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6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인허가과장 구기선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입니다. 2017년도 인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비 2억5천6백만원, 국도비 2억3천1백만원으로 총 4억 8천8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부터 247쪽 상단까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민원서비스 1천5백만원, 민원인 접견실 운영 4백만원, 건축행정서비스 1천4백만원, 환경민원서비스 2백만원으로 총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49쪽까지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247쪽 하단 명품 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2십만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백 5만 6천원 등 6백 1십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강사 수당 6십만원, 공중이용시설 검사 수수료 1백만원,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에 따른 숙박업소 위생용품 지원 6백만원 거동불편자, 노인전문병원, 군부대 등 방문 봉사활동에 따른 이용기구 지원비 1백만원 등 총 1천4백 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식중독예방사업 및 부정불량식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6백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억원으로 총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등을 위해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1백 3십5만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9십만원으로 총 2백 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부터 250쪽입니다. 원활한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비 4천6백 8십4만원, 국내여비 6천 2백만원으로 총 1억 8백 8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식품진흥기금 세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십4만 4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4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6백 1십만원 이월 예치금 1억4백 8십5만 8천원 등 총 수입액은 1억1천5백 4십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02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6백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적정 관리 운영을 위해 예치금 1억4백 8십5만 8천원, 예비비 4백 4십4만 4천원으로 총 1억9백 3십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인허가과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요 앞으로 앉으십시오.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큰 틀에서 좀 여쭤볼 랍니다. 그 인허가과가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러게 좀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의 큰 틀은 행복민원실이라는 곳으로 이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과 직원만 제복을 구입하면 민원실하고 통일감 안주실겁니까? 따로 하실 건가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현재 그 사무실은 별도로 그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고 민원실로 다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금 그걸 저희들 확실히 지금 확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윤영민
자 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낼 모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치할지도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걸 아직 제가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애기를 하냐면 저쪽으로 간데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어차피 그 종합민원과도 기존의 그 의상비를 지금 거기도 구입비를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처음에는 같이 통일된 제복으로……
○ 위원 윤영민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거 확인 되셨어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어떤 거요?
○ 위원 윤영민
그 세워진 거?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예산에 안에 있던가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종합민원과 아마 있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생파트도 복지과로 간다면서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예산을 세워갖고 주실 거예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예산 일단은 우리가 세워야죠.
○ 위원 윤영민
세워서 주신다고?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인허가과는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부서하고 맞춰야 될 것 같기고 하고 그러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그 우리 위원회에서 그 뭐냐 승인이 됐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짜져있는 예산인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건 일단은 그것이 모든 것이 조직개편이 확정이 된 다음에……
○ 위원 윤영민
아니 확정이 됐잖아요, 조직개편?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아 그니까 이러든 저러든 그 예산안하고 그거하고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인허가과장 구기선
부족 된 예산은 추경에 해갖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좀 해주십쇼. 큰 틀에서는 사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적절치 못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계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시면서도 예산부분 자체가 이렇게 동떨어지게 짜져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장 구기선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입니다. 2017년도 인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비 2억5천6백만원, 국도비 2억3천1백만원으로 총 4억 8천8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부터 247쪽 상단까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민원서비스 1천5백만원, 민원인 접견실 운영 4백만원, 건축행정서비스 1천4백만원, 환경민원서비스 2백만원으로 총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49쪽까지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247쪽 하단 명품 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2십만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백 5만 6천원 등 6백 1십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강사 수당 6십만원, 공중이용시설 검사 수수료 1백만원,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에 따른 숙박업소 위생용품 지원 6백만원 거동불편자, 노인전문병원, 군부대 등 방문 봉사활동에 따른 이용기구 지원비 1백만원 등 총 1천4백 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식중독예방사업 및 부정불량식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6백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억원으로 총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등을 위해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1백 3십5만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9십만원으로 총 2백 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부터 250쪽입니다. 원활한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비 4천6백 8십4만원, 국내여비 6천 2백만원으로 총 1억 8백 8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식품진흥기금 세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십4만 4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4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6백 1십만원 이월 예치금 1억4백 8십5만 8천원 등 총 수입액은 1억1천5백 4십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02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6백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적정 관리 운영을 위해 예치금 1억4백 8십5만 8천원, 예비비 4백 4십4만 4천원으로 총 1억9백 3십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인허가과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요 앞으로 앉으십시오.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큰 틀에서 좀 여쭤볼 랍니다. 그 인허가과가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러게 좀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의 큰 틀은 행복민원실이라는 곳으로 이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과 직원만 제복을 구입하면 민원실하고 통일감 안주실겁니까? 따로 하실 건가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현재 그 사무실은 별도로 그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고 민원실로 다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금 그걸 저희들 확실히 지금 확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윤영민
자 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낼 모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치할지도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걸 아직 제가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애기를 하냐면 저쪽으로 간데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어차피 그 종합민원과도 기존의 그 의상비를 지금 거기도 구입비를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처음에는 같이 통일된 제복으로……
○ 위원 윤영민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거 확인 되셨어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어떤 거요?
○ 위원 윤영민
그 세워진 거?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예산에 안에 있던가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종합민원과 아마 있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생파트도 복지과로 간다면서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예산을 세워갖고 주실 거예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예산 일단은 우리가 세워야죠.
○ 위원 윤영민
세워서 주신다고?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인허가과는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부서하고 맞춰야 될 것 같기고 하고 그러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그 우리 위원회에서 그 뭐냐 승인이 됐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짜져있는 예산인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건 일단은 그것이 모든 것이 조직개편이 확정이 된 다음에……
○ 위원 윤영민
아니 확정이 됐잖아요, 조직개편?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아 그니까 이러든 저러든 그 예산안하고 그거하고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인허가과장 구기선
부족 된 예산은 추경에 해갖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좀 해주십쇼. 큰 틀에서는 사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적절치 못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계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시면서도 예산부분 자체가 이렇게 동떨어지게 짜져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이 되겠습니다. 부기 사업별로 1천만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화순적벽 버스투어 일시사역 인부임 8,844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벽투어 일시사역 인부가 총괄팀장 1명, 안전 6명, 교통분야 5명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3,700 그담에 홍보책자가 2천, 물품제작이 3천, 온라인종합광고 3천, 서울지역 와이드광고 2억, 택시외부광고 1억 1,200 그리고 검색포털사이트이용홍보 광고로 2천, 유선방송 3천 등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 맨 윗부분에 체험관광 입장료 및 활동비지원에 1천만원, 그 밑에 관광화순 홍보물 인쇄 및 홍보물 배송봉투 1,100만원, 화순팔경 VR 사이버투어 영상제작 2천, 적벽 버스투어 차량임차료 대당 55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6,300. 설렘 화순 버스투어 임차료 1,980만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버스투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천만원, 행사운영비에 박람회행사 화순군 홍보관 운영 두 개의 박람회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2,600. 맨 아래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연하는 도관광진흥기금출연금 화순군 부담금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 등의 신축사업, 증축사업 등 관광 사업에 관련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 2,500, 내 고장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알기 2천,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로 1,300, 해설가 활용사업으로 1억, 공휴일 근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로 지특으로 1,500해서 총 3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요, 11억 5,900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13억, 거석조형물이나 안내판 관리사 정자나 조경 등의 사업을 내년에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화순적벽 관광명소화사업도 올해처럼 내년에 6억 6,200이 되겠습니다. 적벽탐방 길이나 소공원 전망대 안내판 등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중국인 관광자원 주자묘 진입도로 및 기반정비로 9억 9,300 계상했습니다. 진입로를 확충하고 석축담장이나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정율성에 관련된 전시관 주차장 정비 진입로 주변정비로 해서 9억 9,300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관광종합안내해설판 정비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꽃 재배지 잡초제거 등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천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맨 아래, 도곡온천 관광지 국유지 주차장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시설비 화순온천, 도곡온천 지구 내 가로등 수리 및 보수사업으로 1,750만원 계상했고요,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로 1억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요축제들인데요, 운주문화축제 9천, 고인돌문화축제행사 4천, 백아산철쭉제행사 1,500 등이 계상됐습니다. 258쪽, 동구리호수공원 봄 축제는 2,500만원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문화재 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250, 일반운영비 중에 문화시설운영 1,053만원 또 공공운영비로 3,482만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윗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진각국사 다례제 2천, 오지호 화백예술혼계승 사생대회 1,800,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사업 5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화순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1억 3천, 시설비로 능주초등학교 정율성 선생 교실 화장실 보수공사 3,500, 화순읍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벽면거울과 사물함 이설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으로 9억 9,370만원 계상했는데요, 구 한전옥상에다가 저 내년 2018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사진문화관 전기, 전화, 수도 등 공과금으로 4,200, 행사운영비로 사진공모전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기획전시회 등에 각각 1천, 1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 그리고 작품 및 전시회 준비 등 활동보상, 사진문화관 전시작품 구입 등에 각각 1천, 1천, 3천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미합창단 활동지원 1천만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 1,300, 달집태우기 행사지원에 1,360, 화순 전국 국악경연대제전이 2천, 산사음악회 4천, 풍물단 육성지원 2,400, 주민과 함께 숨 쉬는 행복한 음악회 1천, 희망 나눔 한마당 1천, 정율성 동요합창 경연대회 2천 그리고 국화와 시의 향연 3천, 진각국사 학술세미나 개최에 2천 계상했습니다. 262쪽, 맨 윗부분에 주자학 학술대회 개최에 금년처럼 5천만원, 명품화순 브랜드구현 창작극 제작지원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우리 화순에 절경이든 인물이든 여러 가지 특징을 잡아내서 창작하는 극을 제작도 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지원 사업으로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은 3,800, 예술단공연 지원으로 1천, 그 다음에 법정운영비 보조로 운영비 2천, 간사 인건비 1,640, 사무국장 인건비 2,200이 되겠습니다. 종교관련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향교기로연 1,500, 향교석전대제 1,500, 중량절 행사지원 3천이 되겠는데요, 지난해보다 금액이 좀 상향이 됐는데 국화축제 도심 속 국화향연에 이벤트성으로 좀 사업비를 늘려서 좀 멋지게 시와 어울릴 수 있는 국화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번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종교관련 기념탑 3천, 5백씩 올렸습니다. 두 번을 하는데요.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 사업으로 4,900,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사업으로 3,750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사립미술관하고 박물관은 도비지원이 되는데요, 각각 도비 군비 합해서 2,200씩 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산, 소소, 규남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00 계상했고요, 중간에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300,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2천,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17개소 각 100만원씩 해서 1,700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주말 자료실근무 인부임으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하단에 도서관통합 전산장비 유지보수 서버실인 데요, 1,500.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이 인자 주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분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3,280. 도서구입비로 3천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으로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1,36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3천인데요, 4개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한천농악, 가야금산조, 도장리밭노래, 우봉들소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보수 1,500, 양승수가옥 문간채 보수 1천, 문화재 긴급보수비 3천, 동복 남덕원비 보호각 건립으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지원으로 만연사 요사체 및 공양간 건립으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2,500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한천면 정리 도대문 보수비용을 지난해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건의로 보수과정이 더 인제 복잡해져서 사업비를 더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267쪽, 화순 양동호가옥 안채보수로 7,700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도 국비지원으로 총 1,400 계상했고요, 맨 아랫부분, 능주향교에서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7,100 국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복향교는 8,360, 268쪽, 되겠습니다. 고인돌 유적관리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총 6,200 계상이 됐습니다. 수시인부임, 잔디밭예초인부임, 숲가꾸기인부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꽃재배 트랙터 임차료 1천만원, 중간부분에 재료비, 고인돌 유적지내 수목 퇴비 및 비료구입에 1천만원, 아래쪽에 고인돌 유적지 배수로 정비 1천, 체험관 전시관 방부 오일스텐 단청공사 2천, 간판 1,500, 천정누수 및 전기공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세계유산 지석묘군 정비사업으로 3억 7,825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아래 가운데부분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관리 소모품 1천만원 정도, 맨 아래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으로 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71쪽에 수영장 부분 가운데 여과기 교체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공공운영비로 실내바닥청소 왁스작업 등 1천만원, 장비 및 시설관리유지비 1천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1,080만원, 맨 아래부분에 군민종합센터 시설물안전관리 전기정밀점검 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3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2,100, 급량비 1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 255페이지 한번 봐보실 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중국인관광 주자묘 진입도로 사업하고 그 바로아래 중국인관광 명소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틀린 사업입니까? 중간쯤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사업이 다릅니다.
○ 위원 조유송
왜 다른데 금액은 똑 같네요, 숫자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10억을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두 번째 했던 관광개발 사업은 정율성 선생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좀 인자 말미에도 말씀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럼 역사관에 해놨던 신축건물 그럼 굳이 그 정율성 선생에 관련된 뭐 유물이라든가 그걸 연계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네. 역사관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우선 한일이 아니라 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이따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정율성 선생이 유일하게 학적부 있는 곳이 능주 초등학교거든요. 아버님하고 형님이 사시면서 형님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곳, 그것을 매입을 지금 못하고 그 바로 옆의 부지를 매입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앞쪽 부지를 매입했죠.
○ 위원 조유송
그럼 그곳은 뭘 하고자 하십니까, 그곳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거기에다가 인제 원래는 인제 생가 터 복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물 위주로는 국비사업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시관을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곳에다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전시관이 두 군데 그러면 이거 그러면 전시관이 이를테면 그러면 정율성 선생에 관련된 그것이 집중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그러면 현재 그 뭐 물론 생가 터는 아니에요. 생가 터라 하니까 생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유년시절에는 유년시절에 자랐던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태어난 그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떨어진 천등 근게 이게 너무 한 가지 유물이라든가 간과된 전시관 정도를 한군데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이것은 인제 그 흔적을 그대로 ?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죠. 학교도……
○ 위원 조유송
학교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주자묘 입구에다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겠다하는 정율성 선생의 명소를 가꾸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다음에 지금 축제에 좀 관계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축제가 지금 이게 너무 보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좀 지원액이 좀 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달집태우기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달집태우기가 하나 있는데 1,300입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61쪽에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61쪽입니까? 달집태우기가 있으면 지금 동면서도 요구를 하고 지금 이양서도 좀 지원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이양하고 북면, 동면 했습니다, 금년에.
○ 위원 조유송
근게 그 동면은 이렇게 목을 정해서 해줬는데 이양에서는 그때 무슨 돈으로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이돈 갖고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돈 갖고 나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이 예산……
○ 위원 조유송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그때 이돈 갖고 나갔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아니 그때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데서 나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랬죠?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때 그 동면이 그때 800인가 요구했죠? 근데 이번에 1,300이죠 지금? 그럼 이 1,300으로 지금 동면, 이양, 북면 세 군데로 나눠줄 겁니까?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네. 지금 나눠…… 네.
○ 위원 조유송
나눠줄 계획이고요?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 동면 쪽에서는 볼 맨 소리 안하겠어요? 필요하니 800을 해줬는데 1,300으로 세 군데로 나누고자 하면 볼 맨 소리 안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똑같이 뭐 따라서 많이 주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원이 될 때 기계적으로 꼭 비율을 뭐 나누자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은 그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차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정율성 선생 합창단에 대해서 2천만원 지원해주죠, 매년 지금? 261페이지엔가 있을 거에요. 그것도 중간 하단부분에 있을 거예요. 정율성 선생 합창경연대회 2천만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이걸 어느 곳에다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광주 MBC에 줍니다.
○ 위원 조유송
MBC?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뭣 때문 입니까, 우리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광주 MBC가 이렇게 좀 뭡니까, 기획성으로 해서 이 정율성 계속 합창대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광주 MBC 홀에서 그래서 인자 광주와 남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조금씩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합창경연대회를 이렇게 공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근데 남구 참고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알고 계십시오. 남구 양림동에서 정율성 선생님 생가라든가 살았던 곳을 과거에 살았던 곳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 지번은 임야로 나온답니다. 임야 살았던 곳.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이것 저는 온당치 못하다. 왜 그러냐면 정율성 선생이 과거에 한 7,8년 전에는 저쪽 어딥니까, 비엔날레 쪽 그 예술의전당이라고 있죠, 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쪽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면 능주 초등학생들도 지금 어떻게 참여가 되고 그랬거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제 학교라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능주 초등학교 다녔단 기록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능주 초등학교 학적부 있어요. 다른데 없습니다.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남구 쪽에서는 우리에게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남구가 특별히 저희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죠.
○ 위원 조유송
그렇죠? 우리가 정율성 선생이 물론 그때 어두웠던 시절에 물론 인제 뭐뭐 선점을 해서 지금 이렇게 불로동이니 뭐 양림동이니 그러는데 참 없는 심청이도 만들어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참 중국에서 대단한 존경받고 이런 분들을 후발주자다 할까 여기서 지금 자꾸 따라가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고사정 용역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고사정이 뭔 대단한 겁니까? 지금 얼른 저희들이 맞다면 한 13억 정도가 지금 고사정에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막 이게 7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난 그핸가 3억, 또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에선가 10억…….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또 이번에 용역이 나왔는데 뭔 고사정 뭘 용역을 하고자 이러게 5천만원을 지금 해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4천만원이요?.
○ 위원 조유송
4천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고사정에 유물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유물이 지금 고사정 그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그 왼쪽에가 이렇게 금고에가 보관이 돼있거든요. 근데 그 서적이나 뭐 유물들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인제 문헌이나 고문서가 한자로 돼있는 것을 번역을 하고 일부 인제 올해 한 용역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꽤 있다 그래서 인제 문화재 신청도 권유하고 그 정도로 번역을 해서 내놓을 겁니다. 내년 4월중에……
○ 위원 조유송
그럼 충의사는 뭡니까, 충의사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충의사는 뭐하는 곳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최경회 선생을 기리는 곳이죠. 사당이……
○ 위원 조유송
고사정도 그분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뭐 최경회 선생하고 같이 인제 처음에 그 창의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인제 그 최경회 선생의 조칸가요, 그 후손들이 인제 그것을 기리고 최경회 선생을 직접 기린 것은 아니죠. 인제 그 최홍우 선생인가?
○ 위원 조유송
계장님!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지금 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삼형제가 다 그 의병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최종회 사당 동면에 있는 최경회 사당은 최경회를 모시는 사당이고요, 지금 다지리에 있는 것은 후손들이 만들어서 고사정이라고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했고요, 거기에 지금 한 297점 소장해 지금 저 서적이 있습니다. 서적하고 뭐 문서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문화재급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두 개정도가 지금 현재 문화재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고 책자까지 만들어내는 용역이 이번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조유송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7,8년 전에 포충사에 관계되면서 최경회 장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아시는 것처럼 포충사가 임진왜란인가 명량해전 때 했던 네 장군하고 조은 장군 다섯 분을 모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최경회 장군을 모셔갔지 않습니까? 물론 제례할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봐보십쇼. 자 최경회 장군이 같이 그 두 분 네 분들이 막장들 아닙니까, 세분들이 모방원 장군이나 그런 분들이? 그랬을 때 그 지하에서 자기만 떨어져 나갔을 때 같이 전사를 했는데 그것이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포충사 같은 데서는 지금 가보면 지금 뭐 단장도 되고 뭐 했습니다만 나는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좀 뭐 분산이랄까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공공도서관 있죠? 공공도서관 이쪽도 관리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는 열린 도서관 이라고 하죠. 네. 문화센터에 있는…….
○ 위원 조유송
여기가 열린 도서관입니까? 아니 근게 말고 여기 떨어져 있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교육청 소관이요? 공공도서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어디 소관이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교육청 소관…….
○ 위원 조유송
아! 그럽니까? 그래요. 대충 뭐 궁금한 것은 요렇게 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한 가지 더 그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지금 한번 제게 뭣을 좀 그것 좀 협조 좀 해라까지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니까 반 농담인가 진담인가 아니면 지나가는 말씀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난 후에라도 이런 걸 했느냐 뭐 도서관 같은 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지금 저희들이 상향식 사업이라고 했지만 전부다 능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면 이 군 지금 안전건설과입니까, 그쪽에 전부다 그 농어촌공사 결재를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상향 줘서 그 안전건설과에 이 사업이 적정치 않다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 일에 왜 거기다 도서관을 많은 한 8억 주고 했느냐? 그건 그 당시 제가 지금 2009년도에 도청 가서 그 프리젠테이션까지 제가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근데 그 당시에는 거 목욕탕이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면 가산점을 준걸로 돼있었어요. 저희들도 그 70억에서 사실은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좀 했는데 좀 그 저번 그 지난 부군수님도 두어 번 왔습니다만 상당히 그 좀 애물단지가 되어있지 않느냐 인자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고 폭파해버려야 쓰겠다는 말씀까지도 농담으로 아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이 근데 그렇게 좀 아셔야 되고 또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역사관 저희들은 간이객사를 하고자했지만 제가 그 소회다 할까 역사관 신축 과정이라든가 이 완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소회라든가 기록을 해서 좀 드렸는데 참 많은 난관이랄까 특히 그 주무과장을 하셨던 우리 면장님 참 그 공직자 같지도 않은 면장이 와가지고 상당한 그 저를 배제시키고 이런저런 왜 그런 걸 해야 뭐 하여튼 갖은 뭔 음해라고 봐야죠. 음해 그러고 난 후에 그런 것 봐도 인자 그걸 다 좀 이겨내고 다 새로 해놨습니다만 그 자체 지금 담벼락 한번 보십쇼, 담벼락.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담벼락도 나 거 외사문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저 정석기 계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쪽 하다보면 거의 다 문화재심의위원들 심의 받고 제가 저 뭡니까 저 조선대학교 그 박강철 교수님입니까 하고 천지경 교수님 전담으로 나 두 분 모셔가지고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한번 따지다시피 말씀 한번 드렸어요, 식사 하시면서 이렇게 다 기본계획, 타당성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참 저건 객사도 아니고 뭔 역사관으로 지금 되었는데 돈 저 한 지금 35억 돈 들어갔잖습니까? 부지 매입하고 저거 하는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헌이라 해놓은 거, 제가 기록했다시피 고 우리 오 선생님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오정섭 선생님이 문화재관리청, 도청 또 그러고도 어영부영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저기 저 박 주사님 계십니다만 박 주사님하고 같이 몇 번 갔어요. 기와 올리기 전부터 한 달 일 년 가까이 팽개쳐놓고 근게 능주 주민들은 또 그래요, 물론 관심도 없었다하지만, 아 그리고 사업자들이 거의 일 년 반 이상을 팽개쳐놓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알았겠냐 그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근게 모든 게 돌아간 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돌아가 의원들이 사실 보면 우리 그렇게 저 여러분들한테 저 부 군수님 어떻게 그걸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사업만 중지가 되어가지고 시행됐다 중지되고 민원 걸리면, 근게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은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제 이관이 될 거란 말입니다. 뭐 도서관도 이관이 됐을 것이고 또 거 인자 객사 역사관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그 냉정히 말씀드린다면 어떤 식으로 그 사업 추진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걸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 도서관이나 객사나 뭐 인자 담장은 별도로 하고요, 이 세 가지를 좀 관심 가져달라는 조유송 의원님의 말씀인거 같은데요. 인자 우리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인 입장에 봐서는 인제 의원님들이든지 일반인들이든지 그 하나로 인제 화순군의 의사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다른과 일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제가 좀 불손한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도서관 사이드에서 나름대로 아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도서관이란 것은 이렇게 생색내기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책을 들여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여서 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원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개장은 이후에 인제 그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협의는 충분히 있지 않지 않았느냐 인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비가 안됐을 때 이렇게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이걸 받아가라 하면 아무래도 인제 좀 약간 불쾌함이 있겠죠. 인제 그런 차원에서 인제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객사나 그런 것은……
○ 위원 조유송
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문화관광과 담당 고 누굽니까? 퇴직하셨어요? 문화관광과 근무하셨던……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 위원 조유송
고국석 계장이든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고국석 계장, 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하고요, 오훈탁 계장님이 이 주무계장 했을 때 방문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방문하셨고 확인 한번 해 보십쇼 한번 저 지금 뉴타운에 있는 마을도서관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마을도서관이 애시 당초에 건립당시에는 마을도서관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에 보육시설로 알고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래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서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3천만원으로 지금 개조변경을 해가지고 했단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변경을 해줬고, 저 자체는 지금 우리 면민도서관이 한 1년 정도 더 빠를 겁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말한다면 하고난 후에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도서관을 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당시에도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 뉴타운 주민들에게 나는 이게 물론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도서관에 대해서는 나는 협조할 수 없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면민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마을도서관이 이렇게 분산되면 그나마 지금 면에서 한 3천명 살고 있는데서 지금 능주가 지금 면민도서관에다가 뉴타운에 있는 도서관, 또 능주 북교에 있는 푸른 교회인가 있죠, 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푸른 교회, 이 적은 마을에 세 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분산이 되어가지고 되겠냐? 한군데로 집중을 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저 과장님! 사람은 저 과장님 입장에서 잘 이렇게 좀 아마 준공 났으니 낼 모래 사이에 이관될 겁니다, 건물이 그것도 한번 저는 건물만 덜렁 세워가지고 놔둘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저번에 저 업무보고 때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그 능주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지금 저 뭐 적벽, 물염정 이런 곳은 인제 눈으로 산수를 즐길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능주는 역사적인 일들, 아마 그 우리가 개혁사상의 뿌리라고 하는 조광조 선생 또한 이렇게 임진왜란인가 명량해전에서 전사했던 조은 장군, 오방어장의 상춘각, 포충사, 죽서원 뭐 하여튼 정율성 선생, 주자묘 연계해가지고 충분하니 인제 어떻게 민박하면서 150만을 끼고 있는 그 엄마들 손잡고 와가지고 민박해가지고 한 반날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시설물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 해주십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의원님!
○ 위원 윤영민
아닙니다. 일단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개발자원 관광명소화 사업을 10억 가지고 지금 결론은 전시관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다고 하셨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아까…….
○ 위원 윤영민
네. 255페이지. 그러면 이 전시관을 우리가 사진문화관을 좀 답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시관 안에 들어갈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확보가 됐나요? 사업에 급급해서 일단은 바꿔놓고 보셨나요, 또? 정율성이라는 것이 지금 올해만 해도 국제교류화사업 5천, 뭐 능주 초등학교 화장실보수 3천5백, 또 음악제 2천 또 수없는 비용들을 들여서 우리가 뭐 아주 야심차게 우리가 관광문화 자원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부정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들여 가지고 관광자원화 또 한다는데 또 사진관같이 내용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정율성에 대한 유적이나 유물을 그분에 대한 고증이나 자료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됐습니까? 또 지어놓고 보려고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우선 지금 뭐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항상 그렇게 지적을 해도 왜 지어놓고 먼저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지어놓고 보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들을 이렇게 건물 이러게 떨렁하니 지어놓고 10억이나 들여서 이제 이거 10억이 시작이어 가지고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늘리시고 뭐 하나 나올 때마다 흔들려가지고 예산은 증액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건축사업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는요, 사실은 그 세부적인 계획을 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내주시고 나서 예산 세우시는 게 맞아요. 또 사진문화관하고 한번 그렇게 하셨고 한두 번 그렇게 하셨으면 됐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공직자로서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 제가 알기로는 김선중 기자님한테 상당한 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중국 가서도 좀 뭐 모조품이 됐든지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말씀드리면 그 역사관 내에다가 빠른 공간이랄지 해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게 그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유품 유물이 없다고 그러게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기자님한테 여러 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뭐 저런 조유송 의원님!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실은 또 반길만한 이야기네요.
○ 위원장 윤석현
저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 위원 윤영민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칫 그 정율성과 관련된 문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분 김 모씨 같은 경우 유물을 갖고 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유품과 유물은 그쪽에서 현재 기념관도 유지하고 있고 관련된 반출이 일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당국과 그 유가족들의 유지에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비치하거나 전시하거나 할 수 있는 건 모조품, 가짜 이것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진품이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세요.
○ 위원 조유송
중국에서 사시는 생활하시는 동안에서 그 물품을 밀반출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분에 관계된들 이게 학교에 다녔던 그 생활했던 그 일 년 반 동안이라든가 그 아버님들 그 형들도 같은 그 광의에 의해서 유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또 김선중 기자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의 그 몇 년 사이에 중국 가가지고 그것 밀반출할 수도 없을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계속 진행하십쇼.
○ 위원 윤영민
네. 지금 뭐 강동원 박사나 이런 분들이 남구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사실은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려고 상당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가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미 기 법원까지 가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어놓고 나면 가품만 쭉 전시하려고 한다하면 그 무슨 전시관이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그 유품, 유물이나 이것은 뭐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품을 가져오기는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설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우리 팔경,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팔경은 지금 여론수렴의 과정에서 팔경을 확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뭐라고 또 답을 하셨냐하면 팔경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때 좀 말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각 그 팔경마다를 뭐 관광지 개발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총체적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팔경에 관계된 내용이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5천만원이 팔경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기획감사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몰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아무리 화순이 부서 간에 그렇게 일을 한다 해도 그 정도 사항을 모른다는 것이 거 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자 5천만원의 그 성격하고 우리가 지금 VR하려고 하는 이천 몇백만원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최소한의 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홍보계하고의 디스커션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그런 거 있으셨어요?
○ 관광기획담당 추경영
홍보계하고는 인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없다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부서에서 지금 중복되어서 예산을 세워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차근차근 계속 지금 지적하겠습니다. 자 구 한전옥상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그 뭡니까, 우리 복지시설로 쓴다 해가지고 이전한다 해가지고 수없는 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영화관 만드신 단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옥상에다가, 신축하셔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것도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자 근데 구 한전에 이번에 또 그 주민복지과에서는 재무과에서는 6억5천을 들여 가지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또 한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시설들을 더 입주시키기 위해서 확장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영화관, 기존에 있는 계획된 시설, 또 6억5천을 들여 가지고 추가로 시설, 그럼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돼있으며 그리고 지금 그 건물에 6억5천 중에 어디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없거든요.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 된 곳에다가 영화관 설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거기다가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는 뭐 십몇억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증축비용을 이십몇억 들어 버리면 그 자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업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이 상황이 옳은 것인지도 의문이고 또 복지시설과 영화관이 겹쳤을 때 과연 그 영화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영화관을 만드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 인제 다른 부서 일까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이것은 인제 기본적인 그 어떤 섹션은 가지고 공모사업을 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인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엘리베이터 애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다시 봐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심각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영화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영화관이냐면 차도 운행이 안 되고 사실은 광주시내에 접근이 잘 안 되는 젊은 층보다는 노령 층에 영화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이것 사회부의 취지더라고요. 그런다하면 화순 저기 부영아파트 사람이 걸어서 언제 거까지 갑니까? 위치가 사실은 적당하질 않아요. 그러게 되면 전시행정이죠. 이건 저 십억 들여 갖고 지어가지고 시설지킴을 하려면 십오억에서 이십억 들 건데 그래가지고 사람 뭐 한 세 명, 네 명 앉혀 놓고 영화보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안 그러면 영화 틀 때마다 또 동원하실 거예요, 사람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인제 그런 과정은 지난번에 제가 이일을 맡기 전에도 몇 군데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잘못됐다, 좀 재검토해 달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예산이 좀 집행되는 것을 좀 막아서라도 필요하다하면 재검토가 필요하시다하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원 예산인데요, 그 항상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가 될 때 문화원 예산하고 생활 문화예산하고 생활 문화관 예산하고 이게 뭐 좀 중복돼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중복돼있습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중복 안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에 좀 어폐가 있었는지 저도 인제 그 되돌리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 중복에 우려를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다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마치 중복이 됐다 이런 것으로 애기가 됐다고 이렇게 뭐 잘못 애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네. 그거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인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분이 돼있고 프로그램하고 인적자원이, 그러나 인제 그 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원 자체에 인제 생활문화센터는 법인에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별도로 문화원에서 인력을 채용해갖고……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좀 다시 이렇게 대변하실 수 있는 자리를 드린 거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지금 26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민간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화원 예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생활문화예산은 독립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일억삼천 통으로 세워져 있어요.
○ 위원 윤영민
어디에 있어요, 근게 그것이? 아 위탁운영 그것이 긴가요? 문화센터 위탁운영비, 그러면 운영비만 지금 올해 세워진 거죠,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에서 그 뭐냐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전혀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자 우리 혹시 그 보조 자료를 보시면 43쪽에가 그것이 있는데요, 그 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위탁내용 중에 인건비 4,500, 프로그램 운영 3,500, 시설 운영 5,000 이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좀 아까 침에 설명 중에서 이상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했어요. 나는 운영비는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비가 또 이러게 중복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우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인건비 4,500, 프로그램 운영비 3,500, 시설 운영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 5,000만원, 저희가 문화원도 그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그 예산서 상으로 보면 그 시설 운영비 조로 2천여만원 이상이 편성이 돼있어요. 한 공간에 두 단체는 아니고 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시설물을 어떻게 아예 딱 분리해가지고 요쪽은 문화원 시설이니까 요쪽만 문화원이 유지관리를 하고 요쪽은 생활문화센터니까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를 그 시설운영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쓰고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한 공간인데요, 한 공간에 운영비가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아까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영화관 건립과 관련된 문제 지적 옳다고 저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저희 문화센터 지금 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쪽 옥상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혹시 추가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야간까지……
○ 지방시설주사 박민종
월초에 구조기술사를 저희들이 모시고 가가지고 이층 수영장 옥상 약간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지지력이 좀 약해서 건물을 추가로 올렸을 때 수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저희가 현재 지금 진폐회관, 아니다 광산회관이라고 하는 곳을 현재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 예산도 한 20억 정도 저희가 세웠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박물관이요?
○ 위원장 윤석현
광산회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 위원 윤영민
광산회관에가 조금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시설규모를 병합해서 하시면…… 지금 거기도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거 현재 그 관련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 위원 이선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 의원님!
○ 위원 이선
우리가 정율성 선생 교실에 화장실은 뭐야, 능주 초등학교 화장실을 애기하는 거요? 정율성 선생 교실에 화장실은 있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정율성 선생이 학교 다닐 때 이런 모습 이었겠다하는 교실을 하나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거기에 인제 모조로 해서 책자도 있고 방송도 나오게 해놓고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학생들은 쓰지 않고 관광객이 와서 쓰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어 가지고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무슨 교실 화장실 같은데 그걸 좀 초현대화를 할란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중국인들이 오긴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중국인들이……
○ 위원장 윤석현
내국인들이 오긴 옵니까?
○ 위원 조유송
제가 좀 몇 말씀만 또 일단 드릴 랍니다. 거기 좀 아까 뺏던 데 만연사 요사체 있죠, 공양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저번에 한번 이게 한번 요구해서 삭감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공양간이란 곳이 지금 우리가 일반 밥 먹는 곳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스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기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님뿐 아니죠. 인자 거기에는 신도들도 같이 인자 하시죠.
○ 위원 조유송
신도들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때 당시에 국도비가 조금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좀 예산을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 도비가 2억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도비 세워졌죠? 전에 승인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편성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뭐 저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냥 정율성 선생 한 말씀만 더 드릴 랍니다. 지금 후문에 흉상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흉상이 저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지금 그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주자묘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정율성 선생에 관계된 분들, 관계된 분이 아니라 주자묘에 방문했다가 방문하신 분들이 지금 아마 지금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방문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방과 후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래가지고 뭐 안녕하십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흉상하고 교실하고 너무 떨어져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네.
○ 위원 조유송
그 한번 좀 그 흉상을 그 당시에는 또 학교 측에서는 또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제 그 한 7,8년 넘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인제 그 아시는 것처럼 한 500미터 가까이 될까요? 500미터 까지는 안 되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쪽으로 한참 걸어가야 되죠.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서 좀 불편하다하고 그러고 한데 그것을 한번 교실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흉상을요?
○ 위원 조유송
네. 흉상을. 아니면 한군데서 흉상보고 바로 교실 거 정율성 선생 공부했던 거 밀랍인형 있는 것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거 참고적으로 정율성 선생 따님이 한번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7,8년 전에 그때 윤숙정 교장선생님이 여자 교장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신고 있는 그 신발 실내화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자기 눈에가 이쁘게 보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주시라 해가지고 가지고간 적도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네.
○ 위원 조유송
그분이, 그 따님이. 근게 그게 아마 저 좀 정말로 우리 화순군에서 정율성 선생을 먼저 선점을 했더라면 상당한 우리가 지금 저 남구 광주 쪽보다도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없는 심청이 홍길동도 만들어 갖고 팔아 묵고 있는데 있는 실질적 인물 정말로 이 중국에서 추앙받고 있는 인물 우리가 이렇게 참 남구 쪽에다가 광주 쪽에 따라간다는 게 나는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은 과정입니다. 지금 전체 큰 틀에서 우리 저 전에 시진핑 주석도 애기했듯이 정율성에 대해서 그 상당히 추앙하고 있다는 식으로 애기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핀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고 정율성 유적지든지 또는 주자묘든지, 주자묘도 학술대회까지 하는 것은 큰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붐을 띄우고 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더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직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 그것보다는 유치하기 위한 심지어는 내수면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다 그런 쪽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정율성 사업은 아마 최초에 우리가 학적부를 찾음으로써 능주 초등학교를 다닌 것을 우리 아마 4대 의회 때 최초로 애기했던 사람이 또 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작년에 동구, 남구, 화순군의 업무협약 소위 MOU를 체결을 했어요.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 서로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진흥 차원에서도 그러고 우리 조유송 의원님 말씀했듯이 뭐 천재 음악가이기도 하고 그 동안에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진즉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도 그런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주 주자묘 또 정율성 또 우리 뭐 아까 계획에 없던 우리 조광조 선생님 또 이런 것들로 해서 연계해서 그런 프로젝트 아까 뭐 뭡니까, 내수면 양식사업 뭐 식품산업단지사업이 그 연계해서 아마 먹거리까지 해서 앞으로 큰 관광의 비젼을 아마 제시해줄 수 있는 곳이 또 능주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연계해서 동구, 남구, 또 우리 화순군 능주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 그 관광객이 지금 동구도 뭐 자기 생가 터가 거기에 있다 또 남구도 서로 그런 길거리 싸움을 그 동안에 해왔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그쪽 동구, 남구, 화순군 이렇게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좀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윤영민 의원님!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금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가 조유송 위원장님이나 이선 위원님이나 다 모든 사람들이 능주 지역에 지금 방금 본 의원이 또 이야기했던 6차 산업에 대한 그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하면 집행부에서는 막연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독립돼있는 이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그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상품을 개발하시려고 하면 애초에 그런 것들을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롤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학술적인 그 재원이나 아니면 계획이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탄한 재원 속에서 사업을 따오고 사업을 진행하고 또 사업의 경과를 추이를 보셔야지 만이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로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지마시고 부서에서도 여러 부서하고 상의하실 수 있도록 학술적인 용역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런 과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조속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구요, 마지막으로 동복 남덕원비 보호각 건립에 대해서 좀 자세하지 못하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품화순 브랜드 구현 창작극 제작지원 2억원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우리 군이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향이다 문향이다 이런 식의 애기는 많이 합니다만 그것을 딱 집적화시켜 주는 하드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충분치 않다고 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중에서 인제 공연이 지금 연극이나 이런 게 작년부턴가 조금씩 우리 군에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보조비를 안 받고 지난번에 그 연극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소스를 던져가지고 공연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화순의 특징을 좀 잘 잡은 그런 공연이 있어야 되겠다. 인제 반성은 지난해 인제 뭐 축제 때 한 뭐 행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인자 화순만의 좀 독특한 좀 내놓을만한 그런 연극을 하나 창조를 좀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지 여기 또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모해가지고 아주 멋진 작품을 한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대체로 외부에서 근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내의 자체역량은 굉장히 미흡하거나 부족한 게 현실이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외부의 여러 그 단체라든지 극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의 조력을 받거나 지원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거는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자체 역량을 키워나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외부에 그 목돈 주듯이 한 2억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그 1,2회나 뭐 한 2,3회 정도 공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평가나 판단 이것 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벌써 3회 한 3년 됐죠,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지난해하고 올해 지금 두 번째…….
○ 위원장 윤석현
적벽제 한번 했고요. 예를 들어 요 앞에 영화지원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3회가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인자 굳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금액수준으로 봐서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인제……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이 되겠습니다. 부기 사업별로 1천만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화순적벽 버스투어 일시사역 인부임 8,844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벽투어 일시사역 인부가 총괄팀장 1명, 안전 6명, 교통분야 5명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3,700 그담에 홍보책자가 2천, 물품제작이 3천, 온라인종합광고 3천, 서울지역 와이드광고 2억, 택시외부광고 1억 1,200 그리고 검색포털사이트이용홍보 광고로 2천, 유선방송 3천 등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 맨 윗부분에 체험관광 입장료 및 활동비지원에 1천만원, 그 밑에 관광화순 홍보물 인쇄 및 홍보물 배송봉투 1,100만원, 화순팔경 VR 사이버투어 영상제작 2천, 적벽 버스투어 차량임차료 대당 55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6,300. 설렘 화순 버스투어 임차료 1,980만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버스투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천만원, 행사운영비에 박람회행사 화순군 홍보관 운영 두 개의 박람회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2,600. 맨 아래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연하는 도관광진흥기금출연금 화순군 부담금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 등의 신축사업, 증축사업 등 관광 사업에 관련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 2,500, 내 고장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알기 2천,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로 1,300, 해설가 활용사업으로 1억, 공휴일 근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로 지특으로 1,500해서 총 3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요, 11억 5,900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13억, 거석조형물이나 안내판 관리사 정자나 조경 등의 사업을 내년에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화순적벽 관광명소화사업도 올해처럼 내년에 6억 6,200이 되겠습니다. 적벽탐방 길이나 소공원 전망대 안내판 등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중국인 관광자원 주자묘 진입도로 및 기반정비로 9억 9,300 계상했습니다. 진입로를 확충하고 석축담장이나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정율성에 관련된 전시관 주차장 정비 진입로 주변정비로 해서 9억 9,300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관광종합안내해설판 정비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꽃 재배지 잡초제거 등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천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맨 아래, 도곡온천 관광지 국유지 주차장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시설비 화순온천, 도곡온천 지구 내 가로등 수리 및 보수사업으로 1,750만원 계상했고요,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로 1억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요축제들인데요, 운주문화축제 9천, 고인돌문화축제행사 4천, 백아산철쭉제행사 1,500 등이 계상됐습니다. 258쪽, 동구리호수공원 봄 축제는 2,500만원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문화재 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250, 일반운영비 중에 문화시설운영 1,053만원 또 공공운영비로 3,482만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윗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진각국사 다례제 2천, 오지호 화백예술혼계승 사생대회 1,800,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사업 5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화순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1억 3천, 시설비로 능주초등학교 정율성 선생 교실 화장실 보수공사 3,500, 화순읍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벽면거울과 사물함 이설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으로 9억 9,370만원 계상했는데요, 구 한전옥상에다가 저 내년 2018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사진문화관 전기, 전화, 수도 등 공과금으로 4,200, 행사운영비로 사진공모전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기획전시회 등에 각각 1천, 1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 그리고 작품 및 전시회 준비 등 활동보상, 사진문화관 전시작품 구입 등에 각각 1천, 1천, 3천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미합창단 활동지원 1천만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 1,300, 달집태우기 행사지원에 1,360, 화순 전국 국악경연대제전이 2천, 산사음악회 4천, 풍물단 육성지원 2,400, 주민과 함께 숨 쉬는 행복한 음악회 1천, 희망 나눔 한마당 1천, 정율성 동요합창 경연대회 2천 그리고 국화와 시의 향연 3천, 진각국사 학술세미나 개최에 2천 계상했습니다. 262쪽, 맨 윗부분에 주자학 학술대회 개최에 금년처럼 5천만원, 명품화순 브랜드구현 창작극 제작지원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우리 화순에 절경이든 인물이든 여러 가지 특징을 잡아내서 창작하는 극을 제작도 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지원 사업으로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은 3,800, 예술단공연 지원으로 1천, 그 다음에 법정운영비 보조로 운영비 2천, 간사 인건비 1,640, 사무국장 인건비 2,200이 되겠습니다. 종교관련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향교기로연 1,500, 향교석전대제 1,500, 중량절 행사지원 3천이 되겠는데요, 지난해보다 금액이 좀 상향이 됐는데 국화축제 도심 속 국화향연에 이벤트성으로 좀 사업비를 늘려서 좀 멋지게 시와 어울릴 수 있는 국화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번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종교관련 기념탑 3천, 5백씩 올렸습니다. 두 번을 하는데요.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 사업으로 4,900,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사업으로 3,750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사립미술관하고 박물관은 도비지원이 되는데요, 각각 도비 군비 합해서 2,200씩 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산, 소소, 규남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00 계상했고요, 중간에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300,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2천,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17개소 각 100만원씩 해서 1,700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주말 자료실근무 인부임으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하단에 도서관통합 전산장비 유지보수 서버실인 데요, 1,500.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이 인자 주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분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3,280. 도서구입비로 3천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으로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1,36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3천인데요, 4개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한천농악, 가야금산조, 도장리밭노래, 우봉들소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보수 1,500, 양승수가옥 문간채 보수 1천, 문화재 긴급보수비 3천, 동복 남덕원비 보호각 건립으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지원으로 만연사 요사체 및 공양간 건립으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2,500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한천면 정리 도대문 보수비용을 지난해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건의로 보수과정이 더 인제 복잡해져서 사업비를 더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267쪽, 화순 양동호가옥 안채보수로 7,700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도 국비지원으로 총 1,400 계상했고요, 맨 아랫부분, 능주향교에서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7,100 국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복향교는 8,360, 268쪽, 되겠습니다. 고인돌 유적관리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총 6,200 계상이 됐습니다. 수시인부임, 잔디밭예초인부임, 숲가꾸기인부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꽃재배 트랙터 임차료 1천만원, 중간부분에 재료비, 고인돌 유적지내 수목 퇴비 및 비료구입에 1천만원, 아래쪽에 고인돌 유적지 배수로 정비 1천, 체험관 전시관 방부 오일스텐 단청공사 2천, 간판 1,500, 천정누수 및 전기공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세계유산 지석묘군 정비사업으로 3억 7,825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아래 가운데부분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관리 소모품 1천만원 정도, 맨 아래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으로 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71쪽에 수영장 부분 가운데 여과기 교체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공공운영비로 실내바닥청소 왁스작업 등 1천만원, 장비 및 시설관리유지비 1천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1,080만원, 맨 아래부분에 군민종합센터 시설물안전관리 전기정밀점검 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3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2,100, 급량비 1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 255페이지 한번 봐보실 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중국인관광 주자묘 진입도로 사업하고 그 바로아래 중국인관광 명소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틀린 사업입니까? 중간쯤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사업이 다릅니다.
○ 위원 조유송
왜 다른데 금액은 똑 같네요, 숫자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10억을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두 번째 했던 관광개발 사업은 정율성 선생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좀 인자 말미에도 말씀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럼 역사관에 해놨던 신축건물 그럼 굳이 그 정율성 선생에 관련된 뭐 유물이라든가 그걸 연계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네. 역사관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우선 한일이 아니라 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이따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정율성 선생이 유일하게 학적부 있는 곳이 능주 초등학교거든요. 아버님하고 형님이 사시면서 형님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곳, 그것을 매입을 지금 못하고 그 바로 옆의 부지를 매입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앞쪽 부지를 매입했죠.
○ 위원 조유송
그럼 그곳은 뭘 하고자 하십니까, 그곳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거기에다가 인제 원래는 인제 생가 터 복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물 위주로는 국비사업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시관을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곳에다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전시관이 두 군데 그러면 이거 그러면 전시관이 이를테면 그러면 정율성 선생에 관련된 그것이 집중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그러면 현재 그 뭐 물론 생가 터는 아니에요. 생가 터라 하니까 생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유년시절에는 유년시절에 자랐던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태어난 그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떨어진 천등 근게 이게 너무 한 가지 유물이라든가 간과된 전시관 정도를 한군데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이것은 인제 그 흔적을 그대로 ?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죠. 학교도……
○ 위원 조유송
학교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주자묘 입구에다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겠다하는 정율성 선생의 명소를 가꾸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다음에 지금 축제에 좀 관계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축제가 지금 이게 너무 보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좀 지원액이 좀 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달집태우기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달집태우기가 하나 있는데 1,300입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61쪽에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61쪽입니까? 달집태우기가 있으면 지금 동면서도 요구를 하고 지금 이양서도 좀 지원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이양하고 북면, 동면 했습니다, 금년에.
○ 위원 조유송
근게 그 동면은 이렇게 목을 정해서 해줬는데 이양에서는 그때 무슨 돈으로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이돈 갖고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돈 갖고 나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이 예산……
○ 위원 조유송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그때 이돈 갖고 나갔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아니 그때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데서 나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랬죠?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때 그 동면이 그때 800인가 요구했죠? 근데 이번에 1,300이죠 지금? 그럼 이 1,300으로 지금 동면, 이양, 북면 세 군데로 나눠줄 겁니까?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네. 지금 나눠…… 네.
○ 위원 조유송
나눠줄 계획이고요?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 동면 쪽에서는 볼 맨 소리 안하겠어요? 필요하니 800을 해줬는데 1,300으로 세 군데로 나누고자 하면 볼 맨 소리 안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똑같이 뭐 따라서 많이 주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원이 될 때 기계적으로 꼭 비율을 뭐 나누자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은 그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차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정율성 선생 합창단에 대해서 2천만원 지원해주죠, 매년 지금? 261페이지엔가 있을 거에요. 그것도 중간 하단부분에 있을 거예요. 정율성 선생 합창경연대회 2천만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이걸 어느 곳에다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광주 MBC에 줍니다.
○ 위원 조유송
MBC?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뭣 때문 입니까, 우리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광주 MBC가 이렇게 좀 뭡니까, 기획성으로 해서 이 정율성 계속 합창대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광주 MBC 홀에서 그래서 인자 광주와 남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조금씩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합창경연대회를 이렇게 공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근데 남구 참고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알고 계십시오. 남구 양림동에서 정율성 선생님 생가라든가 살았던 곳을 과거에 살았던 곳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 지번은 임야로 나온답니다. 임야 살았던 곳.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이것 저는 온당치 못하다. 왜 그러냐면 정율성 선생이 과거에 한 7,8년 전에는 저쪽 어딥니까, 비엔날레 쪽 그 예술의전당이라고 있죠, 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쪽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면 능주 초등학생들도 지금 어떻게 참여가 되고 그랬거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제 학교라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능주 초등학교 다녔단 기록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능주 초등학교 학적부 있어요. 다른데 없습니다.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남구 쪽에서는 우리에게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남구가 특별히 저희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죠.
○ 위원 조유송
그렇죠? 우리가 정율성 선생이 물론 그때 어두웠던 시절에 물론 인제 뭐뭐 선점을 해서 지금 이렇게 불로동이니 뭐 양림동이니 그러는데 참 없는 심청이도 만들어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참 중국에서 대단한 존경받고 이런 분들을 후발주자다 할까 여기서 지금 자꾸 따라가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고사정 용역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고사정이 뭔 대단한 겁니까? 지금 얼른 저희들이 맞다면 한 13억 정도가 지금 고사정에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막 이게 7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난 그핸가 3억, 또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에선가 10억…….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또 이번에 용역이 나왔는데 뭔 고사정 뭘 용역을 하고자 이러게 5천만원을 지금 해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4천만원이요?.
○ 위원 조유송
4천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고사정에 유물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유물이 지금 고사정 그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그 왼쪽에가 이렇게 금고에가 보관이 돼있거든요. 근데 그 서적이나 뭐 유물들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인제 문헌이나 고문서가 한자로 돼있는 것을 번역을 하고 일부 인제 올해 한 용역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꽤 있다 그래서 인제 문화재 신청도 권유하고 그 정도로 번역을 해서 내놓을 겁니다. 내년 4월중에……
○ 위원 조유송
그럼 충의사는 뭡니까, 충의사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충의사는 뭐하는 곳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최경회 선생을 기리는 곳이죠. 사당이……
○ 위원 조유송
고사정도 그분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뭐 최경회 선생하고 같이 인제 처음에 그 창의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인제 그 최경회 선생의 조칸가요, 그 후손들이 인제 그것을 기리고 최경회 선생을 직접 기린 것은 아니죠. 인제 그 최홍우 선생인가?
○ 위원 조유송
계장님!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지금 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삼형제가 다 그 의병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최종회 사당 동면에 있는 최경회 사당은 최경회를 모시는 사당이고요, 지금 다지리에 있는 것은 후손들이 만들어서 고사정이라고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했고요, 거기에 지금 한 297점 소장해 지금 저 서적이 있습니다. 서적하고 뭐 문서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문화재급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두 개정도가 지금 현재 문화재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고 책자까지 만들어내는 용역이 이번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조유송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7,8년 전에 포충사에 관계되면서 최경회 장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아시는 것처럼 포충사가 임진왜란인가 명량해전 때 했던 네 장군하고 조은 장군 다섯 분을 모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최경회 장군을 모셔갔지 않습니까? 물론 제례할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봐보십쇼. 자 최경회 장군이 같이 그 두 분 네 분들이 막장들 아닙니까, 세분들이 모방원 장군이나 그런 분들이? 그랬을 때 그 지하에서 자기만 떨어져 나갔을 때 같이 전사를 했는데 그것이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포충사 같은 데서는 지금 가보면 지금 뭐 단장도 되고 뭐 했습니다만 나는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좀 뭐 분산이랄까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공공도서관 있죠? 공공도서관 이쪽도 관리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는 열린 도서관 이라고 하죠. 네. 문화센터에 있는…….
○ 위원 조유송
여기가 열린 도서관입니까? 아니 근게 말고 여기 떨어져 있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교육청 소관이요? 공공도서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어디 소관이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교육청 소관…….
○ 위원 조유송
아! 그럽니까? 그래요. 대충 뭐 궁금한 것은 요렇게 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한 가지 더 그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지금 한번 제게 뭣을 좀 그것 좀 협조 좀 해라까지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니까 반 농담인가 진담인가 아니면 지나가는 말씀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난 후에라도 이런 걸 했느냐 뭐 도서관 같은 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지금 저희들이 상향식 사업이라고 했지만 전부다 능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면 이 군 지금 안전건설과입니까, 그쪽에 전부다 그 농어촌공사 결재를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상향 줘서 그 안전건설과에 이 사업이 적정치 않다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 일에 왜 거기다 도서관을 많은 한 8억 주고 했느냐? 그건 그 당시 제가 지금 2009년도에 도청 가서 그 프리젠테이션까지 제가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근데 그 당시에는 거 목욕탕이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면 가산점을 준걸로 돼있었어요. 저희들도 그 70억에서 사실은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좀 했는데 좀 그 저번 그 지난 부군수님도 두어 번 왔습니다만 상당히 그 좀 애물단지가 되어있지 않느냐 인자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고 폭파해버려야 쓰겠다는 말씀까지도 농담으로 아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이 근데 그렇게 좀 아셔야 되고 또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역사관 저희들은 간이객사를 하고자했지만 제가 그 소회다 할까 역사관 신축 과정이라든가 이 완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소회라든가 기록을 해서 좀 드렸는데 참 많은 난관이랄까 특히 그 주무과장을 하셨던 우리 면장님 참 그 공직자 같지도 않은 면장이 와가지고 상당한 그 저를 배제시키고 이런저런 왜 그런 걸 해야 뭐 하여튼 갖은 뭔 음해라고 봐야죠. 음해 그러고 난 후에 그런 것 봐도 인자 그걸 다 좀 이겨내고 다 새로 해놨습니다만 그 자체 지금 담벼락 한번 보십쇼, 담벼락.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담벼락도 나 거 외사문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저 정석기 계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쪽 하다보면 거의 다 문화재심의위원들 심의 받고 제가 저 뭡니까 저 조선대학교 그 박강철 교수님입니까 하고 천지경 교수님 전담으로 나 두 분 모셔가지고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한번 따지다시피 말씀 한번 드렸어요, 식사 하시면서 이렇게 다 기본계획, 타당성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참 저건 객사도 아니고 뭔 역사관으로 지금 되었는데 돈 저 한 지금 35억 돈 들어갔잖습니까? 부지 매입하고 저거 하는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헌이라 해놓은 거, 제가 기록했다시피 고 우리 오 선생님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오정섭 선생님이 문화재관리청, 도청 또 그러고도 어영부영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저기 저 박 주사님 계십니다만 박 주사님하고 같이 몇 번 갔어요. 기와 올리기 전부터 한 달 일 년 가까이 팽개쳐놓고 근게 능주 주민들은 또 그래요, 물론 관심도 없었다하지만, 아 그리고 사업자들이 거의 일 년 반 이상을 팽개쳐놓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알았겠냐 그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근게 모든 게 돌아간 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돌아가 의원들이 사실 보면 우리 그렇게 저 여러분들한테 저 부 군수님 어떻게 그걸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사업만 중지가 되어가지고 시행됐다 중지되고 민원 걸리면, 근게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은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제 이관이 될 거란 말입니다. 뭐 도서관도 이관이 됐을 것이고 또 거 인자 객사 역사관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그 냉정히 말씀드린다면 어떤 식으로 그 사업 추진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걸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 도서관이나 객사나 뭐 인자 담장은 별도로 하고요, 이 세 가지를 좀 관심 가져달라는 조유송 의원님의 말씀인거 같은데요. 인자 우리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인 입장에 봐서는 인제 의원님들이든지 일반인들이든지 그 하나로 인제 화순군의 의사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다른과 일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제가 좀 불손한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도서관 사이드에서 나름대로 아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도서관이란 것은 이렇게 생색내기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책을 들여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여서 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원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개장은 이후에 인제 그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협의는 충분히 있지 않지 않았느냐 인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비가 안됐을 때 이렇게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이걸 받아가라 하면 아무래도 인제 좀 약간 불쾌함이 있겠죠. 인제 그런 차원에서 인제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객사나 그런 것은……
○ 위원 조유송
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문화관광과 담당 고 누굽니까? 퇴직하셨어요? 문화관광과 근무하셨던……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 위원 조유송
고국석 계장이든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고국석 계장, 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하고요, 오훈탁 계장님이 이 주무계장 했을 때 방문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방문하셨고 확인 한번 해 보십쇼 한번 저 지금 뉴타운에 있는 마을도서관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마을도서관이 애시 당초에 건립당시에는 마을도서관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에 보육시설로 알고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래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서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3천만원으로 지금 개조변경을 해가지고 했단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변경을 해줬고, 저 자체는 지금 우리 면민도서관이 한 1년 정도 더 빠를 겁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말한다면 하고난 후에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도서관을 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당시에도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 뉴타운 주민들에게 나는 이게 물론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도서관에 대해서는 나는 협조할 수 없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면민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마을도서관이 이렇게 분산되면 그나마 지금 면에서 한 3천명 살고 있는데서 지금 능주가 지금 면민도서관에다가 뉴타운에 있는 도서관, 또 능주 북교에 있는 푸른 교회인가 있죠, 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푸른 교회, 이 적은 마을에 세 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분산이 되어가지고 되겠냐? 한군데로 집중을 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저 과장님! 사람은 저 과장님 입장에서 잘 이렇게 좀 아마 준공 났으니 낼 모래 사이에 이관될 겁니다, 건물이 그것도 한번 저는 건물만 덜렁 세워가지고 놔둘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저번에 저 업무보고 때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그 능주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지금 저 뭐 적벽, 물염정 이런 곳은 인제 눈으로 산수를 즐길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능주는 역사적인 일들, 아마 그 우리가 개혁사상의 뿌리라고 하는 조광조 선생 또한 이렇게 임진왜란인가 명량해전에서 전사했던 조은 장군, 오방어장의 상춘각, 포충사, 죽서원 뭐 하여튼 정율성 선생, 주자묘 연계해가지고 충분하니 인제 어떻게 민박하면서 150만을 끼고 있는 그 엄마들 손잡고 와가지고 민박해가지고 한 반날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시설물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 해주십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의원님!
○ 위원 윤영민
아닙니다. 일단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개발자원 관광명소화 사업을 10억 가지고 지금 결론은 전시관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다고 하셨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아까…….
○ 위원 윤영민
네. 255페이지. 그러면 이 전시관을 우리가 사진문화관을 좀 답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시관 안에 들어갈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확보가 됐나요? 사업에 급급해서 일단은 바꿔놓고 보셨나요, 또? 정율성이라는 것이 지금 올해만 해도 국제교류화사업 5천, 뭐 능주 초등학교 화장실보수 3천5백, 또 음악제 2천 또 수없는 비용들을 들여서 우리가 뭐 아주 야심차게 우리가 관광문화 자원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부정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들여 가지고 관광자원화 또 한다는데 또 사진관같이 내용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정율성에 대한 유적이나 유물을 그분에 대한 고증이나 자료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됐습니까? 또 지어놓고 보려고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우선 지금 뭐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항상 그렇게 지적을 해도 왜 지어놓고 먼저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지어놓고 보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들을 이렇게 건물 이러게 떨렁하니 지어놓고 10억이나 들여서 이제 이거 10억이 시작이어 가지고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늘리시고 뭐 하나 나올 때마다 흔들려가지고 예산은 증액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건축사업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는요, 사실은 그 세부적인 계획을 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내주시고 나서 예산 세우시는 게 맞아요. 또 사진문화관하고 한번 그렇게 하셨고 한두 번 그렇게 하셨으면 됐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공직자로서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 제가 알기로는 김선중 기자님한테 상당한 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중국 가서도 좀 뭐 모조품이 됐든지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말씀드리면 그 역사관 내에다가 빠른 공간이랄지 해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게 그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유품 유물이 없다고 그러게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기자님한테 여러 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뭐 저런 조유송 의원님!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실은 또 반길만한 이야기네요.
○ 위원장 윤석현
저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 위원 윤영민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칫 그 정율성과 관련된 문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분 김 모씨 같은 경우 유물을 갖고 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유품과 유물은 그쪽에서 현재 기념관도 유지하고 있고 관련된 반출이 일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당국과 그 유가족들의 유지에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비치하거나 전시하거나 할 수 있는 건 모조품, 가짜 이것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진품이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세요.
○ 위원 조유송
중국에서 사시는 생활하시는 동안에서 그 물품을 밀반출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분에 관계된들 이게 학교에 다녔던 그 생활했던 그 일 년 반 동안이라든가 그 아버님들 그 형들도 같은 그 광의에 의해서 유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또 김선중 기자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의 그 몇 년 사이에 중국 가가지고 그것 밀반출할 수도 없을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계속 진행하십쇼.
○ 위원 윤영민
네. 지금 뭐 강동원 박사나 이런 분들이 남구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사실은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려고 상당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가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미 기 법원까지 가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어놓고 나면 가품만 쭉 전시하려고 한다하면 그 무슨 전시관이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그 유품, 유물이나 이것은 뭐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품을 가져오기는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설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우리 팔경,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팔경은 지금 여론수렴의 과정에서 팔경을 확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뭐라고 또 답을 하셨냐하면 팔경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때 좀 말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각 그 팔경마다를 뭐 관광지 개발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총체적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팔경에 관계된 내용이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5천만원이 팔경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기획감사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몰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아무리 화순이 부서 간에 그렇게 일을 한다 해도 그 정도 사항을 모른다는 것이 거 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자 5천만원의 그 성격하고 우리가 지금 VR하려고 하는 이천 몇백만원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최소한의 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홍보계하고의 디스커션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그런 거 있으셨어요?
○ 관광기획담당 추경영
홍보계하고는 인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없다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부서에서 지금 중복되어서 예산을 세워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차근차근 계속 지금 지적하겠습니다. 자 구 한전옥상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그 뭡니까, 우리 복지시설로 쓴다 해가지고 이전한다 해가지고 수없는 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영화관 만드신 단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옥상에다가, 신축하셔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것도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자 근데 구 한전에 이번에 또 그 주민복지과에서는 재무과에서는 6억5천을 들여 가지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또 한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시설들을 더 입주시키기 위해서 확장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영화관, 기존에 있는 계획된 시설, 또 6억5천을 들여 가지고 추가로 시설, 그럼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돼있으며 그리고 지금 그 건물에 6억5천 중에 어디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없거든요.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 된 곳에다가 영화관 설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거기다가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는 뭐 십몇억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증축비용을 이십몇억 들어 버리면 그 자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업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이 상황이 옳은 것인지도 의문이고 또 복지시설과 영화관이 겹쳤을 때 과연 그 영화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영화관을 만드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 인제 다른 부서 일까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이것은 인제 기본적인 그 어떤 섹션은 가지고 공모사업을 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인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엘리베이터 애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다시 봐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심각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영화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영화관이냐면 차도 운행이 안 되고 사실은 광주시내에 접근이 잘 안 되는 젊은 층보다는 노령 층에 영화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이것 사회부의 취지더라고요. 그런다하면 화순 저기 부영아파트 사람이 걸어서 언제 거까지 갑니까? 위치가 사실은 적당하질 않아요. 그러게 되면 전시행정이죠. 이건 저 십억 들여 갖고 지어가지고 시설지킴을 하려면 십오억에서 이십억 들 건데 그래가지고 사람 뭐 한 세 명, 네 명 앉혀 놓고 영화보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안 그러면 영화 틀 때마다 또 동원하실 거예요, 사람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인제 그런 과정은 지난번에 제가 이일을 맡기 전에도 몇 군데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잘못됐다, 좀 재검토해 달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예산이 좀 집행되는 것을 좀 막아서라도 필요하다하면 재검토가 필요하시다하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원 예산인데요, 그 항상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가 될 때 문화원 예산하고 생활 문화예산하고 생활 문화관 예산하고 이게 뭐 좀 중복돼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중복돼있습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중복 안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에 좀 어폐가 있었는지 저도 인제 그 되돌리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 중복에 우려를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다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마치 중복이 됐다 이런 것으로 애기가 됐다고 이렇게 뭐 잘못 애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네. 그거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인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분이 돼있고 프로그램하고 인적자원이, 그러나 인제 그 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원 자체에 인제 생활문화센터는 법인에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별도로 문화원에서 인력을 채용해갖고……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좀 다시 이렇게 대변하실 수 있는 자리를 드린 거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지금 26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민간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화원 예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생활문화예산은 독립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일억삼천 통으로 세워져 있어요.
○ 위원 윤영민
어디에 있어요, 근게 그것이? 아 위탁운영 그것이 긴가요? 문화센터 위탁운영비, 그러면 운영비만 지금 올해 세워진 거죠,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에서 그 뭐냐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전혀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자 우리 혹시 그 보조 자료를 보시면 43쪽에가 그것이 있는데요, 그 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위탁내용 중에 인건비 4,500, 프로그램 운영 3,500, 시설 운영 5,000 이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좀 아까 침에 설명 중에서 이상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했어요. 나는 운영비는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비가 또 이러게 중복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우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인건비 4,500, 프로그램 운영비 3,500, 시설 운영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 5,000만원, 저희가 문화원도 그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그 예산서 상으로 보면 그 시설 운영비 조로 2천여만원 이상이 편성이 돼있어요. 한 공간에 두 단체는 아니고 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시설물을 어떻게 아예 딱 분리해가지고 요쪽은 문화원 시설이니까 요쪽만 문화원이 유지관리를 하고 요쪽은 생활문화센터니까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를 그 시설운영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쓰고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한 공간인데요, 한 공간에 운영비가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아까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영화관 건립과 관련된 문제 지적 옳다고 저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저희 문화센터 지금 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쪽 옥상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혹시 추가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야간까지……
○ 지방시설주사 박민종
월초에 구조기술사를 저희들이 모시고 가가지고 이층 수영장 옥상 약간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지지력이 좀 약해서 건물을 추가로 올렸을 때 수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저희가 현재 지금 진폐회관, 아니다 광산회관이라고 하는 곳을 현재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 예산도 한 20억 정도 저희가 세웠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박물관이요?
○ 위원장 윤석현
광산회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 위원 윤영민
광산회관에가 조금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시설규모를 병합해서 하시면…… 지금 거기도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거 현재 그 관련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 위원 이선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 의원님!
○ 위원 이선
우리가 정율성 선생 교실에 화장실은 뭐야, 능주 초등학교 화장실을 애기하는 거요? 정율성 선생 교실에 화장실은 있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정율성 선생이 학교 다닐 때 이런 모습 이었겠다하는 교실을 하나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거기에 인제 모조로 해서 책자도 있고 방송도 나오게 해놓고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학생들은 쓰지 않고 관광객이 와서 쓰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어 가지고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무슨 교실 화장실 같은데 그걸 좀 초현대화를 할란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중국인들이 오긴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중국인들이……
○ 위원장 윤석현
내국인들이 오긴 옵니까?
○ 위원 조유송
제가 좀 몇 말씀만 또 일단 드릴 랍니다. 거기 좀 아까 뺏던 데 만연사 요사체 있죠, 공양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저번에 한번 이게 한번 요구해서 삭감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공양간이란 곳이 지금 우리가 일반 밥 먹는 곳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스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기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님뿐 아니죠. 인자 거기에는 신도들도 같이 인자 하시죠.
○ 위원 조유송
신도들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때 당시에 국도비가 조금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좀 예산을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 도비가 2억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도비 세워졌죠? 전에 승인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편성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뭐 저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냥 정율성 선생 한 말씀만 더 드릴 랍니다. 지금 후문에 흉상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흉상이 저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지금 그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주자묘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정율성 선생에 관계된 분들, 관계된 분이 아니라 주자묘에 방문했다가 방문하신 분들이 지금 아마 지금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방문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방과 후에.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래가지고 뭐 안녕하십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흉상하고 교실하고 너무 떨어져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네.
○ 위원 조유송
그 한번 좀 그 흉상을 그 당시에는 또 학교 측에서는 또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제 그 한 7,8년 넘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인제 그 아시는 것처럼 한 500미터 가까이 될까요? 500미터 까지는 안 되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쪽으로 한참 걸어가야 되죠.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서 좀 불편하다하고 그러고 한데 그것을 한번 교실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흉상을요?
○ 위원 조유송
네. 흉상을. 아니면 한군데서 흉상보고 바로 교실 거 정율성 선생 공부했던 거 밀랍인형 있는 것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거 참고적으로 정율성 선생 따님이 한번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7,8년 전에 그때 윤숙정 교장선생님이 여자 교장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신고 있는 그 신발 실내화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자기 눈에가 이쁘게 보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주시라 해가지고 가지고간 적도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네.
○ 위원 조유송
그분이, 그 따님이. 근게 그게 아마 저 좀 정말로 우리 화순군에서 정율성 선생을 먼저 선점을 했더라면 상당한 우리가 지금 저 남구 광주 쪽보다도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없는 심청이 홍길동도 만들어 갖고 팔아 묵고 있는데 있는 실질적 인물 정말로 이 중국에서 추앙받고 있는 인물 우리가 이렇게 참 남구 쪽에다가 광주 쪽에 따라간다는 게 나는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은 과정입니다. 지금 전체 큰 틀에서 우리 저 전에 시진핑 주석도 애기했듯이 정율성에 대해서 그 상당히 추앙하고 있다는 식으로 애기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핀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고 정율성 유적지든지 또는 주자묘든지, 주자묘도 학술대회까지 하는 것은 큰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붐을 띄우고 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더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직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 그것보다는 유치하기 위한 심지어는 내수면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다 그런 쪽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정율성 사업은 아마 최초에 우리가 학적부를 찾음으로써 능주 초등학교를 다닌 것을 우리 아마 4대 의회 때 최초로 애기했던 사람이 또 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작년에 동구, 남구, 화순군의 업무협약 소위 MOU를 체결을 했어요.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 서로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진흥 차원에서도 그러고 우리 조유송 의원님 말씀했듯이 뭐 천재 음악가이기도 하고 그 동안에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진즉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도 그런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주 주자묘 또 정율성 또 우리 뭐 아까 계획에 없던 우리 조광조 선생님 또 이런 것들로 해서 연계해서 그런 프로젝트 아까 뭐 뭡니까, 내수면 양식사업 뭐 식품산업단지사업이 그 연계해서 아마 먹거리까지 해서 앞으로 큰 관광의 비젼을 아마 제시해줄 수 있는 곳이 또 능주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연계해서 동구, 남구, 또 우리 화순군 능주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 그 관광객이 지금 동구도 뭐 자기 생가 터가 거기에 있다 또 남구도 서로 그런 길거리 싸움을 그 동안에 해왔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그쪽 동구, 남구, 화순군 이렇게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좀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윤영민 의원님!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금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가 조유송 위원장님이나 이선 위원님이나 다 모든 사람들이 능주 지역에 지금 방금 본 의원이 또 이야기했던 6차 산업에 대한 그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하면 집행부에서는 막연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독립돼있는 이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그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상품을 개발하시려고 하면 애초에 그런 것들을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롤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학술적인 그 재원이나 아니면 계획이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탄한 재원 속에서 사업을 따오고 사업을 진행하고 또 사업의 경과를 추이를 보셔야지 만이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로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지마시고 부서에서도 여러 부서하고 상의하실 수 있도록 학술적인 용역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런 과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조속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구요, 마지막으로 동복 남덕원비 보호각 건립에 대해서 좀 자세하지 못하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품화순 브랜드 구현 창작극 제작지원 2억원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쇼.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우리 군이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향이다 문향이다 이런 식의 애기는 많이 합니다만 그것을 딱 집적화시켜 주는 하드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충분치 않다고 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중에서 인제 공연이 지금 연극이나 이런 게 작년부턴가 조금씩 우리 군에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보조비를 안 받고 지난번에 그 연극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소스를 던져가지고 공연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화순의 특징을 좀 잘 잡은 그런 공연이 있어야 되겠다. 인제 반성은 지난해 인제 뭐 축제 때 한 뭐 행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인자 화순만의 좀 독특한 좀 내놓을만한 그런 연극을 하나 창조를 좀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지 여기 또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모해가지고 아주 멋진 작품을 한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대체로 외부에서 근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내의 자체역량은 굉장히 미흡하거나 부족한 게 현실이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외부의 여러 그 단체라든지 극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의 조력을 받거나 지원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거는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자체 역량을 키워나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외부에 그 목돈 주듯이 한 2억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그 1,2회나 뭐 한 2,3회 정도 공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평가나 판단 이것 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벌써 3회 한 3년 됐죠,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지난해하고 올해 지금 두 번째…….
○ 위원장 윤석현
적벽제 한번 했고요. 예를 들어 요 앞에 영화지원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3회가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인자 굳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금액수준으로 봐서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인제……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98억 9천 6백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보조 6억 5천 4백만원, 지특보조 7천 6백만원, 기금보조 19억 7천 4백만원, 도비보조 6억 6천만원, 군비 65억 3천 1백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하면 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농촌의료서비스개선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개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317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비, 한천ㆍ청풍 보건지소에 비치한 약품냉장고 노후로 인한 교체비, 보건소 방역차량 교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제공 920백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위험근무수당과 보건소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차량비와 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 환자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 의료장비 보강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아래부분) 쾌적한청사환경조성 67백만원은 보건소 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및 건물유지관리비 등 보건소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맨 아래부분) 보건기관운영 114백만원은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필수 운영경비로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전기안전점검,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보건진료소운영 47백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필수 운영경비로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저출산지원사업 1,074백만원은 우리군에서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양육비 지원 및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 120백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출생한 첫째아에게 양육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5백만원은 국비보조 지특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난임부부 지원 65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비 25백만원은 임산부 건강관리에 따른 건강교육,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 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중간부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10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아래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5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3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중간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2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10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방문사업에 따른 영양식 및 영양제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방문건강관리 71백만원은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소모품 구입비 등을 인건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조기검진 58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국가 5대암 검진에 따른 검진비 등으로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중간부분) 125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예방사업 50백만원은 암 조기발견에 따른 유방초음파 검사비와 헬리코박터파이러리 검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아래부분)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 71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치매환자 관리에 따른 약제비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정신건강사업 30백만원은 정신재활실 운영, 치매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방역소독활동 264백만원은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인부임, 급량비, 방역소독 약품비 등으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감염병등질병예방관리 73백만은 감염병 예방에 따른 교육 강사비, 검사장비 수리비, 시약구입비 등을 일반수용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맨 위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19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화순전대병원 내 항생제 내성에 따른 감염관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 717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약품비 및 접종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맨 아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22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등록관리 운영에 따른 보건소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1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지원 31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 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지원 34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및 학교 기숙사 등 집단시설자에 대한 결핵검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22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보건소에 내소한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아래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3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화순전대병원에서 결핵환자관리에 따른 관리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78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0백만원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인력관리) 353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방문보건, 한의약건강증진, 치매, 재활, 예방접종, 영양, 건강상담, 운동처방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건강생활실천사업) 29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지역주민 걷기 등 신체활동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맨 아래부분)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영양사업) 67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윗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구강보건) 11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노인불소도포 및 어린이 불소바니쉬 등 구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맨 위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방문건강관리사업) 48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방문사업용 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심뇌혈관 관리사업) 12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교재 및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맨 아래부분)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4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약품 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아래부분)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치매관리사업) 23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치매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강사비, 조기검진비 등으로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아래부분)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한의약 건강증진) 27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어린이성장교실ㆍ비만관리ㆍ중풍예방관리ㆍ만성퇴행성질환관리 등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아래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295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금연관련 홍보ㆍ교육,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중간부분)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45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지역사회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180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면지역 목욕사업과 요가, 노래교실, 체조 등 군민건강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중간부분)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11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한방건강증진, 공립요양병원 B T L정부지급금(보조) 1,546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확충 (B T L)정부지급금 1,063백만원은 화순노인전문병원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스프링쿨러 설치비와 법적경비인 시설물관리 운영비 등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B T L사업) 임대료 지원(보조) 852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주)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B T L) 267백만원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물유지관리 등 관리운영비 등으로 법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치유체험행사 개최 115백만원은 우리군 축제인 힐링푸드 행사시 보조행사로 건강체험관 운영에 따른 홍보관설치, 행사 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한의약육성사업 15백만원은 둘째아이상 산모에게 산모 첩약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 행정운영경비(보건소) 183백만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일직비, 급량비와 여비 등을 일반운영비, 여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은 보건소에서 당면 추진해야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뭐 어저께 말씀을 나눴으니까 뭐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세외수입에 관계된 내용을 6억이었는데 갑자기 한 4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왜 4억이 줄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찾다보니까 인제 보건소에서 화순노인병원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던 임대료 사용료 조 4억을 면제하시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그랬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4억이 지금까지는 지금 5년 되고 새로 지금 위탁이 됐잖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징수를 했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인제 지금 전대병원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5년 동안에는 징수를 안 하겠다 인제 그런 말씀이시죠? 올해까지는 하고?
○ 보건소장 정승회
이번에는 지금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3년으로 하셨어요? 3년은 안 받겠다. 그럼 총 12억을 면제해주겠다 그런 뜻이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일 년에 들어가고 있는 돈은 7억은 그대로 들어가죠?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 그 건물비기 때문에 들어가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건물비 때문에 그 건물 값을 갚는 돈은 그대로고, 7억 7천씩. 근게 기금으로 7억 7천이 들어와서 총 15억 정도가 들어갔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올해 거기에 스프링쿨러 해준다고 또 6억 계상하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시설비는 또 우리가 또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우리가 시설관리운영비라 해가지고 또 별도로 4억 6천을 또 주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지급하는 돈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최소한의 그 비용들을 최초에 약정했던 비용들을 받기로 했어가지고 계약이 되셨을 건데 재 위탁 과정에서 공개하실 때 그 4억을 안 받겠다고 공개하셨나요, 어쨌나요? 면제해주겠다고 공개하셨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재 위탁할 때에 그 지금 전대병원에서 신청을 하는 내용이 현재 지금 그 작년 말 현재 약 26억이 적자다. 그런데 당초에 들어올 때 전대병원에서 장비를 사오는 금액이 한 26억 정도 됐습니다. 그 돈이 현재에도 적자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그 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작년에 저희가 3억 5천 그 시설장비 장비구입비로 보조했었어요, 그랬죠?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에는 그 현금으로 작년하고 올해 3억씩 지원해줬죠.
○ 위원 윤영민
네. 지원했습니다. 6억 정도 지원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총 20억이 넘는 비용중에서도 저희가 지원안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장비의 소유권은 사실은 그분들한테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일 계약이 파기됐다고 한다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마치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 같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최초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도 전대병원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조건이었다면 올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자 재계약을 할 때에 4억이 없었다하면 이번에 공개적으로 재계약한 게 아니라 그냥 재계약 했잖습니까, 그쪽하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경영의 적자가 난 것들을 사실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 분석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사실은 너무 민낯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정도의 운영 실태를 가지고 있어요. 병원이 최소한의 자구노력이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팩트입니다. 지금 전대병원 그 퇴직한 의사선생님들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그거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재원해가지고 있는 환자의 대다수가 화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화순에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화순노인병원이 화순에 지금 병상충족 율이 480% 정도 되는 이 화순에서 외부에 있는 환자들을 병 수발하는데 화순 군민들의 돈을 몽땅 투자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처음에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자라니까 우리는 그 회계 표를 보고 적자인걸로 감안합니다. 하지만 왜 적자가 났는지는 요 다 알아요. 거기서 검사하지 않습니다. 검사해가지고 돈 되고 하는 것은 다 본원에서 다 해요. 의료행위 자체를 자연적으로 하면서 그 본인들 스스로가 수입이 나지 않는 구조로 본원하고의 관계를 형성해하고 있으면서 적자난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은 사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지금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본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나 책임자들 한번 정도는 내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내가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 랍니다, 왜 적자인가에 대해서 그분들 그 정도 사고방식가지고 이 병원 운영하려고 하면 자기들 일자리 찾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슬그머니 그 사람들이 적자다 하니까 우리 돈을 처음에 좋은 계약조건에서 더 후퇴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더 지원을 해가고 이러게 끌려가는 모습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화순군의 의료실정, 의료풍토 또 그 병원의 병상가동율 이런 것을 보면 지극하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당초에 그 5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올 11월말에 인자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대병원에서 여기 수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지금 의견을 들었거든요. 근데 전대병원에서 인제 조건을 붙여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작년 말 현재 한 26억 정도 적자가 돼있는데 화순군에서 올해도 작년에도 3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3억을 뭐 주는 것보다 좀 1억 5천 더해서 4억 5천으로 이렇게 관리운영비를 면제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구책 노력을 해서 그 25억이라는 빚을 이렇게 갚아가는 쪽으로 노력을 할란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직원들도 뭐 이렇게 감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그 임대료 무상 관계는 우리 그 공공보건관련법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시설이니까 무상으로 해주게끔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 이거 한다 해서……
○ 위원 윤영민
저기 소장님!
○ 보건소장 정승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한테 지금 그 그쪽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고요, 인제 그러게 되면 소장님이 마치 그거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인제 그니까 내 생각에는 소장님은 이쯤에서 상황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소장님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거는……
○ 위원 윤영민
저는 어느 정도 돼있어요, 지금. 자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이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나중에. 분명히 그거 말씀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공공임대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 느슨한 유지관리를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화순전대병원에 그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를 해주십쇼. 저는 정말로 거기 안에서 어떤 자구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 회계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수 지금 접근해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제가 말씀 그……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하십쇼.
○ 보건소장 정승회
저 지금 노인전문병원 일 년 예산이 약 60억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약 60%가 나간다, 지금 현재 의사하고 종사자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60%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53%나 최대한 그 수당이나 더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 위원 윤영민
자 그것이 팩트인 것도 있지만요, 그 이상의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요, 우리 화순에 지금 요양병상만 해도 화순 전대에 노인요양병상 빼고도 지금 2,400병상 정도가 있습니다. 암 전문병원만 해도 서너 개가 있는데요, 지금 더 두 개 정도가 더 들어오려고 해요. 자 그런다면 개인이 하는 병원들은 다 흑자를 내는데 어떻게 그 전대병원에서 하는 병원만 적자가 나냐 이말 이여. 그거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근데 인제 화순 전대병원에서 아니 광주전대병원에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다. 그 개인요양병원같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좀 공공성을 더 보장한다. 그것이 제일……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병원에서는 그 말이 안 맞다니까. 병원에서는 그 소장님! 병원의 우선은 공공성이에요. 모든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답지하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의료의 기본은 수가 확대있는 체계 하에서 공공성을 답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인력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것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인원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병원이라 해서 공공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리고 인자 그 전대병원 재 위탁하는 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 자체분석은 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는. 그 전대병원 했을 때는 장점으로 최대한 일반요양병원보다는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 위원장 윤석현
그 양질의 서비스 주요 수혜자가 누구에요? 저희 군민들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인자 여기에 그 입원하거나 보통 그 화순군민들 한 20%는 됩니다. 그래도 인자 화순군에 이미지도 되지요, 화순에 있는 전문병원 이다 하면 근게 민간요양병원하고는 차별화된다, 의료서비스가. 그리고 그 고급인력들이 솔직히 근무한다. 인자 다른 요양병원은 그래도 그 인력들도 더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전문의들이 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화순전대병원하고 연계성이 더 좋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고 만약에 전대병원이 못하고 일반 그 개인요양병원한테 했을 때는 나중에 그 뭐 영업이라든가 이거 수익성이 안 맞은다 해가지고 못했을 때는 솔직히 이거 비워놔야 된다면 또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전대병원이 이미지나 봐서 책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대병원 쪽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2008년도에는 요양병원이……
○ 위원 윤영민
소장님! 그 잠깐만요. 인제 말이 좀 길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장님 그 화순노인요양병원에서 뭐 간단한 비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민원 건들 그 처리되는 실적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정말 그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러면 민간병원보다도 해결해내는 그 율이나 시기가 엄청나게 더딥니다. 그 환자들이 컴프레인 하는 그 시설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에 관계된 내용들 또 진료에 관계된 내용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말로 다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말씀 안하시면 좋겠다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시설이 그 관내요양병원보다 최상으로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시설이 최상 아닙니다. 그 최상 아니고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우리 윤영민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정말 맞습니다. 맞고 이 BTL 사업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화순군에다 유치한 것 자체가 이 태동이 잘못된 겁니다. 태동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인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수정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좀 소장님 답변한 내용이 아니고 전대 의대 이전 이런 문제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 이면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일반병원에 줄 수 없는 상태고 앞으로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군민들의 실질 이용율이 20%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BTL 병원을 폐쇄할 수도 없고 노인요양병원을 또 다른 업체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의대 이전문제나 그 후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 이런 관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좀 계약을 일부 변경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처음 BTL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운영비를 당초에 도에서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한약재 유통하고 여기 지금 BTL 사업을 한 것은 운영비를 줘야 하는데 그걸 안줘요, 지금 도에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제 본질적인 문제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슬기롭게 아까 말씀하신 60% 의료수가, 본질은 거기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꾸준하게 그동안 50%대 미만까지도 지금 낮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봉급을 산출하는 기준이 좌우지간에 그 계약직들도 굉장히 많이 줍디다. 의외로 많이 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개선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 노인병원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일정한 좀 책임감을 갖고 전대병원에 인제 노인병원 운영 또 의료수가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 달라 해서 이것 의회의 모든 생생한 애기들 좀 전해주세요. 전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20%뿐이 이용을 안 하는데 그 많은 손해를 다 우리 지자체에서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파이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청문회다 여러 가지 저 뭐 뉴스라든가 보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우리 의사 병원들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차움병원, 김영재, 여기저기 서울대학교 병원장. 그 저 BTL 사업 언제 끝나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지원됩니까, 여기?
○ 보건소장 정승회
그 20년간 갚아가고요.
○ 위원 조유송
20년간 갚아가는 데……
○ 보건소장 정승회
건물은 우리 민간이 지어가지고 화순군으로 왔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 거고요, 지금 인자 5년 동안 갚았습니다. 앞으로도 15년 갚는데요, 50%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죠.
○ 위원 조유송
한약재 말입니다. 한약재 한약재에도 이거 언제까지 BTL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언제?
○ 보건소장 정승회
한약재도 거 2009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5년 올해 6년차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 보건소장 정승회
6년 하니까 앞으로 14년 남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14년 동안에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다 전부 국비죠?
○ 보건소장 정승회
국비가 50% 내려오고요.
○ 위원 조유송
네. 우리 군비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군비가 50% 보태가지고……
○ 위원 조유송
아니 저도 거 뭔 특위에 참여해봤습니다만 좀 궁금한 것이 여기 보니까 많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 1공장 2공장 나눠져 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편의상?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2공장 거 사업명칭이 뭐였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네, 농업조치가 됐던 사업이?
○ 보건소장 정승회
원예브랜드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원예브랜드사업 네. 그거 우리 임대료 받고 있죠, 지금 현재 그쪽에서?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 2공장은……
○ 위원 조유송
넘어와 버렸어요, 완전히?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죠. 1공장은 BTL이니까 우리 화순군의 치고요.
○ 위원 조유송
네.
○ 보건소장 정승회
임대를 그 내준 거고요, 2공장은 그 법인에서 국비보조로……
○ 위원 조유송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번에?
○ 보건소장 정승회
이미 넘어가버렸죠. 개인 그 보조 법인에서 보조 사업을 해서 거기를 했던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돈 20억으로 뭐 몇 백억 짜리를 먹었다고……. 그럼 BTL 사업이 지금 몇 년도까지 14년 남았다고요, 아직?
○ 보건소장 정승회
그 한약재유통시설은 인자 6년째입니다, 지금.
○ 위원 조유송
1공장?
○ 보건소장 정승회
네. 6년째 됐습니다. 앞으로 20년간 그러니까 14년 남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이게 똑같이 지금 매년 똑같은 액수로 지금 저 BTL 사업으로 지원해줍니까? 금액이 아니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겁니까,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금리 이걸 감안해가지고요, 산정해서 이렇게 약간 낮아질 수도 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거의 비슷하겠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거의 비슷합니다.
○ 위원 조유송
거의 균등하겠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지금 흑자 낸다고 했죠, 흑자? 흑자 낸다고 했잖습니까, 흑자? 우수한약재……?
○ 보건소장 정승회
아! 우수한약재요?
○ 위원 조유송
저 민간에서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그 작년 말 결산에서 한 2억 4천인가 이렇게 그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인자 거기는 그 개인 민간인이 새로 그 투자를 많이 했죠, 더.
○ 위원 조유송
아무래도 뭐 항상 아시는 것처럼 뭔 관에서 시행한 거하고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뭐 틀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약재유통시설 시설비 관리운영비란 게 뭡니까? 그 2억 4천짜리 그 2억 6,400 있고……
○ 보건소장 정승회
아! 네. 그것도 이미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물이 우리 화순군 것입니다. 근데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그거는 빌려줬잖습니까? 거기 임대료 화순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관리비, 그 소방, 전기, 가스, 오폐수 처리나 청소 이거 하게끔 당초에 그 민간 BTL 사업하면서 법에 그 관리운영비를 이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사업시행자인……
○ 위원 조유송
아니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매각을 했으면 저 뭡니까 원예사업 구십 몇 억 짜리는 그냥 삼켜버리고 당연히 자기네들이 했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줬으면 자기네들이 그 일정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 BTL 사업이라는 것이……
○ 위원 조유송
아니 근게 BTL 사업장이라 해도 BTL 사업장이라 해서 그 돈이 별도로 했는데 또 2억 6,400이 또 가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 위원 조유송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임대료는?
○ 보건소장 정승회
연 그 1억 한 2천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억 2천 받은 데서 2억 6,400을 또 관리비로 준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건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BTL 사업목적이 민간이 지어서 우리 화순군으로 건물을 줬기 때문에 건물관리는 인자 우리 화순군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당초에 그 BTL 목적에가 그때 관리운영을 계속 맡겨야 된다는 규정이……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당연히 자 소장님!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외벽이 낡아가지고 뭐 도색을 해본다든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뭔 가스료, 뭔 전기료 이런 거까지 우리가 내준다 그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건물에 그 하자가 있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것 다 그……
○ 위원 조유송
아니 근게 누수든가 그런 거 당연히 집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내주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사용하는 뭐 가스든가 전기료 그런 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죠.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거는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잠시만 요.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꼭 하십쇼.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침까지를 포함해서……
○ 보건소장 정승회
알겠습니다. 네.
○ 위원 조유송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 보건소장 정승회
그 BTL 사업상이라면 100%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전체가 어디 뭐 하게끔 돼있습니다.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여태까지 참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구상권 청구해야 쓰겠네요. 돈 20억 받고 이렇게 참 몇 백억 짜리 줘버린 거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거는 그 운영관련해서 법인관련해서 했고요. 건물 자체는 지금도 우리 계속 화순군에……
○ 위원 조유송
아니 화순군인 게 당연히 집주인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그것은. 한다니까요, 그건요. 아니 제가 전세내가지고 전세살고 있으면 제가 관리는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느냐 그 말씀이고요. 이 애물단지 말입니다. 그렇게 군에서 한참 셋이 참 그 특위구성 해가지고 참 조롱당하면서 해준 거 엉뚱하니 뭐 죽 쒀서 개 준 기분이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애물단지 저희들이 해결하고 주고난 후고 또 마치 또 어디서……
○ 위원장 윤석현
사업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유송 의원님께 관련내용을 꼭 보고를 꼭 하시는 걸로 하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부연해서 저는 도에 나 그전에는 하도 도의원들 내가 그 문제 갖고 비난을 많이 했는데 도에다 좌우지간에 저 노인 병원하고 BTL 사업을 운영비를 꼭 좀 확보해달라고 공문을 좀 보건소에서 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추가로……
○ 위원 윤영민
전년도에 보면 페이지 수 408페이지에 보면 맘모검사 하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니아검사 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암 검사를 저희들이 저 소득자 암 검사 할 때에 오장검진으로 해가지고 맘모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거기에 제외된 500명을 하셨다 이 말인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약 한 5천명 정도…….
○ 위원 윤영민
5천명은 아니고 5백명 계획이에요. 소장님!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저희들이 일인당 그전에 십년이상 2만원을 받았거든요, 초음파 검사비를 근데 금년에는 2만 5천원을 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40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08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갖고 구료비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2만 5천원 해갖고 200명 하셨잖아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 위원 윤영민
저소득자 그 유방 초음파 검사하는 거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비용이 올라간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200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200명을 다 하셨냐고, 검사를?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거의 했다고 봐야죠.
○ 위원 윤영민
거의 근게 몇 명이나 하셨는데?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없는데 거의 200명에……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거기서 유병 자가 있었습니까, 한명이라도?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금년에 지금 두 명 발견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자들한테는 우리가 그 홀짝으로 나가가지고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빠져있다 이 말이죠?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아니요. 맘모검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유증상자를 그 사람들만 저희들이 2차 검진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서 지금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 검사까지 같이 이러게 말씀을 해놓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2차 검진이라 이 말이죠? 근게 1차 검사에서 그 추적관찰 해야 될 사람들을 지금 예비비로 세워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그래 내가 중복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는 다할 건데 또 세워놨길 래, 두 번째 헬리코박터검사를 4,400만원 정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숫자도 상당히 2천명이나 돼서 대상자는 누구한테 합니까?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헬리코박터 하고 지금 난소암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3개병을 하고 있는데 국가 암도……
○ 위원 윤영민
헬리코박터도 인자 국가 암으로 들어왔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위암 발생률이 지금 우리나라에 1위지 않습니까? 화순군도 마찬가지……
○ 위원 윤영민
근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2천명의 대상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냐고?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국가 암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가 암 검진대상자를 말하는가요? 저 소득자를 말하는가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그 저 소득이죠.
○ 위원 윤영민
저 소득자를 말하는 거예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소득자에 대해서 헬리코박터를 추가로 했다 그러면 인제 나중에 메디케이션도 한가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메디케이션 관리는 안하고 저희들이 진료안내를 통해서 추적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는 그럼 팔로우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지금 화순군에 헬리코박터에 감염 저희들 검사결과는 60%,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말하는 70% 이상은……
○ 위원 윤영민
자 이렇게 해주십쇼.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것이 없어졌는지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약을 먹었으면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번 검사해야 되요, 이게 근데 내 생각에는 일회성 검사로 끝나버리면 그 효과가 많이 확 떨어져버려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하실 때 좀 고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표정이.
○ 위원장 윤석현
불가능합니다.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뭐……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고……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 보건소장 정승회
보통 한 60%가 나오는데 그 약 먹고……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출장 갑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가게끔……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한 달에 한 번 출장비를 10만원 해놓으셨기래 그래요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아! 한 달에 그 월액여비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월액여비로요?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위원 조유송
그 관리비 지금 첫 집행한 지원 아닙니까, 관리비?
○ 보건소장 정승회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15년도라든가 뭐 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다 지금…….
○ 위원 조유송
매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6년째 하고 있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이것도 근게 법적인 사무라……
○ 위원 조유송
근게 6년째?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6년째 말입니다. 쫙 받아 보십시오. 뭐뭐 인지 1년에 4번씩 4회분 했구만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한번 싹 받아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라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근데 그 당초에 그 협약에가……
○ 위원 조유송
근게 협약이라 했는데 협약에 인자 물론 소장님께서 협약에 해주고 싶다면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 했는가 좀 그거를 좀 받아 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억 6,400만원 매년 지원했죠? 근게 이에 대한 그 집행내역을 싹 받아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사용내역을 1회 때는 뭐뭐뭐 했고 2회 때는 어떤어떤 했고 3회 때는 어떤 어떤 계속 했는가 한번 받아가지고 요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저한테 주십쇼. 이건 참고하십쇼. 제가 저 A형 유전자입니다. A형 유전자.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제출 요청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98억 9천 6백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보조 6억 5천 4백만원, 지특보조 7천 6백만원, 기금보조 19억 7천 4백만원, 도비보조 6억 6천만원, 군비 65억 3천 1백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하면 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농촌의료서비스개선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개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317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비, 한천ㆍ청풍 보건지소에 비치한 약품냉장고 노후로 인한 교체비, 보건소 방역차량 교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제공 920백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위험근무수당과 보건소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차량비와 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 환자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 의료장비 보강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아래부분) 쾌적한청사환경조성 67백만원은 보건소 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및 건물유지관리비 등 보건소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맨 아래부분) 보건기관운영 114백만원은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필수 운영경비로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전기안전점검,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보건진료소운영 47백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필수 운영경비로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저출산지원사업 1,074백만원은 우리군에서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양육비 지원 및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 120백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출생한 첫째아에게 양육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5백만원은 국비보조 지특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난임부부 지원 65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비 25백만원은 임산부 건강관리에 따른 건강교육,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 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중간부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10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아래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5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3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중간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2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10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방문사업에 따른 영양식 및 영양제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방문건강관리 71백만원은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소모품 구입비 등을 인건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조기검진 58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국가 5대암 검진에 따른 검진비 등으로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중간부분) 125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예방사업 50백만원은 암 조기발견에 따른 유방초음파 검사비와 헬리코박터파이러리 검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아래부분)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 71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치매환자 관리에 따른 약제비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정신건강사업 30백만원은 정신재활실 운영, 치매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방역소독활동 264백만원은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인부임, 급량비, 방역소독 약품비 등으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감염병등질병예방관리 73백만은 감염병 예방에 따른 교육 강사비, 검사장비 수리비, 시약구입비 등을 일반수용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맨 위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19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화순전대병원 내 항생제 내성에 따른 감염관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 717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약품비 및 접종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맨 아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22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등록관리 운영에 따른 보건소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1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지원 31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 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지원 34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및 학교 기숙사 등 집단시설자에 대한 결핵검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22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보건소에 내소한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아래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3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화순전대병원에서 결핵환자관리에 따른 관리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78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0백만원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인력관리) 353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방문보건, 한의약건강증진, 치매, 재활, 예방접종, 영양, 건강상담, 운동처방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건강생활실천사업) 29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지역주민 걷기 등 신체활동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맨 아래부분)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영양사업) 67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윗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구강보건) 11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노인불소도포 및 어린이 불소바니쉬 등 구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맨 위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방문건강관리사업) 48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방문사업용 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심뇌혈관 관리사업) 12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교재 및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맨 아래부분)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4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약품 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아래부분)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치매관리사업) 23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치매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강사비, 조기검진비 등으로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아래부분)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한의약 건강증진) 27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어린이성장교실ㆍ비만관리ㆍ중풍예방관리ㆍ만성퇴행성질환관리 등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아래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295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금연관련 홍보ㆍ교육,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중간부분)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45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지역사회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민간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180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면지역 목욕사업과 요가, 노래교실, 체조 등 군민건강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중간부분)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11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한방건강증진, 공립요양병원 B T L정부지급금(보조) 1,546백만원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확충 (B T L)정부지급금 1,063백만원은 화순노인전문병원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스프링쿨러 설치비와 법적경비인 시설물관리 운영비 등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B T L사업) 임대료 지원(보조) 852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주)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B T L) 267백만원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물유지관리 등 관리운영비 등으로 법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치유체험행사 개최 115백만원은 우리군 축제인 힐링푸드 행사시 보조행사로 건강체험관 운영에 따른 홍보관설치, 행사 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한의약육성사업 15백만원은 둘째아이상 산모에게 산모 첩약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 행정운영경비(보건소) 183백만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일직비, 급량비와 여비 등을 일반운영비, 여비 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은 보건소에서 당면 추진해야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뭐 어저께 말씀을 나눴으니까 뭐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세외수입에 관계된 내용을 6억이었는데 갑자기 한 4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왜 4억이 줄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찾다보니까 인제 보건소에서 화순노인병원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던 임대료 사용료 조 4억을 면제하시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그랬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4억이 지금까지는 지금 5년 되고 새로 지금 위탁이 됐잖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징수를 했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인제 지금 전대병원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5년 동안에는 징수를 안 하겠다 인제 그런 말씀이시죠? 올해까지는 하고?
○ 보건소장 정승회
이번에는 지금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3년으로 하셨어요? 3년은 안 받겠다. 그럼 총 12억을 면제해주겠다 그런 뜻이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일 년에 들어가고 있는 돈은 7억은 그대로 들어가죠?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 그 건물비기 때문에 들어가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건물비 때문에 그 건물 값을 갚는 돈은 그대로고, 7억 7천씩. 근게 기금으로 7억 7천이 들어와서 총 15억 정도가 들어갔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올해 거기에 스프링쿨러 해준다고 또 6억 계상하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시설비는 또 우리가 또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우리가 시설관리운영비라 해가지고 또 별도로 4억 6천을 또 주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지급하는 돈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최소한의 그 비용들을 최초에 약정했던 비용들을 받기로 했어가지고 계약이 되셨을 건데 재 위탁 과정에서 공개하실 때 그 4억을 안 받겠다고 공개하셨나요, 어쨌나요? 면제해주겠다고 공개하셨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재 위탁할 때에 그 지금 전대병원에서 신청을 하는 내용이 현재 지금 그 작년 말 현재 약 26억이 적자다. 그런데 당초에 들어올 때 전대병원에서 장비를 사오는 금액이 한 26억 정도 됐습니다. 그 돈이 현재에도 적자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그 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작년에 저희가 3억 5천 그 시설장비 장비구입비로 보조했었어요, 그랬죠?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에는 그 현금으로 작년하고 올해 3억씩 지원해줬죠.
○ 위원 윤영민
네. 지원했습니다. 6억 정도 지원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총 20억이 넘는 비용중에서도 저희가 지원안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장비의 소유권은 사실은 그분들한테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일 계약이 파기됐다고 한다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마치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 같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최초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도 전대병원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조건이었다면 올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자 재계약을 할 때에 4억이 없었다하면 이번에 공개적으로 재계약한 게 아니라 그냥 재계약 했잖습니까, 그쪽하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경영의 적자가 난 것들을 사실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 분석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사실은 너무 민낯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정도의 운영 실태를 가지고 있어요. 병원이 최소한의 자구노력이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팩트입니다. 지금 전대병원 그 퇴직한 의사선생님들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그거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재원해가지고 있는 환자의 대다수가 화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화순에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화순노인병원이 화순에 지금 병상충족 율이 480% 정도 되는 이 화순에서 외부에 있는 환자들을 병 수발하는데 화순 군민들의 돈을 몽땅 투자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처음에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자라니까 우리는 그 회계 표를 보고 적자인걸로 감안합니다. 하지만 왜 적자가 났는지는 요 다 알아요. 거기서 검사하지 않습니다. 검사해가지고 돈 되고 하는 것은 다 본원에서 다 해요. 의료행위 자체를 자연적으로 하면서 그 본인들 스스로가 수입이 나지 않는 구조로 본원하고의 관계를 형성해하고 있으면서 적자난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은 사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지금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본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나 책임자들 한번 정도는 내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내가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 랍니다, 왜 적자인가에 대해서 그분들 그 정도 사고방식가지고 이 병원 운영하려고 하면 자기들 일자리 찾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슬그머니 그 사람들이 적자다 하니까 우리 돈을 처음에 좋은 계약조건에서 더 후퇴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더 지원을 해가고 이러게 끌려가는 모습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화순군의 의료실정, 의료풍토 또 그 병원의 병상가동율 이런 것을 보면 지극하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당초에 그 5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올 11월말에 인자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대병원에서 여기 수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지금 의견을 들었거든요. 근데 전대병원에서 인제 조건을 붙여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작년 말 현재 한 26억 정도 적자가 돼있는데 화순군에서 올해도 작년에도 3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3억을 뭐 주는 것보다 좀 1억 5천 더해서 4억 5천으로 이렇게 관리운영비를 면제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구책 노력을 해서 그 25억이라는 빚을 이렇게 갚아가는 쪽으로 노력을 할란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직원들도 뭐 이렇게 감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그 임대료 무상 관계는 우리 그 공공보건관련법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시설이니까 무상으로 해주게끔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 이거 한다 해서……
○ 위원 윤영민
저기 소장님!
○ 보건소장 정승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한테 지금 그 그쪽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고요, 인제 그러게 되면 소장님이 마치 그거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인제 그니까 내 생각에는 소장님은 이쯤에서 상황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소장님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거는……
○ 위원 윤영민
저는 어느 정도 돼있어요, 지금. 자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이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나중에. 분명히 그거 말씀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공공임대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 느슨한 유지관리를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화순전대병원에 그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를 해주십쇼. 저는 정말로 거기 안에서 어떤 자구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 회계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수 지금 접근해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제가 말씀 그……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하십쇼.
○ 보건소장 정승회
저 지금 노인전문병원 일 년 예산이 약 60억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약 60%가 나간다, 지금 현재 의사하고 종사자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60%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53%나 최대한 그 수당이나 더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 위원 윤영민
자 그것이 팩트인 것도 있지만요, 그 이상의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요, 우리 화순에 지금 요양병상만 해도 화순 전대에 노인요양병상 빼고도 지금 2,400병상 정도가 있습니다. 암 전문병원만 해도 서너 개가 있는데요, 지금 더 두 개 정도가 더 들어오려고 해요. 자 그런다면 개인이 하는 병원들은 다 흑자를 내는데 어떻게 그 전대병원에서 하는 병원만 적자가 나냐 이말 이여. 그거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근데 인제 화순 전대병원에서 아니 광주전대병원에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다. 그 개인요양병원같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좀 공공성을 더 보장한다. 그것이 제일……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병원에서는 그 말이 안 맞다니까. 병원에서는 그 소장님! 병원의 우선은 공공성이에요. 모든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답지하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의료의 기본은 수가 확대있는 체계 하에서 공공성을 답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인력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것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인원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병원이라 해서 공공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리고 인자 그 전대병원 재 위탁하는 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 자체분석은 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는. 그 전대병원 했을 때는 장점으로 최대한 일반요양병원보다는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 위원장 윤석현
그 양질의 서비스 주요 수혜자가 누구에요? 저희 군민들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인자 여기에 그 입원하거나 보통 그 화순군민들 한 20%는 됩니다. 그래도 인자 화순군에 이미지도 되지요, 화순에 있는 전문병원 이다 하면 근게 민간요양병원하고는 차별화된다, 의료서비스가. 그리고 그 고급인력들이 솔직히 근무한다. 인자 다른 요양병원은 그래도 그 인력들도 더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전문의들이 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화순전대병원하고 연계성이 더 좋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고 만약에 전대병원이 못하고 일반 그 개인요양병원한테 했을 때는 나중에 그 뭐 영업이라든가 이거 수익성이 안 맞은다 해가지고 못했을 때는 솔직히 이거 비워놔야 된다면 또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전대병원이 이미지나 봐서 책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대병원 쪽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2008년도에는 요양병원이……
○ 위원 윤영민
소장님! 그 잠깐만요. 인제 말이 좀 길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장님 그 화순노인요양병원에서 뭐 간단한 비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민원 건들 그 처리되는 실적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정말 그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러면 민간병원보다도 해결해내는 그 율이나 시기가 엄청나게 더딥니다. 그 환자들이 컴프레인 하는 그 시설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에 관계된 내용들 또 진료에 관계된 내용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말로 다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말씀 안하시면 좋겠다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시설이 그 관내요양병원보다 최상으로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시설이 최상 아닙니다. 그 최상 아니고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우리 윤영민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정말 맞습니다. 맞고 이 BTL 사업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화순군에다 유치한 것 자체가 이 태동이 잘못된 겁니다. 태동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인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수정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좀 소장님 답변한 내용이 아니고 전대 의대 이전 이런 문제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 이면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일반병원에 줄 수 없는 상태고 앞으로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군민들의 실질 이용율이 20%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BTL 병원을 폐쇄할 수도 없고 노인요양병원을 또 다른 업체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의대 이전문제나 그 후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 이런 관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좀 계약을 일부 변경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처음 BTL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운영비를 당초에 도에서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한약재 유통하고 여기 지금 BTL 사업을 한 것은 운영비를 줘야 하는데 그걸 안줘요, 지금 도에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제 본질적인 문제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슬기롭게 아까 말씀하신 60% 의료수가, 본질은 거기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꾸준하게 그동안 50%대 미만까지도 지금 낮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봉급을 산출하는 기준이 좌우지간에 그 계약직들도 굉장히 많이 줍디다. 의외로 많이 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개선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 노인병원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일정한 좀 책임감을 갖고 전대병원에 인제 노인병원 운영 또 의료수가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 달라 해서 이것 의회의 모든 생생한 애기들 좀 전해주세요. 전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20%뿐이 이용을 안 하는데 그 많은 손해를 다 우리 지자체에서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파이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청문회다 여러 가지 저 뭐 뉴스라든가 보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우리 의사 병원들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차움병원, 김영재, 여기저기 서울대학교 병원장. 그 저 BTL 사업 언제 끝나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지원됩니까, 여기?
○ 보건소장 정승회
그 20년간 갚아가고요.
○ 위원 조유송
20년간 갚아가는 데……
○ 보건소장 정승회
건물은 우리 민간이 지어가지고 화순군으로 왔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 거고요, 지금 인자 5년 동안 갚았습니다. 앞으로도 15년 갚는데요, 50%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죠.
○ 위원 조유송
한약재 말입니다. 한약재 한약재에도 이거 언제까지 BTL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언제?
○ 보건소장 정승회
한약재도 거 2009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5년 올해 6년차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 보건소장 정승회
6년 하니까 앞으로 14년 남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14년 동안에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다 전부 국비죠?
○ 보건소장 정승회
국비가 50% 내려오고요.
○ 위원 조유송
네. 우리 군비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군비가 50% 보태가지고……
○ 위원 조유송
아니 저도 거 뭔 특위에 참여해봤습니다만 좀 궁금한 것이 여기 보니까 많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 1공장 2공장 나눠져 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편의상?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2공장 거 사업명칭이 뭐였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네, 농업조치가 됐던 사업이?
○ 보건소장 정승회
원예브랜드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원예브랜드사업 네. 그거 우리 임대료 받고 있죠, 지금 현재 그쪽에서?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 2공장은……
○ 위원 조유송
넘어와 버렸어요, 완전히?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죠. 1공장은 BTL이니까 우리 화순군의 치고요.
○ 위원 조유송
네.
○ 보건소장 정승회
임대를 그 내준 거고요, 2공장은 그 법인에서 국비보조로……
○ 위원 조유송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번에?
○ 보건소장 정승회
이미 넘어가버렸죠. 개인 그 보조 법인에서 보조 사업을 해서 거기를 했던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돈 20억으로 뭐 몇 백억 짜리를 먹었다고……. 그럼 BTL 사업이 지금 몇 년도까지 14년 남았다고요, 아직?
○ 보건소장 정승회
그 한약재유통시설은 인자 6년째입니다, 지금.
○ 위원 조유송
1공장?
○ 보건소장 정승회
네. 6년째 됐습니다. 앞으로 20년간 그러니까 14년 남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이게 똑같이 지금 매년 똑같은 액수로 지금 저 BTL 사업으로 지원해줍니까? 금액이 아니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겁니까,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금리 이걸 감안해가지고요, 산정해서 이렇게 약간 낮아질 수도 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거의 비슷하겠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거의 비슷합니다.
○ 위원 조유송
거의 균등하겠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지금 흑자 낸다고 했죠, 흑자? 흑자 낸다고 했잖습니까, 흑자? 우수한약재……?
○ 보건소장 정승회
아! 우수한약재요?
○ 위원 조유송
저 민간에서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그 작년 말 결산에서 한 2억 4천인가 이렇게 그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인자 거기는 그 개인 민간인이 새로 그 투자를 많이 했죠, 더.
○ 위원 조유송
아무래도 뭐 항상 아시는 것처럼 뭔 관에서 시행한 거하고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뭐 틀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약재유통시설 시설비 관리운영비란 게 뭡니까? 그 2억 4천짜리 그 2억 6,400 있고……
○ 보건소장 정승회
아! 네. 그것도 이미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물이 우리 화순군 것입니다. 근데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그거는 빌려줬잖습니까? 거기 임대료 화순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관리비, 그 소방, 전기, 가스, 오폐수 처리나 청소 이거 하게끔 당초에 그 민간 BTL 사업하면서 법에 그 관리운영비를 이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사업시행자인……
○ 위원 조유송
아니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매각을 했으면 저 뭡니까 원예사업 구십 몇 억 짜리는 그냥 삼켜버리고 당연히 자기네들이 했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줬으면 자기네들이 그 일정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 BTL 사업이라는 것이……
○ 위원 조유송
아니 근게 BTL 사업장이라 해도 BTL 사업장이라 해서 그 돈이 별도로 했는데 또 2억 6,400이 또 가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 위원 조유송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임대료는?
○ 보건소장 정승회
연 그 1억 한 2천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억 2천 받은 데서 2억 6,400을 또 관리비로 준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건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BTL 사업목적이 민간이 지어서 우리 화순군으로 건물을 줬기 때문에 건물관리는 인자 우리 화순군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당초에 그 BTL 목적에가 그때 관리운영을 계속 맡겨야 된다는 규정이……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당연히 자 소장님!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외벽이 낡아가지고 뭐 도색을 해본다든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뭔 가스료, 뭔 전기료 이런 거까지 우리가 내준다 그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건물에 그 하자가 있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것 다 그……
○ 위원 조유송
아니 근게 누수든가 그런 거 당연히 집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내주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사용하는 뭐 가스든가 전기료 그런 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죠.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거는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잠시만 요.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꼭 하십쇼.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침까지를 포함해서……
○ 보건소장 정승회
알겠습니다. 네.
○ 위원 조유송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 보건소장 정승회
그 BTL 사업상이라면 100%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전체가 어디 뭐 하게끔 돼있습니다.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여태까지 참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구상권 청구해야 쓰겠네요. 돈 20억 받고 이렇게 참 몇 백억 짜리 줘버린 거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거는 그 운영관련해서 법인관련해서 했고요. 건물 자체는 지금도 우리 계속 화순군에……
○ 위원 조유송
아니 화순군인 게 당연히 집주인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그것은. 한다니까요, 그건요. 아니 제가 전세내가지고 전세살고 있으면 제가 관리는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느냐 그 말씀이고요. 이 애물단지 말입니다. 그렇게 군에서 한참 셋이 참 그 특위구성 해가지고 참 조롱당하면서 해준 거 엉뚱하니 뭐 죽 쒀서 개 준 기분이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애물단지 저희들이 해결하고 주고난 후고 또 마치 또 어디서……
○ 위원장 윤석현
사업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유송 의원님께 관련내용을 꼭 보고를 꼭 하시는 걸로 하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부연해서 저는 도에 나 그전에는 하도 도의원들 내가 그 문제 갖고 비난을 많이 했는데 도에다 좌우지간에 저 노인 병원하고 BTL 사업을 운영비를 꼭 좀 확보해달라고 공문을 좀 보건소에서 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추가로……
○ 위원 윤영민
전년도에 보면 페이지 수 408페이지에 보면 맘모검사 하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니아검사 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암 검사를 저희들이 저 소득자 암 검사 할 때에 오장검진으로 해가지고 맘모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거기에 제외된 500명을 하셨다 이 말인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약 한 5천명 정도…….
○ 위원 윤영민
5천명은 아니고 5백명 계획이에요. 소장님!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저희들이 일인당 그전에 십년이상 2만원을 받았거든요, 초음파 검사비를 근데 금년에는 2만 5천원을 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40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08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갖고 구료비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2만 5천원 해갖고 200명 하셨잖아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 위원 윤영민
저소득자 그 유방 초음파 검사하는 거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비용이 올라간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200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200명을 다 하셨냐고, 검사를?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거의 했다고 봐야죠.
○ 위원 윤영민
거의 근게 몇 명이나 하셨는데?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없는데 거의 200명에……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거기서 유병 자가 있었습니까, 한명이라도?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금년에 지금 두 명 발견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자들한테는 우리가 그 홀짝으로 나가가지고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빠져있다 이 말이죠?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아니요. 맘모검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유증상자를 그 사람들만 저희들이 2차 검진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서 지금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 검사까지 같이 이러게 말씀을 해놓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2차 검진이라 이 말이죠? 근게 1차 검사에서 그 추적관찰 해야 될 사람들을 지금 예비비로 세워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그래 내가 중복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는 다할 건데 또 세워놨길 래, 두 번째 헬리코박터검사를 4,400만원 정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숫자도 상당히 2천명이나 돼서 대상자는 누구한테 합니까?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헬리코박터 하고 지금 난소암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3개병을 하고 있는데 국가 암도……
○ 위원 윤영민
헬리코박터도 인자 국가 암으로 들어왔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위암 발생률이 지금 우리나라에 1위지 않습니까? 화순군도 마찬가지……
○ 위원 윤영민
근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2천명의 대상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냐고?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국가 암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가 암 검진대상자를 말하는가요? 저 소득자를 말하는가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그 저 소득이죠.
○ 위원 윤영민
저 소득자를 말하는 거예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소득자에 대해서 헬리코박터를 추가로 했다 그러면 인제 나중에 메디케이션도 한가요?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메디케이션 관리는 안하고 저희들이 진료안내를 통해서 추적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는 그럼 팔로우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지금 화순군에 헬리코박터에 감염 저희들 검사결과는 60%,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말하는 70% 이상은……
○ 위원 윤영민
자 이렇게 해주십쇼.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것이 없어졌는지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약을 먹었으면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번 검사해야 되요, 이게 근데 내 생각에는 일회성 검사로 끝나버리면 그 효과가 많이 확 떨어져버려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하실 때 좀 고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표정이.
○ 위원장 윤석현
불가능합니다.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뭐……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고……
○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 보건소장 정승회
보통 한 60%가 나오는데 그 약 먹고……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출장 갑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가게끔……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한 달에 한 번 출장비를 10만원 해놓으셨기래 그래요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아! 한 달에 그 월액여비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월액여비로요?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위원 조유송
그 관리비 지금 첫 집행한 지원 아닙니까, 관리비?
○ 보건소장 정승회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15년도라든가 뭐 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다 지금…….
○ 위원 조유송
매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6년째 하고 있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이것도 근게 법적인 사무라……
○ 위원 조유송
근게 6년째?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6년째 말입니다. 쫙 받아 보십시오. 뭐뭐 인지 1년에 4번씩 4회분 했구만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한번 싹 받아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라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근데 그 당초에 그 협약에가……
○ 위원 조유송
근게 협약이라 했는데 협약에 인자 물론 소장님께서 협약에 해주고 싶다면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 했는가 좀 그거를 좀 받아 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억 6,400만원 매년 지원했죠? 근게 이에 대한 그 집행내역을 싹 받아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사용내역을 1회 때는 뭐뭐뭐 했고 2회 때는 어떤어떤 했고 3회 때는 어떤 어떤 계속 했는가 한번 받아가지고 요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저한테 주십쇼. 이건 참고하십쇼. 제가 저 A형 유전자입니다. A형 유전자.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제출 요청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윤석현간사 윤영민
위원 이선
위원 조유송
위원 오방록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치운
○ 출석공무원 (3명)
인허가과장 구기선,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보건소장 정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