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9월 16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심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1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 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 설명 시 기보고 드렸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20억 7,713만원이 감액된 72억 854만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감사관리 포상금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포상금은 공무원 업무태만, 오류,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군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청백-e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 100만원, 그리고 공직 윤리 활동 우수 직원 표창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으로 기관 공통예산 국내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 집중관리로 본청, 읍ㆍ면 통해서 각종 외부 회의, 세미나, 선진지 견학, 그리고 워크숍 등 출장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편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로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통신ㆍ인터넷 등 2,200만원, 월간ㆍ주간지 1,760만원, 일간지 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YTN 농어촌특집 프로그램 광고료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기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 결정사항으로 YTN을 통해서 농촌 관련 특산물,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블로그 및 SNS 구축 운영비로 SNS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제작 및 관리비로 3개월 330만원, 그리고 블로그 및 SNS 디자인비 297만원 3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90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30억 9,400만원을 감액해서 현재 예비비는 22억 9,115만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직원포상에서요. 지금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오류, 부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4년 대비해서 청렴도가 지금 우리 작년에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 결과 청렴도 대비가 어떻게 상승하셨나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올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동안에 청령도 평가를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통해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상승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사업을 하시고, 직원들 포상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렴도 우리 화순군의 평가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언론사 통한 홍보 광고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됩니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저희들 등록 출입하는 업체가 70개 업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70개인데, 현재 여기서 지금 1차 본예산에서 좀 쓰시고, 나머지 안 쓰신 데만 이렇게 하신건가요? 지금 70개 업체가 다 안 되어서……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 계획은요. 지금 축제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말씀대로 통신, 인터넷, 월간, 주간, 일간지를 통해서 축제 홍보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억 9,300만원 정도 우리가 3억 5,250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70개 모든 언론사 컨트롤이 가능하십니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여기에는 공중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축제라든가 문화유산 관광지 포함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 블로그 SNS 구축 운영비 이것 지금 본예산에서 2,000만원 하셨습니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매월 이렇게 SNS 콘텐츠 제작 관리를 하고, 블로그 및 SNS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분까지만 예산이 계상이 되가지고, 부족분 3개월분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블로그나 SNS가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보내지고 있나요? 구축이 되가지고……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프로그램만 제작 중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아닙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디 갖고 비밀번호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를 통해서 화순 블로그를 치면 저희들이 각 실과나 우리 본청에서 각종 행사나 홍보사항 올리면 자체 볼 수 있게……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인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SNS는 어떻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SNS는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SNS 활동을 하지요. 트위터나……
○ 위원 김숙희
SNS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 기획 감사실 홍보담당 박용희
SNS중에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 위원 김숙희
트위터하고, 그 쪽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편히 받아 볼 수 있는 문자나 그 쪽으로는 지금 콘텐츠가 개발이 안 됐나요?
○ 기획 감사실 홍보담당 박용희
그런 부분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하고 있어요? 그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하고만 하고 있다고요.
○ 기획 감사실 홍보담당 박용희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접근성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하고 얼마나 접근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많이 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대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SNS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포괄해서 SNS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제 일예로 블로그 화순 블로그, 네이버나 포탈에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SNS가 트위터하고 그 저기만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문자나 그죠?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그런 SNS 시스템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스마트폰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 감사실 홍보담당 박용희
문자로 보내는 것은 안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구축을 해야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 화순군민들이 제일 접근성이 좋은 것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SNS를 보는 것 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르고 또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운영비가 어디까지 쓰이지는 지를 묻고 싶어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실장님!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렵니다. 우리 지금 예비비 범위를 지출 범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재난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수해에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금년 여름에 특히 우리 농촌에 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들을 제가 여러 건들을 봤습니다. 저는 주무부서에 사실 이럴 때 예비비를 쓰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 그 좋은 시설해놓고, 지하수 모터가 고장 나서 그 물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애당초 시설을 안했어야지…… 이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말해서 빨리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끔 해야지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예비비 지출이 안 되고, 그 지하수를 쓰지를 못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실과에 충분하게 좀 그런 예비비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 총괄에 보면 기정액이… 17쪽입니다. 30여억원이었는데, 75억여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 35억 불어난 부분, 45억 불어난 부분 대략 어떠어떠한 항목이지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17쪽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재산 매각 수입.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잠시 만요.
○ 위원장 정명조
중간부분입니다. 담당 계장님! 대략……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여기가요. 일단은 75쪽 보면,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이 더 쉽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보시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우측을 보시고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금 물어보신 말씀은 아마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대금 1억 1,134만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재산 매각 수입에서 기정액은 30억이었는데, 지금 75억으로 불어나 있잖아요. 한45억이…… 재산매각, 17쪽 이따 재무과에다가 여쭤보렵니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아, 여기요. 네.
○ 위원장 정명조
예산계에서 알고 있는 줄 알고……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이것 현재 일반, 특별회계가 합쳐져서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하고, 특별하고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 합쳐진 계수거든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금액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산 매각 수입이라니까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이따 재무과 관재계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해병대 전우회 매각 대금 2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해병대 땅 22억 매각 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 본거예요. 어떻게 해서 45억이 불어났는지…… 세입이… 이따 재무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우리 예비비. 예비비가 지금 1%이상에서 1% 이내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법이……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금년도 바뀌었고요. 세출 예산 편성이……
○ 위원장 정명조
2015년 1월 1일자로?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1% 이상에서 바로 그냥 반 뚝 잘라버렸네요. 0.48% 남겨놓고, 0.52%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어차피 또 정부추경, 그 다음에 우리 부담 분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힐링푸드 페스티벌 부분하고, 도심 속 국화축제 부분 총 예산 각 실과소에 흩어져 있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힐링푸드 페스티벌 은 얼마, 도심 속 국화축제는 얼마…… 지금 계속 언론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자료는 저녁에 관광과에……
○ 위원장 정명조
자료 필요 없습니다. 금액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총액은 관광과장이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 위원장 정명조
관광과장?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한테 말씀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시라고 이따……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계속 밖에서 인터넷 신문이고, 방송, 언론매체에서 계속 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료는 필요 없어요. 밖으로 바로 유출돼봤자 자료는 안 되니까… 금액이라도 대략 총액 20억여원이라는 소리도 있고, 30억여원이라는 소리도 있고……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의원님들은 자료를 받든지 하시고, 저는 금액만 가르쳐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실 예산의 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실 예산은 대부분이 사람의 숫자를 반영한 국?도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상적으로 11월경에 가내시를 받습니다. 저희가 가내시 통보를 받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가내시 통보를 받은 후 예산 편성된 이후 익년도 1월이나 2월경에는 거의 확정 내시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정리추경까지는 많게는 4번, 적게는 1-2번 정도의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 보고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변경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 위원장 정명조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2,968명분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3억 3,800만원에서 63억 1,600만원이 됐습니다. 하반기 중간쯤 보시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입니다. 저희가 당초 2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4,664만원이 증을 해서,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급여는 통상적으로 초?중?고생 부교재비나 교과서대, 학용품비 그리고 고교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접수 행정도우미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읍에서 임시인력 1명을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 쪽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44명입니다. 당초 38명에서 44명으로 2,029만원이 증가를 해서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당초 본예산 때 299명, 중간에 한번 1회 추경 변경됐습니다. 397명, 다음에 이번에 466명으로 국?도비 변경이 돼서요. 4,925만원이 증가한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의료용품 지원을 위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주택 개?보수 사업은 2,4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된 주거급여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반기 기간제… 하단 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 퇴직금 적립이 이 관계는 저희가 아동복지 교사를 1월 15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쓰기 때문에 퇴직금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세 번째 변경이 되었는데요. 당초 246명에서 242명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이번에 276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300만원 증을 했고요. 예산액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보시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 인력 저희가 3명을 쓰고 있는데요.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사업 8명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1,300만원 증을 했습니다. 기정액이 전혀 없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이번에 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7명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3명에서 7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931만원을 감을 시켜서 전체 6,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하늘사랑 주간보호센터의 도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 증을 해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부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여성 지적장애인 범죄 예방용품 설치로 저희들이 CCTV 10대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35명분입니다. 도비 100%사업이고요. 4,12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 맨 밑에 보면, 전액 군비입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부자세대, 차상위 계층 등 매년 1,200세대 정도를 저희가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여성 취?창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운영수당해서 성인문해교육 강사비를 저희가 4,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억 1,0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3억 8,300만원에서 3억 6,2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지금 밑에 쭉 보시면 사업비를 지금 나누었습니다. 전부. 목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새일여성 인터넷 사업 일반 보상금이 있고요. 99쪽을 보시면 새일여성 인턴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60만원씩 10명은 3개월 예산을 저희가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새일여성 인턴 취업 장려금 120만원씩 10개소를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결혼…… 여기는 360만원이고요.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 결혼이민여성 인턴 취업 장려금으로 120만원씩 2개소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직업 교육훈련 강사료로 해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을 보시면요.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그 내역을 보시면, 사후관리 운영 간식비 취업 연계 사후관리 지원, 또 그 다음에 운영 수당, 운영 수당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또 임차료 구인, 구직자의 날 운영 서비스 임차료, 운영 버스 임차료를 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사후관리 지원 급량비 지원 전체 2,000만원은 저희가 새로일하기 센터를 개설을 하면서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목을 지금 변경시켜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새로일하기 센터가 개설되면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았던 사업인데요. 취업 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취업 설계사를 지금 4명을 채용을 했고요. 직업상담은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식중독지수예보기 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76개 어린이집에서 6개소는 휴지 중에 있고요. 7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22만원 곱하기 70개소해서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보육시설 개보수 3,000만원 보시면요. 당초에 민간 자본이전으로 서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공립어린이집 능주에 있는 재능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목변경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에 있어서 1억 9,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라남도에서 전 시?군에 전반적으로 전액을 삭감시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중간쯤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채용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도 도자체 사업이었습니다. 사업폐지로 지금 3,500만원을 전액 삭감시키는 도비 변경내시가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단부 보시면, 맨 아래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분 인건비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 이번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3세대 보육 돌보미 참여노인 인건비를 저희가 5,0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지금 3세대 보육돌보미가 당초에 1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7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노인 인건비 인건비도 저희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800만원을 증을 해서 2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비로 해서, 이것도 국비 50% 사업인데요. 2,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에서 국비 3,000만원, 도비 1,2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 2,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식당 무료 급식입니다. 이 경로식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6개소를 계획을 했는데요. 중간에 사평교회하고, 이양중앙교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3,33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억 5,400만원이었는데요. 5억 7,500만원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이 저희가 당초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277만원을 감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이 90대로 왔는데요. 이번에 21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로 온수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대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2,5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전 본사 이전지역 상생협력 사업으로 해서, 심야전기 온수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살균 수저통 보급입니다. 경로당에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전염병들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살균 수저통을 경로당 지급을 식사를 하고 계시는 417개소를 보급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계년 사업으로 지금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3억 7,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주여성을 활용하는 언어체험 서비스가 당초 105명에서 96명으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1,82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이 사업 역시 당초 21명에서 2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258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중간 하단부 보시면,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은 저희가 1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역을 보시면요. 이 국고 보조금, 또 도비 보조금 반환은 지금 109쪽부터 112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111쪽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3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서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 그리고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올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용품 지원 사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저소득층 응급 시 필요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겠다고 사업 내용이 돼있어요. 설명 부탁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을 통합관리 사례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응급의료, 시골에 대체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호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 구호에 필요한 붕대라든지 기초적인 연고가 됐든, 이런 것 세트를 구입해서 배급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자체가 세우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활동하시다가 사업으로 수용자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돼요. 가서 보면, 잠깐 다쳤을 때 이렇게 넘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 약이 전혀 없더라. 상담사들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게 지금 케이스에 넣어져 가지고, 상비약품 케이스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다보면 필요하지 않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이 의료용품을 지원할 때에 그 우리들이 원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자기네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다 보면 필요치 않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제거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성 지적 장애인 범죄 예방 CCTV이 설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가 사실 지적 장애인이 사실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전부 저소득층이나 노인, 다문화, 영유아 취약계층을 돌보다 보니까 장애인도 손이 빠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CCTV를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청소년계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여성 지적 장애인들이 성폭력 범죄에 많이 노출이 돼있다. 세 집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답니다. 어느 전력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봤는데 참 성과가 좋은 것 같다. 일단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범죄에 예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10대 정도를 우선 한번 해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에 여성지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성 지적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되는 서비스는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뭐가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런 정도는 없었고요. 장애인 연금을 드린다든가, 수당을 드린다든지, 생계비를 드린다든지……
○ 위원 김숙희
특별하게 여성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사업하신 것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CCTV를 각 개인 170명에 집 앞에다가 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서 계속 그 집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에 노출된 그 집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 위원 김숙희
선정을 해서 그 한 집에 한 대씩 대문 앞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그 집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예방차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후약방일까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는 예방도 된다고 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것이 있으면, 많이 안 간다네요.
○ 위원 김숙희
CCTV가 있으면 안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민간위탁금 호루라기 100개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호루라기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는 가장 위험이 고위험군인 데는 10개를 CCTV를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170명 지적 장애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한 10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반경 450미터까지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 사업은 의원님, 경찰서하고 자주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이번에는 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한번 보급을 했으면,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인지능력이 떨어진 여성 지적 장애인들이 과연 자기가 위험할 때 호루라기를 불 수 있을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도 위험스럽고, 저는 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누르면 응급호출 하는 기계가 있어요. 차라리 그래야지 시도 때도 없이, 이 호루라기를 불어댈 겁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호루라기를 목에다가 메주면, 그것을 걸고 있겠어요? 던지기도 할 것이고, 분실도 할 것이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저는 솔직하게 다른 대안을 낸다면, 우리 할머니들이 응급할 때 누르는 기계 있잖아요. 호출기 그런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게요. 많은 수에서 어떤 표본적으로 100명한테 지급을 해보고요. 큰돈이 아니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큰 돈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얼마인데 큰 돈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70만원인 데요. 100개.
○ 위원 김숙희
170만원은 진짜 작은 돈이에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공모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공모하시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지금 모든 사업을 보조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합니다. 특정인이 법률이나 조례에 어느 단체로 주도록 규정된 것 외에는 지금 공모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미 200만원 짜리도 공모를 다해서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공모를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집 식중독기 예보기 구입. 이것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건의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어린이집도 했고, 저희가 또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요. 엊그제가 아니라 한 달 전인가요… 방송을 보니까 조리원에서도 지금 결핵감염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데가 우리 어린이집이 아닌지… 영유아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집 식중독 지수 예보기 구입을 제 생각에 70개 군데를 한 번에 다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정해서 몇 군데만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실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이 배려해주신다면, 저희는 그래요. 또 어린이집은 서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또 샘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 김숙희
저는 설명만 듣겠습니다.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살균 수저통 보급이요.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경로당 수저통 보급을 우리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매번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저희들 집에서는 손님이 왔다 가면, 거의 끓여서 수저통을 씁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그냥 씻어서 놓기 때문에 살균통에다라도 넣으면, 소독이 되어서 감염 같은 것 예방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경로당에 물품 구입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살균 수저통 소독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그분들에게 짐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보를 해서,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소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하면 어떨까? 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지금 경로당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살균 수저통 이게 과연 경로당에서 좋아할 것인지, 고마워 할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 경로당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우리 자체상으로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계획도 세웠고요. 경로당 노인 분들도 다 좋다고 이야기하시데요. 소독이 된다고 하니까……
○ 위원 김숙희
소독이 된다고 하니까…… 살균 소독 저희도 쓰고 있으니까 되는데, 그 밑바닥을 항상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까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무슨 물건을 한번 사주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지 이 방법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물에 팔팔 끓여서 사용하시게끔 홍보하는 게, 계도하는 게 나은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96쪽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체장애인 협회 건물에……
○ 위원장 정명조
협회 내에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같이 있습니다. 건물에 칸이 막아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별도의 인원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근무 인원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항상 확인하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공모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다가 꼭!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양분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명시를 안 하렵니다. 명시하는 것 같이 꼭 하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금방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식중독 예보기. 이것은 뭐 어떻게 좀 하려고 했더니,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 40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40개소 나머지는 가정어린이집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
이것은 제품사양이고, 제품 사양이니까 놔두시고…… 조금 있다가 저희들 의원님들끼리 이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보고, 다음은 10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군비 추가분에서 지금 3,337만원이 감액이 돼있는데, 아까 설명 하실 때 6군데 중 이양교회, 사평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사업반납을 해서 금년에는 네 군데만 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군데 중, 두 군데가 사업을 반납을 했으면 5,000만원이든 1억이 삭감되든지 했어야 하는데 3,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닙니다. 의원님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그 두 개 교회는 아주 사업량이 작았습니다. 원래…… 다른 데는 100명, 110명, 150명 그러는데 여기는 몇 십명에 불과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몇 십명이라도 두 군데에서 3,300만원밖에 안됐다는 것.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맞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사무감사 때 2015년 사무감사 내용에 나와 있어요. 사무감사 자료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재 위원님!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조정해야 할 부분 없습니까? 예산 관련 적용부분…… 우리 김숙희 위원님도 설명만 들었지 하나하나……
○ 위원 김숙희
내일 조정해야지요. 계수조정……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해야지요. 모레 조정하고, 지금 설명만 듣고……
○ 위원 김숙희
네. 지금 설명만 듣고… 저 빠뜨린 것……
○ 위원장 정명조
아, 있어요?
○ 위원 김숙희
네.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다했어요.
○ 위원 김숙희
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두 군데에 몇 십명 씩이지만 그럼 그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가 사실은 그런다면 면마다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래도 무료급식을 실시하셨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기존 몇 년간 드셨던 분들이 지금……
○ 위원 김숙희
사평교회하고 이양중앙교회하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대 부분……
○ 위원 김숙희
지금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사업 반납으로 인해서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교회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급식을 하러 오신 분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안 오시는 것 같아서, 그 때 사평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일이 모시러 다녔습니다. 차로… 밥을 드시라고, 봉고차로… 그러다 보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아니, 혹시 또 우리가 사업주들이 포기사업을 했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사실은요. 경로당에서 지금 다 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그럽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4개소도 다 없애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또 아니지요.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평교회 6개월분 1,368만원, 이양교회 6개월 분 3,120만원 그래서 한 4,500만원 정도 되요. 지금 6개월 치가…… 그러면 1년 치면 벌써 8,000만원, 9,000만원 그렇죠? 9,000여만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작년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총 인원이 이양교회가 40명, 사평교회 60명 그래요. 뭐 증액 사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증빙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증액사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오후에 드릴게요.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오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삼성 노인복지센터 이것 우리 처음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본예산에 삼성노인복지센터로 올라왔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제목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모니카……
○ 위원 김숙희
모니카 뭐로 올라왔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모니카……
○ 위원 김숙희
사회복지법인 모니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모니카……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이름을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라고 바꾸셨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번에 도에서 온 공문이 보니까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 위원 김숙희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어떤 공문이 왔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사했지요. 드렸어요? 이것 보면요.
○ 위원 김숙희
명칭 바꾸라고 왔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명칭 바꿔라고는 안 왔는데요. 명칭이 화순 삼성노인복지센터 신축 1년차로 왔기에 거기에다가 맞추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없나요?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삼성노인복지센터가 없지요. 신축이지요. 그런데 지금 있는데,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이지요. 지금 이것은 신축이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니까 삼성 노인복지센터가 없냐고요. 화순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양에가 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양에가 있는데……
○ 위원 김숙희
이것을 화순읍에 다시 신축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정명조
복지센터가 아니고, 요양 센터… 요양 병원이지요. 요양원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요양원이 있고요. 일정 부분 이런 것도 어떤 사무실 한 칸 정도는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좋습니다. 있어요. 또 따로 시장통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켰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재판을 거론 하셨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대법원이 끝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급하게 된 이유가 도에서 군비가 미확보가 되면……
○ 위원 김숙희
아니, 실장님! 잠깐만…… 저희가 작년에 올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만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재판관계를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 위원 김숙희
재판도 도의적으로 재판하고 있는 내용이 도의에 좀 벗어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노인복지센터로 신축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안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어서 그 때의 상황과 지금 바뀐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그 때 부지도 안 되어 있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부지는 안 되었다고 하시면 안돼요.
○ 위원 김숙희
“재판중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고, 신축을 해주십시다.” 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은…… 그리고 부지 확보되어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부지는요. 사업을 도에서, 복지부에서 결정을 할 때 이미 허락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토지승낙 사용을 받아서 인감까지 첨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게 됐고요. 이 토지 사용 승낙서는 이미…… 한부 드릴까요?
○ 위원 김숙희
아니요. 받았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래서 그 땅에다가 지으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안사도 괜찮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재판은 다 정리가 돼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재판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문제가 된 사업을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그 때의 상황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번에 도에서 확정적으로 공문이 독촉이 세 번 왔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에 화순군 추경심의 결과 9월말에 따라 군비 미확보 시 사업을 반납토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화순의 이 재산은 어차피 화순 땅에 지어질 재산이고, 화순군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국도군정시책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유류대와 간식비 13개 대입니다. 13개 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정예산액 4,000만원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범죄피해자 위로금 500만원과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범죄피해자 안정실 설치 이것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0만원 그래가지고 2,500만원 경찰서에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015년 전라남도사회조사 인부임 399만원입니다. 도비입니다. 전액. 도 주관으로 해서 사회조사 표본조사를 전부 18개 항목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행사운영비 화순 에코 그림그리기 대회 500만원 삭감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화순 에코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보조해주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114쪽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풍물 구입 및 물품보관함 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정이 지난 5월 29일 날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힐링전문가 양성과정 발관리 과정에 2,000만원, 발효효소 관리사 과정 140만원, 우리 마을 경영리더 양성과정 900만원, 힐링푸드 프로그램 산야초를 이용한 오감만족 체험 386만원, 찾아가는 한글 교실 운영 3,700만원, 화순 역사문화 체험 500만원,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 진로체험 500만원, 행사 운영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만원, 국비?군비 50%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힐링푸드 프로그램 산야초를 이용한 오감만족 국비와 군비 합쳐서 61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우리마을 경영리더 양성교육 100만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1,000만원, 민간 위탁금 힐링 전문가 양성 과정 발효효소 관리사 과정 1,660만원, 힐링푸드 프로그램 힐링 음식의 이해 및 활용에 1,500만원, 지역 대표음식 개발 1,700만원, 평생학습 전문가 아카데미 800만원, 화순 생태숲 해설가 양성과정 1,500만원해서 총 국비 9,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 통신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은 본예산에 1,234만원이 서있는데, 2014년 사업비로 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수행했으므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16쪽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지킴-e 노후 장비교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5만원 1대 교체비로 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전산개발비 업무용 검색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만원 이것을 개인별로 개인별 PC에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장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컴퓨터 구입비는 총 1억 4,000만원입니다만 7,000만원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 반영이 되어서 7,000만원을 군비에서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교육기반 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직원 능력향상 교육비 지원 이것은 지금 초당대학교 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이 13명, 재학생이 10명인데 3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학기분에 75만원씩 2학기 분 곱하기 3명해가지고 450만원이 됩니다. 다음 화순중 관악부 국제교류지원 중국 절강성 천하 중학교 관악부 합동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군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중 야구부 운영지원 1,500만원, 화순초 야구부 운영지원 야구공 등이나 배트, 헬멧 등 운동 경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사주기 위해서 1,500만원과 1,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 여건 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어촌 지역 중심부 육성 지원 사업 등 화순고와 능주고 성립도비 730만원, 능주고가 790만원 이렇게 해서 1,520만원 성립 전 집행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 공직자 인사관리 11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당초 기정예산액에 42억 434만원인데 19억 54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사유는 당초에 본예산에 호봉제 시행을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호봉제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기간제 전체 8월까지 또 8월에야 기간제 일부를 또 계약을 하고 그래서 남은 예산 19억 54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직자 후생복지 공직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8쪽입니다.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유니폼 구입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2만5,000원씩 해서 약 1,100벌로 계상을 했는데, 1회용으로 해서 한번 입고 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50,000원으로 계상해서 1,100명해서 총 5,500만원, 금번 추경에 2,75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인노무사 자문 수입료 100만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액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실과소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보니까 좀 실과소하고 중복이 되어서, 보조금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우리 군비에서 4억 7,86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정규직이 기정예산에 41억 4,316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약 59억 2,455만원으로 금번에 2회 추경에 15억 5,271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회 추경에 약 2억 2,868만원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 법에 의해서 한 것이 때문에 나중에 3회 추경 때 부족분을 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제교류……
○ 총무과장 권석주
국제 교류요? 현재 저희 중국 천태현, 그 다음에 절강성, 또 지난번에 군수님 가신 데가 어디지…… 아, 저기 미국 글렌데이시도 전 군수님 때 한번 하신 적 있고요. 허베이성 한단시 지금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우리가 국제교류를 지금 해오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참, 저는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전부 1회성이란 말입니다. 1회성…… 정말 저는 우리 구충곤 군수님 취임 이후 정말 적극적으로 좀 중국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만 참 저는 그런 것들이 1회성이 아닌, 어떤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초?중?고 우리 일반까지 연계한 그렇게 국제교류가 되어야지. 어느 한쪽은 중국하고 하고, 어느 한쪽은 미국하고 하고 상당히 나는 그런 것들이 일원화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로 오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어떤 1회성이 아닌 정말 우리 미래에 우리 화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기 교육청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총무과에서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 때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번 추경예요?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권석주
이번 추경에서는 1,500만원입니다. 교육청으로……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권석주
1,500만원.
○ 위원 김숙희
1,500만원이요.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중 관악부 국제교류지원입니다. 1,500만원.
○ 위원 김숙희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6학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교육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에 부적응을 해서 왕따가 생기고, 폭력이 된다. 그래서 제가 6학년 2학기 정도에 추경을 좀 세워서,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중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 예산을 지금 꼼꼼히 보고 있는데, 그 담당자 자료 부탁드렸던 것 기억하신가요? 그런데 예산은 없네요.
○ 총무과 평생교육 담당 이도영
앞전에 교육청에 관계자…… 담당자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 그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교육을 한번 실시하다가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쪽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올해 예산에는 안 되시고요?
○ 총무과 평생교육 담당 이도영
현재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다가 좀 삽입을 시켜주라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사춘기를 겸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런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 교육 환경의 변화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교장선생님 역량으로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훨씬 갈등이 없는 적응을 하더라는 제가 통계를 보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예산 없다면, 관심가지고 내년 예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 담당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야구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화순중 야구부가 창단된 지 몇 년이나 됐답니까? 화순초하고, 화순중…… 몇 십 년은 되었겠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몇 십년, 한 30여년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한적 있습니까? 교육지원 담당…… 30년 동안에 초나 중이나 고나 야구부 초?중?고에 창단된 지가 한 30여년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 사례가 있었냐고요? 한번이라도… 우리 군에서……
○ 총무과장 권석주
최근에는 아마……
○ 위원장 정명조
최근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전무했고요. 그러시고 아니 제가 여쭤보는…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유니폼 구입비 1인당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5만원.
○ 위원장 정명조
5만원이요? 한 10만원으로 올리십시오. 이왕 올린 김에…… 뭐 5만원 짜리 맞춰가지고, 직원들이 이장님들 뭐 생활체육도 10만원, 20만원씩…… 의용소방대 다 맞춰 입고, 사 입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몇 천만원 씩, 1억씩 돈 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5만원 짜리 입히려고 그래요. 10만원 짜리로 올려버려요. 이번에…… 곱하기 4해버려요. 그냥.
○ 총무과장 권석주
이대로 하려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인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내년 예산에 일단 10만원 짜리로 올리십시오. 되겠습니까? 공무원 사기 진작차원에서……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좋은 것 하면 좋지만, 비판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업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잠깐만요.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악기구입 물품보관함 있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것 우리 화순군에 있는 풍물패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것 김숙희 위원님, 업무 협의시간에 하게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인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한 개씩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렇게 악기 구입해주고, 물품 보관해 주는데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 내용을 업무 협의시간에 하자니까요. 정회하고…… 과장님! 업무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입니다. 화순관광버스투어에 120만원, 화순적벽 버스투어에 1억 3,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관광버스 투어는 1인당 3,000원이고, 적벽 투어는 1인당 5,000원입니다. 다음은 매각 사업 수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억 1,1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5월 주식회사 바이오 FDNC에서 분양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41억 9,063만원을 증액산정 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7억 9,100만원인데 강원랜드 2014년도 결산완료에 따른 2015년 폐광지역개발기금이 82억 9,000여만원으로 확정되어 세입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로 17억 4,400만원, 카드 적립기금으로 1,539만원,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과가치세 환급금으로 1,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중소 기업청 주관 지역특구 평가결과 화순백신 산업특구 포상금 1억원 수상,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예치금액 4억 2,000여만원, 2015년 민원 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금 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 후 나머지 재원은 균형지원으로 시?군?구에 배분하는데, 우리 군이 35억 6,000만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3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예산결산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국고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1억 3,8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억 5,500여만원을 세입 산정하였습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량입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등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특성조사 보조요원의 일용임부임 단가가 4만 2,450원에서 4만 6,200원으로 3,750원이 상승하여 금번에 예산액 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택개별가격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6명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역을 하는 데는 1,179만원이 확보되어야만 금년 말까지 사역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11월말까지만 사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18만 3,000원이 금년 12월말까지 조사계에서는 부족한 실절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서 및 고지서 제작비용에 532만원, 읍?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1,080만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6월에 설치한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내용연수 7년이 초과되었습니다. 노후화로 체납징수에 애로가 있어서 2014년도 지방세 징수를 올리기 추진 결과 수령한 상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1,500만원을 사용하여서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청사 운용 및 재산관리입니다. 군청사 민원실 내부공사와 면사무소 옥상 방수, 미화요원 대기실 정비 등의 수요가 새롭게 발생되고, 복지회관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및 복지회관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호 관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관사를 배드민턴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남향관사를 리모델링 하여서 활용할 계획으로 리모델링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공사는 통상적으로 부과세 10%를 포함해서 재경비까지 33%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순공사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호 관사 옥상방수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바닥 우레탄 방수층이 들뜨거나 깨진 현상이 발생되어서 우기 시 누수 발생이 예상되어, 방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민회관 1층 각 사무실 출입문이 노후 되고, 벽체 등 도색이 변색되어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별관동 신축공사는 1억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구 화순우체국을 철거하여서 군청사 주변시설을 확보하고, 주차장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철거 공사단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등기구가 일반등기구로 설치되어 많은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어, 사회단체 공과금 부담경감과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LED 등기구 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수리비용 소집 및 읍?면 청사, 복지회관 등 냉난방기 설비 증세를 따른 매년 세척 및 유지관리비용 등 증설하는 냉난방기 수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 3,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물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청사 민원인 접견실의 칸막이 등 노후한 물품을 교체하고, 군청사 및 읍?면 등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수리하는데, 경계성이 낮거나 수리가 불가한 업무용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활용도가 늘어난 건강드림센터에 대하여 기존 탁구대를 이설하고, 운동기구를 보강하여 운영하기에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화순군 공용주차장의 시설 및 주차차량 훼손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구입요청이 있어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19억 3,770만원 해병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에 500만원, 2014년 공유재산 결손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097만원 총 21억 6,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구 한전 사옥 토지 및 건물 내역비 12억 6,954만원 감정 평가 및 보존등기 수수료 53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및 급량비에 465만원, 일반 예비비 8억 8,418만원, 총 1억 6,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 목적은 구 한전사옥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인 청사배치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에서 한천면 복지회관 LED조명등 설치가 300만원이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한천면 복지회관 오픈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부터 한 5-6개월 전에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5-6개월 전에 등을 왜 LED로 안하고, 일반등으로 해가지고……
○ 재무과장 서정국
이것이요. 제가 처음에 내용을 파악해보니까요. 복지회관 청사 LED교체가 아니라 밤에 그 복지회관 주변에 어두워가지고 방범 상에 문제가 있어서 옥상에서 비치는 서치라이트를 세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옥상에 서치라이트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가로등 없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가로등이요?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서정국
주변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그 앞을 좀 훤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 위원 김숙희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거기 가로등 없어요? 있지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가로등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있는데, 서치라이트를 밤에… 거기서 무슨 경기합니까? 주차장에서……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면에서도 청사가 아무래도 어두워서 그러니까 청사 방호 차원에서 설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도 설치되어 있듯이 옥상에서 밑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어서 좀 방호차원에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방호차원에서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서치라이트를 지금… 위에서 서치라이트를 할 때는 무슨 아래층에서 주차장에서 경기를 한다든가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는데, 서치라이트 3개를 단다 그 말씀이신가요? 저는 LED조명등을 다 바꾼다고 그래서… 조명등 바꾼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그게 아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이 아니었어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설명이 달라지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설명이 아마……
○ 위원 김숙희
서치라이트랑……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나는 오픈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체를 다 바꾼다고 해서 지금…… 그리고 군민회관 청사관리에서요. 군민회관 리모델링비 8,000만원 있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군민회관에 있는 지금 관변단체들이 사무실 이전 다하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9월중에 지금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하니움에 있는 지하1층하고, 지하2층 있거든요. 그 실로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럼 군민회관이 지금 1층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다 비게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기동대하고, 거기는 무기고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는 남고요. 지금 5개실에 8개 단체가 지금 하니움으로 가기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민회관이 지금 문 샷슈, 문틀 이렇게 수정하고, 수리하고 그러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군민회관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8,000만원 들여서 문 몇 개 갈아 놓고, 또 다른데 수선하고 이런 것보다는 또 우리 동료의원님이 군민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것 활용도에 대해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런 것을 두루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샷슈만 바꾼다 그 말씀이시죠? 앞에 문틀만… 그 출입문… 출입문 노후 된 것 8,000만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출입문이나 또 창호 전체적으로 해서, 도색 이런 것들은……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전체적으로 좀 도색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서정국
1차적으로 이것도 계상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그런 부분 있으면……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저는……
○ 재무과장 서정국
서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관변단체들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민회관이 많이 비어있어요. 비어 있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담당자들이 생각을 해서, 활용도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봐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 몇 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충분히 그렇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2호 관사 리모델링 공사 한번 봅시다. 2호 관사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34평입니다.
○ 위원 김숙희
34평형을 리모델링하는데, 아까 4,0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살던 동네가 최고로 60평대를 리모델링을 하면 5,000만원입니다. 엄청 호화스럽게 할 수 있는 게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34평 리모델링, 더구나 관사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사신 관사를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그것 혹시 설계 빼놓으신 것 있나요? 리모델링 설계?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관사가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34평 한국아델리움 그것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러지요.
○ 위원 김숙희
대성 베르힐을 가시려다가 안가시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쓰던……
○ 재무과장 서정국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그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관사로 쓰시겠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내용은 아는데, 혹시 이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냐고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없이, 그냥 저희들이 대략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대략해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창호교체하고요. 그리고 현관 중창문 달고요. 그 다음 화장실 이렇게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 200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 위원 김숙희
과장님은 설계가 나왔는데, 담당자는 설계가 안 나왔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대충 골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입주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한 집이 아니고요. 또 배드민턴 선수들이 쓰면서 굉장히 좀 창호나 이런 데가 굉장히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설계도 나왔으면 좀 주세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김숙희 의원님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민회관 지금 보수비 올라왔는데,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군민회관 운영 어떤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안그래도 제가 왔습니다만,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는 체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의견 청취를 해서 지금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군민회관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철거 문제부터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군민회관 문제는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스포츠 산업과 저는 3개과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하니움 이쪽으로는 사무실이 설령 비어 있다하더라도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꺼려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결국은 하니움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는 우리 군민회관은 우리 성안마을 있잖아요. 또 전통시장 있잖아요. 이번에 전통시장 무슨 상 받았지요? 뭐 문화시장인가……
○ 재무과장 서정국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 군민회관 만큼은 다양한 방향으로 저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를 해야 된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지금 이게 단지 몇 천만원가지고, 문을 고치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 개과에서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세 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 스포츠 산업과, 우리 재무과 함께 그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 보고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우리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또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고, 또 성안마을, 문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충분하니 동감하고……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을 충분하니 검토를 하셔서, 저는 그 검토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그런 검토를 충분하니 하셔서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이번 예산은 우선 필요한 대로 그렇게 정비하고, 또 추가적인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17쪽 세입 총괄표에 보면요. 재산매각수입 30억인데, 지금 기정액이 30억인데, 75억으로 늘어났어요. 한 45억.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부분……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요. 45억 111만 4,000원이 지금 재산 매각수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현재 17페이지 거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전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에서 해병대 부지를 당초 예산의 3억 21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22억에서 나머지 금액 19억 3,770만원하고 해병대 부지 매입금하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동면 제2농공단지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25억 6,341만원이 두 금액이 합쳐져서 45억 111만 4,000원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해병대 있던 부지 매각 대금하고, 제2농공단지…
○ 재무과장 서정국
분양대금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분양대금으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분양대금이 25억 6,341만.
○ 위원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에서요. 제가 전번에 담당자 분한테 설명을 들을 때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가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급여 부분에 가서 증액이 260만 5,000원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증액되어야 할 사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증액되어야 할 사유는요. 저희가 3개조로 나누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1명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붙여서, 3명이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숙련이 요구되는 조사입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기 위해서는 1,179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 때 저희가 요구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216만 5,000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해가지고는 10월, 11월 두 달 밖에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작업하는데 상당히 담당 우리 부가계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점은 좀 참고해서 증액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재원이 91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하는 날 그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122쪽 주민자치센터 LED등기구 교체공사 2,000만원 들어 있어요. 이것 담당자분 에너지 관리 공단 확인해보셨어요? 이것이 지금 법으로 지금 작년 2013년 8월 31일까지는 한전에서 보조금 사업을 했었는데, 9월 1일자로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넘겼다고 그래요. 우선순위가 공공건물, 집단건물은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인데, 보조금은 1원도 없고, 2,000만원 순수군비로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셨는지 에너지 관리 공단……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에너지 관리 공단으로 이렇게 금년도에는 계획이 끝났습니다만 이렇게 50%, 50%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금년도에 그런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에너지 관리 공단에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출하시고, 이 사업비가 지금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보류시켜서 보조금 사업이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국가 보조금인데… 국비를 타다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저기 혹시 우리 재산매각 수입에서요. 능주 햇살 마을 상가 분양 혹시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별도로 거기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아까 여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오늘 2회 추경 때 재산매각수입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능주 햇살마을 상가 분양대금은 어디다 넣으실 생각이신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담당마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은……
○ 위원 김숙희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들어간다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있는 뉴타운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특별회계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 회계로 들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23쪽이요. 건강드림센터 운동기구 구입 지금 1,100만원 증액해서 1,300하잖아요? 그것 지금 기구종목 무엇무엇 사실 것인지,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가 남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7,000만원입니다.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개발 사업비로서 3계년 사업인데, 2차년도 사업으로서 국비 5억에 따른 지방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8,000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공모를 해서, 동면 농공단지 화서산업 등 3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해서 동면 화서산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담 2,000만원해서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입니다. 2012년 12월에 준공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가로수 및 조경수에 고사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입니다. 백신특구 시상금 1억 중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희망박람회 홍보물 제작 경비로 6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백신특구 홍보 행사 개최입니다. 이번 희망 박람회 부수설치 등 경비입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7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 7월 1일 날 전라남도에서 동면 농공단지나 동아 에스텍에 대한 42억 증설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6억 7,300만원, 군비 9,600만원에서 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지역특구 운영 관련 유공공무원 포상 8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백신특구 시상금 1억 중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바이오분야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 1,500만원은 저희가 현재 백신을 예탁중입니다만 이후에 또 새로운 신규 국책사업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4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1,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문광형 시장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화순전통시장을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새로 개발해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1차년도 사업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비 지원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90개 시·군·구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10월중에 저희가 2-3군데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나드리 복지관등 2개소는 시설비로 하고, 자애원등 4개소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형광등을 효율성 있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는 당초에 1억이었는데, 3,100만원 감소돼서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두 개소가 공모했는데, 동면에 오곡발효식품은 선정이 되고, 힐링 아토스는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 밑에 예비마을 육성도 당초 1억이었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은 수만리 들국화 마을이 예비마을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요건이 안 되어서 탈락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전라남도 심사에서 화순사랑 등 7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컨설팅 및 일자리창출 용역은 저희가 광주시 남구하고, 나주하고, 우리군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당초 뒷부분에 129페이지 보시면 마을 공동협력센터 리모델링등 별도 사무실을 얻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과에 두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인력이 근무하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감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간담회 및 교육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사회적 경제협력센터 물품구입등도 그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 수출된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250톤 정도 수출될 것으로 봤는데, 340톤으로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추가로 한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 1,926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5,000만원 일반회계로 전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가 분양대금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25억 6,300만원 증가해서 49억 1,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저희가 분양필지 분할측량 수수료 300만원과 동면 제2농공단지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수입에서 잉여재원이 발생해서 일반회계로 15억 5,500만원 전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 거기 직원 2명 채용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신규채용 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신규 총무과로 의뢰해서 신규 공개모집해서 채용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분들 하는 일이 뭔가요? 무슨 일 하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신규 저희 군에 있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그 부분하고, 또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따른 인건비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 지금까지 없었나요? 담당직원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담당직원은 있는데요. 지금 광주시 남구에서 그런 부분을 육성해서 결국은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하고 나주시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우리 군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있지마는 이 부분을 더 발굴하고 기존의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남구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면 거기하고, 결국은 우리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124쪽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7,000만원 되어 있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 부분은 작년 7월부터 동신대학교 산하협력단하고, 동면에 우리 타월 전남직물조합하고, 나주에 천연염색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천연염색 신소재를 R&D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고품질 타월을 개발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차년도 사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금년 7월부터 내년까지 2차년도 사업에 따른 국비 5억, 군비 7천만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1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 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 설명 시 기보고 드렸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20억 7,713만원이 감액된 72억 854만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감사관리 포상금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포상금은 공무원 업무태만, 오류,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군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청백-e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 100만원, 그리고 공직 윤리 활동 우수 직원 표창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으로 기관 공통예산 국내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 집중관리로 본청, 읍ㆍ면 통해서 각종 외부 회의, 세미나, 선진지 견학, 그리고 워크숍 등 출장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편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로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통신ㆍ인터넷 등 2,200만원, 월간ㆍ주간지 1,760만원, 일간지 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YTN 농어촌특집 프로그램 광고료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기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 결정사항으로 YTN을 통해서 농촌 관련 특산물,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블로그 및 SNS 구축 운영비로 SNS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제작 및 관리비로 3개월 330만원, 그리고 블로그 및 SNS 디자인비 297만원 3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90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30억 9,400만원을 감액해서 현재 예비비는 22억 9,115만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직원포상에서요. 지금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오류, 부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4년 대비해서 청렴도가 지금 우리 작년에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 결과 청렴도 대비가 어떻게 상승하셨나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올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동안에 청령도 평가를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통해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상승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사업을 하시고, 직원들 포상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렴도 우리 화순군의 평가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언론사 통한 홍보 광고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됩니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저희들 등록 출입하는 업체가 70개 업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70개인데, 현재 여기서 지금 1차 본예산에서 좀 쓰시고, 나머지 안 쓰신 데만 이렇게 하신건가요? 지금 70개 업체가 다 안 되어서……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 계획은요. 지금 축제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말씀대로 통신, 인터넷, 월간, 주간, 일간지를 통해서 축제 홍보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억 9,300만원 정도 우리가 3억 5,250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70개 모든 언론사 컨트롤이 가능하십니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여기에는 공중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축제라든가 문화유산 관광지 포함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 블로그 SNS 구축 운영비 이것 지금 본예산에서 2,000만원 하셨습니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매월 이렇게 SNS 콘텐츠 제작 관리를 하고, 블로그 및 SNS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분까지만 예산이 계상이 되가지고, 부족분 3개월분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블로그나 SNS가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보내지고 있나요? 구축이 되가지고……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프로그램만 제작 중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아닙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디 갖고 비밀번호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를 통해서 화순 블로그를 치면 저희들이 각 실과나 우리 본청에서 각종 행사나 홍보사항 올리면 자체 볼 수 있게……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인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SNS는 어떻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SNS는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SNS 활동을 하지요. 트위터나……
○ 위원 김숙희
SNS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 기획 감사실 홍보담당 박용희
SNS중에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 위원 김숙희
트위터하고, 그 쪽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편히 받아 볼 수 있는 문자나 그 쪽으로는 지금 콘텐츠가 개발이 안 됐나요?
○ 기획 감사실 홍보담당 박용희
그런 부분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하고 있어요? 그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하고만 하고 있다고요.
○ 기획 감사실 홍보담당 박용희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접근성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하고 얼마나 접근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많이 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대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SNS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포괄해서 SNS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제 일예로 블로그 화순 블로그, 네이버나 포탈에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SNS가 트위터하고 그 저기만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문자나 그죠?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그런 SNS 시스템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스마트폰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 감사실 홍보담당 박용희
문자로 보내는 것은 안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구축을 해야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 화순군민들이 제일 접근성이 좋은 것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SNS를 보는 것 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르고 또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운영비가 어디까지 쓰이지는 지를 묻고 싶어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실장님!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렵니다. 우리 지금 예비비 범위를 지출 범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재난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수해에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금년 여름에 특히 우리 농촌에 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들을 제가 여러 건들을 봤습니다. 저는 주무부서에 사실 이럴 때 예비비를 쓰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 그 좋은 시설해놓고, 지하수 모터가 고장 나서 그 물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애당초 시설을 안했어야지…… 이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말해서 빨리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끔 해야지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예비비 지출이 안 되고, 그 지하수를 쓰지를 못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실과에 충분하게 좀 그런 예비비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 총괄에 보면 기정액이… 17쪽입니다. 30여억원이었는데, 75억여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 35억 불어난 부분, 45억 불어난 부분 대략 어떠어떠한 항목이지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17쪽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재산 매각 수입.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잠시 만요.
○ 위원장 정명조
중간부분입니다. 담당 계장님! 대략……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여기가요. 일단은 75쪽 보면,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이 더 쉽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보시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우측을 보시고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금 물어보신 말씀은 아마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대금 1억 1,134만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재산 매각 수입에서 기정액은 30억이었는데, 지금 75억으로 불어나 있잖아요. 한45억이…… 재산매각, 17쪽 이따 재무과에다가 여쭤보렵니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아, 여기요. 네.
○ 위원장 정명조
예산계에서 알고 있는 줄 알고……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이것 현재 일반, 특별회계가 합쳐져서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하고, 특별하고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 합쳐진 계수거든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금액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산 매각 수입이라니까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이따 재무과 관재계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해병대 전우회 매각 대금 2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해병대 땅 22억 매각 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 본거예요. 어떻게 해서 45억이 불어났는지…… 세입이… 이따 재무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우리 예비비. 예비비가 지금 1%이상에서 1% 이내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법이……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금년도 바뀌었고요. 세출 예산 편성이……
○ 위원장 정명조
2015년 1월 1일자로?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1% 이상에서 바로 그냥 반 뚝 잘라버렸네요. 0.48% 남겨놓고, 0.52%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어차피 또 정부추경, 그 다음에 우리 부담 분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힐링푸드 페스티벌 부분하고, 도심 속 국화축제 부분 총 예산 각 실과소에 흩어져 있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힐링푸드 페스티벌 은 얼마, 도심 속 국화축제는 얼마…… 지금 계속 언론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자료는 저녁에 관광과에……
○ 위원장 정명조
자료 필요 없습니다. 금액만……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총액은 관광과장이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 위원장 정명조
관광과장?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한테 말씀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시라고 이따……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계속 밖에서 인터넷 신문이고, 방송, 언론매체에서 계속 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료는 필요 없어요. 밖으로 바로 유출돼봤자 자료는 안 되니까… 금액이라도 대략 총액 20억여원이라는 소리도 있고, 30억여원이라는 소리도 있고……
○ 기획 감사실장 유병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의원님들은 자료를 받든지 하시고, 저는 금액만 가르쳐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실 예산의 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실 예산은 대부분이 사람의 숫자를 반영한 국?도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상적으로 11월경에 가내시를 받습니다. 저희가 가내시 통보를 받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가내시 통보를 받은 후 예산 편성된 이후 익년도 1월이나 2월경에는 거의 확정 내시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정리추경까지는 많게는 4번, 적게는 1-2번 정도의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 보고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변경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 위원장 정명조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2,968명분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3억 3,800만원에서 63억 1,600만원이 됐습니다. 하반기 중간쯤 보시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입니다. 저희가 당초 2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4,664만원이 증을 해서,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급여는 통상적으로 초?중?고생 부교재비나 교과서대, 학용품비 그리고 고교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접수 행정도우미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읍에서 임시인력 1명을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 쪽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44명입니다. 당초 38명에서 44명으로 2,029만원이 증가를 해서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당초 본예산 때 299명, 중간에 한번 1회 추경 변경됐습니다. 397명, 다음에 이번에 466명으로 국?도비 변경이 돼서요. 4,925만원이 증가한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의료용품 지원을 위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주택 개?보수 사업은 2,4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된 주거급여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반기 기간제… 하단 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 퇴직금 적립이 이 관계는 저희가 아동복지 교사를 1월 15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쓰기 때문에 퇴직금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세 번째 변경이 되었는데요. 당초 246명에서 242명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이번에 276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300만원 증을 했고요. 예산액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보시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 인력 저희가 3명을 쓰고 있는데요.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사업 8명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1,300만원 증을 했습니다. 기정액이 전혀 없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이번에 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7명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3명에서 7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931만원을 감을 시켜서 전체 6,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하늘사랑 주간보호센터의 도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 증을 해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부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여성 지적장애인 범죄 예방용품 설치로 저희들이 CCTV 10대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35명분입니다. 도비 100%사업이고요. 4,12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 맨 밑에 보면, 전액 군비입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부자세대, 차상위 계층 등 매년 1,200세대 정도를 저희가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여성 취?창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운영수당해서 성인문해교육 강사비를 저희가 4,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억 1,0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3억 8,300만원에서 3억 6,2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지금 밑에 쭉 보시면 사업비를 지금 나누었습니다. 전부. 목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새일여성 인터넷 사업 일반 보상금이 있고요. 99쪽을 보시면 새일여성 인턴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60만원씩 10명은 3개월 예산을 저희가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새일여성 인턴 취업 장려금 120만원씩 10개소를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결혼…… 여기는 360만원이고요.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 결혼이민여성 인턴 취업 장려금으로 120만원씩 2개소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직업 교육훈련 강사료로 해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을 보시면요.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그 내역을 보시면, 사후관리 운영 간식비 취업 연계 사후관리 지원, 또 그 다음에 운영 수당, 운영 수당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또 임차료 구인, 구직자의 날 운영 서비스 임차료, 운영 버스 임차료를 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사후관리 지원 급량비 지원 전체 2,000만원은 저희가 새로일하기 센터를 개설을 하면서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목을 지금 변경시켜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새로일하기 센터가 개설되면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았던 사업인데요. 취업 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취업 설계사를 지금 4명을 채용을 했고요. 직업상담은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식중독지수예보기 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76개 어린이집에서 6개소는 휴지 중에 있고요. 7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22만원 곱하기 70개소해서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보육시설 개보수 3,000만원 보시면요. 당초에 민간 자본이전으로 서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공립어린이집 능주에 있는 재능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목변경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에 있어서 1억 9,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라남도에서 전 시?군에 전반적으로 전액을 삭감시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중간쯤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채용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도 도자체 사업이었습니다. 사업폐지로 지금 3,500만원을 전액 삭감시키는 도비 변경내시가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단부 보시면, 맨 아래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분 인건비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 이번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3세대 보육 돌보미 참여노인 인건비를 저희가 5,0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지금 3세대 보육돌보미가 당초에 1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7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노인 인건비 인건비도 저희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800만원을 증을 해서 2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비로 해서, 이것도 국비 50% 사업인데요. 2,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에서 국비 3,000만원, 도비 1,2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 2,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식당 무료 급식입니다. 이 경로식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6개소를 계획을 했는데요. 중간에 사평교회하고, 이양중앙교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3,33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억 5,400만원이었는데요. 5억 7,500만원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이 저희가 당초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277만원을 감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이 90대로 왔는데요. 이번에 21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로 온수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대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2,5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전 본사 이전지역 상생협력 사업으로 해서, 심야전기 온수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살균 수저통 보급입니다. 경로당에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전염병들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살균 수저통을 경로당 지급을 식사를 하고 계시는 417개소를 보급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계년 사업으로 지금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3억 7,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주여성을 활용하는 언어체험 서비스가 당초 105명에서 96명으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1,82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이 사업 역시 당초 21명에서 2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258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중간 하단부 보시면,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은 저희가 1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역을 보시면요. 이 국고 보조금, 또 도비 보조금 반환은 지금 109쪽부터 112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111쪽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3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서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 그리고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올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용품 지원 사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저소득층 응급 시 필요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겠다고 사업 내용이 돼있어요. 설명 부탁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을 통합관리 사례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응급의료, 시골에 대체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호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 구호에 필요한 붕대라든지 기초적인 연고가 됐든, 이런 것 세트를 구입해서 배급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자체가 세우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활동하시다가 사업으로 수용자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돼요. 가서 보면, 잠깐 다쳤을 때 이렇게 넘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 약이 전혀 없더라. 상담사들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게 지금 케이스에 넣어져 가지고, 상비약품 케이스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다보면 필요하지 않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이 의료용품을 지원할 때에 그 우리들이 원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자기네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다 보면 필요치 않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제거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성 지적 장애인 범죄 예방 CCTV이 설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가 사실 지적 장애인이 사실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전부 저소득층이나 노인, 다문화, 영유아 취약계층을 돌보다 보니까 장애인도 손이 빠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CCTV를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청소년계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여성 지적 장애인들이 성폭력 범죄에 많이 노출이 돼있다. 세 집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답니다. 어느 전력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봤는데 참 성과가 좋은 것 같다. 일단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범죄에 예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10대 정도를 우선 한번 해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에 여성지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성 지적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되는 서비스는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뭐가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런 정도는 없었고요. 장애인 연금을 드린다든가, 수당을 드린다든지, 생계비를 드린다든지……
○ 위원 김숙희
특별하게 여성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사업하신 것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CCTV를 각 개인 170명에 집 앞에다가 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서 계속 그 집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에 노출된 그 집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 위원 김숙희
선정을 해서 그 한 집에 한 대씩 대문 앞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그 집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예방차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후약방일까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는 예방도 된다고 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것이 있으면, 많이 안 간다네요.
○ 위원 김숙희
CCTV가 있으면 안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민간위탁금 호루라기 100개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호루라기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는 가장 위험이 고위험군인 데는 10개를 CCTV를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170명 지적 장애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한 10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반경 450미터까지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 사업은 의원님, 경찰서하고 자주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이번에는 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한번 보급을 했으면,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인지능력이 떨어진 여성 지적 장애인들이 과연 자기가 위험할 때 호루라기를 불 수 있을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도 위험스럽고, 저는 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누르면 응급호출 하는 기계가 있어요. 차라리 그래야지 시도 때도 없이, 이 호루라기를 불어댈 겁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호루라기를 목에다가 메주면, 그것을 걸고 있겠어요? 던지기도 할 것이고, 분실도 할 것이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저는 솔직하게 다른 대안을 낸다면, 우리 할머니들이 응급할 때 누르는 기계 있잖아요. 호출기 그런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게요. 많은 수에서 어떤 표본적으로 100명한테 지급을 해보고요. 큰돈이 아니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큰 돈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얼마인데 큰 돈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70만원인 데요. 100개.
○ 위원 김숙희
170만원은 진짜 작은 돈이에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공모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공모하시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지금 모든 사업을 보조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합니다. 특정인이 법률이나 조례에 어느 단체로 주도록 규정된 것 외에는 지금 공모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미 200만원 짜리도 공모를 다해서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공모를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집 식중독기 예보기 구입. 이것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건의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어린이집도 했고, 저희가 또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요. 엊그제가 아니라 한 달 전인가요… 방송을 보니까 조리원에서도 지금 결핵감염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데가 우리 어린이집이 아닌지… 영유아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집 식중독 지수 예보기 구입을 제 생각에 70개 군데를 한 번에 다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정해서 몇 군데만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실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이 배려해주신다면, 저희는 그래요. 또 어린이집은 서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또 샘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 김숙희
저는 설명만 듣겠습니다.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살균 수저통 보급이요.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경로당 수저통 보급을 우리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매번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저희들 집에서는 손님이 왔다 가면, 거의 끓여서 수저통을 씁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그냥 씻어서 놓기 때문에 살균통에다라도 넣으면, 소독이 되어서 감염 같은 것 예방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경로당에 물품 구입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살균 수저통 소독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그분들에게 짐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보를 해서,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소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하면 어떨까? 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지금 경로당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살균 수저통 이게 과연 경로당에서 좋아할 것인지, 고마워 할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 경로당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우리 자체상으로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계획도 세웠고요. 경로당 노인 분들도 다 좋다고 이야기하시데요. 소독이 된다고 하니까……
○ 위원 김숙희
소독이 된다고 하니까…… 살균 소독 저희도 쓰고 있으니까 되는데, 그 밑바닥을 항상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까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무슨 물건을 한번 사주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지 이 방법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물에 팔팔 끓여서 사용하시게끔 홍보하는 게, 계도하는 게 나은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96쪽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체장애인 협회 건물에……
○ 위원장 정명조
협회 내에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같이 있습니다. 건물에 칸이 막아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별도의 인원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근무 인원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항상 확인하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공모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다가 꼭!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양분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명시를 안 하렵니다. 명시하는 것 같이 꼭 하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금방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식중독 예보기. 이것은 뭐 어떻게 좀 하려고 했더니,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 40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40개소 나머지는 가정어린이집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
이것은 제품사양이고, 제품 사양이니까 놔두시고…… 조금 있다가 저희들 의원님들끼리 이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보고, 다음은 10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군비 추가분에서 지금 3,337만원이 감액이 돼있는데, 아까 설명 하실 때 6군데 중 이양교회, 사평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사업반납을 해서 금년에는 네 군데만 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군데 중, 두 군데가 사업을 반납을 했으면 5,000만원이든 1억이 삭감되든지 했어야 하는데 3,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닙니다. 의원님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그 두 개 교회는 아주 사업량이 작았습니다. 원래…… 다른 데는 100명, 110명, 150명 그러는데 여기는 몇 십명에 불과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몇 십명이라도 두 군데에서 3,300만원밖에 안됐다는 것.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맞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사무감사 때 2015년 사무감사 내용에 나와 있어요. 사무감사 자료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재 위원님!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조정해야 할 부분 없습니까? 예산 관련 적용부분…… 우리 김숙희 위원님도 설명만 들었지 하나하나……
○ 위원 김숙희
내일 조정해야지요. 계수조정……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해야지요. 모레 조정하고, 지금 설명만 듣고……
○ 위원 김숙희
네. 지금 설명만 듣고… 저 빠뜨린 것……
○ 위원장 정명조
아, 있어요?
○ 위원 김숙희
네.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다했어요.
○ 위원 김숙희
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두 군데에 몇 십명 씩이지만 그럼 그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가 사실은 그런다면 면마다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래도 무료급식을 실시하셨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기존 몇 년간 드셨던 분들이 지금……
○ 위원 김숙희
사평교회하고 이양중앙교회하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대 부분……
○ 위원 김숙희
지금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사업 반납으로 인해서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교회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급식을 하러 오신 분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안 오시는 것 같아서, 그 때 사평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일이 모시러 다녔습니다. 차로… 밥을 드시라고, 봉고차로… 그러다 보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아니, 혹시 또 우리가 사업주들이 포기사업을 했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사실은요. 경로당에서 지금 다 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그럽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4개소도 다 없애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또 아니지요.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평교회 6개월분 1,368만원, 이양교회 6개월 분 3,120만원 그래서 한 4,500만원 정도 되요. 지금 6개월 치가…… 그러면 1년 치면 벌써 8,000만원, 9,000만원 그렇죠? 9,000여만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작년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총 인원이 이양교회가 40명, 사평교회 60명 그래요. 뭐 증액 사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증빙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증액사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오후에 드릴게요.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오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삼성 노인복지센터 이것 우리 처음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본예산에 삼성노인복지센터로 올라왔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제목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모니카……
○ 위원 김숙희
모니카 뭐로 올라왔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모니카……
○ 위원 김숙희
사회복지법인 모니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모니카……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이름을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라고 바꾸셨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번에 도에서 온 공문이 보니까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 위원 김숙희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어떤 공문이 왔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사했지요. 드렸어요? 이것 보면요.
○ 위원 김숙희
명칭 바꾸라고 왔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명칭 바꿔라고는 안 왔는데요. 명칭이 화순 삼성노인복지센터 신축 1년차로 왔기에 거기에다가 맞추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없나요?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삼성노인복지센터가 없지요. 신축이지요. 그런데 지금 있는데,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이지요. 지금 이것은 신축이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니까 삼성 노인복지센터가 없냐고요. 화순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양에가 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양에가 있는데……
○ 위원 김숙희
이것을 화순읍에 다시 신축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정명조
복지센터가 아니고, 요양 센터… 요양 병원이지요. 요양원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요양원이 있고요. 일정 부분 이런 것도 어떤 사무실 한 칸 정도는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좋습니다. 있어요. 또 따로 시장통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켰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재판을 거론 하셨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대법원이 끝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급하게 된 이유가 도에서 군비가 미확보가 되면……
○ 위원 김숙희
아니, 실장님! 잠깐만…… 저희가 작년에 올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만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재판관계를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 위원 김숙희
재판도 도의적으로 재판하고 있는 내용이 도의에 좀 벗어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노인복지센터로 신축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안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어서 그 때의 상황과 지금 바뀐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그 때 부지도 안 되어 있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부지는 안 되었다고 하시면 안돼요.
○ 위원 김숙희
“재판중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고, 신축을 해주십시다.” 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은…… 그리고 부지 확보되어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부지는요. 사업을 도에서, 복지부에서 결정을 할 때 이미 허락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토지승낙 사용을 받아서 인감까지 첨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게 됐고요. 이 토지 사용 승낙서는 이미…… 한부 드릴까요?
○ 위원 김숙희
아니요. 받았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래서 그 땅에다가 지으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안사도 괜찮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재판은 다 정리가 돼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재판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문제가 된 사업을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그 때의 상황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번에 도에서 확정적으로 공문이 독촉이 세 번 왔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에 화순군 추경심의 결과 9월말에 따라 군비 미확보 시 사업을 반납토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화순의 이 재산은 어차피 화순 땅에 지어질 재산이고, 화순군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국도군정시책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유류대와 간식비 13개 대입니다. 13개 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정예산액 4,000만원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범죄피해자 위로금 500만원과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범죄피해자 안정실 설치 이것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0만원 그래가지고 2,500만원 경찰서에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015년 전라남도사회조사 인부임 399만원입니다. 도비입니다. 전액. 도 주관으로 해서 사회조사 표본조사를 전부 18개 항목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행사운영비 화순 에코 그림그리기 대회 500만원 삭감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화순 에코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보조해주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114쪽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풍물 구입 및 물품보관함 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정이 지난 5월 29일 날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힐링전문가 양성과정 발관리 과정에 2,000만원, 발효효소 관리사 과정 140만원, 우리 마을 경영리더 양성과정 900만원, 힐링푸드 프로그램 산야초를 이용한 오감만족 체험 386만원, 찾아가는 한글 교실 운영 3,700만원, 화순 역사문화 체험 500만원,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 진로체험 500만원, 행사 운영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만원, 국비?군비 50%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힐링푸드 프로그램 산야초를 이용한 오감만족 국비와 군비 합쳐서 61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우리마을 경영리더 양성교육 100만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1,000만원, 민간 위탁금 힐링 전문가 양성 과정 발효효소 관리사 과정 1,660만원, 힐링푸드 프로그램 힐링 음식의 이해 및 활용에 1,500만원, 지역 대표음식 개발 1,700만원, 평생학습 전문가 아카데미 800만원, 화순 생태숲 해설가 양성과정 1,500만원해서 총 국비 9,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 통신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은 본예산에 1,234만원이 서있는데, 2014년 사업비로 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수행했으므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16쪽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지킴-e 노후 장비교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5만원 1대 교체비로 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전산개발비 업무용 검색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만원 이것을 개인별로 개인별 PC에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장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컴퓨터 구입비는 총 1억 4,000만원입니다만 7,000만원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 반영이 되어서 7,000만원을 군비에서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교육기반 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직원 능력향상 교육비 지원 이것은 지금 초당대학교 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이 13명, 재학생이 10명인데 3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학기분에 75만원씩 2학기 분 곱하기 3명해가지고 450만원이 됩니다. 다음 화순중 관악부 국제교류지원 중국 절강성 천하 중학교 관악부 합동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군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중 야구부 운영지원 1,500만원, 화순초 야구부 운영지원 야구공 등이나 배트, 헬멧 등 운동 경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사주기 위해서 1,500만원과 1,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 여건 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어촌 지역 중심부 육성 지원 사업 등 화순고와 능주고 성립도비 730만원, 능주고가 790만원 이렇게 해서 1,520만원 성립 전 집행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 공직자 인사관리 11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당초 기정예산액에 42억 434만원인데 19억 54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사유는 당초에 본예산에 호봉제 시행을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호봉제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기간제 전체 8월까지 또 8월에야 기간제 일부를 또 계약을 하고 그래서 남은 예산 19억 54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직자 후생복지 공직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8쪽입니다.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유니폼 구입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2만5,000원씩 해서 약 1,100벌로 계상을 했는데, 1회용으로 해서 한번 입고 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50,000원으로 계상해서 1,100명해서 총 5,500만원, 금번 추경에 2,75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인노무사 자문 수입료 100만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액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실과소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보니까 좀 실과소하고 중복이 되어서, 보조금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우리 군비에서 4억 7,86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정규직이 기정예산에 41억 4,316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약 59억 2,455만원으로 금번에 2회 추경에 15억 5,271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회 추경에 약 2억 2,868만원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 법에 의해서 한 것이 때문에 나중에 3회 추경 때 부족분을 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제교류……
○ 총무과장 권석주
국제 교류요? 현재 저희 중국 천태현, 그 다음에 절강성, 또 지난번에 군수님 가신 데가 어디지…… 아, 저기 미국 글렌데이시도 전 군수님 때 한번 하신 적 있고요. 허베이성 한단시 지금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우리가 국제교류를 지금 해오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참, 저는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전부 1회성이란 말입니다. 1회성…… 정말 저는 우리 구충곤 군수님 취임 이후 정말 적극적으로 좀 중국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만 참 저는 그런 것들이 1회성이 아닌, 어떤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초?중?고 우리 일반까지 연계한 그렇게 국제교류가 되어야지. 어느 한쪽은 중국하고 하고, 어느 한쪽은 미국하고 하고 상당히 나는 그런 것들이 일원화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로 오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어떤 1회성이 아닌 정말 우리 미래에 우리 화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기 교육청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총무과에서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 때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번 추경예요?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권석주
이번 추경에서는 1,500만원입니다. 교육청으로……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권석주
1,500만원.
○ 위원 김숙희
1,500만원이요.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중 관악부 국제교류지원입니다. 1,500만원.
○ 위원 김숙희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6학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교육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에 부적응을 해서 왕따가 생기고, 폭력이 된다. 그래서 제가 6학년 2학기 정도에 추경을 좀 세워서,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중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 예산을 지금 꼼꼼히 보고 있는데, 그 담당자 자료 부탁드렸던 것 기억하신가요? 그런데 예산은 없네요.
○ 총무과 평생교육 담당 이도영
앞전에 교육청에 관계자…… 담당자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 그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교육을 한번 실시하다가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쪽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올해 예산에는 안 되시고요?
○ 총무과 평생교육 담당 이도영
현재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다가 좀 삽입을 시켜주라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사춘기를 겸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런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 교육 환경의 변화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교장선생님 역량으로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훨씬 갈등이 없는 적응을 하더라는 제가 통계를 보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예산 없다면, 관심가지고 내년 예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 담당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야구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화순중 야구부가 창단된 지 몇 년이나 됐답니까? 화순초하고, 화순중…… 몇 십 년은 되었겠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몇 십년, 한 30여년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한적 있습니까? 교육지원 담당…… 30년 동안에 초나 중이나 고나 야구부 초?중?고에 창단된 지가 한 30여년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 사례가 있었냐고요? 한번이라도… 우리 군에서……
○ 총무과장 권석주
최근에는 아마……
○ 위원장 정명조
최근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전무했고요. 그러시고 아니 제가 여쭤보는…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유니폼 구입비 1인당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5만원.
○ 위원장 정명조
5만원이요? 한 10만원으로 올리십시오. 이왕 올린 김에…… 뭐 5만원 짜리 맞춰가지고, 직원들이 이장님들 뭐 생활체육도 10만원, 20만원씩…… 의용소방대 다 맞춰 입고, 사 입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몇 천만원 씩, 1억씩 돈 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5만원 짜리 입히려고 그래요. 10만원 짜리로 올려버려요. 이번에…… 곱하기 4해버려요. 그냥.
○ 총무과장 권석주
이대로 하려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인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내년 예산에 일단 10만원 짜리로 올리십시오. 되겠습니까? 공무원 사기 진작차원에서……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좋은 것 하면 좋지만, 비판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업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잠깐만요.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악기구입 물품보관함 있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것 우리 화순군에 있는 풍물패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것 김숙희 위원님, 업무 협의시간에 하게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인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한 개씩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렇게 악기 구입해주고, 물품 보관해 주는데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 내용을 업무 협의시간에 하자니까요. 정회하고…… 과장님! 업무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입니다. 화순관광버스투어에 120만원, 화순적벽 버스투어에 1억 3,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관광버스 투어는 1인당 3,000원이고, 적벽 투어는 1인당 5,000원입니다. 다음은 매각 사업 수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억 1,1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5월 주식회사 바이오 FDNC에서 분양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41억 9,063만원을 증액산정 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7억 9,100만원인데 강원랜드 2014년도 결산완료에 따른 2015년 폐광지역개발기금이 82억 9,000여만원으로 확정되어 세입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로 17억 4,400만원, 카드 적립기금으로 1,539만원,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과가치세 환급금으로 1,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중소 기업청 주관 지역특구 평가결과 화순백신 산업특구 포상금 1억원 수상,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예치금액 4억 2,000여만원, 2015년 민원 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금 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 후 나머지 재원은 균형지원으로 시?군?구에 배분하는데, 우리 군이 35억 6,000만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3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예산결산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국고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1억 3,8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억 5,500여만원을 세입 산정하였습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량입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등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특성조사 보조요원의 일용임부임 단가가 4만 2,450원에서 4만 6,200원으로 3,750원이 상승하여 금번에 예산액 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택개별가격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6명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역을 하는 데는 1,179만원이 확보되어야만 금년 말까지 사역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11월말까지만 사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18만 3,000원이 금년 12월말까지 조사계에서는 부족한 실절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서 및 고지서 제작비용에 532만원, 읍?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1,080만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6월에 설치한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내용연수 7년이 초과되었습니다. 노후화로 체납징수에 애로가 있어서 2014년도 지방세 징수를 올리기 추진 결과 수령한 상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1,500만원을 사용하여서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청사 운용 및 재산관리입니다. 군청사 민원실 내부공사와 면사무소 옥상 방수, 미화요원 대기실 정비 등의 수요가 새롭게 발생되고, 복지회관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및 복지회관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호 관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관사를 배드민턴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남향관사를 리모델링 하여서 활용할 계획으로 리모델링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공사는 통상적으로 부과세 10%를 포함해서 재경비까지 33%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순공사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호 관사 옥상방수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바닥 우레탄 방수층이 들뜨거나 깨진 현상이 발생되어서 우기 시 누수 발생이 예상되어, 방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민회관 1층 각 사무실 출입문이 노후 되고, 벽체 등 도색이 변색되어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별관동 신축공사는 1억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구 화순우체국을 철거하여서 군청사 주변시설을 확보하고, 주차장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철거 공사단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등기구가 일반등기구로 설치되어 많은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어, 사회단체 공과금 부담경감과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LED 등기구 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수리비용 소집 및 읍?면 청사, 복지회관 등 냉난방기 설비 증세를 따른 매년 세척 및 유지관리비용 등 증설하는 냉난방기 수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 3,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물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청사 민원인 접견실의 칸막이 등 노후한 물품을 교체하고, 군청사 및 읍?면 등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수리하는데, 경계성이 낮거나 수리가 불가한 업무용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활용도가 늘어난 건강드림센터에 대하여 기존 탁구대를 이설하고, 운동기구를 보강하여 운영하기에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화순군 공용주차장의 시설 및 주차차량 훼손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구입요청이 있어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19억 3,770만원 해병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에 500만원, 2014년 공유재산 결손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097만원 총 21억 6,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구 한전 사옥 토지 및 건물 내역비 12억 6,954만원 감정 평가 및 보존등기 수수료 53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및 급량비에 465만원, 일반 예비비 8억 8,418만원, 총 1억 6,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 목적은 구 한전사옥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인 청사배치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에서 한천면 복지회관 LED조명등 설치가 300만원이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한천면 복지회관 오픈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부터 한 5-6개월 전에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5-6개월 전에 등을 왜 LED로 안하고, 일반등으로 해가지고……
○ 재무과장 서정국
이것이요. 제가 처음에 내용을 파악해보니까요. 복지회관 청사 LED교체가 아니라 밤에 그 복지회관 주변에 어두워가지고 방범 상에 문제가 있어서 옥상에서 비치는 서치라이트를 세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옥상에 서치라이트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가로등 없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가로등이요?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서정국
주변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그 앞을 좀 훤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 위원 김숙희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거기 가로등 없어요? 있지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가로등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있는데, 서치라이트를 밤에… 거기서 무슨 경기합니까? 주차장에서……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면에서도 청사가 아무래도 어두워서 그러니까 청사 방호 차원에서 설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도 설치되어 있듯이 옥상에서 밑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어서 좀 방호차원에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방호차원에서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서치라이트를 지금… 위에서 서치라이트를 할 때는 무슨 아래층에서 주차장에서 경기를 한다든가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는데, 서치라이트 3개를 단다 그 말씀이신가요? 저는 LED조명등을 다 바꾼다고 그래서… 조명등 바꾼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그게 아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이 아니었어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설명이 달라지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설명이 아마……
○ 위원 김숙희
서치라이트랑……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나는 오픈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체를 다 바꾼다고 해서 지금…… 그리고 군민회관 청사관리에서요. 군민회관 리모델링비 8,000만원 있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군민회관에 있는 지금 관변단체들이 사무실 이전 다하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9월중에 지금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하니움에 있는 지하1층하고, 지하2층 있거든요. 그 실로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럼 군민회관이 지금 1층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다 비게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기동대하고, 거기는 무기고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는 남고요. 지금 5개실에 8개 단체가 지금 하니움으로 가기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민회관이 지금 문 샷슈, 문틀 이렇게 수정하고, 수리하고 그러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군민회관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8,000만원 들여서 문 몇 개 갈아 놓고, 또 다른데 수선하고 이런 것보다는 또 우리 동료의원님이 군민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것 활용도에 대해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런 것을 두루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샷슈만 바꾼다 그 말씀이시죠? 앞에 문틀만… 그 출입문… 출입문 노후 된 것 8,000만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출입문이나 또 창호 전체적으로 해서, 도색 이런 것들은……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전체적으로 좀 도색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서정국
1차적으로 이것도 계상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그런 부분 있으면……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저는……
○ 재무과장 서정국
서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관변단체들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민회관이 많이 비어있어요. 비어 있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담당자들이 생각을 해서, 활용도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봐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 몇 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충분히 그렇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2호 관사 리모델링 공사 한번 봅시다. 2호 관사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34평입니다.
○ 위원 김숙희
34평형을 리모델링하는데, 아까 4,0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살던 동네가 최고로 60평대를 리모델링을 하면 5,000만원입니다. 엄청 호화스럽게 할 수 있는 게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34평 리모델링, 더구나 관사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사신 관사를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그것 혹시 설계 빼놓으신 것 있나요? 리모델링 설계?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관사가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34평 한국아델리움 그것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러지요.
○ 위원 김숙희
대성 베르힐을 가시려다가 안가시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쓰던……
○ 재무과장 서정국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그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관사로 쓰시겠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내용은 아는데, 혹시 이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냐고요?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방상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없이, 그냥 저희들이 대략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대략해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창호교체하고요. 그리고 현관 중창문 달고요. 그 다음 화장실 이렇게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 200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 위원 김숙희
과장님은 설계가 나왔는데, 담당자는 설계가 안 나왔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대충 골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입주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한 집이 아니고요. 또 배드민턴 선수들이 쓰면서 굉장히 좀 창호나 이런 데가 굉장히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설계도 나왔으면 좀 주세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김숙희 의원님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민회관 지금 보수비 올라왔는데,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군민회관 운영 어떤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안그래도 제가 왔습니다만,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는 체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의견 청취를 해서 지금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군민회관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철거 문제부터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군민회관 문제는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스포츠 산업과 저는 3개과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하니움 이쪽으로는 사무실이 설령 비어 있다하더라도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꺼려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결국은 하니움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는 우리 군민회관은 우리 성안마을 있잖아요. 또 전통시장 있잖아요. 이번에 전통시장 무슨 상 받았지요? 뭐 문화시장인가……
○ 재무과장 서정국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 군민회관 만큼은 다양한 방향으로 저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를 해야 된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지금 이게 단지 몇 천만원가지고, 문을 고치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 개과에서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세 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 스포츠 산업과, 우리 재무과 함께 그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 보고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우리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또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고, 또 성안마을, 문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충분하니 동감하고……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을 충분하니 검토를 하셔서, 저는 그 검토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그런 검토를 충분하니 하셔서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이번 예산은 우선 필요한 대로 그렇게 정비하고, 또 추가적인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17쪽 세입 총괄표에 보면요. 재산매각수입 30억인데, 지금 기정액이 30억인데, 75억으로 늘어났어요. 한 45억.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부분……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요. 45억 111만 4,000원이 지금 재산 매각수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현재 17페이지 거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전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에서 해병대 부지를 당초 예산의 3억 21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22억에서 나머지 금액 19억 3,770만원하고 해병대 부지 매입금하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동면 제2농공단지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25억 6,341만원이 두 금액이 합쳐져서 45억 111만 4,000원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해병대 있던 부지 매각 대금하고, 제2농공단지…
○ 재무과장 서정국
분양대금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분양대금으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분양대금이 25억 6,341만.
○ 위원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에서요. 제가 전번에 담당자 분한테 설명을 들을 때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가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급여 부분에 가서 증액이 260만 5,000원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증액되어야 할 사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증액되어야 할 사유는요. 저희가 3개조로 나누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1명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붙여서, 3명이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숙련이 요구되는 조사입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기 위해서는 1,179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 때 저희가 요구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216만 5,000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해가지고는 10월, 11월 두 달 밖에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작업하는데 상당히 담당 우리 부가계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점은 좀 참고해서 증액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재원이 91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하는 날 그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122쪽 주민자치센터 LED등기구 교체공사 2,000만원 들어 있어요. 이것 담당자분 에너지 관리 공단 확인해보셨어요? 이것이 지금 법으로 지금 작년 2013년 8월 31일까지는 한전에서 보조금 사업을 했었는데, 9월 1일자로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넘겼다고 그래요. 우선순위가 공공건물, 집단건물은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인데, 보조금은 1원도 없고, 2,000만원 순수군비로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셨는지 에너지 관리 공단……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에너지 관리 공단으로 이렇게 금년도에는 계획이 끝났습니다만 이렇게 50%, 50%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금년도에 그런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에너지 관리 공단에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출하시고, 이 사업비가 지금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보류시켜서 보조금 사업이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국가 보조금인데… 국비를 타다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저기 혹시 우리 재산매각 수입에서요. 능주 햇살 마을 상가 분양 혹시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별도로 거기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아까 여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오늘 2회 추경 때 재산매각수입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능주 햇살마을 상가 분양대금은 어디다 넣으실 생각이신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담당마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은……
○ 위원 김숙희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들어간다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있는 뉴타운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특별회계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 회계로 들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23쪽이요. 건강드림센터 운동기구 구입 지금 1,100만원 증액해서 1,300하잖아요? 그것 지금 기구종목 무엇무엇 사실 것인지,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가 남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7,000만원입니다.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개발 사업비로서 3계년 사업인데, 2차년도 사업으로서 국비 5억에 따른 지방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8,000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공모를 해서, 동면 농공단지 화서산업 등 3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해서 동면 화서산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담 2,000만원해서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입니다. 2012년 12월에 준공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가로수 및 조경수에 고사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입니다. 백신특구 시상금 1억 중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희망박람회 홍보물 제작 경비로 6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백신특구 홍보 행사 개최입니다. 이번 희망 박람회 부수설치 등 경비입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7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 7월 1일 날 전라남도에서 동면 농공단지나 동아 에스텍에 대한 42억 증설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6억 7,300만원, 군비 9,600만원에서 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지역특구 운영 관련 유공공무원 포상 8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백신특구 시상금 1억 중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바이오분야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 1,500만원은 저희가 현재 백신을 예탁중입니다만 이후에 또 새로운 신규 국책사업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4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1,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문광형 시장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화순전통시장을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새로 개발해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1차년도 사업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비 지원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90개 시·군·구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10월중에 저희가 2-3군데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나드리 복지관등 2개소는 시설비로 하고, 자애원등 4개소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형광등을 효율성 있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는 당초에 1억이었는데, 3,100만원 감소돼서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두 개소가 공모했는데, 동면에 오곡발효식품은 선정이 되고, 힐링 아토스는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 밑에 예비마을 육성도 당초 1억이었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은 수만리 들국화 마을이 예비마을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요건이 안 되어서 탈락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전라남도 심사에서 화순사랑 등 7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컨설팅 및 일자리창출 용역은 저희가 광주시 남구하고, 나주하고, 우리군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당초 뒷부분에 129페이지 보시면 마을 공동협력센터 리모델링등 별도 사무실을 얻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과에 두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인력이 근무하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감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간담회 및 교육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사회적 경제협력센터 물품구입등도 그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 수출된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250톤 정도 수출될 것으로 봤는데, 340톤으로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추가로 한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 1,926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5,000만원 일반회계로 전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가 분양대금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25억 6,300만원 증가해서 49억 1,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저희가 분양필지 분할측량 수수료 300만원과 동면 제2농공단지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수입에서 잉여재원이 발생해서 일반회계로 15억 5,500만원 전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 거기 직원 2명 채용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신규채용 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신규 총무과로 의뢰해서 신규 공개모집해서 채용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분들 하는 일이 뭔가요? 무슨 일 하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신규 저희 군에 있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그 부분하고, 또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따른 인건비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 지금까지 없었나요? 담당직원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담당직원은 있는데요. 지금 광주시 남구에서 그런 부분을 육성해서 결국은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하고 나주시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우리 군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있지마는 이 부분을 더 발굴하고 기존의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남구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면 거기하고, 결국은 우리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124쪽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7,000만원 되어 있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 부분은 작년 7월부터 동신대학교 산하협력단하고, 동면에 우리 타월 전남직물조합하고, 나주에 천연염색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천연염색 신소재를 R&D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고품질 타월을 개발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차년도 사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금년 7월부터 내년까지 2차년도 사업에 따른 국비 5억, 군비 7천만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3명)
위원장 정명조간사 김숙희
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문형식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