9,56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정율성 선생 관련 국제교류사업 현황입니다. 정율성 선생 유적지를 활용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에 하얼빈 기념관 국제워크숍 개최 등 5,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중국 내 정율성 기념관과 향후 협력방안 논의 등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쪽입니다.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중국의 3대 음악가 중 한 분이 정율성 선생의 음악적 재능의 씨앗을 심어준 유년시절에 성장지터 복원을 위해서 12억원을 투입해 능주 관영리 일원에 주차장 진입로, 그리고 전시관과 관리소 각 한 동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9월까지 편입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0월에 전시관 공사를 착공했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내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내부 콘텐츠를 설치한 후에 7월부터 전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실적입니다. 사진문화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총 119건의 1억 3,161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호남사진아카데미 세계반, 천사관 영화사랑방, 기획전시, 주민체험프로그램 등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20일 개관 일에 총 7,709명이 사진문화관을 방문했습니다. 21쪽, 화순문화원 지원사업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연간 1억 1,3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7천 29만 2,000을 집행했고요. 11월과 12월에 4,310만 8,000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8개 강좌에 856명이 참여했습니다. 24쪽, 생활문화센터 예산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연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1억 679만 8,000원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로 집행했고요, 11월과 12월에는 2,320만 2,000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34개 강좌에 2,503명이 참여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인돌공원, 선사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6월에 선사체험장 조성사업 1차분을 착공하고, 15년에 2차분을 착공했습니다. 고인돌 선사시대 체험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움집, 체험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이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 현황입니다. 우리군 지정문화재는 국보57호인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국가지정 22점, 도 지정 39점, 문화재 자료 19점으로 총 80점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은 57점에 이릅니다. 세부적인 문화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문화재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지정문화재 지원은 총마계회도, 고직사, 충효당, 단층 등 22건에 32억을 지원했고, 향토문화유산은 주자묘 기반정비 등 6건에 19억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쌍봉사 철감선사탑 공양간 이전 및 철거 등 31건에 64억 1,743만원을 편성했고, 향토문화유산 지원은 환산정 주변정비 등 4건에 8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7쪽, 비지정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운산암 주변정비 등 3건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도원사 6채 건립 등 3건에 9,0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2017화순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힐링푸드페스티벌을 폐지하고 군화를 테마로 한 국화축제에 집중해서 꽃축제가 전국화 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 산 너머 국화밭 가는 길을 주제로 해서 화순 국화향연으로 축제 명칭도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했으며, 새로운 시도로 국화동산과 인근 성안 벽화마을을 연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독특한 체험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야간에도 볼거리 제공을 위해 국화동산과 남문 쪽 숲거리에도 조명 빛을 더했습니다. 또한 김삿갓 방랑체험, 그리고 가을에 편지쓰기 등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40쪽,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알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 각종 지역단위 축제 개최에 2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1쪽, 화순 열린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11만 981명이고, 회원증을 519건 발급했으며 도서는 약 4만 8,000여 권이 대출되었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고요,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는 연인원 3,709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현재는 4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도서관 행사로 꽃피는 도서관, 국민도서관학교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44쪽, 국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종합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수영장은 2011년 7월 20일 개장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2016년도에 4,000여 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월까지 2억 2,2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입장료 수입은 3,900여 만원, 2017년 10월 31일까지 입장료 수입은 금년도 2억 7,500여 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3억 1,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자료 제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너릿재에 가면 소아르라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개인 식당인가? 정확하게 거기가 뭡니까?
○ 위원장 윤석현
미술관.
○ 위원 윤영민
미술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립미술관입니다.
○ 위원 윤영민
사립미술관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지원했던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에 관계된 전시에 관계된 것도 지원하셨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전문위원님께서는 타과에서 시설지원이 있었는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소아르가 얼마 전부터 주차장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시간당 3,000원씩,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모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 밑에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서 그런지, 소아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비를 받으니까 도로변으로 차가 쫙 나와서 너릿재 도로변으로 차가 정차가 돼 있어요. 주말에는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저희 군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주차비까지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개인은 자기 땅 막아버리면 무조건 다 비용으로 다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오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일단 주차장 관련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알겠고요,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연간 얼마의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등록이 됐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할 생각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난번 추경부터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주차비를 받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주차비 자체하고 연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운영을 위해서 원래 지원하니까요.
○ 위원 윤영민
저는 운영을 위해서 화순군에서 지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받는다?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플래카드 크게 현수막 붙여서 3,000원 받는다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개 붙여놓고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주차비 관련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좌우지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따져볼 생각이니까요. 언제부터 했는지 담당과에서 한번 오후에 오실 때 자료 주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화축제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8만 명, 여러분들 잠정집계로 그것도 사실은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공신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계측기를 도입해서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도에도 제가 여쭤봤더니 정확한 계측기에 의한 계측이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문화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요구할 때에 그 자료로 인정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광객 통계할 때에 만연사 같은 데는 돼 있는데요, 축제장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돈이 좀 들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개막식 행사가 올해 열렸던 공간에서 했던 것이 너무 과도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죠? 5일 전부터 교통을 통제한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쳤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 후에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 저희 과만 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과가 움직였는데요. 버스통제를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장소가 된다고 하면 미리부터 몇 개월 전부터 충분히 예고를 하고 그래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통보도 그렇지만 개막식 장소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또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해 보니까 거기 근접해서 개막식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있었으나 반대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저희도 그 자리에 개회식 날 앉아있는데 사실은 진땀나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밀고 당기고 해서 비명소리 들리고 넘어간다 하고 악 쓰고 하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울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통이 통제되면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어디서 차를 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새벽 1시까지 막 우왕좌왕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와서 잘된 것은 그것은 당연히 공이기 때문에 공은 공대로 잘못된 것은 반성을 좀 해야 내년에 행사가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축제기간 동안에 저희가 광덕지구 가가지고 항상 이야기 듣는 거지만 상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쪽은 상가가 굉장히 잘됐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들까지도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좋은 평가를 냈습니다만 주로 상가가 모여 있는 광덕지구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만의 소리들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봉령빌딩 광장을 국화로드로 연결을 해서 봉령빌딩 광장에서도 문화행사들이 진행이 됐으면 국화축제가 자연스럽게 화순지역 상권으로 연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봉령빌딩 광장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공무원들의 사고만으로는 조금 그 어떻게 분산을 하거나 또는 집중을 한다는 것이 판단이 힘들더라고요. 내년에는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장소가 좁고, 소음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상권이 있는 데니까 무시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화를 내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현명하게 국화축제를 어디까지 확산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경험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필요하면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덧붙여서, 쿠폰제 지급에 관계된 것은 올해 한 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되시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쿠폰제 관련해서는 실시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함평에서도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우선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조례는 추상적으로 돼 있거든요. 임의조항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식으로 해서, 선관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니까,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정확한 의견은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장단점이 비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장소 협소,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입장료를 받을 때 올해 같은 대박의 저기에는 줄이 어디까지 서버릴 것이냐, 이런 거 문제 그리고 군민은 면제를 해 줍니다만 외지 사람들이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겠느냐 입장료를 이렇게 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난무를 합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쿠폰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깊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쿠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3,000원을 내면 쿠폰으로 3,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화순 지역사회에 이렇게 경기가 부양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모성 예산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화순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화순 지역사회에 소모성 경비가 줄 수 있는 그런 배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8만 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2배, 3배 많이 온 겁니다. 인원이 더 많이 동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인원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얼마큼 경제 효과로 유발을 시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해년마다, 가면 갈수록 국화축제가 우리 화순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서 지역경제에서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화순 국민들이 계속해서 불편함을 참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입장료는 받자. 안 받자를 결정해놓고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우선 한 개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정율성 선생 유적 명소화 사업 관련, 해외 출장자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명단하고 집행내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순 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탐방 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유 토지는 무상승낙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사유지 재산을 농로 포장한다든가 … 한다든가, 주차장에 편입된 토지에다가 포장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해야만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지금 무상 사업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유지는 저희들이 사야죠. 현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 승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편입 토지, 탐방길 토지는 매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현재 무상 사용승낙은 현재만 사용하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업시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시행을 위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국화향연에 부수적인 차 사업 공식명칭이 뭡니까? 2억 예산이었던?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화순국제블렌딩 차 문화제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지금 집행내역 결산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18년도에나 받아보면 되겠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능주 역사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역사관을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무슨 사업이든지 이를 테면 그 사업이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말은 상향식 그러거든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상향사업, 실질적으로 화순군에서 전부 다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고 자문도 하고 있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문제. 도서관도 먼저 그 사업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내에 또 그보다도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다던가 와전된 문제, 왜곡되고 와전된 문제, 이런 문제 등 해서 하는데, 그 역사관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답변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 손이 제가 빠졌습니다. 안전건설과랑 상의를 현장가서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역사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광조 선생님 유업이 우리 개혁사상의 뿌리라는 것이 조광조 선생님 유업이 향교, 삼청각, 정율성 선생, 주자묘, 모산 리쪽에 죽수서원, 포충사, 삼청각 여러 군데 저희들이 문화재라든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인근 150만을 끼고 있는 우리 화순에서도 한 반나절 코스 정도는 충분히 그쪽에다가 어린이들 교육 현장이든가 그런 걸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획실에 집중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 좀 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봐라 이용할 방법이 없느냐.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선도지구 사업 80억 공모가 선정돼서 조광조 선생님 유업이 그쪽이라든가 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잘못한 현재 동원을 했던 회의실을 약 10억 이상 거기에 … 되어 있는데, 그런 저런 문제를 좀 하셔서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다른 분들도 능주 권역에 대한 찬란한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2,000만원 확보한 권역별 관광루트개발 방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걸 엮어서 스토리텔링해서 중간보고라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나오면 저도 보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한번 봐보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와전 됐나 모르겠네, 화순문화원 운영비가 한 3배 가까이 증액됐네요. 상당히 늘어났는데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원 지금... 아∼ 네. 년 전체가 아니고 사무감사 기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죄송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원 운영비나 이런 것이 현상유지 차원입니다. 현재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1억 3,000 별도로 나가는,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보니까 간사 분들 또한 돈 백 만원씩, 사무국장님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본예산에도 조금 원했습니다만 다 삭감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원장님도 꽤 나가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원장님은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명예직입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문화원장, 인건비가 3억 3,600만원,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간사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 원장은 받는 게 없는데 ….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국화축제, 부연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개막식은 현재 지리적 여건 갖고는 절대 구도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야제라고 해야 될까요? 개막식이라고 해야 되죠? 개막식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그것을 좀... 의견인데, 운동장 축구장에 본무대를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됩니다.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저녁에 우리 버스를 운영을 해서 능주권이고, 어디고 그쪽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그것도 지역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 현재의 남산 국화축제 행사장 주변정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의자 3,300개 깔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선
사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1만 5,000석을 깔아도 무대만 조금 높이 세워버리면 무대와 군민들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앞에 전체를 매입을 해서 남산을 깨끗이 정비하지 않는 이상은 읍사무소 주변을 싹 매입을 해서 일직선상으로 깨끗이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대 축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쿠폰제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단체가 입장을 하는데 쿠폰을 팔게 되면 …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우선 축제는 지역경제유발이거든요. 기본적으로 3,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전액을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법률적 검토까지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할까요? 혹시 적벽관광명소화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광주시하고 협의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관광명소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하고 가끔 트러블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이나 유발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하고 시 측하고 이렇게 자문위원들 몇 분 모여서, 형식상이든 실제 그렇던 거치고 나면 일이 제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정도만 끝나면 저희 국비 확보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줄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우리 도곡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은 왜 중지가 됐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재팀장 이기봉
선사체험장은 공사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설계,
○ 위원장 윤석현
중요한 설계변경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재팀장 이기봉 중요한 설계변경 사유는 전제는 외곽에 나무 기둥으로 해서 목책을 쭉 돌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소의 입구가 있는데 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했고 그다음에 바닥 깔기, 철편석이 있던 부분이 유아용... 유아차 끌고 다니는데 걸려서 안 된다 해서 거기를 화산석, 제주석으로,
○ 위원장 윤석현
공사 도중에 혹시 설계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셨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그 부분은 그때그때 현장 대리인의 실정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한 것은 사전지시를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시 적용을 해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3월인가 4월에 갔을 때만 해도, 늦어도 5월, 6월경에는 준공이 될 거라고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고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그것도 작년 겨울이었던 것이 조경 문제 때문에 한겨울에 식재하기가 어려워서 봄쯤 식재해서 그 정도 기간이면 끝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설계변경 말씀하시고, 혹시 거기 현장 최근에 가보셨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가봤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아니, 지금 풀 뽑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인수인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도 외부 목문을 다시 달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 시공하고 안에 있는 풀 같은 거 뽑고, 그다음 바닥 정비를,
○ 위원장 윤석현
설계변경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다음 주 초에는 아마...
○ 위원장 윤석현
내년 초가 아니고 다음 주 초예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준비가 됐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보고 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도 확인이 안 돼서, 상임위 돼서 보고된 것만 해서 변경된 것만 벌써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내일 모레면 다 됐다고 하는 얘기를 믿어야 되는 건지, 믿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타당성만 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 걸로 보여 지는데 왜 그렇게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는지 여쭙니다.
○ 문화재팀장 이기봉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때문으로 해서도,
○ 위원장 윤석현
절차에서 빠진 게 있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올해 안에 아마 완료가 다 될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돼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2018년 문화관광과에서 캠핑장... 캠핑장 거기에 넣을 계획이시죠?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캠핑장은 도곡의 초등학교 쪽 그 끝부분에 유치가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시작도 안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안 했죠.
○ 위원장 윤석현
어떻게 하실 계획 갖고 계세요? 운영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계획 검토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국비 신청해서 정해지는 것이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국비만 정해지면 다 사업 추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작년에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신 우리 아까 윤영민 위원이 방문객 말씀하셨죠? 지금 도곡 관련해서 방문객 숫자가 어디 골프장 하나만도 못해요. 유명하지 않은 삼류 골프장만도 못한 분들이 거기 현재 가고 계세요. 활성화시키려니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렇게 어설프게 추진하셔서 그게 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슬프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도곡 고인돌 유적지구는 그렇게 정형화된 관광객 방문 통계를 빼놓은 것도 없고, 사실상 보존 위주로 갔기 때문에 방문객이 엄청나게 이렇게 활성화 돼 있다고는 솔직히 자부 못하는데, 앞으로 그걸 위해서 국비사업이나 기본적인 황토포장이나 이런 것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제 관련된 차 국제블렌딩문화제 민간위탁 하셨죠?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나요? 위탁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민간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잘 끝났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짧은 기간 안에 한 축제치고는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경비 비용 다 지불하셨어요? 민간위탁업체에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비용은 아직 안 나갔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교부 결정은 해줬죠.
○ 위원장 윤석현
얼마나 나왔어요? 혹시 담당 팀장님!
○ 축제팀장 장선 교부 결정은 완료됐고,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2억 교부 결정되고요.
○ 위원장 윤석현
교부 결정해서 2억 돈 나갔죠?
○ 축제팀장 장선
돈 나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고용돼서 임금 체불된 거 알고 계세요?
○ 축제팀장 장선
알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분들이 안내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안 들어와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거를 내라고 안 하는데 자발해서 내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운영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군비 2억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축제팀장 장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 민원이 발생이 될 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설치미술 관련해서요, 국화축제 관련해서 5,000만원 설치미술, 어떤 물품들이 설치가 됐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에 있는 하얀색 말 한 마리하고 LED 그 두 개인가요?
○ 축제팀장 장선
뒤쪽에 거미도 있고요. 화원도 있고 남문에서 내려가는 데에 5인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축제기간 동안에 너무 고생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그러한 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못 처리됐어요.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윤석현
블렌딩 관련된 것 말씀하신 건가요?
○ 위원 조유송 정율성 출장 참여자 명단.
○ 위원장 윤석현
네. 정율성 출석 참여자 명단,
○ 위원 조유송
… 빨리 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윤영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아르미술관,
○ 위원 윤영민
저는 왔네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요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소아르 것은 왔어요. 보니까 올해 지금 1,100만원 교부됐네요. 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에 관계된 것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오후에 참여시켜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방금 얘기한 대로 준비해 주시고, 소아르미술관 주차와 관련된 문제 도시과 직원 출석시켜 주시고, 자료는 13시 3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1시 반이요? 우리가...
○ 위원장 윤석현
별로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어렵지는 않은데요. 혹시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수 없을까요? 3시에 교육이 있어서요.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이 출석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나가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요. 우리 문화예술팀이 있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이 출석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나머지 팀장님들과 실무자가 오시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순서는 그대로 하고요?
○ 위원장 윤석현
순서는 그대로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후에는 한 군데는 안 하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래요?
○ 위원 윤영민
3시면 끝날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은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 자료 요청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앉으십시오.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예산 편성 당시에 소규모 음식점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협의도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협의된 내용이 그렇게 성실하게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꼭 250만원의 한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적게라도 해서 100만원하든 50만원하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들이 그렇게 안 돼서 한 3개소가 유보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공고나 홍보하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죠.
○ 위원장 윤석현
그런다고 찾아갈 수는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게 이제 좀... 그렇습니다. 찾아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행정력이 그만큼 못 미치다 보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방향을 한번 공고가 난 것이 50대 50 이러한 개념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윤석현
소규모,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소규모 업체인 경우 30평 이하 소규모 업체는 보조율을 높여서 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00㎡ 이내에는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 의뢰하신 윤영민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행정처분은 보통 영업정지가 경찰서에서 발견해서 통보 온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역들을 방금 주셔서 봤어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적고, 이러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처분 많이 하라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용은 종류를 이렇게 쭉 보면요, 행정처분 했던 내용 자체가 사실은 몇 가지 안 되네요. 몇 가지가 안 돼요. 대부분 다 종사자의 뻔히 나와 있는 내용, 건강검진 안 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미비한 것은 어쨌든 시정명령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인 지원에 관계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위생계에서 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물 컵하고 이것 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를 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는 역할 자체가 대다수의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과연 이 행정처분 내용으로 봤었을 때 소비자에게 유익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내용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소비자들은 깨끗한 것을 공급받을 또 신선할 것을 공급받을 그러한 것들을 화순군에다 지도관리 해 주라, 이런 것이 주 요구사항일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명령도 뚜껑 뭐 했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소독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방역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청소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시설 노화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반 내용 자체에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시정을 지시한 것도 상당히 미비하고 담당 계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사실 현장에서는 이것을 지도하고 점검하는데 사실은, 돈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득이나 방역에 대해서는, 아니면 위해해충 특히 쥐나 바퀴벌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점검하시나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런 걸 위생적 취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조리장이나 위생적 취급기준이 노후시설이나 집기류 불량 그런 계통을 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위생적 취급기준으로 적발을 노후시설이나 불량한 것이나 조리장 안 좋은 시설 그런 것을 통해서 위생적 취급기준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좀 매기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과태료보다는 시정명령이 더 중요하고, 제 말은 과태료를 물리라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아니, 기준이 시정하고 과태료가,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이 조금, 유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문화를 형성하는데 컵 주는 게 음식문화 형성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음식 문화일까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홍보 역할도 되고 또 그런 겁을 나눠줌으로써,
○ 위원 윤영민
저는 작년에도 요구를 했지만 개선이 안 됐어요. 작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과장님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계셨습니까? 감사 받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개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또 음식문화의 청결이나 이런 것들을 선도를 하려고 하면 컵 나눠주는 걸로 홍보해갖고만 안 되고 고무장갑 나눠주는 것 갖고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작년에도, 해년마다 나왔던 말이에요. 컵도 한 가게에서 통일감 있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몇 개 주면 자투리 돼서 쓰는 데는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쓰고, 이렇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이 과에서 몇 년간에 거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개선해 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어떤 형태로?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면 우리가 영업장보다는 주로 주방, 조리장을 많이 본단 말씀입니다. 노후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 취급을 잘 관리하도록 계속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서 그렇게...
○ 위원 윤영민
소독이나 방역필 증은 다 받으세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소독은 규정이 평방미터 이상 된 업소는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자율입니다.
○ 위원 윤영민
차라리 위생적인 데다가 자율적으로 하는 데에 비용 좀 더 보태주더라도 소독하고 방역하는 데에 더 비용을 해주는 것이 용품 나눠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개선방법이 아닌가 하는 건의입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식사업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방을 오픈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보자고 건의를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입식사업도 좋아요. 주방을 개조해서 주민들이 보이게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CCTV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밖 화면에다가 주방을 공개하든지, 좌우지간 주방만 공개되면 무조건 청결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리고 신규 업소는 우리가 그렇게 개선을 미리 주방을 개방을 해서 신규 업소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행위를 하실 때 현장으로 가신가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네.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출동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내 음식점들이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몇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거기 환경개선 권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긴 어렵고, 혹시 확인 차 나가시게 되면 가게 내 주방, 주변 환경 좀... 현대화사업하고 저희 얼굴 같은 곳인데 너무 냄새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너무 많이 널려있어서... 하여튼 지도, 권고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나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행정처분 내역인데, 지도점검 나가실 때 예고제 하신가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네. 지도점검 계획은 예고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섹터별로 조금 더 디테일한 예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옛날에 민간 사업자를 해 보면 관에서 행정점검 나온다고 하면 안 하던 청소도 하게 돼 있거든요. 점검도 안 하던 것도 하고,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라고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점검표를 미리 다 나눠주고, 최소한 예고제를 해서 안 걸리게 자주 나가면 서로 간에 나쁠 일도 좀 덜하고 청소는 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고제를 강화... 어디가 그랬다 그래요. 신문에 보면 감사예고제를 강화를 했더니 적발될 것이 절반으로 줄고, 반대로 훨씬 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더라 자율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것도 잡으려고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제를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한 예고제를 하시고 지도점검표를 다 나눠줘서 미리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네.
○ 위원장 윤석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소아르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소아르에 대해서 상황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주차비 관계된 내용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주차장 관련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해서,
○ 위원 윤영민
도시과 오셨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윤영민
앉으세요.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소아르에서 지금 유료주차장 운영하고 있던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아니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아르 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소아르 내.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거기는 지금 25여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부설주차장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지원해서 한 주차장이 아니라.
○ 위원 윤영민
부설이 됐든 어쨌든 건축허가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근생 같은 경우는 160㎡ 한 대씩 대게끔 돼 있는데, 설치 기준으로 봐서는 한 5대 정도면 부설주차장으로서는 적합하거든요. 그 외의 용도로 해서 하는,
○ 위원 윤영민
영업을 해야 되죠, 주차장을 하려면?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주차장 내에서 요금을 징수를 하려면 부설주차장에 또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 화순군에 주차장 설치신고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설치신고 들어왔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설치신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진 한번만 봐주십시오. 여기 이쪽에 다 갖다 대버렸어요. 며칠 전에 여기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지만, 여기 주차료를 받으니까 도로변으로 차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이 표시가 지금 수 일째 돼 있고 한다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붙었다면. 징수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을...
○ 위원 윤영민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2017년 1월 달에 미술관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1,100만원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랬죠? 사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여기는 영업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미술관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것이죠? 결론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주차장도 공유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아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만약 그렇게 신고가 되지 않은 주차장으로 설치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서 담당하고 같이 실사 확인 후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만일에 과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일 주차비를 계속 이렇게 징수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아르에다가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부대조건하고 관계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활성화 잘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원이거든요. 연간 90일 이상 전시를 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조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이 주차장은 식당하고 미술관하고 공유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식당을 이용한 사람은 무료고 미술관을 이용한 사람은 유료예요, 이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주차비 받고 하면 더 활성화되겠습니까? 우리 돈은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는 더 과도하게 수익을 챙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 관계를 따져본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죠. 아직까지는 순수하게 미술관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역이 확장이 안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혹시 이 돈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2018년도에 예산 요청이 돼 있나요? 아니면 2018년도에도 돈이 나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매년 2,200씩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개소 당 2,200만원씩,
○ 위원 윤영민
돈을 어디서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군비가 50%고, 도비가 50%죠.
○ 위원 윤영민
2018년도 예산도 요청이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국도비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정액제로 줍니다. 정산시스템이 아니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 위원 한 명이 전체적인 생각은 아닐 수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죠.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줘야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빨리 시정이 되고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적벽의 오전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적벽을 운영할 때에 우리가 상품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혹시 지급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기념품...
○ 위원 윤영민
예산을 보니까 2억 정도가 되어 있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본예산에 넣었는데 현재는,
○ 위원 윤영민
지금은 안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컵받침이라고 해서 그걸 가져가거든요. 특별하게 기념품은 없죠. 그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내년 감사할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컵받침이 얼마입니까? 비용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비용은... 단가까지는 모르겠고요. 버스이용료 티켓을 대신해서 주는 거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 티켓을 5000원인가 주고 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얼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비용까지...
○ 위원 윤영민
아니, 왜 그러냐면, 내년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 예산으로 보면 만원씩 곱하기 2만명 해서 2억, 이렇게 했더라고요. 만원 받아서 만원 선물 주면, 그것이... 타당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기념품이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티켓식으로 했는데 제대로 된 걸 한번 줘보자는 측면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예산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정한지 컵받침을 줘서 유인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설렘버스투어 하고 전벽버스투어 할 때 우리가 사은품으로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총액 대비 어느 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타산율이 오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좀 맞춰보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만원짜리 주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만원 받아서 만원짜리 주고, 부대비용 나머지 발생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단순히 수지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적벽에 못 와서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과도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적벽 자체뿐 아니고,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적벽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차마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안전요원이 한 명, 그리고 해설사가 따로 해설사가 있는 데는 안전요원이...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해설사가 갑니까? 안전요원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해설사도 가고 안전요원도 가요.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요원들이 많이 들어가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들어가죠.
○ 위원 윤영민
차당 한 명씩 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해설사가 탑니까? 안전요원이 탑니까?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 안병국 해설사는 세 분이 갈 때 타고 도착후에는 내려가지고 이서 커뮤니센터에서 안 탄 차에 다시 탑니다.
○ 위원 윤영민
그분은 문화해설사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해설사.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나머지 안전요원은 몇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 안병국
6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안전요원이라는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그렇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거의 해설을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분들이 인솔하는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안내요원이란 분들이 들어가셔서는 통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를 어디를 가지 말아라, 여기는 어쩐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 안병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분들이 안전요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안전요원이라고 하니까 통제에 안 따르려고 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혹시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꿔보실 생각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해설사와 안전요원 간에 조금 약간의...
○ 위원 윤영민
완력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 안전요원의 명칭을 자기들이 건의를 하기를 어차피 일은 해설업무처럼 하는데 기왕이면 이름을 좋게 가이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가이드로 했는데 썩 잘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해설사,
○ 위원 윤영민
가이드로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가이드로 우리들이 그냥 불렀습니다. 그런데 해설사들이 또 반발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처우도 해설사의 경우에는 5만원 넘는 수준인데, 안전요원은 아무래도 현업 부서다 보니까 더 주죠. 그래서 알력이 좀 있는데 올해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채용하기 전에 교육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놓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에둘러 표현 안 하렵니다. 이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내분도 있고, 또 용어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자기들 신분에 영향을 받네, 안 받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쉽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를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영장 안내요원들이요, 옛날에 강사하고 안전요원 병행해서 했었죠? 수영장 강사가 안전요원까지 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도 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 강사가 총 4명이잖습니까, 그래서 초과 근무가 좀 많아졌죠.
○ 위원 윤영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수영장 사용인원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거든요. 세외수입도 다른 데에 비해서 유일하게 여기는 3억 얼마가 돈이 걷히고 관리비는 2억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거둬들이는 쪽이 되는 곳인데, 항상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도 업무 이관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이관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스포츠산업과로 되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다루는 법에 따라서 계통이 매겨지는데요, 그쪽 수영장 쪽 일은 체육 관련법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사실 체육 관련법을 수영장이 아니고는 다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체육 관련 법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은 행정적인 일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기 쉬운 일들이 많죠.
○ 위원 윤영민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율된다면 저희가 좀 권고를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행정 개편을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 문제도 그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하실 것 있으세요?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하나 더 하려고요.
○ 위원장 윤석현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화순에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군립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군의 위상을 높일 만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예술단체를요?
○ 위원 윤영민
네. 우리 화순 군립으로 지금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술단체는 없죠.
○ 위원 윤영민
화순초등학교 관악부가 군립으로 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술진흥에 관계돼서 혹시 우리가 군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연구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글쎄요... 그것은 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깊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개 정도는 우리 화순군에서도 문화콘텐츠 개발 차원에서도 그렇고 …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군립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문화예술단체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군데도 없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우선은 군립이 돼서 활성화가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된 분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합창단이든 관현악단이든 이런 것은 어지간해서 존속이 장기간 가기가... 학생의 경우에는 갈수록 학생 수도 줄고, 또 문화저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임금이 필요한 그거라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데하고 분명히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정율성 사업 관련해서, 준비해 오셨으니까. 제가 아마 13년 첫해에 갔다 왔던 것 같네요. 본래의 목적과 취지 외로 흐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2015년 사업 같은 경우는 군수 최옥경, 박철수 해서 서편현장, 여기하고 MOU 체결하는 것과 정율성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초에 제가 갔을 때는 아마 저희가 정율성 유적지 개발 관련된 기본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또 그 쪽에서 유가족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유물이나 유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일에 기념관이나 음악관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 그다음에 그쪽 공적기관과 만나서 협의했던 적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기본용역 결과도 거의 사장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15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기본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 간 것 같고요, 16년 사업도 제가 보기에 제 판단입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군수 측근이나 관련 지역사회 조금 입이나 좀 하고 말이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가 돼서 다 하고 계세요. 예산도 중국 간 금액 외에 3,000만원 얼마쯤, 2,000만원 얼마쯤 쭉 쓰셨는데 5,000만원씩 항상 책정을 하셔서 저희가 개입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보조사업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까? 올해도 그 비슷한 금액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본계획서 있으시죠? 예산 설명 때 기본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기본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세부항목은 제가 짚지 않겠습니다. 세부지출이 2017년도에 2억 2,000쯤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디예요? 사진문화관이 1억 3,000만원쯤 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올해 사진문화관이 3억 얼마쯤 와 있던데요. 혹시 이번 예산 요청하실 때 기본사업계획이나 이러한 것의 타당성, 이런 것 검토하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요청된 걸 그대로 다 올리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진문화관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 위원장 윤석현
사정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2회 정도 되는 그런 전시계획으로 봐서는 너무 좀 과다하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힘드시죠? 설명하시기도 힘드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떤 거...
○ 위원장 윤석현
네, 아니오. “예”인가요, “아니오”인가요? 사진문화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말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말이 된다 생각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하나 오류인지 어쩐 건지... 범능 음악제 2,000만원으로 돼 있던데요.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범능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범능 산사음악제 문화단체지원 해서 2,000만원 써놓으셨던데. 1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제가 혹시 뭘 잘못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음악 분야 해서 범능 추모음악회가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범능 스님...
○ 위원장 윤석현
15페이지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017년쯤...
○ 위원장 윤석현
올해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올해 것 맞는데요, 2,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1,000만원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잘못 쓰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 위원장 윤석현
범능 추모음악회 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표기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면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잘못된 거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에서 기타보상금 있어요. 명예관장활동보상비 6건 해서 1,440만원입니다. 명예관장활동비 어떤 성격의 금액인가요? 급여인가요? 급여적 성격인가요,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것은 수당 형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 위원장 윤석현
현재 퇴직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학교는 퇴직 안 했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아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희가 명예관장으로 위촉했던 금번 목적과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요. 명예관장님의...
○ 위원장 윤석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근거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어떤 말씀이신지?
○ 위원장 윤석현
활동보상금, 도대체 뭔 활동을 어떻게 열심히 하셨기에 대학교수님이 급여도 받고 뭣도 하시면서 오셔서 또 여기서 열심히, 관장실도 새로 꾸미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수당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출근부까지 갖추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분이 혹시 기부하시겠다고 하시는 작품이나 이런 것도 이후 추가 구입하실 의사도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가요?
○ 위원장 윤석현
18년 예산에 그런 비용 들어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전에는 있어요? 구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구입이 아니고 기증했죠.
○ 위원장 윤석현
기증?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공짜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죠.
○ 위원장 윤석현
기증한 물건을 가지고 다 기획전시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자, 기증해서 돈이 안 들어, 저희가 액자 만들고 뭐 만들라고 그때 예산 세워드렸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필름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었죠.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그 몇 장 출력하고 붙이는 데에 수 천 만원씩 예산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보다는 뭔 돈이 많이 들어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제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예술 활동이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액자나 또 그런 것이...
○ 위원장 윤석현
액자 저희가 예산으로 해 드렸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행사비가 그렇게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전체를 봐야죠.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보니까 4회 기획전시 해서 금액이 잡혀 있어서, 매번 이렇게 든다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또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근거로 해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혹시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중에 정산 받으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시 교육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거기 가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근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회계보고, 이것이 지금 직영 상태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형식적인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직영 상태에 있는 이곳에 회계보고 나 이러한 것들이 이해당사자가 보고한 내용대로 아마 다 승인이 났을 걸로 보여 져요.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검토 없이 저는 추정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그 부분 관련해서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이번 18년 예산심의 때 그 자료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화순군 문화관광과장 이 인 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우리과 간부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안병국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정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수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기봉 문화제팀장입니다. 정선 축제팀장입니다. 문화센터는 조금 늦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임기제 3명을 포함해서 총 25명이며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사업현황으로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홍보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택시, 버스 60대, 외부광고, 금남로4가 역사 등에 6개의 조명광고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관광화순을 홍보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전광판, 동영상, 조명광고 등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을 홍보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내역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학여행단 서울미성중학교인데요, 이를 유치한 여행사에다 45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투어예산 지원내역과 이용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화순 그리고 화순적벽 버스투어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광화순,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작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7회를 실시해서 1,346명이 이용했고, 적벽투어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96회 2만 7,888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현황과 활동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2명의 문화관광해설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71회 활동비로 1억 3,200여 만원, 그리고 2017년에는 2,486회 활동비로 1억 300여 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곡 효산리 고인돌 유적지 인근에 50억원을 투자해서 2019년까지 1만 6,000㎡ 부지에 거석 조형물, 거석 안내판, 관리사, 조경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순성토, 관로 매설, 경계 석축, 목교, 교각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10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적벽의 접근성을 높이고 명품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 올해부터 3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보행탐방길, 연인상징조형물, 소공원, 하늘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보행탐방길 조성 관련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온천수, 온천공관리 현황인데요,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예술단체 개요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단체별 지원현황으로는 문화원, 여미합창단, 한국예총, 한천농악 등 4개 단체 총 사업비 2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45개 사업에 10억 8,298만 6,000원 지원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음악 분야 8개 사업에 1억 6500만원, 문학분야 3개 사업에 7,050만원 향교나 종교 8개 사업에 1억 5,700만원, 지역문화예술 11사업에 3억 9,56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정율성 선생 관련 국제교류사업 현황입니다. 정율성 선생 유적지를 활용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에 하얼빈 기념관 국제워크숍 개최 등 5,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중국 내 정율성 기념관과 향후 협력방안 논의 등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쪽입니다.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중국의 3대 음악가 중 한 분이 정율성 선생의 음악적 재능의 씨앗을 심어준 유년시절에 성장지터 복원을 위해서 12억원을 투입해 능주 관영리 일원에 주차장 진입로, 그리고 전시관과 관리소 각 한 동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9월까지 편입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0월에 전시관 공사를 착공했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내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내부 콘텐츠를 설치한 후에 7월부터 전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실적입니다. 사진문화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총 119건의 1억 3,161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호남사진아카데미 세계반, 천사관 영화사랑방, 기획전시, 주민체험프로그램 등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20일 개관 일에 총 7,709명이 사진문화관을 방문했습니다. 21쪽, 화순문화원 지원사업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연간 1억 1,3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7천 29만 2,000을 집행했고요. 11월과 12월에 4,310만 8,000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8개 강좌에 856명이 참여했습니다. 24쪽, 생활문화센터 예산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연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1억 679만 8,000원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로 집행했고요, 11월과 12월에는 2,320만 2,000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34개 강좌에 2,503명이 참여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인돌공원, 선사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6월에 선사체험장 조성사업 1차분을 착공하고, 15년에 2차분을 착공했습니다. 고인돌 선사시대 체험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움집, 체험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이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 현황입니다. 우리군 지정문화재는 국보57호인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국가지정 22점, 도 지정 39점, 문화재 자료 19점으로 총 80점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은 57점에 이릅니다. 세부적인 문화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문화재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지정문화재 지원은 총마계회도, 고직사, 충효당, 단층 등 22건에 32억을 지원했고, 향토문화유산은 주자묘 기반정비 등 6건에 19억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쌍봉사 철감선사탑 공양간 이전 및 철거 등 31건에 64억 1,743만원을 편성했고, 향토문화유산 지원은 환산정 주변정비 등 4건에 8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7쪽, 비지정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운산암 주변정비 등 3건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도원사 6채 건립 등 3건에 9,0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2017화순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힐링푸드페스티벌을 폐지하고 군화를 테마로 한 국화축제에 집중해서 꽃축제가 전국화 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 산 너머 국화밭 가는 길을 주제로 해서 화순 국화향연으로 축제 명칭도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했으며, 새로운 시도로 국화동산과 인근 성안 벽화마을을 연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독특한 체험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야간에도 볼거리 제공을 위해 국화동산과 남문 쪽 숲거리에도 조명 빛을 더했습니다. 또한 김삿갓 방랑체험, 그리고 가을에 편지쓰기 등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40쪽,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알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 각종 지역단위 축제 개최에 2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1쪽, 화순 열린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11만 981명이고, 회원증을 519건 발급했으며 도서는 약 4만 8,000여 권이 대출되었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고요,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는 연인원 3,709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현재는 4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도서관 행사로 꽃피는 도서관, 국민도서관학교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44쪽, 국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종합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수영장은 2011년 7월 20일 개장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2016년도에 4,000여 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월까지 2억 2,2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입장료 수입은 3,900여 만원, 2017년 10월 31일까지 입장료 수입은 금년도 2억 7,500여 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3억 1,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자료 제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너릿재에 가면 소아르라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개인 식당인가? 정확하게 거기가 뭡니까?
○ 위원장 윤석현
미술관.
○ 위원 윤영민
미술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립미술관입니다.
○ 위원 윤영민
사립미술관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지원했던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에 관계된 전시에 관계된 것도 지원하셨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전문위원님께서는 타과에서 시설지원이 있었는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소아르가 얼마 전부터 주차장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시간당 3,000원씩,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모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 밑에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서 그런지, 소아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비를 받으니까 도로변으로 차가 쫙 나와서 너릿재 도로변으로 차가 정차가 돼 있어요. 주말에는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저희 군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주차비까지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개인은 자기 땅 막아버리면 무조건 다 비용으로 다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오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일단 주차장 관련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알겠고요,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연간 얼마의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등록이 됐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할 생각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난번 추경부터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주차비를 받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주차비 자체하고 연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운영을 위해서 원래 지원하니까요.
○ 위원 윤영민
저는 운영을 위해서 화순군에서 지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받는다?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플래카드 크게 현수막 붙여서 3,000원 받는다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개 붙여놓고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주차비 관련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좌우지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따져볼 생각이니까요. 언제부터 했는지 담당과에서 한번 오후에 오실 때 자료 주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화축제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8만 명, 여러분들 잠정집계로 그것도 사실은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공신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계측기를 도입해서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도에도 제가 여쭤봤더니 정확한 계측기에 의한 계측이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문화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요구할 때에 그 자료로 인정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광객 통계할 때에 만연사 같은 데는 돼 있는데요, 축제장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돈이 좀 들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개막식 행사가 올해 열렸던 공간에서 했던 것이 너무 과도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죠? 5일 전부터 교통을 통제한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쳤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 후에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 저희 과만 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과가 움직였는데요. 버스통제를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장소가 된다고 하면 미리부터 몇 개월 전부터 충분히 예고를 하고 그래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통보도 그렇지만 개막식 장소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또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해 보니까 거기 근접해서 개막식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있었으나 반대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저희도 그 자리에 개회식 날 앉아있는데 사실은 진땀나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밀고 당기고 해서 비명소리 들리고 넘어간다 하고 악 쓰고 하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울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통이 통제되면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어디서 차를 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새벽 1시까지 막 우왕좌왕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와서 잘된 것은 그것은 당연히 공이기 때문에 공은 공대로 잘못된 것은 반성을 좀 해야 내년에 행사가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축제기간 동안에 저희가 광덕지구 가가지고 항상 이야기 듣는 거지만 상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쪽은 상가가 굉장히 잘됐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들까지도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좋은 평가를 냈습니다만 주로 상가가 모여 있는 광덕지구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만의 소리들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봉령빌딩 광장을 국화로드로 연결을 해서 봉령빌딩 광장에서도 문화행사들이 진행이 됐으면 국화축제가 자연스럽게 화순지역 상권으로 연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봉령빌딩 광장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공무원들의 사고만으로는 조금 그 어떻게 분산을 하거나 또는 집중을 한다는 것이 판단이 힘들더라고요. 내년에는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장소가 좁고, 소음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상권이 있는 데니까 무시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화를 내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현명하게 국화축제를 어디까지 확산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경험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필요하면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덧붙여서, 쿠폰제 지급에 관계된 것은 올해 한 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되시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쿠폰제 관련해서는 실시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함평에서도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우선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조례는 추상적으로 돼 있거든요. 임의조항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식으로 해서, 선관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니까,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정확한 의견은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장단점이 비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장소 협소,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입장료를 받을 때 올해 같은 대박의 저기에는 줄이 어디까지 서버릴 것이냐, 이런 거 문제 그리고 군민은 면제를 해 줍니다만 외지 사람들이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겠느냐 입장료를 이렇게 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난무를 합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쿠폰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깊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쿠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3,000원을 내면 쿠폰으로 3,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화순 지역사회에 이렇게 경기가 부양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모성 예산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화순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화순 지역사회에 소모성 경비가 줄 수 있는 그런 배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8만 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2배, 3배 많이 온 겁니다. 인원이 더 많이 동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인원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얼마큼 경제 효과로 유발을 시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해년마다, 가면 갈수록 국화축제가 우리 화순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서 지역경제에서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화순 국민들이 계속해서 불편함을 참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입장료는 받자. 안 받자를 결정해놓고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우선 한 개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정율성 선생 유적 명소화 사업 관련, 해외 출장자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명단하고 집행내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순 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탐방 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유 토지는 무상승낙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사유지 재산을 농로 포장한다든가 … 한다든가, 주차장에 편입된 토지에다가 포장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해야만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지금 무상 사업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유지는 저희들이 사야죠. 현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 승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편입 토지, 탐방길 토지는 매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현재 무상 사용승낙은 현재만 사용하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업시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시행을 위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국화향연에 부수적인 차 사업 공식명칭이 뭡니까? 2억 예산이었던?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화순국제블렌딩 차 문화제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지금 집행내역 결산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18년도에나 받아보면 되겠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능주 역사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역사관을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무슨 사업이든지 이를 테면 그 사업이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말은 상향식 그러거든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상향사업, 실질적으로 화순군에서 전부 다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고 자문도 하고 있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문제. 도서관도 먼저 그 사업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내에 또 그보다도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다던가 와전된 문제, 왜곡되고 와전된 문제, 이런 문제 등 해서 하는데, 그 역사관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답변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 손이 제가 빠졌습니다. 안전건설과랑 상의를 현장가서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역사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광조 선생님 유업이 우리 개혁사상의 뿌리라는 것이 조광조 선생님 유업이 향교, 삼청각, 정율성 선생, 주자묘, 모산 리쪽에 죽수서원, 포충사, 삼청각 여러 군데 저희들이 문화재라든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인근 150만을 끼고 있는 우리 화순에서도 한 반나절 코스 정도는 충분히 그쪽에다가 어린이들 교육 현장이든가 그런 걸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획실에 집중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 좀 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봐라 이용할 방법이 없느냐.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선도지구 사업 80억 공모가 선정돼서 조광조 선생님 유업이 그쪽이라든가 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잘못한 현재 동원을 했던 회의실을 약 10억 이상 거기에 … 되어 있는데, 그런 저런 문제를 좀 하셔서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다른 분들도 능주 권역에 대한 찬란한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2,000만원 확보한 권역별 관광루트개발 방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걸 엮어서 스토리텔링해서 중간보고라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나오면 저도 보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한번 봐보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와전 됐나 모르겠네, 화순문화원 운영비가 한 3배 가까이 증액됐네요. 상당히 늘어났는데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원 지금... 아∼ 네. 년 전체가 아니고 사무감사 기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죄송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원 운영비나 이런 것이 현상유지 차원입니다. 현재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1억 3,000 별도로 나가는,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보니까 간사 분들 또한 돈 백 만원씩, 사무국장님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본예산에도 조금 원했습니다만 다 삭감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원장님도 꽤 나가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원장님은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명예직입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문화원장, 인건비가 3억 3,600만원,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간사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 원장은 받는 게 없는데 ….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국화축제, 부연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개막식은 현재 지리적 여건 갖고는 절대 구도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야제라고 해야 될까요? 개막식이라고 해야 되죠? 개막식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그것을 좀... 의견인데, 운동장 축구장에 본무대를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됩니다.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저녁에 우리 버스를 운영을 해서 능주권이고, 어디고 그쪽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그것도 지역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 현재의 남산 국화축제 행사장 주변정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의자 3,300개 깔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선
사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1만 5,000석을 깔아도 무대만 조금 높이 세워버리면 무대와 군민들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앞에 전체를 매입을 해서 남산을 깨끗이 정비하지 않는 이상은 읍사무소 주변을 싹 매입을 해서 일직선상으로 깨끗이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대 축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쿠폰제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단체가 입장을 하는데 쿠폰을 팔게 되면 …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우선 축제는 지역경제유발이거든요. 기본적으로 3,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전액을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법률적 검토까지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할까요? 혹시 적벽관광명소화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광주시하고 협의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관광명소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하고 가끔 트러블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이나 유발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하고 시 측하고 이렇게 자문위원들 몇 분 모여서, 형식상이든 실제 그렇던 거치고 나면 일이 제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정도만 끝나면 저희 국비 확보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줄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우리 도곡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은 왜 중지가 됐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재팀장 이기봉
선사체험장은 공사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설계,
○ 위원장 윤석현
중요한 설계변경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재팀장 이기봉 중요한 설계변경 사유는 전제는 외곽에 나무 기둥으로 해서 목책을 쭉 돌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소의 입구가 있는데 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했고 그다음에 바닥 깔기, 철편석이 있던 부분이 유아용... 유아차 끌고 다니는데 걸려서 안 된다 해서 거기를 화산석, 제주석으로,
○ 위원장 윤석현
공사 도중에 혹시 설계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셨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그 부분은 그때그때 현장 대리인의 실정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한 것은 사전지시를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시 적용을 해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3월인가 4월에 갔을 때만 해도, 늦어도 5월, 6월경에는 준공이 될 거라고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고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그것도 작년 겨울이었던 것이 조경 문제 때문에 한겨울에 식재하기가 어려워서 봄쯤 식재해서 그 정도 기간이면 끝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설계변경 말씀하시고, 혹시 거기 현장 최근에 가보셨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가봤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아니, 지금 풀 뽑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인수인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도 외부 목문을 다시 달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 시공하고 안에 있는 풀 같은 거 뽑고, 그다음 바닥 정비를,
○ 위원장 윤석현
설계변경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다음 주 초에는 아마...
○ 위원장 윤석현
내년 초가 아니고 다음 주 초예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준비가 됐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보고 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도 확인이 안 돼서, 상임위 돼서 보고된 것만 해서 변경된 것만 벌써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내일 모레면 다 됐다고 하는 얘기를 믿어야 되는 건지, 믿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타당성만 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 걸로 보여 지는데 왜 그렇게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는지 여쭙니다.
○ 문화재팀장 이기봉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때문으로 해서도,
○ 위원장 윤석현
절차에서 빠진 게 있어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올해 안에 아마 완료가 다 될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돼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2018년 문화관광과에서 캠핑장... 캠핑장 거기에 넣을 계획이시죠?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캠핑장은 도곡의 초등학교 쪽 그 끝부분에 유치가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시작도 안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안 했죠.
○ 위원장 윤석현
어떻게 하실 계획 갖고 계세요? 운영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계획 검토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국비 신청해서 정해지는 것이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국비만 정해지면 다 사업 추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작년에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신 우리 아까 윤영민 위원이 방문객 말씀하셨죠? 지금 도곡 관련해서 방문객 숫자가 어디 골프장 하나만도 못해요. 유명하지 않은 삼류 골프장만도 못한 분들이 거기 현재 가고 계세요. 활성화시키려니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렇게 어설프게 추진하셔서 그게 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슬프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도곡 고인돌 유적지구는 그렇게 정형화된 관광객 방문 통계를 빼놓은 것도 없고, 사실상 보존 위주로 갔기 때문에 방문객이 엄청나게 이렇게 활성화 돼 있다고는 솔직히 자부 못하는데, 앞으로 그걸 위해서 국비사업이나 기본적인 황토포장이나 이런 것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제 관련된 차 국제블렌딩문화제 민간위탁 하셨죠?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나요? 위탁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민간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잘 끝났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짧은 기간 안에 한 축제치고는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경비 비용 다 지불하셨어요? 민간위탁업체에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비용은 아직 안 나갔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교부 결정은 해줬죠.
○ 위원장 윤석현
얼마나 나왔어요? 혹시 담당 팀장님!
○ 축제팀장 장선 교부 결정은 완료됐고,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2억 교부 결정되고요.
○ 위원장 윤석현
교부 결정해서 2억 돈 나갔죠?
○ 축제팀장 장선
돈 나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고용돼서 임금 체불된 거 알고 계세요?
○ 축제팀장 장선
알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분들이 안내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안 들어와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거를 내라고 안 하는데 자발해서 내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운영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군비 2억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축제팀장 장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 민원이 발생이 될 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설치미술 관련해서요, 국화축제 관련해서 5,000만원 설치미술, 어떤 물품들이 설치가 됐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에 있는 하얀색 말 한 마리하고 LED 그 두 개인가요?
○ 축제팀장 장선
뒤쪽에 거미도 있고요. 화원도 있고 남문에서 내려가는 데에 5인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축제기간 동안에 너무 고생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그러한 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못 처리됐어요.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윤석현
블렌딩 관련된 것 말씀하신 건가요?
○ 위원 조유송 정율성 출장 참여자 명단.
○ 위원장 윤석현
네. 정율성 출석 참여자 명단,
○ 위원 조유송
… 빨리 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윤영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아르미술관,
○ 위원 윤영민
저는 왔네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요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소아르 것은 왔어요. 보니까 올해 지금 1,100만원 교부됐네요. 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에 관계된 것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오후에 참여시켜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방금 얘기한 대로 준비해 주시고, 소아르미술관 주차와 관련된 문제 도시과 직원 출석시켜 주시고, 자료는 13시 3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1시 반이요? 우리가...
○ 위원장 윤석현
별로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어렵지는 않은데요. 혹시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수 없을까요? 3시에 교육이 있어서요.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이 출석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나가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요. 우리 문화예술팀이 있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이 출석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나머지 팀장님들과 실무자가 오시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순서는 그대로 하고요?
○ 위원장 윤석현
순서는 그대로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후에는 한 군데는 안 하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래요?
○ 위원 윤영민
3시면 끝날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은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 자료 요청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앉으십시오.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예산 편성 당시에 소규모 음식점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협의도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협의된 내용이 그렇게 성실하게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꼭 250만원의 한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적게라도 해서 100만원하든 50만원하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들이 그렇게 안 돼서 한 3개소가 유보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공고나 홍보하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죠.
○ 위원장 윤석현
그런다고 찾아갈 수는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게 이제 좀... 그렇습니다. 찾아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행정력이 그만큼 못 미치다 보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방향을 한번 공고가 난 것이 50대 50 이러한 개념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윤석현
소규모,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소규모 업체인 경우 30평 이하 소규모 업체는 보조율을 높여서 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00㎡ 이내에는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 의뢰하신 윤영민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행정처분은 보통 영업정지가 경찰서에서 발견해서 통보 온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역들을 방금 주셔서 봤어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적고, 이러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처분 많이 하라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용은 종류를 이렇게 쭉 보면요, 행정처분 했던 내용 자체가 사실은 몇 가지 안 되네요. 몇 가지가 안 돼요. 대부분 다 종사자의 뻔히 나와 있는 내용, 건강검진 안 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미비한 것은 어쨌든 시정명령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인 지원에 관계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위생계에서 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물 컵하고 이것 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를 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는 역할 자체가 대다수의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과연 이 행정처분 내용으로 봤었을 때 소비자에게 유익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내용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소비자들은 깨끗한 것을 공급받을 또 신선할 것을 공급받을 그러한 것들을 화순군에다 지도관리 해 주라, 이런 것이 주 요구사항일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명령도 뚜껑 뭐 했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소독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방역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청소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시설 노화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반 내용 자체에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시정을 지시한 것도 상당히 미비하고 담당 계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사실 현장에서는 이것을 지도하고 점검하는데 사실은, 돈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득이나 방역에 대해서는, 아니면 위해해충 특히 쥐나 바퀴벌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점검하시나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런 걸 위생적 취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조리장이나 위생적 취급기준이 노후시설이나 집기류 불량 그런 계통을 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위생적 취급기준으로 적발을 노후시설이나 불량한 것이나 조리장 안 좋은 시설 그런 것을 통해서 위생적 취급기준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좀 매기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과태료보다는 시정명령이 더 중요하고, 제 말은 과태료를 물리라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아니, 기준이 시정하고 과태료가,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이 조금, 유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문화를 형성하는데 컵 주는 게 음식문화 형성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음식 문화일까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홍보 역할도 되고 또 그런 겁을 나눠줌으로써,
○ 위원 윤영민
저는 작년에도 요구를 했지만 개선이 안 됐어요. 작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과장님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계셨습니까? 감사 받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개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또 음식문화의 청결이나 이런 것들을 선도를 하려고 하면 컵 나눠주는 걸로 홍보해갖고만 안 되고 고무장갑 나눠주는 것 갖고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작년에도, 해년마다 나왔던 말이에요. 컵도 한 가게에서 통일감 있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몇 개 주면 자투리 돼서 쓰는 데는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쓰고, 이렇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이 과에서 몇 년간에 거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개선해 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어떤 형태로?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면 우리가 영업장보다는 주로 주방, 조리장을 많이 본단 말씀입니다. 노후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 취급을 잘 관리하도록 계속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서 그렇게...
○ 위원 윤영민
소독이나 방역필 증은 다 받으세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소독은 규정이 평방미터 이상 된 업소는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자율입니다.
○ 위원 윤영민
차라리 위생적인 데다가 자율적으로 하는 데에 비용 좀 더 보태주더라도 소독하고 방역하는 데에 더 비용을 해주는 것이 용품 나눠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개선방법이 아닌가 하는 건의입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식사업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방을 오픈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보자고 건의를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입식사업도 좋아요. 주방을 개조해서 주민들이 보이게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CCTV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밖 화면에다가 주방을 공개하든지, 좌우지간 주방만 공개되면 무조건 청결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리고 신규 업소는 우리가 그렇게 개선을 미리 주방을 개방을 해서 신규 업소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행위를 하실 때 현장으로 가신가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네.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출동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내 음식점들이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몇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거기 환경개선 권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긴 어렵고, 혹시 확인 차 나가시게 되면 가게 내 주방, 주변 환경 좀... 현대화사업하고 저희 얼굴 같은 곳인데 너무 냄새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너무 많이 널려있어서... 하여튼 지도, 권고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나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행정처분 내역인데, 지도점검 나가실 때 예고제 하신가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네. 지도점검 계획은 예고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섹터별로 조금 더 디테일한 예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옛날에 민간 사업자를 해 보면 관에서 행정점검 나온다고 하면 안 하던 청소도 하게 돼 있거든요. 점검도 안 하던 것도 하고,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라고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점검표를 미리 다 나눠주고, 최소한 예고제를 해서 안 걸리게 자주 나가면 서로 간에 나쁠 일도 좀 덜하고 청소는 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고제를 강화... 어디가 그랬다 그래요. 신문에 보면 감사예고제를 강화를 했더니 적발될 것이 절반으로 줄고, 반대로 훨씬 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더라 자율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것도 잡으려고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제를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한 예고제를 하시고 지도점검표를 다 나눠줘서 미리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네.
○ 위원장 윤석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소아르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소아르에 대해서 상황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주차비 관계된 내용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주차장 관련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해서,
○ 위원 윤영민
도시과 오셨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윤영민
앉으세요.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소아르에서 지금 유료주차장 운영하고 있던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아니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아르 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소아르 내.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거기는 지금 25여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부설주차장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지원해서 한 주차장이 아니라.
○ 위원 윤영민
부설이 됐든 어쨌든 건축허가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근생 같은 경우는 160㎡ 한 대씩 대게끔 돼 있는데, 설치 기준으로 봐서는 한 5대 정도면 부설주차장으로서는 적합하거든요. 그 외의 용도로 해서 하는,
○ 위원 윤영민
영업을 해야 되죠, 주차장을 하려면?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주차장 내에서 요금을 징수를 하려면 부설주차장에 또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 화순군에 주차장 설치신고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설치신고 들어왔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설치신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진 한번만 봐주십시오. 여기 이쪽에 다 갖다 대버렸어요. 며칠 전에 여기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지만, 여기 주차료를 받으니까 도로변으로 차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이 표시가 지금 수 일째 돼 있고 한다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붙었다면. 징수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을...
○ 위원 윤영민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2017년 1월 달에 미술관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1,100만원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랬죠? 사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여기는 영업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미술관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것이죠? 결론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주차장도 공유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아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만약 그렇게 신고가 되지 않은 주차장으로 설치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서 담당하고 같이 실사 확인 후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만일에 과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일 주차비를 계속 이렇게 징수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아르에다가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부대조건하고 관계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활성화 잘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원이거든요. 연간 90일 이상 전시를 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조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이 주차장은 식당하고 미술관하고 공유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식당을 이용한 사람은 무료고 미술관을 이용한 사람은 유료예요, 이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주차비 받고 하면 더 활성화되겠습니까? 우리 돈은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는 더 과도하게 수익을 챙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 관계를 따져본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죠. 아직까지는 순수하게 미술관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역이 확장이 안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혹시 이 돈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2018년도에 예산 요청이 돼 있나요? 아니면 2018년도에도 돈이 나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매년 2,200씩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개소 당 2,200만원씩,
○ 위원 윤영민
돈을 어디서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군비가 50%고, 도비가 50%죠.
○ 위원 윤영민
2018년도 예산도 요청이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국도비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정액제로 줍니다. 정산시스템이 아니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 위원 한 명이 전체적인 생각은 아닐 수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죠.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줘야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빨리 시정이 되고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적벽의 오전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적벽을 운영할 때에 우리가 상품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혹시 지급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기념품...
○ 위원 윤영민
예산을 보니까 2억 정도가 되어 있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본예산에 넣었는데 현재는,
○ 위원 윤영민
지금은 안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컵받침이라고 해서 그걸 가져가거든요. 특별하게 기념품은 없죠. 그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내년 감사할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컵받침이 얼마입니까? 비용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비용은... 단가까지는 모르겠고요. 버스이용료 티켓을 대신해서 주는 거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 티켓을 5000원인가 주고 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얼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비용까지...
○ 위원 윤영민
아니, 왜 그러냐면, 내년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 예산으로 보면 만원씩 곱하기 2만명 해서 2억, 이렇게 했더라고요. 만원 받아서 만원 선물 주면, 그것이... 타당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기념품이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티켓식으로 했는데 제대로 된 걸 한번 줘보자는 측면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예산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정한지 컵받침을 줘서 유인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설렘버스투어 하고 전벽버스투어 할 때 우리가 사은품으로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총액 대비 어느 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타산율이 오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좀 맞춰보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만원짜리 주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만원 받아서 만원짜리 주고, 부대비용 나머지 발생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단순히 수지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적벽에 못 와서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과도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적벽 자체뿐 아니고,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적벽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차마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안전요원이 한 명, 그리고 해설사가 따로 해설사가 있는 데는 안전요원이...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해설사가 갑니까? 안전요원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해설사도 가고 안전요원도 가요.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요원들이 많이 들어가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들어가죠.
○ 위원 윤영민
차당 한 명씩 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해설사가 탑니까? 안전요원이 탑니까?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 안병국 해설사는 세 분이 갈 때 타고 도착후에는 내려가지고 이서 커뮤니센터에서 안 탄 차에 다시 탑니다.
○ 위원 윤영민
그분은 문화해설사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해설사.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나머지 안전요원은 몇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 안병국
6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안전요원이라는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그렇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거의 해설을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분들이 인솔하는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안내요원이란 분들이 들어가셔서는 통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를 어디를 가지 말아라, 여기는 어쩐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 안병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분들이 안전요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안전요원이라고 하니까 통제에 안 따르려고 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혹시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꿔보실 생각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해설사와 안전요원 간에 조금 약간의...
○ 위원 윤영민
완력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 안전요원의 명칭을 자기들이 건의를 하기를 어차피 일은 해설업무처럼 하는데 기왕이면 이름을 좋게 가이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가이드로 했는데 썩 잘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해설사,
○ 위원 윤영민
가이드로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가이드로 우리들이 그냥 불렀습니다. 그런데 해설사들이 또 반발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처우도 해설사의 경우에는 5만원 넘는 수준인데, 안전요원은 아무래도 현업 부서다 보니까 더 주죠. 그래서 알력이 좀 있는데 올해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채용하기 전에 교육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놓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에둘러 표현 안 하렵니다. 이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내분도 있고, 또 용어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자기들 신분에 영향을 받네, 안 받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쉽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를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영장 안내요원들이요, 옛날에 강사하고 안전요원 병행해서 했었죠? 수영장 강사가 안전요원까지 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도 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 강사가 총 4명이잖습니까, 그래서 초과 근무가 좀 많아졌죠.
○ 위원 윤영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수영장 사용인원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거든요. 세외수입도 다른 데에 비해서 유일하게 여기는 3억 얼마가 돈이 걷히고 관리비는 2억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거둬들이는 쪽이 되는 곳인데, 항상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도 업무 이관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이관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스포츠산업과로 되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다루는 법에 따라서 계통이 매겨지는데요, 그쪽 수영장 쪽 일은 체육 관련법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사실 체육 관련법을 수영장이 아니고는 다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체육 관련 법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은 행정적인 일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기 쉬운 일들이 많죠.
○ 위원 윤영민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율된다면 저희가 좀 권고를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행정 개편을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 문제도 그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하실 것 있으세요?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하나 더 하려고요.
○ 위원장 윤석현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화순에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군립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군의 위상을 높일 만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예술단체를요?
○ 위원 윤영민
네. 우리 화순 군립으로 지금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술단체는 없죠.
○ 위원 윤영민
화순초등학교 관악부가 군립으로 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술진흥에 관계돼서 혹시 우리가 군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연구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글쎄요... 그것은 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깊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개 정도는 우리 화순군에서도 문화콘텐츠 개발 차원에서도 그렇고 …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군립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문화예술단체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군데도 없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우선은 군립이 돼서 활성화가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된 분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합창단이든 관현악단이든 이런 것은 어지간해서 존속이 장기간 가기가... 학생의 경우에는 갈수록 학생 수도 줄고, 또 문화저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임금이 필요한 그거라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데하고 분명히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정율성 사업 관련해서, 준비해 오셨으니까. 제가 아마 13년 첫해에 갔다 왔던 것 같네요. 본래의 목적과 취지 외로 흐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2015년 사업 같은 경우는 군수 최옥경, 박철수 해서 서편현장, 여기하고 MOU 체결하는 것과 정율성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초에 제가 갔을 때는 아마 저희가 정율성 유적지 개발 관련된 기본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또 그 쪽에서 유가족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유물이나 유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일에 기념관이나 음악관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 그다음에 그쪽 공적기관과 만나서 협의했던 적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기본용역 결과도 거의 사장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15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기본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 간 것 같고요, 16년 사업도 제가 보기에 제 판단입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군수 측근이나 관련 지역사회 조금 입이나 좀 하고 말이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가 돼서 다 하고 계세요. 예산도 중국 간 금액 외에 3,000만원 얼마쯤, 2,000만원 얼마쯤 쭉 쓰셨는데 5,000만원씩 항상 책정을 하셔서 저희가 개입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보조사업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까? 올해도 그 비슷한 금액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본계획서 있으시죠? 예산 설명 때 기본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기본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세부항목은 제가 짚지 않겠습니다. 세부지출이 2017년도에 2억 2,000쯤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디예요? 사진문화관이 1억 3,000만원쯤 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올해 사진문화관이 3억 얼마쯤 와 있던데요. 혹시 이번 예산 요청하실 때 기본사업계획이나 이러한 것의 타당성, 이런 것 검토하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요청된 걸 그대로 다 올리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진문화관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 위원장 윤석현
사정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2회 정도 되는 그런 전시계획으로 봐서는 너무 좀 과다하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힘드시죠? 설명하시기도 힘드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떤 거...
○ 위원장 윤석현
네, 아니오. “예”인가요, “아니오”인가요? 사진문화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말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말이 된다 생각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하나 오류인지 어쩐 건지... 범능 음악제 2,000만원으로 돼 있던데요.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범능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범능 산사음악제 문화단체지원 해서 2,000만원 써놓으셨던데. 1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제가 혹시 뭘 잘못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음악 분야 해서 범능 추모음악회가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범능 스님...
○ 위원장 윤석현
15페이지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017년쯤...
○ 위원장 윤석현
올해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올해 것 맞는데요, 2,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1,000만원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잘못 쓰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 위원장 윤석현
범능 추모음악회 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표기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면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잘못된 거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에서 기타보상금 있어요. 명예관장활동보상비 6건 해서 1,440만원입니다. 명예관장활동비 어떤 성격의 금액인가요? 급여인가요? 급여적 성격인가요,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것은 수당 형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 위원장 윤석현
현재 퇴직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학교는 퇴직 안 했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아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희가 명예관장으로 위촉했던 금번 목적과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요. 명예관장님의...
○ 위원장 윤석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근거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어떤 말씀이신지?
○ 위원장 윤석현
활동보상금, 도대체 뭔 활동을 어떻게 열심히 하셨기에 대학교수님이 급여도 받고 뭣도 하시면서 오셔서 또 여기서 열심히, 관장실도 새로 꾸미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수당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출근부까지 갖추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분이 혹시 기부하시겠다고 하시는 작품이나 이런 것도 이후 추가 구입하실 의사도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가요?
○ 위원장 윤석현
18년 예산에 그런 비용 들어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전에는 있어요? 구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구입이 아니고 기증했죠.
○ 위원장 윤석현
기증?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공짜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죠.
○ 위원장 윤석현
기증한 물건을 가지고 다 기획전시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자, 기증해서 돈이 안 들어, 저희가 액자 만들고 뭐 만들라고 그때 예산 세워드렸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필름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었죠.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그 몇 장 출력하고 붙이는 데에 수 천 만원씩 예산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보다는 뭔 돈이 많이 들어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제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예술 활동이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액자나 또 그런 것이...
○ 위원장 윤석현
액자 저희가 예산으로 해 드렸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행사비가 그렇게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전체를 봐야죠.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보니까 4회 기획전시 해서 금액이 잡혀 있어서, 매번 이렇게 든다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또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근거로 해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혹시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중에 정산 받으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시 교육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거기 가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근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회계보고, 이것이 지금 직영 상태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형식적인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직영 상태에 있는 이곳에 회계보고 나 이러한 것들이 이해당사자가 보고한 내용대로 아마 다 승인이 났을 걸로 보여 져요.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검토 없이 저는 추정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그 부분 관련해서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이번 18년 예산심의 때 그 자료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윤석현간사 윤영민
위원 조유송
위원 이선
위원 오방록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임경우
○ 출석공무원 (3명)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문화관광과장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