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3월 11일 (수) 11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복 지 정 책 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 업 경 제 과
- 종 합 민 원 과
- 인 허 가 과
- 보 건 소
- 문 화 관 광 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복 지 정 책 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 업 경 제 과
- 종 합 민 원 과
- 인 허 가 과
- 보 건 소
- 문 화 관 광 과
(11시05분 개의)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겠고, 저는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쪽 예산총칙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총액은 4,454억 733만원인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33억 6,222만원입니다.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9,96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체차입한도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66쪽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와 단위 사업표를 세출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방교부세는 203억 5,300만원 계상을 금번 추경에 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26억 9,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총94억 3,022만원 계상 했고요, 국고보조금이 64억 9,988만원입니다. 큰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억 9,8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3억 2,8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료지원은 8억 6,220만원. 8억 6,200만원 감했고요. 보육 돌봄 서비스 11억 6,413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전부가 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 사회활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노인 일자리지원 112억 9,124만원 감이 되고, 노인 사회활동으로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산업경제과 밑에 쯤 지역맞춤형일자리 1억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30억 9,348만원이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15억 6,100만원, 세계 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1억 500만원, 문화재 보수 14억 3,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2억 2,77만원,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10억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 4억 9,045만원 감액이 됐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 그 다음에 종자 산업기반 구축사업 1억 5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억 8,000만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5억,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4억 4천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억 6,91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산림소득과 목재팰릿제조시설 효율개선 1억 7,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 2천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 도시과 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 2억 200만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억 2,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77쪽 FTA 피해보전 직불제 1억 1,421만원, 다음에 지원 사업 1억 7,54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26억 6,125만원입니다. 밑에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1억 6,449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78쪽 보육료 지원 4억 4,200만원 감액이 됐고, 보육 돌봄 서비스 6억 3,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노인일자리 지원이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로 5억 1,649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노인 2억 5,27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모두 세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세부내역은 보고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79쪽 큰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10억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정책과 종자 산업기반 구축사업 4,500만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입니다. 천연 발효식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공기열 4,0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전건설과입니다. 한천면 가암1구 소하천정비 성립 전 8,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3억 6천 역시 성립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성립 전 1억 1,000만원입니다. 성립전은 아시다시피 국·도비 순수한 국·도비로서 먼저 내부결재를 드려서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차기 추경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음 도시과 100원 효도택시 지원금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 52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2쪽 재활용 판매기금 전환금 기금폐지에 따라서 3억 7,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85쪽입니다. 시·군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대나무 담양 대나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또 무기직, 기간제 전체 포함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명품화순 상징물 설치입니다. 명품화순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을 공모를 통하여 설치함으로서, 군민과 외지인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또 화순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화순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코자합니다. 위치, 규모, 모형 등은 군민, 군 의회, 또 전문 교수 등의 자문과 공모를 통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소식지 제작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년에 2회 발행을 하는데, 본예산에 1회만 계상을 했고,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로 일간지- 중앙, 지방, 지역신문 구독료 본예산에 절반만 편성해서, 절반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로 KBC 20주년 특별기획 캠페인 광고, 그리고 ‘생방송 퀴즈쇼 남도가 좋다’에서 화순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저희들이 상용코자 합니다.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 군정 홍보실적 우수부서 연말 시상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쪽 군 경계 안내판 설치입니다. 인제 우리 군에는 신너릿재라든가, 칠구재 터널, 또 담양 금호리조트 가는데 구산 그쪽 부분 또 주암, 동복 그쪽 경계 부분, 이양, 보성 부분, 북면과 곡성부분, 이런 곳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6개소 1,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 군정기록관리 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 1대입니다. 201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3년이 됐고요. 사용 빈도가 한 20만 컷이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은 한 50만 컷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진 촬영하는 데 줄무늬도 생기고, 흔들리는 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군정 촬영 기록관리 사진 촬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읍·면 예산으로 화순읍 월액여비 264만원 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요. 203쪽 역시 청풍면 월액여비 1명이 증가를 해서, 312만원 금액이 틀린 것은 이제 전입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면 월액여비 2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실장님!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5쪽에 명품화순 상징물 설치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저희들 의원들이 건의해서, 하는 건양 비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화순의 정체성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뭐 계획성이나 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나 돼있는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실 상징물이 시·군마다 고유 특성에 맞게 제가 예산 설명서도 드렸습니다만, 이 조형물이 거의 다 시·군이 다 공모를 통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화순이 유일하게 이렇게 조형물이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위치 말씀입니다. 신너릿재 터널 새로 생긴데 그쪽 부분 또는 군수님이 초두 순시 때 말씀 했다시피, 운주사도 말씀 하셨죠? 세량지 삿갓동산도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전문가나 의회나 또 공모를 통해서 최종 위치, 그 다음에 디자인 공모를 받아서 최종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모니터링을 쭉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못 했습니다만 전남 쪽,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포항 쪽 이런 쪽을 해서 그림을 드렸습니다만 인제 편성이 되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위치가……
○ 위원 김숙희
자료,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화순군 내에 있는 조형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뭐 소규모 조형물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 위원 김숙희
근데 이게 획일성이 없다는 얘기가, 화순 하니움을 가면 붓 있습니다. 그죠? 하니움에 있고, 또 능주 앞에 가면 관가처럼 입구가 돼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관문이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또 우리 고인돌에 가면 고인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앞에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고인돌 들어가는데 뭐 고인돌 해놓은 게 있고, 그런 게 막 산재되어 있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화순에…… 그런 것을 전부 전수조사 해가지고, 저는 그게 우리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화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좀 섣부르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는 게, 충분한 자료조사도 하고, 현재 있는 조형물도 검토를 좀 해서, 심도 있게 좀 뒤로 나중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무슨 조형물을 하시려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수조사 해보시지는 않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전남·광주 유명한 그림이 있고요. 특히 전남은 다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 위원 김숙희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전부 CI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구충곤 군수님 오셔서, 이 CI가 너무 맘에가 안 들고, 상징물이 안 된다고 그러면, CI부터라도 차근차근하게 변경을 해서, 상징성이 있고, 획일화 되어 있는 화순군의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조형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인제 뭐 운주사 부분 또 능주 아치부분 이런 것 하고는 성격이……
○ 위원 김숙희
또 여기 로터리에도 상징물 하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죠.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로 그 동안에 화순의 이미지를 벗고, 아! 화순하면 이거더라. 그럴 정도로 규모 있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지금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테라피해서 곳곳마다 지금 한 10개 정도 세워져 있는 것 다 아신가요? 그니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예산에서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산재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조형물하고, 뭔가 연계성도 없는 전혀 엉뚱한 상징물이 세워진다면 정말 어처구니없을 것 같아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화순하면 그 상징물 랜드마크 들어가도 보고, 사진도 찍고… 아, 그거하면 화순 이럴 정도로 뭔가가 이제 만들 때가 됐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따라서 이 10억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죠. 인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 범위 내로 해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겠고, 저는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쪽 예산총칙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총액은 4,454억 733만원인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33억 6,222만원입니다.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9,96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체차입한도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66쪽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와 단위 사업표를 세출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방교부세는 203억 5,300만원 계상을 금번 추경에 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26억 9,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총94억 3,022만원 계상 했고요, 국고보조금이 64억 9,988만원입니다. 큰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억 9,8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3억 2,8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료지원은 8억 6,220만원. 8억 6,200만원 감했고요. 보육 돌봄 서비스 11억 6,413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전부가 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 사회활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노인 일자리지원 112억 9,124만원 감이 되고, 노인 사회활동으로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산업경제과 밑에 쯤 지역맞춤형일자리 1억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30억 9,348만원이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15억 6,100만원, 세계 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1억 500만원, 문화재 보수 14억 3,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2억 2,77만원,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10억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 4억 9,045만원 감액이 됐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 그 다음에 종자 산업기반 구축사업 1억 5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억 8,000만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5억,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4억 4천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억 6,91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산림소득과 목재팰릿제조시설 효율개선 1억 7,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 2천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 도시과 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 2억 200만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억 2,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77쪽 FTA 피해보전 직불제 1억 1,421만원, 다음에 지원 사업 1억 7,54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26억 6,125만원입니다. 밑에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1억 6,449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78쪽 보육료 지원 4억 4,200만원 감액이 됐고, 보육 돌봄 서비스 6억 3,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노인일자리 지원이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로 5억 1,649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노인 2억 5,27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모두 세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세부내역은 보고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79쪽 큰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10억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정책과 종자 산업기반 구축사업 4,500만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입니다. 천연 발효식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공기열 4,0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전건설과입니다. 한천면 가암1구 소하천정비 성립 전 8,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3억 6천 역시 성립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성립 전 1억 1,000만원입니다. 성립전은 아시다시피 국·도비 순수한 국·도비로서 먼저 내부결재를 드려서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차기 추경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음 도시과 100원 효도택시 지원금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 52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2쪽 재활용 판매기금 전환금 기금폐지에 따라서 3억 7,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85쪽입니다. 시·군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대나무 담양 대나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또 무기직, 기간제 전체 포함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명품화순 상징물 설치입니다. 명품화순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을 공모를 통하여 설치함으로서, 군민과 외지인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또 화순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화순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코자합니다. 위치, 규모, 모형 등은 군민, 군 의회, 또 전문 교수 등의 자문과 공모를 통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소식지 제작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년에 2회 발행을 하는데, 본예산에 1회만 계상을 했고,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로 일간지- 중앙, 지방, 지역신문 구독료 본예산에 절반만 편성해서, 절반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로 KBC 20주년 특별기획 캠페인 광고, 그리고 ‘생방송 퀴즈쇼 남도가 좋다’에서 화순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저희들이 상용코자 합니다.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 군정 홍보실적 우수부서 연말 시상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쪽 군 경계 안내판 설치입니다. 인제 우리 군에는 신너릿재라든가, 칠구재 터널, 또 담양 금호리조트 가는데 구산 그쪽 부분 또 주암, 동복 그쪽 경계 부분, 이양, 보성 부분, 북면과 곡성부분, 이런 곳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6개소 1,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 군정기록관리 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 1대입니다. 201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3년이 됐고요. 사용 빈도가 한 20만 컷이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은 한 50만 컷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진 촬영하는 데 줄무늬도 생기고, 흔들리는 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군정 촬영 기록관리 사진 촬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읍·면 예산으로 화순읍 월액여비 264만원 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요. 203쪽 역시 청풍면 월액여비 1명이 증가를 해서, 312만원 금액이 틀린 것은 이제 전입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면 월액여비 2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실장님!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5쪽에 명품화순 상징물 설치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저희들 의원들이 건의해서, 하는 건양 비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화순의 정체성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뭐 계획성이나 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나 돼있는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실 상징물이 시·군마다 고유 특성에 맞게 제가 예산 설명서도 드렸습니다만, 이 조형물이 거의 다 시·군이 다 공모를 통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화순이 유일하게 이렇게 조형물이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위치 말씀입니다. 신너릿재 터널 새로 생긴데 그쪽 부분 또는 군수님이 초두 순시 때 말씀 했다시피, 운주사도 말씀 하셨죠? 세량지 삿갓동산도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전문가나 의회나 또 공모를 통해서 최종 위치, 그 다음에 디자인 공모를 받아서 최종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모니터링을 쭉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못 했습니다만 전남 쪽,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포항 쪽 이런 쪽을 해서 그림을 드렸습니다만 인제 편성이 되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위치가……
○ 위원 김숙희
자료,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화순군 내에 있는 조형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뭐 소규모 조형물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 위원 김숙희
근데 이게 획일성이 없다는 얘기가, 화순 하니움을 가면 붓 있습니다. 그죠? 하니움에 있고, 또 능주 앞에 가면 관가처럼 입구가 돼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관문이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또 우리 고인돌에 가면 고인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앞에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고인돌 들어가는데 뭐 고인돌 해놓은 게 있고, 그런 게 막 산재되어 있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화순에…… 그런 것을 전부 전수조사 해가지고, 저는 그게 우리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화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좀 섣부르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는 게, 충분한 자료조사도 하고, 현재 있는 조형물도 검토를 좀 해서, 심도 있게 좀 뒤로 나중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무슨 조형물을 하시려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수조사 해보시지는 않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전남·광주 유명한 그림이 있고요. 특히 전남은 다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 위원 김숙희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전부 CI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구충곤 군수님 오셔서, 이 CI가 너무 맘에가 안 들고, 상징물이 안 된다고 그러면, CI부터라도 차근차근하게 변경을 해서, 상징성이 있고, 획일화 되어 있는 화순군의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조형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인제 뭐 운주사 부분 또 능주 아치부분 이런 것 하고는 성격이……
○ 위원 김숙희
또 여기 로터리에도 상징물 하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죠.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로 그 동안에 화순의 이미지를 벗고, 아! 화순하면 이거더라. 그럴 정도로 규모 있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지금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테라피해서 곳곳마다 지금 한 10개 정도 세워져 있는 것 다 아신가요? 그니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예산에서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산재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조형물하고, 뭔가 연계성도 없는 전혀 엉뚱한 상징물이 세워진다면 정말 어처구니없을 것 같아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화순하면 그 상징물 랜드마크 들어가도 보고, 사진도 찍고… 아, 그거하면 화순 이럴 정도로 뭔가가 이제 만들 때가 됐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따라서 이 10억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죠. 인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 범위 내로 해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의 대부분은 사업이 사람의 숫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연간 3번에서 4번 정도 변경내시가 상부로부터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하단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급여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전액으로 지원받아서 1명을 저희가 인력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인력이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소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그래서 본예산에 섰던 부분을 지금 이번 추경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하단부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읍·면·동 민간 보조인력 13명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면, 급여종류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생계급여, 주거, 의료, 교육으로 별도로 지금 맞춤형으로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에 읍면에 1명씩을 지원하게 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 참샘 빨래방 운영입니다. 요 부분은 과거에 한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풍지역까지 확대를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4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입니다. 당초 저희가 약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본예산에 설 위문품 2,000만원 만 썼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써야 될 위문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인데요. 요 부분은 세부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사업명만 지금 변경시켰고요. 하단부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민간이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 시스템관리비인데요. 개소 당 64만원씩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있습니다만 숫자가 많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단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그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시킨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물론 장애인이 약 5,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보통 장애인 하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이분들에게 사회적응훈련도 하며, 또 다른 취업을 다른 기업체에 취업을 연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게 옆에 같이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7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하튼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하는 장애인은 7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 100% 중에서 70%이상은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고, 그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80%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5.18 민주유적지 개보수 사업인데요. 구 역천공장 내에가 지금 5.18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 기념물이 지금 훼손되고, 멸실된 상태고요. 시설물이 지금 외부하고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람객에게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2,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직능별 자원봉사단 지원 사업으로 376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문 자원봉사 우수 공모 봉사 프로그램을 활동하는데 재료비 등 실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5개 단체라고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5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동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지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플래카드나, 어깨띠, 홍보물품으로 143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명은 도비 70%하고, 군비 30%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가정 폭력 상담소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7만원씩 12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8쪽입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정부합동 평가에 신규집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을 가족 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아볼까 해서, 인증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요양보호……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800만원인데요. 저희가 취·창업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깐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 과정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명 과정을 한다면, 일단 요양보호사 과정을 하는데 수수료, 강의료가 보통 한40 몇 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50%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 40만원의 50% 20만원씩 해서 40명 잡고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은 저희가 국비 78%, 도비 11% 사업으로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요.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시설비로 변경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비워졌을 때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이거는 건축직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봤습니다. 아주 벽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 최하선에서 약 5,000만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제대로 하려면 1억 이상 가져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선 재원에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기존에 서있는 예산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리모델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서 보육 돌봄 서비스로 변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하단부에도 보육 돌봄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약 4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월 5만원씩을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시에 절반 50%를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장난감 도서관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는데, 필기구나 복사지, 세제 그리고 뭐 소독기 유지비나 인쇄물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500만원 계상 했고요. 유리창 창호 선팅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4대 보험료 군비 추가분 중간쯤 되겠습니다. 20만원씩 12달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일자리 사업 관련은 저희가 당초에 37억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까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던 노인일자리를 군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4억 6천만 원은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2월부터 전담인력 13명을 썼기 때문에 구분들 2월하고, 3월 인건비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텐트 임대료 같은 것 그런 정도를 해서, 저희가 4억 6천만 원은 전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군 직영으로 하는데 예산을 전부 인건비부터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업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포츠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노인 대학원 운영비로 1,700만원, 노인회 운영비로 기존에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00만원, 그리고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은 39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50%는 군비고, 50%는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에서 노인회로 직접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저희가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1,250명 정도가 됩니다.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당초에 이 사업도 12개월을 줘야 되는데, 6개월분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0%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구축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다음페이지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6쪽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시설비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90명이 2,97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관리서비스는 앞 페이지에서 이 부분도 통합을 해서, 자꾸 예산이 변경 내시가 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해서 194대를 관리하는 돈으로 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 자체는 약간 감액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에 조사를 해봤더니 426개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안마의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260개가 있고요. 나머지 166개가 미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15대가 편성이 돼있고요. 나머지 이번에 5,000만원을 하게 된다면 25대가 증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국 구입하게 되는 개수는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대를 해도, 아직 126개소는 지금 들어가지 못할 입장이 돼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107페이지 하단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명 이 부분은 1인당 76,250원씩 되는데요. 6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인데요. 의료 급여 진료비 3,790명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976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페이지가 94쪽에 있습니다. 94쪽에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장애인 복지센터를 짓지 않고, 대신에 이것을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맞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사업은 사실은요. 제가 가서 보니깐 장애인 복지관이 계획은 서있대요.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분권교부세로 돈 4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은 재원 조달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약간 뒤로 미루고, 이 사업은 이미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가 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과연 활동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5,000명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이게 공공성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세분되어 있는 계획이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게 세워져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네. 지금 국비 보조사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제가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뭐가 염려스러우냐면, 이게 나중에 국비 보조 사업을 해서, 이게 지금 타월 크러스트나 지금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에 설립하실 건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인제 저희는 일단은 단독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제휴 받고 해서, 타월로 그것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주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저희들이 연계 시키는 역할 도 하고요. 그 분들을 재활시키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건립이 10억이지, 앞으로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공공성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또 나중에 사유화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의원님 제 생각은 또 일단은 생산을 하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 제품을 일차적으로 우선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타월 크러스트하고 연결 지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수익성 사업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기술력을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요. 95쪽에 보면 직능별 봉사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5개 단체 선정됐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5개 단체에는 지금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개 단체를……
○ 위원 김숙희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죠. 저희가 인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모를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9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리모델링 지금 하겠다고 문화원 자리가 생활문화센터로 옮기고 난 뒤에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확정된 사업이 돼 있지도 않지요? 미확정 사업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거의 확정이 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이거 확정이 되있는 사업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니깐 무슨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상태까지 다 정리가 돼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가 내부결재는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내부결재 받아 놓은 것 저 좀 주십시오. 자료 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장난감 도서관 101쪽입니다. 그 장난감 도서관을 어떻게 직영하실 겁니까? 위탁하실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우선 직영을 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직영을 하실 거예요. 우선 직영을 하시고, 나중에는 그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거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107쪽이요. 경로당 안마의자 426개소 260개가 보유가 돼있다는데, 지금 그 이것이 지금 보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않고, 미사용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일단은 갖고 계신 소유라고 봐야죠.
○ 위원 김숙희
소유라고 봐야죠. 그 안에서 260개 안에서 지금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426개소를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장 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해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괄 어떻게 수리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 보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그 수리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우리 박광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메이커가 없는 거여 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수조사가 보유하고, 미보유만 돼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미사용 부분은 안 되있다. 이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금방 우리 김숙희 위원님께서 안마 의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마 의자가 한 2년 이상 된 마을들은 사실상 다 창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뭘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기존에 안마의자 없는 마을과 이렇게 좀 돌렸으면 쓰겠다. 안마의자 없는 마을에다가 안마의자를 주고, 거기에 어떤 또 대용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거기에다 넣어 주고, 이렇게 좀 돌렸으면 쓰겠어요. 사실 2년 쓰고 보니깐 마을에 전부 창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럼 저희가……
○ 위원 박광재
고장 안 난 것들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426개이니깐 사용 여부를 아까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대책을 간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번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인제 추경예산안 예산을 보면,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래도 10억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은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한 번 하겠다……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필요했었던 것 아니냐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깐 지금 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욱 더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104쪽에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노인 대학원 운영비하고, 노인회 운영비가 있어요. 노인대학원 운영비가 전번 2015년 본예산에서 12월에 전액 삭감 됐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노인 대학원. 1,700만원. 삭감 사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삭감 사유가요?
○ 위원장 정명조
제 기억으로 22개 시·군 중 에서 목포시하고 화순군만 있었어요. 노인 대학원이…… 노인 대학이 있고, 노인 대학원 있어서, 노인 대학 예산은 1,500만원 세워줬었고, 노인 대학원은 안했으면 좋겠다. 중복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삭감했는데, 또 올려놨어요. 지금 두 달 좀 지나서……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 저희들 4,000만원 세워줬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원안대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원안대로 전액 세워줬었는데, 왜 또 1,000만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증액 사유는 사실은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깐 부족하다고 1,000만원을 좀 증액 해주라고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근데 화순군 40여개 사회단체에서 지금 4,000만원 운영비 주는 데가 노인회가 제일 많아요.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인정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니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뭐 삭감 시켜서 빼버렸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인제 한 70여일 지났는데 또 올려놓고…… 슬그머니 뭐 올려놓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슬그머니는 안했고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지적 안한 것 보니깐 슬그머니… 하여튼 넘어갈 뻔 했어요. 큰일 날 뻔 봤어.
○ 위원 김숙희
놓쳤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어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어제 도암에 노인회 총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 단위 노인회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운영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노인회에요?
○ 위원 박광재
네.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군 단위요? 여기?
○ 위원 박광재
군 단위 노인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면단위 경로당 1개 경로당에 우리 군 노인회에다가 연 8만원씩 지금 뭐 운영비인가 뭐인가를 회비를 내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거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요.
○ 위원장 정명조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게 저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걸 어따 쓴답니까? 정산에도 안 들어 있는데요. 우리……
○ 위원 박광재
저는 법적 의무사항이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죠.
○ 위원 박광재
아니죠?
○ 위원장 정명조
자치법이에요. 자치법……
○ 위원 박광재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그런 것은 자기들 뭐 사적인……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뭔가 잡아줘야지. 지금 면단위 1개 마을에서 군노인회에다가 연 8만원씩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와…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보통 면단위에가 군노인회에다가 1년에 2백만 원 이상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깐 몰랐죠.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이 어제 그것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그럼 내시지 마시죠. 그냥.
○ 위원 박광재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좀…… 저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작년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저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어제 상당히 그 문제 갖고 좀 시끄러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 노인회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군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운영비하고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니깐 지금 노인회가 좀 기본적으로……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아니 실장님께서 바로 좀 잡아 주십사……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상당히 좀 어려운 데요……
○ 위원장 정명조
노인들 못 이기는데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좀 이기기가……
○ 위원장 정명조
노인들 못 이겨.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사실은 이기기가 곤란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전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로비를 하셔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몰랐네요. 돈 걷은 것을……
○ 위원장 정명조
화순 군 회별로… 군 회별로 회비 받고 있습니다.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저희들한테 뭐 정산할 의무는 없지요. 자치법으로 해서…… 자치 내규로 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각 부녀회들이 부녀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지금. 화순지회에… 노인회에다가…… 자기들은 다 타서 쓸 것 다 타서 쓰고, 나눠 쓸 것 다 나눠 쓰고 인건비까지 아닌 말로 노인회장님 판공비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회장님 판공비 까지 쓰고 있으면서 부녀회에다가 회비는 별도로 걷고 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도 알아볼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 위원 박광재
노인회에서 하는 애기는 그 회비는 노인회 운영비에서 갈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래야 맞겠네요. 아니,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정산서를 보셨지만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야할 돈이 다 다른 데로 갔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깐 그 말씀을 맞네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의 대부분은 사업이 사람의 숫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연간 3번에서 4번 정도 변경내시가 상부로부터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하단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급여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전액으로 지원받아서 1명을 저희가 인력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인력이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소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그래서 본예산에 섰던 부분을 지금 이번 추경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하단부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읍·면·동 민간 보조인력 13명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면, 급여종류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생계급여, 주거, 의료, 교육으로 별도로 지금 맞춤형으로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에 읍면에 1명씩을 지원하게 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 참샘 빨래방 운영입니다. 요 부분은 과거에 한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풍지역까지 확대를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4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입니다. 당초 저희가 약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본예산에 설 위문품 2,000만원 만 썼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써야 될 위문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인데요. 요 부분은 세부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사업명만 지금 변경시켰고요. 하단부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민간이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 시스템관리비인데요. 개소 당 64만원씩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있습니다만 숫자가 많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단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그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시킨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물론 장애인이 약 5,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보통 장애인 하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이분들에게 사회적응훈련도 하며, 또 다른 취업을 다른 기업체에 취업을 연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게 옆에 같이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7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하튼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하는 장애인은 7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 100% 중에서 70%이상은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고, 그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80%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5.18 민주유적지 개보수 사업인데요. 구 역천공장 내에가 지금 5.18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 기념물이 지금 훼손되고, 멸실된 상태고요. 시설물이 지금 외부하고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람객에게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2,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직능별 자원봉사단 지원 사업으로 376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문 자원봉사 우수 공모 봉사 프로그램을 활동하는데 재료비 등 실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5개 단체라고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5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동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지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플래카드나, 어깨띠, 홍보물품으로 143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명은 도비 70%하고, 군비 30%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가정 폭력 상담소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7만원씩 12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8쪽입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정부합동 평가에 신규집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을 가족 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아볼까 해서, 인증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요양보호……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800만원인데요. 저희가 취·창업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깐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 과정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명 과정을 한다면, 일단 요양보호사 과정을 하는데 수수료, 강의료가 보통 한40 몇 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50%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 40만원의 50% 20만원씩 해서 40명 잡고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은 저희가 국비 78%, 도비 11% 사업으로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요.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시설비로 변경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비워졌을 때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이거는 건축직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봤습니다. 아주 벽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 최하선에서 약 5,000만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제대로 하려면 1억 이상 가져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선 재원에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기존에 서있는 예산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리모델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서 보육 돌봄 서비스로 변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하단부에도 보육 돌봄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약 4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월 5만원씩을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시에 절반 50%를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장난감 도서관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는데, 필기구나 복사지, 세제 그리고 뭐 소독기 유지비나 인쇄물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500만원 계상 했고요. 유리창 창호 선팅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4대 보험료 군비 추가분 중간쯤 되겠습니다. 20만원씩 12달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일자리 사업 관련은 저희가 당초에 37억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까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던 노인일자리를 군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4억 6천만 원은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2월부터 전담인력 13명을 썼기 때문에 구분들 2월하고, 3월 인건비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텐트 임대료 같은 것 그런 정도를 해서, 저희가 4억 6천만 원은 전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군 직영으로 하는데 예산을 전부 인건비부터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업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포츠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노인 대학원 운영비로 1,700만원, 노인회 운영비로 기존에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00만원, 그리고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은 39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50%는 군비고, 50%는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에서 노인회로 직접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저희가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1,250명 정도가 됩니다.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당초에 이 사업도 12개월을 줘야 되는데, 6개월분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0%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구축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다음페이지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6쪽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시설비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90명이 2,97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관리서비스는 앞 페이지에서 이 부분도 통합을 해서, 자꾸 예산이 변경 내시가 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해서 194대를 관리하는 돈으로 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 자체는 약간 감액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에 조사를 해봤더니 426개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안마의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260개가 있고요. 나머지 166개가 미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15대가 편성이 돼있고요. 나머지 이번에 5,000만원을 하게 된다면 25대가 증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국 구입하게 되는 개수는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대를 해도, 아직 126개소는 지금 들어가지 못할 입장이 돼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107페이지 하단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명 이 부분은 1인당 76,250원씩 되는데요. 6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인데요. 의료 급여 진료비 3,790명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976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페이지가 94쪽에 있습니다. 94쪽에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장애인 복지센터를 짓지 않고, 대신에 이것을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맞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사업은 사실은요. 제가 가서 보니깐 장애인 복지관이 계획은 서있대요.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분권교부세로 돈 4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은 재원 조달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약간 뒤로 미루고, 이 사업은 이미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가 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과연 활동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5,000명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이게 공공성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세분되어 있는 계획이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게 세워져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네. 지금 국비 보조사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제가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뭐가 염려스러우냐면, 이게 나중에 국비 보조 사업을 해서, 이게 지금 타월 크러스트나 지금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에 설립하실 건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인제 저희는 일단은 단독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제휴 받고 해서, 타월로 그것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주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저희들이 연계 시키는 역할 도 하고요. 그 분들을 재활시키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건립이 10억이지, 앞으로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공공성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또 나중에 사유화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의원님 제 생각은 또 일단은 생산을 하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 제품을 일차적으로 우선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타월 크러스트하고 연결 지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수익성 사업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기술력을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요. 95쪽에 보면 직능별 봉사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5개 단체 선정됐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5개 단체에는 지금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개 단체를……
○ 위원 김숙희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죠. 저희가 인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모를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9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리모델링 지금 하겠다고 문화원 자리가 생활문화센터로 옮기고 난 뒤에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확정된 사업이 돼 있지도 않지요? 미확정 사업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거의 확정이 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이거 확정이 되있는 사업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니깐 무슨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상태까지 다 정리가 돼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가 내부결재는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내부결재 받아 놓은 것 저 좀 주십시오. 자료 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장난감 도서관 101쪽입니다. 그 장난감 도서관을 어떻게 직영하실 겁니까? 위탁하실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우선 직영을 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직영을 하실 거예요. 우선 직영을 하시고, 나중에는 그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거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107쪽이요. 경로당 안마의자 426개소 260개가 보유가 돼있다는데, 지금 그 이것이 지금 보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않고, 미사용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일단은 갖고 계신 소유라고 봐야죠.
○ 위원 김숙희
소유라고 봐야죠. 그 안에서 260개 안에서 지금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426개소를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장 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해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괄 어떻게 수리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 보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그 수리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우리 박광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메이커가 없는 거여 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수조사가 보유하고, 미보유만 돼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미사용 부분은 안 되있다. 이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금방 우리 김숙희 위원님께서 안마 의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마 의자가 한 2년 이상 된 마을들은 사실상 다 창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뭘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기존에 안마의자 없는 마을과 이렇게 좀 돌렸으면 쓰겠다. 안마의자 없는 마을에다가 안마의자를 주고, 거기에 어떤 또 대용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거기에다 넣어 주고, 이렇게 좀 돌렸으면 쓰겠어요. 사실 2년 쓰고 보니깐 마을에 전부 창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럼 저희가……
○ 위원 박광재
고장 안 난 것들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426개이니깐 사용 여부를 아까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대책을 간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번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인제 추경예산안 예산을 보면,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래도 10억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은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한 번 하겠다……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필요했었던 것 아니냐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깐 지금 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욱 더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104쪽에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노인 대학원 운영비하고, 노인회 운영비가 있어요. 노인대학원 운영비가 전번 2015년 본예산에서 12월에 전액 삭감 됐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노인 대학원. 1,700만원. 삭감 사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삭감 사유가요?
○ 위원장 정명조
제 기억으로 22개 시·군 중 에서 목포시하고 화순군만 있었어요. 노인 대학원이…… 노인 대학이 있고, 노인 대학원 있어서, 노인 대학 예산은 1,500만원 세워줬었고, 노인 대학원은 안했으면 좋겠다. 중복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삭감했는데, 또 올려놨어요. 지금 두 달 좀 지나서……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 저희들 4,000만원 세워줬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원안대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원안대로 전액 세워줬었는데, 왜 또 1,000만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증액 사유는 사실은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깐 부족하다고 1,000만원을 좀 증액 해주라고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근데 화순군 40여개 사회단체에서 지금 4,000만원 운영비 주는 데가 노인회가 제일 많아요.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인정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니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뭐 삭감 시켜서 빼버렸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인제 한 70여일 지났는데 또 올려놓고…… 슬그머니 뭐 올려놓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슬그머니는 안했고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지적 안한 것 보니깐 슬그머니… 하여튼 넘어갈 뻔 했어요. 큰일 날 뻔 봤어.
○ 위원 김숙희
놓쳤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어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어제 도암에 노인회 총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 단위 노인회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운영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노인회에요?
○ 위원 박광재
네.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군 단위요? 여기?
○ 위원 박광재
군 단위 노인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면단위 경로당 1개 경로당에 우리 군 노인회에다가 연 8만원씩 지금 뭐 운영비인가 뭐인가를 회비를 내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거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요.
○ 위원장 정명조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게 저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걸 어따 쓴답니까? 정산에도 안 들어 있는데요. 우리……
○ 위원 박광재
저는 법적 의무사항이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죠.
○ 위원 박광재
아니죠?
○ 위원장 정명조
자치법이에요. 자치법……
○ 위원 박광재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그런 것은 자기들 뭐 사적인……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뭔가 잡아줘야지. 지금 면단위 1개 마을에서 군노인회에다가 연 8만원씩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와…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보통 면단위에가 군노인회에다가 1년에 2백만 원 이상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깐 몰랐죠.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이 어제 그것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그럼 내시지 마시죠. 그냥.
○ 위원 박광재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좀…… 저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작년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저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어제 상당히 그 문제 갖고 좀 시끄러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 노인회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군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운영비하고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니깐 지금 노인회가 좀 기본적으로……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아니 실장님께서 바로 좀 잡아 주십사……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상당히 좀 어려운 데요……
○ 위원장 정명조
노인들 못 이기는데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좀 이기기가……
○ 위원장 정명조
노인들 못 이겨.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사실은 이기기가 곤란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전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로비를 하셔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몰랐네요. 돈 걷은 것을……
○ 위원장 정명조
화순 군 회별로… 군 회별로 회비 받고 있습니다.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저희들한테 뭐 정산할 의무는 없지요. 자치법으로 해서…… 자치 내규로 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각 부녀회들이 부녀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지금. 화순지회에… 노인회에다가…… 자기들은 다 타서 쓸 것 다 타서 쓰고, 나눠 쓸 것 다 나눠 쓰고 인건비까지 아닌 말로 노인회장님 판공비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회장님 판공비 까지 쓰고 있으면서 부녀회에다가 회비는 별도로 걷고 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도 알아볼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 위원 박광재
노인회에서 하는 애기는 그 회비는 노인회 운영비에서 갈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래야 맞겠네요. 아니,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정산서를 보셨지만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야할 돈이 다 다른 데로 갔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깐 그 말씀을 맞네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반상회보 제작 1,800만원입니다. 월 반상회 회보 제작하는데, 월 300만원씩 소요 되서, 하반기 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목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인제 군정에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작년 본예산에 금년 본예산에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인제 작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안 하는 대신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또 요청도 있고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의 날 행사 2,200만원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체력 증진과 직원 화합을 위한 등산·스포츠 경기 등을 위해서 이 건은 각 실과소 읍·면 별로 개별 선정해서 건강의 날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새마을 부녀회 봉사활동 지원 5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울 때 김장 담그기 사업 등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앞치마를 구입하기 위한 500만원입니다. 부녀회 회원 수는 총 37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 5,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상반기 분 5,00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하반기 분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150명 정도를 공무원과 지도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정기적인 열린 강좌를 실시하려고 그렇습니다. 월별로 개최해서 그 때 그 때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면서 한번 선정된 분이 하반기에 선정되면, 하반기 7월부터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평생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공직자도 대상으로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 모집할 때 주민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안차면 공직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화순장학회 출연금 7억 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2018년까지 100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매년 12억 원씩 18년도에 13억 원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부금 모집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장학금 기부를 권유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권유나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군비로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회선료, 일반전화요금, 마을방송 이용료 등 공공요금 성격으로서 부족액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전산개발비 온나라 문서배부 시스템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지금 온나라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전국 동일한 프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현재 타 기관 수신 문서에 대해서는 각 실과 읍·면에 서무 담당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배분해줘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부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어야 됐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프로그램입니다. 이 건도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깐 기존에 전자결재 프로그램에서 했던 일부 예약 서비스가 불가능해서, 설비예약 프로그램입니다. 군청 회의실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뭐 하니움, 다지리구장, 이용대체육관 등 전산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 2015년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국제 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 건은 세계 국제·국내에 세계적인 암에 대한 권위자 7개국의 70여명 초빙해서, 주최하면 서울 대학교 암연구소 주관으로 하지만, 우리 전남대학교 암연구소에서도 발표자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화순군에서 함으로 해서, 전남대학교 화순 병원이 암 병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행사를 해서 그 입지를 더 확고히 해서, 앞으로 백신 산업 특구에 대한 뭐 입지 선정을 위한 어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운영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8억 6,600만원입니다만 고교생 수업료 지원으로 작년에도 4억 9,9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준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2억 4,900만원, 무상급식 지원도 작년에는 9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간 늘려서 1회 추경 4억 6,300만원 계상하여서, 총액 9억 6,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지원도 작년에도 2억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1억원만 확보되어서, 추경에서 1억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본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서 또 교육장님께서 직접 우리 군에 찾아오셔가지고, 추경에 최소액으로 2,500만원 추가로 좀 부탁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2,500만원 그래서 총액 8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공직자 교양, 감성 함양을 위한 도서 구입비 1천 4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열린 학당 예산에서 열린 학당을 하면서, 북 콘서트를 하고 전 공직자들에게 우리 화순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의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 해줬습니다만 올해는 열린 학당이 운영이 안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제 별도로 도서 구입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교양, 감성 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천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 포인트인데요. 본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한 부분 세웠습니다. 7억 785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세입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세운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이 상반기 이내에 복지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직원 5대 암 등 건강 검진비 6,450만원입니다. 이 건도 매년 홀수년도, 짝수년도 교차로 해서 1인당 30만원씩 검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진대상 430명에 대한 부족액입니다. 6,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직원 의식변화 및 힐링 교육 교육비 3,000만원입니다. 이 건도 작년에는 작년예산에 9,300만원 예산으로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의식변화 및 힐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돼있는데, 추경에서 3,000만원 추가해서 6,000만원 예산으로 외부 위탁하여서, 직원들에 대한 의식 변화 교육과 힐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아래에 업무능력향상 견학 및 자료수집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국제화 여비인데요. 군수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 전 공직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어서,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기존 예산에 1억 원이 서있습니다. 1억 원으로 1인당 200만원씩 해서, 50명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억 원을 추가해서, 총 100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112쪽 한번 봐보실까요? 그 쪽에 보면 명품화순 아카데미가 지금 열린 학당을 사업을 안 하고, 돌린 게 화순 아카데미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그게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지금 스타트 단계잖아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지금 본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이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스타트 단계에서 계속 지금 예산을 1억씩 올리고 있어서, 좀 올린 이유가 지금 뭔지 상반기, 하반기 그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계획은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위원 김숙희
그 계획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네. 계획서 한번 자료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총무과장님! 112쪽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 2015년도 본예산에서 이걸 1,000만원 세웠었어요. 저희들 심의 할 때는 1,000만원하고… 기억나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1,000만원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했었어요. 그 때도……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했었는데,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겠다. 그것도 이장단 협의회에서……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한 가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을 줬었어요. 본예산 세웠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안가겠다. 2015년도에는…… 그래 가지고 그 때 2,000만원 세워주니깐 또 슬그머니 1,000만원을 올려놔버리면 어쩌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둘 중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해마다 갔었고, 제가 한마음 체육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처음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에서?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장단 협의회가…… 그러고는 그 때 2,000만원 몰아주니깐 그 때는 고맙습니다.해 놓고 또 1,000만원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의원들은…… 어째야 됩니까? 이때는……
○ 총무과장 최문원
이장단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저희들도 찾아와서 요구를 해서, 그런 설명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을 했고, 모든 행사는 돈이 많을수록 풍족하게 많이 쓸 수는 있지만, 아껴 쓰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장단 연합회에서 기왕에 하는 한마음 체육회행사에 좀 멋있게 전 이장님들이 338명 전체 이장들 부부동반까지 해서 이렇게 흡족한 한마음 행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선진지 견학은 매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 진학을 위해서……
○ 위원장 정명조
계속 해야 되겠다고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 할 때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어차피 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해……
○ 위원장 정명조
정년퇴직하고, 이장한번 할란가봐.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문원
심부름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 기다리셨으니깐 해버리지요. 2페이지 밖에 없으니깐……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반상회보 제작 1,800만원입니다. 월 반상회 회보 제작하는데, 월 300만원씩 소요 되서, 하반기 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목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인제 군정에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작년 본예산에 금년 본예산에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인제 작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안 하는 대신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또 요청도 있고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의 날 행사 2,200만원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체력 증진과 직원 화합을 위한 등산·스포츠 경기 등을 위해서 이 건은 각 실과소 읍·면 별로 개별 선정해서 건강의 날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새마을 부녀회 봉사활동 지원 5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울 때 김장 담그기 사업 등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앞치마를 구입하기 위한 500만원입니다. 부녀회 회원 수는 총 37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 5,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상반기 분 5,00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하반기 분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150명 정도를 공무원과 지도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정기적인 열린 강좌를 실시하려고 그렇습니다. 월별로 개최해서 그 때 그 때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면서 한번 선정된 분이 하반기에 선정되면, 하반기 7월부터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평생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공직자도 대상으로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 모집할 때 주민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안차면 공직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화순장학회 출연금 7억 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2018년까지 100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매년 12억 원씩 18년도에 13억 원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부금 모집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장학금 기부를 권유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권유나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군비로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회선료, 일반전화요금, 마을방송 이용료 등 공공요금 성격으로서 부족액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전산개발비 온나라 문서배부 시스템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지금 온나라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전국 동일한 프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현재 타 기관 수신 문서에 대해서는 각 실과 읍·면에 서무 담당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배분해줘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부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어야 됐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프로그램입니다. 이 건도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깐 기존에 전자결재 프로그램에서 했던 일부 예약 서비스가 불가능해서, 설비예약 프로그램입니다. 군청 회의실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뭐 하니움, 다지리구장, 이용대체육관 등 전산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 2015년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국제 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 건은 세계 국제·국내에 세계적인 암에 대한 권위자 7개국의 70여명 초빙해서, 주최하면 서울 대학교 암연구소 주관으로 하지만, 우리 전남대학교 암연구소에서도 발표자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화순군에서 함으로 해서, 전남대학교 화순 병원이 암 병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행사를 해서 그 입지를 더 확고히 해서, 앞으로 백신 산업 특구에 대한 뭐 입지 선정을 위한 어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운영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8억 6,600만원입니다만 고교생 수업료 지원으로 작년에도 4억 9,9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준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2억 4,900만원, 무상급식 지원도 작년에는 9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간 늘려서 1회 추경 4억 6,300만원 계상하여서, 총액 9억 6,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지원도 작년에도 2억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1억원만 확보되어서, 추경에서 1억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본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서 또 교육장님께서 직접 우리 군에 찾아오셔가지고, 추경에 최소액으로 2,500만원 추가로 좀 부탁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2,500만원 그래서 총액 8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공직자 교양, 감성 함양을 위한 도서 구입비 1천 4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열린 학당 예산에서 열린 학당을 하면서, 북 콘서트를 하고 전 공직자들에게 우리 화순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의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 해줬습니다만 올해는 열린 학당이 운영이 안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제 별도로 도서 구입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교양, 감성 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천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 포인트인데요. 본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한 부분 세웠습니다. 7억 785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세입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세운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이 상반기 이내에 복지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직원 5대 암 등 건강 검진비 6,450만원입니다. 이 건도 매년 홀수년도, 짝수년도 교차로 해서 1인당 30만원씩 검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진대상 430명에 대한 부족액입니다. 6,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직원 의식변화 및 힐링 교육 교육비 3,000만원입니다. 이 건도 작년에는 작년예산에 9,300만원 예산으로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의식변화 및 힐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돼있는데, 추경에서 3,000만원 추가해서 6,000만원 예산으로 외부 위탁하여서, 직원들에 대한 의식 변화 교육과 힐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아래에 업무능력향상 견학 및 자료수집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국제화 여비인데요. 군수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 전 공직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어서,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기존 예산에 1억 원이 서있습니다. 1억 원으로 1인당 200만원씩 해서, 50명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억 원을 추가해서, 총 100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112쪽 한번 봐보실까요? 그 쪽에 보면 명품화순 아카데미가 지금 열린 학당을 사업을 안 하고, 돌린 게 화순 아카데미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그게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지금 스타트 단계잖아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지금 본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이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스타트 단계에서 계속 지금 예산을 1억씩 올리고 있어서, 좀 올린 이유가 지금 뭔지 상반기, 하반기 그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계획은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 위원 김숙희
그 계획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네. 계획서 한번 자료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총무과장님! 112쪽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 2015년도 본예산에서 이걸 1,000만원 세웠었어요. 저희들 심의 할 때는 1,000만원하고… 기억나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1,000만원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했었어요. 그 때도……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했었는데,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겠다. 그것도 이장단 협의회에서……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한 가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을 줬었어요. 본예산 세웠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안가겠다. 2015년도에는…… 그래 가지고 그 때 2,000만원 세워주니깐 또 슬그머니 1,000만원을 올려놔버리면 어쩌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둘 중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해마다 갔었고, 제가 한마음 체육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처음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에서?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장단 협의회가…… 그러고는 그 때 2,000만원 몰아주니깐 그 때는 고맙습니다.해 놓고 또 1,000만원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의원들은…… 어째야 됩니까? 이때는……
○ 총무과장 최문원
이장단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저희들도 찾아와서 요구를 해서, 그런 설명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을 했고, 모든 행사는 돈이 많을수록 풍족하게 많이 쓸 수는 있지만, 아껴 쓰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장단 연합회에서 기왕에 하는 한마음 체육회행사에 좀 멋있게 전 이장님들이 338명 전체 이장들 부부동반까지 해서 이렇게 흡족한 한마음 행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선진지 견학은 매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 진학을 위해서……
○ 위원장 정명조
계속 해야 되겠다고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 할 때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어차피 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해……
○ 위원장 정명조
정년퇴직하고, 이장한번 할란가봐.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문원
심부름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 기다리셨으니깐 해버리지요. 2페이지 밖에 없으니깐……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중에 맨 아래쪽에 지방 소비세. 도세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액 21억 9,6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소프트웨어 수정과 자료전환 암호화 사업비 1,100만원인데,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 대행 사업비로 지불 해줄 돈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표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과 통합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과세 정보시스템 이 세 가지가 3,294만원 인데, 추가로 1,100만원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 및 재산관리 공공청사 개보수 인건비 군민회관 청소 인부임 이게 본예산에 좀 누락이 되어서 9개월분만 532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사 에너지 의무진단 용역은 2,100만원인데요.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이렇게 의무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대상이 되어서, 2,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소방관리 점검 용역 작동기능인데, 이것은 소방 관리법에 의해서 법이 이것도 개정…… 소방 관리법에 의해서 군청등 1,000㎡이상 건물 1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 소방관리 점검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당초 본예산에 전기요금 320개소 가로등 전기요금, 하니움 전기요금, 그 다음 군민문화센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123개소, 군민종합문화센터 수도요금, 건물환경개선 부담금까지 해서 본예산에 6개월분만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나머지 6개월 분 50%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 이것도 본예산에 당초에 적게 잡았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서 금번에 5,000만원 계상했고요.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도 2,2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비입니다. 7억 5,500인데요. 도시과에 폐광진흥기금 2억까지 포함해서, 9억 5,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부 100%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내년 말까지 해서, 건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복 면사무소 창호교체에 3,000만원, 동면사무소 창호교체에 4,000만원인데, 건물이 가장 노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냉·난방이나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창호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이양면사무소 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용역 3,000만원, 117쪽 이양면사무소 복지회관 신축공사 1,00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장난감도서관 운영 물품구입비가 복지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은 문화센터입니다. 공기청정기하고, 냉방기에어컨, 살균 소득기, 콤푸레샤, 복사기, 진열장해서 총 3,120만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읍 건널목 신설 물품 구입은 사무가구, 에어컨, 무전기 등인데 이것은 하니움 가는 길에 지금 4차선으로 도로로 확보하는데, 철도 건널목입니다. 건널목에 200만원 비품 사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은 화순읍 미화요원 대기실인데요. 지금까지 미화요원들이 중고품을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쓸 만한 것은 쓰고, 갖다가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공사 끝내고, 세탁기하고 TV, 냉장고, 정수기, 청소기해서 700만원해서 사줄 계획입니다. 다음 정수기 본관하고, 서관하고 내구연한이 초과 되가지고, 수질이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정수 구입비 3대 구입 9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공용차량 구입비 의회사무과 1호차입니다. 1호차 내구연한도 초과되고, 주행거리도 초과가 돼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능주면과 군청 안내동 무인민원발급기 2대입니다. 2,000만원씩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니움 청소용품 구입 송풍기입니다. 낙엽 날려 보내는 청소기인데요. 이게 140만원, 건강 드림센터 운동기구 구입 그 하체 근력기구하고 운동하신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 한 대 사줄 계획입니다. 청소 집기 및 노후물품 교체 구입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원만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1,000만원 더 세워주기로 약속을 해서,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도 집기구입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금번에 1,000만원 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정회를 2시까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중에 맨 아래쪽에 지방 소비세. 도세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액 21억 9,6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소프트웨어 수정과 자료전환 암호화 사업비 1,100만원인데,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 대행 사업비로 지불 해줄 돈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표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과 통합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과세 정보시스템 이 세 가지가 3,294만원 인데, 추가로 1,100만원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 및 재산관리 공공청사 개보수 인건비 군민회관 청소 인부임 이게 본예산에 좀 누락이 되어서 9개월분만 532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사 에너지 의무진단 용역은 2,100만원인데요.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이렇게 의무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대상이 되어서, 2,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소방관리 점검 용역 작동기능인데, 이것은 소방 관리법에 의해서 법이 이것도 개정…… 소방 관리법에 의해서 군청등 1,000㎡이상 건물 1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 소방관리 점검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당초 본예산에 전기요금 320개소 가로등 전기요금, 하니움 전기요금, 그 다음 군민문화센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123개소, 군민종합문화센터 수도요금, 건물환경개선 부담금까지 해서 본예산에 6개월분만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나머지 6개월 분 50%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 이것도 본예산에 당초에 적게 잡았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서 금번에 5,000만원 계상했고요.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도 2,2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비입니다. 7억 5,500인데요. 도시과에 폐광진흥기금 2억까지 포함해서, 9억 5,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부 100%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내년 말까지 해서, 건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복 면사무소 창호교체에 3,000만원, 동면사무소 창호교체에 4,000만원인데, 건물이 가장 노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냉·난방이나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창호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이양면사무소 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용역 3,000만원, 117쪽 이양면사무소 복지회관 신축공사 1,00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장난감도서관 운영 물품구입비가 복지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은 문화센터입니다. 공기청정기하고, 냉방기에어컨, 살균 소득기, 콤푸레샤, 복사기, 진열장해서 총 3,120만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읍 건널목 신설 물품 구입은 사무가구, 에어컨, 무전기 등인데 이것은 하니움 가는 길에 지금 4차선으로 도로로 확보하는데, 철도 건널목입니다. 건널목에 200만원 비품 사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은 화순읍 미화요원 대기실인데요. 지금까지 미화요원들이 중고품을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쓸 만한 것은 쓰고, 갖다가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공사 끝내고, 세탁기하고 TV, 냉장고, 정수기, 청소기해서 700만원해서 사줄 계획입니다. 다음 정수기 본관하고, 서관하고 내구연한이 초과 되가지고, 수질이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정수 구입비 3대 구입 9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공용차량 구입비 의회사무과 1호차입니다. 1호차 내구연한도 초과되고, 주행거리도 초과가 돼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능주면과 군청 안내동 무인민원발급기 2대입니다. 2,000만원씩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니움 청소용품 구입 송풍기입니다. 낙엽 날려 보내는 청소기인데요. 이게 140만원, 건강 드림센터 운동기구 구입 그 하체 근력기구하고 운동하신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 한 대 사줄 계획입니다. 청소 집기 및 노후물품 교체 구입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원만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1,000만원 더 세워주기로 약속을 해서,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도 집기구입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금번에 1,000만원 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정회를 2시까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억 7,200만원이 증가한 80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11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에서 성립 전 3,70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로서 생물 산단 내 L. K메디컬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 소모품구입비 540만원. 전통시장의 가로등이라든가 공용 전구, 뭐 이런 주차장 관리 이런 비용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화순 전통시장 증축은 국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가 당초에 6억 2,210만원이 미부담 되서 이번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에너지 절약 선진지 견학 시상금은 작년에 저희가 도 평가에서 1위를 해서, 도에서 내려온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82가구에 대한 차상위계층 등 82가구에 대한 타이머콕 가스 그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은 목 변경으로서 당초에 민간경상보조 돼있던 부분을 사업 민간사업 보조 사업으로 8천만 원 이렇게 목 변경한 것입니다. 12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금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처음 저희가 공모해서 저희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1억 원으로서 29개 아파트에 대한 경비실 환경개선하고, 경비원 55명에 대해서 월6만원씩 12개월간 최저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지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해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순식품단지 편입에 따른 원지리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회관이 노후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관 노후 된 부분 리모델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억 7,200만원이 증가한 80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11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에서 성립 전 3,70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로서 생물 산단 내 L. K메디컬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 소모품구입비 540만원. 전통시장의 가로등이라든가 공용 전구, 뭐 이런 주차장 관리 이런 비용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화순 전통시장 증축은 국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가 당초에 6억 2,210만원이 미부담 되서 이번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에너지 절약 선진지 견학 시상금은 작년에 저희가 도 평가에서 1위를 해서, 도에서 내려온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82가구에 대한 차상위계층 등 82가구에 대한 타이머콕 가스 그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은 목 변경으로서 당초에 민간경상보조 돼있던 부분을 사업 민간사업 보조 사업으로 8천만 원 이렇게 목 변경한 것입니다. 12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금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처음 저희가 공모해서 저희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1억 원으로서 29개 아파트에 대한 경비실 환경개선하고, 경비원 55명에 대해서 월6만원씩 12개월간 최저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지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해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순식품단지 편입에 따른 원지리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회관이 노후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관 노후 된 부분 리모델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전문위원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다가 종합민원과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여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총 7억 1,465만원입니다. 금번 증액된 요구액은 7건에 7,93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40명분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읍·면 민원실 민원복 제작입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읍·면 민원실은…… 그래서 지금 50명분 2회에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업무 담당자 업무 연찬회입니다. 우리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1,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 워크숍 그 다음에 원래적으로 민원 우수사례 발표경진대회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으로부터 보수인상금하고, 중식비 인상분해서 985만원 요청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소요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1회했습니다. 총33명이고요. 올해 매월 하도록 군수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부족분 예산 94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국·도비를 지원해줍니다만 홍보예산은 자치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착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 1천만 원 섰는데, 조금 부족해서 1천만 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감이 되어서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기 그…… 121쪽에 군청 직원들은 춘·추·하동 3회를 합니다. 그죠? 민원복 제작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읍·면 민원실은 2회를 해줍니다.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인제 3회를 하다보면 올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읍·면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처음 시작하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네.. 2번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실장님! 우리 저 군청 전 공직자 민원복은 지원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전체 직원 여론 조사를 했는데, 전 직원 하는 것은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하고, 인허가과하고, 읍·면 민원실을……
○ 위원 박광재
우리 농업정책과나 일선 현장에서 건설과나 이런 일선 현장에서 뛰는 실과들도 많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종합민원과만 했는데, 인허가과하고 읍·면에 확대를 하고, 또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우리 면단위도 의견한번 들어보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박광재
또 그렇게 필요하면 지원을 해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의견은 면 단위까지 다 듣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전문위원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다가 종합민원과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여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총 7억 1,465만원입니다. 금번 증액된 요구액은 7건에 7,93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40명분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읍·면 민원실 민원복 제작입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읍·면 민원실은…… 그래서 지금 50명분 2회에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업무 담당자 업무 연찬회입니다. 우리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1,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 워크숍 그 다음에 원래적으로 민원 우수사례 발표경진대회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으로부터 보수인상금하고, 중식비 인상분해서 985만원 요청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소요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1회했습니다. 총33명이고요. 올해 매월 하도록 군수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부족분 예산 94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국·도비를 지원해줍니다만 홍보예산은 자치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착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 1천만 원 섰는데, 조금 부족해서 1천만 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감이 되어서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기 그…… 121쪽에 군청 직원들은 춘·추·하동 3회를 합니다. 그죠? 민원복 제작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읍·면 민원실은 2회를 해줍니다.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인제 3회를 하다보면 올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읍·면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처음 시작하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네.. 2번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실장님! 우리 저 군청 전 공직자 민원복은 지원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전체 직원 여론 조사를 했는데, 전 직원 하는 것은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하고, 인허가과하고, 읍·면 민원실을……
○ 위원 박광재
우리 농업정책과나 일선 현장에서 건설과나 이런 일선 현장에서 뛰는 실과들도 많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종합민원과만 했는데, 인허가과하고 읍·면에 확대를 하고, 또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우리 면단위도 의견한번 들어보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박광재
또 그렇게 필요하면 지원을 해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의견은 면 단위까지 다 듣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저희 인허가과 소관 예산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인허가과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과가 2010년도에 세워졌는데요. 2010년 10월 20일자로 종합민원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저희가 인허가 민원 실적이 7,844건입니다. 그것은 인제 2010년도에 저희가 5,292건 처리해가지고, 그거 대비 48.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 구성은 당초 2010년 정원 18명에서 지금 현재 정원 20명인데, 이번 인사에서 1명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현원이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우리 화순지역이 이제 전라남도의 강원도라고 알려졌듯이 경관이 좋고,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이런 신고들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인제 저희가 지금 3명이 건축허가 신고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3,63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1인당 처리 건수를 계산해 보면 3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한 1,211건을 처리한 것으로 돼있고요. 그걸 이제 20일로 계산하면, 약 250일 내외로 근무한 것으로 나누게 되면, 하루 평균 지금 96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지금 인허가 민원처리하게 되면, 처음에 접수받고요. 그 다음에 서류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허가처리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96건을 하루에 처리할 수가 없으니깐 야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단적인 상황이고요. 개발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850건 처리했는데, 2010년 대비해서 약10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과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요. 그 관계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년,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인제 사무 관리비로 해가지고, 직원 제복 제작을 저희가 올렸는데, 깍여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인허가과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화순군청에서 인허가과가 기피부서로 돼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허가과 직원들의 사기 함양을 위해서 직원 제복 제작을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는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식품관리 위생해가지고, 음식특화거리 관련예산입니다. 이제 야간경관 조명 설치비해가지고 35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안내판 그리고 출입문, 디자인 실사 관계해가지고 특화거리가 지금 40개소에 했는데, 거기에서 인제 종합안내판 2개소를 포함해가지고, 42개소 해가지고 총 8,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음식 특화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음식 특화거리는 2012년 7월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시해서 음식개선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 특화거리로 도웅면에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설치일은 지금 2012년 7월 5일부터 설치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지주식 간판으로 해가지고 도비로 2000만원 들여서, 특화거리 지주식 간판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및 사업으로 해가지고 덜어먹기 집게, 물컵, 세팅지, 위생복 등 해가지고 약 2,543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군비가 도비가 약 35.7%로 돼있고, 군비가 64.3%로 이렇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입식간판하고, 간판 외 홍보물품 이렇게 지원돼있거가지고, 음식 특화거리에 걸맞은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께서 보시고, 그 특화거리로만 지정되어있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은 뭣인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보라 해가지고 부군수님 지시로 다른 시·군도 보니깐 특화 거리를 조성한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시·군에도 이와 비슷한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하고 이제 그런 특화거리 식당에는 좀 더 이렇게 디자인 실사해가지고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그 때 깎여가지고, 그때 윤영민 의원님께서 이 앞 번 임시회 때 질의하셔가지고, 그 때 부산지역에 보니깐 부산 복탕집 금수복집에 가니깐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제 그와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작년에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설치되어가지고, 특정업체가 아닌 전 식품위생업소에 다 지원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10개소로 올렸습니다. 이 10개소에 대해서는 150㎡ 시설 규모 이하 그런 영세 업체 또 새로 신규로 이렇게 식당업을 하는 그런 데가 신청이 오면 신청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제 이용업소 봉사활동 기구 지원인데, 당초에 지금 예산액 저희가 1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거기에서 지금 화순군 이용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제가 150만원으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20만원이 깍여 가지고 이번 추경 때 3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화순군 이용사회에서 지금 거동 불편 그런 요양시설 거주자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물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가위, 이발기, 커트복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음식특화거리 야간경관 조명설치 3,500만원. 음식특화거리 종합안내판 출입문 교체해준다 이 말이지요? 40개를?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부잣집 나락이 빨리 피어요. 99섬 있는 놈이 1섬 뺏어가지고 100섬 채우고, 똑같은 사업 대번에 이 사업도 선심성 사업…… 왜 잘나가고, 돈 잘 벌고 화순에다가 세금도 안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해 줄라고 애를 써요. 이게 도곡이다면서요? 여기가…… 도에서 지원을 했으니깐, 도에서 예산 갖다 해요. 왜 우리 군비로 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 위원장 정명조
거기는 화순군에서 안 해줘도 잘 해버려. 장사…… 우리 박광재 전 의장님이 계시지만 물어보십시오. 그 동네 잘해버려 장사…… 안 해줘도 잘해버려요. 근데 왜 거기다가 부잣집 나락 1섬 더 줘버릴라고 갖다가?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군에서 지금 그쪽을 이제 광주 인근지역 이런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금……
○ 위원장 정명조
근런데 그 사람들… 그러니깐 지금 가서 실태조사를 해봐요. 화순에 연고 있는 업체가 몇%나 된가? 제가 알기로 20%도 안 됩니다. 80%는 전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광주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곡분들 가서 장사하는 업소 한번 찾아봐요. 가다가다 한 군데씩 있어요. 가다가다…… 현실적으로……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에서 유일하게 음식 특화거리가 조성됐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안 해줘도 잘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군수님께서 지향하신 명품화순을 위해서는 좀 삐까뻔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개방형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그 전부 500만원 자부담 없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영세업체들이 어떻게 500만원 들여서 하겠냐고? 자기돈…… 못해요. 이것도 특정업체, 전부 특정 업소들…… 전부 편중되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식당들 가서 또 해줄 것 아닙니까? 영세업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해요. 자기 돈 500만원 들여 가지고… 500만원 공것 줘도…차라리 자부담 없이 500만원씩 줘버리든지 영세업소들… 그렇게 하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안돼요. 지금 이걸 10개 업소를 500만원씩 줘서 이렇게 자부담 500만원씩 해라고 하면 또 잘나가는 장사꾼들 아줌마들 치맛바람 난데 또 손들고 와서 해요. 그러니깐 자부담 시키지 말고, 그냥 500만원씩 영세 업소들 나눠줘라니까요. 300만원씩이라도… 그러면 잘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포함되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 진짜에요. 영세업자들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업소들 돈 없어서…… 가서 영세업소들을 개선을 시켜줘요. 안에 실내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윤영민 의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부산 복탕집 사건은 뭐냐면 가서 CCTV가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돌아가요. 홀하고, 주방하고 그러면 방에서 먹으면서 그걸 봐요. 아, 줄서있구나. 손님들이 홀에 꽉 찼구나. 그 애기입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깐 우리 복탕집 가서 먹을 때에……
○ 위원 김숙희
주방 오픈된 데요?
○ 위원장 정명조
응.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니깐 이번에 시설개선하면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이 예산을 제가 삭감 시킨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 5,000만원을 그냥 가더라도 이 돈을 활용방안을 다시 내부방침을 정해서 영세업소들… 500만원씩 주든, 300만원씩 주든 그렇게 개선을 시키세요. 뭐 하러 자부담을 시키려고 애를 써… 부잣집만 더 해버려 라고… 절대 부잣집 주지 마십시오. 연매출 3억 이상 된 데는 아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당초에 저희가 할 때도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부담 없애고……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 신규 하는 식당에… 할 때 이렇게 보조 해주면 주방 오픈 시키라고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도 포함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신규 식당도 있고, 기존에 식당도 또 개조를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10개소에…
○ 인허가과장 이길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만약에 기존에 식당이 10개 되버리면, 신규식당은 안되겠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제 우선순위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신다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 1명 추천하도록 권했습니다만 추천하신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시면……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이 출입문 같은 것 진짜 꼭 해줘야 됩니까? 우리 박광재 위원님? 그 식당 출입문을 우리가 일색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62만 5천 원씩 들여서…… 지금 영업집을…… 기존 업소들을……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음식 특화거리에 걸맞은 디자인 해가지고, 그렇게……
○ 위원 박광재
식당에 출입문이 없습니까?
○ 위원 김숙희
있어요. 있는데… 디자인을…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할 때에 상의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음식특화거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의 거리를 조명을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 인허가과장 이길용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인근 시군에 잘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진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위원 박광재
제가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최소한 의회 예산이 이렇게 심의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참 ‘우리는 이번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야지…… 여러분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면 그 때가서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우리 지금 음식특화거리에 사실 어느 지역, 어떻게 가니깐 참 음식특화거리는 참 낮에는 나름대로 잘 성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밤에는 그 음식특화거리가 암흑지대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광주가 가깝고 해서 오신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음식특화거리를 어떤 조명으로 해서,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 답이 나와 줘야지… 이 예산 승인해 줘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생각한대로 이 예산 집행 안 되면 그 때가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법에 의해서 인제 아무데나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걸 아마 그것도 사용 승인도 맞고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입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 광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근 광주 도시민들이 보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명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칠구재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에서 칠구재를 딱 넘어오면 암흑이잖아요. 완전 암흑이란 말이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박광재
근데 거기에서 불과 도곡온천 오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박광재
근데 어느 지역을 가니깐 가로등에 청사초롱 가로등을 만들어 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가로등…… 아니 그러니깐 저는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그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억씩 매년 1억씩을 들여서 5년간을 한다든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왜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모든 하는 사업이 땜질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래서 인제 아마 관광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아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부서와 추진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칠구재 터널 딱 끼고 오면 캄캄한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까지 딱 해버려. 그래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넘어와서 화순군 뭐 먹으러 갔다가 그놈 찍혀버렸다고 난리여. 그놈이나 어떻게 없애버려 라고 그래. 캄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카메라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저희 인허가과 소관 예산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인허가과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과가 2010년도에 세워졌는데요. 2010년 10월 20일자로 종합민원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저희가 인허가 민원 실적이 7,844건입니다. 그것은 인제 2010년도에 저희가 5,292건 처리해가지고, 그거 대비 48.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 구성은 당초 2010년 정원 18명에서 지금 현재 정원 20명인데, 이번 인사에서 1명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현원이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우리 화순지역이 이제 전라남도의 강원도라고 알려졌듯이 경관이 좋고,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이런 신고들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인제 저희가 지금 3명이 건축허가 신고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3,63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1인당 처리 건수를 계산해 보면 3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한 1,211건을 처리한 것으로 돼있고요. 그걸 이제 20일로 계산하면, 약 250일 내외로 근무한 것으로 나누게 되면, 하루 평균 지금 96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지금 인허가 민원처리하게 되면, 처음에 접수받고요. 그 다음에 서류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허가처리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96건을 하루에 처리할 수가 없으니깐 야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단적인 상황이고요. 개발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850건 처리했는데, 2010년 대비해서 약10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과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요. 그 관계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년,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인제 사무 관리비로 해가지고, 직원 제복 제작을 저희가 올렸는데, 깍여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인허가과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화순군청에서 인허가과가 기피부서로 돼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허가과 직원들의 사기 함양을 위해서 직원 제복 제작을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는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식품관리 위생해가지고, 음식특화거리 관련예산입니다. 이제 야간경관 조명 설치비해가지고 35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안내판 그리고 출입문, 디자인 실사 관계해가지고 특화거리가 지금 40개소에 했는데, 거기에서 인제 종합안내판 2개소를 포함해가지고, 42개소 해가지고 총 8,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음식 특화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음식 특화거리는 2012년 7월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시해서 음식개선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 특화거리로 도웅면에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설치일은 지금 2012년 7월 5일부터 설치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지주식 간판으로 해가지고 도비로 2000만원 들여서, 특화거리 지주식 간판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및 사업으로 해가지고 덜어먹기 집게, 물컵, 세팅지, 위생복 등 해가지고 약 2,543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군비가 도비가 약 35.7%로 돼있고, 군비가 64.3%로 이렇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입식간판하고, 간판 외 홍보물품 이렇게 지원돼있거가지고, 음식 특화거리에 걸맞은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께서 보시고, 그 특화거리로만 지정되어있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은 뭣인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보라 해가지고 부군수님 지시로 다른 시·군도 보니깐 특화 거리를 조성한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시·군에도 이와 비슷한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하고 이제 그런 특화거리 식당에는 좀 더 이렇게 디자인 실사해가지고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그 때 깎여가지고, 그때 윤영민 의원님께서 이 앞 번 임시회 때 질의하셔가지고, 그 때 부산지역에 보니깐 부산 복탕집 금수복집에 가니깐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제 그와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작년에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설치되어가지고, 특정업체가 아닌 전 식품위생업소에 다 지원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10개소로 올렸습니다. 이 10개소에 대해서는 150㎡ 시설 규모 이하 그런 영세 업체 또 새로 신규로 이렇게 식당업을 하는 그런 데가 신청이 오면 신청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제 이용업소 봉사활동 기구 지원인데, 당초에 지금 예산액 저희가 1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거기에서 지금 화순군 이용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제가 150만원으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20만원이 깍여 가지고 이번 추경 때 3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화순군 이용사회에서 지금 거동 불편 그런 요양시설 거주자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물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가위, 이발기, 커트복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음식특화거리 야간경관 조명설치 3,500만원. 음식특화거리 종합안내판 출입문 교체해준다 이 말이지요? 40개를?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부잣집 나락이 빨리 피어요. 99섬 있는 놈이 1섬 뺏어가지고 100섬 채우고, 똑같은 사업 대번에 이 사업도 선심성 사업…… 왜 잘나가고, 돈 잘 벌고 화순에다가 세금도 안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해 줄라고 애를 써요. 이게 도곡이다면서요? 여기가…… 도에서 지원을 했으니깐, 도에서 예산 갖다 해요. 왜 우리 군비로 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 위원장 정명조
거기는 화순군에서 안 해줘도 잘 해버려. 장사…… 우리 박광재 전 의장님이 계시지만 물어보십시오. 그 동네 잘해버려 장사…… 안 해줘도 잘해버려요. 근데 왜 거기다가 부잣집 나락 1섬 더 줘버릴라고 갖다가?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군에서 지금 그쪽을 이제 광주 인근지역 이런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금……
○ 위원장 정명조
근런데 그 사람들… 그러니깐 지금 가서 실태조사를 해봐요. 화순에 연고 있는 업체가 몇%나 된가? 제가 알기로 20%도 안 됩니다. 80%는 전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광주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곡분들 가서 장사하는 업소 한번 찾아봐요. 가다가다 한 군데씩 있어요. 가다가다…… 현실적으로……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에서 유일하게 음식 특화거리가 조성됐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안 해줘도 잘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군수님께서 지향하신 명품화순을 위해서는 좀 삐까뻔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개방형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그 전부 500만원 자부담 없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영세업체들이 어떻게 500만원 들여서 하겠냐고? 자기돈…… 못해요. 이것도 특정업체, 전부 특정 업소들…… 전부 편중되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식당들 가서 또 해줄 것 아닙니까? 영세업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해요. 자기 돈 500만원 들여 가지고… 500만원 공것 줘도…차라리 자부담 없이 500만원씩 줘버리든지 영세업소들… 그렇게 하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안돼요. 지금 이걸 10개 업소를 500만원씩 줘서 이렇게 자부담 500만원씩 해라고 하면 또 잘나가는 장사꾼들 아줌마들 치맛바람 난데 또 손들고 와서 해요. 그러니깐 자부담 시키지 말고, 그냥 500만원씩 영세 업소들 나눠줘라니까요. 300만원씩이라도… 그러면 잘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포함되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 진짜에요. 영세업자들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업소들 돈 없어서…… 가서 영세업소들을 개선을 시켜줘요. 안에 실내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윤영민 의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부산 복탕집 사건은 뭐냐면 가서 CCTV가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돌아가요. 홀하고, 주방하고 그러면 방에서 먹으면서 그걸 봐요. 아, 줄서있구나. 손님들이 홀에 꽉 찼구나. 그 애기입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깐 우리 복탕집 가서 먹을 때에……
○ 위원 김숙희
주방 오픈된 데요?
○ 위원장 정명조
응.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니깐 이번에 시설개선하면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이 예산을 제가 삭감 시킨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 5,000만원을 그냥 가더라도 이 돈을 활용방안을 다시 내부방침을 정해서 영세업소들… 500만원씩 주든, 300만원씩 주든 그렇게 개선을 시키세요. 뭐 하러 자부담을 시키려고 애를 써… 부잣집만 더 해버려 라고… 절대 부잣집 주지 마십시오. 연매출 3억 이상 된 데는 아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당초에 저희가 할 때도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부담 없애고……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 신규 하는 식당에… 할 때 이렇게 보조 해주면 주방 오픈 시키라고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도 포함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신규 식당도 있고, 기존에 식당도 또 개조를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10개소에…
○ 인허가과장 이길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만약에 기존에 식당이 10개 되버리면, 신규식당은 안되겠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제 우선순위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신다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 1명 추천하도록 권했습니다만 추천하신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시면……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이 출입문 같은 것 진짜 꼭 해줘야 됩니까? 우리 박광재 위원님? 그 식당 출입문을 우리가 일색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62만 5천 원씩 들여서…… 지금 영업집을…… 기존 업소들을……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음식 특화거리에 걸맞은 디자인 해가지고, 그렇게……
○ 위원 박광재
식당에 출입문이 없습니까?
○ 위원 김숙희
있어요. 있는데… 디자인을…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할 때에 상의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음식특화거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의 거리를 조명을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 인허가과장 이길용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인근 시군에 잘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진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위원 박광재
제가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최소한 의회 예산이 이렇게 심의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참 ‘우리는 이번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야지…… 여러분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면 그 때가서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우리 지금 음식특화거리에 사실 어느 지역, 어떻게 가니깐 참 음식특화거리는 참 낮에는 나름대로 잘 성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밤에는 그 음식특화거리가 암흑지대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광주가 가깝고 해서 오신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음식특화거리를 어떤 조명으로 해서,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 답이 나와 줘야지… 이 예산 승인해 줘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생각한대로 이 예산 집행 안 되면 그 때가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법에 의해서 인제 아무데나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걸 아마 그것도 사용 승인도 맞고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입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 광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근 광주 도시민들이 보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명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칠구재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에서 칠구재를 딱 넘어오면 암흑이잖아요. 완전 암흑이란 말이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박광재
근데 거기에서 불과 도곡온천 오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박광재
근데 어느 지역을 가니깐 가로등에 청사초롱 가로등을 만들어 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가로등…… 아니 그러니깐 저는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그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억씩 매년 1억씩을 들여서 5년간을 한다든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왜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모든 하는 사업이 땜질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래서 인제 아마 관광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아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부서와 추진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칠구재 터널 딱 끼고 오면 캄캄한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까지 딱 해버려. 그래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넘어와서 화순군 뭐 먹으러 갔다가 그놈 찍혀버렸다고 난리여. 그놈이나 어떻게 없애버려 라고 그래. 캄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카메라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예산액은 100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201 일반운영비 목 430만원 증액은 보건소 X-Ray 영상판독료 250만원과 PACS시스템 유지보수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307 민간이전 목 170만원 감액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이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 목 1,000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증액하여,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07 민간이전 목 2,000만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이 감액되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교실 201 일반 운영비 160만원 증액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명 존중 예방 및 홍보물 제작비가 증가되어,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 목 900만원 증액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187쪽 307 민간이전 목 463만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감소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307 민간이전 목 8만 2,000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임시예방접종 307 민간이전 목 25만 6,000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 관리팀 운영 101 인건비 목 32만 3,000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 189쪽 307 민간이전 목 3,300만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장의료팀 운영지원 201 일반운영비 목 100만원 증액은 응급의료사업 텐트 구입비로 바로 아래 202 여비 목 100만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는 생략하고요. 지금 그 전반적으로요. 이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기금 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목간 사업비를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예산액은 100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201 일반운영비 목 430만원 증액은 보건소 X-Ray 영상판독료 250만원과 PACS시스템 유지보수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307 민간이전 목 170만원 감액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이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 목 1,000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증액하여,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07 민간이전 목 2,000만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이 감액되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교실 201 일반 운영비 160만원 증액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명 존중 예방 및 홍보물 제작비가 증가되어,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 목 900만원 증액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187쪽 307 민간이전 목 463만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감소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307 민간이전 목 8만 2,000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임시예방접종 307 민간이전 목 25만 6,000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 관리팀 운영 101 인건비 목 32만 3,000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 189쪽 307 민간이전 목 3,300만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장의료팀 운영지원 201 일반운영비 목 100만원 증액은 응급의료사업 텐트 구입비로 바로 아래 202 여비 목 100만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는 생략하고요. 지금 그 전반적으로요. 이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기금 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목간 사업비를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보건소하고 바꿔가면서까지 오래 동안 하신다로 해서 제가 힘이 벌써 빠집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 5분 만에 끝났잖아요. 3분만 에 끝났어. 3분 만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먼저 저희들 인제 124쪽이 되겠습니다. 화순 적벽 버스투어 일시사역 인부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3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적벽 버스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9시 30분, 1시, 오후 3시 30분 그렇게 해가지고 110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른 종사 인력이 한 12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해설사 두 분 하고, 직원들하고 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저희들이 9명을 110일간 채용해야하는 돈으로서 5,940만원이 필요 하는데,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940만원을 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버스투어 임차료가 관광화순 버스 투어도 저희들이 3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3개 코스를 그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관광버스투어 임차료가 저희들이 1,950만원 그 다음에 화순적벽버스투어 임차료가 1억 2,6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관광 안내소 전기 요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인돌 유적지가 춘양하고, 도곡 쪽 그 다음에 조광조 적려유허지가 지금 새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버스투어 관광객 보험료가 저희들 한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400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사 운영비로 박람회 및 광주U대회 군 홍보관 운영(3개소)를 하는데요. 본예산에 두 군데 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됐고요. U대회기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좀 U대회기간에 홍보관 운영을 해보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1억 2천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올해가 군민의 날이 실외 행사가 되겠습니다. 옥외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로서 축하공연이랄지 체험행사, 홍보비, 이동 화장실 등 총괄적인 운영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홍보 가로기도 1,600만원을 좀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읍에는 3,000만원, 면에는 각 1,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체육경비 심판비 입니다. 그것을 48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 급량비로 해서 1,450만원 이것은 행사 진행 직원이나, 경찰이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건 노래자랑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 시설물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이 천불천탑 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고요. 지금 현재 공정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12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등록을 하고, 3월 정도나 개관을 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올해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3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서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2월 16일 날 의회의 의견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서 의회에서 미로원, 데크 관찰로 뭐 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자연 친화적인 조성을 좀 면적을 감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좀 감 조정을 해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감 조성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2014년까지 국비하고, 군비하고 15억이 이미 편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그 국비 5억 원에 대한 부담금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면적도 감을 하고, 시설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화순적벽 진입로 안전시설물 등 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총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한 7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관리처소 안내 표지판 설치가 1억 5천해서 총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번에 6억을 좀 편성을 해서 시급히 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관광지 유지관리 잡초제거 등 인부임입니다. 망향정이나 운주사 그 관광지나 삿갓 동산 등의 연간 2내지 3회 잡초제거를 실시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1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총 한 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00만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 1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화순 도곡온천 지구 내 하수도 정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온천지구내 하수도 시설이 노후가 되고, 관로가 매설되지 않아서 입주상인 민원이 있어,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2015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 행사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시나 체험이나, 편의시설 제공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 보시면, 시설물 설치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뭐 전기 배선이나 조명등 설치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군 운주문화 축제가 본예산에 당초에 9천만 원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목이 잘 못되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 고인돌 문화축제 행사에 4,000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학산 철쭉제 행사도 본예산에 5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쪽이 되겠습니다. 백아산 철쭉제 행사 이것도 1,500만원을 계상을 본예산에 했었는데요. 이것도 목 변경으로 1,500만원을 민간사업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수만리 철쭉제 행사도 당초 1,000만원이 그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2,500을 1,000만원을 감하고,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수만리 철쭉제 행사는 그 다른 행사는 다 하루씩 인데, 수만리 철쭉제 행사는 작년에도 이틀간을 지금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도 다소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한 이틀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2,5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서 적벽 문화재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충의공 최경회 장군 동상건립입니다. 여기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3억 원은 충의공 최경회 장군 동상건립을 위해서 당초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재원 대체를 2억을 했습니다. 근데 그 2억이 장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깐 지금 불용처리가 돼서, 지금 그 불용분 2억하고, 부족예산 1억을 해서 3억으로 동상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음악가 정율성 선생 교실재현이 있습니다. 정율성 선생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광주 동구하고 남구하고, 우리 화순군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같이 해오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출생지도 아직 서로 타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저희들은 출생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정율성 흉상이나 기념관 등 정율성 선생님하고 관련된 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충의사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4천만 원을 다소 또 많다는 느낌도 들 수 도 있겠지만, 이 관광 문화재 안내판은 기존 이런 안내판보다 상당히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민 합창 경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도 5백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백만 원, 그 다음에 산사 음악회를 위해서 애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은 만연사에서 소아암 돕기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1,000만원으로는 너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진각국사 학술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진각국사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이런 관련된 유산이나 유적지나 그것에 관해서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학술 세미나를 지금 2013년도에 1,300만원을 들여서 8월 중에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세월호 관련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그 계속 하고 있는 학술 세미나를 올해 하기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128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진각국사 다례제 2천만 원 했는데요. 진각국사 다례제는 2007년도에 최초 봉영을 했고요. 그 때에는 군 지원이 없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부터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다가 2012년, 13년, 14년 그래서 진각국사 다례제를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 추진을 해왔는데요. 작년까지 금액이 너무 400만원을 하다 보니깐 행사 내용이 너무 불성실해서, 이번에는 좀 2천만 원 정도로 좀 하는 것처럼, 진각국사 그 분에 맞게 한번 해보고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복향교 교지 발간 2차분을 하기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동복향교 그 1차 발간이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편집회의도 하고, 집필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자료 수집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발간을 해야 됩니다. 올해… 발간을 하기 위해서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자료가 완성이 됐고, 또 2002년도에 이 동복향교 교지 발간을 하면서, 그 때에도 사업비가 5,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분들이 자료로 보니깐 동복향교 교지 발간을 위해서 6,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냈더라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올해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풍물단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5개 단체가 풍물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3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1천만 원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 알리기 문화 콘테츠 알리기 육성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아래 보시면 문화콘텐츠육성, 그 다음에 화순주제 문화창작활동 지원, 문화공연 지원 저희들이 1억 5천, 2억, 2억 그렇게 편성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연두순시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 4월 달에 KTX송정역 개통, 그 다음에 7월에 U대회, 그 다음에 10월 중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적벽 개방 그것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창작 뮤지컬 같은 것도 제작도 해보고,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창작 뮤지컬도 제작을 하고, 또 청소년 연극 교실도 운영을 해서 연극도 청소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주민 연극교실 운영을 통해서 여성들의 문화콘텐츠도 양성을 해보고, 예술인재도 육성을 좀 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순주제 문화 창작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술단체 같은데 문화 창작활동을 지원을 해서, 올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을 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순문화공연 지원에 2억이 있는데요. 저희들 얼마 전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작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화순군은 아직까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만연 호수공원이나, 하니움이나, 문화센터나 그리고 외래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광지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수준 높은 공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수석 전시회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군이 돌 문화가 그 적벽이나, 고인돌이나, 운주사 와불 등 문화유적지 돌과 관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석 전시회를 전국 수석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군도 알리고, 관광객들도 유입을 해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능주 향교 충효교육관 비품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능주 향교 충효교육관이 새로 지어졌는데, 여기에 책상, 의자 등이 제가 이 앞주 일요일 날 능주 향교를 좀 다녀왔거든요. 인제 사실대로 보니깐 너무 낡아서, 교육을 하는데 교체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품을 좀 구입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종교관련 기념탑에 2,000만원이 총 소요가 되는데 작년까지도 석가탄신 일, 그 다음 성탄 트리해서 각각 1,000만원씩을 했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문화 이용권 사업에 3,5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을 못한 80만 6천원을 했는데요. 이 금액은 보조 사업으로 국·도비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재단법인 전남문화 예술재단에서 우리가 군비 부담해야할 부분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에 따른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8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지금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이 행사 운영비로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또 본예산에 목이 잘못돼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을 2,4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 16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500만원으로 문화프로그램이 지원을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그 문화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54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1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서관 수시 인부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서관 현재 열린 도서관 자료실 근무자가 6명입니다. 그 중에서 1명은 4월 달에 계약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한 명은 능주 면민도서관에 파견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근무 시 파트타임 인력이 필요해서 그 파트타임 인부 2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6개월분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 분 4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화순 열린 도서관 신규 도서 MARC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그 도서관에 보시면 이렇게 전산으로 하면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를 책은 비과세 있고, 이것은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지출을 할 수가 있어서, 올해 3,000권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1,000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북 콘서트 개최가 있습니다. 이 북 콘서트는 작년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에 포함을 해서 했는데요. 올해는 주관 행사 별도로 북 콘서트를 한번 추진할 예정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정 원림 사랑채 복원하고, 유옥정 철거 및 정비입니다. 여기는 국가지정 명승지 제89호이고요. 그 지금 현재 안채 건립공사 중이며, 2015년에는 사랑채 건립을 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쌍산 항일의병 유적 대장간 진입로,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국가지정 명승 제89호이고요. 그 중동마을 인근에 위치한 항일의병 유적 대장간으로 가는 진입로를 정비를 하고, 인근 유적지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지원금 4천 32만원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호 가옥 솟을대문 보수, 석축보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로서 제125호입니다. 이 양동호 가옥 대문이 좀 기울임이 있어서, 해체 보수를 하고, 또 안채 뒤편에 석축이 배부림 현상이 있어서 해체 보수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 또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4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등산 주상절리대 탐방로 보수입니다. 무등산으로 우리가 규봉암으로 올라가는 영평에서 무등산 규봉암으로 올라가는 탐방로를 보수 정비하고자 이 또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천사 비자나무숲 생육환경 개선 및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도 천연기념물 제483호고요. 비자나무 거기 고사지 죽은가지나 맹아지, 필요 없는 가지 그리고 잠목을 제거를 해서 우리 생육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또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탐방로 데크 손잡이가 오래 돼서 나무결이 일어나서 손을 다쳐서, 탐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요. 조금 조그만한 안내판이 13개정도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1쪽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요사채 단청입니다. 쌍봉사 주지스님이 기거하고 있고, 옛날에 거기서 탬플스테이를 했던 그 요사채가 있습니다. 그 요사채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오염과 부식이 돼서 이것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단청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마사 해련탑 석축정비 및 정화조 교체입니다. 그 국가지정 유물인 유마사 해련탑이 석축 정비를 해야되는데요. 유마사 경내를 들어가시면 재래식 화장실 옆에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가 파괴되고, 정화조가 위치한 측벽이 붕괴가 되어서, 석축을 조성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서 2,7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마계회도 충효당 등 3동단청보수입니다. 총마계회도 충효당이 도암면에가 있는데요. 이것도 국가지정 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마계회도가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당, 강당, 외삼문 등 3동이 오랜 시일이 지남에 따라 오염과 부식이 되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장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7,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운주사 석조불감 정밀 안전진단 합성목데크 철거 및 계단 설치 안내판 정비입니다. 운주사 들어가시면 석조불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번 해보고, 와불과 석탑을 탐방할 수 있는 나무데크가 부식이 돼서, 합성목데크를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석 탐방로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저희들이 도 무형문화재가 4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공개행사에 따른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도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감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31쪽이되겠습니다.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능주면사무소가 대부분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서 6,000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광조 적려유허비 애우당 해체보수입니다. 조광조 선생님 적려유허비 애우당 건축물이 연목이 지금 제가 엊그제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연목이 많이 썩어가지고,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순 천덕리회덕리고분군 시굴 조사 및 주변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능주면 천덕리에 3개의 고분이 대나무 등으로 뒤덮혀 있어서, 고분의 형태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시굴 통해서 주변 정비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리석불입상 주차장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대리 석불입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기존 그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놨어요. 그 부집 매입해놓은 데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자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동복향교 외삼문, 내삼문 해체 보수입니다. 동복 향교 외삼문과 내삼문의 목재가 많이 썩어 있고, 부식이 심해서 해체를 보수를 하고자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1,8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죽수서원 화장실 개축, 진입로 계단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죽수서원에 지금 화장실이 아주 너우되고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화장실을 보수하고,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3,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 향교 대성전 명륜당 기둥 기단 기와 및 서재번와 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명륜당 건축물에 흰개미가 발생을 해서 기둥이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를 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이 3,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주 향교 명륜당 단청을 극기 단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존 단청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퇴색되어서 격에 맞는 단청을 극기 단청은 아주 최소한의 단청을 하는 것을 극기 단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청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3,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순광산이씨승지공비 내삼문 해체보수 및 담장 정비, 복토입니다. 이거는 전남학숙옆에 앵남리 철도 건널목 가기전에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사당이 되겠습니다. 기존 내삼문이 노면보다 낮아서 우기철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기둥 하부가 부식되고 버팀목으로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당을 복토하고, 내삼문을 해체보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3,5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춘산영당 개축, 삼문해체 보수입니다. 그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2구에 춘산영당이 있습니다. 이 영당에 면암 최익현 선생님 초상하고, 둔재 문다란 선생님이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시고 있는 그 사당이 진출입문인 외삼문의 훼손이 심해서 개축을 실시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쌍봉사 극락전 연지정비입니다. 쌍봉사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 연지가 있습니다. 극락전 연지 근데 현재 석축이 구조적으로 안정화 되지 못해서 누수 발생이 많이 되고, 붕괴 우려가 있어서 연지를 보수정비하고자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 해망서원 지방연목이상 해체보수입니다. 춘양면 대신리에 있는 화순 해망서원이 목재가 부식으로 인해서, 지붕이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체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분담금 4,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주사 거북바위오층석탑 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입니다. 운주사 저희들이 와불 올라가는 길목에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림 현상이 좀 심해서, 어느 정도 기울여 가고 있는지 지속적인 계측을 실시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자묘 주변 정비입니다. 주자묘가 지금 주변에 불안정한 사면에 석축을 쌓아 기반 조성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학술 세미나 개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가 어제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청에 분과위원회에서 잠정 목록에 조건부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술세미나하고, 국제 학술 세미나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1,5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저희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 세미나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5,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인데요. 저희들이 3월 15일날 전역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이 별로 보탬이 안돼서 국비를 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1,4000원을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은행나무 당산제입니다. 이서 은행나무 당산제에 필요한 각종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으로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으로서 이 또한 저희들이 총 공사비 65억원을 조성중인 고인돌 선사 체험장에 조성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국비지원 예산에 따른 군비 분담금하고, 고인돌 유적지 내에 위험지역 보수 보강 및 주변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6,830만원을 군비 분담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선사마을 상시운영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동북아지석묘 연구회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갖고 온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사문화캠프, 도자기 굽기, 화살촉 만들기, 고인돌 축조체험, 어로체험등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담당 홍보인력 양성과 활용사업입니다. 이 또한 동북아 지석묘 연구회에서 해년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고인돌 캠프 및 고인돌 유적지 주변 주민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 고인돌 교육사 양성교육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고인돌유적지 꽃종자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800만원을 들여서 코스모스, 유채등 꽃 종자를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500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으로 5억 389,8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그 128쪽 보면요. 이 풍물단 육성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게 풍물단 화순군에서 지금 풍물단을 매년 이렇게 지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풍물단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풍물단이 지금 5개 단체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풍물단 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풍물단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 관리는 안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운영이 읍·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한천농악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거는 도 지정 문화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도 지정이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악단을 지금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국·도비 우리 도비지원에 대한 군비 분담금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네.
○ 위원 박광재
이 비율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정도 분담해라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얼마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국가지정하고 도지정하고 다릅니다.
○ 위원 박광재
도지정은… 국가지정은 보통 50대 50으로 하지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국가지정은 70%, 군비가 21%고요. 인제 나머지가 도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도가 아닌…… 우리가 도비… 도 지원, 도비 지원 국비 분담금이 몇%입니까?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50대 50입니다.
○ 위원 박광재
50대 50이에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50대 50인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잘 안 주려고 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깐 나는 지원하는 어떤 이렇게 보면 어떤 지금 도비 지원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50%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뭐 20%, 30%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21% 정도로 맞춰서……
○ 위원 박광재
네. 우리 지금 정율성 선생님 지금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정율성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지원을 하는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것이 한 4-5년 되지요? 그 안에 추진해왔던 것들이 사업이 몇 가지예요. 지금?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지금 현재 사업이 기반조성이 있고, 그 쪽에 국비 지원을 건의를 한 사항인데 국고 지원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교실 재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정율성 선생에 대한 우리가 지금 매년 이러한 1년에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냐?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기본 계획이 책자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교실재현, 이걸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교실 보러 옵니까?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다른 투자비용에 비해서…… 언제 중국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소자본으로라도 우선 기반을 조금이라도 해 놓아야…… 구축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보고를 좀 드릴까요?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깐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별도의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처음으로 중국 관광객을 겨냥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5쪽에요.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세량제 생태공원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계속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를 지금 줄였다는데 지금 뭐 뭐를 줄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 때에도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비 지원을 계속 받다 보니깐 국비를 가져오면서 애당초부터 세량제 생태공원으로 저희들이 사업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국비가 끝날 때 까지는 그 부분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어떻게 왔냐면 미로원이나 데크관찰로, 관찰 데크시설 등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설들을 제외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애당초에는 3만 690㎡에서 1만 2,866㎡로 하는 1만 7,824㎡를 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간단한 부분만 화장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뭐 진입로 확포장도 해주라 주차장도 해주라.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의회 의견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27쪽에 보면 방금 우리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율성 선생교실재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이 지금 소자본으로 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9,900만원이 소자본입니까? 담당자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다른 사업은 인제 정율성 사업이 10억인데… 단순한 교실 재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 위원 김숙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실 한 칸에다가 지금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있어요? 정율성 교실재현 이라는 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정율성 흉상이나 그 기념관 그 정도로 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 위원 김숙희
교실에다가 흉상하고, 기념비 하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은……
○ 위원 김숙희
실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그 능주 초등학교 뒤쪽에 옛날 신청 있는데 도서관 있죠. 그 위쪽으로 아마 있고요. 흉상이… 이 지금 정율성 선생님……
○ 위원 김숙희
지금 흉상은 돼있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흉상은 돼있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돼있어요.
○ 위원 김숙희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무슨 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정율성 선생 어린 시절 초등학교 뭐 다닐 때 교실을 재현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밀랍인형도 만들고 그래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야 아마 정율성 선생 어린 시절……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주요점만 하면, 정율성 선생 1학년이나 다닐 때…
○ 위원 김숙희
교실 1 칸에다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따로 뭐 교실을 짓겠다는 얘깁니까? 기존에 있는 교실 1칸을 활용을 해서 교실을 재현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밑에 보면 산사음악회가 점점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0만원이 지금 몇 군데에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두 군데입니다.
○ 위원 김숙희
두 군데인가요? 만연사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도원사입니다.
○ 위원 김숙희
도원사입니까? 그럼 앞으로도 다른 데서도 산사음악회 하시면 계속 늘려 주실 생각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인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제가 그 본회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진각국사 학술세미나하고, 진각국사 다례제 그거 예산 삭감을 시켰지요? 그 때 올라온 게 2,500만원 올라왔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아,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 위원장 정명조
2,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 위원 김숙희
2,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2,500올라왔었는데, 그거 전액 삭감시켰지요? 그 왜 삭감시켰습니까? 그 때.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다 바뀌어져서……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련가 봅니다. 그게 왜 삭감을 시켰냐…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지금 진각국사 유적지가 지금 학서정하고, 민불하고, 자치샘하고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그 때 안 보셨는가요? 사진한번 보여드릴까요? 쓰레기 범벅으로 되어있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례제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차라리 학서정을 문화재로 향토문화재로 등극을 시키겠다는 세미나인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학서정은 방치해놓고 아무런 뭐 어디서 조언을 해서, 조달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학서정은 왜 이렇게 난립해서 이렇게 다 허물어가고, 그 석재가 난무 하냐고 질문을 해서 물으면 이것은 문화재관리도 안되고, 지방 향토자료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건데, 세미나를 하고 그런 이유가 뭔지 그 근거를 마련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적지를 등재를 시킨다든지 향토문화재나 그 도지정문화재로 한다는 세미나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작정 뭐 세미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다례제도 지금 쭉 지금 해오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00만원 씩 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뭘 이렇게 다례제 행사 프로그램이 2,000만원으로 늘린 이유가 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5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깐 좀 행사가 너무 적지 않냐… 축소돼서,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무슨 행사를 하십니까? 지금 민불……
○ 위원 박광재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 김숙희
군민회관에서 한 것 그거 맞습니다. 그 앞에 탑 앞에서…… 그거 하나 하는 게 2,000만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1,500만원이 올라와있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제 그 민불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 앞에 논은 진즉 사놨어요. 2006년도엔가 구입을 해놨더라고요. 주차장을 하시려고… 근데 지금까지 안해져있는데 그 민불이 있는 땅이 지금 누구 소유입니까? 민불이 세워져 있는 그 땅.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정면에서 보자 면은요. 그게 지금 현재 묵답으로 되어있는 그쪽은 저희 화순군 땅이고, 거기에 우측……
○ 위원 김숙희
민불이 세워져 있는 땅. 비석이 세워져 있는 땅.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그 땅은 대승교라고요. 배씨 그……
○ 위원 김숙희
개인 소유죠?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개인 소유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개인이 앞으로 그 민불이… 비석은 자기 땅에 세워져 있는데, 끝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도지정 문화재인가요? 우리 민불이?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요. 개인소유 땅에가 민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나 우리 학서정은 아무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든지, 다례제를 해야지 도대체 무슨 세미나를 하고, 무슨 다례제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된 뒤에 세미나도 하시고, 다례제도 해라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걸 우리 총무위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 1,500만원이 증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담당자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 때도 설명 단계에서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간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각국사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다례제도 하면서 올해 차분차분하니 제가 앞으로 또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그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제까지 소홀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올해부터 인제 민불 주차장 조성도 하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민불 주차장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화순 알리기 문화 콘테츠 육성, 화순주제 문화 창작 활동지원, 화순문화공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과장님 저기에 앉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앉아서 하시게요. 서 있지 말고 한 2시간하시게요. 앉으시라니깐요.
○ 위원 김숙희
아니, 2시간까지 할 것도 없어요. 네.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세량제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비가 43억이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이제 29억을 줄여서… 그러지요? 29억을 줄였습니까? 총… 그러면 앞으로 계획된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16억?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정확한 아직 의회에서 그 2월 16일자 의견 청취를 받았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도시과에서 그 관리 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미로원이나, 데크 관찰로 그런 사업을 하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규모는 축소를 하겠다. 어떤 정확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좀 산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일단 이것은 1차 예산이네요. 또 2차 예산이 나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차 예산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 분담금은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 축소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만리 축제 철쭉제 행사는 왜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왜 본예산에서는 1,000만원 올려가지고, 2,500만원으로 올렸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그……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거 행사 주체가 누구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까지 화순읍 청년회에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요.
○ 위원장 정명조
화순읍 청년회 구성원들이 돼있는가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97억.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문화재 관련 사업이라든지, 국·도비에 따른 분담금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으면,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하다보니깐 그게 저희들이 국·도비 분담금까지 한 60억 정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못 세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우다 보니깐 예산 금액이 많고요. 저희들 추경…… 이 아마 수만리 철쭉제 행사도 제 생각에 작년에 2,500만원했는데, 그 이렇게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있다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되었지 않았냐하는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저 가수도 초청하고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작년에도 제가 서류를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뭐 화학산 철쭉제나 다른 철쭉제 같으면 하루를 했어요. 그런데 수만리 철쭉제는 이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치 정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서 적벽 문화재는 2,000만원이에요. 천하제일의… 비경 해가지고, 여기에다는 2,000만원 밖에 안주면서 뭐 철쭉제에다가 2,500만원을 줍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틀을 하다보니깐…
○ 위원장 정명조
외부인사들 1,000명, 2,000명 초청해가지고 하는 행사는 2,000만원이고, 철쭉제 동네 잔치는 청년회 눈치 보니깐 2,500만원 줘 버리고, 그러시고 충의공 최경회 장군 동상건립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 부분은 최경회 장군 동상건립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돈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억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네. 내려왔는데 그걸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맞지를 않으니깐 재원대체를 했어요.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그 2억으로 동상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그 장소 선정 문제가 협의가 안 되가지고 작년에 불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최경회 장군 선양회 사무국장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소는 어딥니까?’ 하니깐 ‘몰라요.’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모르는데 자체적으로 선양회에서도 모르는데…… 길거리에다 세우려고 하는데 길거리에 못 세우게 하면, 그럼 안에다가 세우려 해요? 그럼 안에 동상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버려요. ‘몰라요’. 그래요. 내일 계수조정 때 고민한번 하기로 하고요.
저 이서적벽 문화재 행사 같은 경우는 10월 작년에 23일 날 했거든요. 행사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네.
○위원장 정명조
올해도 10월 달 쯤 그 때쯤 하면은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2회 추경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시고, 안내판 그림은 아따 4,000만원 들어가고…… 산사음악회 부분, 제가 전번에도 작년에도 말씀 드렸는데, 1천만 원 줬잖습니까? 만연사에 1천만 원 줬었는데, 입장료를 2만원 씩 받아요. 유료 음악회입니다. 이게. 유료음악회에다가 왜 돈을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마 소아암 환자……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소아암 환자에게 1천만 원 되면, 1천만 원만 주자 이 말이에요. 1천만 원 이제껏 줘 왔으니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마 기존에 했던 것이 자꾸 이제 행사가 좋은 의미로 확대가 되다 보니깐…
○ 위원장 정명조
아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깐…
○ 위원장 정명조
티켓을 2만원씩 받아요. 티켓을…… 신부들한테고 뭐고 다 주겠다고 2만원씩 받고 팝니다. 팔아서 10장, 20장씩 다 할당을 줘가지고, 20만원 갖고, 40만원 갖고 해가지고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유료 음악회에요. 이게…… 무료로 하는 산사음악회가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근데 그 부분도 이게 당초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으나, 이게 좋은 취지이다 보니깐 갈수록 이 행사가 커지다 보니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 위원장 정명조
2만원씩 받으니깐 돈 많은 부자 돼버려요.
진각국사 세미나 부분 이거 아까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본예산에서 2천만 원 올라오고, 다례제 5백만 원이 올라왔어요. 혹시 대현 스님이라고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현스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저희들이 왜 그 때 예산 삭감이 됐냐면 개인 특정인이 돼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그랬어요. 정확한 핵심은… 그리고 사암연합회에서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주자. 지금 우리 의원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사암연합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술 세미나도 하고, 다례제도 그 쪽에다 의사타진을 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랬는데…… 의사타진도 안하고 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또 대현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나한테 나 얼굴도 몰라요. ‘예산 좀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아까 1시 35분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현 스님한테 갈 돈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나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특정인이야……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사암 연합회에서 정상적으로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이나 따나 순수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네. 네. 우리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암연합회에서 한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왜 대현스님이 나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가 왔냐고요?
○ 위원 김숙희
생활불교협의회 대현스님……
○ 위원장 정명조
거가 대현스님이야.
○ 위원 강순팔
거기는 개인이니깐 사암연합회로 정리합시다.
○ 위원장 정명조
일단 이 사업은 세우기는 세워요. 그런데 사암연합회 쪽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개인한테 가면 안 합니다. 이런 공적인 세미나 이런 것을 개인한테 줘버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동복향교 교지발간부분. 전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이게 4,000만원이었어요. 2014년도 2회 추경에 능주 향교지가 4,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전액 삭감을 했냐? 앞 페이지 10페이지, 뒤페이지 10페이지만 내용이 틀리고, 안에 내용은 전국 어느 향교나 다 똑같습니다. 공자 왈… 그렇지요? 공자, 주자 다 똑같아요. 그 CD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앞에 뭐 군수, 단체장 바뀌면, 바뀐 인사말… 뭐 국회의원, 또 정교 뒤에 보면 유림들, 현 회원들 명단, 추가된 부분들 해서 앞 페이지 10페이지, 뒤페이지 10페이지만 틀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대동 소이하고, 4천만 원 줘서 교지 발간을 해서 줬는데, 조사한데 3,000만원 써버려 가지고 1,000만원 반납시켜 놓고, 3,800만원 인쇄비 주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인쇄비가 다른 화순향교나 능주 향교나 4,000만원씩 주시오. 해가지고 4,000만원 그것도 삭감했는데… 동복향교는 뭐 특별한 향교 길래 조사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 버렸답니까? 인쇄까지 해서 4,000만원 해라고 줬으면,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4,0000만원 속에가 발굴 조사비도 있었을 것이고, 자료 조사비도 있었을 거시고, 뭣을 얼마나… 공자님 사신데 까지 중국까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한번 4,000만원 줬으면, 4,000만원 가지고 일을 시켰어야 해요. 그런데 왜 1,000만원 반납 받습니까? 한번 교지를 발간하든지 말든지 놔둬버리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깐… 애당초 동복향교 교지 발간을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6천만 원을 냈더라고요. 6천만 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견적이에요. 그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저희들이 6천만 원을 냈는데, 제 생각에 한꺼번에 이것을 확보를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깐 1차, 2차에 나누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4천만 원……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아니… 4천만 원 줄때는 편집까지 해라고, 4천만 원 준거에요. 발간을 해라고……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입니다. 조사를 해라고 4천만 원 준 것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6천만 원을 내가지고, 1차, 2차에 나누어서 하다보니깐 4천만 원을 받아서, 나머지 발간을 못하니깐 1천만 원을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동복향교 교지가 발간이 됐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까요…… 군비가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4천만 원 줘가지고 인쇄까지 다 해라고 하니깐 조사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갔다고, 1천만 원 던져놓으니깐 받아요. 반납을…… 안 돼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애당초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기들 살림살이라도 팔아서 갖고라도 인쇄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북 콘서트는 저자 지정 되어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북 콘서트…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와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화순군 주식 양도 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보건소하고 바꿔가면서까지 오래 동안 하신다로 해서 제가 힘이 벌써 빠집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 5분 만에 끝났잖아요. 3분만 에 끝났어. 3분 만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먼저 저희들 인제 124쪽이 되겠습니다. 화순 적벽 버스투어 일시사역 인부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3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적벽 버스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9시 30분, 1시, 오후 3시 30분 그렇게 해가지고 110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른 종사 인력이 한 12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해설사 두 분 하고, 직원들하고 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저희들이 9명을 110일간 채용해야하는 돈으로서 5,940만원이 필요 하는데,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940만원을 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버스투어 임차료가 관광화순 버스 투어도 저희들이 3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3개 코스를 그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관광버스투어 임차료가 저희들이 1,950만원 그 다음에 화순적벽버스투어 임차료가 1억 2,6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관광 안내소 전기 요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인돌 유적지가 춘양하고, 도곡 쪽 그 다음에 조광조 적려유허지가 지금 새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버스투어 관광객 보험료가 저희들 한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400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사 운영비로 박람회 및 광주U대회 군 홍보관 운영(3개소)를 하는데요. 본예산에 두 군데 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됐고요. U대회기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좀 U대회기간에 홍보관 운영을 해보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1억 2천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올해가 군민의 날이 실외 행사가 되겠습니다. 옥외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로서 축하공연이랄지 체험행사, 홍보비, 이동 화장실 등 총괄적인 운영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홍보 가로기도 1,600만원을 좀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읍에는 3,000만원, 면에는 각 1,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체육경비 심판비 입니다. 그것을 48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 급량비로 해서 1,450만원 이것은 행사 진행 직원이나, 경찰이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건 노래자랑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 시설물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이 천불천탑 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고요. 지금 현재 공정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12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등록을 하고, 3월 정도나 개관을 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올해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3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서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2월 16일 날 의회의 의견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서 의회에서 미로원, 데크 관찰로 뭐 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자연 친화적인 조성을 좀 면적을 감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좀 감 조정을 해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감 조성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2014년까지 국비하고, 군비하고 15억이 이미 편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그 국비 5억 원에 대한 부담금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면적도 감을 하고, 시설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화순적벽 진입로 안전시설물 등 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총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한 7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관리처소 안내 표지판 설치가 1억 5천해서 총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번에 6억을 좀 편성을 해서 시급히 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관광지 유지관리 잡초제거 등 인부임입니다. 망향정이나 운주사 그 관광지나 삿갓 동산 등의 연간 2내지 3회 잡초제거를 실시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1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총 한 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00만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 1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화순 도곡온천 지구 내 하수도 정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온천지구내 하수도 시설이 노후가 되고, 관로가 매설되지 않아서 입주상인 민원이 있어,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2015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 행사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시나 체험이나, 편의시설 제공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 보시면, 시설물 설치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뭐 전기 배선이나 조명등 설치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군 운주문화 축제가 본예산에 당초에 9천만 원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목이 잘 못되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 고인돌 문화축제 행사에 4,000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학산 철쭉제 행사도 본예산에 5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쪽이 되겠습니다. 백아산 철쭉제 행사 이것도 1,500만원을 계상을 본예산에 했었는데요. 이것도 목 변경으로 1,500만원을 민간사업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수만리 철쭉제 행사도 당초 1,000만원이 그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2,500을 1,000만원을 감하고,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수만리 철쭉제 행사는 그 다른 행사는 다 하루씩 인데, 수만리 철쭉제 행사는 작년에도 이틀간을 지금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도 다소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한 이틀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2,5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서 적벽 문화재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충의공 최경회 장군 동상건립입니다. 여기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3억 원은 충의공 최경회 장군 동상건립을 위해서 당초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재원 대체를 2억을 했습니다. 근데 그 2억이 장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깐 지금 불용처리가 돼서, 지금 그 불용분 2억하고, 부족예산 1억을 해서 3억으로 동상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음악가 정율성 선생 교실재현이 있습니다. 정율성 선생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광주 동구하고 남구하고, 우리 화순군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같이 해오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출생지도 아직 서로 타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저희들은 출생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정율성 흉상이나 기념관 등 정율성 선생님하고 관련된 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충의사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4천만 원을 다소 또 많다는 느낌도 들 수 도 있겠지만, 이 관광 문화재 안내판은 기존 이런 안내판보다 상당히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민 합창 경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도 5백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백만 원, 그 다음에 산사 음악회를 위해서 애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은 만연사에서 소아암 돕기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1,000만원으로는 너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진각국사 학술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진각국사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이런 관련된 유산이나 유적지나 그것에 관해서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학술 세미나를 지금 2013년도에 1,300만원을 들여서 8월 중에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세월호 관련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그 계속 하고 있는 학술 세미나를 올해 하기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128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진각국사 다례제 2천만 원 했는데요. 진각국사 다례제는 2007년도에 최초 봉영을 했고요. 그 때에는 군 지원이 없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부터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다가 2012년, 13년, 14년 그래서 진각국사 다례제를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 추진을 해왔는데요. 작년까지 금액이 너무 400만원을 하다 보니깐 행사 내용이 너무 불성실해서, 이번에는 좀 2천만 원 정도로 좀 하는 것처럼, 진각국사 그 분에 맞게 한번 해보고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복향교 교지 발간 2차분을 하기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동복향교 그 1차 발간이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편집회의도 하고, 집필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자료 수집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발간을 해야 됩니다. 올해… 발간을 하기 위해서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자료가 완성이 됐고, 또 2002년도에 이 동복향교 교지 발간을 하면서, 그 때에도 사업비가 5,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분들이 자료로 보니깐 동복향교 교지 발간을 위해서 6,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냈더라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올해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풍물단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5개 단체가 풍물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3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1천만 원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 알리기 문화 콘테츠 알리기 육성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아래 보시면 문화콘텐츠육성, 그 다음에 화순주제 문화창작활동 지원, 문화공연 지원 저희들이 1억 5천, 2억, 2억 그렇게 편성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연두순시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 4월 달에 KTX송정역 개통, 그 다음에 7월에 U대회, 그 다음에 10월 중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적벽 개방 그것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창작 뮤지컬 같은 것도 제작도 해보고,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창작 뮤지컬도 제작을 하고, 또 청소년 연극 교실도 운영을 해서 연극도 청소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주민 연극교실 운영을 통해서 여성들의 문화콘텐츠도 양성을 해보고, 예술인재도 육성을 좀 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순주제 문화 창작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술단체 같은데 문화 창작활동을 지원을 해서, 올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을 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순문화공연 지원에 2억이 있는데요. 저희들 얼마 전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작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화순군은 아직까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만연 호수공원이나, 하니움이나, 문화센터나 그리고 외래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광지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수준 높은 공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수석 전시회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군이 돌 문화가 그 적벽이나, 고인돌이나, 운주사 와불 등 문화유적지 돌과 관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석 전시회를 전국 수석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군도 알리고, 관광객들도 유입을 해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능주 향교 충효교육관 비품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능주 향교 충효교육관이 새로 지어졌는데, 여기에 책상, 의자 등이 제가 이 앞주 일요일 날 능주 향교를 좀 다녀왔거든요. 인제 사실대로 보니깐 너무 낡아서, 교육을 하는데 교체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품을 좀 구입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종교관련 기념탑에 2,000만원이 총 소요가 되는데 작년까지도 석가탄신 일, 그 다음 성탄 트리해서 각각 1,000만원씩을 했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문화 이용권 사업에 3,5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을 못한 80만 6천원을 했는데요. 이 금액은 보조 사업으로 국·도비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재단법인 전남문화 예술재단에서 우리가 군비 부담해야할 부분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에 따른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8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지금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이 행사 운영비로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또 본예산에 목이 잘못돼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을 2,4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 16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500만원으로 문화프로그램이 지원을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그 문화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54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1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서관 수시 인부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서관 현재 열린 도서관 자료실 근무자가 6명입니다. 그 중에서 1명은 4월 달에 계약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한 명은 능주 면민도서관에 파견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근무 시 파트타임 인력이 필요해서 그 파트타임 인부 2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6개월분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 분 4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화순 열린 도서관 신규 도서 MARC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그 도서관에 보시면 이렇게 전산으로 하면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를 책은 비과세 있고, 이것은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지출을 할 수가 있어서, 올해 3,000권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1,000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북 콘서트 개최가 있습니다. 이 북 콘서트는 작년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에 포함을 해서 했는데요. 올해는 주관 행사 별도로 북 콘서트를 한번 추진할 예정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정 원림 사랑채 복원하고, 유옥정 철거 및 정비입니다. 여기는 국가지정 명승지 제89호이고요. 그 지금 현재 안채 건립공사 중이며, 2015년에는 사랑채 건립을 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쌍산 항일의병 유적 대장간 진입로,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국가지정 명승 제89호이고요. 그 중동마을 인근에 위치한 항일의병 유적 대장간으로 가는 진입로를 정비를 하고, 인근 유적지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지원금 4천 32만원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호 가옥 솟을대문 보수, 석축보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로서 제125호입니다. 이 양동호 가옥 대문이 좀 기울임이 있어서, 해체 보수를 하고, 또 안채 뒤편에 석축이 배부림 현상이 있어서 해체 보수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 또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4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등산 주상절리대 탐방로 보수입니다. 무등산으로 우리가 규봉암으로 올라가는 영평에서 무등산 규봉암으로 올라가는 탐방로를 보수 정비하고자 이 또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천사 비자나무숲 생육환경 개선 및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도 천연기념물 제483호고요. 비자나무 거기 고사지 죽은가지나 맹아지, 필요 없는 가지 그리고 잠목을 제거를 해서 우리 생육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또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탐방로 데크 손잡이가 오래 돼서 나무결이 일어나서 손을 다쳐서, 탐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요. 조금 조그만한 안내판이 13개정도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1쪽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요사채 단청입니다. 쌍봉사 주지스님이 기거하고 있고, 옛날에 거기서 탬플스테이를 했던 그 요사채가 있습니다. 그 요사채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오염과 부식이 돼서 이것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단청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마사 해련탑 석축정비 및 정화조 교체입니다. 그 국가지정 유물인 유마사 해련탑이 석축 정비를 해야되는데요. 유마사 경내를 들어가시면 재래식 화장실 옆에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가 파괴되고, 정화조가 위치한 측벽이 붕괴가 되어서, 석축을 조성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서 2,7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마계회도 충효당 등 3동단청보수입니다. 총마계회도 충효당이 도암면에가 있는데요. 이것도 국가지정 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마계회도가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당, 강당, 외삼문 등 3동이 오랜 시일이 지남에 따라 오염과 부식이 되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장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7,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운주사 석조불감 정밀 안전진단 합성목데크 철거 및 계단 설치 안내판 정비입니다. 운주사 들어가시면 석조불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번 해보고, 와불과 석탑을 탐방할 수 있는 나무데크가 부식이 돼서, 합성목데크를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석 탐방로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저희들이 도 무형문화재가 4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공개행사에 따른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도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감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31쪽이되겠습니다.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능주면사무소가 대부분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서 6,000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광조 적려유허비 애우당 해체보수입니다. 조광조 선생님 적려유허비 애우당 건축물이 연목이 지금 제가 엊그제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연목이 많이 썩어가지고,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순 천덕리회덕리고분군 시굴 조사 및 주변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능주면 천덕리에 3개의 고분이 대나무 등으로 뒤덮혀 있어서, 고분의 형태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시굴 통해서 주변 정비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리석불입상 주차장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대리 석불입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기존 그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놨어요. 그 부집 매입해놓은 데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자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동복향교 외삼문, 내삼문 해체 보수입니다. 동복 향교 외삼문과 내삼문의 목재가 많이 썩어 있고, 부식이 심해서 해체를 보수를 하고자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1,8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죽수서원 화장실 개축, 진입로 계단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죽수서원에 지금 화장실이 아주 너우되고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화장실을 보수하고,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3,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 향교 대성전 명륜당 기둥 기단 기와 및 서재번와 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명륜당 건축물에 흰개미가 발생을 해서 기둥이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를 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이 3,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주 향교 명륜당 단청을 극기 단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존 단청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퇴색되어서 격에 맞는 단청을 극기 단청은 아주 최소한의 단청을 하는 것을 극기 단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청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3,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순광산이씨승지공비 내삼문 해체보수 및 담장 정비, 복토입니다. 이거는 전남학숙옆에 앵남리 철도 건널목 가기전에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사당이 되겠습니다. 기존 내삼문이 노면보다 낮아서 우기철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기둥 하부가 부식되고 버팀목으로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당을 복토하고, 내삼문을 해체보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3,5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춘산영당 개축, 삼문해체 보수입니다. 그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2구에 춘산영당이 있습니다. 이 영당에 면암 최익현 선생님 초상하고, 둔재 문다란 선생님이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시고 있는 그 사당이 진출입문인 외삼문의 훼손이 심해서 개축을 실시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쌍봉사 극락전 연지정비입니다. 쌍봉사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 연지가 있습니다. 극락전 연지 근데 현재 석축이 구조적으로 안정화 되지 못해서 누수 발생이 많이 되고, 붕괴 우려가 있어서 연지를 보수정비하고자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 해망서원 지방연목이상 해체보수입니다. 춘양면 대신리에 있는 화순 해망서원이 목재가 부식으로 인해서, 지붕이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체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분담금 4,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주사 거북바위오층석탑 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입니다. 운주사 저희들이 와불 올라가는 길목에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림 현상이 좀 심해서, 어느 정도 기울여 가고 있는지 지속적인 계측을 실시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자묘 주변 정비입니다. 주자묘가 지금 주변에 불안정한 사면에 석축을 쌓아 기반 조성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학술 세미나 개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가 어제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청에 분과위원회에서 잠정 목록에 조건부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술세미나하고, 국제 학술 세미나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1,5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저희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 세미나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5,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인데요. 저희들이 3월 15일날 전역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이 별로 보탬이 안돼서 국비를 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1,4000원을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은행나무 당산제입니다. 이서 은행나무 당산제에 필요한 각종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으로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으로서 이 또한 저희들이 총 공사비 65억원을 조성중인 고인돌 선사 체험장에 조성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국비지원 예산에 따른 군비 분담금하고, 고인돌 유적지 내에 위험지역 보수 보강 및 주변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6,830만원을 군비 분담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선사마을 상시운영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동북아지석묘 연구회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갖고 온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사문화캠프, 도자기 굽기, 화살촉 만들기, 고인돌 축조체험, 어로체험등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담당 홍보인력 양성과 활용사업입니다. 이 또한 동북아 지석묘 연구회에서 해년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고인돌 캠프 및 고인돌 유적지 주변 주민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 고인돌 교육사 양성교육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분담금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고인돌유적지 꽃종자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800만원을 들여서 코스모스, 유채등 꽃 종자를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500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으로 5억 389,8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그 128쪽 보면요. 이 풍물단 육성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게 풍물단 화순군에서 지금 풍물단을 매년 이렇게 지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풍물단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풍물단이 지금 5개 단체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풍물단 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풍물단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 관리는 안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운영이 읍·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한천농악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거는 도 지정 문화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도 지정이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악단을 지금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국·도비 우리 도비지원에 대한 군비 분담금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네.
○ 위원 박광재
이 비율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정도 분담해라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얼마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국가지정하고 도지정하고 다릅니다.
○ 위원 박광재
도지정은… 국가지정은 보통 50대 50으로 하지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국가지정은 70%, 군비가 21%고요. 인제 나머지가 도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도가 아닌…… 우리가 도비… 도 지원, 도비 지원 국비 분담금이 몇%입니까?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50대 50입니다.
○ 위원 박광재
50대 50이에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50대 50인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잘 안 주려고 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깐 나는 지원하는 어떤 이렇게 보면 어떤 지금 도비 지원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50%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뭐 20%, 30%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21% 정도로 맞춰서……
○ 위원 박광재
네. 우리 지금 정율성 선생님 지금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정율성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지원을 하는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것이 한 4-5년 되지요? 그 안에 추진해왔던 것들이 사업이 몇 가지예요. 지금?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지금 현재 사업이 기반조성이 있고, 그 쪽에 국비 지원을 건의를 한 사항인데 국고 지원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교실 재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정율성 선생에 대한 우리가 지금 매년 이러한 1년에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냐?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기본 계획이 책자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교실재현, 이걸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교실 보러 옵니까?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다른 투자비용에 비해서…… 언제 중국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소자본으로라도 우선 기반을 조금이라도 해 놓아야…… 구축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보고를 좀 드릴까요?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깐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별도의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처음으로 중국 관광객을 겨냥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5쪽에요.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세량제 생태공원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계속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를 지금 줄였다는데 지금 뭐 뭐를 줄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 때에도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비 지원을 계속 받다 보니깐 국비를 가져오면서 애당초부터 세량제 생태공원으로 저희들이 사업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국비가 끝날 때 까지는 그 부분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어떻게 왔냐면 미로원이나 데크관찰로, 관찰 데크시설 등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설들을 제외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애당초에는 3만 690㎡에서 1만 2,866㎡로 하는 1만 7,824㎡를 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간단한 부분만 화장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뭐 진입로 확포장도 해주라 주차장도 해주라.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의회 의견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27쪽에 보면 방금 우리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율성 선생교실재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이 지금 소자본으로 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9,900만원이 소자본입니까? 담당자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다른 사업은 인제 정율성 사업이 10억인데… 단순한 교실 재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 위원 김숙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실 한 칸에다가 지금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있어요? 정율성 교실재현 이라는 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정율성 흉상이나 그 기념관 그 정도로 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 위원 김숙희
교실에다가 흉상하고, 기념비 하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은……
○ 위원 김숙희
실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그 능주 초등학교 뒤쪽에 옛날 신청 있는데 도서관 있죠. 그 위쪽으로 아마 있고요. 흉상이… 이 지금 정율성 선생님……
○ 위원 김숙희
지금 흉상은 돼있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흉상은 돼있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돼있어요.
○ 위원 김숙희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무슨 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정율성 선생 어린 시절 초등학교 뭐 다닐 때 교실을 재현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밀랍인형도 만들고 그래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야 아마 정율성 선생 어린 시절……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주요점만 하면, 정율성 선생 1학년이나 다닐 때…
○ 위원 김숙희
교실 1 칸에다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따로 뭐 교실을 짓겠다는 얘깁니까? 기존에 있는 교실 1칸을 활용을 해서 교실을 재현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밑에 보면 산사음악회가 점점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0만원이 지금 몇 군데에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두 군데입니다.
○ 위원 김숙희
두 군데인가요? 만연사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도원사입니다.
○ 위원 김숙희
도원사입니까? 그럼 앞으로도 다른 데서도 산사음악회 하시면 계속 늘려 주실 생각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인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제가 그 본회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진각국사 학술세미나하고, 진각국사 다례제 그거 예산 삭감을 시켰지요? 그 때 올라온 게 2,500만원 올라왔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아,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 위원장 정명조
2,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 위원 김숙희
2,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2,500올라왔었는데, 그거 전액 삭감시켰지요? 그 왜 삭감시켰습니까? 그 때.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다 바뀌어져서……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련가 봅니다. 그게 왜 삭감을 시켰냐…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지금 진각국사 유적지가 지금 학서정하고, 민불하고, 자치샘하고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그 때 안 보셨는가요? 사진한번 보여드릴까요? 쓰레기 범벅으로 되어있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례제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차라리 학서정을 문화재로 향토문화재로 등극을 시키겠다는 세미나인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학서정은 방치해놓고 아무런 뭐 어디서 조언을 해서, 조달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학서정은 왜 이렇게 난립해서 이렇게 다 허물어가고, 그 석재가 난무 하냐고 질문을 해서 물으면 이것은 문화재관리도 안되고, 지방 향토자료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건데, 세미나를 하고 그런 이유가 뭔지 그 근거를 마련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적지를 등재를 시킨다든지 향토문화재나 그 도지정문화재로 한다는 세미나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작정 뭐 세미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다례제도 지금 쭉 지금 해오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00만원 씩 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뭘 이렇게 다례제 행사 프로그램이 2,000만원으로 늘린 이유가 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5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깐 좀 행사가 너무 적지 않냐… 축소돼서,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무슨 행사를 하십니까? 지금 민불……
○ 위원 박광재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 김숙희
군민회관에서 한 것 그거 맞습니다. 그 앞에 탑 앞에서…… 그거 하나 하는 게 2,000만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1,500만원이 올라와있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제 그 민불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 앞에 논은 진즉 사놨어요. 2006년도엔가 구입을 해놨더라고요. 주차장을 하시려고… 근데 지금까지 안해져있는데 그 민불이 있는 땅이 지금 누구 소유입니까? 민불이 세워져 있는 그 땅.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정면에서 보자 면은요. 그게 지금 현재 묵답으로 되어있는 그쪽은 저희 화순군 땅이고, 거기에 우측……
○ 위원 김숙희
민불이 세워져 있는 땅. 비석이 세워져 있는 땅.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그 땅은 대승교라고요. 배씨 그……
○ 위원 김숙희
개인 소유죠?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개인 소유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개인이 앞으로 그 민불이… 비석은 자기 땅에 세워져 있는데, 끝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도지정 문화재인가요? 우리 민불이?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요. 개인소유 땅에가 민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나 우리 학서정은 아무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든지, 다례제를 해야지 도대체 무슨 세미나를 하고, 무슨 다례제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된 뒤에 세미나도 하시고, 다례제도 해라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걸 우리 총무위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 1,500만원이 증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담당자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 때도 설명 단계에서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간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각국사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다례제도 하면서 올해 차분차분하니 제가 앞으로 또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그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제까지 소홀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올해부터 인제 민불 주차장 조성도 하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민불 주차장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화순 알리기 문화 콘테츠 육성, 화순주제 문화 창작 활동지원, 화순문화공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과장님 저기에 앉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앉아서 하시게요. 서 있지 말고 한 2시간하시게요. 앉으시라니깐요.
○ 위원 김숙희
아니, 2시간까지 할 것도 없어요. 네.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세량제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비가 43억이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이제 29억을 줄여서… 그러지요? 29억을 줄였습니까? 총… 그러면 앞으로 계획된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16억?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정확한 아직 의회에서 그 2월 16일자 의견 청취를 받았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도시과에서 그 관리 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미로원이나, 데크 관찰로 그런 사업을 하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규모는 축소를 하겠다. 어떤 정확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좀 산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일단 이것은 1차 예산이네요. 또 2차 예산이 나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차 예산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 분담금은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 축소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만리 축제 철쭉제 행사는 왜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왜 본예산에서는 1,000만원 올려가지고, 2,500만원으로 올렸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그……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거 행사 주체가 누구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까지 화순읍 청년회에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요.
○ 위원장 정명조
화순읍 청년회 구성원들이 돼있는가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97억.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문화재 관련 사업이라든지, 국·도비에 따른 분담금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으면,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하다보니깐 그게 저희들이 국·도비 분담금까지 한 60억 정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못 세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우다 보니깐 예산 금액이 많고요. 저희들 추경…… 이 아마 수만리 철쭉제 행사도 제 생각에 작년에 2,500만원했는데, 그 이렇게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있다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되었지 않았냐하는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저 가수도 초청하고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작년에도 제가 서류를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뭐 화학산 철쭉제나 다른 철쭉제 같으면 하루를 했어요. 그런데 수만리 철쭉제는 이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치 정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서 적벽 문화재는 2,000만원이에요. 천하제일의… 비경 해가지고, 여기에다는 2,000만원 밖에 안주면서 뭐 철쭉제에다가 2,500만원을 줍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틀을 하다보니깐…
○ 위원장 정명조
외부인사들 1,000명, 2,000명 초청해가지고 하는 행사는 2,000만원이고, 철쭉제 동네 잔치는 청년회 눈치 보니깐 2,500만원 줘 버리고, 그러시고 충의공 최경회 장군 동상건립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 부분은 최경회 장군 동상건립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돈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억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네. 내려왔는데 그걸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맞지를 않으니깐 재원대체를 했어요.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그 2억으로 동상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그 장소 선정 문제가 협의가 안 되가지고 작년에 불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최경회 장군 선양회 사무국장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소는 어딥니까?’ 하니깐 ‘몰라요.’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모르는데 자체적으로 선양회에서도 모르는데…… 길거리에다 세우려고 하는데 길거리에 못 세우게 하면, 그럼 안에다가 세우려 해요? 그럼 안에 동상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버려요. ‘몰라요’. 그래요. 내일 계수조정 때 고민한번 하기로 하고요.
저 이서적벽 문화재 행사 같은 경우는 10월 작년에 23일 날 했거든요. 행사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네.
○위원장 정명조
올해도 10월 달 쯤 그 때쯤 하면은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2회 추경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시고, 안내판 그림은 아따 4,000만원 들어가고…… 산사음악회 부분, 제가 전번에도 작년에도 말씀 드렸는데, 1천만 원 줬잖습니까? 만연사에 1천만 원 줬었는데, 입장료를 2만원 씩 받아요. 유료 음악회입니다. 이게. 유료음악회에다가 왜 돈을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마 소아암 환자……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소아암 환자에게 1천만 원 되면, 1천만 원만 주자 이 말이에요. 1천만 원 이제껏 줘 왔으니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마 기존에 했던 것이 자꾸 이제 행사가 좋은 의미로 확대가 되다 보니깐…
○ 위원장 정명조
아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깐…
○ 위원장 정명조
티켓을 2만원씩 받아요. 티켓을…… 신부들한테고 뭐고 다 주겠다고 2만원씩 받고 팝니다. 팔아서 10장, 20장씩 다 할당을 줘가지고, 20만원 갖고, 40만원 갖고 해가지고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유료 음악회에요. 이게…… 무료로 하는 산사음악회가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근데 그 부분도 이게 당초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으나, 이게 좋은 취지이다 보니깐 갈수록 이 행사가 커지다 보니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 위원장 정명조
2만원씩 받으니깐 돈 많은 부자 돼버려요.
진각국사 세미나 부분 이거 아까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본예산에서 2천만 원 올라오고, 다례제 5백만 원이 올라왔어요. 혹시 대현 스님이라고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현스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저희들이 왜 그 때 예산 삭감이 됐냐면 개인 특정인이 돼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그랬어요. 정확한 핵심은… 그리고 사암연합회에서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주자. 지금 우리 의원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사암연합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술 세미나도 하고, 다례제도 그 쪽에다 의사타진을 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랬는데…… 의사타진도 안하고 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또 대현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나한테 나 얼굴도 몰라요. ‘예산 좀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아까 1시 35분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현 스님한테 갈 돈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나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특정인이야……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사암 연합회에서 정상적으로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이나 따나 순수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네. 네. 우리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암연합회에서 한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왜 대현스님이 나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가 왔냐고요?
○ 위원 김숙희
생활불교협의회 대현스님……
○ 위원장 정명조
거가 대현스님이야.
○ 위원 강순팔
거기는 개인이니깐 사암연합회로 정리합시다.
○ 위원장 정명조
일단 이 사업은 세우기는 세워요. 그런데 사암연합회 쪽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개인한테 가면 안 합니다. 이런 공적인 세미나 이런 것을 개인한테 줘버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동복향교 교지발간부분. 전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이게 4,000만원이었어요. 2014년도 2회 추경에 능주 향교지가 4,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전액 삭감을 했냐? 앞 페이지 10페이지, 뒤페이지 10페이지만 내용이 틀리고, 안에 내용은 전국 어느 향교나 다 똑같습니다. 공자 왈… 그렇지요? 공자, 주자 다 똑같아요. 그 CD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앞에 뭐 군수, 단체장 바뀌면, 바뀐 인사말… 뭐 국회의원, 또 정교 뒤에 보면 유림들, 현 회원들 명단, 추가된 부분들 해서 앞 페이지 10페이지, 뒤페이지 10페이지만 틀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대동 소이하고, 4천만 원 줘서 교지 발간을 해서 줬는데, 조사한데 3,000만원 써버려 가지고 1,000만원 반납시켜 놓고, 3,800만원 인쇄비 주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인쇄비가 다른 화순향교나 능주 향교나 4,000만원씩 주시오. 해가지고 4,000만원 그것도 삭감했는데… 동복향교는 뭐 특별한 향교 길래 조사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 버렸답니까? 인쇄까지 해서 4,000만원 해라고 줬으면,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4,0000만원 속에가 발굴 조사비도 있었을 것이고, 자료 조사비도 있었을 거시고, 뭣을 얼마나… 공자님 사신데 까지 중국까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한번 4,000만원 줬으면, 4,000만원 가지고 일을 시켰어야 해요. 그런데 왜 1,000만원 반납 받습니까? 한번 교지를 발간하든지 말든지 놔둬버리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깐… 애당초 동복향교 교지 발간을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6천만 원을 냈더라고요. 6천만 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견적이에요. 그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저희들이 6천만 원을 냈는데, 제 생각에 한꺼번에 이것을 확보를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깐 1차, 2차에 나누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4천만 원……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아니… 4천만 원 줄때는 편집까지 해라고, 4천만 원 준거에요. 발간을 해라고……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입니다. 조사를 해라고 4천만 원 준 것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6천만 원을 내가지고, 1차, 2차에 나누어서 하다보니깐 4천만 원을 받아서, 나머지 발간을 못하니깐 1천만 원을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동복향교 교지가 발간이 됐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까요…… 군비가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4천만 원 줘가지고 인쇄까지 다 해라고 하니깐 조사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갔다고, 1천만 원 던져놓으니깐 받아요. 반납을…… 안 돼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애당초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기들 살림살이라도 팔아서 갖고라도 인쇄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북 콘서트는 저자 지정 되어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북 콘서트…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와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화순군 주식 양도 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정명조간사 김숙희
위원 강순팔
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주형
○ 출석공무원 (9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보건소장 정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