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형환 담당입니다. 부동산 관리 담당 유수은 담당입니다. 지적 담당 위형복 담당입니다. 공간정보 담당 강형구 담당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이번 증 예산은 없습니다. 131쪽에 전라남도 민원행정개선 대회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해서 50만원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면 도로판 안내 시설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되어서 국비로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과 도로명 주소 기본 사업은 국비는 행자부, 도비는 토지관리과에서 집행하고, 군비는 자체에서 집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국·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과장님, 너무 빨리 끝나면 그럴 것 같으니까 질문 좀 할게요. 질문은 아니고, 벽면형 도로명판이라는 게 그것을 왜 정리를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한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벽면형 도로명판이 어떻게 생긴 것이 도로명판……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길 보면, 도로명 주소에 보면 거리에 있는 것도 있고요. 벽면형으로 도로 골목골목 마다 조그마하게 붙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다 붙여져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조금 세워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몇%나 지금 화순읍만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읍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면 단위는 주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주로 골목마다 표시를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그것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질문 하나도 안하고 가시면, 서운하실까봐.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도로명 지명 위원회가 있지요? 도로명을 지명을 할 때에, 지정을 할 때에, 만일 동헌길 하면 그 지명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지금 도로명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명 지명 위원회가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심의위원회가 있냐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당초에 할 때에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몇 년 전에 할 때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예로 알뫼로 그래요. 알뫼산 앞에요. 지금 일심리쪽 그러면 그 뫼자가 메주메 자를 쓰고 있어요. 모든 안내판이고, 표지판에는 뫼산 자 산뫼 자를 쓰는데, 메주메자로 알메로로 쓰고 있다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심의를 할 때에 심의 위원회가 있는지…… 지명 변경.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게 애매한 게 왜 뫼산 알뫼산 알뫼로인데, 메주메자를 써놨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만연초가 화순읍 알메로 메주메자 알메로 몇 번지로 되어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식 뭔가는 좀 애매한 것.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시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별도로 이렇게 조사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저희 인허가과에는 총 감액이 4,40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번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행정 편의도모에서 민원인 접견실 난방유류 구입 기정액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위생용품 구입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이크 이런 것을 모범음식점에 배부해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번에 보조 사업으로 이번에 증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5,5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관광사업 연계로 해가지고 해야지 인허가과에서 별도로 사업하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입식 테이블 시설 개선 사업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새로이 두 개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내려 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 위해식품 차단 시스템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새로 사업 시달되어가지고 한 것이고요. 위해식품 차단시스템 설치라는 것은 우리 마트에 가면 바코드에 딱 인식하는 그런 것에 다가 새로운 차단 프로그램을 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 6개소 할당 되어가지고 이번에 사업비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한것이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점 3대 청결 위생용품 구입 그것 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모……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3대 청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복장· 환경· 음식 이것을 3대 청결운동이라고 하고요.
○ 위원 김숙희
복장.
○ 인허가과장 이길용
복장·환경·음식을 청결히 하자.
○ 위원 김숙희
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게 3대 청결운동이고요. 배부하는 것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식이기보다는 저희 모범음식점이 31개소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모범업소 또……
○ 인허가과장 이길용
모범음식점이 31개소 있는데, 그것 31개소에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인 위생복, 위생보, 위생마이크를 지금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해가지고, 배부해 드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31개 업소에다가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입식테이블, 그 다음에 입식테이블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2개소는 우리가 원래 위원회에서 신청……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 위원 김숙희
별도……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것은 도에서 대상을 모범음식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모범업소에 한해서 대상이 내려왔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모범업소에 입식테이블 100만원씩 두 군데 지원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나중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모범업소 중에서 선정하시겠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두 군데……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위해식품 차단 시스템 이것 6개소가 어디, 어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것도 아직 안정해졌고요.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 때 도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대상자를……
○ 위원 김숙희
6개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것은 사업양이 우리 군에 6개……
○ 위원 김숙희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POS라고 해가지고, 판매하는 바코드 인식하는 기계가 설치되는데, 거기에다가 위해식품이 별도로 인식되게끔 프로그램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코드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바코드가 인식되는 업소로…… 설명을 안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죄송합니다. 별것이 없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민의 날 군민 노래자랑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있었던 것 행사 운영비로 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올해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10억 2,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10억 2,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3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적벽 진입로 안전시설물 등 설치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이번에 기재부에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화순적벽 관광시설 정비로 사업명을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꾸어서 그것을 부기만 바꾸어 놨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올해 3억에 대한 군비 부담금 2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곡 온천 공동급수 관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 운주문화행사 비품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순 운주문화행사는 지금 해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개최하는 그것에 따른 비품을 해년마다 임대를 하는 것보다 그 비품을 사서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품을 살 수 있도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서적벽 문화제 행사입니다. 이서 적벽 문화제 행사는 저희들이 2,000만원 있었는데 이서 수몰민들이 적벽 참여를 하고 그래서 행사가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추가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율성 선생 홍보 물품 제작입니다. 정율성 선생님이 관련된 그러한 홍보접시를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할 계획으로 물품 제작에 450만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정율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 2,000만원 했는데요. 이것은 제2회 정율성 동요 합창경연대회가 10월 5일 날 있을 예정으로 저희들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 MBC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동복 향교 교지 발간입니다. 동복 향교 교지가 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운송비가 배포를 위한 운송비가 좀 없어서 운송비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맨 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문화 예술 재단에 하는 국비 사업으로서 국비 500만원에 대한 군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립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 또한 도에서 온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고요. 기존 다산 미술관하고, 규남 박물관이 갖고 있고요. 이번에는 소소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보시면, 2015년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2015년 전라남도 학교마을 도서관 공모사업에 북면 아산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능주 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지금 6,000만원을 했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능주 면사무소 진입로 토지매입을 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면사무소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그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마을 유래 조형물 제작 및 설치에 2억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이나 면 유래비가 단편적인 조형물로 되어 있어서, 각 읍면 단위에 상징 랜드 마크를 좀 조형물로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능주향교 충효당 보수, 안내판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00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 화순 주자묘 정비가 삼문 및 담장 설치 이것도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조광조 유배지와 양승수 가옥에 문화재 초가이엉잇기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화순향교 CCTV를 설치를 900만원을 했는데요. 화순향교가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물품도난도 많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CCTV를 좀 설치를 해서 물품 도난도 막고 그러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해서 4,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운주사 관광지 개발 지금 이 사업비가 박물관 사업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박물관 사업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외부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부 전시물은 지금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언제 완공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12월정도 완공할 예정……
○ 위원 박광재
12월에 완공인데, 지금 진즉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 그 계획을 그것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건축공사는 12월이고요. 나머지 전시분야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기안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 보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가 지금 국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초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박물관 어떤 운영 목적이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내부 전시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재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내년 3월경에는 전반적으로 박물관 개관을 하겠구먼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박물관 아니고요. 애당초에 사업비를 가져 올 때도 문화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이상하니 박물관으로 이게 또 중간에 가다가 되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박물관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금년말에 건물 완공해 놓고, 저것 또 문 닫고 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 위원 박광재
아니, 노력하겠다는 말도 언제까지나 가능하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언제까지를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전시 분야를 어제도……
○ 위원 박광재
아니, 집행부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런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뜬 구름 잡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내부 전시 분야가 박물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박물관은 전혀 현재 유물이 없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이 많았던 사항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하여튼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중간에 공사 중지기간이 있었죠? 계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외부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운주축제 비품지원 이 부분을 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운주축제 당초 예산이 9,000만원이지요? 9,000만원 왜 별도로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800만원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절감이 돼서, 반납을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반납을 했던 사안을 가지고, 다시 비품을 구입하게 끔 해주라 그 뜻이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운주축제 문화행사를 할 때 800만원을 예산을 추진위원회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예산을 다시 800만원을 비품을 사가지고, 해년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새로이 추가된 금액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이 부분 보충 질의할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그제 도암 관계자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800만원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잘 못했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절감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내년도하고 그 내년도하고 10년, 20년, 30년 계속해야 될 사업 축제 행사인데, 비품 이것 몇 개 사가지고 치알 두 개, 탁자 10개, 뭐 의자 100개 사가지고 코에도 못 부칩니다. 보관하기도 곤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도암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 모레 문화관광과 예산심의 들어가니까 상의해서 연락 주십시오.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전화도 없고, 오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벤트 회사에 치알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보니까 20개 이상, 30개 쳐요. 무대 설치해야 합니다. 의자 수반해서 따라와야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애물단지 사서, 보관하기도 귀찮고, 또 마을행사장에 주다보면 훼손도 되고, 머리만 아플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십시오.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삭감은 아니니까 다른 용도로 쓰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박광재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면장님한테……
○ 위원 박광재
저는 위원장님 생각하고는 달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힐링푸드 축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축제에 보통 한 60%, 70% 정도가 결국은 1회성으로 소비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되는데, 저는 이 운주축제를 수년 동안 끌고 오면서 제가 늘 자꾸 강조를 했던 게 그래도 매년 비품 뭔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다보면, 어느 일정 때가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만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9,000만원 중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1회성으로 빠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다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줄기차게 건의를 했던 것들도 운주 축제에 비품을 저장할 보관 할 수 있게끔 요즘은 각 지역의 창고들이 많이 놉니다. 한 2,000만원만 지원이 되면, 리모델링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제 끝나고, 거기에다가 비품을 보관할 수 있게끔 제가 그것을 수차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예산을 지금 현재까지도 세우지도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내년 본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번도 운주축제 하면서 어떤 모 행사 하나가 결국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남은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저는 그래요. 제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치알 두 개조, 천막 두 개, 탁자 몇 개입니까? 탁자 20개. 의자
○ 위원 김숙희
의자가 아니고, 이젤… 이젤이라고 그림 걸어 놓는 것.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림 걸어 놓는 것. 그것은 해년마다 쓰기 때문에 이젤은… 의자는 없고요. 이젤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걸어 놓는 것 있거든요. 그것은 해년마다 우리 운주축제에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 놓으면 아마 해년마다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절에서 관련된……
○ 위원 박광재
아니,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진전시……
○ 위원 박광재
지금 그게 뭐냐면, 김성일 전 의원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암에 역사와 인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거기에 진열을 하고, 하나의 다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 위원 박광재
그것을 인제 매년 그 3일동안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한 부분은 사 놓으면,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거기까지 하시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예산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도곡 온천 내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 부분은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기재부에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국비를……
○ 위원 박광재
저도 포장을 해 놓으셔서,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참 저는 우리 기관들이 행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욕을 열심히 일을 하고도, 욕을 욕대로 얻어먹는 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 일 자체를 땜빵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 먹는 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놓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나는 예산서 나오니까 첫 번째 떠들어 봤던 것이 문화관광과 그 예산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1억 5천 정도를 기재부에 가서, 도곡 온천하고, 화순온천하고 조금 보수를 너무 화순온천도 그렇고, 도곡 온천 도로가 너무 그렇게 돼서, 좀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예산상 하다보니까 도로를 조금 조금씩 밖에 못하다 보니까 죄송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기재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1억 5천정도를 국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내년에 꼭 그렇게 추진되게끔 계획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운주사 천불천탑 문화관 내부공사 현재 중지되어 있지요? 그것 언제나 시작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 위원 김숙희
중지한지가 언제부터 중지돼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3월 30일.
○ 위원 김숙희
3월부터 지금 9월이지요. 6개월 동안 중지 시켜놨는데, 그 동안에 뭐 진전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뭐 문화관으로 운주사 문화관을 할 것인지, 우리 화순군의 뭐…… 저희들이 이렇게 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벽 코스를 운주사하고, 적벽하고, 좀 연계를 해서 아시아 문화전당하고도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운주 문화관 안에를 군 홍보관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 조금 박차를 가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진도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 한옥 체험 숙박시설 8,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14년도에도 2개소 하셨어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14년도에 어디, 어디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청풍 자연농원하고… 저기 주도리 어디였지요? 1군데는 기억이 나는데 청풍 자연농원……
○ 위원 김숙희
두 군데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 양동호 가옥하고……
○ 위원 김숙희
양동호 가옥이요? 거기는 우리 향토문화재 등재 안 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 위원 김숙희
국가지정 문화재지요. 국가지정 문화재에다가 체험 숙박 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청풍하고, 양동호 가옥하고 두 군데에서…… 아니, 청풍하고 주도리? 작년에 했던 사업이 두 군데… 지금 활성화 시켜가지고, 전통 한옥 체험숙박시설 하고 있나요? 실적 얼마나 있나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국비 자체가 연말에 와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업추진 중에…… 그러면 동락당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주게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공모를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언제나 내려와서, 언제 사업을 하고…… 세 개를 같이 하실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담당 진종석
7월 2일날 지금 기금이 군에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도 지금 설계 나오는 대로 동락당 사업 추진 주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율성 선생 홍보물품 제작 보시게요. 지금 15만원씩 해서 30개를 해가지고, 이 설명서를 보면 정소재 여사를 통해서 중국 고위층에 전달 예정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30개를 우리가 중국으로 보낼 겁니까? 만들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럴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함으로써 화순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정율성 선생님이 중국에서는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고위층등을 통해서 우리 화순을 알려서 그 분들이 관광을 하든지, 우리 화순을 한번 방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정소재 여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지금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분의 지금 현재는 역할이라고 보다도 그 분이 가서 보니까 상당한 고위층들하고 교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고위층이 누구한테 전달 될 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분하고 그것은 타협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소재씨가 지금 현재 실내합창단 가지고 있는 단장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합창단 단장인데, 그분을 통해서 고위층에 전달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서 적벽 문화재 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예산이 5배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 뛴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저희들이 적벽을 개방을 하다보니까 이서 실향민들의 단체에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행사를 했어요. 그 때도 우리 정명조위원장님도 가시고, 저도 갔습니다만 이게 이서 적벽을 개방하다보니까 실향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아마 사업이 굉장히 행사가 실행민들만 해도, 많이 참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그렇게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4년도에 몇 명이나 참석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4년도에는 800여명인가…… 그 자료는 제가…… 800여명이죠? 800여명으로……
○ 위원 김숙희
800명에서 1,400명으로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사립미술관하고, 박물관 운영지원 한번 보시죠. 다산 미술관, 규남 미술관, 소소 미술관 이것 전부 개인소유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세 분 다 개인 소유하고 있는데, 혹시 대관료 같은 것 우리 화순군에서 무슨 전시를 할 때 무료로 하나요? 대관료 받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안 받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우리 화순군에서 뭐 어린이작품 전시회를 한다. 이 미술관에서 대관료 다 무료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다산 미술관하고 규남 미술관, 소소 미술관은 무슨 활용을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활용은 아직 까지 못했고요. 외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겠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신규 예산이 아니고, 지금 2014년도부터 쭉 해오던 예산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줘서……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도도 없는 개인적인 것을 도비가 들어왔나요? 도비가 들어왔다가 그 매칭을 해서 도와주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 비용을 어디에다가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그게 무료 대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 정도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보조금 정산서를 받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산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과연 이 분들이 어떤 그 예산을 자기네들이 어떤 것으로 썼는지가 중요하지만 우리 화순군에 있어서 전시를 대관을 했을 때 어떤 행사를 했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건비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인건비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가 이 앞 번에 문화전문 인력 양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문화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건비인가요? 무슨 인건비가 지금 하나 올라와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양성 및 배치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모가 되가지고, 저희가 1명을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 위원 김숙희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 온 건데,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인건비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받아서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하네요. 이 분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위원 김숙희
이 분이 와서 지금 전문 인력이 784만원, 우리 군비 또 4,000만원해가지고 1,190만원을 이분이 또 써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문화예술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보고 있고요. 이게 양성이라기보다 도에서 이야기를 인력부분에 있어서, 배치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목이 2015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사업으로 인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양성 및 배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을 문화 관련 된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목하고 맞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요.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2015년도 저희들 금년 가을축제 이 힐링푸드페스티벌, 도심속 국화축제 두 군데 해서, 대략적 각 실과소에 흩어져 있는 예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대략적 얼마나 됩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밖에 인터넷 언론매체들에서 의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8억 5천만원을 이번에 해주신다면, 8억 5천만원 하고요. 나머지가 실과소에서 4억 800만원에서 12억 1,800만원 정도 되겠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이 힐링푸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힐링푸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힐링푸드고요. 국화향연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은 2억 2천만원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9,100만원 그래서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합이 15억 밖에 안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번에 스포츠 산업과에서 올라온 것 만해도 지금 8,500만원, 1억이 다 되는데…… 저는 왜냐면 이런 산재된 부대 행사들…… 이런 것 까지 알고 싶은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제 부대 행사까지 포함을 한다면, 스포츠 산업과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부대 행사 중에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대략 20억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0억까지는 안되고요. 12억에다가 1억 8,000만원, 한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업정책과,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산림과가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요. 이번에 부대 행사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화가의 스케치 대회다 그것은……
○ 위원장 정명조
세세한 것은 필요 없어요. 두루뭉실하니 총액… 대략 총액……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대략 총액 12억 1,800만원에다가 1억 8,000만원 저희들이 부대행사를 포함을 하면 13억 9,000만원 밖에 안된다고요.
○ 위원장 정명조
기술센터 국화 관련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국화관련해서 아까 9,100만원 말씀들렸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9,100만원하고, 2억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억 2천만원 하고……
○ 위원장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면 3억 1천만원…
○ 위원장 정명조
3억 1천만원, 그러니까 15억이 넘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은 힐링푸드 페스티벌하고, 도심속 국화향연하고…… 별도로, 합쳐서 하면 15억이 넘지요.
○ 위원장 정명조
합해서요. 합해서 산재되어 있는 다른 실과소에 다른 실과소의 부대 행사비용까지 하면, 그래도 20억이 안 넘는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안 넘습니다. 18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억은 안 넘는다고 해야 되니까… 누가 물어보면, 20억은 안 넘고, 20억에서 한다고 그래야 되겠구먼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것에 덧붙이면, 저 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아까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주문화축제 나머지 예산 800만원 반환된 것. 이런 부분들을 제가 1인 지칭 할게요. 그제 도암 번영회장님인가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만원, 3,000만원 세워서 총괄적으로 비품을 사주든지 아니면 일부분을 사다줘 가지고는 다시 이벤트 회사에 다시 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800만원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9,000만원은 그대로 세우고, 이 또 800만원은 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씩 운주축제, 고인돌 축제, 적벽축제, 세 군데 다 사 주세요.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나머지 행사비용에서 이벤트 부분이 올라오면, 부대시설비 빼고 줘야하지요. 축제비를 그런 식 상정…… 그러게 되면, 어떻게 보면 3년, 5년 지나면 손익 분기점 지나서 더 이익일 수도 있다. 군비 절감이 될 수도 있다. 그 쪽으로 한번 연구…… 담당 계장님, 연구 한번 해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위원장님! 이번에 800만원은 저희들이 운주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절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젤을 떠나서, 이런 식 일부 조금씩 사업 건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내년에 본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으시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올해 800만원은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해요. 이것은 하고, 2,000만원, 3,000만원씩 다 세 군데에다가 세워 줘버려요. 비품을 알아서 써라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138페이지 동복향교 교지발간 금액을 떠나서입니다. 이 500만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500만원 어디에다가 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송비로 쓸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송비요.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아침에 동복을 갔다 왔어요. 이 향교 관계자들을 만나고 오는데요. 운송비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송비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리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발간…… 발간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다는데…… 이 돈은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이 양반이요.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가져갔어요. 화순향교정교는 뭐고, 능주향교 정교는 뭡니까? 그 쪽은 4,000만원 가지고 다 행사 치렀는데, 책자를 다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 때 저희 위원들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향교발간하신 계장님 어디계세요? 이번에 발송료로 넣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향교지 전부 나온 것을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발송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었는데, 그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정덕자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우리 위원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달리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아침에 동복향교 관계자들한테 듣고 왔다고 그랬어요. 가서 아침에 동복 가서 만나고 왔어요. 두 분을 만났는데, 그것 아닐 것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분들이……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한 자료를 한번 확인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듣기로는 향교지가 발간이 되면, 그 문화원에서도 책이 나오면 전국 도서관이나 전국에 있는 모든 향교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를 책을 보내는데 한권에 한 5천원 정도…… 택배비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 4,000만원에 화순향교나 능주 향교나 다 4,000만원에 포함되가지고, 다 이제껏 했는데…… 왜 동복 향교만 유일하게 3,000만원에 조사비용, 다 여기 있어요. 내역…… 이 밥값 400만원은 뭔 밥값입니까? 지금. 400만원이 아니에요. 넘습니다. 지금 아직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는데, 보기 싫어서…… 저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전부 제 유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더라. 이것을 보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저도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봤는데, 능주향교 하고, 화순향교하고, 동복향교하고 똑같이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 환경이 지금 처해있는 동복향교의 사정과 능주 향교의 사정과 화순향교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 달라요? 공자가 1명인데…… 공자가 10명인가요?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능주에서는 자체 향교 사업을 합니다. 왜? 어린이들 자원이 있어서, 예절학교도 하고 한문교육도 합니다. 동복향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향교가 세 개가 모두가 향교지를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몇 년 만에 만들었는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다른 데 다 4,000만원인데 여기도 4,000만원이라고 애기를 하시면 안 되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6,000만원이 가버렸잖아요.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들이 집행을 할 때 그 향교의 사정하고, 그 단체의 사정을 잘 생각해서,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정말 택배비가 아니라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는 택배비라고 올라왔고……
○ 위원장 정명조
택배비여도 삭감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요. 택배비여도……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향교지를 만들어 놓은 향교지를 전국에 배부하는 일은 해야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처음에 사업비 올라왔을 때에, 2014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올라 왔을 때에 다 사업비 내역서, 조서 있어 가지고 줬을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을…… 그런데 이 동복 향교는 조사하는데 3,000만원을 썼다고, 1,000만원 반납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10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3,000만원 조사하는데, 발굴조사 하는데 3,000만원 다 써버렸다고……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박사님 6분, 석사님 1분, 작가분 하고 8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3,000만원을 썼다. 1,000만원 반납을 시켜 놓고, 금년도 1회 추경에 4,000만원 주라고 했어요. 금년도 1회 추경에…… 4,000만원 뭡니까? 그러니까 편집 하련다고 했어요. 편집·인쇄·배송 다 들어 있어요. 그 내용에가…… 그래가지고 협의해서 3,000만원에 마감을 하십시오. 그래서 3,000만원 줬습니다. 승인했습니다. 1,000만원 삭감하고, 그런데 또 갑자기 500만원 올라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그 때 1,000만원 삭감을 안 하셨어야…… 그랬으면 이번에 500만원이 안 올라 왔을건데.
○ 위원장 정명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액은 105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5억 2,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101 인건비목 1,440만원 증액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015년도에 공중보건의사 2명이 증원되어 증액하였습니다.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 301 일반보상금 목 4,960만원 증액은 2015년도 본예산에 8개월분이 반영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난임 부부지원 307 민간이전 목 800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비가 변경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 목 01 의료 및 구료비 120만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307 민간이전 목 865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변경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403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목 1,612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01 인건비 목 480만원 감액은 방문 보건 전문 인력을 채용 지연 및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 목 01 의료 및 구료비 1,400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가 변경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결핵입원명령자 지원 사업 307 민간이전 목 01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 감액은 결핵입원 명령자 입원 생계비로 05 민간위탁금 목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 307 민간이전 목 01 의료 및 구료비 622만원 감액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로 05 민간위탁금 목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해외환자유치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307 민간이전 목 3억원 증액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지원 307 민간이전 목 7,200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메르스와 같이 급성 감염된 발생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한의약 산업육성 202 여비 목 200만원 감액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추진 관련 도비 보조 사업비가 감액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화순 노인 전문병원 BTL 정부지급금 402 민간이전 목 200만원 증액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비 증가로 증액 하였으며, 노인전문병원 시설 임대료는 당초 예산액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 성립에 따른 3억 8,600만원을 군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한약재유통 지원시설 BTL 정부 지급금 402 민간이전 목 500만원 증액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되어 증액하였으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시설임대료는 당초 예산액 국비 50%, 도비25%, 군비25%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금 중 2억 4,9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부족분 9,55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101 인건비 목 3,986만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1 일반운영비 목으로 2,000만원 307 민간 이전 목으로 1,986만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101 인건비 목 2,240만원 감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 일반운영비 목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 반환금 기타 목 3,517만원 증액은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목간 사업 변경과 신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