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12월 8일(금)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총 무 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총 무 과.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2일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2일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990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교부세 25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조정교부금 23억 3,28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1,159억 2,888만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93억 6,484만원이 증대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79억 9,57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2억 9,059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65억 8,07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789만 5,000원이 증대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총 201억 3,55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064만 4,000원이 증대했습니다. 다음 11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135억 5,094만 1,000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10억 7,4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19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예산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만 민선6기 군정백서제작 약 2,000만원, 그다음은 화순읍 권역 단계별 발전계획수립용역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 세 가지 인데요, 민선6기 연설문집 제작에 1,000만원 해서 세 가지만 변동사항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55억 7,836만 6,000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35억 2,1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에 사무관리비, 군정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인쇄 및 홍보물 제작해서 1,650만원이고, 민선6기 군정백서 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1,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 1,700만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화순읍 권역 단체별 발전기획수립용역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확산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용 CI 봉투제작, 화순군 홍보물 쇼핑백 제작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영산강 유역권 행정여비에 공동부담금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전체 약 6,031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107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실 임차료가 2,574만원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 등 해서 924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528만원이 되겠고, 12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국비확보 활동을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사 수납 소모품 구입 등 총 8종에 4,76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4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포상금 15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송무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410만원에서 그 중에 변호사소송 사건 선임료 2,4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단법인 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및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3,96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입니다. 다음 123쪽, 포상금 국비 예산확보 부서 인센티브에 7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유지 보수비, 행정안전부로 자본금 이전입니다. 2,670만 2,000원, 다음은 기관 공통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000만원, 급양비 2,400만원, 다음 국내여비에서 군정주요 시책추진여비 전체 되겠습니다. 8,600만원, 세미나 및 합동직무 참석 3,250만원,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2,100만원, 체육행사 등 참석 여비 2,200만원,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5,000만원, 선진행정국외연수 5,000만원, 연구용역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2억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에 있어서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화순소식지 4회 제작 분에 2억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구독료 7,300만원, 광고료 3억 5,300만원,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 2억 8,700만원,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2,300만원, 버스 활용 군 홍보 광고 1억 6,000만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1억 3,000만원, 이용료 4,894만 3,000원, 군기제작 1,200만원 등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 군정기록관리 2,500만원, 민선6기 연설문집 제작 1,000만원, 화순 블로그 및 SNS 구축 운영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1,800만원과 민간위탁금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5억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총괄비 2,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국내여비 6,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화순읍을 보시면 화순읍 시설비에서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해서 1억원, 그다음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총 2억 5,131만원, 거기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월액여비, 국내여비 포함해서 총 4억 38만 4,000원입니다. 509쪽, 한천면에서부터 530쪽 동면까지는 면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해서 12개면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해서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했고요. 기타 공무원 정원, 그다음에 통리반장 정원수에 비해서 이로 인해서 통리반장 활동비 지원, 행정운영경비, 여비 등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실장님, 세입예산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016년도는 연말 결산할 때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담배 소비세요?
○ 위원 윤영민
네. 세입에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배세가 30억 9,6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작년에는 계상할 때 한 30억 정도를 했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30억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30억이, 2017년도 예산이 30억이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량이 늘고 있어서 1억 정도를 더 계상하신 것인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늘었기 때문에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담배를 더 소비한다 이 말이에요? 담배 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재무과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다목적생활시설... 가내시 된 거죠, 5억이?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윤영민
100페이지요. 스포츠산업과,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 위원 윤영민
네. 이 5억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스포츠산업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고요, 세입분야는 솔직히 저희들이 정리만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받아서 숫자만 정리해서 예산을 넣은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스포츠산업과장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는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읍 권역단계별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작년에 2,200만원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와서, 부족해서 다시 올려놓으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 종합발전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읍이 저희들 인구로 해서 한 62%가 되고, 화순읍을 별도로 해서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도 우리 군 전체는 그때 약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절반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해서 내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필요성은 인정한다지만 2,200만원 전년도 것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 전년도요?
○ 위원 조유송
전년도 2,200만원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이것은 지금...
○ 위원 조유송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정책기획팀장 이영규입니다. 작년 2,200만원 세워진 예산은요, 행정만족도 수요조사라고 해서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연구용역비에 세목이 같아서 전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세목이 같다하더라도...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했지 않느냐, 2,200만원. 그리고 122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거론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고문변호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협회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협회 말고요. 고문변호사들 지정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 저희들 지금 현재 갈수록 소송 사건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네 분인데 실제로 수임료는, 자문료는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한 분한테 받아서는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 네 분까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유용하게 고문변호사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군 행정이 물론 우리 군민들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다 했을 때 행정 심판해 달라고 하는데 군민이 세금을 낸 돈으로 이분들 선임이라든가 자문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 소송을 제기 했을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민을 위하자고 하는 건데 군민이 낸 세금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위원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피고 측에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도 없이 대응해서 100% 패소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해서 군비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더라고요. 군민이 낸 세금으로 군민이 자기네들한테 불합리하다든가 자기한테 불리해서 소송을 하고 심판을 하는데 군민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임료, 자문료를 준다는 것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 생각은 국비나 도비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니까요... 그래요. 예비비가 지금 지난해보다 삭감이 돼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예비비 몇 %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1% 수준입니다.
○ 위원 조유송
1% 수준입니까? 읍면에 5,000만원, 면장님들 편의사업을 하게끔 해줬구먼요. 추경에 또 해 주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것은 다음 추경 때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필요하긴 필요하던데, 필요하긴 합니다만... 재원을 봐서 해드리겠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민간이전, 올해 했던 사업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읍 시설비로 해서 1억 세워주셨는데요. 예산의 건의 내용 중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읍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나 또 주요 여러 가지 기반들이 읍에 집중 돼 있잖습니까, 읍장님도 직급도 훨씬 상향해서 배치를 하셨고, 시설비로 1억 정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는 조금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비가 아닌 공동체 육성사업, 예를 들어 아파트들이 워낙 많고 한데 그러한 그... 공동주택의 공동체 육성사업 뭐 이러한... 그런 영역의 사업들도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990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교부세 25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조정교부금 23억 3,28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1,159억 2,888만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93억 6,484만원이 증대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79억 9,57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2억 9,059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65억 8,07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789만 5,000원이 증대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총 201억 3,55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064만 4,000원이 증대했습니다. 다음 11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135억 5,094만 1,000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10억 7,4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19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예산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만 민선6기 군정백서제작 약 2,000만원, 그다음은 화순읍 권역 단계별 발전계획수립용역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 세 가지 인데요, 민선6기 연설문집 제작에 1,000만원 해서 세 가지만 변동사항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55억 7,836만 6,000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35억 2,1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에 사무관리비, 군정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인쇄 및 홍보물 제작해서 1,650만원이고, 민선6기 군정백서 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1,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 1,700만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화순읍 권역 단체별 발전기획수립용역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확산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용 CI 봉투제작, 화순군 홍보물 쇼핑백 제작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영산강 유역권 행정여비에 공동부담금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전체 약 6,031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107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실 임차료가 2,574만원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 등 해서 924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528만원이 되겠고, 12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국비확보 활동을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사 수납 소모품 구입 등 총 8종에 4,76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4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포상금 15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송무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410만원에서 그 중에 변호사소송 사건 선임료 2,4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단법인 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및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3,96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입니다. 다음 123쪽, 포상금 국비 예산확보 부서 인센티브에 7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유지 보수비, 행정안전부로 자본금 이전입니다. 2,670만 2,000원, 다음은 기관 공통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000만원, 급양비 2,400만원, 다음 국내여비에서 군정주요 시책추진여비 전체 되겠습니다. 8,600만원, 세미나 및 합동직무 참석 3,250만원,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2,100만원, 체육행사 등 참석 여비 2,200만원,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5,000만원, 선진행정국외연수 5,000만원, 연구용역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2억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에 있어서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화순소식지 4회 제작 분에 2억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구독료 7,300만원, 광고료 3억 5,300만원,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 2억 8,700만원,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2,300만원, 버스 활용 군 홍보 광고 1억 6,000만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1억 3,000만원, 이용료 4,894만 3,000원, 군기제작 1,200만원 등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 군정기록관리 2,500만원, 민선6기 연설문집 제작 1,000만원, 화순 블로그 및 SNS 구축 운영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1,800만원과 민간위탁금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5억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총괄비 2,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국내여비 6,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화순읍을 보시면 화순읍 시설비에서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해서 1억원, 그다음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총 2억 5,131만원, 거기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월액여비, 국내여비 포함해서 총 4억 38만 4,000원입니다. 509쪽, 한천면에서부터 530쪽 동면까지는 면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해서 12개면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해서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했고요. 기타 공무원 정원, 그다음에 통리반장 정원수에 비해서 이로 인해서 통리반장 활동비 지원, 행정운영경비, 여비 등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실장님, 세입예산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016년도는 연말 결산할 때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담배 소비세요?
○ 위원 윤영민
네. 세입에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배세가 30억 9,6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작년에는 계상할 때 한 30억 정도를 했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30억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30억이, 2017년도 예산이 30억이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량이 늘고 있어서 1억 정도를 더 계상하신 것인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늘었기 때문에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담배를 더 소비한다 이 말이에요? 담배 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재무과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다목적생활시설... 가내시 된 거죠, 5억이?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윤영민
100페이지요. 스포츠산업과,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 위원 윤영민
네. 이 5억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스포츠산업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고요, 세입분야는 솔직히 저희들이 정리만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받아서 숫자만 정리해서 예산을 넣은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스포츠산업과장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는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읍 권역단계별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작년에 2,200만원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와서, 부족해서 다시 올려놓으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 종합발전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읍이 저희들 인구로 해서 한 62%가 되고, 화순읍을 별도로 해서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도 우리 군 전체는 그때 약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절반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해서 내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필요성은 인정한다지만 2,200만원 전년도 것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 전년도요?
○ 위원 조유송
전년도 2,200만원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이것은 지금...
○ 위원 조유송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정책기획팀장 이영규입니다. 작년 2,200만원 세워진 예산은요, 행정만족도 수요조사라고 해서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연구용역비에 세목이 같아서 전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세목이 같다하더라도...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했지 않느냐, 2,200만원. 그리고 122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거론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고문변호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협회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협회 말고요. 고문변호사들 지정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 저희들 지금 현재 갈수록 소송 사건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네 분인데 실제로 수임료는, 자문료는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한 분한테 받아서는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 네 분까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유용하게 고문변호사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군 행정이 물론 우리 군민들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다 했을 때 행정 심판해 달라고 하는데 군민이 세금을 낸 돈으로 이분들 선임이라든가 자문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 소송을 제기 했을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민을 위하자고 하는 건데 군민이 낸 세금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위원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피고 측에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도 없이 대응해서 100% 패소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해서 군비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더라고요. 군민이 낸 세금으로 군민이 자기네들한테 불합리하다든가 자기한테 불리해서 소송을 하고 심판을 하는데 군민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임료, 자문료를 준다는 것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 생각은 국비나 도비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니까요... 그래요. 예비비가 지금 지난해보다 삭감이 돼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예비비 몇 %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1% 수준입니다.
○ 위원 조유송
1% 수준입니까? 읍면에 5,000만원, 면장님들 편의사업을 하게끔 해줬구먼요. 추경에 또 해 주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것은 다음 추경 때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필요하긴 필요하던데, 필요하긴 합니다만... 재원을 봐서 해드리겠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민간이전, 올해 했던 사업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읍 시설비로 해서 1억 세워주셨는데요. 예산의 건의 내용 중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읍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나 또 주요 여러 가지 기반들이 읍에 집중 돼 있잖습니까, 읍장님도 직급도 훨씬 상향해서 배치를 하셨고, 시설비로 1억 정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는 조금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비가 아닌 공동체 육성사업, 예를 들어 아파트들이 워낙 많고 한데 그러한 그... 공동주택의 공동체 육성사업 뭐 이러한... 그런 영역의 사업들도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인건비 및 여비 여권발급 보수 및 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억 1,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18년도 행복민원실 세출예산안은 국비 1억 1,000여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12억 1,800여만원으로 총 13억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여원 감소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안입니다. 총 4억 3,000여만원으로 주민등록, 인감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방문 민원인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방문민원인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 행복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비 유지보수비 1,700여만원과 민원업무 직원 86명의 배상공제보험 가입비 1,200여만원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원업무배상공제 가입 인원 86명은 재무과 배상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 1억 9,000여만원과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추진을 위해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가운데 중간 정도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3,900만원과 여권발급 업무 추진비 약 1,000여만원 등 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부터 131쪽까지 부동산관리예산안입니다. 총 2억여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1월과 7월 검증 수수료 7,100여만원과 개발 부담금 산정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3,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부터 133쪽 상단까지 지적행정서비스 예산안입니다. 총 3억 2,000여만원으로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1,300만원,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비에 2억원 등 사무관리비 2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사업은 1만 2,600필지에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나 금번 미반영 된 1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5,100만원을 포함하여 측량비 5,900여만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조정금 1,000만원,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점 조사 및 관측비 1,3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공간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총 1억 6,000여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제작, 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00만원,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 등 유지 보수 운영비 4,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7,800만원과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공사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 정보화 업무 운영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1,700만원 및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민원실 부속 운영비로 1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질의라기보다, 지금 본예산에 우리 군청 행복민원실에 피복비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내년 예산에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5,000만원이요. 몇 분이십니까, 지금?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다른 과 직원까지 해서 5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 직원까지 해서 100명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0명이면 100명에 다 피복 지급하고 계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5,000만원에 100명이면... 지금 행복민원실 개발민원 1팀, 2팀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건축민원 1팀, 2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부서가 상당히 대화를 나누다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느 부서는 좋고 어느 부서는 나쁘고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피복비 상향을 해서 오기 싫어하는 부서에 피복비라도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 위원 조유송
기왕 피복 지급하면 허드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부서를 그만두고라도 집에 가서라도, 고급스러운 데는 못 가지만 외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경에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보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를 대안 한 번 더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민원실들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블랙 컨슈머. 그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취객이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난장판을 만들고 민원실에 폭언과 이런 것들에 직원들이 시달려서 정말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잖습니까, 방어 대책들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관과 월컷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상벨이라도,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전화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원컷 시스템을 서울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도입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지 않아도 지금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부터 논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하고 행동지침이랄지 이런 것까지 수립해서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렵다하면 교육을 받아서 몸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방에서 자꾸 도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얼마 전에는 우리 의회에도 취객 한 명이 와서 난리를 치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 네.
○ 위원 윤영민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민원인들까지 싹 다 문제가 돼버리고, 직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근무 의욕이 확 떨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 보면 부동산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네 분 되어 있고요, 22일간 12개월이면... 혹시 이 관리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채용은 총무과에서 선발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비용을 그런데 이렇게 개별부서들이 다 배치하나요? 부서들이 쓰시면 개별로 다 이렇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기간제는 지금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위치알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있고요, 그 위에 시설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문, 이것이 시설부대비하고 명칭 매치가 안 되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사실 본예산에 위치알림 번호판 사업비를 요청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깎여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도로명판 설치는 아마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고요.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는 신규로 해서 도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오던 걸 요청하신 겁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해왔었습니다.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사업인데요. 위치알림 번호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까운 만연산 오감길 가시다 보면 군데군데 번호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해랄지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전화를 해서 그 번호를 알려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산행하다가 위험했을 때, 112나 119 어디나 전화해서 “여기 몇 번입니다.” 라고만 하시면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시스템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추가 돼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차후에 저희가 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예산팀장님! 무슨 얘기인가 잘 들으셨죠? 재난대비 다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에 관해서 지금 현재 병역복무 하시는 분이 앞에 근무하시죠? 예를 들어 청원경찰에 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적극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인건비 및 여비 여권발급 보수 및 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억 1,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18년도 행복민원실 세출예산안은 국비 1억 1,000여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12억 1,800여만원으로 총 13억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여원 감소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안입니다. 총 4억 3,000여만원으로 주민등록, 인감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방문 민원인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방문민원인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 행복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비 유지보수비 1,700여만원과 민원업무 직원 86명의 배상공제보험 가입비 1,200여만원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원업무배상공제 가입 인원 86명은 재무과 배상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 1억 9,000여만원과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추진을 위해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가운데 중간 정도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3,900만원과 여권발급 업무 추진비 약 1,000여만원 등 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부터 131쪽까지 부동산관리예산안입니다. 총 2억여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1월과 7월 검증 수수료 7,100여만원과 개발 부담금 산정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3,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부터 133쪽 상단까지 지적행정서비스 예산안입니다. 총 3억 2,000여만원으로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1,300만원,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비에 2억원 등 사무관리비 2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사업은 1만 2,600필지에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나 금번 미반영 된 1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5,100만원을 포함하여 측량비 5,900여만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조정금 1,000만원,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점 조사 및 관측비 1,3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공간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총 1억 6,000여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제작, 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00만원,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 등 유지 보수 운영비 4,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7,800만원과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공사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 정보화 업무 운영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1,700만원 및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민원실 부속 운영비로 1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질의라기보다, 지금 본예산에 우리 군청 행복민원실에 피복비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내년 예산에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5,000만원이요. 몇 분이십니까, 지금?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다른 과 직원까지 해서 5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 직원까지 해서 100명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0명이면 100명에 다 피복 지급하고 계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5,000만원에 100명이면... 지금 행복민원실 개발민원 1팀, 2팀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건축민원 1팀, 2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부서가 상당히 대화를 나누다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느 부서는 좋고 어느 부서는 나쁘고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피복비 상향을 해서 오기 싫어하는 부서에 피복비라도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 위원 조유송
기왕 피복 지급하면 허드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부서를 그만두고라도 집에 가서라도, 고급스러운 데는 못 가지만 외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경에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보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를 대안 한 번 더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민원실들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블랙 컨슈머. 그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취객이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난장판을 만들고 민원실에 폭언과 이런 것들에 직원들이 시달려서 정말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잖습니까, 방어 대책들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관과 월컷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상벨이라도,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전화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원컷 시스템을 서울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도입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지 않아도 지금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부터 논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하고 행동지침이랄지 이런 것까지 수립해서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렵다하면 교육을 받아서 몸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방에서 자꾸 도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얼마 전에는 우리 의회에도 취객 한 명이 와서 난리를 치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 네.
○ 위원 윤영민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민원인들까지 싹 다 문제가 돼버리고, 직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근무 의욕이 확 떨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 보면 부동산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네 분 되어 있고요, 22일간 12개월이면... 혹시 이 관리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채용은 총무과에서 선발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비용을 그런데 이렇게 개별부서들이 다 배치하나요? 부서들이 쓰시면 개별로 다 이렇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기간제는 지금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위치알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있고요, 그 위에 시설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문, 이것이 시설부대비하고 명칭 매치가 안 되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사실 본예산에 위치알림 번호판 사업비를 요청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깎여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도로명판 설치는 아마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고요.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는 신규로 해서 도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오던 걸 요청하신 겁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해왔었습니다.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사업인데요. 위치알림 번호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까운 만연산 오감길 가시다 보면 군데군데 번호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해랄지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전화를 해서 그 번호를 알려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산행하다가 위험했을 때, 112나 119 어디나 전화해서 “여기 몇 번입니다.” 라고만 하시면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시스템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추가 돼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차후에 저희가 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예산팀장님! 무슨 얘기인가 잘 들으셨죠? 재난대비 다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에 관해서 지금 현재 병역복무 하시는 분이 앞에 근무하시죠? 예를 들어 청원경찰에 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적극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200만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9,400여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억 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과 104쪽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등 8개 사업에 대해 시도비보조금 5,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6억여원이 증가한 873억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 시책 예산안입니다. 총 4억 7,200여만원으로 반상회보 제작, 업무일지 및 업무수첩제작, 1일 명예군수 체험운영 등 각종 국도군정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이장상해보험 등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사업비와 민선7기 군수 취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예산안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사업비 1억 7,900여만원과 법정운영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서실 운영 예산안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등의 일반운영비 3,200여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선거관리 예산안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3개 읍면에 대한 일반운영비 2,500여만원과 여비 1,600만원, 선관위 납부해야 할 선거 경비 12억 4,300여만원 등 총 12억 8,400여만원을 선거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기록물관리 예산안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4,100여만원과 CCTV 서버 구입비 1,20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이 잘못 올라간 CCTV 서버 구입비는 여비가 아닌 자산취득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0쪽, 상단까지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안입니다. 국경일 행사지원은 마을보급용 태극기 구입비와 행사 지원을 위한 표창패 제작 등 총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 근무환경개선 예산안입니다.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추진과 당직수당 및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등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통계관리 예산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기초 통계조사와 통계연보 등에 4,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도비 1,300여만원과 군비 3,700여만원 포함 5,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단체육성지원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등 3개 법정사회단체를 위한 경상사업보조금 9,900여만원과 운영비 8,700여만원 등 총 1억 8,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위한 보조금 500만원, 군민 통일안보 의식 고취 등 7개 분야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0여만원과 각종 행사참석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국제교류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관리 예산안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 강화 예산안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단체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출연금 55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안입니다. 공직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품화순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안입니다. 성인문해교육과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등 사무관리비 2억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평생학습 행사 참가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비 1,000만원,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운영 1,000만원, 화순야학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4개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청년정책 예산안입니다. 청년정책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협의체 워크샵 운영비로 1,000만원과 청년협의체 위원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안입니다. 지역의 인재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화순장학회의 출연금으로 적립금과 장학금 보전 출연금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마을 상호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워크숍, 농특산물판매전 참가, 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주민정보화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보화교육강사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예산안입니다. 새올,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행정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 장애 발생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서버 등 장비교체 예산으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 능주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국도비보조금 670만원을 포함하여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구축 예산안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통신시설 재정비를 위한 공사비 3,000만원, 낙뢰 피해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마을방송시스템 무선교체 사업비로 10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설치하여 노후화 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전화 교체사업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체육관에서 스마트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수만리 등 도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비로 도비 940여만원을 포함하여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안입니다. 백업테이프, 축전지 등 소모성 물품과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4,000여만원,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로 4억 6,000여만원을 그리고 온나라,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비용 3억 7,000여만원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8억 6,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웹사이트 통폐합 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운영 중인 새올, 인사, 재정 등 공통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유지보수비로 1억 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정보통신장비 구입 예산안입니다. 노후 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와 정보통신장비 구입 등으로 2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위해 보안고도화 사업비와 방화벽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고 없는 정전에 따른 업무중단, 장비손상 방지를 위해 2005년도에 구입하여 노후 된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로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시스템지원 예산안입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의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위임사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지원 예산안입니다. 2010년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2018년도 리스료로 국비보조금 850만을 포함해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직소민원 처리 예산안입니다. 고충민원 현장 조사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처리 예산을 2017년과 같은 수준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 상단까지 교육기반조성 예산안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2018년도 교육지원 예산은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에 따른 학교별 예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자체 추진 신규사업으로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경진 대회,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운영,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인성함양에 8개 사업 12억 3,900만원, 진로진학직업 교육 지원에 7개 사업 6억 2,200만원, 실력향상에 15개 사업 21억 3,700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에 11개 사업 22억 9,700만원, 지역교육 활성화에 6개 사업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터 156쪽 상단까지 인사관리 예산안입니다. 2015년부터 총무과에서 총괄 계약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6쪽, 인사관리 예산으로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1,600여만원, 직원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 8,200만원, 공개채용을 위한 시험관리 및 면접위원 수당 6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에 필요한 여비로 1억 9,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사망조위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 진작 예산안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로 18억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동호회 활동비 2,000만원,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 1억 4,400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1억 3,200만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총 3억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안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등 총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직자 자질 향상 예산안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교육비 1억 8,000만원과 심리상담 및 활력 증진을 위한 EAP 힐링캠프 교육비 1억 2,000만원, 국외연수 추진 등을 위한 여비 3억 2,800만원 등 총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 경비 및 국내여비로 총 1억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하단부터 160쪽 상단까지 실과소와 읍면의 업무추진비로는 3억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직무수행경비로 3억 8,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부터 170쪽까지 인력운영비 예산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급여 1억 3,500만원을 포함,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650억 3,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년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내년 최저임금 비율이 고시가 됐잖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7,310원인가요?
○ 위원 윤영민
7,530원으로 했는데, 일시사역자들이나 이러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에 적용 받아서 급여를 책정하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마 연동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나 시군구에서 보면 지역에서 총액제를 만들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생활임금.
○ 위원 윤영민
생활임금으로.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9,000 얼마로 이번에 고시를 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화순군은 그런 것들을 논의하거나 협의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 위원 윤영민
행정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생활임금 부분은 광주시나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금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 위원 윤영민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재원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가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저희 군에서는 아직 검토는 못해봤고요. 정부에서 고시하시는 최저임금대로 지금 해왔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생활임금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일시사역자 숫자는 많습니다. 그렇죠? 미달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알아봤더니 이미 그쪽은 그것을 도입을 해야 사람들이 그 욕구를 하더라고요. 문재인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하잖습니까, 공공의 일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해야 된다고 선도하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 편성할 때도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돼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위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평통 예산이 전년도 대비 5배 올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거의 전년도와 대동소이한데요, 평통이 이번에 새로 출범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내년도 국외여비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국외여비가 얼마인데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국외여비가 지금 현재, 이번에 편성된 것이 1억 2,000만원인가 반영됐거든요.
○ 위원 조유송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국외여비가,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네?
○ 위원 조유송
뭐 하러 가는데요? 국외여비를,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그것은 아마, 그동안 국내로 주로 연수를 했었는데 국외 쪽으로 내년도에는 방향을 돌려서 나가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평통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 위원 조유송
사회단체에서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지금 다 들어줍니까?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 왜 그냐면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한번은 나갈 필요성도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있으면서 평통에도 참여해 보고 해왔습니다마는 남북통일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은 좋죠, 평화통일. 평통.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문한다든가 예산을 물어보면 묘하게 와전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감독기관이에요, 이를 테면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의문난점을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단체 하수인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예산관계 삭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이상하게 와전이 돼서, 여러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 있는 대통령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사회단체보조금, 세 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대표적인 관변단체 아닙니까? 옛날에 새마을도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의 가장 대표적인 새마을회, 해년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광주 쪽에서 보면 관공서 같은 곳에 새마을기를 내리자 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이야기는 얼핏 언론이나 그런 데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죠? 해년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 있죠? 전부 다 갖다 쓰고 있습니까? 각 해당 실과에서,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우리 군이 실과별로 87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 위원 조유송
아니,
○ 총무과장 서정국
갖다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회의를 했으면 수당 …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갖다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부 다 전액 집행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거의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회의가 많아 인사 분야나 교육발전계획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87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해당실과 모르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87개 위원회 중에서... 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해당 실과소에 권고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산업경제과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나 물가대책 실무위원은 기능이 유사한 기능이라 통합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1개 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하십시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 구체적으로 설명을, 무슨 청년정책이고 무슨... 뭡니까? 청년협의회를 워크숍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금년도에 들어와서 정부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또 청년위원회도 조직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아직 초기단계라 많은 활동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청년 위원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가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청년회가 구성됐다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위원회가 구성돼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청년위원회가 아니라 청년협의체에서 만18세에서 39세 청년들로 해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아, 협의체죠? 위원회가 아니라.
○ 위원 조유송
협의체 25명 명단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질의한 기간제, 이분들 언제부터 그만둬야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요, 다시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기간제 무기직 전환 이런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것과 같이 맞물리거든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희가 쭉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마침 또 직무분석에 대한 기간이 더 필요해서 다시 공개채용을 하면서 또 전환 부분으로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17년도에서 기간제가 2년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2년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됐지 않습니까, 기관제 중에서 해당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간제가 284명되는데요, 2년 이상 근무자 파악해 보니까 1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2년 이하로 지금 현재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분이 계시냐 그것을 지금 제가,
○ 총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해당된 분들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 위원 조유송
정부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군청에서, 정부 지침이라든가 지시라든가 하고 있다는 걸 떠나서 해 줄 분들이 계시냐 그것을 지금 제가,
○ 총무과장 서정국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학교 교육에 여미골 3,000만원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여미골이요?
○ 위원 조유송
여미골 문화유산 답사 지원.
○ 총무과장 서정국
초중고 학생들 해서 우리 지역, 우리 화순군을 그 전에 여미골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 화순군 문화유적을 답사할 수 있는,
○ 위원 조유송
관내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146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14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원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위탁사업비요? 이것은 저희 그 공통기반, 새올이나 재정이나 이게 있는데, 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지역정보개발원은 17개 시도에서 만든 겁니다. 시군구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동안 이 장비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같이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2018년 대상이 돼서 공통적으로 시군 전체가 공통으로 한 사업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컴퓨터를 매년 교체해 주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교체하고 남은, 전에 썼던 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정보통신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5년 이내 된 것들은 5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5년 넘은 것 중에서도 무기 기간제까지 하다보면 숫자가 1,000명 좀 넘잖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수리해서 재활용하고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를 테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십사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그것은 저희가 매년 도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고령자들, 이렇게 신청을 또 받습니다. pc 보급도 하고 그럽니다.
○ 위원 조유송
새로운 것 아닌 것 말씀하시죠? 쓰고 남은 것, 교체했던 것.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네. 수리해서 도에서 하는데 올해도 10대 정도 했는데,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도에 사랑의 그린pc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생활 밀착형 고충민원 처리 3억원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그다음에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읍면에서 재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시행하실 때 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하셨습니까?
○ 총무과 직소민원팀장 유기준
직접 다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올해 금액이 조금 더 늘었는데, 혹시 관련 팀장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 직소민원팀장 유기준
작년 추경하고 합해서 3억원, 작년 예산 규모하고 똑같고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규모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민원실에서 지금 청원경찰로 대체해 달라 이런 요청 받으신 적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잠시만요. 저는... 행정계장! 혹시 오늘 왔어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아니요.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일부 민원인 중에 과격한 민원인이 있어서 민원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청원경찰 정수를 늘려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무기계약 규정을 개정해서 정수를 늘린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군민문화센터나 이런 데하고 교체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위치를 바꾸는 거.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필수인력은 배치가 돼 있고요, 민원실은 현재 새로운 정수로 1명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한 후에 인사이동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필수인력을 빼서 배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민원실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공익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저희 기간제 총괄 계약해서 관리하신다고 총무과에서 하시는데, 개별 부서들에서 아까 제가 행복민원실에 한번 여쭤봤는데, 전산인가요? 그분들 관리는 왜 부서, 예산을 왜 그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지, 지금 아마 개별 부서들에서 국도비 관련된 기간제들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행복민원실 기간제는 민원실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 총무과장 서정국
그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제가 알기로 국비가 30%고 나머지 군비 70%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매칭으로 돼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부서 군비, 순수 군비로 해서 부서에 기간제 배치되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전체적인 인건비...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부서들에서 없나요? 지금 국도비는 일부라도 매칭이 되면 개별 부서에서 기간제 예산들을 다 배정을 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순수 군비 부분이 다른 과에 혹시 편성되어 있는 게 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지금 전체 사무보조 관리나 이런... 관리 인부임은 저희 총무과에 총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도비만 지금 부서에 편성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사유가 뭔가요? 부서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러나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칭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청할 때 채용할 때만 저희들한테,
○ 위원장 윤석현
채용관리만 하신다고?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후에 기간제 무기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국도비기 때문에 배제되거나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네요?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시는 우리 기간제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무기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시겠죠?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저희 군에서는 아직 기준을 잡지 않았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국도비 부분을 편성된 무기전환자는 현재 국도비로 내려 온 예산만 가지고 무기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많이 있어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저희도 이후에 혹시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아직 기준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통, 그다음에 사회단체. 법정사회단체라고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할 수 있다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총액제로 관리를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봉인이 해지되면서 요청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에게 요청하고 계시더라고.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출장 중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최소한의 어떤... 거르는 뭐 이런 것 하십니까? 조정을 하시냐고요. 부서에서,
○ 총무과장 서정국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실무선에서 심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정을 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또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마을회가 군민 독서문화 기행을 하시겠다고 해요. …이게 하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타당하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작년 촛불집회, 예를 들어 격변의 시기에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보수화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그러한 단체들이에요. 전국 단위로 아니면 지방에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안보현장체험, 자유 수호 전진대회... 이것이 요즘 정서나 흐름과 맞다고 혹시 판단하셔서 예산 올리셨는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용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엊그저께 기간제 근로자들, 조유송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사직하라고 했죠? 무기계약 전환 계획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왜 그냐면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통보를 하고요,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만일에 1월 1일부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 있을 때 마다. 1월 1일부터 이분들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돼서 공백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최대한 공백이 없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잘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만약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특히 현업 종사자들은 철도 건널목이나 청소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속 반복적으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실정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걱정도 하고 신경도 쓰면서 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상태에서 연장에서 바로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줘야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죠? 일정한 틈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이 전남에서도 아마 세 번째로 많을 거예요. 누누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새로 온 군수마다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재정이 수단되는 것이지 그리고 전부 다 무기직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연락해서 바로 바로 붙여서 틈새를 안 주고 출근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그 내용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 위원 이선
얘기하셔봐.
○ 위원 윤영민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무기계약직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 내용들이 빨리 결정이 됐다하면 공고도 빨리 하고 고시도 빨리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한 결정하는 것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야 공고하고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해진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선 위원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 위원 이선
윤영민 위원장은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작년 우리 총무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백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그 내용에 공백이 없게 하라고 작년에 권고를 해서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사정이나 재정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금년에도 하는 것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시기로 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선 위원님께서 저희가 잦은 선거로 인해서 과도한 숫자의 기간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수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는 팀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저도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기간제 채용에 대한 그런 요청 공문이 기존에 있는 인력…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직무분석이나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또 정규직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인데 제도적으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어떠한 공적인 심의기구를 통해서 군 내에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꼭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심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판단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또 중앙에서 내려오면 실과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용해 주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 위원장 윤석현
심의와 관련된 얘기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 지는데, 현재 현황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할 정도로 많냐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1, 2년에 거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기간과 시기에 필요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겠죠.
○ 위원장 윤석현
과도하게 현재 우리 군이 많냐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 위원장 윤석현
팀장님께서 수치적으로 비교분석 하시거나 한 경우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어떤가요? 저희 군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기간제를 유지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는 다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기간제 부분에서는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수가 늘어난 것은 행정의 환경 변화가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CCTV라든지 공공재활용 이런 부분들에 인력들이 한 20명씩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시군의 재정 규모나 이런 것과 예를 들어서 해남군이 예산을 한 5,000억쯤 쓰는데, 거기가 10명 있어요. 저희도 한 5,000억쯤 예산을 쓰는데, 30명쯤 있어요.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상대적으로 오해가 있는 건, 저도 감성적으로 잦은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군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를 여러 경로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게 되더라고요. 듣게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숫자상으로 보면 284명 정도 인력을 쓰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많아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실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앞으로 이 부분 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많네, 적네 이런 것 가지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 급식실 다중 정보표출 디지털 디스플레이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에 대해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놓은 사항이고,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에 센서를 달아서 모든 환경을 체크를 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라이스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서 학교 정보와 공지사항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급식실 장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도입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처럼 예산 지원 하지 않는 곳들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기존에 습도... 별 다르게 하지 않고 적어서 해놓는다거나,
○ 위원장 윤석현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저희처럼 교육 지원 예산이 많지 않은 시군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라이스와 연동된 디스플레이 전자 장비를 설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을 쓰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라고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예산 심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200만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9,400여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억 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과 104쪽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등 8개 사업에 대해 시도비보조금 5,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6억여원이 증가한 873억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 시책 예산안입니다. 총 4억 7,200여만원으로 반상회보 제작, 업무일지 및 업무수첩제작, 1일 명예군수 체험운영 등 각종 국도군정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이장상해보험 등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사업비와 민선7기 군수 취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예산안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사업비 1억 7,900여만원과 법정운영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서실 운영 예산안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등의 일반운영비 3,200여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선거관리 예산안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3개 읍면에 대한 일반운영비 2,500여만원과 여비 1,600만원, 선관위 납부해야 할 선거 경비 12억 4,300여만원 등 총 12억 8,400여만원을 선거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기록물관리 예산안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4,100여만원과 CCTV 서버 구입비 1,20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이 잘못 올라간 CCTV 서버 구입비는 여비가 아닌 자산취득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0쪽, 상단까지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안입니다. 국경일 행사지원은 마을보급용 태극기 구입비와 행사 지원을 위한 표창패 제작 등 총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 근무환경개선 예산안입니다.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추진과 당직수당 및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등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통계관리 예산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기초 통계조사와 통계연보 등에 4,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도비 1,300여만원과 군비 3,700여만원 포함 5,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단체육성지원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등 3개 법정사회단체를 위한 경상사업보조금 9,900여만원과 운영비 8,700여만원 등 총 1억 8,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위한 보조금 500만원, 군민 통일안보 의식 고취 등 7개 분야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0여만원과 각종 행사참석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국제교류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관리 예산안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 강화 예산안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단체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출연금 55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안입니다. 공직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품화순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안입니다. 성인문해교육과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등 사무관리비 2억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평생학습 행사 참가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비 1,000만원,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운영 1,000만원, 화순야학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4개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청년정책 예산안입니다. 청년정책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협의체 워크샵 운영비로 1,000만원과 청년협의체 위원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안입니다. 지역의 인재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화순장학회의 출연금으로 적립금과 장학금 보전 출연금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마을 상호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워크숍, 농특산물판매전 참가, 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주민정보화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보화교육강사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예산안입니다. 새올,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행정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 장애 발생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서버 등 장비교체 예산으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 능주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국도비보조금 670만원을 포함하여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구축 예산안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통신시설 재정비를 위한 공사비 3,000만원, 낙뢰 피해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마을방송시스템 무선교체 사업비로 10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설치하여 노후화 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전화 교체사업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체육관에서 스마트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수만리 등 도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비로 도비 940여만원을 포함하여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안입니다. 백업테이프, 축전지 등 소모성 물품과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4,000여만원,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로 4억 6,000여만원을 그리고 온나라,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비용 3억 7,000여만원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8억 6,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웹사이트 통폐합 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운영 중인 새올, 인사, 재정 등 공통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유지보수비로 1억 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정보통신장비 구입 예산안입니다. 노후 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와 정보통신장비 구입 등으로 2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위해 보안고도화 사업비와 방화벽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고 없는 정전에 따른 업무중단, 장비손상 방지를 위해 2005년도에 구입하여 노후 된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로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시스템지원 예산안입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의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위임사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지원 예산안입니다. 2010년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2018년도 리스료로 국비보조금 850만을 포함해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직소민원 처리 예산안입니다. 고충민원 현장 조사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처리 예산을 2017년과 같은 수준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 상단까지 교육기반조성 예산안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2018년도 교육지원 예산은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에 따른 학교별 예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자체 추진 신규사업으로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경진 대회,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운영,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인성함양에 8개 사업 12억 3,900만원, 진로진학직업 교육 지원에 7개 사업 6억 2,200만원, 실력향상에 15개 사업 21억 3,700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에 11개 사업 22억 9,700만원, 지역교육 활성화에 6개 사업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터 156쪽 상단까지 인사관리 예산안입니다. 2015년부터 총무과에서 총괄 계약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6쪽, 인사관리 예산으로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1,600여만원, 직원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 8,200만원, 공개채용을 위한 시험관리 및 면접위원 수당 6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에 필요한 여비로 1억 9,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사망조위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 진작 예산안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로 18억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동호회 활동비 2,000만원,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 1억 4,400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1억 3,200만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총 3억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안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등 총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직자 자질 향상 예산안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교육비 1억 8,000만원과 심리상담 및 활력 증진을 위한 EAP 힐링캠프 교육비 1억 2,000만원, 국외연수 추진 등을 위한 여비 3억 2,800만원 등 총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 경비 및 국내여비로 총 1억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하단부터 160쪽 상단까지 실과소와 읍면의 업무추진비로는 3억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직무수행경비로 3억 8,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부터 170쪽까지 인력운영비 예산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급여 1억 3,500만원을 포함,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650억 3,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년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내년 최저임금 비율이 고시가 됐잖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7,310원인가요?
○ 위원 윤영민
7,530원으로 했는데, 일시사역자들이나 이러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에 적용 받아서 급여를 책정하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마 연동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나 시군구에서 보면 지역에서 총액제를 만들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생활임금.
○ 위원 윤영민
생활임금으로.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9,000 얼마로 이번에 고시를 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화순군은 그런 것들을 논의하거나 협의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 위원 윤영민
행정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생활임금 부분은 광주시나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금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 위원 윤영민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재원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가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저희 군에서는 아직 검토는 못해봤고요. 정부에서 고시하시는 최저임금대로 지금 해왔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생활임금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일시사역자 숫자는 많습니다. 그렇죠? 미달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알아봤더니 이미 그쪽은 그것을 도입을 해야 사람들이 그 욕구를 하더라고요. 문재인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하잖습니까, 공공의 일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해야 된다고 선도하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 편성할 때도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돼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위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평통 예산이 전년도 대비 5배 올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거의 전년도와 대동소이한데요, 평통이 이번에 새로 출범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내년도 국외여비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국외여비가 얼마인데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국외여비가 지금 현재, 이번에 편성된 것이 1억 2,000만원인가 반영됐거든요.
○ 위원 조유송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국외여비가,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네?
○ 위원 조유송
뭐 하러 가는데요? 국외여비를,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그것은 아마, 그동안 국내로 주로 연수를 했었는데 국외 쪽으로 내년도에는 방향을 돌려서 나가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평통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 위원 조유송
사회단체에서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지금 다 들어줍니까?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 왜 그냐면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한번은 나갈 필요성도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있으면서 평통에도 참여해 보고 해왔습니다마는 남북통일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은 좋죠, 평화통일. 평통.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문한다든가 예산을 물어보면 묘하게 와전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감독기관이에요, 이를 테면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의문난점을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단체 하수인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예산관계 삭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이상하게 와전이 돼서, 여러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 있는 대통령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사회단체보조금, 세 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대표적인 관변단체 아닙니까? 옛날에 새마을도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의 가장 대표적인 새마을회, 해년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광주 쪽에서 보면 관공서 같은 곳에 새마을기를 내리자 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이야기는 얼핏 언론이나 그런 데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죠? 해년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 있죠? 전부 다 갖다 쓰고 있습니까? 각 해당 실과에서,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우리 군이 실과별로 87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 위원 조유송
아니,
○ 총무과장 서정국
갖다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회의를 했으면 수당 …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갖다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부 다 전액 집행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거의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회의가 많아 인사 분야나 교육발전계획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87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해당실과 모르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87개 위원회 중에서... 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해당 실과소에 권고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산업경제과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나 물가대책 실무위원은 기능이 유사한 기능이라 통합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1개 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하십시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 구체적으로 설명을, 무슨 청년정책이고 무슨... 뭡니까? 청년협의회를 워크숍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금년도에 들어와서 정부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또 청년위원회도 조직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아직 초기단계라 많은 활동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청년 위원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가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청년회가 구성됐다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위원회가 구성돼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청년위원회가 아니라 청년협의체에서 만18세에서 39세 청년들로 해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아, 협의체죠? 위원회가 아니라.
○ 위원 조유송
협의체 25명 명단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질의한 기간제, 이분들 언제부터 그만둬야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요, 다시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기간제 무기직 전환 이런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것과 같이 맞물리거든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희가 쭉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마침 또 직무분석에 대한 기간이 더 필요해서 다시 공개채용을 하면서 또 전환 부분으로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17년도에서 기간제가 2년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2년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됐지 않습니까, 기관제 중에서 해당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간제가 284명되는데요, 2년 이상 근무자 파악해 보니까 1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2년 이하로 지금 현재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분이 계시냐 그것을 지금 제가,
○ 총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해당된 분들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 위원 조유송
정부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군청에서, 정부 지침이라든가 지시라든가 하고 있다는 걸 떠나서 해 줄 분들이 계시냐 그것을 지금 제가,
○ 총무과장 서정국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학교 교육에 여미골 3,000만원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여미골이요?
○ 위원 조유송
여미골 문화유산 답사 지원.
○ 총무과장 서정국
초중고 학생들 해서 우리 지역, 우리 화순군을 그 전에 여미골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 화순군 문화유적을 답사할 수 있는,
○ 위원 조유송
관내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146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14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원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위탁사업비요? 이것은 저희 그 공통기반, 새올이나 재정이나 이게 있는데, 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지역정보개발원은 17개 시도에서 만든 겁니다. 시군구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동안 이 장비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같이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2018년 대상이 돼서 공통적으로 시군 전체가 공통으로 한 사업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컴퓨터를 매년 교체해 주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교체하고 남은, 전에 썼던 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정보통신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5년 이내 된 것들은 5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5년 넘은 것 중에서도 무기 기간제까지 하다보면 숫자가 1,000명 좀 넘잖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수리해서 재활용하고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를 테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십사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그것은 저희가 매년 도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고령자들, 이렇게 신청을 또 받습니다. pc 보급도 하고 그럽니다.
○ 위원 조유송
새로운 것 아닌 것 말씀하시죠? 쓰고 남은 것, 교체했던 것.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네. 수리해서 도에서 하는데 올해도 10대 정도 했는데,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도에 사랑의 그린pc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생활 밀착형 고충민원 처리 3억원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그다음에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읍면에서 재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시행하실 때 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하셨습니까?
○ 총무과 직소민원팀장 유기준
직접 다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올해 금액이 조금 더 늘었는데, 혹시 관련 팀장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 직소민원팀장 유기준
작년 추경하고 합해서 3억원, 작년 예산 규모하고 똑같고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규모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민원실에서 지금 청원경찰로 대체해 달라 이런 요청 받으신 적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잠시만요. 저는... 행정계장! 혹시 오늘 왔어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아니요.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일부 민원인 중에 과격한 민원인이 있어서 민원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청원경찰 정수를 늘려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무기계약 규정을 개정해서 정수를 늘린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군민문화센터나 이런 데하고 교체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위치를 바꾸는 거.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필수인력은 배치가 돼 있고요, 민원실은 현재 새로운 정수로 1명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한 후에 인사이동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필수인력을 빼서 배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민원실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공익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저희 기간제 총괄 계약해서 관리하신다고 총무과에서 하시는데, 개별 부서들에서 아까 제가 행복민원실에 한번 여쭤봤는데, 전산인가요? 그분들 관리는 왜 부서, 예산을 왜 그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지, 지금 아마 개별 부서들에서 국도비 관련된 기간제들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행복민원실 기간제는 민원실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 총무과장 서정국
그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제가 알기로 국비가 30%고 나머지 군비 70%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매칭으로 돼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부서 군비, 순수 군비로 해서 부서에 기간제 배치되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전체적인 인건비...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부서들에서 없나요? 지금 국도비는 일부라도 매칭이 되면 개별 부서에서 기간제 예산들을 다 배정을 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순수 군비 부분이 다른 과에 혹시 편성되어 있는 게 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지금 전체 사무보조 관리나 이런... 관리 인부임은 저희 총무과에 총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도비만 지금 부서에 편성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사유가 뭔가요? 부서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러나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칭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청할 때 채용할 때만 저희들한테,
○ 위원장 윤석현
채용관리만 하신다고?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후에 기간제 무기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국도비기 때문에 배제되거나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네요?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시는 우리 기간제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무기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시겠죠?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저희 군에서는 아직 기준을 잡지 않았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국도비 부분을 편성된 무기전환자는 현재 국도비로 내려 온 예산만 가지고 무기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많이 있어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저희도 이후에 혹시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아직 기준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통, 그다음에 사회단체. 법정사회단체라고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할 수 있다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총액제로 관리를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봉인이 해지되면서 요청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에게 요청하고 계시더라고.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출장 중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최소한의 어떤... 거르는 뭐 이런 것 하십니까? 조정을 하시냐고요. 부서에서,
○ 총무과장 서정국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실무선에서 심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정을 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또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마을회가 군민 독서문화 기행을 하시겠다고 해요. …이게 하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타당하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작년 촛불집회, 예를 들어 격변의 시기에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보수화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그러한 단체들이에요. 전국 단위로 아니면 지방에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안보현장체험, 자유 수호 전진대회... 이것이 요즘 정서나 흐름과 맞다고 혹시 판단하셔서 예산 올리셨는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용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엊그저께 기간제 근로자들, 조유송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사직하라고 했죠? 무기계약 전환 계획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왜 그냐면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통보를 하고요,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만일에 1월 1일부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 있을 때 마다. 1월 1일부터 이분들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돼서 공백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최대한 공백이 없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잘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만약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특히 현업 종사자들은 철도 건널목이나 청소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속 반복적으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실정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걱정도 하고 신경도 쓰면서 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상태에서 연장에서 바로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줘야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죠? 일정한 틈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이 전남에서도 아마 세 번째로 많을 거예요. 누누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새로 온 군수마다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재정이 수단되는 것이지 그리고 전부 다 무기직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연락해서 바로 바로 붙여서 틈새를 안 주고 출근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그 내용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 위원 이선
얘기하셔봐.
○ 위원 윤영민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무기계약직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 내용들이 빨리 결정이 됐다하면 공고도 빨리 하고 고시도 빨리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한 결정하는 것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야 공고하고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해진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선 위원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 위원 이선
윤영민 위원장은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작년 우리 총무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백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그 내용에 공백이 없게 하라고 작년에 권고를 해서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사정이나 재정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금년에도 하는 것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시기로 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선 위원님께서 저희가 잦은 선거로 인해서 과도한 숫자의 기간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수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는 팀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저도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기간제 채용에 대한 그런 요청 공문이 기존에 있는 인력…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직무분석이나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또 정규직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인데 제도적으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어떠한 공적인 심의기구를 통해서 군 내에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꼭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심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판단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또 중앙에서 내려오면 실과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용해 주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 위원장 윤석현
심의와 관련된 얘기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 지는데, 현재 현황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할 정도로 많냐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1, 2년에 거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기간과 시기에 필요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겠죠.
○ 위원장 윤석현
과도하게 현재 우리 군이 많냐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 위원장 윤석현
팀장님께서 수치적으로 비교분석 하시거나 한 경우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어떤가요? 저희 군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기간제를 유지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는 다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기간제 부분에서는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수가 늘어난 것은 행정의 환경 변화가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CCTV라든지 공공재활용 이런 부분들에 인력들이 한 20명씩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시군의 재정 규모나 이런 것과 예를 들어서 해남군이 예산을 한 5,000억쯤 쓰는데, 거기가 10명 있어요. 저희도 한 5,000억쯤 예산을 쓰는데, 30명쯤 있어요.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상대적으로 오해가 있는 건, 저도 감성적으로 잦은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군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를 여러 경로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게 되더라고요. 듣게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숫자상으로 보면 284명 정도 인력을 쓰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많아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실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앞으로 이 부분 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많네, 적네 이런 것 가지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 급식실 다중 정보표출 디지털 디스플레이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에 대해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놓은 사항이고,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에 센서를 달아서 모든 환경을 체크를 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라이스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서 학교 정보와 공지사항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급식실 장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도입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처럼 예산 지원 하지 않는 곳들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기존에 습도... 별 다르게 하지 않고 적어서 해놓는다거나,
○ 위원장 윤석현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저희처럼 교육 지원 예산이 많지 않은 시군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라이스와 연동된 디스플레이 전자 장비를 설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을 쓰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라고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예산 심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윤석현간사 윤영민
위원 이선
위원 조유송
위원 오방록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임경우
○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서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