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 감사실, 복지정책실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 순서인 복지정책실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더불어 선서가 끝난 후에 간부소개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 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기획 감사실장 임 영 택
보고에 앞서 기획 감사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담당 조형채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조영균입니다. 감사담당 이영규입니다. 의회법무 담당 임형주입니다. 홍보 담당 최종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기획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민선 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군정 목표달성을 위해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8개 부서에서 적극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약사항 검토보고, 사전점검 회의, 토의를 마쳤으며 9월 중에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내정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례개정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등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4건의 3억 3천 3백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전과의 국제화 여비를 무기계약근로자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780만원을 전용하는 등 3건의 2천271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3억 이상 행사성 경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23억 3천 3백만원 등 15건으로 세부사항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 중에서 춘양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10억이 되지 못했는데 착오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억 이상 용역 현황입니다. 친환경 국제규격 구축 용역 1억 5천만원 등 총4건이며, 3억 이상 행사성 경비는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8억원 1건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사업은 운주사 관광지조성 등 9건으로 적정 5건, 조건부가 4건이며, 2014년 상반기는 화순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3건으로 적정 2건, 재검토가 1건입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총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난해 2013년 화순군 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총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 수만리 큰재 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대하여 적정 심의 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는 친환경 국제규격 구축 용역 등 4건으로 적정 3건, 조건부 1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세입 내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준 세입액은 3천 775억 3천 4백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487억 9천 3백만원, 세수입 157억 5천 3백만원이며, 보통교부세는 1천 6백 67억 9천 만원입니다. 2013년 지방재정법 제정으로 2014년부터 순세계 잉여금 등 보존수입이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국도비 지원 건의 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32건 271억원과 계속사업 25건 392억원으로 총 57건 663억원의 국비건의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채 발행 현황,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고금리 지방채에서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말 15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우리군 2013년 말 지방채는 260억 8천만원으로 2014년 6월말 현재 55억 4천만원 상환 완료되었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 감액분 50억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기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약심사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현황입니다. 공사71건, 설계변경 12건, 물품 22건, 용역29건 총134건의 계약심사 실시결과 122건의 32억 4천 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만연산 치유의 숲 진입로 조성공사 등 4개 현장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실시결과 10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1천 7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소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414건, 2014년 6월 현재 322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2013년도 총 441건 중 완결 438건, 추진불가 3건이며, 2014년도 총322건 중 315건은 완결했고, 예산반영 추진 3건, 추진불가 4건입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법규 제ㆍ개정 현황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ㆍ폐지 현황은 총 66건으로 제정 15건, 개정 46건, 폐지 5건입니다. 제ㆍ개정ㆍ폐지된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즉시 정비하여 누구나 열람가능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11건으로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1건입니다. 승소율 재고를 위해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충분한 입증 자료 확보와 법무연찬, 고문변호사 자문, 소송수행자 교육 등을 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TV방송 및 신문, 인터넷 매체 등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료로 2013년 하반기 41개 언론사에 1억 9천만원, 2014년 상반기 74개 언론사에 2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소식 제127호는 2013년 11월 3만 3천부를 발행하여 관내는 군민, 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제127호가 시각장애인용 책자 170부에 대한 제작비 350만원을 포함 4천 2백만원의 사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세요?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수변구역 축소 부분이 나와요. 저희들이 알기를 이서ㆍ북면ㆍ동복ㆍ남면ㆍ한천면 영외지역에서 약 4.5개면 수변구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복, 이서ㆍ북면 같은 경우에 잘 모르지만 동복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수변구역 지역이 된 데가… 남면은 70%가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남면은 지금까지 혜택을 엄청 봐왔어요. 15년 이상을… 그러면 동복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수변구역 70%가 안 되는 데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고, 똑같은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거든요. 이 공약사항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면별 4.5개 면을 수정 할 수 있으면 수정해주시고…
지금 사회단체가 40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밖에서 궁금해 하는 게 화순 문화원 국비가 되었던 기타 지원금이 됐든, 군비가 됐든, 실과별로 나눠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조가 되고 ,지원금 되고, 총괄적으로 화순문화원에 대한 지원액 보조금, 운영비, 기타 등등 실과별로 해서 얼마가 지금 지원되고 보조되고 있는지 이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제출도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 감사실장께서는 복지정책실 업무 보고 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정책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복지정책실장 유 병 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유병규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실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길례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안정순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김금아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정병선 복지조사 담당과 강민채 보육아동 담당은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끝나고 곧 도착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총 8종의 14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노인 이용시설은 영산노인복지센터 등 총 28개소이며, 5쪽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화순 자애원 등인 총 18개소입니다. 6쪽 기타시설은 화순사랑의 집 등 장애인 시설, 청소년 시설 등 10개소입니다. 7쪽～10쪽까지 관내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47개소, 민간어린이집 21개소 등 총 7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폐광지역에 해당되어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천만원을 지원받아 화순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 5백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집수리와 장학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천 969만원을 지원받아 하늘사랑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469만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1천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5가구에 250만원씩 총 1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진폐재자분들의 다양한 문제점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랜드 복지재단 직접 지원 사업비로 2013년도에 1억 3천 3백만원을, 2014년도에 1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 주요사업, 사무비, 재가 진폐재자 명절선물지원, 의료 보철사업, 밑반찬지원, 집수리 사업 등 1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산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직접 공고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등록관리 및 장애인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으로는 2014년 6월말 현재 15개 유형의 1급～6급까지 등록 장애인은 5123명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지체장애인 협회 화순군지회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에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및 단체운영비, 장애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등 6개 사업에 5천 33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 장애인콜택시 센터 운영비, 장애인 날 행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약1억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가 활동 중이고, 회원 수는 1만 4천 823명입니다. 지원은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긴급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3년 6월～ 2014년 6월말까지 2억 1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188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 사업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어려운 저소득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3년 말까지 2천 세대에 3천193명을 관리하였고, 2014년 6월말 현재 1천 919세대에 3천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센터 운영비는 2013년에 1억 167만원, 2014년 6월말 현재 7천 3백만원을 지원 했으며, 사업단 지원 실적은 2013년도에 5억 4천 9백만원, 2014년 4억 3백만원을 지원하여 집수리, 사랑 나눔 도시락 배달, 스마트세탁, 온누리 간병 등 주거 복지 분야 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회 읍ㆍ면 지회 및 마을 경로당 현황입니다. 노인회 읍ㆍ면 분회는 읍ㆍ면에 각각 1개소씩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지회와 마을 경로당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 마을 경로당은 현재 42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 회원 수는 총1만 2천 220명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활동과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체조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분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 파견형, 시장형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2013년 하반기에는 13개 기관에 1천 280명,2014년도에는 16개 기관에 1천 6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19쪽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나드리 복지관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나드리 복지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3년도에 14억 3천 6백만원, 2014년도에 15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나드리 복지관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거동불편 반찬배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인무료급식은 무료경로식당은 중부교회, 연꽃 세상 등 6개소이며, 도시락 배달 1개소, 반찬 배달 1개소 등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2013년도에는 603명, 2014년도에는 840명입니다. 무료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3년도에 1회를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4월부터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3회를 실시한 결과 8개소에 대하여 식 재료 보관 관리 상태 등 11건의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2개 여성단체 1천79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여성주관 행사 등 5개 사업에 6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 6천 3백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원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52개 자원봉사단체에 5천20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은 총 27개 단체 4천414명이 참여하여 135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현황으로는 우수 및 전문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화순 사랑의 나눔 봉사단, 전국주부교실 등 8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3천 2백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소년 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가정 위탁아동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관리 현황으로는 2013년 하반기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23세대 31명에게 세대위로금, 명절 제수비, 양육보호비 등 3천 61만원을 지원했으며, 2014년 6월말 현재 2천 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550명에게 대하여 조리한 부식과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방법은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중식을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아동이 결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현황입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17개소로 화순 자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입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3년에 화순 자애원 4억 2천 1백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4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14년도에도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도ㆍ감독 실적은 아동복지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7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육시설 및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총7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아동 총 정원은 3천240명, 현원은 2천15명으로 정원대비 65%아동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래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타 시ㆍ군과 교차 지도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 7건, 행정처분 2건, 보조금환수 2건에 4백7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각종 보육정보 제공 및 지도 등을 통하여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들은 브리코건축 등 16개 프로그램에 9천 6백명이 참여하였고, 19개 동아리에 1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소질과 재능을 살려 다양한 청소년 활동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성인문해교육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교육기회를 놓친 문맹 어르신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성인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내역으로는 2013년도에 16개소 205명이 참여하여 강사비 문해교사양성교육 문구구입 등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4년에는 29개소 509명이 참여하여 강사비, 문구구입, 교재비등으로 6천 7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주최하는 금년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우리군 수강생이 출품하여 전국 5천 561점 출품작 중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의회 사무과 행정감사 하다가 많이 늦어서 같이 처음부터 합류 못 한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실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1쪽 보면요. 노인무료급식 추진 사업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을 보면 나눔 세상이 사업량이 2013년도 후반기에 138건에 5천 1백만원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 상반기에 보면 150건으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업비는 1/2정도 2천 3백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내줄 때 올해 총예산이 1억 1천 2백만원입니다만 집행 실적을 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눔 세상이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 실적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한 50%정도 집행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집행을 다 못하고, 중간에 공백이 있었나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자료가 중간 대표자 변경 이후로…
○ 위원 김숙희
대표자 변경이 언제 있었나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일자는 아마 선거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 실적은 바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변경이 언제 되었나요? 담당자 분?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4월 17일…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른 경우에는 인원도 다르고, 또 일주일에 한번 제공한 경우가 있고, 두 번, 또 일요일 빼고 6일 급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틀립니다. 자료도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19쪽 보면…
다른 위원님? 해도 될까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19쪽에 보면 교육형에서 능주 향교 전통 제례법해가지고 인원 50명에 1억 정도 예산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거기에 비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무슨 제례법 강의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18쪽, 19쪽 비교를 해보면 복지형에 보면 화순적십자 봉사회하고 노-노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지금 2억 2천에서 2억9천으로 7천정도가 늘었거든요. 그게 원인이 뭔지?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2013년도 대비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도 자료 좀… 지금 대답 못하시면…
그러면 여기 2013년도는 1년 것인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 담당 정은채
2013년도까지 일자리가 9개월 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복지형에 대해서는 12개월 1년 동안 하는 연중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인원은 같으나, 사업비는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2013년도 것은 9개월 사업이고, 2014년은 12개월 사업이네요.
지금 여기에 보고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행정 사무기간이 작년 6월말부터 올해 7월 1일까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4년도 9개월 치가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 담당 정은채
지금 이것을 사업비를 6개월 끊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1년 치 자료입니다.
○ 위원 김숙희
1년 치 자료가 2천 2백이고, 지금 2014년은 7천만원 늘어있는 것은 지금 연말 까지?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 담당 정은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2013년도에는 1천 280명이고, 2014년도는 1천 610명으로 인원도 늘었고, 연중 일자로 해서 사업기간도 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인원은 110명, 110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여기 인원은 110명인데 작년은 9개월, 올해는 12개월 그러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복지정책실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정회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아까 제가 여기 복지정책실에 질문했던 내용을 9개월짜리하고, 12개월짜리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은 자료를 더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게 지금 아까 향교 전통 제례법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네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65세 이상 분들이 이런 제례법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후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신지 이것을 왜 하고 계시는지?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책자 가지고 왔는가요? 일단은 이 사업은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예절이라든가, 공수법, 또 한복입기, 인척간의 친척간의 호칭을 어떻게 하는지, 또 차례, 제례 또 한자 학습 종합적으로 이렇게 강사들이 읍·면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거기에서 5개 면을 다니고 있거든요. 춘양, 청풍, 능주, 도곡, 도암, 능주 향교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배정 일자리 수가 50명인데, 50명이 가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교육입니다. 전통제례에 관한 교육입니다.
○ 위원 김숙희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지금 보수 수준을 20만원씩 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노인 나이 드신 65세 이상 된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 지급을 함으로서 그것이 노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구나.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 향교에서 교육을 시킬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 김숙희
단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거기서 전수받고, 교육받는 방법을 우리 2세들에게 초등학교 애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과정을 하고 있는지?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전수 직접합니다. 주민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 위원 김숙희
이분들이 이것을 배워가지고 강의를 듣고 전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강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게 보수예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김숙희 위원이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가 봐요. 수행인력 교육 및 기타사업에서 보면 수행 인력이 있어요. 수행 인력에 보면 내부강사 2명, 인력개발원 강사초빙 등 있고, 참여인원이 50명이예요. 그러면 이 참여인원이 50명이 아니라… 우리 김숙희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여인원이 50명이 아니고, 50명이 나가서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수행인력 강사는 2명, 그런데 참여인원 50명. 그러니깐 우리 김숙희 위원이 참여인원한테 돈을 20만원씩 나눠 주냐 그 얘기예요. 지금.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향교에서 하고 있는 전통 제례법은 능주향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50명은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런 제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교에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제사지내는 법이라든지, 제사지낼 때 절하는 법이라든지, 음식 차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50명인데 5개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에 10명씩이 1주일에 3번씩 각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장소 등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제례를 모셔야 되는지 제례 때 쓰는 용어라든지, 인사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50명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월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보시면요. 지금 50명이 된 데는 거의 단가가 다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같은 것 현장 책자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교육 및 사업내용에 보면 이 50명을 참여를 시켜서 내부강사 2명 내지 인력개발원 강사 초빙을 해서 2명의 강사가 2회에 걸쳐서 6시간, 3시간 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육을 참여를 해도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마을 경로당이나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 내용이 없으니깐 헷깔리는거야. 이것을 참여인원으로 해 놓으니깐 이 50명한테 교육시키고 돈주냐 이식이예요. 지금. 그거지요?
○ 위원 김숙희
50명을 인원을 모았단 말입니다. 모아가지고 지금 향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 50명분을 지금 그분들에게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수강료를 내놓고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교육을 오셨다는 그 자체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거냐는거죠.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5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50명 어르신들이 5개 팀을 나누어서 어르신들이 인력개발원 여기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애매해. 그래서 우리 김숙희 위원이 ……
○ 위원 김숙희
이 분들이 지금 실적이 얼마나 진행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 사업을 2013년도에 화순문화회관에서 했어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앞으로는 건수가 많아가지고, 세부 내역을 붙이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사업별로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능주 향교 전통제례법이 아니라 능주 향교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깐 전통제례법이 아니고, 거기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해야겠구먼.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 저도 인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더불어서 능주향교 7개면만 해요? 교육을 하려면 화순향교도 하고, 동복향교도 하고, 나누어서 예산을 쓰십시오. 저쪽 5개면도 해야 되고, 화순읍도 해야 되고…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제가 관광과장 할 때 문화 사업으로 당초에는 능주향교만 있었는데,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동복향교도 5천만원 씩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저희들이 받을 때 또 동복향교에서도 이런 계획서를 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보니깐 찾아가는 예절 교육이에요. 공수법이라든지, 전부다가 그래서 뜻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공유를 해야지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솔직히,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50명만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역에서,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 이 예절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제례상이라는 것은 각 성씨별로 차례지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문중별로 다 달라요. 요즘은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고 다 하는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또 저는 교육을 시키는 그 대상자가 우리 솔직히 말해서 농촌의 인구비율을 따지고 보면 7대 3이란 말이에요. 우리할머니들이 7, 아버지들이 3 비율이 지금 그러잖아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 교육이 아무리 일자리 사업이라도 이게 필요한 것인지? 나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이게 능주 향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 사업하게 되면 화순향교도 해야 되고, 동복향교도 해야 되고, 근데 오히려 이런 쪽 보다는 제가 늘상 강조를 했던 것들이 능주 향교는 능주권에 7개면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예절교육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라. 화순읍은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향교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요즘 우리 초·중등 저는 시골에서 출·퇴근하니깐 보면 정말 요즘 학교들 좋아졌다. 제 조카들 보면 야구장에도 학교에서 가구요. 극장에도 1년에 한두 번 씩 가더라고요. 체험으로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애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화순의 3개 향교가 우리 학생들 커나가는 우리 애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주로 혹서기, 혹한기는 지금 쉬고 있는데, 학생들을 하려 면은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구요. 또 타 향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방학기간에 애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월요일∼금요일까지 애들을 주로 체험위주로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현 능주 향교에 지금 또 건물 짓고 있지요. 강당인가 뭔가? 그런 건물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참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능주 향교 정도의 평가를 전임 정부가 군비를 얼마나 갖다 썼냐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학생들을 능주 향교로 오게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애들이 정말로 그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군이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그 우리 박광재 위원님 말씀을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강의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러 가냐고 여쭤보니깐 실장님 또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학생지도를 지금 이분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노인 경로당에 가서… 여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노인도 하구요. 일부 학생들도 포함됐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시면 저는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되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렇게 연차식으로 주는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이것은 노인 일자리를 작년부터 예절을 했는데, 일단은 2015년도는 2015년도 초에 공고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얼마인데 몇 명을 저희가 일자리를 시키려는데, 각 기관과 사회단체별로 신청해라 계획서 내라 해가지고 선정 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차라리 전통 제례법이면 향교에서 제사모시잖아요. 모시는 날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관내 아이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차라리 더 실제적으로 와서 보는 게 애들이 느끼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다만 향교관련 제례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약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제례법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결론은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두 분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더불어서 말씀 드리면 사업비 한도 내에서 강사님들 정예화를 시켜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