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결산승인심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6월 28일 (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기획감사실장 안태호입니다.
2012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예산총액은 183억 7,000만원 이였습니다. 이월액 3,000만원을 포함해서 184억 400만원 이었는데 예비비 사용액 33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예산현액 150억 7,400만원 중에서 132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700만원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이 잔액 중에서 30%이상 사업 위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0쪽에 시책개발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7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 및 참여자 보상금으로 470만원이 이 있었는데 157만원을 집행하고 313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상등급 6개 등급 중에서 노력상하고 등급 미부여 4명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천 5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185만원 집행하고 86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관계해서 군민제안하고 동일하게 시상등급 제한이 없었고 지식관리마일리지 포상대상인 우수지식인 이런 분들이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82쪽이 되겠습니다. 송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총 8,118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4,300만원을 집행하고 3, 77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소송수행건수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5건에 8,000여만 원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 14건만 발생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83쪽에 건전재정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관계로 예산이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도 말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했었으나 선거하고 맞물리고 이런 부분하고 겹쳐서 작년도에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꼭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9억 5,000만원을 세워서 6억 2,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복지과 등 12개과 155건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반영계획을 세웠었으나 작년 연도 말까지 해서 139건에 6억 2,000만원을 반환했고 3억 2,300만원이 작년도에 발생 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도에서 고지서가 미발생 된 건이 15건 2억 8,000만원이 미고지서가 안 왔고 또 특별교부세 잔액하고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 잔액 2,800만원하고 또 1,300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환 안 해도 될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던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불용 액으로 떨어서 추경 예산상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관계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풍피해복구사업 등에 소진하고 33억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태호입니다.
2012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예산총액은 183억 7,000만원 이였습니다. 이월액 3,000만원을 포함해서 184억 400만원 이었는데 예비비 사용액 33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예산현액 150억 7,400만원 중에서 132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700만원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이 잔액 중에서 30%이상 사업 위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0쪽에 시책개발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7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 및 참여자 보상금으로 470만원이 이 있었는데 157만원을 집행하고 313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상등급 6개 등급 중에서 노력상하고 등급 미부여 4명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천 5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185만원 집행하고 86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관계해서 군민제안하고 동일하게 시상등급 제한이 없었고 지식관리마일리지 포상대상인 우수지식인 이런 분들이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82쪽이 되겠습니다. 송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총 8,118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4,300만원을 집행하고 3, 77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소송수행건수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5건에 8,000여만 원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 14건만 발생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83쪽에 건전재정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관계로 예산이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도 말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했었으나 선거하고 맞물리고 이런 부분하고 겹쳐서 작년도에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꼭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9억 5,000만원을 세워서 6억 2,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복지과 등 12개과 155건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반영계획을 세웠었으나 작년 연도 말까지 해서 139건에 6억 2,000만원을 반환했고 3억 2,300만원이 작년도에 발생 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도에서 고지서가 미발생 된 건이 15건 2억 8,000만원이 미고지서가 안 왔고 또 특별교부세 잔액하고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 잔액 2,800만원하고 또 1,300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환 안 해도 될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던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불용 액으로 떨어서 추경 예산상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관계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풍피해복구사업 등에 소진하고 33억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액 대비 잔액 30%이상 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페이지 순대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기초생활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읍면 기초생활수급 및 안내홍보물 발송우편 요금이 당초예산이 845만 5천원에서 지출이 555만 5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90만원 나온 것은 읍면 재배정예산 중 집행 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88페이지 밑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가족실태 업무용 휴대전화요금도 사용요금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어려운 소외계층 이동 빨래방 운영 900만원은 명시 이월했던 것은 12월 달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편성했다가 시기가 이월이 됐던 사업인데 이거는 자활센터에 이동빨래방운영하려고 이동차를 구입하려다 구입하지 안 해서 자활센터에 반찬서비스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금년도 2013년 1월 10일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1,500만원 이것도 3월 20일날 생활용품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장관리하면서 어려운 가족 지원하기로 지금 구매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 업무용 휴대전화요금 및 통합사례관리 자체교육 강사료는 핸드폰 사용 요금 및 강사료 잔액입니다. 다음 93페이지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밑에 어린이 범죄예방시설 공공운영비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어린이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사용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 기ㆍ미아발생 긴급일시보호를 위한 비용 이건 30만원은 기ㆍ미아발생이 미발 생했기 때문에 30만원 그대로 이월을 시켰고요, 다음 드림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아! 96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 통신요금 이거는 6월 달에 완료가 되서 2011년 대비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단가 인하가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등록 진단 비는 장애인 진단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뇌병변장애 아동자세 보조용구 지원은 뇌병변 장애아가 6명중 4명은 기 지급했고 2명이 아직 사용안하기 때문에 그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밑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것은 사업비지출 한정이 있어서 2013년도 지침에 사용범위가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일부 약간 남았습니다. 39만원이 남았네요. 다음 99페이지 여성장애인 지원에서 300만원 그대로 다 안 쓴 것은 여성장애인 중 출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그 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59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보장구소모품 교체비 비용도 교체 전동 휄체어와 스쿼터 배터리 품목이 한정돼서 수요자가 적어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장애인지원, 장애인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은 화상전화기 사용료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그 밑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재활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사 출장여비도 수화통역 출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다 남았고요, 다음에 행려자 101페이지 행려자 관리에서 귀가 여비는 행려자 여비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육료지원은 0세에서 4세 이하 농업인 영ㆍ유아 차등 보육료가 이건 좀 많이 남았는데 당초에는 농업정책 과에서 우리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농업인 보육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서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지원은 청소년 한 부모 추가책정 세대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밑에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의료비가 10만원 그대로 남은 것은 의료비지출 사유가 미 발생이 되서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105페이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비 100만원 100%로 다 남은 것은 프로그램 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여성지원에서 여성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간담회 참석횟수 감소로 인해서 일부 3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선물 전달하고 대부분 대상자가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인해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노인행사 112페이지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현수막 제작 등에서 경로의 달 행사홍보물 제작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이게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전라남도 노인회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 조례에 의거 해가지고 대상자가 한정되어서 신청이 저조해서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비로 해서 2억이 남았는데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이것 남았고요, 다음 11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중 성년의 날 메시지도 이거는 청소년 중 공급대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청소년의 날 행사 참석비도 참여인원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신고자 포상금 지급한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축제 심사위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자원봉사자 보상비 잔액입니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2회 이상 봉사 활동자만 상해보험가입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교육 참석 실비지원도 교육 참여 횟수 감소로 해서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20만원의 의료비 및 약제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립유공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양한묵 선생 묘지 및 진입로 정비 또 충혼탑 입회 봉안실 주변정리해서 남은 것은 화순 읍에 전도했는데 노임단가 차이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5. 18기념물 안내판 주변정리도 화순 읍에 전도를 했었는데 노임단가 차이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복지 계에서 복지관련 자체 교육 강사 수당 및 각종 홍보물 제작해서 복지관련 자체교육이 없고 도비 중앙교육 참석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복지관련 민간인 교육 참석 시 보상 그 사업은 민간인 참석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앞에 복지관련 자체교육 강사수당하고 복지관련 민간인 교육 참석 시 보상수당은 이거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안했습니다. 도 행사로 가름하기 때문에 다음에 2012년 사고이월 저희들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노인양로시설 증개축 소향원 증개축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동절기 사업시행 곤란으로 이해서 보조사업자 합의 연기했다가 2013년 3월 13일날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지금 현재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집행 잔액이 30%이상 집행 잔액 된 게 총 39건인데 금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써서 집행 잔액이 30%미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지금 자활센터에 자동차를 구입안하셨다고 그러는데…….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자활센터요?
○ 위원 이선
왜 안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게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에다가 빨래방차 구입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자활센터에서 이 빨래방사업을 대부분 자원봉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이 최대로 증대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면은 수익을 최대로 증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수익금을 탈 수급해서 나갈 때 분배돼서 나가는데 이동빨래방 사업을 해 버리면 자원봉사 해버리면 이 사람들 인건비만 축내고 나중에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맨손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활센터 사업이 아니다 하면은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해야 사업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예. 내가 그 내용은 대강 들었고요, 현재 자활센터에 자동차의 내구연한이 싹 넘었어요. 넘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실무계장님! (“예”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차량을 교체하려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우선 서 있는 것부터 우선 꼭 필요한 것부터 그런 관련 예산을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2014년도 본예산 때 연차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 95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113페이지 노인보행보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이제 항목을 보면 잔액이 남거나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제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 노인보행보조비 지원은 우리 읍에서 활동하면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보조기를 타고 굉장히 헐거워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수요나 사례조사를 발굴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과장님 많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체계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장애인여성 특히 중증장애와 관련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발굴해서 지원에 방향을 좀 정확히 세밀하게 세우셔서 진행하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소모품 교체나 어르신 또 장애인들에 관련된 이런 사회적 약자 입장에는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충분히 활용돼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모든 업무 사업이 우리 군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했었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해서 여기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장애인의 모든 기구든지 그런 사업에 관련된 기획 조정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방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군에서 남은 예산은 일반인 장애인들한테 등급 우리는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상된 사람이고 일반 장애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것에 의해서 국비로 건강보험료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럼, 우리 과장님!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여기가 지사가 있으시니까 협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더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액 대비 잔액 30%이상 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페이지 순대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기초생활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읍면 기초생활수급 및 안내홍보물 발송우편 요금이 당초예산이 845만 5천원에서 지출이 555만 5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90만원 나온 것은 읍면 재배정예산 중 집행 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88페이지 밑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가족실태 업무용 휴대전화요금도 사용요금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어려운 소외계층 이동 빨래방 운영 900만원은 명시 이월했던 것은 12월 달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편성했다가 시기가 이월이 됐던 사업인데 이거는 자활센터에 이동빨래방운영하려고 이동차를 구입하려다 구입하지 안 해서 자활센터에 반찬서비스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금년도 2013년 1월 10일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1,500만원 이것도 3월 20일날 생활용품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장관리하면서 어려운 가족 지원하기로 지금 구매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 업무용 휴대전화요금 및 통합사례관리 자체교육 강사료는 핸드폰 사용 요금 및 강사료 잔액입니다. 다음 93페이지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밑에 어린이 범죄예방시설 공공운영비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어린이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사용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 기ㆍ미아발생 긴급일시보호를 위한 비용 이건 30만원은 기ㆍ미아발생이 미발 생했기 때문에 30만원 그대로 이월을 시켰고요, 다음 드림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아! 96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 통신요금 이거는 6월 달에 완료가 되서 2011년 대비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단가 인하가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등록 진단 비는 장애인 진단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뇌병변장애 아동자세 보조용구 지원은 뇌병변 장애아가 6명중 4명은 기 지급했고 2명이 아직 사용안하기 때문에 그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밑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것은 사업비지출 한정이 있어서 2013년도 지침에 사용범위가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일부 약간 남았습니다. 39만원이 남았네요. 다음 99페이지 여성장애인 지원에서 300만원 그대로 다 안 쓴 것은 여성장애인 중 출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그 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59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보장구소모품 교체비 비용도 교체 전동 휄체어와 스쿼터 배터리 품목이 한정돼서 수요자가 적어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장애인지원, 장애인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은 화상전화기 사용료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그 밑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재활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사 출장여비도 수화통역 출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다 남았고요, 다음에 행려자 101페이지 행려자 관리에서 귀가 여비는 행려자 여비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육료지원은 0세에서 4세 이하 농업인 영ㆍ유아 차등 보육료가 이건 좀 많이 남았는데 당초에는 농업정책 과에서 우리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농업인 보육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서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지원은 청소년 한 부모 추가책정 세대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밑에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의료비가 10만원 그대로 남은 것은 의료비지출 사유가 미 발생이 되서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105페이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비 100만원 100%로 다 남은 것은 프로그램 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여성지원에서 여성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간담회 참석횟수 감소로 인해서 일부 3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선물 전달하고 대부분 대상자가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인해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노인행사 112페이지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현수막 제작 등에서 경로의 달 행사홍보물 제작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이게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전라남도 노인회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 조례에 의거 해가지고 대상자가 한정되어서 신청이 저조해서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비로 해서 2억이 남았는데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이것 남았고요, 다음 11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중 성년의 날 메시지도 이거는 청소년 중 공급대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청소년의 날 행사 참석비도 참여인원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신고자 포상금 지급한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축제 심사위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자원봉사자 보상비 잔액입니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2회 이상 봉사 활동자만 상해보험가입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교육 참석 실비지원도 교육 참여 횟수 감소로 해서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20만원의 의료비 및 약제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립유공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양한묵 선생 묘지 및 진입로 정비 또 충혼탑 입회 봉안실 주변정리해서 남은 것은 화순 읍에 전도했는데 노임단가 차이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5. 18기념물 안내판 주변정리도 화순 읍에 전도를 했었는데 노임단가 차이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복지 계에서 복지관련 자체 교육 강사 수당 및 각종 홍보물 제작해서 복지관련 자체교육이 없고 도비 중앙교육 참석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복지관련 민간인 교육 참석 시 보상 그 사업은 민간인 참석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앞에 복지관련 자체교육 강사수당하고 복지관련 민간인 교육 참석 시 보상수당은 이거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안했습니다. 도 행사로 가름하기 때문에 다음에 2012년 사고이월 저희들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노인양로시설 증개축 소향원 증개축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동절기 사업시행 곤란으로 이해서 보조사업자 합의 연기했다가 2013년 3월 13일날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지금 현재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집행 잔액이 30%이상 집행 잔액 된 게 총 39건인데 금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써서 집행 잔액이 30%미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지금 자활센터에 자동차를 구입안하셨다고 그러는데…….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자활센터요?
○ 위원 이선
왜 안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게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에다가 빨래방차 구입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자활센터에서 이 빨래방사업을 대부분 자원봉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이 최대로 증대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면은 수익을 최대로 증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수익금을 탈 수급해서 나갈 때 분배돼서 나가는데 이동빨래방 사업을 해 버리면 자원봉사 해버리면 이 사람들 인건비만 축내고 나중에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맨손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활센터 사업이 아니다 하면은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해야 사업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예. 내가 그 내용은 대강 들었고요, 현재 자활센터에 자동차의 내구연한이 싹 넘었어요. 넘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실무계장님! (“예”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차량을 교체하려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우선 서 있는 것부터 우선 꼭 필요한 것부터 그런 관련 예산을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2014년도 본예산 때 연차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 95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113페이지 노인보행보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이제 항목을 보면 잔액이 남거나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제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 노인보행보조비 지원은 우리 읍에서 활동하면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보조기를 타고 굉장히 헐거워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수요나 사례조사를 발굴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과장님 많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체계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장애인여성 특히 중증장애와 관련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발굴해서 지원에 방향을 좀 정확히 세밀하게 세우셔서 진행하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소모품 교체나 어르신 또 장애인들에 관련된 이런 사회적 약자 입장에는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충분히 활용돼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모든 업무 사업이 우리 군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했었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해서 여기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장애인의 모든 기구든지 그런 사업에 관련된 기획 조정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방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군에서 남은 예산은 일반인 장애인들한테 등급 우리는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상된 사람이고 일반 장애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것에 의해서 국비로 건강보험료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럼, 우리 과장님!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여기가 지사가 있으시니까 협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더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집행율 30%이하인 사업하고 명시이월에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아래에서 6째 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요. 저희들 65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 수혜가 많은 관계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습니다. 이거는 도지사님하고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 다과집행 잔액이 588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맨 윗간에 민간행사보조가 저희들 900만원이 남았는데요, 올해 해맞이 행사를 청풍 화학산 행사 지원만 100만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정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8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국경일에 도로변 태극기달기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사운영비 82만 9,010원이 남았는데 또한 마찬가지 국경일 주요행사장에 준비용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기초통계조사 중간쯤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가 435만 8,020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비 조사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아래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농어촌 광대역 구축망 사업에 따른 국비 잔액으로서 우리 군으로 교부가 안 되고 KT로 바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2,665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이 한 건 있는데요, 이거는 춘양초등학교 교문입구 정비 및 창고 리모델링 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2012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 못해가지고 201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설계 진행 중으로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35쪽 중간정도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2,141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우수공무원 선진행정연수 여비인데 좀 부족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138쪽에 저희들이 월액여비 900만원, 성과상여금이 694만 5,900원, 연금부담금이 1,038만원이 이게 남았는데요, 이게 사회복지사들 순증분 국비가 온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 채용하다 보니까 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126페이지에 우리 민간행사보조에 해맞이 행사 있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임지락
1,000만원, 예산을 매년 지금 몇 군데 해맞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었던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 전에는 청풍하고 두 군데, 우리 만연산하고…….
○ 간사 임지락
지금 현재도 두 군데 예산이었던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임지락
배정을 원래 어떻게 했어요? 두 군데…….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100만원만…….
○ 간사 임지락
예산현황은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00만원 됐잖아요? 구백만원 잔액이 남았고 원래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됐었냐고, 청풍하고 화순하고 해맞이 행사에 대한…….
○ 총무과장 최옥경
900만원 하고 100만원 하고…….
○ 간사 임지락
올해 행사를 왜 안했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때 여러 가지 군정 추진 상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안했었습니다. 생략을 했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자, 과장님! 이 행사는 해맞이 행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지층이 아니라 군민들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봉사 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 갖고 주민들과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떡국을 대접하고 하는 행사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가 아니라 연이어 이어져야 되는 행사잖아요? 그러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기왕 안 버리실 겁니까? 앞으로도…….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 간사 임지락
예산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아니, 올해 예산 올리실 거예요? 안 올리실 거예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올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럼 앞으로 어떤 이유나 근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수혜자 대상이 군민과 외부에서 오는 일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배려하는 그 예산을 우리 집행부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동의해서 세워졌던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유가 근거를 정확히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못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집행돼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간사 임지락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더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이러한 얘기는 인식에 비슷한 어떤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1,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한 번 행사를 하는 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사실은 과다하다. 행사가 너무 과시적이지 않느냐!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승인해서 했는데 그것이 또 한 번 정치적인 해석을 구구하게 만드는데 대해서 나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신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죄송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생각하시죠?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거는 원래 민간행사잖아요? 민간행사인데 거기에 관이 행정이 예산을 이를테면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하는 행사니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우리 군의 입김이나 우리 군의 생각들이 그 행사를 끌고 가는데 개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어떤 정치적인 변고하고 상관없이 이 행사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과장님이 반드시 이 행사를 이번 무산된 것을 잘 좀 성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집행율 30%이하인 사업하고 명시이월에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아래에서 6째 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요. 저희들 65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 수혜가 많은 관계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습니다. 이거는 도지사님하고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 다과집행 잔액이 588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맨 윗간에 민간행사보조가 저희들 900만원이 남았는데요, 올해 해맞이 행사를 청풍 화학산 행사 지원만 100만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정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8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국경일에 도로변 태극기달기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사운영비 82만 9,010원이 남았는데 또한 마찬가지 국경일 주요행사장에 준비용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기초통계조사 중간쯤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가 435만 8,020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비 조사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아래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농어촌 광대역 구축망 사업에 따른 국비 잔액으로서 우리 군으로 교부가 안 되고 KT로 바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2,665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이 한 건 있는데요, 이거는 춘양초등학교 교문입구 정비 및 창고 리모델링 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2012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 못해가지고 201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설계 진행 중으로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35쪽 중간정도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2,141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우수공무원 선진행정연수 여비인데 좀 부족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138쪽에 저희들이 월액여비 900만원, 성과상여금이 694만 5,900원, 연금부담금이 1,038만원이 이게 남았는데요, 이게 사회복지사들 순증분 국비가 온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 채용하다 보니까 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126페이지에 우리 민간행사보조에 해맞이 행사 있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임지락
1,000만원, 예산을 매년 지금 몇 군데 해맞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었던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 전에는 청풍하고 두 군데, 우리 만연산하고…….
○ 간사 임지락
지금 현재도 두 군데 예산이었던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임지락
배정을 원래 어떻게 했어요? 두 군데…….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100만원만…….
○ 간사 임지락
예산현황은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00만원 됐잖아요? 구백만원 잔액이 남았고 원래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됐었냐고, 청풍하고 화순하고 해맞이 행사에 대한…….
○ 총무과장 최옥경
900만원 하고 100만원 하고…….
○ 간사 임지락
올해 행사를 왜 안했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때 여러 가지 군정 추진 상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안했었습니다. 생략을 했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자, 과장님! 이 행사는 해맞이 행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지층이 아니라 군민들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봉사 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 갖고 주민들과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떡국을 대접하고 하는 행사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가 아니라 연이어 이어져야 되는 행사잖아요? 그러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기왕 안 버리실 겁니까? 앞으로도…….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 간사 임지락
예산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아니, 올해 예산 올리실 거예요? 안 올리실 거예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올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럼 앞으로 어떤 이유나 근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수혜자 대상이 군민과 외부에서 오는 일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배려하는 그 예산을 우리 집행부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동의해서 세워졌던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유가 근거를 정확히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못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집행돼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간사 임지락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더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이러한 얘기는 인식에 비슷한 어떤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1,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한 번 행사를 하는 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사실은 과다하다. 행사가 너무 과시적이지 않느냐!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승인해서 했는데 그것이 또 한 번 정치적인 해석을 구구하게 만드는데 대해서 나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신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죄송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생각하시죠?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거는 원래 민간행사잖아요? 민간행사인데 거기에 관이 행정이 예산을 이를테면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하는 행사니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우리 군의 입김이나 우리 군의 생각들이 그 행사를 끌고 가는데 개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어떤 정치적인 변고하고 상관없이 이 행사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과장님이 반드시 이 행사를 이번 무산된 것을 잘 좀 성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910만원인데 집행 액이 천 174만 5천원 잔액이 1,8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국ㆍ공유재산의 측량이나 감정, 등기수수료 등으로 집행계획 했으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적어서 미집행 됐습니다. 특히, 국공유지가 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올 5월 30일까지 이관하게 되어서 전부 이관됐습니다. 다음 144쪽 밑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 인데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우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매각을 하지 안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1,000만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시설비 세운 데가 어디에요? 자산 취득하려고 한데가…….
○ 재무과장 정상채
동면 농공단지 입구에 도로입니다. 도로부지하고 접해 있는 데입니다.
○ 위원 이선
왜 못 샀어요? 주인이 안 팔아서 못 샀소?
○ 재무과장 정상채
민원이 좀 진ㆍ출입로에 가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사서 확보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농공단지는 지장이 없는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농공단지 하고는 상관이 없고 옆에 진입로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농사짓는 분들하고…….
○ 위원 이선
…….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910만원인데 집행 액이 천 174만 5천원 잔액이 1,8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국ㆍ공유재산의 측량이나 감정, 등기수수료 등으로 집행계획 했으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적어서 미집행 됐습니다. 특히, 국공유지가 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올 5월 30일까지 이관하게 되어서 전부 이관됐습니다. 다음 144쪽 밑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 인데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우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매각을 하지 안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1,000만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시설비 세운 데가 어디에요? 자산 취득하려고 한데가…….
○ 재무과장 정상채
동면 농공단지 입구에 도로입니다. 도로부지하고 접해 있는 데입니다.
○ 위원 이선
왜 못 샀어요? 주인이 안 팔아서 못 샀소?
○ 재무과장 정상채
민원이 좀 진ㆍ출입로에 가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사서 확보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농공단지는 지장이 없는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농공단지 하고는 상관이 없고 옆에 진입로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농사짓는 분들하고…….
○ 위원 이선
…….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전략산업과장 임영택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630만원을 전액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창업투자기업에 주는 출연금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투자기업 미 선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146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분양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예산 4,500만원 중에서 2,600만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등기이전을 마치고 나머지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관리비 750만원인데 570만원 잔액입니다. 이건 가로등 전기요금을 재무 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활동 여비 60만원의 경우는 투자유치계 인원축소로 여비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자 초청여비 600만원입니다만 투자자 초청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았고,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12억 계상했습니다만 2억은 명시이월하고 10억이 잔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투자기업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투자유치보조금이 전액 미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수수료 1,676만원인데 9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착한 가격업소 선정을 신청 받았습니다만 지정 희망업소가 적어서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사후 환경용역 조사 용역비 4,500만원 중에서 3,17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이월 예산인데 사업집행을 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임영택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630만원을 전액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창업투자기업에 주는 출연금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투자기업 미 선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146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분양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예산 4,500만원 중에서 2,600만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등기이전을 마치고 나머지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관리비 750만원인데 570만원 잔액입니다. 이건 가로등 전기요금을 재무 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활동 여비 60만원의 경우는 투자유치계 인원축소로 여비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자 초청여비 600만원입니다만 투자자 초청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았고,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12억 계상했습니다만 2억은 명시이월하고 10억이 잔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투자기업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투자유치보조금이 전액 미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수수료 1,676만원인데 9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착한 가격업소 선정을 신청 받았습니다만 지정 희망업소가 적어서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사후 환경용역 조사 용역비 4,500만원 중에서 3,17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이월 예산인데 사업집행을 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위원장 류경숙간사 임지락
위원 이선
위원 문행주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이인석
○ 출석공무원(5명)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총무과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