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12월 8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2015년 12월 7일 제출된 201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먼저들은 후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장님! 1,000만원 이상만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2015년 12월 7일 제출된 201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먼저들은 후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장님! 1,000만원 이상만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국비 5억원과 수목원 조성사업 국비 1억원 등 총 6억원이 증액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7일 군 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수정예산서 4쪽, 예산총칙 입니다. 예산규모는 4,098억 4천 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01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396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4천 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02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1억원이 증가한 4,098억 4천 8백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수목원조성 국비 1억원이 증가한 3,701억 9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이 증가한 396억 4천 8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총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분야는 총 15억이 증가된 452억 5천 6백만원으로,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국비 5억원, 군비 부담금 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목원 조성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입니다. 12쪽, 예비비는 국비 6억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 6억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직별 세출 총괄과 17쪽부터 21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 역시 앞에서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비비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26쪽, 산림소득과 수목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지특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1억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은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1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9억 4,700만원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 현황판 정비 1,000만원, 군정 보고서 군정 시책 책자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발굴자료 제작 등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 업무추진비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 제작비 2,400만원, 업무용 CI봉토 제작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경비로 2016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3,860만 2천원이 감액된 5,82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2,574만원, 차량 임차료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관리비 9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국비확보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사 수감 소모품 구입 700만원, 제일 밑쪽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 학습시스템 운영 500만원 그리고 117쪽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료비용 2,0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고객 불만 제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483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8백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무관리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 2,400만원과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재정운영 사무관리비로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서, 국비 지원건의 책자제작 등 3,9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업무 시책추진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60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집중관리 5,000만원 급량비 집중관리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기관공통 예산으로 국내여비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세미나 및 합동집무 참석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체육행사 등 참석여비 8,6000만원, 3,250만원,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119쪽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 5,000만원 선진행정 국외연수 도 및 중앙계획에 따라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에 총 8건의 2억 4,88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구입비 집중관리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로 화순소식지 제작 1회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구독료는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IPTV 군정방송 영상 제작입니다.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광고료는 방송 축제 등 7,800만원 통신, 인터넷등 6,000만원 일간지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KBS MBC KBC등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료로 제작비 1억 3,500만원 송출료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 문화, 역사, 특산물 화순읍 비젼 등 사계절 화순읍 아름다운 영상을 제작을 해서 행사, 축제나 기타 보도자료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활용 군 홍보광고로 제작비 1,000만원 광고비 1억 5,000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온 옥외 전광판 광고료 광천터미널 송정역 광천동 4거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용료입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 1,200만원 아이서퍼 뉴스 서비스 사용료 1,320만원 뉴시스 프라임뉴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기 제작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관리 주요 행사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군정 홍보기념품 제작 1,5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홍보 전시관 설치 2,000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축제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순블로그 및 SNS구축 운영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비로 1,800만원 200만원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미디어 교육관 지원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시책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활용도 교육으로 라디오, 영상, 진행 등 미디어 교류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시청자 미디어 전환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21쪽 마을단위 미디어 활성화 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스마트폰 미디어 활용 교육 특히 마을 주민대상 영상이나 라디오 제작 많은 결성을 해서 교육하고 방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특히 광주 북구에서는 “동네방네 마을 방송 북구 라디오 마이크에 날개를 달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지방채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금 상환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8억 4,62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수정 예산서에 보고 드린…….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급량비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총괄입니다. 6,720만원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읍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총26억 7,874만 7,000원 입니다. 화순읍을 보면 통리장 활동 보상금, 또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해서 6억 2,7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57쪽 한천면 1억 6,633만 9,000천원 동일합니다. 계상했습니다. 458쪽 춘양면 1억 6,1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청풍면 1억 2,981만 9,000원, 이양면 2억 49만 9,000원, 461쪽 능주면 1억 6,256만 9천원, 도곡면 1억 8,854만 9천원, 463쪽 도암면 1억 5,544만 9천원, 이서면 1억 2,680만 9천원, 북면 1억 7,757만 9천원, 동복면 1억 5,708만 9천원, 467쪽 남면 2억 396만 9천원, 동면 2억 2,200만 9천원, 정원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 현황판 정비 115쪽 입니다. 거기 작년 예산액이 4백만 원이었죠? 2015년도 예산액이 4백이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1,000만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군정 현황판이 지금 군수님 실 하고 부 군수님 실하고 그 두 군데 할 때 4백이 들었는데, 1,000만원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른 데가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우리 기획계장이 설명 드려요.
○ 위원 김숙희
네.
○ 기획담당 조형채
관내에 각종 CI라든가 홍보 문구들 각종 시설물 표시들 홍보문구들이 혼재 되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혼선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가능한 군정 목표로 단일화해서 군민들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지금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군정 목표로 권장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군수님 실, 부 군수님 실 현황판 통제 자료가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은 계속하고 면 단위에 있는 현황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현황판을 전부 같이 정비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1,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다고요?
○ 기획담당 조형채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 제작 있어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작년부터 부르짖은 게 우리 화순군에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모든 기념품이나 각 실과에 만들어지는 이렇게 상품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로고도 틀리고, 캐릭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각 실과마다 기념품이 나오고 홍보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계속 대표브랜드 활용 제작 보니까 기념품 중 이번에 소금 그런 걸로 지금 하셨더라고요. 반상기 세트, 돼지감자 차 더덕…… 이런 걸 하면서도 우리의 캐릭터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항상 이 캐릭터를 보면 “이건 화순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실시 혹시 하셔 보려고 노력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캐릭터 제작한 것 들은 계획은 수립하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체 물품이라든가 특산물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캐릭터를 첨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실장님이 하셨어요. 저한테 올 2016년에 제가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도 그게 차근차근 누적이 되어 가면 나중에 화순에 대한 이미지가 그 캐릭터 하고 연결 되어서 혹시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우선은 포장재를 통일화 시키던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고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이제 기획실에서 엘리트들이 몰려 있으시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17쪽을 보시면 고객 불만 제로시스템 유지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죠? 1,200만원 4백만원으로 줄어 있는데 줄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용역 계약 체결 금액이 작년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483만 5천원 말씀하시죠?
○ 위원 김숙희
네. 그 용역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뭘 감해서 …….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작년에 계약 금액하고 동일하게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에는 예산이 1,200만원 이였는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요. 계약하다 보니까
○ 위원 김숙희
아∼ 작년에 이것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시책으로 새로 생각하신 광주 미디어 센터 위탁 하기로 하신 미디어 교육지원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 마을단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미디어 센터 위탁을 해서 하실 것인지 이걸 사업을 ……. 시책 발굴을 해서 하시게 …….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 부분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을 …….
○ 위원 김숙희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 국장님이 그리 가셨더라고요. 이 제안서를 한 번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제안서를 보면 액수가 많습니다. 연중하려면 많은 주민 대상으로 하려면 5천 1억 단위로 하는데 우리는 시범적으로 적은 돈 두 가지로 해 보자 또 뉴스에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시기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공중파에 방송도 하고 지난번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영상제작 이런 것 같이 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시장도 좋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소개도 하고 특히 미디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보자.
○ 위원 김숙희
좋습니다. 제작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뭘로 접근을 할까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작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교류를 많이 하고 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화순 방송 있죠?
○ 위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하고, 방송국에 연결해 가지고 특이한 방송 방영을 해 줍니다. 무료로 그런 형식이 되고 특히 라디오 같은 것은 직접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시연도 해 주고 틀어주고 그런 형식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하고, TV방송 하고 그게 우리가 지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주제 다 그 말씀이시죠? TV에 방영이 된다거나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다거나 그런 시스템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무슨 SMS, 스마트폰 이걸 말씀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말씀을 들어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거기는 화순 블로그 SMS구축 운영비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아니 …….
○ 홍보담당 박용희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저희가 라디오 제작이라든가 영상제작 부분이 있거든요 라디오 제작을 했을 때는 마을 앰프를 통해서 실장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마을 소식을 전해 주는 겁니다. 영상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동영상으로 해서 아들한테 내 소식도 전해주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마을 단위에서 행사에 관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잘 된다고 하면 TV에서 보면 시청자 미디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송출도 의뢰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기초단계라 어렵고요.
○ 위원 김숙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주민들이 이걸 예산이 얼마나 되건 간에 아 우리 미디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조금 더 밀착되어 있는 살을 그려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작 우리들이 군민들이 접근해 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TV에 방영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제작을 해서 그럼 라디오로 방송을 한다. 그 라디오 채널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SMS에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우리 자제분들한테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홍보물이 제작 되었다고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해야 되나요.
○ 홍보담당 박용희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까지 멀리는 못가고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다문화 청소년들한테 먼저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된다면 이것을 작품으로 하는 낮은 제작이라든가 영상제작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영상이라든가 라디오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구요. 라디오 제작 같은 경우에는 마을 방송이 있어서 가능 하고요. 영상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어떤 방송국에다가 이걸 송출 해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SMS나 유튜브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밴드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나 내 가족들한테 나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한 번 마련을 해 보고자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것을 제작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작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군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질 계획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작년 오늘 2014년 12월 8일 이 시간에 여쭈어 봤던 거예요. 화순 상징물 10억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발주 계획은 완료를 했는데 위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10억 가지고 상징물이 만들어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금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흥 같은데 가 보면 나로도 건너서 그런 것들이 30억, 40억 들었더라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다른데 예산 쓰지 말고 거기다 30억, 40억 해 가지고 장소 결정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를 들어서 화순 쪽에서 넘어 오면 검문소 뒷쪽이라든가 중간 지금 성탄 츄리있는 부분이라든가 구 보건소 입구인데요. 7개 정도 장소는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 또 남산도 선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
○ 위원장 정명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동선 시간적인 다가갈 수 있는데다 설치를 하셔야지 산 골자기 밑에다가 산 옆에다가 해 봤자 누가 보러 갑니까? 그러면 10억이 낮잠 자고 있네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정 서양정, 영백정, 모우정, 군자정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군수 앞으로 되어 있죠? 화순군 재산으로? 각 정들 4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남산은 우리군 소유로 알고 있고, 두 군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확인 하시고 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냐면 예산편성 할 적에 모 사정은 주변정리 1천만원, 주차장 얼마 1천만원 넣어 놓고 집이 썩어 가지고 비가 줄줄 센다는데 예산을 짤라 버리고, 평상시에 왜 의회에다가 심의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15쪽,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왜 3백만원 감액 시켜났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를 총액이 기준경비가 고시가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계상 때문에 조금씩 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16쪽, 차량 임차료 서울 사무소 차를 하나 사 주라니까요? 새놈 하나 큰 놈을 3,000cc 정도로 화순 깐떨어지게 무슨 렌터카를 합니까? 이것 깊이 생각 하십시오. 차를 하나 사 주고 운행해 가지고 ……. 7년 후에 매각하면 돈 천만원 남을 것 아닙니까 한 3∼4천만원짜리 사고 1년에 1,500만원 갔다 내 부러요. 각 지금 17개 실과소에 들어있는 프랑카드 각종 행사용 프랑카드 현수막 금액이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 틀립니다. 전체 585페이지를 뒤지다 보면 다 틀리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집행할 때 전부 6만원 짜리 통일 시키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느 과는 10만원 어느 과는 8만원 어느 과는 6만원, 7만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크기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크기가 게시된 게 똑같지 규격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가로하고 세로하고 조금 틀리긴 합니다마는 규격이 같을 때는 통일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지시사항 내리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6만원씩 집행하라고 나머지 그래 가지고 다른데다 쓰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국비 5억원과 수목원 조성사업 국비 1억원 등 총 6억원이 증액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7일 군 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수정예산서 4쪽, 예산총칙 입니다. 예산규모는 4,098억 4천 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01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396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4천 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02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1억원이 증가한 4,098억 4천 8백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수목원조성 국비 1억원이 증가한 3,701억 9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이 증가한 396억 4천 8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총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분야는 총 15억이 증가된 452억 5천 6백만원으로,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국비 5억원, 군비 부담금 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목원 조성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입니다. 12쪽, 예비비는 국비 6억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 6억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직별 세출 총괄과 17쪽부터 21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 역시 앞에서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비비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26쪽, 산림소득과 수목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지특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1억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은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1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9억 4,700만원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 현황판 정비 1,000만원, 군정 보고서 군정 시책 책자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발굴자료 제작 등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 업무추진비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 제작비 2,400만원, 업무용 CI봉토 제작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경비로 2016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3,860만 2천원이 감액된 5,82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2,574만원, 차량 임차료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관리비 9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국비확보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사 수감 소모품 구입 700만원, 제일 밑쪽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 학습시스템 운영 500만원 그리고 117쪽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료비용 2,0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고객 불만 제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483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8백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무관리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 2,400만원과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재정운영 사무관리비로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서, 국비 지원건의 책자제작 등 3,9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업무 시책추진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60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집중관리 5,000만원 급량비 집중관리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기관공통 예산으로 국내여비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세미나 및 합동집무 참석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체육행사 등 참석여비 8,6000만원, 3,250만원,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119쪽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 5,000만원 선진행정 국외연수 도 및 중앙계획에 따라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에 총 8건의 2억 4,88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구입비 집중관리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로 화순소식지 제작 1회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구독료는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IPTV 군정방송 영상 제작입니다.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광고료는 방송 축제 등 7,800만원 통신, 인터넷등 6,000만원 일간지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KBS MBC KBC등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료로 제작비 1억 3,500만원 송출료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 문화, 역사, 특산물 화순읍 비젼 등 사계절 화순읍 아름다운 영상을 제작을 해서 행사, 축제나 기타 보도자료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활용 군 홍보광고로 제작비 1,000만원 광고비 1억 5,000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온 옥외 전광판 광고료 광천터미널 송정역 광천동 4거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용료입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 1,200만원 아이서퍼 뉴스 서비스 사용료 1,320만원 뉴시스 프라임뉴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기 제작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관리 주요 행사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군정 홍보기념품 제작 1,5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홍보 전시관 설치 2,000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축제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순블로그 및 SNS구축 운영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비로 1,800만원 200만원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미디어 교육관 지원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시책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활용도 교육으로 라디오, 영상, 진행 등 미디어 교류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시청자 미디어 전환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21쪽 마을단위 미디어 활성화 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스마트폰 미디어 활용 교육 특히 마을 주민대상 영상이나 라디오 제작 많은 결성을 해서 교육하고 방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특히 광주 북구에서는 “동네방네 마을 방송 북구 라디오 마이크에 날개를 달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지방채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금 상환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8억 4,62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수정 예산서에 보고 드린…….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급량비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총괄입니다. 6,720만원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읍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총26억 7,874만 7,000원 입니다. 화순읍을 보면 통리장 활동 보상금, 또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해서 6억 2,7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57쪽 한천면 1억 6,633만 9,000천원 동일합니다. 계상했습니다. 458쪽 춘양면 1억 6,1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청풍면 1억 2,981만 9,000원, 이양면 2억 49만 9,000원, 461쪽 능주면 1억 6,256만 9천원, 도곡면 1억 8,854만 9천원, 463쪽 도암면 1억 5,544만 9천원, 이서면 1억 2,680만 9천원, 북면 1억 7,757만 9천원, 동복면 1억 5,708만 9천원, 467쪽 남면 2억 396만 9천원, 동면 2억 2,200만 9천원, 정원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 현황판 정비 115쪽 입니다. 거기 작년 예산액이 4백만 원이었죠? 2015년도 예산액이 4백이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1,000만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군정 현황판이 지금 군수님 실 하고 부 군수님 실하고 그 두 군데 할 때 4백이 들었는데, 1,000만원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른 데가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우리 기획계장이 설명 드려요.
○ 위원 김숙희
네.
○ 기획담당 조형채
관내에 각종 CI라든가 홍보 문구들 각종 시설물 표시들 홍보문구들이 혼재 되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혼선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가능한 군정 목표로 단일화해서 군민들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지금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군정 목표로 권장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군수님 실, 부 군수님 실 현황판 통제 자료가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은 계속하고 면 단위에 있는 현황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현황판을 전부 같이 정비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1,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다고요?
○ 기획담당 조형채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 제작 있어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작년부터 부르짖은 게 우리 화순군에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모든 기념품이나 각 실과에 만들어지는 이렇게 상품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로고도 틀리고, 캐릭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각 실과마다 기념품이 나오고 홍보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계속 대표브랜드 활용 제작 보니까 기념품 중 이번에 소금 그런 걸로 지금 하셨더라고요. 반상기 세트, 돼지감자 차 더덕…… 이런 걸 하면서도 우리의 캐릭터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항상 이 캐릭터를 보면 “이건 화순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실시 혹시 하셔 보려고 노력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캐릭터 제작한 것 들은 계획은 수립하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체 물품이라든가 특산물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캐릭터를 첨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실장님이 하셨어요. 저한테 올 2016년에 제가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도 그게 차근차근 누적이 되어 가면 나중에 화순에 대한 이미지가 그 캐릭터 하고 연결 되어서 혹시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우선은 포장재를 통일화 시키던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고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이제 기획실에서 엘리트들이 몰려 있으시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17쪽을 보시면 고객 불만 제로시스템 유지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죠? 1,200만원 4백만원으로 줄어 있는데 줄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용역 계약 체결 금액이 작년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483만 5천원 말씀하시죠?
○ 위원 김숙희
네. 그 용역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뭘 감해서 …….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작년에 계약 금액하고 동일하게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에는 예산이 1,200만원 이였는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요. 계약하다 보니까
○ 위원 김숙희
아∼ 작년에 이것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시책으로 새로 생각하신 광주 미디어 센터 위탁 하기로 하신 미디어 교육지원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 마을단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미디어 센터 위탁을 해서 하실 것인지 이걸 사업을 ……. 시책 발굴을 해서 하시게 …….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 부분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을 …….
○ 위원 김숙희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 국장님이 그리 가셨더라고요. 이 제안서를 한 번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제안서를 보면 액수가 많습니다. 연중하려면 많은 주민 대상으로 하려면 5천 1억 단위로 하는데 우리는 시범적으로 적은 돈 두 가지로 해 보자 또 뉴스에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시기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공중파에 방송도 하고 지난번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영상제작 이런 것 같이 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시장도 좋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소개도 하고 특히 미디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보자.
○ 위원 김숙희
좋습니다. 제작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뭘로 접근을 할까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작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교류를 많이 하고 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화순 방송 있죠?
○ 위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하고, 방송국에 연결해 가지고 특이한 방송 방영을 해 줍니다. 무료로 그런 형식이 되고 특히 라디오 같은 것은 직접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시연도 해 주고 틀어주고 그런 형식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하고, TV방송 하고 그게 우리가 지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주제 다 그 말씀이시죠? TV에 방영이 된다거나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다거나 그런 시스템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무슨 SMS, 스마트폰 이걸 말씀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말씀을 들어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거기는 화순 블로그 SMS구축 운영비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아니 …….
○ 홍보담당 박용희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저희가 라디오 제작이라든가 영상제작 부분이 있거든요 라디오 제작을 했을 때는 마을 앰프를 통해서 실장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마을 소식을 전해 주는 겁니다. 영상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동영상으로 해서 아들한테 내 소식도 전해주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마을 단위에서 행사에 관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잘 된다고 하면 TV에서 보면 시청자 미디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송출도 의뢰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기초단계라 어렵고요.
○ 위원 김숙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주민들이 이걸 예산이 얼마나 되건 간에 아 우리 미디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조금 더 밀착되어 있는 살을 그려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작 우리들이 군민들이 접근해 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TV에 방영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제작을 해서 그럼 라디오로 방송을 한다. 그 라디오 채널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SMS에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우리 자제분들한테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홍보물이 제작 되었다고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해야 되나요.
○ 홍보담당 박용희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까지 멀리는 못가고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다문화 청소년들한테 먼저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된다면 이것을 작품으로 하는 낮은 제작이라든가 영상제작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영상이라든가 라디오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구요. 라디오 제작 같은 경우에는 마을 방송이 있어서 가능 하고요. 영상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어떤 방송국에다가 이걸 송출 해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SMS나 유튜브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밴드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나 내 가족들한테 나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한 번 마련을 해 보고자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것을 제작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작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군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질 계획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작년 오늘 2014년 12월 8일 이 시간에 여쭈어 봤던 거예요. 화순 상징물 10억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발주 계획은 완료를 했는데 위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10억 가지고 상징물이 만들어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금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흥 같은데 가 보면 나로도 건너서 그런 것들이 30억, 40억 들었더라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다른데 예산 쓰지 말고 거기다 30억, 40억 해 가지고 장소 결정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를 들어서 화순 쪽에서 넘어 오면 검문소 뒷쪽이라든가 중간 지금 성탄 츄리있는 부분이라든가 구 보건소 입구인데요. 7개 정도 장소는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 또 남산도 선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
○ 위원장 정명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동선 시간적인 다가갈 수 있는데다 설치를 하셔야지 산 골자기 밑에다가 산 옆에다가 해 봤자 누가 보러 갑니까? 그러면 10억이 낮잠 자고 있네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정 서양정, 영백정, 모우정, 군자정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군수 앞으로 되어 있죠? 화순군 재산으로? 각 정들 4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남산은 우리군 소유로 알고 있고, 두 군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확인 하시고 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냐면 예산편성 할 적에 모 사정은 주변정리 1천만원, 주차장 얼마 1천만원 넣어 놓고 집이 썩어 가지고 비가 줄줄 센다는데 예산을 짤라 버리고, 평상시에 왜 의회에다가 심의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15쪽,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왜 3백만원 감액 시켜났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를 총액이 기준경비가 고시가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계상 때문에 조금씩 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16쪽, 차량 임차료 서울 사무소 차를 하나 사 주라니까요? 새놈 하나 큰 놈을 3,000cc 정도로 화순 깐떨어지게 무슨 렌터카를 합니까? 이것 깊이 생각 하십시오. 차를 하나 사 주고 운행해 가지고 ……. 7년 후에 매각하면 돈 천만원 남을 것 아닙니까 한 3∼4천만원짜리 사고 1년에 1,500만원 갔다 내 부러요. 각 지금 17개 실과소에 들어있는 프랑카드 각종 행사용 프랑카드 현수막 금액이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 틀립니다. 전체 585페이지를 뒤지다 보면 다 틀리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집행할 때 전부 6만원 짜리 통일 시키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느 과는 10만원 어느 과는 8만원 어느 과는 6만원, 7만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크기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크기가 게시된 게 똑같지 규격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가로하고 세로하고 조금 틀리긴 합니다마는 규격이 같을 때는 통일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지시사항 내리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6만원씩 집행하라고 나머지 그래 가지고 다른데다 쓰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142명으로 해서 76억 4,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예산은 참고로 연간 3회에서 4회정도 변경내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로 약 80명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은 5,955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606명에 2,785만 7천원은 2015년 7월 1일자 ?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서 도교육청으로 갈 예산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입니다. 그것은 50%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1억 8,740만 4천원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차상위 계층입니다 여기는. 아까는 수급자였고 차상위 계층 50% 할인가격으로 6,48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건강유지비 전기료 월동난방비 수도료해서 1억 8,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화순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 2,423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화순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해서 1억 7,9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순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7,7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보시면 내일키움 통장이 있고 희망키움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내일키움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 근로소득장려금은 요건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2,921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에서 밑에서 4번째줄 통합사례관리 등 자체교육 강사료에서 120만원 계상했고요. 맨 하단부 100만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상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8,550만원입니다. 128쪽입니다. 맨 위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9,32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은 총 저희가 1,250명 잡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하고 추석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사 1명의 인건비 1,92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12명의 인건비해서 총 1억 8,7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7억 4,97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특성별 운영비입니다. 거점형 1개소하고 특수목적형 1개소해서 거점형은 2,400만원, 특수목적형은 72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5만원씩 해서 총 28명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해서 2억 8,518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에 지역 아동센테 이용아동 출결관리 지원에 있어서 256만원 계상했고요.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해서 여기는 2만 5천원씩인데요. 예산은 5,43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기는 자애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6억 6,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지원에 있어서 5,196만원 계상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생활용돈 종사자 특별수당, 생필품지원해서 쭉 그 과목으로 해서 총 5천여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하단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퇴소를 하게 되면 일인당 3백만원씩 지급하는데요.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상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여기도 역시 자애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창호 교체하고 도시가스배관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2억 1,518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방은 학기 중이고요. 또 방학 중 아동급식 학기 중 아동급식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은 도비하고 군비사업으로 2억 9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6백만원, 소년가정 대학진학자금 학자금 2명분해서 2백만원 또 소년가정 명절제수비가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해서 270만원 총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에서 2백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해서 12만원씩인데요. 총 5,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있어서 월15만원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저희들이 2명입니다. 그래서 1,32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동복지시설 문화 체험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 방학 때 장애아동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피복비 지원에 있어서는 일인당 5만원씩 해서 총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70만원. 맨 끝에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 인건비 3명이 있습니다. 7,092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는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로 해서 운영비 1억 3,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장애수당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2억 3,6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 여기는 차상위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2억 2,49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장애인 연금입니다. 여기는 18억 1,14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는 저소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억 79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가구에서 2,280만원은 국·도·군비 사업이고요. 밑에 추가분이 있습니다. 6가구에 대한 1가구당 190만원씩을 추가 했는데요. 요거는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해서 1억 3,94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사업으로 해서 총 8명 계상했는데요. 1,37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일자리 16명은 국·도·군비 사업으로 6,00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군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50명분에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는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행정도우미를 13명을 쓰고 있는데요. 2억 1,5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11억 2,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6,26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여성지적 장애인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총 40대 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아니 10가구고 40대인데 40대로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 안고쳐졌습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아니 10집으로 하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 갖고 해보니까. 네. 40대. 그러면 1집에 어떤 집은 좀 후미진 곳은 3대가 필요한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1대만 대문에 설치해도 되고 또 조금 터가 넓고 그런 집은 앞 뒤 양옆까지 필요한 집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1개소에 2억 8,800만원이고요.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입니다. 여기는 1억 5,48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1개소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문화누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간 1세대당 10만원씩 해서 500명 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택시센터 운영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상단부에 쭉 보시며는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3,000만원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 단체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부에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는 4,300만원 계상했고요.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월남참전 유공자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6.25참전 유공자는 6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2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밑에서 4번째줄입니다. 호국정신함양 안보교육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민이나 공무원 등이 청소년 학생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밑에서 2번째줄 보훈단체 보조금은 보훈단체 총 9개단체 9,68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현충부대 시설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요건은 지금 이십곡리에 있는 경찰묘역이 되겠습니다.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현재 지금 저희 2명 있는데요. 4,1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사업 3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3개 단체에 매년 1,094만원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단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02명 해서 1억 2,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지원금에 1억 8,596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학자금 1,200만원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 150만원 한부모자녀 교육비로 해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상단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현재 온누리교회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5,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운영비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으로해서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로 해서 1억 2,177만원 계상했고요.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3,650만원. 그리고 151쪽입니다. 두번째줄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650만원, 공동 육아나눔터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 필리핀어가 되겠습니다. 1,768만 2천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교실 운영사업으로 3,01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이것도 다문화센터로 가는데요. 한국어교육 운영에 있어서 2,21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에 1,625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소임차 인상분은 저희가 부영상가 건물을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세로 매년 5%정도 인상을 해주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층하고 4층 2개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다문화가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을 매월 1만 5,02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391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상단부에 성인문해교육 강사비로 1억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여성 직업훈련에 있어서 3개 강좌 1,2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들이 올해 문을 열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다문화센터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인건비 보험료 활동경비해서 총 9,42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으로 해서 5,70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4,72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영유아 보육료를 62억 2,884만원 계상했고요. 중간쯤 보시면 누리과정 지원은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4억 9,32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차상위 이하의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국.공립이나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3억 1,87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8쪽입니다. 상단부에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저희가 5억 3,100만 8천원 계상했고요. 시간연장시설 지원은 6억 4,872만 4천원 보조교사 지원은 2,7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조교사는 영아를 3개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있어서는 2,394만 4천원. 여기는 평가인증시설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8,260만 4천원. 요거는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화순은 해당되서 이 돈을 지원하게 되고요.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4억 3,292만 8천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로 4,230만 8천원,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380만 4천원입니다. 정원충족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맨 하단부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3,750만원 입니다. 여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돈은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시설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 돈입니다.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우리가 공공형이 6개소가 있습니다. 차등지원하게 되는데 2억 5,892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이거는 소득과 무관하게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3억 7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개소해서 6개소 6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800만원 그리고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9,709만 3천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부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입니다. 장난감이 또 매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2급, 배치사 1명입니다. 2,06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강사 수당으로 2,352만원 계상했고요. 맨 하단부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해서 6,78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4,80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쭉 있고요. 164쪽 상단부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자 급식 및 간식비로 3,388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붑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8,767만원 계상했고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1,0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 13개 읍.면에 읍은 1,500만원 면은 8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총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화순지회 운영비로 4,0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로 1,500만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맨 상단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지금 노인회가 인건비를 받고 있는 1명이 있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저희가 1,400여명 정도됩니다. 85세 이상이. 월 3만원씩 해서 3억 3,20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노인 활동비로 28억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13명에 대해서 1억 6,688만 1천원 계상했고요.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는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6,100만원 계상했고요. 16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에 있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참석 등해서 2,60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인력파견형 제조판매형으로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인력파견형은 현재 효사랑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제조판매는 나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4,572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군비 추가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억 8,09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간사업보조로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소에 도비 보조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1,620만원 계상했고요.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군비 추가분 요거는 요구르트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구르트를 1개씩 안부 살피면서 갖다드리고 있거든요. 2,623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국비가 90%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도비가 2% 저희들이 8%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285억 2,82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215명을 저희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억 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2,600만원은 이 생활관리사 46명이 1,215명을 돌봄에 따라서 그 교통비로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9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5억 7,58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단기가사 서비스로 해서 1,656만원 계상했고요. 171쪽입니다. 상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가 3,755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와 장비유지 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들은 생략하고 다음은 172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운영비 저희가 총 427개소인데요. 연간 개소당 2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억 5,7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6억 3,900만원 개소당 150만원입니다. 경로당 폭염기 냉방비입니다.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260만원이고요. 경로당 양곡비는 연간 20키로짜리 7포씩을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1억 4,0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 저희가 8억 1,47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에어컨 구입은 4백만원, 경로당 안마의자를 200만원씩 해서 15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노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여기는 양로시설이 소향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억 5,321만 6천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15개소 12억 1,1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로 1,343만 2천원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549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13억 7,227만 2천원 계상했고요.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은 2억 4,31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나드리복지관 운영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6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월 7만원씩 15명한테 드리는 돈입니다.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붑니다.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력서비스로 3,240만원. 지금부터 보고드린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은 6,240만원,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 4,992만원, 평생건강을 위한 취학계층 아동관리서비스는 4,560만원,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재무설계서비스는 2,880만원 그리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5,280만원,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7,776만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사업 4,320만원,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사업으로 5,832만원, 몸짱 마음짱 노후건강 프로젝트로 6,480만원, 이주여성을 활용한 원어체험서비스로 1억 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갖고 13억 5,649만 8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저희 복지정책실 총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 급량비 1,950만원, 국내여비 7,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478쪽 중간쯤 보시면 대부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급자한테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쯤 보시면 장애인 보장부 급여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보장부 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6,3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 국내여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13억 2,500만원 계상했고요. 건강생활 유지비, 산전진료비로 해서 87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실장님! 두꺼운 책 설명 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특별지역 지역아동 종사자 특별수당,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장애인 주간보호, 다문화 가족 그 모든 곳에 이렇게 시설에 종사자들 특별수당이 지금 예산에 다 잡혀져 있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 담당자에서 다른 데는 전부 특별수당이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작년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장애인 담당하신 직원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한번 해 주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위원님! 수당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도비가 오면 저희가…….
○ 위원 김숙희
아니죠. 수당이 어떻게 들어 오냐면 그 시설 현황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서 도에 보고를 해야 그걸 보고 수당을 내려주는 것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시설현황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작년에 예산 내려 왔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내려왔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2015년.
○ 위원 김숙희
실장님! 담당자 분한테 대답할 수 있게 기회를 한 번 줘 보세요.
○ 복지기획담당 박태형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군에서 보고를 해 줘야 거기에서 도에서 지금 수당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것이 안내려 와서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인제 신청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 것 까지 소급이 되냐고 여쭈어 봤더니 다행히 소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군청에 담당자분들이 이런 것 사소한 것 하나 놓쳐버리면 그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이 안 나와 버린다는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그거는 우리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돈 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위원님! 신청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도비가 왔겠습니까? 운영비가?
○ 위원 김숙희
수당이? 특별수당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특별수당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시설이 있다는 것이 이미 보고가 되어서 데이터에도 싹 나오는데…….
○ 위원 김숙희
아니 왜냐면 종사원이 몇 명이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종사원 3명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게 올라 가야하는데 그 보고가 빠졌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 때 이게 없어서 월 소급을 작년 것까지 2016년도 추경에서 세워서 해 줄 거냐 그랬더니 해 주겠다고 다행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
○ 복지기획담당 박태영
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도로 신청을 해야 나온다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소상하게 몇 년 전 부터 있었던 사항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네. 그래 무슨 사정이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저 공공어린이집하고 전라남도인증어린이집하고 성격이 어떻게 된가요 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공공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을 때 95점 이상인 시설이 신청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상태가 우수한 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주면 약간의 혜택이 좀 있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도 인증은 별도지?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전남인증은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 처음 신규인가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전남인증을 받고 평가인증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당 백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음. 그러면 여태껏 공공어린이집 거기가 우수어린이집 이었잖아요? 거기만 지원하던 것을 전남인증어린이집을 새로운 사업을 하나 도에서 만들어서 지원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양쪽에 지금 지원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양쪽에 세워져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전남인증하고는 좀 확연히 다르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니까 겹치지 않나요? 겹칠 수도 있나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지금 인제 전남인증을 받고 나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제 평가인증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백만원을 줘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그 평가인증에서 점수를 이렇게 많이 받고 공공형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중복지원도 가능하겠네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군비 사업으로 카드 가는 거 있죠? 문화카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문화누리요?
○ 위원 김숙희
장애인들에게 주는 문화카드 그거 전부 우리 군비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문화카드를 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들에게 주는 누리카드가 또 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선생님! 그거 두 가지 겹치는 부분인지를 한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절대 안 겹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장애인들 중에서 차상위나 그 또 수급자가 되면 그러면 겹치지 않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안 겹치고요.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그럼 뺍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면에서 이렇게 딱 받을 때 대조 시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양쪽에서 국·도비사업이 하나가 있다면 국·도비 사업 쪽으로 하나 몰아서 장애인 차상위 그 다음에 한 군데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이 카드는 완전히 우리 군비거든요 순수한. 순수한 군비로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혹시 겹치거나 중복된 사업이라면 두 군데가 합쳤으면 좋겠다 그 애기를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합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왜 그러냐면
○ 위원 김숙희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순수한 군비고 인제 대상자를 분명히 저희가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별개로 하고요.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해주시면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게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러죠. 그것 저희들이 정말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제 그 카드가 좀 문제가 뭐냐면 분실을 해요. 분실을 하면 아무나 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분실을 하면 안 되는데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혹시 이게 그 차상위 계층이나 그 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전부 사회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관리소홀로 잃어 버려요. 잃어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가서 씁니다. 하등에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안도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또 한참 이렇게 하다가 분실을 한 걸 알고 인제 신고를 하면 그때는 정지가 된다. 새 카드가 발급이 되면 정지가 되지 그 안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사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크를 하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위원님! 저도 카드를 잘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잃어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 위원 김숙희
그런게 많이 노출돼 있다는 애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시책이 장애인들이나 모든 장애인들을 우리 지역 안으로 흡수를 할려고 합니다.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서 지역 안에서 어떤 그룹 폼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곁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규 장애인시설이 하나 새로 생겼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어디요?
○ 위원 김숙희
해피타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생활시설입니다.
○ 위원 김숙희
생활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거는 정부시책하고 좀 어긋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생기게 됐는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저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언제 생겼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인가? 2013년이랍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2013년부터 지금 있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있었는데 운영비는 안주고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비가 되죠. 원래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2년간은 너희들이 운영비를 대라 이런 거시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운영비가 안와도 말을 못 하죠,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다가…….
○ 위원 김숙희
지금 입소인원이 이거 몇 명인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 10명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인가?
○ 위원 김숙희
8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8명에다가 또 2명 왔고 10명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2013년부터 운영하는 시설에가 8명 정도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운영비를 안준 상태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갖다 집어넣고 뭐 데려다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돈이 많아서 막 갖다가 운영비를 쓰면 좋은데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종사자도 또 다른데 비해서 종사자 기준이 더 적은 수를 한사람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더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지 이 시설자체는 2013년부터 있었다는 애기죠? 이 자료 혹시 저 좀 주실 수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저기 그 우리 오지마을 이동복지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어디 파트만 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우리 복지정책실내에 뭐 노인 장애인 기초...
○ 위원 김숙희
모든 실과 모든 담당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거기 가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다는 아니었고 가장 그 연금 같은 것이 많아서 노인까지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연계 그게 조금. 노인연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계에서 지금 기초연금 설명하러 이렇게 다니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계해서 확대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회시책이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고 우리의 복지는 본인이 신청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상자가 뽑아져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찾아가는 오지마을 상담실은 상당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조금 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30만원 해놨죠? 30만원 이 예산 어디다 쓰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저희들이 가면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분들 간단한 음료수 우리는 또 많이는 드릴 수도 없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한의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만 갖고 갑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예산 조금 더 세우세요. 더 세우시고 각 계를 그 시책이 안 바뀌면 모르지만 이 복지시책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 노인계만 가실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각 실과에서 변동된 우리가 변동계시가 계속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정책이 바뀔 때 마다 각 실과가 그 쪽을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활성화를 시켰음 좋겠다.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복지실에 가서 그 마을회관에 가서 애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아요. 그런 것 일수록 우리가 사업 활성화를 좀 시켜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조금 있다 또 보시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관련만 하시고 업무관련에서는 별도로 보고 받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30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2억 8,5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가 몇 개 입니까 우리 관내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6개소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6개입니까? 16개에 지금 이용하는 아동수가 290여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더 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수는 364명 정도 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각 지금 센터에서 제공합니까? 식사제공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식사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사람을 종사원을 둬서?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종사원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139쪽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16명 장애인일자리 확대사업 군비 추가분 50명 해 가지고 들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16명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주정차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우리 공용주차장?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전대병원 노인 병원 막 그런데서 주정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시설에다가 지금 우리가 지원인력을 보낸다 이거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를 쓰기 위해서 많이 그 자리를 또 선호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2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맨 아래쪽에 350만원 2대 해 가지고 6개월분 4,200만원. 이 운영비가 뭡니까? 급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왜 350만원 밖에 안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 달에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잖아요? 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람은 1대당 1.5인씩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운전자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50만원 갖고 3명이서 나눠 쓰고 있다 이 말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지금 돈이 덜 썼습니다. 6개월분만 썼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응?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6개월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근게 6개월분인데 350만원씩이잖아요 지금? 700만원. 한 대당 350만원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운전자 급여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낼 모래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에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급여.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운전자 분 3분 급여 명세서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3쪽 재가중증장애인 이·미용봉사 사업비 5백만원, 6백만원. 전체에 다 지원해줍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은 단체에다 지원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미용협회에다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이·미용협회에다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어떤 용도로 쓰라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보통은 그 이·미용사 하시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거 해마다 주고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해마다. 근데 이걸 뭐 가위를 사라 뭣을 사라하는 지금 비용이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제 그 재료를 사는 거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료 한께. 아 이·미용재료는 사람하고 가위하고 빗만 있으면 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해마다 줘요 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것도 있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금년에 사요. 우리가 말하는 관계자들 싹 나눠 가져요. 또 내년에 또 사요. 또 싹 나눠 가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아니. 위원장님!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니까, 해마다 썼던 부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 위원장님! 꼭 가위만 산 것이 아니고 파마약도 사고 그래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요. 주재료를 주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 저 가위 이런 것 산다, 이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가위도 사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 가위를 사면은 장인들은 50년 써요 50년. 근데 해마다 줘 부러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분들이 사실은 어떤 보상도 안 받고 고생을 하셔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해마다 사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금액을 떠나서 장애인단체 지원비 3천만원, 그 두루뭉술하니 장애인단체 지원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다 얼마를 줄 것인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3군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총무위원장 정명조
뭣을 쓰라고 줄 것인지 그렇게 적어놔야지. 그것 모래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4쪽 맨 아래쪽 호국정신 함양 안보교육을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144쪽이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거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 인제 신청을 하고 거기를 최종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공모해서 하면 공모사업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5쪽 맨 위에 현충 부대시설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비 3,960만원, 어디에다 토지 살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십곡리 지금 그 경찰묘역. 거기 땅이 사유집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유지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래서 인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 갖고 사야 된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래서 샀으면 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9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금 종사원 몇 명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3명이서 1년에 전화 몇 통화나 했습니까? 상담건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상담건수가 4백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 3백여 건 되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358건인가? 제가 기억을 잘…….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하루에 1통화. 평균 잡아서 하루에 365일 1통화에요 하루에. 그냥 어림잡아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3명이서 지금 앉아서 지금 하루에 1통화 전화 받고 있어요. 꼭 3명이 필요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요. 참 저도 아이러니한 것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것 인제 예산심의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거 인제 미리서 생각해 주시라고요. 아니 하루에 1통화 전화 받는데 3명이 앉아서 뭐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인제 기준이 지침상 3명으로 돼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기준이고 지침이고 뭐고. 15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소 임차분 인상분 임차. 그걸 꼭 그 이거 지금 구 한전 사옥.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아무도 안계신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전 사옥 지금…….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전 사옥을 12억 5천에 매입을 해서 또 리모델링 2016년도 예산에 또 5억을 넣어 놨어요. 지금. 20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 뭐 쓸라고 여기에다가 막 이전계획 없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이전 계획은 인제 재무과에서 세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층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다문화 빠져 있죠? 거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다문화는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1층에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3백 평입니다. 3백평.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따 저 제가 재무과 이따 오후에 말씀 인제 여쭤 보겠지마는 거기에다가 건물 땅 넓으니까 비싼 17억이 20억 가까이 투자해놓고 지어가지고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넓은 데에다 한군데다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1층에는 자활센터가 들어가고 인제 2층에는 뭐 드림스타트 들어가고 3층에는 새로 일하기 센터가 들어가면 원래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구)문화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결제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좀 바뀌어졌어요. 중간에 계획이 그랬는데, 만약에 다문화센터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버려요. 100평씩뿐이 안되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 관련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옮기기로 했었는데 꼭 그때마다 틀려지니까 문제가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니까 우리도 한 군데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리하기도 좋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맨 아래쪽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132세대. 한 6백여세대 중에서 132대에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무리 그 470가구가 그럼 먹통이네? 전수조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저희들이 또 그러면 위원장님! 올해 또 지금 현재로 또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 번 하셔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59쪽 맨 상단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이거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을 하고 갑니다마는 저 관내 거주자 수 내일 모래 계수조정 할 때 가져 오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관내 거주자만이라도 주게요. 전액 삭감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는 것도 할게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61쪽 장난감도서관 구입비 있습니다. 구입비. 지금 종사자 1명 근무하고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어제 업무보고 때 모 의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지금 6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몇 가족이 지금 등록되어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60.
○ 총무위원장 정명조
260가구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회원이?
○ 총무위원장 정명조
등록가구 수가 260가구에요? 260가군데 제가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 목포에 무안에 여성회관에 가서 제가 봐 보았어요. 근데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그래서 왜인가 했더니 월 수 금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오전 오후 나눠서 우리 장난감도서관도 충분히 하잖아요, 지금. 6일씩이나 근무시킬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제 모 의원이 그랬잖아요. 복지정책실에서 하지 말고 문화센터로 옮겨서 이관시켜 줘서 거기에 있는 근무자가 할 수 있게끔 근무를 얼마든지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토요일 근무시키지 마 공휴일에 왜 근무를 시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저 입장에서도 도서관에 인력이 3명이 있다니까 이렇게 합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업무라는 것이 또 꼭 누가 보면 이렇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저 회원이용 실적 시간대를 한번 보시고 시간체크 피크타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전 10시면 10시 9시면 9시. 오전에 시켜야 되는가? 오후에 그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닌 말로 종일시켜야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 애들 놀리게 인제 장난감 아무래도 많이 임대를 하러 오니까. 그런 경우는 몰라도 평일날 월 화 수 목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아닌 말로 이거 해마다 지금 1,5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한 4천여만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장난감도서관에. 아주 문제가 다분해요, 지금. 그리고 홍보를 더 해가지고 한 1,000세대가 지금 등록할 수 있게끔 하던지. 6일 근무를 시킬려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 장난감이 장소도 지금 협소하고 장난감이 또 정말 더 많은 양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많이 사가지고 나눠 줘버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나눠 줘버리면 안되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제가 한 세대 당 두드려보니까 18만 천원이에요. 세대당 돈 나눠 줘버리면 1년에 20만원씩 다 나눠 줘버리면 좋아라하죠. 여기다 뭐하러 거기에다 나두고 써요? 임대료 계산하고 나면 돈이 엄청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260세대 나눠주면 18만원 꼴이 되어버린 다니까요. 해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렇게 계산하면 좀 그러겠네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65쪽, 청소년 증 제작 100매. 이거 청소년들이 무관심이죠? 애기들 뭐 사 교육 받을라 운동 뭐 아닌 말로 심야활동 할라 언제 여기 와서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군에서 사업들 하고 있는데 무관심해요. 부모들도 무관심이고. 이거 지금 명단 모래 가져 오십시오. 총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국·도비 군비해서 얼마 쓰고 있는가? 연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청소년 관련해서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걸 안 보태 봤는데…….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청소년증은 100매. 그럼 관심가지고 있는 청소년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 100매는 사실은 조폐공사로 인제 우리가 청소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매수를 말합니다. 이미 제작이 되어 갖고 있는 사람은 안하죠. 또 해마다 이렇게 추가로 신청한 사람들만 우리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고 하듯이 그런 용도입니다. 지금,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관심들이 없어 청소년들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관심 많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용한 것 보면 관심이 많아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66쪽 맨 아래 노인회 운영비. 인제 완전히 그 단골손님 되어 버렸어 노인회는 지금 노인회 그 총무과장님! 각 사회단체 관리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 40여개 이상 단체 화순관아에. 그 회장님들 업무추진비 쓰는데 있습니까, 단체에?
○ 총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없죠? 노인회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어요. 회장님이 그 예산 낼 모래 삭감할거고, 노인대학 노인대학장님이 또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세요. 년 250만원 노인회장님은 년 600만원 뭐 지금 사회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16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201명. 201명밖에 안되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산이 좀 삭감 됐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삭감되어 버렸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노인복지예산은 늘리네 늘리네 하는데 또 왜 요건 또 삭감시켜……. 기획감사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재원이 없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원이 없어서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혹시 인제 추경에라도 또 더 해주실 수 있으니까 요것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2015년도 2014년도 대략 몇 분 하셨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백 한 4백 명 가까이 되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440명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440명이, 아니 그런데 요렇게 많이 팍 50%이상 줄여 버리면 어쩌자는 말이여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 보조사업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한 이후에 도에서 가내시된 것 보면 약 3백 5∼60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럼 인제 금년에 잡쉈던 90명은 내년에 못 잡수네?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참 172쪽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부영은 저 수십조 자산가인데 왜 거기에다가 노인당도 임대료를 받아먹는 답니까? 우리 군에서 아마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나머지 그러면 2차 3차 5차 6차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경로당 다 무상으로 쓰고 있죠? 지어져 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왜 1차만 또 이거 임대료를 줍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부영이 1차하고 지금 유천리 3구하고 2군데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근게 왜 거기는 또 임대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도 과거에 보면 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참! 그것 저 군수님한테 전화하라 그래요 부영회장한테. 뭔 임대료를 받고 있어 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이런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 1개는 아닐 것 같은데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73쪽,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관련 6억 7천,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에 식대 그것 뭐 자치위원회에서 안 받은 다니까 못 받는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되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이렇게 할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또 저희가 저…….
○ 총무위원장 정명조
받아서 그거 그대로 쓰라니까요. 거기다가 다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최종 결심이 나면 우리가 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도 똑 같아요. 위원장님 입장하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3천만원 이상짜리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142명으로 해서 76억 4,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예산은 참고로 연간 3회에서 4회정도 변경내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로 약 80명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은 5,955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606명에 2,785만 7천원은 2015년 7월 1일자 ?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서 도교육청으로 갈 예산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입니다. 그것은 50%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1억 8,740만 4천원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차상위 계층입니다 여기는. 아까는 수급자였고 차상위 계층 50% 할인가격으로 6,48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건강유지비 전기료 월동난방비 수도료해서 1억 8,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화순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 2,423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화순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해서 1억 7,9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순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7,7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보시면 내일키움 통장이 있고 희망키움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내일키움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 근로소득장려금은 요건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2,921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에서 밑에서 4번째줄 통합사례관리 등 자체교육 강사료에서 120만원 계상했고요. 맨 하단부 100만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상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8,550만원입니다. 128쪽입니다. 맨 위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9,32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은 총 저희가 1,250명 잡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하고 추석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사 1명의 인건비 1,92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12명의 인건비해서 총 1억 8,7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7억 4,97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특성별 운영비입니다. 거점형 1개소하고 특수목적형 1개소해서 거점형은 2,400만원, 특수목적형은 72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5만원씩 해서 총 28명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해서 2억 8,518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에 지역 아동센테 이용아동 출결관리 지원에 있어서 256만원 계상했고요.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해서 여기는 2만 5천원씩인데요. 예산은 5,43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기는 자애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6억 6,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지원에 있어서 5,196만원 계상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생활용돈 종사자 특별수당, 생필품지원해서 쭉 그 과목으로 해서 총 5천여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하단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퇴소를 하게 되면 일인당 3백만원씩 지급하는데요.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상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여기도 역시 자애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창호 교체하고 도시가스배관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2억 1,518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방은 학기 중이고요. 또 방학 중 아동급식 학기 중 아동급식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은 도비하고 군비사업으로 2억 9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6백만원, 소년가정 대학진학자금 학자금 2명분해서 2백만원 또 소년가정 명절제수비가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해서 270만원 총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에서 2백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해서 12만원씩인데요. 총 5,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있어서 월15만원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저희들이 2명입니다. 그래서 1,32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동복지시설 문화 체험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 방학 때 장애아동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피복비 지원에 있어서는 일인당 5만원씩 해서 총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70만원. 맨 끝에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 인건비 3명이 있습니다. 7,092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는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로 해서 운영비 1억 3,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장애수당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2억 3,6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 여기는 차상위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2억 2,49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장애인 연금입니다. 여기는 18억 1,14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는 저소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억 79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가구에서 2,280만원은 국·도·군비 사업이고요. 밑에 추가분이 있습니다. 6가구에 대한 1가구당 190만원씩을 추가 했는데요. 요거는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해서 1억 3,94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사업으로 해서 총 8명 계상했는데요. 1,37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일자리 16명은 국·도·군비 사업으로 6,00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군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50명분에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는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행정도우미를 13명을 쓰고 있는데요. 2억 1,5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11억 2,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6,26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여성지적 장애인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총 40대 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아니 10가구고 40대인데 40대로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 안고쳐졌습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아니 10집으로 하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 갖고 해보니까. 네. 40대. 그러면 1집에 어떤 집은 좀 후미진 곳은 3대가 필요한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1대만 대문에 설치해도 되고 또 조금 터가 넓고 그런 집은 앞 뒤 양옆까지 필요한 집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1개소에 2억 8,800만원이고요.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입니다. 여기는 1억 5,48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1개소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문화누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간 1세대당 10만원씩 해서 500명 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택시센터 운영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상단부에 쭉 보시며는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3,000만원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 단체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부에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는 4,300만원 계상했고요.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월남참전 유공자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6.25참전 유공자는 6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2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밑에서 4번째줄입니다. 호국정신함양 안보교육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민이나 공무원 등이 청소년 학생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밑에서 2번째줄 보훈단체 보조금은 보훈단체 총 9개단체 9,68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현충부대 시설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요건은 지금 이십곡리에 있는 경찰묘역이 되겠습니다.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현재 지금 저희 2명 있는데요. 4,1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사업 3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3개 단체에 매년 1,094만원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단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02명 해서 1억 2,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지원금에 1억 8,596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학자금 1,200만원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 150만원 한부모자녀 교육비로 해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상단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현재 온누리교회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5,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운영비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으로해서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로 해서 1억 2,177만원 계상했고요.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3,650만원. 그리고 151쪽입니다. 두번째줄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650만원, 공동 육아나눔터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 필리핀어가 되겠습니다. 1,768만 2천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교실 운영사업으로 3,01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이것도 다문화센터로 가는데요. 한국어교육 운영에 있어서 2,21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에 1,625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소임차 인상분은 저희가 부영상가 건물을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세로 매년 5%정도 인상을 해주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층하고 4층 2개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다문화가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을 매월 1만 5,02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391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상단부에 성인문해교육 강사비로 1억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여성 직업훈련에 있어서 3개 강좌 1,2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들이 올해 문을 열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다문화센터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인건비 보험료 활동경비해서 총 9,42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으로 해서 5,70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4,72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영유아 보육료를 62억 2,884만원 계상했고요. 중간쯤 보시면 누리과정 지원은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4억 9,32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차상위 이하의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국.공립이나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3억 1,87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8쪽입니다. 상단부에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저희가 5억 3,100만 8천원 계상했고요. 시간연장시설 지원은 6억 4,872만 4천원 보조교사 지원은 2,7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조교사는 영아를 3개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있어서는 2,394만 4천원. 여기는 평가인증시설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8,260만 4천원. 요거는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화순은 해당되서 이 돈을 지원하게 되고요.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4억 3,292만 8천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로 4,230만 8천원,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380만 4천원입니다. 정원충족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맨 하단부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3,750만원 입니다. 여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돈은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시설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 돈입니다.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우리가 공공형이 6개소가 있습니다. 차등지원하게 되는데 2억 5,892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이거는 소득과 무관하게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3억 7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개소해서 6개소 6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800만원 그리고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9,709만 3천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부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입니다. 장난감이 또 매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2급, 배치사 1명입니다. 2,06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강사 수당으로 2,352만원 계상했고요. 맨 하단부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해서 6,78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4,80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쭉 있고요. 164쪽 상단부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자 급식 및 간식비로 3,388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붑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8,767만원 계상했고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1,0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 13개 읍.면에 읍은 1,500만원 면은 8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총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화순지회 운영비로 4,0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로 1,500만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맨 상단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지금 노인회가 인건비를 받고 있는 1명이 있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저희가 1,400여명 정도됩니다. 85세 이상이. 월 3만원씩 해서 3억 3,20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노인 활동비로 28억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13명에 대해서 1억 6,688만 1천원 계상했고요.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는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6,100만원 계상했고요. 16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에 있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참석 등해서 2,60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인력파견형 제조판매형으로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인력파견형은 현재 효사랑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제조판매는 나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4,572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군비 추가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억 8,09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간사업보조로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소에 도비 보조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1,620만원 계상했고요.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군비 추가분 요거는 요구르트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구르트를 1개씩 안부 살피면서 갖다드리고 있거든요. 2,623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국비가 90%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도비가 2% 저희들이 8%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285억 2,82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215명을 저희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억 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2,600만원은 이 생활관리사 46명이 1,215명을 돌봄에 따라서 그 교통비로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9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5억 7,58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단기가사 서비스로 해서 1,656만원 계상했고요. 171쪽입니다. 상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가 3,755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와 장비유지 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들은 생략하고 다음은 172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운영비 저희가 총 427개소인데요. 연간 개소당 2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억 5,7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6억 3,900만원 개소당 150만원입니다. 경로당 폭염기 냉방비입니다.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260만원이고요. 경로당 양곡비는 연간 20키로짜리 7포씩을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1억 4,0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 저희가 8억 1,47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에어컨 구입은 4백만원, 경로당 안마의자를 200만원씩 해서 15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노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여기는 양로시설이 소향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억 5,321만 6천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15개소 12억 1,1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로 1,343만 2천원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549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13억 7,227만 2천원 계상했고요.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은 2억 4,31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나드리복지관 운영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6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월 7만원씩 15명한테 드리는 돈입니다.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붑니다.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력서비스로 3,240만원. 지금부터 보고드린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은 6,240만원,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 4,992만원, 평생건강을 위한 취학계층 아동관리서비스는 4,560만원,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재무설계서비스는 2,880만원 그리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5,280만원,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7,776만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사업 4,320만원,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사업으로 5,832만원, 몸짱 마음짱 노후건강 프로젝트로 6,480만원, 이주여성을 활용한 원어체험서비스로 1억 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갖고 13억 5,649만 8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저희 복지정책실 총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 급량비 1,950만원, 국내여비 7,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478쪽 중간쯤 보시면 대부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급자한테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쯤 보시면 장애인 보장부 급여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보장부 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6,3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 국내여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13억 2,500만원 계상했고요. 건강생활 유지비, 산전진료비로 해서 87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실장님! 두꺼운 책 설명 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특별지역 지역아동 종사자 특별수당,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장애인 주간보호, 다문화 가족 그 모든 곳에 이렇게 시설에 종사자들 특별수당이 지금 예산에 다 잡혀져 있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 담당자에서 다른 데는 전부 특별수당이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작년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장애인 담당하신 직원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한번 해 주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위원님! 수당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도비가 오면 저희가…….
○ 위원 김숙희
아니죠. 수당이 어떻게 들어 오냐면 그 시설 현황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서 도에 보고를 해야 그걸 보고 수당을 내려주는 것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시설현황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작년에 예산 내려 왔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내려왔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2015년.
○ 위원 김숙희
실장님! 담당자 분한테 대답할 수 있게 기회를 한 번 줘 보세요.
○ 복지기획담당 박태형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군에서 보고를 해 줘야 거기에서 도에서 지금 수당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것이 안내려 와서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인제 신청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 것 까지 소급이 되냐고 여쭈어 봤더니 다행히 소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군청에 담당자분들이 이런 것 사소한 것 하나 놓쳐버리면 그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이 안 나와 버린다는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그거는 우리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돈 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위원님! 신청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도비가 왔겠습니까? 운영비가?
○ 위원 김숙희
수당이? 특별수당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특별수당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시설이 있다는 것이 이미 보고가 되어서 데이터에도 싹 나오는데…….
○ 위원 김숙희
아니 왜냐면 종사원이 몇 명이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종사원 3명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게 올라 가야하는데 그 보고가 빠졌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 때 이게 없어서 월 소급을 작년 것까지 2016년도 추경에서 세워서 해 줄 거냐 그랬더니 해 주겠다고 다행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
○ 복지기획담당 박태영
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도로 신청을 해야 나온다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소상하게 몇 년 전 부터 있었던 사항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네. 그래 무슨 사정이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저 공공어린이집하고 전라남도인증어린이집하고 성격이 어떻게 된가요 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공공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을 때 95점 이상인 시설이 신청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상태가 우수한 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주면 약간의 혜택이 좀 있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도 인증은 별도지?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전남인증은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 처음 신규인가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전남인증을 받고 평가인증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당 백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음. 그러면 여태껏 공공어린이집 거기가 우수어린이집 이었잖아요? 거기만 지원하던 것을 전남인증어린이집을 새로운 사업을 하나 도에서 만들어서 지원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양쪽에 지금 지원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양쪽에 세워져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전남인증하고는 좀 확연히 다르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니까 겹치지 않나요? 겹칠 수도 있나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지금 인제 전남인증을 받고 나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제 평가인증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백만원을 줘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그 평가인증에서 점수를 이렇게 많이 받고 공공형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중복지원도 가능하겠네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군비 사업으로 카드 가는 거 있죠? 문화카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문화누리요?
○ 위원 김숙희
장애인들에게 주는 문화카드 그거 전부 우리 군비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문화카드를 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들에게 주는 누리카드가 또 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선생님! 그거 두 가지 겹치는 부분인지를 한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절대 안 겹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장애인들 중에서 차상위나 그 또 수급자가 되면 그러면 겹치지 않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안 겹치고요.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그럼 뺍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면에서 이렇게 딱 받을 때 대조 시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양쪽에서 국·도비사업이 하나가 있다면 국·도비 사업 쪽으로 하나 몰아서 장애인 차상위 그 다음에 한 군데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이 카드는 완전히 우리 군비거든요 순수한. 순수한 군비로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혹시 겹치거나 중복된 사업이라면 두 군데가 합쳤으면 좋겠다 그 애기를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합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왜 그러냐면
○ 위원 김숙희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순수한 군비고 인제 대상자를 분명히 저희가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별개로 하고요.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해주시면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게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러죠. 그것 저희들이 정말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제 그 카드가 좀 문제가 뭐냐면 분실을 해요. 분실을 하면 아무나 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분실을 하면 안 되는데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혹시 이게 그 차상위 계층이나 그 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전부 사회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관리소홀로 잃어 버려요. 잃어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가서 씁니다. 하등에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안도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또 한참 이렇게 하다가 분실을 한 걸 알고 인제 신고를 하면 그때는 정지가 된다. 새 카드가 발급이 되면 정지가 되지 그 안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사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크를 하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위원님! 저도 카드를 잘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잃어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 위원 김숙희
그런게 많이 노출돼 있다는 애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시책이 장애인들이나 모든 장애인들을 우리 지역 안으로 흡수를 할려고 합니다.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서 지역 안에서 어떤 그룹 폼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곁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규 장애인시설이 하나 새로 생겼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어디요?
○ 위원 김숙희
해피타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생활시설입니다.
○ 위원 김숙희
생활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거는 정부시책하고 좀 어긋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생기게 됐는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저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언제 생겼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인가? 2013년이랍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2013년부터 지금 있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있었는데 운영비는 안주고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비가 되죠. 원래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2년간은 너희들이 운영비를 대라 이런 거시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운영비가 안와도 말을 못 하죠,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다가…….
○ 위원 김숙희
지금 입소인원이 이거 몇 명인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 10명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인가?
○ 위원 김숙희
8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8명에다가 또 2명 왔고 10명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2013년부터 운영하는 시설에가 8명 정도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운영비를 안준 상태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갖다 집어넣고 뭐 데려다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돈이 많아서 막 갖다가 운영비를 쓰면 좋은데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종사자도 또 다른데 비해서 종사자 기준이 더 적은 수를 한사람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더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지 이 시설자체는 2013년부터 있었다는 애기죠? 이 자료 혹시 저 좀 주실 수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저기 그 우리 오지마을 이동복지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어디 파트만 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우리 복지정책실내에 뭐 노인 장애인 기초...
○ 위원 김숙희
모든 실과 모든 담당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거기 가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다는 아니었고 가장 그 연금 같은 것이 많아서 노인까지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연계 그게 조금. 노인연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계에서 지금 기초연금 설명하러 이렇게 다니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계해서 확대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회시책이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고 우리의 복지는 본인이 신청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상자가 뽑아져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찾아가는 오지마을 상담실은 상당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조금 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30만원 해놨죠? 30만원 이 예산 어디다 쓰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저희들이 가면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분들 간단한 음료수 우리는 또 많이는 드릴 수도 없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한의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만 갖고 갑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예산 조금 더 세우세요. 더 세우시고 각 계를 그 시책이 안 바뀌면 모르지만 이 복지시책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 노인계만 가실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각 실과에서 변동된 우리가 변동계시가 계속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정책이 바뀔 때 마다 각 실과가 그 쪽을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활성화를 시켰음 좋겠다.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복지실에 가서 그 마을회관에 가서 애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아요. 그런 것 일수록 우리가 사업 활성화를 좀 시켜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조금 있다 또 보시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관련만 하시고 업무관련에서는 별도로 보고 받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30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2억 8,5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가 몇 개 입니까 우리 관내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6개소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6개입니까? 16개에 지금 이용하는 아동수가 290여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더 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수는 364명 정도 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각 지금 센터에서 제공합니까? 식사제공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식사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사람을 종사원을 둬서?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종사원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139쪽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16명 장애인일자리 확대사업 군비 추가분 50명 해 가지고 들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16명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주정차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우리 공용주차장?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전대병원 노인 병원 막 그런데서 주정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시설에다가 지금 우리가 지원인력을 보낸다 이거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를 쓰기 위해서 많이 그 자리를 또 선호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2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맨 아래쪽에 350만원 2대 해 가지고 6개월분 4,200만원. 이 운영비가 뭡니까? 급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왜 350만원 밖에 안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 달에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잖아요? 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람은 1대당 1.5인씩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운전자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50만원 갖고 3명이서 나눠 쓰고 있다 이 말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지금 돈이 덜 썼습니다. 6개월분만 썼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응?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6개월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근게 6개월분인데 350만원씩이잖아요 지금? 700만원. 한 대당 350만원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운전자 급여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낼 모래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에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급여.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운전자 분 3분 급여 명세서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3쪽 재가중증장애인 이·미용봉사 사업비 5백만원, 6백만원. 전체에 다 지원해줍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은 단체에다 지원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미용협회에다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이·미용협회에다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어떤 용도로 쓰라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보통은 그 이·미용사 하시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거 해마다 주고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해마다. 근데 이걸 뭐 가위를 사라 뭣을 사라하는 지금 비용이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제 그 재료를 사는 거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료 한께. 아 이·미용재료는 사람하고 가위하고 빗만 있으면 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해마다 줘요 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것도 있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금년에 사요. 우리가 말하는 관계자들 싹 나눠 가져요. 또 내년에 또 사요. 또 싹 나눠 가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아니. 위원장님!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니까, 해마다 썼던 부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 위원장님! 꼭 가위만 산 것이 아니고 파마약도 사고 그래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요. 주재료를 주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 저 가위 이런 것 산다, 이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가위도 사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 가위를 사면은 장인들은 50년 써요 50년. 근데 해마다 줘 부러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분들이 사실은 어떤 보상도 안 받고 고생을 하셔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해마다 사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금액을 떠나서 장애인단체 지원비 3천만원, 그 두루뭉술하니 장애인단체 지원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다 얼마를 줄 것인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3군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총무위원장 정명조
뭣을 쓰라고 줄 것인지 그렇게 적어놔야지. 그것 모래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4쪽 맨 아래쪽 호국정신 함양 안보교육을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144쪽이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거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 인제 신청을 하고 거기를 최종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공모해서 하면 공모사업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5쪽 맨 위에 현충 부대시설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비 3,960만원, 어디에다 토지 살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십곡리 지금 그 경찰묘역. 거기 땅이 사유집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유지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래서 인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 갖고 사야 된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래서 샀으면 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9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금 종사원 몇 명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3명이서 1년에 전화 몇 통화나 했습니까? 상담건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상담건수가 4백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 3백여 건 되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358건인가? 제가 기억을 잘…….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하루에 1통화. 평균 잡아서 하루에 365일 1통화에요 하루에. 그냥 어림잡아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3명이서 지금 앉아서 지금 하루에 1통화 전화 받고 있어요. 꼭 3명이 필요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요. 참 저도 아이러니한 것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것 인제 예산심의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거 인제 미리서 생각해 주시라고요. 아니 하루에 1통화 전화 받는데 3명이 앉아서 뭐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인제 기준이 지침상 3명으로 돼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기준이고 지침이고 뭐고. 15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소 임차분 인상분 임차. 그걸 꼭 그 이거 지금 구 한전 사옥.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아무도 안계신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전 사옥 지금…….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전 사옥을 12억 5천에 매입을 해서 또 리모델링 2016년도 예산에 또 5억을 넣어 놨어요. 지금. 20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 뭐 쓸라고 여기에다가 막 이전계획 없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이전 계획은 인제 재무과에서 세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층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다문화 빠져 있죠? 거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다문화는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1층에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3백 평입니다. 3백평.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따 저 제가 재무과 이따 오후에 말씀 인제 여쭤 보겠지마는 거기에다가 건물 땅 넓으니까 비싼 17억이 20억 가까이 투자해놓고 지어가지고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넓은 데에다 한군데다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1층에는 자활센터가 들어가고 인제 2층에는 뭐 드림스타트 들어가고 3층에는 새로 일하기 센터가 들어가면 원래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구)문화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결제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좀 바뀌어졌어요. 중간에 계획이 그랬는데, 만약에 다문화센터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버려요. 100평씩뿐이 안되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 관련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옮기기로 했었는데 꼭 그때마다 틀려지니까 문제가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니까 우리도 한 군데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리하기도 좋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맨 아래쪽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132세대. 한 6백여세대 중에서 132대에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무리 그 470가구가 그럼 먹통이네? 전수조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저희들이 또 그러면 위원장님! 올해 또 지금 현재로 또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 번 하셔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59쪽 맨 상단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이거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을 하고 갑니다마는 저 관내 거주자 수 내일 모래 계수조정 할 때 가져 오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관내 거주자만이라도 주게요. 전액 삭감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는 것도 할게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61쪽 장난감도서관 구입비 있습니다. 구입비. 지금 종사자 1명 근무하고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어제 업무보고 때 모 의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지금 6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몇 가족이 지금 등록되어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60.
○ 총무위원장 정명조
260가구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회원이?
○ 총무위원장 정명조
등록가구 수가 260가구에요? 260가군데 제가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 목포에 무안에 여성회관에 가서 제가 봐 보았어요. 근데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그래서 왜인가 했더니 월 수 금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오전 오후 나눠서 우리 장난감도서관도 충분히 하잖아요, 지금. 6일씩이나 근무시킬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제 모 의원이 그랬잖아요. 복지정책실에서 하지 말고 문화센터로 옮겨서 이관시켜 줘서 거기에 있는 근무자가 할 수 있게끔 근무를 얼마든지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토요일 근무시키지 마 공휴일에 왜 근무를 시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저 입장에서도 도서관에 인력이 3명이 있다니까 이렇게 합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업무라는 것이 또 꼭 누가 보면 이렇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저 회원이용 실적 시간대를 한번 보시고 시간체크 피크타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전 10시면 10시 9시면 9시. 오전에 시켜야 되는가? 오후에 그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닌 말로 종일시켜야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 애들 놀리게 인제 장난감 아무래도 많이 임대를 하러 오니까. 그런 경우는 몰라도 평일날 월 화 수 목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아닌 말로 이거 해마다 지금 1,5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한 4천여만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장난감도서관에. 아주 문제가 다분해요, 지금. 그리고 홍보를 더 해가지고 한 1,000세대가 지금 등록할 수 있게끔 하던지. 6일 근무를 시킬려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 장난감이 장소도 지금 협소하고 장난감이 또 정말 더 많은 양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많이 사가지고 나눠 줘버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나눠 줘버리면 안되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제가 한 세대 당 두드려보니까 18만 천원이에요. 세대당 돈 나눠 줘버리면 1년에 20만원씩 다 나눠 줘버리면 좋아라하죠. 여기다 뭐하러 거기에다 나두고 써요? 임대료 계산하고 나면 돈이 엄청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260세대 나눠주면 18만원 꼴이 되어버린 다니까요. 해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렇게 계산하면 좀 그러겠네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65쪽, 청소년 증 제작 100매. 이거 청소년들이 무관심이죠? 애기들 뭐 사 교육 받을라 운동 뭐 아닌 말로 심야활동 할라 언제 여기 와서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군에서 사업들 하고 있는데 무관심해요. 부모들도 무관심이고. 이거 지금 명단 모래 가져 오십시오. 총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국·도비 군비해서 얼마 쓰고 있는가? 연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청소년 관련해서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걸 안 보태 봤는데…….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청소년증은 100매. 그럼 관심가지고 있는 청소년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 100매는 사실은 조폐공사로 인제 우리가 청소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매수를 말합니다. 이미 제작이 되어 갖고 있는 사람은 안하죠. 또 해마다 이렇게 추가로 신청한 사람들만 우리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고 하듯이 그런 용도입니다. 지금,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관심들이 없어 청소년들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관심 많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용한 것 보면 관심이 많아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66쪽 맨 아래 노인회 운영비. 인제 완전히 그 단골손님 되어 버렸어 노인회는 지금 노인회 그 총무과장님! 각 사회단체 관리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 40여개 이상 단체 화순관아에. 그 회장님들 업무추진비 쓰는데 있습니까, 단체에?
○ 총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없죠? 노인회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어요. 회장님이 그 예산 낼 모래 삭감할거고, 노인대학 노인대학장님이 또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세요. 년 250만원 노인회장님은 년 600만원 뭐 지금 사회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16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201명. 201명밖에 안되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산이 좀 삭감 됐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삭감되어 버렸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노인복지예산은 늘리네 늘리네 하는데 또 왜 요건 또 삭감시켜……. 기획감사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재원이 없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원이 없어서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혹시 인제 추경에라도 또 더 해주실 수 있으니까 요것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2015년도 2014년도 대략 몇 분 하셨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백 한 4백 명 가까이 되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440명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440명이, 아니 그런데 요렇게 많이 팍 50%이상 줄여 버리면 어쩌자는 말이여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 보조사업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한 이후에 도에서 가내시된 것 보면 약 3백 5∼60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럼 인제 금년에 잡쉈던 90명은 내년에 못 잡수네?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참 172쪽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부영은 저 수십조 자산가인데 왜 거기에다가 노인당도 임대료를 받아먹는 답니까? 우리 군에서 아마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나머지 그러면 2차 3차 5차 6차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경로당 다 무상으로 쓰고 있죠? 지어져 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왜 1차만 또 이거 임대료를 줍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부영이 1차하고 지금 유천리 3구하고 2군데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근게 왜 거기는 또 임대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도 과거에 보면 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참! 그것 저 군수님한테 전화하라 그래요 부영회장한테. 뭔 임대료를 받고 있어 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이런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 1개는 아닐 것 같은데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73쪽,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관련 6억 7천,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에 식대 그것 뭐 자치위원회에서 안 받은 다니까 못 받는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되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이렇게 할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또 저희가 저…….
○ 총무위원장 정명조
받아서 그거 그대로 쓰라니까요. 거기다가 다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최종 결심이 나면 우리가 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도 똑 같아요. 위원장님 입장하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3천만원 이상짜리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8개 국·도 보조 사업비 9억 1,400여만원을 포함해서 총 712억 3,000여만원 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으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그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군정시책 예산안입니다. 총 4억 9,800여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524만원 반상회보 제작 1,750만원 이장 1일 명예군수체험 운영 등 각종 국도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여만원과 이장 상해보험 등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1,700여만원을 계상했고 퇴직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8,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이장자녀 장학금 1,000만원「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량유류비 등의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의거 심의를 통해 지원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로금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3천만원과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예산안입니다. 지역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화 사업 및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금 4,800여만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규정에 의한 법정운영비 45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서실 운영 예산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일반수용비 또 국내여비해서 총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관리 예산안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직원 피복비 및 사무관리비 4,500여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8,000만원 도서구입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국경일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국경일 행사지원은 마을보급용 태극기 구입 다음 181쪽 표창패 제작 등 총 4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중간부분 근무환경개선 예산안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로 2,200만원 당직수당에 1억 2,050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2,500만원 등 총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통계관리 예산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기초 통계조사와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 860만원 일반수용비 760여만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건비 1,800만원 및 사무관리비 1,500만원 등 3,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단체육성지원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은 1억 3,700만원으로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등 3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각각 관련법 규정에 의거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 4,800여만원과 법정운영비 보조금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작품 발표회 등 사무관리비 2,300여만원과 선진지ㆍ박람회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각각 5백만원씩 국제화 여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다음 위원회관리 예산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안입니다. 공직자 각 분야의 지도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품아카데미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6쪽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청소년 직업ㆍ진로 체험 행복한 가정 만들기 뭐 인문학을 통한 치유와 소통 등 다양한 그 교육 과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원 및 평생학습 관련 축제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1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6쪽 효율적인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한 단체 초청여비 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비 등 각각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으로 장학금과 적립금으로 해서 총 5천만원과 6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대출이자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마을 상호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워크샵 지도자대회 등 총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재해복구 시스템 리스료 1,500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3,9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 통신시설 공사비 2,000만원, 일반전용회선으로 운영중인 면사무소 전화시스템을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5,400만원, 낙뢰 피해와 잦은 고장으로 발생하는 마을방송시스템 교체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188쪽 상단에 한천면 정리1구 등 50가구 미만 30개 마을에 속도가 빠른 인터넷 사용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부터 191쪽 중반까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백업테이프 축전지 등 소모성 물품과 주민정보화교육 등 3천만원, 인터넷 회선료 전화요금 전용회선 등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 등 공공요금 5억 700만원. 189쪽부터 190쪽까지 전자결재 홈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비 3억 5,500여만원 총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에 연구개발비는 엑셀 한글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1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영향평가 3,0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10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1,40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3,000만원 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산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온나라 공통기반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약 1억 1,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컴퓨터 구입이 100대에 1억 4,000만원, 프린터 구입이 흑백과 칼라 포함해서 1,900만원, 읍면사무소 통합망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3,5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 1,500만원, 192쪽 인터넷전화기 800만원, 스위칭허브 1,500만원 밑에 쭉 계속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정보 통신장비 통합성능관리 시스템 구축 1억 9,300만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서 백본스위치 구입과 L4스위치 구입해서 2억 262만원, 방화벽 구입에서 4,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100평 규모로 현 화순문화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총 방범 주정차단속 뭐 산불감시 학교 CCTV 등 약 406대를 이렇게 통합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국비가 5억 2,100만원, 도비 1억 5,600만원, 군비 3억 6,400만원해서 총 10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숙소지원비 1,100만원, 미래인재 양성 교육업무 추진 운영비 1천만원,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93쪽까지입니다. 화순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2억 2,900만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1억 9,500만원,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1억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6억 3,000만원, 방과 후 지원센터 운영 4,500만원, 영재교육원 운영 4,6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2,500만원, 무상급식 지원 4억 5,800만원, 원어민영어교사 보조지원 4억 2,9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3,000만원, 고교생 수업료 지원 2억 4,900만원, 사이버교육 서비스 지원 5,700만원, 고등학생 등하교 통학비 지원 5,000만원, 특성화고 평생교육 지원 3,000만원, 특성화고 직업훈련비 지원 5,000만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 1억원, 직원 능력향상 교육비 지원 3,000만원, 고등학교 방과후수업 지원 1억 5,400만원, 국제화시대 역량개발 6,000만원, 내고장 역사문화탐방 2,000만원, 학생적응력 향상 및 인성 교육 1,500만원,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 만연초 방과후 무용부 운영 지원 1,000만원, 동면초 음악교육 운영지원 1,000만원, 초등학교 체험지원 2,000만원, 도곡초등학교 골프연습장 개보수사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부분에서 195쪽 중간까지는 인사관련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직원 교육 여비 등으로 해서 총 약 32억 8,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준경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체에서 임용장 제작,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해서 일반수용비가 560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1,200만원, 5급 승진리더과정 1,000만원, 중앙부처 교육원 위탁교육 3,200만원 등 총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196쪽입니다. 국제화여비해서 전체 2,9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1억 5,020만원, 전년도와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 1억 560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이거 82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직자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직장동호회 19개 팀에 대한 활동비 2,0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 17억 2,000만원, 원활한 노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990만원 편성했습니다. 197쪽 포상금 중에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 지원 6,300만원,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공직 가치관 및 소명의식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직원의식변화 교육 8,000만원과 국내 국제화 여비 2억 800만원 그 다음에 직장인들의 심리 및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EAP 및 힐링캠프 교육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비 이렇게 4,900만원과 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부터 198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9쪽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다음에 200쪽 인건비 보수 기본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202쪽부터 203쪽 까지는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급여, 다음에 20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제세공과금, 다음에 207쪽은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208쪽은 국민건강보험금 사회복지담당 급여, 사회복지담당 급여는 국비와 도비 지원된 금액으로 국비가 약 1억 4,700만원 군비 6,300만원 급여부담이 되었구요. 기타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예산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이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179쪽 상단에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관련 3천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만원, 이 부분을 저희들 최근 3년간 이장단 행사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주었던 금액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것도 한번 비교해서 모레 계수조정 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자료로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료로. 그리고 지금 민주 평통 관련해 가지고 법정운영비라고 45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쪽 뒤에 183쪽에 보면 화순 새마을지회 4,100만원, 법정운영비. 뭐 근거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근거가 있어서
○ 위원장 정명조
근거가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민주 평통은 450만원 밖에 안 되고, 여기는 4,100만원이나 되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중간쯤에 183쪽,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비가 지금 600만원이 들어 있어요. 7만 5천원씩 80명, 당일 행사겠죠? 183쪽 중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여기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로 다니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래 가지고 일당줘서 보내는 거예요? 일비?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참, 새마을지회 좋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이게.
○ 위원장 정명조
재활용품 수집관련 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184쪽, 행사실비보상비하고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있어요. 6천원씩.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22명.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실과 보면 지금 7천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식대?
○ 총무과장 권석주
7천원씩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총무과만 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7천원 예산 세워야 될 걸요.
○ 총무과장 권석주
혹시 잘못 되었으면 추경 때라도
○ 위원장 정명조
네. 다른 실과에도 아마 다 7천원씩 올라와 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혹을 붙이네, 혹을 붙여. 187쪽, 맨 아래쪽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교체비 250만원씩 10개소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교체를 해 주니까 250만원씩인데, 고장난거 수리비는 지금 안주고 있죠, 마을에?
○ 총무과장 권석주
마을에서 좀 자체적으로 고쳐…….
○ 위원장 정명조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전번에 민원실에서 한번 봤더니, 들어 봤더니, 한 80만원, 70만원, 그런데 20가구도 안사는 동네에서 그 돈 70만원, 80만원을 갖고 수리를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수리비를 예산을 좀 더해서 추경 때는 해 가지고 수리비를 줘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게 수선비 지원해주게 되면 상당히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 위원장 정명조
감당을……. 그러니까 이제 부자동네는 괜찮은데, 가난한 동네가 문제라니까요. 이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가난한 동네가. 그거 저 아닌 말로 우리 면장님들한테 저 그 마을별 어떻게 기준점을 줘서 이 마을 지원을 해줬다는 면장 추천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192쪽, 녹취단말기, 휴대용 녹음기, 어디다 쓰시려고 겁나 많아 사 버리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녹취단말기하고 휴대용 녹음기. 뭐 정보과 뭐 이사회……. 인허가과? 인허가과에서 민원인들 상대로? 193쪽 중간에 보면 국제화시대 역량개발비가 있어요. 6천만원. 이 부분을 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 교육청에다 해 가지고 지금 학교로 배분을 하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배분하는데 전번에 같은 경우 지금 2회 추경에서 지금 화순중학교 1,500만원, 그런 것은 왜 그때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통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이게 자꾸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가 되길래,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서
○ 위원장 정명조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게끔 합시다. 우리가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 가지고 학교별로 상대하다가는 의원들 허리 휘어 부러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화시대 역량개발, 지금 예산 대폭적으로 좀 늘고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작년도 예산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이 6천만원 같습니다, 작년하고 많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좀 반영을 안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2016년도 학교가 다 정해져 있네요, 얼마 얼마씩 지금 주겠다고.
○ 총무과장 권석주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 위원 김숙희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지원, 그거 한번 보시면요. 초등학교 체험 지원이 2천만원 통으로 세워져 있지요? 그렇죠? 그 193쪽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193쪽에 보면 초등학교 체험지원 해갖고 2천만원 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지원 천만원 따로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193쪽.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 중간 정도에 보면, 그 국제화시대 역량개발 밑에 보면 쭉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1천만원.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권석주
1천만원 있고요. 또?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초등학교 체험지원 해갖고 2천만원이 통으로 세워져 있다고요, 밑에서 두 번째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정명조
입장 곤란하면 별도로 보고 드리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여기 저 학생들 그 체험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초등학교 체험지원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떻게 다른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학교가 오성초등학교 하고 오성초등학교 외에 저기 초등학교 지원 나가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체험지원에는 오성초등학교가 배제되고 다른 학교로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오성초등학교는 뭐 특별한 프로그램 다시 뭐 정해져 가지고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다음, 만연초 방과 후 무용부 지원, 이것도 지금 예산 새로 신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이것도 무슨 이유로 신규로 세워서 주신 건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각 학교에 지금 예산요구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조금 방침을 또 정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에 초등학교에서 무용부가 만연 초등학교만 있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있어요?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동면 초등학교 음악교육 운영지원이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요. 보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동면 초등학교에 음악교육운영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지원하는 이유는 인제 그 학생들에 대한 음악교육에 대한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 위원 김숙희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지금 여기서 특별히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67쪽, 아 여기는 197쪽에 있는 가요?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문제. 지금 이거 신규 사업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게 지금 원칙은 직원이 5백명 이상이거나 여직원이 3백명 이상인 이 직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우리 군청만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에 직장 어린이집을 개설하고자 몇 년 전에 한번 검토도 했는데 그 위탁희망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었습니다. 적어서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렇게 공무원자녀들에 대한 우리 화순지역에 위탁을 그 시키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1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매년 이렇게 위탁보육료로 지원을 할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매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직장어린이집을 지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직장어린이집을 시설할 경우에 그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요. 시설비, 뭐 부지매입비, 운영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매년 위탁보육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그 시설을 하지 않고 보육료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기 그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라는 이유가 우리 그 저 출산에 대한 대책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군청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밖에 있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위탁보육료 지원을 군비로 합니다. 그거 멀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봐서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번에 우리 예산하고는 지금 상관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군청 총무과에서 좀 느끼고 해야 될 일이 좀 하나 생겼죠? 건강검진 실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관련사항 그것 어떻게 지금 조치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걸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건강공단에 자료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받아서 금년 안으로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전체 수검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이런 애기를 왜 드리냐면, 근로자가 매 주기 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우리가 12년, 13년, 14년, 15년도 우리 화순군청의 건강검진 1차검진 수검인원을 보면 62%, 72%, 64%, 제가 11월 22일자 자료는 30% 검진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노동청이나 사업주, 근로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 버립니다. 지금 건강검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이 일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 군에 부과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을 수반하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이 부분에 있어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화순 관내가 아닌 광주 시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쪽에다 위탁을 해도 지원비 줍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우선 제외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외를 시켰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제외를 시키고 우리 화순군 관내 보육시설에 보낸 직원들에 한해서만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8개 국·도 보조 사업비 9억 1,400여만원을 포함해서 총 712억 3,000여만원 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으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그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군정시책 예산안입니다. 총 4억 9,800여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524만원 반상회보 제작 1,750만원 이장 1일 명예군수체험 운영 등 각종 국도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여만원과 이장 상해보험 등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1,700여만원을 계상했고 퇴직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8,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이장자녀 장학금 1,000만원「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량유류비 등의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의거 심의를 통해 지원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로금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3천만원과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예산안입니다. 지역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화 사업 및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금 4,800여만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규정에 의한 법정운영비 45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서실 운영 예산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일반수용비 또 국내여비해서 총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관리 예산안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직원 피복비 및 사무관리비 4,500여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8,000만원 도서구입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국경일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국경일 행사지원은 마을보급용 태극기 구입 다음 181쪽 표창패 제작 등 총 4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중간부분 근무환경개선 예산안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로 2,200만원 당직수당에 1억 2,050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2,500만원 등 총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통계관리 예산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기초 통계조사와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 860만원 일반수용비 760여만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건비 1,800만원 및 사무관리비 1,500만원 등 3,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단체육성지원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은 1억 3,700만원으로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등 3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각각 관련법 규정에 의거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 4,800여만원과 법정운영비 보조금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작품 발표회 등 사무관리비 2,300여만원과 선진지ㆍ박람회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각각 5백만원씩 국제화 여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다음 위원회관리 예산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안입니다. 공직자 각 분야의 지도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품아카데미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6쪽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청소년 직업ㆍ진로 체험 행복한 가정 만들기 뭐 인문학을 통한 치유와 소통 등 다양한 그 교육 과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원 및 평생학습 관련 축제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1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6쪽 효율적인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한 단체 초청여비 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비 등 각각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으로 장학금과 적립금으로 해서 총 5천만원과 6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대출이자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마을 상호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워크샵 지도자대회 등 총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재해복구 시스템 리스료 1,500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3,9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 통신시설 공사비 2,000만원, 일반전용회선으로 운영중인 면사무소 전화시스템을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5,400만원, 낙뢰 피해와 잦은 고장으로 발생하는 마을방송시스템 교체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188쪽 상단에 한천면 정리1구 등 50가구 미만 30개 마을에 속도가 빠른 인터넷 사용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부터 191쪽 중반까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백업테이프 축전지 등 소모성 물품과 주민정보화교육 등 3천만원, 인터넷 회선료 전화요금 전용회선 등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 등 공공요금 5억 700만원. 189쪽부터 190쪽까지 전자결재 홈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비 3억 5,500여만원 총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에 연구개발비는 엑셀 한글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1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영향평가 3,0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10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1,40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3,000만원 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산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온나라 공통기반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약 1억 1,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컴퓨터 구입이 100대에 1억 4,000만원, 프린터 구입이 흑백과 칼라 포함해서 1,900만원, 읍면사무소 통합망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3,5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 1,500만원, 192쪽 인터넷전화기 800만원, 스위칭허브 1,500만원 밑에 쭉 계속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정보 통신장비 통합성능관리 시스템 구축 1억 9,300만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서 백본스위치 구입과 L4스위치 구입해서 2억 262만원, 방화벽 구입에서 4,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100평 규모로 현 화순문화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총 방범 주정차단속 뭐 산불감시 학교 CCTV 등 약 406대를 이렇게 통합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국비가 5억 2,100만원, 도비 1억 5,600만원, 군비 3억 6,400만원해서 총 10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숙소지원비 1,100만원, 미래인재 양성 교육업무 추진 운영비 1천만원,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93쪽까지입니다. 화순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2억 2,900만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1억 9,500만원,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1억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6억 3,000만원, 방과 후 지원센터 운영 4,500만원, 영재교육원 운영 4,6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2,500만원, 무상급식 지원 4억 5,800만원, 원어민영어교사 보조지원 4억 2,9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3,000만원, 고교생 수업료 지원 2억 4,900만원, 사이버교육 서비스 지원 5,700만원, 고등학생 등하교 통학비 지원 5,000만원, 특성화고 평생교육 지원 3,000만원, 특성화고 직업훈련비 지원 5,000만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 1억원, 직원 능력향상 교육비 지원 3,000만원, 고등학교 방과후수업 지원 1억 5,400만원, 국제화시대 역량개발 6,000만원, 내고장 역사문화탐방 2,000만원, 학생적응력 향상 및 인성 교육 1,500만원,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 만연초 방과후 무용부 운영 지원 1,000만원, 동면초 음악교육 운영지원 1,000만원, 초등학교 체험지원 2,000만원, 도곡초등학교 골프연습장 개보수사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부분에서 195쪽 중간까지는 인사관련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직원 교육 여비 등으로 해서 총 약 32억 8,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준경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체에서 임용장 제작,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해서 일반수용비가 560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1,200만원, 5급 승진리더과정 1,000만원, 중앙부처 교육원 위탁교육 3,200만원 등 총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196쪽입니다. 국제화여비해서 전체 2,9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1억 5,020만원, 전년도와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 1억 560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이거 82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직자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직장동호회 19개 팀에 대한 활동비 2,0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 17억 2,000만원, 원활한 노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990만원 편성했습니다. 197쪽 포상금 중에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 지원 6,300만원,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공직 가치관 및 소명의식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직원의식변화 교육 8,000만원과 국내 국제화 여비 2억 800만원 그 다음에 직장인들의 심리 및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EAP 및 힐링캠프 교육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비 이렇게 4,900만원과 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부터 198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9쪽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다음에 200쪽 인건비 보수 기본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202쪽부터 203쪽 까지는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급여, 다음에 20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제세공과금, 다음에 207쪽은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208쪽은 국민건강보험금 사회복지담당 급여, 사회복지담당 급여는 국비와 도비 지원된 금액으로 국비가 약 1억 4,700만원 군비 6,300만원 급여부담이 되었구요. 기타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예산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이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179쪽 상단에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관련 3천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만원, 이 부분을 저희들 최근 3년간 이장단 행사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주었던 금액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것도 한번 비교해서 모레 계수조정 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자료로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료로. 그리고 지금 민주 평통 관련해 가지고 법정운영비라고 45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쪽 뒤에 183쪽에 보면 화순 새마을지회 4,100만원, 법정운영비. 뭐 근거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근거가 있어서
○ 위원장 정명조
근거가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민주 평통은 450만원 밖에 안 되고, 여기는 4,100만원이나 되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중간쯤에 183쪽,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비가 지금 600만원이 들어 있어요. 7만 5천원씩 80명, 당일 행사겠죠? 183쪽 중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여기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로 다니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래 가지고 일당줘서 보내는 거예요? 일비?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참, 새마을지회 좋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이게.
○ 위원장 정명조
재활용품 수집관련 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184쪽, 행사실비보상비하고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있어요. 6천원씩.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22명.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실과 보면 지금 7천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식대?
○ 총무과장 권석주
7천원씩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총무과만 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7천원 예산 세워야 될 걸요.
○ 총무과장 권석주
혹시 잘못 되었으면 추경 때라도
○ 위원장 정명조
네. 다른 실과에도 아마 다 7천원씩 올라와 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혹을 붙이네, 혹을 붙여. 187쪽, 맨 아래쪽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교체비 250만원씩 10개소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교체를 해 주니까 250만원씩인데, 고장난거 수리비는 지금 안주고 있죠, 마을에?
○ 총무과장 권석주
마을에서 좀 자체적으로 고쳐…….
○ 위원장 정명조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전번에 민원실에서 한번 봤더니, 들어 봤더니, 한 80만원, 70만원, 그런데 20가구도 안사는 동네에서 그 돈 70만원, 80만원을 갖고 수리를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수리비를 예산을 좀 더해서 추경 때는 해 가지고 수리비를 줘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게 수선비 지원해주게 되면 상당히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 위원장 정명조
감당을……. 그러니까 이제 부자동네는 괜찮은데, 가난한 동네가 문제라니까요. 이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가난한 동네가. 그거 저 아닌 말로 우리 면장님들한테 저 그 마을별 어떻게 기준점을 줘서 이 마을 지원을 해줬다는 면장 추천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192쪽, 녹취단말기, 휴대용 녹음기, 어디다 쓰시려고 겁나 많아 사 버리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녹취단말기하고 휴대용 녹음기. 뭐 정보과 뭐 이사회……. 인허가과? 인허가과에서 민원인들 상대로? 193쪽 중간에 보면 국제화시대 역량개발비가 있어요. 6천만원. 이 부분을 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 교육청에다 해 가지고 지금 학교로 배분을 하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배분하는데 전번에 같은 경우 지금 2회 추경에서 지금 화순중학교 1,500만원, 그런 것은 왜 그때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통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이게 자꾸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가 되길래,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서
○ 위원장 정명조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게끔 합시다. 우리가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 가지고 학교별로 상대하다가는 의원들 허리 휘어 부러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화시대 역량개발, 지금 예산 대폭적으로 좀 늘고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작년도 예산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이 6천만원 같습니다, 작년하고 많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좀 반영을 안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2016년도 학교가 다 정해져 있네요, 얼마 얼마씩 지금 주겠다고.
○ 총무과장 권석주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 위원 김숙희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지원, 그거 한번 보시면요. 초등학교 체험 지원이 2천만원 통으로 세워져 있지요? 그렇죠? 그 193쪽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193쪽에 보면 초등학교 체험지원 해갖고 2천만원 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지원 천만원 따로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193쪽.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 중간 정도에 보면, 그 국제화시대 역량개발 밑에 보면 쭉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1천만원.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권석주
1천만원 있고요. 또?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초등학교 체험지원 해갖고 2천만원이 통으로 세워져 있다고요, 밑에서 두 번째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오성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정명조
입장 곤란하면 별도로 보고 드리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여기 저 학생들 그 체험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초등학교 체험지원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떻게 다른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학교가 오성초등학교 하고 오성초등학교 외에 저기 초등학교 지원 나가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체험지원에는 오성초등학교가 배제되고 다른 학교로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오성초등학교는 뭐 특별한 프로그램 다시 뭐 정해져 가지고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다음, 만연초 방과 후 무용부 지원, 이것도 지금 예산 새로 신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이것도 무슨 이유로 신규로 세워서 주신 건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각 학교에 지금 예산요구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조금 방침을 또 정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에 초등학교에서 무용부가 만연 초등학교만 있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있어요?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동면 초등학교 음악교육 운영지원이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요. 보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동면 초등학교에 음악교육운영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지원하는 이유는 인제 그 학생들에 대한 음악교육에 대한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 위원 김숙희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지금 여기서 특별히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67쪽, 아 여기는 197쪽에 있는 가요?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문제. 지금 이거 신규 사업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게 지금 원칙은 직원이 5백명 이상이거나 여직원이 3백명 이상인 이 직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우리 군청만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에 직장 어린이집을 개설하고자 몇 년 전에 한번 검토도 했는데 그 위탁희망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었습니다. 적어서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렇게 공무원자녀들에 대한 우리 화순지역에 위탁을 그 시키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1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매년 이렇게 위탁보육료로 지원을 할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매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직장어린이집을 지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직장어린이집을 시설할 경우에 그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요. 시설비, 뭐 부지매입비, 운영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매년 위탁보육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그 시설을 하지 않고 보육료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기 그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라는 이유가 우리 그 저 출산에 대한 대책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군청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밖에 있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위탁보육료 지원을 군비로 합니다. 그거 멀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봐서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번에 우리 예산하고는 지금 상관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군청 총무과에서 좀 느끼고 해야 될 일이 좀 하나 생겼죠? 건강검진 실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관련사항 그것 어떻게 지금 조치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걸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건강공단에 자료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받아서 금년 안으로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전체 수검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이런 애기를 왜 드리냐면, 근로자가 매 주기 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우리가 12년, 13년, 14년, 15년도 우리 화순군청의 건강검진 1차검진 수검인원을 보면 62%, 72%, 64%, 제가 11월 22일자 자료는 30% 검진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노동청이나 사업주, 근로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 버립니다. 지금 건강검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이 일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 군에 부과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을 수반하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이 부분에 있어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화순 관내가 아닌 광주 시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쪽에다 위탁을 해도 지원비 줍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우선 제외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외를 시켰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제외를 시키고 우리 화순군 관내 보육시설에 보낸 직원들에 한해서만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설명보고 순서는 세입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지방세의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12억 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 8,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택가격 등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비영업용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총 8억 6,700만원으로 균등분 3억 1천만원, 재산분 1억 7천만원, 종업원분 주민세 3억 7,9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총 73억 1천만원으로 건축물 12억 4,900만원, 주택분 9억 4,500만원, 토지분 51억 1,600만원에 대한 과세분이며 자동차세는 총 346억 4,500만원으로 승용차 42억 6천만원, 승합차 1억 5천만원, 화물차 2억 1백만원, 자동차 주행분 보전금이 300억 1천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보전금이 11억 8천만원 유류세 보조금(운수업체 보조금)이 288억원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약 28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52억 6천만원으로 소득분이 31억 2천만원, 법인세분이 21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지난 년도 수입 분으로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67억 3,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 1,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이 5억 1,900만원으로 군유재산 임대료가 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총 13억 9,100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200만원, 화순읍 등 6개 시장사용료가 1,800만원이고 입장료 수입이 3억 7,700만원으로 백아산 및 한천 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입장료가 2억 6천만원이며 화순적벽 버스투어 입장료가 1억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사용료가 8억 9,300만원으로 목욕탕 사용료가 1억 8,900만원,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사용료가 7천만원이며 8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3,400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억 6,600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2,100만원, 도곡 온천 군유온천공 사용료가 3,500백만원, 도곡 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2억원, 농기계 임대료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7억 3,700만원이며 그중 증지수입이 1억 5,3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 7,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이 8천만원이며 농지전용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사업수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업수입이 7억 9,400만원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대금 7억 7,50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사업수입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넘기고요. 8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7,100만원으로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이 5,4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 1백만원으로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5억 2천만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그 중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이 102억 9,300만원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그 외 수입이 102억 9,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람 구입 및 재무 전산실 운영 등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7,8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독촉고지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와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면 제작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및 가상계좌 수수료 등의 용도로 공공운영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전담반 운영과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압류 및 추심의뢰,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번호판영치, 이동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체납고지서 제작, 체납안내 및 홍보 등 체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3,6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방세 세입관리입니다. 지방세 및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로 안정적 세입 확충에 기여코자 세입통합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관련 수수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체납고지서 제작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위한 국가종합조달 이용수수료 지급 계약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2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215쪽은 재무재표 결산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부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청사 화장실 비데필터 교체 및 청소와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군청사 및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로 2,300만원, 전기 용역비로 1,900만원 소방안전 용역비로 1,200만원, 조명등 구입비로 1천만원 등 공공청사 사무관리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에 쓰는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22억 4,300만원 중 청사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2억 5,600만원, 수도요금으로 1억 7,600만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료 1억원,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9천만원, 행정종합 배상공제회비 3천만원, 냉난방 가스연료비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1,800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비로 1억 4천만원, 복지회관 유류비 1억원, 복지회관 유지비 4,800만원, 청사 냉난방시스템 실외기 엔진오일 소모품 교체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7억 1천만원 중 (구)한전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5억원, 한천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에 2천만원, 동복면사무소 내부보수 공사에 2천만원, 북면사무소 주변정비사업에 3천만원, 춘양면 사무소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에 2천만원, 의회동 옥상방수 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시설비에서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건립비로 9억 700만원, (구)화순우체국 철거공사비로 3억원, 군청사 쉼터 조성으로 3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화순읍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100만원 중에 청사 및 복지회관 냉난방기 세척 및 점검 수리비로 3,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3억 3,150만원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종합보험료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군정수행 운전여비 및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 여비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은 대형버스 2억 2천만원, 환경과 매립장에서 요구한 대형화물트럭 1억원, 읍면 행정차량 노후차량 교체 2대에 4,400만원, 화순읍 청소차량 교체 2대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에 4,900만원, 냉난방기 교체 10대에 7천만원,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 1,500만원 등 계상하였고 자연휴양림 등 물품구입 6종에 3천만원, 복사기 구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발간실 컬러복사기 구입에 2,250만원,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8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천만원, 남면사무소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입에 1천만원, 다목적 도로 청소장비 차량구입비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경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8,533만원,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대금에 6천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으로 총 2억 4,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업무 매각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 보존등기 수수료 등 1,56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및 급량비로 768만원, 일반예비비 2억 2,405만원을 적립금으로 총 2억 4,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수 증대와 중요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공공재산 관리와 실과소 읍면 전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복지 후생 군민을 위한 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216쪽 이양면 복지회관 주민행사용 비품구입, 비품이 무슨 비품구입이에요? 3백만원, 중간쯤 이양면 복지회관 주민행사용 비품구입.
○ 재무과장 서정국
216페이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너무 큰 거 물어봐 분께 뭐 안보여 버린 갑구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복지회관요? 여기가 아마 네, 주방용품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지금 복지회관 신축중이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신축중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뭐 실제로 낼 모래 이사할 건데 뭔 주방용품을 사줄라 그래요? 돈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아마 주방용품 거 일부 조금.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217쪽, 한전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이거 5억원 들어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거 얼마에 구입하셨죠?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14억원에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4억원?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이거 5억원 또 리모델링 하고 어쩌고 하면 한 20억원 들어가네요? 그 건물에?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아까 그 기획감사실 하고 저기 총무과도 여쭈어보니까 “어느 어느 업체 단체가 들어 가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재무과 지금 뭐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은?
○ 재무과장 서정국
그 관계는 처음에 이야기가 될 때에 저기 저 자활센터나...
○ 위원장 정명조
무슨 자활센터 다문화센터 다 넣는다 해놓고 이젠 다문화센터 못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좁아서.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인제 그 관계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그 과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과소 또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로 그렇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정명조
건폐율로 보면 과장님! 건폐율로 보면 대지 대비 엄청나게 여유분이 많아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건물에도 지어가지고 싹 한군데 모닥거리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비싼 임대료주고 그 가운데에다 놔둘 일이 아니라.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군에서 관리하기에도 좋고 그러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설명보고 순서는 세입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지방세의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12억 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 8,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택가격 등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비영업용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총 8억 6,700만원으로 균등분 3억 1천만원, 재산분 1억 7천만원, 종업원분 주민세 3억 7,9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총 73억 1천만원으로 건축물 12억 4,900만원, 주택분 9억 4,500만원, 토지분 51억 1,600만원에 대한 과세분이며 자동차세는 총 346억 4,500만원으로 승용차 42억 6천만원, 승합차 1억 5천만원, 화물차 2억 1백만원, 자동차 주행분 보전금이 300억 1천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보전금이 11억 8천만원 유류세 보조금(운수업체 보조금)이 288억원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약 28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52억 6천만원으로 소득분이 31억 2천만원, 법인세분이 21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지난 년도 수입 분으로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67억 3,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 1,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이 5억 1,900만원으로 군유재산 임대료가 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총 13억 9,100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200만원, 화순읍 등 6개 시장사용료가 1,800만원이고 입장료 수입이 3억 7,700만원으로 백아산 및 한천 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입장료가 2억 6천만원이며 화순적벽 버스투어 입장료가 1억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사용료가 8억 9,300만원으로 목욕탕 사용료가 1억 8,900만원,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사용료가 7천만원이며 8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3,400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억 6,600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2,100만원, 도곡 온천 군유온천공 사용료가 3,500백만원, 도곡 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2억원, 농기계 임대료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7억 3,700만원이며 그중 증지수입이 1억 5,3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 7,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이 8천만원이며 농지전용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사업수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업수입이 7억 9,400만원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대금 7억 7,50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사업수입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넘기고요. 8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7,100만원으로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이 5,4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 1백만원으로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5억 2천만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그 중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이 102억 9,300만원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그 외 수입이 102억 9,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람 구입 및 재무 전산실 운영 등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7,8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독촉고지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와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면 제작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및 가상계좌 수수료 등의 용도로 공공운영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전담반 운영과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압류 및 추심의뢰,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번호판영치, 이동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체납고지서 제작, 체납안내 및 홍보 등 체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3,6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방세 세입관리입니다. 지방세 및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로 안정적 세입 확충에 기여코자 세입통합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관련 수수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체납고지서 제작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위한 국가종합조달 이용수수료 지급 계약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2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215쪽은 재무재표 결산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부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청사 화장실 비데필터 교체 및 청소와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군청사 및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로 2,300만원, 전기 용역비로 1,900만원 소방안전 용역비로 1,200만원, 조명등 구입비로 1천만원 등 공공청사 사무관리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에 쓰는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22억 4,300만원 중 청사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2억 5,600만원, 수도요금으로 1억 7,600만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료 1억원,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9천만원, 행정종합 배상공제회비 3천만원, 냉난방 가스연료비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1,800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비로 1억 4천만원, 복지회관 유류비 1억원, 복지회관 유지비 4,800만원, 청사 냉난방시스템 실외기 엔진오일 소모품 교체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7억 1천만원 중 (구)한전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5억원, 한천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에 2천만원, 동복면사무소 내부보수 공사에 2천만원, 북면사무소 주변정비사업에 3천만원, 춘양면 사무소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에 2천만원, 의회동 옥상방수 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시설비에서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건립비로 9억 700만원, (구)화순우체국 철거공사비로 3억원, 군청사 쉼터 조성으로 3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화순읍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100만원 중에 청사 및 복지회관 냉난방기 세척 및 점검 수리비로 3,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3억 3,150만원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종합보험료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군정수행 운전여비 및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 여비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은 대형버스 2억 2천만원, 환경과 매립장에서 요구한 대형화물트럭 1억원, 읍면 행정차량 노후차량 교체 2대에 4,400만원, 화순읍 청소차량 교체 2대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에 4,900만원, 냉난방기 교체 10대에 7천만원,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 1,500만원 등 계상하였고 자연휴양림 등 물품구입 6종에 3천만원, 복사기 구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발간실 컬러복사기 구입에 2,250만원,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8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천만원, 남면사무소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입에 1천만원, 다목적 도로 청소장비 차량구입비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경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8,533만원,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대금에 6천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으로 총 2억 4,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업무 매각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 보존등기 수수료 등 1,56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및 급량비로 768만원, 일반예비비 2억 2,405만원을 적립금으로 총 2억 4,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수 증대와 중요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공공재산 관리와 실과소 읍면 전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복지 후생 군민을 위한 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216쪽 이양면 복지회관 주민행사용 비품구입, 비품이 무슨 비품구입이에요? 3백만원, 중간쯤 이양면 복지회관 주민행사용 비품구입.
○ 재무과장 서정국
216페이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너무 큰 거 물어봐 분께 뭐 안보여 버린 갑구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복지회관요? 여기가 아마 네, 주방용품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지금 복지회관 신축중이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신축중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뭐 실제로 낼 모래 이사할 건데 뭔 주방용품을 사줄라 그래요? 돈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아마 주방용품 거 일부 조금.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217쪽, 한전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이거 5억원 들어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거 얼마에 구입하셨죠?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14억원에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4억원?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이거 5억원 또 리모델링 하고 어쩌고 하면 한 20억원 들어가네요? 그 건물에?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아까 그 기획감사실 하고 저기 총무과도 여쭈어보니까 “어느 어느 업체 단체가 들어 가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재무과 지금 뭐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은?
○ 재무과장 서정국
그 관계는 처음에 이야기가 될 때에 저기 저 자활센터나...
○ 위원장 정명조
무슨 자활센터 다문화센터 다 넣는다 해놓고 이젠 다문화센터 못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좁아서.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인제 그 관계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그 과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과소 또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로 그렇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정명조
건폐율로 보면 과장님! 건폐율로 보면 대지 대비 엄청나게 여유분이 많아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건물에도 지어가지고 싹 한군데 모닥거리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비싼 임대료주고 그 가운데에다 놔둘 일이 아니라.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군에서 관리하기에도 좋고 그러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생물의약 연구원 지원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3억 원입니다. 2011년부터 3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2,85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47개 기업 120억원이 융자됐습니다. 다음으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8천만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서 금년 4월에 선정돼서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1년차가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비입니다. 동면 농공단지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420만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공요금으로 전기 전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해서 3,15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서 1,58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산업단지 북면 녹십자 뒤쪽에 있는 산에 분묘이장 보상비로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로 해서 미분양 공장용지 정비하고 배수정비 공원 녹지 유지관리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해서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망기업 투자유치로써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 1,100만원, 백신특구 및 생물의약산업단지 홍보용 동영상 제작 3천만원 등 사무관리비 4,8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투자유치 백신특구 홍보행사 개최 6백만원,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7백만원, 여비로서 특구운영 관련 해외 벤치마킹 1천만원 했습니다. 아까 저 홍보용 동영상하고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특구운영 해외 벤치마킹 등은 금년에 백신특구 우수시상금 1억원을 저희가 수상해가지고 금년 2회 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7백만원입니다. 입지보조금은 도시과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신특구 활성화 출연금입니다. 백신특구 활성화 심포지움 워크숍 개최 2천만원,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약 4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으로 개최하고 어제 영인 녹십자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인부임으로서 청소인부임에서 1,8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관리 소독방역 전기안전 대행 소방안전관리 등해서 3,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개보수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화순전통시장 체험장 및 특산품코너 건립해서 13억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사업비 5억 5,600만원하고 함께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비 보상해서 1천만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으로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131개 업체에 1억 1,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으로서 1,2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입니다. 227쪽입니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서 안전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서 배관교체사업으로 2,887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420만원 도비 2,226만원, 군비 5,19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에 꽃이 있는 거리조성 등 16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로서 5억 1,779만 6천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무관리비 여비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성안마을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실과 읍면에서 통보를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7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우수마을 사업개발비)입니다. 금년도에 춘양 개천골 농원이 전국 우수마을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가지고 그 상 사업비로 국비 1,500만원 등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행자부형)은 신규 1개 기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입니다.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그 인력을 고용할 경우 근속 장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3억 2천만원 3,200만원씩 10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억 8,372만원 그리고 도비 사업인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이건 도비로 지원하는 것 입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합니다. 저희가 약 2개 기업정도 신규기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입니다. 광주 남구하고 나주시 우리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센터 인건비로 6,9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으로 972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에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진흥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서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표준물류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6,6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33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입니다. 전년과 똑 같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2억 2,900만원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피복비 인건비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해서 2,720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분양필지 분할측량 수수료 그 다음에 농공단지 공공요금 등해서 4,62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노후시설개보수 해서 4천만원, 미분양 공장용지정비 1억원, 이 부분은 지금 동면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 지금 기본적으로 패치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백평이나 천평 이렇게 분양요구할 경우 저희가 그 기반시설 상하수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부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능주농공단지에 우수관로 교체와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풍력발전이 들어옴으로써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이서면 지역하고 동면 지역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로 해서 5억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이서면 동면은 저희가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이서면과 동면으로 부터 해당 사업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한 두가지 여쭤 볼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225쪽 맨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비 보상비 10만원씩 10명 100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 넣어 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상인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상인회비 안 걷습니까? 자체회비? 아마 엄청 부자일 텐데?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것은 저희가 저 도라든가 정부에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일비를 10만원씩이나 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니 인제 부기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여비 기준에 따라서 산출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여비기준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26쪽 중간에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800만원 개인한테 줍니까? 무슨 회삽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우리지역에 뭐 공예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에 그 분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개인? 개인?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거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들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저쪽에 지금 376쪽에 있는 능주 농공단지 31억, 도시가스공급사업 능주 31억 6,400만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거 이에 대한 고민 해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식품산업단지까지 아직 안 가있죠? 지금 시공 중이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시공 아직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공사도 아직 안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그 공사도 아직 식품산업단지까지 가는 7억 8,500만원 아직 저 착공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언제 또 할지도 모르는 돈을 예산을 31억 6,400만원이나 또 세워놔야 됩니까? 예산을?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그 기초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어디 이돈 어디 도망 안갑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것은 저 내년 3월에 식품단지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또 수요조사만 끝나고 협약만 되면 바로 관로매설이 주 공사기 때문에 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재무과에다가 저금해 놨다가 2회 추경에나 세워 가지고 쓰시게요. 저금 해 놔 갖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생물의약 연구원 지원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3억 원입니다. 2011년부터 3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2,85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47개 기업 120억원이 융자됐습니다. 다음으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8천만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서 금년 4월에 선정돼서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1년차가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비입니다. 동면 농공단지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420만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공요금으로 전기 전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해서 3,15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서 1,58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산업단지 북면 녹십자 뒤쪽에 있는 산에 분묘이장 보상비로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로 해서 미분양 공장용지 정비하고 배수정비 공원 녹지 유지관리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해서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망기업 투자유치로써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 1,100만원, 백신특구 및 생물의약산업단지 홍보용 동영상 제작 3천만원 등 사무관리비 4,8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투자유치 백신특구 홍보행사 개최 6백만원,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7백만원, 여비로서 특구운영 관련 해외 벤치마킹 1천만원 했습니다. 아까 저 홍보용 동영상하고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특구운영 해외 벤치마킹 등은 금년에 백신특구 우수시상금 1억원을 저희가 수상해가지고 금년 2회 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7백만원입니다. 입지보조금은 도시과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신특구 활성화 출연금입니다. 백신특구 활성화 심포지움 워크숍 개최 2천만원,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약 4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으로 개최하고 어제 영인 녹십자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인부임으로서 청소인부임에서 1,8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관리 소독방역 전기안전 대행 소방안전관리 등해서 3,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개보수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화순전통시장 체험장 및 특산품코너 건립해서 13억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사업비 5억 5,600만원하고 함께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비 보상해서 1천만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으로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131개 업체에 1억 1,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으로서 1,2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입니다. 227쪽입니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서 안전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서 배관교체사업으로 2,887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420만원 도비 2,226만원, 군비 5,19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에 꽃이 있는 거리조성 등 16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로서 5억 1,779만 6천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무관리비 여비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성안마을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실과 읍면에서 통보를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7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우수마을 사업개발비)입니다. 금년도에 춘양 개천골 농원이 전국 우수마을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가지고 그 상 사업비로 국비 1,500만원 등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행자부형)은 신규 1개 기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입니다.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그 인력을 고용할 경우 근속 장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3억 2천만원 3,200만원씩 10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억 8,372만원 그리고 도비 사업인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이건 도비로 지원하는 것 입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합니다. 저희가 약 2개 기업정도 신규기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입니다. 광주 남구하고 나주시 우리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센터 인건비로 6,9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으로 972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에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진흥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서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표준물류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6,6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33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입니다. 전년과 똑 같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2억 2,900만원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피복비 인건비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해서 2,720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분양필지 분할측량 수수료 그 다음에 농공단지 공공요금 등해서 4,62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노후시설개보수 해서 4천만원, 미분양 공장용지정비 1억원, 이 부분은 지금 동면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 지금 기본적으로 패치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백평이나 천평 이렇게 분양요구할 경우 저희가 그 기반시설 상하수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부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능주농공단지에 우수관로 교체와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풍력발전이 들어옴으로써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이서면 지역하고 동면 지역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로 해서 5억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이서면 동면은 저희가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이서면과 동면으로 부터 해당 사업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한 두가지 여쭤 볼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225쪽 맨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비 보상비 10만원씩 10명 100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 넣어 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상인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상인회비 안 걷습니까? 자체회비? 아마 엄청 부자일 텐데?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것은 저희가 저 도라든가 정부에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일비를 10만원씩이나 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니 인제 부기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여비 기준에 따라서 산출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여비기준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26쪽 중간에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800만원 개인한테 줍니까? 무슨 회삽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우리지역에 뭐 공예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에 그 분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개인? 개인?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거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들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저쪽에 지금 376쪽에 있는 능주 농공단지 31억, 도시가스공급사업 능주 31억 6,400만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거 이에 대한 고민 해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식품산업단지까지 아직 안 가있죠? 지금 시공 중이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시공 아직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공사도 아직 안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그 공사도 아직 식품산업단지까지 가는 7억 8,500만원 아직 저 착공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언제 또 할지도 모르는 돈을 예산을 31억 6,400만원이나 또 세워놔야 됩니까? 예산을?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그 기초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어디 이돈 어디 도망 안갑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것은 저 내년 3월에 식품단지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또 수요조사만 끝나고 협약만 되면 바로 관로매설이 주 공사기 때문에 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재무과에다가 저금해 놨다가 2회 추경에나 세워 가지고 쓰시게요. 저금 해 놔 갖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정명조간사 김숙희
위원 강순팔
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문형식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