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실과소 감사한 결과를 별첨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힐링푸드 페스티발 음식축제는 평이 괜찮다고 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임흥락 군수 때는 운주축제, 그 다음에 모 군수님이 하실 때는 고인돌축제, 그다음에 모 군수님이 하실 때는 풍류문화축제, 또 모 군수님이 하실 때는 힐링푸드 페스티발 축제 이렇게 축제를 계속 바꿀 바에는 화순군 축제를 아예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해놓은 상황에서, 꽃길이나 이런 것 많이 조성해 놓고, 자연적으로 또 휴양림이나 여름에는 자연적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돈 30억, 40억을 투자해 놓고, 무슨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축제가 바뀐 것 보다는 우리가 힐링푸드 페스티발도 현실적으로 보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축제가 더 타당할 것인가 다각도로 연구 끝에 이 힐링푸드 페스티발 축제가 나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축제만큼은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최문원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신 힐링푸드 페스티발… 내년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는 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년 축제를 대비하려면 10월 달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축제를 하든가 안하든가 준비를 했어야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미비하지 않았냐 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청원해서 이렇게… 박광재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하면 딱히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화순하면 무슨 고인돌도 아니고, 힐링 푸드도 아니고, 그냥 뭔가가 화순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우리가 함평하면 나비, 담양하면 대나무 이런 식으로 화순하면 뭐가 하나… 힐링을 뽑으려면 발효식품은 무슨 음식이잖아요. 의료하고 음식하고… 숲체험이 됐든…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치유, 그렇지 않으면 음식치유… 화순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그것을 원하는건데…
○ 총무위원장 정명조
힐링은 지금 힐링푸드로 관련되고, 뭐 약선 요리 관련되어가지고, 수억 수십억을 쏟아 붓고 있지만은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화순관내에서 창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힐링 음식 전문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음식점에서도 힐링음식을 지금 교육한대로, 개발한대로 와서… 지금 상품을 만들어서 메뉴에 넣은 데가 없어. 물어 보려고 했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농업 기술센터… 뭐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깐…
○ 위원 강순팔
그것이 지금 그런 힐링 푸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약선 요리가 만들어졌든, 뭐가 만들어졌든… 그러면 화순에 대표음식으로 먹거리 촌이 형성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담양 같은 데는 죽녹원이나… 이런 데는 워낙 관광버스가 계속 오니깐 식당가가 활성화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순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보성 녹차밭이나 뭐 이런데 1년에 수백만명이 가면서, 우리 지역을 거쳐 가는 도시로 딱 휴양하는 도시로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깐 문제죠.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보건소 쪽에 한번 봐주세요. 보건소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검토 보건단체등도 지원… 이것 아니야. 보훈단체를 지원해란 소리가 아니에요. 보훈단체에서 지원하려고 할 때 어쩔 거냐 한 거지… 진폐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근거 마련… 지원 근거 마련까지는 괜찮은데… 보훈단체도 확대 지원 요망 아니에요.
○ 위원 강순팔
의료비 지원 검토 시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지. 근거를 마련하라는 소리까지만 맞아요. 보훈단체도 마련해라고 하면 큰일나버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조항을 또 다시 넣어요. 용역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각 실과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예산실이면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질의 했었는데 전번에…
○ 위원 강순팔
그러니깐 이것을 각 실과별로 용역을 한 부분도 약간의 각 실과가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용역 관리팀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되가지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바로바로 들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약간이 중복되는데… 중복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집중 용역 팀 관리팀이 있어야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용역도 하고, 각 실과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각 실과별로 용역을 대충 세워가지고, 허다 보니깐 결국은 이 어떤 현상까지 나타 나면은 엊그제 제가 말했던 세량제 장사시설 환경평가에서 안 되가지고, 용역비 날렸지. 또 죽청리로 일단은 뉴타운… 죽청리로 올렸어요. 농림부에… 근데 결국은 올렸는데… 됐지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깐 안 돼. 하천에서 몇 백 미터 떨어져야하고, 그런 부분이 안 나와. 기준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깐 잠정리로 옮기면서 죽청리 주민하고 얼마나 많이 그 때 당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그것 안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뭣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다시 장소를 옮기는… 지역민들의 갈등만 조장했잖아요. 갈등 이후에 친환경 광역단지 들어온다니깐 죽청리 주민들이 더 벌떼처럼 이 일어나 버린거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집행부의 행정의 문제점 때문에, 군민들도 아픔을 겪게 되었고,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여가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집중관리 용역 팀이 구성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용역을 한다. 그러면 집중 관리팀에서 이것을 용역을 해주라하면, 자기 집중관리 팀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용역을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 과에서만 그것을 쥐고 하려고 하니깐 환경평가가 되든, 무슨 평가가 됐든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첨가를 해놓으셔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까 우리 재무과에서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노후화된 청소차량을 교체… 이것도 좀… 노후화된 청소차량 등…
아까 그 집중관리 팀도 1명이면 되요. 왜냐면 결제나기 전에 심의… 의회 올라오기 전에… 총무과 쪽, 문화관광과 쪽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거쳐서 기했던 3년 전, 5년 전에 했던 사항들이… 또 중복이 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검증 들어가고, 90%가 지금 우리가 검색하면 나와 버리는 용역들이예요. 나머지 5%에서 10%는 사업명 바꾸고 넣고, 기관 바꾸고 넣고, 금액 넣고 하면 끝나버려요. 그런 보고서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5년 전, 10년 했던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느 누구가 자료를 요청해도 화순군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부 실과로 분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련된 과가 없습니다.
○ 위원 강순팔
분산된 용역을 관리하는 팀이 없다는 말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치. 한군데로 모아야 된다는 거지. 기획 예산실이면 기획 예산실…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그 내용을 만들어 넣어요. 거기다가 맨 밑에 공통사항에다가… 각종 사업실시 영향평가 등 설계 용역 그래서 일률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 위원 김숙희
서류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없다고 해버리니깐… 자료를 주라고 하면, 전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게 다반사예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화순 광업소에 관련, 폐광지역에 관련 되서 10년 전에 했어, 또 5년 전에 했어, 금년에 또 했어. 그러면 다음해에 안 해도 3개보면 나와 버려요. 그러면 또 하고, 또 베끼는 거야.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제도장치예요. 그러니깐 그 내용을 좀 쓰시고, 우리가 수정해 놓은 것을 와야 통과하는 거예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별첨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