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12월 9일 (월)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재무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8억 6,400만원이 감소한 1,427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387억원, 분권교부세 14억 6,100만원 부동산교부세 2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23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7억 5,000만원이 증가한 1,05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67억 3,000만원, 95쪽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0억 9,000만원, 96쪽 기금보조금 48억 3,200만원, 98쪽 도비보조금 196억 9,100만원이며, 실과별 보조금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는 500만원입니다.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구축자료가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효율성 보전을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유지비가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참관 여비는 1,540만원인데, 작년보다 3,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친환경 국제규격 구축 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19조에 의해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금하고,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금, 그 다음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보상금, 지식마일리지 포상, 이달의 지식인상 해서 총 1,23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늘어난 것이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 이것을 2014년도 군정시책 업무 목표가 계량화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평가의 계량화를 통해서 정확히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부서 표창을 주고자 새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은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대표브랜드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2014년도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입니다. 올해도 2,0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같이 2,000만원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ㆍ군ㆍ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입니다. 이것도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간에 국제화 관련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씩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인구 10만명 미만은 500만원 납부하고, 큰 곳은 더 많습니다. 국제교류화 추진여비 1,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 행사실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패신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월 50만원 해서 12개월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직의 부정ㆍ비리를 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 싸이트 운영료입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내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청백-e시스템 구축 우리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 납부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 시ㆍ군이 2,160만원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입니다. 똑같이 지금, 올해는 집행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65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내역은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이것도 120만원 해놨고, 민간경상보조금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를 3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우선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올해도 400만원인데, 내년에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 e-호조 유지보수비는 안전행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1,823만 8천원입니다. 다음 기관공통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작년에 9,400만원인데, 7,400만원으로 2,000만원 감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2억 3,880만원에서 1,730만원 감한 2억 2,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중요시책을 그때그때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집중 관리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도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화순소식지 제작은 두 번 3/4분기, 4/4분기 시행 할 것으로 보고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회당 4,300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 군정 시책 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7억 8,580만원인데, 그 내역은 뒷장에, 광고료는 작년과 같고, TV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가 1억 6,700만원, 군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이 2,300만원, 고속 및 버스 활용 광고 가 1억 6,000만원, 밑에 내려가면 군 홍보 전시관 설치가 2,000만원 민선5기 연설문집 제작이 1,000만원 계상 200부 발간 예정입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이 2,000만원이구요. 포상금도 작년과 똑같이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획감사실에 차입금 이자상환 3억 7,900만원에서 1억 600만원 감 됩니다.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 100억에 대한 이자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을 합니다. 4.85%에서 3.79%로 그럼에 따라서 차입금 상환이 줄어들고요. 예비비는 33억 3,270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 기획감사실기본경비는 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서별 총괄비에서 지금 310만원 감해졌고,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인데, 연료비라든지, 또 여비 같은 것은 작년보다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책자 제작하는 것이 좀 늘어났구요. 부서운영 총괄 국내여비는 5,500만원 계상했는데, 75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각 실과소에 국내여비를 각 계별로 좀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외에는 그럼에 따라서 만약을 몰라서 750만원만 증액을 해놨는데,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액수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말고 말입니다. 전체 예산 편성에서 몇 가지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듣고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각종 민간자본 보조나 우리 순수 군비 실과소별로 예산부여 내역을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전체적으로 각종 경비와 여비에 대해서 많은 내ㆍ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들도 입살에 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많이 손질도 하려고 그런 내부적인 어떤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여기 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었는데, 이 행정운영 경비 속에다 왜 산입을 않고, 따로 세워서 이렇게 각 실과 간에 위화감들이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일제히 따로 세우지 않고, 행정운영 경비 속에다가 함께 잡아서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안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해조류 박람회 참관 여비 따로 주요 시책추진 여비 따로 세미나 합동집무 참석,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왜 이게 전체 공통행정운영 경비 속에다 같이 산입을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것은 이제 해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참관여비가 해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실과가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구요. 지금 기획실에 집중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줘야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분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재무과 같은데도 노사교육이라든가 의식변화교육, 친절교육, 이게 일반 운영경비 속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자꾸 따로 되다보면 각 실과별로 앞 다투어서 자기 실과에 어떤 괴리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운영경비를 따로 잡으려고, 자꾸 앞 다투어서 하다보니까 전체 운영경비가 100%로 이렇게 방만하게 여비나 경비가 세워져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 운영경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여기 힐링푸드 예산, 국화축제 관련 예산을 보니까 각 실과별로 엄청 나게 이쪽저쪽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중복이 되어있어요. 유사한 예산들이 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세우면 의원들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분간하기가 힘든데, 이 예산 전부다 힐링푸드 축제 그러면 힐링푸드 축제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 이렇게 저희가 확인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거 쓸데없이...... 나는 편성하는 집행부하고,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회하고, 그냥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서로 그냥 신경질적으로 우리는 찾으려고 하고, 편성하는 과정엔 이쪽저쪽에다 박아서 조금 어떻게 파일을 좀 키워 볼까하고 이렇게 저는 불신이 싹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내용도 쭉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민복지과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게 따지고 보면 다 힐링푸드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니까 이런 예산은 그렇게 잡지 마시고, 힐링푸드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과 예산에다 잡아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협력을 얻어서 해야지 이쪽저쪽에 다 분산해 놓으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분산...... 행여라도 의원님처럼 자료 빼 봐버리면, 정황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 과에다 예산을 세워두어야 다른 실과도 책임 있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때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 자료를 빼서 주라고 하면, 즉시 빼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저...... 예산을 가능하면은 목에 맞게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일목요연 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하나만 물어 볼께요. 우리 광주 사단법인에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비용 지원이 어떤 우리가 분담금 형태로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분담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내용으로 분담이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광주권역에 광주지검권역에 시ㆍ군을 합하여 비용이 발생한 것을 분담을 시켰는데, 작년에 1,00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몰라도 300만원만 세워 놨다가, 정산 받고 주고, 다시 꼭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고,
○ 위원 임지락
원래 1,000만원은 어떻게 쓰셨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출이......
○ 위원 임지락
지출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민영애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원이 되어서 넘어가버리면 끝납니까?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민영애
원래 정산을 따로 받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정산만 나중에 받지, 처음에 줘 버리면......
○ 위원 임지락
올해 정산이 되어서 넘어왔어요?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민영애
예. 아마......
○ 위원 임지락
아니, 2013년도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올해 것은 아직 안받았죠.
○ 위원 임지락
올해 것 넘어 오면 정산서 한번 보시게요.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그 예산이 300만원이면은, 700만원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하면 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니, 7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쪽에 올해 정산을 해보고, 어느정도 필요한가 봐서 그에 맞춰서 주고, 정 모자랄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좀 세워서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전체를 다 세워놓으니까 한꺼번에 다 줘버리니까 우리가 더 늦게 줘야 이익일 것 아닙니까? 좀 손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아니, 제가 거기 범죄피해자 예전에 상담위원이었거든요. 한 2년 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딱 서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구나. 이제 와서 알았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분담을 해줍니다. 그쪽에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못 세우니까 분담을 받아서 운영해요.
○ 위원장 류경숙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민복지과장님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이 예산서를 다 확인했거든요. 그니까 신규나 아니면 증감이 좀 많은 것, 그 다음에 5,000만원이상 되도록 그런 것만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국ㆍ도비는 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재무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8억 6,400만원이 감소한 1,427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387억원, 분권교부세 14억 6,100만원 부동산교부세 2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23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7억 5,000만원이 증가한 1,05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67억 3,000만원, 95쪽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0억 9,000만원, 96쪽 기금보조금 48억 3,200만원, 98쪽 도비보조금 196억 9,100만원이며, 실과별 보조금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는 500만원입니다.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구축자료가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효율성 보전을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유지비가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참관 여비는 1,540만원인데, 작년보다 3,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친환경 국제규격 구축 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19조에 의해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금하고,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금, 그 다음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보상금, 지식마일리지 포상, 이달의 지식인상 해서 총 1,23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늘어난 것이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 이것을 2014년도 군정시책 업무 목표가 계량화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평가의 계량화를 통해서 정확히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부서 표창을 주고자 새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은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대표브랜드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2014년도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입니다. 올해도 2,0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같이 2,000만원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ㆍ군ㆍ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입니다. 이것도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간에 국제화 관련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씩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인구 10만명 미만은 500만원 납부하고, 큰 곳은 더 많습니다. 국제교류화 추진여비 1,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 행사실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패신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월 50만원 해서 12개월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직의 부정ㆍ비리를 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 싸이트 운영료입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내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청백-e시스템 구축 우리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 납부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 시ㆍ군이 2,160만원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입니다. 똑같이 지금, 올해는 집행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65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내역은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이것도 120만원 해놨고, 민간경상보조금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를 3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우선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올해도 400만원인데, 내년에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 e-호조 유지보수비는 안전행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1,823만 8천원입니다. 다음 기관공통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작년에 9,400만원인데, 7,400만원으로 2,000만원 감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2억 3,880만원에서 1,730만원 감한 2억 2,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중요시책을 그때그때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집중 관리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도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화순소식지 제작은 두 번 3/4분기, 4/4분기 시행 할 것으로 보고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회당 4,300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 군정 시책 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7억 8,580만원인데, 그 내역은 뒷장에, 광고료는 작년과 같고, TV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가 1억 6,700만원, 군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이 2,300만원, 고속 및 버스 활용 광고 가 1억 6,000만원, 밑에 내려가면 군 홍보 전시관 설치가 2,000만원 민선5기 연설문집 제작이 1,000만원 계상 200부 발간 예정입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이 2,000만원이구요. 포상금도 작년과 똑같이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획감사실에 차입금 이자상환 3억 7,900만원에서 1억 600만원 감 됩니다.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 100억에 대한 이자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을 합니다. 4.85%에서 3.79%로 그럼에 따라서 차입금 상환이 줄어들고요. 예비비는 33억 3,270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 기획감사실기본경비는 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서별 총괄비에서 지금 310만원 감해졌고,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인데, 연료비라든지, 또 여비 같은 것은 작년보다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책자 제작하는 것이 좀 늘어났구요. 부서운영 총괄 국내여비는 5,500만원 계상했는데, 75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각 실과소에 국내여비를 각 계별로 좀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외에는 그럼에 따라서 만약을 몰라서 750만원만 증액을 해놨는데,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액수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말고 말입니다. 전체 예산 편성에서 몇 가지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듣고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각종 민간자본 보조나 우리 순수 군비 실과소별로 예산부여 내역을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전체적으로 각종 경비와 여비에 대해서 많은 내ㆍ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들도 입살에 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많이 손질도 하려고 그런 내부적인 어떤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여기 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었는데, 이 행정운영 경비 속에다 왜 산입을 않고, 따로 세워서 이렇게 각 실과 간에 위화감들이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일제히 따로 세우지 않고, 행정운영 경비 속에다가 함께 잡아서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안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해조류 박람회 참관 여비 따로 주요 시책추진 여비 따로 세미나 합동집무 참석,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왜 이게 전체 공통행정운영 경비 속에다 같이 산입을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것은 이제 해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참관여비가 해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실과가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구요. 지금 기획실에 집중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줘야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분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재무과 같은데도 노사교육이라든가 의식변화교육, 친절교육, 이게 일반 운영경비 속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자꾸 따로 되다보면 각 실과별로 앞 다투어서 자기 실과에 어떤 괴리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운영경비를 따로 잡으려고, 자꾸 앞 다투어서 하다보니까 전체 운영경비가 100%로 이렇게 방만하게 여비나 경비가 세워져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 운영경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여기 힐링푸드 예산, 국화축제 관련 예산을 보니까 각 실과별로 엄청 나게 이쪽저쪽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중복이 되어있어요. 유사한 예산들이 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세우면 의원들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분간하기가 힘든데, 이 예산 전부다 힐링푸드 축제 그러면 힐링푸드 축제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 이렇게 저희가 확인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거 쓸데없이...... 나는 편성하는 집행부하고,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회하고, 그냥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서로 그냥 신경질적으로 우리는 찾으려고 하고, 편성하는 과정엔 이쪽저쪽에다 박아서 조금 어떻게 파일을 좀 키워 볼까하고 이렇게 저는 불신이 싹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내용도 쭉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민복지과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게 따지고 보면 다 힐링푸드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니까 이런 예산은 그렇게 잡지 마시고, 힐링푸드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과 예산에다 잡아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협력을 얻어서 해야지 이쪽저쪽에 다 분산해 놓으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분산...... 행여라도 의원님처럼 자료 빼 봐버리면, 정황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 과에다 예산을 세워두어야 다른 실과도 책임 있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때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 자료를 빼서 주라고 하면, 즉시 빼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저...... 예산을 가능하면은 목에 맞게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일목요연 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하나만 물어 볼께요. 우리 광주 사단법인에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비용 지원이 어떤 우리가 분담금 형태로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분담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내용으로 분담이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광주권역에 광주지검권역에 시ㆍ군을 합하여 비용이 발생한 것을 분담을 시켰는데, 작년에 1,00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몰라도 300만원만 세워 놨다가, 정산 받고 주고, 다시 꼭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고,
○ 위원 임지락
원래 1,000만원은 어떻게 쓰셨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출이......
○ 위원 임지락
지출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민영애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원이 되어서 넘어가버리면 끝납니까?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민영애
원래 정산을 따로 받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정산만 나중에 받지, 처음에 줘 버리면......
○ 위원 임지락
올해 정산이 되어서 넘어왔어요?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민영애
예. 아마......
○ 위원 임지락
아니, 2013년도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올해 것은 아직 안받았죠.
○ 위원 임지락
올해 것 넘어 오면 정산서 한번 보시게요.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그 예산이 300만원이면은, 700만원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하면 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니, 7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쪽에 올해 정산을 해보고, 어느정도 필요한가 봐서 그에 맞춰서 주고, 정 모자랄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좀 세워서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전체를 다 세워놓으니까 한꺼번에 다 줘버리니까 우리가 더 늦게 줘야 이익일 것 아닙니까? 좀 손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아니, 제가 거기 범죄피해자 예전에 상담위원이었거든요. 한 2년 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딱 서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구나. 이제 와서 알았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분담을 해줍니다. 그쪽에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못 세우니까 분담을 받아서 운영해요.
○ 위원장 류경숙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민복지과장님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이 예산서를 다 확인했거든요. 그니까 신규나 아니면 증감이 좀 많은 것, 그 다음에 5,000만원이상 되도록 그런 것만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국ㆍ도비는 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66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6억 계상하였습니다. 3,57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800명 대상인데, 3억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 해산 장제급여 6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으로서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 9,000만원 등 2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부분에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화순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0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자활 장려금 1억 4,600만원 계상하였고, 희망키움 통장사업 근로소득 장려금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8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 300만원 계상되었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3,6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2억 7,4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8,300만원, 다음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읍ㆍ면ㆍ동 보조인력 인건비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사무관리비로서 2억 3,050만원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5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주택지원 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대상자 반찬서비스 지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통합사례 관리대상자 주택철거 및 기반조성입니다. 여기는 한국해비타트 모금활동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주택을 신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주택 개보수사업 2,400만원과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7억 6,500만원,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500만원과 양육수당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애원 숙소 방수설비 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6억 6,300만원 계상하였고, 밑에 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5,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8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금으로서 사회복지보조사업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2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2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세미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하루에 3,500원씩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피복비지원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 4,572만원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으로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에는 3억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으로 가겠습니다. 장애수당 541명에 대해서 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375명에 대해서 2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777명을 대상으로 19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등급 1ㆍ2급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서 12억 8,8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서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139쪽에 중증장애 활동 이용시간 확대사업 4,400만원 다음은 지원대상 확대사업으로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 2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대해서 1억 5,400만원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대에서 2대로 확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지원사업 600만원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5,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ㆍ부랑인 보호 및 지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62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영세부터 4세의 영유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5세 누리과정 27억 5,7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으로서 25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3,100만원, 보육시설 차량 차량운영비 8,900만원 등 5억 5,50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15억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5,50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한마당 큰잔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서는 전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2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1억 7,400만원 등 2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볼 지원사업으로서 3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밑에 여성 직업훈련 지원으로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대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강사비 3,000만원 등 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2,500만원,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 1,0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및 평생학습교실 운영 강사 수당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기본운영 1억 4,9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방문교육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결혼 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실운영 사업 2,900만원 등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 지원사업 7,000만원 등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로서 문화탐방 지원사업 1,000만원 등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1,6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서 36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130억 예산은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금년도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계상을 하였고,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는데, 2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로 군비는 약 17억이 예상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군비부담이 크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7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서 5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으로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행복쿠폰 제작비 이것은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으로서 1,200명을 대상으로 2억 1,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노인행복쿠폰 지급은 6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세 이상부터 85세미만 노인에 대해서 예산서 부기상은 2만원씩 6개월로 되었습니다만, 1만원씩 12개월로 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노인회 운영비 4,000만원 등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경로의 달 행사 지원으로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420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9억 2,400만원, 특별난방비 6억 3,000만원, 폭염기 냉방비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4억 6,400만원,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8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22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국민보험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등 5,400만원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서 경로당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5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로서 6억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다지리 복지관 시설비로서 그라우팅 및 보도블럭 보수비 2,000만원, 창문공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이것은 보조사업격 사업비와 군비 추가분에서 1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서 인건비 6,800만원 등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5,600만원 계상 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 인건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청소년 수련관 사무관리비 7,2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900만원 계상하였고,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1,100만원 등 1,450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 3,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실비보상금 2,000만원 등 3,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5ㆍ18 민주유공자 생계비 4,300만원 등 4,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1,200만원 등 3억 2,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보조금으로서 1억 1,000만원, 진폐재해자협회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5ㆍ18둘레돌 설치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1쪽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전체적으로 6억 5,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1,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제일 상단부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7,600만원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3,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자료 요구 좀 하렵니다. 140페이지, 주간보호 센터 2개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이선
그게 이제 예산이 3,000만원씩 6,000만원이 되어있죠? 합해서......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이선
이걸 지금 주간보호소 2개소의 사업실적 현황, 약 2년간에 걸쳐서 해주세요. 작년것하고,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사업실적 현황이요. 현 입소인원, 지금 시설운영인원 그 관계를 두개소의 자료를 각기 받아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전체를 다해서...... 그 운영현황은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그 경로당 운영비에 관련해서 특별난방비 159페이지 있잖아요? 이것 지원에 관련되어서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부내시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을 받은 내용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최근에 제가 TV를 보니까 예결위 관련 우리 전라북도 모 국회의원께서 특별 냉ㆍ난방비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돼어 있어서 거기서 강하게 정부를 질타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없는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비 예산 확보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예결위에 소속되신 유성엽 의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성엽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특별 냉ㆍ난방비 조차 현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를 추구한다면서 그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해가지고, 강력히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정확히 지켜보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어도 특별 냉ㆍ난방비에 관련된 국비확보가 만약에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좀 하셔야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있지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말입니다. 사랑나눔 봉사단 자원봉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 운영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몇 쪽이죠?
○ 위원 문행주
166페이지......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군비 추가분하고, 사랑나눔 봉사단 자원봉사 활동비 민간경상보조를.......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167쪽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자원 봉사 166쪽에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이 금년도에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사랑나눔 봉사단 지원 활동비가 1,100만원이라, 예산의 규모가 좀 커서 다른 단체에 지원이 좀 부족하여 별개로 나누어 이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기, 제가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 많이 서있어요.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돼야하는데, 자꾸 관에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뭐랄까 리워크 한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조직하고, 불러일으켜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돼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사랑나눔 봉사단도 대부분 우리 민간 자원봉사자들하고, 우리군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더구만요. 그런데, 이런 봉사가 수요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뭐 어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행정적으로 막 지역에다 이장님들한테 동원 해서 ‘이렇게 하니까 모여라.’ 해서 군수님 이하 의원들 가서, 거기서 한소리씩 하고, 그럴려고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원봉사가 그런 형식적인 요소들은 없애버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는 자원봉사가 지나치게 요식화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가능하면 이렇게 자원봉사가 스스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만 관리를 하시고,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
저 얼마 전에 교육도 갔지요? 행사......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푸념처럼 ‘왜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자기도 한번 갔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원봉사를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진작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도하게 행사화 되고, 형식화 되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우리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자원봉사는 민간이 주가 되어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그런 민간 주도의 어떤 자원봉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군에서 행정주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의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활동은 민간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이요. 장난감 도서관을 어디에 만듭니까? 장난감 도서관 위치가 어디냐구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직 결정은 안되었구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한 건물에 아무래도 필요한 시설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66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6억 계상하였습니다. 3,57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800명 대상인데, 3억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 해산 장제급여 6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으로서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 9,000만원 등 2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부분에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화순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0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자활 장려금 1억 4,600만원 계상하였고, 희망키움 통장사업 근로소득 장려금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8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 300만원 계상되었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3,6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2억 7,4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8,300만원, 다음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읍ㆍ면ㆍ동 보조인력 인건비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사무관리비로서 2억 3,050만원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5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주택지원 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대상자 반찬서비스 지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통합사례 관리대상자 주택철거 및 기반조성입니다. 여기는 한국해비타트 모금활동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주택을 신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주택 개보수사업 2,400만원과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7억 6,500만원,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500만원과 양육수당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애원 숙소 방수설비 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6억 6,300만원 계상하였고, 밑에 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5,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8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금으로서 사회복지보조사업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2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2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세미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하루에 3,500원씩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피복비지원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 4,572만원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으로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에는 3억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으로 가겠습니다. 장애수당 541명에 대해서 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375명에 대해서 2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777명을 대상으로 19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등급 1ㆍ2급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서 12억 8,8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서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139쪽에 중증장애 활동 이용시간 확대사업 4,400만원 다음은 지원대상 확대사업으로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 2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대해서 1억 5,400만원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대에서 2대로 확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지원사업 600만원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5,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ㆍ부랑인 보호 및 지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62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영세부터 4세의 영유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5세 누리과정 27억 5,7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으로서 25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3,100만원, 보육시설 차량 차량운영비 8,900만원 등 5억 5,50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15억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5,50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한마당 큰잔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서는 전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2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1억 7,400만원 등 2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볼 지원사업으로서 3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밑에 여성 직업훈련 지원으로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대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강사비 3,000만원 등 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2,500만원,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 1,0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및 평생학습교실 운영 강사 수당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기본운영 1억 4,9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방문교육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결혼 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실운영 사업 2,900만원 등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 지원사업 7,000만원 등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로서 문화탐방 지원사업 1,000만원 등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1,6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서 36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130억 예산은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금년도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계상을 하였고,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는데, 2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로 군비는 약 17억이 예상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군비부담이 크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7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서 5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으로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행복쿠폰 제작비 이것은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으로서 1,200명을 대상으로 2억 1,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노인행복쿠폰 지급은 6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세 이상부터 85세미만 노인에 대해서 예산서 부기상은 2만원씩 6개월로 되었습니다만, 1만원씩 12개월로 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노인회 운영비 4,000만원 등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경로의 달 행사 지원으로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420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9억 2,400만원, 특별난방비 6억 3,000만원, 폭염기 냉방비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4억 6,400만원,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8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22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국민보험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등 5,400만원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서 경로당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5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로서 6억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다지리 복지관 시설비로서 그라우팅 및 보도블럭 보수비 2,000만원, 창문공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이것은 보조사업격 사업비와 군비 추가분에서 1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서 인건비 6,800만원 등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5,600만원 계상 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 인건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청소년 수련관 사무관리비 7,2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900만원 계상하였고,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1,100만원 등 1,450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 3,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실비보상금 2,000만원 등 3,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5ㆍ18 민주유공자 생계비 4,300만원 등 4,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1,200만원 등 3억 2,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보조금으로서 1억 1,000만원, 진폐재해자협회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5ㆍ18둘레돌 설치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1쪽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전체적으로 6억 5,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1,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제일 상단부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7,600만원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3,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자료 요구 좀 하렵니다. 140페이지, 주간보호 센터 2개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이선
그게 이제 예산이 3,000만원씩 6,000만원이 되어있죠? 합해서......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이선
이걸 지금 주간보호소 2개소의 사업실적 현황, 약 2년간에 걸쳐서 해주세요. 작년것하고,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사업실적 현황이요. 현 입소인원, 지금 시설운영인원 그 관계를 두개소의 자료를 각기 받아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전체를 다해서...... 그 운영현황은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그 경로당 운영비에 관련해서 특별난방비 159페이지 있잖아요? 이것 지원에 관련되어서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부내시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을 받은 내용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최근에 제가 TV를 보니까 예결위 관련 우리 전라북도 모 국회의원께서 특별 냉ㆍ난방비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돼어 있어서 거기서 강하게 정부를 질타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없는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비 예산 확보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예결위에 소속되신 유성엽 의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성엽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특별 냉ㆍ난방비 조차 현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를 추구한다면서 그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해가지고, 강력히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정확히 지켜보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어도 특별 냉ㆍ난방비에 관련된 국비확보가 만약에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좀 하셔야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있지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말입니다. 사랑나눔 봉사단 자원봉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 운영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몇 쪽이죠?
○ 위원 문행주
166페이지......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군비 추가분하고, 사랑나눔 봉사단 자원봉사 활동비 민간경상보조를.......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167쪽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자원 봉사 166쪽에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이 금년도에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사랑나눔 봉사단 지원 활동비가 1,100만원이라, 예산의 규모가 좀 커서 다른 단체에 지원이 좀 부족하여 별개로 나누어 이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기, 제가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 많이 서있어요.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돼야하는데, 자꾸 관에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뭐랄까 리워크 한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조직하고, 불러일으켜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돼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사랑나눔 봉사단도 대부분 우리 민간 자원봉사자들하고, 우리군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더구만요. 그런데, 이런 봉사가 수요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뭐 어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행정적으로 막 지역에다 이장님들한테 동원 해서 ‘이렇게 하니까 모여라.’ 해서 군수님 이하 의원들 가서, 거기서 한소리씩 하고, 그럴려고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원봉사가 그런 형식적인 요소들은 없애버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는 자원봉사가 지나치게 요식화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가능하면 이렇게 자원봉사가 스스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만 관리를 하시고,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
저 얼마 전에 교육도 갔지요? 행사......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푸념처럼 ‘왜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자기도 한번 갔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원봉사를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진작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도하게 행사화 되고, 형식화 되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우리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자원봉사는 민간이 주가 되어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그런 민간 주도의 어떤 자원봉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군에서 행정주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의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활동은 민간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이요. 장난감 도서관을 어디에 만듭니까? 장난감 도서관 위치가 어디냐구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직 결정은 안되었구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한 건물에 아무래도 필요한 시설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군정시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6,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4,452만 8천원을 계상하였구요. 174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등 3가지의 사업에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제화 여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20명을 기준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175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 등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이장 선진지 견학 등에 있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선거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 2,425만 2천원 계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3,936만 4천원 계상하였고, 177쪽 여비 1,8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무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로 2억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을 6,300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억 9,300만원의 예산액이 안전행정부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시스템과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행사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을 통해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직원 건강의 날 행사 등 운영수당을 일ㆍ숙직 수당까지 해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통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3억원을 포함 해서 전체적으로 3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관계로 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전체적으로 8,236만 8천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입니다. 위원회 관리에서 위원회 운영수당 5,500만원 계상하였고, 우호협력 관계에 있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과거사 피해접수 1,322만 2천원 계상하였고, 교육발전으로 우리 화순 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이자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기금 출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출이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주민 정보화 사업에서 500만원 계상하였고, 18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정보통신시설 구축에 있어서 인터넷 전화설치 공사 8,000만원 등 1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구축을 위해서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1억 29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87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760만원, 그 다음에 화순군 홈페이지가 지금까지 그 홈페이를 개설한 이래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 3.0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 등 2억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8,21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도청과 통합망 스위치 CPU 업그레이드 등 전체적으로 4억 3,20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열린학당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6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숙소, 대학입시 설명회 및 교육지원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34억 7,47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28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1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190쪽입니다. 1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7,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제화 여비로 중견간부 양성과정 등을 비롯해서 공무원 교육 여비까지 총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는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포함해서 2억 7,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 공직자 사기 진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해서 16억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와 국제화 여비 포함해서 7,49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1억, 시책추진 공무원 시상품, 친절봉사 공무원 시상품, 직원 5대 암 검진비 1인당 30만원씩 지원에 350명이 해당된 부분입니다. 연구동아리 활동 등에 있어서 1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 향상입니다.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의식변화 교육 및 친절 교육 방송 영상 자료 제작 등에 1억 2,400만원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94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억 3,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입니다. 203쪽까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전출금, 사회복지직 급여 보수 관계 등 총 495억 6,9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기 18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3번째에 보면 공공도서관 주차장 시설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이라면 기존에 저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말씀하신 거죠?
○ 총무과장 천용수
교리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주차장 시설 부지가 어느 쪽입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지금, 새로 교육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약 2,019㎡되는데, 거기 진입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이 시설을
○ 위원 문행주
지금 이 시설이 부지구입과 시설비 일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부지가 있는 형태에서 지금 위에 아스콘 포장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 부지는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 매입이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천용수
예.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포장을 하는데, 갓 쪽에 좀 보완을 해야 하고, 주차선 그리고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게 3억이나 들어요?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3억이라는 돈이 들까요? 이게......
○ 총무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소요액은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계하고 나서, 설계 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청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서 교부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기왕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공공도서관하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위치에 있는 도서관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현황이 충분하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공공도서관은 지금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종합문화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을 가끔 한번씩 들려보는데, 사실은 텅 비어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지금 도서관 이용자들 중에 사실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요. 굳이 공공도서관하고, 우리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하고, 그러한 각종 유사한 편의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그런 복안들도 계산을 해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지금 공공도서관을 그대로 존치시켜가지고, 별 활성화도 안되고, 운영도 미미한데, 종합문화센터 내에 도서관을 해가지고, 각종 운영비용을 이렇게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천용수
물론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계상한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부터 여기에 포장을 해서 좀 쓰려고 기존의 주차장은 굉장히 비좁으니까 노력을 해왔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소시켜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제가 한두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실태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저는 이 시설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지금 약간 운영 주체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전도시켜 주면서, 자꾸 그런 부분들에 이를테면 노터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화순군에 있는 무슨 자영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주체만 다르지 공공의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것인데, 불필요하게 양립해가지고, 저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하나를 다른 방식으로 돌리든지, 통ㆍ폐합을 해서 아니면 운영의 내용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다른 시설 운영방식을 찾아보던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기관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나온 김에 그쪽의 현황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이것 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할 그런 내용은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용들을 충분하게 열어놓고 점검을 해봐가지고, 어떤 복안들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나급, 라급 그 두 사람씩 되어 있는데,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 총무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나급은 그전에는 티오가 한명이었거든요. 한명이었는데, 지금 유통께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 유통계......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하는 과정에서 겪어보니까 우리관내 일반 농산물을 외부에 홍보하고, 유통시키고 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너무나 한계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와 관련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체제로 계속 가면, 유통회사도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는데, 우리 농산물을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를 해보자. 그 다음에 어떤 고객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좀 일반공무원 보다는 전문가가 낳지 않느냐! 그래서 한명을 거기에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급은 원래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채용을 안해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채용할 의지가 없는데, 인건비 확보차원에서...... 아니, 쓸 계획도 없는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 총무과장 천용수
항상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 위원 문행주
아이고, 참...... 대비는......
저기, 그 유통계를 이렇게 운영하는 예가 있습니까? 다른
○ 총무과장 천용수
타 시군에 일부 있고, 전남도에서도 굉장히 그 유통계를...... 거기는 사무관급 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전남도 지금 유통계장 자리를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판로망 개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우리가 정규직 한명, 6급 자리 보직을 하더라도, 좀 외부 전문가를 써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낳겠다 싶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 지적을 좀 하려다 안했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 열린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성격은 이제 공공으로서 우리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도서관이 제가 보니까 올해 사용했던 현황을 저번에 봤더니 약 17～8만명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이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화순공공도서관이 약 24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자꾸 읍 출신의 의원이다 보니까 내용을 좀 알다보니까 현재 이제 우리 화순읍 지역의 인구가 약 42,000명 정도 되는데, 원도심하고, 광덕택지하고 관계에서 종합문화센터 지을 때 도서관이 들어갔던 배경에는 택지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뭔가 나름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채택이 되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에 관련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충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도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차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볼께요. 우리 장학회 출연금 관련해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내년예산 5,000만원만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재원 때문에 5,000만원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학진흥기금으로 원금 출연해야 할 금액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왜 계상을 안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출연금이면......
○ 총무과장 천용수
중요한데, 군 재정 형편상 어쩔수 없이 다음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최대한 연간 필요한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저희들이 보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 올해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은 지적 속에서 열린학당 계속 진행을 했었잖아요?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열린학당 진행하시면서 보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는데......
○ 총무과장 천용수
제가 열린학당을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좀 개선을 하고, 저희들도 좋은 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 자신이 좋아해서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행정계장을 떠나서 약 7년 만에 다시 총무과에 복귀를 해서 보니까, 물론 동원이다 여러 가지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그 보다는 그 밑에 저희들이 먼저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어떤 의식 같은 것에 있어서, 어떤 해결을 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동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교육은 좀 확대는 못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실시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 지금 예산을 8회로 예상했는데, 내년 몇 월, 어떻게 8회가 되는거죠?
○ 총무과장 천용수
원래 1, 2, 7, 8, 12월에는 쉬고, 1, 2월에는 공직자 위주로 하고, 5, 6월에는 학생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5월이나 6월에는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8회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내년 1, 2, 5, 6월을 뺀 나머지 8개월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현재 예산 계획상......
○ 총무과장 천용수
7, 8, 12, 5～6월 중에 하나......
○ 위원 임지락
7, 8, 12, 5～6월 중에 하나? 과장님 방금 열린학당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접근하고 싶냐면, 그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서 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들의 쟁점을 내년에 열린학당이 횟수에 관계없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필요에 의한, 우리 군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참석할 수 있는 자연스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할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저도 공감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예, 간단히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사실상 이제는 열린할당도 그렇고, 각종 행사가 흥행이 안되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흥행, 지금 열린학당도 공무원들 참여 독려 안시키고 그러면 전혀 없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우리 천용수 과장님은 마음은 안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완전히......
○ 총무과장 천용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은 그......
○ 위원 이선
총무과장 되시더니 완전히 달라져버렸어.
○ 총무과장 천용수
아니, 총무과장이기 전에 원래 제가 교육은 사석에 앉아서도 굉장히, 기획계장하고, 정책개발계장 할 때부터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온 사람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서, 얼른 말하면 교육을 통하지 않고, 어떤 의식의 변화가 안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행태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과거와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육 받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 배울것이...... 그 열린학당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학당은 유명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인생관 물론 얘기하겠지요. 어떻게 발전하고, 성공한 것, 그렇지만 거기 가서 들어보면, 저도 몇 번 참석했어요. 아는 지인도 오시고 해서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과연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뭐 하나를 배우려고 참여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열린학당 예산이 너무 과하고, 횟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줄였지만, 내년에는 더군다나 선거도 있고, 1～2월, 1～2월은 그것 아니어도 바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이왕 예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열린학당이 지금 예산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열린학당 이왕 개최하실 때 저희들이 예산에 필요한 그런 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즉 말해서, 재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 물론 이동을 하겠지만, 이동 안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또 우리 화순군 출신 국회의원 분들, 이를테면 김정록 의원님, 최재성 의원님, 남면에 누구 의원님 계시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만큼 예산도 반영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하고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분들이 사시면서 터득했던 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어요?
○ 총무과장 천용수
아니, 열린학당 관계는 강사가 특정 범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수혜에 의해서 초청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참작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군정시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6,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4,452만 8천원을 계상하였구요. 174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등 3가지의 사업에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제화 여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20명을 기준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175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 등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이장 선진지 견학 등에 있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선거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 2,425만 2천원 계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3,936만 4천원 계상하였고, 177쪽 여비 1,8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무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로 2억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을 6,300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억 9,300만원의 예산액이 안전행정부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시스템과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행사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을 통해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직원 건강의 날 행사 등 운영수당을 일ㆍ숙직 수당까지 해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통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3억원을 포함 해서 전체적으로 3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관계로 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전체적으로 8,236만 8천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입니다. 위원회 관리에서 위원회 운영수당 5,500만원 계상하였고, 우호협력 관계에 있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과거사 피해접수 1,322만 2천원 계상하였고, 교육발전으로 우리 화순 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이자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기금 출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출이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주민 정보화 사업에서 500만원 계상하였고, 18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정보통신시설 구축에 있어서 인터넷 전화설치 공사 8,000만원 등 1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구축을 위해서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1억 29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87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760만원, 그 다음에 화순군 홈페이지가 지금까지 그 홈페이를 개설한 이래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 3.0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 등 2억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8,21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도청과 통합망 스위치 CPU 업그레이드 등 전체적으로 4억 3,20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열린학당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6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숙소, 대학입시 설명회 및 교육지원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34억 7,47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28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1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190쪽입니다. 1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7,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제화 여비로 중견간부 양성과정 등을 비롯해서 공무원 교육 여비까지 총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는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포함해서 2억 7,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 공직자 사기 진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해서 16억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와 국제화 여비 포함해서 7,49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1억, 시책추진 공무원 시상품, 친절봉사 공무원 시상품, 직원 5대 암 검진비 1인당 30만원씩 지원에 350명이 해당된 부분입니다. 연구동아리 활동 등에 있어서 1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 향상입니다.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의식변화 교육 및 친절 교육 방송 영상 자료 제작 등에 1억 2,400만원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94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억 3,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입니다. 203쪽까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전출금, 사회복지직 급여 보수 관계 등 총 495억 6,9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기 18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3번째에 보면 공공도서관 주차장 시설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이라면 기존에 저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말씀하신 거죠?
○ 총무과장 천용수
교리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주차장 시설 부지가 어느 쪽입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지금, 새로 교육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약 2,019㎡되는데, 거기 진입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이 시설을
○ 위원 문행주
지금 이 시설이 부지구입과 시설비 일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부지가 있는 형태에서 지금 위에 아스콘 포장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 부지는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 매입이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천용수
예.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포장을 하는데, 갓 쪽에 좀 보완을 해야 하고, 주차선 그리고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게 3억이나 들어요?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3억이라는 돈이 들까요? 이게......
○ 총무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소요액은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계하고 나서, 설계 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청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서 교부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기왕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공공도서관하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위치에 있는 도서관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현황이 충분하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공공도서관은 지금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종합문화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을 가끔 한번씩 들려보는데, 사실은 텅 비어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지금 도서관 이용자들 중에 사실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요. 굳이 공공도서관하고, 우리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하고, 그러한 각종 유사한 편의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그런 복안들도 계산을 해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지금 공공도서관을 그대로 존치시켜가지고, 별 활성화도 안되고, 운영도 미미한데, 종합문화센터 내에 도서관을 해가지고, 각종 운영비용을 이렇게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천용수
물론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계상한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부터 여기에 포장을 해서 좀 쓰려고 기존의 주차장은 굉장히 비좁으니까 노력을 해왔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소시켜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제가 한두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실태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저는 이 시설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지금 약간 운영 주체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전도시켜 주면서, 자꾸 그런 부분들에 이를테면 노터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화순군에 있는 무슨 자영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주체만 다르지 공공의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것인데, 불필요하게 양립해가지고, 저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하나를 다른 방식으로 돌리든지, 통ㆍ폐합을 해서 아니면 운영의 내용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다른 시설 운영방식을 찾아보던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기관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나온 김에 그쪽의 현황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이것 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할 그런 내용은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용들을 충분하게 열어놓고 점검을 해봐가지고, 어떤 복안들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나급, 라급 그 두 사람씩 되어 있는데,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 총무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나급은 그전에는 티오가 한명이었거든요. 한명이었는데, 지금 유통께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 유통계......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하는 과정에서 겪어보니까 우리관내 일반 농산물을 외부에 홍보하고, 유통시키고 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너무나 한계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와 관련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체제로 계속 가면, 유통회사도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는데, 우리 농산물을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를 해보자. 그 다음에 어떤 고객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좀 일반공무원 보다는 전문가가 낳지 않느냐! 그래서 한명을 거기에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급은 원래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채용을 안해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채용할 의지가 없는데, 인건비 확보차원에서...... 아니, 쓸 계획도 없는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 총무과장 천용수
항상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 위원 문행주
아이고, 참...... 대비는......
저기, 그 유통계를 이렇게 운영하는 예가 있습니까? 다른
○ 총무과장 천용수
타 시군에 일부 있고, 전남도에서도 굉장히 그 유통계를...... 거기는 사무관급 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전남도 지금 유통계장 자리를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판로망 개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우리가 정규직 한명, 6급 자리 보직을 하더라도, 좀 외부 전문가를 써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낳겠다 싶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 지적을 좀 하려다 안했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 열린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성격은 이제 공공으로서 우리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도서관이 제가 보니까 올해 사용했던 현황을 저번에 봤더니 약 17～8만명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이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화순공공도서관이 약 24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자꾸 읍 출신의 의원이다 보니까 내용을 좀 알다보니까 현재 이제 우리 화순읍 지역의 인구가 약 42,000명 정도 되는데, 원도심하고, 광덕택지하고 관계에서 종합문화센터 지을 때 도서관이 들어갔던 배경에는 택지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뭔가 나름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채택이 되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에 관련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충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도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차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볼께요. 우리 장학회 출연금 관련해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내년예산 5,000만원만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재원 때문에 5,000만원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학진흥기금으로 원금 출연해야 할 금액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왜 계상을 안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출연금이면......
○ 총무과장 천용수
중요한데, 군 재정 형편상 어쩔수 없이 다음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최대한 연간 필요한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저희들이 보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 올해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은 지적 속에서 열린학당 계속 진행을 했었잖아요?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열린학당 진행하시면서 보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는데......
○ 총무과장 천용수
제가 열린학당을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좀 개선을 하고, 저희들도 좋은 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 자신이 좋아해서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행정계장을 떠나서 약 7년 만에 다시 총무과에 복귀를 해서 보니까, 물론 동원이다 여러 가지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그 보다는 그 밑에 저희들이 먼저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어떤 의식 같은 것에 있어서, 어떤 해결을 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동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교육은 좀 확대는 못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실시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 지금 예산을 8회로 예상했는데, 내년 몇 월, 어떻게 8회가 되는거죠?
○ 총무과장 천용수
원래 1, 2, 7, 8, 12월에는 쉬고, 1, 2월에는 공직자 위주로 하고, 5, 6월에는 학생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5월이나 6월에는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8회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내년 1, 2, 5, 6월을 뺀 나머지 8개월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현재 예산 계획상......
○ 총무과장 천용수
7, 8, 12, 5～6월 중에 하나......
○ 위원 임지락
7, 8, 12, 5～6월 중에 하나? 과장님 방금 열린학당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접근하고 싶냐면, 그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서 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들의 쟁점을 내년에 열린학당이 횟수에 관계없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필요에 의한, 우리 군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참석할 수 있는 자연스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할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저도 공감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예, 간단히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사실상 이제는 열린할당도 그렇고, 각종 행사가 흥행이 안되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흥행, 지금 열린학당도 공무원들 참여 독려 안시키고 그러면 전혀 없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우리 천용수 과장님은 마음은 안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완전히......
○ 총무과장 천용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은 그......
○ 위원 이선
총무과장 되시더니 완전히 달라져버렸어.
○ 총무과장 천용수
아니, 총무과장이기 전에 원래 제가 교육은 사석에 앉아서도 굉장히, 기획계장하고, 정책개발계장 할 때부터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온 사람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서, 얼른 말하면 교육을 통하지 않고, 어떤 의식의 변화가 안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행태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과거와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육 받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 배울것이...... 그 열린학당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학당은 유명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인생관 물론 얘기하겠지요. 어떻게 발전하고, 성공한 것, 그렇지만 거기 가서 들어보면, 저도 몇 번 참석했어요. 아는 지인도 오시고 해서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과연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뭐 하나를 배우려고 참여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열린학당 예산이 너무 과하고, 횟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줄였지만, 내년에는 더군다나 선거도 있고, 1～2월, 1～2월은 그것 아니어도 바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이왕 예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열린학당이 지금 예산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열린학당 이왕 개최하실 때 저희들이 예산에 필요한 그런 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즉 말해서, 재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 물론 이동을 하겠지만, 이동 안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또 우리 화순군 출신 국회의원 분들, 이를테면 김정록 의원님, 최재성 의원님, 남면에 누구 의원님 계시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만큼 예산도 반영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하고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분들이 사시면서 터득했던 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어요?
○ 총무과장 천용수
아니, 열린학당 관계는 강사가 특정 범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수혜에 의해서 초청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참작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79쪽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87억 9,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5,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중 주행세 유류보조금액 증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총 3억 6,400원으로 균등분 2억 4,000만원, 재산분 1억 2,0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총 69억원으로 건축물 12억, 주택분 8억, 토지분 49억에 대한 과세분이며, 자동차세는 총 334억 100만원으로 승용차 38억 300만원, 승합차 1억 5,000만원, 화물차 2억 2,000만원, 주행분 보전금이 292억 3,000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보전금이 12억 3,000만원, 유류세 보조금이 280억원입니다.
다음은 80쪽 담배소비세는 약 24억 9,000만원으로 국산제조담배가 24억 6,000만원, 외산담배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52억 2,000만원으로 소득분이 48억 7,000만원, 종업원분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년도 수입분으로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41억 4,71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3억 7,64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이 5억 546만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가 200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5억 346만원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총 12억 6,809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9,000만원, 화순 시장 등 6개 시장사용료가 1,622만원이 되겠으며, 입장료 수입이 2억 6,278만원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709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420만원, 수영장 입장료가 2억 5,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기타 사용료가 8억 9,909만원으로 그중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3,015만원, 목욕탕 사용료가 2억 4,167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가 5,362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억 6,615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2,191만원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사용료가 3,500만원 도곡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2억 48만원 분뇨처리장 3,000만원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16억 8,401만원입니다. 그 중 증지수입이 1억 5,900만원, 84쪽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4억 7,739만원이며, 농지전용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10억 4,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사업수입이 16억 1,523만원으로 그 중 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이 15억 8,291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방문 진료사업 수입이 3,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8,953만원으로 그 중 도세징수 교부금이 4억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이자수입은 18억 1,41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7억 7,070만원입니다. 그 중 부담금이 2,520만원이며, 기타수입이 65억 8,550만원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그 외 수입이 65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지난년도 수입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편람 구입 및 전산기기 운영을 위해 2,339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군세부과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 인건비로 2,898만원 도면제작, 검증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세외수입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 체납액 합동징수를 위한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로 2,20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을 위한 계약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국가종합조달 이용수수료 지급 등 일반운영비로 5,7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과정 공개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결산을 위한 복식부기 운영 등으로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청사 및 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 인부임으로 1,88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를 위해 군 청사 및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보수 청사 전기안전점검 대행용역 수수료, 청사 소방안전점검 대행용역 수수료, 청사 LED조명 등 기구 구입비로 공공청사 사무관리비로 1억 3,9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청사에 쓰는 전기?수도요금, 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30억 9,124만원 중 청사ㆍ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6억 7,400만원, 수도요금으로 4억 500만원, 건물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군민종합문화센터 냉ㆍ난방, 가스 등 연료비로 3억 3,600만원, 공공청사 건물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11억 7,400만원 중 군 청사 LED 군정 홍보판 설치비로 1억원,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3억원, 한천 복지회관은 22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3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2억, 이것도 27억이 예상되어 매년 19억이 미 확보된 상태로 2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복지회관 주변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도곡면 복지회관 강당 후로링 바닥재 설치공사, 도암면 복지회관 강당 후로링 바닥재 설치공사는 운동시 충격완화를 위해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원 화장실 및 창호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문화원이 오래되어서 화장실이 정비를 필요로 하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및 읍사무소 모유 수유실 및 흡연실 설치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이 4,400만원입니다. 국유지 2필지가 나드리 복지회관 부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결정통보를 해 와서 매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별관 2층 바닥 교체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풍물, 난타 공연 연습하는데, 바닥이 현재 장판으로 되어 있어 바닥재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천면사무소 천정 텍스 교체공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면 복지회관 지붕방수 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면사무소 광장 정비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서면 차고지 신축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차고지가 철거되므로 재설장비 및 행정차량 보관을 위한 차고신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동면사무소 보수공사 2,000만원 이것은 노후되어 누수가 되므로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공유건물 창호 에너지절약 단열필름 설치공사 2,000만원 민주평통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평통사무실이 서관 4층에 있습니다만, 평통사무실이 동관 자료실로 서로 옮겨주라는 요구가 있어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사무소 태양광 발전 전기설로 부설공사, 이것은 지금 전통시장에서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전기를 한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남은 전량을 우리 화순읍 청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냉ㆍ난방기 청소 및 점검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2,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차량 공공운영비로 3억 5,399만원, 운전원 행사운영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관용차량 6대 구입비로 2억 6,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차량은 대차 배차를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요. 행정차량 구입에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동복분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동복분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신규로 한대 사고, 동복은 대차 배차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구입비는 한천은 원래 춘양과 능주가 같이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능주가 햇살마을이 설립되어 차량한대를 사용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어 능주로 배차하고, 한천을 신규로 사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곡, 북면은 대차 폐차입니다. 214쪽 산림목재문화체험장 7,281만원, 자연휴양림 물품 구입 1,160만원,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등 5,000만원, 그래서 물품 구입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공청사 LED 교체사업 시설비로 국비 5,250만원이 확정되어 군비 부담액 6,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로 국비가 3억 7, 500만원이 확보되었기에 군비 부담액 5억,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서 군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국비 2억 2,300만원이 확정되어 군비부담금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재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고지서 제작과 납기안내 및 체납액 납부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등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 수입 6,190만 2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에서 6억 8,758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차 사고, 행정 청사 유지 보수 등 그런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증액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읍ㆍ면, 복지회관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말이예요. 자동차는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려서 10년씩 씁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급한 곳이 자활기관이예요. 자활기관...... 자활기관 한번 가보셨어요? 지역자활센터......
○ 재무과 관재계장 구원우
지역자활센터는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만......
○ 위원 이선
직영이예요. 지금, 무슨 거기가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할 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노후되어 세워놓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가...... 그런데, 뭔 능주에 마을하나 더 생겼으니 하나 배차해주고, 한천에 하나 넣어줘 버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렵니다만, 너무 과해요. 저 대형은 어디입니까? 두 대가? 5,500만원 짜리가, 213페이지...... 승용 대형이요. 213페이지 상단이요.
차량비 5,500만원...... 550만원이예요. 지금?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차량유지비를 봤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7년에 12만키로 이상을 뛰어야합니다. 그리고, 둘다 충족을 시켜야만 대차 폐차해주고요. 지금 현재 대차 폐차해 준 곳은 12년씩 된 차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금 대차 폐차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세입 예산중에 말입니다. 주행세, 주행분, 자동차세 주행분말입니다. 자동차세 보전금하고, 유류세 합쳐서 292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소상히 말씀 좀. 우리 예산에서 세입예산에서 이 주행분 292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 위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 주행분에 292억 3,999만 9천원은 밑에보면 유류세 보조금이 280억입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유류대를 보전을 해주는데, 우리 지방비로 자치단체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세 과목에다 세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게 이제 바로 전달이, 바로 액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것은 돈 지출하고 남으면 그대로 다시 환불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봐야죠.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실제로 세입예산에 허수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일단 세입으로 들어오죠.
○ 위원 문행주
그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장부상 기재지. 허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입예산이 말입니다. 이 세입예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에 이 예산이 정확하게 몇%, 얼마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허수가 발생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것은 이제 계산을 안 해봐서.......
○ 위원 문행주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지금 올해 당초예산을 3,700억을 잡고, 그러면 대충 얼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정도 차지한다.
○ 재무과 세정담당 안희순
반입니다. 군세의 반입니다.
○ 위원 문행주
군세 반 정도 되고, 자립도에서, 자립도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얼른, 재무과장님이 계산하시잖아요. 몇%로 정도 됩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80억 나누기, 지방세가 차지하는 487억을 나누어봐. 약 50%정도 되네요.
○ 위원 문행주
그렇죠. 그니까 재정자립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대외적으로 몇%로...... 24%?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4.5%
○ 위원 문행주
25%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이걸 감하고 나면 몇%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80억원이니까...... 280억 나누기 3,700억 해봐.
○ 위원 문행주
이 예산이 말입니다. 저는 이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체 우리 그 중앙정부와의 예산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까? 영향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7.5%정도......예. 7.5%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한 18%......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어디든지...... 우리군은 이제 차량이 많으니까, 사람 밀도 범위에 비해서 많은데,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특별한,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회사를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수익이 뭡니까? 법인세......
○ 재무과 세정담당 안희순
자동차세, 차량 수에 따라서 법인세, 차량수에 비해서 안분해서, 우리가 지금 금호고속이 유류세 있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차량수......
○ 위원 문행주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하고, 여기 지금 세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재정자립도에 많은 허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혹시 없느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것은 이제, 지방교부세에서 혹시 미치려나 모르겠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재정자립도하고, 자동차세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늘 궁금한 사항이 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기획실장님이 한번 내용을 좀 정확히 평가를 해주셔서......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분석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보통 보면은 300억에서 350억 내외를 항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언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냉ㆍ난방기 설치에 관련 되어 요즘 화장실에 설치하는 비용들이 올라오는데, 그것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시행사업인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화장실, 냉ㆍ난방기를 화장실에 한다구요?
○ 간사 임지락
못 보셨어요? 215페이지에 고인돌 보호각 화장실 에어컨 설치해서 들어가 있는데, 3대 해가지고...... 지난번 제가 다른 저기 부서에서도 에어컨을 설치해서 현장도 보고 한 경험이 있어서, 이게 지금 법률적인 규정에 의거해서 이걸 설치하게 되어있는지,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인지 그럴 여쭙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건, 고인돌 보호각 화장실 에어컨은 지금 대신리 4구 쪽에 고인돌 보호각이 있습니다. 근데, 고인돌 보호각에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온도가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하면, 유물 보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나 보네요.
○ 간사 임지락
보호각에 에어컨 설치가 아니라, 지금 화장실 에어컨 설치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보호각 화장실 에어컨 설치...... 아～
○ 간사 임지락
화장실 에어컨 설치라니까요. 보호각 이야기가 아닌데, 제 얘기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보호각 내가 아니네?
○ 간사 임지락
아니, 그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과장님! 법령에 의해서 이걸 해야된다는 규정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한거예요. 내부적으로 한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내부적으로......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79쪽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87억 9,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5,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중 주행세 유류보조금액 증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총 3억 6,400원으로 균등분 2억 4,000만원, 재산분 1억 2,0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총 69억원으로 건축물 12억, 주택분 8억, 토지분 49억에 대한 과세분이며, 자동차세는 총 334억 100만원으로 승용차 38억 300만원, 승합차 1억 5,000만원, 화물차 2억 2,000만원, 주행분 보전금이 292억 3,000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보전금이 12억 3,000만원, 유류세 보조금이 280억원입니다.
다음은 80쪽 담배소비세는 약 24억 9,000만원으로 국산제조담배가 24억 6,000만원, 외산담배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52억 2,000만원으로 소득분이 48억 7,000만원, 종업원분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년도 수입분으로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41억 4,71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3억 7,64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이 5억 546만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가 200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5억 346만원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총 12억 6,809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9,000만원, 화순 시장 등 6개 시장사용료가 1,622만원이 되겠으며, 입장료 수입이 2억 6,278만원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709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420만원, 수영장 입장료가 2억 5,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기타 사용료가 8억 9,909만원으로 그중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3,015만원, 목욕탕 사용료가 2억 4,167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가 5,362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억 6,615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2,191만원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사용료가 3,500만원 도곡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2억 48만원 분뇨처리장 3,000만원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16억 8,401만원입니다. 그 중 증지수입이 1억 5,900만원, 84쪽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4억 7,739만원이며, 농지전용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10억 4,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사업수입이 16억 1,523만원으로 그 중 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이 15억 8,291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방문 진료사업 수입이 3,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8,953만원으로 그 중 도세징수 교부금이 4억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이자수입은 18억 1,41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7억 7,070만원입니다. 그 중 부담금이 2,520만원이며, 기타수입이 65억 8,550만원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그 외 수입이 65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지난년도 수입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편람 구입 및 전산기기 운영을 위해 2,339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군세부과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 인건비로 2,898만원 도면제작, 검증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세외수입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 체납액 합동징수를 위한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로 2,20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을 위한 계약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국가종합조달 이용수수료 지급 등 일반운영비로 5,7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과정 공개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결산을 위한 복식부기 운영 등으로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청사 및 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 인부임으로 1,88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를 위해 군 청사 및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보수 청사 전기안전점검 대행용역 수수료, 청사 소방안전점검 대행용역 수수료, 청사 LED조명 등 기구 구입비로 공공청사 사무관리비로 1억 3,9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청사에 쓰는 전기?수도요금, 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30억 9,124만원 중 청사ㆍ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6억 7,400만원, 수도요금으로 4억 500만원, 건물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군민종합문화센터 냉ㆍ난방, 가스 등 연료비로 3억 3,600만원, 공공청사 건물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11억 7,400만원 중 군 청사 LED 군정 홍보판 설치비로 1억원,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3억원, 한천 복지회관은 22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3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2억, 이것도 27억이 예상되어 매년 19억이 미 확보된 상태로 2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복지회관 주변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도곡면 복지회관 강당 후로링 바닥재 설치공사, 도암면 복지회관 강당 후로링 바닥재 설치공사는 운동시 충격완화를 위해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원 화장실 및 창호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문화원이 오래되어서 화장실이 정비를 필요로 하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및 읍사무소 모유 수유실 및 흡연실 설치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이 4,400만원입니다. 국유지 2필지가 나드리 복지회관 부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결정통보를 해 와서 매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별관 2층 바닥 교체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풍물, 난타 공연 연습하는데, 바닥이 현재 장판으로 되어 있어 바닥재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천면사무소 천정 텍스 교체공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면 복지회관 지붕방수 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면사무소 광장 정비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서면 차고지 신축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차고지가 철거되므로 재설장비 및 행정차량 보관을 위한 차고신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동면사무소 보수공사 2,000만원 이것은 노후되어 누수가 되므로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공유건물 창호 에너지절약 단열필름 설치공사 2,000만원 민주평통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평통사무실이 서관 4층에 있습니다만, 평통사무실이 동관 자료실로 서로 옮겨주라는 요구가 있어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사무소 태양광 발전 전기설로 부설공사, 이것은 지금 전통시장에서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전기를 한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남은 전량을 우리 화순읍 청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냉ㆍ난방기 청소 및 점검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2,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차량 공공운영비로 3억 5,399만원, 운전원 행사운영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관용차량 6대 구입비로 2억 6,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차량은 대차 배차를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요. 행정차량 구입에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동복분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동복분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신규로 한대 사고, 동복은 대차 배차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구입비는 한천은 원래 춘양과 능주가 같이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능주가 햇살마을이 설립되어 차량한대를 사용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어 능주로 배차하고, 한천을 신규로 사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곡, 북면은 대차 폐차입니다. 214쪽 산림목재문화체험장 7,281만원, 자연휴양림 물품 구입 1,160만원,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등 5,000만원, 그래서 물품 구입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공청사 LED 교체사업 시설비로 국비 5,250만원이 확정되어 군비 부담액 6,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로 국비가 3억 7, 500만원이 확보되었기에 군비 부담액 5억,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서 군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국비 2억 2,300만원이 확정되어 군비부담금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재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고지서 제작과 납기안내 및 체납액 납부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등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 수입 6,190만 2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에서 6억 8,758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차 사고, 행정 청사 유지 보수 등 그런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증액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읍ㆍ면, 복지회관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말이예요. 자동차는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려서 10년씩 씁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급한 곳이 자활기관이예요. 자활기관...... 자활기관 한번 가보셨어요? 지역자활센터......
○ 재무과 관재계장 구원우
지역자활센터는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만......
○ 위원 이선
직영이예요. 지금, 무슨 거기가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할 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노후되어 세워놓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가...... 그런데, 뭔 능주에 마을하나 더 생겼으니 하나 배차해주고, 한천에 하나 넣어줘 버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렵니다만, 너무 과해요. 저 대형은 어디입니까? 두 대가? 5,500만원 짜리가, 213페이지...... 승용 대형이요. 213페이지 상단이요.
차량비 5,500만원...... 550만원이예요. 지금?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차량유지비를 봤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7년에 12만키로 이상을 뛰어야합니다. 그리고, 둘다 충족을 시켜야만 대차 폐차해주고요. 지금 현재 대차 폐차해 준 곳은 12년씩 된 차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금 대차 폐차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세입 예산중에 말입니다. 주행세, 주행분, 자동차세 주행분말입니다. 자동차세 보전금하고, 유류세 합쳐서 292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소상히 말씀 좀. 우리 예산에서 세입예산에서 이 주행분 292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 위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 주행분에 292억 3,999만 9천원은 밑에보면 유류세 보조금이 280억입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유류대를 보전을 해주는데, 우리 지방비로 자치단체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세 과목에다 세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게 이제 바로 전달이, 바로 액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것은 돈 지출하고 남으면 그대로 다시 환불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봐야죠.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실제로 세입예산에 허수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일단 세입으로 들어오죠.
○ 위원 문행주
그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장부상 기재지. 허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입예산이 말입니다. 이 세입예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에 이 예산이 정확하게 몇%, 얼마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허수가 발생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것은 이제 계산을 안 해봐서.......
○ 위원 문행주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지금 올해 당초예산을 3,700억을 잡고, 그러면 대충 얼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정도 차지한다.
○ 재무과 세정담당 안희순
반입니다. 군세의 반입니다.
○ 위원 문행주
군세 반 정도 되고, 자립도에서, 자립도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얼른, 재무과장님이 계산하시잖아요. 몇%로 정도 됩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80억 나누기, 지방세가 차지하는 487억을 나누어봐. 약 50%정도 되네요.
○ 위원 문행주
그렇죠. 그니까 재정자립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대외적으로 몇%로...... 24%?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4.5%
○ 위원 문행주
25%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이걸 감하고 나면 몇%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80억원이니까...... 280억 나누기 3,700억 해봐.
○ 위원 문행주
이 예산이 말입니다. 저는 이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체 우리 그 중앙정부와의 예산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까? 영향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7.5%정도......예. 7.5%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한 18%......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어디든지...... 우리군은 이제 차량이 많으니까, 사람 밀도 범위에 비해서 많은데,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특별한,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회사를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수익이 뭡니까? 법인세......
○ 재무과 세정담당 안희순
자동차세, 차량 수에 따라서 법인세, 차량수에 비해서 안분해서, 우리가 지금 금호고속이 유류세 있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차량수......
○ 위원 문행주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하고, 여기 지금 세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재정자립도에 많은 허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혹시 없느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것은 이제, 지방교부세에서 혹시 미치려나 모르겠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재정자립도하고, 자동차세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늘 궁금한 사항이 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기획실장님이 한번 내용을 좀 정확히 평가를 해주셔서......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분석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보통 보면은 300억에서 350억 내외를 항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언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냉ㆍ난방기 설치에 관련 되어 요즘 화장실에 설치하는 비용들이 올라오는데, 그것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시행사업인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화장실, 냉ㆍ난방기를 화장실에 한다구요?
○ 간사 임지락
못 보셨어요? 215페이지에 고인돌 보호각 화장실 에어컨 설치해서 들어가 있는데, 3대 해가지고...... 지난번 제가 다른 저기 부서에서도 에어컨을 설치해서 현장도 보고 한 경험이 있어서, 이게 지금 법률적인 규정에 의거해서 이걸 설치하게 되어있는지,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인지 그럴 여쭙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건, 고인돌 보호각 화장실 에어컨은 지금 대신리 4구 쪽에 고인돌 보호각이 있습니다. 근데, 고인돌 보호각에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온도가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하면, 유물 보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나 보네요.
○ 간사 임지락
보호각에 에어컨 설치가 아니라, 지금 화장실 에어컨 설치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보호각 화장실 에어컨 설치...... 아～
○ 간사 임지락
화장실 에어컨 설치라니까요. 보호각 이야기가 아닌데, 제 얘기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보호각 내가 아니네?
○ 간사 임지락
아니, 그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과장님! 법령에 의해서 이걸 해야된다는 규정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한거예요. 내부적으로 한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내부적으로......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총 68억이 계상이 되었구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64억 7,000만원인데, 특별히 지금 동물대체시험 인증센터 건립비 28억원이 출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 3억 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 생물의약 연구원 지원 출연금 생물의약연구원 운영비 3억원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출연금 1억 2,850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9,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상 2,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운영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인건비, 4대 보험료, 연금지급 등 총 5,60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산업단지 철도 건널목 관리, 토지 점사용료, 철도 보수비 등 1,41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2,500만원, 산업단지 저류지 준설 500만원, 산업단지 공원 녹지 유지관리 1,000만원,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정비 2,000만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해서 총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투자유치기업 간담회 400만원, 기타보상금 국내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 해서 총 일반보상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전체 1억원으로 여비 국외업무 여비 900만원, 포상금 백신특구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600만원, 출연금에서 바이오코리아 전시회 관련 백신특구 홍보관 설치 2,000만원, 백신포럼 운영 화순군, 화순전대병원, 생물의약연구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백신포럼 운영이 2,000만원 백신특구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비 4,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은 금년도 백신특구 우수사업 포상금으로서 포상금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6,000만원입니다.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서 동물실험 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 220쪽입니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8억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70만원, 사무관리비 총 4종에 1,88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800만원, 자산취득비 계량기 검사용품 등 구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국비 6,132만원을 포함해서 총 7,66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분권교부세ㆍ도비ㆍ군비 포함해서 2억 8,777만 9천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500만원, 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비 국비ㆍ도비ㆍ군비 포함해서 2,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854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대 보험 포함해서 7,360만원, 22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 참여자 인건비 1,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250개 업체에 약 2억원 편성했습니다. 물가관리에 있어서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53가구에 대한 7,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재래시장 청소 인부임, 주차장 관리 인부임,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인부임 등 총 4,35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재래시장 관리, 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 총 7종에 3,89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1억원, 화순시장 사유토지 건물매입 1억 5,000만원, 이양시장 폐장옥 철거비 등 9,000만원 해서 총 2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능주시장 사무실 냉ㆍ난방비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운영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지역공동체 사업 인건비 국비ㆍ도비ㆍ군비 1억 7,274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6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비ㆍ도비 포함 1억 8,000만원, 예비마을육성기업 1억 2,000만원해서 총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일자리창출사업 6개 기업에 국ㆍ도비 포함 5억 2,741만 4천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전년도와 같이 1억 6,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있어서 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은 약 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7억 1,300만원중 54억 8,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2,026만원 7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700만원과 1,356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여비 200만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 간담회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513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4개소에 5,000만원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3,000만원, 동면 농공단지 어린이집 지붕 방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8,711만 3원으로 비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몇 시에? 한시 반에 할까요? 한시에 할까요?
<점심 식사후 한시에 하자는 의견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총 68억이 계상이 되었구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64억 7,000만원인데, 특별히 지금 동물대체시험 인증센터 건립비 28억원이 출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 3억 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 생물의약 연구원 지원 출연금 생물의약연구원 운영비 3억원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출연금 1억 2,850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9,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상 2,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운영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인건비, 4대 보험료, 연금지급 등 총 5,60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산업단지 철도 건널목 관리, 토지 점사용료, 철도 보수비 등 1,41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2,500만원, 산업단지 저류지 준설 500만원, 산업단지 공원 녹지 유지관리 1,000만원,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정비 2,000만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해서 총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투자유치기업 간담회 400만원, 기타보상금 국내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 해서 총 일반보상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전체 1억원으로 여비 국외업무 여비 900만원, 포상금 백신특구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600만원, 출연금에서 바이오코리아 전시회 관련 백신특구 홍보관 설치 2,000만원, 백신포럼 운영 화순군, 화순전대병원, 생물의약연구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백신포럼 운영이 2,000만원 백신특구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비 4,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은 금년도 백신특구 우수사업 포상금으로서 포상금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6,000만원입니다.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서 동물실험 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 220쪽입니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8억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70만원, 사무관리비 총 4종에 1,88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800만원, 자산취득비 계량기 검사용품 등 구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국비 6,132만원을 포함해서 총 7,66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분권교부세ㆍ도비ㆍ군비 포함해서 2억 8,777만 9천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500만원, 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비 국비ㆍ도비ㆍ군비 포함해서 2,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854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대 보험 포함해서 7,360만원, 22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 참여자 인건비 1,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250개 업체에 약 2억원 편성했습니다. 물가관리에 있어서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53가구에 대한 7,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재래시장 청소 인부임, 주차장 관리 인부임,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인부임 등 총 4,35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재래시장 관리, 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 총 7종에 3,89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1억원, 화순시장 사유토지 건물매입 1억 5,000만원, 이양시장 폐장옥 철거비 등 9,000만원 해서 총 2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능주시장 사무실 냉ㆍ난방비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운영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지역공동체 사업 인건비 국비ㆍ도비ㆍ군비 1억 7,274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6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비ㆍ도비 포함 1억 8,000만원, 예비마을육성기업 1억 2,000만원해서 총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일자리창출사업 6개 기업에 국ㆍ도비 포함 5억 2,741만 4천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전년도와 같이 1억 6,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있어서 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은 약 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7억 1,300만원중 54억 8,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2,026만원 7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700만원과 1,356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여비 200만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 간담회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513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4개소에 5,000만원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3,000만원, 동면 농공단지 어린이집 지붕 방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8,711만 3원으로 비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몇 시에? 한시 반에 할까요? 한시에 할까요?
<점심 식사후 한시에 하자는 의견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전년도 예산 8억 3,400만원에서 2014년도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 요인으로는 공익요원 인건비 4,300만원, 읍ㆍ면 민원실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액을 한 300만원 정도로 해서 설명을 올릴까요?
○ 위원장 류경숙
1,000만원으로 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1,000만원으로 하면 너무 설명할 것이 없구요. 그냥 300만원 정도로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1매당 통상적으로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로 갈 금액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으로 해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있고, 당직실 앞에 1대, 우체국, 읍사무소, 전대병원, 군민문화센터 해서 6대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업무 편람 발간비 400만원은요. 저희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일단은 편람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원 민원복 제작인데요. 저희 직원이 재무과 직원 3명, 전략산업과 직원 2명을 포함해서 총 38명 정도 되는데요. 금번에 예산이 20명분 섰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담당자 업무연찬회는 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읍ㆍ면 민원업무 담당자를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2014년도에 연찬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6개소 900만원 계상했고요.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는 10만원씩 7대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는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3대가 있고요. 종합민원과에 4대가 있습니다. 총 7대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배상보험 공제가입비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보다 보면, 인감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사고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에 따라서 일단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해 볼까 하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요. 저희가 공익요원이 총 25명입니다. 15명은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10명은 저희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는데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8,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자 포상금 50만원,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70만원 해서 총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일단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보조장비 구입 800만원으로 확대경, 보청기, 스크린리더 2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서 인건비 4,3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읍ㆍ면 호병계장들...... 민원계장이라고 해야죠. 민원계장들 인건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여비 1,435만원인데요. 이것도 읍ㆍ면 민원 계장들이 가져갈 금액이 되겠습니다. 1,435만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 1명분 1,3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월 급여 저희가 3,633만 9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국비 50%에 대한 군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요. 지가현황 도면 작성에서 1,430만원 계상했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으로 693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월 1일 기준 전체 20만 필지에 대해서 4,2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감정 수수료 그것이 400만원 계상했고요.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등 읍ㆍ면에 게시할 것입니다.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10건, 100만원씩 10건 정도 잡고,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로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메모리 증설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32기가로 되어 있는 것을 32를 증설해서 총 64기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서버 메모리 부족분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이것은 훼손되거나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하는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지원인데요.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 책자나 기타 도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도, 새로운 도로명으로 된 안내도는 화순군 전체 도면이 되겠습니다.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중에서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19만 2천원 계상했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1,5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제 유지보수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간정보 기본계획 구축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지하에 매설된 가스, 지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간정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몇 개 과가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제작 구입 3,910만원 계상했는데요. 도로명판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이 새로 시설물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신규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건물 번호판 제작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번호판 제작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500개 정도 잡고, 행거 지지구 제작을 한 150개 정도로 해서 1,500만원, 지주를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766만 2천원 계상했는데, 도로명 주소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에 따른 도로명 주소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520만원 국비사업인데,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사업으로 311만 4천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사업 이것도,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나 건물 등의 등록 갱신이 발생했을 때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종합민원과 기본경비에서 민원용 행정봉투 인쇄로 300만원,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저희들의 2,700만원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저, 과장님! 각종 신분증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행정 주소로 되어있는데, 도로명 주소로 바꾸려고 읍ㆍ면에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구요. 읍ㆍ면에서만 하나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여기서도 합니다.
○ 간사 임지락
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홍보를 좀 잘 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편물 있잖아요. 우리 행정관서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우편물의 주소에 대한 작업도 전반적으로 도로명으로 전부 전환을 해서 집에서 본인들이 받아봤을 때 본인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저, 228쪽 보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류경숙
지금, 10명이 공익근무요원이죠. 10명 봉급이 월 13만원. 그러면 중식비가 25명은 직원들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아니고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총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15명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봉급은 안주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봉급은 10명분만 계상했습니다. 총 숫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다른 봉급은 즉, 그 과에서 줍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은?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지금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봉급은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계장 주민복지과에서 주고 있다고 말함.>
아! 주민복지과에서 주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전년도 예산 8억 3,400만원에서 2014년도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 요인으로는 공익요원 인건비 4,300만원, 읍ㆍ면 민원실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액을 한 300만원 정도로 해서 설명을 올릴까요?
○ 위원장 류경숙
1,000만원으로 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1,000만원으로 하면 너무 설명할 것이 없구요. 그냥 300만원 정도로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1매당 통상적으로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로 갈 금액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으로 해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있고, 당직실 앞에 1대, 우체국, 읍사무소, 전대병원, 군민문화센터 해서 6대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업무 편람 발간비 400만원은요. 저희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일단은 편람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원 민원복 제작인데요. 저희 직원이 재무과 직원 3명, 전략산업과 직원 2명을 포함해서 총 38명 정도 되는데요. 금번에 예산이 20명분 섰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담당자 업무연찬회는 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읍ㆍ면 민원업무 담당자를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2014년도에 연찬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6개소 900만원 계상했고요.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는 10만원씩 7대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는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3대가 있고요. 종합민원과에 4대가 있습니다. 총 7대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배상보험 공제가입비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보다 보면, 인감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사고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에 따라서 일단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해 볼까 하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요. 저희가 공익요원이 총 25명입니다. 15명은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10명은 저희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는데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8,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자 포상금 50만원,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70만원 해서 총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일단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보조장비 구입 800만원으로 확대경, 보청기, 스크린리더 2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서 인건비 4,3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읍ㆍ면 호병계장들...... 민원계장이라고 해야죠. 민원계장들 인건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여비 1,435만원인데요. 이것도 읍ㆍ면 민원 계장들이 가져갈 금액이 되겠습니다. 1,435만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 1명분 1,3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월 급여 저희가 3,633만 9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국비 50%에 대한 군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요. 지가현황 도면 작성에서 1,430만원 계상했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으로 693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월 1일 기준 전체 20만 필지에 대해서 4,2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감정 수수료 그것이 400만원 계상했고요.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등 읍ㆍ면에 게시할 것입니다.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10건, 100만원씩 10건 정도 잡고,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로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메모리 증설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32기가로 되어 있는 것을 32를 증설해서 총 64기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서버 메모리 부족분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이것은 훼손되거나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하는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지원인데요.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 책자나 기타 도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도, 새로운 도로명으로 된 안내도는 화순군 전체 도면이 되겠습니다.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중에서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19만 2천원 계상했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1,5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제 유지보수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간정보 기본계획 구축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지하에 매설된 가스, 지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간정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몇 개 과가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제작 구입 3,910만원 계상했는데요. 도로명판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이 새로 시설물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신규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건물 번호판 제작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번호판 제작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500개 정도 잡고, 행거 지지구 제작을 한 150개 정도로 해서 1,500만원, 지주를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766만 2천원 계상했는데, 도로명 주소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에 따른 도로명 주소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520만원 국비사업인데,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사업으로 311만 4천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사업 이것도,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나 건물 등의 등록 갱신이 발생했을 때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종합민원과 기본경비에서 민원용 행정봉투 인쇄로 300만원,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저희들의 2,700만원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저, 과장님! 각종 신분증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행정 주소로 되어있는데, 도로명 주소로 바꾸려고 읍ㆍ면에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구요. 읍ㆍ면에서만 하나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아니, 여기서도 합니다.
○ 간사 임지락
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홍보를 좀 잘 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편물 있잖아요. 우리 행정관서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우편물의 주소에 대한 작업도 전반적으로 도로명으로 전부 전환을 해서 집에서 본인들이 받아봤을 때 본인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저, 228쪽 보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류경숙
지금, 10명이 공익근무요원이죠. 10명 봉급이 월 13만원. 그러면 중식비가 25명은 직원들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아니고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총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15명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봉급은 안주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봉급은 10명분만 계상했습니다. 총 숫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다른 봉급은 즉, 그 과에서 줍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은?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지금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봉급은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계장 주민복지과에서 주고 있다고 말함.>
아! 주민복지과에서 주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양덕승
인허가과장 양덕승입니다. 2014년도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16만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5만 6천원 등 총 1,6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강사 수당 60만원,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유치에 따른 숙박업소 지원비 450만원 등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현장 보고장비,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용업소 봉사활동 기구지원 사업은 거동불편자, 노인전문병원,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 봉사활동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선진음식문화 체험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견학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사업 및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검사용 국민 다소비식품 구입,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 구입,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개발행위 위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사무실 및 민원인접견실 환경 개선비 등 일반운영비 1,638만원 계상하였고, 인허가 업무처리 시책추진비 200만원, 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73만 4천원, 환경민원 일반운영비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과 운영비로 5,3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국내 출장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기금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694만원, 이월예치금 8,395만 6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9,409만 6천원입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세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91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적정 관리 운영을 위해 예치금으로 8,4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인허가과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장 양덕승입니다. 2014년도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16만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5만 6천원 등 총 1,6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강사 수당 60만원,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유치에 따른 숙박업소 지원비 450만원 등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현장 보고장비,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용업소 봉사활동 기구지원 사업은 거동불편자, 노인전문병원,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 봉사활동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선진음식문화 체험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견학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사업 및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검사용 국민 다소비식품 구입,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 구입,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개발행위 위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사무실 및 민원인접견실 환경 개선비 등 일반운영비 1,638만원 계상하였고, 인허가 업무처리 시책추진비 200만원, 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73만 4천원, 환경민원 일반운영비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과 운영비로 5,3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국내 출장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기금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694만원, 이월예치금 8,395만 6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9,409만 6천원입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세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91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적정 관리 운영을 위해 예치금으로 8,4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인허가과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149억 1,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205억 규모보다 약간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관광화순 홍보로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화순 또, 관광지도, 화순 둘러보기 등 리플렛 제작비 등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화순 홍보 책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종합 광고료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광고료입니다. 위치는 다중집합 장소이고, 총 6개소입니다. 관광 홍보내용은 유적지, 축제, 그 다음에 각종 관광지 운주사, 고인돌 이런 곳에 저희들이 와이드 광고와 LED 광고입니다. 광주 광천터미널 1,900만 8천원, 금남 지하상가 1,320만원, 충금 지하상가 594만원, 화순관광 와이드광고 광고료 광주 공항내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관광 LED 전광판 광고료로 서울역, 지금까지는 중앙단위에 광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중 집합장소인 서울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LED 광고 역시 광주 지하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버스 외부 광고료입니다. 60대 1개월 해서 총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택시 100대 2개월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 기념품 제작입니다. 총 5,000만원인데, 시스타월, 물티슈, 스카프, 치약ㆍ칫솔 세트 등입니다.
다음은 239쪽 관광 버스투어 임차료입니다. 2개 코스로 매주 토요일 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2월부터 11월까지인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화순 버스투어 관광객 보험료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단위 이상만 하겠습니다. iMBC 코리아 등 포털사이트입니다. 유선방송 그 다음에 KBS, jTBC, TVn 등 또 다음 포털 이런 유형 홍보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 홍보료로 광주ㆍ전남ㆍ서울ㆍ경기 역시 KBC, MBC, KBS, 라디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ㆍ전남 2,000만원, 서울ㆍ경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행사 화순 홍보관 운영입니다. 보통 한 3～4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하나투어, 또 부산국제관광전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최우수 홍보상과 마케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올해도 75건 한 920명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대상은 고인돌, 운주사를 기본적으로 경유하고, 숙박을 하거나 음식점 이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부터 한 22개 시ㆍ군이 군 군단위는 1억 5,000만원 도는 2억 7,000만원씩 출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관광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관광화순 팸투어 개최 1,000만원, 다음에 관광화순 전국 사진 촬영대회 2,500만원, 전국 사진 공모전은 이번에 마지막 3회 개최비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화순 홍보 QR코드 안내판 설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QR코드 총 20건을 개발해서 앞으로 안내판 등 관광지에 QR 마크를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잠깐만,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3,000만원 이상과 신규사업 등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제가 예산 설명서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건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 이용권사업은 기금ㆍ도비 사업입니다. 총 2,356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상 시상비 400만원, 내년에는 실내행사입니다. 시설비로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 상 사업비인데 4,000만원입니다. 설명서 21쪽을 보시면, 일단은 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시상 1ㆍ2ㆍ3등, 입장상 1ㆍ2ㆍ3등 그리고 응원상 1ㆍ2ㆍ3등, 그래서 도곡이 종합우승을 하여 1억, 적게는 능주가 입장상 3위로 2,000만원입니다. 이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에 공문으로 정식 선거법 관련 질의를 하여 회신이 왔습니다.그래서 이 상사업비는 앞으로 읍ㆍ면에서 사업비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여 신청하면 저희들이 포괄로 서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금사업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비, 활용사업 해서 3,03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가 휴대용 장비, 간담회, 사무용품, 근무복 총 1,4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41쪽입니다. 축제에 관련 경비입니다. 역시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구요. 또, 문행주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과 다음에 농업정책과,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해가지고 15억 1,5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관광과 12억 3,600만원, 농업정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해서 16억 2,486만원, 1억 89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참고하시라고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각종 행사 부스 설치용 재료비는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구용역비로 힐링푸드 페스티벌 평가 용역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금 총괄 보고를 드렸는데,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9억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8억을 의원 여러분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화순 운주문화 축제행사 9,000만원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백아산 철쭉제 행사도 1,500만원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만리 철쭉제 행사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로 제일 밑에 쪽입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16억 1,620만 3천원 불교문화관 건립 계속사업비 광특회계 군비입니다. 뒤에 보시면 광특회계ㆍ도비 14억, 저희 군비 2억 1,62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광특이 5,800만원, 군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억 1,2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3억입니다. 시설비로 세량제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광특회계 2억 9,370만원, 군비 2억 9,78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인 제일 밑쪽 군민여가 캠핑장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입니다. 금년에 시설비로 기금 5억, 군비 4억 3,9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관리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쪽 5,859만원 편성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고인돌 유적지 꽃재배 트렉터 임차료, 그 다음에 꽃재배 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내 임도 보수 장비임차료 등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2,03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고인돌 유적지 잡초제거용 부직포 및 멀칭 비닐 등 총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 전시관 체험장 운영 지동마을 1,500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고인돌 유적지 꽃단지 조성 국화 등 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시설지구 발굴 조사 용역 1억 4,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꽃단지 평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공원 탐방로 경관조성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밑에 쪽 시설비인데, 선사 체험장 조성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12억 9,500만원, 도비 1억 6,650만원, 군비 7,518만원 해서 15억 3,6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군비 1억 5,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 총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인건비는 화순, 도곡 2개소 해서 총 5,40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잡초 제거인부임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연구용역비 온천관광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입니다. 1,100만원,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수리 보수, 공중화장실, 또 공동급수관 유지 보수 등 4,400만원 계상하고, 밑에 장승공원 조성 1,000만원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로 도곡온촌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2억 48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다시 세출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 등 각각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서구입비입니다. 공공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이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1,000만원, 작은도서관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도서구입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총 5,26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3,700만원 250쪽 상단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년과 같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접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독서 코치라든가, 자녀 글씨쓰기 지도, 독서 토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쪽 시설비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구축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서관 싸이트와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계해서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구입비입니다. 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58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역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5,9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252쪽입니다. 정율성 기념 유물관 내부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능주 작은도서관 2층, 옛날 구 시청입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도서관으로 완료를 했고요. 2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정율성 유적 학적부라든가 호적부, 옛날 구 시청 자료, 또 능주는 옛날에 소리의 고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김만철 선생이라든가 각종 능주 들소리라든가의 유물들을 모아 전시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을 겨냥하여 조그만 공간에 최소의 금액으로 이렇게 해놓음으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고, 문화의 전당도 개원되고 했을때 광주와 연계하여 볼수 있도록 5,000만원 리모델링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등 총 7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화순 전국국악 경연대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명서에서도 본 바와 같이 6개 시ㆍ군에서 국악 전국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통 5,000만원부터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 상 같은 경우나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600만원부터 거의 1,000만원까지 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왜소하고 작아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화순역사인물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입니다. 우리 화순은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향 13명, 예향 11명, 문향 5명, 근대인물 9명 등 총 33명에 대해서 애니메이션과 만화로 제작을 해서 관내 학교,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지원으로 향교 기로연 행사 1,5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254쪽 동복 향교지 발간인데, 동복 향교지가 한 13～4년 되었고, 오ㆍ탈자나 인물 누락 등 새로 추가할 사항 등이 있어서 동복 향교지를 재 발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복 향교 전교님이 국사편찬위원도 하시고, 또 대학교수를 하시면서 대학교재도 편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알찬 향교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국비사업입니다. 4,97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1,100만원 도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민속예술 축제 참가지원 도비 4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면지 편찬실 운영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도암은 완료되었고, 동복 올해까지 마무리 합니다. 내년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읍ㆍ면을 선정해서 편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 255쪽입니다. 기금 1억 2,336만 9천원 등 1억 6,88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립미술관 다산미술관과 규남박물관은 2,000만원씩 예년과 같이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전승으로 개천사 비자나무 보수 및 치료로 국비 2,100만원 등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국비 지원이 되서 2억 4,5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6,350만원 등 3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쌍산 항일의병 유적 발굴조사, 유구정비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 총 1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호 생가 담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도 역시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로 국비 5,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도비 1,500만원 군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쌍봉사 목조지장 보살 삼존상 및 시왕상 보존처리 문양도 작성 역시 국가지정 보물 내지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2억 8,50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석축정비 및 화장실 건립 4억, 운주사지 우회로 개설 3억 5,000만원, 유마사 해련탑 배수로 및 석축정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입니다. 1,420만원 도비와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한천 농악 우봉 들노래, 도장 밭노래, 가야금 산조 등 4개 무형문화재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7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순 역사 유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실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화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후속사업으로 역사인물 연계 답사하고, 인문학 강좌, 그리고 대학 박물관, 군민 단체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비 도장 밭노래, 우봉 들소리, 능주 싯김굿 등 3개 무형문화재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음악가 정율성 선생 사업교류, 지난번에 정소제 여사하고 중국 음악기금회 간부들이 화순을 와서 저하고 같이 버스투어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중국 정부와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향토문화 전자대전 용역은 군비 미부담분 마지막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최경회장군 사당 정비 흰개미가 발생되어 흰개미 방제비입니다. 그 다음에 우봉 들소리 행사용 조형물 제작 시연하고 그러는데, 지금 청풍면의 조형 소를 이용했지만,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서 적벽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강운태 시장하고, 적벽 개방 등 6개 사안으로 협의회를 개최했었고, 광주시에서 저희들에게 문서가 왔습니다. 앞으로 적벽 개방은 하겠다고 문서가 왔고요. 다만 첫 번째 위험도로 정비, 두 번째 수질오염, 세 번째 망향정 관리문제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일단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험도로 한 5km 되는데, 휀스 등 정비하는데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총사업비 선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광주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위험방지 시설하고, 또 수질오염 문제는 광주시에서 해야 한다라고 했고, 망향정 관리는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그저께 광주시에서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승지정을 하기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북면, 이서, 화순 이서 적벽은 아마 앞으로 개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런 위험시설 정비를 하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군민이나 전 국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출발을 하겠습니다. 영귀서원 보수는 1억 7,000만원인데, 여기 설명서도 있지만, 약 9분 조선시대 문인들, 유림들 9분이 성씨가 다 다르신 분들이 배향이 돼있고, 춘양에 이영복 씨라고 생가 부원장이 쭉 향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설명서 사진과 같이 허물어질 지경이라 작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착수 자체를 못해서 우선 보존하고, 향사를 개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참봉 가옥 1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여기는 화순 주도리에 있습니다. 향토문화 유산이고, 지금 본체는 6칸이고, 양쪽 작은 칸이 하나씩 있어 8칸 정도 되는데, 현재 1월 23일 날 우리 민박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간채인데, 문간채를 가보니까 굉장히 보수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간채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 이전하고, 민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설봉 향토문화 전시관 개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양철지붕인데, 일단을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부춘정 부곡리에 있는 향토문화 유산인데, 창녕 조씨 문중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도 역시 노후가 심각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봉사 전기3상 승압공사 여기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기가 단상으로 좀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승압 공사를 하도록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규남 하백원 관련 콘텐츠 개발인데, 현재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 지금 종소원에 950점 정도 자료 유물을 지금 보관하고 있고, 또 약 2점 정도는 동국지도, 만국지도는 대동여지도 보다 5년 빨리 제작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이제 은행 금고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콘텐츠 개발하여 번역하고, 책자 발간하고, 기획 전시, 앞으로 이제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정율성 영화 제작 지원입니다. 제가 설명서에 빠져 있어서 이제 2억을 계상했는데, 시발점은 올해 9월중에 광주 국제영화제를 했었는데, 그때 중국 시에 페이 감독하고, 작가들, 미국 등 한 40명이 저희들에게 팸투어를 왔습니다. 그래서 주자묘를 첫 번째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정율성 흉상이 있는 능주초등학교 또 신천건물 그 다음에 운주사를 갔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을 했는데, 시에 페이 감독은 국제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분이더라구요. 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 운주사가 굉장히 정율성 관련해서 촬영 로케로도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돌아가시고, 11월 말인가 광주 국제영화 조직위원을 통해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영화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뒤에 보시면 대강 스토리 개요를 넣어 놨는데, 이제 같이 합작을 해서 촬영을 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1/3정도, 중국에서 2/3정도, 이제 화순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율성 관련 유적지, 능주 초등학교, 운주사, 주자묘, 이서 적벽까지 해서 촬영도 하고, 필요하다면 소규모 세트장도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이제 소유권이나 판권은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개봉을 해서 중국이나 한국 개봉금액에 대해서는 공동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히 현지 로케를 올 경우 중국 배우를 비롯해서 약 70명 내지 100명이 현지 촬영한 인력들만 여기서 체제를 해도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특히 화순을 알리고, 세트장이 남아 있을 경우 거기와 유적지를 통해서 관광지로 할 수 있고, 이제 효과가 투입비용에 비해서 크다 라는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소방시설 및 방법 설비 설치입니다. 기금 1억 1,900만원 등 총 1억 7,139만 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로 연구용역비 화순 백아산 자연동굴 종합학술 조사입니다. 도 기념물 제24호로 2억년 전에 형성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 유일의 석회암 동굴인데, 정확한 학술조사가 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보존, 관광자원화 하지 못한다. 이것은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지질조사 관련 교수 강원대하고, 전남대에서 오셨는데, 우리 백아산 자연동굴 이야기가 나와서 ‘학술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광조 적려유허비 주차장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 다산 정약용 선생 관련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독서 DB가 있는데, 뒤쪽에 해설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혼용되고, 학생들이 가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또 동암이 있었고, 정약용 선생 아버지가 현감도 했었는데, 안내판을 좋게 만들고, 해설을 좀 붙이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생생문화재사업 국비, 군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 문화재청과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화순하고 능주 향교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 5,800만원, 여비 2,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평소 문화관광과 사업과 예산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처럼 추가 보충자료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오신 분이 없어서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깔끔하니 보충자료를 잘 만드는 데는 다 또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우리 힐링푸드 축제에 지금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각 실과에 총 힐링푸드 축제를 위해서 각종 시설비부터 운영비, 각종 구입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올해 16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16억 2,400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더 된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우리가 도에 예산심사를 받는 액면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9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얼마 이상이면 도에 사업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5억이상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5억 이상이요? 5억 이상이면 다 받습니까? 그 이렇게 사업 예산을 각 실과에다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 예산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업 예산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럼 우리 사업목은 힐링푸드 페스티벌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그렇죠? 그런데, 힐링푸드 페스티벌에 일목요연하게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인력을 배치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자체를 보면 완전히 절반이상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심지어 상하수도사업소 물고기 잡는 체험행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물고기 잡는 것 하고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 수산계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농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까지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이렇게 해놓았는데, 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업 예산제의 원 취지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니까 작년에 물고기 체험장 운영을 하루에 제가 알기로 두 번씩 했거든요. 오전 오후로, 그런데 줄기차게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적다. 자꾸 좀 해달라.’ 이제 평가용역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대폭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들이 어쩌면 답변을......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은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니, 처음에 물고기 말씀을 하셔서......
○ 위원 문행주
아니, 물고기 잡는 체험행사를 하는 것을 왜 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이 체험행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식적으로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 저희들이 그때 당시 배정을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 문행주
그니까, 아니 거기가 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물고기 잡는 행사가...... 제 얘기는 사업 예산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목에 일관성 있게 예산을 배치를 해서 한눈에 들어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총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얼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사업 예산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안행부의 예산 편성지침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렇게 굳이 16억 얼마를...... 하여튼 저도 지금 다 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다 분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가 보기에 무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고기 잡는 체험하고, 이런 식의 예산이 들어 간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셔 버렸나? 문화관광과장님이 말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째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내 짧은 머리로는 나는 사업 예산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업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힐링푸드 전국 경연대회라는가, 농업체험관 이런 쪽은 그 부서에 맞게 전담을 해서, 또 건강체험관 전담을 해서 예산을 넣고, 또 부대행사로 한번 개최를 하자. 아마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이것으로 시비 안 할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힐링푸드 축제가 성공리에 치러졌다고 입을 모아서 평가를 하고 그랬으면, 아! 당당하게 ‘야!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면 그 집행 인력이 약간의 전문선이랄까 아니면 그 실과의 정체성에 맞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산은 힐링푸드 축제 예산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힐링푸드 축제 예산은 일관되게 하나의 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 세목을 보니까 말입니다. 뭐 각종 축제 주방용품 임차라든가 무슨 그 뭡니까? 쿠폰 제작, 영상물 제작, 임시판매 용기 제작,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 뭐 이런 내용들은 말입니다. 다 보면 민간이전하고 내용들이 같아요. 민간이전에 전부다 이것을, 그니까 민간이전 9억 속에다 포함시켜야지 왜 이것을 따로 세워서 군에서 예산을 따로 이중으로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행사들이 다 민간에 의해서 이뤄지는 행사예요. 지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간 축제 주방용품 임차 이런 것을 그 음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부스별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그 축제를 잘 해보시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이렇게 까지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하나 여기 주민복지과에도 자원봉사 실비보상도 있더만, 힐링푸드 축제. 그런데 이것은 또 자료 요구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포함을 안 시켜놨데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제, 총액적으로 사실 작년보다 1억 1,000만원 정도 더 상향을 했는데, 아무튼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워낙 문화관광과과 사업 영역도 넓고, 예산도 크고 그래서 다 물어보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사실 이걸 작성해서 드리려고, 저희들이 뭐 다른 부서로 회피해서 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예 나눠드리려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또 자료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 244페이지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한번 보십시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의 총액이......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22억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22억이요.
○ 위원 문행주
국민여가 캠핑장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국가시책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근데, 캠핑장의 내용물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이제 캐빈 하우스, 뭐 캠핑 캐러벤, 야영 싸이트, 관리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타 편익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니까 기본적으로 방갈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텐트를 칠 수 있는.......
○ 위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텐트 칠 수 있는 그런 위치 만들어주고, 각종 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를 끌어준다든가, 전기용품을 사용하게 해준다든가 뭐 그런거?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 다음에 이동용 차량 뒤에 달수 있는 그게 이제 캠핑 캐러벤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지금 이게 최근에 국민들의 자연주의의 문화와 더불어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문화관광과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 내 한천 한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그것은 또 산림소득과에서......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것은 휴양림 내에서만 ......
○ 위원 문행주
산림소득과에서, 사실상 사업의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근데, 그것은 휴양림에 들어온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구요.
○ 위원 문행주
아니, 휴양림은 휴양림 내에 다 편의시설이 있잖습니까? 휴양시설이......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도 캠핑시설이예요. 산림 캠핑장이 오토캠핑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어, 제일 첫 번째 들어간 마을...... 그니까 거기가......
○ 위원 문행주
어디 모후산?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남계
○ 위원 문행주
남계리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입구
○ 위원 문행주
남계리 입구, 이 위치에가 지금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지금 나대지이고, 포장되어 있고, 옛날 주차장 자리죠.
○ 위원 문행주
나대지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예전에 여기가 말입니다. 지금 남계리 입구에, 산림과에서 했나요? 그 생태학습장, 생태체험장......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그런데 이제 활용이......
○ 위원 문행주
환경과에서 했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만들...... 지금 주차장 포장까지만 지금 현재 해져 있죠.
○ 위원 문행주
생태체험장을 그러면 왜 돈 들여 놓고, 생태체험장은...... 지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생태체험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운영도 뭐 누가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해본 사람도 없고, 지금 그럽니다. 거기는 명백히 돈이 들어간 사업장이예요. 사업장...... 거기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걸 다시 또 갖다가 돈을 또 덧발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생태체험장이 아니고, 조금 옆 부분......
○ 위원 문행주
아이, 그 바로 옆이 있드만...... 뽀짝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제, 지난번에 현장도 가셨지만, 일단은 공모를 국가에서 받을 때 군유지 확보된 경우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현재 활용 상태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과와 협의를 거쳐서 국민여가 캠핑장 공모에 응해도 좋을 부지인지를 협의를 거쳤습니다. 사실.
○ 위원 문행주
저는 여기 위치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이런 사업을 항상 군에서 국ㆍ도비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각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의 산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적인 어떤 관광수요 이런 것들을 겨냥해 가면서 운영을 해보고 해야지 이것이 전부다 엄청난 예산을, 군비가 지금 4억 3,900만원인데, 이런 돈들을 들여 가지고, 또 지금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것들도......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러죠. 지금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모후산 주변에 여기에 발랐던 사업들, 그리고 모후산이 지금 내외적으로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돼있습니까? 그 뭐 어떤 정쟁을 제가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예요. 모후산 완전히 절단을 내버려 가지고, 산이 좋은 명산이 개판이 돼버렸는데, 자꾸 그 주변에다가 이번에도 보면은 거기 목재문화체험장도 보완사업이니 뭐니...... 이렇게 콘텐츠를 집어 넣으면, 산이 그따위로 돼버렸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런 위치들이나 사업조건들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사람들이 이 사업부지 자체를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무슨, 어떤 특정 세력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부축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당시 보니까, 작년 12월에 공모를 했는데, 4개소가 됐어요. 화순읍에 2개소하고, 춘양하고, 여기하고 했는데, 화순읍 쪽으로는 그린벨트 내에는 전체 배재가 됐고, 또 군유지를 거의 한 5,000평 정도 확보한 한 곳이 거의 없었고, 국가에서 직접 현지까지 나와서 확인하고, 괜찮다고 판정을 사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뭐, 작년 12월 저도 없을 때였습니다만, 또 어딘가에 이제 캠핑장 한군데 정도는 시군단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사업은 저는...... 사업의 위치로 봐도 그렇고, 이거 안맞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이 사업의 내용들, 제가 금방 지적했던 위치의 문제,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 수요 이런 것들과 비춰볼 때, 한천 휴양림하고 겹치고, 또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이서의 상상팜랜드, 여기도 지금 거의 유사한 하나의 콘텐츠예요. 그 캠핑장입니다. 우리 군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겹쳐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런것들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셔야지 너무 이런 방식으로 예산들이 중복되고,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모후산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후산 관련 주변 그런 어떤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들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분양, 이것저것 하나둘 시나브로 박아가지고, 나중에 돈만 낭비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모노레일인가 하는 것을 아예 전부다 때려 부숴서 애초의 산으로 복구하던지 그러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그 주변에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군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재 관리한다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귀서원 보니까 뒤에다 무엇하러 사진을 덧붙여 놓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니, 현지를 가는 것 보다 실태를 아시라고,
○ 위원 문행주
이 사진을 보면서, 누가 이 서원이...... 아 여기 이영복 어르신께서 관리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관리된 서원이라고 누가 보겠어요? 이 귀신 나오겠고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실 쪽은 그래도 쪼금, 뒤쪽이 지금 문제고......
○ 위원 문행주
아니 제실이나 아니나 여기 들어가는 길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흔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가......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바르면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없잖아요. 여 억새풀 다나가지고, 사람 들어가지도 못 하겟어. 포크레인으로 다 걷어내지 않으면, 사람이 한번도 가서 누가 제사를 한번 모시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보면은......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
○ 위원 문행주
여기, 저는 여기 정씨, 홍씨, 김씨, 민씨, 문씨...... 우리 문씨도 있네. 여기 아홉분들이 이 사진보고, 이것 ‘우리 열심히 지금까지 관리했는데 예산 달라.’고 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거기가 아홉 문중이나 되가지고, 방관한답니다. 사실상, 더군다나 그러니까......
○ 위원 문행주
아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과거 임진왜란 때 나가서 칼 들고 싸워서 국가에 뭐 충절을 세웠는지 난 그런 것 모르겠는데, 아니 저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2억이나 가까운 돈을 해준다는 것도 그렇구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쌍봉사는 말입니다. 이제 해년마다 수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난 이걸 볼 때마다 쌍봉사를 몇 개 지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정작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 보면 쌍봉사 주변에, 설명 자료에도 해놓으셨는데, 지금 쌍봉사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잘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볼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니, 1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수지 설치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타이틀...... 어! 112페이지 보면, 보존 예산인데, ‘사찰입구에 건조되는 저수지로 인한 적절한 환경에서의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현황파악과 시급히 모사도를 제작하여 보존상태 조사 및 ’ 나는 이런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군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쌍봉사 주변이 뒤에 지금 장치제, 장치제도 숭상공사를 하고 있고, 앞에다는 또 쌍봉제를 막고 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앞ㆍ뒤로 엄청나게 많은 물안개 피해로 인해서, 물안개나 서리 뭐 이런 피해로 인해서 이런 목조가옥이나 건축물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앞으로...... 정작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장치제 숭상공사나 쌍봉제 숭상공사가 농업용수 확보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건 4대강과 같은 그런 연속선상에서 토목쟁이들 먹고 살려고 사업벌이는 것이예요.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정책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했습니까? 지금 불회사 입구에 가동제, 가동제 인가요? 아니 불회사가 아니고, 개천사, 개천사 입구에......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편성됩니다. 그것 아무...... 농업용수하고 아무 필요가 없는 숭상공사입니다. 왜 하느냐? 농어촌공사가 먹고 살라니까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 해가지고, 해년마다 물안개 쪄가지고, 목조건물 썩어 들어가면 또 예산 확보해서 새로 하나 짓고, 몇 년지나 또 썩으면, 또 짓고, 단청 5년에 한번 할 것, 2년에 한번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네. 이런 사항들은 국가지정 보물이 아니면, 지원이 되지 않고, 현지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80%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 위원 문행주
그니까 제가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이야기인데,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는 시점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가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야! 그것은 그 주변에 문화재를 위태롭게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문화재 살인행위다.’ 해가지고 해야지 다 되고 나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뭐하자는 겁니까? 아무필요 없어요. 해봤자......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제 정부에서 그 숭상하면서 협의가 되었으면, 대체나 우리 문행주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행주
그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아 그거 해먹을 놈들하고, 그거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답니까? 우리는 직접 나서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근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 문화재 발굴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쌍봉사하고 그 쪽하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그 맥락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 위원 문행주
이런 예산들은 우리 스님들이 앞 다투어서 이런 것을 막는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전 이런 예산이 어떤 그 역할을 못 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율성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요...... 10억가지고 이 영화를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중국에서 이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국제영화제 광주하고 시에 페이 감독하고 조율을 일단 거쳐 시나리오가 나왔다든가 시나리오가 한 4페이지 짜리가 있는데, 해놓을 경우 이제, 득과 실이 얼마나 되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영화제 관계자들을 오라해서 들어봤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고심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요구를 하면서......
○ 위원 문행주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문화적인 어떤 안목이나 이걸 감정할 만한 정확한 안목이 없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근데 이것을 하려면......
○ 위원 문행주
뭐 이런 문화적 콘텐츠 사업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뭐 내용을 모릅니다만 요즘 같은 세상에 10억 예산 들여서, 이 감독이 또 가만히 보니까 뭐 베를린영화제 감독상까지 받은 그런 나름대로 상당히 네임 벨류가 있는 분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직접 여기를 왔었어요.
○ 위원 문행주
아 그런가 본데, 10억 가지고 요즘같은 세상에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이 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그런 예산을......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정율성 일대기하고, 정율성이가 이쪽 와서 해피엔딩, 여자하고 만난 그런 줄거리로 왔기 때문에 아주 난해한 부분은 아니더라구요.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뭐, 방금 우리 문의원께서 정율성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율성 사업에 관련되어 우리 자체 내에서 포럼을 화순에서 개최를 작년부터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두 번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 두 번했지요? 그리고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녀온 것도 두 번 이루어졌나요? 교류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교류 두 번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두 번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정율성 관련해서 우리 화순을 방문은 몇 번이나 오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네 번 정도 오신 걸로...... 정소제 여사
○ 간사 임지락
아! 그럼 실제적으로 영화제까지 이야기가 이어진 것은 지금 최근에 오셔가지고 최근에 우리 화순을 방문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때 영화제 오면서, 중국. 미국. 유럽 감독들하고 배우들이 같이 화순을 왔었습니다. 국제영화제 영화제에서 화순에 정율성 유적지가 있다라고 하여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고, 첫 번째 이제 대상이 주자묘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정율성 유적지가 있다 해서 그쪽에 가서 관심을 두었다고 하더라구요.
○ 간사 임지락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어떤 단추를 끼게 되면 ‘아!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세미나와 방문 사업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갑자기 꼭 사실은 그렇게 중국에서 영웅으로 칭하는 정율성 음악가가 여기서 사셨던 그런 기념을 위한 교류를 하는데, 기념관을 만드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기념관을 만든다. 또 방금 뭐 말씀 나눴지만, 영화를 2억을 투자하여 10억 갖고 영화가 제작이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 통념상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그 정도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안이 좀 잡혀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가야지 이제 특히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제 뭐......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사업계획 내지 별도 상세 설명서를 만들어 주셔서 79페이지에 기념관 내부 공사에 관련된 내용에 편성사유에 대한 필요성에서 우리 정소제 여사가 광주에서 MOU체결을 하려고 한다고, 체결을 하여 정율성 관련 유물을 확보한 후에 이제 유물 등 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공사를 하여 기념관을 만드신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우회적으로 이제 MOU라는 것은 협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서로 합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율성 사업에 대한 영화 콘텐츠사업 또 기념관에 관련된 사업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어떤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 파급효과가 있고, 국가간에 교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미 체결이 되서 이런 사업의 내용이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건 사실 5,000만원 내용은 중국을 오가고, 또 정소제 여사가 오고 그런데 사실 중국 사람이 여기를 왔을 때 실제적으로 흉상 하나뿐이 보여 줄 수가 없다. 또 능주초등학교, 그런데 이제 군수님도 뜻은 같이해요. 군수님 말씀도 ‘야! 그럴 바엔 지금 구시청 자리가 있는데, 이왕에 거기에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투입해서 특히 정율성 남아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능주는 싯김굿에 관련 자료, 구시청 자료, 들소리 자료, 소리와 관련된 자료를 몇 가지 세팅만 해놔도 상징적으로 모시고 올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내년에 중국을 간다고 하니까 중국과 MOU체결할 때 지금 정소제 여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유물을 갖다 세팅을 시키면, 첫 번째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광주와 화순을 돌아보는데, 그래서 군수님도 지시사항으로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수님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시사항으로 신청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저는 사업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국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또 문제가 나오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우리 집행부와 행정과 국제교류 대상이 누군지 기관과 기관 대 관계에서 정확한 정립을 통해 연결 네트워크를 정확한 정립을 통해서 그런 연결 네트워크를 정확히 형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협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 계획을 잡아서 교류도 하고, 사업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또 기념관도 짓고, 이왕하려면 그런 쪽의 정확한 내용을 담아서 중국이라는 역사성을 담아서 우리 화순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해야지 필요해서 순간순간 오고가는 부분은 일회성이라든지 단편적인 시각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잘 잡아 주시라. 그리고, 정율성 영화를 제작할 때 이쪽에 감독이나 관계자들이 오셨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온 것은 아니구요. 광주 국제영화제가 있어서 왔는데, 특히 정율성 유적하고 주자묘가 있다 해서 이쪽으로 오셔서 운주사까지 돌다 보니까 스토리가 되겠다.
○ 간사 임지락
그것은 제가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소한 공감대 형성,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같이 하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장이랄지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금방 감성적인 네트워크가 통해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이렇게 해당 사무실에 와서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면 그런게 전부 소프트웨어적이거나 감성적인 부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느낌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온다면, 사실은 국가적인 사안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내빈들이 초청을 했던, 아니면 본인들이 방문했던가 오시면 최소한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정도는 이만저만해서 이런분들이 오시니까 시간 나시면 관심 갖고 가시자든지, 아니면 일정 정도를 알려주신다면, 뭐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실무 부서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있는 우리 동료의원이나 상임위 원들이 가시면 아! 그 내용이 내가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 닿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겠다든지 그런쪽에 좀더 적극적이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런 내용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앞으로 좀더 강화하셔서 보완좀 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이왕 저희들이 학술세미나도 했고, 진행된 사업이고, 뭔가 지금 중국이라는 관광객 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큰 테마에서 어떻게 갈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 확실한 내용이 기념관과 영화 제작 이런 부분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율성이라는 상품성에 대한 중국과의 연계해서 화순이 가지고 있는 주자묘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끌어들일수 있는 흡입력을 앞으로 어떤 쪽으로 타겟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좀 연계시켜서 현실화 시킬수 있도록 잘좀 끄집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 드릴께요. 제가 도서관에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문화센터에 열린도서관이 지어지기 전에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순에 원도심과 신도심에 관련되서 화순공공도서관이 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는 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순읍에 4만2천명의 인구에 대한 도서관 운영에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한 개의 도서관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5대 올 때부터 작은도서관이나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전국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종합문화센터 자리가 원래 체육시설 부지였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용도로 라든지 여러번 다른 갔다가 결국은 우리군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증액된 복합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지금 현재 광덕택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신도시에 관련된 주민들이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언에 나와서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열린도서관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에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팔만이 좀 넘습니다.
○ 간사 임지락
십 칠 팔만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화순공공도서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십사만 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연 이용인원이 이제는 우리 도서관에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충족에 대한 큰 도서관 형태는 되고, 이제는 읍면별로 작은도서관이 지원들이 돼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도서관 문화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일단은 도서관이 열린도서관이던 공공도서관이던 간에 수혜자는 우리 주민이고, 우리 지역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많이 해달라고 열린도서관 하기 전부터, 그리고 열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때도 공공도서관하고 관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공생이 될 것인지, 또 지금 그쪽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서로 소통해서 교육적인 부분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지역민이 이용하는 그 공공분야의 성격을 띤다면 소프트적인 면이라던지 좀 힘에 못닿는 것은 최소한이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아마 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그 주차장 시설도 올라와 있구요. 평생학습에 관련된 지원비도 매년 했다가 좀 감액된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 관련된 주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같이 상생 공용되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어느 일정기간 뭐 일년에 4번, 4/4분기던지 아니면 상ㆍ하반기던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췄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지원 여부 등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라도 검토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149억 1,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205억 규모보다 약간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관광화순 홍보로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화순 또, 관광지도, 화순 둘러보기 등 리플렛 제작비 등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화순 홍보 책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종합 광고료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광고료입니다. 위치는 다중집합 장소이고, 총 6개소입니다. 관광 홍보내용은 유적지, 축제, 그 다음에 각종 관광지 운주사, 고인돌 이런 곳에 저희들이 와이드 광고와 LED 광고입니다. 광주 광천터미널 1,900만 8천원, 금남 지하상가 1,320만원, 충금 지하상가 594만원, 화순관광 와이드광고 광고료 광주 공항내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관광 LED 전광판 광고료로 서울역, 지금까지는 중앙단위에 광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중 집합장소인 서울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LED 광고 역시 광주 지하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버스 외부 광고료입니다. 60대 1개월 해서 총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택시 100대 2개월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 기념품 제작입니다. 총 5,000만원인데, 시스타월, 물티슈, 스카프, 치약ㆍ칫솔 세트 등입니다.
다음은 239쪽 관광 버스투어 임차료입니다. 2개 코스로 매주 토요일 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2월부터 11월까지인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화순 버스투어 관광객 보험료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단위 이상만 하겠습니다. iMBC 코리아 등 포털사이트입니다. 유선방송 그 다음에 KBS, jTBC, TVn 등 또 다음 포털 이런 유형 홍보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 홍보료로 광주ㆍ전남ㆍ서울ㆍ경기 역시 KBC, MBC, KBS, 라디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ㆍ전남 2,000만원, 서울ㆍ경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행사 화순 홍보관 운영입니다. 보통 한 3～4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하나투어, 또 부산국제관광전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최우수 홍보상과 마케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올해도 75건 한 920명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대상은 고인돌, 운주사를 기본적으로 경유하고, 숙박을 하거나 음식점 이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부터 한 22개 시ㆍ군이 군 군단위는 1억 5,000만원 도는 2억 7,000만원씩 출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관광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관광화순 팸투어 개최 1,000만원, 다음에 관광화순 전국 사진 촬영대회 2,500만원, 전국 사진 공모전은 이번에 마지막 3회 개최비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화순 홍보 QR코드 안내판 설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QR코드 총 20건을 개발해서 앞으로 안내판 등 관광지에 QR 마크를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잠깐만,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3,000만원 이상과 신규사업 등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제가 예산 설명서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건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 이용권사업은 기금ㆍ도비 사업입니다. 총 2,356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상 시상비 400만원, 내년에는 실내행사입니다. 시설비로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 상 사업비인데 4,000만원입니다. 설명서 21쪽을 보시면, 일단은 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시상 1ㆍ2ㆍ3등, 입장상 1ㆍ2ㆍ3등 그리고 응원상 1ㆍ2ㆍ3등, 그래서 도곡이 종합우승을 하여 1억, 적게는 능주가 입장상 3위로 2,000만원입니다. 이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에 공문으로 정식 선거법 관련 질의를 하여 회신이 왔습니다.그래서 이 상사업비는 앞으로 읍ㆍ면에서 사업비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여 신청하면 저희들이 포괄로 서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금사업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비, 활용사업 해서 3,03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가 휴대용 장비, 간담회, 사무용품, 근무복 총 1,4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41쪽입니다. 축제에 관련 경비입니다. 역시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구요. 또, 문행주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과 다음에 농업정책과,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해가지고 15억 1,5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관광과 12억 3,600만원, 농업정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해서 16억 2,486만원, 1억 89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참고하시라고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각종 행사 부스 설치용 재료비는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구용역비로 힐링푸드 페스티벌 평가 용역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금 총괄 보고를 드렸는데,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9억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8억을 의원 여러분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화순 운주문화 축제행사 9,000만원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백아산 철쭉제 행사도 1,500만원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만리 철쭉제 행사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로 제일 밑에 쪽입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16억 1,620만 3천원 불교문화관 건립 계속사업비 광특회계 군비입니다. 뒤에 보시면 광특회계ㆍ도비 14억, 저희 군비 2억 1,62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광특이 5,800만원, 군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억 1,2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3억입니다. 시설비로 세량제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광특회계 2억 9,370만원, 군비 2억 9,78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인 제일 밑쪽 군민여가 캠핑장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입니다. 금년에 시설비로 기금 5억, 군비 4억 3,9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관리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쪽 5,859만원 편성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고인돌 유적지 꽃재배 트렉터 임차료, 그 다음에 꽃재배 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내 임도 보수 장비임차료 등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2,03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고인돌 유적지 잡초제거용 부직포 및 멀칭 비닐 등 총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 전시관 체험장 운영 지동마을 1,500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고인돌 유적지 꽃단지 조성 국화 등 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시설지구 발굴 조사 용역 1억 4,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꽃단지 평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공원 탐방로 경관조성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밑에 쪽 시설비인데, 선사 체험장 조성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12억 9,500만원, 도비 1억 6,650만원, 군비 7,518만원 해서 15억 3,6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군비 1억 5,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 총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인건비는 화순, 도곡 2개소 해서 총 5,40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잡초 제거인부임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연구용역비 온천관광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입니다. 1,100만원,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수리 보수, 공중화장실, 또 공동급수관 유지 보수 등 4,400만원 계상하고, 밑에 장승공원 조성 1,000만원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로 도곡온촌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2억 48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다시 세출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 등 각각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서구입비입니다. 공공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이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1,000만원, 작은도서관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도서구입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총 5,26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3,700만원 250쪽 상단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년과 같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접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독서 코치라든가, 자녀 글씨쓰기 지도, 독서 토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쪽 시설비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구축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서관 싸이트와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계해서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구입비입니다. 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58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역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5,9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252쪽입니다. 정율성 기념 유물관 내부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능주 작은도서관 2층, 옛날 구 시청입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도서관으로 완료를 했고요. 2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정율성 유적 학적부라든가 호적부, 옛날 구 시청 자료, 또 능주는 옛날에 소리의 고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김만철 선생이라든가 각종 능주 들소리라든가의 유물들을 모아 전시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을 겨냥하여 조그만 공간에 최소의 금액으로 이렇게 해놓음으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고, 문화의 전당도 개원되고 했을때 광주와 연계하여 볼수 있도록 5,000만원 리모델링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등 총 7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화순 전국국악 경연대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명서에서도 본 바와 같이 6개 시ㆍ군에서 국악 전국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통 5,000만원부터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 상 같은 경우나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600만원부터 거의 1,000만원까지 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왜소하고 작아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화순역사인물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입니다. 우리 화순은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향 13명, 예향 11명, 문향 5명, 근대인물 9명 등 총 33명에 대해서 애니메이션과 만화로 제작을 해서 관내 학교,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지원으로 향교 기로연 행사 1,5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254쪽 동복 향교지 발간인데, 동복 향교지가 한 13～4년 되었고, 오ㆍ탈자나 인물 누락 등 새로 추가할 사항 등이 있어서 동복 향교지를 재 발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복 향교 전교님이 국사편찬위원도 하시고, 또 대학교수를 하시면서 대학교재도 편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알찬 향교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국비사업입니다. 4,97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1,100만원 도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민속예술 축제 참가지원 도비 4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면지 편찬실 운영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도암은 완료되었고, 동복 올해까지 마무리 합니다. 내년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읍ㆍ면을 선정해서 편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 255쪽입니다. 기금 1억 2,336만 9천원 등 1억 6,88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립미술관 다산미술관과 규남박물관은 2,000만원씩 예년과 같이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전승으로 개천사 비자나무 보수 및 치료로 국비 2,100만원 등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국비 지원이 되서 2억 4,5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6,350만원 등 3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쌍산 항일의병 유적 발굴조사, 유구정비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 총 1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호 생가 담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도 역시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로 국비 5,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도비 1,500만원 군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쌍봉사 목조지장 보살 삼존상 및 시왕상 보존처리 문양도 작성 역시 국가지정 보물 내지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2억 8,50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석축정비 및 화장실 건립 4억, 운주사지 우회로 개설 3억 5,000만원, 유마사 해련탑 배수로 및 석축정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입니다. 1,420만원 도비와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한천 농악 우봉 들노래, 도장 밭노래, 가야금 산조 등 4개 무형문화재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7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순 역사 유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실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화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후속사업으로 역사인물 연계 답사하고, 인문학 강좌, 그리고 대학 박물관, 군민 단체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비 도장 밭노래, 우봉 들소리, 능주 싯김굿 등 3개 무형문화재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음악가 정율성 선생 사업교류, 지난번에 정소제 여사하고 중국 음악기금회 간부들이 화순을 와서 저하고 같이 버스투어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중국 정부와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향토문화 전자대전 용역은 군비 미부담분 마지막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최경회장군 사당 정비 흰개미가 발생되어 흰개미 방제비입니다. 그 다음에 우봉 들소리 행사용 조형물 제작 시연하고 그러는데, 지금 청풍면의 조형 소를 이용했지만,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서 적벽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강운태 시장하고, 적벽 개방 등 6개 사안으로 협의회를 개최했었고, 광주시에서 저희들에게 문서가 왔습니다. 앞으로 적벽 개방은 하겠다고 문서가 왔고요. 다만 첫 번째 위험도로 정비, 두 번째 수질오염, 세 번째 망향정 관리문제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일단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험도로 한 5km 되는데, 휀스 등 정비하는데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총사업비 선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광주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위험방지 시설하고, 또 수질오염 문제는 광주시에서 해야 한다라고 했고, 망향정 관리는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그저께 광주시에서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승지정을 하기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북면, 이서, 화순 이서 적벽은 아마 앞으로 개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런 위험시설 정비를 하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군민이나 전 국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출발을 하겠습니다. 영귀서원 보수는 1억 7,000만원인데, 여기 설명서도 있지만, 약 9분 조선시대 문인들, 유림들 9분이 성씨가 다 다르신 분들이 배향이 돼있고, 춘양에 이영복 씨라고 생가 부원장이 쭉 향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설명서 사진과 같이 허물어질 지경이라 작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착수 자체를 못해서 우선 보존하고, 향사를 개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참봉 가옥 1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여기는 화순 주도리에 있습니다. 향토문화 유산이고, 지금 본체는 6칸이고, 양쪽 작은 칸이 하나씩 있어 8칸 정도 되는데, 현재 1월 23일 날 우리 민박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간채인데, 문간채를 가보니까 굉장히 보수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간채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 이전하고, 민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설봉 향토문화 전시관 개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양철지붕인데, 일단을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부춘정 부곡리에 있는 향토문화 유산인데, 창녕 조씨 문중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도 역시 노후가 심각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봉사 전기3상 승압공사 여기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기가 단상으로 좀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승압 공사를 하도록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규남 하백원 관련 콘텐츠 개발인데, 현재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 지금 종소원에 950점 정도 자료 유물을 지금 보관하고 있고, 또 약 2점 정도는 동국지도, 만국지도는 대동여지도 보다 5년 빨리 제작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이제 은행 금고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콘텐츠 개발하여 번역하고, 책자 발간하고, 기획 전시, 앞으로 이제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정율성 영화 제작 지원입니다. 제가 설명서에 빠져 있어서 이제 2억을 계상했는데, 시발점은 올해 9월중에 광주 국제영화제를 했었는데, 그때 중국 시에 페이 감독하고, 작가들, 미국 등 한 40명이 저희들에게 팸투어를 왔습니다. 그래서 주자묘를 첫 번째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정율성 흉상이 있는 능주초등학교 또 신천건물 그 다음에 운주사를 갔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을 했는데, 시에 페이 감독은 국제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분이더라구요. 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 운주사가 굉장히 정율성 관련해서 촬영 로케로도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돌아가시고, 11월 말인가 광주 국제영화 조직위원을 통해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영화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뒤에 보시면 대강 스토리 개요를 넣어 놨는데, 이제 같이 합작을 해서 촬영을 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1/3정도, 중국에서 2/3정도, 이제 화순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율성 관련 유적지, 능주 초등학교, 운주사, 주자묘, 이서 적벽까지 해서 촬영도 하고, 필요하다면 소규모 세트장도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이제 소유권이나 판권은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개봉을 해서 중국이나 한국 개봉금액에 대해서는 공동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히 현지 로케를 올 경우 중국 배우를 비롯해서 약 70명 내지 100명이 현지 촬영한 인력들만 여기서 체제를 해도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특히 화순을 알리고, 세트장이 남아 있을 경우 거기와 유적지를 통해서 관광지로 할 수 있고, 이제 효과가 투입비용에 비해서 크다 라는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소방시설 및 방법 설비 설치입니다. 기금 1억 1,900만원 등 총 1억 7,139만 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로 연구용역비 화순 백아산 자연동굴 종합학술 조사입니다. 도 기념물 제24호로 2억년 전에 형성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 유일의 석회암 동굴인데, 정확한 학술조사가 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보존, 관광자원화 하지 못한다. 이것은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지질조사 관련 교수 강원대하고, 전남대에서 오셨는데, 우리 백아산 자연동굴 이야기가 나와서 ‘학술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광조 적려유허비 주차장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 다산 정약용 선생 관련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독서 DB가 있는데, 뒤쪽에 해설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혼용되고, 학생들이 가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또 동암이 있었고, 정약용 선생 아버지가 현감도 했었는데, 안내판을 좋게 만들고, 해설을 좀 붙이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생생문화재사업 국비, 군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 문화재청과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화순하고 능주 향교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 5,800만원, 여비 2,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평소 문화관광과 사업과 예산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처럼 추가 보충자료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오신 분이 없어서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깔끔하니 보충자료를 잘 만드는 데는 다 또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우리 힐링푸드 축제에 지금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각 실과에 총 힐링푸드 축제를 위해서 각종 시설비부터 운영비, 각종 구입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올해 16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16억 2,400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더 된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우리가 도에 예산심사를 받는 액면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9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얼마 이상이면 도에 사업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5억이상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5억 이상이요? 5억 이상이면 다 받습니까? 그 이렇게 사업 예산을 각 실과에다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 예산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업 예산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럼 우리 사업목은 힐링푸드 페스티벌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그렇죠? 그런데, 힐링푸드 페스티벌에 일목요연하게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인력을 배치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자체를 보면 완전히 절반이상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심지어 상하수도사업소 물고기 잡는 체험행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물고기 잡는 것 하고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 수산계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농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까지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이렇게 해놓았는데, 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업 예산제의 원 취지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니까 작년에 물고기 체험장 운영을 하루에 제가 알기로 두 번씩 했거든요. 오전 오후로, 그런데 줄기차게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적다. 자꾸 좀 해달라.’ 이제 평가용역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대폭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들이 어쩌면 답변을......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은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니, 처음에 물고기 말씀을 하셔서......
○ 위원 문행주
아니, 물고기 잡는 체험행사를 하는 것을 왜 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이 체험행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식적으로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 저희들이 그때 당시 배정을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 문행주
그니까, 아니 거기가 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물고기 잡는 행사가...... 제 얘기는 사업 예산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목에 일관성 있게 예산을 배치를 해서 한눈에 들어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총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얼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사업 예산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안행부의 예산 편성지침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렇게 굳이 16억 얼마를...... 하여튼 저도 지금 다 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다 분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가 보기에 무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고기 잡는 체험하고, 이런 식의 예산이 들어 간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셔 버렸나? 문화관광과장님이 말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째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내 짧은 머리로는 나는 사업 예산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업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힐링푸드 전국 경연대회라는가, 농업체험관 이런 쪽은 그 부서에 맞게 전담을 해서, 또 건강체험관 전담을 해서 예산을 넣고, 또 부대행사로 한번 개최를 하자. 아마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이것으로 시비 안 할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힐링푸드 축제가 성공리에 치러졌다고 입을 모아서 평가를 하고 그랬으면, 아! 당당하게 ‘야!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면 그 집행 인력이 약간의 전문선이랄까 아니면 그 실과의 정체성에 맞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산은 힐링푸드 축제 예산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힐링푸드 축제 예산은 일관되게 하나의 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 세목을 보니까 말입니다. 뭐 각종 축제 주방용품 임차라든가 무슨 그 뭡니까? 쿠폰 제작, 영상물 제작, 임시판매 용기 제작,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 뭐 이런 내용들은 말입니다. 다 보면 민간이전하고 내용들이 같아요. 민간이전에 전부다 이것을, 그니까 민간이전 9억 속에다 포함시켜야지 왜 이것을 따로 세워서 군에서 예산을 따로 이중으로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행사들이 다 민간에 의해서 이뤄지는 행사예요. 지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간 축제 주방용품 임차 이런 것을 그 음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부스별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그 축제를 잘 해보시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이렇게 까지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하나 여기 주민복지과에도 자원봉사 실비보상도 있더만, 힐링푸드 축제. 그런데 이것은 또 자료 요구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포함을 안 시켜놨데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제, 총액적으로 사실 작년보다 1억 1,000만원 정도 더 상향을 했는데, 아무튼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워낙 문화관광과과 사업 영역도 넓고, 예산도 크고 그래서 다 물어보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사실 이걸 작성해서 드리려고, 저희들이 뭐 다른 부서로 회피해서 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예 나눠드리려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또 자료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 244페이지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한번 보십시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의 총액이......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22억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22억이요.
○ 위원 문행주
국민여가 캠핑장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국가시책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근데, 캠핑장의 내용물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이제 캐빈 하우스, 뭐 캠핑 캐러벤, 야영 싸이트, 관리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타 편익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니까 기본적으로 방갈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텐트를 칠 수 있는.......
○ 위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텐트 칠 수 있는 그런 위치 만들어주고, 각종 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를 끌어준다든가, 전기용품을 사용하게 해준다든가 뭐 그런거?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 다음에 이동용 차량 뒤에 달수 있는 그게 이제 캠핑 캐러벤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지금 이게 최근에 국민들의 자연주의의 문화와 더불어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문화관광과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 내 한천 한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그것은 또 산림소득과에서......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것은 휴양림 내에서만 ......
○ 위원 문행주
산림소득과에서, 사실상 사업의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근데, 그것은 휴양림에 들어온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구요.
○ 위원 문행주
아니, 휴양림은 휴양림 내에 다 편의시설이 있잖습니까? 휴양시설이......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도 캠핑시설이예요. 산림 캠핑장이 오토캠핑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어, 제일 첫 번째 들어간 마을...... 그니까 거기가......
○ 위원 문행주
어디 모후산?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남계
○ 위원 문행주
남계리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입구
○ 위원 문행주
남계리 입구, 이 위치에가 지금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지금 나대지이고, 포장되어 있고, 옛날 주차장 자리죠.
○ 위원 문행주
나대지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예전에 여기가 말입니다. 지금 남계리 입구에, 산림과에서 했나요? 그 생태학습장, 생태체험장......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그런데 이제 활용이......
○ 위원 문행주
환경과에서 했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만들...... 지금 주차장 포장까지만 지금 현재 해져 있죠.
○ 위원 문행주
생태체험장을 그러면 왜 돈 들여 놓고, 생태체험장은...... 지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생태체험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운영도 뭐 누가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해본 사람도 없고, 지금 그럽니다. 거기는 명백히 돈이 들어간 사업장이예요. 사업장...... 거기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걸 다시 또 갖다가 돈을 또 덧발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생태체험장이 아니고, 조금 옆 부분......
○ 위원 문행주
아이, 그 바로 옆이 있드만...... 뽀짝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제, 지난번에 현장도 가셨지만, 일단은 공모를 국가에서 받을 때 군유지 확보된 경우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현재 활용 상태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과와 협의를 거쳐서 국민여가 캠핑장 공모에 응해도 좋을 부지인지를 협의를 거쳤습니다. 사실.
○ 위원 문행주
저는 여기 위치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이런 사업을 항상 군에서 국ㆍ도비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각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의 산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적인 어떤 관광수요 이런 것들을 겨냥해 가면서 운영을 해보고 해야지 이것이 전부다 엄청난 예산을, 군비가 지금 4억 3,900만원인데, 이런 돈들을 들여 가지고, 또 지금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것들도......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러죠. 지금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모후산 주변에 여기에 발랐던 사업들, 그리고 모후산이 지금 내외적으로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돼있습니까? 그 뭐 어떤 정쟁을 제가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예요. 모후산 완전히 절단을 내버려 가지고, 산이 좋은 명산이 개판이 돼버렸는데, 자꾸 그 주변에다가 이번에도 보면은 거기 목재문화체험장도 보완사업이니 뭐니...... 이렇게 콘텐츠를 집어 넣으면, 산이 그따위로 돼버렸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런 위치들이나 사업조건들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사람들이 이 사업부지 자체를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무슨, 어떤 특정 세력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부축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당시 보니까, 작년 12월에 공모를 했는데, 4개소가 됐어요. 화순읍에 2개소하고, 춘양하고, 여기하고 했는데, 화순읍 쪽으로는 그린벨트 내에는 전체 배재가 됐고, 또 군유지를 거의 한 5,000평 정도 확보한 한 곳이 거의 없었고, 국가에서 직접 현지까지 나와서 확인하고, 괜찮다고 판정을 사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뭐, 작년 12월 저도 없을 때였습니다만, 또 어딘가에 이제 캠핑장 한군데 정도는 시군단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사업은 저는...... 사업의 위치로 봐도 그렇고, 이거 안맞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이 사업의 내용들, 제가 금방 지적했던 위치의 문제,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 수요 이런 것들과 비춰볼 때, 한천 휴양림하고 겹치고, 또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이서의 상상팜랜드, 여기도 지금 거의 유사한 하나의 콘텐츠예요. 그 캠핑장입니다. 우리 군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겹쳐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런것들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셔야지 너무 이런 방식으로 예산들이 중복되고,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모후산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후산 관련 주변 그런 어떤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들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분양, 이것저것 하나둘 시나브로 박아가지고, 나중에 돈만 낭비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모노레일인가 하는 것을 아예 전부다 때려 부숴서 애초의 산으로 복구하던지 그러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그 주변에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군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재 관리한다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귀서원 보니까 뒤에다 무엇하러 사진을 덧붙여 놓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니, 현지를 가는 것 보다 실태를 아시라고,
○ 위원 문행주
이 사진을 보면서, 누가 이 서원이...... 아 여기 이영복 어르신께서 관리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관리된 서원이라고 누가 보겠어요? 이 귀신 나오겠고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실 쪽은 그래도 쪼금, 뒤쪽이 지금 문제고......
○ 위원 문행주
아니 제실이나 아니나 여기 들어가는 길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흔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가......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바르면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없잖아요. 여 억새풀 다나가지고, 사람 들어가지도 못 하겟어. 포크레인으로 다 걷어내지 않으면, 사람이 한번도 가서 누가 제사를 한번 모시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보면은......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
○ 위원 문행주
여기, 저는 여기 정씨, 홍씨, 김씨, 민씨, 문씨...... 우리 문씨도 있네. 여기 아홉분들이 이 사진보고, 이것 ‘우리 열심히 지금까지 관리했는데 예산 달라.’고 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거기가 아홉 문중이나 되가지고, 방관한답니다. 사실상, 더군다나 그러니까......
○ 위원 문행주
아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과거 임진왜란 때 나가서 칼 들고 싸워서 국가에 뭐 충절을 세웠는지 난 그런 것 모르겠는데, 아니 저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2억이나 가까운 돈을 해준다는 것도 그렇구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쌍봉사는 말입니다. 이제 해년마다 수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난 이걸 볼 때마다 쌍봉사를 몇 개 지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정작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 보면 쌍봉사 주변에, 설명 자료에도 해놓으셨는데, 지금 쌍봉사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잘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볼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니, 1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수지 설치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타이틀...... 어! 112페이지 보면, 보존 예산인데, ‘사찰입구에 건조되는 저수지로 인한 적절한 환경에서의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현황파악과 시급히 모사도를 제작하여 보존상태 조사 및 ’ 나는 이런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군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쌍봉사 주변이 뒤에 지금 장치제, 장치제도 숭상공사를 하고 있고, 앞에다는 또 쌍봉제를 막고 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앞ㆍ뒤로 엄청나게 많은 물안개 피해로 인해서, 물안개나 서리 뭐 이런 피해로 인해서 이런 목조가옥이나 건축물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앞으로...... 정작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장치제 숭상공사나 쌍봉제 숭상공사가 농업용수 확보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건 4대강과 같은 그런 연속선상에서 토목쟁이들 먹고 살려고 사업벌이는 것이예요.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정책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했습니까? 지금 불회사 입구에 가동제, 가동제 인가요? 아니 불회사가 아니고, 개천사, 개천사 입구에......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편성됩니다. 그것 아무...... 농업용수하고 아무 필요가 없는 숭상공사입니다. 왜 하느냐? 농어촌공사가 먹고 살라니까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 해가지고, 해년마다 물안개 쪄가지고, 목조건물 썩어 들어가면 또 예산 확보해서 새로 하나 짓고, 몇 년지나 또 썩으면, 또 짓고, 단청 5년에 한번 할 것, 2년에 한번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네. 이런 사항들은 국가지정 보물이 아니면, 지원이 되지 않고, 현지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80%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 위원 문행주
그니까 제가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이야기인데,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는 시점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가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야! 그것은 그 주변에 문화재를 위태롭게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문화재 살인행위다.’ 해가지고 해야지 다 되고 나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뭐하자는 겁니까? 아무필요 없어요. 해봤자......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제 정부에서 그 숭상하면서 협의가 되었으면, 대체나 우리 문행주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행주
그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아 그거 해먹을 놈들하고, 그거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답니까? 우리는 직접 나서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근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 문화재 발굴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쌍봉사하고 그 쪽하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그 맥락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 위원 문행주
이런 예산들은 우리 스님들이 앞 다투어서 이런 것을 막는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전 이런 예산이 어떤 그 역할을 못 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율성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요...... 10억가지고 이 영화를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중국에서 이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국제영화제 광주하고 시에 페이 감독하고 조율을 일단 거쳐 시나리오가 나왔다든가 시나리오가 한 4페이지 짜리가 있는데, 해놓을 경우 이제, 득과 실이 얼마나 되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영화제 관계자들을 오라해서 들어봤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고심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요구를 하면서......
○ 위원 문행주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문화적인 어떤 안목이나 이걸 감정할 만한 정확한 안목이 없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근데 이것을 하려면......
○ 위원 문행주
뭐 이런 문화적 콘텐츠 사업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뭐 내용을 모릅니다만 요즘 같은 세상에 10억 예산 들여서, 이 감독이 또 가만히 보니까 뭐 베를린영화제 감독상까지 받은 그런 나름대로 상당히 네임 벨류가 있는 분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직접 여기를 왔었어요.
○ 위원 문행주
아 그런가 본데, 10억 가지고 요즘같은 세상에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이 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그런 예산을......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정율성 일대기하고, 정율성이가 이쪽 와서 해피엔딩, 여자하고 만난 그런 줄거리로 왔기 때문에 아주 난해한 부분은 아니더라구요.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뭐, 방금 우리 문의원께서 정율성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율성 사업에 관련되어 우리 자체 내에서 포럼을 화순에서 개최를 작년부터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두 번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 두 번했지요? 그리고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녀온 것도 두 번 이루어졌나요? 교류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교류 두 번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두 번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정율성 관련해서 우리 화순을 방문은 몇 번이나 오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네 번 정도 오신 걸로...... 정소제 여사
○ 간사 임지락
아! 그럼 실제적으로 영화제까지 이야기가 이어진 것은 지금 최근에 오셔가지고 최근에 우리 화순을 방문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때 영화제 오면서, 중국. 미국. 유럽 감독들하고 배우들이 같이 화순을 왔었습니다. 국제영화제 영화제에서 화순에 정율성 유적지가 있다라고 하여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고, 첫 번째 이제 대상이 주자묘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정율성 유적지가 있다 해서 그쪽에 가서 관심을 두었다고 하더라구요.
○ 간사 임지락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어떤 단추를 끼게 되면 ‘아!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세미나와 방문 사업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갑자기 꼭 사실은 그렇게 중국에서 영웅으로 칭하는 정율성 음악가가 여기서 사셨던 그런 기념을 위한 교류를 하는데, 기념관을 만드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기념관을 만든다. 또 방금 뭐 말씀 나눴지만, 영화를 2억을 투자하여 10억 갖고 영화가 제작이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 통념상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그 정도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안이 좀 잡혀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가야지 이제 특히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제 뭐......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사업계획 내지 별도 상세 설명서를 만들어 주셔서 79페이지에 기념관 내부 공사에 관련된 내용에 편성사유에 대한 필요성에서 우리 정소제 여사가 광주에서 MOU체결을 하려고 한다고, 체결을 하여 정율성 관련 유물을 확보한 후에 이제 유물 등 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공사를 하여 기념관을 만드신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우회적으로 이제 MOU라는 것은 협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서로 합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율성 사업에 대한 영화 콘텐츠사업 또 기념관에 관련된 사업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어떤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 파급효과가 있고, 국가간에 교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미 체결이 되서 이런 사업의 내용이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건 사실 5,000만원 내용은 중국을 오가고, 또 정소제 여사가 오고 그런데 사실 중국 사람이 여기를 왔을 때 실제적으로 흉상 하나뿐이 보여 줄 수가 없다. 또 능주초등학교, 그런데 이제 군수님도 뜻은 같이해요. 군수님 말씀도 ‘야! 그럴 바엔 지금 구시청 자리가 있는데, 이왕에 거기에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투입해서 특히 정율성 남아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능주는 싯김굿에 관련 자료, 구시청 자료, 들소리 자료, 소리와 관련된 자료를 몇 가지 세팅만 해놔도 상징적으로 모시고 올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내년에 중국을 간다고 하니까 중국과 MOU체결할 때 지금 정소제 여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유물을 갖다 세팅을 시키면, 첫 번째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광주와 화순을 돌아보는데, 그래서 군수님도 지시사항으로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수님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시사항으로 신청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저는 사업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국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또 문제가 나오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우리 집행부와 행정과 국제교류 대상이 누군지 기관과 기관 대 관계에서 정확한 정립을 통해 연결 네트워크를 정확한 정립을 통해서 그런 연결 네트워크를 정확히 형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협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 계획을 잡아서 교류도 하고, 사업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또 기념관도 짓고, 이왕하려면 그런 쪽의 정확한 내용을 담아서 중국이라는 역사성을 담아서 우리 화순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해야지 필요해서 순간순간 오고가는 부분은 일회성이라든지 단편적인 시각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잘 잡아 주시라. 그리고, 정율성 영화를 제작할 때 이쪽에 감독이나 관계자들이 오셨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온 것은 아니구요. 광주 국제영화제가 있어서 왔는데, 특히 정율성 유적하고 주자묘가 있다 해서 이쪽으로 오셔서 운주사까지 돌다 보니까 스토리가 되겠다.
○ 간사 임지락
그것은 제가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소한 공감대 형성,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같이 하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장이랄지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금방 감성적인 네트워크가 통해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이렇게 해당 사무실에 와서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면 그런게 전부 소프트웨어적이거나 감성적인 부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느낌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온다면, 사실은 국가적인 사안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내빈들이 초청을 했던, 아니면 본인들이 방문했던가 오시면 최소한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정도는 이만저만해서 이런분들이 오시니까 시간 나시면 관심 갖고 가시자든지, 아니면 일정 정도를 알려주신다면, 뭐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실무 부서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있는 우리 동료의원이나 상임위 원들이 가시면 아! 그 내용이 내가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 닿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겠다든지 그런쪽에 좀더 적극적이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런 내용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앞으로 좀더 강화하셔서 보완좀 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이왕 저희들이 학술세미나도 했고, 진행된 사업이고, 뭔가 지금 중국이라는 관광객 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큰 테마에서 어떻게 갈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 확실한 내용이 기념관과 영화 제작 이런 부분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율성이라는 상품성에 대한 중국과의 연계해서 화순이 가지고 있는 주자묘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끌어들일수 있는 흡입력을 앞으로 어떤 쪽으로 타겟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좀 연계시켜서 현실화 시킬수 있도록 잘좀 끄집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 드릴께요. 제가 도서관에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문화센터에 열린도서관이 지어지기 전에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순에 원도심과 신도심에 관련되서 화순공공도서관이 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는 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순읍에 4만2천명의 인구에 대한 도서관 운영에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한 개의 도서관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5대 올 때부터 작은도서관이나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전국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종합문화센터 자리가 원래 체육시설 부지였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용도로 라든지 여러번 다른 갔다가 결국은 우리군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증액된 복합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지금 현재 광덕택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신도시에 관련된 주민들이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언에 나와서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열린도서관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에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팔만이 좀 넘습니다.
○ 간사 임지락
십 칠 팔만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화순공공도서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십사만 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연 이용인원이 이제는 우리 도서관에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충족에 대한 큰 도서관 형태는 되고, 이제는 읍면별로 작은도서관이 지원들이 돼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도서관 문화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일단은 도서관이 열린도서관이던 공공도서관이던 간에 수혜자는 우리 주민이고, 우리 지역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많이 해달라고 열린도서관 하기 전부터, 그리고 열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때도 공공도서관하고 관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공생이 될 것인지, 또 지금 그쪽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서로 소통해서 교육적인 부분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지역민이 이용하는 그 공공분야의 성격을 띤다면 소프트적인 면이라던지 좀 힘에 못닿는 것은 최소한이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아마 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그 주차장 시설도 올라와 있구요. 평생학습에 관련된 지원비도 매년 했다가 좀 감액된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 관련된 주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같이 상생 공용되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어느 일정기간 뭐 일년에 4번, 4/4분기던지 아니면 상ㆍ하반기던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췄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지원 여부 등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라도 검토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보건소 소관 2014년 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비교해서 12억 5,400만원이 감된 86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5쪽 중간부분에 자동청력 고막 검사구입비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6쪽 저희 보건소 차량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1억 3,600만원 계상했고, 387쪽 보건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8쪽 중간부분에 무인전자 경비 용역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의료산업 및 보건홍보관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391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비 8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4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로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부분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이것은 도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1억 5,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6,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5쪽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6쪽에 국가 암 조기 검진비 예탁금으로 6,7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 1억 2,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8쪽 민간 위탁금으로 치매약제비 지원 1억 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방역소독 인부임 보건소 1명과 읍 2군데, 면단위 1군데씩 해서 5,200만원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99쪽에 방역소독 약품비 9,200만원, 또 방역용 유류구입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민간이전에 중간부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0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2쪽 임시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5,76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403쪽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예방접종비,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1억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4쪽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지원비입니다.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대병원으로 갈 돈인데,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40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쓸 인건비로 국비 50%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408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50%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31명분 6,52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0쪽 농어촌 건강증진 목욕탕 운영 연료비 9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건강진단 및 치유 체험관 운영 5,000만원 축제 때 할 것입니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15억 4,600만원, 또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비 4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9억 9,800만원, 또 관리운영비 2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충식품비 및 물품구입비 6,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영양보충 식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419쪽에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2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한방허브보건사업 인건비 3명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저, 물어볼게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치매관련 예산에 대해서 치매에 대한 확정을 하는 가요? 치매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게......
○ 보건소장 김연옥
처음에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진단을 한번 하고, 2차, 3차 까지 해서 확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확진한 결과에 대해서 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치매환자에 대한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치매환자는 60세이상 노인들 전수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설문조사서를 보고 의심스럽다 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정신과가 있는......
○ 간사 임지락
설문조사를 그러면 어떤 표본을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60세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 보건소장 김연옥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 간사 임지락
희망자, 희망자는 어떻게......
○ 보건소장 김연옥
저희 보건지소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 희망자 말고 우리 이제 재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거기도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 협조......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400페이지 보니까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지금 50명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인원을 책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이정도면 가능하니까 이정도로 해 놓은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데 그 돈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한 7～8,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화순군에요?
○ 보건소장 김연옥
전라남도 지부에...... 광주ㆍ전남지부입니다.
○ 간사 임지락
직접 지원이예요?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을 해요.
○ 보건소장 김연옥
협회로 통해서......
○ 간사 임지락
아! 진폐협회를 통해서......
○ 보건소장 김연옥
그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화순군에 대부분이 90%가 화순군민이니까 화순군에서도 부족분을 좀 지원해라 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처음에는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갈수록 부족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간사 임지락
최근에 행사를 치루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폐광사업에 관련된 우리 산업화 시대에 고생했던 분들이 지금 병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기본적인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쪽에서 정산을 하잖습니까? 도에서 받아서 7～8,000만원 받아서 부족분을 우리에게 신청을 한다면 1,000만원이던 2,000만원이던 간에 그쪽에서 부족분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나오면 사후라도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기획실에 실장님 계시고,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폐광진흥기금이 내려오는데, 쓰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받기위해 노고를 하셨던 분들이 처우가 이 규모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것은 군에서 너무 그분들의 처우에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예전에 군민 한마음 체조 경연대회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올해도 하실건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아! 그러면 직접 하실거예요. 또 그쪽에 위탁 하실거예요?
○ 보건소장 김연옥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줄 수밖에 상황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에는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하고요. 점검을 잘 해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소장님! 우수한약재 유통센터 시설사용료 임차비 연체액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어, 이자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 보건소장 김연옥
이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니까 얼마......
○ 보건소장 김연옥
연체금이 1억 9,2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1억 9,200만원?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문행주
관리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할 법률적 근거는 뭐예요?
○ 보건소장 김연옥
원래 그...... BTL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용자에게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못 받으면 안 주겠네요.
○ 보건소장 김연옥
받아 내야죠.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2014년 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비교해서 12억 5,400만원이 감된 86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5쪽 중간부분에 자동청력 고막 검사구입비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6쪽 저희 보건소 차량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1억 3,600만원 계상했고, 387쪽 보건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8쪽 중간부분에 무인전자 경비 용역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의료산업 및 보건홍보관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391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비 8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4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로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부분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이것은 도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1억 5,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6,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5쪽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6쪽에 국가 암 조기 검진비 예탁금으로 6,7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 1억 2,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8쪽 민간 위탁금으로 치매약제비 지원 1억 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방역소독 인부임 보건소 1명과 읍 2군데, 면단위 1군데씩 해서 5,200만원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99쪽에 방역소독 약품비 9,200만원, 또 방역용 유류구입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민간이전에 중간부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0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2쪽 임시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5,76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403쪽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예방접종비,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1억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4쪽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지원비입니다.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대병원으로 갈 돈인데,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40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쓸 인건비로 국비 50%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408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50%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31명분 6,52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0쪽 농어촌 건강증진 목욕탕 운영 연료비 9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건강진단 및 치유 체험관 운영 5,000만원 축제 때 할 것입니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15억 4,600만원, 또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비 4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9억 9,800만원, 또 관리운영비 2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충식품비 및 물품구입비 6,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영양보충 식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419쪽에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2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한방허브보건사업 인건비 3명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저, 물어볼게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치매관련 예산에 대해서 치매에 대한 확정을 하는 가요? 치매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게......
○ 보건소장 김연옥
처음에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진단을 한번 하고, 2차, 3차 까지 해서 확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확진한 결과에 대해서 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치매환자에 대한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치매환자는 60세이상 노인들 전수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설문조사서를 보고 의심스럽다 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정신과가 있는......
○ 간사 임지락
설문조사를 그러면 어떤 표본을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60세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 보건소장 김연옥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 간사 임지락
희망자, 희망자는 어떻게......
○ 보건소장 김연옥
저희 보건지소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 희망자 말고 우리 이제 재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거기도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 협조......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400페이지 보니까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지금 50명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인원을 책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이정도면 가능하니까 이정도로 해 놓은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데 그 돈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한 7～8,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화순군에요?
○ 보건소장 김연옥
전라남도 지부에...... 광주ㆍ전남지부입니다.
○ 간사 임지락
직접 지원이예요?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을 해요.
○ 보건소장 김연옥
협회로 통해서......
○ 간사 임지락
아! 진폐협회를 통해서......
○ 보건소장 김연옥
그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화순군에 대부분이 90%가 화순군민이니까 화순군에서도 부족분을 좀 지원해라 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처음에는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갈수록 부족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간사 임지락
최근에 행사를 치루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폐광사업에 관련된 우리 산업화 시대에 고생했던 분들이 지금 병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기본적인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쪽에서 정산을 하잖습니까? 도에서 받아서 7～8,000만원 받아서 부족분을 우리에게 신청을 한다면 1,000만원이던 2,000만원이던 간에 그쪽에서 부족분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나오면 사후라도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기획실에 실장님 계시고,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폐광진흥기금이 내려오는데, 쓰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받기위해 노고를 하셨던 분들이 처우가 이 규모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것은 군에서 너무 그분들의 처우에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예전에 군민 한마음 체조 경연대회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올해도 하실건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아! 그러면 직접 하실거예요. 또 그쪽에 위탁 하실거예요?
○ 보건소장 김연옥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줄 수밖에 상황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에는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하고요. 점검을 잘 해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소장님! 우수한약재 유통센터 시설사용료 임차비 연체액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어, 이자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 보건소장 김연옥
이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니까 얼마......
○ 보건소장 김연옥
연체금이 1억 9,2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1억 9,200만원?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문행주
관리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할 법률적 근거는 뭐예요?
○ 보건소장 김연옥
원래 그...... BTL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용자에게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못 받으면 안 주겠네요.
○ 보건소장 김연옥
받아 내야죠.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류경숙간사 임지락
위원 문행주
위원 이선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문원
○ 출석공무원 (9명)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보건소장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