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총무위원회 9개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고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1,828만 4,000원이 증액되어 2,126억 2,3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총무과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2,500만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고사정 주변 정비사업 3억원,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8억원, 화순읍 시가지인도정비 4억원 해서 총 1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7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액만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할 때 의문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7억 3,211만 2,000원이 감액된 811억 8,5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749만 4,000원이 감액된 264억 8,003만 1,000원입니다. 하단에 기금입니다. 16억 9,879만 6,000원이 증액되어 86억 4,9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0억 6,280만 4,000원 증액되어 246억 4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6억 1,4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499억 59만 3,000원입니다. 다음 87쪽,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타 보상금에서 군민제안 참여자 보상 2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제안 참여자 보상 300만원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감액 시킨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 군민이라든가 공무원 제안에 있어서 제안제출자에 대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품권 지급 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에 있어서 IP TV 군정방송영상제작 680만 1,000원 삭감 했습니다. 내 고향TV 관련해서 계약을 해지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영상전문컴퓨터 구입과 영상편집 프로그램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영상 운영을 위한 인력을 미확보 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시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13억 5,627만 4,000원이 증액돼서 총 82만 2,5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품화순 희망이야기 만인보 발간에서 사무관리비가 6,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200만원 집행하고 4,4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사유는 만인보 개재 인물 발굴 및 최종선정을 내년 2월 말까지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4,400만원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 인부임입니다. 국비 우선 집행에 따라 발생한 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용 지가현황 도면 제작입니다. 입찰 차액 발생으로 예산액 40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850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200만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사유 미발생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 미협의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및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손해배상금청구 배상금입니다. 청풍 어리 오리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관련 대법원 패소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이자 지급 등을 위해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5억 4,500만원을 수치지형도 제작이 2개년 사업으로 항공사진 촬영이 어려워서 여름철에 지형 지영물 식별이 어려워 겨울에 사업하기 위해서, 2개년도 사업입니다. 5억 4,500만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른 부대비 236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조금 전에 대법원 패소로 청풍 오리농장에 배상했다는데, 배상을 해줬으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해준 거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우리 누가 잘못 했어요? 특정인 지칭해 줄 수 있어요. 누구라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누구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3심까지 갔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을 누가 했는데요? 어느 부서에서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퇴직 하신 분도 계시겠네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겠는데, 한번 정도는 공직자들한테 … 위해서라도 구상권 한 번 청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후로 유통회사에서도 우리가 폐소하면 아무런 잘못은 군에서 다 잘못 해 가지고 군민들께 갈등 일으키고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상권 하고 연구를 한 번 해 볼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특별교부세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성화봉송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도비보조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화순군 사회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인건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억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0쪽, 국도군정시책 예산안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차량 구입비 지원이 어려워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안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성화봉송 구간 환경정비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2,500만원과 입장권 구매를 위한 행사사업보조 1,900여만원 등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포함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2017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 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리요원 및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10여만원 가량 삭감되어 교부됨에 따라 금번 3회 추경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화순군 사회조사 결과 분석을 기존에는 통계청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으나 민관기관으로 위탁됨에 따라 8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 진작 예산안입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계획에 따라 직원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추가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할 때 직원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을 얼마를 세웠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8,700만원? 8,760만원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명시이월을, 지금 2억 하는 것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닙니다. 이게 거시기가 되게 되면요, 바로 저희들이 연말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이것을 지금 예산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네.
○ 위원 윤영민
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9,000만원은 사용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사용할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사용했습니다. 집행했어요.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 직원들이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좌가 12구좌예요. 그러면 1구좌에, 1구좌 당 30일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주중, 주말 합쳐서 36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나 그렇게 사용을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안 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대형 평수를 가족모임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우리 남부권 부근, 리조트에 대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저는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2억이 돼 있어 지금 예산이 안 섰는데 돼 있다고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지원비는 왜 감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어떤 거요?
○ 위원 윤영민
차량을 왜 지원 안 하고 감하신 거죠?
○ 총무과장 서정국
아, 방범대 차량은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왜 못하냐고요. 왜 못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윤영민
왜 못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이 법에 따라 약간 좀 저촉이 되더라고요. 운영비는 가능한데...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방범대 차량! 저도 언론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기왕 해준 거 뭐 어떻게 해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민간자본 돌릴 수 없습니까? 지금 능주, 한천, 동복 전부 다 … 아닙니까? 능주, 한천도. 그쪽으로 한번 그렇게 돌려보세요. 명목이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몇 십억 갖다 주면서 3,000만원짜리 해서 안 주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잖아요. 명목이,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이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로 섰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요! 자유방범대로, 그러면 여기서 하고 다음에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네.
○ 위원 조유송
하세요. 해 가지고, 응?
○ 총무과장 서정국
이미 예산 부서에서 편성돼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집행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조유송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 총무과장 서정국
승인 안 해 주면요?
○ 위원 조유송
네. 어떻게 되냐고.
○ 총무과장 서정국
불용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죠.
○ 위원 조유송
승인 안 해 주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불용처리가 되죠. 불용처리가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내용은 추후에 조정 때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조사 결과 분석을 통계청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하셨는데 민간기관 어디로 이전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용역기관에다가 해서, 이미 사회조사가 끝났거든요?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그때 사회조사를 끝내고,
○ 위원장 윤석현
조사는 끝났고 결과분석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결과분석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 할 거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목 변경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2회 추경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까 7, 8월에 끝났다고 말씀,
○ 총무과장 서정국
그때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디에서 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서무통계팀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민간기관이 어디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민간기관이요? 그... 전문 용역기관인데... 서무팀장님, 기억하십니까?
○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자료 제출하세요.
○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네.
○ 위원장 윤석현
충분히 중간에 하실 수도 있는데 정리추경까지 굳이 밀었다가, 또 통계청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보통 우리가 통계와 관련된 인식이 공정, 공평 내지는 객관 이런 게 있는데 민간기관으로 이전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결과분석은 따로 할 수 있었던 것인 것처럼 돼 있는데 굳이 거기가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조사를 해 놓고 거기서 분석까지 다 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세 유류세 보조금 8억원을 증액하여 총 564억 3,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3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70억 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순세계잉여금 106억 1,4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세외수입관리 공공운영비로 체납고지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감소 및 가상계좌, 세외통합 간편 납부 등 수수료 과소 발생으로 1,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로 기록관 신축에 따른 문서고 증설공사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관리입니다. 산림산업과와 도암면 공용차량이 2006년도 구입된 차량으로 고장이 잦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92쪽입니다. 재무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에 9억 5,750만원으로 군 청사 진입도로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2억 9,000만원 등 보상지연 및 사업지연에 따른 이월금을 편성 하였으며, 마지막 산림산업과 공용차량 구입비 등 2,000만원은 3회 추경 예상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2페이지 일반운영비,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반납이 50% 이상이고요, 신용카드 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 그리고 간편 납부, 연계납부 수수료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항상 매년 이루어지던 것들인데 예산을 편성 당시에 과도하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명시이월 사업 중에 행정 복지센터 주변 포장공사, 주변 정비공사, 철거공사 이러한 것들은 지금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표시하셨지만, 지금 2회 추경이 된지 한참 됐고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한 이런 공사들을 왜 빨리, 신속하게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첫 번째 세외수입 관리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 사정 설명 한번 드렸던 내용대로 팀 분리에 따른 부분에 대한... 좀 과다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 운영이, 팀 운영이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다만 세외수입 ARS 간편 납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 과다했던 내용을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줄여나갔습니다. 50% 이상을 본예산에 그렇게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하여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 중에서 이 부분들이 드림스타트 철거 관련해서는 이전 관련 문제가 있었고 이전이 지연되면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202억 507만 4,000원에서 4,9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억 5,503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 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여 79억 1,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은 사업량에 비해 예산부족으로 2,5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7,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자활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339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7,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사업인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도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8억 7,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은 8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보조사업 추가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장애인복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사업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1,131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3,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3억 5,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문화누리사업은 문화누리카드와 유사중복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조정단계로 2017년 사업이 추진 불가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2018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운영비 1억 5,06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훈행정 고엽제 전우회 후송차량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고엽제 전우회원의 정기검진과 진료를 위한 후송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988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2,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이서 158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5억 5,195만 5,000원으로 추경에 1억 2,98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억 8,184만 2,000원입니다. 158쪽 하단, 자치단체부담금인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6,367만 5,000원으로 추경에 3억 2,24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억 8,617만 1,000원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액에 대해 3억 2,249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나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고엽제 차량 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차만 사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고엽제 지금 회원이요,
○ 위원 이선
아니, 차량 지원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서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정리추경 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 당초 본예산에서 좀 누락이 돼서, 조정관계 하면서,
○ 위원 이선
아니, 2회 추경이든지 1회 추경이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2018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경비조정관계 하시면서,
○ 위원 이선
차만 사주고 나머지는 관계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할 겁니다.
○ 위원 이선
운영비도 지원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여기 안에, 차량비 안에, 3,500만원 차량비가 그 포함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운영비 얼마나?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계산은 한 500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운영비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이선
고엽제 회원은 몇 분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130명?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병원 다니시는 분은 몇 분?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정기점거하고 또... 지금 고엽제 등급 판정자 수가 94명이고, 화순, 능주, 한천 이쪽 방면으로 첫째 주 월, 수 하고, 세 번째 주 화, 목을 하고요, 또 화순 동면, 남면, 동복 쪽으로 2주 차에 화, 목, 4주 차에 월, 수 해서 보훈병원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차가 없을 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개인으로 가는데, 거기가 지금 첨단지구 보훈병원이 있어서 아주 가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 위원장 윤석현
개별적으로 이동하고 계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거기에 교통비라든지 다른 보조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제공하고 있진 않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운영비까지, 그러니까 유류대 정도입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유류대 정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보훈대상... 적용, 예를 들어 조례나 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그런 내용 정비 다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회장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 위원 조유송
….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고엽제는 좀... 환자들이 많으셔서 좀 이렇게,
○ 위원 조유송
광주나 보면 고엽제에 경광등 달고 있는 차량들이 그것도 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 번씩 광주 나가면,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우리는 중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이미 다 많이 했었고, 우리가 보훈이나 제가 복지를 맡고 있으면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복지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하나, 문화누리사업이 작년에도 시행됐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올해 아마 보건복지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으로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진행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2014년부터,
○ 위원장 윤석현
13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지적이 돼서 온 게 2016년 12월 7일 날,
○ 위원장 윤석현
작년에 혹시 페널티 받았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일단은,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왜 올해는 멈췄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부동의를 해놓고 우리가 이의제기, 거기에서 부동의를 해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뭐 하러 올리셨어요, 이 내용을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협의하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원래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행했을 때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모른 대로 계속 가시면 되지 뭐 하러 아셔서 갑자기 서류를 올려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모든 지자체 것을 점검해서,
○ 위원장 윤석현
점검 공고사항에 왔어요? 이 내용이?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죠.
○ 위원장 윤석현
언제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6년 12월 7일 날 공문이 와서 우리 것이 문제가 된다,
○ 위원장 윤석현
16년 12월인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협의했는데 ‘이것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왔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죠.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이의신청을 했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 위원장 윤석현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왔어요? 사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문화누리카드에서도 장애인한테 주고 있거든요?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추가로 주다보니까 겹친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이중? 중복지원이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군비, 확장하거나 군비 추가 부분 노인일자리는 왜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군비 추가해서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 그거는 이제,
○ 위원장 윤석현
그거는 또 뭐예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이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하고 거기는 특정사업을 위한 사업적 성격이고, 급여하고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에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예를 들어 소득분위 정도로, 중위소득 정도로 정리하면 장애인도 돈 많이 버신 분 계실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분들 몇 분만 제외하면 충분히 시행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대로 넣으니까 안 된다고 오고! 안 된다고 오니까 깎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 위원장 윤석현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복지부 의견을 우리가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꾸 이야기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불편한 게 뭐냐면, 이제 그만 종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이유가 국회가 사회보장위원회를 왜 정부,
○ 위원장 윤석현
이 내용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한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그래서 … 약간 관련이 있어서 우리도 좀 버티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선거법 위반 관련된 소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거는 관계없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면 조금 지혜를 발휘하셔서, 보편적 복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기본 지침이잖아요. 지금 중위 소득자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장애인도, 중위소득까지 적용하면 연봉 7,000, 8,000 정도인데 그 이하로 적용해서 하면 될 일을 뭐 하러 전체 대상자로 선정해서 안 되게 하냐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게, 소득 부분까지 이야기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100% 됐다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
○ 위원장 윤석현
네? 뭐가요?
○ 위원장 윤석현
….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것은 아니... 그런 의미는, 복지부에서의 의견은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올렸다가 보건복지부가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다시 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거기에서 조정 이야기할 때는,
○ 위원장 윤석현
알아서 하셔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수준 이하로 낮추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윤석현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못하죠!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 더, 자활사업 이렇게 뭐... 자활이 이번에 산업경제과에 지역 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청년 뭐 일보, 그다음에 ‘청춘의 꿈’ 뭐 이렇게 해서 카페창업하고 양봉 곤충사업 육성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협의하신 적 있어요?
○ 사회복지과 생할보장팀장 김인아
계획서를 검토해 주라고 저희한테 메일이 와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 사업단에서 그것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도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해라, 그것이 지침에 안 된다고 나와 있진 않는데, 지자체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것은 좀 그러니까 한번 지혜롭게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는 하셨는데 결정은 못한 상태에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 사회복지과 생할보장팀장 김인아
저희는 아직 승인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자, 지금 이분들이 산업경제과에 얼마에요? 금액이, 전체 금액 산업경제과,
○ 사회복지과 생할보장팀장 김인아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6억 사업 적은 사업 아니죠?
○ 사회복지과 생할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이 사업이 대부분 그 사업 참여, 교육 참여자의 교육비 많게는 150만원씩, 그다음에 그 교육 이수 완료 이후에는 1,000만원 이상 지원해서 창업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 1,500만원씩 쓰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껏 해봐야 곤충사업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에 나온 몇 페이지 자료 첨부해서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련된 근거에 이걸 제출하게 된 핵심 근거는 자활사업에 있어요. 상담사, 교육훈련사, 협의조정, 지역 복지사업, 자활기업설립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서비스사업,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들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냈는데 사회복지과는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협의해서 승인한 적도 없고! 이게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 생할보장팀장 김인아
그래서 저희는 검토해 달라고 그... 직원이 서류를 가져 왔길래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주말에 가서 알바를 하면 했지 근무시간 내에는 지금 있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답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제가 협의 안 한 것 그다음에 선정된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활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자활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업, 연동된 사업,
○ 사회복지과 생할보장팀장 김인아
지역 연계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역 연계사업하고 계시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 하시는데 적어도 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일을 주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가 이렇게 관리를 못하거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협의 된 바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것이 과연 이 일이 추진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파악을 해서 우리 본연의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장 없죠. 여기 대상자, 자활 대상자 몇 명입니까? 사업 참여자 18명, 예를 들어 백 몇 명! 이 범주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하실 거예요. 이 사업들은,
○ 사회복지과 생할보장팀장 김인아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존 참여자들이 창업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 볼 일이지 급하게 승인 못한다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협력하라는 거고 협력해서 잘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군비 177억 2,845만 2,000원, 국도비 468억 5,848만원, 기금 2억 8,370만 3,000원, 총 648억 7,063만 5,000원으로 2회 추경까지의 예산과 비교할 때 3억 722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 된 사유는 도청에서 배부되는 보조금의 특성상 예산정리 및 배정과정에서 시군별 금액 조정으로 인한 감 편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설명은 1,000만원 이상의 변경 등에 대해서 큰 금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삼성노인복지센터, 중부교회, 연꽃세상에서 경로식당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경로식당 1개소가 급식소 운영을 포기를 하여 군비 추가분 1억 3,25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소득기반이 취약한 80%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자, 기초 인정액 초과 등을 반영하여 7억 4,755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은 358만 3,000원를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보미 인건비로 5,000만원을 변경 후 추가 올렸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고향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친정방문을 추진하고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과 여건을 감안하여서 또 보조사업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2018년 하반기 추진하고자 3,000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결혼식문화 확산 사업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존 시설 보수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임대 시설의 보수를 위해 가벽 철거비로 2,000만원 기 편성하였으나 설계 중 천정 및 바닥 개보수, 벽면도장, 전기분전 원상복구 등 부영 측에서 사업 요구가 있어서 부족분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여야만 2018년도 2월 달에 임대보증금 2억 2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환수할 수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보호, 교육, 전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전남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선정지표에 따라 정액지급과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연1회 특별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등급이 확정이 되어 도비 변경내시 되어 2,8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업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기초학습지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사 1명 결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집행액과 예산 재배분에 따라서 7억 5,34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료와 누리과정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집행액과 예산 재배분에 따라서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시설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종교단체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별 담임 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집행액에 따른 전라남도의 예산 재배분으로 4,88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집행액에 따른 전라남도의 예산 재배분으로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와 시간 연장 교사에게 월 22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으로 도 예산 배분에 의해 1억 9,7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관내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시간 연장 교사에게 매월 1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 재배분으로 1,988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집행액에 따른 예산 재배분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 배분 계획에 의해 1억 6,365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6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물품구입비 국비가 내려왔어요. 어느 선까지 쓸 수 있어요? 뭘 사라고 내려 왔어요? 앉아서 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
○ 위원장 윤석현
뭘 사서? 히터 구입비? 기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 반환금 보면, 16년 아카데미 지원 사업 중에 한 560만원 정도 반환하신다고 돼 있어요. 뭐가 남아서 반환하신 거예요? 16년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 반환 109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 중 159만 4,000원쯤을 반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영역의 것이 반환된 것인지? 어느 포지션 것들이 주로 남았어요? 영역이 크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
○ 위원장 윤석현
급식비가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분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물품을 사시겠다고 그랬고 또 한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 자체가 시행을 못한 이유가 사업자에 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해놓고 보니까 20년 이상 외국을 못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보류하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왔고, 해왔는데 계속 이렇게 언론에 문제를 삼고,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대상자를 조사 받아서 확정을 해 놓고 시기를 좀 피해서 내년도 하반기 때 하는 걸로 하려고 일단은 조금...
○ 위원 윤영민
아니, 언론에서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안 해버려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계속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그 문제를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고 이렇게 하라 해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참...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악의적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의 시각이 있다 해서 좋은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네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위원님, 정말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해서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작은결혼문화 확산 지원사업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화순 현실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인 것처럼 왜도해버리면 굉장히 언론에 민감한 것도 군민들입니다. 그동안 또 그렇게 해왔고, 이것 전혀 선거법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작은 결혼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편합니다, 기어코 아닌 것도 맞다고 계속 우겨대고, 각 인터넷 신문에도 기고하면 사실인 것처럼 외도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이기 때문에 한계입니다. 한계, 극복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조 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내년 6월 이후에 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도 나와 있고, 또 선관위에 질의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해도 무방하다고 확신을 했음에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하는 마음을 정말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꼭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시 10분)
(속개 11시 15분)
○ 위원장 윤석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외빈초청 여비 100만원,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했습니다.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및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5억1,500만원 이것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차 년도 예산액은 1억 3,100만원이었으나 최종 국도비 변경 확정에 의해 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은 9,100만원 편성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량이 65가구에서 17가구로 감소하여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1,500만원 편성하여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1,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은 서민시책의 일환으로 도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내 40, 50대 조기퇴직 및 은퇴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코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 8억 2,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약정기간 종료 및 신규 사회적기업 지정이 없어 사업량 감소로 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사업비는 당초 2억 1,100만원 편성하였으나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4개 기업만 선정되어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2억원 편성하였으나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7개 기업 공모 신청하였으나 3개 기업만 선정되어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청년들의 마을 활성화 활동 및 일 경험을 축적하여 활동 종료 후 취업, 창업 지원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마을 활성화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청년 활동가 임금, 멘토수당, 창업지원금 등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개 기업에서 7개 기업으로 증가함으로써 1,3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내일로 사업입니다. 청년의 공공분야 이 자리 경험을 통해 청년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복지 수당을 동시에 제공 공공분야 일 경험을 축적하여 활동 종료 후 취업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 인건비, 사업수행인력 활동 수당 등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배정 인원이 10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1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6억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바리스타 청년 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고, 지역 청년에게 커피 전문가 교육 및 제과제빵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입니다. 바리스타 청년 전문가 창업지원 사업은 3억 편성하였습니다. 화순 관광지 중심 소자본 로드샵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곤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2억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양봉 및 식용 곤충사업 교육 및 창업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바리스타하고 청년전문가 곤충 이 사업 추진배경 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총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정부 출범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엄청... 어떻게 보면 화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거든요.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서 한번 일자리 창출을 해 보겠다 해서 들어 온 사업입니다.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게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 주변만 해도 커피전문점이 너무 과잉공급 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꼭 이 지역에서만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 않아도 화순에 커피전문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바리스타 과정으로 세운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변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공모가 됐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 사실인데, 사회복지과 자활 담당하는 팀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력이 떨어지고, 또 반대로 기존에 자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자활에서 하는 것이 옳을지 그를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담당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해서 자활에 업무를 주게 되면, 잘못하면 본연의 업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자활센터에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솔직히 이것을 공모를 하셔가지고 상위기관 도에 올리실 때 주무 부서하고 협조는 한번이라도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자활센터하고는,
○ 위원 윤영민
주무부서하고요. 사회복지과하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요?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가 주무 부서예요.
○ 위원 윤영민
아니, 자활의 기본적인 업무는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 과하고는 이것을 뭐... 확인이나 상의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안 하셨어요? 한번 정도는 물어볼만 한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 업무를 정확히 어느 정도 뭐...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해서 과부하가 걸릴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자활센터에서 이정도 할 수 있겠다고 자신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충질문! 지금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창업 지원하기 위해서 방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지금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협의 한번 하셨어요? 보니까 화순군청 도장라고 꽝 찍어서 보냈으니까,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아니, 저희가 검토해서, 부군수님 결재 맡아서 보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이해... 그러면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커피창업, 그다음에 청년창업, 그리고 청춘일보니까 뭐 제빵제과 이것이 다고, 이후에 이분들이 한 1,000여 만원씩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조금 돕겠다, 이러한 건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셨어요? 검토하셨으니까, 자세히 검토하셨어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저희가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커피전문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리스타나 제빵제과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주요한 내용이 청년로드샵이면 아마 길거리 푸드트럭 이외 카페를 주요한 사업대상으로 잡았던데, 화순 관내 지금 푸드트럭 양성화 조치 돼 있는데, 단 한 개라도 허가 나가있습니까, 지금?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이것은 아직...
○ 위원장 윤석현
나가 있어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아니요, 확인을 못했어요.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여기에 주요한 강사진의 강의, 하시겠다는 강사 분이 1회에 100만원씩 해서 20회, 20회 이렇게 오시는데 운영과 관련된 비용 아직 포함한다고 해도 좀 과하지 않은가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공모사업이라 일단은 도에서도 공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셨고요, 저희도 적당한 사업체가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자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도로 보냈어요. 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라,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부서가 핵심적인 부서들, 관장하는 부서들이 제대로 업무숙지가 안 되거나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 돼서 많은 사업들을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유도를 했죠. 지금 여기 곤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도의 한 서너 장 정도 내용 이외에는 저희가 참고할만한 내용이 없어요.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공모내용에 예를 들어서 재료비, 인건비, 지원비, 홍보비가 이 목 이외 쓰일 수 없죠? 철저하게,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기왕에 하신다고 하면 잘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씩 10%도 넘는 금액을 홍보비로 쓰겠다고 잡아놨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지, 개별 차량에 홍보가 되거나 카페를 여는데 홍보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3,000만원씩 써놨더라고. 이게 아마 다르게 쓰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좀... 그리고 이분이 주요하게 하셨던 내용의 근거가 되는, 바탕이 될 근거로 제시한 주요사업 본인들이 제출한 현황은 이 연관사업과 하등의 관계가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혹시 와서 보시려면 보셔도 돼요. 자세히 안 보셨을 것 같아, 이 내용을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적어도 예전의 경험, 아니면 최소한의 경험적 어떠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서가 제출돼야 맞죠. 그런 내용인데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전혀 다른,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되려 새일센터나, 우리가 주로 하는 새일센터나 이러한 곳들이 프로그램으로, 일상용으로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산교육, 아까 치유사교육 어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도 전무한 곳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저희를 통과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도까지 가서, 또 심의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도대체 뭘 심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만 봐도 대충 감이 오던데 해 가지고 6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관리감독 하실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수시로 사업체하고 같이, 자활 기관과 같이 사업하는 동안 검토하고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차라리 없었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았죠. 저희 지역의 기반, 인프라 내지는 그동안 주변 저희 여건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래야 준비해서 내년에 하면, 내년에라도 하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조해 가지고,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공익 일자리사업이, 처음에 1차로 했을 때 저희가 바리스타 청년 전문가 양성사업 하나만 제출했었어요. 나중에 도에서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전체 시군으로 다시 공모를 또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두 개로,
○ 위원장 윤석현
미친놈이라고 욕을 한번 해 주셨어야죠.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그렇게 됐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위원장님 지적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계장님, 현재 자활센터에서 교육받고, 많은 분이 지금 나오셨죠? 이를 테면 바리스타 말고 자활센터를 거쳐 가지고 …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자활하고... 저희는 처음 하는 일이라...
○ 위원 조유송
자활은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네.
○ 위원 조유송
사회복지과? 그 사업 자체는 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이 세 가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순고인돌시장하고 능주시장 개보수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 협의지연 사안이 있는데요, 혹시 어떠한 내용이 협의지연 돼서 이월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인돌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붕 개보수, 능주전통시장 개보수 예산이 굉장히 큰 범위로 이월되어 있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화순이 6억, 능주가 4억 5,000만원인데요,
○ 위원장 윤석현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용역이 지금 늦어져서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용역이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용역이 늦어진 것과 협의지연 하고는 관련이 없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경제팀장님!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능주나 화순전통시장이나 상인 상가하고 … 내부 협의결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류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혹시 지붕이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지붕을 보수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읍사무소 정문에서 아케이드 돼 있는 데까지, 빈 공간 그쪽에 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은 2회 추경예산에서 5억 2,84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광해설가가 활동비가 늘어났습니다. 국화향연의 활동일수, 그리고 gs홈쇼핑 등의 해설 시간이 늘어난 탓에 예산이 1,000만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 아래 관광지 개발 중에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000만원 올렸는데요, 이것은 총 10억에 달하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만연사 오른쪽 대동산 주변, 그다음에 전대병원 뒤쪽으로 해서 명품길을 하나 개발하고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중에 2017 마을미술 재미있는 사후 관리프로젝트 해서 성안마을 국화아트홀인데요, 성안마을이 벽화마을로 명성이 있다 보니까 사후 관리프로젝트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총 2,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군비로 600만원, 그리고 국비는 그 사업자에게 2,000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작은 영화관 건립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조금씩, 10억에서 13억, 16억, 17억, 17억 9,000만원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등을 보강하는, 특히 소방 문제, 전기 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노후 된 시설들이 많아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하다보니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금액이 1억 9,000만원이 최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문화기반시설 전문 인력 대치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아까 사업경제과처럼 정부의 일자리 추경 사업 후속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두 달간 써라”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두 달 분입니다. 200만원 잡고 두 달 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320만원 추가했는데요, 도장 밭노래가 금년 8월 24일에 지정돼서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임대정원림 사랑채 초가 이영 잇기는요, 이영을 교체하는 비용 500만원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 고사정 주변 정비 사업으로 3억 특별교부세로 의뢰를 했습니다. 고사정은 지금 현재 담장, 석축 해체보수, 화장실 등을 짓기 위한 사업비 3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인돌 유적지 고압전기 자동 고장 부분 개폐기 교체는 매년 1회 전기안전검사 지적사항으로 300만원으로 개폐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은 아니고요, 자료 하나 갖다 주세요. 내일까지 좀 주십시오. 국화향연 당시에 간이식당 운영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선정과정하고 회의록 내일까지 주시고, 제가 모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니까 본회의장에서, 업무 숙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간식...
○ 위원 조유송
간이식당이요. 식당 하나 운영 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남산 입구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선정 과정하고 회의록, 전부 다 화순군청 직원들 지금 김영란법 아닙니까? 현제, 숙지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하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당초 예산보다 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주요한 변경 사항 있으신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중간에 추경 때 좀 예측해서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정리 추경에 올렸는데요, 해설가를 포함해서 16명이 되는데 총 5만원 기준으로 하면 한 열이틀 정도 됩니다. 국화향연이 17일로 해서 당초보다 6일 정도가 늘었고, 또 gs홈쇼핑에 해설사를 붙이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국화축제하고 홈쇼핑 출연 관계로 증액이 됐다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상시 이렇게 늘진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출 예산액은 130억 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 지원 301-01 일반보상금 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4,744만원 감액은 금년도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양육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7-05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2,790만원 감액은 지특 보조사업으로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가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43쪽, 맨 아래 부분부터 14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 4,000천원 증액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비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 162만 4,000원 증액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및 난청 확진 검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 1,019만 7,000원과 201-03 행사운영비 목 80만원, 145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1,912만 3,000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 2,000만원 증액은 201-01, 144쪽 아래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목 5,012만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 101-04 인건비 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정부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에 따른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인건비로 도비 보조금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맨 아래 부분부터 146쪽, 희귀난치성질환관리 307-05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5,810만 6,000원 증액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부족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 110만원 감액은 201-01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여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확충 BTL 정부지급금 201-01 사무관리비 목 100만원 감액은 페이지 147쪽 402-03 민간대행사업비 목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맨 아래 부분,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5억 8,235만 6,000원은 화순노인전문병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비로 병원수익증대를 위해 병원 측 요구에 따라 환자 수가 감소하는 12월에서 2월에 추진 계획이며,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치매 전문병동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 15억 6,750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 일환으로 치매전문병동 리모델링 공사비를 위해 보조금 지원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반영 후 명시이월 하여 화순노인전문병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 3억 250만원은 화순노인전문 병원 장비 보강 사업비로 치매환자의 재활훈련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치료용 전동리프트 등 16종 의료장비 구입비로, 기금보조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맨 아래 부분부터 148쪽, 화순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임대료 지원 402-03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임대료로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방비 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2억 1,300만원을 군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201-01 사무관리비 목 100만원 감액은 402-03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315만 5,000원 증액은 201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목간 사업비 변경 및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혹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그동안 우리 보건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업무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